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하 의원 5분자유발언
태하
김태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직제별 순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인호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다음 이정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다음 안상욱 건축과장입니다. 다음 권준안 건설과장입니다. 다음 제병문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용희 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에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리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선서, 나는 2005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11월30일 도시국장 차현철 도시관리과장 황인호 교통행정과장 이정일 건축과장 안상욱 건설과장 권준안 재난관리과장 제병문 지적과장 이용희
태하
김태하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실적과 현안사항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2005년 주요업무실적, 2006년 주요사업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도시관리과장님 도시관리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황인호입니다.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담당 설천윤입니다. 도로담당 강석만입니다. 기동민원담당 최수철입니다. 도로관리담당 김구익입니다. 도로정비담당 이병건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먼저손현식위원
도시관리과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청소행정과에 감사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청소행정과 부산시 16개 구?군의 대형폐기물수거업체현황, 부산시 16개 구?군의 자원재활용센터운영현황, 부산시 16개 구?군중에 자원재활용센터에 대한 공유재산임대 실적과 임대요율현황 이 세가지를 공식자료로서 요구코자 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손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개 구?군 대형폐기물수거업체 현황을 비롯한 세가지 안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료는
자료는손현식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요즘 대체적으로 불법시설물이 많이 없어지기는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자료나 실질적으로 현장을 파악을 했습니다만 불법시설물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로위의 불법시설물로 인해서 사람이 통행을 하는데 불편한 그런 경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차량이 다니는데도 좀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비가 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한번보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철거를 해주시든지, 왜냐 하면 애당초 건축을 할 당시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소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리 아니하고 하다보니까 건물입구가 높아서 밑에 도로변에 계단을 만드는 행위 이런 것들이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도심에서는 땅값이 비싸고 하니까 그런 건축을 짓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불법시설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없나요?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손현식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사실은손현식위원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큰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들은 조금 억제가 돼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한번 발췌를 해 봤습니다.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한번
한번손현식위원
단속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이상원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553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예산 이체액이 2억400만원 되는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이체액은 부전역 앞에 노점상 근절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게
그게이상원위원
전체 2억400만원입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경상적경비가 있고, 자체사업이 있고, 주민지역 경상적경비가 예산이체가 됐는데 이체사유하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건설행정에 5,100만원, 자체사업에 1억4,100만원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시면 이체사유가 뭡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지금 거의가 용역비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용역비입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이 부분이 용역비같으면 이체가 안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예산을 전체 시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시비
시비이상원위원
지원받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주민지원과가 올 4월달에 오다보니까 나중에 별도 자료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때
그때이상원위원
안계셔서 업무파악이 안되어 답변이 안되신다는 이 말이죠?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이체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지원에 자체사업에 명시이월비가 있는데 1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내용도 기억이 잘 안나십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1억3,000만원 명시이월된 그것도 역시 용역비 그것이 명시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상원위원
예산이 시비입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같은 예산입니다. 그것이 2004년5월6일 부전역세권 주변 정비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2억원을 부산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배정받아서 우리구 자체예산에 편입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중에서.
상원
이상원위원
명시이월비는?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명시이월비가 2004년12월말 현재에 6,700만원정도를 집행하고, 1억3,000만원 설계잔액 2,400만원 포함해서 이것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업이
사업이이상원위원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결국 노점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경비용역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경비용역이죠? 이것도 시에서 내려오는 돈입니까? 그러면 5월달정도 됐겠다. 그렇죠?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5월달 된 것 같으면 1회 추경에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된 내용입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시에서 편입되어서 우리 구자체 예산에 편입했으니까 승인된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명시이월사유는 2004년6월8일부터 12월11일까지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5명내지 10명정도 동절기하고, 하절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다릅니다. 투입예정했으나 인원을 3명정도 줄여서 절반정도를 운영하므로 해서 계약인원 미사용으로 계약체결한 예산중에 미집행예산이 발생해서 명시이월 하게 됐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대체적으로 왜 명시이월 부분을 지적을 하느냐면 다른 과에도 어제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시관리과에도 전체 예산을 운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지금 현재 1/4분기, 2/4분기는 접어두고 저희들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기획감사실에서 또 실과에서 배정액 예산을 요구하죠?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요구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배정액을 요구받으면 배정액 부분은 100%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에서
실과에서이상원위원
필요해서 돈을 달라고 했으니까 결재난 돈은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집행율을 보면 예산대비는 말할것도 없고 배정액 조차도 집행율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든다면 전체적으로 3/4분기인데 도시관리과 전체예산이 36억입니다. 지금 지출된게 23억 됐어요. 나머지 예산대비 집행율이 64%밖에 안되는데 지금 11월, 12월 2달정도 남았습니다. 나머지 전체 예산이 아직 40% 가까이 집행이 안됐다는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이죠? 집행이 안되면 또 명시이월될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과에서는 명시이월 하는 사유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는 한건도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한 건도 없는데 제 이야기는 11월달이나 12월달에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집행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집행을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11월달하고 12월달에만 일을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동안에 10월말까지 현재 여태까지 예산집행을 하면서 본예산 편성되면 1월달부터 사업계획을 잡아서 일찍 시행을 해야 주민들 혜택을 볼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APEＣ이 있어서 사업을 APEＣ 기간중을 피하다보니까 APEＣ이후에 사업이 편중된 그런 것은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APEＣ은 별도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민지원의 경상적경비 같은 부분은 건설행정에 APEＣ하고 큰영향이 없다는 말이죠. 거의 본예산입니다. 지금 주민지원,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현재 집행률이 39%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그 다음에 한가지는 그중에서 준설토처리장을 가야골프장 옆에 하는데 6,000만원이 한건이 불과 3, 4일전에 발주가 됐습니다. 그것이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주민지원분야 자체사업있죠? 이것이 지금 명시이월 포함해서 20억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에 19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도 다 쓰지도 못하면서 추경에 또 예산증액을 요구했단말입니다. 집행율을 보면 61%밖에 안되요. 전체예산을 가지고 제일 심각한 부분은 경상적경비가 1억정도 했는데 현재까지 지금 40%도 집행이 안됐다고 하면 예산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거죠.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정확히 파악해서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상원위원
도시관리과만 해당되는 분야가 아니고 전 실과가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고려해서.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한가지 예를 들께요. 지금 12월달에 본예산 편성을 해서 1월달에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무슨
무슨이상원위원
사업이든지 간에, 그러면 이것을 12월달에 하면 그만큼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요인이 발생하다보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1월달에 사용하는 것하고 지금 연말에 다와서 12월달에 사용하는 것하고 물건단가 차이도 있다. 인상되면 자재비같은 것은 내릴 수가 없다는 말이죠. 결국 뭡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사장되고 피해는 주민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사업은 사업대로 안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을 운용을 하면서 본예산 편성된 부분은 되도록이면 1/4분기 아니면 2/4분기에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 제가 도시관리과에 세외수입하고 잡수입 부분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도시관리과에 세외수입하고 잡수입이 도로하천구거 사용료 말고, 도로점용과태료 말고 다른 것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그 외에 특별한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그러면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구거사용료 이것은 매년 부과액이 똑같습니까? 예를 들면 2000년도 부과액하고.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다릅니다. 요율이나 토지공시지가 가격이 오를 때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이제 도로사용료 같은 부분은 체납액이 발생한다는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자기가 필요해서 사용하는 도로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도로하천이라든지 도로부지를 아주 옛날부터 무허가 건물이 점유해서 있는건데 이사람들이 도로나 하천을 깔고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실상 저희들이 압류를 한다든지 할 때 체납징수하는데 상당히 가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압류물건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이상원위원
제가 2001년부터 2005년 자료를 보면 2004년도에는 도로, 하천, 구거사용료 합쳐서 부과액이 28억됩니다. 징수액이 27억되는데 9,200만원 정도가 체납액이 되어 있어요. 2005년도 지금 기준에 현재 23억 부과가 됐는데 지금 체납액이 9,900만원됩니다. 전년도에는 28억에 체납액이 9,000만원되는데, 올해는 23억에 9,900만원 같으면 체납액이 더 증가했다는 결론이거든요. 이 부분을 징수대책을 해서, 세수니까 징수대책을 철저히 해서 세수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잡수입인데 잡수입이 도로과태료 부분인데 현재 2001년에는 300만원이고, 2002년은 1,000만원이고, 2003년은 2,100만원이고, 2004년은 4,400만원이고 올해는 400만원되어 있는데 해마다 금액이 비슷하지 않고 이렇게 금액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이 관계 때문에 저도 어제 분석을 했는데 지금 2002년도에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주차장면적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업자들이 빌라라든지 이런 건축을 할 때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건축법 개정하면서 2004년말까지는 유예를 둔 규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에는 대행건축허가라든지 빌라연립주택 허가가 많이 났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이것을 지은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처음에는 연장허가를 받아서 하고 그 다음에 몇 개월 기간이 약간 남으면 다시 그 사람들이 연장허가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2005년도에 들어서는 대형건축허가가 5분의1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과태료도 적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결과적으로 건축법이 바뀐 영향이 있다. 이 말씀이죠?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집중적으로 대형건축 허가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방금 이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분에는 건축법에 있어서 건축을 할 때만 부과하는 겁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일시적으로 비계설치를 한다든지 차량진출입을 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허가를 받습니다.
축법
건축법강외희위원
말고 도로점용을 했을 때 다른 부분에는 부과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점용허가를 받습니다.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말입니다.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일시적으로 하는 그것도 일시점용허가를 받는게 있고, 다음에 우리가 잠정허용구역에 노점상을 하고 있는 이런데는 사실상 저희들이 부과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로를
도로를강외희위원
나가 보면 그런 부분이 아니라도 장기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건축하는강외희위원
부분말고.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점용료를 저희들이 변상금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강외희위원
다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아까 하는 식으로 100% 다는 안되고 영세한 노점상이라든지 일시적으로 노상적치물을 내놓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징수를 못하고
외희
강외희위원
꼭 노점상 부분이 아니더라도 도로에 나가보면 장기적으로 방치해놓고 도로를 점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을 할 때 도로를 점용해서 신고를 해서 도로점용료를 받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적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이 적발되어서 저희들이 하는게 방금 설명 드린 과태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으로
무단으로강외희위원
적재해 놓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관리를 원활하게 해서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보안등 및 가로등 관리체계, 비상연락체계, 보안등가로등 보수실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2005년도에 보수실적이 보안등 5,400여건 했고 가로등이 2,700여건이 도급으로 수리 조명탑 2건을 수리를 했는데 그런데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업체가 비상시 연락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제때제때 보수를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태풍과 여름철 소낙비 올 때 긴급발생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와 긴급보수가 미비하여 전자에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잘 조치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박순관 위원님의 지난번 지적대로 저희들이 보안등 보수업체하고 저희들이 가로등 비상 근무체계도를 편성해서 당직실에도 비치를 하고 다음에 각 동에 자생단체회의시에도 이런 내용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 당직실에는 야간고장접수부를 비치해서 신속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비상연락망이나 보수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순관
박순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많습니다. 과장님이 맡고 계시는 과가 우리 주민들하고 제일 가까운, 어떻게 보면 일을 제일 많이 하고 그 과에서 일을 많이 할수록 우리주민들의 많은 불편함을 덜어 주는 그런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강외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보충도 되겠습니다만 도로점용 및 부과된 내용이 건축할 때 예를 들어서 도로를 점용했을 때의 부과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황을 보니까 노점상이 도로에 적치물을 내놓아서 과태료를 메긴 현황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책자에 58페이지 나와 있는 현황이 어떤 현황입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지금 정용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부분이 거의가 순수한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다음에 아까 이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서 저희들에게 허가 연장을 하지 않고, 나머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다는 그런 사항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말이죠 여기 현재 자료에 보니까 2003년도에는 120건에 2,100만원, 2004년도에는 136건에 4,400만원, 2005년에는 10월31일 기준으로 해서 47건에 42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신축건물 또는 노상적치물에 대한 부과내용이라는 이야기지요?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용규
정용규위원
다 포함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단속실적이 본위원은 너무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엄청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고, 노점상 이런 부분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단속내지는 부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정용규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부과징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은 저희들이 국제행사를 유도한 2002년이나 2005년 집중적인 환경경비로 2003년하고 2004년도는 일반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단속도 우리가 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약간 건수라든지 금액에서 줄어들었고, 반면에 2003년도하고 2004년도는 주차장건축법개정으로 인한 주차장 면적때문에 건축허가가 건수는 늘어난 반면에 금액은 또 적어지는 그런게 있습니다.
다시
다시정용규위원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도 시내를 다니고, 관내를 다녀보시면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길거리 불법적치물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만 이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이 주민들이 얼마만큼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단속을 많이 했다, 작게 했다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노점상 문제는 오랫동안 있어온 사항으로서 저희들도 실제로 밖에 나가보면 심각하다는 것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차츰 줄여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용규위원
이것이 매년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이 계속 정말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냥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적당한 말씀만 하실것이 아니고 정말 많은 고뇌를 하셔야 될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용규위원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맨홀보수 그 다음에 도로굴착복구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도를 공사를 한다든지 도로를 파헤친다고 할 때 이것이 제대로 원상복귀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도나 도시가스, 아스팔트 포장등을 할 때에도 제대로 다짐이 안되어서 처음에 덧씌우기 해놓고 나서 일정기간 지나고 나면 거의 대부분 노면이 침체됩니다. 이 부분에 예산이 지금 현재 많이 지원이 되었는데 우리가 수도라든지,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공사후에 땅이 침하되면 보수를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다시 공사를 하도록 합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 보수기간내에 하자를 발견했을 때에는 그 업체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 다음에 그 후에 일어나는 사항은 사실상 구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결과적으로 구 예산을 낭비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수도라든지, 도시가스에서 땅을 굴착할 때에는 공사에 의해서 자기들이 원상상태대로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되었기 때문에 매설할 때 다짐을 잘 못해서 침체된 부분은 그 쪽에서 다시 공사를 하도록 하면 구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정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현재 기술상 완전하게 복구라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람들이 굴착허가 심의하러 올 때마다 저희들이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침하사항이 없도록,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극히 일부분만 굴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할 때 반정도라든지 해서 한부분이 꺼지는 이런 침하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가급적이면 절삭을 길게, 넓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할 때나, 기회있을 때마다 정위원님 말씀처럼 침하가 안 일어나도록 계속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을 아껴쓸 수 있는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써주신다면 이런 부분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편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가 봐도 침하된 부분이 자연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공사로 인해서인지 이런 부분은 육안으로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일정기간이 지나갔다고 하실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현장에 나가셔서 우리 구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수도국에 관련된 것은 수도국에서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정용규위원
맨홀도 그런 현상입니다. 각 골목길이라든지 모든 어떤 12m 이상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재복구를 하고 나면 맨홀이 파묻힌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구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들어올린다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우리 예산이 엄청 들어갔죠? 그런데 오륙천만원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홀 뚜껑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역시 비슷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맨홀 부분은 통신맨홀이나, 한전맨홀이나, 도시가스맨홀이라든지 그 부분은 자기들이 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정용규위원
어려운 구정살림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껴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정용규 위원이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 작년도 2004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본 내용이 돌출이 되어서 작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9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보면 통신, 수도공사후 도로굴착 부분에 대해서 포장공사시 뒷 마무리가 말끔하게 잘 안되고, 하고 나면 굴곡이 있어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으니 현장확인 및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치내용에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시에 도로다짐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여 굴착복구후에는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일정면적이상 굴착시에 전면포장등을 실시한다고 아주 그럴듯하게 답은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다녀보면 시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변두리 쪽에는 특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지금 부암3동쪽 선암사 올라가는 쪽에 보면 야간에 주로 가스배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것을 파놓고 이때까지 복구 안 한지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곧 합니다. 하면서도 빨리 안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도 있고, 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할 적에 도로굴착 허가를 해주고 난후에 준공을 하면 담당공무원이 토목직입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토목직입니다.
직이
기술직이윤죽수위원
가서 했을 때에 쉽게 이야기해서 도로굴착하는 폭이 약 50cm 정도를 팠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부분을 하자보수를 하면 과장님 이야기한대로 그 부분이 꺼지면 전면 포장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꺼지면 전면포장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나와있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예를 들어서 50cm라든지 굴착을 해야 될 것을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분명히 침하가 되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도 어떤 부분은 범위를 넓게 잡아서 굴착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공사허가시에 하자보수 부분을 공탁을 하죠? 안합니까? 공사를 굴착 허가를 받을 당시에 나중에 만약에 하자가 생긴다는 것을 예상해서 하자보수 부분을 위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안하고 그냥 법으로만 하자보수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위탁부분을 우리가 받아놓느냐는 것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하자보수 조건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그 다음에 큰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작은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계약된 단가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크고
크고윤죽수위원
작다는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어느정도 이상은 우리가 받아서 자기들 공탁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하자보수를 하고.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공사자체를 우리가 발주를 해서 합니다 .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쉽게 말하자면 몇 백미터를 한다든지, 몇 십미터를 굴착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5m라든지 10m 이내는 자기들이 복구하고 이렇습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죽수
윤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례행사 모양으로 지적을 하고 잘 해 달라고 하는데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이것이 문제가 근절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지적을 하고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꼭 명심을 하셔서 오늘 감사장이라고 해서 여기서 끝나지 말고, 작년에 예산이라든지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적한 부분들이 다소 시정은 되었지만 많은 부분이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꼭 명심을 하시고 과장님 이 자리에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으니까 정말 앞으로는 우리 황과장이 책임을 맡더니만 도로굴착한 부분은 정말 손색없이 되었다는 그런 자랑스러운 위치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 수 있죠?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윤죽수 위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 안된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내어 주세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공사 금액이라든지 공사 면적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공사를 하고, 아까 작은 부분이라고 했는데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작은 부분은 자기들이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자기들이 하고 난 다음에 문제 생기는 것은 하자보수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항도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각 실과에 장비 현황을 자료요구 했는데 유지보수도 문제가 있고, 장비관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과에 장비가 이 내용 말고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컴퓨터라든지 사무용 장비 말고는.
그것
그것이상원위원
말고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차 말고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하수구 흡입발전기는 없어요?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그것도 차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고가사다리도 차에 부착되어 있고?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기는
무전기는이상원위원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무전기는 있습니다.
기는
무전기는이상원위원
유지보수비가 안들어갑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거의 안 들어갑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요구한 것은 유지관리비가 드는 장비를 요구했단 말입니다. 이번에는 빠졌더라도 다음에는 시정해서 해주세요.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는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비용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차기에 다른 위원이 요구를 하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이상원위원
2005년도 유지보수비용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서를 보니까 차량비도 유지보수비에 포함되죠?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차량수리하고 유류비가 유지보수비입니다.
산을
예산을이상원위원
제가 볼 때에는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을 흩어 놓아서 유지보수비면 보수비, 유류비면 유류비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고가사다리차는 별도로 되어 있고, 문제가 있단 말이죠? 고가사다리는 차에 부착이 되어 있다면서요?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부착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차량비에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별도 고가사다리 해서 예산이 500만원,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그 과가 3월말부로 주민지원과하고 도시관리과하고 합해지면서 주민지원과 소속이었던 차는 주민지원과 포함되고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서에
예산서에이상원위원
주민지원과만 챙기고 있는데 본예산에 보면 대형화물이 1대가 있고, 중형화물이 5t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그냥 중형화물이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하수구청소차량 해놓고 기동순찰차량 4대 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한데보면 중형, 소형, 덤프까지 합쳐서 7대거든요. 그럼 올해 새로 구입한게 2대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그것하고 가로등 순찰은 도시관리과 차량이 있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주민지원과로 넘어왔습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아까 4대 말씀 하시는것은 주민지원과에서 쓰는 차량이고 고가사다리차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신규로 1대 구입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유지보수비용은 주민지원과에서 사용하는거 아닙니까? 경상적경비 가지고.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이 자동적으로 저희들에게 이체되어서.
오죠
넘어오죠이상원위원
? 거기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리로 넘어옵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주민지원과에서 차넘어오면 그 예산도 넘어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유지보수비가 금액이 산정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예산서를 보고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면 차량 유지보수비 3,000만원 했는데 지금 2,800만원 사용을 했는데 11월, 12월달에는 무슨 비용으로 사용할겁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지금 검사라든지 다음에 수리라든지 이런것은 대충 끝난 상태입니다.
는데
끝났는데이상원위원
제가 이야기는 지금 비용을 보면 전체가 2,800만원 넘게 사용이 됐어요. 예산서를 보면 3,000만원밖에 안되어있다는 것이죠. 그럼 다른데 2대가 1대는 고가사다리라 하고 넘어왔다는데 그 경비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용하는 것 보면 전반적으로 이 업무가 연말에 해야 될 업무가 많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거꾸로 이야기 드린다면 전부 차량사용량이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뚝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2004년도보다 2005년도 일을 많이 안한다는 뜻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고가장비를 사서 가동을 거의 안하고 있다는 결론 밖에 안됩니다.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볼 때는 유지보수비나 유류비 들어간 내용을 보면 확인이 안 되겠습니까? 주민지원과 일이 2004년보다 2005년이 더 많지 적을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지금 다른 부서에서 넘어온 차 있죠? 이 부분하고, 지금 고가사다리 장착된 부분 내용이 있으면 다음에 예산서에 요구할 때 차량비면 차량비 별도로 하시지 말고 유지 보수비하고 유류대 구분을 해서 예산편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또 2005년도 유류대나 유지보수비용을 보면 전년도보다 턱없이 작게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가동이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인데 이것은 확인하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
시정이상원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면 주민지원과가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주민지원과가 도시관리과로 바뀌었죠?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내에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대상으로 있는 포장마차가 몇 대나 됩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노점상이.
태하
김태하위원장
노점상 말고 관리대상에 있는 포장마차. 중요한 사항인데 따로 수첩에 기록해서 다니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허용해 주는 포장마차 있잖아요. 대수 안나옵니까? 번호가 붙여져 있는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몇 대인지 파악이 안됩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지금 노점상 현황은 지금 노점상수는 375개고, 단속완화구역에 676개 이렇게 노점상 수가 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포장마차가요?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포장마차하고 일반좌판 벌려서 하는.
태하
김태하위원장
좌판말고, 그러면 한가지 이번 APEＣ 기간중에 사실은 도시관리과장님이나 도시관리과에서 서면지역에 상당히 관리하느라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청에서 전에 보고하는 사항을 보니까 롯데주변에 있는 포장마차를 비롯해서 부산진구에 있는 포장마차 440개가 10일부터 끝나는 19일까지 자발적으로 휴업에 들어가서 중앙에도 보고가 되고 전국적인 미담수범사례로 보고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애를 많이 써서 그런 줄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 특별히 도시관리과에서 신경쓰신게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결국 그 사항은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도시관리과에서 노력한 결과입니까? 예, 수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산진구나 서면일대에는 사실은 고착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노점이라든지 포장마차는 사실은 단시간에 근절하기는 곤란한 그런 입장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자율적으로, 공권력에 의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자율적으로 이렇게 정화도 되고 하면 참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어떻게 보면 아주 전국적으로 알려질 이런 수범사례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에 보통 10만원정도를 수입으로 잡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440대가 10일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분들도 어려운 사람들인데 오히려 APEＣ 기간중에 사람들이 밖에 거리에 나올 때 장사를 해야 될 입장인데도 전부 철거한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수범사례거든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유도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도시관리과가 고생했다는 그런 측면의 노고에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규 위원님 한분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가로등공사 및 유지하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로등 신규설치하고 보안등 설치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설치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가로등은 올해 47등을 신규설치를 했는데 저희과에서 신규로 한것은 없습니다. 도로가 신설되면서 건설과에서 한것이 있고 다음에 당감동에 동일아파트 지으면서 자기들이 신규설치해서 저희들에게 기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자체적으로 한것은 없고 보안등은 91등을 신규설치를 올해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은 4m 이상 도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구간은 20m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20m 기준은 현실상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곡각지가 있다든지, 그 주변에 가로수가 있다든지, 이러면 해줘야 되고 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욕구가 지금은 쾌적하고 밝은 환경에 살고 싶고 또 다음에 범죄가 흉폭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금만 어두우면 요즘은 보안등을 설치해달라고 건의를 하는 실정이 되다보니까 신규가 간혹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전수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공사라든지, 이설공사가 있을 시에 그 주변에 있는 것을 거리조정을 해서 가능하면 신규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우리 구내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현재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가로등은 약 5,213개이고, 보안등은 8,669개인가 7개인가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정용규위원
관리보수를 하는데 우리가 1년에 1등당 불하나에 예를 들어서 보안등은 한전에 주는 돈이 있죠? 1등당 얼마준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보안등은 1등당 2,820원입니다. 가로등은 쓰는 양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1등당 월 1만3,000원정도.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한전에 납입하는 것이 가로등이 약 1만3,000원정도.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보안등은 월 2,820원, 그 다음에 가로등은 1만2,697원정도 들어 갑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우리구에서 1년에 지금 현재 주민을 위해서 보안등, 가로등에 설치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됩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전기요금이 6억7,700만원.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유지보수비는요?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유지보수비가 6억정도.
용규
정용규위원
유지보수비 같으면 전기세 포함해서요?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말구요. 전체 보안등하고, 가로등 전기요금을 포함해서.
용규
정용규위원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전기세가 얼마 나갑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포함해서 전부 13억5,600만원.
용규
정용규위원
13억5,600만원인데 조금전에 6억7,000만원이라는 이야기는 전기 이야기입니까? 전기요금이 6억7,000만원, 관리보수해서 전부 13억5,000만원.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13억5,600만원이 전체인데 여기서 6억7,000만원을 빼면 6억5,000만원정도.
용규
정용규위원
6억7,000만원이 되겠네. 우리 주민들이 실제 13억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구에서 켜주니까 그게 공짜인지 다 나라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구에서 한전에다 돈을 주는 것인지도 실제로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안등 신규설치를 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시느냐 여쭤본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 기준은 물론 규정이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일일이 현장에 답사하셔서 주민의 욕구는 많겠지만 어떤 기준으로서 꼭 해줘야 될 장소는 해줘야 되고 또 불필요한데는 철거를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도 일을 하실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1개 전구당 보안등 하나가 1만3,000원 아닙니까? 결국 현재 우리관내 나가보면 불필요한데, 이곳은 가로등이 없어도 되겠다. 보안등이 없어도 되겠다고 하는 데가 흔히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것은 다시 재정리할 수가 없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전체를 전수조사를 다시 한다는 것은 인력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이설을 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현장을 나갈 때 저희들이 그 주변을 확인을 해서 이설할 수 있는 것은 이설하고,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우리 자료에 보니까 비상시 출동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놨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활용하든지 일단 이 부분이 크게 힘 안 들겁니다. 직원 한사람보내서 그 기준을 물론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겠지만 공무원이 나가서 어느 정도의 기준하에서 하면 불필요한 것은 없어도 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니까 전수가 어렵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을 이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조금씩 불필요한 것은 예산뿐만 아니라 전기가 불필요한데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고생을 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정용규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과에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줄이고, 꼭 달아야 될 때는 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주민정서가 이때까지 등이 달려 있었던 곳을 떼면 저희들 과에 집단 민원이 와 인근에 있는 사람 일을 못할 정도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방법을 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용규 위원님 질의 내용중에 어차피 시민들이 우리가 요금 내는 것도 모르고 있고 저도 사실 구의원 하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한전에서 켜주는 줄 알고 그리 알았습니다. 그런데 각동으로 공문을 내서 통장회의때 부산진구에는 가로등도 많고, 보안등도 많고 등이 많아서 요금이 들어감으로서 구재정이 압박되고 하기 때문에 오랜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주변여건 변화로 인해서 필요 없는 보안등 같은 것이 있으면 각 통장들이 각 지역에 조사를 해서 올려달라고 하면 한건이 올라오든 한건이 안 올라오든 올라올겁니다. 그러면 그때 자료를 내려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보안등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사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와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미설치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그런데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민원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은 즉시 즉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기준에 안 맞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꼭 해줘야 되는데는 해드렸고, 다음에 예산사정이라든지 저희들이 위원님들 지적처럼 자꾸 억제할려고 저희들은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준에 안되어 안된다고 설득을 해서 안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왜 질의를 했느냐면 13억 예산이 지출되더라도 주민에게 꼭 필요하면 13억이 아니라 130억도 지출되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에는
옛날에는이용식위원
개인이 보안등에 전부 다 돈을 지급했죠?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식위원
동료위원님중에 최겸일 위원님께서 보안등에 대해서 공로가 큰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우리 동네에 보면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불을 밝혀 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보안등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90등에서 198등으로 해도 부족했죠? 작년에?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금은
지금은이용식위원
올해 예산에 대해서 부족분이 몇 등인가 그것을 과장님께 물었는데 12월까지 전부다 민원이 제기되는데는 달아주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곳 진짜로 불을 밝혀야 될곳은 못밝혀주고 있는 것도 현실 아닙니까? 그런 곳은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자기들이 설치해 달라고 저희과에 신청을 하면 저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실제로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규정을 떠나서라도 밝혀줘야 되겠다 싶은 곳은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수조사를 인력의 부족으로 못한다. 이랬는데 조금전에 김태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통장님을 통해서 아마 그것을 조사한다면 많은 인력이 안 들어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황인호도시관리과장
예, 그에 대해서는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용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일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일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철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남원 교통시설담당입니다. 김익겸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윤성필 자동차관리담당입니다. 김용원 대중교통담당입니다. 조종현 주차과징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와 그리고 1년동안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부과한 후에 현년도에 보게 되면 부과건수가 8만5,500건으로 34억3,800만원을 징수하고자 했죠?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율은
징수율은홍순태위원
34.3%로서 12억300만원 징수되었습니다. 맞으시죠?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34.3%의 징수율로서 지극히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징수율이 34.3%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도 물론 행정사무감사시에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대로 저희 교통행정과 주 업무가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업무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세금하고는 성격이 다른 강제성이 미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력도 약할뿐더러 가산금 제도가 없고, 그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납무의무자들이 납부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납기가 지나면 바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하고 나면 일단 차량을 압류조치합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에 최대한 체납을 줄이려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연도폐쇄기까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35%이상 당해년도 과태료 수입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분 체납이 402만5,000건인데 163억5,000만원을 징수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과년도분이라는 것은 몇년에 걸친 체납액수입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업무가 생긴, 주정차과태료 제도가 생긴 이때까지 쭉 현년도가 체납된 것을 모은 것이 과년도 체납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십이삼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과년도분을 보게 되면 징수가 2만7,987건으로서 11억4,700만원을 징수했네요?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이것은 약 7%의 징수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징수액이 11억4,700만원으로서 징수액도 7%이거든요. 그러면 우편송달료는 얼마 지출이 되었습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우편송달료는 본고지서하고 본고지서가 나가고 나서 체납분에 대한 독촉고지서, 보통 납부가 30% 되기 때문에 한사람에 대해서 두번정도, 또 독촉을 많이 하게 되면 한사람당 세번까지도 고지서를 내 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우편물이 세건 내지 네건도 나가서 우편료는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계속적으로 독촉을 보내고 하지만 징수가 잘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교통지도계장이 나와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
동구쪽에는 산복도로에 차가 안 밀리는데 부산진구는 산복도로에 차가 밀리는 이유가 무엇이며, 차가 밀리면 기름소모량도 많을 것이 아닙니까? 산복도로에는 차가 한대 나와야 한대가 가요. 그러면 상당히 무질서한데 동구에 교통행정과를 알아보니까 인원이 적습니다. 그런데 동구에는 잘되고 우리는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천2동부터는 차가 소통이 안되요? 교통행정과장 한번 가보았어요?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
차 한대 대고 있었어요? 없죠? 범천2동부터 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한기등 위원님 질의의 뜻을 생각해보니 아마 동구와 부산진구 경계지점을 기준으로해서 부산진구 산복도로에 불법주정차가 많다는 뜻으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의 직원이 많은 것은 우리 구의 전체적인 면적이라든지 주차단속 업무량이 동구보다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산복도로 주변에 주정차위반 단속은 일단은 교통의 흐름을 봐서 계도위주로 먼저 하고 나서 조치를 하고, 민원성 있는 곳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질의대로 특히 동구 경계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산복도로에 체증이 안생기도록 특별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단속을 해야지 지금 지도가 어디 있어요? 부산진구내에 지금도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우선 우리 산복도로변에.
기등
한기등위원
교통행정과장은 온지 얼마 안되는데 교통지도계장 잘 들어놓으세요. 현재 부산진구가 골목마다 차가 엉망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부산진구에 어느 6m 이상 안밀리는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산복도로 단속하다가 요즘은 왜 안하는데 구청장 표 안나온다고 하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맞아요?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교통행정과 지도계 인원은 많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차는 다 사주었어요? 단속차 안 사준 것이 있습니까? 결말은 교통이 너무 마비입니다. 그리고 가야쪽에 토요일에 보면 롯데앞에 차선을 두개 막아버리고, 택시비가 1,800원 나올 것이 6,000원, 7,000원 올라요. 교통소통도 안시켜주고 도대체 뭐하는 것입니까? 전체가 롯데 땅입니까? 왜 세워 놓아도 그대로 놔두고, 교통을 마비시켜도 그대로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주민들이한기등위원
차가 빵꾸나서 정비공장에 가는데 과태료를 끊고, 그런 것은 과태료 끊으면 안되요. 빵꾸나서 정비공장 가는 차를 왜 과태료를 끊어요. 교통지도계는 빵꾸난 것도 모르나? 내가 평소에는 말을 잘 안했는데 교통행정과가 너무 심하고, 현재 교통이라는 것은 부전동이고 어디 가보면 마비가 안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해서 일반도로 차선을 그어서 이용해서 만들어 주어야지, 특별회계 180억원을 구청장이 다 써버리고, 주차장 하나 안 만들어놓으니 주민들이 차를 댈 곳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할 수 있어요? 공영주차장도 없는데, 그리고 지도계장한테 물어보겠는데 산복도로에 하루 몇번 단속합니까?
언제
언제한기등위원
했어요?
그래
그래한기등위원
그것이 며칠만에 하느냐고요?
해요
매일해요한기등위원
?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매일 돌아보아도 단속 한번 안하더라. 내가 거기 사는 사람 아니요. 무슨 거짓말을 자꾸 해요. 한번 일지를 가져와 보세요. 가야 산복도록 순찰 일지 가져와봐요. 순찰일지 있죠? 가져와 봐요.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한기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교통소통에 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비단 부산진구 뿐만이 아니고 부산시 어디를 가도 다 이런 불편사항은 공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전년도에 CCTV 폐쇄회로해서 단속하는 것을 샀죠?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것이
그것이손현식위원
공식명칭이 무엇입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CCTV 무인단속 카메라입니다.
산이
예산이손현식위원
한대당?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금년도 두대 설치하는데 2,500만원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단속을 하고자 설치했는데, 설치장소가 포토피아 앞하고 당감사거리입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제가 포토피아 앞에는 자주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그 쪽에는 차량이 저녁되면 양쪽에 그 좁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이중주차를 한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 과연 CCTV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 장소가 맞는지 의아심이 들 정도로 그렇다면 과연 이 CCTV를 돌리고 있는지,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불법주정차를 하는데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의문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손현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는 8월1일부터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포토피아 앞과 당감사거리에 두대를 설치를 했는데 처음에는 9시부터 6시까지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야간에도 무단주차가 있기 때문에 10시까지 연장을 해서 밤에도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아마 CCTV가 설치된 이후에는 무단주차가 현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단속한 결과는 부전2동 포토피아 앞에 676건을 단속을 하고 당감동 사거리에는 62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야간에는 284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저희들이 야간에 단속할려면 우리 직원하고 공익근무요원이 상황실에서 야간근무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10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12시까지라도 연장을 해서 그 지역만큼은 무단주차가 절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제가 월별 불법주차단속에 관한 자료를 보니까 8월1일부터 했다면 전년도에는 2,147건 단속실적이 있고, 2005년도는 1,707건이 단속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더 적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통행정과에 교통불법주차단속요원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고자 하면 또 잠시 피했다가 또 다시 불법주차를 하는 것이 마치 요즘은 아예 사람들 인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차단속이야말로 이것은 기초질서확립차원에서 즉 국민들 정서를 바로 잡는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확실히 해줘야 되겠다. 기름한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에서 1대의 불법주정차가 결과적으로 많은 차를 기다리게 하고 즉 정체 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이래서 정말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각 지역별로 주민들에게 주차질서가 잘 되어 있는 가까운 일본에 연수를 시켜서라도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었으면 싶은데 불법주정차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손현식 위원님 질의의 말씀대로 저희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손현식위원
무인단속기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샀습니다. 그 주변에 상가지역 주민들의 말씀이 그것으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된다. 하지마라고 우리 구청에 행정적으로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공식적으로 건의나 진정이라든지 들어 온것이 없습니다. 비공식도 들어 온것이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많이 했다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가동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조금전 한기등 전의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이 단속만큼은 부전2동 포토피아 주변에는 주차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안에는 차가 텅텅 비어있고, 전부 밖에 무질서하게 불법주정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단속을 강하게 해서 질서를 바로잡아줬으면 합니다.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어느 위원님의 보충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윤죽수위원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무인카메라 설치를 해서 당감사거리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차들이 많이 정차를 안하고, 단속건도 많이 줄어지고 있다는 좋은 면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하나 지적을 하자면 지금 사거리에 코너 쪽에 경남차 넘버를 단차가 일과시간 끝나면 주차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구대에 전화를 하면 지구대에서도 몇 번차 넘버죠? 하고 외우고 있단 말이죠. 자기들이 끌고 가도 우리 일과시간만 끝나면 대놓으면 그 넘버가 우리 구청 상황실에서는 안 보인다는 것이죠. 코너 쪽으로 돌려서, 그것을 여러 차례하고 지구대에 연락을 해서 계속 단속했다는데 그것이 지금 시간적으로 일과시간 끝나면 하고, 저녁시간에 갖다놓았다가 아침 일과시간 될 때까지는 그 코너에 대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단속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은게 우리 현대사회에 사회활동을 할려면 제일 필요한게 뭐가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자동차가 있어야 합니다.
집은
집은이상원위원
없어도 자동차가 있어야 사회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통행정과가 중요한데 지금 저희들 부산진구에 전반적인 도로소통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유류비용도 대단하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부서인데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예산이 전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87억정도입니다.
렇죠
그렇죠이상원위원
? 1년에 87억 예산을 받아서 지금이 11월달이죠?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사가
감사가이상원위원
오기전 10월31일까지 보면 87억 예산중에 쓰라고 기획감사실에서 승인난 배정액이 45억이고 지출액은 22억밖에 안 썼습니다. 일을 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안 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더이상 부수적인 설명하시지 말고.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중에는 적립금이 30억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쓸 수 없는 그런 돈이고 예산배정되어서 연말이 다 되었는데 집행률이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과는 경상적경비를 제외하고는 시설비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스쿨존 사업이 상당히 주종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홉군데 계약이 완료되어서 한창 공사중에 있고 일부는 준공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공사가 내년 2월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런 성격으로 인해서 큰 돈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대비로 봐서는 미집행된 것이 많은 걸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12월이 지나고 1월이 되면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 것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2005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이 편성되면 2005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 2월하면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내년 2월로 넘어갈 것이면 차라리 2006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는 말이죠. 지금 과장님 말씀에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교통기획행정에 보조사업있죠? 1억2,000만원인데 예산서를 보면 내집마당주차장갖기 사업인데 21%밖에 지출안됐어요.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라리
차라리이상원위원
안되는 사업을 예산을 왜 편성하느냐. 지금 이것을 해서 돈이 남아서 다음년도 이월되면 다음 수입이 아니고 올해 사업을 못하면 예산이 사장됩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압니까? 또 한가지 교통안전시설 보조사업 있죠? 이것이 스쿨존 사업이죠?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쿨존
스쿨존이상원위원
사업이 6.3% 지출됐는데 예산이 언제 편성됐습니까? 본예산 때 편성됐죠?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본예산입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늦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계약이라든지 공사시공상의 전자입찰, 공개입찰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초에는 입찰이 잘 안됩니다. 모든 준비과정이 상당히 설계라든지, 설계심사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4분기에는 도저히 계약을 하기가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어렵습니다. 최소한 2, 3분기는 지나가야만 계약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착공을 거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하다보면 3/4분기, 마지막 4/4분기쯤 가야 집행이 되는 실정입니다.
다른
다른이상원위원
건설과 큰 공사도 1년내에 민원말고는 다 마무리합니다. 이 부분은 민원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말이죠. 지금 예산을 보면 17억 편성해서 1억 지출했습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사전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해서 승인 받아서 하면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제가 한번 더 지적을 하면 이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제가 대체적으로 보조자체 사업분야만 이야기했는데 경상적경비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예산을 쓸려고 편성도 중요하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쓰겠다고 배정받은 금액도 다 못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득이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도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운용을 실과 살림을 그냥 계획성 없이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1/4분기, 2/4분기 3/4분기 보면 거의 3/4분기, 4/4분기 돈이 몽땅 모여있습니다.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해
시정해이상원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가 앞서 세입분야를 지적을 하고 싶은데 먼저 우리 한기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주차지도담당입니까? 매일 하신다 했죠? 제가 왜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지 지적을 할께요. 감사장에 와서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는 부분이 아니고 자료를 보면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지금 교통지도 단속부분에 대해서 여비는 계속 증가되죠? 활동은 안 하면서 뭐합니까? 지금 내가 자료를 요구해 놨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총 금액은 그래도 제가 보고 지적을 해드릴께요. 과태료하고, 범칙금 부분 이야기인데 과년도 분은 차후 제쳐놓고 지금 2001년도에는 부과액이 49억입니다. 체납액이 32억이고 과장님 잘 들으세요. 2002년도에는 56억이고 체납액이 34억이고, 2003년에는 51억이고 33억됐는데 2004년도는 어떻게 됐는지 압니까? 부과액이 18억입니다. 그럼 2004년은 15억이고, 올해는 16억입니다. 그런데 뭘 열심히 단속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상식적으로 주차장은 없고 차가 늘어나는데에도 불구하고 주차단속이 더 늘어나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차단속은 단속대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고, 체납액, 징수액 매번 감사장에 오면 열심히 해서 체납액 정리를 하겠다. 심지어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도 이 이야기 안합니까? 그런데 감사장이나 본회의장 이야기할 때 그때 뿐이라는거죠. 그런데 지금 지도계장님 뭘 단속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부산진구 차가 2001년에 차량등록수가 많습니까? 2005년도가 많습니까? 상식적으로 2005년도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올해 주차장범칙금, 과태료부과액은 16억입니다. 이래서는 지도단속여비는 계속 타서 증가해서 쓰고, 일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과장님 이것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납액도 더 이상 내가 이야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부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과년도 수입이 60억인데 체납액이 58억입니다. 2001년도 보면 195억인데 체납액이 158억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2001년도에 결손을 얼마한지 압니까? 12억을 결손으로 떨었어요. 이것은 공무원 징계감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또 결손을 11억을 떨었어요. 어느 분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간 큰 공무원입니다. 결손을 2001년도에 12억 떨고, 2002년도에 11억 떨고 이것 말이 됩니까? 지금 2005년도 과년도 수입이 결손처리를 하고 나니까 60억 떨어집니다. 60억중에 징수액은 1억4,000만원이고 58억은 또 가면 결손처리될 것 아닙니까? 정책이 너무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과장님 능력 있으니까 이 부분 시정하셔서 뭔가 일은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물론 과장님 계실 때 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니까 지적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례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부분 있죠? 그때 과장님 안 계셔서 내용은 모르겠지만 우리 상임위원회 오셔서 시비 10억, 구비 23억하면 그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담당과장님 보고로는 102면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투융자 심사내용을 보니까 80면이예요. 어쩌면 우리 상임위원회 와서 담당자가 거짓말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거죠. 지금 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례초등학교 투융자심사에는 80면 할 수 있는데 지금 몇 면 할 수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최종적으로 50면으로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때
그때이상원위원
그 당시에 23억투자 해서 위원님들한테 50면 한다면 승인해 줄 위원들 한분도 없었을 겁니다. 이것이 23년 지나면 또 주례초등학교에 기부체납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재산도 아니고 차라리 23억가지고 50면 주차장 만들 바에야 그 땅을 사서 그 당시에 만들어도 만들었다는거죠. 그래서 미안한 이야기지만 개인재산 같으면 이렇게 절대 안 합니다. 이거 시정돼야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보십시오.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이상원 위원님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주례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문제가 약 3년 정도 지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투융자심사받을 때는 80면을 하겠다고 받아져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그 땅이 부산광역시 교육청 땅이다 보니까 추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다 반영을 하다보니까 공사금액이 직접 주차장 면수 늘리는데 쓰여지지 못하고 부대공사에 많이 예산이 잡혀지는 그런 관계로 해서 주차 면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개선사업에 2억원을 투자를 한다든지 운동장 지하에 1,000m 우수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외곽으로 돌리는 문제에 3억원 정도 들어가야 되고, 학교운동장 옹벽을 전 구간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해서, 거기에서 약 10억원정도 부대공사로 빠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최종적으로 정말 처음에 입안할 단계하고 투융자심사 할 단계하고 마지막 설계가 됐을 때 단계하고는 영영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다보니까 50면이 결국 되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하여 학교측과 협의를 해서 지하에 1,000m 우수관을 우회시키지 않고 그대로 존치시키는 범위내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3억원을 우리가 직접 주차 면수 늘리는데 활용하면 10면 정도 면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더 이상 투자하지 않고 시비 9억7,000만원, 구비 13억을 가지고만 공사를 마무리지을려고 하는 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산 요구를 하지 않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최대한 해서 면수를 늘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지금 23억중에 설계비 사용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다른 것까지 사용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6,000만원 사용했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볼 때는 6,000만원 버리고 그러면 22억4,000만원 남죠? 이 돈으로 땅 사서 주차장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굳이 그것을 하지 말고.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전혀 그건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업이고.
획을
계획을이상원위원
했던 사업이라도 투융자심사를 왜 하겠습니까? 투융자심사라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억 이상을 당연히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말것이냐를 심도있게 심의하는 것이 투융자심사입니다. 이분들 그 당시에 80면 정도해서 사업타당성을 검토했는데 지금 50면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것을 그렇게 50면 집행을 할것 같으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어차피 일을 하다보면 입안을 잘못해서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6,000만원을 버리고 22억4,000만원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해서 주차장만들면 영구히 부지는 우리 구재산이 안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됩니다. 투융자심사위원들 다시 한번 회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이 그것이 시비보조사업이 되다보니까 금년도에 계약완료가 안되면 시비도 돌려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꼭 시비라고 해서 공짜돈이 아니고 국비나, 시비나 다 우리 세금입니다. 세금이기 때문에 공짜로 받는다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 사업성이 없는 것 같으면 빨리 폐지를 시켜야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제 우리 위원님들 다 지적을 했지만 청소행정과에서 ＥＭ발효제 안 있습니까? 안되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할려고 하면 안된다는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이 부분 6,000만원 손해를 보고, 22억4,000만원 가지고 다른데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고,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주민들은 100% 그렇게 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이 늦어서 빨리 진행을 한다고 긴급입찰을 해서 사실상 계약이 완료되어서 도급자가 선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법이
방법이이상원위원
없습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하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결재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죠? 과장님 선에서는 더 이상 하실 방법이 없다. 그렇죠?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그렇게 꼭 질의하시는 것보다는.
해서
입찰해서이상원위원
다 했다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도급자가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소방분야 이렇게 이미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이상원위원
과장님 선에서는 방법이 없다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이 교통행정과로 오신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답변자를 달리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이상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은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100% 다 적합하게 잘 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정말 주먹구구식입니다. 여기에 대한 진행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맨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100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꾸 줄어드는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리고 아까 한기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도계장님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이상원 위원이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먼저 앞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지금 과태료체납 부분이 과년도분에 대해서 결손처분도 하고 전부 계속 정리한게 잘못됐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했을 적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원인부터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된다. 그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할 때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보면 꼭 같은 장소에, 같은 행위로 차를 주차를 해 놨는데 경찰이 단속하면 돈을 납부를 안하고 연체를 시키게 되면 정지처분이 나오고 나중에는 면허정지까지 들어 가기 때문에 100% 수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장소에 같은 행위의 위법을 했는데도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단속을 해도 그것은 과태료로 해서 법이 집행의 형평이 안맞기 때문에 이런 것이니까, 이것을 중앙에 건의를 하더라도 고쳐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 국장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까? 같은 주차위반을 했는데 같은 장소에 똑같은 행위로 했을 때 경찰차가 와서 단속을 하면 바로 자기들이 스티커발부를 해서 안되면 면허정지까지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단속차가 가서 했을 때는, 같은 방법에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위법사항도 과태료라고 하는 그것만가지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수납이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을 동일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본위원이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건의가 되고 있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지금 주정차단속의 법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윤죽수 위원님께서 지적한바와 같이 좀 느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법령을 개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 여러차례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 부산광역시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위반과태료의 체납액이 늘어나는 주원인은 그런 강력한 법적 처벌의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인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부산광역시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죽수위원
그런 부분이 빨리 해소가 되어야 체납이 안되고, 공무원들의 권위가 서고 단속이 될것이라고 봐지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봐서는 우리가 자료를 보고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주정차위반이 작년에는 얼마 했고, 이달에는 얼마 했는데 왜 지금 이것이 여비를 써가면서 적으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정말 소신껏 공무원이 근무를 제대로 했다면 이것이 지금 위반을 몇 대가 했느냐 하는 것이 기본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단속을 하다보면 위반 안하는데 어떻게 단속할 것입니까? 그렇게 떳떳이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그대로 지적을 하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말장난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신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실제로 잘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진 그런 공무원이 되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보람을 가지고 자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상부 측에서부터 시작을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 길을 틔워주고 일을 하라고 해야지 이것은 우리가 건의를 해 놨는데 법 때문에 안됩니다. 하면 안 하겠다. 하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도 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례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관계도 아까 이상원 위원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처음에 기획을 해서 잘못했을 때 아까 이야기대로 지금 입찰을 보았고, 또 준비과정에 돈이 6,000여만원 들어갔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는 답변이 안맞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개인재산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안 하는 것이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이라도 심사숙고하게 다른 대안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23억이나 투자를 해서 50면 한다면 아까 이상원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땅을 사서 우리 땅에 해야 되는 것이지 10년 후에는 교육청에다 반납하게끔 조건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윤죽수위원
10년 우리가 했을적에 50면해서 거기에 부가가치가 나오느냐는 겁니다. 부가가치가 안맞는 것은 안 해야지요. 그 다음에 또 주거전용주차장 관계를 보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것이 논란이 되어서 정말 철저히 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 조치내역에 보면 교통행정과 2005년5월16일호에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실태 지도점검 계획에 의거 점검을 실시하여 경미한 사항도 조치했고,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는데 이것도 지금 철저히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다른 동이나 다른 구에 주거지전용주차장 해 놓은데 보면 1개 동에 1개 주차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지금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업무를 면밀히 파악하셔서 하나도 허점이 없도록 교통행정과장, 해 줄 수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윤죽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한기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
보충한기등위원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상원 위원이 이야기할 때 보면, 교통행정과장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국장님! 단속을 동에 맡겼거든요, 그 당시 2000년도는 동에서 단속했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국장님이 건의해서 동 단위로 단속해오게 할 수 없습니까?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단속방법에 관한 문제는 신중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한기등위원
그 당시에는 동에서 단속했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오른 겁니다. 이런데 지금도 교통행정과 인원 가지고는 우리가 단속하지만 사실은 안 됩니다. 현재 이렇기 때문에 동별로 하면, 그 동 행정이 현재 업무가 상당히 없습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서 국장님이 임원들 회의할 때 이렇게 해서 좀 단속용지만 내려주고 직원들 한 바퀴만 돌아도 상당히 단속이 많고 실적이 오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옛날 2000년도 단속 정도로 단속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잘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한기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버스정류소 쉼터 보수문제는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진구관내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합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시에서 직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주민신고가 들어와서 구청에 신고를 하면 처리는 됩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합니다. 시에 하는 것은 시에 건의하고 합니다.
제가
제가박순관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보수할 곳은 당감1파 맞은편에 철도공작창 쪽에 도로에 버스정류소가 허허벌판인데, 겨울철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께서 상당히 추위를 타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정류소 쉼터에 지붕만 있고, 사방 가리개가 없어서 보수처리토록 저번 감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화로서도 몇번 내가 말씀드렸고, 하겠다는 약속은 해 놓고 아직까지 보수가 안 되고 이제 지붕이 낡아서 비가 새서 떨어져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수가 되도록 안 되겠습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박순관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동서고가도로 밑에 목재로 만들어진 버스정류소 대기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몇 년 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만든 것인데, 조금 오래 되어서 나무가 썩은 부분도 있고, 천정이 너덜너덜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 보수공사계획을 발주해서 아마 곧 보수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빨리
빨리박순관위원
되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주민의 신고가 자꾸 들어와서요, 내가 꼭 구청에 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거든요.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공사발주를 시켜놨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산진구는 구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있고, 또 대형 판매시설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서면일대는 차들이 많이 몰려오고 이렇지요. 그래서 어차피 주차면수에 비해서 차량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주차면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목적에 부합되는 단속, 그러니까 기초질서확립이라든지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사고위험 예방이라든지 이런 목적에 부합되는 단속이 되어야 되고, 예를 들면 아침에 통학로에 그럴 때는 아침에 조금 귀찮더라도 일찍 나와서 단속이 되어줘야 되겠고, 그런 융통성있는 단속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부산진구에 하루에 위반하는 차량 전체 단속을 못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융통성있는 단속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에 있어서 지금 5회 이상 체납했을 경우에 재산압류하는 관련법이 정해져 있지요?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래서 그걸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고, 그러면 지금 우리 5회 이상 부동산 압류 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하고 난 이후에 징수실적이 어떻습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재산압류를 하고 나면, 징수실적이 많이 거양 되고 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러니까 물론 한번, 두번 단속되는 차량도 많이 있겠지만, 아마 고질적으로 5회 이상, 5회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 구에서 정해진 규정입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구 자체규정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러면 필요하다면 우리 조례를 3회로 고쳐줄 수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징수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제가 사실은 저는 그쪽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진구에 얼마 전까지 502면인데, 우리 동네에 200면이 있습니다. 정말 가능한 지역에는 전부 전용주차장을 만들었는데, 물론 또 주거지전용주차지역을 만드는데는 교통행정과에서 협조해 줬고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부산진구에 500면인데 범천2동에 200면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저기 다녀보면, 특정동을 지적해서 미안합니다만, 성지곡수원지까지 올라가 보면, 연지동 복개도로라든지 선까지 그어놓고 차를 대놓고 있는 지역도 있고, 또 초읍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앞에는 통 내놓고, 자기 구역처럼 분명히 공터인데도 자기가 사용하고, 심지어는 돌을 큰 것 갖다놓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전체 확인을 좀 해서 주거지전용주차 면을 확보한다면 이 어려운때 세수에 상당한 보탬이 되거든요. 그리고 북구에는 전라도나 광주 이런데에서도 버스를 타고 견학옵니다. 주거지전용주차 지역해 놓은 것을 견학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는 지금 제가 이 문제를 2000년도 구정질문때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5년이나 흘렀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여러번 주장도 했고한데, 지난번 얘기로는 전체 조사를 한번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거지전용주차제가 정말 확대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구와 비교하시는데, 북구와 우리구가 많이 차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구는 또 지형적으로 산복도로가 많다보니까 실제로 저 지역은 가능하지 싶어서 현장확인을 해 보면 굴곡지점이라든지 경사가 너무 심해서 적합하지 않는 그런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많은 부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541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금 계획은 300면 정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물론 여의치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조금 평지라든지, 급경사가 아닌 지역은 주거지전용주차제 지역으로 선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지금 몇백면을 내년에 확보하신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마음놓고 차를 댈 수 있고, 또 우리 구는 세수에 도움도 되고, 아까 왜 연지동 얘기를 했는가하면, 삼광사 입구에 올라가면 줄을 그어놨습니다. 줄은 우리 구에서 그어준거 아니지요?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본인들이 그었겠지요. 줄을 그어놓고 차를 대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동네는 돈을 내고 차를 대고, 어느 동네는 돈을 안 내고 차를 대고, 그건 말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특별히 신경써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대중교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계에 지금까지 민원 접수는 몇건이며, 그 중에 해결되지 않는 건수는 몇 건이며, 또 해결된 건수는 몇 건입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전체적인 대중교통 관련 민원은 분야별로, 건수별로 상당히 많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몇 건이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취합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교통
대중교통이용식위원
, 특히 마을버스에 관해서 묻습니다. 마을버스는 주로 산복도로 교통이 불편한데 그런데 노선이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전포동이라면 1동, 2동, 3동을 말하는 겁니다. 양정까지 산복도로를 얘기하는건데, 지금 타 구에서 넘어오는 마을버스가 우리 구에는 몇 개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연제에서 넘어 오는게 있고, 사상에서 넘어 오는게 있습니다.
에서
남구에서이용식위원
넘어오는 마을버스도 있지요?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거
그거이용식위원
2번이지요?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에서
타구에서이용식위원
넘어오면 우리 진구에 정류소가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는 우리 구에서는 하지 못하고, 그 업무를 타구에 이관하더라는 말입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구민들이 많이 다니는 골목에 바로 옆에 정류소를 설치해 주십사하고 건의했는데, 그것을 우리 구에 민원을 제기하면 우리가 여기서 해결하지 못하고 연제구에 업무를 이관하다 보니까 연제구에서는 민원불가, 안 된다고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구민은 우리 진구민인데, 이것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마을버스가 사실은 2개 구에 걸쳐서 운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산진구도 경유하고, 연제구도 경유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마을버스 사무업무를 주 사무소가 있는 구에서 행정사무를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주 사무가 연제에 있으면 연제에서 남구에 있으면 남구에서 최종적으로 버스정류소 이전에 관한 완결을 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용식위원
, 과장님! 그러면 우리 불편한 구민들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됩니까? 연제구에 찾아가서 민원제기를 할까요?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그 구로 보내면서 최선을 다 해서 보냅니다만.
아니
아니이용식위원
, 공문을 보내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해결한 건수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민원이 제기되면 우리 구민에 대한 민원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통행정과가 되어야 되는데, 타구에 그냥 서류만 덜렁 보내서 나중에 회신 오면 불가, 왜 불가냐? 타구에서, 남구면 남구, 연제구면 연제구에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안 된다. 실질적으로 불편은 우리 구민이 겪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산복도로에 특히, 전포동 윗 주민들이 지금 버스가 없어서 마을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인, 12번하고, 2번하고, 남구에서 넘어오는 것하고 12번입니다. 지금 동에서 전부다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지요?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동에서이용식위원
할 수 있는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 산복도로에 있는 주민이 구청에 한번 방문하려고 해도 노선이 없어요. 두번 타고 옵니다. 안 그러면 택시를 이용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접수받았지요? 어떻게 회신해 주셨습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마을버스 노선관련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최종적인 권한은 시에서 집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 오시는 민원인이 한번에 올 수 있도록 버스노선을 부산진구청까지 노선 연장을 12번 버스가 되겠습니다. 연장해 달라고 여러 차례 시에 건의했습니다만, 시에서의 답변은 실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마을버스의 운송체계 자체가 전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소간 이렇게 연결시키는 수단으로 운송허가가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서면 지하철역을 넘어서까지 연장 운행하는 것은 마을버스 운송허가 절차에 맞지 않다, 이렇게 회신이 오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시에서 그렇게 회신이 왔다면 그 회신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또 재차 건의를 하고, 또.
아니
아니이용식위원
, 저 위에 산복도로에서 지하철까지 내려오면 바로 옆에 지하철이 있습니다. 지하철이 구청까지 경유를 안 합니다. 거리가 얼마나 먼데, 그걸 지하철까지 하면 지하철에서 걸어오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택시 타고 오란 말입니까? 그건 과장님 말씀이 마을버스가 시에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구를 위한 행정을 펴야지 불편을 과중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걸 또 전부다 시에서 업무한다고 해서 우리가 방관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과장님께서 시에서 강력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서, 우리 민원에 전부다 400명 정도 서명날인 받아서 한 것도 불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계속 불편을 감소하라는 이런.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생각은 지금 우리 부산진구 건강증진센터도 새로 준공 되고 했기 때문에 이리로 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건의해서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되도록 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건강증진센터가 우리 구에 개원하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거기 이용할 수 있는 또 소외된 계층에, 산복도로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감수하지 않도록 마을버스 노선이 빨리 정해졌으면 하는 그럼 바램입니다.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이용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물론 모든 사항이 구에서는 시로 건의하고 하는데,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우리 구민들의 뜻이 시행정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에 끌려가서는 안 되거든요.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고, 장비하고 두가지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체납액하고 이것도 보면 그 당시에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노력하고 안 하고 여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 2004년도에 저희 구에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부과액이 240억인데, 징수액이 74억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는 230억인데, 56억, 18억 정도 적게 징수를 했다는 겁니다. 결손은 차후 문제고, 그래서 특히 과년도 수입을 보면 2004년도에 부과액이 151억인데, 15억 정도 징수했습니다. 2005년도는 보면, 163억인데 고작 8억 밖에 징수가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이 좀 더 노력하면 징수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상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자료 드린 대로 사실 그대로입니다. 지금 2004년도에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과년도 수입이 지금 과년도 것하고, 2005년도 것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많이 나는 부분을 2004년도 것은 2004년12월까지 해서 그러니까 2005년1월, 2월 포함해서 연도폐쇄기를 거쳐서 결산을 마지막 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는 9월말로 통계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11월, 또 내년 연도폐쇄기가 있는 1월, 2월까지 삼사개월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면 아마 2004년도보다도 더욱 상회하게 올라갈걸로 생각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2004년도에는 약 15억 정도 되었으니까 올해는 이 수치 보다는 더 노력해야 됩니다.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은
체납액은이상원위원
더이상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부분이니까 징수부분이라도 좀 노력하면 더 수입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좀 노력하셔서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장비 부분입니다. 제가 왜 장비 부분을 자료요구를 해 봤는가하면, 모든 차량도 그렇지만 이 장비가 내 소유가 되어서 관리하는 것하고 공적으로 관리하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장비 부분 이용한 것을 보면 대단히 일을 많이 한 것으로 수치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현재 장비, 교통행정과 차량 보유가 있는데, 대다수가 주차단속 차지요?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대수는 몇 대 되어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전체 7대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지적해 드릴게요.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정확하게 예산승인 못한 우리도 잘못이 있어요. 2003년도에는 차량이 6대입니다. 6대인데, 유지보수비용이 대다수가 유류대죠?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한 1,300만원 들어갔고, 2004년도에는 차량이 8대인데도 1,27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줄었다는거지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차량이 7대인데, 유지비용이 2,200만원입니다. 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일반회계 부분 지적을 했듯이 주차단속이나 체납액 징수보면 오히려 전년도 보다 뚝 떨어집니다. 이거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차량 이용한 걸 보면 일을 많이 했는데, 실제 내용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원 위원님 사실상 기름값이 자꾸 증가하는 그런 문제도 조금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속을 해 보면 사실상 몇년 전하고 지금하고 교통량이 많아져서 차의 속도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단속하는 시간보다도 차가 이동하는 시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유류값도 인상되고 해서 유류비가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그러니까 유류비가 증가되었다 치더라도 2004년도 보다 차량대수가 한 대 줄었습니다. 줄었고, 유류비는 배로 증액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차량단속이나 2005년도 보면 징수액을 보면, 전년도 절반도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것 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다니는 만큼 소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름 절약이라든지.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기름 절약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하는 것만큼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것 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한기등 전 의장님께서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우리 주차단속인원이 적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옛날같이 동사무소에서 한사람이나 어떻게 해서 자생단체에서 협조를 해서 했든 계몽 내지는 단속을 하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뜻에서 한기등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한번 연구해 보시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연구할 단계는 넘어섰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감사갈때마다 이 부분을 연구검토해 주십사하고 수차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우리가 일부 동사무소 인원을 활용한다든지, 그 외에 어떤 다른 방법도 연구하면 우리 현재 보다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과장님께서도 우리 구 관내를 다녀보시면 갈수록 교통, 불법주정차가 단속을 그렇게 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한기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고, 정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법주정차 문제는 저희들이 정말로 단속을 하고 또 단속해도 끝이 없는 업무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해서 합니다만, 단속하고 돌아서면 다시 또 오고 이런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상가밀집지역 같은데는 점포주들이 차를 대 놨다가, 단속원이 나가면 또 비꼈다가 가고나면 또 주차를 하고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저희들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직원들에게 주차단속하는 문제는 국장님께서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제도상으로도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동기능 전환되고 난 이후에는 교통관련 업무를 일체 동에 맡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나 이런 지침이 아니고, 행자부 전국적인 지침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동에다가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수 있을런지 이런 것은 정말로 한번 저희들이 질의를 통한다든지, 건의를 해서 검토해야 될 성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제도적인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부산진구의 전체 교통으로 봤을 때, 지금 무조건 주정차단속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교통의 흐름, 물론 교통행정과 하고의 어떤 이 부분을 교통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교통의 흐름 자체도 파악하셔서 어떤 식으로의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이 장소의 정류장을 옆으로 옮긴다든지, 뒤로 늦춘다든지 해서 그 부분이 주차장으로서 교통방해가 되는 장소도 사실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파악하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경찰서 교통과라든지 여러 협조를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는 주정차 불법단속만 한다. 이런 어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게 전체 관련되는 어떤 부서하고 협조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가지셔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정용규위원
경찰서 교통과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그걸 시간상 여러 가지 장소를 내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교통의 흐름까지도 한번 연구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은 질의하면 안 된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갑갑할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과장님 저도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많은 차량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 목적에 부합되는 단속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 지역에 아주 어렵게 산업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차를 금방 댔는대 금방 끊으면 참 야속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바로 단속해야 될 지역이 있습니다만 융통성을 발휘한 단속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어느 지역에 보니까 겨울철에는 차 본네트 위에 손을 얹어 보고 따뜻하면 단속을 안하고, 그 얘기는 금방 댔다는 얘기입니다. 단속을 안하고 그런 것도 봤고, 또 외국에 일본같은 경우는 단속반이 지나가면서 분필로 자동차바퀴에 표시를 합니다. 쭉하고 지나가서 한바퀴 돌아와서 물론 이것은 금방 꼭 단속해야 되는 지역이 아니고 변두리 지역을 말합니다. 한바퀴 돌아와서 그때까지도 분필이 그려진 차가 있으면 그것은 단속을 하고 금방 들어온 차는 약간 시간을 봐주는 그런 제도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일
이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있음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욱 건축과장님 건축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안상욱입니다. 항상 건축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교광 건축행정담당입니다. 박용진 건축담당입니다. 김명찬 주택담당입니다. 강신형 오수정화담당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연가를 내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완 재개발담당입니다. 강정석 주거환경개선담당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구청에 와서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을 보니까 무허가건축물이 2004년에는 89건이고, 2005년 10월말 현재 51건으로 되어 있고, 조치계획서에 적발시 자진철거토록 시정명령을 내린 후 미이행시 이행강제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무허가건물은 일단 짓고 나면 자진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건축과에서는 무허가건물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강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2005년도 무허가건축물 불법용도변경이나 단속실적은 2004년도 137건으로서 무허가건축물 82건, 불법용도변경 48건입니다. 이 중에서 불법용도변경 사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33개소 부과하였고, 시정완료는 15개소 했습니다. 2005년에는 97건으로 무허가건물 51개소 또 불법용도변경 46건입니다. 이 중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청문중인 사항은 31개소이며, 시정완료사항은 15개소입니다. 하반기 신규위반 시정명령은 4개소입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위반건축물 벌칙운영지침 건교부?건축과 2005년도 1월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반건축물 적반시 1, 2차 자진철거토록 시정명령 후에 미이행시 청문절차를 거친 다음 이행강제금부과 및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로 기적발된 건축물은 자진철거, 시정완료할 때까지 건축법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향후 무허가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순찰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무허가건축물 조치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빠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동사무소가 무허가건물 단속할 때 무허가건축물이 신축되고 있는 과정에서 무허가건축의 신축을 방지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동사무소에서 무허가건축 단속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허가건축물 신축현장을 고발하는 주민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해 보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긴 이후로는 부산시에서 직접 현장을 철거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최근에 지난 주에 저희들이 범천4동에 무허가건물을 하나 강제로 철거했습니다. 포크레인 1대와 앰블란스, 순찰차를 대기하고 했습니다. 지금 일부 도로개설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고하는 주민을 위해서 현행법상에는 포상금제도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적극 검토를 해서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로
실제로강외희위원
무허가를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는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보다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현재는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적발해서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 순찰이행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에
사전에강외희위원
조치를 취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마찰도 줄어들고 하는데 단속업무를 좀 강하게 해서 사전에 마찰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 위원입니다. 조금전 강외희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서 2005년도 하반기에 무허가건축물 단속실적이 몇 건 됩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2005년도 총괄은 97건이고, 무허가 건물은 51동이며, 불법용도 변경은 46건입니다.
반기
하반기손현식위원
7월달까지는 몇 건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하반기에는 삼사십건정도 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는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죠?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현재 시정명령중에 있는 것도 있고.
것은
그것은손현식위원
각 동별로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동별 현황이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도록 하고 먼저 무허가건물을 단속하기에 앞서서 행정당국에서 무허가건물을 소지하고 있는 곳이 몇 건 정도 됩니까? 부산진구 구청에서 무허가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구청행정당국에서 무허가건물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느냐 이말입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있습니다손현식위원
. 작년에도 제가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행정을 단속하는 행정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런 부분을 척결을 해야 우리 주민들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범칙금을 부과한다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 아닙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작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현재 어디에 가설건축물이 있다는 그것도 모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사실상 온지 얼마 안되어서,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담당계장 어느 분입니까?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렇죠
그렇죠손현식위원
?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묵인해 주고 가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도 아시는 분은 압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자신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보고 이렇게 하느냐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치는 대로 현황을 보고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구청장이 그랬다면 이행강제금은 구청장에게 발부하세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항을 몰라서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제손현식위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시에 발생된 건입니다. 재활용센터에 지금 현재 무허가 가설건축물을 짓고 임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구청에서 그러면 안됩니다. 그렇죠?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철저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해서
파악해서손현식위원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현식위원
. 과장님 언제까지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일반인에게 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릴께요. 조금 전 앞서서 도시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허가를 내줄 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 건물허가를 내놓고 특히 도심지역에는 건축을 짓고 난 뒤에 출입구가 계단이 높다든지 했을 때 도로변에 불법으로 계단을 만들든지 해서 즉 도로를 침범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좀 철두철미하게 허가를 내줄 때는 절대 도로를 물고 하는 그런 계단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철저하게 이행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기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등
한기등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작년에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 안됩니까? 땅도 넓기 때문에 설계해서 양성하게 되어 있는데 조치 안됐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철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땅 넓은 곳도 많이 있고 이층건물에 전봇대 있기 때문에 양성화된다 그랬는데 양성화 하세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업무파악은 좀 되셨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올해 건축과에 전체 1년 예산이 얼마나 승인된지 내용은 아십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금년도 예산은 총 36억3,600만원입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지출은 얼마되는지 아십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 중에서 지출은 8,500만원 지출되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8억 얼마입니까? 제가 10월31일 자료에 보면 5억4,500만원 지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1분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삼사분기 현황은 5억4,6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동안 오신지 좀 되셨죠? 그런데 공부를 좀 하셔야 안되겠어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아까 1분기를 봤습니다. 혼돈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36억 예산편성되어서 10월말까지 현재 5억 정도 썼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문제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36억중에 대부분 보면 집행률이 보조사업 같은 경우가 98%, 자체사업이 92%, 경상경비가 90%, 이런 사항들이 있고 지금 미진한 부분은 도시정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이 지금 13%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2.4%인데 주거환경개선 특별사업과 관련은 현재 범천1지구 같은 경우에는 유형유보로.
상원
이상원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1년 동안 건축과에 예산이 36억 편성됐는데 내일, 모레 되면 다음 달되면 연말입니다. 연말인데 이제 5억 집행을 해서 나머지 집행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이월 되겠죠?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지금 도시정비보조사업은 4/4분기에 이번 12월달에 일부 많이 지출이 예정되구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유형유보 사항에 대해서는.
상원
이상원위원
지출되더라도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지금 전체하기는 어렵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상원위원
? 제가 몰라서 질의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나 팀을 합쳐서 예산을 편성할적에 그 해에 예산집행을 다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되도록 하도록 시정을 해 주시고 또 더군다나 더 문제가 있는 것은 과장님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 사업적인 부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경상적경비도 돈을 쓰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요구해서 배정받은 금액도 집행이 안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살림 사는데 너무 계획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 좀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 제가 수입분야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건축과 세외수입하고 잡수입 부분인데 불법건축물 위반과태료가 대다수가 이행강제금이죠?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과거에 2000년이나 2001년도에 비해서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이 현재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현재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까
아까이상원위원
과장님 답변에 이행강제금을 한번 부과하고 나면 해마다 부과를 한다고 하셨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답변하고 안맞는것이 2000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과요구분입니다. 부과액이 6억5,000만원이고, 2001년도는 8억8,000만원이고, 2002년도는 8억이고, 2003년도는 8억8,000만원이고, 2004년도에는 9억2,000만원이고 올해는 4억4,000만원입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강제철거가 되든지, 자진철거를 하지 않는 이상 계속 이 금액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왜 앞뒤가 답변이 안 맞습니까? 이행강제금을 강제철거, 자진철거를 하지 않는 이상 계속 부과를 한다면 액수가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연 일이억씩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05년 통계는 현재 10월31일까지 실적입니다. 그러면 11월, 12월분이 별도로.
상원
이상원위원
10월31일까지 실적입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왜 업무파악이 그 동안 뭐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이 올라오면 공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전년도보다 절반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부과를 두달만에 다한다는 말씀입니까? 두달만에 부과를 해서 언제 징수를 합니까?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안되면 담당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소속, 성명 밝히시고 발언대에 서서 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7억 됐습니까?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7억 더하면 11억된다. 그렇죠?
리고
그리고이상원위원
또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과장님은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답변이 안되시니까 지금 2005년도에 체납액이 36억이거든요. 이것 징수대책 있습니까?
자꾸
자꾸이상원위원
압류만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예를들면 2001년이나 2002년이나 2003년 정도는 어느 누가 담당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거죠. 징수액이 6억이상 됐는데, 그러면 지금 2005년에는 2억4,000만원 됐습니다. 맞습니까?
지는
나머지는이상원위원
어떻게 두달만에.
올해
올해이상원위원
부도가 난 돈입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몇 년도 부과한겁니까?
제 질의내용이 핵심은 그게 아니고 2003년이나 2002년정도 되면 지금 체납액 부분이 아니고 징수액 부분입니다. 그 당시는 6억7,000만원, 6억2,000만원 이렇게 징수가 됐는데 2004년도에는 3억4,000만원 올해는 2억4,0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징수를 하실려고 생각하십니까? 체납액은 고사하고 여태까지 두달 만에 나머지 5억 징수할 수 있겠습니까?
변만
답변만이상원위원
최선을 다할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해야 됩니다. 앞에 2001년, 2002년, 2003년 동안은 뭡니까? 누군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전체 체납액 액수자체도 지금보다 적다는 말이죠. 그럼 뭔가 지금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여비 사용하고 계시죠?
비는
여비는이상원위원
해마다 증액이 됩니까? 안됩니까?
액을
체납액을이상원위원
받기 위해 활동하시는 공무원들 여비같은 것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전혀이상원위원
없습니까?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여비책정해야 되죠?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내년도 예산편성하세요. 돈을 받아야 우리 구 살림살것 아닙니까? 돈이 필요하다면 포상금도 예산편성하세요. 지금 올해 2억4,000만원 같으면 과년도 절반도 안 됩니다. 이것 징수대책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업무가 안되셨는데 지금 예산전용 부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회 부산건축대전 행사지원비해서 전용을 300만원 하셨죠?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 답변은 박용진 직무대리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건축담당
박용진 건축담당 박용진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21회 건축대전 행사지원비해서 일반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300만원을 전용하셨죠?
담당
건축담당
박용진 예,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상원위원
21회 부산건축대전 행사라는 이 부분이 1년에 임시적으로 계획이 됩니까? 그 전년도 계획을 잡아놓고 하는 것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용진 21회 부산건축대전이 지금 올해는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으면 미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만 올해 21회 부산건축대전은 우리 서면로타리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연상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대전을 열었는데 서면로타리 주변에 하다보니까 우리구에서 예산을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축가 협회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부득불 예산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물론이상원위원
시기를 보니까 6월20일 하셨는데 되도록이면 세세한 세항까지는 전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 승인된 내용을 가지고 변경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담당
건축담당
박용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죄송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시고 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아스팔트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하고 2005년도에 아스팔트포장 덧씌우기 공사에 대해서 예산이?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것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죄송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이용식위원
위원입니다. 무허가건축물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불법을 알면서 자행한 사람과 또 조그만하게 사실 정말 열몇평에 살면서 부족해서 조금만 달아내면 한두평짜리를 불법으로 건축했을 때는 사실 실질적으로 진짜 안타까운 그런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원래 무허가건축물 단속규정을 보시면 10㎡ 이하 그러니까 3평 이하는 사실상 허용이 가능하도록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게 있지만 옆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동장님을 통해서 3㎡든, 10㎡든, 100㎡든 다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를 안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3평 정도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3평 정도는 가능한데 옆에서 고발이 들어오면 이행강제금을 문다. 그렇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용식위원
진짜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느 동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10평에 생활하면서 5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엌이 없어서 뒤에 조그만하게 2평정도를 부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고발을 했는가, 어찌됐는가 이행강제금을 계속 물고 있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행강제금을 물 수 없는 형편에 놓인 사람들은 어떻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사실 저희들도 실무에서 그 부분은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봐주고.
것을
이것을이용식위원
특별법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현황을 보면 감사자료 171페이지와 176페이지를 보면 2004년도 주차한 위반대수가 67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보면 81대로 주차면수가 신규로 무단용도변경이 되었는데 특히 양정에 자료에 보면 허모씨입니다.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양정 279-5번지에 허모씨 보면 건물은 부설주차장 6면 전체를 무단용도변경 했거든요. 여기에 불법행위를 진짜로 한 두대가 아니고, 전 면을 전부다 무단용도변경 해 버렸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현재는 이 부분에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해소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금방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특별히 한번 조사를 더 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용식위원
, 저의 행정자료 감사에 보면 171페이지에서 176페이지에 보면, 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공무원들은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면 공무원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떤 행정적인 제도가 없는지를 묻는 겁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현실적으로는 이행강제금 외에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구청에서 직접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원상복귀 시키고 그 비용을 건물주에게 청구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강력한 것은 행사할 수 없어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 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용식위원
, 이거 담당 계장님! 과장님 답변하고 똑 같아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우리가 지금 교통행정과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불법주차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만, 큰 건물에 앞에 용도변경해서 주차를 못해서 그 길거리에 그대로 주차하면 무단주차를 한다면 교통에도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주차장을 원상복귀 시키고,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행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보충질의한기등위원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구할게 아니고 이거는 검찰에 고발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과태료 물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법상
법상한기등위원
안 되는거 아닙니까? 집을 부수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검찰에서 판결받아서 과태료 물었으니까, 안 그래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한기등위원
말씀해 드려야지, 연구할 수 없는 것 아니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한기등위원
이야기 해야지.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한기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4페이지에 보면, 분뇨정화조 청소 수수료 및 운용방안 용역에 대한 대책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제일 말미에서 세번째 줄 한 번 읽어보세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전문용역업체 선정 후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한 우리 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그래
그래윤죽수위원
써져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우리
우리윤죽수위원
구 사회도시위원장님의 의견을.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것 당초에 이렇게 되어 있길래.
죽수
윤죽수위원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하면 지금까지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서두에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이상원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해서 지적했을 때도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전부 일관성으로 똑 같이 답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는데 하물며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까지도 이런 식으로 써서 올리고 한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해도 어느 정도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수수료 용역에 대해서도 지난번 우리가 2,800만원인가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용역비를 줘가면서 과연 이걸 용역을 주는데 효율성을 검토해 보자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해서 이거 상당히 심사숙고하자는 그런 중지를 모아놨는데 지금 오늘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거는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로만 자꾸 이걸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정화조 분뇨 관계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청소업체가 가서 수거해 오는 과정에 문제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누차 이야기하는 부분도 이 정화조 탱크롤 하고 우리 지금 구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정화조하고의 용량을 비교해서 그 차량들이 100% 가동되어서 하루에 몇 시간씩 했을 때 이게 다 청소가 될 수 있느냐 그런 데이타를 한번 내 보셨습니까?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를 독점해서 하지 말고, 다른 업체라도 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보자, 또 여러 가지 이게 그 분들한테 이야기하게 되면 정화조 청소하는데 오니를 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전량 다 수거 못한다. 그럼 일부분만 해야 된다. 이러면서 아직도 그렇게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가서 청소하는 과정에서 보면, 직접 공무원이나 주민이 옆에 바로 붙어 안 있기 때문에 쫙 흡입해서 쭉 빨아내서 가져가는데 그것이 갖다 버리는 양하고, 펀 양하고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이게 안 맞다는 이야기지요. 전체 짜맞추기 하는 그런 경우가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말 우리 세수가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이번 용역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도시위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아까 이용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면 그게 57평 정도 되는데, 지금 시정명령이 이행안되었을 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겠지요. 그러면 그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대강 좀 큰거는 1,000만원 단위가고, 보통은 이삼백만원 정도.
태하
김태하위원장
아니, 이게 한 180㎡ 되니까 60평 조금 안 됩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2,000만원 정도.
태하
김태하위원장
연간 2,000만원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매년 나가는거 아닙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태하
김태하위원장
1년에 2,000만원 나가는 겁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태하
김태하위원장
확실합니까? 2,000만원 정도 됩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리고 조금전 윤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오랫동안 우리가 사실 고민해 오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신 김에 좀 확실하게 해서 우리 구민들도 피해를 안 보고, 또 그 업체에서도 지금 사실은 두 곳 독점되어 있는 사항을 상당히 문제로 삼고 있는 위원님들도 많고, 또 주민들도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상당히 언제 어디 좀 가겠다고 그 날 사람 없으면 이행 안 한 것으로 해서 강하게 처리하고 그런 상당히 주민들한테 군림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태하
김태하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원 위원님께서 상세히 다 질의하시고, 답변하셨는데 728페이지 보면, 위반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건수 금액, 동별 현황 제가 자료를 내 놨는데 동별하고, 건수하고, 부과 금액하고 상세히 나와 있네요. 이거는 아까 설명을 대략 다 하셨고 해서 그에 곁들여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되는건데, 이게 최하 주택이나 상업지역이나 강제금을 낼 때 최하로 몇년까지 내는거 있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현재 법규가 한 오륙년 되었습니다. 이 법이 생긴지가.
런데
그런데박순관위원
그 강제금이 주택 조그마한 것 이행강제금이 나올 때 그게 몇년까지 내고 종말이 되는게 안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건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정될
시정될박순관위원
때까지 계속 내야 됩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순관
박순관위원
작은거라도?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못하신거 아닙니까? 중간에 규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회를 내면 끝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주택 85㎡ 25평 이하는 3년간 부과합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3년만 내면 됩니까? 이때까지 그러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5년이고, 6년이고, 7년이고 낸 사람들도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지금 시행되고 법규 개정이 되는 사항에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아, 전에부터 내는 분이 안 있습니까? 이행강제금을 내는 분 안 있습니까? 내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러면 3년을 낸 사람은 종결처분합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3년 이상 낸 사람은 종결처리 됩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순관
박순관위원
4년을 냈든지, 5년을 냈든지.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3년 시점에 종결합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3년 시점에? 그 전에 한 5년 쯤 냈다? 그러면 종결 되어버립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법 개정이후로 보면 그런 사례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예, 그러면 3년까지는 25평 이하는 3년만 내면 거기서 마지막 되는거네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순관
박순관위원
알았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25평이라는게 21평짜리 집에 4평을 무허가를 지었을 때 그걸 25평으로 간주하거든요. 그렇지요? 원래 있던 집 평수 전체가 거기 합해지는거거든요. 맞지요? 그렇다면 맞습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러면 지금 5평짜리 집에다가 20평을 지어도 3년만 내면 끝나고, 20평짜리 집에다가 5평을 지어도 3년만 내면 끝난다는 말씀이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좀 불합리한 면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순관위원
아까 주택은 그렇고, 상업지역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일단 주거지역, 주택에만 됩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상업지역은 안 됩니까? 내가 장사를 한다든지.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그건 안 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1월30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건설과, 재난관리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