박상진 의원 발언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건설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의원 이춘호 입니다. 금강 강변도로 미확장 구간이 청양군에 일부 있는 구간에 대해서 가시적인 확·포장계획이 있는지, 또는 도에 건의한 내역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 진입로구간.......

어천리에서부터 진입로 거기까지요.

지방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에서 시행하는 거요.

그것이 지금 도에서도 양여금이 군하고 똑같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 양여금 지원이 도에서도 끊기는 바람에 지방도 사업이 상당히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도하고는 자꾸 협의를 해서 조속히 마무리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실시설계를 해놓고 있는 지구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예산이 도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정확한 얘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하고 더 협의를 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에 건의 좀 하셔서 한 3km정도 되는 것을 완료해서 청양군에 강변도로가 다 완료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거 수)

5페이지, 하천골재 채취인데 골재채취 폐쇄연도가 연말로 봅니까?

2월달까지입니다. 금년도 수입금은 2월달까지 판매한 것을 금년도 수입금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골재채취가 31만 2,800루베인데 지금 현재까지 남은 것이 11만 9,688루베가 남았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3개월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3개월이 겨울인데 나머지 11만 9,688루베를 다 팔수가 있나요?

내년 2월달까지 70%선은, 지금 현재 62% 거든요. 지금처럼 계속 판매를 한다면 70% 밖에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어째서 이렇게 못 팔았죠?

원인이 앞에서 내역을 보시면 신흥지구는 계획보다 초과를 했거든요. 5%까지는 추가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흥지구는 판매를 했는데 천내지구는 우선 여건이 자갈이 50%이상 나와요. 지금 골재를 생산을 못해서 판매를 못하는 것이지, 골재가 안 나가지는 않아요. 없어서 못파는 정도인데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 거의 자갈이 옛날에 한번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하는 지구라서 자갈이 계속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루 생산량이 얼마 없고요. 두 번째는 골재장도 요새는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놀아요. 그래서 작업할 수 있는 기간도 짧고 또 금년에 수자원공사에서 대청댐 물을 관리하는데 여름에 일시에 물을 보내는 것이 아니므로 가두어 뒀다가 계속 물을 보내기 때문에 3개월동안은 작업을 전혀 못했어요. 금강 수위가 올라가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생산이 잘 안 돼서 판매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70% 선까지 판매를 못한다 이 말씀 아니예요?

예.

그럼 청양군 세수에도.......

그래서 이번에 추경할 때 일부 세수를 줄이는 것으로 추경요청을 했습니다. 판촉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천내지구의 대상지를 바꿀 수는 없나요?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지역이 이 두군데 지역밖에 없고요. 지금 참고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연기군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골재채취를 중지했어요. 신행정수도가 되면 그때 수급을 하겠다, 그럼 결국 시·군 수입금은 없어지는 결과가 올 것 같애요. 그래서 저희들은 빨리 판매를 해야 군에 수입금이 많이 날 것 같아서 내년도에 많은 양을 신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이 온다고 하더라도 생산을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내년도에는 지역이 조금 나을 것 같고요. 특히 내년도에 할 지구는 신흥지구에 뽕나무밭 많이 있던데, 거기는 여건이 상당히 좋거든요. 생산량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뽕나무밭 민원은 다 해결됐어요?

일단은 재난안전과에서 취급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소송을 요청을 했었어요. 배상요청을 해서 그 사람이 소송결과 패소를 했고 군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아직 민원이 완전해결은 안 했습니다마는 법적인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거 수)

의원 윤영기 입니다. 11쪽을 보시면 정주권과 오지개발 면이 지정이 돼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왜 오지면과 정주권면이 바뀌었죠?

그것은 중앙에서 다시 각종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10개 면에 대한 자동차 보유현황이라든가, 모든 소득이라든가, 이런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의해서 대상면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동안 오지개발면과 정주권개발면 사업이 연차적으로 해 나가던 것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룰이 바뀌고.......

연속성은 조금 결렬이 되는데 그래도 그것은 중앙정부시책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요. 중앙정부에서 평가기준을 다시 해서 정주권하고 오지개발면을 다시 재구분을 했기 때문에 중앙의 시책에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현재까지는 무시하고 전체 다시?

예,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그럼 다시 조사할 때 읍·면에 그런 내용을 통보했었나요?

읍·면에서 자료는 다 받았죠.

자료만 받고, 읍·면에......

그 평가를 하기 위한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다 받아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만 받았지 읍·면에 그런 내용을 주지하고 주민들한테도 홍보가 돼야죠.

이제 확정이 되고 나서 홍보를 해야 되고요. 평가는 우리가 평가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통계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재평가를 위해서 읍·면한테 통계자료를 받아서.......

그 당시에 최초 책정될 때 용역을 준 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설계용역이요.

오지개발......

정주권이라든지, 정주권이 처음 책정되면서 농업기반공사에 그 면에 대한 정주권개발 종합계획을 용역을 줬다구요.

예, 알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단계별로 했죠.

그럼 그 용역비가 그냥 소용없는 것 아니예요. 설계한 것이 그게 얼마냐면 저희 면의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3단계로 해서 450억원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는 책자가 아주 이렇게 용역을 줬다구요.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바꿔놓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주권한지도 한 10년, 한 15년 정도 됐나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되다 보면 마냥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정부시책도 바뀌고 군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밖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예요. 이 장기 발전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정주권도 아마 2단계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됐을 겁니다. 3단계 들어가다 다시 재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해 나가던 룰이 틀리고, 계획이 틀리고, 사업의 연계성도 없고 여러 가지 지장을 받고 주민들도 그 내용은 또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뀔 때는 주민공청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회의에서 설명을 해 준다든지 충분하게 이해설득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없었다구요. 어쨌든 차질없이 사업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그린충남 파크조성 사업이 자그만치 8억 2천만원인데 예산편성할 때 본 의원 이 질문하기를 어디에다 쓸 거냐, 다 청양에다 쓸 거냐, 그렇지 않으면 각면 공히 나눠서 쓸 것이냐 하니까 각면 공히 소공원도 조성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성산 올라가는 길에다 이것을 다 쓸 거예요?

이 8억 2,600만원인데 우산공원에 우선 3억원정도 투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2개소를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금년에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고 샀거든요. 이것을 그냥 묵혀둘 수는 없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2개소에 한 3억원정도 들어가면 2억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윤의원님께서 읍·면에도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각 읍·면에 공문을 내봤습니다. 면소재지중에서 토지를 일부 매입해서 라도 소공원을 만들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보고를 해다오 했더니 다 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2억원은 남아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할 일이 있으면 각면에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을 하면 안 되지만 도시계획구역내에는 그렇지 않아도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집중 투자가 돼요. 상하수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런데 이런 것 마저 거기에 집중투자를 해놓으면 인근 면은 소외감을 갖고 뭐 사업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만 집중하지 말고 농촌지역도 공간이 있는 곳을 읍·면장들이야 뭐 금방 올리라니까 싫다고 할테지 뭐, 어디 땅도 없고, 그러나 군에서 볼 때 안목으로 여기는 해야겠다고 지정을 해서라도 읍·면 단위 소공원이라도 조성을 해요. 그래야지 군내 곳곳에 집중하면 그것이 청양읍만 어느 지역을 내가 지정하면 안 되겠지만 군내 곳곳 적당한 곳에 고루 많은 돈을 집중하지 말고 분산해서 조성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줘요.

예, 지금 어린이공원같은 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하기가 쉬운데 어차피 그 땅은 공원으로 밖에 활용이 못되니까 군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하면 매각을 하는데, 면소재지에서 공원한다고 토지매각을 하면 매각할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애요. 면장들하고도 몇 번 통화도 해봤는데 정산면만 조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정산면도 워낙 용지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서 다음 번으로 미루고 있고, 면단위에서는 의원님들도 좋은 장소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초에 이 8억 2천만원 계획은 사업계획이 없이 예산편성한 거네요? 어디어디 뭐를 한다는 사업계획이 없이요?

이게 도비지원이 일부 있기 때문에 지원받아서 공원하겠다고 하는 전체사업비가 예산항목에 있었고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잘못한 거예요. 알았어요.

(거 수)

생산기반사업에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남양 9쪽에 매곡 온암리 이게 금년도에 시행한다고 한 것 아니에요? 기반사업이요. 사업비 저기 돼서요?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금년에는 1억 9천만원 예산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면 이것은 전체설계를 해서 도한테 확정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사업비가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1차년도에는 대개 사업비가 적어요. 그래서 1억 9천만원 가지고 용역설계를 했고, 나머지 사업비 가지고 지하수만 금년에 발주를 합니다. 내년에 예산이 확정이 되는 대로 전체분은 내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도 의원 이 한 13억원의 예산이 확보됐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예, 내년도 분이 확보됐습니다.

그럼 내년에 농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밭기반 정비사업은 경지정리처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주사업이 지하수 개발해서 밭에다 급수시설을 하고 또 밭과 밭 사이에 도로 농로포장을 해 주는 것이 주사업으로 되어 있고, 경지정리하는 사업으로 밀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재 도로가 없잖아요? 다 밭만 있는 것 아니에요?

도로는 일부를 개설을 해야 죠.

그런 상황을 도로가 들어간다면 땅 보상도 해 주나요?

예, 설계까지 하고 보상은 안 됩니다. 설계를 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설계는 끝났습니다.

그럼 토지주가 땅을 내놓는다는 거네요?

예, 협의되는 노선만 설계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다는 얘기죠?

예,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거 수)

의원 윤명희 입니다. 15페이지 아까 얘기가 나온건데, 국토공원화 사업에 지금 2억원이 남았다고 했죠?

예.

그럼 6억원을 소모했네요?

6억원은 발주......

발주를 했는데 청양읍이 인구는 많고 소재지라고 하는데 소도읍가꾸기다 뭐다 해서 온통 청양에다 쳐바르는데, 쳐바른다는 소리가 조금 어휘있는 것 같은데 지금 쳐바르고 있어요. 2억원도 남은 것도 우리 의원들도 몰라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 비록 연말이 다가와서 업무보고 형식으로 쉽게 따지면 업무실적 보고를 해야 돼요. 그렇죠? 연말이 되니까, 그런데 엊그제도 기획감사실에서 내가 지적한 사항이지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나 똑같은데 업무를 이렇게 청양 국토공원화 사업비에 청양읍에다 전부 바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소도읍 가꾸기 얼마입니까? 현수막 많이 달았던데요? 이것 읍·면은 밤에 자다가 떡 맛도 못봐요. 꿈도 못꾸고요. 왜 이렇게 청양읍에만 이렇게 해야 돼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공원사업비는 지금이라도 각읍·면에서 할 수 있는 예정지가 있으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들이 간담회를 우리가 자주 안 했지만 읍·면장들이 어지간한 것을 건의해야 군에서 즉각 꺾어 버려요. 그것도 계장이나 계원측에서, 과장까지 갈 것도 없고 말이에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보겠지만,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얼마죠? 내년도에요?

내년도 사업비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글쎄, 약 얼마냐구요?

내년도는 한 10억원정도......

10억원이요? 왜 10억원만 돼요?

전체는 212억원이고 12억원이 민자이고, 보조가 200억원인데 내년정도는 1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내후년부터 집중투자가 될 겁니다.

내후년부터 집중투자가 될 것 같으면.......

그런데 소도읍이.......

청양읍내 바닥에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읍·면에 배정을 하란 얘기에요. 균형 좀 있게, 행정도시가 왜 균형발전 때문에......

소도읍은 읍구역내에서 투자해야 되는데 타면에다 투자하라는 말씀은 안 맞고요.

읍구역에다 앞으로 투자할 계획이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확정이 됐으니까 청양읍에다는 국토공원화사업이란 사업비는 넣지 말라는 얘기지 왜.......

소도읍가꾸기의 주 업무가 우선은 약초시장입니다. 약초 구기자라든가, 맥문동이라든가, 청양군내에서 생산되는 그런 약초를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양시내에다 해도 그것은 전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또 고추 문화마을인데, 고추문화마을이 청양읍 주민들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청양군에 관광자원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치를 청양읍에다 하는 것 뿐이지, 청양군민들이 다 혜택을 보고 활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예회관도 청양군민이 다 사용하니까 청양에다 짓는 것이지, 그거야 따질 필요없죠. 그러니까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연차적으로 들어오니까 이런 국토공원화 사업을 청양에는 자제하고 읍·면에 배정해서 균형있는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청양에다 무조건 뭐든지 해 놓으면 꽃 한송이라도 꽃탑이라도 해놓으면 다 군민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상관없다는 논리는 맞지 않아요.

예, 의원님 말씀 이해하고요. 읍·면에서 공원조성하는 구역 요청이 있거나 제가 한번 판단을 해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땅 비싸게 사서 여기에 공원화사업 한다면 해줘야지, 면장이 산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어린이공원, 그런 것을 다 사서 공원 만든다는 판국에, 청양읍내에서 땅 한 평 살 것 같으면 읍·면 소재지에는 땅 열평도 더 사요. 공원을 만들자면, 얼마든지, 이것 다 기각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건의해야, 면장 나가서 근무해 보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자제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상윤 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진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2005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의원 최병학 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남양에 청사가 도비가 확보됐다 소리를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이 모르고 계세요? 2억원이 확보됐다고 하는데요?

내년도.......

내년도 사업으로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거 수)

의원 윤명희 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분장사무가 바뀔 때 각종 서류를 인수인계를 받았죠? 건설도시과라든지......

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청양관내가 '96년과 '97년도에 엄청난 홍수피해가 있었어요. 100년만에 이런 피해가 있었다, 50년만에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홍수피해 지역에 그 범람했던 소하천 조사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6페이지에 있는데 하천정비사업 관계가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도 엄청난 물이 잠기고, 하천이 둑이 낮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2003년도에 도의회에서 신양천 사업하는 데에 왔을 적에 신양천 사업이 이 청양쪽으로 붙지를 않고 운곡 청양쪽으로 붙었다 말이에요. 신대리 저수지쪽으로 신양천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신양천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위쪽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하천사업 계획서 올린 데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자료에는 지금 안 냈어요. 2006년도요. 도에 지방소하천 정비사업 지구를 계획을 짜놨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도에.......

도에 건의한 소하천 지역이 몇 군데 되는지, 좀 여기 실적보고를 할 때 금년도에 못한 사업은 내년에 하겠다는 내용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몇 개 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도 정비사업을 몇 군데나 올렸는가 설명해 줘요.

저희들이 지금 올린 것은 9개소를 올렸습니다.

2개소요?

9개소요.

9개소를 다 해 주나요?

다 안 해 주죠. 저희들이 올린 것은 9개소를 올렸습니다.

9개소 명단을 좀 알려줘 봐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담당자가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아산천하고 무한천, 구룡천, 화산천, 지천, 미당천, 대치천.......

지천은 어디를 또 지칭하는 거예요?

지천, 장평에 있는 지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96년도 97년도에 범람해서 물이 잠기고 한 수해상습지라고 하죠. 수해났을 때 상습되는데, 운곡 후덕지구하고 모곡지구가 침수된 데 있어요. 거기 조사내역 봐요. 있을 테니까, 분장사무 인계받을 때 건설도시과에서 말이에요. 건설도시과에서 분장사무를 넘겨받을 때 조사한 것이 있으면 될 거예요. 10년은 유효하잖아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엉뚱한 데만 말이에요. 이거 지금 군량소하천, 송방천, 어디 이렇게 범람한 적이 없어요. 그때 96년, 97년도에요. 다시 조사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에 있잖아요. 덮어놓고 9건 올린다고 다 해 줄 턱도 없지만 도에서, 그러니까 저 과장이 같이 도의회에서 왔을 때 실제 조사하고 건의한 사항을 부군수까지 입회했었어요. 싹 빼집어 놓고 부군수 바뀌고, 과장 바뀌고, 분장사무 바뀌니까 그냥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다시 조사해 보세요.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거 수)

지금 방금 대흥 아산천을 계획에 넣었다고 하는데 지금 대흥하고, 아산천을 복구하다 말고서 그게 철수를 했다 말이에요. 숭상공사를 하다 말고서, 국토관리청에서,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시급한 문제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산천은 도에서도 올 봄에 담당과장이 한번 거기를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하여튼 국비가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까지 해서 하다 말고서 어느 날 갑자기 끊어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공사를 하다 말고서요.

공사 저기는 그것은 하다 말은 것이 아니고 그것까지는 공사가 완료가 된 겁니다.

아니죠. 그것까지 계획해서 하다 말고서 중단하고 갔죠. 하다 말고서요.

공사 중단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먼저도 의원님이 한번 말씀하셔서 그것을 해서 도로 알아봤어요. 그런데 계획된 공사는 다 했고 앞으로 물량이 사업비가 확정이 돼야할 사항입니다.

그것 좀 속히 빨리 독촉해서 마무리 짓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 수)

의원 윤영기 입니다. 소방대 관리를 거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인사권은 없잖아요?

저희는 인사권은 없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때인가 내가 건의를 하라고 했는데 소방대 직원들이 각 읍·면 소방대 있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 능통한 사람이나 지리를 아는 사람이 배치가 돼야 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배치돼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디다 신고하면 몰라요. 소방차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다 가버리고 응급환자 생겼을 때 죽고, 화재났을 때 다 태워먹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건의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조치했어요?

그것을 먼저 말씀을 하셔서 홍성소방서에 내용을 얘기했는데 우리 청양군에 소방직 공무원이 군 출신이 몇 명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왜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되도록 읍·면에 배치되는 사항은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부여라든가 논산에서 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연고지에서 가까운 데 청남이라든가 목면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그거 말 안 들면 소방서 출장소니 뭐니 신축비 이것 하나 군비 투자할 것 없어요.

그것은 하여튼 뭐.......

뭐하러 지어줘요? 말 안 들으면 지어줄 것 없죠.

연고지 배치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집중해 주시고 불이 났을 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어떻게 해요? 가령 장평 화산리에서 집이 주택이 불이 났다 하면 어떻게 조치해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적십자에서 구호품이 한 일주일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진화태세를 어떻게 하느냐구요?

진화는 저희들이 연락받으면 119에 바로 해서 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화산리 출동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그런데 화재가 나면 119로 주민들이 화재하면 119로 생각하기 때문에 119로 신고를 하면 그것이 우리 청양으로 접수되는 것이 아니고 도종합상황실로 접수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소방차가 제일 근거리에 있는 저기를 직접 거기서 해요.

그것을 바꿔야 된다구요. 그것을 청양 군민들한테 우리 면단위 소방서는 전화가 몇 번이다, 덮어놓고 119하면 엉뚱한 데로 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벌써 거기서 연락하고 이 신고체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각 군민들 가가호호별로 응급환자, 또는 불이 났을 때 어디다 신고해라, 덮어놓고 119 신고하면 소용없어요. 엉뚱한 데서 받아요. 전에는 119하면 면단위 소방서에서 받았거든, 그런데 지금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화번호를 아주 빨갛게 커다랗게 써서 가가호호를 돌리든지 또 청양소식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홍보를 하라고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면 최대한 신속히 출동해서 초기진압을 해야 지, 벌써 소방대가 오면 다 타더라고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소방대 있으나 마나라는 거예요. 면단위도 그렇더라고요. 면 소재지에서 출동하면 가령 예를 들면 비봉 방한리에서 불이 났다, 소방차가 가면 벌써 집 다 탔어요. 뭐하러 출동할 것도 없이 다 타게 내버려두지 뭐, 어차피 다 타는 것, 다 탄 것 와서 잔불잡더라고요. 잔불......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체계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 체계를 고치고 홍보를 좀 하라구요.

하여튼 그런 홍보는.......

대비를 해서 신속히 재난이 발생했다면 하여튼 아주 0.5초내로 출동해서 진압시켜야 돼요. 무슨 재난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늦으면 소용없어요. 산불도 그렇고, 산불도 발생했다면 얼마나 빨리 출동했느냐에 따라서 퍼지느냐, 안 퍼지느냐에 달려있어요. 그 불을 끄느냐, 안 끄느냐, 그러니까 항시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특히 건설도시과에서 분리돼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긴 것은 그런 것을 대비하라고 생긴 거예요. 재난생긴 뒤에 복구하는 것은 재난안전관리과가 없어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속히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잠깐 설명 드릴게요. 소방서 면에 있는 것이 24시간 대기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목면에 있을 적에 목면은 한 사람이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을 또 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사람들이 쉬는 기간에 불이 났다고 했을 적에는 정산이라든가 청남면에 있는 소방차가 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때는 화재진압이 늦을 수가 있어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시급히 해야 될 사항은 소방대기소에 24시간 출동할 수 있는 인원보충이 제일 아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도 소방서에 건의를 해서 되도록 인원이 증원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일단 재난이 발생했으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갖추라고요. 이상입니다.

(거 수)

지금 윤영기 의원 님이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가 생긴 환자, 환자를 지금 후송하는 것을 어떤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까?

후송하는 관계를 그 사람들이 사고가 나면 우선 119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119로 하면 도에 상황실에 접수가 돼요. 그럼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구급차한테 연락을 해서 출동을 하고 있죠.

그런 것은 아까 얘기를 했고 환자가 발생시에 보면 물론 재난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교통사고 환자라든지 또는 불이 났을 때 화상을 입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더러 대두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보면 먼저도 내가 한번 임과장한테 얘기한 것은 아닌데 환자수송 관계에 있어서 알기 쉽게 정산쪽에서 사고가 났다 하면 환자를 싣고 우선적으로 어디를 가느냐 얘기예요. 환자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경한 것 같으면 청양으로 와요. 그런데 보통 거기 다니는 의료진들이 경한지, 심한지 그것을 모른다 얘기죠. 내가 볼 때는, 그럼 여기 청양에 와서 의료진이 좋다, 나쁘다 평할 수 없지만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 있을 경우 청양으로 와서 20분, 진단하느라고 20분, 또 다시 되집어서 큰병원으로 가느라고 한 시간, 그렇게 되면 그 경우에 극한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시간을 더 초과를 하기 때문에 더 나쁜 경향이 발생하지 않나 해서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지금 지시를 하고 있어요?

그 사항은 별도로 지시는, 그런 사항은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를 받았을 적에는 병원에 다 실려가 있어요. 구급차, 그것도 소방파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누차 얘기를 했어요. 되도록 환자의 시급성을 봐서 거기에 합당한 병원으로 후송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도 문제가 있어요. 뭐냐하면 여기 소방파출소에 있는 119구급차는 의료진이 응급조치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면에 청남이라든가 면에 배치되어 있는 구급차는 달랑 운전사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여튼 상의를 해서 인원을 보충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계몽을 해서 환자 피해량이 최소한도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지금 통제받는 것은 아닌 것이 아니라 홍성소방서에서 통제받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시는 되는데 그래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환자가 적극적으로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보화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를 돌봐주시고 아껴주셔서 금년도 지도사업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립니다.

(거 수)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청양고추·구기자 요리 축제가 12월 1일부터 3개월동안 실시한다고 했죠?

예.

목적이 홍보입니까? 뭡니까?

예, 청양고추하고 구기자를 홍보하는 차원도 되고 또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공품을 판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에는 우리 지역에서 가공품 생산하는 업자,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날짜를 정해서 2월말까지 계속 판매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계속 전시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호텔 임대비같은 것도 상당히 많을텐데요?

호텔임대비같은 것은 없어요. 그 쪽에서 혜택을 줘서 우리가 이벤트 행사만 해 주고 또 그 한우 그런 것도 이번에도 다섯 마리인가 이벤트 처음 시작하는데 올라갔는데 그런 거기서 순 한우고기로 대달라는 것으로 대주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대주는 것이 문제지, 거기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사용료가 없어요? 사용료를 안 주고 어떻게 그것을 임대했나요?

그 임대관계는 하여튼 그 쪽에 뭐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3개월동안이면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운영은 계속 전시를 해놓은 것은 그쪽 호텔측에서 판매를 해 주고 그리고서 매주 토요일마다 가공업체에서 생활개선회에서 생산하는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고추장이라든지, 된장이라든지, 한과라든지, 구기자 엿이라든지 그런 업체에서 토요일마다 나가서 판매활동을 하고 다른 때는 호텔측에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 같애요?

저희들이 지금 재전향우회원들한테 안내문을 냈고요. 그리고 또 1일날은 우리 청양에서도 가서 행사개막식을 하고 또 3일날은 판매홍보의 날로 해서 더 활력있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코너에 돌아가면서 이것을 놔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내년 2월말까지 3개월동안 하여튼 추진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로 보는데 홍보내지는 수입도 있어야 되고 두가지를 겸해서 소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장사하는 것이 말하자면 생활개선회 하나만 극한이 되나요?

다른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업체를 조금 투입을 시킬 계획입니다.

주로 생활개선회에서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청양군에 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모든 농산품은 여러 가지 다 출품을 해야 되겠네요?

그 날짜별로 정해서 어느 날짜에는 무슨 업체가 가라는 이것을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생활개선회하고 그 업자들하고 회의를 해서 정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가는 농산품 또 한우까지 해서 축산물까지 또 장계리에서 생산되는 양계 박수복씨하는 것 있죠. 그것까지 해서 축산물, 농산물, 이렇게 판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농축산물을 충분히 갖고 나올 수 있도록 홍보를 충분히 했어요?

저희들은 업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과도 있고 구기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식품도 있고 한데 이 청양군민이 전부 해당할 수 있는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골고루 홍보를 해서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현국 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 부지 추가매입을 위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에 대하여 의결을 요청합니다.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부지 추가매입이 되겠습니다. 청양읍 정좌리 400-2번지외 6필지에 3,642평, 공시지가로는 2,18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양 정좌리 400-2번지 답 56㎡,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양읍 정좌리 400-3번지와 청양읍 정좌리 401-1번지, 정좌리 401-2번지는 도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밭, 청양 정좌리 401번, 610㎡, 청양읍 정좌리 403번지 896㎡, 임야가 청양읍 정좌리 산 50-1번지가 1만 317㎡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 2005년도 11월 22일날 공유재산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시기는 2005년도 12월달에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의원님께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부지 도면을 들어 보이면서) 먼저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셔서 현재 여기는 이게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입니다. 흙이 매립중에 있고, 먼저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것은 이 논 다섯필지인데 이 논을 사려고 했더니 도저히 주인들이 호응을 안 해서 값을 너무 달라고 해서 이것을 못하고 산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7필지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서 진입도로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산 전체이기 때문에 전체의 면적을 넣었는데 매입을 할 때는 적당한 면적을 분할을 해서 구입을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제3항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부지매입이 불가피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현국 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칠갑산 스타파크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 취득을 위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의결을 요청합니다. 칠갑산 스타파크 부지매입은 2필지에 3만 4,743㎡, 공시지가는 1,59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대치면 대치리 산 46-1번지 330㎡, 정산면 마치리 산 75번지 3만 4,413㎡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참고사항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 2005년 11월 10일 공유재산 심의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매입시기는 2006년도가 되겠습니다. 모쪼록 스타파크 조성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스타파크 조성을 위해 매입하고자 계획한 예정부지는 청양의 칠갑산 자연휴양림, 구기자타운, 장곡사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가능한 지역으로서 또 하나의 이벤트를 추가함에 따른 외래관광객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특히 우리 지역 특성상 지나가는 관광에서 야간체류가 필요한 숙박관광으로의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도 기대됩니다. 다만 필요한 부지면적이 약 2천여평이 소요됨에 비해 1만여평을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바, 시설후 장기적으로 잔여면적에 대한 활용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저는 반대의견을 게재합니다.

의원 이철우 입니다. 금년 4월부터 추진해온 우리 군 스타파크 건립계획에 대해 본 의원이 장기간 검토해온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본 건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다음과 같이 세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재정문제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열악한 우리 청양군 재정으로 비추어 볼 때 수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천문대 설치의 필요성이 과연 있는가 여부가 됩니다. 당장 이에 따른 1만평의 부지매입을 위해 4억원을 투입을 하는 것을 비롯 국·도비 12억원을 지원받았다고 해도 우리 군에서 자체 부담해야 할 재원이 공식적으로 10억원이 이릅니다. 둘째, 사후관리에 따른 문제입니다. 더욱 중요한 본 사업은 시설의 준공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더 큰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가까운 이웃 대전 시민천문대를 견학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군이 자체 직영할 경우 이에 전담관리할 인원이 3 내지 5명에 대한 직원 및 인건비를 비롯, 시설장비 유지비만도 매년 수억원을 지출해야 할 상황이며 차선책으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도 연간 2억 5천만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당 수억원을 호가하는 고액의 천체 망원경의 경우도 영구장비가 아니라 기종별로 내구연한이 있어 5 내지 6년후에 다시 교체해야 하는 등 사후 우리 군의 가장 큰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기 가평에 코스모피아, 양평 중리산 천문대 등 10여곳을 비롯, 대전 1개소 등 현재 전국에 15개소 이상의 천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년에도 새로이 전국에 6 내지 7개소 이상 건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 고객층이 많은 수도권에서 천문대가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이용자수가 가장 많을 대전권에 이미 대전시민천문대가 소재하고 있어 과연 우리 지역까지 오는 방문객 수가 얼마나 되느냐가 심히 의문이 되며, 현재 수도권중 방문객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가까운 대전시민천문대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을 비추어볼 때 우리 군의 경우도 입장료 징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아 갈수록 재정난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군 천문대 건립 반대의견을 표명하며 타사업전환 또는 사업비 반납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거 수)

의원 윤명희 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필요한 부지면적이 약 2천평이 소요되는데 1만여평을 매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공원지역지구라 일반이나 어떤 부동산 업자도 거들떠보지 않는 공원지구인데 이것을 구태여 1만여평을 매입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 생각은 스타파크의 조성을 위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땅이 이러한 양이 안 되는 경우에는 매입을 줄여서라도 스타파크를 설치하는 것을 찬성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 문예회관을 보나 또는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을 보나, 1년에 수억원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물론 대전천문대라든지 양평, 저도 양평을 한번 가봤습니다. 하룻밤을 자가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청양의 칠갑산에 와야 사람들이 볼 것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스타파크 조성하는 것은 찬성을 하겠는데 단 부지매입을 1만평을 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니까 부지매입의 조건부로 약 5천평 미만의 선에서 스타파크를 조성하는 것을 찬성하고자 합니다. 찬성합니다. 조건부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찬성하고자 합니다.

(거 수)

의원 윤영기 입니다. 이 스타파크 조성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스타파크는 청양에 하나의 관광명소를 구축하는 그런 이유 가지고 스타파크를 만들고, 또 청양이 관광객들이 와서 머물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머무는 관광지를 한번 조성해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장소가 구태여 왜 공원구역을 훼손해서, 더군다나 충혼탑이 있는 윗부분이예요. 보니까, 충혼탑, 경건하게 모셔야 할 충혼탑 설치한 그 윗부분을 홀랑 훼손해서 까서 스타파크를 조성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장소는 얼마든지 공원구역이 아닌, 제한구역이 아닌 지역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당초 거론됐던 지역이라든지 또는 청양군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칠갑산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지 말고, 개발하지 말고 유명산이 많은 비봉산 또는 법산, 월산, 앵봉산, 두륜산성 등 얼마든지 산이 있어요. 그런 데를 개발해서 좀 거점적으로 개발할 생각을 않고 청양군에서는 집중개발하는 것이 흠이예요. 본인은 그런 점에서 절대 반대합니다.

질의있습니다.

물론 예산과 차후 관리도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관광객이 제일 많이 모이는 접근성있는 데다 해야 지, 법산이라든지, 또 일부 의원 들께서는 먼저 배정하려고 했던 용역을 줬던 지역에다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 또 칠갑산에다 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분분한 의견이 있었어요. 또 본의원이 반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그때 분장사무가 나눠지기 전에도 구기자타운지에다 말이에요. 스타파크나 한다고 말이에요. 이런 엉터리없는 설명을 했는데 물론 비봉산도 좋고, 법산도 좋습니다. 법산은 바로 우리 동네 뒷산이예요. 진입로라든지, 모든 것이 문제점이 많은 지역입니다. 기왕에 설치하려면 충혼탑을 얘기를 하는데, 충혼탑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혼탑도 참배하고, 스타파크도 구경하고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아까 제가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조건부의 승인은 의회에서 1만평이 필요없고, 5천평만 가져도 자리가 충분합니다. 5천평 하에서 스타파크를 설치하는 것을 찬성하고자 합니다.

(거 수)

의원 이춘호 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말씀을 하셨는데 스타파크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시작이 칠갑산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소를 변경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일이 지연돼서 계속 문제점으로 얘기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은 이미 의회의 심사나 승인을 거쳐서 확보가 됐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도 의원님들께서 스타파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식이 없기 때문에 선진지견학도 많이 갖다오시고 실례를 많이 듣고 보고하셨는데, 어려움은 많이 있다는 것을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스타파크 단 한 가지만 가지고서 이 수지타산을 맞춘다고 볼 때 청양군에서 타산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칠갑산에 이것을 세우게 되면 칠갑산주변에는 장곡사가 있고, 장승공원이 있고, 또 자연휴양림이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패키지화해서 묶여서 청양의 칠갑산에 오면 무엇무엇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관광을 오게 되면 장곡사도 보고 또 만약에 스타파크가 설립이 된다고 보면 그 시설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다고 보고 청양에 와서 등산을 오는 분들이 등산코스로 지정된 주변에 설치가 되는 것 같은데 등산 와서 등산하는 분들이 그것을 내부를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갈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청양의 칠갑산에 오게 되면 장곡사 필수적으로 보고 또 등산하고, 장승공원 보고, 또 시설이 생겨지면 그 시설까지 보고 가는 한 가지 시설을 늘리는 이런 차원에서 단독 한 가지 스타파크에 대한 수지타산을 우리가 얼핏 생각한다고 보면 적자는 뚜렷합니다. 그러나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나 등산, 이런 것을 종합해서 청양군에 래방객이 올 때 이것을 그냥 도외시하고 지나갈 수는 없다 하기 때문에 주민이용도는 많이 있다고 보고, 사실상 이게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청양군에 하는 관광자원이 운영비가 앞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데 운영의 묘는 시설이 완공단계에서 슬기롭게 최대한 적자가 난다고 보면 적자폭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서 민간위탁을 준다든지 또 기타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또 해서 흑자로 돌이키는 이런 시설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다시 말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처음에 여하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도 예산은 이미 승인이 됐고, 일관성있게 사업을 추진하자고 보매 여하튼 부지를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중간에 구기자타운 옆에다 설치하게 되면 안개지역이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시일을 많이 끌었습니다. 또 중간에 용역이라는 것이 장소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 이런 것으로 주가 돼서 용역을 쥐서 고추랜드에다 이것을 한다고 했다, 어디다 한다고 했다, 이렇게 시간을 끌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칠갑산에 스타파크 이것을 중시해서 거기에 해서 공원구역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시설이 들어서고, 앞으로 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다고 해서 이미 세우는 예산,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거 수)

의원 복혜규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 의견은 추진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철우의원께서도 재정문제라든가 사후관리문제, 경쟁력이 있느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지금 현재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고 재정문제가 어떻고 경쟁력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도 현재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우리 후세들의 교육문제가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세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것은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현국 입니다. 청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입찰참가 수수료는 수기로 입찰참가 신청시 조례로 제정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2002년 전자입찰제 도입에 따라 비용 및 업무절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영세한 지방업체의 수수료 부담의 애로사항 및 규정완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입찰참가 신청시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안 제1조 및 별표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이 되겠습니다. 기타자료는 대한건설협회 충청남도회 입찰수수료 폐지건의가 있었고, 공사입찰수수료 징수제도 개선권고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있었고, 입찰참가 수수료 감사원 처분 요구사항이 통보가 됨, 이 사항을 입법예고를 2004년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청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찰참가 신청 및 수의계약 등 견적을 계약시로 바꿉니다.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제2호 회계관계중 제1항 입찰참가 신청 예정가격 1천만원이상, 1건씩 1만원을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번부터도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때 말씀드렸지만 현재 전부 폐지를 하고 저희 군하고 4개 군이 있는데 이것은 거기도 알아보니까 전부 다 금년중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해 주신다고 의원님들이 약속을 받았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면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2002년도부터 전자입찰제를 도입하는 등 입찰참가 방식의 변경으로 입찰참가에 따른 업무처리 내용이 간소화되었고 소요비용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영세한 지방업체들의 입찰참가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긴급동의입니다. 아까 의안번호 713번 스타파크 부지매입 1만여평이 아닌 5천평 범위내에서 조건부의 의회승인한 것을 자료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갖고 통과한다고 했는데 이 문서에 5천평미만으로 매입하는 조건하에 의회승인한 것으로 서류를 만들어 달란 말입니다. 문서로요.

그럼 덮어놓고 망치두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1만 여평을 왜 사요? 무슨 필요가 있다고요?

협의해서 5천평 이상밖에 안 판다면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쉽게 따져서, 1만여평 사서 뭐합니까? 공원 만들어요? 또 훼손해 가면서요? 하여튼 이 주요내용에 대한 부지매입 2필지 3만 4,743㎡에 대해서는 5천평 범위내에서, 쓸데없는 산 자꾸 살려고 합니까? 만일에 1만여평을 계속 구입하기로 작정을 한다면 물론 예산에서 삭감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안 안 세워주면 못하니까, 암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승인됐다고 하더라도.......

권고사항이 아니라 의회의 조건부 승인이예요. 조건부 승인이라는 얘기예요. 1만평을 사서 뭐 한다는 거예요? (

- 집행부석에서 관광기획과장 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공원법상에........)

과장님 가만 있으세요. 의장님! 지금 방금 여하튼 의견이 대립이 돼서 가결처리 했는데 지금 그 후에 바로 다른 말씀이 저는 타당치 않고.......

회의가 안 끝났으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처리를 마감을 해 주시고 만약에 어떤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요인이 생겨서 지금 승인된 면적이 너무 과다하다, 줄여서 사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요인이 생기면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지 지금 거론대상이 아닙니다.

아니, 집행부에서는 이 평수를 스타파크 부지매입 2필지에 3만 4,743㎡를 사기로 의회에서 승인해줬으니까 그것을 산다는 얘기예요. 이춘호의원님은 현장에 가서 보쇼. 1만여평이 필요한가, 산까지 다 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것을 사서 뭐할 거예요? 거기 비탈산 말이에요. 옆에는 언덕지고......

지금 이것은 이것으로 끝났으니까........

아니죠. 예산이 낭비가 되니까 필요한 땅만 사자 이거죠. 맞는 얘기지, 무슨 소리에요.

확실히 못을 박아놓고 얘기해야 지, 나중에 보자, 나중에 부의를 또 합니까?

그럼 아까 의안통과하기 전에......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안 했습니까?

지금 와서 얘기하고.......

1만여평 사도 좋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알았어요.

저기 의장님! 긴급동의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안 처리는 의회에서 제출하는 공유재산 문서로 작성해서 의장에게 회기중에 제출하면 되는 건데, 지금 부의장께서는 뭐 끝난 뒤에 얘기하네 어쩌네, 회기중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일도 할 수 있고, 모레도 할 수 있고, 회의규칙도 몰라가면서 말이에요. 끝난 사항을 얘기하지 말자고, 이게 거수기예요. 쉽게 따져서 집행부 거수기, 정례회가 끝나기 전에 얼마든지 의장한테 제출할 수가 있어요. 이거 아니어도, 회의를 한 3년씩 해가면서 말이에요. 회기중이니까 다음에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