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제130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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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보건소, 현안대책추진단, 지역개발과, 경제교통과, 스포츠산업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 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지역개발과장, 현안대책추진단장, 경제교통과장,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선서인 : 태백시 스포츠산업과장, 황태성. 지역개발과장, 장호영. 현안대책추진단장, 조장현. 경제교통과장, 정운교. 보건소장, 김화춘.

정식

김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보건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직제는 5담당 1진료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정원 35명에 현원 34명입니다. 정원외 공중보건의 4명과 일용직 6명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건강샐활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2종에 4개사업으로서 예산이 1,700만원 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4종에 30개 사업으로서 예산이 1억 6,300만원으로 거의 10배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주 사업으로서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금연사업과 영양, 운동, 절주의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전담인력을 3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운동처방사 1명과, 영양사 1명, 금연상담사 1명으로 일용직으로 작년에 채용을 했습니다. 금연사업으로서 금연구역 이행 지도점검을 1회 405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금연교육을 총 54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을 실시한 경우가 저희들 보건소에 방문한 상담한 인원은 1,291명 으로서 이중에 금연의지가 있는 259명을 등록하여 관리를 해 왔습니다. 총 금연 진행중에 있는 사람이 84명이고 금연을 10개월 이상 성공한 사람이 54명, 금연을 실패한 사람이 121명 으로서 실적은 굉장히 좋은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조성 사업으로서는 캠페인 2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영향사업으로서는 어린이 인형극 개최를 11월 22일날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776명의 아동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나의 건강체크하기 2회를 실시를 했고, 어린이, 청소년, 성인병, 임산부 교육을 총 50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상담실 운영과 비만 및 편식교정, 노인영양 가꾸기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운동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걷기대회를 5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건강증진실 이용, 정비에서 건강증진실 이용한 인원은 총 5,379명이 이용을 했고, 올해 장비보강을 3종을 추가 보강을 했습니다. 임산부 관절염 성인병 체조교실을 35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비만주부 및 청소년 교실을 30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어르신 체조교실을 39회를 실시하였고, 환경조성 및 추가사업으로서 캠페인 3회를 실시를 하였고, 파워워킹 무료강습회를 5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절주사업입니다. 청소년, 학교장, 일반인 음주 예방교육을 총 10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건강달력제공 및 환경조성 사업으로서 건강달력을 2,000매를 제작해서 12월중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캠페인을 2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의료취약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가정간호사업과 기초생활수급자 영양불량자 영양공급, 보건복지통합 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가정방문간호에 재가환자 가정방문 간호를 총 1,199가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간호물품 제공을 1,320점을 제공했습니다. 재가환자 물리치료를 83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재활장비 대여를 25점을 대여를 하였습니다. 영양불량자 영양공급을 681명에 대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보건복지통합사업으로서 장수건강잔치를 1회 108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영양도시락 서비스사업으로서 20가구에 대한 115회에 영양도시락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이˙미용 서비스사업과 이동목욕 서비스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6가구에 대해서 집수리 봉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동진료 및 시설방문간호를 총 3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방문보건 요원이 현재 1명이 담당하고 있어서 대상자 전체 가구에 대한 가정 방문 간호가 조금 미흡한 편으로 앞으로 인력확보가 시급한 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무료암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5대암 검진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중 저소득층으로서 재작년에는 하위 30%가 대상자로 되었는데 작년부터는 하위 50%로서 사업량이 대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은 총 3,815명으로서 사업비는 6,096만 8,000원으로 5대암으로는 유방암, 간암, 대장, 자궁암, 위암으로 총 3,069명을 검진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중에 유소견자를 195명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명은 대장암으로 판명이 되어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올해 조사한 암환자는 총 16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7페이지 방역업무 추진실적 입니다. 금년에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총 593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민관합동 방역추진을 10회를 실시를 하였고, 보균자 찾기 검사를 2,816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질병 모니터요원을 40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염병 환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8페이지 의약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지적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관리대상 업소는 68개소로서 종합병원 1개소, 의원이 30개소, 치과가 8개소, 한의원이 6개소, 약국이 2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49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해서 1개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0일에 대한 과징금 10만원을 부과했고, 5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진폐환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진폐환자 등록을 작년에 1,765명에서 올해 2,261명을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무료진료를 년인원 16,594명을 진료를 해서 진료비를 1억 3,623만 5,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외 독감예방 접종을 345명을 무료로 실시를 하였고, 폐렴접종 1,500명을 무료로 실시를 했습니다. 취미활동비 지원으로는 태백중앙병원에 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10페이지입니다. 의료비 지원 예산부족으로 진료, 약품비 8월 청구분부터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의료지원비사업비 정리추경에 추가확보 요청을 했는데 도비가 다행히 추경에 5,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추경에 시비 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1억원이면 금년말까지 의료비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도비가 1억 7,000만원이 가내시가 됨에 따라서 시비로 총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4,000만원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면 그것만 하면 남을 것 같아서 별도의 어떤 지원사업을 추가를 해서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예산이 20억 1,308만 7,000원으로서 10월말까지 9억 9,732만 3,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년말까지 6억 7,386만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예산잔액은 8,9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억 5,242만 5,000원은 건강증진센터 신축관계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12월 31일까지 1,453만 1,000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잔액이 670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년말까지 1,806만 7,000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1,244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금년말까지 1,118만원이 지출할 계획입니다. 잔액이 536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년말까지 665만 1,000원이 지출예산이고 잔액이 332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는 년말까지 338만 4,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잔액이 110만 3,000원이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년말까지 1,281만 2,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전산개발비로서 년말가지 4,270만 2,000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잔액은 32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 일괄 발주사업에 의해서 계약체결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는 년말까지 1억 8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주로 이동보건소 약품과 예방접종, 진료약품 구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년말까지 1,256만 7,000원을 사용할 계획이고 잔액 발생이 492만원이 발생할 계획이고 년 10%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는 5,985만 1,000원을 년말까지 지출할 계획이고 잔액은 2,617만 4,000원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년말까지 3억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신축비가 년말까지 3억원이 지출될 계획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잔액이 350만원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10% 절감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년말까지 927만 5,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97만원 으로 10%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년말까지 1,196만원을 지출을 하고 잔액이 62만 2,000원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질의는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암검진 사업 있잖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의료급여 수급자 암검진을 늘 하면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 갑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암검진을 하게되면 1인 암검진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천수

김천수위원

암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 검진을 어떻게 하는 것 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암검진은 저희들이 사전에 암검진 날짜를 병원에서도 물론 하지만 저희들이 건강관리에서도 암검진 차량이 내려와서 2～3일 보건소에 차량을 주차하고 하는데 검진인원이 그날 전부 사전에 통보를 해서 그날에 전부와서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와서 하는데 비용이 6,000만원이 있잖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6,100만원 정도인데 1인당 얼마정도가 들어 갑니까?

사업비가 6,000만원 들어가면 예를들어서 의료수급자 있잖습니까?

수급자가 여기에 나온 것처럼 여성으로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암, 위암 5대암을 다 검진을 해 주는 것 입니까?

그럼 사업비는 어떻게.....

그렇죠? 그러면 실적을 보면 876명 이란 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수급자에 한해서는 대상자는 46명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554명?

554명이라면 올해는 적게 잡은 것 입니까?

876명이면 한사람이 두 개 암도 검진할 수 있고 세 개 암도 검진해서 합한 숫자이고.....

대상자는 앞에 것 아닙니까?

461명. 작년보다 왜 줄어 들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암검진은 전국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대상자는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깐 2년에 한번 한다는 것 입니까? 올해 받았으면 내년은 안하고 후년에 검사를 하고 그런데 사업비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사업비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고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자 3,354명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 입니까? 아니면 가입이 3,354명이 검진을 받았다는 것 입니까?

목표를 왜 이렇게 많이 잡으셨는지? 작년보다 1,000명 이상을 잡으셨는지?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건강보험 공단에서 의료보험 하위 50%를 대상을 뽑다 보니깐 의료보험 공단에서 나온자료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작년에 보다도 1,300명 정도가....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많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급여수급자로 50%로 확대 됐다면 작년 461명 보다도 늘어야 되겠지요? 확대를 했다 그러면....

그러니깐 실제로 혜택을 보실분들은 숫자는 줄어들었고 그렇잖습니까? 저소득층 숫자는 줄고 건강보험가입자라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격년제로 한다고 해도 줄었습니다. 사회보장성을 봐서는 수급자 위주 내지는 저소득층 등등 포함한 보장성 이잖습니까? 이런 부분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런 건강보험 가입자를 목표를 많이 세우다 보니깐 추진실적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사실 작년에 111.7%? 117.1%나 100%이상 성과를 냈는데 비해서 보험가입자수가 늘어 나니깐 결국은 추진실적이 80%밖에 안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격년제를 얘기하시는데 2003년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3년도에? 그 얘기를 한다 그러면 격년제라 그러면 2003년도랑 지금이랑 숫자가 비슷해야 됩니다. 격년제니깐? 2003년도에 490명 이었습니다. 그럼 올해 작년에 안했고 올해 들어온다고 하면 490명 보다 늘어나면 늘었지 줄어들면 안된다고....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약지도점검 가 3년치를 보니깐 해마다 지적을 하는데 올해는 지도관리를 태백시에 국수가 몇군데 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약국이 23군데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약국이 23군데 밖에 안됩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의약업소 지도 68개소라 그러면 병원까지 포함된 것 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병․의원 포함해서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병․의원까지 포함하면 68개소 입니까? 태백에 등록된 곳이?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을 지도점검을 다 하신 것 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지도점검을 80%로 정도 49개소를 했는데 1년에 한번씩 한 업소별로 하니깐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니깐 년말까지는 나머지 개소를 1회 이상은 계속해야 되니깐 다 할 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특이한 사항은 제가 몇 년도분을 보았는데 위반업소 처리내역을 보면 유한약국이 전년도에 경고를 받았고, 올해도 경고를 받았습니다. 2번이상 경고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 입니까? 왜 경고만 주는지?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지금 의약업소들은 경고처분을 하게되면 그이상 2회 1년 사이에 적발이 되면 계속 경고처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식품위생업소는 1년내 재 적발이 되면 과징처분이 되는데 의약업소는 법이 경고처분을 하면 그 다음에도 경고처분 그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경고처분은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 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경고를 해도 되고 예를들어도 벌금을 주어도 되는 그런조항은 없고?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런조항은 없고 행정처분 영업정지 이상에 대해서는.....

천수

김천수위원

일반상식적인 법률적인 입장에서는 축구게임을 하다보면 경고 그다음에 퇴장 까지 가잖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보편적으로 그런데....

천수

김천수위원

퇴장까지 가는데 식품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고를 주고 두 번째는 과태료를 주고 세 번째는 영업정지 그런데 의약업소는 왜...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조금 모순이 있는 것이 의약업소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일반 식품업소에 처분하고는 조금 틀린부분들이 이런 것이 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대부분 의사들의 처분은 다른것에 비해서 경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가 보면 유한약국을 제외하고는 약국이나 병원들이 올해는 실적이 없으니깐 4년치를 보니깐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위반하는 업소가 위반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런데 실적을 보면 태백시에 업소들이 돌아가면서 올해는 다른 곳 5곳 올해 같은 경우는 6곳, 작년에 5곳, 재작년에 보면 6곳, 이렇게 해서 같은 업소는 올해 처음으로 유한약국만 들어왔는데 돌아가면서 단속이 됩니다. 사전에 모의를 하는 것 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같은업소 같은숫자의 업소를 매년 점검을 하다 보니깐 위반업소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지 어느업소로 그런 것은 있을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단속을 하시면 사전 통보단속 입니까? 암행단속 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저희들은 의약업소....

천수

김천수위원

신고에 의한 단속 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신고에 의한 단속도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 신고 접수건은 몇건 입니까? 신고 들어온 것? 신고들어온 것은 있습니까?

신고들어온 것은 몇건 입니까?

신고 5건 인데 무엇 때문에 들어온 것 입니까?

보통 한가지만 얘기를 해 주세요. 보통 신고들어오면 무엇 때문에 들어오는 것인지?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신고들어오는 것이 보통 보면 현대의원 같은 경우 의원에서 침술행위를 한다고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위법인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위법에 대한 것은 현대의원은 단속건수가 없습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처분을 하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처분조치 사항을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럼 실적에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받았는데 행정처분을 하라고 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없잖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불법을 해서 행정소송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 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판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떤 것이 누락이 되었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현대의원 입니다.

김동해위원

현대의원? 행정소송까지 갔다고?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유형상 뭐가 있습니까? 신고가 들어온다 그러면 거의 위반을 한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무엇 때문에 그러니깐 완전한 위반사항 이니깐 신고를 하겠지요? 경쟁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부분이 형식상 자료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신고를 의원이 하나 있으면 약국들이 서로 경쟁을 해서 가까이에서 약국을 개설하고 있는데 이들 업소들이 상대방 업소를 신고를 하는데 대부분 보면 처방을 받아서 한 약국만 중점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약국으로 유인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른약국들이 신고를 하고 주로 이런 부분들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5건에 대한 신고접수 유형을 나중에 서류로 접수를 받잖습니까? 접수사유도 있을 것이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수거 검체비 보상이라는 것이 무슨뜻 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저희들이 식품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합니다. 매달 한번씩 하는데 저희들이 슈퍼나 이런곳에 가서 검사할 식품을 수거하게 되면 무상수거가 아니고 유상수거입니다. 돈을 주고 해야되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절기 보다도 여름철에 식품 안전은 국민 먹거리 복원을 위해서 많이해야 되겠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10월말까지 총 예산대비 절반이 남았습니다. 동절기에 식품수거를 해서 검사하는 것이 낫습니까? 여름철에 하는 것이 낫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은 년중으로 비슷하게 하는데 여름철에는 추가되는 것이 식자재 공급 업소라든가 이런업소들을 주로 학교급식소라든가 이런 업소에 대해서 검사를 주로 많이하기 때문에 일반식품은 유효기간 같은 것이 넘지 않으면 일반식품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괜찮은데 그런 것이 추가가 여름철에는 많이 됩니다. 집단급식소 같은 이런곳에 주로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런부분이 예산을 보니깐 10월말까지는 절반을 썼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달동안 절반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사실 식품이 많이 상할 시기에 많은 검사를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상하지 않을 때 2달동안 1년치 절반이상을 검사한다고 하면.....

담당

위생담당

마미희 : 대표로 이렇게 식품을....

천수

김천수위원

여러 가지 항목이 달려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약국은 말입니다. 몇시부터 몇시까지 라는 규정은 없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약국은 보통 운영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규정은 없고?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없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보통 9시부터 밤10시까지 문을 열어 놓는데 언제든지 문을 닫고 싶으면 닫을 수 있다는 것이지?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혹시 약국운영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민원들어온 것은 없습니끼?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약국운영에 대해서 시간 때문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예를들어서 병원같은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야간도 하고 당직병원이 있듯이 약국도 어떤 그런식으로 운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들어온적이 없었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약국같은 경우는 병원이 일찍 문을닫기 때문에 병원에 문을 닫을 것 같으면 약국이용 하는 사람들이 극히 없기 때문에....

경섭

최경섭위원

약국이 옛날처럼 병원에서 처방을 안해주고 약국에서 처방을 하다 보니깐 병원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옆에 있는 약국은 그 종류의 약만 있고 그런식으로 편중되어 있는 어떤 그런부분이 있다 보니깐 불편한 부분들이 없지않아 있거든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래서 사실 약국도 병원처럼 당직으로 해서 몇군데 정도는 운영할 수 있는 그런부분이 있는 것이 좋지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민원이 없었다고 하니깐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주로 야간에는 응급환자들이 주로 많이 생겨서 약품을 주로 구입을 하고 하는데 응급환자라 하면 병원같은 곳에 가면 병원에서 처방이 되고 병원에서 투약이 되기 때문에 일반 환자들이 평상시에 구입하는 경우가 거의 밤늦게 10시 이후에 별로 없기 때문에 약국을 운영을 해도 이용인이 없으니깐 거기에 따른 특별하게 민원이 생기고 없기 때문에.....

경섭

최경섭위원

없으면 다행이고 5페이지에 추진실적에 진도 및 부진사유라고 했는데 진도는 %로 해놓고 부진사유는 하나도 없거든요? 진도도 %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은 맞는 것 같고 어떤 것은 더 많은 것 같은데 더 적게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진도에 %가 맞는 것 입니까?

%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대비를 한다면 안맞고....

경섭

최경섭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10가구인데....

영수

김영수위원

목표치가 예를들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10가구에 6가구면 전년대비하면 60%가 되어야 되는데 숫치가 6가구면 100%인데....

그런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입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런데 2004년도 전년도 하고 대비를 하다보니 작년에 이렇게 대비를 전년도하고 대비를 하라고 해서 전년도까지 대비를 했는데.....

경섭

최경섭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잘 모르지....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렇게 되면 전년도 대비하고 계획대비 하고 세부적으로 분리가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경섭

최경섭위원

진도라고 했는데 부진사유를 안 적었잖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부진사유를 안 적었으면 차라리 %만 하고 가르쳐 주면 쉽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릅니다. 어떤 것은 108%, 10가구에 6가구니깐 100%로 되어 있으니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작년도 실적은 여기에 나온 것이 맞고 금년도는 실적목표가 여기에 있는 작년실적을 대비해서 목표치를 정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 목표치가 따로 있고 실적을 갖고 대비를 하니깐.....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금년도 목표치를 넣고 대비를 했으면 이해가 가지만.... 알았습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이것은 하여튼 다시한번....

김동해위원

8페이지 위반업소 6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고 위반사항이 법적영역,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위반을 했을 경우에 처벌영역이랄까? 법적영역, 상한선은 얼마이고 하한선은 얼마이고 그것을 법적근거를 얘기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

김동해위원

법적근거를 나중에 ....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별도로 만들어서 .....

김동해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작성해서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별도로 나올사항이 아닌데....

문근

이문근위원

법적처벌에 대한 폭은 자료로 제출하시더라도 위반사항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위반내역? 삼성내과의원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판매를 했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면 마약종류로 분류가 되는데 유효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진열을 해놓고 일부를 사용을 했고 그래서 적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일 신경외과의원은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기록을 법상에 하게되어 있는데 작성을 안한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한약국은 향정신성 의약품 재고량 관리에 대해서 기재된 재고량과 약품이 차이가 난 사항입니다.

김동해위원

그것은 우리가 실적을 보아도 알고 구체적으로 어떤 약종류 이고 사실 약이 얼마인데 얼마가 더 적혔다던가 덜 적혔다던가 약품내용이 나와 주어야 되고 그 사항을 알고 싶다는 것 입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것은 자료를 .....

김동해위원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을 했으면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계장님 계시잖아요? 모릅니까? 행정처분까지 했는데 기억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이것은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적발 다른사람이 했습니까? 부서에서 위반사항을 적발을 해서 처분까지 내렸는데 기억을 못하고 자료가 없다는 것은 감사관에게 그렇게 말 할 수 있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잖습니까? 실적에 적혀있는 것을 알고 싶으면 묻지도 않습니다. 법적근거는 예를들어 보니깐 김천수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2회까지 나온 위반업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1회이상 했을 경우에 2회이상 했을 경우에 처벌규정이 틀릴텐데.....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처벌규정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처벌규정이 더 증가되어서 과잉처벌하는 부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동해위원

법을 보면 알지만 제가 왜 이건에 대해서 민감하게 얘기를 하냐하면 얼마전에 관내에 있는 모 약방에서 약을 제조를 해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 폐업을 했습니다.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문을 닫았습니다. 기억을 못하고 있나? 화전쪽인데? 법적문제를 알고 있는 것이 있고 얼마전에 뉴스에 보면 병원에 있는 간호사가 마약을 장기 투약을 해서 나중에 간호사가 이상하게 생긴 뉴스를 보았습니다. 소홀히 대처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제조를 해서 팔지 말아야 할 약을 제조를 해서 팔았다? 인사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물론 법적으로 따르겠지만 우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단속할 수 있는 부서에서 단속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식으로 제조를 해서 사람이 다쳤다 사고가 났다고 하면 행정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안그렇겠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김동해위원

처벌한 것을 기억도 못하고 내용도 모르고 그렇다면 안되지? 자료를 주신다고 하니깐 자료를 받고 또한가지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10가구를 했고 금년에는 6가구 인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니깐 방문보건사업하고는 어떤 사업명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방문보건사업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면.....

그것을 보건사업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사업명이 좀 이상한데...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적발이 되면 어려우면 사회복지과에서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사회복지과도 지금....

김동해위원

보건환경사업에 끼워서 주거환경 집을 고쳐주고 보일러 고쳐주는 사업을 왜 보건소에서 합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집수리봉사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도....

김동해위원

그러니깐 그쪽으로 넘겨서 사회복지과로 가야지 명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인데 집을 고쳐주고 보일러를 고쳐준다는 것이.....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집을 방문을 하다보면 어렵고 실지로 환자들 가족이고 해서 저희들이 집수리 봉사요원을 작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런사람들을 확보를 해서....

문근

이문근위원

보건소 행정서비스차원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많고 이러니깐.....

김동해위원

차라리 화장실을 재래식 화장실을 해주지 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을 할려면 집 고치고 보일러 고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는 진짜 재래식 화장실을 분비물을 수거하는 것이 낫지?

문근

이문근위원

쉽게말하면 소방서에서 불을끄는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하듯이 보건소에서 좋은일을 할려고 하는 것이지.....

김동해위원

장성중앙병원에다가 매년 2억원씩 보조를 해주는데 다음 감사를 할때에는 스포츠산업과를 합니다. 도민체전을 할때 3억원을 시 교육청에 주어서 자금을 용도에 맞게 썼는지 안썼는지를 보조해준 부서에서는 용도에 대해서 따져 보아야 됩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김동해위원

우리가 자금을 2억원을 줄때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고진료 그런쪽에서 많은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에 도움을 주고자 했는데 과연 그런쪽으로 돈이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2억원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저희들이 연말에 정산을 받습니다.

김동해위원

얘기를 해 보세요. 2억원이 어떻게 쓰여 집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세부적인 얘기인데 2억원이라는 것은 순수한 의사의 확보 차원으로 의사들이 태백에 회피를 하니깐 이런 사람들을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의사 개인 개인당의 어떤 보조형식으로 줍니다. 주고 있는데 명목으로는 의사연구 개발비라고 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의사연구개발 분야도 어떤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개개인이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개개인의 연구라든가 목적이 다 개개인이 정해져서 있습니다. 한 연구하고 한 분야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것이 작년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작년에 받은 것을 예를들어보면 기억나는 것을 얘기를 해 보세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세부적으로는 제가 어떤 연구 고유의 자기들의 연구이기 때문에 제가 의약상식으로 얘기하기는 개개인의 의약전문 분야에 대해서 했다고....

김동해위원

몇 년째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3년째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럼 알고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한것도 아니고 3년을 지급을 했으면 예를들면 내과면 내과, 외과면 외과 어떤 의사한테 월 얼마가 지급이 되던가 분기별로 얼마가 지급이 되어서 인원이 나와 주어야 되고 어떤식으로 이 돈이 쓰여지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텐데...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실지.....

김동해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래서 사실 지역에 지급한 만큼 자금을 전달해 준 만큼 지역에 해택이 돌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주고 무관심하게 주어서는 안됩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런데 2억원을 명목상은 의사연구개발비로 나가고 있지만 실지로 의사들이 태백에 머물 수 있는 이런 어떤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보면 맞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에는 의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그래서 의사가 태백에는 오지 않을려고 해서 의사확보하고 유능한 의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실적이라면 의사들이 병원측에서 필요로 하는 의사들이 전원이 확보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그것이 아마 실적이라면 실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부분은 그당시 보건소하고 중앙병원하고 협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3년만 지원을 해달라 올해까지가 3년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굳이 지금은 신경쓰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깐 금년에 병원측하고 행정부하고 협약서가 있다면 완료시점 이니깐 그 결과물을 놓고 6억원을 주었는데 결과물을 점검을 해보고 확인을 해볼 시기가 안되었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적어도 내과의사, 외과의사, 치과의사한테 얼마가 지급이 되었고.....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의사회에 전에는 작년에는 의사회에.....

김동해위원

이렇게 지급을 해주니깐 그래도 여기를 벽지병원을 장성중앙병원을 회피하는 현상이 다소 감소가 되었다던가.....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런 현상이....

김동해위원

별 효과가 없어서 안온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돈을 주었는데도 의사들이 그것으로는 효과가 없어서 중앙병원을 기피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가 나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런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의사들이 확보가 병원에 대한 의사들은 확보가 전부 되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김동해위원

6억원이라 그러면 작게는 4～5명 인건비 이고 크게는 7～8명 인건비가 되는데 작은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늘 돈을 주었으면 돈을 준 부서에서 중앙병원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의사들의 동향이 어떤 것인지 들어보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해서 얻어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년말에 저희들이 받을 때에는 세세하게 부분을 받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추가적으로 장성영안실이 장의용품이 너무 비싸다 우리가 시비 보조를 해주면서 장의를 치르게 되면 3,0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엇박자지 시가 보조까지 해주면서 까지 다른 곳 보다 장의용품이 고가로 운영되어서는 안되잖아요? 그것을 단속을 해야지 물론 마약류 병․의원이 나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중앙병원 영안실 관계도 확인을 해 보셔서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뭔가 달라지도록 해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직영체제가 .....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내년도에는 작년도에 직영으로 할려고 했는데 본사에서 직영을 하지 말라고 지시가 되어서 그렇게 작년에 못했는데 올해는 하여튼 병원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김동해위원

소장님이 병원원장님이나 원무부장이나 이런분들 하고 시민들의 이러한 얘기가 들리니깐 이런 사업은 복지사업으로 수익을 나는 목적으로 하지말고 수지타산으로 계산하지 말고 복지사업으로 우리가 보조도 해주고 있지 않은가 하면서 뭔가 낮추도록 노력좀 하십시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김동해위원

도민체전때 보니깐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의료봉사자 수당 지급으로 두군데가 있는데 정산서를 보면 봉사의료 보건소에서 안 나갔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저희들이 엠브런스 하고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나갔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때 나가면 업무적인데 수당을 다 받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수당을 많이 줄수는 없고 점심 식대로 원래 차량을 이용 안하면 1일 만원을 주는데 만원을 주지 못하고 오천원씩 나갔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동해의원님 질의는 그 부분이 아니고 소년체전 할때 지출한 것이 있냐고 물어 보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관내출장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김동해위원

나갔는데 갔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타지역에 와서 의료봉사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김동해위원

보건소에서 나갔잖아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김동해위원

그럼 교육청에서는 보건소에 돈을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봉사?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것은.....

김동해위원

없어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김동해위원

받은적 없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김동해위원

됐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보건소뿐만 아니고 일반 병˙의원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깐 보건소는 한정된 인원이니깐 어떤 종목에만 갈 수 있지 ....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도민체전은 저희들이 소년체전에 나가면 그것은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계획을 해서 우리가 차출되어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식사제공 정도는....

김동해위원

수당? 수당이 나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보건소에서 돈이 나가요?

김동해위원

보건소에서 나갔는데 수당 받은사람 없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것은 나갔다 온 사람들 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교육청에서 하루에 1만원씩 6번을 받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것은 보건소에서 관내여비로 끊어 준 것이고 지금 김동해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육청에서 혹시 보건소에서 파견나간 분들한테 수당을 받았는가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 입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나갔다 온 분들이 자세하게....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것은 말입니다. 소장님! 우리가 스포츠산업과 하기전에 우리한테 연락을 좀 해주십시오. 교육청을 스포츠산업과 할때 불렀으니깐....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김동해의원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소에서 매년 2억원씩 장성병원에 보조해 준것에 대해서는 실제 정산을 받았잖아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받았는데 실제 내용은 우리가 의료진 확보 때문에 확보차원에서 그분들이 의사들이 의료수급에 의사들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보전차원에서 예산 지원을 해준 것 입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실제로 그렇지만 우리가 명목상 지원은 못해준단 말입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연구개발비로 주었단 말입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우리는 정산을 받을 때 이 부분으로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썼더라도....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 부분으로 받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야만 다른식으로 하면 목적외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질 것 입니까? 정산은 그렇게 받으시면 안됩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실제 그렇게 주었던 집을 사 주었던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받을 때 그렇게 받아 들이면 나중에 누가 감당을 하겠냐는 것 입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정산을 받을때에는 개개인의 연구한 목적이나 다 들어오고....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이 뭐냐하면 제가 기억하기에 우리가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술논문집을 만들었죠?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것을 그때 2억원 나간것에 대한 과정을 우리한테 준 것 입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게 제출을 했었는데 실제 거기에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런식으로 나중에 보고를 하시면 안되죠?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나중에 그렇게 하면 정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목적외 사용을 했는데.....

정식

김정식위원장

소장님! 장성중앙병원이 94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리고 공사기관이기 때문에 임금체계는 정해져 있습니다. 보수규정이?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렇다 보니깐 실지 월 700～800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마취과장 같은 경우는 1,5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

임금체계가 정해져 있으니깐 더 이상 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보하기 위해서 종합병원으로 갖추어야 될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 보수규정 이외에 봉급을 배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부원장님이나 원무부장하고 그런 내용들을 숙지를 하셔서 하고 공중보건의를 달라고 또 요청을 했습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

요청을 했는데 급지가 있습니다. 1급지, 2급지, 3급지....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정해져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이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왔을 때 장성중앙병원에 들렸을 때 여러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 MRI도 얘기를 했고 MRI는 참 곤란하다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리고 김동해의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장성병원은 MRI기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 부분을 다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중앙병원에 지원을 하는 것은 실지 우수한 의사를 데리고 오기 위한 수단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부인들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태백에?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

여기에 온다고 하면 부인들이 이혼하자고 한다는 것 입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오지라고? 그런부분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영안실 문제도 본부에 건의를 해서 내년 부터는 직영체제로 갈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그런부분을 얘기를 하다 보니깐 그렇게 됐으니깐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드리면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아까 김동해의원님이 질의하신 8페이지 의약업소 지도점검 있잖아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다 아시겠지만 제가 왜 갑자기 그런생각이 드는가 하면 의료분쟁을 해서 거의 이기는 적이 없습니다. 의료분쟁을 하면 의약 거의 의약쪽에서 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것이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행정에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무리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되잖습니까? 독약도 아주 필요할 때는 사람 살리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런 의약품이라든지 의료에 대한 오남용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가 필요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반을 했을 때 처벌도 솜방망이가 아닙니다. 계속 예를들어서 경고면 경고 이런식으로 되니깐 아무리 해도 솜방망이니깐 하나마나 식으로 되고 아니면 이것을 해도 경고로 끝나다던지 그러면 또 그럴수도 있으니깐 행정에서 그분들 하고 철저한 유대관계를 통해서도 필요할 것이고 철저히 지도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에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라고 했는데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등록되지 않은 부분한테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저희들이 개개인이 조사를 해서 이런 발굴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나와 있는 자료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소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 등록된 사람도 보면 너무 행정쪽에 그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깐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이라든지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도 못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습니까? 그런 것을 물론 방문보건요원이 한명뿐이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계신데 보건소에서 기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기 등록되지 않은 의료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수혜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사회복지과하고는 별개로 보건소에서 그런분들의 자료를 확보를 해서 의료혜택이 수혜가 갔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방문보건 인력보강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지금 방문보건이.....

문근

이문근위원

1,199가구 인데 물론 혼자는 안될 것입니다. 자원봉사요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직원 도움이 있어야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력요원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잖습니까? 보강을 해야 되잖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 새로 해서 하는 것은 인력을 보강한다는 것은 힘들고 자체에서 인력을 줄이고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 사항이 각 사업마다 다 필요한 인원 이어서 계에서 더 부담을 하더라도 인력을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문근

이문근위원

전에 보건소에 근무하시다가 타 부서로 갔던 분들은 다 오셨나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나가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한다던지.....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사회복지과에 나가있는 인력은 사회복지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불러서 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력이 가서 교체는 가능한데...

문근

이문근위원

사회복지과 말고 나가있는 인력은....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사회복지과하고 상수도사업소 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러니깐 그런 부분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작년에는 검은 벌레가 많아서 그랬는데 올해는 날파리가 많더라고요 원인이라든지 예년보다 많았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아직도 날아 다니는데 기온이 온난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날씨라든가 기후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요새도 있더라고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것은 일시에 처리한다는 것은.....

문근

이문근위원

그런 것은 참고로 알아 주시고 소관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10% 절감이 있는데 10% 절감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어떤 양질의 의료혜택이라든지 직원분들에 대한 어떤 사기앙양 차원에서 손해보는 부분이 장단점은 물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나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10% 절감이라면 예산회계법에 10% 절감부분이 항목별로 절감하는 부분이 있으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감을 할 수 있게끔 그대신 10%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을 더 확보를 위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하는 부분이니깐.....

문근

이문근위원

절감 예산을 절감할 부분이라면 10%가 아니라 20%도 절감을 해야 되는데 예를들어서 여기에 얽매이다 보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상당히 저하가 올 것 같도 아니면 태백시민들에 양질의 의료수혜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것도 적절하게 소장님이 소신 것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자료는 없습니다만 조류독감 얘기가 나오는데 수렵이 허가가 되어서 요즘 청둥오리 잡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렵허가를 갖고 계시는 분들 태백에 그런분들의 모임이 있는 것 같은데 단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분들 하고 자리를 해서 그분들이 잡아오시는 것에 대한 내장물이라든지 수거를 해서 우리 보건소에도 자체내에서 안되면 국립보건원에 보내서 그런것도 한번 해서 조류독감 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생각이 듭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수렵허가가 나서 청둥오리를 많이 잡아 오더라고요 그런부분에 대해서도 더 면밀히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에 진폐환자가 등록되어 있는 환자가 몇분이나 되어 있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등록되어 있는 환자가 2,261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261명 작년도에 자료에 의하면 1,765명 이란 말입니다. 올해 500명 이상이 늘어났다는 것 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환자가?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하니깐 진폐환자는 거의 홍보가 다 되고 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가니깐.....

천수

김천수위원

1년 사이에 진폐환자가 500명이상 늘었다 그러면 내년도 되면....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환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총 대상이 3,000명 이상으로 계산을 하는데 ○.....

천수

김천수위원

대상 입니까? 진폐.....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실제 등록된 분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내년에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작년도에 진폐환자에 대한 예산이 총 얼마정도 됩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작년에 1억 4,000만원인데 올해 추경에 5,000만원이 합해져서 2억 4,000만원정도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억 4,000만원 앞으로 굉장히 늘어나는 진폐환자 등록수에 맞출려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러니깐 .....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얼마정도.....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당초예산에 굉장히 많이 세웠습니다. 도에서도 많이 세워주고 1억 7,000만원을 세웠으니깐 저희들이 1억 7,000만원 하면 3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진료비는 나가는 것이 2억 4,0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2억 4,000만원을 하더라도 1억원 넘게 여유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폐환자들에 대한 영양제를 더 공급을 해 준다던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을 당초계획에 수립을 해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1억원 정도가 오히려 내년에는 남을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돈이 남는다 그러면 다행스럽지만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재가환자는 전년도 보다 굉장히 늘어 났습니다. 등록환자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환자 등록이 500명이상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진료인은 5,000명 줄었고 예산 줄었고 환자수는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합병증에서부터 여러 가지 병명 감기등등도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다 줄었습니다. 환자가 늘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줄었 습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이 되고 하기 때문에 올해 부터는.....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 추진실적을 보면 등록환자는 500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대비 그리고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이전에 등록되어 있는 진폐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도 년차적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실지로 추진실적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지로 그러면 추진실적이 줄어들면 예산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추진실적이 줄었다는 것은 .....

천수

김천수위원

진료인원이 5,000명 줄었고, 진료비도 줄었고, 독감환자도 줄었고 그렇잖습니까? 환자수는 늘었으면 추진실적도 늘어야 되는데.....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8월분부터 의료비지급이 8월분부터 못나간 실정이니깐 이것이 추가되면 나간....

천수

김천수위원

10월달 기준 자료 아닙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1월달 기준 자료인데 저희들이 의료비지급은 돈이 없어서 7월말까지 나가고 나머지는 못나가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진료인원이라는 것은 진료를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맞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진료인원도 5,000명이상 줄면 예산대비하면 10월달도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 얘기 하셨는데 보십시오 2억 5,000만원, 1억 3,600만원 다 나간 것 맞죠? 왜냐하면 5,000명이상이 줄었으니깐 1억 3,600만원이 정확하게 다 나간 것입니다. 외상한 것 없다고 사실 수치로 보면 외상을 한 것이 없습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런데 작년에....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보세요 2만 1,000명에 대해서 진료비가 2억 5,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올해는 1만 6,000명에 1억 3,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정확한 금액 다 나간 것입니다. 앞으로 추가발생할 부분도 없습니다. 수치로 보면?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이것은 작년에 2만 1,000명에 대해서는 년말까지 해서 다한 수치같고 지금은 년 인원이 줄어드는 것이 1만 6,000명으로 줄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진료비가 많이 부담이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내과진료에 한해서 진료비를 선정해서 주다보니깐 아마 진료인원은 줄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작년도 까지는 내과 말고도 다른것도.....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전체 다....

천수

김천수위원

작년도에 진료를 뭐 했습니까? 진폐환자들 한테? 전 과목을 다해 주었고 그럼 이번에는 내과만 하고 그럼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진폐환자 개개인적 의료혜택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면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전에는 말 그대로 종합검진을 받았고 올해는 위나 폐만 검진을 받았으니깐 의료혜택 실질적인 혜택은....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줄었다고 보아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줄었다고 그런데 예산은 늘고 그런데 이 목적이 뭡니까? 진폐환자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최대한 어려우니깐 그리고 산업발전에 기여한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넓혀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래서 그것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질은 줄어 들었고 양만 늘어났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것이 원래 당초에 도비 전액으로 지원을 해줄 때 지침이 원내 내과만 진료를 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제일처음 시작할 때에는 전액 도비로 시작하면서 하다 보니깐 그렇게 진료를 하니깐 3,000만원도 쓰지 못하고 1년에 천몇백만원밖에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의대로 내과만 규정하지 말고 전체 다 진료를 하게끔 하자 그래서 더 확대를 저희 임의대로 지침을 벗어나서 임의대로 확대를 했는데 하다 보니깐 그리고 가족까지 같이 확대를 하다 보니깐 의료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서 이 돈을 가지고 1억원이 넘고 1억 4,000만원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되어서 그래서 줄인 것입니다. 다시 원래대로 내과진료만 하게끔 그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방향을 한번 어떤 수혜적인 입장을 주는 입장이라면 방향을 우리가 더 혜택을 주는 방향....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도 그만큼 늘어나는 대신 인원도 늘잖습니까? 인원도 늘어났고....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래서 올해 예산이 충분하니깐 다시한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할 생각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부분도 한번 어차피 혜택을 줄 입장이라면 추진실적도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실적은 줄고 환자수는 늘고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정신건강증진센타 국비 내시된 것 있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전액 지방비 입니다.

김동해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5억 9,000만원 입니다.

김동해위원

내년도 완료가 됩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1층만 증축을 해 보니깐 할려고 하니깐 건물자체가 맞지를 않더라고요 본건물 2층이고 해서 1층으로 하니깐 단조롭게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서 2층으로 해서 바란스를 맞출려고 2층으로 올려서 거기에는 보건서의 각종 비만관리센터라든지 같이 해서 교육장소를 활용을 할려고 2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정신건강센터면 정신질환자면 ....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것은 1층에다가 정신건강증진센타 설치를 하고 2층 부분 에는 저희들이 대회의실이 있는데 거기에도 기체조라든가 비만교실을 운영하다 보니깐 30명정도 밖에 수용을 못하겠더라고 수용인원은 많이 접수를 해서 할려고 하는데 거기가 좁아서 앞으로 거기에 2층은 전체의 강당식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KBS에 방송국도 빌려서 해보고 했는데....

김동해위원

1일 보건소 방문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1일 건강증진실까지 합해서 200～300명 정도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의사계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넣어 주세요. 보건소 보건직이 2명이 나가 있다고 했잖습니까? 사회복지과하고 상수도사업소 그 분들이 나가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하는지?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나가있는 사람들은 그 부서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깐 고유 업무가 개인적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보건직을 맡고있는 업무 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러니깐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분장을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가 신규인원을 채용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정신보건센타가 준공을 하고 나면 보건소에 일하시는 분들이 여건이 좋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지금 그 부분은 더 지어서 할려면 인력은 더 필요하겠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인력이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준공을 한다 그러면 부족한 인력은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지금으로 봐서는 총원제 정원제 인력도 확보를 하는것도 추가로 인력을 승인받기에는 하여튼 보건소내에서 어떻게 조정을 할려고.....

천수

김천수위원

내에서 조정을 한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고 보건직 전에도 이문근의원님이 금방 얘기한 것과 똑같은데 정신보건센타까지 준공을 하면 인력부족이 생기잖습니까? 아까도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부분에서도 미흡해 질수도 있고....

김동해위원

이것을 다 준공을 하고나면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라든가 인원이 늘어나야 될 것이고 1년에 유지관리비를 얼마나 추산하는지 이용자들 추산치로 얼마정도 된다고 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추산치는 지금.....

김동해위원

18개 시군에 강원도에서 증진시설 지어놓은 곳이 있습니까? 하는 곳이 있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건강증진센타를 운영하고 있는곳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강원도에 어느곳 어느곳이 있습니까? 정신건강증신센타 말입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정신건강은 우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정신건강센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18개 시군이 다하는 것 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김동해위원

보건소 지침이 그렇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권장하는 국가정책사업이라 그러면 국비를 내려 주어야지?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것은 거의가 국비입니다. 그래서 일용직원도 국비로 인건비가 책정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을 짓게되면 수용자라 그럴까 이용자라 그럴까 추산치로 우리 보건소에서 인원을 파악해본 결과 얼마정도 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에서부터 얼마로 생각을 하십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력은 일용직으로 해서 운동처방사나 영양사나 물리치료사 이런분들이 일용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깐 그런분들이 그리고 정신보건 간호사가 보건소에 정식으로 1년간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지금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확대를 해서 그렇게 하면 정신간호사 2명을 투입하면 거의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소장님에게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니깐 사회복지과에서 요양시설을 짓잖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다 보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유사한 업무를 할 수 있다 아니라고 잘라서는 말을 못하잖아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치매환자나 이런 분들을 관리를 하게 되면 조금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알콜성 질환자들 등등 해서 요양시설 하고 비슷하게 건강증진센터가 운영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문어발 식으로 자꾸 기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요양시설 하고는 다릅니다.

김동해위원

다르지만 그래도 1주일씩 입원을 할 수 있잖아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입원은 안됩니다.

김동해위원

입원은 안됩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안됩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라면 정신질환자들을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는 훈련과정 이런 것 정도이지 수용해서 할 수 있는 것.....

김동해위원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과정 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김동해위원

교육하고?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김동해위원

재정이 빈약한데 유지관리비는 오르고 인원은 늘어나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재정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니깐.....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은 전부 국가사업이어서 거의 국비가 거의다 건강증진 실천사업들은 거의 국비가 확보가 되어서 하는 사업 입니다.

김동해위원

복지사업 같은 것은 자주하는 얘기지만 한군데로 센터로 들어가야 건축비도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관리도 편리할 텐데 그다음에 사회단체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군데 지어서 하면 좋은데 예산도 많고.....

문근

이문근위원

소장님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직원보강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내에서 자꾸만 쪼개서 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휘부나 인사부서에 얘기를 해서 꼭 필요로 한다 그러면...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정규직이 아니라도 임시직 임금으로라도 확보를 하는 방안 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정규 보건직 2명이 있는데 왜 임시직을 쓰십니까? 두분을 데리고 가시면 되지? 요구를 하세요? 달라고?

경섭

최경섭위원

사회복지과에 보건관계직이 있으니깐 업무가 있으니깐.....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렇게 하세요.

정식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현안대책추진단 소관

11시 25분

다음은 현안대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현안대책추진단장 조장현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정부 합의문 이행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석탄가격안정 지원금 지원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5년도 까지 26개 사업에 1,501억 7,4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그동안 고원자연휴양림 조성등 17개사업 658억원은 준공을 했고 연내는 서학～함태간 도로 개설등 3개사업 66억 5,300만원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2006년도 사업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7개사업에 381억 8,3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산업육성입니다. 장성농공단지 조성은 올해까지 105억원을 투자를 해서 장성동 장명사 일원에 41,480평을 농공단지를 조성을 해서 내년 2월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안전체험테마파크는 별도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 또는 민간연수원 유치는 석공훈련원을 2000년도에 인수를 해서 사업장 재검토와 석공훈련원 활용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성과를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부문 부족사업비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총 13개 사업에 1,282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원은 통리～구문소가 33억원, 도심가로망 정비사업이 233억원이 지원이 확정이 되었고, 통리～구문소간 도로 부족사업이 500억원 지원 건의를 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기획예산처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빠른시일내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현안대책반 정례모임은 저희들이 차관회의가 5번, 실무회의가 4번 했습니다. 이 사항도 다음주에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하도록 출장을 갔다온후 이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서학레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간의 6월 24일날 실시계획승인 고시를 받아서 6월 30일날 계약체결을 하고 7월 7일부터 사업착공에 들어 갔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공사진행상황은 총 공정율이 지금현재 2.6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장 주요 공정은 현재 토목중에서 벌목을 하고 있습니다. 벌목이 29.2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프장은 토목과 홀 조성을 하고 있는데 벌목, 절토, 성토, 복토 및 조형토, 홀조성공사는 폰드를 10개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총 공정율은 6.6%가 되겠습니다. 숙박지구는 현재 골목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담수보 설치에 따른 절골주민 반대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황지연못간 관계규명을 위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골주민하고 현재 협의가 거의 다되어가고 있습니다. 12월초 전에는 협의를 계속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는 총 공정율을 11.6%까지 달성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은 21%, 스키장이 11%, 숙박지구는 벌목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안전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지난 11월 3일날 설계심의 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GS건설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통보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국유지를 포함해서 43필지를 저희들이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12월달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재해영향평가 초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 되는대로 번안서를 제출을 하도록 해서 내년 3월이전에 각종 영향평가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120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3월 15일까지 나와서 다시 심의를 해서 4월전에는 모든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고 실시설계 승인 및 공사를 내년 4월달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올해 395억 7,000만원, 이월사업비가 18억 900만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이 42%에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74억 8,7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238억원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년내 집행은 154억원을 추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은 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에 68억 6,500만원, 통리～구문소간 제2공구 도로 확˙포장에 16억원이 이월 될것으로 산업자원부에 사전 설명을 마쳤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174억 8,700만원이 집행되고 현재 미집행액이 238억 9,200만원입니다. 년례까지 이월예상 이외에 사업은 집행이 조기완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전망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건설과에 통리～구문소간 도로 확․포장 총 40억 8,7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이월예상액이 16억원이고 현안대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체험테마파크조성이 85억 5,300만원의 예산중에서 저희들이 16억 8,800만원까지만 집행을 하고 68억 6,500만원이 이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예상액이 84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예산 집행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예산총액은 414억 8,506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은 현재 175억 6,918만 8,000원이 집행이 되어서 239억 5,23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사업비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현재 향후 집행사항으로 되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예산액이 414억 8,500만원중에서 지출이 195억원이 되고 지출예상액이 219억원 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1,35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 각종 사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3,350만원 정도가 불용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현안대책추진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질의는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단장님! 2005년까지 석탄안정지원금이 얼마나 내려 왔습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1,501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501억원? 여기보면 사업규모가 3,400억원에서 4,000억원 정도라고 했는데 전에도 우리가 대충 보고는 받았지만 정확하게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 앞으로 내려올 돈이 어느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일전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고원의 도시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2,300억원정도 내려올 것 추정하는 것.....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오백얼마로 해서 균등해서 내주는 것으로 산자부하고 강원발전 연구원 2단계 사업을 하면서 평균적으로 오백얼마로 해서 2,700억원 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2,300억원?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2,300억원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앞으로 2,300억원으로 국민안전테마파크, 서학레저, 단위별 사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7개사업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7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해야 할 7개 사업에 총 비용이 얼마 입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정확한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만....

천수

김천수위원

국민안전테마파크에 더 들어갈 돈이 얼마 입니까? 예를들면?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1,300억원 정도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300억? 서학레저는?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서학레저는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기금에서 들어가는 것이니깐? 그다음에 단위사업별로는 얼마정도 들어 갑니까? 단위사업별 17개 사업?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1,700억원 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1,700억원 정도 그러면 이것만 해도 3,000억원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다 포함을 해서 1,700억원....

천수

김천수위원

다 포함해서 1,700억원 그럼 속된말로 돈은 남네? 그럼 이 돈은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 입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것이 내년도에 결정이 되면 추가적인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원발전연구원에서 2단계 사업이 나오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도 있을 것이고 추가적인 사업이 된다 그러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가적인 사업은 의견을 모아서 선정을 해서 .....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투자비용에 관해서는 여유돈이 600억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렇죠? 600억원, 700억원정도 여유가 생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보면 오토레이스장, 경견장 등등 포함을 해서 이런부분 만약에 추진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 입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 부분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당초 여기에 보면 나열한 것 있잖습니까? 17개 사업에 나열해서 보면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이 공공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것을 다 합했을 때는 얼마 입니까? 여유적으로 600억원 700억원 정도 남는다고 힘차게 말씀을 하셨어요? 총 비용이 얼마 입니까? 나열했던 사업을 한다 그러면 지구지정 취소라든지 취소를 빼면 얼마 입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것은 지역개발과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총 사업비 얼마 입니까? 총 17개 사업에 대강 보면.....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

천수

김천수위원

들어가 있는 사업을 보면?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일전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보고한 내용인데 기억은 잘 안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역개발과장님 뒤에 계신데 공공부분에 600억원 여유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을 수 있는 부분은?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역개발과에서 총 그것을 봤을 때에는 17개 사업에.....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민자부분도 들어가 있고 공공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600억원이 남는다고 해서 이것을 600억원 밖에 없으니깐 나머지 공사는 못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경견장이라든가 오토 레이스장 이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추진해야 할 사항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산자부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이외에 어떤 관광진흥기금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만 전액 산자부 석탄가격안정지원금으로 추진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국비를 받아서 추진을 할 것이냐 하는 이런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할.....

천수

김천수위원

검토가 추진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기 중장기 세운 사업은 참 강건너간 사업 아닙니까? 검토를 한다 그러면 지금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다 그러면 진짜 강건너 불구경하는 사업이 됐습니다. 16억원 이월되는 사업비 16억원은 산자부에서 협의를 거쳤는데 총 금액이 84억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84억..... 68억원은 이월이 가능한 것 입니까? 14억원은 기 협의를 하셨다면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기 협의를 한 것이 84억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처음에 16억원은 산자부에 가서 협의를 했던 부분이었고.....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84억원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10페이지입니다. 이월 예상이 2개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전체험테마파크에 68억 6,500만원, 통리～구문소간 도로 확˙포장이 16억원 총 84억 6,50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전체를 협의를 하셨다는 것 입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84억 6,5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인정을 해 주시겠답니까? 중앙부처에서?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안전체험테마파크부분은 내년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말씀하셨고, 통리～구문소간 부분도 저희들이 역사촌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늦어져서 16억원 부분은 3-109로 저희들이 도로를 바꾸어서 시행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가 목적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한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런데 중앙부처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말 그대로 2,300억원중에서 돈을 가져오니깐 안전테마파크에 1년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1,500억원을 쓴다 그런데 1,000억원을 요구를 하니깐 안 주더라 그리고 1,000억원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는 중앙부처 예산 이라는 것이 언제 변화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못쓸 수 있지만 갖고 있을수 있게끔 4,500억원에서 4,500억원 정도의 강원개발연구원에 용역 결과가 나왔던 것이 지금 얼마가 나오냐 하면 3,400억원에서 4,000억원 정도 나온단 말입니다. 중앙부처의 변화로 인해서 돈을 안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풀어야 된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안줄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은 너무 속단하기 이르고.....

천수

김천수위원

현실로 지금 2001년도에서부터 2002년도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했잖습니까? 돈은?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3～4년 사이에 얼마가 줄었습니까? 연구개발을 받는 상태에서는 700억원은 날아갔습니다. 사실? 700억원은 날아갔죠? 개발연구원에 보면 4,500억원에서 5,000억원을 예상하는데 그러니깐 4,500억원만 예상하더라도 700억원 그러면 많게는 1,100억원정도? 1,200억원 정도는 날아 갔습니다. 기 사실 아닙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것이 금액이 결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산자부 하고도 많은 의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진폐쪽에 나가는 것이라든가 어떤 탄광지역개발사업비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안되어 된다? 하는 그런 이견에 의해서 금액이 약간 그때에 나오는 4,500억원이라는 그 부분은 용역사에서 강원발전연구원이 아니고 삼성경제연구원에서 나온 가상치와 그리고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하면서 이정도의 금액은 나올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금액에서 산자부에 의견이 틀린 것이 진폐보조금을 주는 그 부분이 60억원 부분이 사실상 있었거든요? 그것이 600억원 정도가 안 돌아오고 그러다 보니깐....

천수

김천수위원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것이 4,500억원 이라는 것이 그것을 어떤 되었던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저희 자체 강원도에서 어떤 용역에 의한.....

천수

김천수위원

어떤 변수작용이 늘 일어날수가 있잖아요....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 이후에 변수가 일어난 것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태백시가 99년도에 12.12로 대정부 합의문 사항에 보면 등등 사업도 있겠지만 예산적인 부분은 4,500억원에서 4,700억원, 4,800억원정도를 잡았잖습니까? 태백시가 얼마 잡았습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저희들이 별도로 잡은 것이 아니고 용역보고서에서 탄광지역 개발사업비에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이 얼마정도 지원이 될 것이라는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것이 강원도에서 실수한 것이 뭐냐하면 그때 용역비가 나온다라고 해서 산자부에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협의를 거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탄가격안정지원금 돌아오는 1,000억원에서 마이너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폐부분에 보조금을 주는 그 부분을 넣을 것이냐 넣지 않을 것이냐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60억원에서 70억원이 마이너스가 되어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적다 보니깐 10년이면 600억원 700억원 이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4,8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용역나온 그 부분에서 어떤 변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4,800만원을 고집을 할 수 없던 사안이 어떤 결정이 확정이 될 수도 없었고 산자부에서 확정을 시켜 줄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깐 저희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거기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실상 추진을 했던 것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절대로 적게 온다 왜 많이와야 되는데 적게 오느냐 하는 이 부분은 그동안의 내려왔던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국회에서 예산통과된 부분에서 산자부쪽에서 나간 금액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산출되고 있습니다. 변수라는 것이 포함을 시켜서 우리한테 적게내려 주느냐 그것을 빼고 우리한테 많이 내려주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용역을 할때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얼마정도 올 것이다 우리가 마음대로 잡을수가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우리가 의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기준을 잡아서....

천수

김천수위원

전문기관에....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것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4,800억원인데 왜 그 정도가 안오느냐는 설명하기가.....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에 작은지역 하나에서 한 지역에 생존권 사업을 하는 금액중에 작게는 700억원, 많게는 1,100억원 정도가 우리 목표치 보다 가상치 좋습니다. 단장님 말씀하신 가상치 보다 적게 내려온다 그러면 1,100억원이라 그러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잖습니까? 사실? 수정 자체가 계도 네일을 자체를 바꾸어야 되는 방향이 생깁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3,4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한다 그러면 참 이해가 안가는 것이 600억원정도의 차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3,400억원내지 4,000억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600억원정도 차이를 두었습니다. 600억원을 과연 여유자금으로서 유동변동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어떤 사업에 대한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것입니다. 분석을 한 것이고 강원 발전연구원에 보고를 한 것을 토대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자체적으로 한 것이지 추가적으로 600억원이 남을 것인지 아니면 1,000억원이 더 올것인지 확정이 되지 않은 사항에서 논한다는 것은 좀.....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역 등등 하거나 우리가 할때에는 부분적 이고 우리가 중앙부처를 상대로 예산을 얼마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못을 박지를 못하니깐 용역내지 이런 삼성경제연구소라든지 강원발전연구원이라든지 하잖습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사실은? 믿는 입장이라 그러면 그 사업대로 용역결과대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부분을 생각을 해야지 차이가 700억원, 1,100억원까지 생긴다 그러면.....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러다 보니깐 2005년도에 폐특법이 끝나고 다시 연장이 되면서 2단계 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도에서 해서 산자부라든가 협의할려고 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금액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자부도 결정되는 금액이 변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수도 있지만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예상치를 잡고 평균적으로 이제는 금액이 자꾸 줄어들고 그러니깐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완전히 지금은 년도별로 얼마를 확정적으로 해서 하겠다라는 것이 도 방침이면서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계획도 그렇게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합의문을 저희가 4대 의회가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정리도 저희들도 해야되는 부분이고 합의문 사항에 2호안 같은 것 3,000명이상 고용창출 그것은 지역개발과 소관 입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000명이상 고용창출에 대한 부분 이것은 얼만큼 진행이 되었는지?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때 행정자치부에 특별 교부세를 받아서 5억원을 받아서 애경원에 용역을 준 부분이 3,000명이라는 것이 한 개사업을 지칭을 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애경원에서 어떤 사업이 우리 지역에 대체산업으로 들어오면 고용효과라든기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라든가 인구증가 부분이라든가 이런부분을 검토를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3,000명이지 어느 하나의 사업으로 3,000명이라는 그런부분은.....

천수

김천수위원

단장님 말씀처럼.....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애경원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서학레저, 국민테마파크 등등 다 합해서 3,000명....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애경원에서 나온 자료가....

천수

김천수위원

애경원 자료가 아니고 우리가 대정부를 상대로 쓴 합의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도 짚고 넘어간 사실이 없는데 합의사항이 있으니깐 저희가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3,000명 합의 사항은 아직까지 추진 한적이 없죠? 검토한바도 없죠? 현안단에서는?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3,000명이다 3페이지에 나옵니다만 대정부합의문 이행추진사항에 3페이지 부분에 어느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3,000명에 고용효과가 있는 사업을 내놓으라고 보고서에도 애경원의 보고서에도 그렇게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대체산업....

천수

김천수위원

애경원의 얘기이고 우리가 대정부 상대는 여러 가지 수백개 사업내지는 다단계 적인 사업으로 3,000명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아시잖습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애경원 얘기를 그렇게 믿으신다 그러면 당초 4,800억원을 100% 믿어야지? 안정지원금도 다 믿어줘야지 이것은 믿고 이것은 못믿고 이것은 그렇다 그러면 맞지를 않잖습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잘 아시다시피 1호항이 주 합의문에 주 내용이 되다 보니깐 3,000명이상의 고용이라는 2호항에 합의문 부분이 1호항에 어떤 부분이 포함이 되다 보니깐 산자부에서도 그 2호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1호항 부분과 같이 맞물렸고 같이 산자부쪽에서는 중앙 부처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깐 어떤 명기에는 정부에서 해달라고 했을 때 특별교부세로 해서 저희들이 5억원을 받아서 대체산업육성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 부분으로 나온 부분이 사실상 탄개비가 들어가는 모든 사업이 사실상 애경원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제조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고용효과가 6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관리계획을 승인을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고용효과를 3,000명 이상을 낸다 그것은 그렇게 전반적으로 1개 사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고용효과가 나온 것은 없고......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은 현안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렇게 말씀할 자신이 있으신지? 좋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들 드리냐 하면 국민안전테마파크 GM 방식으로 발주하고 입찰을 하고 등등 좋습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부분적인 것이 오느날 까지도 계속 되풀이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하면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즉 3,000명 이상 얘기를 이 목적으로 꺼내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우리는 발주를 하고 주체는 단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도지사나 태백시민 전체가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될 것인가는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를 안하고 왜 자꾸 하다보면 발주하고 공사를 하다 보면 태백시가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냥 사실 단계 계단을 밟고 올라가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런 부분은 도나 소방방재청 행정자치부에서 모르는 상황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다 알지요?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접근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산자부의 돈을 들여서 안전체험테마파크라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지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어느 누구도 결정을 내려줄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중점을 맞추어서 모든 것과 각종 유관기관이라든가 이런부분도 거기에 중점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을 받아서 추진을 하게되면 좋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옛날에 행정 자치부 소속에 소방국이 있었을 때에는 사실상 적극적 이었습니다. 소방방재청으로 나가다 보니깐 소방방재청에 저희들이 수시로 올라가고 다음주에도 소방방재청에 이 사항과 관련해서 올라갑니다만 이 부분은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이 부분이 우려가 있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 현안단에서 바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역학적인 얘기입니다. 왜 태백시가 국민안전테마파크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간 몇 년간 운영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냐를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 발주를 하고 GM방식으로 갈려면 1가지는 있습니다. 석탄안정지원금이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서부터 국민안전테마파크에 작년하고 올해까지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216억원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16억? 다른사업으로 돌릴 수 없죠? 예산? 받아오기는 받아와야 되고 또 못쓰면 이월되고? 모든 것이 맞물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깐 운영주체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 보다도 내려오는 돈 이월시키거나 등등하면 시민들 한테 예산 반납되었다 그러면 더 어려워 지는 것입니다. 현안단도 그렇고 현안대책위도 그렇고 그러니깐 운영주체에 중점을 맞추어야 되는데 오히려 공사를 해야되는 쪽에 중점을 두는 것 입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안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를들면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국민안전테마파크 지금 운영 주체를 정하지 않고 하자 그러면 예산이 얼마 내려올 것 같습니까? 올해 얼마 반납이 되겠습니까? 산자부에서 승인을 해 주겠습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반납이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반납은 아니죠? 그러니깐 다음 년도에 내려오는 부분에서 빠지잖습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빠집니다. 그런 것은 없고 그래서 운영주체 부분은 어느 누구도 쉽게 결정을 낼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력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소방방재청 부분도 어차피 공사가 내년에는 추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관회의를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분명하게 강력하게 해야 되겠고 저희들이 공사가 2008년도까지 입니다만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제1의 우선과제로 가지고 중점을 두면서 운영주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할 것이고 앞으로 고심을 많이해야 될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절골취수댐 관련해서 저희가 수자원 관련된 부분을 그 당시에 현장점검을 끝냈습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이후에 우리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주십사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하고 등등하겠다 했던 부분? 그 부분은 ....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

천수

김천수위원

자료 있습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자료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오늘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끝나는 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수보 용수를 쓸때와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 관로를 개설해서 하는데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저희한테 까지 7.5㎞입니다. 7.5㎞에 따른 비용이 36억원입니다. 450m의 관을 묻었을 때 36억원 정도가 드는데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 보았습니다. 당신들이 해줄 수 있냐라고 하니깐 원인자 부담금에 의해서 자기들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 크게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본사와 협의를 할 것이냐 말것이냐는 결정이 된 이후에 하겠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투자 비용이라든가 앞으로의 운영할 때에 어떤 수치상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원을 쓸수는 없기 때문에 상수도원이 큰 관이 우회도로에 있습니다. 우회도로에서 올라오는 곳에서 시설하는 것은 약 15억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러니깐 물만 땡겨와서 되는것이 아니고 물을 땡겨와서 일정부분은 담수를 해야되는 조그만한 폰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2만에서 3만정도 되는 폰드를 만들어야 되는 비용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용수원별로 비교해 놓은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는 별도로 얘기를 한다면 앞으로 스키장과 골프장 같은 곳은 취수목적으로 관을 땡기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36억원이 든다는 것은?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별도로 취수목적으로 관은 땡기지 않습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먹는물은 상수도로 쓸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까지 땡겨오는 비용이 얼마가 나옵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먹는물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먹는물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에서 입구까지는 다 해주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해주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원인자부담 입니까? 어떻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것은 시에서 다해 주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시 돈도 우리돈 아닙니까? 사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어떤면에 그 비용은 얼마정도 들어 갑니까? 36억원이면 없는 사업을 만들어서 굉장히 없는 사업을 만들어서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사실 크게 보입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 비용은 저희들이 계산은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해야될 부분도 아니고 시에서 어떤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시의 돈을 다시 제출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 돈이 우리가 형식상 법인으로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만들어 졌지만 실지로 시비나 그 비용이나 다 똑같잖습니까? 어떤면에서?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그 비용도 관 크기에 따라서 공사비용이 틀리겠지만 그 비용도 아마 적게들어 가지는 않을 것 입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안간다 그러면 39억원이라는 것이 다 들어 갑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나 상수도 즉 먹는물이 간다 그러면 그 비용은 나온단 말입니다. 36억원이 나올려는지 얼마가 나올려는지 그 비용도 대조해서 사업성을 뽑아보는 것이 정상아닌가?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뽑아 놓았습니다. 그 부분을....

천수

김천수위원

얼마정도 나옵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시설부담금은 저희들은 별도로 안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사에서 지출이 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상수도요금만 지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이 1,430원정도 된다.....

천수

김천수위원

단장님! 이렇게 생각하시죠? 우리가 특별회계가 나가는 돈은 순수한 태백시민의 혈세이고 지방세입니다. 아시죠?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관광개발공사는 우리가 510억 이상 투자를 못합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맞잖습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다음에 민자사업이 490억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마이너스가 되든 프러스가 되든 그 안의 돈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 공사비용도 그돈안에 있는 것입니다. 상수도를 끌어들인다 해도? 그럼 정확하게 봐서....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것은 공사에 다 들어가 있죠? 우리 섹터안에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 비용으로 쓴다 그러면 태백시는 별도로 돈을 투자를 안하더라도 추가를 안하더라도 그 돈으로 다른사용 용도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다른 용도로?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저희들이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450m관이 올라와야 됩니다. 정수를 한물 그러니깐 광동댐 원수를 사용하는 것 하고 약품을 투입해서 우리 시에서 상수도요금을 받는 관이 우회도로를 지나 갑니다. 그쪽에 올라오는 ㎞가 있습니다. 7.5㎞에 36억원이 들어갑니다. 관 매설만 36억원이 들어가고 관만 들어 가서는 안되니깐 어떤 조류조를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2만에서 2,500톤을 만들어야 됩니다. 막바로 쓸수는 없으니깐 수압이나 모든것이....

천수

김천수위원

어차피 상수도도 조류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상수도도 만들어야 되고 원수 광동댐에서 가지고 오는 것도 다 만들어야 됩니다. 만드는 비용이 15억원 정도 들어가고 조류조를 만드는 것이 15억원 들어가고 땡겨오는 것이 광동댐에서는 7.5㎞에 36억원 정도 들어가니깐 우회도로에서 땡겨온 것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금액이? 450m 관이 필요하니깐 그래서 금액은 나옵니다. 광동댐에서 오는 물은 약 원수로 가져올때에는 213원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요금을 줄때에는 1,430원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깐 금액이 7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깐 상수도는 쓰는 부분은 1년에 6억정도가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태백시에 6억원 정도를 주어야 되니깐 태백시에서는 6억원정도 벌어 들이는데 관매설하는 부분이 얼마들어가는지 계산은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뽑으라 그러면 7.5㎞에 36억원이 들어가니깐 수치상으로도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제성 검토를 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끝나는 대로 별도로 설명이 필요하다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단장님 4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에는 정례모임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없었습니다.

김동해위원

다시한번 의미를 되새겨 보는 차원에서 합의문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합의문 첫 번째가 2000년도부터 10년간 1조원 확정 보장을 하며 폐광시에는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잔여기간내에 대해서는 이 금액을 정부가 태백시에 지원을 한다 단 폐광년도는 불문한다 사실 첫조항 문항을 합의할 때 탐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행탄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 가행탄광 4개 탄광에 지급되는 년간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1,000억원 빼기를 하면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것을 빼고나면 수치상으로 1조원이라고 깜짝놀란 사실인데 그것을 빼고나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탐탁하지 않은데도 합의를 했고, 두 번째 태백시 주간으로 태백시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체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한다? 용역비는 행정자치부에 소요되는 재원은 정부에서 적극 지원한다. 단 동 계획에는 3,000명이상 신규 고용효과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세 번째 정부는 공공 또는 민간연수원 유치를 적극 검토하고 원천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을 부담한다. 네 번째 폐광지역 진흥개발비 사업에 공공부분 사업은 당초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지원을 한다. 다섯번째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 하기 위해 정부관계부처, 차관과 태백시 대표로 대책반을 구성하고 정례모임을 갖는다 그래서 3페이지에 보면 대체산업육성 합의문이 있습니다. 장성농공단지 조성사업에 2005년까지 105억원을 투자를 해서 마무리를 짓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효과는 620명 이다. 대체산업을 할려면 장성농공단지에 어떤 업주선정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철암에 농공단지 교훈이 있는데 닦아놓고는 다 입주가 덜된 교훈이 있는데 어떻게 업자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농공단지부터 먼저 닦느냐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얘기 끝까지 들어 보세요. 그래서 620명에 대한 것을 묻겠지만 적어도 대체산업으로 간다면 용역을 주어서 어떤 대체산업 이외 농공단지가 들어갈 것인가를 사업명과 사업주체와 그런 것이 먼저 선정된 다음에 그 틀을 닦아야 되는데 틀을 닦아놓고 보니깐 희망업체가 지원을 했는지 의문인 것을 묻고 싶고, 그다음에 안전테마파크 조성사업에 2010년까지 2,500억원을 투자를 한다면 고용효과가 2,000명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지역에 대체산업이 아닙니다. 국민안전테마파크 성격과 기능과 역할을 잘 검토를 해보면 정부가 소방방재청이 할 사업입니다. 태백시가 합의한 사항에 일자리 창출을 하는 사업과는 거리가 멀다.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자녀들이 여기에 있는 형제들이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찾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사업은 지역에 폐광으로 인한 다른 대체산업을 하는데는 조금 거리가 멀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이것은 정부사업입니다. 이것을 그때 당시에 받아 들인것도 의문이었고 여기에 대한 견해를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또는 민간연수원 유치 합의문 3호라 그래서 석공훈련원을 17억 5,000만원에 2000년도 7월달에 인수를 해서 지금 5년이 되었습니다. 아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요즘 행자부가 공공기관을 개별이전을 해서 전국에 있는 시군으로 내려 보낼려고 하는데 200개가 넘는 것을 이럴 때 합의문 사항에 4항속에 들어 있는데 당연직으로 공공기관을 몇 개는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차관회의때 해본적이 있는지 회의록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2004년도 까지 2000년도 2회, 2001년도 4회, 2002년도 2회, 2004년도 1회를 했단 말입니다. 차관회의때 이 얘기를 과연 누가 했는가 회의록을 보고 싶고 제출해 주십시오. 이 차지에 얼마나 좋은 조건이냐는 것입니다. 합의한 사항에서 민간연수원 내지 공공연수원을 준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는 합의당시 이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야 된다고 달라고 요구를 했어야 합니다. 이 의견을 묻고 싶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보면 국민안전테마파크가 2,500억원인데 기간이 얼마 남았냐 하면 5년이 남았고, 2010년까지 이니깐 서학레저단지가 2,884억원을 2009년 까지 기간이 4년 남았습니다. 그럼 년차별 자금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돈을? 2,500억원 가운데 공공기관이 1,500억원이냐 민자는 불문에 붙이고 이것은 들어와야 할 일입니다. 의사타진을 해보고 들어올 희망자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얘기 할것이 아니고 공공부분에 대해서 1,500억원을 태백시가 어떻게 사업비에 대한 자금조성 계획을 만들 것이냐 그것을 체계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조성부분은 저희들이 하게된 동기가 에너지 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어차피 대체산업 이라면 제조업체 위주의 업체를 유치해야 되는데 철암이라든가 화전에 농공단지가 있지만 그런 교훈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3군데에 농공단지를 해야 된다고 해서 3군데를 다닦을려고 사실상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교훈도 있고 해서 어떤 단지를 조성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가 올것이냐 쉽게 얘기하면 MOU입니다. 협약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부분 인데 저희들이 에너지경제원에서 나온 대체산업 육성계획에는 어느 업체가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유리하다는 업체까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지금 저희들이 도에다가 농공단지 사업승인 계획을 올렸습니다. 과연 땅을 얼마나 팔아야 되고 어떤 조건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서 제조업체를 유치하는 업체에 홍보를 할 것이냐 가격문제라든가 어떤 업체 인력을 많이 고용하는 그런 업체를 가져와야 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틀은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지않은 상태에서 MOU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어떤 기본계획서도 있습니다. 대체산업 육성계획에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시작을 하게 되어 있고 지금 도에 어차피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평당가격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조건에서 그다음에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라는 것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올려놓은 상태 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는 데로 저희들이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이미 3년전에 계획이 나와있던 것이지만 업체를 일일이 방문은 못하겠지만 되는데 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일단 방문도 하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 것입니다. 그때에 들어오겠다라는 어떤 MOU라든가 이런 것을 체결을 해서 최대한 고용이 많이 되고 건실한 업체가 들어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사항 때문에 도에 올렸습니다만 승인이 되는대로 저희들도 별도의 어떤 업체를 기존의 기본계획에 나와있던 업체와 프러스 해서 저희들과 태백시와 연관되는 성수효과가 있는 어떤 업체를 유치해야 될 것 인가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빠른시일내에 저희들도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농공 단지를 일정부분 조성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어느 업체가 들어올 것 인가는 하나의 종이조각 밖에 되지 않습니다. MOU라는 것은 상대방이 포기를 하면 그것이 무형지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대체산업 쪽으로 해서 제조업을 유치해야 되겠다고 해서 농공단지를 추진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정부로부터 합의를 해서 대체산업이라 하면 제조업이 맞죠? 금방 단장님 제조업이라 했잖아요?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농공단지를.... 두 번째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두번째 안전체험테마파크의 성격이나 기능이나 역할이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된 동기를 자세히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지역주민들 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사업 맞습니다 어떤 제조업을 하다 보니깐 어떤 인프라라던지 어떤 접근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깐 돈만 많이 투입을 해서 관광사업을 한다고 해서는 절대 성공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에 기대서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행정이라든가 어떤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재정이라든가 이런부분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면 무조건 실패한다는 전제를 깔아놓고 이 사업이 시작된 것 입니다. 그래서 왜 정부에서 해야되는 것을 우리가 해야되는냐 그런 말씀도 수익성이 없지 않느냐도 있지만 어떤 법과.....

김동해위원

제가 얘기한 취지를 잘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태백시가 주관을 해서 경기활성화를 위한 대체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3,000명 이상의 신규가 있을시에는 용역비를 정부가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용역비를 사전에....

김동해위원

태백시 주관으로 태백시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체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을 한다등 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는 행정자치부가 소요되는 재원은 정부에서 적극 지원한다 단, 본 계획에는 3,000명이상 신규고용 효과가 있는 내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그러면 어떤 제조업이 들어왔어야 된다는 어떤 기본틀에서 용역결과가 나와 주어야만 농공단지를 닦아야 되는데 정부가 승인을 해준것도 문제가 있다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농공단지를 닦아놓으면 업주가 들어오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제조업이 예를들면 유리공장이 들어온다던지 신발공장이 들어온다던지 들어와서 스포츠 용품이 들어와서 프로젝트가 나와서 농공단지를 닦아야 정상인데 스포츠용품이나 유리분야가 들어왔을 때 3,000명 고용효과가 있다 정부가 봤을 때 그러면 농공단지를 닦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렇게 되면 엄청 좋겠지요? 사실상 그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김동해위원

다른 방도를 찾고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가야 되는데 농공단지를 닦아놓고 될 것이냐, 국민안전테마파크 지금도 자금조성계획이 나오겠지만 그것이 사실상 대체산업으로 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관광상품도 물론 대체산업이 되겠지만 대체산업이라는 것은 시민이 생각하는 것은 5만 3,000명의 시민이 생각하는 것은 제조업입니다. 일자리입니다. 시민이 찾는 것이 일자리지 관광을 본다는 것은 거리가 멀다는 것 입니다. 시민이 생각하는 것은 대체산업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습니까? 단장님 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 대체산업이라면 꼭 제조업이라는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농공단지를 설명하면서 그런쪽으로 설명을 했는데 어느 업체나는 것 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동해위원

농공단지 다 되는 것 입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잖습니까? 농공단지가 되기전에 어느 MOU를 체결을 해서 우리가 들어갈 테니깐 어느 조건으로 해서 닦아 주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상 그런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 어떤 업체 어떤 제조업체가 들어오면 유리하냐는 것을 해놓고 업체에 방문을 해서 설문지를 통해서 어떤 조건이면 당신들이 태백에 들어오겠냐는 것을 전부다 대체산업육성 용역에 다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에 어떤 조건을 주자면 어느정도의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만 농공단지 관리계획 승인을 해 줍니다. 도지사가 그래서 저희가 승인을 올렸습니다. 올렸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조건 승인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60%, 70% 이상이 되어야만 관리계획을 올려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사전에 관리계획은....

김동해위원

단장님 말은 이해를 하는데 내가하는 얘기는 원칙으로 따진다면 대체산업 용역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재원을 지원하는데 대체산업명 부터 빨리 나와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발공장이든 스포츠든 딱 떨어졌으면 좋은데 막연하게 농공단지 입주 희망자가 있어 후속조치로 입주자를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2,000명 이든 2,000명, 1,000명은 1,000명이고 유리공장이면 유리공장, 신발 공장이면 신발공장, 골프용품이면 골프 뭔가 딲 떨어져서 뭔가 용역이 나와 주어서 딱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었다는 것이 아쉽다는 것 입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기업체의 경영이라든가 수익원리 그런 논리로 따진면 ...

김동해위원

예를들어 1,000명 500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될려면 골프용품 골프체가 적격이다라는 것이 딱 떨어져야만 공장을 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되다 보니깐 ....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적자냐 아니냐 라고 해서 닦아야 된다 제가 아까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김동해위원

좋으면 그렇게 가야되지....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업체가 들어올 것이냐 아니냐는 결정을 기업체에서 닦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은 어떤 자율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고 어떤 조건에서 하는 것이 나와 주어야 됩니다. 담당과장이라고 해서 그것은 땅을 무상으로 50년을 주겠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습니까?

김동해위원

행정절차....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런 것이 나온 것은 있습니다. 자료로 나온 것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것은 행정절차상에 행정쪽에서 보는 시각이고 사업가 스타일로 봤을 때에는 사업명이 먼저나와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나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나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용역을 주었을 때에는 여기에 운동화가 좋은지 아니면 다른 것이 좋은지 용역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사업자를 누구를 끌어 들일 것이냐 아니면 코오롱을 끌어들일 것이냐 손을잡고 시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명부터 나와 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순서를 찾아가자면 원칙을 따지면 그럴 것 같고 그다음에 온천 개발 삼척대학교에서 했지요?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삼척대학교에서 하다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어느쪽에 러시아 전문가도 왔습니다만 어느쪽에 화강암 분석에 의해서 온천이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2군데를 해서....

김동해위원

삼척대학교 지질학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맞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전문가 하고 용역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김동해위원

국내외 온천에 있는 관광지를 보거나 외국에 온천지 관광을 보아도 학자가 온천개발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수맥을 잡는 사람들이 풍수를 치료하는 사람들이 잡습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김동해위원

덕구온천이고 수안보온천이고 전부다 지리산에 있는 온천이 대학교수가 박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폭넓게 온천개발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곳도 불러 봤어야지 수맥을 잡는 사람들이 봉을 들고 다니면 물이 나옵니다. 지질학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천개발에 대한 의지가 없었을 뿐더러 내가 봤을 때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온천개발에 전문가들 경험이 있는 사람들 국내외 수안보온천을 누가 개발했고 어느 팀에서 했고, 부곡온천이 어디에서 했고 덕구온천이 어디에서 했고 자문을 받아서 그런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삼척대학교에 주었습니다. 아쉽다는 것 입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것은 수맥보존연구회가 있기는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지질을 우선 먼저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일반물이 있는지 온천물이 있는지 그것은 지질학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국내외 있는 온천개발을 하는 팀을 한번 초청도 해보고 우리가 갔어야 맞지...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우리들이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주었습니다. 일반인들이 할 때에는 완공불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맥이 터졌을 때 어떤.....

김동해위원

단장이 조사를 해 보았으면 그러면 각 학교에 있는 지질학 교수가 온천개발을 하는 것이 몇건이 있으면서 수맥개발하는 전문가들이 한 것은 구분을 해서 조사를 안해 보았습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수맥이라 그러면 이렇게 있습니다. 수안보 계열이냐 쉽게 얘기를 해서 덕구가 속초에서 내려오는 어떤 만천계열이냐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지질학자들도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안보계열 입니다.

김동해위원

부곡온천이 대학교수가 했습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닙니다. 풍수지리학적으로 수맥을 보는 사람들이 온천을 개발 했습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것은 용역....

김동해위원

폭넓게 개발을 해볼려고 그런 관계로 자료도 수집을 해서 그렇게 용역을 줄것이 아니라 입찰을 주었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온천개발 입찰을 주어서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학자가 들어올 것이고 풍수지리학자들이 다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겸해서? 교훈을 얘기하는 것이고 ....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래서 안전체험테마파크 성격기능 역할이라고 아까전에 말씀 하시면서 정부사업 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정부에서 해야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체산업을 해서 우리가 돈을 1,500억원이나 2,000억원을 들여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인프라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어떤 그것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는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부에 어떤 저희들 지원을 받고 금전적이라든가 행정적이라든가 법적이라든가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내가 볼때에는 태백시가 도가 우리가 하겠다는 것은 큰 실수라는 것 입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래서....

김동해위원

국가 재난방재에 대해서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을 왜 우리가 달라고 했냐는 것입니다. 도지사가?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시가.... 정부가 했어야지?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래서 행정자치부 소방국하고 소방방재청에 가서 모든 돈을 다 줄테니깐 다주고 우리가 예산을 다 줄테니깐 당신들이 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다가 그 사람들 못한다고 합니다. 예산에 대한 것을 한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산자부 예산이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거기에 예산회계상에도 맞지않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정부사업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어떤 행정적 재정적 그다음에 법적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우리가 뭔가를 받아야만 이사업이 성공을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에버랜드라든가 어떤 관광사업을 했을 때에는 큰 기업체가 들어와서 경영논리에 맞게 이 사업을 하면 성공을 한다라는 엄청난 것으로 해야지 저희들은 그런사업을 해서는 여기가 적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깐 정부에 맡기는 부분도 아까전에 말씀드린 사업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어느정도 일정부분 나온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기관을 내일하고 모레 방문을 하기 위해서 올라 갑니다만 그래서 만약에 산업안전관리공단 여러 가지 있습니다. 노동부 라든가 ....

김동해위원

산업연구원도 있고 맞습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여기에 안전체험테마파크에 맞는 기능과 역할과 거기에 맞는 업체를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민자부분 쪽에 저희들이 유치를 한다던가 저희들이 하는데 덧붙혀서 추가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도 어느정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봐 주시고 그래서 정부하는 사업과 정부에 빌붙어서 정부에 어떤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이 아니면 저희들이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익도 나지도 않은 것을 뭐할려고 하느냐 하는 일부 주민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사실상 어떤 정부에 맡기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사실상 했고 그다음에 석공훈련원 관계는 일전에도 저희들이 시장님을 모시고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도 다녀 왔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땅을 2000년도에 샀기 때문에 그래서 17억 5,000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철거도 하고 해서 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맡았느냐 차관회의때 공공민간연수원을 해달라고 하니깐 그래서 산자부 차관님께서 그러면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서 맡아서 사서 연수원이나 공공연수원을 하면 될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재산 입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김동해위원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재산 입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17억 5,000만원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재산 입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지금 들어간 것이 22억원이 들어 갔습니다만 그래서 차관회의때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하라고 지시를 한 것을 나중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분에 서학과 안전체험 년차별 자금계획이나 이런 것이 아까전에 김천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체험 부분은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2010년도 까지 5년이 남았습니다만 자금을 저희들이 턴키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 자금을 절대로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정은 가능한데 추가적으로 줄수는 없는사항입니다. 그리고 서학부분은 별도의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니깐 지방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공공기업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2,884억원이라는 돈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강원랜드도 1,000억원 공사 이지만 지금현재 돈을 벌어들이는 회사 이지만 1,000억원이면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금계획을 우리 머리로 가지고 안되니깐 전문회계사라던가......

김동해위원

2,884억원이 4년이란 말입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김동해위원

서학레저단지가 4년을 나누면 1년에 700억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네? 수치로 따지면?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김동해위원

서학레저단지는 1년에 700억원정도? 안전체험테마파크가 민자 1,000억원을 빼면 공공이 1,500억원입니다. 1,500억원을 5년을 나누면 300억원입니다. 그러면 년간 자금조달 계획이 1,000억원씩 나와 주어야 되는데 자금연출이 어떻게 되냐는 것 입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서학레저하고 안전체험테마파크를 같이 연결시키면 안되고 서학은 별도의 법인입니다. 별도의 공기업 입니다. 별도의 공기업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안해놓고 자금계획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법이라든가 관광진흥법, 골프장, 스키장 하는 관련법이 있습니다. 골프장은 회원제일 경우에는 30%이상 되어야만 회원을 모집해서 저희들이 골프용품을 팝니다. 콘도는 30% 이상이 되어야만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략한 자료는 수집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공사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전문가 즉 얼마를 받아야 될 것이면 어떤 조건에서 몇구자를 해서 얼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홍보를 해야 됩니다. 1차, 2차, 3차 골프장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과연 얼마가 나올 것이냐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나온 것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서학레저단지는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매각을 해서 이익금으로 공정에 따라서 매각을 한 다음에 수익금으로 다른곳에 투자를 하고 그것도 차질이 왔을 때에는 큰일이라는 것 입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자금도 단기차입도 해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콘도를 얼마에 매각을 할려고 하는데 희망자가 없으면 그것도 문제 입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저희들이 홍보 마케팅 전략을.....

김동해위원

안전테마파크는 500억원씩 어떻게 자금을 받습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올해까지 216억원이 현재 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디에서 온 것 입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45억원, 50억원 이번에 119억원 이렇게 받아서 216억원이 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나머지 300억원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할 것 입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김동해위원

금년도 사업이 얼마입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119억원입니다. 내년에....

김동해위원

내년에는 차질이 없네 그러니깐?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내년에는 250억원 입니다.

김동해위원

돈이 모자라잖아?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아닙니다. 168억원이 이월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사업은 차질이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계획을 아까 얘기한 대로....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산할 때 장기계속공사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안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년차적으로?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김동해위원

어디에서 돈을 연출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석탄가격안정지원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얼마가 들어갔고 앞으로 계속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민자가 안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것 때문에 내일하고 모레 담당계장하고 올라갑니다만 유관기관 그러니깐 노동부나 산자부에 소속된 기관을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이나 후년에 유입을 할려고 합니다. 내일 노동부 차관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 산하에 있는 분하고 산업안전관리공단, 교통안전관리공단, 가스안전공사, 근로복지공단, 소방방재협회,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전기안전공사, 도로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여러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락이 오는 곳도 있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내일 올라 가서 사업주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그래서 다음주에 소방방재청에 올라가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되어있고 사업주체 부분은 굉장히 고심을 많이해야 되고 도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고 소방방재청에서도 안된다라고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원을 하고 도와 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시설계 단계에 있고 내년에 착공단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 에서도 차관회의에서도 매번 다루는 것이 안전체험테마파크입니다. 그래서 다음주에도 행정자치부에 올라가서 차관회의 관계도 협의를 해야되고 하여튼 이 부분은 추진을 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한번 보고회를 별도로 갖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잘들었습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대로 석공본사하고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합의문 3항 이것을 국영연수원을 달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공공기관이라는 큰 것이 있어서 저희들도 시장님 모시고 갔다오고 별도로 대체산업계장하고 갔습니다만 자기들도 보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관계가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깐 저희들도 소리를 못내는 부분도 없지않아 사실 있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연수원을 합의를 할 때 정부가 나서서 민간기업에 대한 것을 보내던가 아니면 국영연수원을 보내겠다고 합의를 했으면 보내 주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것 입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래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하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땅도 사고 철거도 다 했는데 어떤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도 청소년 수련원 이러다 보니깐 화전에 하는 연수원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이 중복되지 않았느냐....

김동해위원

화전에는 무슨 연수원?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화전에 예수원에서 한다는 청소년수련관입니다.

김동해위원

그것은 연수원이 아니지....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같이 중복이 되지 않느냐고 해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포츠빌리지라는 어떤 스포츠 특구도 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어떤 체육시설 그러니깐 찾아오는 이런 시설 까지도 접근은 됐습니다. 그래서 방도 모자라고 이러다 보니깐 접근이 되는 사항에서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것이 나오다 보니깐....

김동해위원

조건이 더 좋아졌지 이렇게 합의문도 있는데 자꾸 늑장을 부르 느냐 결정을 해달라고....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것이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도 공격적으로 저희들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못 드리고....

김동해위원

합의문을 보면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희미하게 진행되고 있고....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정부부처에서 소문은 앞으로는 전국적인 그런사항이 나와도 그런 합의문은 안 써준다고 합니다. 지금 예산처에 가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김동해위원

써주고 안써주고 써준 결과물이 나와야지.....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 정도로...

천수

김천수위원

단장님! 지금 얘기는 저도 이해가 안가는데 앞으로 안써주는 것이 아니라 기 써준것에 대해서는 지켜주어야지.

김동해위원

결과물에 써주고 안써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합의문을 쓴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가가 신뢰를 지켜야지 신뢰를 갖도록 하라는 것이지 합의를 했으면 합의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열흘뒤에 12.12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뚜렷하고 얻은 것도 없고 희미하게 진행이 되는 것에 큰 기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제가 추진하는 담당과장으로서는.....

김동해위원

연수원이 제대로 하나 왔습니까? 온천을 제대로 하나 개발을 했습니까? 대체 산업이 하나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뭐가 들어와서 기념행사를 한다는 것 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나중에 12.12를 할 때 탄개비만 빼먹기 위해서 나머지 합의사항은 얘기도 못해요 지금? 결국은 탄개비만 받은 것입니다. 1호항 1조원에서 년간 1,000억원 지원금에 가행탄광 지원을 나머지 자투리돈....

김동해위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부끄러운 얘기 이지만?

서학레저단지에 출자가 얼마가 됐습니까? 올해까지 출자금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19억 7,000만원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코오롱에서는 얼마가 들어 왔습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90억원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90억? 약 209억원이네? 부지매입이 지금 총 얼마가 들어 갔습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거의 93%입니다. 국유지는 임대를 사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도로공사에다가 위탁 했습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땅값이 106억원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06억원?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잠깐만요 땅값이 109억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산림청 땅하고....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국유지는 뺍니다. 국유지는 사용허가를 받아서 매년 쓰는부분에 임대료를 내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것만 109억원 입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민간인이 받는 것 109억 이제까지 대강 기성 발생부분이 공사 비율에 따라서 기성 발생이라든지 추진사항에 얼마나 됐습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2.76%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76%이면 얼마정도 되죠? 금액 발생한 부분이?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45억원 정도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자본금 남은 것이 50억원 정도밖에 안남아 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43억원 남았습니다. 내년초에 올 년말까지 저희들이 얼마를 해야되냐 하면 127억원이 출자가 되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회계보고를 언제 받죠? 분기별로 받습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주주총회를 거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주주총회를 받고 그것을 시에다가....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이사회를 거쳐 주주총회 하기전에 저희들이 회계법인 있잖습니까?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결산법인을 받아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을 받고나서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가 받은 회계법인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도?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다 볼 수 있습니다. 결산서 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개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공고를 해야 됩니다. 감사원까지 보고를 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역개발과장님 계시지만 단장님 입장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장성농공단지에 지금 사업을 현안단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기업이 어떤 것이 들어 올 것 같습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제가 아까전에 김동해의원님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애경원에서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업체가 들어올 것 이며 어떤 종목의 제조업체가 들어와야 된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때 무엇무엇이 들어온다고 했습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것은 ......

김동해위원

입주희망자에 대한 동향보고서도 주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을 우리가 사실 지원금에서 한단 말입니다. 안정지원금에서 하는데 몇가지만 그당시에 애경원에서 몇가지 공장정도 한번 몇가지만 나열좀 해주십시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기억하시는 것만.....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준공이 되면 지역개발과로 관리전환이 되겠죠?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관리계획까지 다 세워서.....

천수

김천수위원

지방산업단지를 만드는데 지역경제활성화 내지 등등 목적이 있잖습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인센티브는 그것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이고 만약에 태백시를 살리겠다고 기업을 끌어 들이겠다고 지방채 발행을 했다 그러면 110억원 가까이 되는 지방채 발행을 해서 장성농공단지 사업계획을 잡으면 단장님은 계획을 하시겠습니까? 지방채 발행을 한다면?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무법적이라는 것이....

천수

김천수위원

만약에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 즉 농공단지를 만들기 위한 조성 사업비를 우리는 ....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추가적으로 한다 그러면.....

천수

김천수위원

앞으로 한다 그러면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용의는....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저희들이 분양되는 사항을 봐서.....

천수

김천수위원

당초에 장성농공단지가 지방채 발행으로 하는 사업이라 그러면 단장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계장님 이렇게 하시죠? 준공후 기업유치 후에 관리전환 하시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기업유치후 지역개발과에 관리전환 시켜 주시는 방법은?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것은 자체 내부 어떤 .....

천수

김천수위원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것말고 어떤 저희들도 지시를 받아야 되겠지만 어떤 추진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는 부분에서 다 해놓고 넘겨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은 좀더 논의를 해 보아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만약에 예를들면 당초부터 제 위치가 아니다 우리가 가야할 방법은 틀리다고 했는데 맞다라고 계속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오늘날 까지 준공단계 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문제가 되어서 했던 말은 안되었고 그럼 서로가 믿고 하는 것이고 나는 부정적인 입장에서 예를 든것이니깐 누구의 말이 맞는지 한번은 따져 볼 수는 있잖습니까? 사실? 그렇다면 준공후에 유치후에 전환시켜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결과물은 나와야 되잖습니까? 모든 사업이 태백시가 의회에서 어떤 방안내지 참고적인 첨부시킬 부분을 얘기하면 끝까지 맞다는 얘기를 합니다. 맞다고 하니깐 예산을 통과를 해 줍니다. 아까 경제적인 논리, 법적인 논리, 행정적인 논리를 한다면 우리는 사회적인 통념상, 경제적인 논리까지 첨부를 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분은 단장님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맞다는 얘기를 합니다. 장성농공단지 이제까지 지적사항이 있었잖습니까? 그러니깐 기업유치 까지 해놓고 관리전환을 해주는 것이 좋지않겠나 사실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지 여기 계시는 단장님 이하.....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 부분은 의견으로 받아 들이고 그 부분은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개인의 의견상으로만 받아 들이니깐 문서상으로 의회가 행정부에 문서상으로 전달을 하게되면 공식적인 일이 되니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의원들 의견을 얘기를 해도 지휘부에서 시행이 안되고 반영이 안되는 부분은 문서로 왔다갔다 해야 합니다. 문서화를 하면 안된다고 답변문서가 올 것이고 문서로 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역개발과장님, 기업지원담당계장님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확대간부 얘기를 한다 그러고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지역개발과에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용기 있으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는 것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김천수의원! 질의를 왜냐하면 감사장이니깐 감사에 대한 부분을 하고 앞으로 향후 개발계획에 대한 것은 따로 우리가 받는 것으로 합시다. 감사에 대한것만 하고 답변이 곤란하고 하니깐 감사만 하고 그다음에 향후계획에 대한 것은 문서상으로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동해위원

온천개발에 대한 약정서가 있겠지?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다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얼마 입니까? 6억원 입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8억원 입니다.

김동해위원

8억원 다 갔지요?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7억 9,000만원 정도 갔습니다.

김동해위원

약정서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을 주었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제가하고 싶은 얘기는 온천개발 같은 것은 착수금 30%.....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안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렇게 안된다고?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개인과 개인으로 했을 때에는 되지만 저희들은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법이 있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이 있기 때문에 착수금 얼마를 주고 완공비 얼마를 주고 그렇게 안됩니다.

김동해위원

어디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개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냥 돈을 8억원을 허비를 하는데 그런 기초 용역을 맡은 삼척대학교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되고 없으면 없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초조사 용역을 맡은 쪽에서도 온천이 있다고 해서 시공자가 나타났을 것 아닙니까? 어디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돈을 주지 말아야지?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사실상 가능성은....

김동해위원

삼척대학교 지질 용역을 주어서 받아서 삼척대학교에서 했다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업자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했다면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어느쪽이 책임은 져야지 그냥 있을일이 아니잖아요?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래서 온도도 맞아야 되고 물량이 1일 2,500톤이 넘어야 되고 25℃ 이상이 넘어야 되는 두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천법이라는 것은 규제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와주기 위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두가지 충족이 몇 개월동안 계속 유지가 되어야만 어떤 온천법에 의한 허가를 득할 수 있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공을 하면 얼마를 주겠다 그것은 안됩니다.

김동해위원

온천이 있는지 없는지를 태백시가 어떤 지역을 선정을 해서 확인좀 해달라고 해서 기초조사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부존가능성 인데.....

김동해위원

마쳤으면 단 가능성이 100%는 보장이 안되지만 단 80% 이상이 있기 때문에 시공자 선택해서 사업비를 주었을 것 아닙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맞습니다. 부존가능성이 있다는....

김동해위원

그럼 삼척대학교에서는 허위지? 허위?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허위인데 돈을 주지 말아야지? 반납을 하라고 해야지?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것이지? 자료를 다 주십시오.

문근

이문근위원

석공훈련원 부분은 고원스포츠관련을 조사하자고 제안을 했던 사람인데 공공기관 유치문제하고 엇물리기 때문에 생략하고 합의문 5항인 중앙현안대책단 정례회 모임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뭡니까? 열리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장님 생각을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차관회의를 1년에 한번, 두 번 많이.....

문근

이문근위원

우리만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상대가 있으니깐?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어떤 실무자하고의 실무부서하고의 협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합의문 추진사항 점검이라는 그런 부분도 사실상 자주 열려야 됩니다만 가장 큰 안전체험테마파크가 현재사항으로서는 사업주체라든가 운영에 따른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저희들이 턴키발주를 하면서 추진을 해 오면서 사전에 보고도 했고 어느정도 윤곽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이슈로 해서 거기에 중심을 맞추어서 추진을 할 그런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안전체험 테마파크가 사업장 선정 실시설계가 되는 중이기 때문에 그전에 돈을 달라고 행정자치부에 법을 고쳐달라고는 그런 사항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항을 사업주체를 중심으로 맞추어야 된다는 그런차원이고 사업이 이미 설계가 들어간 단계이고 추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문근

이문근위원

제가 정례모임이 활성화 되지 않은 원인이 무엇인가 물어 보았고 지금 설명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해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하는 부분이고 제가 안타까운 것이 물론 행정부에만 탓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 태백시 의회에도 어차피 정례회 모임을 갖고자 했던 것이 태백시 의회에서도 역할이 상당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의 탓도 있습니다. 의회라든지 현안대책단에서 좀더 여기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제 스스로 자책도 해보고 이것이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참석을 하게되면 몇 개 부처가 주로 참석을 합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2004년도에 9개부처가 참석을 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제가 왜 안타까운가 하면 상당히 지역에 현안문제하고 해결을 할려면 정치권에 예를들어 중앙부처에 힘이 없으면 안되잖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 230여개의 지자체에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차관회의를 할 수 있는 어떤 만든 것이 태백시입니다. 이런 좋은 여건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조금전에 안전체험테마파크 주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단장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공사에 의뢰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민간기업 이라든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파트별로 해보는 방안도 있지 않은가 예를들어 환경이면 환경관련, 해양이면 해양관련, 철도면 철도, 전기면 한전 이렇게 파트별로 하는 방안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도 드리고 단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기업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선출직 의원간담회때 몇 번 얘기를 해서 기업유치단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키자 제대로 해보자 중앙에서 1년에 한번정도 기업유치 설명회를 갖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1대때 인가 2대때 의원님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기업유치에 상당히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유치단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지역개발과에서 기업유치단이 되어 있고 조례도 별도로 개정이 되어서 인센티브라든가 주는 것이 많이 향상이 되었고 현실적으로 많이 돌아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례라든가 그런것에 준해서 장성농공단지라든가 여러 부분을 해서 홍보라든가 직접 방문이라든가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출향인사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직에 국회의원이 실사중에 실사라 그러면 그분을 좀더 이용을 해서 그분과 관련된 유력한 대기업이든지 중소기업이든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을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유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우리도 우리 지역이 접근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열악하다고 하지만 38국도가 되고 예를들어서 35국도라든지 이렇게 앞으로 사업이 진행될 사항이니깐 제가 말씀드리지만 강원랜드와 관련한 제품 예를들어 게임기라든지 아니면 강원랜드가 지역업체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받아 주는 것을 그것을 이용한 납품할 수 있는 물건 스포츠특구니깐 스포츠 용품이라든지 아니면 고냉지 채소를 농사를 많이 지으니깐 농업과 관련된 포장상자라든지 이런 것 얼마든지 가능 하다고 봅니다. 가행탄광들이 있고 그러니깐 거기에 대한 광업에 쓰는 물건 안전모라든지 마스크라든지 보호안경이라든지 이런 것 이라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기업유치를 할려면 그런 것을 이용한 인센티브만 어느정도 제공을 해주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현안대책단, 행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지역국회의원 이라든지 도내에 있는 여야 국회의원 따질 필요 없습니다. 도지사님도 계시고 안전테마파크에 대한 주체 아니면 기업유치 이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이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학레저단지안에 벌목이 스키장은 30% 벌목공사가 그다음에 골프장은 55%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나무를 어떤 식으로 벌목을 합니까? 전체 보목, 희귀목, 소나무 수렴이 오래된 소나무 무조건 다 벌목을 합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에 희귀목내지 이식해야 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나무는 몇본은 이식을 해야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서학쪽에 나무좋은 소나무는 쓸모가치가 없는 것은 벌목을 했지만 전부다 옆으로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상에 나와 있는 나무와 수렴과 숫자 만큼은 무조건 이식을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에 따라서 하고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별도로 나무를 구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많게 이식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나무를 벌목하는 것은 쓸모없는 당연히 벌목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이식은 최대한 좋은 나무는 이식을 하는 것으로 어차피 나중에라도 구입을 해서라도 식재를 해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분에.....

문근

이문근위원

저번에도 현장점검때 그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혹시 사업장에 서학레저단지내에 있는 나무중에 소나무를 포함해서 관외로 반출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한번도?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없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것 입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절대 지금은 공사의 나무이기 때문에 일부분 누가 훔쳐갔는지....

문근

이문근위원

김동해의원님도 들으셨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나무를 싣고 갔다는 얘기 입니까?

문근

이문근위원

이것을 알아보시고 그런 경우가 있는지 앞으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혹시 우려가 되어서 없기를 바라지만 김동해의원님이나 저나 그런얘기를 들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12시 43분 감사중지

13시 4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황태성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육청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실무책임 과장으로서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스포츠산업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그동안 유치실적을 최근 3년동안 상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는 18만 5,000여명을 유치를 해서 지난해 12만 8,000명에 비해서 약 44%가 증가 되었고 2003년에 비해서 2004년도가 77%가 증가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에 추진문제점은 보통 총 체육대회가 여름 하절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총 전국대회가 20개대회 인데 12개 대회가 하절기에 개최됨으로 인해서 전지훈련 선수들에 시설 이용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4 보조구장을 확충을 해서 월별로 분산 개최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한 일부 숙박업소의 부당요금 징수와 불친절 사례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체육대회 유치활동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대회부터 우선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2005년 각종 체육대회 개최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현황입니다. 금년에는 총 25,800명이 태백시에서 전지훈련을 했는데 축구가 11,000명, 육상이 4,600명, 기타 종목이 940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종합경기장 운영입니다. 현재 종합경기장은 년중 개방을 하고 있고 경기대회, 기관단체 및 일반시민들이 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는 강원일보 사장기 축구 대회등 7개 대회와 일반행사는 태백시 백일장 및 5개대회, 기타는 8건입니다. 행사내역은 7페이지,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 고원체육관 운영입니다. 현재 금년도 총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34회 11만명이 참석을 했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전국 및 도단위 행사가 6회 9,500명, 기타행사 및 전지훈련이 7회 8,000명, 일반행사는 총 21회 6,8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는 행사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금 지원상황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생활체육진흥사업 추진은 어린이 체험교실외 6개사업,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축구교실외 7개사업,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수영외 3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또한 체육대회 개최는 백두대간기 축구대회 8개대회를 개최를 했고 생활체전 출전은 강원도지사가 축구대회외 24개 대회를 출장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하신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집행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 활성화 추진상황 입니다. 현재까지 위탁프로그램운영 보조금이 1억 1,000만원이 지원되어 있고, 금년 10월말 현재 청소년수련관 이용 인원은 17,00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월 평균은 1,700명이고 2004년도는 1,40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지도사 2명이 배치되어 있고 청소년운영 위원회 보조금도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살펴본 것은 청소년수련관이 현재 수용가능 인원이 20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학생단을 유치하기에는 시설이 조금 부족한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기획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위탁 행사보조금이 불용액이 8,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대회를 3개 대회를 유치할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계획이 취소되어서 불용액으로 남아있고, 교육관에 대한 보조금이 3,500만원이 교육청으로 반납이 되었습니다. 용역비는 저희들이 스포츠상징 용역비를 세웠다가 사용하지 않아서 1,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15페이지 스포츠진흥 소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이 1억 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실업팀 운동부 인건비 잔액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은 생활체전 출전 지원비가 3,0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16페이지 경기장관리담당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에는 년말까지 5,100만원을 전액 공공요금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담당 부분은 일반운영비가 1,5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만 년말까지 청소년 수련원이나 청소년 문화의집 비디오 테이프나 DVD, 청소년 문화의 집 공공요금과 수용비, 난방비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스포츠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2005년도 소년체전보조금 집행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교육청에서 오신 장학사님 이하 경리계장님 오셨는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2005년도 강원도 소년체전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시에서 보조를 3억원을 해 주었습니다.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보통 사회단체라든지 체육단체에 보조를 하면 정산을 받잖습니까?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정산을 받으면 정산서를 검토를 하시죠?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정산서 검토를 하는 저번에 교육청에서 올라온 정산서인데 정산서를 정산처리를 했습니까? 아니면 보완내지는 반려를 했습니까? 결재가 다 난 것 입니까?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제가 인사발령나기 이후에는 모든 문서가 종결처리가 된 상황인데 사회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고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정산한 총괄 현황표를 보면 아직 구체적인 증빙자료까지는 보지는 못했지만 총괄표에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조금으로 집행해서는 안될 부분 일부 집행된 그런 것을 몇가지 보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보조금 목적에 위배된다면 내년부터는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는 격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부탁을 드리고 저희가 사실 교육청에 지원을 할때에는 목적이 있었잖습니까? 장학사님?

규헌

조규헌태백교육청장학사

예.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왜 보조받으신 것 같아요?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참석을 의회에서 와주십사하고 공문을 발송했는데 목적이 소년체전을 태백시교육청에서 하는만큼 빛내기 위해서 소년들의 체육행사를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규헌

조규헌태백교육청장학사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부분에서 저희가 보니깐 지원을 한 목적과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부분에 지원외 목적이 몇가지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학사님 의견좀 말씀해 주십시오.

규헌

조규헌태백교육청장학사

지금에 시 보조금을 받아서 강원도소년체전을 개최를 하는데 목적외로 사용되었다는 그런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관장님들 이라든가 의지대로 집행을 하였고 또 규정상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좋은신 말씀이신데 어제도 뵙고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되풀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소년체전을 하면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태백시 관내학교에 대한 학생들 스포츠선수들이 단복하나를 못입고 들어 갔습니다. 단복하나? 그렇다고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니라 예산이 반납까지 할 정도로 남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규헌

조규헌태백교육청장학사

실무자로서 몇차례 건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리책임자이신 교육장님이 결재과정에서 계속해서 결재가 득하지 못해서 그러한 결과가 일어났는데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각 행사마다 특수성은 있겠지만 교육청에서도 학교에 보조금 내지 지원금 주는 것 있죠? 행사를 하다보면 정산기점을 정산받은 날짜로부터 정산기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혹시 교육청에서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정산기점을? 보통 정산이라는 것은 행사가 종료된 시점으로 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헌

조규헌태백교육청장학사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규헌

조규헌태백교육청장학사

예.

천수

김천수위원

스포츠관련 된 것은 해단식 하는 기점으로 보아야 되겠지요?

규헌

조규헌태백교육청장학사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정산서를 보면 백서발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백서발간은 이해를 하지만 해단식 날짜를 기점으로 이후에 발생된 부분에서 공로패, 감사패 이런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용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안에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규헌

조규헌태백교육청장학사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백서발간 하기 전까지 다 마무리 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계속 업무가 주로 하다 보니깐 먼저 학교에서 운영비로 쓰고 그다음에 후에 배부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점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이안에 소년체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만찬, 오찬 이런 등등은 가지 말아야 할 것도 타당성이 없는것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덕구온천 호텔이라든지 강원랜드에서 하신 부분은 교육청 산하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저희가 보조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아니다 목적이외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않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무과에서는 이런 정산서를 검토를 해서 정산처리가 되어서 부시장 전결사항까지 올라갔는지 검토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셨습니까? 과장님?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습니까? 스포츠산업과에서 보조하는 단체가 여러단체가 있는데 정산서 매일 이렇게 올라 왔다고 교육청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관에서 주관하는 정산서도 이렇게 올라 왔는데 일반 사회단체나 스포츠관련된 보조단체는 정산서를 어떻게 했는지 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학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4대 의원님이 다 계시지만 많은 것을 지원할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 실망스럽습니다. 앞으로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 만큼은 확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스포츠산업과장님은 소년체전 보조금에 대해서 목적외 사용부분이 있다고 하셨지요?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있다고 단정은 하지 않았고 여기에 나오는 총괄표를 보니깐 이것이 보조목적 이외에 위배되는 가능성이 좀 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잘 하셔야 되는 것이 목적외 사용을 했다고 그런다면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변상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목적외 사용이 되었다 그러면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말씀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검토를 전혀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받아 들이면 그냥 목적외 사용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구나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받아 들이면 일이 다 끝난 다음에라도 나중에 기록이 남을텐데 그런 변상목적외 변상된 것이 조치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말씀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확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안 그러면 말씀을 자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구체적인 증빙자료까지는 보지 않았는데 총괄표에 보니깐 그러한 문구들이 있더라 증빙서류까지 제가 확인한 다음에 이것이 맞다 아니냐는 그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개인적으로 업무처리를 매끄럽지 못하다고 김천수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는 그렇게 의혹이 가는 부분도 있고 정산하고 예를들어서 어느 시점을 둔 것인지는 모르지만 끝난 다음에 저는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잠깐 봤을때에는 시에서 정산을 빨리 해달라고 독촉도 2회에 거쳐서 독촉한것도 발생되었는데 실제 언제 시점으로 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원칙은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15일 이후에 정산을 하게 되어있죠? 그런 규정도 잘 지키지 않고 또 집행 공무원들이 보조금을 주고 정산을 해달라고 독촉을 2번씩 보낸 것은 실제 기관과 기관끼리 좀 보기가 안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런면도 있었고 김천수의원이 지적을 했듯이 어떤 집행하는 일부 의혹가는 부분이 실지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부분을 정산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보지않고 긍정적으로는 봅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 하실 수 있게끔 장학사님이 기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셨으니깐 그런 부분이 해소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상당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규헌

조규헌태백교육청장학사

예.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장학사님! 소년체전을 하는데 도 교육청에서 얼마를 지원 했습니까?

규헌

조규헌태백교육청장학사

도 교육청에서는 지원한 금액이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없고? 소년체전을 개최를 할려면 교육청에서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고 했을 때 소년체전을 준비할려면 돈이 없이는 준비를 못하잖습니까?

규헌

조규헌태백교육청장학사

예.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소년체전을 하면서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경리계장님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용관

김용관태백교육청경리계장

저희가 시에서 보조받은 3억 3,000만원하고 저희 자체예산에서 집행한 것은 예산이 1,3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렇다면 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지않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행사를 한다면 어느 시군 교육청에서 소년체전을 유치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체전을 하면 도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도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소년체전을 예를들어서 태백시가 올해하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소년체전을 지원 해주는 예산이 있을텐데? 그것이 없고 전부 순수하게 교육청 예산으로 한다 그러면 행사를 소년체전을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이해가 안가는데요?

김동해위원

도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정식

김정식위원장

도 교육청 관할 이니깐?

김동해위원

어찌 되었던 행사를 할려면 예산이 따라야 되는데....

정식

김정식위원장

도 교육청에서 하는 것 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김동해의원님 말씀대로 예를들어 도비지원 받는 것은 없습니까?

규헌

조규헌태백교육청장학사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도 교육청 산하에서 하는 것이니깐.....

문근

이문근위원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니깐....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렇다면 태백시가 3억원을 지원을 안했으면 소년체전을 하지 못했겠네요?

문근

이문근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덧붙힌다면 예산이 자치단체 지원이 없으면 소년체전 유치를 못하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자치단체하고 어떤 협의를 유치를 할테니깐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어떤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유치를 해놓고 자치단체에다가 예산지원 요청을 했습니까?

규헌

조규헌태백교육청장학사

지금 관례가 도민체전한 그 다음회는 소년체전이 따라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따라가니깐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청 당초 예산에 그죠? 예를들어서 내년에 태백에서 한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소년체전에 관련되어서 따로 주는 것은 없지만 당초예산에 세워진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소년체전을 하기위한 태백교육청에서 잡혀있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관

김용관태백교육청경리계장

그것이 1,350만원 정도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전국체전을 한 다음회에 시도에서 소년체전을 하잖습니까?

용관

김용관태백교육청경리계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전국체전을 하면 대한체육회에서 예산지원을 일부 해 줍니다. 다음 체전을 하면 강원도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소년체전을 하면 전혀 지원을 안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전국체전도 똑같이 대한체육회에서 예산지원을 다 해주고 도민체전을 해도 강원도에서 예산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유독히 소년체전에 예산지원을 안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용관

김용관태백교육청경리계장

저희가 개최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관례적으로 다른곳도 마찬가지로 그런 대회가 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1,350만원 만약에 태백시가 보조를 안했으면 1,350만원으로 소년체전을 개최할 수 있겠습니까?

용관

김용관태백교육청경리계장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언제 합니까? 시나 똑같이 예산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소년체전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을텐데 생각지 않았던 보조금이 들어 왔으니깐 이 예산은 다시 전용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썼을 것 아닙니까? 1,350만원으로는 소년체전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전혀 안갑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1,350만원에 대한 항목이 어떻게 되어서 내려 왔습니까? 체전경비로 1,350만원이 잡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용관

김용관태백교육청경리계장

예. 강원도소년체전 대회운영비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제가 다시한번 물어 볼께요? 매년 예산편성을 할때 우리 태백시도 그렇습니다. 생활체전이든 도민체전에 출전하기 위한 당초에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태백시 교육청에도 다른 곳에 하는 소년체전을 하면 예산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용관

김용관태백교육청경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런데 단복예산 항목이 없었습니까? 제가 볼때에는 없을수가 없거든요?

규헌

조규헌태백교육청장학사

운영비가 총괄적으로 운영비를 해서 우리가 워낙 학생수가 450명 정도 출전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학생수가 많아서 이 예산으로 안되겠다 그리고.....

정식

김정식위원장

저도 운동을 오래한 사람이고 나도 학교에 있어본 사람입니다. 그러면 급조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강원도에서 전국체전을 유치해도 강원도에서 급조하고 실업팀을 데리고 오고 하는 것 뻔한 일인데 당초예산에 훈련비에서부터 간식비에서부터 단복에서부터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항목에? 태백시가 3억원을 보조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규헌

조규헌태백교육청장학사

그 예산편성은 일상적인 우리가 보통 평상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수준 20～30명 수준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유니폼이 그렇다면 3억원을 지출한 내역을 보면 식대가 얼마냐 하면 1,200만원입니다. 운동선수들 간식을 먹어서 허덕이는데 만찬이니 조찬이니 식대가 1,200만원 나갔습니다. 다른 것 다과구입 이렇게 빼놓고 있을 수 있는 얘기 입니까? 우리가 3억원을 지원을 할때에는 태백시에 선수들 자녀들 한테 골고루 나누어 주도록 하자고 해서 예산을 어렵게 만들어서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서 만들어서 주었는데 버스 임차료 같은 것도 1,500만원입니다. 참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30만원으로 계산하더라도 50대를 임차를 했습니다.

용관

김용관태백교육청경리계장

버스는 저희가 행사전에 미리 모여서 연습을 한다던가 이럴 때 수송하는 버스도 들어가 있었고 대회기간 중에 무료관광 코스를 정해서 태백시를 찾은 선수단 관광용 버스도 포함이 되어 있고 행사 첫날 개획식날 학생들 수송하는 그런 버스도 있고 종합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여기에 보면 훈련비는 1억 1,000만원 정도 나가고 진짜 않써야 될 곳에 너무 많이 썼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앞으로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4대의회에 들어와서 3,000만원 지원하는 것을 5,000만원, 8,000만원 이렇게 올려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런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규헌

조규헌태백교육청장학사

앞으로 유의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이것은 최고 책임자의 횡포지 횡포? 예산항목에 없는 보조금에 대해서 이것은 그렇게 섰다고 하더라도 소년체전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했을 것 아닙니까?

경섭

최경섭위원

취타대는 시에서 보조금 안주었습니까?

김동해위원

2차 추경때 2,000만원 주었습니다.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취타대에 소년체전 하고는 3억원 속에 그 외 지원을 해준 것은.....

경섭

최경섭위원

주었는데 취타대에 또 1,000만원을 주었다고 하니깐 중앙초등학교에다가....

김동해위원

우리는 뒤에 주었고 이것은 먼저 나갔고 이것은 5월달에 우리는 7월달에 2차 추경할 때....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타대 악기구입, 의상구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억원 속에 포함된 것 이외에 나간 것인지 전에도 지출이 되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앙초등학교에서 취타대를 만드는데 총 비용이 얼마가 드냐하면 4,000만원 정도가 그래서 우리가 준 것이 2,000만원이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들어 가잖습니까? 학교 자부담을 결국은 또 나갔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돈이 다 나간 것이지 자부담으로 볼 수 없잖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돈이 남은 것이 2,180만원이 남았다 라고 공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변경사업을 하신다고 하신 것이 목적이 무엇으로 쓰시겠다고 올리신 것 입니까?

규헌

조규헌태백교육청장학사

2006년도 하계훈련 대비 육상종목 훈련에 대한 것을 학교에 보조를 할려고.....

천수

김천수위원

보조를 할려고 그러면 그 당시에 5월 23일날 2,180만원이 남았었습니까? 전체 남은금액을 올려아 되는데 보시면 아시지만 5월 23일날 까지 얼마가 남아 있었냐 하면 4,519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4,519만원이 그런데 왜 여기는 2,100만원밖에 안 남았다고 하셨는지?

규헌

조규헌태백교육청장학사

체육백서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이 안되어 있어서....

천수

김천수위원

포함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남은금액 아닙니까? 기 앞으로 지출할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 입니까?

규헌

조규헌태백교육청장학사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다 그러면 또 우리한테 반납하실 금액이 얼마가 되죠?

규헌

조규헌태백교육청장학사

2,170만 5,000원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위에도 보면 등등이 있잖습니까? 지출한 비용이 앞으로 지출할 비용보다도 남은 금액일 사용용도를 적어 주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규헌

조규헌태백교육청장학사

지금 체육백서라든가 이런것은 다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가 스포츠산업과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산을 해주십사 하고 올렸던 부분이 7월달에 올렸습니다. 7월 8일하고 8월 11일날 그런데 이것을 왜 안해주신 이유가 뭔지?

규헌

조규헌태백교육청장학사

체육백서가 늦어져서 그것이 다 끝나면 정산을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굳이 사업계획서에 빼 놓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을 제외하고는 올리시면 되잖습니까?

규헌

조규헌태백교육청장학사

3억원에 대한 전체 정산보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의원님들께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 보다도 더 심의가 우려되는 것은 사후문제입니다. 얼마전에 시에 임시회기때입니다. 시 행정부에 뭐라고 했냐하면 엘리트 체육육성 부분 이라든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라고 이구동성으로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일이 발생하면 어느 부서에서 교육청 예산을 올리겠습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감당을 할 것 입니까? 저는 그것이 더 걱정됩니다.

규헌

조규헌태백교육청장학사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유의해서 집행을 하고 보고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렇지 않아도 태백에는 인재육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교육예산 이라든지 엘리트체육이라든지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행정부쪽에 만나면 그런데 이렇게 이런일이 벌어지고 나니깐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축이 되어서 우리 2세들 한테 좋지않은 영향이 갈까 두렵습니다. 사실?

규헌

조규헌태백교육청장학사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유의조치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정산자료에 보면 반납한 것이 2,170만 5,720원 정산자료를 보면 반납된 것이 감사자료에 반납을 한 것을 보면 3,520만 9,000원인데 이 계획이 1,350만 280원 인데 변상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차액이?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3억원 말고도 3,000만원이 또 나갔습니다.

김동해위원

별도로 나간것이?

천수

김천수위원

3,000만원에서 나간 것?

김동해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맞는 것 입니까? 과장님? 감사자료에 보면 3,520만 6,000원이고 정산서에 보면 2,100만원이 나왔잖습니까?

규헌

조규헌태백교육청장학사

그것은 3억원은 소년체전 지원금으로 받은 것이 있고 3,000만원은 소년체전 육성비로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반납한 것을 같이 반납한 금액 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규헌

조규헌태백교육청장학사

예.

경서

최경서위원

2,100만원 따로 3,000만원 따로?

김동해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됐고 그다음에 정산서에 보면 작은 것은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의료, 급수, 봉사소모품 용역대금 대여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것 그다음에 물대금 용역대금 이렇게 해서 1,885만 2,000원 이거든요? 적은금액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교육청 관계자분이 오셨으니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 물봉사, 의료등 대금이 많은데?

용관

김용관태백교육청경리계장

교육활동 홍보 자료전시라든가 하는데 텐트구입 이라든가 급수봉사라든가 하면 탁자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이 총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텐트가 각 학교마다 하나씩 홍보자료 설치를 하기 때문에 텐트 소요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가까이....

김동해위원

천막구입비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의료급수 봉사 소모품 물통 그런 것 같은데 용역대금 1,800만원 그러니깐 우리가 이해가 잘 안되 잖아요?

용관

김용관태백교육청경리계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텐트 시에 많은데 어디에서 임대 했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이벤트 회사에....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의료서비스 나온 간호사나 이런사람들 한테 수당을 지급 했습니까? 어느 병원에 나와서 간호사가 나왔습니까?

규헌

조규헌태백교육청장학사

보건교사들 입니다.

김동해위원

보건교사?

규헌

조규헌태백교육청장학사

예. 그다음에 보건소?

김동해위원

보건소?

규헌

조규헌태백교육청장학사

수당을....

김동해위원

보건소에서 나와서 간호사나 의사들이 수당을 받았습니까?

규헌

조규헌태백교육청장학사

간호사 하루 1만원씩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오전에 보건소 소관 감사를 할때 보건소 직원들이 나가서 수당을 받은 것이 없다고 하던데요?

경섭

최경섭위원

보건소에서 출장 나가면 보건소에서 출장수당이 있습니다. 따로?

김동해위원

보건소장이 오전에 감사를 받을 때 수당지급 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보건소장이 위증을 했나?

용관

김용관태백교육청경리계장

보건소에 지급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나간 금액이 얼마 입니까?

용관

김용관태백교육청경리계장

보건소에도 있고 소방서,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57만원 입니다.

김동해위원

모처럼 강원도 소년체전을 하는데 봉사차원에서 해야지 수당을 받아야 되나?

규헌

조규헌태백교육청장학사

점심값.....

김동해위원

병원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규헌

조규헌태백교육청장학사

점심대금으로....

김동해위원

공공기관이 아닙니까? 소방서도 공공기관이고 보건소도 공공기관 인데 다른 의원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규헌

조규헌태백교육청장학사

식대비로 어치피 식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그렇게 맞습니까?

규헌

조규헌태백교육청장학사

예. 사흘동안 하고 사람 많은 곳에는 더 많이 쓰고 각 경기장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것 그렇고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만약에 목적외 지출이 있었다고 해서 집계를 해서 변상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태백시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변상강구책이 나와 주어야 될텐데 변상강구책이라 그러면 예산을 어디에서 지원받지 않으면 쓴 사람이 대신 변제를 해야 되는 것 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 입니까? 저는 체계를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것 입니까? 이미 돈은 다쓰고 없고 이것을 자금성격으로 보아서 이것은 변상을 해야된다 금액이 얼마라고 나왔다 했을 경우에 교육청에서는 변상금액에 대해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금액에 대해서 자금연출이라든가 방법을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개인이 변상을 합니까?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태백교육청경리계장

회계적으로 지출이 된 것이어서 개인적으로 개인 누구것을 반납 받을지 모르지만 개인한테 어떤 사안이 확실하다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건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개인한테 회수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변상하라고 할텐데 나가면 금액이 떨어지면 목적외 지출을 했기 때문에 했다면 교육청에서는 그 금액만큼 어떻게 자금조성을 해야 될텐데....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현재 일반적인.....

김동해위원

많고 적고를 떠나서....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일반적인 법률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보조금 집행이 법에 위반되면 기관에서 변상을 하고 그 기관에서는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한 개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 제도외에는 현재 법률이고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장학사님! 의약품 구입을 체전 13일에서부터 했습니까?

용관

김용관태백교육청경리계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4월 13일에서부터 언제까지 였습니까? 16일까지 였습니까?

규헌

조규헌태백교육청장학사

예.

경섭

최경섭위원

4일 했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의약품 구입을 하는데 의약품을 행사를 하다보니깐 부족해서....

김동해위원

제가 얘기 다하고 그래서 가급적 변상금액이 적게 나왔으면 좋겠고 태백시가 금년 6월달에 스포츠레저 특구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 육상전지훈련장 다듬어 가는 실정에 놓인 태백시 인데 당초에 1억 5,000만원 올라온 부분을 우리가 모처럼 지향하는 목표가 고원레저 스포츠 도시로 간다하기 때문에 그 대도시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 열악한 속에서 체육대회를 소년체전을 처음 하는데 강원도 소년체전은 처음하는데 뭔가 경기장이라든가 종목별로 시설물을 체육관련 시설물을 개보수 한다던가 종목별로 없는 경기장을 만든다던가 그다음에 학교별로 그동안 체육대회 기간이 있는 것이니깐 당초예산을 다룰 때 5월달에 하니깐 기간이 있으니깐 3월달, 4월달 없는 경기장을 만들어 주고 예를들면 정구장 이면 정구장이고 볼링장이면 볼링장 이고 궁도장 이면 궁도장이고 그 시설을 개보수하고 시설물이 없는 경기종목은 시설설치를 하도록 지원을 했는데 식대가 천몇백만원이요 당연히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봉사를 할 것도 수당을 받아가고 이런 분위기를 태백시 교육청에서 엄청난 오류를 범했다 큰 역사에 잘못을 뉘우쳐도 몇 번은 뉘우쳐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불안해서 태백시 교육청 관련 초,중학교에 과연 예산을 지원하겠다라고 마음이 나서겠는가 이것은 아픔을 더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규헌

조규헌태백교육청장학사

알겠습니다. 유의하고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점차적으로 스포츠관련해서 대한체육회 김정회 회장도 와서 고원전지 훈련장에다가 고원체육관 보다 2배가 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적인 기반을 체육도시로 기반을 닦아 갈려고 하는데 태백시 교육청 교육장 이하 전 직원들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서 좀더 애착심을 가지고 태백시 기초체육 학교체육 발전을 위해서 다시한번 생각을 가다듬어서 정말 앞으로는 더욱더 매진하는 열심히 하는 분위기를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장학사님 하고 3분이 오셨는데 우리는 3분하고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미리 얘기를 하지만 예를들어서 내년에 태백시가 소년체전을 한다면 올해 예산을 도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잖습니까?

규헌

조규헌태백교육청장학사

안 받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도 교육청은 모든 인건비 모두 예산편성을 해서 도 교육청에서도 받지 않습니까?

규헌

조규헌태백교육청장학사

받는 것은 없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럼 도 교육청에서 안 받으면 인건비 이런 것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국가에서 바로 내려 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체전과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도 교육청에 한해 살림을 할려면 예산편성을 도 교육청에서 직접 안합니까?

용관

김용관태백교육청경리계장

총괄하고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총괄을 하잖습니까? 교육청에 예산편성을 하게되면 예산은 어디에서 줍니까? 강원도 교육청에 줄 것 아닙니까?

용관

김용관태백교육청경리계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그죠?

용관

김용관태백교육청경리계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강원도 교육청에 예산편성을 할때 내년도에 예를들어 소년체전이 있다면 내년도 소년체전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예산편성을 해서 올려 보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예를들어서 2005년도에 소년체전이 태백시에서 강원도 소년체전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춘 예산편성이 조금 이라도 종목마다 물론 돈은 모자라서 각 시군별로 시군에 보조금을 받아서 하겠지만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했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1,300만원은 교육청 판공비로 맞고 그 이외에 조금은 예산편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규헌

조규헌태백교육청장학사

그것도 되어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유치하기 위한것만 했지....

규헌

조규헌태백교육청장학사

유치도 실지 개인적으로 봐서는 유치가 되면....

경섭

최경섭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태백시하고 강릉하고 학생수가 몇분의 몇 정도가 됩니까? 대략적으로?

규헌

조규헌태백교육청장학사

5분의 1정도 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5분의 1정도 되죠?

규헌

조규헌태백교육청장학사

예.

경섭

최경섭위원

강릉시가 작년도에 강릉에서 했죠? 강릉에서 3억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1억원을 세웠는데 당초에 3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었고 김정식 위원장이 장본인입니다. 학교관계에 넉넉하게 해준다고 해서 3억원을 해 주었는데 규모가 5분의 1밖에 안되는데 3억원을 강릉시하고 똑같이 해 주었습니다. 왜 해주었느냐 아까 위원장이 얘기를 했지만 비록 학생수가 적지만 학생들 한테 어떤 이 지역학생들이 소년체전에 참석하는 애들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더 윤택하게 해 줄려고 사실은 3억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신화스튜디오가 어디입니까? 동해죠?

규헌

조규헌태백교육청장학사

그렇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태백에 사진관이 사진을 못 찍습니까? 여러 가지로 지적받을 사항이 많습니다. 태백시 예산 많지 않습니다. 재정자립도가? 3억원씩 강릉시가 지원을 해주는 돈하고 똑같이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해가 안갑니다만 그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단은 보조금이 태백시로부터 태백시교육청에 내시가 되면 보조금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집행계획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규헌

조규헌태백교육청장학사

거쳤습니다.

김동해위원

거쳤어요?

규헌

조규헌태백교육청장학사

예.

김동해위원

거쳤으면 어느 학교에는 어떤 체육경기장이 있는데 그것을 보수를 해야 되겠다 체육기반시설쪽에 투자를 하라고 돈을 주었습니다.

규헌

조규헌태백교육청장학사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간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여기계신 분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보조금을 내려가는 순간 그해년도 이것을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 초중학교가 몇군데 있는데 거기에 체육시설이 어떤 것이 있느냐 보수할 것이 있느냐 신설을 할 것이 있느냐 더 넓힐것이 있느냐 이런쪽으로 투자가 되어서 그다음에 어떤 체육대회를 유치를 해도 아무런 불폄함이 없도록 이렇게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전액 변상을 받아야 됩니다. 3억원을 다 받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학교기초 체육에 기반시설에 투자를 하라고 3억원을 주었는데 수당에다 식비에다가 잘못 지급이 되었으니깐 전액을 다 변상을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테니스장, 배구장 경기장이 다 있으면 체육기반 시설에 지원을 해야되고 그다음에 체육선수들 관련해서 초등학교에 핸드볼, 여중에 핸드볼이 있다면 그런쪽으로 갔으면 이해가 가는데 선수들 훈련비로 가면 좋은데 그런쪽으로 안가고 엉뚱한 쪽으로 갔을 때 그냥 소모성으로 갔을 때는 목적외로 갔으니깐 전액 변상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교육청에서는 그 과오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에는 법적찾고 구상금 찾기 이전에 큰 문제입니다. 보조해준 집행부나 책정해서 승인한 의회를 보면 여태까지 결과물을 놓고 얘기를 한다면 뭔가 고쳐주지 않고는 어떤 대안이 없으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3억원을 주어서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 좋은데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테니스장을 고쳤다 정구장을 고쳤다 농구장을 고쳤다 레슬링 하는데 무엇을 했다 남아있는 것이 없는데.....

4월 13일날 소년체전을 했는데 의약품 구입을 3월달에 했잖습니까?

용관

김용관태백교육청경리계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의약품 구입을 3월달에 계획을 세웠다가 왜 두 번을 했는지? 행사를 하다보면 부족부분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다시 구입을 한 것은 좋은데 이전에 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원주에서 한번 태백에서 한번 하신 것 아세요?

용관

김용관태백교육청경리계장

원주에서 한 것은 구급함....

천수

김천수위원

구급함 1종외 21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도 똑같은 양식으로 구급함을 빼고 나머지 몇 개를 했냐면 19개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왜 이중으로 나누어서 했는지? 그리고 특히 지역얘기 하잖습니까? 원주가 적게는 10%내지 20%가 비쌌습니다.

용관

김용관태백교육청경리계장

구급함은 자료가 복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구급함하고 다른 기타 약품하고 일괄적으로 기한이 되었습니다. 발주가 되었는데 태백시내에 있는 의료기나 약국에 확인을 해 보니깐 물품금액이 원주보다 금액이 비쌌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우선 앞줄에서부터 3개만 얘기를 드릴께요. 태백시에서 훼스탈 프러스 같은 경우 단가가 얼마냐 하면 태백은 1,500원입니다. 원주는 얼마냐 하면 1,800원입니다. 두 번째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태백은 1,200원인데 원주는 얼마냐 1,400원입니다. 또 세 번째 얘기해 드릴까요? 타이레놀 800m 같은 경우 태백은 800원인데 원주는 1,000원입니다. 계속보면 그런식입니다. 태백이 물품비가 더 싼데 왜 굳이 원주에서 이중으로 샀는지 구급함 이라 그러면 원주 의약가계에 신청을 하면 구해 주잖습니까? 사실? 그렇다고 물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행사를 치루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중으로 삽니다. 이것 죄송하지만 지급일자는 언제 지급을 해 주었습니까? 현금 지급?

용관

김용관태백교육청경리계장

현금지급을 한 것은 없고?

천수

김천수위원

송금을 해 드렸겠지요?

용관

김용관태백교육청경리계장

예. 죄송하지만 지금 그 건이 며칠인지 몰라서...

천수

김천수위원

3월 28일 하고 3월 31일입니다. 원주보다 태백이 10%내지 20%가 싼데 왜 원주에서 샀다가 태백에서 샀다가 왜 그랬는지? 행사를 하면서 부족부분이 발생한 수요예측은 하잖습니까? 이정도 예측을 했는데 행사도 하기전에 이중으로 또 구입을 해요?

용관

김용관태백교육청경리계장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그렇고 구입은 어디에서 의뢰를 했습니까? 담당하시는 분 누가 김용관계장님이 구입의뢰를 했습니까?

용관

김용관태백교육청경리계장

구입의뢰는 저희가 사무분장이 되어 있어서....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누가 한 것 같습니까?

용관

김용관태백교육청경리계장

기안은 보건계쪽에서 해주시고 계약관계는 저희 계약부서에서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계약부서에서 했죠?

용관

김용관태백교육청경리계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중으로 계약을 하셨는지?

용관

김용관태백교육청경리계장

제 기억으로는 구급함만 원주에서 구입한 것 같고 그외는....

천수

김천수위원

원주에서 구급함만 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용관

김용관태백교육청경리계장

구급함을 태백시 지역에 알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동일제품에 가격 제시를 한 것 하고 외부에 원주에 알아보니깐 가격이 원주것이 더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천수

김천수위원

교육청에서 준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원주것이 10%내지 20%가 비쌉니다. 다시말씀 드릴께요. 훼스탈 프러스 같은 경우가 단가 태백이 1,500원이고 원주가 1,800원입니다. 단가 한 개당 3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태백이 1,200원이고 원주는 1,500원입니다. 300원 차이가 납니다. 태백대비 원주하면 원주가 적게는 10%내지 많게는 20% 비싼데 구급함은 태백에서 구입을 안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조금전에 약품을 구입을 하셨어요? 원주에서 구입을 하셨어요? 확실하게 어떻게....

용관

김용관태백교육청경리계장

태백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에서 어떻게 구입을 했어요 원주의료기 상사에서 원주에서도 한번했고....

용관

김용관태백교육청경리계장

구급함만 원주에서 하고 다른약품은 태백에서 태백산약국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원주에서는 구급함만 구입을 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보여드릴께요. 이 품목들은 어디에서 구입을 한 것 같습니까? 이 품목 원주로 입금을 안했습니까? 태백것은 뒤에 별도로 있습니다. 태백산약국이라고? 태백산약국 김현미 별도로....

용관

김용관태백교육청경리계장

죄송하지만 제가 서류좀....

천수

김천수위원

원주의료기기 원주일산 원주의료기기에서 구급함으로 구입을 했죠? 태백산약국 태백시 소재 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한번이 아니고 두 번을 구입 하셨 잖아요? 원주의료기기? 한번 구입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한번은 왜서 올렸는지?

용관

김용관태백교육청경리계장

전체 포괄적으로 구입요구를 했는데 지금 품의요구 한 것 중에 구급함은 17개를 이니깐 원주의료기기에서 나머지는 태백시 구급함만 빠지면 나머지는.....

천수

김천수위원

약품 및 구입내역서입니다. 정산을 해준 것이 구입을 했다 그러면 구급함만 쓰시면 되요?

용관

김용관태백교육청경리계장

여기 품의를 할때 기안 뒷부분 인데 원본을 보시면....

천수

김천수위원

의약품 및 약품구입 내역서 잖습니까? 약품은 구입을 안했고 구급함만 구입을 했다. 무슨뜻인지 알겠습니다.

용관

김용관태백교육청경리계장

원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정산서 받은 계장님 어디 있습니까? 구급함 및 납품내역서라는 것은 했다는 것이지? 태백산 약국 또 있어요? 이것보도 정산서 검토하는 것 맞죠? 주신 것 대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 이제는 이해를 하는데....

용관

김용관태백교육청경리계장

복사가 한 것이 저희가 해줄 때 조금 잘못되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해주시니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주신 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합니다. 말로서 정산을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용관

김용관태백교육청경리계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아무리 보아도 태백이 물품대금이 약품대금이 원주보다 적게는 10% 많게는 20% 가까이 싼데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구입을 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서류상 오류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반 교육청에서 감사내려올때도 정산을 이렇게 하십니까?

용관

김용관태백교육청경리계장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교육청 정산도 이런식으로 합니까? 도 교육청에서 감사가 내려오거나 등등하면 서류 이렇게 구비를 하십니까?

용관

김용관태백교육청경리계장

아닙니다. 정산관계를 하게되면 경리계에서 계약쪽에서 예산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자료복사를 했다면 제가 정확하게 해 드리는데 그래서 체육계에서 복사를 하는데 안 보일 수 있으니깐 진하게 하고 빼지말고 다해라 담당자가 복사를 하면서 원인행위 한 기안은 하나도 안하고 하다 보니깐 원래 정산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사실 이것을 받아주는지 누가 답변을 할 것 같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이 답변을 한다고 부분적인 잘못된 지적도 스포츠산업과장이 받아야 되고 이것도 정산처리를 해서 결제를 다 끝낸 이유도 실무과에서 맡아야 된단 말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끝으로 한마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어떤 명목으로 썼던 반납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것을 전용할려고 계획서를 올릴것이 아니라 운동선수들 한테 학교훈련비에 다시 주었으면 될 것 아닙니까? 진짜 가슴이 아픔니다. 정산만 해서 올려보내면 되는데 내년 소년체전을 대비해서 그돈을 훈련비로 썼으면 이런얘기도 안나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1억 9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22개 학교에 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외는 전부다...... 돈을 받아놓아 교육청에 지원을 하겠다는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문근

이문근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것을 다쓰고 정산만 해서 올려 보냈더라면 괜찮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명분으로 지원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돈을 주어도 다 못쓰고 반납을 하는데 어떻게 예산지원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제일 그것이 제일 가슴이 아픔니다. 어떻게 쓰여졌던....

용관

김용관태백교육청경리계장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3페이지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일부 숙박업소의 부당요금 징수 및 불친절 사례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습니까?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방법이 진짜 없을까요? 예를들어서 업소들 하고 예를들어 간담회 하거나 교육이 있을 때.....

숙박업소나 음식업소 교육할 때 사회복지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여러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어떤 채찍과 당근정책같은 정책을 펴서 계속 불친절 하거나 바가지 요금을 하는 곳은 업주들 하고 교육이나 간담회때 앞으로 대회를 유치하더라도 기 업소에게는 숙박난이 가중되면 숙박난이 심하면 그것을 못해주겠다고 채찍과 당근정책을 써야되는 것 아닙니까?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제가 봤을때는 숙박업소 운영하는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들어서 여관이 20실 여관이 있다 그러면 20실을 여관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주인하고 어떤 계약을 맺는데 20실이면 하루에 18실을 매일 손님이 들어와서 숙박하고 간다고 계산을 한 다음에 주인은 여관객실 관리하는 직원하고는 별개로 여관 종업원은 어떻게 하던 손님이 많이 들어 갔다 하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바가지 요금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이 계절별로 여관주인하고 종업원의 계약관계가 이루어 지는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그러한 시스템이 관내에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계속 되는한 이런 사례는 계속 발생된다고 봅니다. 리고 타시군 같은 경우에는 여관, 음식업소에서 대회를 유치 해오자고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추진유치단까지 구성을 해서 돈을 모으는데 태백은 안타깝게도 그런 것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러니깐 우리 과장님이 문제점은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시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이 나와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깐 제가 얘기 했듯이 그들에게 어떤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준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채찍을 가하고 그렇게 해서 근절을 시켜야지 음식업소는 그나마 괜찮이죠? 이런얘기 없지요?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숙박업소가 문제입니다.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제가 위원회 같은데 가보면 매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지 숙박업 회장 단체회장님은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업주들간 몇몇이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모범숙박업소 인증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어떤식으로 검토를 하는가 하면 체육선수간 전문 영입하는 업소인증제를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내부적인 의견도 있었는데 아직 결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개선 방안은 강구를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스포츠는 찾아오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 지역적으로 발전성이 있는 것 입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 유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를들면 마케팅 홍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용은 얼마든지 지역을 홍보하는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장례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원래는 김천수의원님 말씀처럼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선수들이 스스로 태백에 찾아오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원래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국단위를 개최하는 협회에서 거의 지방자치단체에 속된말로 반 공갈까지 치는 것이 삼척시에 가니깐 1,000만원을 준다는데 태백시는 500만원밖에 주지를 않느냐 그러면 삼척시에 가겠다면 태백시에서 삼척보다 많은 1,100만원 이상을 주거든요 이런식으로 중앙협회에서 종목별 협회에서 전부다 자치단체에 이런식으로 내려 갑니다. 그래서 사실 유치비가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유치비 투자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전국에 자치단체마다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안할 수 없는 분위기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찾아오게만 만든다는 것은 조금 무리이고 유치비는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현실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특구까지 지정을 받아서 고원의 기후 특성을 이용한 지속적인 전지훈련장으로서는 최적합하다라고 우리가 내세웠기 때문에 특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니라 유치만 어떤 시합유치 등등에만 매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은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하는 분위기기 잡힌다면 좀 보기가 좋지 않은가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올림픽 유치가 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스포츠를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이 사실 국가적인 경제를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포츠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속내는? 그럼 태백시는 무엇인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시설만 계속하고 거기에 대해 유치비용만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사실 적자가 발생하잖아요? 실질적인 부분은? 지역파급효과라고 그러는데 좋겠지요 그사람들이 와서 먹고 쓰고 자는 비용이 있는데 혹 올해 스포츠 전지훈련 및 유치한 공식적인 시합이라고 해서 총 인원이 얼마정도 왔습니까?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금년에 말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금년에는 18만 5,000명이 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8만 5,000명? 그러면 전지훈련 선수는 어느정도 왔습니까?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전지훈련은 2만 5,000명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만 5,000명을 잡으면 지역경제 파급효과로 따지면 어떤시합을 유치하는 것 보다 실지로 전지훈련 선수들이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큽니다.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비교평가를 안해도 그렇습니다.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유치를 하는 것은 전지훈련 목적도 있겠지만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적인 전지훈련 장소로 최적합하다는 것은 알려주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러면 가야할 정확한 방향은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해야할 부분은 연구개발을 하고 용역을 줄 부분은 용역을 해야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과장님 혹 공설운동장 옆에 주차장 있잖습니까? 주차건물?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용실적 자료나온 것 있습니까?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이용실적 자료를 별도로 낸 것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왜 없죠?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큰 대회가 아니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큰 대회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잖습니가? 사실? 돈 얼마가 들어간지 아십니까?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당시 저는 반대를 한 입장이지만 결국은 결과가 무조건 좁다고 해서 주차부족 하다고 해서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당시 계셨던 과장님들은 걱정하시지 말고 합니다. 충분히 부족한 부분이 지금 사안까지 왔으면 지금 2년차지요? 올해까지?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년차에 차 한 대라도 주차를 했으면 덜 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리시면 그부분 결국은 지금 최고좋은 방법이 철거비용 프러스 고철비용하면 원가는 나올 것입니다. 그만큼 주차공간을 활용하면 투자한 비율적으로는 오히려 득이된다.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지금 없애는 것이 오히려 주차장 해소란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제말이?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오히려 그 공간만큼 주차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1층도 주차를 안하니깐 지금 고철값 프러스 철거비용을 하면 잘못하면 세외수입으로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전부다 고철이니깐 요즘 고철값 비싸잖아요? 활용방안 혹시 2년차 인데 계획을 해놓으신 것 있습니까?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아직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과장님! 활용방안을 가르쳐 드릴께요. 주차단속을 하면 그쪽으로 가게되어 있습니다.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주차단속요?

정식

김정식위원장

경기장안에 못들어 오게 하고 도로옆에 차 세우는 것 전부 주차단속을 하면 그쪽으로 안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활용방안이지 안그러면 방법이 나올것이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9억원이 들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활용방안을 아직까지도 못 찾는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의회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담당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담당

담당경기장

신종식 : 경기장에서 하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하층을 옆으로 들어 가게끔....

천수

김천수위원

해 놓아도 안들어 가죠?

담당

담당경기장

신종한 : 위에는 들어 갑니다. 위에는 시합을 하면 위에는 들어 갑니다. 그런데 중간에는 사실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안들어 가는데 꼭대기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활용방안을 강구를 한다면 옆면 있잖습니까? 도로에서 말고 뒤편에서 들어가는 부분 있잖습니까? 보통 태백제 하면 그네 타기 하는 진입로?

담당

담당경기장

신종한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면 그쪽으로 다리를 놓던지 해주셔야지....

담당

담당경기장

신종한 : 지금 현재로서 도로 옆으로 해서 들어갈려고 하면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불편한 것을 만들어 놓았으니깐 들어가지 않죠? 저부터라도 거기에 들어 갈려면 불편한데 들어가는 자체가? 그때에도 그만큼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들었는데도 했잖아요? 했으면 지적사항을 받기 싫으면 억지로 채워 놓아야지? 그리고 청소년계 오셨으니깐 청소년계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태백시 청소년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스포츠계 그러니깐 전부다 스포츠와 관련된 것만 계속 역점을 두고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스포츠계 스포츠산업과 안에 청소년계가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 부분도 사실 소년체전 부분도 청소년을 위해서 지원을 하다가 이렇게 오류가 났습니다. 그럼 스포츠도 중요하지만역점을 두지말고 지역청소년들 문화활동, 여가활동 등을 필요로한 인적 재산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저희가 업무보고를 등등하는데....

정식

김정식위원장

김천수위원! 감사자료에 없는 것은 나중에 업무보고때 그 부분은 질의를 하도록 하고 업무보고때 하고 감사자료에 없으니깐 업무보고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 스포츠산업과에 체납현황 있지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태료라든지 등등?

11억 8,900만원 있죠? 이것은 작년도입니다.

올해는 12억 9,05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대비 올해 늘었습니다. 작년대비 올해 줄었구나 죄송합니다. 돈 누가 받으러 다닙니까?

올해 적발청소년 관련되어서 적발된 건수 있습니까? 신고나 적발된 건수?

4건 이죠?

이분들 담배팔거나 술을 팔아서 그런 것 입니까? 청소년 부분에?

11억 8,000만원이 전부다 그 부과금액 입니까? 체납액인가?

전부다 담배, 술 때문에 체납이 된 것 입니까?

과징금은 줄은 것이고 혹 이 금액안에 지금도 영업하시는 분들이 다수 있죠? 그럼 예를들면 작년도에 적발된 사항중에 체납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체납액을 계속 올리지 마시고 체납액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태백시 예산에 편성이 되는건 아시죠?

11억 8,000만원 만큼 사업을 스포츠산업과가 안하면 됩니다. 결손처리를 하고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11억 8,900만원은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안하면 됩니다. 받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한번도 받을 수 없는 결론이 나오잖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 말이 틀리면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하시면 제 생각이 틀리구나 저또한 고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왜 그러냐 하면 부과가 되면 안될 돈입니다. 사실 오히려 청소년 선도내지 그렇게 되면 안되는 부분이지만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목적 경각심을 주기위한 것입니다. 줄어드는 것이 맞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으면 받는 것이 맞고?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조사를 해서 많은 금액을 조사를 했으면 결손처리를 하는 것이 맞고 계속 누적되고 누적이 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부터라도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결손처리를 할때 심의는 스포츠산업과에서만 독립적으로 하는 것 입니까? 결손처리를 할때에는?

그러면 이것을 내년도라도 제가 정리추경은 곧 자료가 들어왔으니깐 결손을 다 하세요? 그것이 오히려 낫지 해마다 이런 금액 11억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사실? 하여튼 이런부분도 수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청소년 스포츠 관련되어서 사실 공설운동장 위에 운동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내 중간중간에 청소년들이 놀이쉼터를 할 수 있는 진짜 농구코트라도 갖다 놓을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전멸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야할 방향인데 어차피 스포츠산업과 안에 청소년계가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진짜 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지향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 입니다.

김동해위원

전국이나 도대회 체육행사를 유치하면 기관내 3가지 정도가 중복이 되었더라고 파악을 해 보니깐?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예.

김동해위원

숙박업소가 넘쳐서 도외로 가기도 하고 내년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예.

김동해위원

왜냐하면 7억원을 들여서 7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60여원을 주어 가면서 지역경기 부양책으로 먹고, 자고, 쓰라고 7억원 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는데 너무 넘쳐서 나가면 투자한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예.

김동해위원

체육 어느종목이 선수 임원이 많고 학부모가 많이 따라오고 어느종목이 가장 인기가 있는지? 계장님이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종목이라기 보다는 말입니다 대회를 전국대회라고 초,중,고,대학 일반 이렇게 한꺼번에 오는 대회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대학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대학을 제외하고는 예를들어서 전국 종목별 태권도 선수대회라 그러면 초,중,고,대 다오고 이런 대회가 있는데 대회 명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역경기 부양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어린이들이 대회하는 그런대회 전국대회입니다. 그때에는 학부형들이 견문을 많이 올 수 밖에 없으니깐 그때 가장많고 그다음에 전국적인 축구권대회 전국대회 그런 것은 참여하는 팀수가 많기 때문에 많고 도단위 대회는 큰 영양가가 없습니다만 전국단위 대회는 영양가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도관련 국민생활체육, 강원도연합회장 축구대회, 강원일보 사장기 도내 초등학교 축구대회 및 제21회 태백곰기 중학교 축구대회 강원도와 관련된 것 태백시와 관련된 것은 유치비용이 틀립니까?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유치명칭 말입니까?

김동해위원

유치비용? 유치할 때 돈을 주잖아요?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예.

김동해위원

예를들면 강원도연합회장기 핸드볼대회 및 전국체전 평가전이라 그러면 강원도협회에다가 60여원을 줍니까?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유치비용을 주는데 사실 종목별로 조금 차등은 있습니다. 인구가 많이 오는곳은 많이 주고 선수단 규모가 크면 많이 주고 선수단 규모가 적으면 조금주고 이런 차등은 두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백두대간기 국민생활체육 축구대회는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전국 입니까? 이것도?

정식

김정식위원장

강원도.....

김동해위원

강원도 이것은 어디에다가 돈을 주는 것 입니까? 백두대간기 국민생활체육 축구대회 백두대간기 국민생활체육 축구회장이 누구죠?

백두대간기 생활체육대회 축구회장이 누구죠?

그러면 이런 것은 유치비용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3,500만원?

태백시 전마협 제1회 태백 쿨 하프마라톤대회 7월 31일날 태백관내 참가규모가 2,034명 태백시 전마협인데 전마협에는 얼마를 주었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예산승인한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전국대회 유치를 할 때 전국에서 여기에 와서 조선팔도에서 다 와서 선수임원 학부형 들이 오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산승인을 할 때에는 전국대회 유치를 할 때 돈을 7억원을 승인을 해 주었는데 지역관내에서 유치비용은 준 것은 그런데....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이것은 하프마라톤대회는 태백시 관내 선수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마라톤 동호인들이 전국에서 다오는 그런대회입니다. 태백시 관내뿐만 아니고....

김동해위원

타도에 있는 체육종목 연맹에다가 돈을 지급을 해서 많은 선수들이 오라고 했는데 관내에 경기종목에다가 유치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준용서킷에는 각각 얼마가 지급이 되었습니까?

주로 몇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선수, 임원, 학부형 다 와서 지역 경기가 일어나야 되는데 강원도 단위나 관내단위로 해서는 유치비용을 2,000만원, 3,000만원씩 줄 필요가 있을까?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관내 대회는 2,000만원 지원을 한 것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없어?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예. 쿨하프마라톤대회는 김동해의원님 전국적으로로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관내대회는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돈을 준 것은 태백시 전마협인데 전마협 회장이 누구입니까?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전국마라톤 협회 강원도 지부가 체육회 사무실에다가 조그맣게 사무실 공간을....

김동해위원

돈을 2,000만원을 주었는데 어디를 준 것 입니까? 태백시 그쪽으로 준 것 입니까? 어디에 준 것 입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전마협 태백시 회장이 있지 않아요?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금석당 주인은 태백시 마라톤 동우회 회장이고 전마협 회장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전국적으로 마라톤 붐이 일어나니깐 전국 광역단체마다 전국마라톤 협회 도 지부가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태백시 마라톤협회장이 그 지부를 개별적으로 인맥을 통해서 끌고 왔습니다. 그래도 마라톤 전마협 강원도 지부가 태백시에 있으면 앞으로 전국에 유명한 아마추어 마라톤너들이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처음 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2,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일부 스포츠하시는 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문제제기를 하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태백시에 어떤 체육단체가 아니라 전마협 강원도 지부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도 제공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강원일보사 도 축구협회 주관이 되어서 한 것 하고 그다음에 강원도민일보 축구연합회 주관이 되어서 한 것 하고 강원일보사 도 축구협회 이 돈이 도민일보사, 축구협회하고 그다음에 도민일보사로 가는 것 입니까? 각각 얼마씩 주는 것 입니까?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예 그정도 입니다.

김동해위원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는 이런곳에는 회사가 실무자가 간단한데 시에서 유치지원금을 주면서.... 앞으로는 도단위 보다는 전국단위로 하고 많은 인원들이 태백시에 올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하세요.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보편적으로 일반운영비가 10개월 쓴 것 하고 2개월 남은 것 비슷하게 남습니까? 일반운영비는 어떤 것 입니까? 일반운영비가 5월달 보다 10월말 까지 쓴 것이 607만 6,000원인데 12월달 까지 쓸것이 670만 4,000원 이란 말입니다. 10개월을 써서 600만원 쓰는데 2개월 남겨놓고 600만원 다 쓸 수 있습니까?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15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경섭

최경섭위원

예.

그것이 일반운영비 입니까?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불용액이 1억 5,000만원인데 불용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태성

황태성스포츠산업과장

이것은 실업선수단 스카웃 비용하고 보수를 주어야 되는데 A급 선수가 군입대 하면서 보수나 상여금을 못주어서 남은금액 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현재 인원은 다 맞습니까?

결원이면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내년 하반기에 제대를 하면 제대한 사람을 받는다는 것 입니까?

제대한 사람을 다시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문제야 없는대로 그대로 끌고 간다는 것 입니까?

군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우수한 성적을 낸사람 이라고?

한명을 더 받으면 되잖습니까?

체육도시로 가면서 그런 것을 아낍니까? 시설비는 뭡니까? 시설비도 6,460만원을 앞으로 시설비로 쓴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10월달까지 1억 539만 4,000원을 썼는데 남은 2개월 동안 나머지를 쓴다는 것 입니까?

어디 입니까?

아 이쪽에 있는 것.....

지금 시설하고 있습니까?

전천후 게이트볼장 만든지 얼마 안되잖아요?

게이트볼장 얼마 들었습니까?

황지는 게이트볼장 제대로 되어 있는 것 없지?

알았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지역개발과 소관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장호영입니다. 제130회 정례회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정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개발과 행정사무 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공공개발 사업 입니다. 저희들이 97년도부터 2005년까지 1,612억원이 투자가 되어서 8개 사업은 준공되고 지금현재 금년도 추진중인 것이 3개사업에 169억원이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도 실적으로 봐서는 93%까지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지출을 많이 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제점에서 무엇이 문제냐 하면 폐광지역 진흥개발 사업은 완료가 되었으나 도시환경 정비 일부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일부 부분만 타절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특법 적용시한이 2015년이 연장된 만큼 산자부쪽하고 집중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며칠전에 산자부에 갔다온 결과는 내년도에 가스나 무연탄이나 세금을 붙혀서 2007년도 부터는 진흥사업비를 복구시켜 주겠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연구용역은 에너지 경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저희들이 97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개발사업 완공이 2개사업하고 지금현재 실시계획 6개사업, 협의는 청소년 수련단지에 협의중이고 미지정이 11개사업입니다. 민자사업에 유치어려움이 가장 문제인데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금년 12월에서 개척지구 건교부에서 연장되는 안을 지금 도하고 산자부 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12월달에 연장을 하는데 지금 승인된 사업은 지속 추진되고 앞으로 1단계 미추진중인 사업 풍속촌, 종합레저스포츠타운, 구문소 휴양지는 지정을 하면 되는데 가장 문제가 백병산 스키장하고 화전민속촌, 태백복합 실버타운을 감사원에서 없애라 10년 넘었는데 저희 과에서는 감사원의 건의가 그렇다고 해도 존치를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정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것은 12월달에 건교부하고 계속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 신규 취소사업 변경은 2006년 6월에 반영되는데 저희들이 고원자생식물약초테마파크, 절골종합 레포츠타운, 검용소 입구에 있는 태백민속 건강랜드, 노블레스휴양테마파크는 서울 목장부지입니다. 강원랜드 숙소,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는 신규로 집어넣고 관광레저단지, 한우사육단지는 변경을 할 것입니다. 취소는 금천휴양지, 태백관광협궤열차, 화훼재배단지, 산채재배단지는 도저히 타당성도 없고 감사원에서 이것은 강력하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12월달에 건교부하고 최종 협의를 해서 취소를 시킬 예정입니다. 나머지 6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해서 각 사업별 14페이지 까지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1차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민자관련 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백두대간보호법 시행관련 추진대책은 이것도 저희들이 추진 사항은 지금까지 데모를 하거나 방문한 것은 17페이지 까지 생략을 하고 18페이지 최종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림청이 최종 제시안이 시에서 요구한 것이 당초는 51.10㎢으로 해서 했는데 귀네미지역 주민들이 추가지정을 요청을 해서 51.16㎢로 해서 시면적의 16.8%로 해서 금년 9월 9일 백두대간 지정고시가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개발사업 추진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조정을 했고, 지금현재 강원랜드 2단계 사업은 정선쪽도 백두대간 문제가 많이 걸려서 거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인데 저희들은 거의 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우사육단지하고 함백산 수렵장은 상층부에 상당히 가파른 절벽 부분하고 소나무 군락지를 제외하고는 저희 시 안으로 거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도립공원하고 자연생태계보호 구역만 들어가면 거의 미미하게 3%에서 4%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9페이지 강원랜드 합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합의한 1항보다 가장 중요한 2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 2월말까지 최종 용역보고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정선지역은 1단계 1조 6,000억원이 투자되고 앞으로 추후 스키타운, 식물원등 5,000억원이 추가 요구되기 때문에 강원랜드에서 하는 사업을 정선에서 하는 사업을 전체 중단을 시켰습니다. 저희하고 같은 시기에 오픈을 시키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달에 정선에 가는 사업 저희들 가는 사업이 같이 오픈이 될 것으로 삼성경제연구원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산설치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3개월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정을 다산 컨소시엄에서 하는데 앞으로 3개월동안 다산 로비문제 그다음에 이사회 의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으면 의회, 그다음에 현안대책위원회에 수시 보고를 해서 문제해소 방안을 강구하는데 지난주에 산자부 갔다온 결과 강원도에 확인해 본 결과는 도나 산자부에서는 지침이 변동이 거의 없고 이쪽으로 주어야 된다는 의견이 거의 일치되어 있는데 혹시 다른 사태가 생길 것 같아서 예의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저희들 서학레저단지쪽에 7만 9,000평은 이번 12월 이사회에 토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12월에 되면 토지매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토지매입과 동시에 무슨 계획을 할 것인가는 추진을 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2월 이사회에 정시 안건으로 올라갔습니다. 22페이지에 저희들 기본숙소하고 문제는 지금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정휘쪽에 문제는 사업시행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계획에 이번에 포함을 시켜서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 수용까지도 가능하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중간에 짜투리 땅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계획에 집어 넣어서 설계완공해서 내년도 6월달에 최종 고한숙소하고 태백숙소를 동시에 착공하는 것으로 강원랜드에서는 계획을 잡고 있고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실적은 2005년도까지 26회 업체 66억원 지원했는데 앞으로 계속 자금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차보전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어서 산자부에서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확보를 해달라는 것을 건의를 하고 다른사업비를 지원을 해달라고 이번 폐특법에 기업지원에 관한 특례가 있어서 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중소기업 판로지원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태백사랑 쇼핑몰도 운영하고 금년도 영세업체 공예업체 최초로 지원을 했습니다. 상받은 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포장제 지원은 4개업체 2,000만원하고 아까 말씀하신 문제중에서 내년도 기업유치 장성농공단지 어떻게 기업유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0개 업체에 대해서 일단 인센티브 하는 것을 이번에 2차로 재발송을 하고 지금 시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인센티브에 대한 지원책이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 합니다. 추가 보고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광산공해방지사업은 당초는 장성광업소만 했는데 금년도 말에 예산이 남아서 태백광업소도 추가 1억 1,500만원이 예산이 되어서 추가 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은 행사실비보상금이 300만원이 남았었는데 이번 규제관련 완화에 대해서 궐기대회에 올라가서 300만원 전부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차보전금이 2억 5,000만원 정도 나가서 5,000만원 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는 것은 이차 보전금이 불용내역으로 처리되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강원관광대학 문제부터 얘기를 다시.....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강원관광대학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강원랜드에서 인수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인수의사가 강원랜드에서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2단계 사업이 우리시로 태백시로 최종 확정이 만일되면 그 이후에 전체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는 새로 한번 거론을 시켜야 됩니다. 인수하는 부서에서 부서에서 굳은 결심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생각이 없는것을 가지고 아무리 저희들이 말을해도 메아리만 되고....

경섭

최경섭위원

대표이사가 바뀌면....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대표이사가 바뀌면 이 문제는 계속하고 있는 것이 계속 바뀌면 바뀌는 나름대로의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다루고는 있는데 지금 현 체제로서는 힘들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때 전체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아야 되지 않은가 생각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질의는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5페이지에 노블레스 휴양테마파크 위치가 어디 입니까?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서울병원에 가다보면....

경섭

최경섭위원

왼쪽에 있는....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왼쪽에 있는 목장부지 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폐기물 처리장인가 허가를 내었다면서?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그쪽을 투자를 하시는 분이 이쪽을 개발을 해 보겠다고 들어왔는데 들어온 것을 가지고 신규계획을 세우기 전에 계획서가 들어오면 포함을 시켜 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폐기물이 아마 들어가는 것 같은데?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그분들이 들어온 것은 콘도하고 싼타마을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최경섭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경섭

최경섭위원

폐기물로 허가가 나 있는 것 같은데...

천수

김천수위원

바로 옆에다가?

경섭

최경섭위원

5,000평 부지에다가 서울사람들이잖아?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그런데 고재창씨 땅이 있다고?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밑에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섭

최경섭위원

5,000평은 폐기물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기물 허가가 났다 그러면 노블레스 휴양테마파크도 무형지물이 되는 것이 아닌가?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이분들 생각은 현 기존있는 서울목장만 가지고도 충분히 개발가치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경섭

최경섭위원

목장앞에 붙은 땅 그곳에 5,000평에 폐기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저희들한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이 들어오면 내년도에 개발계획에 꼭 넣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넣어 주겠다고 신규로 저희들 한테.....

경섭

최경섭위원

구두로 주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폐기물이 들어가면 곤란하지 않는가 그 사람들이 사업을 안할려고 할 것 아니냐는 것이지?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당연히 곤란하지요.

경섭

최경섭위원

시에서는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세요?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복지관 및 숙소건립 이것은 복지관은 협의를 했고 수영장은 규격이 나오게끔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수영장은 기본적으로 넣을려고 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넣는데 시장님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대회를 열 수 있는 그런 규모의 50m인가?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50m 정규 라인을 넣는 것으로....

경섭

최경섭위원

정규라인을 넣는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까?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계속 협의는 거기에서 변동은 없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변동이 없이 꼭해야 됩니다.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유아원 시설은 추가로 별도로 짓는 것으로 가장 문제가 개발계획에 넣어야 산림청 땅을 수용할 수 있고 중간에 정휘아스콘 문제되는 땅이 분쟁이 끝나더라도 만약에 다시 물려 주더라도 그 땅에 대해서 개발계획으로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계획에 넣을 계획 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알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광산촌 숙박시설 인가요? 스카이호텔 옆에?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풍속촌 얘기하시는 것 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사택촌 그러니깐? 총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부지값 빼고 부지는 어차피 시 땅 이니깐?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사택촌 전시연출 말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건축까지?

영수

김영수위원

이번에 6억원이 들어 갔잖아요?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건축비까지 합해서 6억원 들어 갔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것 빼고....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건축비만 13억원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총 들어간 금액이 얼마 입니까?

19억원 이죠?

계획보다 얼마나 늦어지고 있습니까?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안에 내부적으로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직원들 3명을 충원을 받았습니다. 밑에있는 광구개발이 12월 22일 까지 완료가 되는데 광구개발하고 전시연출물이 도난우려가 상당히 있어서 같은 회사가 하기 때문에 전시연출 회사하고 카바하는 방법 그 안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칸을 막아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완공은 됐습니다. 아까 얘기한 귀중품이 안에 많습니다. 그래서 도난방지시스템을 함태광업소 리모델링하는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번에 직원을 받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돈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저희과에서 맡아서 할 것인가 아니면 도립공원쪽으로 넘길 것인가를 거의 결정을 하고있는 단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6월달에 오픈을 한다 숙박시설만 광산 민박촌?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거기는 지금현재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숙박문제도 종합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각 지역을 저희들이 방문을 했거든요 당초에는 숙박을 쓸 수 있는가....

영수

김영수위원

김천수의원이 질의하는 것이 저번에 6억원을 해줄 때 전시연출도 하지만 그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해달라 의회에서 주문을 했을 것입니다. 것을 김천수의원이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질의를 한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전시연출 부분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하신 그것을 숙박으로 쓸 수 있는가 옛날 광산체험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저희과에서 직원을 3명 받아서 넓은 공간을 통제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립공원쪽에서 전체적으로 받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방안은 금년 중으로 의회 종합보고를 드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을 것인가 입장료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쪽을 숙소를 쓸 수 있는 개념 이것까지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할려고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당초계획이 뭡니까?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전시연출하고 당초에는 체험을 하도록 했는데 전시연출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직원문제 때문에 이때까지 다투다가 3명을 처음 받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계획상은 올 6월달인가 변경이 되어서 12월말까지 오픈한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넘어왔습니다.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사업비는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오픈을 못한 부분도 있고 관광상품 하고 일반지역 상품하고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일부 보신 분은 연출부분이 상당히 잘 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 개발하고 한꺼번에 다 끝납니다. 전체적으로 끝나는 날 의원님 전체를 모시고 그쪽을 견학을 시키면서 이 관계 때문에 정선쪽이나 아니면 개발하는 돈을 받고 숙박을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은 지금현재 발령받은 3명 직원들 하고 선진지 견학을 보냈습니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숙소개념으로는 힘들겠더라고요 보완할 문제가 있고 전시연출 문제는 지금이라도 오픈을 하면 가능한데 숙박으로 했을 때 인원관계 이런 직원배치 관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전체 오픈되기 전에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하면서 종합보고를 드릴 예정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지역으로 들어오는 기업체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인센티브가 주는 것 말고 법적으로 지금 주는 것도 사실 별로 없잖습니까? 이자 보전이나 해주고.....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조례상으로는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문제는 재원확보입니다. 보통 1개 기업이 50명 이상 들어오는 기업이 순수 시비가 도에서 4억원을 받고 시비가 3～4억원씩 들어가는데 만약에 10개 업체가 왔다고 했을 때 30억원 정도의 소요경비가 필요한데 개별적인 회사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지적을 해 주신 것이 가장 문제가 현안대책단에서 2월달에 저희한데 넘어 왔을 때 아까 현안대책단에서 기업을 방문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 과로 봐서는 안되고 그문제 때문에 개별적으로 기업접촉을 상당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느 사업이 우리 쪽으로 들어 올 것인가 아주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한 굉장히 들어오기 힘이 듭니다. 그런문제가 있어서 물류비용비가 없는 쪽의 회사가 어는 곳인가 지난번 2001년도 용역을 준 것 보았는데 그 분들하고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주고 50명에서 100명이상 기업체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고무파킹 회사나 현대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회사 저희과에 접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인센티브 보다 엄청난 것을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문제가 있는데 전국 자치단체가 인센티브를 자꾸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인천쪽에 다니면서 그런 PR이나 이번에 중소기업 국회의원 사무실 하고 연락을 하다가 도저히 안되어서 전체 설명회를 가질 예정인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인 근거조항 없이 지원이 가능한지?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힘듭니다. 안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인센티브가 기존에 있는 것 보다 더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물류비용 가장 중요한 것이 물류비용을 보조를 해주면 들어오겠다는 곳이 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결국은 인센티브를 추가로 줄 수 있는 것은 물류비용 밖에 없다는 것이잖아요?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물류비용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것으로는 힘이 듭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그것은 누가 그것을 기존에 어는 농공단지가 관공단지를 가더라도 4억에서 3억원은 보통 평균적으로 지원이 되잖습니까? 강원도 일대에서는 그럼 태백시에 인센티브를 더 만들어 낼 수 있는 방안이 물류비용이라면 이것도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 더 줄 수 있는 것이 뭔가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확보 문제는 공장이 들어오고 50명 100명 정도가 들어 온다면 오히려 도로하다 더 뚫으면 되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발생하는 시장 경제적 파급효과 이런 것으로 해서 나중에 더 뚫으면 됩니다.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12월하고 1월달에 접촉하는 중소기업 경기도 쪽을 많이 접촉을 하고 있는데 각 회사를 전부 방문을 해서 지난번에도 남동단지에 가서 계장하고 직접 가서 저희들 유치기업에 대해서 사장하고 만나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호기심은 다 있는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떨 때 보면 터무니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정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분들은 지어서 넘기기만 하지만 그 후에 보시면 저희 과에서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그것을 가장 고심을 하고 있는데 오픈을 해 놓고 전혀 안들어오면 어떡 할 것인가 장성농공단지 입주 때문에 1월달에는 그쪽 공단쪽에 가서 계속 개별접촉을 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에는 장성농공단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농공단지가 철암농공단지가 비었다고 하시는데 분양율은 다 나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나갔지만 가동율이 저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깐 결국은 어떤면에서 가동율이 저조한 자체는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깐 옛날에 기존 문제가 있는 것은 요새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었는데 나머지 큰 사업이 들어올려고 하다 보니깐 저희들이 공장 입지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시에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이 추천해준 주물공장 같은 경우도 그런 부지 문제가 상당히 난관에 처해 있는데 지금현재 과로 개별접촉하는 곳은 상당히 많은데 과연 이 업체가 정말 그런 업체인가 신중히 생각을 해야되고 옛날처럼 선거임박해서 막 개관식 하고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솔직한 얘기로 태백시가 저희가 올라와서부터 다시 용역을 주라 태백시 전체를 보고 얘기해라는 것이 안전테마파크, 장성농공단지 등등을 포함해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다 계시고 앞으로 시장님도 임기가 다 되었으니깐 새로운 시장님 이라든지 타 후보들이 난립해 있잖습니까? 이분들 나름대로는 똑똑하실지 몰라도 제가 봐서는 검토없이 공약 남발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에 오너가 되다 보면 공약을 했으니깐 해야 될 부분 사실 태백시에 그런 부분이 한 두건이 아니잖습니까? 앞으로는 지역개발과가 공약으로 인한 예산 사업 이것을 자제를 해야 된다. 태백시에 들어오는 관문에서 광해방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전에 올라가다 보면 프린스 모텔 밑에 산림훼손 복구 인가요?

영림서 소관 이지만 시에서 조언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김동해위원

도시과? 형질변경?

천수

김천수위원

변경이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복구한다고 복토 흙을 붓는데 옛날 수준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문에? 나무 심으면 풀 한포기 안자랍니다. 태백시 관문인데도?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어차피 합리화사업단이 전체 공업형 사업단 으로 넘어가고 앞으로 예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질문제부터 해서 폐석복구 문제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석탄합리화사업단 하고 바뀌는 쪽하고 이제는 붙어야 됩니다. 예산자체가 각 부서별로 분산이 되어서 수질문제도 저희과 하고는 접촉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행탄광에 대해 것만 해주니깐 앞으로는 사업이 없어진 탄광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깐 그 문제는 광해방지 사업단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는 주력을 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시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에는 이제까지 합리화 사업단에서....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거기에서 초를 걸 수 있는 사항이....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사항을 복구사업을 하는 것을 보니깐 옛날 실패했던 사업식으로 복토를 하는 것 보니깐 그렇고 시 관문인데도....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산림청에 복구가 거의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가 보시면 알지만 어떤면에 태백시에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래도 풀이라도 제대로 날 수 있도록 복구가 된다 그러면 다행인데 아주 파헤쳐 놓고 복구하는 상태를 보니깐 엉망입니다.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시내 쪽 들어오면서 그 지역하고 황지 역에서 건너편 도로변 그쪽 산림청에서 한 것은 그대로 들어 났습니다. 시급한 문제는 광해방지 사업단만 생기면 그분들 하고 얘기를 해서 무슨일이 있어도 예산을 많이 가지고 와야지요 법이 생겼으니깐 지금까지는 수질은 환경부로 예산이 나오던 것이 통폐합이 되었으니깐 그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생기는 것과 동시에 저희과에서 풀 가동하고 지적하신 장성농공단지는 1월중으로 입주를 시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원래 탄광촌을 할 때 13억원인가 나중에 6억원을 해 주면서 제가 기억할 것이 6억원을 전시효과를 내서 전시시설도 하고 무엇을 요구를 했었냐 하면 경영수익사업을 연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십사 동절기에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절기에는 충분히 숙박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기억을 제가 합니다.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아직까지 그 부분이 검토를 안하셨는데 이제는 준공이 되었으니깐 그렇게 하시고 실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하는데 도립공원에서 관리를 하든 지역개발과에서 관리를 하든 제3의 부서로 관리를 하든 그것은 집행부에서 가장 적합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면 좋겠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우리가 그런예산을 들여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한번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그 문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것을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승인이 올라오기 전에 간담회에서 그렇게 해주기로 했거든....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으니깐 참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연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5페이지 민자개발사업 중에 태백관광협궤열차를 취소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취소하게 된 동기는?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협궤열차는 부지 자체가 자투리가 팔리고 해서 전체 연결시키는 부분이 거의 힘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강원랜드 숙소쪽으로 협궤열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지난번에 강원랜드 감사에서도 그 문제가 제기가 되었는데 그 문제가 또 연결부분이 산으로 연결을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당초에 이것이 생겼을 때 수인산 열차를 가지고 가서 할려고 했는데 투자비용에 대해서 수인산 열차나 이런쪽이 적자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이 문곡역에서 그쪽이 땅이 자투리 땅이 되어서 상당히 개발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감사원에서 서류를 보고 난후 이런 것은 빨리 없애지를 않느냐 모든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를 하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해서 구역이 넓은 것이 아니라 열차 라인을 따라가서 형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번에 감사원 권유를 받아서 취소를 시키는 것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나는 도립공원과 연계해서....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저희들도 도립공원과 연계해서....

문근

이문근위원

연계해서 이런시설이 가능할지 몰라도 용인에버랜드 같은 곳에 가보면 모노레일 이라고 합니까?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런것도 오히려 관광객이 탈거리 즐길거리가 볼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종합레포츠단지는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번에 강원랜드 감사에 이것은 예산이 서 있습니다. 빨리 구입를 하라고 해서 사실 이사회가 자주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달에 이 문제를 정식 이사회에 건의가 되어서 12월달에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사회에 보고사항으로 넣어서 토지매입 착수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의 제기는 안했지만 박종철 이사도 이것은 사야된다고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매입을 하는데는?

문근

이문근위원

돈사 이주문제 보상문제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토지 매입만 되면 이전비는 농정산림과에서 주고 나머지 돈사나 돼지 수용은 강원랜드에서 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러니깐 부지 매입비는 예산확보가 되어 있고?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150억원이 있는데 강원랜드에서 감정평가까지 다 끝났 습니다. 120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감정평가가?

문근

이문근위원

시에서 해 주어야 될 예산은?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농정산림과에서 만약에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할 때 이전 비용 지원은 농정산림과에서 아마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고 모든 보상 돼지에 대한 보상이나 모든 보상은 강원랜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광산지도계 소관 같은데 폐공가 공문을 혹시 보낸적이 있는지? 어룡광업소 사택? 땅이 국유지 아닙니까? 국유지 입니다.

산이 내려와서 보시면 당초에 어룡광업소에서 광산사택을 지을 때에는 국유림 대부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광산이 종료되면 저절로 국유림 대부기간이 종료 됩니다.

그러면 국유림 관리소에서 산림청에서 빨리 철거를 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 얘기 들었는데 얘기 들어보세요. 건물은 잡혀서 다른 사람이 있을지라도 밑에있는 땅 주인이 쉽게 말하면 법적으로 하게되면 명도소송을 하면 됩니다. 산림청에서 국유림 대부기간에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건물의 지상권이 소유권자가 누구든 금액이 얼마든 불문하고 종료되었으니깐 땅을 내놓으라고 하면 비워 주어야 됩니다. 누구든 간에? 아무리 얽혀도 그런 공문을 광산지도계에서 산림청에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불결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병 발생이 등등 위험요소가 있으니깐 원칙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조사를 해서 보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원래 그런건이 어디에 있냐하면 소도에 가다 보면 그 내용 잘알고 있습니다. 종료가 되었는데도 사용 승낙서가 없는데도 건축 개축이나 증축을 해놓고 그러는데 국유림 관리소에서 산림청에서는 종료가 되면 건물을 비우라고 하면 됩니다. 협조공문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되었을 경우 예를들어서 화재가 나서 옆집에 까지 번지었다 애들 놀다가 불을 질렀다고 했을 때 온갖 오물을 갖다 놓았습니다. 어떤 그런 것을 협조공문을 보내서 협조요청을 하고요?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에 갱내수 합리화사업단에서....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갱내수 관계는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아까 소관이 여러 계층이 되다 보니.....

김동해위원

제가 볼때에는 광산 장애물로 본다면 광산지도계에도 속해 있는 것 같고 수질로 본다면 수질환경사업소하고....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그것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쪽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은 이제까지 한번도 안걸려 있다 보니깐 석합단에서 자금 관계는 로비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자금을 얼마를 가지고 오느냐 하고 있는데 수질문제는 동해광업소에서부터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버섯단지는 삼흥광업소 풍곡 물고기가 어디까지 왔냐하면 태백골 다리까지 올라 왔습니다.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자료는 석합단에 다 보냈습니다. 그 문제가 생기면 저희과에서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빨리 하도록 하세요.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경제교통과 소관

16시 17분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정운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김정식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및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2페이지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략하고 추진실적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생필품 물가조사 및 결과공표는 주1회 조사 및 결과 공표를 하고 조사대상은 4개 분야 31개소입니다. 공표방법은 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강원물가정보망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단체 활동 재정지원입니다.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60개 업체에 년 49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50ℓ 100매를 업소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3년도에 풍력발전기 2기, 2004년도에 풍력발전기 3기, 전용선로 13㎞, 2005년도에 풍력발전기 3기 총 135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2005년 사업은 2006년 7월 26일날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풍력발전기 고장시 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작사 국내 A/S지점은 현재 설립중에 있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비부품을 사전 확보를 해서 고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력생산 및 판매실적은 11월 7일 현재 2억 1,932만 4,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ㆍ유류판매업체현황 및 행정지도입니다. LP가스 및 충전소 및 판매소는 총 32개소로서 충전소 4개소 집단공급소 19개소, 판매소 9개소,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는 27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유소 20개소 판매소 7개소입니다. 행정지도 추진실적입니다. 가스 및 유류시설 안전점검 및 정기ㆍ수시검사 실적은 2004년도에는 465건을 점검해서 적합이 448건, 부적합이 17건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355건을 점검해서 적합이 343건 부적합이 12건입니다. 점검결과 부적합시설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별첨1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4년도에는 호적전산화등 4개분야에 18개사업 년인원 10,895명에 3억 7,887만 3,000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호적전산화 사업등 4개분야에 19개사업입니다. 년인원 8,286명에 3억 2,59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2005년 사업집행은 3단계로 조기 종료 하였습니다. 2005년도 총 사업비는 3억 3,399만 4,000원으로서 인건비 상승의 요인으로 3단계 까지 투입비율이 19%입니다. 총 신청인원 810명인데 실제 157명을 투입을 해서 653명의 대기자가 있습니다. 사업비 계속감소로 생계지원이 미흡합니다. 단계별 고용예산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는 4억 4,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예산편성 상태는 4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차선 도색공사는 중앙선외 11개 분야에 3억 2,0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은 주의표지판등 391개에 4,700만원, 시설유도시설물은 불연식갓길봉 394개에 2,600만원, 교통ㆍ신호 경보등입니다. 연동화 제어 공사등 37개소에 3,500만원, 교통신호등 LED램프 교체는 118조에 1억 2,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교통안전시설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차선도색은 년 2회 이상 실시를 하여야 하나 예산부족으로 년 1회만 실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페이지 765kv 송전선로건설에 따른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요추진 사황은 2004년 2월 11일 전원개발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2004년 11월에 현안위 주관으로 765kv 송전선로 대책 특위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2005년 5월 24일 송전선로 반대 대안으로 지역협력사업 등 5개항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05년 7월 20일 한전본사를 방문해서 대책회의를 한 바 있고, 2005년 9월 9일에는 산업자원부를 방문을 해서 지역협력사업 5개항 조기해결 방안을 협조 요구를 했습니다. 9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송전선로를 공사를 강행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협력지원사업 및 지원금 요구 사항에 대한 한전 측의 지원불가 통보입니다. 불가를 통보하고 입장을 현재까지는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5개항 중에서 2개항은 지금 수용을 하는 것으로 하고 3개항은 수용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지역별 협력지원 사업은 창죽, 적각, 통리 육광촌이 되겠습니다. 합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역협력사업 요구안에 대한 한전과 765kv특위와의 합의점 타결을 위해서 다각적인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저희 경제교통과 소관 2005년도 예산 총액은 88억 2,3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까지 집행예정액을 포함해서 33억 6,812만 1,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예상액은 54억 3,1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불용액은 2,405만 9,000원이 예상됩니다. 이월예상액은 풍력단지개발 사업비 43억원과 황지자유시장 개선사업비 10억 9,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질의는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7페이지 교통신호등 LED교체가 있는데 태백시에서 합니까? 태백시에 새로 생기는 곳 그것으로 하는 것 입니까?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지금현재 교통신호등이 되어 있는 것을 절전형....

경섭

최경섭위원

절전형으로 하는데 LED 태백업체가 하는 것 입니까?

문근

이문근위원

농공단지에 얼마전에....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거기에서도 나오잖아요?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나오기는 하지만 그곳은 생산하는 업체이고 시공하는 업체는 자격이 따로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거기서는 시공을 못합니까?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거기 업체가 시공을 못하면 거기에 물건을 가지고 생산해서 납품을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관급으로 납품을 받았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서 공장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런 조건을 걸어서라도 조금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어떤 고용창출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역 업체를 살려주는 것이 좋은데....

천수

김천수위원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LED와 LPD차이점은 LED보다 성능면 이라든지 전략면은 LPD가 낮습니다. 밝기도? 그러면 제품이 지역에서 최우수 제품이 개발 생산 된다면 굳이 관급조달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 입니다.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무슨 말씀의 뜻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향후는....

경섭

최경섭위원

제품이....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가능하다면 지역업체 제품을 우선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좋지 않으냐는 것 입니다.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지역개발기금 으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앞으로 교체할 때 조금 단가가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지역업체를 살려주면서...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검토를 해 주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신종식 계장님! 풍차 A/S는 잘되고 있습니까?

서울지소 아직 안 만들었습니까?

저희가 이제까지는 비 전문가로서 얘기듣고 하다 보니깐 거의 기술적인 면은 몰라도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상식적으로 전문가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하고 묻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일반 상식 적으로 보더라도 바람에 의해서 고장이 났다 안났다는 육안으로도 직감으로도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깐 고장율이 서 있는 율이 좀 많다. 많다 그러면 아무리 신제품 인데도 불구하고 고장율이 많이 일어난다는 자체는 회사 선택을 잘못한 것 아닌가 제품선택을? 그렇잖습니까? 지금 새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렇다고 몇십년 노후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고장율이 많은지?

자동제어 장치가 있잖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것을 용역에 의해서 연속 풍력등등을 포함해서 검토후에 제품선정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전체 무시하고 했다면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바람이 불다가 센서가 오류가 나서 애로가 난 부분에서 중앙작업실에서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최적지에 해서 용역비용을 들여가면서 제품을 선정을 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다 첨부를 해서 그러면 기 어떤 자료에 의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벤치마킹이 갔다 오신적 있잖습니까?

거기도 많이 돌다가 서다가 고장나고 센서가 고장나고 그렇습니까?

신종식계장님은 하시는 일에 열의와 성을 다하신 것은 저희가 압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부분 하고 별개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전력공사 사람들 하고 식사를 하거나 등등을 하다 보니깐 한국전력공사에서는 풍력발전기를 만드는 자체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그것은 수입면이나 등등 부분에서는 지금 현실로 보니깐 바람이라는 것은 자연이라는 것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자연이 일정하게 간다면 재해, 재난 이런것도 걱정거리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계장님이 열심히 하는 것과는 별개지만 이런 부분이 고장나고 에러가 난다면 앞으로 제2단계 민자사업도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그사람들이 경제논리에 맞게끔 투자를 하는가 아니면 태백시에 있는 관내에 땅을 욕심이 나서 투기성 목적이 아닌가? 그렇잖습니까? 매번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세워 놓았는데 고장율이 자연에 따라서 고장율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작아 질 수 있다면 안되잖습니까?

자연 환경을 갖고 하늘을 보고 빌고있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하늘만 보고 바라보고만 있는 것 입니다.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얼마전에 대사관 상무관하고 에너지먼트....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고장율 빈도에 의해 전략율 생산에 대한 비용 이것은 다른 것으로 한다면 고장율이 A/S비용에 대한 것을 그 부분에 경제적인면까지 있잖습니까? 이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왜 할 수 없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이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년중으로 그런부분 이라면 기계라는 것은 그들도 생산할 때 부분적인 있잖습니까? 고장을 우리가 일으킨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기계 탓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자연에 의해서 고장이 났다고 하지만 그러면 우리 비용은 굉장히 손실이 되고 있잖습니까?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손실은 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과연 무엇 때문에 손실이 되냐하면 자연환경 때문에 기계가 고장났다 기계가 자연환경을 맞추지 못한 기계를 개발한 자들의 문제란 말입니다.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손실은 대략 따져보니깐 몇천만원정도 난 것으로 손실보고가 되어 있는데 보고서 별지에 있습니다. 덴마크 라는 나라의 어떤 신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풍력발전기 거의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대사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A/S문제가 되리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계약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환수받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가 풍력발전기에 대한 용역보고를 받으면서 단가 수익, 수지적산을 뽑았습니다. 지금 이상태로 간다면 하면 안되죠 수시적자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한 것 아시죠? 그런데 수지적자 발생부분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장율에 의해서 10년을 잡으면 결국은 제로페이스 갈 수 있는 부분은 15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경제교통과에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E마트 등등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주차장 문제 부분도 있고 그런데 태백시가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려면 황지자유시장이 현대화 내지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태백시민들이 모두 그런데 지금 황지자유시장 현대화 사업은 자유시장 한테만 맡겨 놓는 것 보다 경제교통과가 직접 뛰어 들어서 자유시장 사람들 하고 협의를 하고 계속 논의하고 그런다면 지역 태백시가 관광지로 가는 입장에서도 어떤 현대화 적으로 보이고 지향적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불편한 주차난 해소라든지 등등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결방안이 다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전념을 경제교통과 많은 신중을 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사실 황지권으로 봐서는 숙원사업입니다. 회장님이나 조합원들 한테만 맡겨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흐름을 보니깐 김완섭 계장님 소관 이십니까?

그것도 사실 거기에서 요구를 해서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에는 시민들이 재개발을 해야만 살아 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시장 조합원들 하고 여러 가지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경제교통과가 주도해서 시장조합원들 한테 맡기면 안됩니다. 주인들이 여러사람이고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도 있고 세입자도 있고 그러니깐 하나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주도를 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저희들이 주도를 하더라도 그분들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일반인들이 몇사람 가서 얘기를 하는 것 보다 관에서 설명도 하고 자료가 나오잖습니까? 시장이 활성화 되었을 때에는 얼마 정도의 경제 파급효과가 난다 하고 한번 자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그리고 자주 만나서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어떤 면에서 참 좋은신 말씀을 하는데 단기처방입니다. 그 비용 있으면 시장 상가가 몇상가 인지 아세요?

앞으로 단기처방식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면 그분들 한테 이자 보전을 해주더라도 영업보전 이자를 해 주더라도 장래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사실 지금 투자되는 오히려 아깝습니다. 몇 년 있다가 재개발 한다면 아무 쓸모없는 돈 아닙니까? 저는 캐노피 만드는 자체도 아깝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노력을 내년에는 자주 만나서 사업하기 전이라도 승낙할 수 있고 동참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풍력발전기에 고장문제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못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선 듯 이해가 가지 않고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어찌 되었던 계약서에 계약서상 문구를 넣지 못했는지 원래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것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데 며칠정도 걸립니까?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조금 틀립니다만 중요부품 같은 경우는 단계가 복잡합니다. 중간 매니저를 거쳐서 아시아 책임자를 거쳐서 하다 보니깐 중요한 부품 같은 경우는 생산을 해야되면 길면 2달정도입니다. 짧으면 항공으로 하다 보니깐 체크를 해서 원인 분석을 해서 하면 2주 정도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러니깐 영업손실이 상당히 많은 것이고 그다음에 시골에 조그만한 시장 같으면 리모델링 해도 됩니다. 태백시장 자유시장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해서 안됩니다. 당장 응급조치는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니깐 한번 소신 껏 연구를 해보셔서 근본적인 대책이 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은 어떻게?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금년도는 3단계 사업으로 끝이 났습니다. 내년에 4억 4,1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이 된 것 보니깐 4억원이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내년에도 하루 인건비가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침서에 의하면 내년에도 좀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금년 보다는 더 섰는데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저는 청년실업 해소 때문에 그런데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자격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인데 청년실업자가 최우선 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를들면 휴학생도 가능합니까?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휴학생은 불가능 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깐 학교 다니다 보면 부모님의 실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학교를 휴학하는 경우도 있는데....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사유가 인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취업의 폭을 넓혀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휴학생들이 단지 가정 사정이 어려워서 학교를 못 가는 것도 그런데 그것까지 취업의 폭까지 좁아지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축협옆에 주차장 있죠?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주차장 내에서 차량같은 것을 이용해서 영업행위를 해도 됩니까?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주차장 내에서 영업행위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5년동안 밤 10시나 9시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한테 수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경제교통과에 수차례 했는데 어떻게 전혀 개선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 세금 당당하게 내어 가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가까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지역 사람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외지차량입니다. 외지에서 와서 종일 장사를 합니다. 제가 민원을 받아서 경제교통과 직원들 한테 미안하게 전화를 못합니다. 직원들이 수시로 옵니다. 안하는 것이 아닌데 왔을 때에는 안하는데 가고나면 또 합니다. 그럼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주차장 계약한 곳이 있잖습니까? 어디죠?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아직도 합니까?

조례나 보면 못하게 되어 있고 계속 영업을 할 경우에 어떤 조치가 있습니다. 계약을 파기 한다던지 있는데 5년동안 태백시 행정이 주차장 관리하나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제가 확인을 해서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5년동안 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지 바뀌는 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불가하니깐....

문근

이문근위원

세금내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직접 찾아가서 하라고 하면 안합니다.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시영아파트 앞에 삼거리 개간지 도로가 개통이 되면 차량이 대형차량이고 버스이고 엄청나게 차량이 많아 질 것 같은데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거든요?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이문근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저하고 건설방재과장 하고 얼마전에 강원도 경찰청하고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금 그 문제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호등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학교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설치 불가능 하다는 애초의 의견은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교통심의위원회인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주장해서 시민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상당히 사람도 많이 다니는 곳이고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 등하교때 위험하니깐 출퇴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깐 과장님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삼거리 6시 이상보면 교통대란이라고 봅니다. 양쪽에 차량들을 세워놓고 우측부분에 보면 2대씩 겹쳐서 주차를 해 놓았습니다. 한번 빠져 나갈려면 10분 15분 걸립니다.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과후에 직원들이 상주를 합니다. 365일 상주는 할 수 없고 대안으로 2006년도에 예산은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몇 개소에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 불법주정차 하는 곳을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잘 살펴보시고 선처를 해 주시면 노력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KT옆에 골목하나 있잖습니까?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골목옆에 우회도로변에 하루종일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우회도로에서 골목으로 들어올 때 전혀 양쪽 그러니깐 삼성의원쪽이나 썬타운 쪽으로 차가 주차가 되어 있어서 시야를 가립니다. 며칠전에 사고난 것 얘기 들으셨습니까? 며칠전에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할려고 얘기를 안했는데 제가 전반적인 교통 주정차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무인단속기도 상당히 중요한데 어느 용역업체에 주면 주정차 관리를 주면 그들이 하루종일 공무원들이 퇴근시간 이후에도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여 단속하기도 그렇고 해서 용역을 주면 하루종일 24시간 그들이 나가서 주정차 관리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제가 교통과장으로 부임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니고 검토를 지휘부에서 지시를 해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문제점은 태백시 차량대수가 어떤 한 개 업체가 영업을 해서 수지타산을 맞추는 부분이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 일손도 덜어주고 퇴근 이후에도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주면 그들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하던지 주차장 관리는 제대로 해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가 보시라고 상장초등학교 앞에 얼마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초등학교 앞에 교통안전 시설물 그쪽에 길이 좋아서 엄청나게 달립니다. 초등학교 앞에 교통안전시설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건설방재과 하고 협의를 해서 육교가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육교는 이용을 하는데 육교를 이용하기 전 후....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인도에 시설물 하는 것 하고 중앙 분리대 설치하는 문제가 상장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런문제는 우리 경제교통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건설방재과, 도시과, 경제교통과 3개과가 합동으로 처리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만나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문곡군부대 앞 태양빌라 인가 있죠?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거기도 교통안전시설물이 몇년 전부터 교통안전 시설물이 필요하거든요 얼마전에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근본적으로 주차 대기선이 있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근

이문근위원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 까지 입니까?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3년입니다. 준공일로부터 3년 입니다.

김동해위원

1월달부터 11월 27일까지 양, ㎾당 단가가 나와 있는데 평균으로 따지면 시간당 몇 ㎾ 생산을 합니까?

계산을 해 보니깐 500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기당 850이란 말입니다.

약 59%입니다. 그럼 여기에 비한다 그러면 약 59% 입니다.

59% 밖에 안되거든 우리가 업자한테 공사를 맡길때는 이용율이 가동율이 60% 생산한 양이 60%, 70% 약정을 할 때 해놓지 않았습니까?

42.7%?

그러면 우수한 것 이네 50%가 나왔으니깐....

41.7% 기준치 이하로면 안 떨어지면 되네....

그렇다면 수치상으로 계산을 하기가 그런데 그러면 가장 좋은 바람속도가 초속 27m?

15m? 가장 좋을때가?

그다음에 정지하는 상태가 몇m부터 입니까?

이하는 초속 얼마 입니까?

지금 바람의 속도가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까?

그럼 바람으로 인해서 가동이 안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13일 입니까?

그럼 바람으로 중지가 되는 것은 거의 없네....

365일에 13일 이라 그러면 별 크게 많은 것이 아니네....

섰다 돌아갔다 한다는 것인지?

완전 서있는 기간은 13일이고 섰다 갔다하면 기간이 더 늘어나겠네?

24시간을 따져서 1일로 잡는다면 더 늘어나겠네?

그러면 지금상태에서 하자가 있다 없다 따질수가 없겠네? 몇%라고 했습니까?

그 이하로 떨어질 때에는 새로 시설을 해라 하자로 갈 수 없지만 지금 계산해보니깐 50% 넘으니깐....

기름 관계가 있는데...

이런 것은 하자로 안보는 것 입니까?

고장을 다만 1년이 넘어야 고장이라고 보는 것이지 1년도 안되어서 고장이라 그러면 그럲잖아....

내가 봤을 때에는 시설사업은 당초부터 기준을 안 주었다는 것이 애매하고....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고 경관도 살리고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물가안전하고 교통사고 안전 표지판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물가란 것은 관련부서에서 단속을 하고 계몽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강구를 해야 되겠다 지금 자유시장 개설비가 10억원이 서 있는데 앞으로 E마트가 들어 올때에는 허가취소 기간 안에는 E마트가 설립이 된다고 보아야 됩니다. 지금 교량은 다 놓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자유시장을 경쟁력을 확보를 해 주어야 된다 관에서 그럴려고 그러면 10억원 가지고 하기전에 그 옆에 자유시장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주어서 관리소도 조그만 하게 넣고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상품권도 발매하고 배달조도 만들어서 오토바이도 만들어서 배달조도 만들어서 했을 경우에 편리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조금 나더라도 그렇다 그러면 E마트가 들어와도 배달조가 생기고 자유시장 가서 주차하기 좋고 편리하면 그나마 자유시장이 산다 만약에 E마트가 들어와서 자유시장이 죽어 버리면 또한번 물가 상승이 된다. 독과전 상태가 되면 그런형태가 오면 또다시 시민들이 물가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참고 하셨다가 10억원을 투자하기 전에 한번 할 수 있다면 노력을 해서 어려움이 있을 지라도 주차장 공간을 확보를 해주면 통리 나가는 데 양쪽으로 다 주차 해놓고 안됩니다. 교통혼잡도 피하고 자유시장도 좋아지고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번....

문근

이문근위원

자유시장이 현대화 되면 E마트 안들어 옵니다.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예.

김동해위원

편리하게만 되어도 경쟁을 갖출 수 있으니깐 그런 여건을 마련 합시다. 얼마전에 약초음료 공장 들어 가는데 6시 가까이 되어서 사람이 잘 안보일 때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저번에 과장님이 아셨다고 했는데 조감등 관계를 보면 선명아파트 있잖아요 그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예산을 못봤는데 내년도 조감도 설치 비용들이....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도시과 소관 이기는 합니다만 하여간 도시과장 한테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알고는 계실 것 입니다.

김동해위원

잘못하면 제2의 제3의 교통사고가...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얼마전에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하고 만났는데....

김동해위원

중앙분리대를 다하지 말고 필요하다고 조금 만들어 주는 것도 교통지도계에 통화를 하니깐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중앙분리대 관계는 어느 부서 입니까?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건설방재과 소관 입니다.

김동해위원

건설방재과?

영수

김영수위원

경제교통과에서 건설방재과에다가 태백시 관내 해달라고 요청해서 예산을 뽑아서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 경찰서 교통지도계에서 건설방재과로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왔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한국 A/S담당을 채용 했습니까?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채용중에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친구가 채용을 하면 A/S를 못하겠지 그럼 우리가 센서가 경작되는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보완이 되어야 문제가 덜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당연히 검토를 하겠지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은 담당계장님이 그쪽에다 센서든 어떻게 하는지 계속 트러블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너무 무시해 버리면 기계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까지 휴일에는 관내 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부과를 하지 않는데 주5일제 이후에 토요일도 주차요금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글쎄요. 주차요금 문제는 공휴일만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수

김영수위원

주5일 근무시대 인데?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주5일 근무제 시기 이기는 하지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조례상에는 공휴일만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것만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차 종류에 따라서 차별을 받아야 됩니다.

운교

정운교경제교통과장

차별을 받습니다. 50% 경감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 현안대책추진단, 스포츠산업과, 지역개발과,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30회 태백시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