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제140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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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일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여러분과 자료 준비를 하시는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들 많으십니다. 구민의 대변자인 우리 위원들이 늘 공무원들에게 공평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과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다 할때 우리 지역이 살기좋은 강동구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금일 이후 당위원회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질의답변에 의한 회의를 실시한 후 금요일 오후에는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 질의 및 강평을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질의내용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 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발언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이 없는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기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어제 본위원이 동 고덕1동 방위협의회가 있어서 갔는데 문서 2개를 입수했습니다. 업무 연락해서 서강동 1-21 해서 전동에 전통이 나갔습니다. 이거 알고 있습니까? 결재를 했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구두상으로 전화 받았습니다. 의회에 있었기때문에.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업무연락이 과연 위원회 조례에 봐서 합당한 문서라고 생각됩니까? 위원회 조례를 말씀드릴까요? 서울특별시강동구 위원회 조례에 있습니다. 3조에 보면 상임위원회와 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해서 의회 운영위원회 업무소관 행정복지위원회 업무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업무소관이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행정복지위원회 업무소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및 생활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이렇게 범위를 정해 놨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법률이나 조례에 없을때 관례나 관습에 따르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 맞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조례에 엄연히 딱 못이 박혀있어요. 그런데 어떤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되어 있더라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을 보지말라는 조례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은 행정사무관 시험도 봤고 공부도 많이 했고 행정법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그렇게 지금 얘기했을때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한다든가 그렇지않을 경우에는 행정복지 위원님들에게 의뢰를 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보면 행정관리국에 두는 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같습니다. 위원회 조례하고. 그런데 행정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해서 인사조직 보완 선거 이외 교류 문화복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이 행정관리국장한테 양해를 얻어가지고 기획재정국장이 행정관리국 업무를 가져오라고 하고 결재를 해도 됩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협조 사항으로는.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과장이 양해를 얻는다든지 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각 국별로도 가능합니까? 기획재정국장이 양해를 얻어서 행정관리국 업무를 가져오라고 해서 결재를 하고 보고 지휘감독을 해도 되느냐 햐는 것입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협조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안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김성달위원

가능합니까? 확실히 해봐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부서간에 유기적인 것은 협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재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타 국장이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장 오라고 해서 당신 동행정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동행정 예산 배정을 어떻게 했느냐 가져와라 따져도 되냐 이 말이예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행정관리국 중에서도 자치행정과의 고유사무를 갖다가 다른 국에서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구 행정에 보통 봤을때는 어느 정도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조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고유적인 거지만 관례적으로 봤을때 그건 분장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타치 안하는 것이.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셨는데 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계중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의회내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무에 대한 것은 그 관계규정에 의해서 준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두번째는 행정감사 계획은 본회의 의결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본회의 의결에 의해서 결정된 내용대로 행정사무감사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감을 거부하거나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단지 엊그제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에 내려간 문서에 관해서는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본 바에 의하여 구의회에서 동에 행정감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한다고 하므로 담당자 입장에서 자기 동에서 업무 처리한 것이 지적이 안되도록 사전에 준비하고자 하므로 그런 내용은 의회에서 어느 분야를 감사한다고 하기 이전에 담당자가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챙겨보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그렇다면 지금 총무과에서도 동 행정사무감사 일정표가 나갔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대로 감사 준비를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위원회 조례를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업무인데 여기 못이 박혀 있었어요. 조별 1-5개 동감사해서 도시건설위원회로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갔을때 위원회 조례하고 조금 다르게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의 문서가 나갈때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된 소관업무 위원회 위원들한테는 공지하고 알려줄 그런 의무도 있어요.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에 회의에 갔더니 이 문서를 보여준단 말이예요. 보여주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자치위원장은 우리 정도의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들 못지않게 상식을 갖고 있고 자치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도대체 행정복지위원회 소속된 위원이 이런 문서가 날라다니는데도 모르고 회의에 참석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 업무분장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는 정도라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동행정사무감사를 안 나가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 계시다면 이런 것 정도는 위원들한테 알려줘야 될 그런 용의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당초에 그렇게 해서 계획이 구청에 통보가 됐고 그 계획대로라면 사실상은 어제 동에 행정사무감사가 됐어야 되는데 의회 내부에서 협의 과정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나가지 아니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간다고 협의가 된 사항을 우리 대외협력계에서 사무국과 그걸 인지하고 말하자면 담당자 차원에서 준비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사무국에서 공식 통보를 받은 여부는 당초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내려갔기 때문에 사무국에서는 공식 통보는 없었던 걸로 그래서 두 가지 전부가 다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에 담당자들이 의회에서 이렇게 동에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격려가 됐든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시는 위원님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저희들 결재권자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사전에 아마 우리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그럼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자치위원의 위·해촉 관련 사항도 감사 대상이 됩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위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사항 보다도 이건 제가 알기로는 대장 정리 관계 이런 것을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아니

아니김성달위원

, 관련 서류.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위·해촉 관리 대장 등의 관련 서류 이렇게 있으니까.

김성달위원

위·해촉 관계는 동장 고유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사의 대상이 되느냐 이거예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위·해촉 사항은 감사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이런 업무연락이 왜 나갔어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대장서류나 이런 것을 잘해 놓으라는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감사대상이 안 되면 이런 업무연락이 나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업무 소관이 필요 없이 포괄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겠다, 그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라든지 그 소관 업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감사를 하겠다하면 이렇게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국장님. 우리가 도시건설 업무에 대해서 위원회조례 필요 없이 포괄적으로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요청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협조를 해 줄 수 있어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소관 상임위원회 결의에 의해서 협조요청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협조해줄 사항에 대해서는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다도 본회의에서 이미 계획이 확정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감을 거부한다거나 할 수는 없고 단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그 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정당하고 바람직한데,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 수준에서 사전에 그런 대비를 한 것으로, 단지 저희들은 그런 담당자들이 그런 업무를 함에 직원을 지도 감독이나 관리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담당자가 그 동에 그런 업무를 잘 챙겨보도록 준비를 한 사항이지 그걸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수감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만 그 담당자한테 사전 준비하도록 업무 연락을 한 것으로.

어도

적어도김성달위원

담당자면 수감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이것은 동장의 고유 권한이다 이 정도는 알아야죠.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감사 계획을 거론하시는데 감사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조례가 앞섭니다. 이 계획의 상위법은 조례입니다. 조례에 맞춰서 계획서가 나가야지 법을 위반한 계획서가 과연 계획서로 효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령을 위반한 계획서가 효력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물론 법령을 위반한 계획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성달위원

? 그런데 이건 분명히 위원회조례를 위반하고 있잖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사를 준비를 잘 하고자 이런 문서를 내보낸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당 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는 난감하기 짝이 없어요. 이런 문서가 돌아다니는 것 자체도 우리가 몰랐고 또 여기 보면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대외협력계에서 나간 모양인데 감사대상 권역이라는 게 있어요. 감사대상 권역이라는 그런 용어가 뭡니까? 누가 이런 용어를 썼습니까? 총무과에서 나갔습니까?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감사대상 권역이 뭐고 감사대상 동사무소는 뭐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 부분은 의회사무국 쪽에서 대외협력계쪽으로 이런 내용으로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 협조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EIP 공지사항에 올린 겁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김성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인택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총무과장님, 참고로 우리 국장님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연 1회 감사를 받게 돼 있죠? 감사함에 있어서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198건의 감사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집에서 이 감사자료를 살펴본즉 이런 감사자료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는가, 본 위원의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 감사자료를 보고 느낀 바는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이번에 감사자료를 너무 두리뭉실하게, 크게 잘못 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가게 감사자료가 작성이 돼 있습니다. 이 감사자료를 참고자료로 국장님 이하 과장님한테 드릴테니까 이 감사자료 가지고 구청장 국,과장 기관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가를 한 번 판단해 보십시오. 자료 100페이지를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내역 2004년 11월부터 12월까지 1,212만 2,000원을 썼고 금년도 2005년 10월말까지 구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7,100만원인데 4,419만 6,000원만 썼다고 돼 있습니다. 감사의 목적이 뭡니까? 숫자만 읽어보라는 것으로 이렇게 7,100만원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책정이 됐는데 4,419만 6,000원만 썼다, 그걸 알리는 겁니까, 감사자료입니까?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캐비넷에 보관된 것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적어도 작년 수준에 맞춰서 이 감사자료를 작성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이 자료 가지고는 도저히 감사다운 감사를 못 하겠고 감사를 할지라도 아니한 것만 못 합니다. 작년에 2004년도 감사자료를 과장님한테 전달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뽑아오세요. 그리고 행정관리국 소속 과는 본 위원이 오후에 본격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행감자료 9쪽을 보십시오. 본 위원이 감사원 감사 수감 내용 및 조치 결과를 감사자료로 요구한 바 10월30일 현재까지 사실 여부를 확인을 못 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원에 그 내역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확인 결과는 종합적으로 처리 기준이랄까 이런 것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강동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반에 걸쳐서 한 감사였습니다.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이것은 247개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기일도 많이 걸렸고 그래서 종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전국임인택위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라서 작성이 늦어져서 아직 보고를 못 받았다,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동행정 정기감사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종합감사 결과는 개요 및 감사 결과 그리고 주요 사례 각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적출, 이용별 일반행정분야, 복지분야, 현지에서 시정 사항, 우수 사례, 제도 후 개선 사항 등은 잘해 놨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알기 쉽게 지적하고 싶어도 지적할 수 없게끔 잘 해 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64페이지를 보십시오. 지금 구청 자체 감사에서 동행정 감사와 구청 감사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분야 서울시 대행감사 여러 가지 해서 6개 분야를 보고서에 올렸는데 2005년도 구행정 정기종합감사는 진행 중이라고 해서 예외로 한다 하더라도 그외 다섯 가지 감사 결과 조치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이게 신분상 조치 20명, 행정상 조치 19명, 재정상 조치 25명 이것이 동감사에 나왔는데 위원들이 이것은 숫자로만 인식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신분상 조치 20명에 대해서 업무에 어떤 차질을 빚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또 누구를 몇급을 이렇게 명시해놓은 바가 없어요.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이 부분이 6개 분야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인데 한 번 보셨겠지만 도시관리공단 감사 결과도 한 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저희가 여기다 복사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일단 간략히 했고 구체적인 것을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감사담당관도 오후에 행정관리국하고 같이 또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오후까지 이것을 상세히 해주셔 가지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여주는데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본 위원이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감사 처리 결과 제출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과로부터 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지적 내용도 어제 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600여만원이죠?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600여만원이라는 우리 예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든가 본의 아니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공금 유용입니다.

본의

본의임인택위원

아니게 그걸 누락시켜 가지고 빠질 수도 있고 그러나 의도적으로 공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러나 이 관리공단에서는 파면 내지 환수조치만 하고 말았습니다. 관리공단이 언제 설립된지 아시죠?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재작년 11월에.

불과

불과임인택위원

만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사례는 공금유용 내지 착취입니다. 이건 비단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성질 나쁜 사람들이 남의 물건을 훔쳐서만 도둑으로 몰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 공무원들이 공금을 유용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저희도 그것을 단순하게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했으면 여러 가지 형사 관계 이런 게 되겠습니다만 단순히 그 직원이 상용직이면서 현금을 만지다 보니까, 공금을 전부 횡령했다는 것이 아니라 며칠간 유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일단 우리가 징계조치하는 것으로 해서 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으로

본인으로임인택위원

봐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모 직원께서는 근 몇백만원에 가까운 돈을 그것을 의도적으로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충분히 의도적으로 공금을 유용 내지 착취를.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예. 의도적으로 해서 저희가 적출.

렇게

이렇게임인택위원

심증이 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몇백만원 유용을 했을 경우에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말예요? 환수조치하고 파면만 해서 그게 다 마무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그 직원은 상용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년단위로 계약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그사람에 대해서는 그 당시 감사에 적출되면 그 익일 즉시 자기가 유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환수조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봐서 형사고발하기가 여러가지로 해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관리공단 정관을 입수했습니다. 정관에 보니까 공기업으로서의 준공무원으로서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간에 공무원법에 준해서 받았더라구요. 공무원이 맨처음에 공무원 발령을 받아서 서류하고 우리 상용직 근로자의 서류하고 하나 틀림없이 다 호적등본, 신원보증서 다 들어갑니다. 그것은 어떻게 상용직이라고 해서 준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좌우지간 그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처리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의

본위원의임인택위원

상식으로는 관리공단이 내가 도시관리공단 설립 당시부터 염려된 부분을 몇 가지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염려된 부분이 물론 어차피 다수에 의해서 도시관리공단이 설립이 됐지만 추후 나는 그런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 모든 위원들이 찬성한 분들이 많아서 공단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물론 다수에 의해서 찬성하신 분이 많아서 설립이 된데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동의한 후에 저도 우리 동료위원들과 같이 반대는 했지만 찬성한 분들하고 같이 업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공단이 얼마큼 우리 구민의 권익과 공공성 그리고 수익을 얼마나 내는가 수익보다도 공익이 먼저다 나는 그런 기준가지고 공단을 주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1,2년 남짓 되지 않은 공단에서 벌써 수백만원씩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의 혈세입니다. 정말 그 가운데는 피치못할 돈이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잠깐 차를 대놓고 물건 내지 아니면 몸이 아프다든가해서 약국에서 약 사먹고 나온 순간에 CCTV에 촬영됐단 말예요. 그럼 그 돈 4만원을 냈을 때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 돈을 유용하는 사람을 솜방망이식으로 해도 된다라는 말씀인지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공무원들에게 수백만원 유용이 된다면 파면이고 고발감입니다. 고발하시죠?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고발권한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해서 고발을 해라 안해라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명쾌하게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견해를 말씀드린 거고 오후에 관리공단이사장을 불러서 분명히 이것은 짚고넘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환수조치하고 훈계하고 징계하고 파면시키는 것은 안걸리면 그대로 넘어가는 거고 가봐야 파면밖에 더 되겠느냐 이것은 바로 다음에 이런 사례가 없게끔 초기부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발 조치해야 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오후에 우리 도시공단 관계자 내지 이사장을 불러서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조치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한 것은 과장님께서 겸손하게 말씀해주시고 제 뜻은 감사담당관의 생각은 어떠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성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위원

감사담당관님, 조금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조금 중복되는데 도시관리공단 신분상 조치중 징계요구 2명 부분에 대해서 주차사업팀에 비위요지를 보면 2005년6월19일 16시부터 17시30분까지 1시간30분 동안에 감사를 했는데 그때에 주차차량 19대중 총 9대 상당에 대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도 주차요금 전산기록기에 입력치 않았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시간반동안 1만 8,000원 상당의 주차요금을 말하자면 입력치 않고 본인 수중에 넣었다면 이것은 짧은 시간에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얼마큼 비위 사실이 있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그것은 현 우리 감사실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비디오 촬영을 해서 증거를 확보해가지고 이번에 조치한 것인데 사실 선사주거지 주차장이라는 것이 이용하는 주민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기 때문에 4시부터 5시 사이는 그때 한참 이용할 시간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조사가 됐던 것이지 하루종일 입회조사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적출된 사항에 대해서만 처분한 것이지 우리가 유추해서 얼마다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가지 인력관리라든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못했습니다마는 1만 8,000원을 이 직원이 입금을 시키지 않고 유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출한 것입니다.

물론

물론박희성위원

감사담당관측에서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감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어떤 공단이나 해당 과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게 아닙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앞으로 직원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공문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1년에 몇번 감사를 합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이것은 정기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2년에 한 번씩 해서 어떻게 보면 랜덤 샘플링을 하듯이 가서 어느 시간에 가서 갑자기 보고 이 정도의 액수가 부적절하게 횡령이 됐다하면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액수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단순하게 가서 공단에 대해서 감사결과만 통보를 하고 그 뒤에 어떤 다시 확인해 본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해서 공단 자체에서도 자기들끼리 아마 점검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또하나 문화체육사업팀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2개월간에 약 600여만원의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민건강생활관에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금을 그러니까 받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인이 착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은행에다가 넣는다든가 아니면 확실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명수와 돈을 대조를 한다든가 그런 철저한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거 두달동안에 이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허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사람으로 하여금 횡령을 하게끔 또 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공단에서 일일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일결산제도가 허술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

일일박희성위원

결산제도를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관리공단 공무원이 직접 돈을 받을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단규정상 원래는 은행에 납부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는 편의상 현금으로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안알아 보셨습니까? 이게 구민건강생활관의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이예요.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그것은 그날그날 고지서 지로용지 납부가 아니고 이것을 사용자에 한해서 월 수강료를 그날그날 입금을 받아서 그 익일날 은행에 입금시키는 것으로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런박희성위원

어떤 수강료를 받는 시스템 개선은.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그다음에 제도가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박희성위원

개선이 됐습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감사박희성위원

해서 적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005년도 감사결과 환수조치 현황을 보니까 주로 시설공사 분야 서울시 대행감사때에 여러 과에서 공사원가 공사비 과다 지급 부분이 많이 적발이 됐어요. 그게 정말 여기 한 두 과가 아니라 여러 과가 여기서 일일이 거론해도 되겠지만 여기보니까 너무 많은 과가 공사비 과다지급 또는 과다계상 고용보험료 과다지급, 공사원가 과다계상, 과다 적용지급 다 과다적용을 했는데 이런게 한 두 건이 아닌데 그리고 100여만원이 넘는 건이 네 군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 건축과 또 공원녹지과 이런 곳에 있는데 이러한 것은 비단 이거뿐만 아니라 공사가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공사과다계상을 했을 때 환수조치외에 또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그것이 과다하게 강사나 무슨 점검을 통해서 과다하게 계상이 됐다고 확인이 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환수조치하겠습니다마는 전체를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이것도 일부 샘플링을 해서 그냥.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이것은 샘플이 아니고 전체를 조사한 겁니다.

이런

이런박희성위원

부분에 있어서는 각과에 항상 주의촉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사회복지분야 대행감사 결과에 내주신 자료를 보면 하나 읽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 2003년4월1일부터 2004년2월28일까지 비리요지가 뭐냐하면 시설물안전점검 관리소홀이예요. 그것도 구립경로당 34개소중 12개소 가스누설경보기 미설치 또 강일경로당 LPG를 사용하고 있으나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그다음에 또 강일경로당이 LPG를 7년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으나 가스안전 정기검사 미실시 해서 주의를 촉구를 분명히 했어요. 감사담당관께서. 하셨는데 똑같은게 2004년3월1일부터 현재까지 또 이게 똑같은게 적발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의촉구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이것은 뭐냐하면 그 기간동안에 담당이 행정7급인 사람이 거기까지 담당을 했고 그 이후는 다음 직원이 담당했고 같은 건입니다. 관련 직원이 2명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희성위원

2003년4월1일부터 그러면 2005년12월이지않습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감사할 때까지 그러니까 2003년4월1일부터 금년 감사기간까지 2년간 정도 우리가 감사한 겁니다. 담당직원이 2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 기간동안에 소홀했던 부분이 지적된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2003년4월1일부터 2년간 감사를 안하다가 이번에 감사를 했을 때 담당직원이 2명이기 때문에 2건처럼 됐다 이 말씀이죠?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예.

이게

이게박희성위원

주의촉구를 해서 시정이 됐습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예. 시정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희성위원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행정감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발하는게 능사가 아니고 그 당시 적발만 하는게 능사가 아니라 그 이후에 관리와 감독이 더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맡으신 일이 거기까지 있기는 하지만 이런 일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는게 또하나에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박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제가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지금 선사주거지 주차요금받는게 아침 몇시부터 몇시까지 종료합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그것은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그게 연루된 사건인데 그사람은 직위해제됐죠?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계약해지시켰습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다음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성임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중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부서를 지적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육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육재이육재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동호인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20개 동호인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1번에 보면 테니스같은 경우 13분이 있거든요. 지원금액이 80만원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지원액은 어떻게 분담이 되어 있나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연간 기본운영비를 30만원을 기본으로 주고 동호회수 인원수에 관계 없이 기본운영비 30만원을 주고 행사가 있을 때 저희한테 동호회별로 요청을 합니다. 이번에 총 행사소요예산이 얼마인데 얼마정도 지원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서울시장기 축구대회다 그런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나가고 단순 취미클럽같은 것 활동같은 것들은 3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나가지 않은 경우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사실상 우리한테 동호회 등록은 해놨지만 활동이 전혀없는데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면

여기보면이육재위원

산악회같은 경우는 한 번 가시는데 몇분 정도 가시나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보통 40명 내외가 갑니다.

동구

강동구이육재위원

1,200명 공무원중에서 그렇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액이 한번 갔을때 지원 요청을 하면 30만원 정도가 되는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산악회는 매달 가기 때문에 매회마다 주기는 어렵구요, 봄 가을로 시산제를 한다든지 특별히 서울시하고 같이 산악인끼리 큰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구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있을때는 조금 많이 지원하고 평상시 나눠가지고 1회 한번 가는데 30만원 정도 하는데 매달 지원은 안합니다. 가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이육재위원

1년에 12번 정도 가나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화가

활성화가이육재위원

잘 되어 있군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사기 차원에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한 동우회당 연간 지원금액이 200만원을 넘지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200만원이 마지노선인가 보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이육재위원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육재 위원님 수고하셨구요, 다음 이재명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천4동 의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우리 강동구에 유일하게 고덕동 뒷산에 광주이씨 묘역이 문화재 지정으로 되어 있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선사유적지도 문화재 지정이 되었는데 그것이 국비 시비로 나가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50대 50입니다.

비도

구비도이재명위원

나가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재명위원

문화재청을 강동구에서 발굴해서 관리하는 것도 좋았었는데 이번에 비문을 세워가면서 많은 우리 강동구민과 광주 이씨 친척분들이 많이 참석했었어요.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가지라도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신 것은 광주이씨 부원군파 묘역비각 건립과 관련된 말씀이시고 그것이 유형문화재 90호로써 서울시에서 지정한 것이고 앞으로도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있다면 발굴되는대로 아니면 연구되는대로 해서 문화재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추가적으로 문화재로서 지정,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유형문화재가 선사주거지 다음에 광주이씨 부원군파 묘역 그 다음에 상일동에 유창신도비 해가지고 3군데가 있는데 앞으로 더 있으면 문화재청과 협조해 가지고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재명위원

문화원장께서 발표하시고 한 진의가 어느정도 진전되어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자 KBS에서 계속 전방후원분에 분묘 형태가 있다고 추정해서 보도가 된 것이 있는데 지난 11월 24일 문화재청에 공식 발표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 잘못 발표된 이것으로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국립 문화재 연구소에 공식 발표에 의해서 그것은 전방후원분이 아닌 것으로 되었습니다. 특히 전방후원분의 속성은 분구라든지 테라스형 단, 분주토기 등이 있어야 하며 매장주체부로 추정할 만한 자료가 안 나왔다는 것으로 봐서 기존에 1999년도나 2003년도에 시립대학교 세종대학교에서 이미 지표조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방후원분의 분묘 형태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 자료가 1910년도 일제시대의 지형과 지금의 지형을 비교해 보면 그동안 세월이 많이 흘러서 농경지로에서 지형이 일부 변형되어 꼭 그렇게 보일 뿐이지 사실은 다르다고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잘알았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재명 간사님 수고하셨구요, 다음 이진구 운영위원장님 질문해 주세요.

이진구위원

감사담당관님, 이진구 위원입니다. 감사업무가 일반적인 정기적인 감사가 있고 수시 민원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 것같은데 크게 대변하면 몇가지 종류로 할 수 있겠어요?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감사는 정기적인 감사가 있고 수시적인 감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말하는 감사는 연초에 연간 계획서를 수립해서 하는 감사가 있고 수시로 하는 것은 조사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라기 보다는 조사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별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진구위원

자료를 보니까 대단히 열심히 하셨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한다고 하면 정기적인 감사를 매년 거의 비슷하게 해 오는데 거의 민원에 의한 감사 처리가 대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틀에 박힌 감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책에 주요 사업들이 있지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서 한 사람에게 어떤 잘못된 부분만 적발하는게 감사가 아니지않습니까? 사전에 감사를 해서 잘못되어 가는 점이 있지않는가 혹시나, 그런 것을 파악해서 잘 지도하고 이끌어가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이 잘 성공할 수 있도록 끌어나가는데 감사를 하는 목적이 있지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그 쪽에 비중을 많이 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정기감사와 구분해서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가 있거나 추진실태를 정기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해서 무슨 부분이 추진이 안 된다든가 적출해서 앞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합니다. 그것은 기관장께서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 특히 주민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예, 잘하고 계시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주로 보면 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청소문제라든지 정화조 문제라든지 음식물 퇴비화 사료화 문제라든지 쓰레기 봉투문제라든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외부기관에서 의뢰를 해온 정화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몇가지는 하셨는데 민원이 매년 10여년 이상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식물 퇴비나 사료화 쪽에는 전혀 감사한 흔적이 안 보이더란 말이죠. 그것이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빼는 것인지 기술적인 어떤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어려움이 있어서 빼는 것인지 직접 꼭 민원이 들어와서 감사과에 꼭 민원을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사료화 시설이라든지 퇴비화 시설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인력으로써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것은 해당 부서나 저희가 기술 용역을 준다든가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하여간 현재까지 못했습니다.

하게

솔직하게이진구위원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전문 분야를 다 수행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어떤 분야든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서 빼놓는다면 감사의 업무를 다 했다고 할 수는 없지않겠는가 이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되면 어떤 기술진을 다른 좋은 방법으로 확보를 하든가 의뢰를 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그 문제를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만 되는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덜 쓰셨지않느냐, 앞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앞으로는 저희들이 기술 자문을 받는다든가 무슨 기술진을 초빙해서 감사요원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해서 장기적인 방향으로 해서 검토해서 적극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이진구위원

충분히 믿고 잘 하실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감사에 지적을 한 바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보면 사실 정상적인 답변은 하나도 안하고 다른 답변만 해 올리셨어요. 앞으로 감사보고서에 답변도 솔직하게 정확한 질문에 의한 답변을 해 주셔야만 되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민원처리하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봤어요. 단독 민원도 있고 여러가지 종합민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재건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심지어 구청 마당에서 데모까지 하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들은 해결 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일반적인 종합민원들이 있어요. 연명을 해서 온다든지 했을때 여러 부서에 해당되는 민원들, 그런 민원도 잘 될 것이라고 솔직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건을 여기서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한건을 처리하는데 주민의 200여명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민원 제기했는데 민원 처리하는 과정이 시원치않은 것같아서 조사를 해 봤더니 민원과에서 접수를 받으면 민원과장님의 소관이 아니고 그 직원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감사과에 올리더라구요. 감사과에서도 어떤 책임을 가지고 처리를 하는게 아니고 어느 부서에 해당하는 일이냐 사안이냐에 따라서 배분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럼 각 부서에서 소임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 선에서 담당자 선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랬을 경우에 그 위에서 처리를 일단 같이 거들어 주든지 책임을 져주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단 말이예요, 그 장치가. 그래서 민원이 두번 세번 다시 재발생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보세요.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서 이것이 유기한 민원이냐 진정 민원이냐를 구분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진정 민원인 경우에는 일단 1차로 저희 감사과로 분류가 됩니다. 1차 분류가 되면 저희 감사과에서 내용을 보고 자체 처리할 것인가 그렇지않으면 해당 과에서 처리할 것인가를 판단을 해서 특별 사유가 없는 한은 해당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당과로 이첩을 하게 되면 해당과에서 처리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복합민원인 경우에 여러 과가 해당되는 경우에는 처리 주관 부서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정책회의를 한다든가 여러가지를 해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처리하고 있는게 원칙입니다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진구위원

어디에 문제점이 있다고.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이번에도 보니까 구체적인 말씀을 안하셨습니다만 말씀하신 사항과 유사한 사건입니다만 이것이 민원봉사과에 접수가 안되고 해당 과에 직접 일반문서로 접수가 되어가지고 유기한 민원으로 처리가 안되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과에서 통제가 안되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원이

본위원이이진구위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는게 아니라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매사에. 문제는 뭐냐하면 처리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기구가 확실히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굳이 이 감사에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사업도 중요하지만 민원도 사업 못지않게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사업을 아무리 잘해도 민원 처리 잘못하면 사업을 잘 처리했어도 효과가 반감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비교가 되지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비서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대통령 직속 산하 위원회를 두어서 모든 걸 처리하고 있지않습니까? 우리 구청도 그정도 무게를 실감하고 뭔가 그런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부터 지휘를 해 나가서 민원이 아주 일사천리로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되지않느냐 이런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않느냐 이런 뜻에서 감사과장님 책임은 아닐것이라고 하면서도 어디 얘기할 기구가 없어요. 이번 기회에 건의라고 할까 체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을 본위원이 제안을 한다는 겁니다.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무게가 있지않을까 싶어요. 제안에 대해서.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진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회의진행을 그렇게 해 왔듯이 가능한 한 10분으로 질의 답변을 제한하고 지루하지않게 2차 3차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준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감사과장님 계시니까 본위원이 누차 감사과에 대한 것을 여론을 들었을 때에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처리를 보편적으로 잘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만큼의 경륜이 계시기 때문에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원처리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나 처리 과정에서 어떤 것을 주로 감사과에서 주안점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까? 인터넷이나 진정서나 여러가지가 들어오는데 어떤 것을 주안점을 가지고 처리하십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것은 서면으로 들어온 진정민원 인터넷을 통한 구청장에 바란다, 그 다음에 또 사랑방 민원실을 통한 방문민원 전화민원 등 등 해서 민원에 대해서는 즉시 민원이나 이런 것은 각 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유기한 민원에 해당되는 전체적인 민원에서는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원을

민원을양준욱위원

보통 하면 몇 % 처리를 하신다고 자신있게 애기할 수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종결처리 관계?

거의 대부분 법령 개정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경우 예산이 수반되거나 해서 즉시 처리 안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저희가 종결처리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몇가지를 웃지못할 상황이고 이런 것은 잘못되었을 때에는 오해의 소지를 낳겠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여러가지 민원은 자신있게 거의 종결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태여 주민참여 환경순찰을 실시를 해서 주민들에게 청장이나 국 과장 또 통장 반장 관변단체장 회원들까지 동원을 시켜가지고 환경순찰이라는 미명아래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는지 중요한 목적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주민참여 환경순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주민을 동원하거나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민원을 처리하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시작한 거지 이것이 통.반장이나 직능단체 회원들을 대동해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시하다 보니까 동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을 동원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정책을 홍보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장을 직접 보고 해결할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들의

주민들의양준욱위원

민원이 어디에서 많이 들어오느냐 물었더니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은 자신있게 처리를 잘 종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주민환경순찰이면 구청장과 국.과장 몇 명이 동네를 다니면서 주변의 환경이나 여러가지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경쟁심에 불타게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또 잘못 비쳐졌을 때는 청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운동 전략으로 비칠 수 있는 사례가 무궁무진하게 주민들의 여론이 많이 발생된다 이말입니다. 그것도 아침일찍 이것은 어떤 의미로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말입니다. 담당 직원하고 몇 명만 청장하고 지역 다니면서 환경순찰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원령까지 내려 가지고 과잉충성을 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3개월 정도 했기 때문에 문제점을 저희들이 도출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감사담당관께서 감사과를 맡으셔서 열심히 감사를 잘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오점을 남긴다 하는 것을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주민참여 환경순찰 실시 현황을 보니까 구청 참여 간부들 명단이 쭉 봤을 때는 엄청난 겁니다. 거기에 통.반장까지 경쟁심에 불타서 또 어떤 구의원은 참석하고 또 어떤 구의원은 당이 다르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네 하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일도 있고,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심하다, 여러 각도에서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을 감사담당관께서 깊이 생각을 가지시고 정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어떠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양준욱 부의장님 질의에 본 위원장도 주변에서 그러한 얘기를 접한 사실도 있고, 내년 지방선거에 즈음해서 주변 통.반장을 대동해서 우리 구의 수장이 나쁜 표현으로 한다면 몰고 다닌다는 자체는 매우 잘못된 하나의 환경순찰 하나의 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남윤일위원

총무과장님! 감사자료 공통에 보면 32쪽, 33쪽에 보면 자체사업 해서 2005년 4월 25일날 수의계약으로 창리정보통신으로부터 조직개편에 따른 키폰전화기 주장치 이설 및 구매설치 해서 1,601만원이 계약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33쪽에 보면 인센티브사업 2004년도도 마찬가지인데 11월 18일날 건영정보통신 해서 키폰전화기, 키폰증설카드 구입 해서 209만원이 계약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한 3년전인가 4년전에 구청에 교환기를 교체 하셨지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처음에남윤일위원

800회선인가 하다가 용량이 모자른다고 그래서 1,000회선 넘는 것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2003년도에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2003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본위원이 그 당시에 구입할 교환기의 성능이 어떠냐고 물었고 그 당시 담당 과장께서는 이 전화기는 키폰기능까지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 당시 기존에 있던 키폰전화기를 한꺼번에 없애는 것은 오히려 예산낭비 측면이 있으니까 노후된 거라든가 아니면 새로 신설되는 부서에는 새로 구입할 교환기에서 직접 전화선을 끌어서 연결을 해 주고 기존에 있는 부서에 키폰전화기는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그것을 신규로 구입하지 말고 점차 키폰전화기는 감소시키자 해가지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많은 위원님들이 교환기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했는데 2005년 4월 25일 조직개편에 따른 키폰전화기 주장치 이설 및 구매설치 해서 1,601만원이 지출됐고 2004년11월 18일에도 키폰전화기, 키폰증설카드 구입 해서 209만원이 지출 됐는데 이것이 2004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하다 보니까 한 두 건으로 나왔지만 그 동안에 그 이후에도 계속 키폰전화기 구매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600만원 4월25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키폰전화기 설치는 환경보전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그 전에 성내1동사무소 2층을 쓰게 됐는데 거기는 전화선이 전혀 가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키폰교환기 모뎀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장치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비용이 그렇게 들어 갔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같이 앞으로 추세가 1대1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환되는 그런 키폰에 대해서는 보조장치가 없는 1대1로 해서 이용에 편의성도 도모하고 전화도 친절히 받는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로

참고로남윤일위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키폰전화기 한 세트를 살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주장치가 700만원대이고 그 다음에 설치비용이 200만원대 그 다음에 키폰전화기가 한 대당 18만원 하면 예를 들어서 20대 정도를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1,000만원이 훌쩍 넘는데 그럼 만약에 우리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교환대에서 직접 1대1로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도 충분히 지금 키폰전화기 시스템이 갖고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성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주장치 비용 그 다음에 주장치 설치비용은 우리가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없앨려면 또다른 비용이 발생하니까 기왕에 있던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교환대에서 직접 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 동의 하십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제가 그런 세부적인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술적으로 잘 몰라서 우리 통신분야 전문가한테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남윤일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판단을 하시는 건데 기존에 2003년도에 이미 그 얘기가 나와서 다 동의가 됐기 때문에 그 전화기를 산 거고 2005년도, 2004년도 추가구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첨언을 한다면, 지금 전 과장님이 총무과를 맡기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 부분이 전달 안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국장님께서 혹시라도 새로 인사이동이 있어서 전임자간에 인수인계에 있어서 좀 더 철저를 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남북교류협력이 총무과장님 소관인데 지금 제가 보다보니까 이번에 10월 26일날 갔다 오셨는데 의회에서 네 분, 구청에서 네 분 그런데 3,340만원을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에서 지원해서 간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지금 세부내역을 보니까 여비 지원이 한 1,800만원 됐고, 물품지원으로 해서 2,000만원 이렇게 지출이 된 것이지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물자지원이 2,000만원이고 여비 등 관련 제비용이 1,34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련된 조례에 보면 여러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저 역시도 인정하는데 한 가지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이 기금은 강동구와 북한 주민간의 산업, 경제, 문화, 학술, 체육, 청소년문화 등에 교류진흥사업과 기타 인정된 사업의 지원에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여비까지 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은 나중에 딴 데서 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04년 개천절 행사때는 여비 지원이 없었어요. 구청 공무원들은 전부 다 국내 또는 국외여비에서 예산 세운 거에서 갔는데 2005년도 갈 때는 구청 네 분에 대한 여비가 전부 다 교류협력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일관성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저희 부서에서 판단은 이렇게 했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 별도의 기금을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 기금에서 지출되는 것이 회계간에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회계원칙상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2003년도 것이 잘못 됐다는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위법은 아니지만 바람직한 집행은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류병태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류병태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어제 질의에 이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관계기 때문에 질문을 해야 하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만 보더라도 더 세밀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제가 어제 자료요청 한 것은 준비가 됐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게 양이 많아서 우리 총무과 전체 1년 집행 예산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하시니까 우리 담당 직원하고 상의를 했는데 지난번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그것을 뽑는데 전 직원이 매달려서 6일 동안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항목을 좀...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감사원 감사는 제시를 해줄 수 있고 본위원이 자료요청 하는 것은 거부해도 되는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항목을 지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을

항목을류병태위원

한 가지 지정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일반행정비 총무과에서 1년간 쓴 월별 내역서 그리고 집행내역 영수증 첨부 그렇게 해서 한 가지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빨리 제출해 주시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절차를 밟아서 요구해 주시면 최대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류병태위원

강동구청이 5급 정원이 41명 현재 행정직이...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행정직이 41명입니다.

직만

행정직만류병태위원

41명이고 과별로 틀립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기술직이 있는데 토목, 건축 그건 별도로 행정직 말고 기술직 5급이 8명 있습니다.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기술직까지 합해서 49명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 정원은 그런데 5급 별정직이 의회에 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류병태위원

도시관리공단에 파견 근무하는 5급 과장님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한명 나가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누구십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박상춘 사무관입니다.

으로

파견으로류병태위원

되어 있지요, 구청으로 들어오면 과장님이지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과장급입니다.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염동현 과장님은 재직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파견 근무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염동현 과장도 파견입니다. 5급입니다.

정식

정식류병태위원

구청 과장으로 되어 있지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구청 과장이 아니고 공단소속으로 파견 나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류병태위원

그러니까 파견 근무 원상복귀되면 과장급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죠.

하신

퇴직하신류병태위원

것은 아니고 파견나가 근무하시는 것이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관리공단에 과장급 2인이 파견나가 가지고 지금 같은 급수에서 한 분은 지시를 하고 한 분은 관리를 하는 이런 형태가 돼 있는데 그게 팀 구성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짧막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인사부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공단 필요에 의해서, 초기에 공단의 안정화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여러 면을 고려해 가지고 안정화될 때까지, 공단 업무 성격 자체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일반행정을 담당하던 관리자급이 좀 유용하지 않겠냐 해서 파견을 2명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에

대신에류병태위원

과장급으로 해서 온조대왕체육관을 관장하시는 분이 5급공무원이 파견나가서 관리를 하시는데 또 이사는 똑같은 5급으로 해서 행정을 보면서 모든 지시 공문을 내려보낼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그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온조대왕체육관을 관리할 수 있는 팀장은 6급 주사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지휘 체계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시를 할 수 있는 관리이사를 한 급수 높인다든가 이런 체계로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같은 5급 달고 와서 한 명은 이사의 임원직에 있고 또 한 분은 일반 관리자급으로 근무하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조직의 위계로 보면 그런 부조화된 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과도기적인 것으로 보고, 아마 염관장께서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 같습니다.

공단

관리공단류병태위원

설립한 지가 1년이 좀 넘었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2003년도.

류병태위원

1년 동안 그런 체계로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주변에서 보기도 그렇고 관리 체계에서 안 맞아서 이것을 지적하므로 그것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은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병태위원

또 하나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강동구에 직급과 직책이 맞지 않는 이런 형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행정직만 해도,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77명이라는 아주 과도한 급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급으로 해서는 90명이라는 자리가 모자라고 있는 이런 격에 안 맞는 이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공무원인사법이나 승진법에 의해서 법으로 해 가지고 다 진급, 승진을 해야 하지만 우리 강동구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은 이게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한 번 의논해 본 적은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물론 이 문제를 위원님 입장에서는 불균형되고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속승진 제도라 하는 것이 인사정책상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행돼 온 지가 꽤 오래 됩니다. 직업공무원들이 9급부터 채용돼 들어오잖아요? 20년 했든 30년 했든 정년에 달하면 57세나 60세가 되면 자연 이직이 되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인력 채용을 인사부서에서 해오는데 수학적으로 꼭 맞출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9급으로 들어와도 7-8년 돼도 승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 적체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법령에 집어넣어가지고 근속승진제도를 만들면서 7,8,9급은 같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통합 정원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고 제도적인 문제거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사부서간에 정책토론이라든가 세미나가 있을 때 이런 문제점을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태위원

구청장님한테 이러한 현상은 보고를 드렸겠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구청장님이 알고 계십니다.

안에

대안에류병태위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은 없나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속승진을 안해 준다든지 또는 임박한 사람들을 강제 구조조정해야 선순환사이클이 되는데 직업공무원제 하에서는 그것이 사실상 어려우니까 대안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병태위원

이것은 승진을 시키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규정과 법대로 하되 근본적으로 잘못된 관행이 있는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 번 만들어 가지고 우리 모든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급수는 7급인데 8급짜리 일을 하면 그 직원이 사기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승진을 했기 때문에 승진된 자리에 가서 내 본연의 임무를 다 하고 싶은 것이 직장인들의 소망인데 죽어라고 노력해서 승진해 놓고 직책은 하급직에 가서 하면 그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런 것이 사실은 계산을 하지 않고 공무원 채용을 하다 보면 시대적 변화가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미리미리 우리가 이런 상태가 일어나기 전에 대책을 세웠으면 우리 국민의 세금이 덜 나갈 수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에도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본 위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저희들이 지적해주신 문제점을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토론도 해보고 정부에 건의할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태위원

개선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성임제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정리하시고 다음 분 하신 다음에 이따 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감사담당관님, 이 자료는 2004년도 감사과에서 우리 구청 각 부서에 대하여 감사한 자료입니다. 교통관리과도 감사를 하셨죠?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2004년도 3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또 한 가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드린 자료는 본 위원이 2005년도 3월달에 입수한 공영노외주차장 계약서 사본인데 2004년도에 감사과에서 교통관리과를 감사를 할 때 그 부분까지는 세심하게 감사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교통관리과에 국한된 얘기입니다. 2004년도 3월달에 성내1동 공영노외주차장 주거지주차장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 22조를 보십시오. 본 위원이 빨간선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 계약서에는 우리 구에서 직영 관리 내지 공단의 설립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 준 것을 우리가 환수해서 관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행감자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 항목을 빼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지적을 안 하셨습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못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감사관으로서 이 조항을 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뭐하고.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담당부서 과장한테 물어봐야 그게 정확하게 나오겠습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예.

인택

임인택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소관과는 아니지만 연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교통관리과장을 출석하도록.

성임제위원장

출석하도록 위원장이 노력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임인택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김성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잘 봤습니다. 보고서를 잘 만들었습니다. 둔촌동 소재 위법사항 조치완료 보고서, 지금 자료 갖고 계십니까? 거기에 의하면 총 한 개 업소에 12건의 위법사항이 발생 했습니다. 잘 아시죠?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이게 작년부터 다소 거론되더라도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에 제출된 서류를 쭉 보다가 보니까 도의 정도가 심해 가지고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한 개 업소에 12건의 위법사항이 발생 했어요. 보니까 과도 무릇 6개과가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그 관련된 직원들이 4명이죠?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4명인데 용두사미로 끝났습니다. 징계처분에 대해서 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한 개 업소가 탈법을 했는데 관련공무원은 3명이 훈계 내지 주의 받았죠?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담당관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과연 그러면 이와 같이 외곽지대도 아니고 바로 우리 강동구 관내 대로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 순찰 기능, 동에 동향보고 그 외 각종 행정에 가동되는 보고 라인은 뭘 하고 있었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소감을 얘기하세요.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겉에 나타난 부분으로 봐서 저희가 위법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순찰기능으로서 구분하기는 어렵고 위법 부분이 지하주차장을 불법용도 변경했다든가 간판위치가 불법으로 돼 있다든가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했다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찰 기능으로서 적출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었고.

하게

장황하게김성달위원

얘기하지 말고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순찰 기능으로서 적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김성달위원

정상적으로 해도 적출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형질변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가설물 축조, 이게 육안으로 발견 못 합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그 건물이 무허가인지 아닌지는 그것을 확인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일이 건물을 다 하나하나.

무슨

무슨김성달위원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지금 형질변경이라든지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같은 것을 육안으로 못 해요?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그 부분이 주차장인지 아닌지.

과는

녹지과는김성달위원

녹지과대로 순찰기능이 있어요.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에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고 각 기능과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내가

내가김성달위원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관 주관과에서 기능들이 제대로 가동.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이게 보면 우리 과장님이 보셔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겁니다. 과연 이런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가동했으면 이런 게 처음부터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게끔 사전 예방함으로써 업주로 하여금 피해를 적게 주는 방법도 돼요. 잔뜩 불법 저지르게 놔뒀다가 나중에 문제 돼서 다시 시정 조치했을 때 여러 가지 낭비 요소도 있고 또 당하는 소유주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억울해요. 사전 지도는 왜 안 했느냐, 그래서 과연 사전 지도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예요.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사후관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위법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향후 대책에 보면 시정 완료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겠다, 사후 관리를 잘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사후관리하는 것을 점검해 봤습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 사항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은 문서로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우리 총무과장도 겸해서 한 번 들으세요. 여기 감사과 자료에 의하면 어떤 직원은, 녹지관련 담당직원은 쉽게 얘기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부당업자를 소개해 줬어요. 소개해 줘가지고 그 부당업자가 위법을 저지르게끔 유도 내지 묵인을 해 줬어요. 그래서 형사 고발까지 됐어요. 제가 어느 것을 지적하는지 우리 감사담당관은 아시죠?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예.

그래

그래김성달위원

가지고 고발까지 됐는데 이런 직원들을, 이런게 다시 재발하지 않게끔 직무교육을 강화해 달라 또는 실무교육을 강화하라 해서 제가 작년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해외연수도 강화해 달라 그래서 교육 훈련비가 한 2억 정도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면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 번,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년에 비해서 많이 했습니다. 일반 기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반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교육을 했고 부서장 책임하에 기능별 교육을 연말까지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지금 말씀하시는게 다 머리에 안들어오니까 어떤 교육을 했는지 요약해 주세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이렇게 현장에 다니는 직원들을 현장교육을 이렇게 까지 방치해서 직원이 불법업자를 소개해주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간부들이나 구의원도 똑같습니다. 같은 의결기관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집행기관의 과장들이나 국장님들이 자성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과연 이렇게 해서 좋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에 개입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징계를 줘가지고 가벼운 경징계에 해당됩니다 해서 감사과에서 양정을 정했더라구요. 그래서 양정 정한 것에 대해서는 구의원이 왈가왈부할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일단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일벌백계를 해가지고 이런 공직자는 공직에서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파급 효과를 전직원한테 준다 이거예요. 용서하고 관용도 필요는 하겠지만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고 양정을 정하실 때 너무 관용을 베풀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교육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했으니 묻겠습니다. 제가 감사 시작되기전에 의사진행발언으로서 구청에서 작성한 의회업무추진비 양식이 각각이고 전 국이 공히 동일하게 장부기장이라든지 법 위반 외형을 보면 법을 위반했어요. 그런 것을 태연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보냈어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보냈는데 편철은 잘하셨는데 내용이 중요해요. 이런 교육을 강화해가지고 제가 구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면으로 보면 창피스러워요. 과연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해서 월별 누계도 안내고 이월도 안시키고 냈는데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사인한 것은 뭘 보고 사인하셨습니까? 눈으로 봐도 금방 표가 나는데. 그래서 이런 교육을 강화하세요. 아시겠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아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임인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일단 양식이나 이런 것은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계자 회의를 해가지고 업무추진비 공개수준을 어느정도할 것인지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부서에서는 전체다 내고 안낸 부서도 있고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A부서는 상세하게 냈는데 B부서는 왜 안내느냐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할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관성있게 어느정도 수준도 정하고 양식은 어떻게 하자 내용은 어떻게 해서 법에 맞게 일목요연하게 해내는 것이 구청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어느정도의 에티켓이예요. 이런 것을 앞으로 잘하시겠어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내년부터는 차질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성달위원

문서가 우리끼리 보니 다행이지 이게 외부에 나갔을 때 공무원들의 수준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이것을 알았더라면 타구와 비교해봐서 우리 강동구 공무원들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구청장이하 간부들이 일도 잘하시고 유능하신 것으로 평가하는데 직원들이 이렇다 그러면 아연실색하잖아요. 찬물을 끼얹는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소관에 있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전자정보과, 민원봉사과까지 오늘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준욱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강동구 문화유적지 조사 현황에 KBS방송국에서 보도나오고 했을 때 상당히 고무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탐사결과 발표가 나왔었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와서

나와서양준욱위원

사실 무근이다, 아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었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제는

문제는양준욱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강당문화원이 설립이 돼갖고 이제까지 보조금을 줘왔던 사례를 봤을 때에는 상당히 많은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99년3월15일부터 보조금해가지고 400만원, 99년 400 이렇게 했는데 2005년10월7일날 그때는 구비보조금 1,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랬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지난 6월인가 정상화가 돼서 이사진이 제대로 되고 해서 문화원에서 개별적이고 고유적인 사업을 할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을 심의를 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의는

심의는양준욱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보조금 주는 심의할 수 있는데 총회에서.

어떤

어떤양준욱위원

분들로 구성된 총회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관계 거기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내가 자료를 보는 순간에 강동문화원 사무국장 공개채용 내용을 봤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공모기간이 6월27일이었단 말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건에 어떤 것이 연루가 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설왕설래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을 알고 계시죠? 사무국장 채용 문제에 대해서.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깊은 뜻은 모릅니다마는 많이 바뀌었다는 것까지는 압니다.

이런

이런양준욱위원

상황에 갑자기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이제까지 보조금이 적게 되다가 6월부터 활성화되게끔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10월에 1,000만원을 지원했다 했을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 문화원이 99년도에 사단법인으로 출범해갖고 당해년도에 한번 행사를 할 것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고유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다가 올해 문화원 정상화를 하자고 해서 이사들을 다 정리해서 다들 그만두신다고 해서 정리해서 기존에 계신 분 두 분하고 새로 영입하신 다섯 분하고 해서 신규로 이사진을 구성해서 문화원을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표하고 있습니다.

로운

새로운양준욱위원

구성진으로 한 것이 하필 이사진 구성이고 하는 것이 사무국장 채용 임기에 이에 엇비슷하게 해가지고 지원이 시작되기 시작했네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이 있어야 문화원의 고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이 필요해서.

에는

전에는양준욱위원

사무국장이고 이사진 이런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이 없었고 자체 기금도 없었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한 일이 없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한 것이죠.

리한

편리한양준욱위원

방향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갓끈을 매지말고, 신발끈을 매지말자는 옛날 속담이 있어요. 어떻게 이제까지 99년3월15일부터 어윤경 회장이 문화원장을 시작해서 지원금액이 없다가 갑자기 2005년10월7일 지원금이 내려왔다 하는 점에 대해서 또 앞으로 연말에 2억 정도를 출연할 예정이다 이런 식의 예산 편성된 출연금 2억을 11월초에 출연예정이다 향후 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남들이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점에 대해서 물론 아니시다 하겠지만 여러가지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구비보조금 1,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가를 알고 계세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올 11월30일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고 보고서가 되면 정산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여기보니까 문화재청에 하기전에 여러가지의 정황을 보니까 구비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1,000만원만 지급하면 문화체육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계규정을 정산으로 받으면 그만입니까? 사용 내역에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이런 것이 없이 정산서만 받으면 끝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치는 않죠.

양준욱위원

1,000만원 구비사용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고 받아 놨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지표조사용으로.

번에

이번에양준욱위원

KBS방송에서 나온 지표조사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도 포함되겠죠.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어디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겠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향후에 예산을 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계약과 아니면.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으로 어떻게 지출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 하고 어떤 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지출했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했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백제문화연구원이라는데 하고 학술용역이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백제문화원구소가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하남과 송파, 강동의 백제문화권을 연구하는 그런 사단법인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과장님은 왜 그렇게 깊이 알지 못하고 예산을 쓰게끔 지출해 주십니까? 본위원이 백제문화원 연구원 이사장이 김유명씨예요. 그래서 백제문화원을 내가 전에 책으로 본 것같아요. 알고 봤더니 백제역사문화자료집을 편찬을 했더란 말예요. 거기에 넘겨봤더니 발간사에 어윤경씨가 백제문화연구원 회장으로 있어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처음에 되어 있다가 중간에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렇게

이렇게양준욱위원

되어 있는 것을 그리고 계약을 백제문화원 이사장으로 계약을 했단 말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사항을 알고 계셨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 분이 과거에 백제문화 거기에 몸두셨다는 것은 본인이 말씀하신 것같고.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아까 본위원이 물어봤을 때는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계약관계를 모른다는 것이지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2000년에 어윤경 회장께서 백제문화연구원 회장을 역임하셨어요. 이런 상황에 이렇게 계약을 했을 때는 물론 백제문화연구소가 못한다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남이 봤을 때에는 그것이 그거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도 나온단 말예요. 이런 것을 알고 계시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지적을 해서 이런이런 사례로 했을 때는 주의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하고 얘기하는게 당연한게 아니겠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깊이 몰랐습니다.

사에

매사에양준욱위원

과장님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확실히 이것은 이렇게 해서 잘못됐습니다하는게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면 살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얘기를 끝내시면 안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동구에도 백제문화의 좋은 유산이 있구나를 본위원도 텔레비젼을 봤을 때 깜짝 놀라고 여러가지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에서는 그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잘못 판단했다 하는 그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섭섭한 감정도 많이 있었지만 진행해온 과정을 쭉 보는 과정에서 봤을 때에는 이런 폐단점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때부터 지원이 이루어졌을 밖에 없는가 왜 또 거기서 거기인데도 지원금액을 확실히 보지 못하고 지원금액이 그리로 흘러갔는데도 지키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했던가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깊이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10분이 초과됐기 때문에 또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양준욱 부의장 수고하셨구요. 강동문화원에 대해서 본위원장도 한 말씀 남기고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강동문화원이 언제부터 활성화가 시작이 됐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99년도에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이 활동을 안하고 있다가 올해 연초부터 정상화 노력을 했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왜 활동을 안했죠? 우리 구에서 지원이 됐든 뭔가 문화원장 내지 아니면 구성이 문제가 있었나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99년도 구성 자체 당시의 상황은 잘 모르겠으나 이사들 구성은 되어 있지만 자체 기금이 없었고 운영상에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갈등이 있었던 것같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본위원장도 기억하기에는 거시적으로 이사들도 구성도 하고 대단히 성황리에 발족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지 모르게 한동안 침체가 되면서 지원은 5월부터 지원이 되게 되어 있었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안하다가.

성임제위원장

그때부터 지금껏 원장은 한분으로 계속 존속해 왔구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런 케이스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원장을 뽑는다고 할까요? 그런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사단법인 강동문화원 정관에 이사회에서 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성임제위원장

거기에 잘했든 못했든 일할 수 있는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국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었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사무국장이 얼마만큼 있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실제적으로 특별한 활동을 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한 4명 정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장

4명 정도 급료에 대해서 지원한 바는 있어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국장까지는.

성임제위원장

그분들은 급료를 원치않았던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거야 그렇지않겠습니다만 문화원 자체에서 원장자체에서 처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이나 보조금 정식으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전 사무국장 거쳐간 4분들도 분명히 가정이 있고 생활을 할려면 적정 임금 보수가 있어야 생활할텐데 임금없이 사무국장 직무를 어느정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임금을 전혀 지급 안했다는 자체는 구에서도 분명 그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전 사무국장 출신 4명이 임금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한 바 그런 것은 없어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어윤경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다 정산을 했다 그런 식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구에서 돈을 준 것만큼만 해야 되는데 준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그것에 대해서 사업한 것도 없고.

성임제위원장

본위원장이 알기에 일부 사무국장 출신은 임금에 대해서 적정시기에 소를 제기한다든가 어떤 행정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때 우리구에서 잘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마만큼 지도감독이 잘못된 거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구에 지도감독은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만 관할할 수 있고 사단법인 단체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원장이.

성임제위원장

좋습니다. 문화원이 유명무실하게 있을게 아니고 명색이 강동문화원이라면 뭔가 활성화 될 수 있고 문화적인 총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에서는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이진구 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 6페이지에 보면 동차량 급유 및 운행내역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성내3동 같은 경우는 다른 동사무소에 비해서 유달리 운행거리가 많아서 본위원은 자료를 보기전에는 다른 동에 비해서 일곱 여덟배 열심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가지고 사실 파악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돌출이 돼요. 우리가 일은 열심히 하지만 해서는 안될 일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되는 일이 있는데 일지를 쭉 보게 되면 대형 생활 폐기물하고 일반생활 쓰레기가 있는데 1월3일자를 보면 대형폐기물이 90키로 일반쓰레기가 100키로 이런 식으로 죽 해서 100㎏으로 120㎏ 보통 연속 그렇게 나오다 50,80 해 가지고 나중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도 일반 생활쓰레기가 190까지 나오는데 일반 쓰레기는 각 동이 공공근로나 일용 근로자들이 수집을 해서 일정한 장소에 공공용 봉투에 담아 두면 대행업체가 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이냐 하면 흩어져 있는 쓰레기를 모아서 공공용 봉투에 담아서 일정한 장소에 놓는데까지만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매일같이 일을 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본연의 임무는 뒤에 제껴놓고 엉뚱한 일을 많이 했고 또 결국은 이 쓰레기를 치우는데 대행 업체에 일정한 댓가를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재정문제까지도 우리가 떠앉는 격이 되었단 말이죠. 손실을 줬다는 거예요. 이건 열심히 했다고 칭찬을 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서면 질의 답변하실 적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그 관계를 해당 동사무소에 확인을 해 봤더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서 어떠한 그것을 생각없이 복사를 해서 하나의 일지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 운행했다고 하는 그러한 요식행위로 해서 그것을 한 것이고 그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로같은 것도 다 복사해 놓은 상태에서 몇월 며칠날 압축장 갔다 왔다 뭐 갔다왔다 하고 동장한테 받아놓은 그러한 상태에 일지를 하는 것인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불필요하게 일지를 만들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진구위원

과장님 말씀을 믿어야 할 지 안믿는게 좋은지 판단이 안 서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공문서 제출을 허위로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데 공문서 제출을 허위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것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사실이 아닌 부분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운행한 거리는 틀림없이 운행을 했으니까 나올겁니다. 그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인정을 해요.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정도 운행을 하려고 하면 하루에 50㎞이상을 뛰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50㎞를 가까운 지역에서 뛸려고 하면 하루종일 뛰어야 50㎞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간에, 그러면 그 50㎞를 뛰기위해서 우리 공무원들 구조가 동사무소에 운전 임무를 계속 부여한 직책이 있습니까? 운전만을 하는 직책이.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운전만을 별도로 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다고

없다고이진구위원

본다면 분명히 어떤 한분은 고유의 업무를 결국은 하지않고 이 업무에만 매달렸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그 결과는 다른 직원이 업무를 분담을 하든 떠맡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그 업무를 떠맡은 공무원들은 그만큼 업무가 과중하게 될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본연의 임무가 아닌 것을 맡게 되면 자기 업무보다 소홀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을 믿고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직원이 이거에 전담을 하다보니까 다른 직원한테 그 업무에 대해서 일부를 전가시킬 수 있지않느냐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각 직원들마다 업무처리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장들이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사무분장을 하고 하기 때문에 각 동장들이 그 직원들에 대해서 소상히 잘 아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무분장한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진구위원

본위원도 그 정도는 이해가 되고 할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있는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업무분장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마만큼 동직원들이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임무를 줘도 다 소화시킬 수 있다면 업무가 너무 작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마시고 열심히 한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해야 될 일과 안해도 될 일을 구분 못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리를 하는 동장이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만 해도 요식행위 해서 허위로 보고를 했다, 법적으로 따진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청에도 여기 담당 관련 책임자들도 관리소홀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믿는다고 해도 문제고 안 믿는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은 100% 시정하지않으면 안되는 겁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담당 직원이 청소담당까지 맡고 있으면서 원래 운전원 출신으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는 청소담당을 고유의 이 직원이 하고 있으면서 그외에 운전을 하니까 그 직원에게 많은 일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이진구위원

좋다 이겁니다. 해야 될 일과 안해도 될일은 구분해야 되고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버리고 다른 일을 해서도 안되고 또 그로인해서 다른 직원들이 더 과의 일을 맡아가지고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소홀히 하게 해서는 안되지않느냐, 그리고 그 위에 책임자들은 뭐하는 겁니까? 그런 것을 관리 감독하는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요식행위로 빵빵찍어서 책임자가 빵빵찍어서 허위 서류를 제출할 정도로 된다면 신뢰감이 없다는 거예요. 등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간과하기 보다는 현실로 받아들여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정해 가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의시키고 시정조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지난번 행정감사때 특별히 제안한 게 뭐냐하면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 2,3층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법을 떠나서 주민이 100명 150명 200명 모이고 있지않습니까? 그럴때 화재가 나서 사고가 났을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우리 책임 아니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말이죠. 중요한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떤 위급사항이 생겼을 때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되지않느냐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없고 답변도 시원찮다 그말이죠. 본위원이 충분히 대안에 대해서 제시도 했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안하고 있느냐.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제가 전년도에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하신 사항중에서 보험 관계는 저희가 재무과를 통해가지고 전 건물에 대해서 보험은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다음에 동청사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2층이나 3층인데 소방법을 떠나서 저희가 건축법에 저거를 했어도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지금 이진구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사항처럼 비상 사다리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해 주셨고 한데 건축과에 그것을 해 보니까 건축과에서는 이런 사항으로 해서 구태여 저거 사항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예산편성 상에서 그게 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옥외 피난 계단 설치 관계가 문화나 집회 시설 중에서 공연장이나 위락 시설중에 주점 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써 그 층에 거실 바닥 면적이 합계가 300㎡ 이상 일것, 이런 것이 건축법에 나와 있으니까 해당 과에서는 하나의 관련 규정으로 해갖고서 2층이나 3층에는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게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진구위원

특별히 제안하는 이유는 그러면서 강조하는게 뭐냐하면 소방법을 꼭 얘기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법을 떠나서 우리는 동사무소라는 장소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듦으로 해서 그동안 계획하지 않았던 많은 인원들이 한 장소에 모인단 말이예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재해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럼 재해가 발생했을때 과연 소방법 따지고 또 건축법 따지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안되지않습니까? 인명피해가 생기면. 공무원들 해외 연수 뭐하러 시킵니까? 외국가서 뭐 봤어요? 꼭 거기에 돈 많이 들여서 할 수 없는 건축법 위반해 가면서 대단한 걸 만드는 겁니까? 미국 워싱턴 같은데 가보면 그 좋은 건물에 아파트에 사다리 하나씩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는 2층에서 사다리 한번 탁 내리면 1층에 연결되어서 내려오게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거 돈 들어갑니까? 돈 몇푼 들어갑니까? 이것은 하고자 하는 사고가 안 되어 있는 것이지 예산이 안 되어 있다든가 소방법이 어떻다든가 건축법이 어떻다든가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조그만 사고라도 생기면 그런 얘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누가 지적을 하지않더라도 앞서서 판단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분명히 지난번 행정감사에 지적을 하고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지않고 있다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외국에 비교시찰 가서 다 보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들도 수없이 많이 갔다 오셨지않습니까? 뭐보고 다니셨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아까 주민자치센터 층별로 해서 위치하는데에서 보통 3층이나 이렇게 1층 2층 있는데 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선 가장 위급한데 부터 해서 저희가 그것을 한번 외국에 있는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설치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시한

다시한이진구위원

번 강조하지만 사다리의 설치 비용은 크게 들지않습니다. 또 장소도 많이 차지안합니다. 그것때문에 활동하는데 지장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서둘러서 처리를 해주세요. 사고 나기전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사후약방문이라고 사고가 난 다음에는 소용없는 일이예요.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중무 과장님 오셨죠? 일단 임인택 위원님이 요청을 했는데요 참고적으로 감사담당관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불렀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인택 위원님 질문 약 10분 정도로 매듭을 지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인택 위원님 질문 끝나고 약 2,30분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2004년도 감사자료에 교통관리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니까 지금 성내1동 공영노외주차장 주거지주차장 운영에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잘못 됐다는 점을 지적했더니 2004년도에 교통관리과를 우리 구 자체감사를 했는데 이것을 발견 못하셨다고 하시기에 제가 교통관리과장님을 불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2003년도 11월 18일날 감사시에 활용한 자료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계약서가 2002년 4월 1일부터 2003년 3월 31일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2003년 3월 31일부터서 3회에 걸쳐서 주차장을 민간위탁 준 계약서를 본위원이 입수를 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그 다음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성내1,2,3,4동 공영노외주차장 공단 관리 문제에 대해서 공단에 관리 이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알짜배기 성내2,3동 공영노외주차장을 수의계약 해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당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이것은 특혜가 아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3년 4월 1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를 최초 1년 계약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러셨지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67쪽을 보세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세한

자세한임인택위원

데이타는 여기서 시간관계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여기에 위탁관리금 산정 근거를 1억 7,813만 5,000원으로 해놨는데 이 산정 근거를 어디서 어떤 근거로 만들었느냐 했더니 이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교통관리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 맞지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이

시간이임인택위원

없어서 자세히 검토를 못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약 조정 금액에 대해서 재계약 금액이 1억 7,813만 5,000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가 7,248만 1,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5명 기준입니다. 5명분에 인건비 그것을 12개월로 나누다 보니까 월 120만원인데 본위원이 중구와 관악구를 조사해 봤습니다. 중구에서는 70만원내지 80만원을 주고 있고, 관악구에서는 9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출근거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회사에서 우리 강동구청에 제출해 준 산출근거가 올바르게 제대로 작성 됐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타 구의 사례는 아마 5명이라고 했지만 평균임금이 12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파트타임으로 하는 사람 쓰는 용도에 따라서 금액이 틀립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 민간업체에서 노외주차장 내지 주거지주차장을 민간위탁 받아서 하는데 파트타임을 쓰는 곳이 없습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관리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직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 차이가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금액에 차이가 있고 평균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지, 관리부장은 얼마고 또 그 밑에는 얼마고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금액이 산출되어 있고 우리가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산출하고 그 분들도 세무서에 신고를 한다든가 이럴 때 그 서류가 공히 근거가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답변준비를 많이 해 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5쪽을 참고해 주세요. 성내1동 마지막 계약서입니다. 성내1동 공영노외주차장의 수탁 관리 계약서를 보시면 거기에 22조를 보십시오. 해지권의 유보라고 해서 22조에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2조에 제4항으로 되어 있지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4항으로 되어 있는데 해지권의 유보 이래가지고 1항,2항,3항,4항으로 되어 있는데...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거기에는 4항으로 되어 있지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뒤에는 3항이 빠졌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3항이 빠졌는데 그 3항의 내용이 뭡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노외주차장 관리 구직영 또는 공기업 설립 등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 이것이 해지권을 유보하는 조항입니다. 이때는 공단 설립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단이 설립되면 이렇게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유보조항을 두는 거고, 그 다음 계약에서부터는 우리 공단이 2003년 11월달에 발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공단설립에 이 조항을 안둬도 자동적으로 우리가 계약...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행감자료에는 그 조항을 빼셨는데 본위원이 지금 입수한 자료에는 그것이 다 명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2003년 4월 1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 3회에 걸쳐서 계약을 해 줬는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계약서 원본에는 그게 삽입이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왜 행감자료에는 이 조항을 뺀 이유가 뭡니까, 공단이 몇 년도에 됐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2003년 11월 18일날 발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성내1,2,3동을 봅시다. 성내2,3동의 경우에는 여기에도 2004년도 10월입니다. 2003년 4월 이후에 그 조항을 뺐다는 겁니까? 성내2,3동은 2004년 10월 10일 그러니까 공단 설립이 2003년 11월에 했는데 여기 22조에 보면 노외주차장 관리 구직영 또는 공기업 설립 등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성내2,3동은 공단으로 이관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조항이고 빼줘야 될 조항이 들어 갔습니다.

아니

아니임인택위원

, 무슨 소리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설립이 됐기 때문에 이 조항이 설립된 이후에 계약서에는 의미가 없는 조항 아닙니까.

지금

지금임인택위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안 나오셨는데 조공연 이사장께서 당시 행정관리국장이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분명히 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오시면 제가 이걸 보여드릴려고. 본위원이 여기서 사실이 아닌 것을 유포했을 때는 과장님께서 다른 법적조치를 해도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당시 행정관리국장께서 공단 설립을 하면 공단 관리는 CEO 전문가를 영입해서 공익과 수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말 강동구가 어느 구 도시관리공단 못지 않게 관리 운영을 하겠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내2,3동 공영노외주차장은 계약만료시 계약만료가 당시 2004년 10월 30일날 만료된 것으로 명시해 놨습니다. 그런데 공단 설립 후에도 2003년 11월에 공단이 설립됐는데 2004년 10월 30일날 이 계약이 만료되면 공단에서 민간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불편 민원사항이 많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그 구획 구간을 주차공간을 좀 활용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돈을 지출해야 됨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 이것을 계약을 해지하고 인수해서 구민복리증진에 보답하는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으로 태어나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전문가 CEO를 영입해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성내1,2,3동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중구와 성북구, 관악구를 의뢰 했습니다.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에서 공단을 설립해서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아시지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임인택위원

한결같이 이 주차장을 공단에서 지금 성북구의 경우에는 너무 공단이 비대해 지니까 지금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공개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구는 물론이고 중구도 공개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만 유일하게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수입을 100억원으로 봤을 때 거기에 50%도 미치지 않는 금액으로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특혜 아닙니까?

성임제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그 문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좀 더 중지를 모아야 될 사항이고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를

정리를임인택위원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감사담당관께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내1,2,3,4동 공영노외주차장 이 두 건에 대해서 공히 도시관리공단 설립 이전에 부득이 민간위탁 관리했을 지라도 이 계약만료시에 공단에 이관해서 관리를 못한 점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시고, 또한 앞서 지적한 바와같이 계약서상에 조항을 뺀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 민간에게 그것도 공개 경쟁입찰이 아니라 50%를 밑도는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해 주면서까지 특혜를 줬다고 본위원은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셔서 본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이것은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한테 요청이 되면 저희는 감사를 하겠습니다.

타구

타구임인택위원

사례하고 거기에 대한 입증자료 그것을 종합해서 감사담당관께는 물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하고 감사원하고 두 군데에 본위원이 감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고, 특히 교통관리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도 임인택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히 동조를 합니다. 왜 유독 성내1,2,3동만 계속해서 민간에게 수의계약이 되는지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정인인지, 아니면 그 분이 로비스트인지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관련된 분이 우리 구의 여러 위탁업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감사담당관께서도 한 번쯤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약 2시간 20여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죠. 남윤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남윤일위원

강동문화원이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재정이 구청에서 지원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재원을 다 마련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자체 이사들이 출연한 것하고.

이사

이사남윤일위원

출연금이 얼마나 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8,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에서

구에서남윤일위원

하는 것은.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사업비 보조 1,000만원.

금년

금년남윤일위원

예산인가, 작년 예산에 2억인가 들어간 적 없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200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출연금 그 2억은 앞으로 집행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2005년도에 2억이 반영이 돼 있는 거잖아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출연금이.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그것도 일단 하는 것으로 봐야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남윤일위원

이사 출연금 8,000만원도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구에서 지금 2억이란 예산 중에서 지금 집행한 게 1,000만 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2005년도 예산에 2억이 반영이 돼 있다는 것은 강동문화원이 우리 강동구에 재원, 즉 다시 말해서 강동구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 문화원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올해는 이사 출연금이 8,000만원이라고 그랬지만 작년 2004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99년도 이후에 이사분들이 내신 돈은 없었습니다.

남윤일위원

99년도 이후 작년 2004년도까지 이사 출연금이 제로였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대장상 나타난 것이 없었습니다.

에서

구에서남윤일위원

지원한 것은.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99년도에 무슨 행사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한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한 번 뽑아다 드리겠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99년도에 한 번 하다가 여태까지.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작년에도 예산을 얼마 잡지 않았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예산 사업 하다가 작년에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그 때부터 말이 나온 것이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어제,그제 대면감사할 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상근직 직원 현황 및 지급된 보수 내역해서 1999년 1월29일 서울시로부터 인가번호 제99-11호로 설립인가를 받고 99년 하반기부터 문화원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던 바 이렇게 적혀 있고, 그래서 자료가 미비하여 개략적으로 제출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간에 지금 사무국장 현황이 조춘호씨라는 그 분이 99년 1월부터 99년 12월까지로 돼 있고 우리 이진구 위원하고 동명이인인데 이진구 씨란 분이 2000년 1월부터 미정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병렬씨란 분이 2003년 12월1일부터 또 미정으로 돼 있어요. 미정이란 말이 뭡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우리가 요청해서 문화원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드린 것인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미정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과장님 말씀하는 것을 들으면 이 자료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강동구의회에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가 아니고 강동문화원에서 만든 것을 중개만 한 거다라는 얘기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중개라기 보다도 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료 뽑는 것이 그 동안 99년도부터 특별하게 유지 관리라고 할까요, 업무를 공백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자료를 뽑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협조를 받은 것입니다.

그게

그게남윤일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강동구청 문화체육과에 문화원에 관련된 자료가 있기는 있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과거에 법인 설립에 있어서 서울시에다가 요청하거나 법인 정관 승인 요청할 때 서울시로 간 거나 이런 자료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석종씨가 현재 사무국장으로 재임중에 있는 거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05년 7월, 15일분 2005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분 해가지고 현재까지 보수가 9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돼 있네요? 한 달에 약 200만원꼴이란 얘기네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대충 그렇게 나옵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지금 이석종씨에 대해서는 어떤 채용계약서나 근로계약서 이런 계약서가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문화원측에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가 있죠? 지금 증인 신청을 하면 채택이 되겠습니까?

성임제위원장

3일 이전이기 때문에 어제쯤 채택을 했어야 되는데.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렇게 얘기하다가 증인 나오면 채택 못하는 거네요. 증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집행부하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없이 물어봤을 때 맞습니다 했을 경우에는 증인 채택하고 할 필요가 없지만 이렇게 할 때 서로가 다른 내용이 나올 때 아니면 집행부에서 아무런 답변이 안 나올 때 그 때는 다른 증인을 채택을 해서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야 되는데 시간상 안 된다고 하면 행감을 어떻게 하란 말이예요?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 일단 증인요청을 하고 저쪽에서 그걸 안 따지고 자진해서 나와준다면.

무슨

무슨남윤일위원

말씀인지 알겠고, 신청할 증인은 이것 끝나고 나서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그러면 과장님께서 진짜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지 알면서도 모르시는척 하는 건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간에 답변 나오는 것 보면 담당 과장으로서 최소한도 우리가 2억이란 돈을 출연을 한 그런 문화원에 대하여 최소한 주무과장은 아니지만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는 과장님이라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편 배달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면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나오신 게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따라서 지금 제가 몇 가지 여쭤본 사항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해주시고 오늘 일정이 끝나면 증인 신청을 할 때 그 분들하고 확실하게 파악이 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 137쪽 이것은 일단 총무과에서 작성됐지만 일단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자치행정과장님이 해주시고 총무과장님이 보충을 해 주십시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강우회에 대해서 현황을 행감 자료로서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지원 현황에 보면 몇년도에 지원했는지 전혀 연도가 없어요. 136쪽, 137쪽을 한 번 보십시오. 우선 몇년도를 지원한 것인지 연도가 없고 그 다음에 주요활동 내역을 보면 사업명이 자연보호 및 산불방지 캠페인 실시 그 다음에 주요활동 사항으로는 일자산, 고덕천, 검단산 산불방지 자연보호하고 회원간 친목도모를 위한 등산대회 병행해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실시 청소년 선도 캠페인 실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선 이 200만원이 강우회에 지원된 것이 언제 지원된 겁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200만원은 2005년도 2월달에 지원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자료상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자료에 2005년도에 지원됐다는 게 어디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39쪽에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요구자료명 해 가지고 보조단체거 보조금으로 치른 각종 행사명, 행사내용, 지원비용 등 해 가지고 (2004년 11월1일- 2005년 10월30일)하고 그 다음에 보면 2004년도 보조금 지원 내역, 2005년도 보조금 지원 내역 구분이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136쪽, 137쪽, 138쪽에 있는 강우회, 시우회는 전혀 언제 건지 이게 2004년 11월부터 지원이 된 건지 2005년 1월에서 10월 사이에 지원이 된 건지 전혀 얘기가 없거든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여기 보조단체 공통 사항으로 했을 때는 2005년 10월31일까지 보조금으로 치른 각종 행사명, 행사내용, 지원비용을 제출해 달라는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문화체육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기간을 거기다가 하나 명시를 안한 것 같습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업명에 보면 지원금액을 예를 들어서 강우회를 예를 든다면 2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자연보호 산불방지 캠페인에 얼마가 사용이 되고 불우이웃돕기에 얼마가 사용이 되고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사업하는 이 비용으로 한 건데 이거에 얼마를 하고 이런 것까지 세분하여 받지는 않습니다. 지원을 할 때도 그렇고.

물론

물론남윤일위원

강우회, 시우회가 다년간 서울시나 강동구에 공무원으로 봉직을 하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이 어떤 친목 내지는 사무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런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도 기본적인 면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200만원, 100만원이라는 게 우리 예산상에는 결코 큰 금액은 아니겠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200만원, 100만원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강동구 예산에서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최소한 이것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지원한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이 됐는지는 검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이걸 어떤 과로 해서 회피하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45개 단체면 45개 단체를 지원 신청이 들어오고 그랬을 때 해당 과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당 과에다 그걸 배정하고 그 다음에 각 과에서도 그것에 의해서 사실 집행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연보호캠페인에 얼마 또는 불우이웃돕기 실시하는데 얼마 이런 사업을 한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보는 것은 지금 불우이웃돕기 실시해 가지고 사업명에 불우이웃돕기 주요활동사항에도 불우이웃돕기 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불우이웃돕는 것이 지금 구 예산 갖고서 불우이웃 돕는 것 즉, 다시 말해서 복지예산이 굉장히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강우회나 시우회에서 불우이웃 돕는데 과연 구에서 보조금으로 지원된 것에서 불우이웃을 도와야 옳은 건지.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체 예산과 보조금으로 구분이 되는데 저희가 지급하는 보조금에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재투자하는 이런 것은 저희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에 들어갔을 때는 자체 사업비라든가 이걸 포함해서 전체적인 강우회에서 활동하는 사항을 여기다 기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과장님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저도 받아들이는데 지금 사회단체에 지원된 내역서를 쭉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부 한두 군데 사회단체에서는 비교적 합리적,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회계사들이나 세무사들이 봤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는 그래도 열심히 쓰고 열심히 근거를 남겼구나 하고 인정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 단체에서 어떤 현상을 발견할 수 있냐 하면 전혀 정산을 안 하고 돈만 타가고 지난 번에 받은 것 잔액 없습니다, 이번 달에 얼마 받겠습니다, 그 신청서만 있어요. 그러든지 아니면 동지회에 입금시킨 그 내용만 딱 붙이고서 그게 끝이란 말이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단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 돕는 식으로 지원금 갖고서 회원 경조사비로 쓴 것으로 표시가 된 데도 있단 말이예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크게 보면 회원들의 경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 회원들이 보다 결속력을 다지고 활동력을 높인다고 한다면 저도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도 제가 전반적으로 이걸 살펴봤을 때 지금 자칫하면 우리 사회단체 지원하는 돈이 눈먼 돈이다 라는 인식을 사회단체에 구성원들이나 아니면 강동구민들한테 심어줄 수 있는 위험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도 이번 시기에 행감이 끝나고 나면 제가 구태여 어느 단체라고는 이번 행감 때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번 행감을 끝나고 나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실 때 최소한도 사회단체에서 받으려고 그러면 지난 번에 받은 것을 어떻게 썼다라는 것을 증빙서류까지 해 가지고서 지금 한 단체는 이 자료에는 영수증까지 첨부는 안 됐지만 영수증 번호까지 기재가 돼 있는 단체가 있더라구요. 몇월며칟날 무슨 활동하면서 뭐 구입하는데 얼마 영수증 번호 1번, 몇월며칟날 뭐하는데 얼마 2번 이런 식으로, 그럼 그것은 영수증이 안 붙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이것은 영수증 보자 하면 금방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있으리라고 믿을 수 있단 말이예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총 200만원 받아 가지고 잔액 없음, 이번 달 주시오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눈먼 돈이다 이거죠. 우리가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것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강동구를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 이제는 정확한 회계 기법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상식선에 의거해서 구에서 지원한 돈이 헛되게 쓰이지 않는다, 눈먼 돈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남윤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명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각동 차량 급유 일지에 대해서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일동과 고덕2동, 성내3동 3개동은 타 동에 비해서 많은데 암사1동, 둔촌1동, 성내2동은 차량 운행을 적게 하셨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걸 가장 많이 뛰었다고 하는 성내3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혹시나 이게 불순한 의도에서 사적인 용도에서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이걸 검토를 해 봤는데, 성내3동의 경우에는 자매결연지에서 고추를 갖고왔을 때 3,000근 정도를 강동구 관내에다가 그것을 약 3일간 걸쳐서 한 게 650㎞를 뛰면서 배달을 다 해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국화거리를 가꾸면서 전 지역을 계속 돌면서 순찰 돌고 한 것이 약 이틀 동안 그래서 5일동안 약 900㎞를 활동을 한 게 있었습니다. 여기 특정적으로 주 1회씩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서 휴지하고 교환하는 그런 것이 성내3동에 특색있는 하나의 사업인데 이게 하루에 한 번 도는데마다 40㎞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동에 비해서는 여기가 많이 뛰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 사적인 용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뛴 것은 아니고 진짜 그 동사무소에 특색있는 사업 때문에 활발하게 뛴 것으로, 확인한 결과 나왔습니다.

제가

제가이재명위원

알기로도 자매결연지와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배송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으리라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동차량으로 해서 각 동에 몇 개동씩 문서 수발을 합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11개동, 10개동 이렇게 나눠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이재명위원

동 차량으로 합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구 행정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재명위원

것을 볼 때 문서수발 이런 것은 구행정 차량에서 10개, 11개동을 활용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급유지출은 어떻게 합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해당 동사무소에서 지정 주유소가 있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을 맺은. 지정주유소에 가서 그것을 넣고 그것을 지정 주유소에서는 저희한테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재명위원

알기로는 보훈병원 들어가는 입구 주유소에서 급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특정 주유소를 지칭하지 마시고 강동구 발전하기 위해서 동차량을 운행하는 것이니까 최대한 분배원칙이 같아야 됩니다. 어느 동은 지방하고 교류한다해서 많이 활용하고 어느 동은 활용못하는 동이 없도록 배려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재명 간사님 수고하셨구요. 참고적으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을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내일 모레 마지막날 종합질의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감사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전자정보과 다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육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육재이육재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연도별 지급 내역을 묻겠습니다. 37쪽에 보면 2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새마을에 관련된 4개 단체가 보조금이 가장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은 하나의 법정단체로 해서 지침에 의해서 어느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급한 겁니다. 옛날로 말하면 임의보조단체라든가 이거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래도

그래도이육재위원

다른 단체들도 봉사단체는 똑같은게 아니겠습니까? 봉사하는게 똑같은데.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여러가지 인원관계라든가 여태까지 해온 관계가 감안이 된 것같습니다.

지금

지금이육재위원

4개 단체를 본다면 합하면 약 1억 3,203만 8,000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어요. 새마을에 관한 단체가. 또 여기 보면 바르게살기가 5,700만원이 되고 있고 그런데 바르게살기는 한국자유총연맹지부도 만만치 않은 단체인데 그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전에부터 내려오던 인원수라든가 활동 범위라든가 이런 것이 아마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육재위원

변동사항은 있을 수가 없나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의 전체 금액이 위원님들께서 그 금액이 금년도에 예산형편상 적어진다 그럴 때는 일률적으로 전부다 다운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이육재위원

봤을 때는 새마을문고같은 경우는 회원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원이 3,700만원 정도가 나갔단 말예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문고도 각 전체 동으로 하는 것을 보면 인원수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한번 책정되고 나면 그다음에 다운되기는 어렵습니다.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해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육재위원

봤을 때는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문고같은 경우는 사실 회원이 상당히 적거든요.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데 비해서 훨씬 더 적은데 지금현재.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것을 심의할 때는 심의위원들이 뭘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 활동 실적이 미흡한데 또는 정산이 제대로 안된데 이런데다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고같은 경우에는 특수한게 뭐가 있느냐 하면 활동도 활동이지만 국민들한테 독서를 보급하기 위해서 책을 구매해서 지원해주는 사항때문에 예산이 인원수에 비하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육재위원

또 지금은 구에서 전자도서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전자도서관도 하고 있습니다. 병행하는데 그게 전체가 다 포괄적으로.

것도

그것도이육재위원

새마을문고에서 하나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가이육재위원

생각했을 때는 타 단체 22개 단체도 똑같이 봉사단체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형평성을 고려하셔서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이육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노래방, 비디오방, PC게임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금 PC방에 가면 금연구역이 설정되어 있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이육재위원

지켜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제가 직접 단속을 못나가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주로

주로이육재위원

누가 이용을 많이 하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청소년들하고 어른들 비율이 6대4 되는데 청소년들이 많이 갑니다.

이육재위원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PC방을 갔다오면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서 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비일비재합니다. 금연구역 설정을 해놨으면 그게 업주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지켜지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청소년들한테. PC방에 얼마나 담배 연기가 자욱한지 저같은 경우는 숨이 답답해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단속을 해주시고 요즘에 여성전용노래방 아시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그게이육재위원

합법적입니까, 불법적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여성전용 노래방이라는 말은 사실 229개의 노래방이 있는데 특별한 주류반입이나.

이육재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동에 보면 여성전용 노래방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겨났습니다. 몇달전에도 MBC인가, SBS인가가 대대적인 보도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 길동업소더라구요. 녹음도 하고, 옷벗는 장면 이런 음란퇴폐하는 것을 TV에서 버젓이 보여줬어요. 단속근거가 없다고 그래요. 거기서 이야기할 때는.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침에 보면 20대 젊은애들이 거기에 다 접대부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2차도 나가고 있습니다. TV에도 버젓이 나왔어요. 3,40대 여성들이 젊은애들 데리고 2차 가는 것도 TV에서 방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구에서는 그것을 못보셨나봐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단속을 경찰하고 합동 위생과하고 다섯 명이 민간단체까지해서 하는데 접대부 고용이나 알선관계가 있으면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해서 법에 따라서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속이

단속이이육재위원

나가면 버젓이 알고 안하죠. 지금 보면 여성전용 노래방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셔서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아주 퇴폐의 온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상부 관청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의를

건의를이육재위원

하셔서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이육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구정질문때 할 거예요. 이 문제는 여기서 차라리 짚고넘어가는게 낫겠다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보니까 엄연히 정산하게 되어 있어요. 정산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요청했을 때 2004년, 2005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현황 첨부해가지고 정산서 없음 나왔어요. 아시죠? 왜 그렇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여태까지 저희가 보니까 학교지원금으로 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나면 학교예산으로 포함이 돼서 교육청에서 그것을 감사를 하고 우리는 그냥 그것을 집행했는지 여부만 받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정산서류를 저희가 그냥 다 집행했다 하는 이론상으로만 받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받지 않았습니다.

것은

그것은양준욱위원

누구 생각입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행정사항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학교에 송금받을 계좌번호 및 사업집행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조건부로 돈을 준단 말예요. 그러면 잘못된게 아녜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것때문에.

양준욱위원

또 두번째 대통령령 제17025 시군 및 자치구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제6조에 보고 및 정산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행하는 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을 개시할 때는 사업개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보조사업을 종료할 때는 사업종료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기타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에 적절한 집행을 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당연히 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장님은 편리한 방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법에 어긋난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시겠습니까?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예산이 대충 얼마나 돼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2004년도에 6억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 9억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20억 가까이 예산이 하나도 정산이 되지 않은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한번 정산관계를 다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정산관계하고 책임유무를 보충질의때 까지 국장님, 이것은 책임유무를 분명히 짚고넘어가야 됩니다. 20억이라는 막대한 돈의 정산없이 그냥 처리했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서 관계 제규정에 의해서 적정히 집행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또 단지 정산서만 저희들이 징구를 못한 것같습니다. 오늘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을

책임을양준욱위원

져야죠?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책임도 지겠습니다.

의를

심의를양준욱위원

할 때 분명히 15일이내에 정산서를 받게끔 심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20억 돈을 정산하지 않고 돈주고 끝으로 생각했다면 분명한 이 돈에 대한 어떤 가부간에 책임은 누가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이것을 내가 구정질문에 할 수 없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만 내가 질문한 것이니까 자치행정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여러가지가 있지만 시간관계상 이것만 질의하고 문화체육과장님, 선사문화축제에 보니까 2004년 예산액이 1억 8,500만원, 2005년 예산액이 2억 3,550만원 차액이 약 5,500만원의 예산이 증액이 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예산이 늘어난 이유를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중에 서울시 시비를 중간에 받아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늘었습니다.

기에

거기에양준욱위원

예산을 더 수반시켜서 멋있게 할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죠? 보다더 알차게 크게 웅장하게 하고싶은 생각이 있어서 한게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충 말씀 올리면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지역행사에 대한 보고회가 있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보고했더니 강동구가 제일 많이 받아왔습니다.

현숙

김현숙양준욱위원

팀장님 어디계세요? 위원장님, 김현숙 팀장도 같이 동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김현숙 팀장님, 같이 과장님하고 같이 동석해 주세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여러가지 자료를 봤습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했을 경우에는 분명한 지적을 했을 때에는 계속 행정감사때고 의원들이 질의할 때 예,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좋은 결과를하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왜 계속적인 한 업체만을 선정해서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느냐 했을 때에도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하고 작년 행정감사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시행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위원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물론 큰 능력은 없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제가 했고 올해도 제가 했는데 중첩적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한 업체를 올해했거나 그런 것은 사실 제가 많이 업체를 동의업체가 아니도록 노력했습니다마는 지적해주신다면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양준욱위원

선사 문화축제를 놔두고, 선사문화 축제 같은 경우도 예를 보자구요. 2004년과 2005년에 이렇게 계속적인 계약을 해가지고 수의계약했던 사례를 전부 뒤져보니까 유독히 한 업체만이 집중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 작년 같은 경우에도 광개토대왕이라는 제작업체에 무대시설 모든 것이 한쪽에 편중되게끔 선사문화축제 행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이러니하게도 2005년에도 또 광개토대왕이 수의계약이 집중으로 편중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이번에 광개토대왕이 한것은 어떤 작년에 모두에 한 것은 광개토대왕이 맞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광개토대왕이 하지않았는데요.

양준욱위원

김현숙팀장님 어디 가셨어요? 행정감사때도 같이 팀장이 과장님을 보필해서 옆에 계셔야 되는 것이 도리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팀장님은 팀장님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행정감사를 받을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다른 팀장은 와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 김현숙 팀장은 내일 행사가 있기 때문에 잠시 행사장에 갔다가 오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가

행사가양준욱위원

중요합니까, 행정감사가 우선입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다 중요합니다.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질의가 없는 동안에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행사장 보고 지금 오는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잠시 시간을 두고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오면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희성박희성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행정관리국 감사자료 요구 18번 아까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 동차량 급유 및 운행내역이 있지않습니까? 이진구 위원님도 하셨고 이재명 위원님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이것을 봤어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강일동 그러면 급유량, 리터죠? 급유량에 대비 운행거리가 나옵니다. 그것을 급유량이 얼마인데 운행거리가 얼마인가 그것을 1리터당으로 운행거리를 제가 참고삼아서 이것을 계산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치로 해서 운행거리가 많다 적다가 아니라 급유 리터당 운행거리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물론 차의 상태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지만 보통 내구연한이 5년 내지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된 차부터 많이 되어야 5,6년된 차예요. 저는 지금 12년 된 차를 몰고 다닙니다만 5년까지면 공공차량이라도 해도 꽤 쓸만한 차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쭉 나눠보니까 강일동은 리터당 6이예요. 이게 ㎞겠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수치로 보면 6, 상일동은 4.4이고 명일동은 3.6 이렇게 쭉해서 그 차이가 리터당 3에서 제일 많은데는 7까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양을 급유해가지고 어느 동은 두배거리를 뛰고 어느 동은 너무나 짧은 거리를 뛰는 상습적으로, 그게 평균치이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뛴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을 저희가 차이나는 것을 몇가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자치행정과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체내로 분석을 하셨군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우선 첫째로 하는 것은 차량이 디젤인 경우와 LPG인 경우가 차이가 있구요 차량에.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차량에 차종에서 오토냐 아니면 수동이냐 거기에 따라서 다르고 그 다음에 연도에 따라서 오래된 노후 차량과 그게 다르고 포괄적인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것은

그것은박희성위원

일반론이구요. 그것은 우리 동 차량 뿐만아니라 전체적인 차량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차량 번호까지 다 나와 있어요. 서울 80누에 5380이라든가. 그러면 이 차량이 무슨 차량입니까? 승용차는 아니지않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포터입니다. 떠블 캡입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여기에서 LPG 차가 있어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여기에 LPG 차라고 안되어 있고 급유량이라고 왜 되어 있습니까? 그럼 리터당이라고 쓰지말아야죠. LPG라고 표기를 했었어야죠. 여기 전부 급유량으로 되어 있지 LPG라고 표기되어 있지않아요. 그러면 행정감사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LPG차인지 경유나 그런 것을 넣는 디젤차인지 표기가 되어 있지않아요. 전부다 급유량이라고 되어 있고 리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행정감사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연료 종류에는.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연료종류도 여기에 해야죠. LPG를 넣는 차량이라고 표기가 됐었어야죠. 지금 말씀하시는게 사실이라면.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이렇게 지금 차이가 많은 것은 그 일반론 외에 분석을 해 보신 일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리터당 3을 뛰는 것과 7을 뛰는 곳에 차량 차에 열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분석을 해 보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제일 높은 고덕1동이 봉고떠블인데요 그게 96년식입니다. 봉고떠블 96년식인데 이것이 2004년도에 엔진을 교체하면서 LPG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명일1동의 경우에는 뉴포터 97년식인데 타동 차량이 LPG 개조하면서 엔진보링을 실시한 반면 이것은 디젤엔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차량 노후로 인해서 연비가 상대적으로 낮다 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LPG 차량은 고덕1동만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고덕1동이 있구요 그 다음에 LPG는요 명일2동 고덕1동 암사4동, 이것은 자료를 하나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연료종류를 자료를 빼고 드린 것같은데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여기 보면 고덕1동에 급유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LPG에 리터가 들어가야 되겠죠. 급유가 아니라 LPG가 써야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연료 종류라는 것을 별도로 표기를 해 드렸어야 하는데.

기름

기름박희성위원

유자 아니예요?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우리는 그냥 급유량하니까 LPG나 디젤이나 그냥 같이 공용으로.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행정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모든 자료를 정확히 내야죠. 그냥 대충 넘어가면 그만이고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 그때는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정확한 자료를 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어 보니까 어떤 자체내로 분석을 해보셨다는 것은 확인이 됐는데 어떤 개선방안을 생각하셨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이거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일 많이 뛰었다는 성내3동이나 이런 것은 혹시 이것을 의심가는 면이 있을까봐 저희가 그것을 확인을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오래되고 연비가 낮은 것으로 해서 저희가 차량 대폐차를 하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박희성위원

보면 작은 액수라고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이런 거 하나하나 꼼꼼히 분석을 하셔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게 여러분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행정사무감사 공통 자료에 보면 37페이지에 인센티브 사업 자체 예산으로 추진된 사업 동사무소 음향영상 장비 구매설치에 단체 수의계약 5,96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동사무소에 음향 장비를 6,000만원짜리를 넣었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 음향 영상장비 구매 설치한 것은 영상음향 장비는 5개 동에 설치한 겁니다. 영상장비는 2개동 해서 전체 7개동에 설치한 것이 총괄금액이 5,965만원이 소요된 예산입니다.

번에

한꺼번에박희성위원

계약을 해서 토탈 금액이 6,000만원 가량 된다는 말씀이군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박희성위원

그 다음 자료 30에 사회단체 보조금 쭉보다 보니까 2004년도와 2005년도 대비 거의 비슷한 액수가 지급이 되었는데 이게 미스프린트인지 잘못된 것인지 22번에 생활체육협의회는 2004년도에 2,5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2005년도에는 지금 25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미스프린트입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미스프린트입니다.

제가

제가박희성위원

지적을 하면 그거 LPG이지만 급유란에 썼습니다, 이거 미스프린트입니다, 이런 식의 자료를 계속 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넘아가면 되겠지만 불행히도 지적이 되면 과장님 정확한 자료를 안 낸게 되지않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로는

앞으로는박희성위원

주의하시구요, 38페이지 49번에 서울동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2004년도에는 없는데 2005년도에 지원을 받게 되네요? 이거 어떤 단체입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동부지원에 범죄피해 지원센터라고 해서 금년도에 처음에 발족이 되었는데 동부지원 관할 4개 구청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민간단체로 발족이 되었는데 이게 국회통과하기 전까지 예산 발족을 하면서 보조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4개 구청이 공히 2,515만원씩을 갖다가 보조금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이게

이게박희성위원

어디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동부지원에서 요청이 들어왔던 겁니다.

박희성위원

국회 통과하기 전에 단체라는 것은 어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국회 통과하기 전에는 예산지원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이것은 올해만 예산 지원이 되고 국회통과가 되면.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알고 있기로는 국회 통과가 안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국회 통과도 되지않은 단체에 우리 강동구내에 단체가 아니라 동부지원에서 요청을 한다고 지출을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이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관련 서류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44번에 시민환경 포럼이 400만원을 지급하다가 600만원으로 올랐어요. 다른데는 거의 비슷한데. 그리고 중식업 연합회가 500에서 1,000으로 올랐는데 시민환경 포럼에서는 무료영화를 상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무료 영화 상영한 자료있지않습니까? 얼마큼 무료영화를 상영을 하면 어느정도의 돈이 드는지 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영화상영이라는게 그냥 일반 영화상영만 하는게 아니라 그 앞에 환경에 대해서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이런 단체에서 했다는 것을 저는 한번도 들어 본적이 없어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이번에 구민대상에 환경분야에서 수상한 단체입니다.

주로

주로박희성위원

어느 동에서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천호동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혀

전혀박희성위원

제가 알지 못하는데 무료영화를 상영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 한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물품 구입 내역에 39페이지와 40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칼라 복사기가 있습니까? 몇대가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칼라 복사기 한대가 있습니다.

칼라

칼라박희성위원

복사기 부품 구입 내지는 소모품 구입이 칼라 복사기가 굉장히 많이 소모품이 들어가나 보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칼라 복사기가 과거에 공보업무를 했던 문화관광공보과 시절에 있었던 것인데 지금도 있습니다. 각 과에서 칼라 복사가 필요할 때 각과에서 전부다 쓰는 그런 지경에 있다 보니까.

우리

우리박희성위원

구청내에 칼라 복사기가 한대밖에 없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군데인가요.

니까

보니까박희성위원

2004년 12월에 소모품이 187만원 두달후에 2005년 2월달에 240만원 물품구입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확인한 겁니다. 문화체육과에 있지만 한두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소모품이 많이 든다는 말씀이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양준욱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것이 있는데 팀장님이 오셨으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양준욱위원

팀장님, 선사문화축제를 보니까 중요성을 가지고 필수요원 지정자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2003년 7월 16일부터 부서 전입해 와서, 그죠? 필수요원이라고 해가지고 선사문화 축제 중요성을 가지고. 아까도 과장님하고 얘기를 드렸지만 왜 선사문화축제에 김현숙 팀장님이 오신 뒤부터 광개토대왕에 2004년부터 집중적인 수의계약이 한쪽에 편중이 되어 있었는가 이점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같이 계신 자리에서 물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래요?

현숙

김현숙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

올해 선사문화축제를 말씀드리면.

양준욱위원

2004년에도 그렇고 올해.

현숙

김현숙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

저희가 축제 관련해서 그것을 볼때는 제안서를 받아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에는

작년에는양준욱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현숙

김현숙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

작년에는 회사에 사정이나 여태까지 행사 실적 그것을 고려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해서

고려해서양준욱위원

했던 것이 집중적으로 광개토대왕이 선정이 됩니까? 작년 같은 선사문화축제에.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부의장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사문화축제에 올해 홍보물 관계만 광개토대왕이 공모후에 수의계약을 했고 광개토대왕이 한 것은 대면질의 서면답변시 드린 1페이지 상에 광개토대왕은 강동목요예술무대를 주관하는 기획사로써 당초에 저희들이 공고를 내기를 총 참여 업체들이 기획서를 내서.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본위원이 얘기한 작년하고 했는데 왜 거기에 집중적으로 편중이 됐느냐를 말씀 해 주십시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선사문화축제는 작년하고 올해 집중된 것은 없고 다만, 조금 된다고 하면 홍보물 장식 부분에서는 광개토대왕이 공모를 해서 거기서 뽑혔을 뿐이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은 선사문화축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목요예술무대만 있었는데...

양준욱위원

목요예술무대 문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작년같이 충분한 자료를 주지 않고 선사문화축제 관련 계약 해가지고 초청장 홍보 및 입간판 이것밖에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작년같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충분하게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지금도 자료가 하도 많아서 돈이 나가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재무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연예인들은 직접 섭외 했습니까, 위탁업체를 섭외 했습니까? 이번 선사문화축제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섭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벤트회사들을 알음알음 해서 그 중에서도...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위탁을 줬던 업체 여기도 자료를 왜 주지 않았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계약한 것은 재무과에서 자료를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료가 나오면...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홍보물 제작, 홍보 장식물 제작, 무대장치는 거기서 계약하고 연예인 이벤트회사나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다 같이 하는데...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그것만 왜 뺐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하도 양이 많아서 저희들이 나눠서 하다 보니까...

같은

올해같은양준욱위원

경우에 이벤트 행사에 광개토대왕이 몇 개나 들어 갔습니까? 선사문화축제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홍보물 장식 해서 하나 홍보물 심의위원회에서 광개토대왕 작품이 괜찮다 해서 그거 하나입니다.

료를

자료를양준욱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번째

두번째양준욱위원

, 목요예술무대 자료요청을 했더니 8회, 10월 6일까지 했다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보는 관점에서 위탁을 어디에 줬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목요예술무대를 올해부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작년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했는데 사실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공무원들이 공연을 주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섭외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벤트회사에 대하여 참여하라고 저희들이 인터넷 공고를 해서 여러 업체가 들어 왔는데 그 업체들이 낸 각각의 기획서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광개토대왕 작품이 괜찮다 해서 뽑혀가지고 거기와 주로 행사를 많이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어서 공모를 했는데 8회 입찰이 전부 광개토대왕이 입찰 됐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광개토대왕 이벤트회사가 올해 1년 동안 같이 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몇 개 업체가 이번에 공모 입찰을 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한 8개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선정기준하고 공고된 내용하고 회의록까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양준욱위원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게

뚜렷하게양준욱위원

제출을 해 주셔야지 아니면 과장님하고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바로 구정질문을 해서 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시니까 제가 직접 챙겨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일방적으로 한 곳에 편중된 계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가, 작년에도 그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시정하고 그러지 않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목요예술무대에도 이렇게 편중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말입니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김현숙 팀장같은 경우에는 선사문화축제가 중요하다 해가지고 필수요원 지정자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 배경을 말씀 올리면 제가 몇 년 동안 교육을 안 가니까 교육가라고 발령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김현숙 팀장이 이제 갈 때가 됐는데 계장, 과장이 전부 다 자리를 비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선사문화축제에 얼마나 중요성을 가지고 있길래 거기에 7급인 문화체육과에 필수요원으로 지정된 사람이 또 있지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 친구가 중간에 신병이 있어가지고 자리를 10월 1일 현재로 14일 이전에 다른 데로 가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모르고, 여기에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 하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하나 광개토대왕과 연계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보충질의 하기 전까지 주시면 검토를 해서 그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보충질의가 없도록 자료를 잘 챙겨 드리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다음 류병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류병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성일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이라는 것이 체육관 짓는 것을 말합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을

체육관을류병태위원

짓는데 2004년도에 14억 7,000만원이 배정 됐는데 구비만 이렇게 듭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전체 비용이 국비,시비, 우리 자치구비 다 포함되어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국비

국비류병태위원

, 시비, 자체 구비 전체 금액이 14억 7,000만원입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체 예산은 58억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33억 5,000만원, 나머지는 시비가 14억 7,000만원, 구비는 9억 8,0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구비가 9억 8,000만원 들어가는 내역은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공사비 보조만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설계 및 내역서 그런 것을 받아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공사발주나 이런 것은 전부 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계관계나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전부 다 하고 있고, 우리가 9억 8,000만원을 지급하면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협약서를 맺으면서 일과시간 아이들 공부시간 이외에 주민들한테 개방할 것을 그걸 협약서를 맺으면서 저희가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비 중에 체육관하고 수영장에 들어가는 비용만 저희가 9억 8,000만원만 그쪽에 하고 나머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육관 옆에 3층짜리 그것은 학생전용시설로 해서 학교측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류병태위원

이 예산은 다 지급이 됐는데 협약서는 만들어져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가

협약서가류병태위원

지금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서에

협약서에류병태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 협약서는 우리 구만 협약을 이렇게 맺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 복합화 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 체육과하고 교육청하고 공통 협약 문안을 표준안을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그 표준안에 건물과 모든 시설을 만드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오로지 사용만 할 수 있는 협약서 입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강동교육청하고 건립협약서가 따로 있습니다.

물은

건물은류병태위원

공동관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에서는 운동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것은 건립협약서고 그 다음에 운영협약서는 다시 학교측하고 이것을 맺습니다.

아직

아직류병태위원

안 맺었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공정이 75%이기 때문에 내년 3월경에 운영협약서는 그 표준안에 의해서 맺을 겁니다.

돈을

돈을류병태위원

다 지급하기 전에 운영협약서를 맺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건립협약서는 이미 체결이 됐습니다.

류병태위원

건립협약서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 건물의 설계도면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설계도면하고 몇 층에 뭐가 있는지 그 시설 내역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 그럼 공사 발주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류병태위원

교육청에서 발주한 계약서는 우리가 입수 못합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사본은 저희가 요구하면 줄 수 있을 겁니다.

공사

공사류병태위원

발주 계약서 사본 그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렇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들이

주민들이류병태위원

어떻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본위원이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요구를 하는 것이니까 부탁드리고,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성내1동은 차량이 없지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관내 순찰 관계나 이런 관계 때문에 있습니다.

들을

주민들을류병태위원

위해서 이 차가 없어 가지고 급할 때 상당히 당혹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뉴포터 97년식 LPG차량이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공무원 해외출장 내역을 보면 좋은 일이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마는 지금 비용을 보면 대부분 대줬는데 왜 보건지도과는 예산지원이 하나도 안 됐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건 건강관리협회에서 지원 받아서 갔습니다. 구비가 안 들어가고 협회예산으로 갔습니다.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이상례 과장 한 분만 가셨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해 할 수가 있을까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아마 협회에서 주관하는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프로그램에 자기들이 여비를 될 테니까 보건소측에서 한명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병태위원

밑에 쭉 보면 맨 끝에서 두번째 보면 김종구외 14명이 영국, 프랑스, 스위스를 갔다 왔는데 그럼 8일 동안 14명이 해외출장을 갔으면 그 공백 기간은 어떻게 매꿀 수가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저희들이 업무분장표에 따라서 A라는 직원이 휴가 또는 병가 이렇게 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자리를 비울 때는 대직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A라는 직원이 없을 때는 B라는 직원이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지정되어류병태위원

있지만 여기는 인원이 한 두 명도 아니고 14명인데...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한 부서에서 간 게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차출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해외출장을 맹목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다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해외

해외류병태위원

갔다 온 분들의 소견 발표는 다 받고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저희들이 해외를 갔다 오면 거기서 보고 느끼고 여러가지 우리 구행정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우리 내부 EIP가 있습니다. 인터넷망, 거기다 정보공유방에 올려서 해외견문을 사진까지 올려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그 보고서는 모아가지고 책도 발간하고 있고 또 확대간부회의 때 우리가 영상으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간부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정보를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인터넷이나 영상으로 게시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 게시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갔다와서 올리면 바로 지우지 않고, 1년동안 계속 둡니다.

류병태위원

1년 기간동안 영상 홍보를 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사진도 들어가 있고 글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설명문도 들어가 있습니다.

글로

글로류병태위원

써서 보관해 가지고 참고자료로 할 수는 없는지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출력도 가능하죠.

많은

많은류병태위원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해외연수 및 출장을 갔을 때는 선진국, 후진국을 보고 느낀 점을 소견을 써야 우리가 자금 투자한 보람이 있는 것이지 무의미하게 갔다오면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구민들 세금으로 해서 가는 것인데,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류병태위원

별관 신축청사 조경공사 또 제2차 계약(건축) 준공급 이것이 뭘 어떤 걸 말하는 것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 조경 공사를 했는데.

어떤

어떤류병태위원

걸 조경 공사 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처음에 성내1동 별관청사를 설계 경기방식에 의해서 건축 설계를 받았고.

니까

그러니까류병태위원

이런 것도 목록에다가 성내1동 별관이라고 하면 알아볼 수가 있는데 별관 신축 청사 2차계약(건축)준공급 해 가지고 1억 7,479만 6,980원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2차 계약분 1억 7,479만 6,980원이 맞습니다.

류병태위원

이 사용 내역서는 총무과에서 다 보관하고 있죠? 총무과 관리고 총무과에 예산을 세워서 총무과에서 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발주를 저희들이 했고 공사감독은 조경은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축물은 건축과 이렇게 했고 최종적으로 감리에 대한 것은 책임감리가 별도로 선정이 돼서 감리 업무를 수행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병태위원

원래 청사 별관 등 이런 것을 수주할 때 설계 심의를 우리 구에서도 하는 것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물론 합니다.

서도

구에서도류병태위원

심의를 할 때 위원으로 들어가죠? 들어가면 그 계획서에 이러한 조경공사 및 미비한 것도 다 계획서에 들어가서 한 번 준공이 떨어지면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몸뚱이만 살짝 만들어놓고 부대시설비가 계속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애당초부터 설계를 정말 완벽하게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고 짓다 보니까 또 기능상에 문제가 있는 것,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 들어오니까 유아에 맞도록 동선이라든가 안전문제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에도

그럼에도류병태위원

불구하고 지금 직원들 내역을 보면 전문직도 있습니다. 전문직 직원이 이런 설계 계획을 해오면 그 심의위원회로 들어가서 그런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를 발주하다가 좀 늦춰지는 이런 경우는 이중으로 돈이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여기 들어와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류병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감사중지

18시13분 감사계속

성임제위원장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전자정보과 가능한한 다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종합질의 시간에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님.

인택

임인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 모시고 이런 말씀드리기 좀 쑥스럽고 우리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만 우리 위원회가 행정부를 상대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2005년을 총 결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200여 공무원들이 그 동안 집행했던 내역, 사업들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고 결산하는 시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의 질의 답변이 끝났다고 해 가지고 자리를 이석하고 이것은 우리 위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누워서 침뱉기식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일이 없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실 때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충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장

우리 임인택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 임인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위원들이 그 나름대로 판단할 것이고 또한 우리 1,200여 공무원이 나름대로 판단할 것이며 또한 이 감사장에는 지역신문 기자들도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 평가는 곧 우리 구민들의 평가가 되리라고 본 위원장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이시고 계속해서 임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총무과장님, 행감자료 4쪽을 보십시오. 여기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해외출장 내역에 대해서 4쪽에 감사담당관 서규석 우리 공무원외 19명이 영국,프랑스,스위스를 7박8일에 소요경비가 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도시관리국 조상원 우리 전 국장님외 9명이 영국,프랑스,이탈리아를 7박8일로 다녀왔습니다. 여기에는 3,509만 5,000원이 소요 됐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그에 소요된 경비 내지 기타 결과 보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부분은 내가 묻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행감 각동 차량 급유일지 내역서는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한 내용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LPG면 LPG, 경유면 경유 그렇게 분류해 줬으면 감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을텐데 그게 부족해서 본 위원이 이 급유내역 자료를 신청을 했었죠? 이 자료에 보면 현격하게 나타납니다. 차이점이, 그러니까 종합질의하기 전에 상일동하고 강일동 운행일지, 지금 운행일지 철저하게 쓰고 있죠? 강일동,상일동,천호1동,길1동,둔촌2동 여기서 똑같은 2005년식 디젤 cc가 2,497cc 동일한 차량이 어떤 차량은 리터당 6이고 어떤 차량은 4.5입니다. 또 참고로 길2동의 경우에는 96년식 디젤인데 리터당 6.53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2005년도에 출고돼서 2005년도에 등록을 했는데, 그러면 신차종이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길2동의 경우 96년도 6월14일, 거의 10년 가까이 노후된 차가 리터당 연비가 6.53입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길1동이 6.53이고, 길2동은 4.50이죠.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상일동의 경우에 2005년도에 등록한 차가 똑같은 cc에 거의 비슷한 cc에 4.5인데 96년도에 출고된 차가 4.5입니다. 그걸 비교해 보려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다섯 군데 운행일지를 종합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문화체육과장님, 행감자료 1쪽을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암사선사주거지 확대사업이 금년에 작년도 예산 집행액이 31.27%에 불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사고이월이 공사가 원만히 진행됐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잘 됐다고 보는데, 2쪽에 보시면 광주이씨 광릉부원군파 묘역(서울시 유형문화재 제90호)비각 건립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지금 현재 3,340만 7,000원이 남아 있어요. 비각 건립을 완전히 100% 마치고 남은 돈이 이 금액이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100%를 마쳤다면 남은 돈 3,340만 7,000원은 어떻게 사고이월할 것인지 어디다 이용하실 예정입니까? 반납을 해야 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반납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선사주거지는 관리는 강동구청장이 땅은 서울특별시장 거고 또 각종 예산은 70% 이상을 문화재청이 각각 내고 있는데 어렵게 받은 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4,548만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선사주거지 내에 있는 정화조 관계하고 고사목 정리를 위해서 쓰겠다고 집행잔액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물론

물론임인택위원

광릉부원군파 묘역에 대해서 목은 정해서 내려왔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비가

국시비가임인택위원

내려왔는데 그 돈을 반납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선사문화주거지 정화조에 쓰겠다고 목을 변경 요청을 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이미 했습니다.

그게

그게임인택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올리라고 해서 올렸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임인택위원

. 광주이씨 광릉부원군파 묘역 사업에 대해서 그 만큼 사전에 준비를 하지 않고 이 많은 돈이, 총 예산이 1억 3,200만원이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1억 3,200만원에서 3,340만 7,000원이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 묘역을 문화재 사업으로 묘비를 세울 때 그 만큼 우리가 사전 준비도 없이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게 집행잔액하고 계약할 때 낙찰 차액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낙찰 부분이 한 87% 정도 되니까 원래 설계.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라 총무과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어느 사업을 할 때 미리 계획을 예산을 세우려면 여러 군데서 견적을 받습니다. 그러면 견적을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70%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 무계획적으로 잡혔다 이겁니다. 자그마치 3,300만원이라는 돈이 거기에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 남은 돈을 또 다시 목을 바꿔서 쓴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 됐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낙찰율이나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좌우간 국비나 시비나 보조금받은 것은 가급적 반납하지 않고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구민을 위해서 쓰인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수반된 사업에는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아서 적정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상 더더욱 보탬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19쪽 선사문화축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작년에 1억 8,500만원이 의회에서 승인이 나서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집행이 1억 8,376만 6,000원이 집행됐고 잔액이 123만 4,000원이 잔액이 됐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선사문화축제 소요예산이.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나온 말씀인데 구비가 1억 9,000 정도고, 시비가 4,000만원해서 2억 3,500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구비 1억 9,000만원외에 시비를 보고했습니까? 4,000만원 정도 시비가 나온다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 구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서울특별시에서 각 구별로 구 축제에 보조금 형식으로 나중에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간주처리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필요한 절차는 다해서.

니까

했습니까임인택위원

? 그 자료를 주세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2005년도 예산서를 봤습니다. 눈뜨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금년에 우리 구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해봤을 때 이 선사문화축제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예산책정 금액외에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것을 플러스 시켜서 자그마치 2억 3,550만원을 전년도에 비하면 27.29%를 증액해서 썼습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해도 이 구의회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고 구의회를 무시하는 경시풍조가 만연해서 이런 현상이 나온게 아니겠어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고 내용 구성이나 아니면.

시면

그러시면임인택위원

그렇다고 그러세요. 본위원은 객관적이 아니라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내용에 충실을 기하고 서울시에서 요구한 것도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료만

자료만임인택위원

제출해주시고 종합질의때 본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강동문화원에 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관심사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현재 강동문화원 정관을 받아보셨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봤습니다.

여기

여기임인택위원

서류에 보면 정관변경이라고 해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관변경만 했다고 해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받은게 이게 맞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기에

여기에임인택위원

우리 강동문화원 정관 바뀐 것을 보면 제1장 총칙에 4조1항에 지역 교육문화 개발 보전 전승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관에 맞게끔 금년에 문화원에서는 사업계획서 내지 아니면 그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게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99년부터.

인택

임인택위원

2005도 예산에 우리가 2억을 출연금으로 내놨으니까 2005년도부터 새롭게 강동문화원다운 문화원을 재구성을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에 대한 부채 내지 모든 인적 쇄신 차원에서 재구성하고 처음부터 깨끗이 해결하겠다라고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산 2억을 배정해 달라고 말씀하셨죠? 예산심의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그 돈이 2005년도에 집행될게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그 돈을 가지고 금년에 거기에 돈을 쓴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예산이 그 돈이 이윤도 발생했을 텐데 또 우리 구에서 다르게 보조된게 있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이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출연금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일반적으로 경상사업비에 쓸 수 없도록 기본유지 자본금으로 쓸 수 있는 출연금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고 12월중에 원인행위를 해서 작년에 편성해주신 2억을 12월중에 원인행위해서 그때 돈을 주고 그동안 이자발생은 아직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없었죠.

인택

임인택위원

2004년도에 2005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2억을 배정했는데 그것은 여태까지 구에서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1년동안에. 그러면 12월에 그 돈을 문화원에 넘겨주겠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문화원이 재정립이 안돼서 돈을 못넘겨줬다는 뜻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하는데 출연금이 많이 쌓여야 규모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돈을 그 회계년도안에 처리해서 정상적으로 할려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금년도 문화원에서 사업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이사선임서부터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표조사외에는.

인택

임인택위원

지표조사는 금년에 고덕동이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고덕동, 암사동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주무과장께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시면.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아직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지금임인택위원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하겠다고 해서 돈을 저희들이 지원해준 것이죠.

얼마

얼마임인택위원

지원했어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1,000만원 줬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그 1,000만원에 대한 정산을 받으실 거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지금 강동문화원 신규이사 현황을 보면 14명중에서 여기서 두 분만 놔두고 12명을 해촉했습니다. 그리고 위촉을 다섯 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 문화원장까지 일곱 분이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일곱 분중에 어떤분이 가서 지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백제문화연구원이라는 단체에다가 사단법인 강동문화원하고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백제문화원하고 강동문화원하고 체결된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 요청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문화원을 우리 담당부서 전 과장님이 관장하는 문화원을 문화원답게 활성화되게끔 지도편달을 잘해주십시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구요. 참고적으로 문화원 사무실이 구민회관으로 왔던가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예전에 고덕동 있던 자리는 우리 구 소유인가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고덕동 215번지에 있는 것은 옛날에 대양교회하고 교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은 건물이 오래됐고 해서 지표면이 너무 낮아서.

성임제위원장

아니 강동구 소유냐구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강동구 것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남윤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천호1동에 천일갤러리가 있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남윤일위원

건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2층하고 옥탑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지하남윤일위원

부분은 없구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지하 부분은 제가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옥탑 부분이 있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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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남윤일위원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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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정문화체육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2003년도9월1일날 116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 3차 회의에서 그때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때일 거예요. 그때가 2003년8월, 9월경에 천일갤러리가 막 오픈이 되고 추경에 광열비를 집어넣었더라구요. 그런데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연료비가 들어가 있더라구요. 예산안에. 그래서 연료비가 왜 들어가 있소? 그랬더니 그 당시 담당과장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가스가 2층까지만 들어가고 3층에는 가스가 안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하다보니까 처음에 이상한 얘기를 대더니 제가 천일갤러리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떼어서 제출해 달라 했더니 정회할 때 와서 그것은 건축허가가 옥탑 부분은 안났습니다. 용도가 이상하게 돼서 용도변경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어요. 그것이 2003년9월3일날 116회 임시회 추경 예결위원회 4차 회의때 제가 그당시 문화관광공보과장님한테 천일갤러리 옥탑 용변 변경했습니까? 했더니 93년도9월3일날 담당과장이 지금 담당직원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건축과하고 지금현재 가능한 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질문을 그럼 불법 용도 변경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 낼 준비도 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담당과장이 과태료는 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관이 먼저 법을 제대로 지켜야 되는 것아닙니까? 했더니 과장은 때로는 공익이 더 앞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추경이니까 좋다 이겁니다. 어쨌든간에 그 당시에 2003년9월 추경때 처음에 내무복지위원회에 심의할 때 옥탑 부분이 용도 변경이 잘못 됐으니까 그 부분을 제대로 용도 변경해가지고 제대로 건축 준공필증을 맡아라 했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서 그때 추경 예결특위에서 용도변경했습니까? 했더니 절차를 밟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해 12월 2004년도 본예산심의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세입세출예산서에 도시가스비하고 연료비가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물어봤느냐 하면 천일갤러리 공공요금 지난번 추경때 옥탑 부분이 건축허가가 안났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했더니 당시에 담당과장은 지금 가능하다고 됐고 그다음에 교통관리과에서 설계도면 만들어갖고 건축과로 넘기기 위해서 준비중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2003년도12월10일날. 그런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니까 똑같이 천일갤러리에 도시가스비하고 연료비가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해 보실래요? 왜 올렸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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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2003년도9월1일부터 이어져서 있는 것인데 제가 더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11번째 행정감사를 하면서 매번 느끼는 사항은 뭐냐하면 문제점이 지적되면 보고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2, 3년뒤에 보면 똑같은 사항이 그대로 있어요. 단적인 얘기가 천일갤러리입니다. 2003년도9월에 지적을 하니까 그당시 담당과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시정하겠습니다. 건축과 영선계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추경에서 통과시키고 어떻게 됐습니까? 했더니 얘기 잘돼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해서 그럼 그 기간동안에 2004년도 1,2,3월에 기름을 때야지만 동파가 안되니까 그렇게 하자고 양해했어요. 그런데 사실 2005년도 예산할 때 이 부분은 됐거니 하고서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얼핏보다보니까 천일갤러리 도시가스요금이 보이더라구요. 그러면서 혹시나하고 보니까 세입세출예산서 213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해갖고 천일갤러리공공요금해서 도시가스 요금이 40만원씩 6개월 240만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천일갤러리 연료비가 537원×0.9ℓ×8시간 105일 1대해서 40만 6,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큰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과장님이 파악한 다음에 답변을 주신다니까 답변은 기대안하겠습니다. 마무리만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003년도에도 담당과장한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똑같은 말씀드릴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 당시 담당과장이 제가 먼저 불법용도변경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 낼 준비도 되어 있습니까? 했더니 담당과장은 과태료는 관이기 때문에 하고서 말을 흐리더라구요. 그러면 제가 관이 먼저 제대로 법을 지켜야 되는게 아닙니까? 했더니 때로는 공익이 더 앞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공익이라 하더라도 불법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게 아닙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마지막 발언으로 마치는 것은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항공촬영이다 해서 나오면 1년에 두 번씩 동사무소로 옥탑 무단 개조한 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구청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이것을 무단용도 변경하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수차례나 예산심의라든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것이 시정되지 않고 담당과장 바뀌고 담당계장 바뀌고 담당바뀌었다는 이유로 해서 여태까지 오고 과연 구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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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정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챙겨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언제까지남윤일위원

하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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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정문화체육과장

제가 상황파악을 다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궁금한 사항은 금요일 오후 종합 질의 시간에 하도록 할테니 미진한 부분은 내일 모레 오후 종합 질의시간을 이용해서 필요한 부분을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을 위하여 또한 자료준비를 하신 위원여러분과 이계중 행정관리국장과 허영우 감사담당관, 전상영 총무과장, 양영선 자치행정과장, 전수정 문화체육과장, 민선숙 전자정보과장, 장동우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제3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