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산림환경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 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주시고 유웅기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산림환경과장 유 웅 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유웅기 산림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유웅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해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5년도 산림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강생태정보센터 조성과 섭세주차장 조성사업은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환경성검토 문제로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섭세주차장은 농업진흥구역으로 강원도 농정과 및 농림부에 협의 중에 있어 미착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철거 및 복구는 남면 북쌍리 소각시설 준공 전에 각 읍면에 시설하였던 간이소각시설을 철거하기 위해 현재 경리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 고철처리업체와 계약하여 처리 및 복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릉 저수지 조경공사는 현재 저수지 수변 관석 쌓기가 지연되어 공사가 끝나는 대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동절기 나무활착 등을 감안하여 2006년 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홍보물 및 팜프렛 제작현황이 되겠습니다. 제작 팜프렛은 쓰레기분리수거 홍보전단으로 지난 2004년 12월 30일 북면 문곡리 종합폐기물처리장이 완료됨에 따라 매립장을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각쓰레기와 매립용 쓰레기, 음식물 분리 수거토록 전 군민에게 홍보 실시했던 사업으로 그 효과는 우리군민 모두가 분리수거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5일 동안에 홍보를 하는 동안 많은 주민들이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해서 경각을 가졌고 또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 3명에게는 과태료 10만원씩 해서 30만원을 부과한 사실도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용역설계 외 용역설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용역설계 현황은 섭세주차장 조성, 산촌종합개발사업, 임도구조개량사업, 임도보수사업으로 총 설계용역비는 8,613만 7,000원이며 삼경기술용역단 외 2개 업체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동강생태정보센터 외 2개 사업으로 당초 설계비는 6억 5,150만 6,000원이고 1차 변경설계비는 7억 6,191만 1,000원으로 1억 1,04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사업부지 면적증가, 주민의견수렴기간연장과 임도 기술자문단의 지도점검결과 친환경임도로 구조개량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및 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환경분야에는 동강보존본부와 주천청년회 2개 단체에 1,528만 1,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사업의 주된 내용은 동강과 서강을 지키는 환경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활동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며 영월군의용소방대와 40개 단체에 봄, 가을로 1억이 지급되었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는 7, 8쪽에 단체에 대해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동강보존 및 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동강생태정보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영월읍 삼옥2리 목골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이며, 부지면적은 176,090㎡로 사업비는 52억 7,800만원이 투자되며, 사업은 동강생태정보센터, 곤충박물관, 동강생태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확보는 42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부지는 현재 176,090㎡중 90%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기본계획은 강원개발연구원에 2006년 2월 14일까지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본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애로사항이 있던 것은 토지소유주의 토지매수관계 과정에 굉장히 힘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섭세주차장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영월읍 삼옥2리 섭세 일원으로 2006년까지 19,000㎡에 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생태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만 본 위치는 생태지역에 농업진흥지구로 당초 토지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는 계획으로 그동안 대체농지조성과 군 관리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음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완료되면 동강을 찾는 탐방객에게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의뢰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동강생태계 보전지역 주변마을 컨설팅을 도비 1,990만원으로 (주)이장에 용역을 주어 지난 2005년 7월 2일 용역이 끝났습니다. 용역의 주된 내용은 강원도에서 동강주변마을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각종 제한사항이 많아 지역주민에게 소득으로 연결되는 사업을 찾아 지원해 주기 위해 실시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시멘트공장주변지역 대기 및 토양오염실태조사 연구용역을 군비 4,750만원을 국립 삼척대학교에 계약하여 2006년 3월 12일에 그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공장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공장으로부터 공해를 받고 있으나 그 실태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근거가 없어 회사와 관계정립이 힘들어 금회 용역자료가 나오면 지역주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군정방향에 참고자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수해복구공사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수해복구공사 현황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거운리 오수처리시설 외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123만 6,000원으로 시공업체는 동강환경 외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집단민원발생 및 조치내역입니다. 주천강 수질오염에 대하여 주천강 살리기 영월군민대책협의회에서 상류지역인 횡성군의 집중호우 시 흙탕물이 하류인 주천강으로 흘러들어 관광객 감소로 주민소득이 줄어든다고 그 대책을 제기한 내용으로 우리군에서는 횡성군과 강원도에 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한바 상류지역 및 고랭지 밭에서 흙탕물이 흘러나오므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강원도에서 주천강오염 저감방안을 용역 발주토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대체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현대시멘트 분진 및 악취로 2005년 7월 29일 신천2리 주민들이 현대시멘트에서 소각하고 있는 폐기물을 소각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므로 지난 2005년 7월 강원도와 영월군이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소각시료를 채취하여 폐합성고무 21톤과 불량 RDF도 당초 그 회사로 되돌려보내는 등 조치를 하는 한편 현대시멘트에 대하여는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현재 부과한 상태에 있으며 신고한 폐기물 외 이물질이 반입될 경우 앞으로 수리를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변동내역이 되겠습니다. 동강생태정보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5년 3월 21일부터 2005년 10월 28일까지 30억 6,675만 4,000원으로 임야면적 168,150㎡를 취득하였으며, 섭세화장실은 326㎡에 예산 5억을 투자하여 2005년 8월 24일 완공하여 래프팅 관광객 이용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군유지 임대자 중 타지역 거주자 현황입니다. 하동면 진별리 산 215번지 외 16필지에 대하여 면적 817,833㎡를 한전태백전력 외 5인에게 대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역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군유지 및 군유소유건물 임대현황이 되겠습니다. 군유림 사용허가 현황은 영월읍 덕포리 산 47번지 외 29필지로 고주봉 외 26인에게 863,908㎡를 임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7, 18, 19쪽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 부담금 면제현황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현황은 총 15건에 352,309㎡로 5억 8,944만 8,000원이며 내용별로 보면 농가주택 3건, 도로 7건, 폐기물부대시설 1건, 개간 2건, 교정시설 1건, 공공청사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자연휴식년제 관리현황 및 분석실적입니다. 자연휴식년제 운영은 하동면 내리계곡, 하동면 미사리계곡, 수주면 뱀골계곡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하동면 2개소는 2006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수주면 뱀골계곡은 재연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연휴식년제 실시 후 수질검사 결과 1급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에게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한 것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22쪽입니다. 폐비닐수거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폐비닐수거 추진실적은 200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폐비닐 수거량은 568,670㎏, 농약빈병은 3,420개로 수집장려금은 3,271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읍면별 수거실적은 아래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문제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내용을 보면 쓰레기 불법소각 외 5건으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지도, 고발 조치하여 해당 민원인에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입니다. 화장실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57개소로 공중화장실 14개소, 개방 38개소, 접객 248개소, 공공기관 67개소, 간이 190개소이며 2005년도 추진실적은 신축대상은 섭세와 법흥사 화장실을 7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신축하였고 개·보수는 7개소에 3,58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위탁관리 7개소, 농촌재래식 화장실 80개소에 6,400만원을 투자하여 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산사태 위험지역 정비실적 및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위험지역 정비실적은 영월읍 정양리 외 3개소에 사업비 3억 9,911만 7,000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고 2006년 산사태 위험지역 정비계획은 산지사방 외 3개소로 3억 6,55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행사목적 꽃탑 및 가로변 꽃바구니 설치현황입니다. 꽃장식화분 설치는 영월대교 외 3개소에 1억 3,161만 8,000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였으며, 꽃 조형물 설치는 종합운동장 앞 외 3개소에 8,666만 5,000원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은 제13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를 대비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가로변 꽃길 및 소공원 정비현황입니다. 금년은 제13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를 대비하여 2005년 1월부터 12월 30일까지 193개소에 5억 4,850만원을 투자하여 꽃길과 소공원을 정비하였고 2006년 꽃길조성을 위하여 야생화 꽃씨도 많이 받았으며 주요도로변과 소공원도 정비하여 관광객들에게 영월 이미지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공해배출업체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관내업소는 총 280개소로 2005년 11월 1일 현재까지 단속한 결과 230개소를 점검하여 27개소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치하였으며, 그 내용은 28, 29, 30쪽 처분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5년 12월말까지 점검하지 못한 업체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 행정처분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미흡한 점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산림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22페이지 53항 폐비닐수거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자료내용에 의하면 2004년도 미지급액이 북면, 남면, 수주면 해서 있는데 그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한 40만원 정도 대충 보면 금액이 되는데 이게 특별히 지급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2004년도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그 읍면에서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하도록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2005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것이 아직까지도 신청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3,271만 7,000원이 저희들이 앞에 수거한 양과 조금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도 지역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본청에서 지도점검을 손이 딸리더라도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많은 금액도 아니고 2004년도 금액이 40만원 정도 미지급됐다고 하면, 그 금액이 많고 예산상에 어떤 방법이 없다 그러면 방법이 없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책정이 돼서 지급될 수 있도록, 자료를 누가 봐도 참 우스운 얘기예요. 2004년도 40만원 정도 미지급돼서 행정처리가 됐다 이러한 점을 조치하시고요. 금년에도 보면 추경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서 제가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는데 이 폐비닐수거 단가는 현실시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고 또 환경과장님께서 현실화를 시켜서 좀 올려주시겠다 이런 답변을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도 수거단가를 보게 되면 ㎏당 60원인가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지 몰라도 읍면 순시에 가니까 아직까지 60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다른 시군과 비교해보면 한 200원 정도 차이가 났는데, 우리가 예산상 어떤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100원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외에 더 많이 책정해서 더 주면 좋겠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그런 요구가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급을 했는데 예산 계상되어 있는 부분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12월 5일날 2006년도 예산때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2006년도에는 ㎏당 150원씩 계상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산림환경업무에 연일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어제 고진국 위원님께서 이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언급하셨습니다만 군유지 임대현황에 58건에 대해서 30필지 100평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관리하기도 그렇겠지만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번거롭게 그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작은 면적은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전에도 참모회의에서도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목이 산으로 되어 있는 작은 면적에 소유자들이 집을 짓었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를 해가지고 용도를 폐기해 가지고 재무과와 협의해 가지고 매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 대지에 대해서 증축이나 개축은 할 수가 없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작은 면적은 과장님 말씀대로 좀 개인에게 매각해가지고 증축이나 개축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자연휴식년제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설명에 휴식년제 이후 수질이 양호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산림보호라든가 전체적인 주민 의견이라든가 전체적인 평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면서 우리지역주민들은 출입을 하는데 키를 서로 만들어 가지고 다녀서 문제가 없는데 일반 관광객들이 들어오기에, 저희들이 통제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친척 되는 분들이 사실 친척집을 찾아갈 때 들어가기 힘든 그런 애로사항 같은 것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씩 보완을 해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내에 각종 식물이나 동물 이런 보호측면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이 자연휴식년제를 권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이 불편해서 이 부분은 안되고 해제를 하고 다음에 또 해야 된다 이런 의사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우리 의회에서도 가끔 협의를 합니다만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에서는 더 요구하는 지역은 없습니까?

관내에서 지금 요구하는 지역이 주천 판운리에 신선계곡이라고 계곡이 있습니다. 그 지역도 저희들이 주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의견이 접근될 때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제가 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제가 수주면장할 때 제가 엄둔계곡을 자연휴식년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수질이 상당히 좋아 가지고 법흥이나 운학계곡으로 안가고 엄둔천으로 몰려드는 그런 현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아침 강원일보 신문보도에 보면 현대시멘트 분진발생으로 연료사용을 일시 중단했다 이 기사 보셨죠?

예, 봤습니다.

이 시멘트회사에 공해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군에서 최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방문도 자주 하시고 조금씩은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군에 환경직 공무원이 과장님 밑에 몇 명이 있습니까?

현재 환경직 공무원이 9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에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시멘트회사의 보조연료는 신고제로 되어 있는데 신고를 받을 때는 서류상으로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샘플을 제시한다거나 이런 절차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폐기물에 성분분석표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표를 보고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신고한 서류상의 내용하고 실지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건하고 틀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저희들이 도하고 합동 단속할 때 그런 사항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했고 또 저희들도 그 회사에다가 지난번에 행정절차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신고한 이외의 품목이 들어올 경우에는 허가를 저희들이 신고를 취소하는 쪽으로 가겠다 통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하게 저희들이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모두에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는 우리 영월에는 석회석 광업소도 많고 시멘트회사도 많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지도단속을 많이 하셨는데 세륜장을 필수적으로 공해유발업소에서는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륜장 현장에 가보셨을 때 운영실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셨어요?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80개소에서 230개소를 단속을 실시하면서 그런 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명령 등을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저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환경분야의 생각이 우리가 제대로 단속을 안 해주면 그 먼지 속에서 우리 주민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과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확인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5페이지에 연관된 것인데요. 아닙니다. 정정할게요. 지금 우리 동강보존센터라든가 주천강살리기 자선단체에 군에서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외에는 지도단속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퇴근시간 이후에는 업무영역 밖이잖아요?

근무시간 외에도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광업소라든지 시멘트회사는 24시간 풀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 같은 경우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멘트 회사 인근에서 자율적으로 환경감시대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필요성을 안 느끼십니까?

저희도 그런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신천에 공해방지위원회에 환경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하고 또 단속하는데 저희들이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그 단체에도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분들이 저희들이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쌍용에 공해대책위원회도 동일조건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이 생존이냐, 멸망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과거처럼 막연하게 환경문제를 이야기할 것 같으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환경문제는 지극히 인체에 유해하고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이렇게 심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동강생태정보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강생태정보센터는 곤충박물관이 들어서게 되는데 지금 기존의 문곡의 곤충박물관이 그대로 이전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문곡에 곤충박물관은 개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쪽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아마 곤충박물관은 31번 국도확장 때문에 철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박물관 사업이 영월군의 신활력사업으로 대대적으로 박물관고을로 가기 위한 사업이고 또 기존에 곤충박물관도 그 범위 내에서 지금 들어서 활동을 하고있는데 그러면 관내에 2개의 곤충박물관이 존재하는 것은 어렵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문곡의 이대암 박물관장하고도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박물관에 저희들이 키우는 쪽은 우리군 기술센터 쪽에서 맡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관광상품화 돼서 판매하는 쪽과 홍보하는 쪽은 저쪽 박물관하고 협의해서 어느 쪽이, 갈라놓으면 사실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길로 지금 잠정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군데로 모았을 때 힘이 더 크지 않은가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박물관하고 국립박물관하고 운영에 차이는 있습니다. 국립박물관 같은 경우는 공리성을 띠고 있고 사립은 개인이윤을 추구하는 박물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이 곤충박물관이 정보센터에 들어오면서 기존의 곤충박물관하고 적절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과장께서 우려했듯이 경쟁률이 떨어진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실상 우리 공직사회에서 관여하는 사업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제 전문가한테 의견을 받고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 주체는 기존 곤충박물관 사업자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 대신 제도적으로 지금 들어서는 생태정보센터에 들어서는 곤충박물관은 그렇다고 우리가 개인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잘 협의를 해서 여기서 만약 박물관 자체가 잘못된다고 그러면 우리 신활력사업 전체 박물관 추진사업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에 어떤 협정을 하든가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기존의 곤충박물관에 있는 재산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몇 십년간 운영권을 갖는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여튼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할거예요. 이것을 그냥 이렇게 대충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하다보면 결국은 마지막 단계에 와서 상당히 우려가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집행부 내부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기존의 곤충박물관이 그 사람이 사유재산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분쟁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할거예요. 그런 생각은 안 합니까?

알겠습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박물관 문제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은 앞으로 경쟁력을 갖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에 보면 공해배출업체 지도단속 실적이 나오는데 점검업소수가 230개소, 위반업소수가 27개소가 적발되어 있는데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그 처분내용을 보면 1개 업체가 두 번 이상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경고명령을 받았는데 보고 계시죠? 28페이지.

예.

그렇다면 이게 우리 환경법규에 과태료를 수차에 걸쳐서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적당한 처분내용이 있습니까?

3회 이상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고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한 것이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남기업이라고 도로공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소음문제하고 비산먼지문제로 저희들이 3회 이상 적발돼서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지자체 책무 중에 오염자 부담원칙, 또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례, 수질, 대기, 토양, 이게 자치단체 권한이죠?

자치단체 권한에 속하는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 기업체에서는 벌금 부과가 100만원 정도, 이것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철저하게 지도하셔 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규제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페이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문제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고발조치가 두 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폐수 관련해서 고발이 됐고 폐기물관련 해서 고발이 있는데 고발이 되면 어떤 조치를 받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고발 조치한 것은 경찰에다가 고발을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해서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죄질이 강한 부분, 그런 사람들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그래도 우리 군민이 축산을 한다, 불가피하게 폐기물을 처리하다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 이랬을 때는 이것을 사전에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최소한도 이렇게 큰 불미스러운 일은 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환경문제는 사실 전에도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0년대는 사실 모법이 세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36개 법으로 늘어나면 이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들에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읍면을 출장을 다니면서 그런 부분을 계도하고 있습니다만 그 계도를 하는 과정에서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저희들이 보완해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권재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안건에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쪽 제일 하단에 폐기물 관련 정삼봉 상동읍 구래리 고발이 됐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폐기물 관련해서 이게 뭔가 하면 지오콘머테리얼이라고 있습니다. 옛날 폐재 재처리하는 사업체인데 그 사업체에서 기름을 유출해 가지고 토양 오염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거기에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저희들에게 토양오염문제를 제시해서 저희들한테 신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검찰에 고발한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과는 아직 없습니까?

결과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 빈집철거 추진현황하고 21페이지 폐농가 현황 및 대책, 포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적이 15동 한 채에 철거비가 100만원씩 이렇게 집행하겠죠?

예.

폐농가라고 하면 우리 영월관광지에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이미지 상에도 상당히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동의하시죠?

예.

그러면 우리 현황을 보니까 우리 영월관내에 601동이 빈집현황이 되어 있네요.

예.

그 추진계획을 보면 15동씩 철거를 할 경우에는 이게 40년 걸려요. 서른 채씩 철거할 경우는 20년 걸린다고. 이것을 철거비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막연하게 10년 이후에 400동을 철거하겠다고 그랬는데 10년 이후에는 그러한 빈집들은 다 주저앉고 철거할 이유도 없다고. 그래서 과장께서는 이것을 최단기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소유주의 동의도 구하고 또 군에서는 나름대로는 어려움이 있을지 알지만 막연한 10년 계획을 세우지 말고 계획을 당겨서 깔끔하게 정비하도록 이렇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저희가 계획상에 실적은 상당히 미비합니다. 저희가 이 계획을 전면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저희가 최대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단기간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 드리자면 현황을 보면 상동이 216동, 서면이 101동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옛날에 광업도시로서 성장기에 있었을 때는 집들이 많았겠지만, 물론 농촌주택도 포함된다고 하지만, 상당히 미관상 나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단기간에 이것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이 34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142개소, 이 외에도 지방상수도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갈수기가 되면 식수가 부족해서 소방차로 물을 실어다주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기에 상식적으로 식수가 떨어지지 않는 곳이 있는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갈수기에 물이 마르는 지역은 저희가 해마다 봄 가뭄에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됩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이상수도가 골짜기 개인집들에게 공급하는 상수도로서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현재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전적인 공급을 해야 되는데 어느 곳은 다행히도 물이 많이 나와서 급수가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원수 자체가 부족한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지하수를 가급적이면 개발해서 갈수기에도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방상수도를 최대한으로 확장을 해서 갈수기에도 안정적인 급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체적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그 외에도 급수시설이 워낙 열악하고 그러한 지역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원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봄 가뭄에서 급수를 하는 지역이 약 10개소 정도가 해마다 소방차로 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고 원수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식수가 떨어지는 곳이 더 많이 생길는지도 모르니까 면밀히 조사해서 급수시설을 조사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보건소장 김 창 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김창수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우리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실천 및 기간구축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해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금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 현황 등 5건을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5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인 하동면 보건지소 및 신천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이 공공보건의료 기술지원단의 사전심의 지연으로 현재 미착공 상태입니다. 금년도 착공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리후렛을 포함한 홍보팜플렛 제작현황입니다. 건강증진분야에 ‘과음, 흡연 이제 그만!!’ 등 총 18종의 팜플렛을 제작하였습니다.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과음, 흡연 이제 그만!!’, ‘체력진단 및 운동처방’, ‘성인의 영양관리’ 팜플렛을 각 2,000매를 청솔기획에서 제작하였으며, 임산부 대상의 ‘임신기의 영양관리’, ‘우리아기 성장발달은?’을 각 1,000부씩, 그 다음에 암 조기검진을 위하여 위암 등 6종에 대한 안내서를 제작해서 검진대상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치아홈메우기 등 구강보건 분야 팜플렛은 유아원 및 유치원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방문보건 시책 및 치매관리 안내서를 각 1,000매씩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3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한 친절위생에 관한 팜플렛을 500매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보건소 재고약품 중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약품 조치내역입니다. 현재 재고약품은 다이크로짇 외 124종 등 총 787종의 의약품을 보유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 경과약품은 본소에서 사용하는 암펙솔로 지난해 3월 개봉해서 사용하던 중 금년 5월 26일에 유효기간이 경과해서 현재 791정을 자체 폐기할 계획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급난성 기관지염 치료제인 암펙솔은 전문의약품으로서 의사처방에 의하여 사용되며 개봉하여 사용하던 약품이라 교환이 불가하여 부득이 유효기간을 경과하게 되었습니다. 7개 보건지소와 5개 보건진료소에는 유효기간이 경과약품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81번 읍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보건지소 인력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중보건의사는 상동읍 보건지소 등 7개 보건지소에 내과의 7명, 중동면 보건지소 등 3개 보건지소에 치과의 3명, 서면보건지소에 한방의 1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직 공무원은 20명으로 보건직 12명, 간호직 2명, 치과위생사 3명, 임상병리사 1명, 방사선사 1명, 물리치료사 1명이며 읍면 보건지소에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실적입니다.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 총 24,131명에 대하여 연 37만여일을 처방하였습니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 20,914명, 치과 2,517명, 한방과 700명으로 보건지소별 진료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보건지소 세입현황입니다.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의료보호 등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 총 2억 6,350만 6,000원입니다. 본인부담금은 3,199만 7,000원, 건강보험 1억 6,447만 9,000원, 의료보호 2,221만 1,000원, 일반진료수입 81만 2,000원, 이자 1만원, 과년도수입금 4,366만 4,000원, 그 다음 기타수입이 3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인력현황으로 별정직 6급의 보건진료원이 5개 보건진료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차 보건의료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진료인원 7,394명에 대하여 연 4만여일을 처방하였으며, 진료인원은 석항이 2,073명, 연덕이 1,217명, 신천이 1,150명, 무릉이 2,077명, 운학이 877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현황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5,141만 5,000원과 금년도 세입액 6,208만 9,000원에서 세출액은 5,114만 1,000원이며 현재 잔액은 6,236만 3,000원입니다. 보건진료소의 현황은 본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운학보건진료소의 세입액에는 금년도 군비지원금 36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쪽으로 82번 의약품 구매현황입니다. 먼저 월별 구매현황입니다. 본소 1억 2,985만 3,000원, 보건지소 3억 3,710만 7,000원으로 금년도 10월까지 총 4억 6,696만원의 약품을 구매하였으며, 월별 보건지소 구매현황은 본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입찰은 입찰품목 가딘주 등 373종을 일반경쟁입찰로 3개소가 참가해서 낙착율 93.62%로 예일약품 주식회사가 낙찰되었습니다. 의약품 구입은 본소는 수시로 필요량을 구입하고 보건지소는 월별로 신청을 받아서 재고량과 월사용량을 검토하여 일괄로 구입하고 있고 보건진료소에서는 낙찰업체에서 동일 낙찰율을 적용하여 자체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보건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해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재고약품 조치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고약품을 사용기간이 경과돼서 조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아들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전 임실군에서 4개월 된 아기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하루만에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그것 소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정확히는 모르지만 뉴스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규명은 아직 되지 않았지만 멀쩡하던 아기가 보건소에서 예방주사를 접종하고서 하루만에 안타깝게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이것은 약품에 대한 재고관리하고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물론 모두설명에서 철저하게 약품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지금 읍면지소에 예방접종실태는 어떻습니까? 날로 증가하는 추세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신문보도에 난 사건을 접하고 우리보건소에서 어떠한 조치를, 우리는 그런 사고는 없었지만 예방차원에서 조치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특별한 조치는 없고요.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예방접종요령이라든가 아니면 사전 내진을 받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읍면 보건지소 운영현황인데 진료실적을 보게 되면 진료인원이 있고 처방일수가 나와 있네요.

예.

그러면 처방일수는 약을 지급 받았다는 얘기겠죠?

예.

그렇다면 처방통계에 보면 읍면지소에 하루에 한 100건에서 130건을 상회하는데 상당히 많은 환자에 대한 처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보면 실지 보건지소를 가고 싶어도 누워 계신 환자들이 많은데 앞으로 방문진료에 대한 확대, 이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방문진료를 하려면 인원도 증가가 되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연중 실시하고 있는 순회진료로서 영월읍에 소재한 의사들과 환자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진료계획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좀 확대할 수 없습니까?

저희가 방문진료가 상당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나갈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내부환자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지소별로 방문진료가 필요한 방문대상자를 사전에 섭외 해놨다가 아니면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그때 한번 일괄적으로 이렇게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행정차량이 다 지급되고 있는데 보건지소에는 행정차량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 필요성은 안 느낍니까?

일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승춘배 위원께서 4페이지에서 6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을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재고약품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폐기현황에 대해서 암펙솔은 어느 병에 처방하는 약입니까?

기관지염 치료제로 알고 있습니다.

791정을 폐기한다면 그것이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만여원이 됩니다.

우선 금액과다와 상관없이 사용하는데 기관지에 사용하는 처방하는 약이라고 그러면 보통 대중적으로 쓰여지는 약으로 보여지는데 사용에 어떤 등한시한 부분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번 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이것이 발견됐는데 저희들이 완벽히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약을 보건소에서 유효기간이 도래되면 미리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처 발견을 못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물건들에 대해서는 이제 선입선출제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보건소 약품재고관리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이 약은 방문 진료시에 처방 안됩니까?

이게 됩니다. 그런데 담당실무자가 약간 생각을 못해서, 이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3월에 개봉해 가지고 죽 사용했는데 금년도 4월에 담당의사가 교체되면서 아마 의사간에 약품 사용하는 선호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때 발견해서 어떻게 순회진료라든가 방문진료때 소진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실무자들이 못 챙겨서 저희들도 이번 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발견이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금액이 적기 때문에 다행스럽다 생각되고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좀 개선되어야 할, 우리가 조심스럽게 업무추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보통 기간도래 예정약은 물론 보건소 내에서도 내왕하는 환자에 대한 진료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예정약은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서 방문이나 순회진료시에 많이 사용하는 약품으로 대체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하여튼 보건관계 책자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이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우리가 사전에 발견을 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또 시간이 흐르게 되면 또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한다면 전년도의 재고의약품에 대해서는 연초에 수급계획을 간단하게라도 각 약품별로 세워야 되겠다, 1년에 한번만 수급계획을 간단하게 세워주게 되면 이러한 사례는 영원히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소는 주천만 빼놓고 읍면지소는 의약분업을 안 하기 때문에 자체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지소에 대해서는 월별로 재고량이라든가 파악을 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보건소는 본소는 의약분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소외처방을 하는데 그런데 사용이 뜸하다보니까 이런 우를 범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하여튼 본소도 연초에 품목별로 재고량이라든가 월 평균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의약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6페이지에 있는 보건지소 세입현황을 보게 되면 주천통합지소가 진료인원은 많습니다만 세입이 적은 이유는 처방전만 발행하는 사유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289만 1,000원은 세입종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보험환자를 진료하게 되면 우선 본인부담금도 있지만 건강보험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 부담 같은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400여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주천통합지소에서는 일제히 약품공급은 안 합니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이런 사람은 의약분업을 하더라도 원내 처방하도록 그렇게 관련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할까요?

그러면 약품 구매에 관련해서 한가지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약품단가입찰을 연초에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군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계약업체에 단가 내에서 구입해주고 보건지소는 자체적으로 구입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아니고요. 지소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구입해주고 대금도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고 진료소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구입하고 자체에서 지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별 소요량, 이것을 수시로 보건소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진료소 분에 대해서도? 약품재고라든가.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자체에서 자체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의사가 기간이 끝났다 해가지고 갈 적에 예산범위 내에서 많이 구입할 필요 없는 약까지 포함해서 많이 구입을 해놓고 가고 그 다음에 약품재고가 많이 남도록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예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예가 없습니까?

예, 일단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진료소는 잘 아시겠지만 일단 사용하는 의약품이 정해져있고요. 그 다음은 지소는 조금 전에도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보건소에서 월별 신청을 받아서 재고량이라든가 그 달의 소요량을 파악해서 하기 때문에 읍면지소에는 전혀 약품사용에 이런 소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고진국 위원님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홍보팜플렛 한 500만원 예산 있는 것으로 몇 가지 했는데 계약업체가 관내입니까? 관외입니까?

구강보건 악어미디어라고 이것만 관외에서 했습니다.

관외에 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홍보물이 불가피하게 관내에서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체적으로 실과에 지적이 됐습니다. 가급적이면 인쇄의 질이 떨어진다든가 단가가 조금 상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영월이 어렵기 때문에 관내업체에 가급적이면 홍보물을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전문적인 홍보물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보건소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페이지 2페이지에 소장님 설명하실 때 금년에 착공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금년에 가능한 것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하동면보건지소는 국도비를 받아서 짓고 그 다음 신천보건지소도 마찬가지로 국도비를 받아서 짓다보니까 그 사전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중앙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면보건지소 이것은 지금 기본설계는 승인을 받아서 현재실시설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천보건진료소는 심의가 반려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주 내로 반려된 부분을 보완해서 재심의를 신청해서 금년도 착공만큼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질의코자 하느냐 하면 이제 내일이면 12월이거든요. 어차피 겨울공사에 들어가게 되지만 이런 염려가 되는데 겨울에 공사하게 되면 부실우려도 있고 만약에 좀더 신경 쓰고 소장님이 출장을 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좀 챙겼더라면 좀더 일찍 착공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고요. 저희가 금년도 보건복지부 몇 번 갔다 왔습니다만 금년도 확정된 것이 금년도 하반기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난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착공만 하고요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저희가 부실시공이 안되도록 철저히 공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