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정환 의원 발언
종갑
이종갑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우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는 총무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선서 나는 2005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11월30일 총무국장 김지찬 총무과장 문부길 구세과장 서양원 시세과장 이무학 문화공보과장 이천경 민원봉사과장 박성찬
종갑
이종갑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부길 총무과장을 소개합니다. 서양원 구세과장을 소개합니다. 이무학 시세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천경 문화공보과장을 소개합니다. 박성찬 민원봉사과장을 소개합니다. 총무국장 김지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권수용위원
위원입니다. 통반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반조례를 우리가 2004년도에 실시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권수용위원
또 2005년도에 다시 개정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수용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불부합통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동이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11개 통이 불부합된 통이 있고, 2005년도 것입니다. 8개 통이 있고, 심지어는 17개 통이 불부합통이 있습니다. 어째서 이걸 옳게 못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제일 많은 불부합통이 있는 개금3동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지역 세입자 전출로 인해서 공가가 많이 발생하고, 독립된 소규모 아파트 지역 특성상 조정에 애로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권수용위원
현장을 가 봤습니다.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하고는 정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서류만 받고 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실제로 통반까지는 안 가 봤습니다.
놓고
이래놓고권수용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하고 업무보고에 다 했다고 보고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안 맞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앞으로 제가 실제로 온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통반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고, 또 불부합통이 있는데 대해서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례
조례권수용위원
개정을 하기 전에 이것을 정리해 놓고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먼저 관할 동장하고 불부합통이 많은 동과 동장과 같이 의논해서 구의원님과 의논해서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조례권수용위원
개정대로 한 동은 욕을 들어먹어가며, 개금2동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언론까지 맞았습니다. 그렇게 해가면서까지 조례 개정대로 법대로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부합통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안일한 대처를 한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실제로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통반조례가 5% 이내에 이랬기 때문에 이사만 가면 또 불부합통이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도리있게 개편하면 이런 불부합통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현재 통에 인원이 너무 적다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지시를 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권수용위원
그 동 동장님이나 총무과에서 너무 안일하게 했단 말입니다. 이건 제 생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조례대로 하지 좀 어려운 점은 많겠지요. 그리고 일이개 통이 우리가 잘못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17개 통, 8개 통, 여기보면 양정1동 같은데는 2003년도에 10개 통인데, 불부합통이 11개 통으로 불어났어요. 이걸 봤을 때, 과연 이걸 조례 개정대로 했겠느냐,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가 오기 전에 문제가 좀 있었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불부합통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어느권수용위원
원칙대로 조례대로 한 위원님들은 이렇게 할 줄 몰라서 한 것 아닙니다. 예? 법을 정했기 때문에 조례를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런 모순이 나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것 반드시 고쳐서 조례 개정을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권수용 위원에 대하여 통불부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연적으로 이사를 가고 했다는데,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2004년도와 2005년도에 통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쭉 보시면 과장님, 아시겠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예를
예를최문돌위원
들어서, 범천4동 같은데는 9개 2004년도에 불부합이 있었는데, 2005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정리를 했는가 하면, 개금3동 같은데는 18개 통이, 17개 그대로 있는 겁니다. 1개 통이라는 것은 자연감소가 되었다고 봐지고요, 전혀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동이 보면, 이거 과장님 보시면 알겠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이렇게까지 해서 한 것은 여기 지금 초읍동도 4개인데 4개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는 손을 안 댔습니다. 자연적으로 이사가고, 감소되고, 늘어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이렇게 또 막대한 통장수당입니다. 우리 구비로 나가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또 작년보다는 100% 인상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거는
이거는최문돌위원
결국 우리 구민의 세수가 다른데로 샌다고 봐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2004년도 불부합통이 165개 통에서 2005년도는 83개로 한 50%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몇개 동은 좀 늘어난 곳도 있고, 나름대로 동에서 노력한 것은 인정해 주시고.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전체적으로 줄고, 늘고를 떠나서 한 동과 안 한 동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본청에 주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지휘감독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한 동이 있는가하면, 전혀 안 하도록 방치를 해 놨습니까? 이게 올라오면, 이렇게 잘못된 것은 그 동의 동장을 불러서, 이렇게 타 동은 정리를 했는데, 당신네들도 언제 하라고 지시해야 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65개에서 83개로 줄은 것은 맞습니다. 줄은 것은 여기 있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가급적으로 줄이게 해서 전부다 노력해서 최대한 줄였습니다. 이거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전체 줄은 것이 말이 아니고, 왜 이런 동은 안 했나하는 겁니다. 특권을 준 겁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보면 재개발 철거지역으로 보상협의지연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4년도 보다 2005년도가 불어난 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장을 불러서 원인 파악도 하고, 앞으로 통반조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문돌위원
지금 과장님, 언제까지 해결하겠습니까? 이렇게 된 동은 언제까지 시정해서 예를 들어서, 불부합이 많은 동은 시정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해서 조례에 안 맞는 것 같으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전혀 손을 안 댄 동이 여기보면 대충 6개 동이 됩니다. 이 동은 언제까지 그러면 우리 5월 지방선거가 있는데, 선거때문에 곤란하면 6월달부로 하겠다든가, 확답을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이거는 할 수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 조정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 조례상 5%에서 근접해서 만약에 6%가 되었든지 이래가지고 불부합통 된 것이 있는데 하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안 한 통하고 이것을 원인을 완전 규명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내년 선거 끝나고 나서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우리 구의원님들도 나름대로의 애로가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예.
여기
여기최문돌위원
보면, 아까 좋게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에도 안 맞는 것은 동에도 보면 표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부전2동 같은데 7개인데 하나 있는 것은 어째보면 조례상 문제가 있어서라고 봐지거든요. 이런 것은 여기 일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렇지요? 서류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 6개 동이 정리를 다 하시고 난 후에, 조례가 부족한 것은 올려 주십시오. 이거는 그러면 다른 동하고는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도 완전히 이거는 1, 2월 안에 하십시오, 내년하고, 개정조례를 올려서 저희들이 심의하도록 합시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그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꼭 필요하다면 보고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파트에 5%에서 조금 상위되어서 불부합통이 있는가하면, 근본적으로 안 된 동은 원인을 규명해서 최대한 빨리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최대한최문돌위원
빨리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조시종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시종
조시종위원
과장, 이 조례안이 의회 의원 조례로 되어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
구청장이 조례를 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 통과가 되었다고 하면 이래 방치할 수 있어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함에도 실제로 165개에서 83개로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몇 개동이 문제가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몇 개동이 문제가 아니고, 의원 조례를 의원이 발의해서 조례안 만든 것을 그 의원들이 들어서 자기 동네는 내가 책임질테니까 대충 해 놔라, 이런 식으로 동장에게 얘기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된거예요. 그걸 집행부에서 내용을 좀 상세히 알아서 의원이 발의해서 한 그 조례안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동장이 책임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불부합통이 있는 동장을 증인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내용을.
종갑
이종갑위원장
부의장님, 지금 우리가 의회규칙상 3일전에 우리가 증인요구는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안되고.
법상
법상조시종위원
그렇더라도.
종갑
이종갑위원장
아니, 간접적으로 나중에 오후에 불러서 간담회식으로 받는 건 좋겠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통보를 보내줘야 되는게.
우리
우리조시종위원
구청에 공무원들이니까, 공무원들이 아니면 그렇게.
종갑
이종갑위원장
좋은 말씀인데, 그런데 규칙상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후에 우리가 참고로 듣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시종위원
해 주세요.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조시종 부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손선호위원
우리 위원장님께 먼저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일반 민간인이나 우리 수감기관에 있는 공무원이나 똑같이 3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종갑
이종갑위원장
원칙, 규칙에 보면 되어 있는데, 아니 그래서 우리가 규칙을 무시 못하는 것이, 물론 공무원이니까 오라면 오겠지요.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그거는 안 된다는 거지, 오후에 참관시키겠다 안 합니까?
선호
손선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좀 더 우리 논하기로 하고, 과장님. 이 불부합 사유를 동에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만든 사항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사실상 동에서 다 올라왔기 때문에.
에서
동에서손선호위원
불부합 사유가 이렇다는 것을 동에서 만들어서 올려준 겁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동에서 불부합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손선호위원
써 넣을 때, 동에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말씀이죠?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동에서 있는 대로 해가지고.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구청에서 이런 사유를 확인을 전혀 안 합니까? 이렇게 불부합통이 생겨도.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실제로 죄송합니다만, 여러 통이 그래도 165개가 안 된 통만 165개인데, 일일이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실제로 저도 총무과장으로 와 가지고 온 지도 얼마 안 되었고, 그래서 다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걸
이걸손선호위원
말이죠. 이 사유가 대부분이 다 일정하다는 말입니다. 이 사유 자체가, 다 일정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어떻게 우리 지역 의원들이 없는데는 이런 사유가 가능할지 몰라도 저희들 알고 봐도 터무니없는 얘기가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처음 통 조정할 때 구청에서 공문을 보내죠?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선호위원
공문을 보냈으면 즉 말하면, 아까 말처럼 지휘감독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손도 안 대고 그대로 올라와도 그 사유 그대로 보고서를 내 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걸 어차피 공문을 보냈으면 예를 들어 지휘감독을 잘 못하든지, 아니면 지휘 불이행을 하든지 2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게 사유가 하나도 맞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들은 의지만 가지면 가능하다고 보고, 최소한 의지를 가지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다시 세부적으로 원인파악을 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강윤평위원
위원입니다. 똑같은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께서 우리 의원들이 자료 요청할 때, 정확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부합통이 이 자료가 맞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이게 2005년10월30일 현재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자, 그러면 다른 동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 동 당감2동이 2004년도에 불부합통이 3개에서 5개로 증가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감3, 4 재개발지역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혀 불부합통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이것 미리 예측해서 한 겁니까? 이 자료 자체를 이렇게 부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이 자료는 10월30일 현재로 우리 동, 당감2동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글쎄
글쎄강윤평위원
, 조금전에 우리 손선호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감사자료 아닙니까? 감사자료라면 좀더 정확성을 기해서 우리한테 제출해 줘야만이 정확한 감사가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감사자료를 내 놓고, 물론 전체적으로 보니까 165개 통에서 83개 통으로 많이 줄었습니다만, 왜 우리 당감2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대로 있는데, 2개 통 밖에 안 되는데 5개 통으로 불부합통이 되었다는 그 내용을 보니까 당감3, 4 재개발지역 때문에 그랬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답변을 좀 정확히 해 주세요. 이런 감사자료는 비단 불부합통에 대한 자료뿐 아니라, 다른 자료도 그렇더라는 말입니다. 좀 정확성을 기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 내용을 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대로 지적하고, 잘한 것은 잘한대로 칭찬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청하는데, 엉터리로 감사자료를 내놓으면 어떻게 질의하고,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강윤평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당감2동에 2004년도 3건이고, 2005년도 5건으로 저희들이 그 불부합통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불부합통이 정확하게, 일단 동에서 올라온 자료로 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무엇때문에 그렇는지 원인규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강윤평위원
우리 최문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말 다시 불부합통에 대한 조례안이 우리한테 개정조례안을 낼 때는 확실하게 저희 동뿐 아니라, 다른 동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봅니다. 정확히 좀 파악해 주세요. 파악해서 과연 불부합할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불부합통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지, 그저 아무때나 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한다면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우리가 안 믿으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것은 동장한테 책임을 묻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동 같은 현실이 아닌 것을 이렇게 감사자료에 올라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일단 새로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조사해서 다시 정확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저번 감사때 이것을 우리가 위원회에 의결로서 만들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자리에서 2005년도5월까지 국장님이 꼭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답변을 우리가 들었는데,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왜 안 되는 건지,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결론적으로 이것을 조례대로 안 하는 것을 지적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총무과에서 그렇지 않으면 각 동장들이 그 의지를 안 나타내고 있는 건지를 확실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변명같이 들리겠습니다만, 통반조례 개편이라는 것은 사실 한번 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가하면, 물론 우리 자치행정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관련 기관에 전부다 교육청이라든지 통보해야 된다는 문제, 그 다음에 또 다른 민방위 편성하는 문제, 그 다음에 각종 각 개인으로 봐서는 주소가 바뀌므로 해서 해당 은행에 통보하는 문제, 이런 것을 봐서 여러가지 이러한 문제가 외부적으로 발생합니다. 그건 차치하고라도 저희들 내부적으로서는 2003년도 조례 개정 이후에 2003년도 한번하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저희들이 통반개정을 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마다 할려고 하다보니까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렵고, 그리고 또 하나는 통반 불부합문제가 자꾸 일어나는게 현실적으로 어떤 5%의 범위에서 한 세대가 지나가 버리면 불부합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문제점이.
종갑
이종갑위원장
국장님! 그 문제는 기 지금 우리 위원들이 그 현장 감각을 가지고 동에서 애로사항 내지는 그 조례에도 조금 우리가 개정조례를 해야 된다는걸 우리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이 조례가 완성이 안 된다는 것은 지금 감사기간에 여기 와서 거론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처벌받아야 되는거에요. 왜냐하면, 안 되면 안 되는대로 벌써 3년이 지났잖아요? 그 안에 개정조례안을 분명히 내서 그 조례대로 갈 수 있도록 열어달라든지, 어떤 길을 모색해 놓고 감사에 임해야지, 이 자료도 동에 틀리고, 우리 총무과 틀리고 해서는 감사가 제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최문돌 위원 질의했고, 부의장님이 지적했는데, 하여튼 어떤 문제든지간에 이것은 다음 조례, 다음 임시회, 내년에 임시회 올라오기 이전에 해결해 놓고 조례를 개정하든지, 조례 개정전에 분명히 이것을 의지를 좀 보여주시고, 오늘 지금 3시쯤 되어서 6개 동 내지 7개 동 됩니다만, 동장님을 우리가 어떤 순서에 의해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동장 6, 7명을 참고인 정도로 자리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정회시간에 과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기본현안에 보시면 인력이 193명인데 거기에 보면 정원 과부족에 한명이 정원에서 초과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반직에 세부적인 사항에 보면 이것도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5급은 정원보다 한명이 많고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정환
김정환위원
6급은 정원보다 한명이 적습니다. 그리고 7급은 정원보다 8명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8급은 12명이 정원보다 적습니다. 거꾸로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공무원 모든 순행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증거도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7급이 해야 될 업무를 8급이 초과 승진이 되어서 8급이 할 업무를 7급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만큼은 예산이 낭비가 된다는 말이지요. 12명이 되어가지고, 크게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인원 보직의 순환이 제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행정직에 총무과는 다른 보직을 가지고 가서 근무를 해도 얼마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사관리 총무과에서 하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환위원
총무과에서 이러한 예산 낭비 요소인 인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못한다는 것은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9급이 5명이 많다는 것은 하위직공무원이 빨리 승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구청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 인력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지적을 할 수 있는데 맞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인사 규정상보면 9급이 8급되는데 4년이 되면 자동승진이 됩니다. 자동승진제가 있고 8급에서 7급으로 되는데 자동승진제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자동승진제에 의해서 안해 줄 수는 없습니다. 9급이 현재 많은 것은 지금까지 인원을 충원을 안 받았습니다. 모자라는 신규 직원을 충당하다가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이것이 우리 구청 920명을 놓고 업무분석, 직무분석을 해 가지고 보직을 순환을 하다가 보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 8급이 해야 될 일을 7급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해도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전체 총무국 직원입니다.
무국
총무국김정환위원
산하에서 전부 인사이동을 한다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총무과 전체에서 하면 우리 구청 전체 920명 인사이동을 시키면 적정하게 9급이 해야 될 일을 8급이 안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방금 제가 설명드린바와 같이 자동 승진제가 있기 때문에 특이하게,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은 다음 인사시에 또 형평성으로 한번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정환위원
다 예산 낭비요소입니다. 충분하게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인사담당 부서에서 효율적인 우리 구청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일선동에 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각 동마다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대다수 잘되고 있다고 보는데 일부는 잘 운영이 안되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센터
자치센터최문돌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강사들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요? 연간 자치센터 지원금이 얼마됩니까? 5억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5억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각 동에 2,000만원 됩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센터에 보면 잘되는 과목이 있고 전혀 회원이 10명이내로 사오명씩되는데도 있습니다. 과연 그 사오명을 두고 강사료를 줘가면서 하는 그 프로그램이 올바른 프로그램인지 잘 짚어 보고 점검을 해서 안되는 과목은 과감하게 없애고 좀 잘되는 과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일선동에 가보면 회원이 5명 미만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강사수당을 줘가면서 하면 오히려 우리 세금만 낭비하는 쪽이 되고 주민들이 정말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바로 전시적인 행정이라고 봐지는데 앞으로 그런 과목을 과감하게 정리해서 과목을 일선동에 가보면 보통 5개내지 6개, 7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면서 전기세, 수도세, 이런 세금이 우리가 주는 것보다 오버되게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정리할 용의가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내년에는 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되는 프로그램은 권장을 하고 부진한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년도
내년도최문돌위원
예산도 그대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시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리가
우리가최문돌위원
시비, 국비하는데 시비도 국민들의 세금이고 구비도 세금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민이 낸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져야지 학생 세명, 네명 놔놓고 한다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그 강사가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동네에 해 가지고 실비를 변상을 해준다고 해 가지고 1회 2만5,000원입니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좀 잘되는 프로그램은 말썽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것이냐 하면 파악이 됩니까? 그 회원들이 월 몇천원씩 거두어가지고 강사들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느 과목은 한 강사가 6개, 7개 동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직업화가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된 동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인기가 있는 강사가 여러곳에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적으로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앞으로 아까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잘되는 것은 육성을 하고 운영이 부진한데는 과감히 정리를 하고 강사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조사를 한번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 주시고, 수강생 명단만 제출해 놓고 있는데가 있거든요. 우리 일선 동 감사를 가서도 실제 전화를 해 봤을 때는 거기 안 나간지가 1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 수강하는 명단에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괜히 수강생만 부풀려서 수강료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최수성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 본청에 차량대수가 얼마나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현재 58대가 있으며, 의회 2대, 보건소 8대, 동에 25대, 총 93대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수성위원
아까 국장님 보고할 때 몇대라고 보고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이것 작성할 때하고 차이가 한대납니다. 왜냐하면 건설과 차 한대가 폐차를 시켰습니다.
감사
감사최수성위원
자료요구하기 전에 폐차를 하셨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감사자료 385페이지에 보면 차량 가입 보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보면 차량대수가 과장님 말대로 93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해상에 하고 현대화재에 60대가 되어 있지요? 그것이 퍼센트를 따지니까 46.5%입니다. 그리고 동부화재에 19대가 되어가지고 20%입니다. 나머지는 대한화재에 5대, 삼성화재에 4대, 엘지화재에 4대, 동양화재에 한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 보험이 이렇게 현대하고 둥부에만 집중적으로 가입된 이유가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이 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실제로 차량이 보험 혜택이 많고 가입을 한 곳에 계속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에도 쭉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곳이 많은 모양인데 앞으로 그것도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겠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차량 정리를 잘 해주고 하는 보험회사에 많이 하기 때문에 쭉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쭉 해 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총무과에서 개인 내 재산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지요? 그 중에서 보험회사 말하자면 모집인을 통해서 보험회사에 가입할 수가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보험이 단가가 회사마다 틀립니다. 우리 구청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인터넷 가입을 하던지 해가지고 최고 저렴한데 가입을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에는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도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실제로 아무래도 현대해상이라든지 많이 하는데는 각 과별로 많이 가입을 합니다. 다른데 보다 저렴하다든지 사고났을 때, 잘 처리를 해주는 이런 보험회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한번 더 싼데가 있는지 챙겨보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수성위원
보험가입을 보니까 책임보험하고 대인, 대물, 종합보험에는 거의 다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것은
그것은최수성위원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 차량이나 개인 차량이나 관공서 차량이나 이것은 통상적으로 다 가입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무보험 차량 상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차가 한대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자기 신체보험에 가입된 차는 11대입니다. 그러면 무보험차량하고 자기 신체보험 동시에 드는 차는 7대입니다. 그럼 우리 구청에 74대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밖에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구청 직원들이 운전을 하다가 무보험 차량이나 자차가 들지 않는 차에 사고가 날 때 책임 누가 집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나 동에서 공익들이 운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고에 대비해서 자기 신체 보험 및 무보험 차량에 가입한 차량이 일부있습니다. 자기 신체의 사고인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상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모는 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도 아끼고 해서 책임보험만 넣었습니다. 앞으로 자기 신체보험과 무보험 차량 상해 보험을 가입할 경우에 화물차 기준으로서 소형이 2만원이고 중형이 2만5,000원, 대형이 4만원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보험기간 만료계약시에 각 과에도 이것을 가입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최수성위원
공익요원이라도 운전을 지정해서 무보험차량이나 자차를 안 들었다고 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우리 공무원이 운행하는 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상처리를 해 줍니다. 그러나 동이나 교통행정과에는 직원외에 단속원들이 공익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차를 많이 몹니다.
그런
그런최수성위원
사람들이 모니까 가입을 해야지.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그것 대비한 차가 무보험 차량이라든지 자차를 넣어놨습니다. 우리 타과에 우리 구청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직원들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안 넣었는데.
니다
됐습니다최수성위원
. 우리가 부전2동에 제가 동감사를 갔을 때 동장한테 무보험차와 자차를 물었습니다. 부전2동에서는 면허증있는 직원들이 소형화물차를 다 운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럴때에 자차나 무보험차를 안 들었을 때, 운전의 사고라는 것은 불의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인데 총무과에서 안 챙겨서 가입을 안했다는 결론 밖에 안나오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며,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실 무보험차량이나 자차는 우리 일이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아끼자고 공무원들이 운전할 때, 사고 낼 때,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잘 챙겨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는 전 과에서 차량관리를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 재계약시 가입토록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탁
김재탁김재탁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70페이지 구내식당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구내식당은 급식시간은 8시부터 21시에 운영할 수 있고 사정에 따라 24시간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5년도5월8일 오후3시 구청 15층 청사에 예식이 있어서 참석을 하면서 모처럼 친구분을 만나가지고 구내식당에서 커피를 한잔할려고 하는데 티켓이 없다고 통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니까 식권을 가지고 오라고 하길래 사람은 7명인데 식권이 한장에 얼마에 판매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우리 공무원들 직원들한테는 지금 2,500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식대관을 했을 경우에는 자기들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은 음식이 나오는 것에 따라 틀립니다.
저가
저가김재탁위원
알기로는 조사에 의하면 1만2,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6명이 혼주한테 가서 식권을 6장을 얻어서 들어가서 음료수 거기있는 것 마셨습니다. 6명이면 7만2,000원인데 커피 사먹으면 2,000원해도 1만2,000원하면 되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모처럼 고향친구를 만나서 거기가서 차 한잔할려고 하는데 통제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날 2000년10월15일 토요일 오후3시에 예식이 있어가지고 앞에 계신 권수용 위원님하고 같이 친구분하고 들어갈려고 했는데 또 통제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그러십니까? 하니까 식권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연간사용료 임대를 8,650만원 받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재탁
김재탁위원
8,650만원을 받는데 실제로 저가 알기로는 식당 운영하는데 적자가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이 맞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적자라해도 일단은 우리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입찰을 했기 때문에 적자가 나더라도 저희들은 신경을 안 씁니다.
자가
적자가김재탁위원
나기 때문에 구청 15층 청사에 예식을 하면서 식권을 해가지고 그것을 적자에 메움을 한다 그런 뜻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어느 한 부분이라도 통제를 하지 아니하고 가서 커피라도 한잔할 수 있고 이런 여건에 맞춰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식당운영에 대해서 일요일, 토요일이 공휴일이 되기 때문에 예식을 합니다. 예식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거의 출근을 안합니다. 또 와도 토요일날은 일부만 이용을 하고 그래서 식당에 예식을 하는 분들이 예약을 합니다. 식대를 5,000원짜리를 할 것인지 1만원짜리를 할 것인지 음식에 따라 틀립니다. 다만, 우리 구의원님이 가셔가지고 예식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오셔가지고 나는 개인으로 식사를 할 사람입니다. 하면서 2,500원 티켓으로 따로 밥을 먹으면 됩니다. 이것은 예식장하고 당일 예식장 주인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음식값을 받아야 되고 돈도 자기들이 합의에 의해서 받기때문에 평일에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커피를 한잔하고 싶다. 우리는 일반객이고 여기있는 사람이 아니고 따로 돈을 내게하면 자리를 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자리 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식을 왔는데 밥 안 먹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앞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권수용 위원님하고 같이 갔는데 실제로 모면 비슷하게 당했어요. 우리가 그날 빳지는 안 붙혔지만, 고향에서 온 친구들이 구의원이라는 사람이 거기도 못 들어가나 이런 정도로 모멸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라도 과장님 견해가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예식하는데 어느 한 부분이라도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식권을 받지 아니하고 꼭 차를 안해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특히 부페식이라든지 하고 손님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사실상 사용을 많이 안 합니다. 안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리를 한곳에 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꼭 필요하시다면 주인한테 이야기를 해서 특별히 꼭 필요한 자리를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하던지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탁위원
물론 조사에 의하면 영업이 잘 안되어서 메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점심시간이라든지 1시, 12시 이런때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3시거든요. 3시에는 말이 안 맞는 이야기고, 식당에 지난번 우리 예산할 때 솥도 사준 일도 있지요. 기타 구에서 다 해주고 연 8,650만원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밑에 보니까, 이용자에게 불친절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될 때, 합의교체를 요구할 경우에 이를 응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하고는 별개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어느 것하고 별개입니까?
방금
방금김재탁위원
내가 질의한 것하고?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이것은 실제로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 예식장 하객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 조항에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 손님도 별도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재탁위원
과장님한테 별도로 부탁을 드리지만, 제가 앞에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식당 김태규씨입니까? 이분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많은 자리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후 늦은 시간에는 어떤 사람이라도 이렇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시든지 계약조건에 넣든지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하기는 하겠는데 실제로는 식당에서 식권을 가지고 와야지 아무나 그런 방법으로 하기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15층에 예식 임대 주면 얼마 받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임대료 10만원 받습니다.
직한
솔직한김재탁위원
말로 10만원 받으면 예식 안 주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엘리베이터 전기세도 안 나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은 것입니다.
자꾸
자꾸김재탁위원
이익을 이야기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식당 업주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과장님, 구내식당은 직원들 위주로 하는 것이 맞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토요일, 일요일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토요일, 일요일 영업을 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식당 사용을 하는데 혼주들이 식권을 끊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자기들이 계약을 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식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맞네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리고 지도감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김재탁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우리 구청 직원에 한해서입니까? 구민도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우리 구청직원을 위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식당에는 2,500원으로 운영을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2,500원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을 위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구청 직원이 아닌 구민이 왔을 때는 전부 거절합니까? 평일때 우리 구민이 와서 이용을 하면 그것은 받아준다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받아줍니다.
조금
조금강윤평위원
전에 우리 김재탁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구청직원을 위주로 해서 임대를 하고 이용을 하고 우리가 임대수익을 받습니다만, 그래도 명색이 이 지역에 출신 구의원인데, 친구들이 왔을 때 과연 그렇게 좋지않는 어떤 모습을 보여서 되겠나 하는게 본질의고 저는 또 달리 생각할 수 있는게 물론 임대를 줬고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예식하는 혼주하고 계약이 됐다 손치더라도 어떤 배려를 하는 이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직원들 위주로 하지만 그래도 구민들이 와서 15층에 예식을, 그것도 우리 구의원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임대를 해 주는데, 그런 면에 전혀 통제를 안 한다면 구민들은 뭘 하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좀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함께 토요일, 일요일은 특별하게 예식과 하객을 위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분명히 들어오는 사람들의 표를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1만2,000원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내가 뭐 실제로 여기 구의원인데 여기 자리를 따로 내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위원장님!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아닙니다, 보충질의 끝났습니까?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손선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이것이 직원들이 한다는 그런 명시가 안 되어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명시는 안 되어 있지요.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제21조2항을 보면 식대는 1식당 2,500원 이하로 제공하여야 하며, 조?중?석식요금은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본구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하되 가격표를 명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이것을 처음 계약할 적에 주 5일로 해서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요즘같이 계약을 한다면,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아닙니다. 주 5일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365일 저희들이 계약을 한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직원들만 하는 것 같으면 일요일날도 그러면 영업을 안한다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직원들만 하면 못하는 것인데,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실제로 8,950만원 들어오는 이유는 직원들이 적게 받더라도 예식 손님을 받아서 그래도 자기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손선호위원
말이죠. 저희 세금으로 가지고 즉 말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다 사줍니다. 그렇죠?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어떤 것을 사줘요?
솥도
솥도손선호위원
다 사주고 다해 줬잖아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그것은 비품을 왜 사줬냐면 언제든지 사람을 바꿀 수 있도록 비품을 사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선호위원
누구 개인돈으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지요
그렇지요손선호위원
? 입찰자가 사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우리 구예산으로 사주는 것 아닙니까? 세금으로 사주는 거죠?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예식손님 말하는 것은 받아서 자기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가격표 이런 부분들은 다 구하고 협의를 거치는데 구에서는 예약날짜만 잡아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이윤추구들은 본인들하고 구청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렇게
그렇게손선호위원
봤다하면 결론적으로 우리 구에서 뭘 못했습니까? 관리감독을 하나도 못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죠? 이런 것은 사전협의도 안하고 다 하잖아요. 지금 영업도 하고 하죠?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실제로 토요일, 일요일 예식이 없으면 식당운영 안합니다.
으면
없으면손선호위원
안하죠, 안하는 줄 아니까 지금 이것이 전에 같으면 우리가 운영자체를 예식이 없다고 계산을 했을 적에 운영을 하는데 적자가 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올라왔던 부분들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이게 보면 저렇게 만몇천원씩 받고 하는데 적자가 날 소지가 제가 볼 때는 전혀 없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관리감독이라도 확실하게 잘 되어 주어야 되는데 제가 볼적에 과장님 답변을 보면 이게 지금 감독권 밖에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우리는 임대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들리거든요? 일요일날 자기들이 하는 것은 자기 임의대로 하니까 우리가 해 줄 수 방법은 있나 이런 답변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직원들에게 피해가 없고 만약에 토요일날 우리가 근무를 한다든지 하면 직원들 우선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은 그러면 부산진구에 총무과 직원들만 위해서 있는 과장님입니까? 부산진구민을 위해서 있는 과장님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부산진구민을 위해서 음식점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부산진구의 직원이나 직원을 위해서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00원짜리 식대가 다른데 가도 없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2,500원짜리 식대있고 없고를 자꾸 계산하는게 아니고 지금 2,500원 식대가 과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모든 비품을 다 대준단 말입니까? 그렇지요? 구청에서 우리가 세금으로 다 대주잖아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그런데 비품해 봐야 설비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들어가면 설비하고 그런 돈이 적게 들어갑니까? 설비 다해 놓고 자기 몸 들어가서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굳이 또 못할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왜 자꾸 그것을 싸다고만 강조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그래서 공개 경쟁입찰만 한다면 우리가 제일 많이 받는 사람한테 준다 아닙니까?
렇기
그렇기손선호위원
때문에 구청구내식당을 볼 적에 그렇게 꼭 과장님 생각만큼 이것이 어려운 것만 아니란 말입니다. 관리감독도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예식하는 것도 좀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하셔서 우리 구민들한테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입찰받고 들어왔다고 해서 그 분들이 이윤추구만 한다고 그러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내식당을 과장님 아까 직원 위주로 한다고 그러셨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수용위원
우리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놀지요? 근무 안하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하면
안하면권수용위원
식당도 직원 위주로 안해야지요. 토요일, 일요일은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아니죠. 자기가 입찰을 했고 우리 직원들한테 지장이 있고 직원들한테 후생복지.
아니
아니권수용위원
, 과장님이 직원 위주로 한다 그랬잖아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수용위원
직원은 토요일, 일요일 노니까 식당도 토요일, 일요일 안해야지.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우리가 노는데 예식이 있으면 한다 이 말입니다.
식을
예식을권수용위원
하면 직원은 개인 이익을 추구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토요일, 일요일은 직원이 출근을 안하니까 입찰을 줬으니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수용위원
감시감독은 안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합니다. 저희들이.
수용
권수용위원
감시감독을 하는데도 자꾸 불상사가 나는 것은.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불상사가 난다는 것은 보기나름인데 실제로 토요일, 일요일날 직원들이 거의 사용을 안하고.
니다
좋습니다권수용위원
. 과장님! 일요일, 토요일날 우리 구의원들이 예식장에 오는 수가 있습니다. 오면 오랫만에 친구도 만나면 커피를 한잔하게 될 겁니다. 식당주인한테 제가 의원인데 잠깐 친구를 만나러 커피를 한잔하러 왔습니다.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식권을 가져오라 합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그런데 죄송합니다. 바꾸어서 생각할 때, 그날 다른 사람들은 표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식권이 예를 들어서 1만2,000원짜리인데 전부 오셔가지고 커피를 잡수셔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일단 들어오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특별한 우리 구의원님이나 직원들이 사용할 때는 별도로 우리가 지시를 해 가지고 앞으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한
최대한권수용위원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모습은 안보이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대성 위원님? 보충질의 아니죠? 보충질의는 이제 안받겠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본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강윤평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제가 요청한 내용을 보니까 25페이지입니다. 우리 자매결연현황을 보니까 경남, 전북, 충북, 또 경남남해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경남남해군 자매결연은 날짜보니까 7월8일날 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강윤평위원
경남남해군하고 자매결연을 할 때, 여기에 우리 구의원님들이라든지 어떤 분들이 여기 참석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당시 총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제 지금 기억으로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하고 그렇게 아마 초청이 되어서 참석하셨을 것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국장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구하고 남해군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데 의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원장들한테만 참석을 하고 저희들은 전혀 모르면 저희들은 남해군하고 결연을 맺었는지, 안맺었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남해군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물었을 때, 저는 모른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 점을 통보를 안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우선 왜 상임위원장이상만 하셨냐면 저기에서 오시는 분들도 보면 거의 다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이 정도 오셨기 때문에 다른 우리 구의원님 초청을 하면 격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잘못하면 우리 구의원님들의 위상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초청한 대로 우리도 격에 맞춰서 해 주는게 맞고, 그 다음에 구의원들한테 우리가 남해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하고 사실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 점을 안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점이 있을 때에는.
윤평
강윤평위원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시인하시죠?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윤평위원
참석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물론 그러시지요.
러나
그러나강윤평위원
그래도 명색이 우리 부산진구하고 남해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면 큰 행사입니다. 그렇지요?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물론
물론강윤평위원
격이 안맞아서 우리가 초청을 안했다는 것까지도 다 좋은데, 전부 모르고 있었잖아요. 결연을 맺고 나서 마침 저희 동네에 남해군에 있는 당감2동 향우회회장이 왜 안왔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혀 몰랐단 말이죠. 다 왔던데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런 내용이더라 이 말입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런것은 의회쪽에다 우리가 통보를 하는 식으로.
윤평
강윤평위원
예, 격이 안맞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차후에라도 아니면 사전에 알려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상
사실상강윤평위원
1999년도 3대때보면 단양군하고 임실군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우리가 다 참석을 했거든요? 또 그 쪽에 방문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앞으로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성
백대성백대성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한 918명이지요?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남자직원이 몇 분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정원이, 죄송합니다. 지금 남녀는 안했는데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래도
아무래도백대성위원
남자직원이 많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남자직원이 현재 530명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530명. 그러면 사백한몇십명 되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뭐 비슷하네. 요즘 동사무소에 가보면 한 동에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거의 여직원이 8명이고 남자직원은 한두명 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청소담당하는 직원있죠?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그런
그런백대성위원
청소를 보니까 여직원이 맡아서 차를 운전을 해서 다니고 이렇게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공무원이 약 70%가 여직원입니다. 시험을 치면 70% 이상이 여직원이고 전체보면 현재 동에 현인원이 564명 중에서 여직원이 142명인데 약 50% 상회하는데, 전포2동에 10명 중에 여직원이 현재 5명입니다. 5명이 남자직원인데 동 분포로 봐서는 전포2동은 여직원이 많은 편이 아니고, 남자직원이 지금 현재 여직원이나, 남자직원이나 동등하기 때문에 여직원도 운전을 잘합니다. 잘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남자직원, 여직원 전포2동을 비율을 하면 반반이라고 해서 여직원도 청소담당을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바쁠때는 운전을 같이 해 줘야 됩니다. 실례로 당감1동 같으면 9명 중에 6명이 여직원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험 합격율의 70%가 여직원입니다. 앞으로 여직원이 계속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이것을 제가 보니까 그 여직원이 운전을 해서 나오면 꼭 옆에 일용직이나 남자직원이 한사람씩 따라 붙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렇게
그렇게백대성위원
되면 시간적으로 인력낭비, 이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할 때 과연 이것이 효율적이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제가 방금 설명한 것 같이 여직원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방법이 없더라도 남자직원이 다섯명, 여직원이 다섯명이면 힘을 써서 하는 일에는 남자직원을 그 분야로 배당을 해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또 남자직원이 해야 될 일, 여직원이 해야 될 일을 구분을 해 주면 꼭 옆에 두서너 사람 안붙어도 남자 혼자 운전을 해서 다녀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그런 것은 각동에 시달해서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동등한 주의를 해 달라 요구하는 바람에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여직원이 가면 꼭 사람이 하나 붙는단 말이에요. 무거우니까 같이 들어 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유심히 관찰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또 시정조치가 될 수 있으면 시정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가지 더묻겠는데 지하에 예식하죠? 예식장?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15층도 하는데, 제가 지난번부터도 벌써 몇 년전부터도 화려하게 일반 예식장처럼 꾸며서 우리 부산진구는 부산에서 그래도 16개 구?군중에서도 그래도 최고로 공무원 숫자도 많고, 규모도 그렇고 여러 면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시설 같은 것을 시정을 해야 안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지금 우리 시설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조금 향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에
단상위에백대성위원
말이죠. 예식을 할 때 혼주들이 앉으면 양복자락이 긴 분도 있고, 치마자락이 짧은 분들도 있고, 긴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제가 보기싫다고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단위에 예식을 치를 때 꽃을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안 좋겠느냐, 그것을 많이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것이 실천이 안 되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구청에 와서 예식을 하는 이런 분들은 거의가 뭐 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영세한 분들이 많지요? 지금 얼마됩니까? 여기 보니까 연간 삼천몇백만원 수익이 되던데, 부대시설 대관사용료가 350건에 3,916만1,000원이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주로 와서 하는 분들이 형편이 좋은 분들도 있겠지만, 좋은 분들이 극히 적을 것이고 가격이 저렴하고 형편이 안좋으니까 우리 구청에 와서, 이것 벌써 제가 들어 보니까 5개월, 6개월전에 예약을 해도 여기서 예식을 못할 정도로 스케줄이 되어 있는 모양이던데,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애용을 하면 구매력에 더 좋은, 질 좋은 서비스를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잘 안보이도록 그런 장치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특히백대성위원
지하예식장에는 화려하게 보기좋게 해서 치장을 해 주십시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화려하고 좋게 할려면 예산을 좀 많이 줘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백대성위원
예산이야 공무원들 예산타령인데 예산을 그렇게 주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큰 예산이 듭니까? 꽃, 그거 얼마합니까? 사진을 찍어보면 바짓자락이 짧아가지고 달랑 올라간 분도 있고, 치맛자락도 달랑 올라가고 이런데 그런 그것을 좀 커버해서 예식을 하더라도, 영세민들이라 하더라도 사진이라도 한 장 보면 그럴싸하게 화려한 예식장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제 부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2005년도 업무실적보고에 보면 직원들 순환전보를 연 11회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들이 한번 발령을 받으면 업무를 파악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있어야만 파악을 한다고 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2년, 병무, 특별한 것이 3년이라든지 2년이 있습니다. 전보제한기간이 있는데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전보제한기한을 지키고 있습니다.
키고
지키고최문돌위원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키고
지키고최문돌위원
있는 보직은 봤을 때는 복지직은 보통 2년에서 3년정도 있고 나머지 직원들을 보면 1년이 안 되어도 가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몇 년에 아마 전포동인가 말썽이 한번 있습니다. 6개월, 1년 이렇게 돼가지고 순환되고 이것 보면 연11회 순환보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그래
그래최문돌위원
따지는 것 같으면 한달에 한번꼴로 했다는 말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그런 셈입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이것 너무 빠르다고 생각 안합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할 수가 있지만 아까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2년 정도있어야만 업무파악이 되고 또 구민하고, 주민하고 친속하게 될려면 한 1년이상 있어야 면역이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렇게
그렇게최문돌위원
되는데 실적업무보고서를 봤을 때는 우리 구청이 제가 봤을 때는 타구보다는 순환전보가 너무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실제로 횟수로 11회 359명을 했습니다만,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또 바꿔야 되고 많은 숫자가 아니라도 계속 상황이 발생됩니다.
보면
이것보면최문돌위원
월1회와 약 연간 40%가 전체 공무원으로 봐서는 순환을 했습니다 그렇죠?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보면
연간보면최문돌위원
40%고요, 쭉 나오지요? 그것이 좀 많다 이겁니다. 순환을 빨리한다 이것이죠. 물론 승진에 의하여 순환이 되는 것도 제 생각에는 좋은 현상인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우리 직원들 너무 빨리 아직 업무가 채 손에 잡히기도 전에 이 부서로 갔다가 저 부서로 왔다갔다하다 보면, 주민들 행정서비스에는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이 느껴지니까 이것을 참조하셔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물론 순환하는 것은 기관장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잘 건의하셔 가지고 주민하고 충분한 의사소통이 된 후, 업무가 파악이 되어 가지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 밑에 보면 직원들 사기진작 때문에 콘도를 해 달라, 안해 달라 해 가지고 차후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용률을 보면 70%에도 못 미치거든요? 10구좌를 요구했는데 다섯구좌를 우선 해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해 드려 가지고 다섯개도 이용률이 70%에 못미쳤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잘못됐다고 봐 지거든요. 해 놓고 이렇게 이용을 안 할 것 같으면 요구를 안해야 됩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저희 의원들 생각이 옳다고 봐 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콘도이용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금 10월 현재로 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12월달에, 연말에 많이 이용을 하고 아직까지 홍보가 약간 덜 됐습니다. 겨울되면 12월달되면 100%는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가
홍보가최문돌위원
안됐다는 것은 안 되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예산해서 안됐을 적에 직장협의회 회장하고 와서 해달라고 난리를 치고 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오히려 1년 우리가 늦게 해 준 사항인데도 홍보는 너무 잘 돼 있었습니다. 홍보가 안됐다는 것은 말씀이 좀 이상하고요. 앞으로 이런 매입을 할 적에도 이용률이 높도록, 홍보가 안됐으면 직원들한테 이왕 우리가 돈을 주고 매입한 것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전시를 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롯데호텔 가시권내 옥상정비 80개소. 이것이 저번에 시비보조라 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전액 시비보조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환위원
이것이 예산 편성할 때 APEC때문에 롯데호텔 주변에 가시권을 정비하기 위해서 했는데 평소에는 전에 여기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실제로 평소에는 없었는데 롯데호텔에 외국정상들이 네분이 투숙을 했습니다. 그래서 42층 그 위에서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지원을 해 주면서 저희들한테 환경정비를 하라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고 바로 하였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시비보조로 하기는 했지만, 모든 관리감독은 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앞으로 언젠가 또 전부다 자기 건물에 개인적인 옥상정비가 됐으면 예산 시비나 구비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는데 그것이 구청에서는 평소에 너무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해서 자기 건물옥상을 정비를 안 해 놨다고 예산이 투입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APEC이라든지 세계적 행사에 솔선수범해서 자기들이 치워 주고 보기 좋게 깨끗하게 해 주면 좋은데 안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저희들이 아무리 할려고 해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외국인들한테 깨끗한 우리 부산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부득이 우리 예산으로 녹색을 해 줬는데 앞으로는 국제행사가 아니고 이런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튼
하여튼김정환위원
앞으로는 충분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면 정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개인에게 홍보를 하든가 실제로 개인이 해야 될 것을 구비나 시비를 투입 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번에 15층하고 대관료에 보면 지하강당하고 주로 예식대관비만 들어가 있는데 자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하강당이나 15층에 행사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환위원
그것은 왜 대관료를 안 받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대관료를 받는 것은 어린이 집에서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은 대관료를 받고, 경찰서라든지 공무로 하는데에서는 우리가 면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무로
공무로김정환위원
하는 게 그러면 같은 행정파트가 아닌, 예를 들어 경찰서라든가 그런데서 하는 것은 그냥 무료로 해 주기로 그것이 어디 되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공공용에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면제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개인이 하는 것은 다 돈을 받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다 돈을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일단 믿고. 그 다음에 지하강당에 예식할 때 대관료를 받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을 전부 다 대관료 말고 자기들이 이벤트사를 불러가지고 거기서 시설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기본적으로 해 주는 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지하 강당 예식 시설에 대해서.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저희들이 강당을 대관해 주고 그 앞에 주례가 서는 자리 밑에 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해 줍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이벤트 예식을 하는 사람들이 이벤트하는 것은 뭐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이벤트는 촬영비라든지 그런 겁니다.
것만
그것만김정환위원
하고?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식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이벤트회사는 도우미 역할 밖에 안합니다. 화장한다든지 사진 찍고 이런 것을 해서 돈을 받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환위원
하시면 실비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물론 서비스차원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구청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부산진구를 주식회사 부산진구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그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회사는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회사운영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식하면 부산진구청에 예식 예약할려면 몇달 전에 해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감안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관료를 실비적으로 보다는 예식을 운치있게 화려하게 할 수 있도록 꾸밀려면 대관료를 조금 높여가지고 실질적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싸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은 외부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저소득 주민이나 우리 부산진구의 주민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했습니다.
조건
무조건김정환위원
저렴하게 한다고 그것이 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그리고 만약에 타예식장과 비슷하게 했을 경우에는 일반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또 세금도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된다하는 그것은 벌써 수익사업을 하는 경영주체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부산진구 자체에서도 실비적으로 해서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서비스가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것은 대관료에 의해서 맞춰서 할려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부산진구 예식장의 서비스가 나쁘다는 것은 처음 들어 보고.
그런
그런김정환위원
서비스가 아니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식장에 비해서 품위나 격에서 나쁜 것이냐? 우리도 여기서 예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벤트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쓸려면 대관료도 적정수준에서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해서 합니다. 그런 부분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통반관련 조례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정회시간에 일선 동장님을 참고로 해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보니까 물론 동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다는 것을 즉시 느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개 동만 불렀습니다만, 우리가 잘된 동도 더 많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동을 봐서는 물론 그 동마다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일선 책임자인 동장과 의지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결국 구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4대에 와서 계속 이것을 가지고 실험을 할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해 주셔야만, 저희들도 예산심의를 할 적에 그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도록 심의를 하도록 할테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2004년도 165개에서 83개의 불부합통이 나왔는데 앞에 제일 정비가 많이 안 된 양정1동과 개금3동의 경우와 같이 실제로 선거구역협정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동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에까지는 정리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내년최문돌위원
6월말까지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감사가 끝나는 시점을 기해서 우리가 본예산 심의하기전까지 우리가 현재 불부합통이 83개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튼
여하튼최문돌위원
확실하게 20개가 될지, 30개가 될지 불부합되어 있는 동에 공문을 하셔가지고 그 동에는 몇 명이, 몇개 통이 정리가 된다. 그러한 내용들을 위원회에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를 통보를 주십시오. 그래야만 내년도 세수가 이렇게 어려운 살림살이에 그 예산이라도 줄여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내년 6월31일부로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후반기 7월1일부로 시작하는 시점으로 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해서 예산심의 하기전까지는 답변을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최문돌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오늘 이 감사 끝나는 즉시 현재 오늘까지 각 동에 불부합통하고 세대수하고 그것이 다 나와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를 들어서 양정1동 불부합통 몇 개통, 예를 들어서 1개통에서 10개통이 불부합통인 것 같으면 1통에 몇 세대, 2통에 몇 세대 딱 세대수까지 기입을 해 줘야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참작할 것이고 안 되는 것은 바로 예산 삭감시켜 들어 갈 거니까 정확한 자료를 빼주십시오. 알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없습니까? 질의없으면 통반 관계에 대해서는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백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백대성 위원입니다. 저번에 추경에 경주호텔에 가서 워크아웃인가 7급이하 공무원인가? 분임토의 식으로 한다고 예산 2,400만원 그때 해 준 것이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워크삽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예, 김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감사자료김재탁위원
35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지원금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현황을 보면 25개동에 지급된 금액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 전포3동은 1,155만4,000원이 지급이 되어 있고 범천2동은 3,867만원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재탁
김재탁위원
그 다음에 개금2동 같은 경우에는 1,506만1,000원 이 차이점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것에 따라서 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탁위원
프로그램 운영 자체를 할 때에 인원이 많고 프로그램이 많아서 이렇게 지급된다 이 말이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프로그램 운영하는 수와 시설비가 따로 있고, 물품취득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재탁위원
물품비도 들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이 중에 물품취득비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탁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는 지금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가 자료신청을 안했으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해 주면 61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각 동별로 시설비, 자산취득 물품비, 도서구입비가 일목요연하게 동별로는 해 놨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61페이지에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재탁위원
범천2동 같은 경우에는 3,867만원이 나간 그것의 내역서를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범천2동이요?
고로
최고로김재탁위원
많으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재탁위원
죄송한 이야기지만 자료를 주실 때 프로그램 현황까지 같이 주십시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무슨
무슨김재탁위원
말인지 아시겠지요? 시설비하고 프로그램 자체의 그것을 알아야 제가 또 알아볼 것도 있고 반대로 전포3동 있지요? 최고 지급이 적게 된 동네도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재탁
김재탁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재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원태 위원님 하십시오.
원태
이원태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에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310페이지 간단한 것인데, 새마을지도자 96만원, 바르게 136만원, 부녀회 96만원이고, 부전2동에 보면 새마을 100만원, 부녀회 100만원, 자유총연맹 50만원, 70만원인데 2004년도 26만원이 지급이 남거든요. 그래서 26만원이 어디로 삭감됐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다른데로 갔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자생단체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려주면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보내기 때문에 돈이 언제든지 틀립니다.
해에
지난해에이원태위원
골고루 지급하라고 했는데 2005년도에 자유총연맹에 돈이 적으니까 26만원가지고 주면 70만원 넘어 되니까 골고루 된다 생각이 됐는데, 2006년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 분야에 줬으면 하는데 왜냐하면 자유총연맹이 저희한테 건의가 왔기 때문에 다른 단체는 돈이 많이 가는데 우리 자유총연맹은 적습니까? 건의를 할 때 제가 입장이 좀 답변하기 곤란해서 건의를 하는데 2006년도에는 다른 부서에 갔으면 다 찾아가지고 거기에 보태 줄 수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저희 총무과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예, 그러면 이상으로 생각하고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가야3동 옛날 파출소가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말썽이 많았거든요. 그것이 저도 모르게 철거를 하고 쉼터조성하는 것 까지는 정말 좋았는데, 철거를 할 때 저한테 연락이나 주민들한테 알리고 상의를 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혹시 철거할 때 어떤 부서에서 철거를 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저희들은 소관이 아니라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소관
소관이원태위원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것이
이것이이원태위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느 소관에서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이원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최수성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통반장 정보화 능력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반장들 정보화 능력, 컴퓨터 능력.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현재
현재최수성위원
통반장 인원이 우리 구전체 약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 해도 되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지금 현재 592개 통에 3,732개 반이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3,732명입니다.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592명입니다.
장은
통장은최수성위원
592명이고 반장하고 합치면 3,723명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반장이 3,732명입니다.
하튼
여하튼최수성위원
사천몇백명 된다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다합치면.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지금 현재 통반장 연령 분포는 어느 정도되며, 컴퓨터 능력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저희들이 통반장의 연령이 30세에서 61세까지 되기 때문에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빼면 나오는데 정보화 능력에 대해서는 지금 통장들은 좀 했지만 아직까지 반장까지는 정보화 능력이 없습니다.
보화
정보화최수성위원
능력이 좀 모자라는 것 같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장은
통반장은최수성위원
지방행정의 말초신경에 속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행정청에서 통반장 정보화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것에 준하는 말하자면, 맞춤식 전산이라든지 컴퓨터는 우리 구를 위한 구하고 통반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정보화시스템, 전산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한 4,000명쯤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 전산 교육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최대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체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연차별로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통장은 아까 몇 명이라 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592명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592명이면 600명 가까이 되는데,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다른 전체 컴퓨터를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하고 각 통하고 연결되는 부분, 지금 말하자면 맞춤식 전산입니다. 그런 것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실제 현재 우리 예산상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러면 앞으로 온라인이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통반장에 대해서 컴퓨터에 통반장 반을 하나 만들어서 수시로 볼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전산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렇게
그렇게최수성위원
해서 정기적으로 할 때 원만한 통반장과 동, 또 구가 연결이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과장님! 감사자료 31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자생단체회원 이중가입현황을 보면 매년 우리가 한 사람이 한 단체만 하도록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여기
여기권수용위원
보면 부전2동 같은 경우에 2004년도에 11명 그대로 되어서 시정이 안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도 또 그대로 넘어와서 시정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부전
부전권수용위원
2동이요. 역시 부암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2004년이나 2005년도 똑같이 그대로인데 시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왜 시정이 안 되어 있죠? 우리 총무과에서 공문을 하나도 안한 것입니까? 동장이 총무과의 말을 안 듣는 겁니까? 왜 이렇게 시정이 안 되고 계속 매년 이렇게 넘어 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실제로 저도 담당도 해 보고 했는데 정의가 한 단체에 한분씩 들어가야 되는데 구위원님이 보시면 다른데도 들어가시고 이런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특이하게 이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 한번 더 동에 지시를 해서 이중으로 중복이 안되도록 한번더 지시를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지시를 해서 시정을 하시고 시정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업무실적 13페이지에 직원사기진작 추진 그것 한번 보십시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것에
그것에김정환위원
직원보육수당 이것을 저번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에 예산 심의 할 때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고, 예산 편성됐는데 월 6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월 6만원씩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환위원
이것을 그때 예산심의 할 때, 계속적으로 이것을 월 6만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낫느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을 보육시설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관리하는게 낫느냐,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벌써 2월달부터 2억이 나갔단 말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총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계속 이렇게 보육수당을 지급할 것이냐, 아니면 보육시설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보육 혜택을 줄 것이냐, 한번 비교를 하셔가지고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짓는 것이 향후 오랜 세월을 갈 때는 지어가지고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실제로 보육시설 관계때문에 많은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구청안에 특히 직원보육시설이 있다든지 구청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원자리에 보면 거기도 한번 하다가 지금 안됐고, 그래서 지금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짓는 건물에 증축을 했을 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도 있는데 보육시설은 1층에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강증진센터가 들어섬으로써 우리 구청안에 건물 지을 때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3층이나 4층을 나중에 증축했을 때 검토를 하려고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당장 어렵고 차후 지속적으로 보육시설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정환
김정환위원
왜 그렇냐면 건강증진센터의 예산이 제가 생각할 때는 건물비가 지금 수치로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보육수당이 2월달부터 지금 현재 자료가 10월말까지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이것이 벌써 한 10개월되어서 2억 정도로 나가면 얘들을 돌보는데도 훨씬 부모들이 안심 놓고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빨리 조치를 취하는게 좋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육시설을 건립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선생들의 월급의 수당을 저희들이 구에서 25%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부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운영비라든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상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하다가 예산형편이 나으면 앞으로 시설을 만들어서 영구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하면
그러하면김정환위원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 그런 자료를 또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보고 그때 예산심의 할 때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충분한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이 아마 어느 기간동안 가면 보육시설을 지어야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예산 절감도 된다하는 그 기점이 나올 것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성
백대성백대성위원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각 동에 동장님들 있지요? 일주일에 한두번이라든지 한달에 한두번이라든지 경로당을 방문하라, 순회를 하라, 지역 경로당을 순회를 하라는 이런 어떤 지침이 내려 가는 것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지금 총무과에서는 없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한번씩 보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대성
백대성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지침이 내려가고 우리 총무과에서는 경로당 방문을 해라 이런 지침을 구에서는 내릴 수가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없습니다. 우리 소관 사무가 아닙니다.
래요
그래요백대성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이상입니까? 백대성 위원님?
대성
백대성위원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과 동의 불균형 경계지역이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것을
그것을최문돌위원
우리가 먼저도 그렇게 되는 동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자료에 보면 한 여섯개 정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되어
되어최문돌위원
있는데 냉정하게 생각해서 옛날의 동 경계는 우리 부산이 처음에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해서 농로가 있고, 하천을 따라서 동과 동 경계를 그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은 도시발전이 되고 해서 도로가 새로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로기점으로 해서 과연 큰 도로를 예를 들자면, 양정1동입니까? 그것하고 송상현동상이 전포동으로 속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연 그것이 올바르냐는 것이죠. 또 자료에 보면 법정동과 행정동의 그런 문제도 있지요? 부전2동하고 범천2, 4동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것이 40m 도로가 중간에 있고, 일부를 떼어서 이쪽으로 와야 되느냐 좋은 예로 부암3동과 당감4동 경계에 있을 때 주공아파트 그 문제는 아파트가 다섯개 동인데 한개 동이 네개동으로 가야 되는게 맞거든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부전2동과 범천4동 그 경계 일부를 보면 과연 냉정하게 그것이 그 부분만 있으면 맞습니다. 그 뒤에도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협조합해 가지고 있는데 동 경계가 누가 보더라도 경계사이를 잘했다. 이렇게 판단이 날 정도로 경계를 그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개 동 그것만 먼저 조례 시정에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문제되는 동을 정말로 도로를 기점하여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섯개 지역이 있습니다. 두개 지역은 우리가 조정 중에 있고 네개 지역도 지금 해당 동 주민과 합의가 사실상 되어야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이 의논을 먼저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꼭 가기 싫다하는 곳은 우리가 억지로는 어렵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양정1동에 송상현동상같은 경우는 주민이 안 살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고, 저번에 부전2동에서 범천2동이라는 것은 큰 도로로 잘라서 한 경우에는 범천4동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부전2동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범천2동에서 동사무소 가깝습니다. 범천4동보다 그래서 부전2동으로 갈려고 하고 또 특히 범천4동에 당감2동 안쪽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큰 도로를 넘어와 있습니다.
그것 역시도 협의가 없고 주민들이 가겠다 서로 양쪽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우선 그것만되면 언제든지 합니다. 내가 꼭 있고 싶다 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문돌
최문돌위원
동 경계를 우리가 보기에는 기형적으로 짤라도 주민이 그렇게 원하면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우리가 억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민의 동의가 있으면 좋은데 억지로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실정입니다. 부암3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잘 안되거든요.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꼭 원하고 하면 되는데 억지로 할려고 하면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하게
원만하게최문돌위원
누가보더라도 차세대에 진짜 동 경계를 잘했다고 듣도록 잘 참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대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백대성위원
과장님 답변에 주민이 전혀 불편이 없다. 그래서 기형적으로 생겨도 이것을 정리를 안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아닙니다. 주민이 원하면, 합의가 되면 합니다.
벌써
벌써백대성위원
2, 3년전에 우리 행정계장님한테도 몇번이나 건의를 했고 또 송상현 동상도 그렇고 우리 전포2동은 대우자동차도 걸려있습니다. 그러면 대우자동차는 전포2동에 와야 맞는데 경계로 봐서 그것도 지금 전포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형적으로 생긴 것을 반듯하게 떡조가리처럼 그렇게 정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무엇이 알아 먹기 힘들게 법정동이라서 행정동이라서 어려운데 이것을 할려면 어떻고 저떻고 지금 차일피일 시간 끈 것이 4년 세월이 지나갔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뭐든지 하라고 하는데 말이 많습니까? 뭐든지?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민이
주민이백대성위원
원해서 그 지역에 주민한테 구의원은 민원을 받아서 하는데 그것을 주민이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양정1동에서 그런 이야기를 안한다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백대성위원
양정1동 송상현동상도 지금 우리 전포2동으로 봐서 과장님 말씀도 거기는 주민이 주거를 안하니까 전혀 불편이 없다. 그러니까 기형적으로 생겨 놔두어도 전포2동으로 편입을 해도 된다. 아까 우리 양정1동에 신동장님 오셔서 말씀을 하시던데 왜 송상현동상 앞에 개를 묶어놨냐고, 이것이 어느 동인지 모르니까, 동네있는 사람은 그것을 양정1동으로 착각하고 양정1동에 민원을 넣는 것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송상현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주민하고 협의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검토하시고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의원들이 와서 그렇게 몇년전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하면 무슨 의지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속한
조속한백대성위원
시일내에 검토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전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2006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복식부기회계 제도 업무 시험 운영이라는 해놨습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 시범 운영하는데 예산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지금까지의 회계제도는 단식부기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하고 지출만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복식부기회계제도가 도입됨으로 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예산, 현금뿐만 아니고 동산, 부동산, 또 부동산 중에 심지어 나무 하나까지 전부다 회계쪽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해서 회계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또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식부기에 해당되는 비교를 보면 인식시기 자체도, 단식부기는 현금주의데, 복식부기는 발생주의입니다. 거래 발생시점을 계산을 하게 되고 다음에 재무보고쪽에서 보면 현금의 수지에 관한 기록보고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세입?세출결산서 주석 및 부속명세서는 물론이고 재무, 재표 제반 사항을 전부다 재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손익계산도 단식부기에는 손익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식부기를 함으로해서 손익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한해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수입과 비용의 사용 내역도 전부다 표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반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회계제도만 보게 되면 우리 구에 수입과 지출이 명료하게 더 명료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기
단식부기권수용위원
모든 것을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복식부기로 부산진구에 시범 운영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국장님, 보충질의를 좀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우리 내년부터는 행자부 지침이지요? 다들 복식부기를 해야 된다 그렇지요?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복식부기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에는 단식부기보다 복식부기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더 힘듭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더 힘드니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구에 전문가가 없다고 보고 두사람을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 아닙니까? 그래 어려운데 두명가지고 됩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지금 현재 사실 담당까지도 현재 건의를 하고 있는데 구에 어떤 이런 인력 현원과 정원 이런 문제때문에 두명을 일단.
람이
두사람이최문돌위원
정원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에서
전체에서최문돌위원
늘어나는 것이지요?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약에
만약에최문돌위원
그래되었을 때는 앞으로 언제든지 복식부기로 가야 됩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계속 가야 됩니다.
는데
다하는데최문돌위원
그러면 저희들 예산서 보기도 솔직히 말해서 편리합니다. 과연 그렇게 작성하기는 단식부기보다 복식부기가 어렵거든요. 보기는 우리는 편한데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두사람이 해서 과연되는지 그럼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정말 전시적인 행정이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리 구청에 모든 재산을 입력을 시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나무 하나까지 다 입력을 시키는 것이 힘든데,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프로그램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세출, 세입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입력만 시키면 프로그램이 전부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초창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만, 운영할 때는 두명 정도있어도 운영이 안되겠나 계산을 해보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최문돌위원
신규가 아니고 우리 현 직원 중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물론 신규 두명을 요청하지만, 그 사람이 신규직원이 와서는 안되지요. 기존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발령을 내가지고 그렇게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그런최문돌위원
것 같으면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행자부쪽에서 2명을 내려준 것입니다. 이 사업관계때문에 두명이 오면 우리는 다른 기존 활용할 수 있는 경력있는 직원을 활용할 것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 어려운 복식부기하는데 두사람만 가지고 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900여명되고 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정말 저희들도 부기를 배우고 했습니다만, 두사람 가지고 처음에 한다는 것은 과연 우리 업무가 되겠나 의심스럽고요. 만약에 두사람 가지고 정원이 안된다고 하면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정말 이것은 우리 동산, 부동산 하나하나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손익계산서 다 나올 것 아닙니까. 다 나왔을 때,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해주셔야지, 과연 본위원이 보기에는 두사람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만, 철저한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어려운 점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는 2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장님, 특별히 위원장이 정말 오늘 감사도 장시간 오래 받았겠지만, 사실은 총무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우리 총무과가 핵심적인 우리 구청에 일을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총무계장하고 청사관리계장은 특히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고 보고 좀 더 열심히 잘해 가지고 의회에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구세과, 시세과,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