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15분이 다 되었는데요, 지금 운영위원회가 늦게 끝나서 12시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어제 박찬선위원님, 장영화위원님, 정길자위원님, 이신옥위원님 그리고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어제 질의 안 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지금 2004년, 2005년도 건설업 면허지도관리, 면허정지 현황 사항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영업정지 2004년도에 172건, 2005년 356건,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내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답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안철갑입니다. 지금 이호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 자신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혹시 이호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인지 전달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묘하게 바통을 넘기시는 것 같은데 영업정지라 하게 되면 총 건수를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건설업 몇, 그다음에 행정처분에 대한 것은 몇, 영업정지는 얼마 이런 것을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토탈적으로 왔다 하는 것은 이것이 건설관리과의 훌륭하신 안철갑 과장님의 답변입니까? 답변하세요.

두 분 그냥 일문일답하십시오.

이 내용은 시간도 없으신데 위원님 하고 제가 개별적으로 만족하도록 보충해서 서류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는 감사입니다. 1 대 1 개인적으로 만나서 뭘 해요? 감사하는 태도가 아주 불손합니다. 또 지적하겠습니다. 2004년도 체납 및 내역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각 과별로 이행강제금 과태료 과징금 부과징수현황을 해 달라고 제가 요구자료를 했습니다만 건설관리과에서는 현재까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은 것은 없다고 생각해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2004년도 부과 및 체납내역을 보게 될 것 같으면 2004년도에 전문건설 과태료 60건 3,635만원, 징수가 48건 2,935만원 체납이 12건 700만원입니다. 이 등으로 합해서 보게 되면 건수가 835건 2억 9,534만 9,000원 징수가 건수가 552건 금액이 1,741만 6,900원, 체납이 283건 1억 2,122만원이었습니다. 체납에 대한 징수 얼마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갑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안철갑입니다. 답변에 앞서 죄송한데요, 사실상 지금 이호혁위원님 질의하는 내용 자체가 제 자신 이해를 잘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사전 질의내용이 과장이 잘 못 챙겨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신다면 충분히 질의내용을 파악해서 보충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를 할 것이며 피감사는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지적사항은 하나의 개인적으로 돌리는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지요. 왜냐 전부 다 자기 부서는 자기 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았을 때 전부 자료를 다 받아서 위원님들이 감사했을 때는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 하고서 또 개인적으로 답변할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으니 참 뭐라고 얘기해야 좋을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자료도 하나 안 나왔어요. 이행강제금 과태료 과징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그것도 파악이 안 되십니까? 답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안철갑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체납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용어를 잘 안 쓰거든요.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각 과별로 이행강제금 과태료 및 과징금 및 부과징수 현황이라고 그런데도 왜 또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이것이 작년도에 나온 감사자료에요.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도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건설관리과는 순수한 도로점용료하고 기계과태료, 중기 말하자면 등록부실에 대한 전문 건설업체 그런 것이지 도시정비과의 무허가건물 과태료처럼 이행강제금 부과는 그 자료 자체가 분류자체가 저는 잘못된 것으로 그 자료 자체가 넘어오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넘어오지 않은 것은 각 직원들이 ···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잘못인지 저도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도로 이행강제금 이런 것 많겠지요. 그렇지만 건설기계과태료가 있습니다. 또 전문건설 과징금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라는 용어를 모르신다는 얘기입니까?

이행강제금이라는 용어는 안 쓰고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행강제금 쭉 읽어드렸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거기에서 있는 금액을 우리한테 자료를 주셔야지 그것을 가지고 변명을 하실 것입니까?

제가 변명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질의내용이 분류과정이 몇 번 절차를 밟았습니다. 구에서도 받고 구의회에서 받고 하는데 저희들 손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신지 모르지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사후라도 어디까지 충실하게 답변이 되도록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수감이 뭡니까? 그러면 자기가 받을 그 내용을 전부 앞에 갖다놓고 우리한테 주는 것이 수감자의 태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우리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이 행정 자료가 잘못된 것이니까 자기 손에 안 와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내 직원들이 얘기하는데 이것이 아직 파악이 안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낫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안철갑입니다. 지금 자료 파악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2004년, 2005년 도로점용료 해서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우리 징수현황이 지금 현재 97%로 9월 말 현재로 97%로 지금 부과금액이 23억 600만원 그다음에 금년도에 20억 4,000만원으로 9월 말 현재 징수가 97%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하천점용료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대비 부과금액이 9,600만원, 징수금액이 작년에 94%해서 금년도에 8,600만원 90%선에 징수한 것으로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요구자료가 제 손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용이 아니라 저는 전문건설에 대한 과징금이나 건설기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

보고드립니다.

그 자료 있어요?

예. 지금 전문건설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과태료가 54건에 5,849만원이 되겠고요, 과징금은 4건에 3,0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과태료는 87건에 1억 5,081만 7,000원, 과징금은 7건에 1억 184만 2,000원 자료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안 과장님, 그 자료를 이호혁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

안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4년도에 건설업 40건이라고 했습니까? 50건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직원이 보완해 준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과태료 5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는요?

2004년도는 8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이 80건이요? 하여튼 좋습니다. 2004년도에 87건이라고 했는데 그렇지요, 이것이 지금 9월에 했으니까 한 20건은 는다고 쳐요. 그러면 87건이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잡은 것은 60건으로 잡혀 있는데 그것을 개월 수로 따져서 87건, 20건을 부과했다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체납에 대한 징수실적은 얼마입니까?

안 과장님, 이호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확실히 취지를 아셨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가 불충분하시지요?

예.

그러시면 지금 시간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계속하면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은데 자료 언제까지 보완이 됩니까?

오늘내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보완하셔서 이호혁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호혁위원님, 오늘 질의시간이 별로 없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정웅섭위원님 질의 끝나고 해 주시면 ···

아니, 그런데 무슨 뜻인가 하니 현재 본인이 자료도 부족하고 못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자료 제출해서 충분한 답변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안 하고 대고 나가니까 저도 나갈 수밖에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보충 답변이 되도록 자료를 서면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 체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굴착복구비가 굉장히 많이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데요, 전기, 전화, 도시가스, 상수도 이것을 제외하고라도 일반 굴착기금이 왜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되어 있는지 이것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왜 못 받고 계시는지 그것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작년에도 기계주차식에 대해서 우리 몇 분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지금 각 동에 2단 기계식주차장이 그냥 아무 쓸모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도 못 하고 이런 실정으로 있는데 작년에도 대답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므로 관련 부처에 건의하여 제정토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향후라도 이것을 어떻게 철거를 해서 몇 대라도 정말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연구를 해 주실 수 없는지 지금 각동에 가면 이것이 정말 흉물하게 다 방치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작년에 제가 2004년도 감사 때 담장 허물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전혀 하자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민간 보조사업 예산액 대비 2억 6,000만원 대비해서 34% 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 이유가 사업변경으로 해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종료가 되고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서로 이것을 못 해서 그런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는데 지금 현재로 담장허물기가 2004년도 11월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2개월 만에 84가구를 조성을 했고 2005년도의 추진실적이 그러면 11개월이 되는 것 같아요, 90가구를 조성했다는데 이것도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 토목과장 답변하세요.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굴착복구 체납액 중에 일반사항이 많이 체납이 되는데 체납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작년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12월말 기준해서 저희들이 전기가 1,700만원, 전화가 3억 5,600만원, 도시가스가 3,900만원, 상수도가 1억 2,100만원, 하수도가 1억 4,900만원 기타 일반이 5,700만원 합계 약 한 7억 4,13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10월 31일 기준해서는 7억 4,000만원 중에서 4,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에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반 사항이 한 3,900만원이 되는데 절대적으로 일반사항이 많습니다. 그 일반사항에는 저희들이 지하철 그 다음에 경찰청 기타 개인 하수도 그 다음에 아파트 등 연일 공사하는 굴착공사 복구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때그때 바로 징수가 되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금 징수 관리를 소홀히 해서 이렇게 일반 사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12월말까지 대책을 강구해서 많은 체납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일반뿐만 아니라 기타 유관기관에서도 체납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홍 토목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송택주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원래 먼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던 것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기왕에 있는 옥내라든지 옥외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기계식주차장을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 기계가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자기 본인들도 활용을 잘 못 하고 기계에 대한 것도 잘 모르고 그래서 원래는 3년에 한 번씩 해서 2년에 점검을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기계식주차장 자체가 말하자면 건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건물에 있는 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옥외라든지 이래서 주차장을 사용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그것을 세를 준다든지 창고로 쓴다든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것은 제가 볼 때는 주민들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로 봐서 어떻게 보면 흉물스러운 그런 모양도 되고 자기네들이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원 주차장을 설치한 목적은 자기네들이 관리를 선량하게 해서 유지를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보니까 기계식주차장이 저희들이 봐도 결함이 많고 또 기계식주차장을 검사해주는 부서 자체도 무슨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라든지 건설교통부에 이런 것을 앞으로는 용도변경을 가급적이면 해주지 말고 주차장이 지금 우리가 만들 때는 면당 한 5,000만원씩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들려면 그렇게 많은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기왕에 있는 주차장도 만들고 또 저희가 작년에도 조사를 했지만 금년에도 조사를 계속해온 사항이지만 부설주차장도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목적으로 쓰고 위법해서 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왕에 지금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아까도 우리 이신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한 면이라도 쓸 수 있게 했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대수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가령 이 건물에 주차장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 그러면 그것을 확보해야 됩니다. 대부분이 그 확보를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말하자면 그런 편법을 쓴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법정 대수를 줄여달라고 기계식 주차장을 없애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왕에 그 기계식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자꾸 건설교통부나 이런 데 건의해야 될 사항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될 수 있으면 건축법에서 용도변경을 자주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을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담장 허물기 사업은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했는데 지금 작년 2004년도 실적은 84가구에 153면을 조성했고 그다음에 2005년도에는 95개소에 134면을 조성했습니다. 그 담장 허물기 사업 자체만은 상당히 호응이 좋았는데 저희들이 생활도로를 정비하다 보니까 보도를 설치한다든지 볼라드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생활도로 정비하는데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배4동은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점이 많아서 방배2동에서는 생활도로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범위를 좁혀서 실시를 하자, 그래서 그 예산이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30 몇 %라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도로부분 정비하는 그 부분이 예산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신옥위원님 ···

이신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송택주 과장님께서 말씀도 해 주시고 답변도 다 해 주셨습니다. 아까 2단 기계식 주차문제는 지금 옥외나 건물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정대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데 법정대수가 몇 대 들어가야 되는데 땅이 부족하니까 기계식을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넣어놓았는데 주민들이 이것을 전혀 조작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사실 전문가들도 하기 힘든데 자기 집에 2단식 주차했다고 어떻게 그것을 조작해서 쓸 수 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주차하려면 진짜 기술자들이 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2단 주차에 절대로 주차를 못 하는데 이것을 그러면 법이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라도 해라, 이래 놓고 그냥 방치를 한다면 이것은 하나도 쓸 수 없는 것을 불편만 가중시키고 또 흉물스럽고 동네에서 이것 얼마 안 된다 하지만 저희는 단독이 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문제점을 찾아주어야지 지금 이것 법적으로 되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끌어안고 또 올해도 살아야 되는 것인지? 작년에 이것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올해도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것 대체안을 강구해 주시든지 해야지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담장 허물기 사업도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도로정비나 그린파킹2006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방배4동 같은데 보면 보도블록을 깔아놓았는데 주민들이 아, 여기에 주차를 하라는 모양이다, 이래서 거기다 다 주차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보도블록은 주차하라고 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들의 오류를 인식하셨으면 다른 동네도 더 좀 연구를 하셔서 해야 될 부분이고 사업만 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인식을 할 수 있어야지 그 사업이 성공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방배4동 쪽에는 그것을 완전히 주차장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을 한 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까?

아니, 그 기계식 주차에 대해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기계식 주차장은 작년도에도 똑같은 말씀을 여기서 하신 것 같은데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이신옥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만큼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국적인 일이고 이게 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 이게 원래는 건축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원래가 건축을 지을 때 다가구, 다세대 지으면서 급하니까 2단 주차장을 만들어 주었는데 기술이 못 따라가는 것을 만들어 놓아서 이게 아주 이상한 물건이 됐다시피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아무리 외쳐도 안 되고 국회나 여기서 정책적으로 이게 반영이 되어서 베란다를 이번에 늘리는 식의 정책이 나와야지 저희로서도 하여간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지금 자꾸 보도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20개 주차장을 없애고 그린파킹을 하면 100대뿐이 못 들어갑니다. 100대뿐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나기 때문에 시에서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표는 못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서둘러 하지 말고 과거 같이 담장 허물기 정도로 하라, 이렇게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저희 관내에 나왔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이의신청을 제일 먼저 했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이게 좋은 사업이냐 해서 그랬기 때문에 물론 사업 정책을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는데 저희가 그것 감안을 해서 이신옥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을 매년 제가 많이 짚었는데 이게 아까 송택주 과장님이 주민이 잘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주차장 만들어 놓고 편법으로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만든 집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건축할 때 시작한 집은 몇 집 안 됩니다. 이 편법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을 누가 허가해 주었느냐? 구청에서 다 허가해 주었습니다. 뻔히 모순되는 것 알면서도 허가한 관청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관리인도 없는데 쓰고 위로 올려놓았다가 드르륵 올리는 중에 탁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것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을 인정해 주고 또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도 매년 그냥 10 몇 만원 정도 2단 주차기 1대에 10 몇 만원 정도를 받고 검사필 팍팍 찍어주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국가적인 비리입니다. 이것 철저히 조사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했는데 감사원에 고발을 할 사항인데도 내가 고발할 성격은 못 되고 진짜 이것은 지금 문제 있습니다. 이것 매일 문제 있다고만 하지 말고 이것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지방자치 교육하시는 그 교수님도 교육 중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2005년 불법주차장 용도변경 적발건수와 조치내용, 시정건수를 보니까 2004년도에 점검대상이 9,644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적발건수 254건이었고, 2005년 2월에서 현재까지 점검대상 9,745건에 적발건수가 969건이었습니다. 이게 254건을 연장해서 969건이 나온 것인지 신발생 적발건수인지 좀 알려주시고요. 지금 여기에서 용도변경이 거의 용도변경입니다. 그리고 기능비유지 139, 기능미유지 633 이렇게 해서 전부 그냥 시정된 것이 몇 개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전부 미시정으로 이것 계속되는 얘기인데 너무 얌체 진짜 주민들도 건물 지어놓고 없는 사람이 이렇게 얌체 짓 안 합니다. 자기 주차장 제대로 쓰는 사람을 제가 동네에서도 못 봤어요. 그리고 다 길에 세워놓고 주차장에는 미장원하고 음식점하고 창고로 쓰고 이것은 좀 구청에서 확실히 조사해서 환원시켜야 됩니다. 그런데도 매일 건수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한 번도 제대로 시행이 된 것을 진짜 저는 못 봤습니다. 이것 확실히 특단의 대책으로 특별반을 만들어서 좀 환원시켜야 됩니다. 주차장 지하에, 1층에 잘 만들어 놓고 1층 진짜 주차장으로 쓰기는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장원, 음식점으로 막 쓰고 있습니다. 이것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원 우리 자체감사에도 건물 부설주차장 사후관리 소홀 5건이나 지적 받으셨고, 이행강제금 그런 것 부과 누락시킨 것도 여러 건 있습니다. 이것 철저히 진짜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만 안 해도 도로에, 골목 이면도로에 그렇게 주차된 것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송택주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17만면 정도가 저희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차량등록 대수는 한 16만대 정도 되면 산술적으로는 우리 구청 차량이 길가에 안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창고로 쓴다든지 또 방을 들였다든지 가게로 쓴다든지 해서 저희가 작년에 의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금년 2월부터 한 2,000만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문제는 이게 세가 상당히 비싸니까 그런 유혹에 본인들이 많이 빠져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길을 비싸게 만들어놓고 거기 길에 자꾸 주차를 또 시켜놓고 그런다는 것은 저희들도 용납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경미한 사항도 많이 있지만 경미하다고 그래도 하다못해 드럼통 하나 세워놓아도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전부 입력을 해서 사후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작년에 예산을 만들어주셔서 한 2,000만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저희가 상당히 많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시정을 않는 것에 대해서 미시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제일 처음에 시정명령을 내려서 안 되면 위법건축물로 우리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합니다. 위법건축물로 등재를 하고 그다음에 안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경찰에 고발조치를 합니다. 고발조치를 하고 이행강제금은 작년 11월에 법이 이행강제금에 관한 우리 주차장에 대한 법이 생겼습니다. 제정이 되어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처음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신설된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 우선 아주 철저하게 먼저 조사를 해서 그런 유혹이 애초부터 없도록 이게 한 85년 정도부터 부설주차장법이 만들어졌는데 그간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전수조사가 전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그 전에 배치를 한 것을 보니까 1명 정도나 두어서 그 많은 숫자를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직원을 3명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하고 보조 인력을 두서너 명씩 두고 해서 하여튼 금년부터는 철저히 관리해서 될 수 있으면 서초구에 제 목표가 길거리에 불법주차가 안 되는 것 우선적으로 그렇게 한 번 저희가 열심히 해 보려고 그럽니다. 또 다른 답변 필요하시면 ···

됐습니다.

송택주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좀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죠?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감사 마지막 날 총괄질의시에 질의를 해 주시고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2월 1일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본 감사장에서 동사무소에 관한 감사 실시를 위한 회의를 하고 감사반별로 출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 ━━━━━━━━━━━━━━━ 출석위원( 8 명) 김익태 이웅재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출석공무원( 5 명)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관리과장 안철갑 토목과장 이재홍 치수과장 박상권 교통행정과장 하상도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김익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