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 발전과 선진의정 구현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오후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적극 임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전력을 다 하시는 최홍대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업무보고·청취의건

의회사무국장 최홍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전문위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 질의해 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9쪽에 주요의정활동 실적에 보면 15번에 의회 홍보영상물 제작사항 시연회 개최를 지난 11월 2일날 한 거 있으시죠?

네.

향후조치라는 게 뭡니까?

그 당시에 완성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될 것이고, 또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많이 표출이 되신 분도 있고 잘 안나오신 분도 있고 이런 형평성 문제도 제기가 됐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4대 들어서 1기 의장단 활동이 전혀 없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연회, 물론 시연회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 영상물은 마치 특정인 분들 무슨 홍보자료하고 똑같이 돼있는 것을 안 느끼셨습니까? 의원은 21분 의원은 똑같은데 의장단에 있다고 해서 특별한 의원이고 2/3이상을 그렇게 할애한다면 누구 특정인의 홍보영상물이지 그게 어떻게 의회 홍보영상물이에요? 의회라는 것은 서대문구의회 전체를 대변했을 적에 하는 거고, 물론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특정인에 대해서 무슨 기록영상물마냥 제작을 해가지고 그것을 홍보영상물이라고 하면 그거 선거법에 위반 안됩니까, 그런 거는?

아무튼 선거법 문제도 검토를 하고요, 또 편중되어서 방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편집방향이라든가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전혀 사전에 제가 지시를 한다든가 그런 일 없이 순수하게 영사직한테 맡겨서 일단 작품성이라든가 홍보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만을 생각해서 제작하도록 했었는데 짧은 시간내에 제작을 하다보니까 자료확보가 모든 의원님들한테 골고루 활동이 들어갈만큼 확보를 하지 못해가지고 우선 자료가 확보된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편집을 하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사직 채용되기 전의 자료도 다른 지역 케이블TV라든가 이런 데서 자료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좀더 짜임새 있게 하도록 보완작업을 하고 있고,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완해주신다니까, 당연히 보완해주셔야 될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료되기 전에 시연회를 몇 번 하더라도 스물한 분들이 똑같이 배정을 받아가지고 똑같이 가야지, 특수한 경우로 해서 나름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면 그렇게 해놓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동의 안 받고 제작 완료했다고 상영을 하거나 그런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될 겁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재삼 부탁드리고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감사 중에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자료요청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명단을 제시해주시고 결과처분까지 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자료요청한 거를 말 그대로 우리 업무파악이나 그런 거에서 아닌 걸로 이용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월권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그러니까 감사 때 제출해 주시고,

언제부터, 이번 감사기간동안

4대 초기부터 감사기간까지 전반적으로 다 해주십시오. 4대 동안은.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이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좀 표현하기가 난해한데 운영위원회 판공비를 감사기간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다과회 한 번도 없고, 무슨 간담회 한번도 없는데 운영위원회 판공비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운영위원이 그런 정도는 알고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자료를 감사기간에 제출해 주십시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실 수 있지요?

그것을 일단 위원장님이 승낙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은 그런 서류에 대해서도 사무국에 제출 안 하는 부분입니까?

일단 자료로 제시하는 부분은 운영위원장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 승낙을 받고,

집행된 거를 지금 달라는 거지, 앞으로 집행될 거까지 말고. 집행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저도 개인의 소견인데 김영열 위원이 지금 딱 이거다 하는 말씀은 안 하시면서 제가 듣기에는 전체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거는 없는거죠? 운영위원회에서 쓸수 있다는 것은 위원장의 몫인 그 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위원장의 인격문제도 있는 것이고 뭐에 썼다 안 썼다 이거는 나중에 의회에서 보면 아는 거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서로들 이러면 운영위원회 의원 자체가 서로 난해해집니다. 그것은 김영열 위원이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지 조금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 그런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스스로가 장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공통경비는 아닙니다. 단 그것은 위원장으로서 역할에 대한 돈이지, 그 분 활동비에 지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보자,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것은 저는 조금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이해해 주신다면 충분히 김영열 위원님 말씀을 저도 인지합니다만 그런 문제시되는 일은 서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춘하 위원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구청 구내식당 공사비용 따져보세요, 이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지. 여기 거는 그렇게 하고 구청 거는 눈감고 그러면 안 되죠.

이진수 위원임 말씀에 이어서 하는 건데요. 2004년도에 2005년도 예산 잡으면서 저 아래 정문이라고 하죠. 정문주변 조성 사업비로 잡았어요. 그렇죠? 그 돈이 조경사업도 할 수 있게 명목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돈이 없다고 그러나요? 지금 이진수 위원님께서 나무도 심고 하라는 그 자리에 그 공사를 하라고 잡아줬다니까요. 다른 데 써 버렸어요?

그 예산이 블라인드 공사도 하고 800만원 남아 있는데.

주변환경 정비사업비라고 해서 작년 예산을 잡은 기억이 있어서

블라인드 교체비 다 합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실내는 별도로 잡아놨을텐데요.

합쳐서.

그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일찍부터 추진했으면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상입니다.

가능한 일인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 위원입니다. 조금 전 이진수 위원님께서 구내식당 개선 문제 얘기가 나왔는데 구청에 평당 700만원씩 공사는 지적하지 않으시고 그거보다 이거는 별거 아닌 거 같은데 구청에 한번 지적 좀 해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평당 700만원씩 들어갔잖아요. 구청장 좀 지적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패가 전부 한문으로 돼 있는데 한글로 갈았으면 하는, 국회도 대부분 한글이던데 이거 제안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십시오. 가능한 건지. 한문이 좋다면 한자 쓰고.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지금까지 명패를 잘 쓰셨는데 차기 때는 어차피 새로 제작할 때 의견을 들어서 다수가 원하는 의견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아니면 한문 명패, 한글 명패 둘 다를 준비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윌 6일 오후 4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