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 김태용입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고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당면현안사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우수 및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건설도시국의 기구 및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은 6개과 23개 팀으로 정원 113명에 현원 114명입니다. 다음 3쪽에 각 과별 주요업무 기능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건설과 추진성과입니다. 도로관련 사업으로 34건에 145억 7,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로확장 및 시설물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정비 공사는 8건에 51억 7,700만원을 투자하여 수해예방은 물론 침수피해를 최소화 하고 자연친화적인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노점상과 과적차량을 지도하여 질서유지와 쾌적한 도시환경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성과입니다. 재해·재난 사전대비 추진으로 각종 재해·재난시설물의 사전점검과 재난 위험시설 순찰 강화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민방위 자위능력 배양 및 생활화 추진입니다. 민방위 조직 290개대 2만 7,470명의 효율적인 관리와 교육 실시 및 비상급수시설 등의 유지보수를 통하여 민방위 자위능력 배양과 함께 비상시를 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도시과 소관 주요성과입니다. 효율적인 도시계획시설 운영을 위하여 담터와 딸기원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갈매동 도촌지구 외 11개 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하여 금년 내에 경기도 승인이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문1지구 고도제한 완화를 포함한 구리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하여도 금년 내에 경기도 승인 및 결정고시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문화 및 교육시설 확충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총 209만㎡ 중 문화시설 15개소를 확보하였으며 교육시설은 딸기원 등 4개 지역에 5개소를 도시계획시설로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대하여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총 8건과 개발제한지역 내 취락지구 주민지원사업인 샛다리 도로개설 공사는 완료하였고 도리미 도로개설 공사는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교통과 추진성과입니다. 구리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구체화 한 중기계획을 완료하여 지난 10월 28일 확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교통운영체계 및 안전시설 개선 사업은 총 102개소에 24억 4,900만원을 투자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버스와 택시, 화물운수 사업자에게 경영개선을 위하여 5억 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건축과 소관 업무실적입니다. 건축 인·허가 436건과 기타 건축, 주택, 광고물 관련 민원 등 5,200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건축행정의 의견수렴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난 3월과 11월에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신축공사 중인 대형건축물과 아파트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관리를 통하여 인적 재난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총 18개 단지 1억 8,400만원의 공동주택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부착방지 고무판 100개소와 부족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게시판 및 현수막 게시대 32개소와 고정 및 유동광고물을 포함한 불법 광고물 철거 정비하는 등 쾌적하고 살기 좋은 거리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토지정보과 추진성과입니다. 통합민원창구 시스템 안정화로 민원 발급량이 작년 동기 대비 2.4% 증가하였음에도 처리시간은 오히려 단축되어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상땅 찾아주기 위한 지적정보센터 운영으로 상속재산의 확인은 물론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알권리 제공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1만 9,638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결정공시함으로써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산정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도시과 현안사항인 대전차방호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지난 5월 30일 대전차방호벽 기능 대체시설물 변경 설치에 대한 군 협의를 완료하였고 대전차방호벽 철거 공사는 연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 2월에는 대전차구 설치 공사에 착수하여 10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교통과 소관 구리시 버스 공영차고지 건립계획으로서 토평정수장 남측 토평동 465-39번지 일대에 부지면적 9,954㎡, 주차면수 198면의 버스 공영차고지 건립 사업을 사업비 총 103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5년 8월 30일 건설교통부로부터 G·B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기본실시설계를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중에는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반기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옥밭굴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수택동 436번지 옥밭굴 어린이공원 내에 총 38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하 2층에 주차면수 62면의 주차장 조성사업을 연내 완공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24시간 운영체제를 마련하고 차량 진·출입 관리 전자동시스템을 도입하여 최소 관리인력으로 인근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건축과 소관 동구릉 골프연습장 추진사항입니다. 사용승인 반려처분에 대한 소송 진행으로 건축주가 대법원에 상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본안 소송인 건축허가 취소소송과 위반 건축물에 대한 계고처분 취소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관계로 의정부 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사용하는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를 고발조치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철거를 종용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소송 수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토지정보과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사업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사업은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전국 네트워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처리 및 관련 부서에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타 시·군과는 달리 전산정보과의 GIS사업과 연계하여 전산시스템을 공동구축함으로써 7,5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인터넷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어 전국 온라인망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건설과 소관 노점상 관리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노점상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추세입니다. 경춘국도와 대로 등을 중심으로 한 노점상에 대하여는 집중단속 구역으로 특별 관리하도록 하고 구리역사와 장자못 호수공원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용역관리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또한 차량을 이용한 노점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단속과 병행하여 거리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23쪽 국도 확장 공사입니다. 국도43호선 4차 확장 공사는 성신양회에서 퇴계원교 구간으로서 현재 총 보상대상 349건 중 214건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공사발주 준비와 함께 내년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공사를 발주하여 계획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47호선 확장 공사는 신내 시계로부터 퇴계원까지의 구간으로서 현재 총 보상대상 309건 중 89건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06년 상반기에 공사를 발주하여 2007년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시도개설 및 확장 사업입니다. 강북도로 확장 공사 등 총 5건의 사업은 702억 9,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5.57km의 도로를 신설 및 확장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2006년에는 45억을 투입하여 보상 및 시설공사를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본 사업들은 도비 50%, 시비 50%의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2006년도에는 도비재원의 부족으로 지원금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경 및 시책추진 보전비 등으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왕숙천 제방도로 확장 및 제방보강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왕숙천 수해예방과 시내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하여 토평IC에서 사노동까지 6.4km 구간을 제방폭 7m에서 15 내지 20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방재정투융자 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바람직한 의견은 사업계획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지방 2급 하천인 갈매천 개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 연장 1.5km에 대하여 제방축조 및 하천을 10m에서 30m로 확폭하는 사업으로 전액 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06년 상반기에 편입용지 매입을 추진하고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여 사업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항구적 풍·수해 대책사업 추진입니다. 집중호우시 안정적인 펌프장 운영을 위하여 노후된 빗물펌프장 5개소에 3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개·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상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으로 효율적인 재해 사전대비 구축과 신속한 대응능력 복구를 위하여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인적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사업 추진입니다. 381개 관리대상 시설물을 정기 안전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인적 재난 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재난예방활동 추진입니다. 폭염, 강풍 등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대처요령을 홍보하고 재난안전교육과 재난대비 훈련을 통하여 안전의식 고취, 재난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능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재해대책요원의 상황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민방위 비상태세 확립 및 역량 강화입니다. 합리적인 민방위 조직 편성 관리 및 교육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평시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비상사태시 필요한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등 민방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운영 등으로 생활민방위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국비 70% 지원사업으로서 취락지구 3개소에 대하여 종합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어린이공원 및 마을회관 등 부락별 생활편익시설과 주민복지시설이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복지증진을 통해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원활한 도모입니다. 난개발 방지와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의 건전한 도시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대상은 12개 구역으로서 10개 구역은 이미 완료되었고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구역은 토평동 659-1번지 등 2개소입니다. 수립 예상지구는 교문동 산69-1번지 등 2개소입니다. 또한 앞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추진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우선 보상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 면적은 2만 622㎡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주민들이 우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도시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도로, 상·하수도시설 등 정비가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건의사항을 동별로 조사하여 주민숙원사업이 해소되고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우리 시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22.78㎢로서 시 전체 면적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지역주민의 기대심리에 편승하여 불법용도변경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단계별로 예방 차원의 지도단속과 엄격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교통과 소관 구리시 택시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질 높은 택시서비스 제공으로 택시 이용 수요 증대를 통한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택시 브랜드화 사업을 금년 12월 중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 운수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버스와 택시 등의 운수업체와 물류수송 수단인 화물운송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로 원활한 수송 도모와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별 택시 총량제 용역 결과에 따라 법인과 개인택시 면허는 2006년도 상반기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운수업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교통운영체계 개선 및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급변하는 교통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0년 이상된 노후 승강장을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신호기 및 교통안전표지판 등의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부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5개교에 11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통학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미 시행한 수택초교 등 5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중 예산 부족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으로 1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공영주차장의 지속적 확충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상의 주차장시설 부지인 담터지구와 딸기원지구에 사업비 12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신설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불법주정차 단속방안 개선입니다. 금년에는 단속 인원 20명 중 공익요원 8명을 지원받아 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공익요원 신규 충원 중단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상습민원지역 등 총 11개소에 4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주차단속용 CCTV를 설치함으로써 주차질서 확립과 교통흐름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건축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정된 공동주택 보조금에 관한 조례를 발전시켜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 보조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폰팅, 대화방 등 불법 유해광고물이 주거환경에까지 침투하고 있어 청소년 선도에 대한 관심과 사명감을 가진 민간단체와 함께 유해광고물에 대한 집중 정비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을 불법 유해광고물로부터 보호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광고물 제거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우리 시 저소득 영세민에게 많은 융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11월 7일자로 대출이율이 3%에서 2%로 1% 낮아진 만큼 본 내용을 중점 홍보하여 다수의 저소득층 시민이 전세자금 융자 혜택을 받아 주거생활에 안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49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토지가격 기준표 적용으로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주민의견 청취와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제 실효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8·31부동산제도 개혁방안과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 제도의 엄격한 심사체계를 갖추고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득 토지에 대한 사후이용 관리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목적 이외 용도를 제한함으로써 실수요자 위주의 토지거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 및 신설입니다. 지적측량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관내에 설치한 기준점 578점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여 정확한 측량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집단취락지역 등 기준점이 미설치된 지역에는 추가로 130점을 설치하여 측량 오차를 줄이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도로명 주소의 생활화 유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명에 의한 새주소 제도는 기존 주소체계의 불편함과 불합리성을 보완하여 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하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도로명 주소 활용 유도를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조기에 생활주소로 활용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될 예정입니다. 새로 도입되는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 제도와 불법 부동산 거래 신고제 운영과 지속적인 부동산 업소의 지도점검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및 특색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건설과 소관 주요 도로상 가공선로의 지중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주요 도로인 국도6호선, 국도43호선, 국도47호선에 대하여 지상 시설물을 지중화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협소한 보도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중화 요구 및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2007년까지 우리 시는 50억원을 투자하여 9.8km 구간에 대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도로주변 환경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재난안전관리과 특색사업으로 재난대비 정보서비스 확대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설해, 지진 등 각종 기상정보를 공무원 뿐만 아니라 통장 및 일반시민에게도 문자 및 음성 메시지 그리고 마을 방송을 통해서 전파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민도 함께 재해에 미리 대비하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발생에 대비하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57쪽입니다. 재난예방 관련 직원 위탁교육입니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이론교육의 한계를 탈피하고 현장체험 및 실습교육을 통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직원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각종 재난위험으로부터 전 직원의 대처능력 및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시키고 안전관리 요원화하여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안전이 생활화된 구리시 건설을 위해 구리시 전 직원에 대하여 2년간에 걸쳐 연차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58쪽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입니다.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기상상황 등을 시민에게 제공하여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을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일상생활 중 보고 느낀 각종 재난위험 요소들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재난을 예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9쪽 교통과 소관인 장자대로변 한가위길 노상주차장 설치 운영 관리입니다. 장자마을 금호상가 이면도로에 5,300만원을 투입하여 주차면수 69면의 공영노상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이면도로 내 불법주정차와 개구리 주차 등을 사전방지함으로써 원활한 차량소통은 물론 운전자와 보행자 사이의 시야 확보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횡단보도 주변 개선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횡단보도 주변에 차선규제 블럭과 횡단보도 조명 등을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횡단보도 통행자의 보행 안전감을 제공하고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시 외곽지역인 사노동 안말과 양지말 구간, 시 중심지역인 구리경찰서에서 교문사거리 구간을 선정하여 시행해 보고 시범 시행 후 주민 호응 및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분석하여 차후에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61쪽 시간제 주차노선 시범사업입니다. 도심지역에 절대 부족한 주차환경 여건에도 강력한 단속에만 의존한다는 인식이 사실상 팽배해 있습니다. 교통 흐름에 장애가 없는 일부 간선도로변에는 획일적인 단속을 탈피하여 시간제 주차노선 시범 운영을 통해 탄력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공감하는 주차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대상 노선은 2개소 240면이며 주차 허용 시간은 공영노상주차장 미운영 시간대인 일·공휴일, 평일 야간 그리고 토요일 오후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62쪽 불법 주·정차 단속 시민 참여제 실시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제도를 실시하여 단속의 투명성과 형평성 문제 제기에 따른 민원발생 요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교통관련 봉사단체, 대한노인회와 자원봉사자 등 단속 참여자를 모집하여 단속 현장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성 제고와 주민 불신을 해소하고 단속 참여자를 통하여 주차질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차의식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건축과 소관 주인없는 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쇄하면서 기존의 간판을 방치함에 따라 도시미관 및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관리 소홀로 인하여 안전상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주인없는 간판에 대하여 간판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4쪽 토지정보과 소관의 친환경 녹색지번 안내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경지 지역에서 토지 위치 찾기가 용이하도록 전주 등의 구조물에 지번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여 신속 정확한 현장확인과 시민의 편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수택동과 교문동의 들꽃길, 코스모스길 주변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추진해 보고 시민의 호응도를 조사하여 2007년도까지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최고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광수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사업소의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주요업무 진성과, 당면현안사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우수 및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는 수도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의 3개과 12개팀으로 정원 102명에 현원 97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쪽 주요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05년 주요업무 진성과입니다. 6쪽 수도과 소관 유수율 제고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입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의 목적은 급수구역을 블럭화하여 수돗물 공급 정에서 발생하는 누수와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있으며 3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6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맑은물 공급 추진입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4억원을 투자하여 토평동 돌섬길 외8개소에 대하여 노후관 3,280m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쪽 하수과 소관입니다. 효율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고도처리시설과 오존소독설비의 안정된 운영으로 수질오염 물질인 유기질 등을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방류하고 있으며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철저한 유지관리로 안정된 하수처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강화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고자 굴뚝 배출가스 자동측정 장치를 설치하여 오염물질을 감지 사전 방지함으로써 주변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있으며 무촉매 탈질설비 등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로 친환경적인 소각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0쪽 우미네 마을 하수도 설치 공사입니다. 구리하수처리장 구역 외 지역인 우미네 마을의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비 20억을 투자하여 금년 4월에 우미네 마을 하수도 설치 공사를 준공하였고 현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방류수 처리 기준에 적합한 수질기준으로 한강 수질오염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녹화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와 도로변 사계절 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45만본의 꽃·나무를 식재하고 범시민 도시녹화 추진에 꽃·나무 2만 5,000본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비 2억 4,000만원으로 가로수 녹지대를 유지관리하여 친환경 구리시 도시녹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2쪽 공원 확충 및 이용의 활성화입니다. 어린이공원 등의 노후시설물을 보수·정비하였으며 장자호수공원 유지관리와 쾌적한 공원녹지대 유지를 위한 청소 및 제초관리, 학교 운동장 공원화 사업 등 미조성 공원시설 확충 및 토지보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 한강둔치 자연학습장 조성 관리입니다. 봄에는 유채꽃과 가을에는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하였고 잔디광장과 부대시설 확충으로 각종 행사와 시민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14쪽 국도6호선 법면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7억 9,000만원으로 시 관문인 국도6호선 법면과 경관 불량지를 정비하고 친수공간인 벽천시설과 조경수 1만 6,000여 본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산림사업 추진입니다. 국·도비 등 총 3억 2,900만원으로 산불방지, 조림, 육림사업과 병충해 방재사업 등 209ha의 산림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당면현안사항입니다. 17쪽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수도에 대한 중장기적 종합계획의 재검토로 적정하고 깨끗한 수도공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사업비 7억 7,300원으로 용역을 시행하여 2005년 11월 22일 용역 최종 보고회를 하였으며 2005년 12월 2일까지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이 나면 2005년 12월 중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한강수계의 수질개선과 보존을 위해 관내 시가지의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의 주관하에 한강유역 9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690억원의 예산으로 사업량 70km 중 현재 43km를 신설 교체하였으며 2007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중에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1쪽 수도과 소관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질오염 예방과 안정적인 급수 공급으로 공기업 경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2009년까지 총 사업비 35억 6,000만원을 투자할 것이며 2006년도에는 총 사업비 10억 6,200만원으로 딸기원 가압장 1개소 신설과 블록시스템 1, 2단계 구축, 누수탐사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상수원수와 정수 및 가정 수도전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상회보와 인터넷을 통하여 홍보하는 한편 수질평가위원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검증된 수돗물 생산 공급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원가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수도계량기 교체 및 상수도 급수공사입니다. 사업비 3억 4,300만원으로 노후계량기 1,743전 교체와 199건의 신설 및 개조 급수공사를 신속히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2006년 2월 25일까지 급수공사 원인자 부담 실제의 공사비를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 추진입니다. 노후관 교체 공사는 매년 4억원을 투자하여 약 4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갈매동 화랑로 외 8개 노선의 노후된 관로에 대하여 2006년 10월까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입니다. 정수장 운영 요원의 전문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을 통한 위탁교육을 강화하고 정수시설의 정기점검과 지속적인 시설 개선으로 생산원가 절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수도과 사무실 증축입니다. 수도과 사무실이 본청과 토평정수장에 분산 배치되어 이원화된 사무실을 사용함으로써 대민행정서비스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총 사업비 4억원의 건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06년 6월까지 사무실을 준공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직원들이 수도행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하수과 소관 업무입니다. 29쪽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오염물질 부하량 관리와 하수슬러지 및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를 위하여 10억원의 사업비로 노후화된 기계와 시설물을 교체 및 수선으로 완벽한 하수처리시설을 유지하겠으며 하수도법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최적의 운영 상태를 유지환경오염 방지와 한강수계 수질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남양주시의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의 유입량과 수질이 당초 계획보다 현격히 변화될 것이 예상되어 11만톤 하수처리장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남양주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2006년 기술진단시 본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 추진입니다. 2단계 추진사업은 1단계 시범지역을 제외한 우리 시 전역의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2006년 착공하여 2010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신설 및 개·보수 72km에 배수설비 2,859개소이며 사업비 463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위하여 시비 부담이 약 11억 6,700만원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재원으로는 부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5년간 매년 5억씩 2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야만이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3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자체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자체사업은 시범사업 이외의 지역에 기존 하수관의 누수와 파손에 따른 신속한 응급복구와 우기철 민원에 대하여 즉각적인 대응 및 사전예방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하수처리 유입수의 질적 개선을 통한 하수처리 효율을 증진토록 사업비 5억원으로 1.5km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하수관거 준설공사입니다. 하수도와 하수BOX의 사전조사와 준설로 수해예방과 악취발생을 예방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30km를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5만톤 하수슬러지 탈수처리공정 개선입니다.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물 처리공정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최적의 처리 공정이 되도록 개선하여 제반비용을 절감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친환경 시민편익시설 확충입니다. 하수시설이 주민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야생화 화단 조성과 조경수목 관리 등 사계절 꽃과 나무가 어우러지는 친환경 하수처리장으로 바꿔 많은 사람들이 하수처리장을 방문하고 견학함으로써 환경보존 의식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38쪽 도시녹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도로 화단, 화분, 소공원, 공한지 등에 초화류와 철쭉 등 30만본을 식재하고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에 따른 공원과 녹지대 등에 3만 7,500본의 나무를 식재하고 학교, 아파트단지, 동사무소 등에 4만본의 꽃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생활 주변의 자투리 땅 녹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장자호수공원 확장 조성계획입니다. 기히 조성된 장자호수공원 중 하류 부분에 양안으로부터 약 4 내지 50m 폭으로 확장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4년 9월 건설교통부의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였고 현재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06년 상반기에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2009년도까지 약 한 500억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 한강둔치 친자연형 하천정비사업입니다. 한강둔치를 친자연 하천으로 정비하여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97억원으로 자전거도로와 조깅로, 차량 진·출입로, 실개천과 생태습지, 야외피크닉 광장 등을 조성하여 수도권의 관광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공원 보상 및 녹지대 유지관리입니다. 생활권 주변의 휴식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3개소의 미조성 공원 토지보상과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학교 운동장 공원화 사업, 도로변 수목과 기히 조성된 녹지공간 관리와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한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산림사업 및 등산로변 정비 추진입니다. 국도비 등 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산불방지와 조림, 육림, 병충해 방재 사업 등을 추진하고 등산로 4개소를 수시로 보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인창중앙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287억원이 투입될 인창공원 조성사업은 1차 조성사업이 금년 6월에 착공 11월까지 약 25%의 공정이 진행되었고 200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이용 및 인근 주민을 위한 지하주차장 건립은 현재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 및 특색사업입니다. 45쪽 상·하수도 요금 정산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택 매매나 세입자 변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도사용 요금의 분쟁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개인별 사용량과 요금을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상·하수도 요금 정산프로그램을 2006년 5월부터 운영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차원 향상시키고 수용가의 편익도모와 시민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곤충생태관 시설 운영입니다. 곤충을 소재로 한 체험학습 공간을 지속적으로 보강 운영하여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운영과 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2006년도에도 시민들로부터 더욱 많은 사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시 승격 20주년 기념 꽃탑 설치입니다. 2006년도는 구리읍에서 구리시로 승격된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구리시 승격 20주년에 대한 홍보와 시민의 날 행사시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시청광장 등 3개소에 기념 꽃탑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특화된 친환경 어린이공원 조성 계획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어린이공원이 37개소가 있는데 그 중 환경이 열악하고 노후화된 공원 21개소를 선정하여 향후 3년간 매년 7개소씩 연차별로 친환경 어린이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의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건설도시국·환경관리사업소) (별도 보관) ------------------------------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현장확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현장확인계획안은 2005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관내 대형 사업장과 민원현장 등을 방문 시설과 예산집행 상황 등을 확인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시정질문 등 제2차 정례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장확인은 12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실시하게 되며 확인 대상은 한강둔치 친자연형 하천정비사업 현장 등 9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방문일정 등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현장확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