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승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도시계획국장 김은수 도시계획과장 김현근 주택과장 윤영훈 건축녹지과장 송해충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도시계획국장 김은수입니다. 항상 우리 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 순에 의한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설명자료는 총 31건으로서 도시계획과 4건, 주택과 6건, 건축녹지과 6건, 공원녹지과 9건, 지역개발추진단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177쪽에 있는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완충녹지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고시하여 관리하고 있는 완충녹지는 9개 읍면동에 총 26개소로서 세부지정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7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현황으로 매수청구된 토지는 총 18건에 3,104㎡로 5필지, 1,328㎡를 매수 완료하였으며 1필지 6㎡는 전체면적 615㎡ 대비하여 편입면적 과소로 미매수 결정하였고 착오접수 및 취하 처리된 6건을 제외한 6필지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과 소유자 면담 등을 통하여 매수의 적정성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7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현황으로서 와부읍 덕소리 소로 2-11호선 외 21건에 1,057억6,200만원의 사업비로 2004년도부터 2005년도 현재까지 8건에 1.8km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5건, 5.8km에 대하여는 설계, 보상 및 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180쪽 평내 서측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평내 택지지구에서 돌팍고개 현대주유소 앞에까지 길이 744.5m, 폭 20m의 규모로 총사업비 14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서 향후 발생될 증가 교통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국도접속 부분을 입체 교차시설로 협의 중에 있으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과대한 투자에 비해 사업효과가 미미한 사업으로 분류하여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진접읍 장현 도시계획도로 중로 1-4호선 개설공사 현황입니다. 진접 농협 앞에서 신국도 47호선까지 길이 303m, 폭 20m, 총 사업비 57억이 소요되는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서 금년 2월에 개설을 완료하였으나 구국도 접속부가 임업연수원 진입도로와 사거리 체계를 이루도록 계획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국도 방면만 20m로 확장 개설함에 따라 임업연수원간 도로 8m와의 교차부분이 사거리 체계유지에 문제가 있고 중로 1-4호선 시점부분인 진접 농협 앞에 20m 폭 미확보로 인한 차선의 굴곡 도색을 하게 된 것은 시점부 우측에 위치한 3층 건물이 도시계획선을 2m에서 3m정도로 침범하여 건축됨으로써 부득이 현황에 맞게 도로를 개설한 사항입니다. 향후 교차되는 도로부분 중 임업연수원간 도로를 부분 확장함으로써 정규사거리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82쪽 종합개발관리계획 수립 용역현황입니다. 관내 도시지역 중 33.619㎢에 대하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시비 8억2,960만원을 들여 추진 중인 종합개발관리계획 수립 용역으로서 2004년도 12월 27일에 착공하여 금년 12월 26일에 용역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변경승인 현황입니다. 2004년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승인된 공동주택단지는 모두 12개 단지에 92동, 6,142세대가 승인을 받아서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6쪽 공동주택 관리현황은 별도로 배부된 자료에 따라 2002년 7월 이후 공동주택 총 46개 단지 중 공사 중인 단지는 총 25개 단지이며 사용승인은 53개 단지로서 이중 문화공간설치 예정 단지는 금강아파트 외 4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에 공동주택단지 공공시설물 지원에 대한 조례가 공포되어 2억원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였고 금년 10월에도 공공시설물 지원에 대한 종합계획 공고를 하여 현재 55개의 대상단지 중 화도읍 문산주택 외 17개 단지에서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어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기이 마쳤으며 금년 11월 중 공동주택 심의위원회에 상정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금년 12월말까지 만족스런 단지 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공동주택 기반시설 기부채납 후 관리현황은 별도로 배부된 자료에 따라서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 기반시설 기부채납현황은 오남읍 오남리 250번지 일원의 주식회사 경호산업개발 외 8개 사업체로서 총 2만5,117㎡를 기부 받아 공동주택 진입도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 출입 가․감속차선 설치현황은 별도로 배부된 자료에 따라 공동주택의 출입을 원활히 하고자 설치한 가․감속 차선은 2003년도에 사업승인을 받은 평내동 무궁화주택 재건축조합 외 3개소는 기이 설치 완료하였으며 미설치된 와부읍 덕소리 동부D&C에 대하여는 현재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가․감속차선 설치계획이 반영되었으며 반영된 계획대로 공사가 완료되어야 사용검사 처리가 되는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는 2005년 11월 현재 공동주택 시설물을 불법 개조한 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235쪽 건축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04년도에서 2005년도 일반 및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758건에 44억495만원이며 징수는 475건에 22억4,107만원입니다. 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비송감액은 132건에 10억2,100만원이며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67%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6쪽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04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GB훼손부담금 부과는 50건에 37억7,515만원이며 이 중 징수는 47건에 36억4,297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41쪽 건축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04년에서부터 2005년도까지 건축법위반 과태료 부과는 21건에 4억2,730만원이며 이 중 징수는 15건에 4,377만원으로서 징수율은 28%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향후 납부촉구 및 재산압류를 확행을 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입니다.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은 총 1,443건으로 시정명령 및 계고가 1,443건, 고발 744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현황입니다. 2004년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행위허가는 총 441건으로 건축허가가 297건, 토지형질변경허가가 144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 관련 민원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처리하는 자세로서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49쪽 공공시설설치 GB훼손부담금 납부현황입니다.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공공시설설치 GB훼손부담금 부과는 12건에 9억7,380만원으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3쪽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05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총 296건에 10억8,799만5,480원을 부과하여 280건에 대하여는 징수 완료하였으며 14건에 7,062만7,600원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기한 내 납부토록 독려하고 체납하는 수허가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에 따라 허가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산지전용 허가현황입니다. 2004년도부터 2005년 10월 말까지 허가현황은 총 392건에 84만7,803㎡가 허가가 되어 각종 산업용지 및 택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5쪽 가로수 식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5년 10월 말까지 조안면사무소에서 다산묘역 입구까지 산벚나무 식재공사 외 19개 공사에 사업비 11억8,058만원을 투자하여 산벚나무 외 4개 수종 5,242주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가로수 식재 후 360그루의 하자가 발생하여 금년 가을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7쪽 가로수 훼손변상금 부과현황입니다. 2005년도 10월 말 현재 25건에 2,415만원을 부과하여 23건에 1,843만원을 징수 완료하였으며 2건에 572만원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연내에 전액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가로수 훼손현황입니다. 우리 시 가로수 식재현황을 보면 46번 경춘국도 외에 28개 노선에 은행나무 외 6개 수종 2만900여 주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그 중 느티나무 외 5개 수종 498주가 훼손되어 있으나 하자보증기간 내에 있는 수목은 기간 만료 전 하자보수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하자보수 이후 교통사고 등으로 고사된 수목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보식공사를 시행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공원현황입니다. 우리 시 공원현황을 보면 100개소의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이 있으며 그중 36개소의 공원은 택지지구 내에 포함된 공원으로 기부채납되어서 현재 관리 중에 있고 퇴계원 3호 어린이공원은 금년 7월 29일 조성완료하였으며 도곡 근린공원은 현재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원활하게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282쪽 와부 도곡근린공원 조성공사 현황입니다. 와부읍 도곡리 1114-2번지 2호에 83억1,600여 만원의 사업비로 2003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이 완료되어 배수 및 성토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착실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원부지 내 편입토지 조서 및 토지대장은 부속서류에 첨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83쪽 가로화단 조성공사 현황입니다. 2004년부터 2005년 10월 말까지 조안면 중앙철교 옆 가로화단 조성공사 외 15개 공사에 사업비 8억8,413만원을 투자하여 가로화단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가로화단 조성 후에 고사수목에 대한 하자보수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로서 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숲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숲 가꾸기 사업은 700.8ha의 면적에 5억1,949만원의 사업비로서 풀베기 외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대부분의 산주들이 산림을 개발코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부재산주의 부동의로 인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계획공정에 맞게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공원녹지과에서는 올 한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산림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전국 산불방지대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기관표창을 수상한바 있고 경기도에서 평가한 1억 그루 사업평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또 저희 직원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우수기관 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1억원을 받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도시계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28～788)에 실음)

179페이지요, 진건 소 2-23 진건중학교 앞, 대원운수 앞, 이 도로가 먼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현장을 갖다 온 도로입니까? 현재 농협 뒤에 진건 도서관 앞에 개설한 도로 있죠? 도시계획도로.

네, 네.

그겁니까?

도서관 앞에 있는 그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표기가 잘못됐네요, 인쇄가 그러면. 현장을 김 과장도 보셨겠지만 도시계획도로로서 차를 위한 도로만 되어 있지. 인도설치를 왜 안 한 거예요? 이거. 인도, 사람이 빈번히 왕래하는 중심가의 도로인데 인도를 설치하라고 먼저 설계도를 못 보고 사업을 시공을 할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완공을 해 놓고 보니까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 종합행정타운 부지, 그 부지를 이용해서 인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글쎄, 현장을 보니까 행정타운 부지로 인도를 설치했을 때 도서관 끝자락에서, 끝자락에도 빈터가 없고 인도를 개설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이거예요. 거기하고 다리 그 부분을 봤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과거서부터 내려온 전례입니까? 설계.

당초에는 폭원이 8m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8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 설치할 수 있는 도로 부지가 부족합니다. 폭원이, 마침 그쪽 왼편 쪽 부지가 행정타운 부지로다가 지금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 행정타운 건립을 할 때 같이 인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고 난 이후에 약방의 감초격으로 기본설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본에.

과거에는 그렇게 인도 없이 설계한 게 저희뿐만이 아니고 소도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설계에는 반드시 인도를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1쪽입니다. 각종 용역발주현황인데요. 보면 종합개발관리계획 용역을 준 거 같은데 8억2,96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준 거 보면 다 수의계약이에요? 이거 왜 수의계약으로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분야는 학술용역으로다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저희 경기도하고 연관이 많기 때문에 도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부득이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수의계약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해 주고 그렇다고 그거는 그렇고 용역비 산출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거는.

그거는 저희가 면적으로다가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약 한 33㎞, 33㎢에 대해서 측량이라든가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서 품셈단가표에 의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이 금액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경쟁입찰을 한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아! 이 금액이 사실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77쪽입니다. 완충녹지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청회 때 완충녹지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이 많았는데 백년대계를 내다본다면 완충녹지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는 주민들의 생활에 아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완충녹지인데 우리 과장께서는 이 완충녹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철도변하고 주요 간선국도변에 26개소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목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주요 국도변이나 철도변 같은 데는 소음이나 진동, 또 만약에 철도변 같은 데는 탈선사고 등에 이렇게 대비를 해서 양쪽으로 10m 정도 설정을 하는데 계획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면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불편이 없는데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도시나 건물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해서 요번에 국도변에 주요 46번이나 47번 국도변에 2003년도에 추가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해서 내년도 관리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다가 지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완충녹지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파트를 끼고 있는 양쪽 도로변이라든지 그런 곳은 사실 완충녹지가 필요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지만 기이 지금 다니고 있는 46번 국도나 47번 국도에는 완충녹지라는 게 사실 불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완충녹지를 지정을 해 주면 일단 진입도로를 개설할 수가 없고 그 뒷면 쪽으로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든 개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땅 소유자한테 국가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을 그어 가지고 재산상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법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완충녹지, 필요한 부분은 남겨 놓더라도 필요치 않은 부분은 빨리 완충녹지를 없애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과장께서 이거를 정리를 해 주시면 주민들이 많은 생활에 불편을 안 느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다가 이면도로를 확보를 못 하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해제하는 방향으로다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 해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완충녹지 선을 긋는데 이면도로라는 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이든간에 이면도로가 없습니다. 먼저 화도읍에 우리 공청회할 적 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는 완충녹지 부분 부분을 끊어서 도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 줘서 몇 군데를 해 줘도 그 뒤에 이면도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충녹지는 꼭 필요한 부분은 꼭 완충녹지를 설정해야 되지만 만약에 완충녹지가 필요치 않은 46번이나 47번 국도에는 이거 필요치 않은 겁니다, 이게. 우리 또 균형 발전한다는 차원에서도 남양주시가 지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균형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46번이나 47번 국도는 사실 이게 전혀 필요치 않은 그런 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잘 좀 감지 좀 해 주셔 가지고 이런 거는 빨리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완충녹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완충녹지가 지정되어 있는 게 국도변하고 철도변밖에는 없습니까?

택지개발 주변 외곽부분도 있고 주변에 설치를 하게끔.

마을 내에도 완충녹지가 지정된 데가 있나요?

마을 내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까? 필요성도 없지요?

그렇게 필요성이, 이 목적이 소음이나 진동을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관녹지로다가 보존하고 있지 완충녹지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을 내에는 완충녹지가 지정목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거는 이따 건축녹지과에 연결해서 질의하도록 하고요. 질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178페이지를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큰 세 번째 보면 장현리 378-15 대 이렇게 해 가지고 90㎡ 한 27평정도 되겠는데 이게 금액이 2억3,782만5,000원입니다. 이게 뭔데 가격이 이렇게 비싼가요? 평당 한 873만5,500원 정도 이렇게 된 거 같은데요. 공원입니까? 이게 도로입니까?

상가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가요? 상가인데 어디에 편입하는 겁니까? 도로에 편입하는 건가요?

도시계획도로.

도로로다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상가, 인근 주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가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감정평가해서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게 공원인지 도로인지 구분이 좀 안 됐고 상식 외에 엄청나게 가격이 비싸다 생각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상가 옆이라니까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163페이지 민원서류 조치현황과 17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현황 중에서 진건읍 용정리 361-1 금강아파트에 사시는 장경원 씨의 민원이 되겠어요. 이 사항 좀 자세히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 장경원 씨가 진건읍 용정리에 장경원 씨가 지금 현재 지목은 천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하고, 이거를 현재 도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래서 이거를 시에서 매입을 요구한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매수 청구가 들어올 경우에 검토해서 할 수 있지.

잠깐, 됐어요. 그러면 한신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도로를 넓힌 거지요? 2차선, 도시계획, 오남리 넘어가는 도로, 그 무렵이죠? 그게.

그거 때문에 개설을, 확장 개설을 했는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때 그 무렵에 했습니다.

한 15년 정도 된 걸로 제가 아는데 지금 천으로 지목이 되어 있지만 인도 설치되어 있는 데죠? 인도, 도로 옆에 그 옆에는 건물이 되어 있고.

건물하고 건물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 집행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천이 폐천 아닌 개인 천이고 도로를 개설했을 때 자투리 땅 10평, 20평을 남겨둠으로 해서 민원이 야기된 거지요. 그러면 지목변경이라는 건 없어요? 지목변경, 행정이 뭐예요? 넓게 봐야지. 영원히 그거 천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게 천이에요? 인도 위에.

지난 얘기지만 공사할 당시에 그거를 보상을 해 줬어야 되는데, 청구를 해 줬어야 되든지 아니면 청구를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에 와서.

장경원 씨는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수 관로를 자기 땅에다가 매설을 하게끔 편의를 봐드린 거 같더라고 시에, 그리고 자기는 불이익을 당했다고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건데 자투리 땅을 남겨놓음으로 해서, 이런 거는 행정절차가 있잖아요. 지목을 대지로 바꿔서 시가 흡수한다든가 이래서 민원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이걸 천이라고 우겨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아 가지고 이거를 민원 해결했다고 하면 되겠어요?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도시계획법으로는 할 수 없지만 군도하고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군도 미불용지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원인한테 전화를 좀 하셔 가지고 민원을 이렇게 진행하겠노라고 좀 전화를 주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160쪽에 보시면 진접 택지지구 진입도로인 금곡리 47번 국도 평면교차로 요구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여기 조치내용을 보니까 평면교차로를 위한 국도 47호선에 종부구배 조정은 의정부 국도유지관리사업소 협의 결과 불가 회신을 통보받았다고 했는데 향후 계획에는 아무 조치내역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상 돌아가는 거를 보면 의정부 국도유지건설사업소장하고 11월 초에 지역주민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거 과장께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11월 23일인가 국도유지관리사업소 과장하고 또 토지개발공사 담당자들하고 주민하고 또 간담회를 한번 가졌는데 거기서 재검토를 해서 가능한 걸로 한번 해보겠다는 의견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에 우리 시에서도 직원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추진계획 중이라고 해야 마땅한 걸로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작성을 그전에 회의 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죠. 불가회신으로 통보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진행 중인 거지요?

앞으로도 그날 회의결과를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접 택지지구가 이제 2008년도에 완료가 되는데 국도가 완공시기가 2011년이란 말이에요. 앞당겨 달라고 여기 민원을 냈는데 그 시기가 지금 앞당겨진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 알고 계세요?

47번 국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2009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확실한 거지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47번 국도로는 전 시민이나 그 외의 국민들까지도 아주 환영할 얘기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집행부 이하 여러분께서 다 고생하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까지는 꼭 완료될 수 있도록 우리도 건의나 질책을 통해서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저 더 하겠습니다.

진접 장현 도시계획도로 중 1-4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도 나왔듯이 그 도로가 우리가 얘기하는 엇박자로 되어 있지요? 지금 현실이.

네.

우리가 57억이라는 큰 돈을 투입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완료를 했는데 지금 그 값어치만큼 쓰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죠.

그 위치를 제가 확실하게 잘 몰라서.

아! 진접농협 앞에서 신국도 47호선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중간 농협 앞에서 국도로 빠지는 길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국장님께서 모르시면 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국도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선을 안 줬기 때문에 활용하는 도로활용이 미비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 인근에 대교라는 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좌회전 차선을 확보한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이용도 많이 될 거 같고 또 그 사거리 체제에 대해서는 농협 맞은편에 도시계획도로에 가건물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게 존치기간이 2007년도까지이기 때문에 2007년도 3월달에 그거와 같이 병행해서 거기 정리를 할 사항입니다. 당시에 3층 건물이기 때문에 그거 한 2m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3층 건물을 헐고 보상을 주기가 너무 과도해서 보상비가 과도해서 일단은 그거를 빼놓고 공사를 했는데 향후 사거리 체제는 건물하고 같이 연관을 해서 처리할 사항 같습니다.

글쎄, 지금 사거리 체제가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사거리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사거리입니다. 모양만 사거리지 사거리 자체는 남의 차선을 밟아야지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죠, 그 자체가. 그래서 거액을 투자해서 우리가 개설한 도로를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재투자에 의한 개설뿐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거를 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 건물허가기간이 2007년도까지고 건물 보상이 상당히 수반되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가 제일 큰 과제인 거 같습니다.

글쎄, 도시계획도로상에 가설 건축물을 허가 내주는 거는 법에는 가능하다고 보나 그 상태에서 그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지연된다는 자체는 그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개인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내 땅에다가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다가 가설건축물을 짓고 쓸 수 있는 여건은 본 위원이 토지주라도 그런 생각은 하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관에서는 좀 앞을 내다보는 행정으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쪽 도로계획이 그렇게 빨리 뚫어질 줄 모르고 가설건축물 처리를 해 준 거 같은데 하여튼 그 기간이 2007년도까지니까 그 기한 내에 사업비 확보라든지 이런 제반사항을 행정 처리를 한 다음에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수인 민원처리현황 159페이지 토지개발공사가 호평․평내지구 택지개발하면서 많은 이익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문화혜택 그런 공간이 부족한데 이걸 딱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민원요청이 있었네요. 복합문화센터 건립 검토요망, 요청 이게 어떤 민원입니까? 이게.

호평동 근린공원입니다. 호평동 택지개발 중앙에 근린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복합적으로 회관을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을 추진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토지공사에서 검토를 해서 건축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아니, 글쎄 말로만 건축해 주고 검토인데 아주 확실한 계획이 있습니까?

약 500여 평, 건축면적이 2,000여 평으로 했는데 100억을 투자해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서면 의회하고 한번 같이 의논을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 의견이 좀 반영이 되도록, 언제쯤 됩니까? 그게, 언제쯤.

그 토지공사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정식적으로 저희 시한테는 온 사항이 아닌데 주민들이 건의하니까 주민들하고 토지공사에서 하고 약속한 사항 같은데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온 사항은 없습니다. 오면 안에 시설할 건지 이런 거는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벌써 8월 10일이네요. 8월 10일, 그러면 3개월이 지금 지났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민원을 받고서 진행을 주민들이 하는 것을 같이 행정서비스를 해서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야지.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거기서 검토하는지 계획이 서 있는지 모른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이 졸속 중에 졸속이 평내․호평동 아닙니까? 이나마라도 거기에 복지회관이 건립이 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문화공간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거 우리가 수렴을 해서 도와줘야죠. 이거.

네, 알겠습니다. 건축계획을 협의가 오면 주민의견이나.

김 과장이 전화를 하셔 가지고 단장한테 채근을 좀 하십시오. 채근을, 그래서 우리도 좀 볼 수 있게끔.

계획이 나오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지금 지난번에 퇴계원에서 민원이 접수됐을 때에도 제가 검토를 했던 사안인데요. 그 업무가 지금 공 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업무소관이.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행정 내부에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인데 일단은 지난번에 회신은 도시과에서 해 줬습니다. 해 줬지만 앞으로 그 업무조정을 하고 또 업무 소관을 확실히 해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도시계획국에서도 하여튼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161쪽에 하나, 둘, 세 번째에 보면 양오 초․중학교 진입도로를 조기에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내용이 본 도시계획도로는 교육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교육청에서 협약조건에 따라 시행자와 협의하여 도로를 적기에 개설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리를 할 도로가 아니라는 거지요?

관리가 아니고 시행을 하는데 시행이 주관이 어디서 하느냐 그 문제 때문에 그거는 교육청하고 사업자 간에 협약을 맺은 사항대로다가 이행을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시행사가 있으니까 시행을 하고 교육청 관계에서만 해결될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남양주시청하고는 별개하고.

저희는 관리를 하는데요. 그 시행 문제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행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 주관 하에 시행사가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글쎄, 이게 명확했으면 좋겠는데요.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거는 도로는 남양주시청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 시청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사업자와 교육청의 협의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결론은 학교 진입로는 학생이 지역학생의 등하교길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방치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그거를 의지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이거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내용을 세밀히 파악을 해 보니까 교육청하고 시행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행정처리는 보상부터 행정처리는 하고 시공사에서 자금하고 공사 시행하는 거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추진을 해야지 교육청에서도 저희 시한테 도시계획도로니까 시에서 해 달라, 지금 저희가 전액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도 예산이 투자가 안 되는데 이러니까 학교에 도로가 이거 말고도 4건인가 더 있습니다. 이거를 할래도 그거 사업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시가.

학교선정을 사업주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위치선정을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누가 하는 거냐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그 도로는 교육청이 하는 거냐 아니면 일반 행정에서 하는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협약은 그 안의 내용이고 협약은, 근본적으로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도시계획도로는 시장 군수가 관리하고.

시장 군수가 하는 거지요?

네.

그 내용 속에서는 교육청에서도 해야 된다 교육청에서는 어쨌든간 사업자가 사업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이거 말고도 한 4건 정도 더 있다고 그러셨지요? 지금 본 위원이 각 학교마다 다닙니다. 전부 조사를 하고 다니는데 지금 내년 3월에 개교할 학교들이 이 도로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직도 이거 집행부에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권고를 하든지 강력하게, 그냥 거기서 하려니 하고 기다려도 되는 겁니까?

계속 공문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회의도 몇 번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 예산 문제 때문에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내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른 방법은 없느냐 이거예요. 조기개설의 방법이.

문제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를 어디서 확보를 할 거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군수가 하게끔 되어 있는 거는 시가 입안을 해서 도로계획도로 그은 거, 이거에 대해서는 시가 하지만 이거는 교육청에서 자기네가 어디다가 학교를 짓겠다고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그어달라고 도시계획도로로다가 그어줌으로 해서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된 거지 시 자체에서 이거를 도시계획도로 그은 상태에서 그 옆에다가 학교를 짓겠다고 들어와 있으면 그나마도 시에서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학교를 정해 놓고 도시계획도로를 그어 달라 그래서 그은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학교를 지을 때는 교육청 마음대로 집니까? 우리 행정하고 협의해서 집니까?

물론 협의를 하죠. 주택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로 인해서 인구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협의를 할 때 여기는 우리가 해 줄 수 없으니까 당신 여기다가 입안하지 마십시오. 어떤 의견 제시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이 건축허가 받을 때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반시설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인허가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교육청에서 나 그쪽에서 우리가 학교를 여기다가 짓겠다고 도시계획도로를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그어준 거기 때문에 그거를 안 그어줄 수는 없지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아니, 나중에 자꾸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지금 내년 3월에 개교할 학교들이 지금 진입도로를 개설을 못 합니다. 또 진입도로 밑에 일반도로와 관련해서 각종 시설물들이 지하로 관로가 통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가스라든가 여러 가지가 하수도 관계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되지 않아서 공사 중지를 할 입장에 있다고 각 사업장 소장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핑퐁하는 과정에 내년 3월 5일경에 입학하는 전 학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아니면 방치를 해야 되느냐 이건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 관심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사업자 간과 교육청 간의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이 도로가 결국은 누구의 도로입니까? 도로가 완결되어 가지고 남양주시청으로 기부채납할 도로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면 기부채납해야 됩니다.

그렇죠.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도 시급한 사항도 알고요. 다 지금 이해를 하는데 분명 내년도 3월달에 개교를 한다는 그런 계획도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호평동에는 기이 개교가 되어서 사용하는 도로도 포장을 못 한 도로가 있습니다. 똑같이 사업자가 개설을 해야 되는데 민원이 걸리거나 돈이 없어서 못 해 가지고 그냥 비포장도로를 다니고 있습니다. 호평동에도, 개교가 되어 가지고 초등학교가, 그런 도로도 있고 내년도에는 3월달에 개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급한 사항은 알지만 자금 확보 문제 때문에 이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니면서 조금 민원인한테 들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수에서부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가지고 사업자한테 이익을 주니까 그 사업자 진행을 하는 과정에 왜 도로를 왜 일반사업자가 내는데 왜 감정평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하느냐? 그러면 행정에서 와줘야 협의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은 이게 사업자 간과 토지주 사이에서 민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해결방법은 결국은 남양주시에서라도 공고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해 주든가 아니면 찾아가서라도 조기에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데 지금 토지주 민원 분들도 계속 시청, 행정에 대해서 반발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 도로는 누구 도로냐? 그런데 법적 해석으로 따진다면 아마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다수가 만나서 해결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지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요, 빨리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처럼 교육청 관계자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청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전에 그 자리에 입안을 할 때는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오(O), 엑스(X)를 가린 다음에 입안신청을 하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 부족하면 교육위원들도 있는데 왜 교육위원들 활용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행정에서 의견을 내 주고 했을 때에 토지주들이나 거기에 대한 사업하시는 분들이 조기에 사업시행이 되어 가지고 적기에 도로가 개설된다면 향후에 우리 남양주시에 민원은 상당히 줄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데도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개교를 한 경우에도 도로관계로 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사전에 입안 자체부터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본 위원도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재정문제로 상당히 열악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일전에 교육장 회의에 관리국장 관계자들이 참여를 해서 저희가 회의를 가졌었는데 교육청에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150억원을 중앙 정부에서 준다라고 하는데 교육청을 가운택지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도서관이라든지 복지차원의 이거를 건립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공식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말로다가 할 것이 아니라 공문으로 우리 시장 앞으로 교육장의 공문으로 줘라 했는데 그 얘기나 나온 지가 한 석 달을 됐을 겁니다. 석 달이 됐는데 공문으로 회신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거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166쪽입니다. 그 상단부에 보시면 장현 5지구 지구단위계획하면서 정광 산호아파트 임시로 쓰는 주차장이 부지 내로 편입되어서 지금 없어지게 되는 처지에 있는데 그네들도 그거를 10여 년간 쓰다가 보니까 지금 그네들 입주할 때하고 지금은 차량대수가 많이 차이가 집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모자라는 주차장을 갖고 있는데 그 처리결과를 보면 별도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대한주택공사와 대안강구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검토한 내역이 있으면 한번 발표 좀 해 주십시오.

장현 5지구 주택공사에서 하는 정광하고 붙어있는 부지 교회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주차장으로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변경하는 거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그거하고 이쪽에 3지구 새로본에서 하는 3지구에도 공원부지 일부를 낮에는 주차할 수 있고, 밤에는 주차할 수 있고 낮에는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다가 공원을 조성해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보하려고 양쪽 두 군데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아직 안 난 상태지만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꼭 결론이 나서 우리 기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하여튼 노력하신 거에 대하여 주민대표로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알겠습니다.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82쪽에 종합관리계획수립 용역추진현황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171쪽에 용역발주현황도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경천 위원님께서도 수의계약 건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통 이러한 사업들이 경기도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경기개발연구원에서만 했어야 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당시 계약 당시에 검토한 내역을 아까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하고 자료로다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실 겁니까?

네.

그러면 지금 용역을 중간보고회까지 해서 두 번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참석을 해서 설명을 듣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나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아마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종합관리계획이 사실상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기존 도시, 기존 도시를 70년 이상된, 오래된, 노후된 도시개발에 있어서 어느 기본계획이나 상위계획에 맞게 지금 무분별하게 이렇게 지구별로다가 들어온 사항들에 대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계획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좀 계획성 있는 도시개발을 하겠다는 거지요?

네.

지금의 우리 남양주시의 전체적인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로 보면 정리되어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신도시 외에는, 그렇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용역보고를 봤을 때 이렇게 보면 기초자료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구 분포라든가 앞으로 향후에 인구증가속도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산재되어 있는 토지조서를 해서 그 지역에 인구가 얼마나 발생할 것인가 이거는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하는 용역은 법적 성격으로다가는 뗄 수가 없을 겁니다. 내부 자료로다가, 도시 입안하는 내부 자료로 사용할 거고 그 기준은 우리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그 범위 안에서 거기 안에서 정해진 생활권별로다가 인구 배분된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밀도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중밀도로 할 것인가 고밀도로 할 것인가 그런 거를 관리를 해야 되고 또한 상수도, 하수도 하수처리구역까지 거기다가 또 검토를 해서 거기에 단계별로다가 집행계획까지 세우고 또 부수적으로다가 그 지역에 기반시설이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게 어느 정도 필요한가 그거까지 다 산정을 해서 다 제시가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한 제시가 되고 그거에 대한 비용도 또한 지역별로다가 부담비용까지 제출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용역보고 받을 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남이기 때문에 오남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서 듣고 있었는데 2010년인가요? 2010년도에 오남의 인구를 5만명으로 추정을 해 가지고 그 계획을 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오남의 인구가 내년 봄에 5,000인데 2006년도 초에 5만이 되는데 그러면 그 계측이 맞느냐 이거지요. 그게 분명 오남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구가 기본이 되어야 도로가 몇 m 폭이 나올 거고 몇 차선 폭이 나오는 기본 틀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기본 계획에서 잡아줍니다.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계획하는 그 위에 기본계획 안에서 잡아주는 인구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요, 그거는 기본계획에서 그걸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계획할 때도 일부 조사가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당시에 거기 설명했던 박사에게도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답변이 어떻게 답변 했냐, 이 자료는 남양주시청에서 받은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인구를 단편적으로다가 그냥 현재 인구가 얼마인데 5년 후에 얼마가 늘어날거다 이런 거는 저희가 계산이나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글쎄, 용역에서 나온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해 가지고 공동주택도 입안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종에서 변경하고 2종에서 변경하고 이런 거는 여러 번 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향후에 이 토지는 용도에 따라서 인구가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추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오남 지역에 지난번에 도로 우회도로 재 감사 때 나온 얘기가 현재의 주택보다 앞으로 8,000세대가 더 들어올 겁니다라는 제안까지 했어요. 그러면 오남에 8,000세대가 더 들어올 것이다라는 토지분석이 나왔으면 2.98로 이렇게 계산했을 때 한 세대당, 그러면 얼마가 더 늘어나는 겁니까? 그러면 그 늘어난 인구에 따라서 종합관리계획은 앞으로 여기는 몇 m 도로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인구측정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인구 측정문제는 이쪽 동부가 북부가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기본계획 거기에서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 말 아닙니까? 용역기간이, 용역기간이 금년 말인데 이 예산을 세울 때도 분명히 지금 국장으로 가신, 당시에 과장님께서 아주 열의를 갖고 답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기를 아파트에도 금을 그을 수 있느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최대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당시에. 예산 세울 때, 그렇다면 지금 용역보고 중간까지 보고 받은 거에는 그러한 부분이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종합관리계획이 잘 되어 가지고 향후에 남양주시가 발전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80쪽입니다. 과장님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황대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지금까지 추진되어 있는 현황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서측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평내 서측도로는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결정이 되어 있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시계획인가를 토지공사에서 접수가 됐는데 실시계획 인가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는 입체교차로를 하라 그렇게 했는데 토지공사 측에서는 평면교차로로 해도 큰 무리는 없다는 그런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 이의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입체교차로로 저희가 주장하는 거를 최대한 관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거기하고 원만한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현재 진행상태가 중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지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입체교차로가 될 수 있도록끔 진행하는 거지요?

저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런데 토공에서 수용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도 나름대로다가 서비스 검토를 해 봤는데 평면교차로에도 미끄럼방지시설만 하면 겨울철 방지시설만 하면 큰 무리는 없다는 주장을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공이 하는 일은 가급적이면 돈 적게 들어가고 엉터리로 해 놓고 살짝 빠지는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평 평내 지금 택지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후속적인 문제가 마무리가 덜 되어 가지고 얼마나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이거 보면 토공이 돈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질질 끌고 시에 우리에게 상당한 괴로움을 주면서 지역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하는 거는 이 내용을 보면 토공으로 인한 원인이 그로 인해 가지고 남양주시가 전체적인 민원을 안고 있잖아요. 호평․평내에 대한 민원이 전부가 토공으로 인해 가지고 유발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시에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미비책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제점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토공이 주장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지만 그보다도 시에서 제출하는 안이 더 건실하고 확고하다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시에서 제출하는 안이 분명히 그렇지요? 확고하잖아요. 그러면 이 방법을 추진이 될 수 있도록끔 빨리 해야 돈 이거 얼마예요? 147억.

그거는 평면교차로 할 때 그렇고 입체교차로는 약 100억 정도 더 소요될 걸.

글쎄 말이에요. 100억이 들던 첫째, 사람이 편리한데 사람이 살 수 있도록끔 모든 시설이 따라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 위주로 시설이 따라줘야지. 그 회사 자금 사정에 의해 가지고 이 도로가 좌지우지된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 사람 위주에 대한 계획이고 사람이 살기 좋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호평․평내에다가 택지개발한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부속적으로 나오는 이 도로에 대해서는 토공이 책임지고 빨리 해 줘야지. 자꾸 시간만 끌고 있고 여기에 결국은 과장들이나 우리 국장들이 휘말려가 끌려가는 거 같은 인상이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끌고 있을 문제입니까? 자꾸 교통에 대한 문제는 날로 증가되고 있잖아요.

시에서도 거기 평내나 호평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인터넷 민원이나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도로 하는데 토지공사에서 지금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상당히 답답한 입장에 있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하시어야 돼요. 교통증가율이 날로 증가하고 지금 자꾸 입주하고 지금 주민들은 그 우회도로 지금 없어진다 하는 데 대해 가지고 데모하려고 야단이에요. 이와 같이 문제가 교통난에 대해서는 심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적에 앞으로 2009년도 되면 철도개설이 되고 그전에 금년 말에 저쪽으로 자동차전용도로 개설되고 이러면 굉장히 좋아지지 않느냐? 완화는 되지만도 완화는 되지만 체증은 역시 있다 하는 거예요. 완화는 되지, 그러나 체증은 교통체증은 계속 있다. 그러면 화도 쪽에서 개발을 안 하나요? 화도 쪽에서 또 개발하죠? 평내동 부분적인 개발, 또 계속 입주자 생기죠. 지금도 개발하고 있죠. 자꾸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가 빨리 빨리 이런 문제도 계획서대로 빨리 해결이 돼야 되지 계획서만 갖고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시에 데모 하러가는 그런 방향밖에 생각이 안 나니 이거를 국장과 과장이 빨리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줘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된 게 없습니다.

네.

윤영훈 과장은 주택과장 전에 문화관광과장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4대 의회 들어와서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또 남양주가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문화예술에 관한 시정질문을 몇 번 했다고 봅니까?

홍중기 위원님께서 우리 남양주시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평상시 여러 차례 기회 계실 때마다 시정질문이나 아니면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마 8번에 걸쳐서 문화예술에 관한 시정질문을 한 거 같습니다. 그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네.

206페이지 공동주택 관리현황 중에서 세부내용은 문화공간설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4대 들어와서 건축심의위원을 이우창 위원과 같이 건축심의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오늘 신문,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마는 한국이 5,000억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세계 11위 엄청난 외형의 발전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걸맞은 주거환경이라든가 생활기반시설이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압니까?

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축심의를 하면서 문화예술에 관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없는 주거환경에 야외공연장 문화공간을 도입했습니다. 아십니까?

네.

그러면 3년 정도를 제가 건축심의를 했는데 몇 군데나 했습니까? 지금.

지금 206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가 지금 기존에 제출된 자료가 2건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저희가 자료 작성 과정에서 제가 작성을 좀 소홀히 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추가로다가 별도 자료를 작성을 해서 제출된 자료가 감사자료 2번, 4번, 5번과 관련해서 별도 유인물을 추가로다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건축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문화공간 도입을 위원회 활동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 봤고요. 별도로다가 사항을 체크를 해보니까 여기 기존 제출된 자료는 2건이지만 우리가 추가로 5건을 한 것으로 자료 파악이 되어서 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지구단위하는 것까지 하면 한 20군데 정도를 해 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자료 요구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도입이 되고 또 설계되어서 그 공간을 확보해 놓으므로 해서 타 시군과 차이를 두고 남양주가 예술의 도시로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부가가치도 높이고 삶의 질도 높여서 차별화된 남양주가 되고자 저희가 감사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셔 가지고 건축심의한 내용을 4대 의원 생활 중에 4대 의회가 되면서 쭉 보셔 가지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 때 그게 되어 있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07쪽을 보시면요, 공동주택 기반시설 기부채납 후 도로나 공원관리현황 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기부채납한 도로, 공원이 쭉 나오는데 기부채납 후 우리 시에서 관리현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체계는.

일단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도로개설을 해서 무상귀속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업 준공과 동시에 등기를 완전히 저희가 넘겨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도로면 우리 남양주가 관리하는 주체가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들 얘기를 들으면 기부채납 후 재산은 우리 시로 되어 있지만 업무가 과다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아파트 진입로란 말이에요. 이게, 진입로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게 극히 극소수로 드문 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번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어차피 그네들도 우리 지역에 들어왔으면 우리 시민이고 또 진입도로를 우리 시에서 받아들였다면 우리 재산입니다. 우리가 관리체계를 일반 도시계획도로나 일반도로와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는 게 어떨까 해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도로가 되어서 남양주시에 귀속이 되면 도로관리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거는 같이 똑같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직접적으로 단지의 주 출입구로 연결되는 단지개념에 특별히 아까 이의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은 주택조례에서 반영이 됐는데 그런 사항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향후에는 좀더 내실있게 관리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됐다고 보고요. 더욱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글쎄, 본 위원은 과장께서 답변하신 공동주택관리조례에서는 되는 게 적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도시계획도로로 보든지 우리 시 도로로 봐서 관리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조례는 적은 예산 갖고 우리가 여러 곳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관리차원에서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게 맞을 거 같은데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아파트 공사 중에 민원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는 착공시점에서 가감속차선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후에 착공된 공동주택들이 꽤 있었지요? 그거 몇 건이나 됩니까?

12건 정도 됩니다.

12건 중에서 가감속차선을 사전에 시행을 하고 공사 착공이 들어간 데는 몇 군데나 돼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행정 부관을 달면서 일반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진출입로라든지 또 진출입에 필요한 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토지의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관련되거나 실시계획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사전에 용지보상관계 보상협의관계가 원만히 진행되는 경우는 문제없이 잘 진행을 유도를 그렇게 하고 있고 부관에도 그렇게 사업승인조건에 붙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보상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일부 민원성으로다가 있는 현장도 있습니다.

아니, 저희 12개 이후에 착공을 한 공동주택이 설치된 거는 몇 개고 설치 안 된 거는 몇 개고 그거 답 좀 해 주세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5개소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5개소라고 표현이 됐고 일반적으로 지금 사업승인도면상에 인도부분을 포함해서 진출입도로에 예를 들어서 가감속차선을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하고 또 그게 반영된 경우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데이터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차후로 서면으로 주시고요.

네.

과장께서도 주택과장을 하시면서 많이 느꼈겠지만 우리 공동주택이 들어옴으로써 최고 큰 민원이 교통민원이 많은 걸로 사료됩니다. 교통에 의한 소음이나 분진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조금 감할 수 있는 여건이 사전 가감속차선하고 사전 착공 들어가는 게 최고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지적을 하고 올해도 재차 촉구를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앞으로는 하여튼 우리 시에서 아파트뿐이 아닌 대형건축이 들어오더라도 그거를 꼭 이행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지요?

동감입니다.

동감하시는 거지요?

지속적으로 하여간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수도권은 그렇겠지만 개발압력을 많이 받고 개발 중인 시입니다, 지금 상태에. 개발 중인 시에서 종합민원이 안 일어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여튼 참고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7쪽에 가감속차선 좀 전에 윤재수 위원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오남에 살고 있는 관계로 오남 쪽에 문제점이 있는 거를 하나 제시를 해 봅니다. 금호주택 거기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어디요?

금호주택.

고개에 있는 거요?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유심히 봤는데 기존 도로하고 거의 붙다시피 해 가지고 상가를 짓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허가시점에는 군도 7호선으로 되어 있을 텐데 군도 7호선일 때는 아마 접도구역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역 여론이나 민원을 통해서 저희가 현장답사 또는 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아파트사업 계획을 할 때에 국토이용계획에 관해서 국변을 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접도구역에 의해서 저촉을 받지 않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일부 기존 도로에 아스팔트 노면하고 상가하고 너무 붙어 있어서 그것이 교통상에 문제가 있는 걸로 지적이 됐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황측량을 실제 실시를 해 본 결과 지적선이 실지로 도로현황하고 달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하면서 도로확장을 하도록 부여가 되어서 지금 확장계획으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상가 건축이 접도구역선이나 위법은 없는 사항을 조사 결과 판명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허가과정에서 국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접도구역 저촉을 안 받는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도면상으로 봤을 때 지적 측량을 해 보니까 거기가 또 문제점이 없다는 거고요.

네.

본 위원이 좀 봤을 때는 그러면 그것이 공동주택 입안을 했던 국변 관련기업만 그렇게 특혜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들도 일반인도 거기에 축사를 짓는다든가 농가주택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개인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럴 때도 가능한 거지요? 다.

지금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을 전문적으로 상세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민원이 관리가 되면서 저희가 판단하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변 받은 사항 이외의 사항은 제가 판단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그 지역에 대한 상황은 그렇게 판명이 된 걸로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을 하나 찍어왔습니다. 사진도 우리 과장께서 참고하신 다음에 답변을 좀 더 듣겠습니다. (사 진 전 달) 그 사진을 보게 되면 과연 상가하고 도로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교통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체안으로 설계도에 의해서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들보다 집행부에서 열의를 갖고 해 주셨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 기준에는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진촬영하신 부분에는 저희가 정확하게 지적 경계선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현황 측량한 내용하고 경계측량이죠. 그 측량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현재 기존에 고개 산 정상마루에 산 쪽으로 통했던 부분을 깎아서 도로를 넓히는 부분에 대한 도면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세한 도면을 가지고 별도로다가 자료를 첨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한 말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앞에 도로를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도로가 2차선 도로의 개념이죠?

네.

그런데 그 도로의 선형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도로의 선형이 바뀌면서 경사도가 바뀌는 걸로 이렇게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형이 바뀔 때는 어떤 그러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경사도의 기준이라든가 속도의 기준이라든가 그런데 지금 경사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 선형이 펴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경사도가 높아진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까? 이거를 도로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주택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도로설치에 관한 규격과 기준에 대한 내용이 따로 있는데 지금 도로선형과 폭이 지금 정상에서부터 아래에 있는 데까지 전부 정비가 싹 됩니다. 그래서 그 도면을 작성된 도면이 있으니까 그거를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따로 주시면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질의를 소장에게 했더니 설계대로 하는 거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속도와 경사도는 비례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형이 바로 펴져 있을 때에 경사도를 높인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주택과에서 검토할 것인지 도로과에서 검토할 것인지는 좀 부서간 협의를 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련한 건축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부과실적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가 통상 공동주택에 관한 건축법상 위반에 대한 내용은 통상 아파트에 베란다를 확장하는 경우하고요. 그다음에 단지 내에 상가에 대한 불법 증축 관계로 이렇고 크게 두 가지를 구별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없다고 우선 말씀드린 이유는 첫 번째는 베란다 확장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실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관내 정확하게 데이터를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지금 건교부에서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한 250만 세대가 베란다를 확장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추세로 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인의 주거의 편의성을 위해서 확장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법률개정작업이 있는 추세에 있고 또 저희가 실질적으로 민원이 올라옵니다. 공사를 하다가 보면 시끄럽다고 해서 민원은 올라오는데 저희가 주택과장으로 와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접했지만 단속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기존에 이미 시행한 사람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는 해결을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실정이고요. 다만 단지 내의 상가에 대한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보다도 원상복구 개념으로 해서 한 23건 정도가 금년에 저희가 단속을 해서 원상복구 추진으로 하고 있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네.

8만 세대 정도 됩니다.

저희가 사실상 추정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네.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분들의 애환이 그런 사안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속에 사실상의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물론 법은 만인 앞에 형평의 원칙에 적용이 되고 해야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저희 이 자료 말고 공동사항에 저희가 자료를 냈습니다마는 저희 아파트 관련 공동주택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자료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반주민들이 잦은 질의회신을 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거의 유사한 형태의 민원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작성해서 우선 12월 중에 각 공동주택별로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그 자료를 인터넷에 게재를 해서 거의 유사한 질의를 주민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확인하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잦은 민원 질의회신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214페이지요. 다수인민원 처리현황 이 민원이 들어온 지가 아마 2005년 1월 24일 시장이 그 지역의 초도순시했을 때도 아마 건의됐던 사항이고 또 본 위원 또 자치행정위원회 우희동 의원 더 나아가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체가 현장을 방문하였고 지금까지도 뚜렷한 어떤 민원의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과거 십 몇 년 전에 남양주군 시절에 빌라를 허가해줄 때 현황도로에 대한 확인이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냐 행정이 현재 와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귀결사항이 되는데 집행부 여러분들이 애를 쓰시고 해결책을 연구를 했습니다만 그저 그냥 판에 박은 듯한 서류에 의한 그런 사례가 없다 어떤 그러한 답변으로 일관하시는데 선량한 서민이 사는 빌라촌에 주출입구가 막혀 있는 상황이고 보면 행정은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시민을 위해서 있고 주민을 위해서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해결책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진건 용정빌라에 대해서는 이게 ’91년도에 사용승인된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당시 건축법상 도로 부분에 대해서 사인토지에 현황상에 통로형태로 도로형태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건축법상에서 도로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게 당시 명확하게 짚어지고 허가가 됐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 당시 때가 저희 군 당시 때 업무행태가 좀 다소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실정이 농촌지역에 자연발생적인 도로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하지 못했던 것이 과거의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현지 주민들은 어쨌거나 이유 불문하고 시에서 그 부분 도로 토지를 건축법상 도로로 봤기 때문에 허가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못 허가한 시가 책임지고 도로를 만들어달라는 거고 토지소유자 입장에선 개인 사유지니까 사유권을 주장하고 이렇게 충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선 현재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시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도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현황통로를 도로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매수해서 개설해 주는 전례가 된다면 그런 부분은 사실상 최근에 와서도 과거 일이 문제가 되는 도로관계 민원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한계성이 좀 있구요.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선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적인 방법으로 건축주를 상당히 설득을 많이 해서 그래서 사실상 통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이면 쪽에 있는 도로 쪽에서는 화단을 앞에 있는 도로 토지소유자 부지 중에 일부인 화단을 철거해서 그쪽으로도 차량은 진입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놀이시설로 현황도로가 막혔던 부분을 약간 앞으로 빼서 불편하지만 우회해서는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마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건이 다른 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건에 대해서는 거기가 부분적으로는 저희 도시계획도로 예정도로로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개설과 관련하고 그다음에 후에 새로운 건축행위가 일어나는 거하고 관련해서 좀 바로 잡아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은 주민을 위한 답변이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구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거기가 아까 좀 전에 얘기하신 부분처럼 도시계획도로가 그쪽으로 나간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외에도 시가 사유지를 사서 도로를 개설해서 주민의 편의와 주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도로가 돼야 되는데 그건 뭐냐 하면 불이 났을 때에 어떤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보면 가장 위험한 곳에 지금 살고 계시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주민이 불편을 겪는 그런 사항인데 시가 그런 답변으로 일관한다고 그러면 누구를 믿고 우리가 주민들이 이 지역에서 사는 거예요? 답변을 지금 좀 전의 답변을 좀 철회하시고 도시과가 되겠습니다만 주택과와 도시과와 같이 도로과와 같이 의논을 하셔 가지고 어떤 해결방안이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사유토지를 매수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에 어떤 현황도로를 도로로 봐서 허가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시절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우에 최근에 와서 민원이 된 사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매수해서 한다는 거는 사실 행정상 어떤 정당성에 한계가 있구요.

아니죠, 개인사유지를 매수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지정돼 있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개설하면 나머지 잔여지는 주민이 사든지 그것까지는 시가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 부분 도시계획도로 개설 금방 말씀하신 현황통로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아니구요. 지금 용정빌라 토지에 모서리 한 켠으로 현재 도시계획예정도로가 접해서 지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대한 게 도시계획도로가 우선적으로 개설이 된다면 다소 어떤 해결하는데 좀 통행여건이나 이런 거를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마는 그건 또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어떤 도로의 불특정다수인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별로 집행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하는 도시과하고도 협의는 해봤습니다만 그런 민원을 이유로 그 부분적인 개설을 먼저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협의는 됐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항구적인 대책은 좀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일단은 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통로로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그 옆에 도로 토지소유자인 ‘쁘나 유치원’ 그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 뒤쪽하고 앞쪽에 통행여건은 그렇게 마련을 해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죠?

차가 진입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소방도로 개념은 사실상 건축법에서도 도로의 길이에 따라서 도로 소요너비를 규정하고 있는 게 바로 소방개념 때문에 그런데요. 막다른 도로일 때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이면 폭을 2m로 규정하고 있는 건 소방호스나 이런 걸로 인해서 소방이 가능한 범위이고 10m에서 35m는 일방의 소방차량이 들어 갈 수 있도록 3m 폭으로 규정하고 있고 35m 이상인 경우에 양방교행이 가능하도록 6m로 도로너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계획예정도로에 토지 일부가 접해 있고 현황통로 부분도 그 도로 길이는 사실상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 현재로선 통행여건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조치를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도 이런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사후에 입주 후에 이러한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건축심의 등 여러 사업심의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홍중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황도로로 돼 있는 도로면 사유지라 할지라도 본인이 그 도로를 다시 자기 소유로 할 수 없죠?

소유권에 있어서는 저희 행정적으로 터치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소유권은 인정을 하지만 그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좌우지간에 도로의 기능을 갖다가 다시 훼손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사실상 제가 답변드리는 데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과거서부터 오랫동안 마을 진입로라든지 이렇게 통행이 되던 사유지에 대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함부로 막을 수 있느냐를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는 민법 219조 규정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민법상 권리관계를 따지게 되는데요. 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건축법이 얘기하는 도로 여부를 떠나서 그 부분 통행이 어떤 특정 그걸 통과해서 가는 특정인에 대해서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다니는 사람에 대한 권리가 바로 주위토지통행권리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 소유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유일한 통행로일 때에는 전체를 막을 수 없다든지 다소의 폭원에 대한 조정은 몰라도, 막을 수 없다든지 하는 것들은 민법에서 이용자와 그 토지소유자와의 권리관계 다툼이 있을 때 법원에서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황도로 그러니까 포장되지 않은 도로는 도로로 인정할 수 없지만 시멘트포장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아스콘포장이 돼 있는 도로는 사유지라 할지라도 도로기능을 갖췄다고 봐서 여지껏 그걸 현황도로로 인정하고 허가를 다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된 도로도 이미 도로로 봤기 때문에 시에서 이거를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이게. 공동주택으로. 그 허가를 내준 다음에 지금 소유자가 나타나서 그 길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된 거죠?

네.

그렇다 그러면 민원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를 누구한테 하소연 합니까? 결국 시장한테 밖에 하소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그럼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전혀 노력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본 위원은 상당히 불쾌감을 감출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도시계획도로가 뭡니까?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시에서 이것이 꼭 필요한 도로기 때문에 이미 예정된 도로로 잡아놓은 도로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언젠간 개설을 목적으로 잡아놓은 도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따지기 전에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황도로가 망가졌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개설해 달라는 요구를 한 건데 그것을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해 줄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걸 강구하지 않고 자꾸 말을 돌리는데 그게 담당자로서 책임 있는 발언입니까, 그게?

일단 도시계획도로 부분하고 지금 쟁점이 된 현황도로 부분하고는 위치상 비슷한 위치에 있지마는 같은 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민원해소 차원에서 좀 우선해서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도시과 입장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그런 부분이 민원이 돼 가지고 요구하는 사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이유로 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 주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협의가 됐었음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그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얘기한 대로 화재가 났을 때도 소방차 진입도 어렵고 어떻게 그 사람들은 맨 처음 입주할 당시는 그 도로가 사유지인지 뭔지 확실히 모르고 입주를 했고 지금 이렇게 민원이 발생됐으면 도시계획도로라면 언젠간 뚫을 수 있는 도로라고 시에서 지정한 도로인데 그게 무슨 빨리 뚫어주는데 무슨 큰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계획예정도로라고 하는 경우에 고시된 그 부분 도로토지는 사유지인 상태에서 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도로로 인정은 됩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현황통로 부분은 도시계획도로하고 일치되는 그 부분은 아니거든요.

뭐가 일치되지 않아요. 같이 붙어 있지.

아니, 잠깐만. 위원장님!

답변을 도시계획과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도로라면 언젠간 도로로 개설할 수 있는 도로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따질 적에 누가 과연 그 도로의 이용도가 많으냐, 빈도가 많으냐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생들 통학로라든지 다수가 꼭 필요로 인정한 도로에 대해서는 먼저 개설해 놓게 돼 있죠?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하고 나서 일부 폐지도 또 했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네.

도시계획과에서?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길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네.

그러면 민원이 발생됐을 적에 그 도로를 먼저 개설해 줄 용의는 전혀 없는 겁니까?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할 때 반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순위가 어떻게 될지 그거는 집행계획 수립할 때 그때 순위가 결정이 되는 거고. 일단 반영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부분만 일부분만 개입을 해서 보상을 준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다,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 그 접한 부분이 한 20m라고 그래서 20m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150m라든지 그 도시계획 전체를 설계를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전체적인 같이 어울려서 들어가야지 그 부분만 부분적으로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과장님 지금 홍중기 위원님이나 내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 도로를 지금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과연 집행부에서 시민들이 시장님을 믿고선 세금도 내고 다 살아가는데 그 시장의 명을 받들어서 일하는 과장님의 의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걸 해 줄려는 의지가 있느냐, 민원이 발생됐을 적에. 그렇다라고 그러면 어려운 게 있더라도 빨리 이거를 도로를 개설해 줄 계획을 가지고 향후에 그 사람들한테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향후 1년, 2년 후에는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시를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게 집행부 공무원 또 그다음에 시민의 공복으로서 할 일이지 지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게 답변입니까, 그게?

충분히 옳으신 말씀이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약 한 17개의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설계를 해서 착수한 곳도 있고 보상추진하려고 계획 잡고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2년, 3년씩 끌어안고 있는 입장이고 신규도로를 한다 그러면 또 설계를 해서 신규도로 잡아논다 해도 주민한테 언제 된다고 말씀을 못 드려요. 그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시급한데. 이거를 ‘3년에 하겠습니다. 5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신다면 충분히 그런 말씀이 되는데 지금 이 분들은 당장 이걸 해결해 달라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하겠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시급하고 정말 민원이 발생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 주고 싶은데 현재 시 실정이 이렇고 또 여기뿐만이 아니고 와부 같은 데도 벌써 네 군데나 들어와서 뭐 침수가 된다. 도시계획도로 해서 하수도를 묻어야지 침수가 안 된다는 곳도 여러 군데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부분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김 과장!

아니,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현황도로를 시에서 사 가지고 그 도로를 다시 개설해 달라고 그러면 불가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현황도로로 건축허가 나간 곳이 비단 거기뿐만 아니고 우리 남양주에 많은 곳에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에서 매입해서 만약에 그걸 도로를 내준다면 향후에 우리 시에서 겪는 어려움은 말도 못 하게 많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홍중기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계획도로가 기이 잡혀 있으니 이거를 우선순위에 빨리 넣어서 당장 그 민원인한테 이거를 내년까지 개설해 주겠다, 후년까지 개설해 주겠다 그런 약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있으니 향후에 우리가 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제일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여러분의 민원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좀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시장님 믿고 아니면 우리 시를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게 담당공무원으로서의 그게 답변입니다, 그게.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고 와부에도 있고 어디도 있고 그래서 어렵다. 그건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셔야지 이런 민원 발생된 게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방문하고 우리 현장 방문했습니다, 거기다. 확인해 본 결과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도시계획도로만 개설이 된다 그러면 민원이 해결될 수가 있다고 의견을 일치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종용을 해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그럼 여기 위원들이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그럼 민원을 얘기할 적에 그런 얘기도 못 하면. 우리 남양주시민은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시장님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믿고 있고.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거를? 대통령한테 찾아가요? 시장님한테 밖에 얘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그러면 시장님의 지시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민원을 빨리 해결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하실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예산확보가 안 되면 국장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됐으니까 이거부터 선순위로 넣어서 먼저 하겠습니다. 그게 옳은 답변이지 지금 이걸 어렵다고 하는 게 답변입니까, 이게? 이상으로 답변 더 이상 안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 과장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그 구간이 몇 m며 얼마나 되는 거예요? 보상하고 공사비용이?

글쎄, 아직 정확히 설계를 안 해봤지마는.

정확히나마나 그런 민원이 야기됐을 때에 봄에 시장 초도순시 때 나온 건의사항인데 그런 계획도 안 세워 봤어요? 그런 검토도 안 해보셨냐고? 이따가 공원녹지과에서 나오는 문제지마는 도곡리에 3,000평 그 공원부지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과니까 아시겠지. 아니, 그거 몰라요?

네.

과장들하고 아침 미팅이 없어요?

아니, 그 숫자기 때문에요. 저희가 숫자를 말씀을 못 드리.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알고 있지마는 그 숫자상으로는 저희가.

이런 문제 이렇게 질의하는 건 뭐냐 하면 거기는 컨소시엄으로 거기 개인기업이 들어왔을 때 처리될 문제를 지금 특정인을 위해서 지금 그거 사 가지고 공원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 반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30가구인데 이건 시가 남양주군 시절부터 잘못해서 행정을 잘못해서 민원이 이렇게 야기되는데 그거를 지금 무슨 뭣 때문에 안 된다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그 민원이 지금 유발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요번 내년도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내년도에. 할 때 다 집어넣어서 하겠습니다.

다 집어넣어서 아니고 우선순위가 그런 데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행정의 착오로 말미암아 그런 민원이 야기됐을 때는 시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상입니다.

236쪽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부과․징수 내역이 나옵니다. 3번에 보면 국지도 86호선 확․포장공사 납부자가 남양주시장으로 돼 있고 부과액은 2억6,718만3,830원으로 돼 있는데 또 그 밑으로 내려와서 11번을 보면 국도 46호선 확․포장공사 이것도 납부자가 남양주시장으로 돼 있고 면적은 이게 3만3,152㎡에다가 칠억 육천 이백 칠십... 아, 7,627만4,170원 이렇게 부과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남양주시장이 납부자가 돼 있는 게 여러 개 있는데 이런 국도를 개설하는데도 개발부담금을 남양주시장이 내야 되는 겁니까, 이거?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은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가 사무상 일반건축 업무는 지방사무입니다마는 이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가 국가사무면서 법률규정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경우에 훼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그 대상에 따른 부과율과 감면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도 국회에서도 일부 지방시군들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 전액감면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토의도 해보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현재에서는 공공시설에 대한 설치에 대해서도 그 설치주체가 정하고 있는 감면율과 부담률에 따라서 산정한 부담액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이제 다른 어떤 일반 공공시설은 모르겠지만 국도를 개설하는데 남양주시장이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게 정확히 법으로 돼 있는 겁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법에서 도로 설치할 때는 부담금 부과율이 토지가액의 차이 일반지역과 동일 지목의 토지가 차이가 지고 거기에 대해서 기초를 해서 부과율이 산정, 부과율이 규정되는 대로 10% 부과율이면 10%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감면율이 50%면 그거에 반 그래서 전체의 5%가 부과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법에서 복잡하게 감면율과 부과율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부과를 하고 있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지방, 안 그래도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라도 어떤 부과율을 전액 감면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해 나가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도 어떤 경우와 상식 위에 바탕을 두고 제정된다고 보는데 국도를 개설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거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어떤 규정을 한번 좀 주시겠습니까?

네, 참고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하다 못 해 국방 군사시설 같은 경우에도 부담금 부과율이 20%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국가적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부담금 부과대상은 현재 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거는 별도로 산정규정에 대한 거는 별도로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계에서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6쪽인데 이것도.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이거든요.

네.

여기에 보면 2004년도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수가 434건이고 부과액이 22억5,209만원입니다. 그리고 비송사건이 85건이고 여기에 보면 5억7,437만2,000원인데 이것은 이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비송사건은? 감액된 겁니까?

네,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이행강제금 부과에 불복을 해서 과태료 재판, 이제 뭐 이행강제금입니다마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과태료 재판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바로 법원으로 이송을 하게 규정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송을 하면 저희 자체에서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한 25% 정도 되는 거 같은데 20%에서 25%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럼 적법하게 부과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아, 일단 그 이행강제금 부과를 납부받은 주민 입장에서 불복을 한다는 거지 적법하게 부과를 하지 못했다는 거는 아닙니다.

불복을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이게 확정된 게 아닙니까?

확정된 건 아니고 비송사건으로 일단 이의제기가 되면 저희들은 법원으로다가 이송을 시키기 때문에 감액처리하고 법원 판단에 따라 가지고 그쪽에서 판시를 따로 사건별로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판결난 건 없습니까, 비송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송사건으로 넘겼다고 해 가지고 바로바로 재결되는 거는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난 사항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따로 이 자료로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2004년도 건데 이게 확인이 안 됩니까? 비송사건이 85건인데 85건 중에서.

금방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해봤습니다. 근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넘어간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원에서 저희 행정기관으로 통보는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005년 1월 현재로 그동안 2000년 이후에 비송사건으로 넘어간 개발제한구역 내 총 비송사건 건수가 금년 1월 현재로 개발제한구역 내 것만 112건입니다. 금방 자료에 있는 111건 총계는 일반지역 포함한 2004년도 자료구요. 2004년과 2005년 자료구요. 금방 말씀드린 건 개발제한구역 내만 했을 때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비송건수 112건 중에서 61건이 1월 현재로 종결이 됐고 나머지는 계류 중에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61건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61건 중에서 8건이 패소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패소했습니까?

네, 8건 패소사례 중에 1건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법상 허가신고대상이 아닌데 개특법이 위반됐다고 해서 부과한 1건과 그다음에 시정명령을 하면 건축법규정을 적시하지 않은 사건 7건 그렇게 해서 8건입니다. 다만 당시에 업무는 2000년도 이후 최근까지 작년도 이런 때까지 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내에 시정명령을 하면서 특별히 건축법 몇 조, 개특법 몇 조를 같이 거론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승소사례 같은 경우엔 판사가 직권으로 건축법도 당연히 적용되니까 그 부분을 같이 부기 명기해 가지고 승소로 간 건이 있는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청에서 명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특법 위반을 건축법으로 부과한 건 부당하다고 해서 7건 패소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는 명확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8건이 우리 남양주시에서 부과함에 있어서 적법하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나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글쎄, 우리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적법하게 1건이라도 이게 있어서는 사실 안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잠깐 부가로 설명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법, 불법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처리한 자체가 사실상 불법으로 보진 않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건축법도 당연히 적용되니까 적시를 해야 될 거를 그 부분이 이제 좀 미흡해 가지고 적시를 하지 않다 보니까 판시예가 그렇게 된 사안입니다.

여하튼간에 적정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8건을 패소를 했다는 것은?

네.

그래서 이러한 건은 1건도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여덟 사람은 우리 행정이 치밀하게 집행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자구노력을 해서 사후구제가 됐지마는 그동안에 그 사람이 노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주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후구제를 애써서 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부과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과․징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히 따져서 이러한 비송사건에서 우리가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중기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14쪽에 용정빌라가 합법적인 건물인가요? 불법인가요?

현재로 일부 허가상에서 도로규정에 대해서는 흠결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허가의 검토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허가가 나갔고 수허가자는 그것으로 인해서 재산권을 형성하는 건물을 지어서 사용승인까지 받은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합법한 건물이라고 하겠습니다.

합법한 건물이면 당연히 우리 시나 관에서 해 준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입주자들이 한 30～40세대가 되는데 그네들은 우리 국민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민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민이 누구를 믿고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시민은 당연히 집행부 공무원과 시장님을 믿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길이 막혀서 갈 길이 없다는 게 논점이 됐어요, 전자.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팽개치는 답변만 했고 답이 없는 얘기만 계속 언쟁이 오고 갔는데 거기 누구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잘못됐다는 걸 부인하면서 가진 않겠습니다. 허가 때 건축법상 도로 부분에 대한 거를 당시에 도로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도로지정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도로지정을 명확히 해서 허가를 했다면 현재 와서 15년이 지난 현시점에 와서 이런 민원은 안 생겼을 겁니다. 다만 당시 때의 어떤 현황도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도 다소 미숙하고 그다음에 지역여건도 극복할 수 없는 어떤 현실적 한계 때문에 현황도로를 도로로 인정해서 허가가 나간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알고 있고 최근에도 그게 원인이 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현재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선 사실 건축녹지과 입장에서 부서별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도시과에도 좀 그걸 빨리 해서 해 주기를 저희들 입장에서 상당히 바라고는 있습니다. 다만 시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선 독립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전반적인 여러 다수의 주민을 위시해서 우선적으로 많은 혜택을 보는 공공사업을 먼저 시행을 해야 되는 이런 한계에 대해선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도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구요. 다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용정빌라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통로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건축주를 현장에서도 간담회 미팅식으로도 하고 해서 많이 그래도 설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뒤쪽으로도 일단 차량이 통행할 수 있고 앞쪽으로도 놀이기구를 조금 바깥쪽으로 내놔 가지고 차는 드나들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면서 항구적으로는 어떤 시의 집행계획에 따른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고 이런 걸로 좀 해결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시민은 우리 의회도 믿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많이 믿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저버려서는 안 될 거라고 판단되구요. 그리고 집행부 우리공무원께서는 하나하나 민원이 다 중요한 민원이지만 이거는 특히나 우리 국 공무원들의 잘못에 의한 피해자란 말이에요. 그래 타 민원보다는 더 중시 여겨갖고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건 국세입니다. 국가로 들어갑니다.

217쪽 하단에 보시면요. 진접읍 내각리에서 이상배 외 1,448인 진정서 냈던 부분을 아시죠?

네.

진접읍 내각리 산23-4번지 일원의 장례식장 건립 반대해 갖고 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시에서 볼 때는 현재 우리 시의 건축허가 및 사전 협의된 사실이 없음 해 갖고 회신을 했는데 민원인들이 안 것은 의정부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가감속 차선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신청 때문에 민원인들이 알고 이렇게 먼저 민원을 냈던 사실이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께서는 거기까지 인지하고 있었나요?

저는 이게 제가 3월 말부터 현직에 있으면서 발생됐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상에서 건축대상이 없는데 주민들이 일부 그런 동향으로 진정한 걸로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깊게 스터디를 못 했습니다.

그 동향은 아니고 사전에 도로가감속 부분을 허가신청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알고 민원을 낸 건데 앞으로도 하여튼 1,448인이라면 내각리 전체 인원이 될 수도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큰 민원이 일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 송해충 과장께서 신경 좀 써 갖고 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본 위원이 쭉 찾아보니까 235쪽에 일반지역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 이렇게 보니까는 개요가 없어요. 건수하고 금액만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본 위원이 여러 지역에서 농민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견을 좀 들었는데 어제 경제환경국 농정과에도 똑같은 질의를 한번 냈습니다.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축조물이 권장사업입니까, 단속 대상입니까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 얼마가 높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건축녹지과에서는 단속 기관 아닙니까? 부서고?

네.

그랬을 때에 건축녹지과에서는 단속하는 부서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권장을 해야 되는 부서입니까?

글쎄,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건축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이나 금방 얘기하신 부분은 부분적으로 공작물에 축대라든지 부분적 공작물에 해당이 되는 부분일 거 같은데 건축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그러니까 인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인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그 법을 결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행정지도와 단속을 펼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축조물 규격은 어떻게 됩니까? 최대 규격이?

글쎄요, 저희 건축법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 없습니다. 다만 건축물에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축대나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에 담장, 축대, 옹벽 같은 경우에는 그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2m 이상을 넘으면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 미만인 규모에서는 건축주 임의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을 하기 위한 대지가 아니고 농지일 경우에는 어떻게 봅니까?

그냥 농지인 경우에는 저희들 건축법에서 따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지일 경우에 축조를 할 때 농지일 경우에 지목이 농지인데 농지를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축조를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이 단속 대상이냐, 아니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농지를 농지로 그대로 쓰는 경우에는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면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 같은 이런 개별법에 의한 전용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농지를 그대로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로 건축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그 외에 지상에 어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축조를 인․허가를 득해 갖고 하는 걸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농지인데 농지로 사용하기에 그 농지가 농사를 영위하기에 어려운 경사도가 높다던가 이럴 경우에 그 농지의 평탄성을 가지고 있어야 농업생산율을 높이고 또 경영에 어떤 확립을 하기 위해서 축대를 축조물을 하고 나서 평탄작업을 해 갖고 농지를 할 때 그 축조물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판단을 갖느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축법상에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그 시설규모나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행위로 다뤄야 될지는 변론으로 하고 건축법만 가지고 봤을 때는 대지를 건축물에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축대, 옹벽 등이 아니라면 별도로 규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이나 규모를 정하든, 뭘로 정하든 국토법에 의해서 개발행위대상이 되는 경우나 또는 개발제한구역이어 가지고 개특법에 의해서 재해방지용 석축이라든지 이런 행위허가대상이 되는 경우 등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건축법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고 있는, 조성하기 위한 축대, 옹벽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과장님 답변은 농지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 높이에 관계없이 축조물을 한다 하더라도 별로 단속의 규정은 없다?

건축법상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건축녹지과에서는 건축법에 관련해서만 답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참 찾으며) 아이, 죄송합니다. 234쪽에 적시를 해 놨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가설건축물이 존치기간을 갖는 한시적 건물이다 보니까 허가신고 시에 반드시 존치기간이 명기가 됩니다. 다만 가설건축물을 축조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세월이 지나가다보면 언제까지가 기간이었는지를 잊어버리게 돼 가지고 그걸 적기에 연장, 더 필요하면 기간이 필요하면 연장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연장을 하지 못하고 존치기간이 도과되면 바로 철거대상 건축물이 됩니다. 그다음에 도과된 이후에 그제서 부랴부랴 가설건축물 연장신청을 하게 되면 불법건축물이 돼 가지고 조치대상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장으로 처리를 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불필요한 어떤 민원발생이나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설건축물에 대해선 별도로 대장관리와 병행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존치기간을 시기에 따라서 두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존치기간이 임박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선 건축주한테 사전에 불필요하면 그때까지 철거를 하시든지, 더 필요하시면 연장을 하도록 행정안내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67쪽 상단에 보면 읍면동 순회 시 건의사항인 것 같습니다. 엄중오라는 주민이 건의를 한 거 같은데 남양주시 관광 명소화 방안으로 운길산, 예봉산 관광 명소하는 것을 거부했고 천마산 정자설치, 도농삼거리 남양주시 공원 조경을 실시하여 관광 남양주 이미지 제고해 달라고 건의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가 남양주공원 보식공사 및 표지석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천마산 등산로 정비공사 완료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천마산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셨다고 운길산, 예봉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천마산과 백봉산을 저희가 등산로를 정비를 해 줬습니다. 그래 갖고 정자를 천마산이 아닌 백봉산 약수터 인근에다가 설치해 줬고 또한 예봉산과 운길산에 대해서는 설치해 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봉산에 대해서는 안내판은 지금 설치하고자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에 등산로 정비사업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게 되면 2006년도에 이정표 내지는 정자 그런 것을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운길산에는 가끔 등산을 하는데 운길산이 참으로 경관이 환상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 또 등산객이 찾아오고 있는데 그 산의 특성상 바위나 이렇게 사람이 전혀 걸터앉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쯤에 우리 멋이 담겨있는 이런 근사한 정자를 하나 했으면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운길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길산 위치적으로 어느 지역을 지칭해 갖고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요?

등산로 한 중간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중리에서 우리 수종사를 올라가다가 보면 계속 경사도가 심한데 중간에 쉴 곳이 전혀 없습니다. 바위가 있다든가 거기 자연적인 쉼터가 있다면 그것을 활용해도 좋을 거 같은데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정자를 하나 마련한다면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을 보고 또한 내년에 예산편성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또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수종사 중간 중턱에 정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연계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78페이지요. 278페이지를 보면 우리 공원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100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공원조성에 대해서 열의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100개 중에 조안면에는 공원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공원조성계획에서는 여러 가지 형평성을 보더라도 조안 쪽에 한 20 정도는 우선 공원을 조성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공원조성현황을 보게 되면 총 100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8개소에 대해서는 조성이 완료됐고 또한 지금 현재 와부 도곡 근린공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조성되어 있는 곳은 6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차별로 좀 미조성되어 있는 공원을 위주로 해 가지고 지역적인 안배를 봐 가지고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조안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좀 2개소 정도를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꼭 조안이라고 해 가지고 꼭 편중해 갖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울러 종합적으로 검토해 갖고 형평성에 맞게끔 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공원현황을 보면 이미 형평성이 깨져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잘 참고를 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형평성을 주장하셨는데 형평성에 맞게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 관내에 도로를 봤을 적에 과거에 가로수 식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어들은 것 같습니다. 아울러 도로가 신설된다든가 확장 확․포장이 이루어진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더욱더 가로수를 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니요. 연계해서.

2003년도부터 금년도 10월까지 내용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메타세쿼이아 때문에 한 한 시간 이상 논쟁을 했는데 올해도 역시 또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수종을 바꾸자고 했던 얘기는 우리가 진건 390번 도로인가요? 거기에 총 식재된 본수가 624본인가 됐었죠?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709본인가 그랬던 거 같습니다.

작년 자료에는 624본이 나왔어요. 과장께서 설혹 기억을 못 할지 모르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 갖고 고사된 게 270본 훼손이고 13본이라고 그래 갖고 근 50% 가까이 나무가 고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토질이나 모든 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수종갱신을 하자고 바꾸자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의용 위원이 질의했듯이 지금에 와서 수종갱신은 말고 기존 상태에서 보식을 하자 하는 얘기는 그거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잘못된 생각이시고 또 보식을 해 가지고 50% 이상 죽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거 장담하겠습니까? 과장께서 장담하실 수 있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누구도 생육된 거를 살아있는 나무를 갖다가 고사될지 안 될지는 아직 추측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전례죠. 먼저 심어 본 결과 624본 중에 283본이 고사되어서 죽었다는 거 그걸로 판단할 수 있는 여건 아닙니까? 본 위원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가로수가 보기는 좋고 타 수종보다 가격은 어떨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낭비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거기까지 생각 안 하셨어요? 여러모로 판단을 했을 적에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라고 하다시피 해 가지고 작년도도 수종 변경을 해서 심자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 이 자리 와서 과장께서 그대로 메타세쿼이아를 보식을 하자 하는 얘기는 거기서 또 50% 죽을지 30% 죽을지 40% 고사가 될지 모르는 입장에서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니까 과장께서 다시 한번 답변해보세요.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 형태는 전지 전정에 한정한 그런 데에서.

도로점용허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상을 받습니다.

그 가로수에 대해서는 이식 내지는 보식차원으로 보식하고 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 역시 가로수에 대해서는 이식 내지는 보식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해 준 사항처럼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남양주 전체면적이 산림의 한 70%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3만2,250㏊로서 70% 됩니다.

산과 들 또 나아가서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책임이 막중한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인원, 직원 가지고 많은 넓이의 땅을 관리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까?

네, 저희 직원이 부족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원이 부족한 걸로 느껴져서 질의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문화관광과가 중요한 의미를 아십니까?

네.

제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는 산수가 수려해서 중앙정부나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이 문화예술과 어떤 관광으로서 가장 중요한 곳이다 이렇게 느끼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4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중점적으로 지적하는 사항과 건의사항이 산과 어우러지는 문화도시로서 가꿈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지적과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과거에 산을 이용한 등산, 어떤 문화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멀리 장흥까지 문학공원에 갖다온 적이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하러, 최근에는 동두천시인가 어디인가 문화공원을 개설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이를테면 등산로나 또 공원을 개설할 때 다른 타 시군과 달리 주민이 정서적으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처리를 하십사 하고 많은 위원들이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본인이 시를 쓰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시작이 중도에 없어지는 듯한, 처음은 시작이 좋았습니다마는 진행에 차질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몇 페이지인가? 279페이지에 공원현황을 보면 100개소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14개 정도는 다 준공을 봐서 기부채납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진건에 어린이공원 1호, 2호, 3호가 있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제가 위치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원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100개 정도의 공원을 하기 위해서는 한 국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총무계획국에 인원확보를 위해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처음에 김창배 공원녹지과장이 이쪽에 부임 했을 때에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공원형태 산을 이용한 산책로, 이러한 많은 주문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생각이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등산로 내지는 산책로를 많이 정비해 가지고 우리 관내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홍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지막 내용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양주에 산림면적이 전체적으로 한 70%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고 사업개발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는 반대 아닌 반대 민원도 있고 하는데 지금 남양주에 약 70%가 되는 산림자원을 그냥 놔두는 게 보전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임도를 개설해 가면서 유럽의 아름다운 스위스나 이런 데 같이 이렇게 조정을 해가는 그런 관리가 나은 것입니까?

지역으로 봤을 적에 저희는 임도를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림을 가꾸는데 있어서도 필요하고 또한 산불 발생시에 진화에 따른 진입도로로 활용할 수 있어서 임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도가 산불진화에도 상당히 용이한 부분도 있겠지요. 통행차량이 원활함도 있을 것이고 또한 산불이 발생됐을 때에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에 있는 임목을 보면 과거에 보지 못했던 나무의 연약함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남읍 내에 SR레저에서 골프장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본 위원이 어제도 거기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현장을 그러다가 보니까 나무 아래와 위가 아주 연약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래와 위가, 그랬을 때 과연 남양주의 수림이 이렇게 가야 맞는가라는 의문을 갖고 온갖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임도의 필요성이 산불방지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산림을 가꾸는데도 필요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임도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산림을 가꾸는 데 있고 또한 산불방지의 진화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천연림 보육지라든가 숲가꾸기의 일환으로서 임도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임도시설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여기 253쪽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2006년부터 2010년 5개년 임도사업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입니까? 한 겁니까?

네,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좀 의회에서 의견을 나누어 가지고 제출을 했으면 이해가 잘 됐을 거 같다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숲을 가꾸는데 그냥 방치냐 아니면 훼손이냐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어느 정도는 칼질을 해야 나머지의 어떤 삶이 잘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이런 견해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의견을 거쳐서 필요성, 당위성을 좀 만들어내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질의를 좀 더 해도 될까요?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254쪽입니다. 이인근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거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4대 의회 이전부터 아마 3대 의회 때도 나온 얘기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오남저수지 주변에 관련해서 이 부분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용의가 있지 않은가라는 데 지금 답변을 보면 글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떤 강한 의지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남저수지 일원에 관광자원을 개발해 달라는 것은 오남저수지를 바라봐서 좌우측으로 임야가 있습니다. 산림 내에 산책코스를 산책로 내지는 등산로를 정비해 달라는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하나 그 지역은 사유림으로서 또한 산림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원함양 1종 보안림으로서 상당히 등산로 내지는 산책로 신설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대로 간다고 하면 다 어렵겠지요? 그렇지만 법을 활용하는 묘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1종 수원함양 보안림으로 지정할 때는 어떤 이유에서 지정이 됐습니까?

저수지가 있으면 저수지 하구에 몽리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수지 수원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산림법에서 정하고 있는 1㎞ 이내의 산림에 대해서는 수원함양 1종 보안림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림이건 국․공유림을 막론해 가지고 수원함양 1종 보안림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의 아니게 혹시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몽리면적으로 해서 저수지가 발생을 했고 그 저수지에 어떤 맑은 물을 위해서 수원보안림으로 지정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몽리면적이 현재 변화가 많이 있다는 거를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 저수지를 추진했을 때의 시점하고 2005년도 현재 시점하고 비교를 한다면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수도작이 재배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양주시에서 수량에 대한 문제가 많다고 그래 가지고 여수로를 손질을 해서 2m 이하로 낮춰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물 함양을 낮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농지에 관련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농지의 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이런 목적 변경을 해서라도 관광자원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부분은 노력하실 계획이 없으신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남저수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남양주 공원녹지과장으로 부임함과 동시에 오남저수지는 과연 우리가 바라는 지역적으로 바라는 공원화 조성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아울러 몽리면적 그 아래에 농경지가 지금 잠식되어 가지고 아파트 내지는 개발형태에 있어 가지고 저수지가 농지를 위한 저수지가 아니라 지금은 삶의 질,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우리 주민들을 가꾸기 위해서는 그것을 공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차후에라도 그 공원화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부단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보면 벼를 심을 수 있는 농지로는 한계에 왔지 않나 이렇게 느낌을 갖습니다. 평균적으로 거기 가서 보면 10농지 중에 하나도 제대로 농지로서의 역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 농지는 전답을 포함한 거지만 거의 수로와 맞지 않게 수로보다 다 높이 매립을 했습니다. 거의 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부에서 조금 검토를 해 가지고 수원함양보안림에서 변경이 돼야 또 공원이 가능한지 이거는 더 검토를 해야겠지만 어쨌든간에 그런 부분에 목적을 두고 관광자원 개발을 한다면 좋은 그러한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57쪽 와부 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와부 근린공원이 2005년도 본예산 세울 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얼마 세웠지요? 식재한다고 나무.

저희 당초 예산에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아니, 도시계획과에서 세운 거 따로 말고.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수립해 갖고 있는 사항을 갖다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83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총 사업비가 83억1,600만원 중에 6억1,600만원이 예산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그 부분이 아니고요. 이 근린공원에 조성을 완벽하게 마치면 위에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해서 추가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예산 안 세웠습니까?

도곡 근린공원 저희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확인을 하고요. 그거는 아마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과장께 질의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주택과, 건축녹지과, 공원녹지과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여러 가지가 우리 남양주 자체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조금 더 개선할 점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느낍니다. 그래서 도시과 같은 경우는 업무에 대해서 지금 광역에 있는 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넘겨달라는 어떤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게 보이고 그리고 주택과 같은 경우는 윤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가감속차선 대기차선 이 부분이 법제화를 시키던지 아니면 시장권한으로 하든지 어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노력만 한다면 지금의 민원의 3분의 1은 해소되지 않을까 도로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많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258쪽을 보시면 1억 그루 나무 심기가 있어요. 그 나무 1억 그루 나무심기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다른 타 도와 달리 1억 그루를 선정해 가지고 10년 동안에 1억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1억 그루 나무 심기에 따른 사업을 갖다가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각 시군에 배정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예산이 우리가 5억8,500만원을 받아 오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옆 장을 보니까 1억 그루 나무 심기 해 가지고 5,325만원은 반납한 내역도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에 보면.

반납, 집행하고 난 다음에 잔액이 발생이 된 것은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도가 이게 몇 년도 거예요? 259쪽에 있는 게.

이거 2004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 258쪽으로 와 가지고.

258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2004년도에 타 용도 사용내역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잔액 사용내역에서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여기 내용에 서식에 타 용도 사용내역이라고 명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1억 그루 사업 중에는 가로화단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가로화단 조성하는 사업비 중에 집행 잔액을 갖고 저희가 진건 마을마당을 조성한 사항입니다. 이를테면 1억 그루 속에는 가로수 식재도 있고 그 가로화단 조성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로수 식재하고 가로화단 만들어도 가능하다 말씀하신 거지요?

1억 그루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325만원은 반납을 하셨네?

네, 그리고 집행하고 난 다음에 잔액이 발생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가로화단할 때는 우리 지역에 많은 걸로 사료가 되는데 아까 이경천 위원 같은 경우에는 조안에 가로화단이 하나도 공원화단이 없다고 하는데 그 가로화단이나 공원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조안에도 가로화단 조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공원은 없었고요?

공원은 금년도에 진행 중에 있는 사항만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5,300이라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걸로 사료되는데 어려운 국도비를 받아서 쓰지 못하고 반환한다는 자체는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그만큼 덜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지난해에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많이 한다하는 내용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지난해에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와 가지고 가로화단 내지는 마을마당 조성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렇게 하고 난 개소별이 여러 개소가 되다가 보니까 모두 모두에 모아 가지고 보면 또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억 그루 나무심기에 가로화단하고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라고 하는데 그 사업계획이나 그 내역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한번 주시고요.

1억 그루 사업에 대해서요.

네, 그러시고 그 밑에 보면 학교 숲 조성하고 등산로 정비사업에도 역시 타 용도 사용내역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만 봤을 때는 용도를 바꿔서 임의대로 쓴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국장님께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 자료만 갖고 볼 때는 누가 봐도 타 용도로 전용해서 쓴 걸로 보지. 같은 목에 쓴 거라고 이해할 분은 본인 외에는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서식상으로 지금 타 용도로 사용내역이라고 서식상에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저희가 학교 숲을 조성함에 있어서 금년도에 송라초등학교와 덕소중학교를 했습니다. 1개교씩 1학교당 1억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다 보면 1억원이라는 숫자는 설계하고 계약하고 하다가 보면 계약잔액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학교 숲 조성에 따른 1억원이라는 금액은 1개교에 따른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특별하게 학교 숲 조성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 도에는 이런 사업이 없지만 경기도에는 있습니다. 또한 1억이라는 금액은 그 학교에 1개교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1억에 꼭 맞추는 것보다도 집행 잔액에 대해서 그 학교에다가 추가적으로 수목을 구입을 해 가지고 그 학교에다가만 주는 사항입니다. 그 학교에서 발생된 잔액에 대해서는 그 학교에다가 필요한 수목을 요구를 받아 가지고 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타 용도로다가 그 사업에서 집행 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지적해 주시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과장께서 설명하시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볼 때는 누가 봐도 타 용도 사용내역이라고 나오니까 그거를 타 용도로 썼다고 얘기 안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어차피 학급 숲 조성이고 1억 그루 나무 심기고 우리 지역에 들어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 쓰는 거를 갖고 얘기 드리는 거는 아니고 타 용도로 전용을 했을까봐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다행스러운 얘기고 만약에 타 용도로 전용했다면 과장께서는 큰 실수나 잘못을 한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그거는 아주 다행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1억 그루 나무 심기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좀 주시고요. 도비를 반납할 때 그러면 이렇게 집행 잔액에 대해서 가로화단도 만들게 할 수 있는 데 그런 여건을 더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는데요.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보면 연말까지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소별로 전부 체킹하다가 보면 집행 잔액이 개소별에서 조금씩 남는 우수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직원이나 저 자신으로서도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데 그것을 갖다가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남양주에 지원해 주는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남양주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요. 하여튼 국도비 보조금을 반환하는 액수가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적은 액수로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개나리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 시목이 소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 가로수 내지는 일부 가로화단에 일부 조성돼 있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에는 우리 107호선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나무 시목을 식재코자 대경목으로 식재코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예산을 확보토록 지원해 주시게 되면 시범적으로 시목인 소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토록 해 갖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 역시 적극적으로 좋은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역에 대한 행정상에 있어서 우리 시청구역 내에 조경관리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는 금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특별하게 저희 직원 20여 명이 열과 성의를 다해 갖고 노력한 결과로 경기도에서 산불방지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고 또한 1억 그루에 대한 평가에도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 역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을 것으로 대상이 됐습니다. 아울러 상사업비는 1억원을 전년도와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1억을 받아 갖고 상사업비로 받아 갖고 평내동에 옥상조경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상사업비 1억을 받게 되면 또한 저희 공원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무슨 좋은 의견이나 좋은 아이템이 있으시면 좀 저희 과로 연락을 주시게 되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인 조건제 과장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을 해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고 알찬 그런 답변이 절실히 요구됩니다마는 공무상 개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오늘 참석치를 못하였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함과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유통단지 추진현황 이게 시작이 된 지 굉장히 오래 됐는데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통단지는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추진하기 때문에 상위계획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추진하는 부분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지금 광역도시계획 그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건설교통부하고 경기도 그다음에 인천시, 서울시가 같이 공동입안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광역지자체가 행정절차를 거쳐서 건교부에 지금 신청이 돼 있는데 건교부에서 각 관련부처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상호협의 이견으로 인해서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견사항은 뭡니까? 거기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까지 유통단지를 할 수 없다 이런 의견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유통단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광역지자체간에 상호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건교부에서 어떤 확정절차를 지금 진행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상호이견 조율이라고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럼 유통단지를 우리가 하겠다 이런 거죠?

아닙니다. 그 유통단지 때문이 아니구요. 특히 가장 지금 그런 부분에 이슈화가 돼 있는 부분은 개발제한구역해제총량에 있어서 각 광역지자체가 지금 다른 의견, 건교부하고 지금 상대적인 다른 의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4대 의회가 되면서 본 위원도 그 문제를 알고 있고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지역주민도 알고 계시고 그러면 4대 의회가 또 시장과 의회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야 그 전에 3대에서 이게 계획이 섰던 건데. 그럼 몇 번이나 관계부처에 다녔으며, 여기 뭐 인쇄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행정이 더뎌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말이죠. 네? 그러면 관에서 하는 행정도 이렇게 되지 않으니 일반시민이 행정사항의 허가사항을 했을 때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조속히 또 그 유통단지가 지정된 토지주들은 이미 이거 내 땅이 그러한 단지로 편입이 된다해서 포기상태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그 분들도 빨리 정리를 하고 다른 토지로 대토를 하든가, 새로운 삶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시기적으로 너무 딜레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단지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만 그 주위에 어떤 공업단지 이를 테면 뭐 레미콘 이런 단지화 됩니까? 그런 소문이 돌아서 민원이, 지금 민원이 들어왔나? 민원이 들어왔죠? 그게 답변이 좀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런 사항을 모르겠다. 그러나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그러한 풍문을 듣고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는 바 있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 지금 확정은 되진 않았지만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건산단이라고 해 가지고 별내면 택지개발지구 내에 공장 그러니까 공장들이 레미콘 공장을 포함해서 많은 공장들이 약 139개의 등록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에 대한 이전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택지개발지구 내에 어떤 산업시설용지는 계획을 하고 있지만 택지개발지구 내로 들어가지 못하는 공장들을 집단이주 시키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그런 부분을 특별히 그런 공장이전 대책을 추진하면서 진건산단을 지금 4만3,000평을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금 협의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바로 지금 그 답변이 어설프지만 답변이 나왔네요. 그러면 그 유통단지 부근에 4만3,000평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 어디 갔어요? 백영 씨, 그 답변자료가 어디서 온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 보고드린 내용대로 민원이 와 가지고 회신을 했습니다.

회신에는 우리가 답변자료를 봤는데 그런 사항을 모른다고 와 있던데 내 책상 위에. (지방행정주사보 이백영 씨에게) 봤잖아요?

아직 확정되지 않아 갖고.

아니, 확정되나, 안 되나 그렇게 사업자로 하여금 시를 안 통했다고 그러는데 시를 안 통하고서 어떻게 중앙정부에 건교부에 그런 진행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담당자들로 하여금 그런 사항,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던 사항인데 그런 답변을 본 위원들한테 주고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내용은 모른다, 시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지금 그쪽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그래서 냄새가 굉장히 난다고, 이의용 위원 계십니다마는 SBS인가, MBC인가 한번 그거 취재를 해서 방송 나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결론적으론 돼 있고 그다음에 유통단지가 들어오면 차량들이 많이 소통이 되는데 그럴 때 그 분진 그다음에 이 레미콘공장이 집단화 들어왔을 때 그 소음과 분진, 그 먼저 건축녹지과에서 그린벨트 담당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과장이 거기 단장으로 가시고.

네.

그렇다고 그러면 그린벨트에 33년간의 고통스러운 삶속에서 또다시 그런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지역주민의 아픔을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 가지고 입지를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반지역에서 배 두드리면서 호의호식하는 그런 일반지역으로 그게 갈 수 있도록, 어느 한 산골짜기로 그걸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 민원 때문에 제가 요즘 정신이 없습니다.

하여튼 주민의견 수렴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도 레미콘공장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발발이 되는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미콘공장의 그 특성이 서울을 중심으로다 해서 40분 이상이 되면 레미콘 전문용어로 제가 잘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입지적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그 인근에 우리 구리시에 있던 진성레미콘도 지금 바로 아파트단지 옆에 입주가 돼 있고 그러는데 현재 시설로 하면 기술적으로 해서 종전에 발생이 됐던 그러한 민원은 뭐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이런 기술적인 저게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희 행정에서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민원은 발발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그런 이야기이고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은 일단 내 지역에 오는 것은 싫다라고 하는 그런 님비현상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상당히 그런 것은 어떤 주민들에게 어떤 메리트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국무조정회의 때도 몇 번 갔었습니다, 사실은. 갔었는데 아까 홍중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그 내용을 모른다식으로다 해서 통보를 해 드렸다고 그러는데 확정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200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 같이 묶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유통단지가 ’98년 9월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10년 뒤인 2008년 12월에 준공을 하겠다고 10년 계획이 나타나 있는데 10년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10년 정도 걸린 겁니까?

하다 보니까 상위계획의 지연으로 지연된 겁니다, 지금.

그래요?

네.

왜 이렇게 10년씩 걸립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위계획이 확정이 되질 않아서 그 후속조치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출발을 꼭 이렇게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상위법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이 있는데 그 어려운 거를 알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가 이곳 대상지를 개발제한구역을 최종 대상지로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1년도 1월달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공청회가 시작돼 가지고 2001년 말에 원래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확정이 되질 않아서 지금 저희들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은 남양주시민을 위한 또 시를 위한 아주 기반시설의 다 모든 거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 위원이 전반기 의회 때 지금 팀장님이 나와 계신데 음성군이죠? 음성군을 같이 함께 동행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공영기획단이라고 해 가지고 아홉 분이 사무관님이 팀장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는데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그때 야, 우리는 거의 기간이 같이 된 것 같아요. 같은 기간에 된 것 같은데 우리 연평산업단지의 추진내역서를 쭉 보니까 17회인가 협의하고 이렇게 업무 일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음성산업단지의 추진일정을 보니까 한 176번인가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분명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했다는 게 첫 번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팀이 별도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부분을 추진한다면 이렇게 10년씩 꼭 걸릴 수밖에 없었는가. 분명히 지금 답변해 주시는 우리 팀장님께서는 상위법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데 과연 그것만이 다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어떤 그러한 모델을 보면 정말 뭔가 체계가 있어서 가는구나라는 그런 미래를 볼 수 있고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렇게 추진상황을 쭉 보면 정말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 빨리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의 어떤 우리 공무원들이 무능력하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하기 보다는 이 부분에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하면 정말 신속하게 이 사업이 추진이 돼 가지고 종결을 지어서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공장 기업가들 그런 분들의 어떠한 원망의 대상이 아닌 정말 편하게 가서 사업을 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건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좀 의지를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고자 하는 의욕은 여기 사무감사 자료에서도 나왔다시피 수년간에 걸쳐서 이끌어 왔지만 이렇다할만한 그런 저거는 없이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업무에 대해서 가방 끈이 짧기 때문에 좀더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더욱더 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저게 될 수가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사업을 시민과 시를 위해서 추진할 때 남양주의 인적자원을 전부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늘 하지 않습니까? 숨어있는 인재라도 찾아내서 그러한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남양주시와 시민의 발전을 우리가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꾸 타 시군의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 내용 중에 보면 장관을 두 번씩 만나러 갔다 오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정말 그 내용을 보면 눈물겨운 그러한 일지가있는 것 같습니다. 일지가. 그래서 상당히 좀 감회 깊게 왔습니다. 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정말 우리 열아홉 분의 의원님도 계시고 또 두 분의 도의원님 또 두 분의 국회의원님도 계신데 이 부분은 남양주에서만 가지고 있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 자체가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노력한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도 마무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종범 위원, 홍중기 위원님의 질의에 연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를 지연사유가 외부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평지구에서 진건지구로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공단 부분이기 때문에 공단조성팀장님이 있으니까 공단조성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답변은 거기서 할 필요도 없고 그 내용에 보면 농림부하고 사전협의 하니까 경지된 농지는 불가하다 이래서 진건지구로 변경이 됐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체적으로 합법적인 법률적 검토를 안 한 것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이런 지연사유가 자체적으로 있는 것이지 외부적인 이유로만 해서 지연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은 다 자체적으로 제대로 검토가 됐어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안 하고 나서 나중에 이게 변경되고 그리고 연평산업단지도 보면 2003년 4월 22일날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여 개발계획조정안 협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배정받은 게 18만8,000㎡인데 협의를 하면서 승인받으려고 4만4,800㎡를 줄여서 14만3,200㎡만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협의한 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협의는 왜 면적은 이렇게 줄였지만 협의된 게 없지 않습니까? 결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성 검토를 하면서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그다음에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제척하라고 협의가 돼서 그 의견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보면 이게 19년째 하고 있는 건데 2000년도에 타당성 조사고 개발계획용역 착수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2005년도 2월 11일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이거 이제 내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연평 지방산업단지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하수도기본계획을 하면서 연평 산업단지를 새로 그 계획안에 포함을 시켜서 신청을 한 부분입니다.

개발계획할 때 이미 이게 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마지막 협의가 될 때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당연히 포함이 될 텐데 이게 안 되면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부실하게 계획을 하면 10년도 갈 수 있고 앞으로도 10년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해당사업에 대해서 치밀하게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고 합법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응방안이라든가 해결방안 이런 종합적인 연구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중구난방하다 보면 계속 가다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늘 1등은 여유가 있고 한가로운 겁니다. 이게 그 외 사람들은 늘 분주하기만 하고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치밀함이 있고 사전계획이 치밀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개 지방단지하고 유통단지는 사실 우리 남양주시가 자족도시로 가기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어디가 문제점이 있는지 앞으로도 재정비해서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유치업종도 보면 조립금속이니 목재니 비금속광물이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WTO, FTA체제에서 현재 이게 유치업종이 맞겠는가 이러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단연계예요?

305쪽 보면 팔야지방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공단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으신데 그래도 팔야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빨리 진행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팀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관심이 많아서 3번에 걸쳐 시정질문도 하고 계속 관심사를 두고 있습니다. 주목적은 진접 금곡지구에 121개 업체를 이주할 목적으로 저도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어차피 그 업체들은 우리 지역을 거의 떠난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 그리고 이제 남은 지구가 별내지구가 150만평해서 한 139개 업체가 이주가 돼야죠?

네.

그 업체도 전체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일부업체는 아마 거기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될 거로 사료가 됩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2007년도 6월에 준공이 된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데 지금 토지보상이나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조속히 어떤 지금 기본적인 기초조사하고 그다음에 지장물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장물 조사도 하고 토지평가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 진입을 할려면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군도 6호선 계획을 해 갖고 지금 우리 시에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3년째 보상이 한 60% 정도 됐나? 50～60% 정도로 끝이고 부진한 게 예산이 없어서 서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공단을 우리가 설립을 하고 빨리 분양을 해서 입주를 시킬려고 마음을 먹어도 도로 없이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유관부서끼리 협조를 해서 공단완료시점보다 먼저 도로개설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 공사를 하고 모든 걸 하다보면 대형화물차도 다녀야 될 거고 일반화물차도 다녀야 될 거고 하기 때문에 그 도로개설 없이는 공사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변의 기반시설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우리 내부적으로 실무협의를 해서 빨리 조속히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기반시설 조성부터 할 수 있도록 그거를 협조를 해 주시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게 개발을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협약을 맺어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양도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죠?

네.

공단자체는 그 생산업체가 공단가격이 싸야지 들어와서 생산원가를 맞출 수 있고 모든 여건을 맞출 수 있는데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진접 금곡지구에 택지개발지구 수용한 걸 보면 평균 36만원 선에 수용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분양가를 보면 300만원 이상씩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 팀장께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에서 400만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부지가. 단독부지도 근 300만원 선에 간다고, 그거는 분양은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공동주택은 지금 분양이 된 상태예요. 그렇다면 이 공단개발을 해서 그게 몇 백 만원이 된다면 우리 지역이고 그 외 공단도 들어올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 외에 많은 공단들이 지금은 농공공단이나 지방공단들이 비어있는 게 엄청나게 있는데 수도 반 이전하는 이 시점에서 그게 조성원가가 많이 먹힌다면 분양될 수 있는 여건은 점점 희박해진다고 보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윤재수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 어떤 토지조성원가는 최소한도로 돼야만이 업체들에 대한 입주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글쎄, 토지원가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지가를 싸게 주는 요인도 있겠지만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네,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 조성원가를 싸게 한다면 지역주민의 토지를 싸게 구입한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데 본 위원 질의는 그게 아니고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입주자들한테 혜택을 주면 조성원가가 싸지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민원 건에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별내면에서 올라온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내용은 거의 이해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별내면의 대부분 의견이 지금 현재 토지보상에 대한 주요민원입니다. 그래서 토지보상하고 그다음에 공장이전 부분에 대한 대부분 그 민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저희는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토지공사하고 간접참여를 하도록 협약체결을 해서 좀 저희가 주도적으로 나가서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해서 최대한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별내하면 그린벨트 생기고 약 30년 이상을 아마 억울하게 살아왔지 않았나 하는 당사자들의 입장도 있는데 다는 아니더라도 가능한한 민원해결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네.

별내택지개발 사업에 관련해서 의회에서 시뮬레이션까지 다 보고했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한 것은 그 사업 전체적인 내역 중에 공공기관이 많아요. 많죠?

네.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공공용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지 말고 시설.

공공시설이요?

네.

그 시설은 관할, 만약에 학교면 학교 같은 경우는 해당교육청에서 그다음에 우리 관청이라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각 해당관청에서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도서관이라든가 무슨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우리해당관청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별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토지공사에서 그런 부분을 해서 그런 공공시설을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 무슨 기부채납을 받도록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거 규모로 보면 아마 상당한 규모라고 봅니다. 재정적인 것도 엄청나고. 근데 그게 협의가 원만하게 된다든가 무슨 뭐 양보를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아마 우리 남양주의 재정적 어떤 부담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우리 건축녹지과 또 도시계획국장님, 시장님, 부시장님, 의회 의원님들 전부가 노력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할려고 그랬는데 오늘 감사를 통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하여튼간 최대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재수 위원하고 김종범 위원에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별내사업단에서 많이 고생, 지역개발추진단에서 고생하시고 있는데 어저께도 우리 보상협의에서 24건에 대해서 토지개발공사를 통해서, 건교부나 토지개발공사에서 협의안건으로다 올려줬죠?

네.

그러다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보상입니다, 사실 현시점에서. 근데 아까 윤재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조성원가가 토지보상비의 거의 10배가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지장물 포함하고 조성원가가 또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면 그게 과연 적정하냐, 안 하냐를 우리 시에서는 간접참여를 하신다니까 아마 필히 감독하셔야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충분히 우리 보상협의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사실 토지개발공사에서 마음만 먹으면 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추후 토지개발공사에서 그거 포함해서 조성원가 만들어서 실명제를 해 갖고 거기 필요한 사람들한테 돌려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손해라는 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또 더욱더 고려해야 될 것은 그 지역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향후 우리 시에 차후에 개발팀장께서는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부담 가는 그런 사업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우리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좋은 거 보여주면 뭐 합니까? 나중에 시에서 예산, 남양주시 예산 60%도 안 되는 자족률도 안 되는 거 갖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별내지구만이라도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어떠한 이익도 안 남고 뭔가 한번 보여 주겠다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으면 그 취지가 끝까지 가서 남양주시나 지금 현재 기존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린벨트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다시 와서 살 수 있는, 그래서 시도 더 멋있어지고 주민들도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역개발 기본협약에 의한 취지를 퇴색하지 않고 그거를 적극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이 건은 아마 본 위원이 제123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시정질문하고 서면답변한 내용하고 또 10월 30일 날 본 위원이 요구자료 한 거하고 또 감사자료 하고 다 이제 틀려요, 향후계획이. 이거 왜 이렇게 향후계획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향후계획은 지금 우리 도시관리계획재정비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향후계획이 틀린 부분입니다. 그렇게 지연되는 사유는 지금 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리 행정구역 내 관리지역인데 관리지역 세분을 우선 추진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있어 가지고 관리지역 세분을 우선 추진하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재정비가 한 1년여 정도 지연이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연이 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관리 세분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네, 관리지역 세분 관계 때문에 관리지역 세분하고 당초에는 우리 남양주 행정구역전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같이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지역 세분 그렇게 같이 추진하게 되면 당장 해결할 부분이 아니고 어떤 장기간에 걸쳐서 검토해야 되고 또 기간이 결정이 지연이 되니까 우선적으로 시급한 법적으로 올 연말까지 완료돼 있는 관리지역 세분을 우선 추진하도록 도에서 지시해서 각 시군에서 지금 관리지역 세분을 먼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세분하는 작업은 하루 이틀 전에 이게 한 겁니까? 답변할 때 서면답변할 때에는 관리계획 세분 작업을 안 하던 시기입니까?

아닙니다.

병행하던 거 아니에요?

네. 병행하던 건데 이렇게 지연이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아니, 이거 저기 집행부에서 시정질문을 해서 답변한 내용인데 이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답변받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슈퍼마켓에서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 이랬다저랬다 하면 이거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큰 비용이라든가 또 무슨 비용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현재 있는 용역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별도의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아니, 이 지역의 추진계획을 보면 서면답변에 2005년도 7월 도시관리계획 주민공람 공고를 하겠다 이랬는데 이런 게 무슨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2005년도 10월 달에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놨는데 이런 게 무슨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리고 2006년도 2월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받겠다 이런 걸 절차를 안 밟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산 때문에 못한 부분은 아니구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안을 아직 수립하지 못해서 지금 이거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서면답변한 대로 2006년도 12월까지 지형도면 고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재촉해서 하면.

사실상 2006년 12월까지는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구요.

어려움이 있어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의원한테 이렇게 서면답변하고 시정질문하게 하고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고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이거 못 합니다.’도 얘기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 시기가 지연된 점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시정질문까지 한 부분이고 서면답변으로 이렇게 해 왔는데 몇 달도 안 지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될 것 같고 국장님 책임 하에 2006년도 12월까지 약속한 대로 지형도면 고시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12월이 아니라 2007년도.

이게 글쎄, 서면답변에는 2006년도 12월까지 하겠다고 서면답변을 해 왔는데 감사자료에는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어떤 요건이 없이 원안대로 가결돼서 그대로 빨리 조속히 진행된다라면 2006년 말까지도 가능하지마는 현실적으로 여태까지 또 타 시군이라든지 또 우리 여태까지 사례를 봐서는 지금 단기간 내에 1년만에 완료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그 기한을 약속하기는 좀 어렵지마는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책임 하에 서면답변한 대로 2006년도 12월까지 지형도면이 고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꼭 해 주십시오, 이거.

네, 303쪽입니다. 관리지역 세분 개요해 갖고 ‘우리 시는 2005년 말까지 관리지역 세분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세분 시는 2006년도부터 세분완료 시까지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행위제한 규정으로 적용함’ 했는데 이렇게 되면 미세분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행위제한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법적으로 내년부터는 관리지역 세분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될 때까지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올 말까지 세분분할이 안 돼요?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지금 12월에 지금 경기도에 신청예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신청예정이면 아무래도 도에서도 어떤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해서 빨리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재산권이 많이 제약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 지역은 여태까지 관리지구로서 용역에 사용할 수 있는 지역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분분할하면서 제한을 한다하면 우리 시민들 재산권 피해를 많이 볼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빠른 작업을 하셔서 올 연말에는 끝내주셔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또 빨리 한다고 세분하는 걸 임의대로 막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잘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계획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이 4.4, 보전관리지역이 32.9% 가 나와 있는데 이게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사용하던 곳 아닙니까?

계획관리지역은 아니고 계획관리지역 수준인 관리지역에서.

아니, 계획관리 수준이 관리지역 아니냐고. 그게 마찬가지인데.

네, 맞습니다.

거기서 행위제한을 더 많이 두는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여지껏 관리지역으로 갖고 있던 재산권이 많이 저하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재산권에 대한 예민한 반응을 보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누가 봐도 타당성 있고 정당성 있게끔 작업을 하시게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