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최정규 의원 발언
성환
박성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의 여성과, 정보통신과, 보건소, 도서관관리사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복지국 (계속) 가. 여성과
문화복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형노 위원.
형노
이형노위원
이형노 위원입니다. 349쪽에 보면 MBC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이게 꼭 이렇게 보도가 된 후에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사전에 지도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봐요.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여성과장 송용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MBC보도 내용이 9월 15일자 나왔는데 그것은 당초 2004년도에 94개소 보육기자재 현대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씩 해서 200만원씩이 나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2005년도 5월달쯤에 국무조정실에서 합동점검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 지적된 사항이 9월에 경기도 제2청에 의해서 지적사항 조치하라고 지적사항이 나온, 보도 지적사항을 갖고 제2청에 주재하고 있던 백영규 기자가 그 지적사항 공문 내려온 거에 의해서 남양주랑 구리 지역을 보도 취재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된 다음에 지적사항을 조치한 게 아니라 그 점검 내용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아니, 그러면 여성과에서 사전에 지도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을, 본 위원은 없을 것으로 봤는데 지금 여성과장 답변에 의하면 지도 관리를 철저히 했는데.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아니, 보도가 나온 다음에 한 게 아니라요,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중이었고요. 그것은 2004년도에 돈이 나간 다음에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을 때 민간단체 보조금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업무과다로 해 가지고 영수증을 첨부한 정산 내용만 갖고 현지 확인을 못 했던 사항이 되는데요. 본인들이 컴퓨터라든지 현대화사업 기자재를 샀어야 되는데 영수증을 좀 거짓 처리한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자기들이 보육시설은.
형노
이형노위원
결론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못 한 거 아니에요? 추후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네, 알았습니다. 계속적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래요. 다시는 좋은 일 하고 좋게 보도가 되어야 되는데 좋은 일 하고서 나쁜 소리 들으면 일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그렇잖아요. 관리철저를 부탁드릴게요.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알았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희동
우희동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형노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어린이들은 초등학생한테는 꿈나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유치부 어린이들은 아직 몰라요, 아무 것도 모르고 철부지지요. 그런데 이런 어린이를 어른들이 잘 보살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상급학교로 진학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어린이를 키워주고 또 잘 성장하게 해 주는 그런 어린이집에서 어른들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여론이나 입에 오르내린다면 그 관리하는 분들이나 선생님들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화
이종화문화복지국장
네, 우희동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사실은 애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특히 저희 공무원들도 지도 감독을 덜 했다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래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선생님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은 더더욱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저희 어른들이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고마운 말씀이시고요. 어른들 간에도 혹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 만큼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남양주시에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단단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문화복지국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정규
최정규위원
저기 339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여성단체 간담회를 해서 200만원이 있어서 110만1,000원을 사용하셨는데 2005년도에는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네요?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예산이 200만원을 세워서 집행했는데요. 2005년도에도 200만원을 세우기는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때문에 이것을 집행을 하면 선심성 행정이다 해서 이번 2회 추경 때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2회 추경에 삭감하셨다고요?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네.
정규
최정규위원
보니까 예산서에는 세워져 있는데 여기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희동
우희동위원
34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과에서 담당하는 주요 업무가 몇 가지가 되죠?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주요 업무, 저희가 조직상으로 보면 여성행정팀이라고 그래서 권익사업, 양성평등이나 하는 부서가 있고요. 여성교육팀이라고 그래서 여성교육을 전담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팀이 있습니다. 청소년을 육성하는 거, 또 거기에 청소년 상담소가 같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을 전담하는 보육아동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가정팀이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건강가정팀이 생겨서 각 분야가 다 중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중요 업무시고 앞서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집 문제, 조안의 송촌리라고 있죠. 송촌리에 가면 용진 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용진어린이집은 지금 용진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340페이지 처럼 조안면 우리 읍면동 순시 시 건의사항으로 올라와서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용진에다가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게 처음에 발단 연도수가 어린이집을 추진했던 연도수가 몇 년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지금 2005년도 방문 시에, 그전에도 건의하셨는지 모르겠고요, 2005년도 건의하셔 가지고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2004년도부터 건의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게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의지를 가지시고 빠르게 추진을 하셨으면 지금쯤 아마 어린이집이 개관되어서 어린이들이 거기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내년도로 미뤄놓으셨는데, 금년에는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확실히 어린이집이 개관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그린벨트 관리구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2005년도 8월에 최종적으로 지금 도에 도시계획관리계획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12월 말까지는 확정해서 내려온다고 그래서 그 안에 추진을 하고 있다가 지금 기부채납까지는 다 받았는데요. 기부채납까지 다 받아놨는데 도시계획결정이 확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게 이월이 되어 가지고 내년 6월 말까지로 지금 지역개발추진단에서 답변이 온 사항으로 봐서는 내년 6월 말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일단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실시설계해서 내년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린벨트 내에는 어린이집이 몇 개 이내에 건립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는 농어촌지역이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요충족에 의해서 지을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관리계획에 의해서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물론 개인이나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한다면 영리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후에는 어떨지 몰라도 이런 어린이집을 농촌지역에는 요즘은 어린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요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나 앞으로의 어떤 어린이집을 할 계획이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좀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성을 가지시고 추진해서 지역주민이나 어린이들이 빨리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네,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어린이집은 그린벨트, GB지역 내에서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종화
이종화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이것을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과장님께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잘 많이 터득을 못 하신 것 같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GB지역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저희 공무원보다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동네에 송촌리 지역이 마을이름이 두촌1부락이라고 하는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마을입니다. 제가 도시계획국장을 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을 많이 해제를 시키고 그랬습니다. 여기 마을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대상 취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형노 위원님 말씀대로 GB지역 내에도 어린이집은 가능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 중이기 때문에, 해제를 추진하려면 그 안에 도시계획도로도 뚫어야 되고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상 중에 지금 입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번에 우리 작년도, 재작년 4월에 의원님들의 의견까지 다 듣고 시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경기도에 상정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지 아니면 녹지대로 되어 있는지,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이것이 내년 상반기에 확정이 되면 확실한 땅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조금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걱정하시지만 하여간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확정이 된 다음에 그때 그 부지에다 건축을 해도 조금 늦더라도 완전한 건물을 짓지 않을까? 사실 이 돈 2억3,000만원이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돈을 갖다가 확정되지 않은 땅에다 건물을 짓는 것은 굉장히 불안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조금 미뤄놓은 거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희동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으로 묻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그러한 행정행위를 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예산을 확보해서 아까 이형노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그린벨트 지역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게 계획서가 들어가야지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일단 확보를 한, 우리가 지금 시비만 확보된 것이지 국도비는 신청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이런 건물을 지으려면 마을에서 일단 토지가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2억3,000만원은 건축비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마을에서 희사한다는 조건 하에서 추진한 사항이고 그 당시에 예산할 때는 부지가 어디에 있는 것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예산을 받아놓고서 추진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기부채납한다는 부지가 이 취락해제하는 부지 안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 부지 자체가 경계에 붙었습니다. 이게 아차하면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부지가 지금 경계에 딱 붙어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더더군다나 이 마을 안쪽에 있다면 그 까짓 거 안심하고 해도 되는데 부지 경계, 완충녹지 경계에 딱 붙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들이 봐서 왜 이것을 여기까지를 완충녹지로 하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에는 이게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형노
이형노위원
도로변이 아닌 데 무슨 완충녹지예요?
종화
이종화문화복지국장
거기가 완충녹지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마을 안에 무슨 완충녹지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완충녹지라 함은 도로변이라야 주민 마을과 사이에 있는 게 마을 안에 무슨 완충녹지예요? 도시계획이 잘못된 것이지요.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교회 앞에 있는 땅이 되는데요, 당초에 완충녹지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형노
이형노위원
그것은 도시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을지언정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마을 안에 완충녹지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완충녹지라 함은 도로변에, 마을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음이나 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마을 안에 무슨 완충녹지가 있어요?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교회 앞이다 보니까.
종화
이종화문화복지국장
위원님, 2청에서 우리가 건축녹지과에서 한 도면이 있는데 이따가 이것을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주영
윤주영위원
네, 용진어린이집에 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하고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 답변한 사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3년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와서 정상적으로 요청이 되어서 2005년도 본예산에 아마 이게 예산이 신청만 되어진 게 아니라 예산이 지금 확정되어 있죠? 2억3,925만원이.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다음에 토지도 2004년도, 2005년도에 확보가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진교회라는 단체에서.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용진교회에서 토지를 기부채납하겠다고 그래서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그게 그린벨트지역에는 어린이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을 시작했는데요. 토지를 기부채납하시겠다고 해서 그랬는데 거기가 관리계획이 그냥 그린벨트지역으로 현재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관리계획 올라간 게 완충녹지였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 당초에 용진어린이집이 용진교횐가요? 여기서.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용진어린이집을 용진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운영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죠? 연관성이 있던 내용이죠? 새롭게 시작한 게 아니고.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서 이게 오래 되고 시설이 노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새롭게 좋은 환경에서 그린벨트 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고통 받고 제약 받는 많은 어른과 애들을 위해서 뭔가 개선을 해 주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죠?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네, 농어촌 지역에 국공립 시설을.
주영
윤주영위원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시작되고 접근된 내용인데 따라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토지도 기부채납이 되어서 확보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산도 또 확보되어 있고 또 아까 적용 법령 이렇게 저렇게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그린벨트이고 도시계획이 지금 입안되고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또 그린벨트 지역이라 하더라도 공용의 시설, 어린이집이나 이런 공공의 시설은 입지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아졌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이렇게 차일피일 된 것은 본연의 집행과정상에 좀 부실한 게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답변 좀 해 주세요.
종화
이종화문화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토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토지가 아까 이형노 위원님이 완충녹지가 어디냐고 그러지만, 완충녹지를 하기 위해서는 마을회의를 다 했던 겁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듣고 해서 여기는 완충녹지로 한다, 나머지는 주거지역으로 한다, 뭐 이렇게 와꾸가 다 짜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7월인가 그때 마을에서 기부채납한 토지가 완충녹지 안에 들어있는, 당신들이 기이 알고 있는 완충녹지 안에 들어있는 토지를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그냥 기부채납 하니까 그래, 그래라고 해서 확인도 안 해 보고 기부채납을 받은 겁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 부분이 2005년도 상반기 부분이고.
종화
이종화문화복지국장
7월인가 6월달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또 그게 완충녹지인지 아닌지 긴지는 사실은 서로 기부채납을 하겠다, 안 하겠다 했을 때는 이런 많은 2억4,000만원 정도의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가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 토지인지 아닌지는 사전에 사실은 검증을 했어야 됩니다.
종화
이종화문화복지국장
글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요.
주영
윤주영위원
네, 검증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화
이종화문화복지국장
사실은 그것을 여성과에서 좀 업무에 착오를 일으켜서 잘못했는데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서 이것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담당팀장하고 과장하고 내가 많은 얘기를 하고 반성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지역개발추진단에 조금만 협조를 했더라면 거기는 땅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그 동네분들이 지역개발추진단에 오셔 가지고 이 땅에다 어린이집을 지을테니까 여기를 완충녹지를 해제해 달라고 해서 그 일부 기부채납 받은 일부는 해제가 된 것을 동네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완충녹지 안의 땅을 우리한테 기부채납한 거예요.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완충녹지의 토지를 기부채납 했는데 그것을 그럼 다시 도시계획 또는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완충녹지를 해제시켜 달라고 해서 해제시켜 준 것입니까?
종화
이종화문화복지국장
아니,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주영
윤주영위원
그게 아니고 비켜간 것이지요? 다른 부분으로.
종화
이종화문화복지국장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기부채납한 것은 완충녹지하고 아주 경계에 붙은 땅이고 기이 7월에 저희한테 기부채납한 땅은 완충녹지 그 안에 들어간 땅이라는 말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게 그러니까 2004년도 전반기의 얘기이고 그래서 2005년도에 그게 완충녹지에 불과한 땅이니 다시 해서 제2의 토지를 다시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종화
이종화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알고 계시죠?
종화
이종화문화복지국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해서 순리적으로 집행을 했으면 아까 우희동 위원 질의대로 금년도 중에 11월 말쯤에 준공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아있던 것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그린벨트 도시계획 입안 이런 확정절차를 확실하게 해놓고 하자 하다 보니까 내년도로 연기가 되었다 이말입니다.
종화
이종화문화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따라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하는 내용은 땅도, 토지도 준비가 되어 있고 예산도 마련이 되어 있고, 확정이 되어 있고 또 법령에서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내년으로 다시 더 1년 연장시키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성격상의 조금 이해가 가고 좀 부족하고 더욱이 조안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그린벨트이고 여러 가지 중첩 제한받는 지역에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그러한 좋은 여건에서 공부하고 취학하고 심신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우리 기성세대가 해 주어야 될 몫이라고 봤을 때 정상적으로 이게 집행이 되는 게 타당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의견을 정리해 드립니다.
종화
이종화문화복지국장
그 위원님 말씀에 조안면 송촌리가 그렇게 어려운 동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시비까지 넣어서 돈을 확보해 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지금 말씀대로 토지가 확보되었고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법령이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개발제한구역 내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법령상 되어 있습니다. GB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또 예산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토지가 확정되지 않은 토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토지, 그렇기 때문에.
주영
윤주영위원
어떤 부분이?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네, 도시계획이.
주영
윤주영위원
개발제한구역이 아직 확정이 덜 되었다는 것입니까?
종화
이종화문화복지국장
GB해제를, 우선 해제를 아마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그때 계셨는데 GB해제를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우리 시의회 의견을 듣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에 상정되어 있는 안건 중에 들어가 있는 이 땅인데 이게 확정되지도 않은 불안한 땅을 갖다 거기다 국도비를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답변은 일관성 있게 하시니까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다만, 법령상에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자료제시까지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했다고 하는 부분은.
종화
이종화문화복지국장
아니, 글쎄 위원님, 개발제한구역 내는 가능해요. 가능한데 여기가 GB해제로 해서 지금 도에 상정되어 있는 아주 경계상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완충녹지에 들어갔다면 짓다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다고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우리가.
주영
윤주영위원
내가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가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내용이 이렇게 명쾌하게 나와 있는데 국장님이 참조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형노
이형노위원
이 문제가 여기에서 논란을 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GB해제가 도에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정이 된 후에 이게 얘기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나는 마무리 짓고 싶어요.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네, 제가.
형노
이형노위원
그렇게 결정이 된 이후에.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거기도 관리계획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여성과에서 그렇게 확정이 된 뒤에 조금 더 그동안에 미흡했던 부분을 해 갖고.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조기에 완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방침이지, 지금 상정되어 있는 것을 이러쿵 저러쿵 말하기는 좀 그래요.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지금 용진교회 앞에 내놓으신 땅이 그것도 완충녹지에 워낙 있는, 들어가 있던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해서 지금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거기가 지금 올라간 상태가 되고요. 거기가 땅이 16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주거지역으로 풀리면 건폐율이 60%해서 지을 수 있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안쪽에 있는 완충녹지를 제공하실 때는 저희가 100평을 짓기 위해서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300평을 기부채납 받았던 사항이고요. 지금 이것은 주거지역으로 풀릴.
주영
윤주영위원
300평이 아니고 330㎡에 100평이에요, 먼저. 그다음에 나중 받은 것은 200㎡에 60평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자는 330㎡ 100평은 완충녹지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건축이 불가능한 거라서.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그렇죠.
주영
윤주영위원
협의해서 다시 돌려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받은 게 여기 지금 완충녹지도 아니고 도로도 벗어난 지역에 도시계획은 우리 시에서 입안하는 겁니다, 경기도지사가 결정은 하지마는, 그런 범위 내의 피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안이. 그래서 법령에서 허용하는 내용이 있는데 3가지 조건이 다 맞는데 이게 집행을 하는 게 늦어지는 게 현실로 나와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자꾸 다르게 얘기하시면 글쎄,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적합성이나 타당성이 있어서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또 이런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아서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연시키는 거에 관한 부분은 좀 무리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을 해 둡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위원님 얘기는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주영
윤주영위원
아니, 다 할 수가 있어요.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데.
성환
박성환위원장
글쎄요,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죠?
주영
윤주영위원
네.
성환
박성환위원장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허가가 나지 않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아니, 허가가 나지 않는 사항은 아니고요.
주영
윤주영위원
할 수 있다고 아까 얘기까지 다 하셨는데 국장께서 답변이 그린벨트 내에서도 어린이집은 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답변은 했는데 그런데 조금 더 신중하고 뭐 이를테면 이런 의미로 해서 확실하게 해서 그래서 내년도 6월 달에 하겠다,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문화복지국장
저희가 이 건축과 관련해서 관내 각 과에 협의를 봤습니다. 물론 여러 과에 협의를 봤지만 가장 중요한 게 지역개발추진단에 협의를 봤습니다. 토지를 기부채납을 받으니 지역개발추진단에서 부전을 요약을 집어넣은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안면 두촌1취락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 중인 취락으로 향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도로, 완충녹지 등의 지구단위계획 내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이렇게 부전을 달아왔어요. GB담당하는 해당부서에서. 여기다가 어떻게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종화
이종화문화복지국장
GB 내는 가능해요. GB 내는 가능한데 요 부지가.
주영
윤주영위원
아니, 그것까지 읽으셨지? 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러니까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 때문에.
종화
이종화문화복지국장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아서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들이 와서 현지확인을 할 때 구역경계를 구역을 정형화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웬만하면 많이 취락을 해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시에서는,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이고. 마을이 넓어야 GB가 해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반들은 왜 넓게 GB를 해제하느냐. 그 사람들은 움추립니다. 그래서 이 경계부터 이 땅 자체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사실 저희는 안 들어가기를 원하지마는, 도시계획 위원들이 그렇게 결정해 준다면 저희들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신다면 확고한 땅에다가 건물을 짓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러면 현재로서는 착공은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아닙니다. 지금 당초에 지금 29-4 기부채납 받은 땅 자체도 완충녹지에 들어가 있던 땅인데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해서 변경되어서 올라간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걸려 있습니다. 거기가 끝에 걸려있는 땅인데 그 완충녹지, 관리계획 올라간 게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덩어리 자체가 적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된 다음에 거기에서 교통영향평가랑 도시계획결정이 확정이 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땅덩어리 자체가 적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러니까 제반절차가 완료되어야지만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까 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정정해서.
종화
이종화문화복지국장
GB 내는 가능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가능하죠?
종화
이종화문화복지국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국장께서 읽어주신 그런 내용이 있는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 전까지 건축 등의 행위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얼마든지 거기 어린이집도 지을 수 있고 공공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종화
이종화문화복지국장
저희는 여기 뭐 개발제한구역에 관련해서는 지역개발추진단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은 지역개발추진단장이라든가 담당부서를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부지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부지가 그쪽에서, 아, 그래 집을 지어도 좋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데 지역개발팀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증언하고 해야 될 필요성까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느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소개해 준 문맥도 지역개발팀장인 주영상 팀장의 의견서이고 본 위원이 지금 낭독한 내용도 똑같은 사람의 의견입니다. 이게, 이 내용이. 이게 본인이 행정관계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지금 보고자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본인이 개별적으로 사적으로 어디에서 만들어 온 자료가 아닙니다.
종화
이종화문화복지국장
위원님 그것은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유권해석 자체가 한 곳에서 나왔는데 일단 지역개발추진단의 유권해석을 받은 후에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는 어떠한 결론이 도출될 수 없는 것 같으니까 지역개발추진단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주영
윤주영위원
아니, 우리 지역개발팀장이 이 자리에서 배석해서 뭐라고 증언 이렇게 하기 이전에 다만 국장님의 의견을 정리해야 되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린벨트 내에서 가능하고 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다만, 마지막 항목 그 부분에 관해서 이해와 인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종화
이종화문화복지국장
다만이 뭐죠?
주영
윤주영위원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대상입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종화
이종화문화복지국장
그것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하죠?
종화
이종화문화복지국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더 이상 무슨 지역개발팀장이 와야 된다는 게 필요한 것으로 봐지지 않습니다.
종화
이종화문화복지국장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내의 일반적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얘기지 이 부지 자체로 봐서, 기부채납 받은 부지에 건축이 가능하냐, 안 하냐를 따져야죠. 위원님, 개발제한구역에 어린이집을 짓는다는 것은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지, 기부채납한 200㎡ 부지가 가능하냐, 안 하냐를 따져줘야 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법령에 기초하여서 지금 논의를 합니다마는 그렇게 다 허용하는 범위로 되어 있고 저희가 사실은 이게 우희동 위원이나 본 위원이 사실은 조안 소재에 긴밀하게 밀착이 되어 있지 않아서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심도 있게는 못 합니다. 다만, 동료의원의 소개 내용에 따르면 동료의원이 건설교통부에 개별적으로 질의회신을 받아서 그 안내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그것은 본인이 확인을 못 했어요. 자료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구두상으로는 그렇게까지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용지가 확보되어 있고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있고 하면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어야 바람직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정도로 해서 본 위원이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더 이상, 하고자 하는 얘기는 충분히 했으니까 그 정도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문화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이 정도 하셨으면 어떠한 뜻이라는 것은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해하신 부분을 갖다가 적극 해석하셔 가지고 가능한 범위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순근 위원.
순근
이순근위원
345쪽에 기금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거기에 추진현황을 보면 7개 단체에서 10개 사업이 접수되어 가지고 1개 단체가 탈락이 되고 6개 단체는 9개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1개 단체는 어디입니까?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1개 단체는 YMCA였습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그런데 지금 뒤에 346쪽에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3개 단체만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12월 달인데 연말 안에 이게 다 추진이 되겠어요?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이것은 10월 말 현재여서 추진 중이었고요. 지금 3개 단체들이 또 완료를 11월에 교육이 다 진행되고 있어서 다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산보고까지 받고 있습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지원을 받을 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계획서에 의한 요구액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400만원씩 다 해 준 것입니까?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전액 다 400만원 한도까지 지원을 하는 건데요. 자부담까지 해서 자기네가 사업계획이 들어오기 때문에 400만원까지 지원하고 그 외에 360만원 요청한 데는 360만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보면 일률적으로 400만원이 다 지원되었고.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한도액이 400만원이었습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그래서 여기 지원액이 400만원이 다 나와 있는데 YWCA만 360만원을 지원받았어요. 그러면 4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예산서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무조건 4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계획서를 받는 거예요?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네, 계획서 다 받고 있습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하여튼 나머지 부분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네, 독려하겠습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영수
김영수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자료 36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게 올 7월 8일날 개소한 거 맞죠?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그리고 거기 저희 공직자 말고 또 세 분이 건강가정사라는 직책으로 근무하고 계시죠?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그분들의 신분상의 명칭은 뭐라고 그럽니까?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건강가정사라고 명칭이 되어 있고 저희 정규직 직원이 아니라 정원 외 계약직 직원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계약직 직원은 별정직은 아니네요?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아직 별정직은 아닙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몇 년씩 되어 있죠?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년 단위로요?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1년 단위로 한다는 것은 여성과에서 자체적으로 1년 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도 100% 지원사업이니까 도에서 그러한 지침을 준 것입니까?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당초에 도비 1억을 지원받아서 저희가 아직 준칙안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그거에 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제안해서 이것을 공모를 할 때 인건비를 70%까지 쓸 수 있다라고 해서 8급 상당으로 해서 그런 기준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석사 과정 이상으로 상담까지 또 하기 때문에 저희가 8급 상당의, 일용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하고 있지마는 그 처우는 8급 상당입니다.
종화
이종화문화복지국장
1년이 왜 1년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그때는 그런 게 내려와서 일단 그거에 의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일용직이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일용직이라고요?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아니, 계약직이니까요.
영수
김영수위원
계약직이요, 그리고 석사이기 때문에 8급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이 사람들, 건강가정사 채용기준이 있는데 거기에는 각종 상담자격이라든지 그런 이수과정에 거기에서, 그런 것을 자격취득을 하려면 석사 이상의 자격 취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처우는 해 주어야 되겠다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뭐 도에서 특별히 그렇게 교부세를 주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그래도 근무하는 사람의 신분을 불확실하게 해놓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못 마땅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별정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지금 그것을 지양하라고, 정리하라고 오히려 하는 추세입니다. 제가 보건 별정직에 있는 3명을 보건직으로 환직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총무과나 부시장에게 질의를 하니까 행자부에서 이러한 직책을 가진 사람을 오히려 정리를 했으면 하는 게 그쪽 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에서 예산 1억 딱 내려주면서 3명을 채용했는데 신분이 이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여기 뭐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사람은 차라리 정규직으로 받든 어떤 신분보장을 해 가지고 일을 하게 해줘야지 이렇게 2년도 아니고 또 1년이라고 하면 사실 근무하는 사람 계약기간 다되면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직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게 여성부에서 중앙 건강지원센터는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운영을 하다보니까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많으니까 한번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시범적으로 해봐라, 그러니까 인건비가 적게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직영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거기에서 또 전문상담사가, 건강가정사가 당초에는 1명이 계획이 나왔는데 도에서 저희한테 지정할 때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그래서 3명을 이제 하라고 도에서 도비를 내려주시면서 했던 사항이라서, 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직영으로 해서 시범이 되어서 주민자치센터 식으로 각 시군에도 다 1개소씩 설치가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인사권이 반영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고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생각하기에도 이러한 신분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2청사 4층에 청소년 상담센터 있지요?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그것도 과장께서 관할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직원의 신분은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거기도 지금 상담실장이나 상담원으로 해서 거기도 정규직원 외 정원으로 지금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거기도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그래서 일은 계약직인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거기는 1년이에요, 2년이에요?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거기는 일단 연도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이면서 신분은 공무원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2년, 3년 연장근무하는 게 아니라.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거기는 연장이 아니라 일단 계약을 하면, 근무를 하면, 2년 이상 근무하면 선임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상담실장도 계약직으로 해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급료를 주는 것은 무슨 규정에 의해서 줍니까?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도 청소년 상담센터가 있어서 거기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거기 직제에 의해서 급료를 지급하신다는 얘기죠?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네, 인건비도 거기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도 직제에 의해서 청소년 상담실이 있는데 급료명세표까지 한 열댓 군데 것까지 뽑아봤었어요. 그런데 우리 상담실에 있는 사람이 질이 낮아서 그런지 어떤지는 몰라도 대부분 급료는 낮은 편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과장께서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다른 상담자보다 급료를 적게 책정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청소년 상담실이 직영으로는 되어 있지만 상담실장이 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 상담실장이 없이 작년 10월 전까지는 행정요원하고 상담원 1명이랑 운영이 되었던 사항이 되어서 그 중간에 처우개선이 반영이 덜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런 질의를 물어보느냐 하면 저희 남양주시에 10월말 현재 13살에서 19살까지 청소년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인구가 3만3,462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 많은 청소년이 있고 그리고 물론 청소년들이,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밤늦게까지도 거기는 상담을 해요. 제가 합창단에 볼일이 있어서 8시 반쯤 되어 갖고, 날짜 기억은 안 나는데 5월에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8시 반에도 거기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식선에서 청소년 상담실이 무슨 업무가 과중해서 8시까지 근무를 하나 해서 사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학생들이 학원 다니거나 고등학교에서 수업이 늦게 끝나니까 아마 약속되어 가지고 미팅을 하기 때문에 늦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꼴로 합창단을 지금도 가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종종 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세심히 살펴 가지고 무조건 잘 해 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셔 가지고 급료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무조건 많이 준다는 것보다 최소한도 남 주는 만큼은 저는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급료를 받고 근무하시는 분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최소한도 같은 일을 하는데 급료를 적게 받는다. 과장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조건에서 저거 한다고 그러면.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사기가 저하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기진작 그런 문제에서는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끔 상담실도 자주 가보고, 거기 시설도 청소년 상담실이 오히려 상담실은커녕 오히려 안에 들어가 보면 학교에서 학생부장한테 혼나러가는 그런 분위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예산도 좀 해서 환경정리 좀 하자고 3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아마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아직 정리는 안 되었지만 그런 상태라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주무과장으로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네, 알았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희동
우희동위원
김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고민이 많을 때이고 자라나는 근간입니다. 그래서 352쪽 청소년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청소년들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상담실적을 보시게 되면 개인 상담도 있고 또 이렇게 집단적으로 상담한 것도 꽤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상담도 있고 심리검사를 또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일상담은 9건으로 되어 있는데 전화상담하고 메일상담이 상담실적이 적은 데 왜 이렇게 적은지,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거에 비해서 적은데 왜 적은지 그거 좀 알 수 있을까요?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저희가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받은 내용인데 왜 적은지 보다는 우리 청소년 상담센터의 상담사들이 학교를 상대로 직접 나가서 상담한다든지, 이렇게 나가서 상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래서 많은 충족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전화상담은 직접 와서 상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청소년들이 상담하러 가기를 꺼려하거나 또 그런 문제성이 있으면 전화상담이나 메일로 상담도 많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다른 거보다 좀 건수가 적다 보니까 혹시 홍보가 덜된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3쪽을 보시게 되면 청소년들의 비행탈선의 심각성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해마다 연말 이맘때가 되면 더욱 더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런데 여기에 실적 현황에 자료를 보게 되면 적발업소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선도를 잘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해업소에서 청소년들을 전혀 입장을 안 받거나 아니면 전혀 출입을 못 하게 했기 때문에 적발이 없었나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발업소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는 계도활동을 나갑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나가서 보면 청소년을 받고 있는 업소는 없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적발한 건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 같은 데서 지금 신고해서 과태료로 해서 넘어오는 경우들은 한두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단속활동한 거에만 적발이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본 위원도 청소년 선도위원이기 때문에 연말쯤에 유흥업소를 지역분들하고 순회하면서 계도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는 계도하는 입장이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하셔 가지고 가장 비행을 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더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네, 알았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영수
김영수위원
363페이지 하단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 상담소 운영해서 세 군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운영은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지금 남양주 가족센터는 저희가 시비 50%, 도비 50%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원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개인상담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원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여기 유인물에 두 번째 천해리 소장하고 김미호 소장은 시에서 전액 지원해 주고 그런 아무런 혜택이나 지원해 주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까?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그렇죠. 개인상담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무슨 상담해서 적발되었을 때, 아니면 교육을 나갔을 때 교육비를 받는다든가 200만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지원 나가는 것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원을 하는 거네요. 교육비를 지원을 하더라도.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아니, 여기 지금 우리 관내 여중생 교육 같은 거를 운영할 때 여기에서 강사로 해서 강사수당으로 나가는 것이지 직접 운영지원은 아닙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이쪽에다 위탁했을 때 그때만 나가는 거라는 얘기죠?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네, 그렇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오히려 이렇게 민간 두 군데는 개인이 하는 것이고 남양주 가족종합상담센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리고 또 화도 복지회관에 있으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에서는 시에서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거네요. 복지회관에 사무실도 그쪽에 가서 있고.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그렇죠, 위탁이 되겠는데요. 거기 시비 50%, 도비 50% 해서 그게 5,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4,500만원 정도가 인건비가 되겠고요. 상담원이랑 소장의, 그다음에 나머지가 운영비가 되는데 도비 사업으로 해서 각 시군마다 상담센터를 지정을 할 때 그때 개인상담소 운영실적 1년을 가지고 지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담소들도 앞으로는 그런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개인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 5,000만원 중에서 4,500만원이 인건비로 나간다고 그러면 너무 언밸런스 같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000만원이 지원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서 4,500만원이 인건비라고 그러면 운영비 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운영비는 1,200만원 정도가 되죠. 5,700이었으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5,700이에요, 5,000이 아니고?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네. 그래서 자체 상담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상담활동을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인호
유인호위원
365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테니스장 관리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먼저도 안이 대두가 되어서 지금 금곡 실내체육관에서 운동하시는 분과 또 제2청사 테니스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를 방문해서 대담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고 또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일단은 각 읍면동에서도 시에서 체육시설로 지원해서 운동을 하시게끔 시설해 주면 거기에 대한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모금해서 내고 있는 입장인데 유독 우리 금곡 실내체육관하고 2청사 테니스장에만 시에서 다 일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공평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분들은 특혜를 받는 입장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도 이해를 하고 가셨는데 지금 여기 현재 볼 것 같으면 월 18만1,000원씩 전기료가 나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러면 거기는 따로 뭐 계량기를 달아놓은 상태입니까? 이 산출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제 추정한 내용이 되겠고요. 계량기는 아직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름에 월간 ㎾수하고 여름에 두 시간, 새벽 6시부터 그 시간을 추정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추정산출식이다 이거죠?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네. 실제로 이번에 저희가 동호회하고 합의를 봐 가지고 지적해 주신 대로 전기료를 할 때는 계량기를 달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동호회에서 직접 다 부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한전에 요청을 해서 따로 계량기를 설치해서 그래서 운동하시는 자기들도 지장도 없고 또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부담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데도 다 시에서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오늘, 어제 얘기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대두되었던 내용인데 이번에 저희 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다른 데 민원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안이 나온 거 우리 여성과장께서는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전기료만이라도 받아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알았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정규
최정규위원
366페이지 보면 출산장려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출산장려는 본 위원이 한 2년 전에 시정질문도 했던 사항이 되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 보육료 지원이 74억 계획에 56억을 지원하고 18억 정도가 덜 지원이 되었는데 왜 지원이 아직 덜 되었습니까?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이것은 지금 10월말 현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리고 우리 시 관내에 불임부부가 몇 가정이나 된다고 파악된 게 있습니까?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그거에 대한 조사는 아직 없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앞으로 정부에서 불임 부부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나올 거 같은데 미리 파악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알았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에 보면 10월까지 월별로 해서 어린이집 해서 이렇게 총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364페이지의 여성공동탁아지원 프로그램 추진사항에는 추진실적을 한번 보시면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해서 23개소 27억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앞에 어린이집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여기가 10월까지 지원한 금액이 16억으로 나왔고 여기는 추진실적이 27억으로 나왔는데 다른 사항이 여기에 더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인건비 지원.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네, 보육사업이 보육시설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육시설 지원이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50%, 25%, 25% 해서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그 인건비,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그 23개소 외에 민간보육시설의 영아반 운영이라든지 장애인 아동을 저기를 한다든지 방과후를 운영하는 데도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것까지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래서 금액차이가 나는 거다?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민간보육시설에 지원 나가는 게.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런데 그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보면 인건비라고 그래서 23개소라고 나왔고 여기도 업체를 보니까 23개 어린이집이 있네요.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23개소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러면서 같은 인건비라고 했는데 금액이 상이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죠?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민간보육시설에 다른 지원이 인건비 지원이 같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런데 그 밑으로 쭉 보면 민간 영아반 운영지원해서 75개소에 얼마, 또 그 밑에 또 민간보육시설 114개소에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근거라든지 세부내용 내역이 하나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할 바도 없고 감사에 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그것의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34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지도 감독 실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을 지원을 하면서 지도 감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 감독실적 내용이 지적내용이 이거 너무 일상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안전상태 점검을 안 했다, 소방계획을 작성하지 않았다, 응급처치 동의서를 비치하지 않았다, 법인정관에 미등록 했다는 이것이 뭐 글쎄요, 이것도 물론 지도 감독에 들어가겠지마는 지도 감독을 하신 부분치고는 너무 상식적인 것만 지도 감독 하신 게 아닌지? 예를 들어서 아까 지원근거나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민간인 영유아반 지원 해서 어떻게 지원을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지원한 목적대로 사용이 되었는지 이러한 쪽의 감독이나 지도 하신 그러한 실적은 없으신가요?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그 지원을 저희가 해 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자기네 저소득층 보육료도 그렇고 이것을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신청서가 들어옵니다. 그때 다 심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지원대로 자기네가 운영한 대로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지원이 나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러니까 사전 지금 계획이 들어온 걸 지급하는 게 아니라 기이 시행을 한 것을.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한 달에 한 번씩 시행한 것을.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러니까 후 정산입니까?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러니까 충분히 거기에서 점검하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네, 서류를 검토해서 지원이 나갑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지금 그렇게 정산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그래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어쨌든 지원근거와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추후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송용희여성과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 정보통신과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위원장!
성환
박성환위원장
네, 유인호 위원.
인호
유인호위원
381쪽을 보시면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 내용에 보면 고로쇠마을 59대, 축령산 산촌마을 51대 해서 101대가 지금 보급될 예정입니까? 지금 됐습니까?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지금 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다 됐습니까? 각 가정에 설치해 주신 거죠?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네, 각 가정에 설치를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수동면이 지금 가가호호에 110대씩이나 PC가 보급이 됐는데 지금 또 이게 382쪽을 볼 것 같으면 정보사랑방 컴퓨터보급 해 가지고 또 수산리에 2대, 송천리에 2대 이렇게 또 설치를 했단 말이죠. 그것은 마을회관에 설치를 한 겁니까?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네, 마을회관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다 완전히 설치가 완료됐습니까?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네. 7월에서 8월 중에.
인호
유인호위원
네?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7월에서 8월 중에 설치를 했습니다. 마을 정보사랑방.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이용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이용 잘 되고 있습니까?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금 7, 8월 달에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7, 8월에 추진하기 이전에 마을 정보사랑방에 대한 현황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간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마을마다 지금 1개 내지 2개의 컴퓨터가 설치가 되고 있고 거기서 노인 분들이나 어린이들이 와서 사용을 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수동면이 큰 마을도 아닌데 지금 110대씩이나 가가호호에 설치가 돼 있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과연 자기 집에 개인이 PC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갖춰져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공동 마을회관에 또 그렇게 설치를 해서 결론적으로 과다하게 컴퓨터가 설치돼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묻는 겁니다.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네, 수동면에 지금 정보화마을을 비롯해서 수산리 등에 컴퓨터들이 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정보화마을을 조성을 할 때 수동면을 선택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정보화환경이 열악한 마을에 대한 정보화환경 조성하고 그다음에 정보화마인드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조성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이 효과에 어떤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실시하고 있는 타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외방리와 내방리가 일단 정보화마을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한 내방리 고로쇠마을과 경기도에서 선정한 외방리 축령산마을도 같은 맥락에서 조성이 되고 지금 설치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는 어떤 마을에 대한 정보화센터 구축을 비롯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컴퓨터보급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컴퓨터가 열악하거나 또는 컴퓨터가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보급한 내역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추천할 때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추천했습니까?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본인의 가구별로 원하는 가구에 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누구나 공짜로 보급을 해 준다면 다 원하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기준적으로 정보화마을 센터를 이용을 하고 또 그쪽에서 모든 것을 다 전자상거래라든지 그런 걸 향후에 다 사용하기 위해서 가가호호 20만원 정도의 어떤 그런.
인호
유인호위원
자부담?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지원해 주고 나서 차후에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는 없는 겁니까? 지원만 해 주고 나서.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지원하고 저희가 정보화마을 조성한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화교육하고 마을정보화 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컨설팅이라 든지 그러한 부분 계속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죠?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고 저희가 컴퓨터를 보급한 가구에 대한 수동중학교에서 별도의 어떤 교육도 있었고 지금 1단계적으로는 마인드확충을 위한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역의 컴퓨터보급 받은 분들이라든가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반응은 좋으시죠. 아직은 지금 컴퓨터를 보급한 상태고 마을정보화 센터가 완전히 증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컴퓨터를 보급받은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정보화마을 센터조성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서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계신 걸로 저희 나름대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수동이 오지마을이라는 뜻에서 많이 지원이 가는데 타 지역에도 또 오지마을 비슷한 데가 많거든요.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의 목적이 무엇이죠?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 마인드확충 그다음에 오지마을에 대한 초고속망이라든지 인터넷 기반환경 조성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 차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주목적이 전자상거래를 통한 어떤 상거래를 위한 목적이.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그것도 있고 오지마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에 대한 어떤 정보화 마인드확충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러면 수동면 내방2리가 몇 세대입니까?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내방2리는 지금 88가구고 그다음에 외방리는 151가구로 저희가 자료는 받았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88가구 중에서 59대가 지급이 된 거고요?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러면 거의 한 가구에 한 대씩 보급이 됐다고 보는데 물론 지금 목적은 좋습니다. 이것이 정부시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네, 내방리는 행정자치부 정보화마을 시책이구요. 그다음에 외방리 거는 경기도의 농어촌지역에 대한 정보화마을.
성환
박성환위원장
물론 목적은 좋고 목적대로 시행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목적달성을 하는데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는 지금 여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저희도 처음 지금 실시한 정보화마을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 부서에도 많은 걱정과 앞으로 또 다른 마을, 여기 두 개 마을이 결과가 좋아서 다른 마을로 확산을 한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만큼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타 시군에서 실시한 그런 정보화마을의 우수사례를 분석을 해서 저희 시에도 접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일부 언론매체에서 정보화마을 자체가 실패사례를 한 몇 군데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인지하고 계시죠?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런 점을 인지하셔 가지고 어차피 지금 시설을 해서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도 같은 실패사례가 되지 않도록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추가해서 아까 말씀하신 마을 정보사랑방 컴퓨터보급에 대해서 지금 2대씩 보급된 데가 있고 1대씩 보급된 데가 있지요?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네, 네.
성환
박성환위원장
2대씩 보급된 데는 몇 년도에 실시한 겁니까?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마을 정보사랑방이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에는 도 방침대로 두 대씩을 보급을 했습니다. 근데 2005년도에는 위원님의 말씀도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도 나름대로 현황파악을 해서 많이 사용하고 어떤 마을주민수라든지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이게 1개 마을에 1대씩 컴퓨터를 보급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1개 마을에 1대씩 컴퓨터를 보급한 게 시작됐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애초에 2대씩 보급을 하다가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한 마을에 1대씩 보급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네, 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주영
윤주영위원
정보화마을 관련돼서 조금만 보충 좀 하겠습니다. 이 자료 내주신 내용을 봐 가지고는 소요예산이 6억350만원인가요?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네, 6억350만원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특별교부세가 행자부에서?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네,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 안에 콘텐츠구축 사업비는 거기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네, 6억350에 콘텐츠도 포함이 된 겁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포함이 된 거구요?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런 전체재원이 어떻게 배분이 돼서 집행이 됐는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줄 수 있는지 모르겠네, 지금.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집행은 지금 완전히 집행된 상태는 아니구요.
주영
윤주영위원
완전히 집행이 되진 않았어도 개괄적이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네, 네.
주영
윤주영위원
산촌마을하고 고로쇠마을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대강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설계가 되겠다 하는 거를.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먼저 이 두 개의 마을에 대한 예산책정은 교부세로 된 것과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도비지원과 그다음에 저희 시비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영
윤주영위원
글쎄, 세 가지가 묶어서 재원이 마련이 됐는데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질의를 드린 건데 아마 우리 과장께서 답변자료가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은데 하나만 첨언을 하겠습니다. 본인이 수동에를 다녀서 보다 보니까 내방리 있는 부분에 사업비가 적어서 동네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들이 굉장히 애로, 불편을 호소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그랬더니 폐교로서 교실이 하나뿐이 없어요. 근데 그 내부적인 거는 안에는 싹 했는데 내장은, 외장이나 주변경관이나 이런 주변 오래된 폐교의 이를 테면 고목나무라든가 이런 주변정리가 전혀 손도 못 대고 있다고 이런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재원 마련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집행이 나뉘어져서 집행이 되는데 어느 정도가 부족한 게 나오는지, 적합성 또는 부족했다고 하면 다시 대체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좀 의견을 듣고자 해서.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을 추진하면서 시설비 및 부대비용으로 일정한 금액이 0.8%가 나와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게 교육청에 폐교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컴퓨터를 설치하고 내부수리도 다했고.
주영
윤주영위원
내부적으로 안에만 싹 했어요, 내장만.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네, 안에 싹 다했고 그래서 지금.
주영
윤주영위원
근데 외부는 전혀 손도 못 대고 있거든요.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네, 나머지 예산으로 외부 화장실 부분을 지금 계약을 했구요. 그다음에 운동장 마당처럼 돼 있는데 밑이 나무 있는 데가 뚝 떨어져서 그거는 흙을 메꾼, 뒤에.
주영
윤주영위원
네, 흙을 좀 박고 그러더라고요.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흙을 메꾸고 그렇게 지금 이장님하고 거기 관리하시는 분의 불편함을 듣고 저희가 외장도색도 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서 지역이장님 의견을 소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첨언을 드리는 건데 그 양반이 아마 거기 추진위원장인가 되시는 모양이에요, 정보화마을 거기에. 그런데 오래된 폐교이다 보니까 주변경관이나 나무가 너무 커져 가지고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잡초 우거진 부분이라든가 또는 지금 얘기하는 화장실, 음수대 또 기존에 예전에 국민학교로 쓸 적에 기숙사라고 그러죠? 숙직실.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네, 뒤쪽에.
주영
윤주영위원
네, 숙직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걸로.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제가 회의 때 그거 말씀.
주영
윤주영위원
이장께서 그런 의견을 주시길래 자체에 이 자료가 있어서 그런 의견을 첨언해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도 예산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행자부나 경기도에 사업비를 더 추가요구해서 해야 하는 사안인지 그걸 좀 발췌하셔 가지고 다음 기회에는 마련돼서 마을에 전체가 잘 공용될 수 있도록 좀 협력해 주시면.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네, 이상 줄이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영수
김영수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올 예산시설비에서 1억4,000만원을 들여서 지방행정 정보망 광케이블 설치공사를 완료하셨죠?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네, 완료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만족도나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일이 외부적인 어떤 고객보다 내부적인 고객이 직원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광케이블을 설치를 하고 나서 별도의 어떠한 직원들한테 설명으로나 어떤 만족도를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광케이블을 설치를 했고 그에 따른 데이터송신 장비도 다 설치를 했고 해서 기존보다는 속도는 저희 내부적으로 체킹하기에는 속도가 원활히 지금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내부적으로는 많이 좋아졌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라고 그러는데 조사를 해보신 건 아니라고 그랬죠?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네, 조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근데 어느 직원들 말을 들어보면 예산을 투자한 거에 비해서 그렇게 속도가 많이 좋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을 개진하시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청 내에 했으면 여론조사나 만족도조사도 아마 하기도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대단위 액수의 돈을 투자하는 거는 본 위원 생각에는 만족도조사를 한 번씩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네, 좋으신 말씀이구요. 저희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광케이블공사를 한 것은 내부적인 망을 이용을 한 즉, 시금고 행정정보시스템이라든지, 전자결재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지금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것을 보면 어떤 인터넷 속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어떤 저희 내부적인 광케이블공사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도청과 행자부를 거쳐야 하는 외부망에 대해서 어떤 불만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분야별로 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행정혁신 수범사례에서 상하수도요금 이사정산 조회 프로그램 개발해서 경기도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하셨고 그다음에 경진대회에서는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덧붙여서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면 상하수도요금 관계에 있어서는 먼저 시정질의를 통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질의한 내용인데 자체검침과 자체납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까?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의 요금검침에 따른 요금부과에 대한 거를 담당자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어떤 루트로 되는지를 잘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자세한 담당부서의 설명과 그걸 들어서 추진여부를 그때 판단하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타 시군에서도 지금 한두 군데인가 아마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도 어떻겠느냐는 그러한 질의사항에 아직은 좀 이르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우수사례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셨으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그 요금에 대한 자가검침과 자가검침으로 해서 자가납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랑 협조를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감사를 끝으로 문화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의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서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1시 5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2. 보건소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한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출석요구는 보건소장, 보건사업과장, 의무과장 요구하셨습니다만 의무과장이 오늘 경기도2청에서 정부합동감사 관련으로 도에 출정요구가 있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립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출석하신 분들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입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어떤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보건소장 정태식 보건사업과장 윤경란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성환
박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387쪽부터 397쪽 본청 및 사업소 공통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98쪽부터 404쪽 부서별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염병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의사, 간호사 등 역학조사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비상방역반을 편성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근무토록 하고 근무자가 퇴근 후에도 전염병 감시를 위한 24시간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하여 병․의원, 약국 등 250개소의 전염병환자 신고망을 구축,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전염병발생 시 즉시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인터넷관련 홈페이지, 건강정보지 등에 각종 전염병예방을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염병발생 현황을 보면 2004년에 1군 전염병인 파라티푸스환자가 2명 발생하는 등 총 13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2005년의 경우 경기 북부지역에 말라리아환자 급증 등으로 인해서 총 32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환자발생 즉시 역학조사반이 출동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격리 조치하였으며 접촉자에 대한 검사실시, 주변방역소독,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여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함은 물론 의사회, 약사회 등 유관기관의 전염병 예방요령 등이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병원 및 일반병원 유치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백병원 및 남양주병원이 개원하였으며 향후 남양주시는 입지여건상 지역분산 구조 및 경기불안, 인근 구리시의 대학병원 유치로 인해서 종합병원 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한방병원 및 전문병원으로 특화된 병원의 유치 및 클리닉빌딩 유치홍보로 시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기대수준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개반 읍․면 9개반 등 총 99개반의 방역반을 편성하여 하천, 축산농가 등 취약지역 141개소를 집중 관리함은 물론 보건소 2개반을 주문식 기동방역반으로 편성하여 주민요청 시 우선 집중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취약지 거주주민이나 주민자율방역단의 방역기기 및 방역약품을 대여하여 주민 스스로 전염병 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지역의 경우에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 우리 시 소재업체 2개 업소를 선정하여 위탁방역을 실시하여 총 306회의 방역소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0쪽 각종 의약품 구입 및 폐기처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기기 구입 현황입니다. 2005년 2월 23일 화도 보건지소 개소에 따라 치과 유니트 체어 및 치과 엑스레이기를 구입하였으며 온열매트 외 3종 및 혈당측정기 외 1종을 구입하여 한방실 및 이동보건소 운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 보수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현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총 22명의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실태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연중 현지 점검 및 유선확인으로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적발된 사항에 대해 경고 및 연가공제 등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1쪽 방문보건 운영실적입니다. 1,517명을 방문보건 등록 관리하였고 휠체어 외 27종의 재활기구를 328회에 걸쳐 대여하였습니다. 상반기 90명, 하반기 64명의 거동불편환자에게 연 2회에 걸쳐 재활나들이로 삶의 의욕을 고취시켰고 건강도우미를 활용하여 1명의 환자가 평균 44건의 자원봉사 서비스를 받도록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새로 시작된 사업인 재가 암환자관리는 1명이 평균 2회 정도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02쪽에 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 운영실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비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시 자율방역단 현황을 보면 읍․면․동별 총 86개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품지원 시 인구 및 장비현황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부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활동이 가장 활발한 새마을지회에 유류를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민간자율방역단에 유류를 확대 지급하여 민간자율 방역사업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노인건강학교 운영 현황입니다. 노인건강학교는 현재 와부읍, 도농동, 평내동에 230명 정원으로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으로는 건강강좌 및 진료, 치료운동 및 음악교실, 현장체험 학습,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의 다양한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능력 함양과 무료한 여가시간 활용으로 어르신들의 참여도 및 만족도가 지금 매우 높습니다. 또한 국민건강 보험공단과 연계하여 노인건강 체조교실을 와부, 도농 2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 실적 현황 및 병원 인허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200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72~390)에 실음)
성환
박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정규
최정규위원
388페이지 보면 시정질문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불임치료비 지원이 있는데 2006년부터 정부에서 시술비 5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 불임부부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고요. 이게 이제 2005년 10월 말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정된 예산액은 불임부부 관련으로 4억2,900만원 정도가 왔습니다. 그런데 일인당 300만원이기 때문에 이거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실제적으로 좀 힘든 부분은 있지만 불임부부에 대해서 300만원 이내 지원근거 부분은 충분히 지원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너무 과하게 책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4억이 넘어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정규
최정규위원
그 1회 시술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 금액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다 못 해 봤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정규
최정규위원
한 300만원 넘나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시술비 그 부분은 금액은 제가 횟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금액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네, 그리고 성인병 예방 대책으로 해서 상당히 교육을 많이 시키셨는데 금연클리닉 운영해서 1,164명이라고 하는 것이 금연을 하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신청하신 분인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여기 자료에는 1,164명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천이백육십몇 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분들이 금연을 실천한 사람은 아니고요. 금연을 하겠다고 와서 저희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그 중에서.
정규
최정규위원
어느 정도나 성공을 했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4주 금연자가 뒤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 500명 정도 되고요. 6개월 이상 금연한 사람이 100명 조금 더 됩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한 10% 정도.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4주 금연으로 하면 금연성공자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6개월 금연, 최소한 그 정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10% 정도 내외로 보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10%도 어느 정도 성과는 했다고 보고요. 앞으로 10% 성공한 사람들도 6개월뿐만이 아니고 최소한 1년은 저희들이 추후관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이것은 연중 계속 운영되고 있는 거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그리고 참고로 지금 현재 보건소 금연클리닉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를 찾아가서 금연교육을, 5일 금연학교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인근 위원.
인근
이인근위원
네, 이인근 위원입니다. 402쪽에 보건지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가 많이 있는데 보면 우리 진료실적이라든지 근무현황을 보면 거기 근무하는 의사라든지 직원의 숫자에 대해서는 이거는 현재 별 이상이 없이 잘 지나가는 것입니까? 의사가 2명, 3명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는 들쑥날쑥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의사 수하고 실적부분하고 차이가 있다는.
인근
이인근위원
네, 화도 같은 데는 의사가 3명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3,700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실적부분은 전체 보건지소에 진료 때문에 오는 실적이고요. 의사 수는 일반 내과의사도 있고 한의사도 있고 치과의사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화도 같은 경우에는 신설 보건지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과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의사가 3명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오남 같은 경우에는 치과는 이제 다른 데서 1주일에 한 번씩 지원형태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의사는 근무자는 내과 1명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적부분하고 의사 수하고 그렇게 연관을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러면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남에 장례예식장 동네에 아파트가 엄청 많이 들어섰습니다. 물론 진료소도 한신아파트 쪽으로 올라가서 그쪽에 있는데 셔틀버스가 어떻게 운행되는지 주민들이 자꾸 운행을 늘려 달라, 왜 오지 않느냐, 이런 게 전화로 많이 들려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아직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는 없는데요. 지역주민들, 오남리, 오남읍 전체적으로 어떤 아파트단지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지역여건이 변화가 있는 사항을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노선변경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별로 바쁘지도 않은데 차량을 더 운행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차량 기사가 더 있어야 된다는 둥 이런 말을 주민들한테 하는 것 같아서, 저한테도 그런 말이 수차례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운행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인근
이인근위원
그리고 400쪽에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00쪽에 보면 보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보니까 진료활동 장려금에 대해서 지금은 현재 35만원씩이 되어 있는데 50만원씩으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를 보면 상당히 높은 것인데 우리가 기존에 다른 데에 비해서 낮게 책정이 되었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만큼 올리는데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은 타시군에는 기존에 50만원씩 거의 다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35만원을 주고 있었는데 올해 연초에 그 50만원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70만원 한도 내로.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도 35만원밖에 못 주던 것을 우리 내부적으로는 70만원까지 요구를 했는데 시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70만원까지는 안 되고 50만원까지만 일단 되었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열심히 일하는 직원한테 우리는 왜 다른 데보다 적게 지급을 했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어떻게 보면 보건소의 노력 부족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열심히 일하는 그런 직원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신경을 못 써서 그렇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인근
이인근위원
그리고 우리의 이런 의사분들이, 혹시 이런 거에 부족해서 앞서 저도 매스컴에서 보고 또 방송에도 들었습니다마는 혹시 근무시간 외에 다른 타병원에 가서 응급실내 C/T실 같은 데 가서 근무하거나 이런데 대해서 한번이라도 얘기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없습니다. 저희 공중보건의사 지도 점검은 2개월에 한 번씩 정기점검이 되겠고요.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저희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수도권에 가까이 있고 어찌 보면 그게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마는 단점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노출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들이 자리 이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아무튼 우리 남양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러한 행정을 보고 있는 분들이 그러한 최선의 복지시설과 이런 것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인근
이인근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영수
김영수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402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광역지소서부터 조안보건지소까지 진료실적이나 근무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이 직제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광역지소를 제외하고 와부 보건지소부터 거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보건지소까지는, 보건소 내 많은 무보직 6급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책임자를 무보직 6급짜리를 이렇게 다 지소장 급으로 보직을 주는 게 좋다고 몇 번 건의한 적이 있고 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무보직 팀장이 요 최근에 승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 팀장들을 다 일선 읍지역을 우선적으로 무보직 팀장으로 다 보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현재 청내에 또 무보직 6급이 또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청내에는 약무6급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약무6급은 특성상 지소장으로 나가기는 좀 애매한 직급이네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보건지소에서 업무수행은 힘듭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진료소를 제외하고 보건지소에서 지금도 책임자가 6급으로 되지 않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읍 지역만 무보직 6급이 나가 있고요. 나머지 지금 별내, 수동, 조안 보건지소는 그렇게 일반직급 7급 이하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직제개편을 하더라도 보건지소는 6급으로다 이렇게 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책임감도 더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진료소 운영 현황에 보면 청학보건진료소는 인원이 1명이 8,219명을 진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내용이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토요일, 일요일 104일 빼고 한 240일 정도가 근무했다고 보면 하루에 약 한 34명 정도를 한 사람이 상담을 했던, 진료를 했다는 게 숫자상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청학진료소 같은 데도 사실은 보건소 운영 내규에 진료소는 1명뿐이 둘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시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학 보건진료소, 오남 보건진료소는 1명으로서 업무하기에는 벅찬 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진료소 자체적으로 일용을 쓸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학 보건진료소에서 일용을 쓰고 있고요. 오남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예전에 한번 썼던 적도 있고요. 그게 이제 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저희 보건소로 다시 예산요구를 별도로 합니다. 일용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특이사항이 있지 않는 한은 되도록 다 수용을 해 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율석 보건지소나 시우 보건진료소는 인원을 증원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오남 보건진료소나 청학 같은 경우는 1명 정도씩을 다 늘려줘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가 되겠는데 저희 남양주시가 앞으로 한 4년, 5년 후가 되면 지금 풍양출장소는 내년 1월 20일 날 개청될 예정이지만 포함해서 한 3개 구청으로 분할될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전에 ‘89년도에 미금시 개청 때는 어떠한 사유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공연도 많이 하고 대회의실이 여러 가지 용도였는데 그 밑에다가 보건소를 위치했어요. 그래서 2층 같은 경우는 아주 고가 얕아 가지고 먼지도 많고 근무여건은 사실 이렇게 직원들 상주시켜서 근무하기에 애매모호한 데다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소장께서는 간부회의에 항상 나가시니까 TF팀에서 지금 구청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럴 때 보건청사를 독립을 해서 할 것을 완강히 주장하셔 가지고 그것을 꼭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고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가능성 있는 얘기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다른 데 이렇게 보건소, 구청이나 이런 데 회의에 많이 참석해 보셨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대부분 시군이나 또는 구청에서 보건소를 별도 독립건물로 거의다가 되어 있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거의 90% 이상이 별도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시설규모도 최소한 저희 시 규모다 그러면 시 본청사의 절반 정도다 규모다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했고 보건소를 운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시는 앞으로 개발 이렇게 발전되는 거보다 관리시스템으로 지금 들어가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보건소의 역할은 중차대한 거에 비해서 집행부에서 보건소 운영은 좀 방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 태만하게 운영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앞으로 집행부 간부회의 때 보건소장님의 목소리를 좀 크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인근 위원.
인근
이인근위원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진료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진료를 하면 진료비를 받지 않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인근
이인근위원
거기에 진료비를 받아서, 거기에 진료소장님의 인건비라든지 운영 그것을 빼고 나머지를 갖고 운영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이런 거를 갖다가 어떻게 감사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있습니까?
경란
윤경란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1회씩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실적보고하면서.
인근
이인근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1회만 합니까? 실적보고를 하면서 의뢰를 합니까? 감사요?
경란
윤경란보건사업과장
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많은 진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인원이 모자랄 때는 이것을 인원을 충원할 때는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 자체적으로 해서 그게 어떤 비용이,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혹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제가 그 부분, 아까도 설명드렸지마는 오남 진료소와 청학 진료소는 예산적인 측면 규모로 보면 충분히 일용을 쓸 수가 있습니다. 쓸 수가 있고 1년 내내는 쓰기는 힘들겠지마는 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회의를 해 가지고 저희 보건소로 올리면 저희들이 어떠한 이변이 있지 않은 한은, 특이한 사항이 아니고는 다 승인을 해 드립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러면 진료소 측에서도 1년에 한 번밖에 감사를 안 받으니까 자체적으로다가 조달해서 운영하고 하는 그런 체제 아닙니까, 이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진료소 자체에서 알아서 인건비를 주고 써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채용을 물론 안 하겠죠. 물론 시청에서 집행부에서 도와주면 써도 자기네가 진료해서 인건비 빼고, 운영비 쓰고 나머지 돈 갖고 하라면 당연히 바쁘더라도 안 할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청에서 요거에 대해서는 지원할 생각이 없으신지?
경란
윤경란보건사업과장
위원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청학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과원(자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간호학과 학생들이랄지 학습 그런 용도로도 되고 해서 와서 자원을 활용하고요. 자원봉사자가 있고 건강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많은 도움을 받고 보건사업 수행하는데 정규직원 인력은 저희가 정원관리규정에 의해서 그 부분은 어렵지만 평상시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아아, 탄력적으로. 그래도 거기에서 나오는 그러한 수입 갖고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비용은 좀 들죠, 그래도.
경란
윤경란보건사업과장
네.
인근
이인근위원
진료소가 항상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좋은 방안이 없나 해서 나름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영수
김영수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 중에서 주사기는 소비재로 들어가나요? 소비용품으로.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주사기를 구입을 하면 그것은 사용연도가 제한되어 있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사용연도가요, 3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구입을 해 가지고 유효기간이 지나도 남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남는 부분은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폐기물업체에다 해 가지고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한 실적이 저희 보건소에 있습니까? 남아 가지고 이렇게 처리한 적이.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있으면 요거 끝난 다음에 차후 처리한 부분을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주영
윤주영위원
402쪽에 셔틀버스 운행 관련해서, 셔틀버스 운행하는 거에 대해서 현황하고 어떤 내용의 어떻게 해서 운행이 되는 것인지 운영을 하는데 제반 인원이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셔틀버스는 기존에 예전에는 앰블런스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사고위험도 있고 어린이, 노약자가 타는데 사고위험이 너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버스로 바꾸었습니다. 버스로 바꿔 가지고 거기에는 우리 보건소 기사분이 거기에 고정 배치되어 있고요. 1일 4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4회라는 게 짧을 수도 있는데요. 그분들을 밑에서 데리고 와 가지고 보건지소에서 어떤 진료든 접종이든 행위가 끝나고 다시 내려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왕복 시간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4시간, 1일 4회 운영하고 있고요.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은 워낙 보건지소가 원래 위치적으로 자체가 경사도가 워낙 심하고 또 보건지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린이, 노약자 그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편의를 위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 버스가 그러면 오남 보건지소의 장비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모든 그것은 보건소에서 총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보건소에서?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이 기사도 보건소 인원으로?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보건소 직원이기도 하지마는 배치 그것은 오남 보건지소.
주영
윤주영위원
배치는 그리 가 있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T/O는 그쪽에 있고 총괄관리는 보건소에서 한다.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비용은 제가.
주영
윤주영위원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경란
윤경란보건사업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은 별도로 되는 건 없고요. 저희 기사분이 나가셔서 하는 것이고 기름은 저희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자동차 구입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구입했습니까?
경란
윤경란보건사업과장
네, 저희가 구입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대략 어느 정도, 몇 인승입니까?
경란
윤경란보건사업과장
25인승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25인승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구입액수가.
경란
윤경란보건사업과장
아, 자동차 구입했을 당시의 액수를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오남 보건지소가 현 위치에 건축된 게 몇 년도에 입지했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제가 확실하지는 않은데 97년, 98년 그맘때입니다.
경란
윤경란보건사업과장
97년 말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97년말, 지금 그 용지가 혹시 저쪽에서 기부채납 받은 토지 맞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 기부채납 과정은 제가 그때 당시에 업무를 안 해 가지고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요. 예전에 정지원 땅 관련.
주영
윤주영위원
기부채납 받은 부지입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97년도에 건축을 했어요?
경란
윤경란보건사업과장
완공, 준공 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받은 것은 몇 년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시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 몇 년도에 기부채납을 받았고 오남지소가 몇 년도에 신축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서면 자료 좀 제시해 주시고요. 그 위에 보건지소가 와부, 진접, 화도, 진건, 오남, 별내, 수동, 조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수입 실적으로는 조안이 제일 낮고 그렇지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다른 지역도 거리관계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화도 지역도 이쪽에서 보건지소 다니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가 전반적으로 봐서 이 보건지소가 운영되는 데는 이용하는데 근거리, 등거리 이런 것들이 마땅치 않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이것을 구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그냥 뭐 한적하고 그냥 무슨 땅값 싼데, 어디 무슨 귀양 가서나 살만한데 외진 데다가 갖다가 보건지소, 덕소에도 예를 들어서 도곡 보건지소면 도곡리에 있습니까, 덕소도?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데 사람 접근성이 없고 이렇게 이용하기가 어려운데, 또 화도도 예를 들어서 동부 쪽에 한쪽에 치우친데 이런 데 해 놓으니까 일반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용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셔틀버스 운행 체계가 확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수입,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이 비슷한 데도 조안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지소 규모라든지 그 지역 관할인구 수에 비해서 수입이 많은 이유가 그 지역은 의약분업 외 지역입니다. 외 지역이기 때문에 처방전만 발급되는 게 아니고 약까지 같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청구분이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이 많고요.
주영
윤주영위원
약값까지.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두 번째로 셔틀버스 운행 관련으로는 실제적으로 셔틀버스가 운행 그 부분이 예전에, 2, 3년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문서가 온 게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든 보건소에서든 버스를 환자 유입 목적으로 운행을 하지 말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법 근거가 의료법 25조 3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영리목적으로 했을 때, 저희들은 기존에 97년, 98년, 그맘때부터 오남 보건지소는 거기는 진입하는 위치가 너무 경사가 심하고 비포장이고 어르신네 분들이든 어린이든 다닐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안 보건지소도 거기 일반 교통으로 아예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주 1회 우리 직원이 가서 이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화도 보건지소든 와부 보건지소든 진접 보건지소든 다 교통적으로는 힘든 부분이 다 있습니다.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은 있지마는 교통편의를 다 제공한다는 것은 사실은 상부 지시사항하고도 좀 위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상부 지시사항입니까? 법령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아까‘97년이라고 그랬어요, '99년도라고 그랬어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게 몇 년 전에 왔는데 제가 연도는 정확하지 않고요.
주영
윤주영위원
법령입니까, 지시사항입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법령 규정으로 해 가지고 환자유입 목적으로, 그것도 사실 법 해석하기 나름대로 이에요. 환자유입 목적으로.
주영
윤주영위원
환자유입 목적인데 우리는 지금 공공시설입니다. 개인 영리를 취하는 사설병원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거기다 적용시켜도 되겠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런데 중앙에서는 의사회, 약사회 그 부분을 다 같이 간주를 하기 때문에 의약분업 그거 관련해서도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의약분업 그것도 보건소에서는 영세민들, 노약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의약분업도 다 포함시키듯이, 이거 차량운행 관계도 보건기관에서 어떤 원칙을 안 세워주면 종합병원이라든지 그런데서 원칙을 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도 같이 하는 쪽으로 내용이 왔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네, 그 관계법령을 자료 좀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시고 정확하게 소장님께서 분석을 좀 해 주시고 법령이라고 하는 게 항간의 상식이고 순리이지, 상식이나 논리를 근거로 해서 법령이 만들어진다고 봐집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은 법령을 봐야지 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추산해 보건데 공공기관에서 의료 시술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봉사, 서비스 이런 부분이라고 봐주지, 한계를 나눈다고 하면. 개인이 하는 이러한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체나 병원이나 이런 의료행위하는 그런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집단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소장께서 지적하고 주장하는 부분이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한 의견으로 정리 드리고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이상 줄이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희동
우희동위원
401쪽에 보시게 되면 방문보건이 있습니다, 방문보건. 국민기초 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층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읍면동에 지소에서도 방문치료도 해 줍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실적에 보면 많은 실적이 올라와 있는데 임종간호를 한다고 그랬는데 임종간호는 어떤 것입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병원에서든 우리가 국가암 관리사업으로든 암환자로 확진된 분, 진단을 받으신 분들, 근본적인 치료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겠지마는, 그리고 욕창이라든지 그런 통증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종간호, 간호적인 측면, 뭐 말벗도 해드리고요, 봉사자 연결해 가지고 다른 부분도 해 드리고, 주로 욕창관리 쪽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병원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집으로 나와 계신 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분들도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읍면동에서 이제 치료를 직접 방문해서 해드리고 기초 수급자나 어려운 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데 파악이 안 된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런데 어떤 읍사무소에 의뢰해서, 읍사무소에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으로다가 보호를 하고 있는 분들 외에도 그런 대상은 못 되지마는 그렇게 실질상으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어떤 치료를 해 주거나 이런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읍사무소에서 파악이 되는 대로 나가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저희들이 의료적인 측면, 간호, 보건의료적인 측면을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대상자가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아닌 분들도 어떤 그 기준에는 못 들지마는 여타한 사항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암 관련으로 아까 114명이지만 여기에 금년도 9월부터 등록,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인근 위원.
인근
이인근위원
오남 진료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95년도에 정지원으로부터 땅을 한 4,000여평 증여를 받아서 그 이후에 그게 우리 보건진료소를 짓는데 한 600여평, 그 부지가 한 600여평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위의 땅을 받아서 그것을 교환을 해 갖고 교환등기를 해서 그것을 지었는데, 사실 우리가 조그만 개인병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을 짓는다고 그러면 산속에다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가 아까 말씀한 대로 젊은 사람도 올라 다니기 아주 힘들고 또 거리가 몇 백m 됩니다, 큰 대로에서. 그런데 진료소는 보통 거의 영세한 노인분들이나 또 불편한 분들이 많이 찾아가시는 데인데, 그런 거를 불편한 것을 감안해서 이제 셔틀버스를 운영하면서 쓸데없는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우리 보건소장님이 보실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냥 놔둬야 된다고 보십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현재 사항에서는 그 주변도 개발이 많이 되어 가지고,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 바로 밑에까지 초등학교도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항에는 굳이 위치변경이라든지 그 부분보다는 현재 사항을 유지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싶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그러면 거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밑에 학교가 생긴다고 그래도 거리는 마찬가지이고 언덕은 마찬가지로 있어요. 거기 바로 골프장하고 스키장 생기는 거 아시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인근
이인근위원
우리 보건소하고 붙었어요. 그렇지요? 위치가. 지금 우리 공유재산도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런데 앞으로 계속 가도 먼 거리에서 과연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 가면서 진료를 받을 것인가, 귀찮아서도, 또 홍보도 잘 안 되고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것을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위치가 계속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보건지소 바로 위쪽으로 골프장 관련 사업이 되고 출입구 부분도 보건지소 담벼락 쪽으로 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 보건지소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위치,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먼저 선 요구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보건지소를 짓게 될 때는 농특자금을 딸 때는 지역주민들이 부지부터 먼저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인근
이인근위원
어차피 본 위원이 볼 때는 장기적으로 볼 때도 거기는 지금 주택지역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인근
이인근위원
지금 밑에 초등학교, 위에는 중학교 짓고 있죠. 거의 다 지었는데 그리고 체육시설이 거기 들어서고, 공공시설 우리 이것은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주민이 살지 않는 허허벌판에 계속 남아있을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순근 위원.
순근
이순근위원
394쪽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는 한 95% 이상을 집행했는데 2005년도에 예산액은 늘어났는데 집행액은 30% 미만이에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왜 집행이 안 되었는지?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은 620이었는데 전염병 관련 시장 포상금 형태로 100만원이 더 늘어 가지고 72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230만원 정도 집행된 게 화도 보건지소 관련하고 질병정보모니터요원 간담회 관련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약관련 단체, 전염병 관련 단체 간담회를 12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아, 12월 중으로 집행을 다 할 것입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순근
이순근위원
아니, 혹시 또 업무추진을 좀 소홀히 해 가지고 집행을 안 했나 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아닙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도서관관리사무소
다음은 도서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관리사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입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도 11월 30일 남양주시 도서관관리사무소장 우진경 (선서문 제출)
성환
박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도서관관리사무소장 우진경입니다. 먼저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수감에 앞서 간략하게 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07쪽 1번 2004년도 감사지적사항으로 도서관 운영위원회 활성화입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금년 6월 14일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내용은 2005년도 도서관 업무계획과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위원님들의 의견, 시립 및 화도 도서관 휴일근무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아울러 진건 도서관 개관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12월 중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위원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번, 3번, 4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08쪽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09쪽 9번, 10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1번 시설공사 집행잔액 사용 내역입니다. 먼저 2003년도 집행잔액으로 도서관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공사, 디지털 영상자료실 구축사업의 예산에 2억2,000만원 중 2억892만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1,107만3,000원에서 지하서고 칸막이공사 외에 2건을 시공하였습니다. 이어서 410쪽 2004년도 집행잔액 사용 내역은 화도 도서관 유아방 설치공사 외 9건에 대한 예산액 2억9,538만7,000원 중에서 2억7,564만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973만8,000원 중에서 화도 도서관 무선인터넷 설치, 시립 도서관 휴게실 설치, 시청각실 칸막이 공사로 881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시설공사 집행 내역은 시립도서관 창호 교체, 시립도서관 휀코일 교체 사업 등 3건에 대한 사업예산으로 1억2,150만원 중 1억1,060만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08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12번에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입니다. 금년도 문화소외지역 도서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도비 보조금 1,000만원 중에서 999만2,000원을 투자해서 도서 1,028권을 구입하여 잔액이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 5월 30일에 와부읍 소재 제7포병여단이 기증하였습니다. 13, 14, 15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16번은 해당사항 없으며, 17번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도서관에서는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금곡동 소재 듀얼정보시스템과 사업비 1,466만7,000원을 투자하여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문제의 사전방지, 사후보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8번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13쪽에 19번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20번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먼저 2004년도 부과징수현황은 기타 잡수입으로 321만2,000원과 공유재산임대료 597만7,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기타 잡수입으로 186만1,000원을 부과하여 기간 미도래분 1만7,000원을 제외한 184만4,000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668만7,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시립도서관 구내식당 임대료로 454만4,000원을 4회로 분할 납부키로 하여 시기 미도래분 3회분 340만8,000원을 제외한 327만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열린 도서관 운영 현황 및 성과입니다. 열린 도서관을 한편 이동도서관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화도, 양정, 지금, 도농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관내 11개 읍면동 22개 지역을 2주에 1회씩 정기적으로 순회방문하고 있습니다. 금년 운영 성과로는 3,000여권의 장서를 싣고 총 166일을 방문 연 2만5,444명이 이용해서 6만7,484권을 대출하여 1일 평균 153명에게 407권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열린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서는 총 1만9,113권으로 이중 금년에 1,116만7,000원을 투자하여 1,165권을 구입하였으며 전체 보유도서 중 일반용보다 어린이용 도서의 대출이 많아 어린이용 도서를 더 많이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15쪽 장서구입 현황입니다. 금년도 장서구입 현황은 사업비로 1억9,819만4,000원 중에서 1억4,539만원을 투자하여 1만5,213권을 구입, 이는 시립도서관 8,608권과 화도 도서관 6,605권이 되겠으며 금년 말까지 4,900여권의 도서를 추가 구입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서관 장서보유현황은 연말을 기준하여 2004년도 말에 16만282권에서 2만여권이 늘어난 18만290여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이주양 위원장님 외 15명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금년도에 운영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고 도서관 업무에 관하여 설명과 주 40시간 근무제 및 시립, 화도 양 도서관의 휴일근무 및 근무교차 실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12월 중 연말을 맞이하여 그간의 업무추진 성과 설명 및 1월 중 개관 예정인 진건 도서관 개관에 즈음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증도서 교환코너 운영이 되겠습니다. 유익한 도서를 타인에게 권장하고 바꿔 보는 도서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금년 7월부터 양 도서관에 기증도서 교환코너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80명이 185권을 기증하고 69명이 144권을 가져가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독서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7쪽과 418쪽의 문화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식기반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새로운 정보의 전달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3,072만원을 투자, 시청각 교육시설을 이용하여 정보화 교육 외 39개 과목을 개설하여 6,9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인형극 공연과 구성애, 박동규 교수를 초빙해서 강연회를 실시하여 사회교육 및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서관관리사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91~403)에 실음)
성환
박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인호
유인호위원
416쪽에 운영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서관관리사무소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저희가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책이나 이런 것을 자문을 좀 받고요. 또 운영에 관한 하여튼 제반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자문을 받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운영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15인이 있는데 그 인원이 어떠한 형태의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운영위원회라 하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관리사무소 전반에 대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 줘서 거기에 따라서 또 시행하고 있는 거죠?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의결은 아닙니다, 참고로.
인호
유인호위원
참고요?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참고로 한다고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운영위원이라면 여러 가지 안도 주시고 또 도서관관리사무소가 잘 되게끔.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조언을 해 주십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분기별도 아니고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두 번 해 가지고 얼마큼 도서관관리사무소에 자문을 드리고 또 역할을 많이 기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왕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도 필요하고 또 도서관관리사무소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자문역할도 하신다니까 분기별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있음으로써 뭔가 도서관관리사무소에 좀 유익한 그런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저희가 연말에 한 번을 더 예정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앞으로 향후에는 더욱 더 분기별로.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운영위원회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그거는 없습니다. 매 분기별로 한다든지 1년에 몇 번.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왜 만들어요? 아예 만들지 말고 내버려두지.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그래서 향후에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 1회 정도로 해서 더욱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그분들로 하여금 역할을 잘 수행하게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희동
우희동위원
진건 도서관 개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립현황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죠? 준공날짜가.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준공은 17일 날 건축물 준공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11월 17일 날요?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건축물만요. 그 외에 다른 전기나 이런 것은 또 추후에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그렇고 저희는, 지금 저희 도서관의 진전사항을 알고 싶으신 거죠? 준공은 17일 날 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개관 시기는 잡혔나요?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아직은 미정이고요. 저희가 내부공사, 인테리어공사를 저희 실정에 맞게 각 실별로 해야 됩니다. 유아실이나 또 컴퓨터실이나, 인터넷실 같은 데. 그래서 저희가 내부공사를 하게 되면 아마 개관예정이 1월 말이나 2월 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당초에는 12월에 개관식을 가질 예정이었죠?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당초에는 그렇게 제가 연말 안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 여러 가지 내부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에 대한 것이 저희가 졸속하게 하지 않고 제대로 맞춰서 건물이 잘 지어졌는데 맞춰서 저희가 제대로 해보려니까 욕심이 나다 보니까 조금 시기를 갖고 건실한 공사가 되도록 하려고, 시기를 조금 두고 하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러면 1월말 정도면 하시겠습니까?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1월 말이나 2월 초면 어느 정도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개관시기가 12월 중이라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12월에 개관을 한다고 홍보는 미리 해놨는데 1개월이 늦어지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저희가 당초에 할 때 12월로 확정한 게 아니고 12월로 예정을 했으니까 그것을 잘 좀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러면 개관 기준은 내부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내부공사가 끝나면 그 안에 집기라든지 책이라든지 필요한 계획은 차질 없이 준비가.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그것은 준비가 다 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좀 늦어지더라도 완벽하게 하셔서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개관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주영
윤주영위원
도서관 운영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화도 도서관 관련 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도 도서관이 몇 년도에 입주가 되었는지?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화도 도서관은 2003년도에.
주영
윤주영위원
몇 월에 되었습니까? 전반기에 되었습니까?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9월에 되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2003년도 9월, 지금 한 2년차 지났나. 여기 417쪽, 418쪽 자료를 좀 보니까 시립도서관이 지금 도농동에 소재해 있는 거 아닙니까?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거기하고 그 다음 장 418쪽 여기는 화도 도서관이죠?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자료를 대강 비교해 보니까 화도 도서관은 일반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도서관 특성이 나왔고 시립도서관은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주 고객층이, 이렇게 자료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 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이거 외에 또 다른 부분이 포괄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제시해 주는 자료의 서면 상으로는 그렇게 지금 특성이 나와 있는데 화도 도서관은 한 3,000여명 정도가, 수강 연인원 3,600명 중에 3,000명이 성인이고 600명이 초등학생이고 시립도서관은 연인원 5,368명 중에 거의 다 초등학생이고 성인이 이용되는 게 3개 프로그램에 450명, 550명 정도, 578명이 성인이 이용하는 거고 거의다가 초등학생이고, 특성이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분석이 되었는데. 화도 도서관이 당초에 용지가 적은 용지에다가 큰 건물을 짓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고 또 공간이용, 불편한 사항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주차장 없는 게 상당히 현안사항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파악이 되는데 화도 지역의 특성상 택지개발이라고 하는 사업특성상 용도가 기이 정해져 있는 택지는 아마 향후 5년이 경과해야지, 토지공사에서 준공처리하면서 5년이 경과해야지 타용도로 쓸 수 있다 이런 것으로 대강 파악은 합니다만 아마 5년이 지나지 않았나 봐집니다. 그 창현지구가 준공처리가 된 지, 그래서 5년이 지나서, 이제는 당초에 그 옆의 부지가 파출소 용도로 당초에 되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는데 5년이 지나서 이제는 용도변경을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여지가 이제는 충족이 되어졌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관계 경찰서나 이런 데하고 한두 번은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더 좀 이렇게 접촉을 하셔서 기왕에 경찰서에서 뭐 닭갈비 모양 남 주자니 아깝고 내가 가지고 있자니 쓸모가 없고 이래서 쓰지도 못하고 안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는 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의견교환을 해서 우리 시의 재산으로 해서 주차장 이용시설로 자리매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현장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양쪽에 대형건물이 있고 가운데 샌드위치.
진경
우진경도서관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부 뭐라고 그래요? 정획이 잘 안 되어 있는 막 생긴, 장방향의 쓸모 있는 땅이 아니고 막 이렇게 길게 나가고 막 이렇게 좁혀지고 이용가치가 그렇게 크게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후에 쓴다고 그래도 일반인들은 쓸 엄두내기가, 접근하기가 적당치가 않고, 한쪽에는 큰 교회가 있고 한쪽에는 커다란 빌딩 도서관이 있어서, 가운데 끼어있는 땅이라서, 다른 용도로는 전혀 사용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봐지니까 차제에 이것을 지금 없는 부분, 우리가 필요한 부분, 주차장 용지로 확보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그렇게 정리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견을 드리고 이것으로 의견정리를 하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관리사무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입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남양주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동완 (선서문 제출)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동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0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먼저 체육문화센터 종목별 이용현황 및 수입현황입니다. 이용현황은 수영 22만1,339명, 헬스 2만7,483명, 에어로빅 및 요가 1만5,949명 등 총 53만1,883명의 시민들이 이용하였고 수입현황은 수영 8억1,061만5,000원, 헬스 7,416만2,000원, 에어로빅 및 요가 5,107만6,000원 등 총 10억102만원입니다. 다음은 축구장, 테니스장 이용현황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이용현황은 축구장 10만9,755명, 테니스장 7,076명 등 총 11만6,831명이 이용하였고 사용료 징수현황은 축구장은 4,791만1,000원, 테니스장 5,961만3,000원 등 총 9,904만5,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셔틀버스 운행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센터는 버스노선이 전무한 실정이고 지리적 여건상 시민들께서 이용하시기에 불편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고자 민간 버스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순환버스를 2청사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용역계약금은 7,227만원이며 한빛여행 그린고속관광과 1년간 35인승 버스 2대를 새벽 6시부터 22시까지 운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버스 2대가 1일 25회 매시간 20분 간격으로 왕복 운행하고 있으며 10월 현재까지 총 6만1,462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비 집행내역입니다. 2005년도 한 해 동안 헬스장 벽체 철거공사 외 48건 총 1억7,200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집행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34쪽 금곡 실내체육관 관리비 지급내역입니다. 전기는 총 23만5,462㎾를 사용하였고 요금은 2,357만원입니다. 수도는 총 622톤을 사용하였으며 요금은 59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04~418)에 실음)
성환
박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희동
우희동위원
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무엇 무엇이 있지요?
동완
김동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금곡체육관,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야외공연장까지 포함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관리차원이나 운영 면에서 어떤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완
김동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은 수영장 같은 경우 공무원들이 실제 운영하기는 상당히 안 좋은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민들께서 공무원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니네 남양주 공무원 우리가 운영하니까 우리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쓰고 싶다. 내 맘대로 왜 못 쓰게 해 주느냐. 이러한 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영장이나 헬스장 이런 부분은 개인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러면 수영장이나 헬스장만 시민들이 이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누가 이용을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동완
김동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저희 관리하는 시설 자체가.
희동
우희동위원
체육문화센터는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했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져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 면에서 잘못 운영이 된다거나 아니면 시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시가 욕을 먹게 됩니다. 맞죠?
동완
김동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우리 사업소장께서도 읍면동장으로다가 나가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동완
김동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읍면동장을 나가시게 되면 각 읍면동에 별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시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대화를 해도 안 되는 분들은 각 현지의 수장, 읍면동장이 원활하게 잘 대화를 통해서 화합이 되어야 문제가 없이 잘 읍면동장을 지내고 다시 시 부서로 들어올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듯이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체육문화센터의 운영을 해 가시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시민들의 물론 그 시민들이 다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시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떤 실마리를 풀어서 마찰이 안 생기고 외부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이렇게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시청이나 본청이나 민원의 어떤 소지가 있어 가지고 마찰이 생긴 그 얘기를 다른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들었을 때에는 어쩌면 얼굴에 먹칠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장님께서는 꼭 뭐 운영을 잘못했다고 하는 질책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한번 그런 식으로 운영을, 대화를 안 해 보셨나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동완
김동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분들하고 대화는 했습니다. 기이 위원님들이 얘기를 들으셨다니까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가 수영을 주 3회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반을 편성해서 회원을 모집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수영회원이 지금 현재 저희가 모집인원이 2,080명인데, 초창기에 이용회원들이 2,080명에 다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반, B반으로 해서 월수금, 화목토로 이용을 해 왔었는데 그 A반, B반을 다 이용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달에 A반, B반을 두 개 중에 하나만 등록해서 이용하게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었던 사항이고 그분들하고 저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대화를 했었는데 저희가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또 A반, B반 같이 이용을 못 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다오. 우리가 무작정 이용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고 이런데 두 가지를 다 이용하다 보니까 실제 이용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이용을, 그 두 가지 이용한 만큼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다오. 이러면서 쭉 우리 내용을 얘기를 해줬는데 결국 그분들이 나가서는 저희하고 대화한 내용을 당신들 생각에 맞게 인터넷 띄우고 나가서 얘기하고,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얘기하겠습니다. 무식하면 최고냐. 행정사무감사 때 두고 보자. 문자 메시지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분들하고 그래도 저희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대화를 해도 이분들은 다시 대화를 하더라도 저하고 얘기한 부분을 이해를 하고 가면서도 하루 지나면 말 바꾸기 또 합니다. 시민이기 때문에 말 바꾸기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 오히려 제안을 했습니다. 6일 하려고 대들지 말고 나한테 6일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차라리 얘기, 건의를 해라. 당신네들 A반, B반 해서 3일씩 운영을 하게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그걸 두 번 다 이용하겠다고 고집을 하느냐. 차라리 당신네들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6일반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내가 검토하겠다. 오히려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해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검토해서 내년 1월부터 운영을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하고 저하고는 더 이상 대화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것도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준다는 거보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다른 사설 수영장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많이 와서 얘기하는데 저희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사설 수영장하고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수영장은. 사설 수영장은 무슨 프로그램이든지 돈만 되면 다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수영장은 다수 시민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돈보다는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들은 얘기를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시간 조정을 함에 있어 사전에 미리 협의나 얘기도 없이 공문을 붙였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까?
동완
김동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맞죠?
동완
김동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그리고 아니할 말로 행정사무감사 때 보자. 뭐 인터넷을 띄웠다고 그러는데 그분들 얘기는 체육센터에 근무지가 공무원들이 근무하기는 안 좋은 곳이다. 우리 아니면 여기 근무할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은 있습니까?
동완
김동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분들 얘기로는 대화도 안 될 뿐더러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막힌 쪽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말을 좀 대화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 해 주고 막말을 한다. 그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까?
동완
김동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직원뿐만 아니라 남양주 전 공직자가 시민들한테 막말을 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희동
우희동위원
물론 아니할 말로 소장님께서 들어서 그 얘기를 한다. 그랬기 때문에 저도 들은 얘기를 그대로 할 뿐입니다.
동완
김동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그분들하고 처음 대화를 할 때, 위원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전에 얘기를 해줬으면 당신네들이 이 정도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다. 미안하다. 이 부분은 내가 잘못했다.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저희 한 50명 되는데 11월 달 이용 안 하겠다. 이용 안 하는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용회원들이 알아서 판단하셔야 될 사항이지 제가 접수하란다고 해서 접수하고 접수하지 말란다고 해서 접수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런데 그분들이 나가서 얘기는 당신네들 우리 수영장 안 와도 우리 회원 2,000명 확보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무슨 얘기를 그분들한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이 그렇게 막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물론 그러기를 바라죠, 그러기를 바라고 얘기 끝에 당신네들 안 와도 우리 수영장은 운영할 수 있으니까 안 와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한 적 있습니까?
동완
김동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지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신네들이 먼저 접수를 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접수 안 한 것을 제가 접수하란다고 그래서 접수할 것도 아니고 그것은 이용자들께서 알아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지 제가 오라 가라 소리는 하지 못합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우리 사업소장께서는 사업소장으로 나가신 지가 얼마나 되었죠?
동완
김동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 3월 29일자로 나갔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수영장 운영은 언제부터 했죠?
동완
김동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2002년부터 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2002년부터 해서 한 2년 동안 다른 소장님께서 거기에서 운영관리를 하셨는데 그런, 그때는 인원이 작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런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그쪽으로 가셔 가지고 인원이 더 늘어나 가지고 시간 조정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 면에서 그렇게 좀 말썽이 있는 사람들은 따로 소장님이 좀 불러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내가 인원이 늘어남으로 시간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민이고 그 이후에 또 수영을 배우러오는 분들도 시민이다. 같이 시간을 쪼개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대화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후는, 지난 얘기이고, 앞으로 우리 사업소장님께서는 대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동완
김동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리 시의 많은 예산을 들였고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하고 어떤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조금 전에 직영이 어렵다는 종목을 수영, 헬스, 에어로빅 이것을 말씀하셨습니까?
동완
김동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관리 전체라면 인조잔디구장, 실내체육관 다 그렇습니까?
동완
김동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장
직영하기가 어렵다?
동완
김동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직영하기 어렵다고 얘기하기가, 저희가 뭐 어차피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니까 해야 되겠지마는 민간부분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마찰이 없고?
동완
김동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주민들이 실제.
성환
박성환위원장
운영을 해 보신 결과 소장께서는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운영이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시죠?
동완
김동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곡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곡실내체육관 운영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까?
동완
김동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조례가 한데 묶여 있습니다.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동완
김동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러면 혹시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금곡실내체육관에 한해서는.
동완
김동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장
있습니까?
동완
김동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장
어떠한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완
김동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용료를 징수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용료를 현재까지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어떠한 부분에서?
동완
김동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대관했을 때는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고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쓰는 부분은 지금 이용료를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조례에 의하면 동호인이 사용을 하더라도 대관료를 받게 되어 있음에 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동호인들에게는 대관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동완
김동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러면 그 사정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이 자리에서, 말씀한 이유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동호인에게서 왜 대관료를 징수하지 못했나, 그 이유.
동완
김동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금곡체육관이 ‘90년도에 건물이 준공되어서 ‘90년도부터 무료로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기에 조례 제정이 된 것은.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러니까 ‘90년도 정도에는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관리조례가 그 후에.
동완
김동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2003년도에 조례 제정이 되었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2003년도에 조례 제정이 되었고?
동완
김동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장
조례 제정 이전까지 무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동완
김동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럼으로 인해서 너무 장기간 무료로 사용하고 있던 사항에 조례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조례대로 운영하기가 어려웠다는 그러한 뜻인가요? 그렇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동완
김동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으면 좋은지 우리 소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완
김동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저희 체육문화센터에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밑그림은 총무과에서 그린 것 같습니다. 설치를 하려면 시간이, 용역이라든지 또 각종 시설이용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관리공단 운영체제에 맞게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 안에.
성환
박성환위원장
단 시간 내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시설공단이 생기면 그것은 지금 장기적으로, 아직 안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장기적인 부분인데 지금 그것을 갖다가 단기적으로다가 그 자체를 정정을 한다든지 어떠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동완
김동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전기료만 일부 받고 사용하게 한다거나 또 공단이 설치되었을 경우 어차피 시설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우선 전기 사용료만 내고 이용하라. 또 한 1년 있다가 시설 사용료를 내야 된다. 이렇게 했을 경우 생활체육 동호인들과 마찰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공단이 설치되면 어차피 사용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단 설치 시 이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러면 현재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지금 지적했고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그냥 묵인한 채로 다음 어떠한 시설이 생길 때까지, 관리방안이 생길 때까지 방치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관계 조례법령을 수정해서라도 그 시기까지 원칙을 맞춰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동완
김동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조례 개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개정이다, 아니다 이렇게 주문을 할 수 없는 거고 일단 담당부서에서 그거에 적합한 관계조례라든지 그러한 방안을 갖다가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동완
김동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글쎄, 지금 별도로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우리가 생각할 때 관계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조례를 갖다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사유에서든지 간에.
동완
김동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러면 그 자체를 갖다가 올바로 고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동완
김동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조례개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한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도와줘야 될 부분이고.
성환
박성환위원장
글쎄,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는 그 다음의 일이고 일단 담당부서에서는 그 잘못을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동완
김동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