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서상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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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재무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의 중요사항과 당면 업무추진 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재무과

10시 00분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재무과장 서정득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조재환입니다. 과표담당 전형채입니다. 징수담당 신재현입니다. 경리담당 정문양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권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립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재무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립위원장

ː위원 여러분! 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위원

ː권영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96페이지지요?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모 위원께서 주민자치과의 과장님한테 또 질의를 했습니다만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공시지가 추정가격, 감정가격, 취득가격 이렇게 있는데 연조리의 환경친화마을 부지 매입같은 경우에는 그 뭡니까? 추정가격, 감정가격, 취득가격이 똑같이 지금 일치합니다. 그죠?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예. 그렇습니다.

권영구위원

ː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정가격하고 감정가격하고, 이 취득가격이 이렇게 일치하는가? 이게 좀 궁금하고,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그 다음에 고아리,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부지 공시지가가 감정가격의 10%밖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지산동 고분군 사적지 부지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이 도대체 20%밖에 안 됩니다. 그죠? 공시지가가 감정가격에, 공시지가가 감정가격에 20%밖에 안됩니다. 그죠?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예. 그렇습니다.

권영구위원

ː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예. 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하는 그런 공시가격이고, 감정가격은 평가대상 토지가 통상적으로 시장에 충분히 거래되는 그런 가격을 전문감정기관에서 산정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추정가격은 업무를,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산반영을 위해서 예상되는 주변의 시세를 감안해서 추정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연조리 환경친화마을 부지는 추정가격과 감정가격, 취득가격이 같은 이유는 사업부서에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인근 마을회관 바로 옆에, 마을회관 신축당시에 바로 직전에 마을회관을 신축하면서 기 감정을 하였기 때문에 그 감정가격으로 추정가격을 정하고, 또 감정결과도 같은 가격이었고, 매입가격도 그래서 일치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가격이 또 하나 더 있는데 그 밑에 지산 고분군 사적지 부지도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감정사한테 미리 감정가격을 받아서 계획을 세우는 관계로 추정가격, 감정가격과 매입가격이 같아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권영구위원

ː예. 가만히 있어 봅시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참 기술적으로 감정사하고도 맞춰내고, 우리 취득하는 것도 맞춰내고, 이런 것은 이렇게 또 일치가 되는데 또 어떤 부분에 가면은 공시지가가 감정가격하고 매입가격하고, 그 다음에 취득가격 아닙니까?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천차 만별입니다. 그래서 이것 어떻게 공시지가를 우리 주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으며 고령군 행정이 신뢰를 할 수 있겠나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지요?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안 맞습니까?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 밑에 보면은 조금 전에 말했지만 감정가격에 10%밖에 안 된다. 20%밖에 안 된다. 공시지가가?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안 맞습니까? 그죠?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또 어떤 부분은, 우리 고령군에서 지금 취득가격이 보면은 감정가격이 공시지가보다도 더 낮은 것도 있어요. 낮은 데도 있어요.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ː그래서 어제 우리 곽 위원께서 여러모로 참 이렇게 제시를 하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우리 고령군 행정이 지역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앞으로 많은 개발사업이 진행이 될텐데 하여간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봐 주기식의 어떤 행정을 집행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고령군에 의해서 편입되는 어떤 공유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면 주민이 득을 보고, 도로개설이나 어떤 이런 일괄적인 사업에 들어가면은 공시지가를 낮춰서, 의도적으로 낮추는 경향이 있는 같은 생각이 짙게 풍긴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나름대로 해명을 한번 해보세요.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예. 저도 공시지가 업무가 재무과에 있을 때 한 6개월 정도 업무를 맡아봤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공시지가는 1년에 한번씩 산정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 시세 변동이나 주변 환경변화에 즉각즉각 가격 반영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시지가의 인상, 인하 가격폭도 갑자기 몇 배로 올린다든지 이렇게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감정가격과 심하게 차이나는 경우가 뭐 전체 그런 것은 아니고, 꼭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정가격은 지난해 감정가격이 예를 들어 10만원 하드라도 금년에 그 주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된다든지 주변 개발여건에도, 환경변화에 따라서 또 시세 변화에 따라서 감정가격은 기폭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의적으로 이렇게 개발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감정가를 올려준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ː예. 물론 뭐 그렇게 답변을 할 수 밖에 안 없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말입니다. 앞으로 지금 제가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유인물에 의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더 더듬어 본다면 엄청난 10배, 20배, 30배까지도 뭐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 되니까 앞으로 어떤 매사에 집행을 할때 충분히 고려를 해서 봐 주기식이라면 좀 일괄적으로 옆에 사람도 좀 봐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되고, 물론 봐주는 것은 좋지요. 그러나 터무니없이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면 이것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짚었습니다.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예.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공유재산 매입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종립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양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