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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성임제 의원 발언

제14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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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임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40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을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채택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문화체육과장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화원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충실한 답변이 안됐고 또 여러가지 문화원에 관련되어서 충실한 답변을 듣기위해서 문화원장인 어윤경씨하고 전임 사무국장으로 재직을 했던 이병렬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성임제위원장

남윤일 위원님께서 강동구에 문화원장이신 어윤경 문화원장과 강동문화원에 전 사무국장이신 이병렬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회의전 대화중에 이해를 했는데 지금 언뜻 생각나는게 문화원이라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줬을때 부터 인정을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그게 어느 때에 발생하는 문제인지 예산을 2005년도 1월달부터 적용을 시킬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사안이 언제 발생한 것인지 2005년도 이전인지 이후인지 이것에 대해서.

남윤일위원

담당과장한테 시원한 답변이 안 나와서 차라리 오히려 모르는 사람한테 계속 물어보는 것보다는 담당과장말고 문화원장으로 재직하는 어윤경씨나 이런 분한테 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부터 시작해서 쭉 물어보고 저한테 민원아닌 민원을 넣었던 분도 어떻게 해서 된건지 한 번 들어보고.
제가

제가이진구위원

생각 나는 것은 만약에 2005년도에 발생된 사건이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상식적인 생각이예요. 그런데 만약에 2005년 전에 발생했던 거라면 우리와 실제 관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이 민원이면 민원으로서 처리할 문제이지 2005년도 이전거라면 증인채택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거냐 이것을 한 번 파악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전문위원이 분석을 한 번 해 보세요.
일단

일단남윤일위원

어윤경씨는 95년인가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쭉 해왔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떤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하면 정리를 하고 가는 것도.

이진구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는 법적인 논리안에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얘기거든요.
그냥

그냥남윤일위원

참고인으로 해가지고 사항을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진구위원

그 사람들이 강동구 예산을 적용받았을 때부터 문화원이라는 존재로 인정되는거 아니냔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발생하는 문제는 당연히 논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그전에는 개인적인 얘기인데 개인적인 얘기를 여기에다 할 수가 있겠느냐, 법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제가 갖고 있는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확인하고 갖고 있는 자료중에 이병렬씨가 계약된 게 2005년 11월말까지 인가 2006년 11월말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의아해 하는 부분이.

성임제위원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아까 남윤일 위원님께서 저한테 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보니까 2006년 11월30일까지 되어 있더라구요.
무를

근무를이진구위원

언제까지.

성임제위원장

아니, 계약이.
그런

그런이진구위원

것을 알려줘야. 그런 내용을 읽어줘요.
이게

이게남윤일위원

강동문화원 사무국장 채용 계약서 해갖고서 갑 어윤경, 을 이병렬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쭉 있고서 3조 계약기간은 2003년 12월1일부터 2006년 11월30일까지 3년으로 한다 말입니다. 2006년 그러니까 만 1년이 남았다구요. 그런데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상근직 직원현황 및 지급보수 내역에 보면 사무국장 현황에서 1번 조춘호씨가 99년 1월부터 99년 12월까지 하고 2번 이진구 씨가 2000년 1월부터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3번 이병렬씨가 2003년 12월1일부터 미정으로 표현이 되었단 말입니다. 4번 이석종씨가 2005년 7월15일부터 현재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고 이 자료는 뭐고 지금 나도 혼동이 되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만이진구위원

질문해 볼께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물론 구청에서 제시한 것이겠습니다만 그것이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 한 것이냐.
것은

이것은남윤일위원

문화원에서 팩스로 온 것을 받아냈습니다.
그런

그런이진구위원

것이죠?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보자구요. 계약은 2006년까지 했든 2007년까지 했든 그때는 문화원으로 인정 못받을 때 자기들끼리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계약기간이 2006년이 아니라 3000년까지 한다고 해서 지금 문화원에 속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만 알려줘요. 그런 것이 증인 채택을 한다 안한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되지않느냐 말이죠.

성임제위원장

제가 볼때는 문화원의 모체는 계속 이어져 온게 사실이잖아요. 얼마만큼 활동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문화원장을 다시 뽑은 것도 아니고 어윤경 원장이 1999년인가 그때부터 현재까지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 남윤일 위원의 자료는 거의 명백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만

한가지만이진구위원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어윤경 원장이 99년도부터 했던간에 우리가 인정을 하고 예산을 배분한 것은 금년이란 말입니다. 그전에는 민간 단체나 똑같은 것이지 실제로 구청에서 책임질 단체는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전 행위를 참고인이든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알 수 있다면 반대 안한다 말이죠. 우리가 웃음거리는 되지말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꼭 참고인으로 하고자 하면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뭘 찾아가지고 해야 되지않느냐.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인데 그 분하고 관계가 있어야 참고인으로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윤일위원

전문위원님, 그 이전에 발생된 사업이 2005년도에 재론해서는 안되는 겁니까?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관계가 있다 없다하는...

성임제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3분 회의중지

19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결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지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40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