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용만 의원 발언

제145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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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근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건설행정과와 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증인석에 나와서 건설교통국 소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시고 소관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에 각자 서명하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를 모두 모아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증인석에 나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건설교통국장 박대수, 건설행정과장 김무연, 시설관리과장 백명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주훈, 교통관리과장 오흥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일동착석

택근

유택근위원장

건설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증인석에 나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 소관중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쪽에 보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관계 서류 사본 일체라고 돼 있는데 감독일지 있죠?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감사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여기 조금 전에 소하천 12개가 어느 곳을 했는지 그 자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2곳 소하천 정비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7쪽에 세금 및 세외수입 과오납 현황을 세부적으로 몇 건 안 되니까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만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서 2003년, 2004년, 2005년도 실적하고 준공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장도면도 같이 첨부를 해 줄 수 있나요, 국장님? 현장공사한 도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대표적인 것만 드리면 되겠죠?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예, 대표적인 것만! 가급적이면 연결시켜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전체 전경을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가급적이면 2003년, 2004년, 2005년 그 구간에 연결이 되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15쪽에 각종 도시계획시설 등에 편입된 사유토지(지방하천)현황과 보상실적 및 추진계획을 자료요청 했는데 현황도 안나오고 보상실적 등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것 자료를 다시 제출해줘요.

택근

유택근위원장

자료를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잘 간파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들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쪽에 보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관계가 돼 있는데요, 용역중단 사유가 “금회 발주한 용역금액으로 용역수행시 소요경비가 많이 투입되어 용역수행을 중단했다”고 돼 있는데요, 이게 중단사유가 되는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용역을 수행하면서 용역사가 아마 내부적으로 대표자가 바뀌어 가지고 수행함에 있어서 회사에 손해가 있다, 예를 들어서 대가가 너무 적다 이렇게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총괄입찰을 했기 때문에 대가를 더 조정해 줄 수 없다고 우리가 답변을 했더니 더 이상 그러면 자기들은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계약부서에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한 제재가 가해지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당초에 이행보증금도 저희한테 귀속이 되고 또...,

경근

고경근위원

이행보증금요? 이행보증금이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얼마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698만원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한테 귀속이 되고 또한 제재사항중에서 아직 계약부서에서 결정이 안됐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입찰참가 제한이 가해질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또한 예산은 집행이 됐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 계약만 됐죠.

경근

고경근위원

예산집행은 전혀 안됐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지출은 안 됐죠.

경근

고경근위원

원래 착수계가 들어오고 그러면 예산집행이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사안에 따라서 선급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사착공 전에 회사의 재정을 감안해가지고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소액이기 때문에 지급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전혀 지급 안 했다는 게 이상하네요. 이상하고 보면 2005년도 4월 14일날 용역 착수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파악한 것은 9월 8일이란 얘기에요, 맞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처음에 용역은 기초조사해가지고 현황 파악하느라고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업이 많거든요. 초창기에는! 그런 작업하다가 대표자가 바뀌고 저희들이 용역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진행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파악을 한거죠. 파악해가지고 이것이 중단됐구나 이것을 파악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9월 8일날 용역사의 과업수행 중단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4월 14일날 용역착수를 해가지고 9월 8일이면 거의 끝날시기 아니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한 150일 됐는데 이게 용역기간이 180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알았을 때는 150일 지났다는 얘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초창기에는 현황조사, 주변의 정황같은 것 파악하느라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용역을 수행하면서!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어느 정도 상반기가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파악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내분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단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여기 서구청에서 보낸 과업지시서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과업지시서를 보면 용역계약 후 일주일 이내에 용역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현장 대리인계, 착공계, 작업시행계획 및 인원동원계획 등 행정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감독관이란 게 누구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 감독이 지정돼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런 것을 받았을 것 아니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과업수행추진상황은 매월 말에 종합하여 감독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그러면 매월 이 사항을 보고 받고 감독을 했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5개월 만에 용역기간이 180일인데 150일 만에 이것을 확인했다는 것은 전혀 감독을 안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뭐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촉구공문을 보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기들은 대가를 조정해 주지 않으면 이 용역을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들이...,

경근

고경근위원

그게 언제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용역을 9월부터 해가지고, 왜냐 하면 측량하고 기초조사 이런 것을 하려면 측량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측량한 이후에 계획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촉구를 했습니다. 공정보고 촉구를 했는데 용역사의 의견이 10월 7일날 자기들은 더 이상 못하겠다 라고 최종적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근

고경근위원

7월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0월 7일날!

경근

고경근위원

10월 7일날! 그러니까 국장님, 봐봐요. 여기 과업지시서에 보면 예정공정표도 있네, 150일이면 거의 마무리가 다 된 상황이예요. 그러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우리들가 강제로 할 수 없잖습니까? 계약기간 내에 이 사람들이 용역을 해야 되는데 기간내에 이 사람들이공정을 하는데 자기들이 대가를, 왜냐 하면 자기들은 소송까지 간다고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소송은 나중 문제다, 나중 문제이고 일단은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계약수행을 해라,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 내부적으로 촉구를 한거죠. 감독도 여기서 수차례 공문도 보냈고 또 전화로 해가지고 “너희들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재 받는 사항이 상당히 크다”, 제재 받는 사항이 상당히 큰데 이 사람들이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알았나는 몰라도 제재 받으면 이 사람들은 회사를 그만 두는 정도까지 갑니다. 그 정도까지 자기들이 알면서도 이것을 중단한 사유는, 이제 회사내부 사정은 저희들이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한 내부적인 회사에 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 것은 이유가 안 되고 과업지시서에 보면 일단은 서구청에서 그쪽으로 이것을 보내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150일이면 거의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거의 다 끝나는 기간이란 얘기죠. 그런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용역이 150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용역 기간이 180일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150일이면 거의 마무리 단계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안한 것을 왜 감독을 못하고 확인을 못했냐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촉구를 하고 했는데 계속 감독한테 계약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올려 달라, 계속 실랑이를 한 거죠, 말하자면!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됐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어떤 것이요?

경근

고경근위원

중단하고 싶다는 얘기를?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회사 대표이사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경근

고경근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날짜는 별도로 이따...,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예산을 하나도 안줬다는 것도 이상하네요. 여기 내부결재에 보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설계용역 집행이라고 돼 있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돈은 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돈을 주는 방식이 두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계약부서에서 계약할 당시에 선급금을 준다, 안준다는 계약을 합니다. 계약부서에서! 그것이 있나 없나 잘 모르겠는데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급금이 없으면 중간에 회사에서 진행상황을 봐서 저희한테 중간에 기성검사요청을 해가지고 기성금을 받고 그다음에 준공금을 받거든요. 그런데 기성금을 신청한 것도 없고 계약부서에 계약사항에 선급금 지급계약이 없었기 때문에 안 준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님, 확실하게 대답해줘야 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확실하게 대답해 줘야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여기 보면 건설행정과장이 행정지원과장한테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용역 집행의뢰를 해가지고 이게 3월 8일이에요. 3월 8일날 다시 내부결재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설계용역 집행이라고 돼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집행이란 것은 계약의뢰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계약의뢰! 시행부서에서 계약부서한테 이것을 집행, 초기 발주할 당시 용어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돈을 하나도 안주고 용역을 시킨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약할 당시에 선급금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그 내용을 계약서에 담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선급금을 안주고 또 한 가지...,

경근

고경근위원

계약서가 어디에 있어요, 계약서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경리부서에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계약서가 경리부서에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경리부서에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글쎄, 있냐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있죠, 계약서가 없을 수가 없죠.

경근

고경근위원

위원장님, 경리부서에 계약서를 자료로 요청할께요.

택근

유택근위원장

경리부서에 계약서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경근

고경근위원

계약조건이 아니고 여기는 전자입찰을 했더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입찰을 한 다음에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계약부서에서 쌍방이 대표이사하고 우리 서구청장하고 도장 날인해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입찰 이후에! 그 계약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사항을 계약서상에 담습니다. 입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찰은 수행사를 결정하는 절차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자료 좀 요청할께요. 그리고 감독일지 가져왔어요?

택근

유택근위원장

자료로 요청하신 겁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자료요청한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감독일지는 작성을 못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감독일지 작성을 못했다는 것은 감독을 전혀 안했다는 것밖에 더 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어떻게 감독일지 작성을 안합니까? 국장님, 이게 말이 되요, 감독일지 작성을 안했다는 것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

경근

고경근위원

감독일지 작성을 안했다는 것은 지금 이 추진경위에 나와 있는 그대로라는 얘기예요. 2005년 4월 14일날 용역착수를 해가지고 2005년 9월 8일날 용역사에 과업수행 중단을 확인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용역기간이 180일간인데 150일동안 아무것도 안했다는 얘기예요. 감독일지가 없다뇨?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용역관계는 중간에 다섯개 하천에 대한 정황조사하고 현장조사를 하려면 실체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담당공무원이 현황을 갖다가 그냥 나름대로 써놔도 되겠지만 용역사한테 용역한 사항을 우리가 쫓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공정보고를 제출받습니다. 그런데 그 공정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감독사항을 기재를 못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9월 8일날 중단했다고 제출해드렸는데 대표이사가 8월 5일날 변경됐습니다. 대표이사가 변경되면서 과업이 중단됐거든요. 그래서...,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8월 5일날 대표이사가 변경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4월 14일인데 벌써 8월 5일이면 이것도 한 120일가량 되는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초기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용역이란 것은 공사하고 틀려가지고 회사내부에서 현장에 예를 들어서 탐문조사도 하고 측량 이런 것을 전부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체가 안나타납니다. 공사는 실체가 나타나는데, 용역은!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감독일지를 달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과업지시서 읽어드렸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공정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몰랐잖습니까? 공정보고를 해야지 알지, 공사를 한다고 하면 현장에 감독이 나가서 오늘은 뭐를 하는구나, 눈에 나타나는데 용역하는 것을 현장을 그 사람들하고 일일이 공정보고를 할 수...,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님, 봐봐요. 과업지시서에 “과업수행 추진상황은 매월 말에 종합하여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감독일지가 있을 것 아니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공정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안됐다는 것 아니예요?

선구

강선구위원

증인, 그게 감사장인데 감사에 임하는 태도입니까? 증언입니까? 지금 신문하시는 분이 딱 맞는 말씀 아니예요? 그쪽에서 안하고 보고가 안 올라오면 그동안에 왜 안 올라왔나 감사를 하고 아니면 독촉을 하고 무슨 공문을 발송하고 뭘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내버려두고 안했다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공문은 발송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선구

강선구위원

공문발송하고 했으면 다 그쪽에서 보고가 올라와야 감사를 하는데 안 올라와서 감사를 안했기 때문에 감사를 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이 자꾸 그런 핑계만 대시면 되요? 여기는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감독이 감독일지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만, 감독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설명을 드리려는 것은 용역사한테 그런 공정보고도 받고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감독일지 추진상황을 써야 되는데 못썼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그것을 반박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상황을 제가 설명드린 거죠.

경근

고경근위원

모든 공사가 됐든 용역이 됐든 분명히 감독관이 선임되면 감독일지는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래야 모든 상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료에 이렇게 말그대로 9월 8일날 과업수행 중단을 확인했다고 이렇게 내주면 그동안에 뭐했냐는 얘기예요. 감독일지도 없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촉구한 공문을 사본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촉구한 공문이나 뭐나요, 그러면 충분히 과업지시서는 구청에서 용역사한테 보낸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은 충분히 이것을 숙지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매월 종합보고를 감독에게 해야 된다고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도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일단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 계약서 오면 다시 한번 할께요.

택근

유택근위원장

국장님, 거기다 한 가지 지금 이상한 점이 있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입찰했을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택근

유택근위원장

입찰했는데 용역비가 많이 투입돼서 못하겠다고 거부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택근

유택근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계약조건에 충분히 책임을 져야할 이유가 지금 용역사에 있다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총액입찰이기 때문에 용역사가 충분히 과업지시서나 이런 내용을 숙지하고 금액을 써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 회사에 내부...,

택근

유택근위원장

숙지를 하고 않고 계약내용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책임은 시행사에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시행사에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자료를 좀더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자료이기 때문에 무슨 설명이나 보고 이런 것이 아니고, 맞고 안 맞고 딱 부러지게 잘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안하고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우선 7쪽에 세금 및 세외수입 과오납 현황, 감사자료로 이렇게 요구를 하면 지금 증인께서 보실 때 이 자료가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증인께서 감사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자료가지고 감사가 되겠는가, 잘했나 못했나? 잘했으면 치하를 하고 잘못했으면 다음에 잘하도록 하는 게 감사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자세하게 여기다가 자료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것은 총괄만 이렇게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방의회에서 감사를 하면 어떤 비리를 감사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정책감사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정책 자체가 합당한지 아니면 집행함에 있어 얼마나 효율적으로 했는지 또 앞으로 잘하게 발전을 위한 그런 감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무슨 통계청 통계보고도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렇게 올려놓고 감사를 받겠다? 그러면 여기서 설명 좀 해줘요. 지금 2003년도 이게 분명히 과오납 이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과오납이란 것은 너무 많이 받은 금액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중납부를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면적 같은 것이 착오가 있다든지...,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구에서 더 받은 거예요, 돌려드리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 계속도로 점용료 3건인데 이게 얼마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3건에 한 32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320만원이 어디에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자료 드린 것 1, 2, 3번!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 계속도로점용료가 33억 7,600만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거기에는 단위가 “천”으로 돼 있는데 그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천”이 “원”이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단위가 착오났습니다. 단위가 “원”단위인데 “천”을 써놔가지로, 죄송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그러면 337만 6,000원을 갖다가 33억 7,600만원으로 했다는 말씀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단위를 잘못 썼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뭐 느끼는 것 없습니까? 감사자료 이렇게 해놓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건 그렇다 쳐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330만원을 33억이라고 자료를 내놓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인정하시고 잘하겠다고 하시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렇더라도 3건에 337만원씩 더 받아들였다가 다시 돌려주고 하면 이게 건수에 비해서 액수라든가, 물론 3건 다 건별로 얼마의 면적이고 총액이 얼마, 점용료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3건에 337만 6,000원을 더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전자시대에, 지금 모든 업무가 전자로 착착 돌아가지 않습니까? 옛날에 수기로 하던 것!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과오납이란 것이 있지 않은 게 제일 좋죠. 그런데 다만 저희 직원의 착오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납부자가 이중으로 낸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면적이 잘못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 부과당시에 현장조사가 더 정밀히 이뤄졌으면 그런...,

선구

강선구위원

그 사유를 설명하시라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변명이나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런 일이 있는 게 정상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과오납이 생겼다는 자체가 좋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납부자가 이중으로 납부한다는 것은 고지서를 이중으로 발급해도 이중으로 내는 일이 거의 없는 일인데 돈 내는 사람이 받을 사람하고 틀려서 낸 것은 잘 기억하는 건데 납부자가 돈이 많아서 이중으로 납부합니까? 다 이중으로 고지서 발부하니까 그중에서 일부 먼저 납부한 것 영수증이 없거나 해서 일단 내고, 뭐 냈다고 하더라도 영수증을 분실했으면 일단 내고 나서 다음에 처리해 주겠다고 하든가 다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이렇게 이중납부 되는 사항은 앞으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330만원이 33억이 되는 이것은 정말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죄송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여기 또 하천에 대해서 점용한 부분은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천은 없고 구거가 있는데 이것이 농림부구거이기 때문에...,

선구

강선구위원

공유수면이 하천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천은 아니고 구거죠.

선구

강선구위원

지목상 구거로 돼 있는 데는 점용을 해 주고 하천으로 돼 있는 데는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하천은 점용이 안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천점용은 일부 있습니다만 과오납이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과오납은 없고 점용은 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일부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하천부분에 대해서 점용현황 좀 하천부분만 자료로 해서 이따가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몇 년도 것부터 드릴까요?

선구

강선구위원

하천에 대한 점용이 많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많다면 하천에 건물있는 부분만, 용도가 건물로 점용한 부분만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불법노상적치물 정비실적 및 조치내역 한번 보시고 느끼는 것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

선구

강선구위원

순전히 통계죠? 그냥 총 숫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1,900건이나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1,900건이라도 요즘에는 꼭 이렇게 유인물로 안하고 CD로 넣어줘도 되고 얼마든지 방법이 있고 또 양이 많으면 문의를 해서 언제 것이라든지, 뭐뭐라든지 일부분이라든지 그런 뭔가 감사를 해보고자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줘야지, 이것 전체적으로 총 숫자만 해놓으면 이 숫자야 솔직한 얘기로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것 다 물어보면 답변 다 할 수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선구

강선구위원

상품적치 1,143건 전부 뭐뭐인가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자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항상 오늘 지나면 그만이죠. 본 위원이 98년 12월부터 여태 심지어는 이 자료를 흔들면서 이것이 감사자료냐고 3대 때부터 항상 자료 얘기를 해도 사실상 이게 중앙통계청에 보고하는 통계자료만도 못하고, 이게 업무보고 때만도 못하고, 뭔가 자료를 더군다나 1년에 한번 하는 감사인데 구정이란 것이 각 실ㆍ과별로 업무가 항상 새로운 게 없지 않습니까? 늘 하는 일 거의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하는 건데 그중에서 몇 가지 철저히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건데 제대로 알아보게 다 해줘야 검토를 해봐서 잘됐으면 “아, 이런 부분에 고생들 많이 하셨다, 검토해보니까 잘 됐더라”고 치하도 해드리고 감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잡으려고 하고 잘못을 캐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뭘 알아야 치하도 해드리고 잘못된 부분을 같이 서로 잘잘못을 확인해서 다음에 고쳐나가고 발전해나가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인데 업무보고만도 못하게 이런 식으로 해 준단 말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니까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 밑에 과태료 현상금 부과 및 조치내역에 보면 지금 이게 법규정이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겁니까? 승차권판매소 같은 경우 변상금이 3만 4,500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승차권 판매소는 도로점용, 시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승차권 판매소가 그전에는 점용해줬다가 이게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승차권 판매소를 못주게 돼 있기 때문에 당초 점용기간 끝난 이후에는 변상금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승차권 판매소 점용허가를 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조례가 개정되기 전 사이에는 변상조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승차권 판매소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선구

강선구위원

그전에 허용했다가 금지했다가 그런 내용은 아는데 변상금 부과가 3만 4,500원이면 이게 한달분입니까, 하루분입니까, 1년분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차권 판매소가 작기 때문에...,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변상금을 한번 부과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얼마 안에 변상금부과해서 수납 받고 또 얼마 후에 변상금부과하는 겁니까? 1회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그 기간동안에 변상금을...,

선구

강선구위원

그 기한이 얼마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 1년 부과된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변상금 3만 4,500원 내고나면 1년간은 그냥 해도 되고 1년이 지나야 3만 4,500원 변상금 부과하고 그렇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게 시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액수산정기준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기준에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금 다시 조례개정을 해서 점용허가해 주도록 했다고 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언제부터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날짜가 2004년도 11월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1년 됐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전거라는 거고요. 이게 지금 연도도 없고 1월 7일, 1월 24일 이 자료가 몇 년도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

선구

강선구위원

확실히 얘기해요. 위증하시면 이번에는 그냥 안 넘어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금년도 11월 1일에 조례개정된 게 공포됐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금년 11월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04년도 11월 1일날 공포됐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변상금부과 자료가 언제 거냐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승차권 판매소 4건에 대해서는 1번, 2번, 4번, 5번에 대해서는 무단점용한 기간에 변상금이기 때문에 4건이 변상금조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점용료는 기 허가를 받아서 앞으로 사용할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고 변상금은 지나간 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2004년도에 부과 기준 날짜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개정 전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시조례 개정이 점용을 해 주도록 된 게 시행이 언제부터 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04년 11월 1일부터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시행이 04년 11월 1일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11월 1일인데 그러면 이게 04년 11월 이전 것이란 말씀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04년 11월 이전 것을 원래 변상금부과하게 돼 있을 때는 안했다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점용허가를 못해...,

선구

강선구위원

불법으로 하게 할 때는 안했다가 금년 2005년 1월, 3월, 5월, 7월 26일까지 이 때사 변상금을 부과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태료하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승차권판매소는 1번, 2번, 4번, 5번만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승차권판매소뿐이 아니라 내내 도로점용 같은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파라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안해 주기 때문에...,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내 밑에 파라솔 네가지도 위에 구두박스까지는 같은 내용 아닙니까? 구두박스도 아닙니까? 승차권판매소랑 같이 안 들어갑니까, 구두박스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구두박스는 지금 불법이라는 얘깁니까? 그냥 과태료만 내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과태로 한번 부과하면 기한이 얼마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과태료는 지난 1년간 저희들이 부과하죠. 지난 사용한 기간, 불법기간을! 그러니까 보통...,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과태료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과태료 납부합니까, 한달 후에 합니까? 그런 것을 물어본 거예요. 한번 과태료 납부하면 그만입니까, 평생?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허용되는 건지..,

택근

유택근위원장

국장님, 설명하시려고 그러니까 자꾸 길어지니까 답변만 딱딱하세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과태료는 누가 기분대로 부과했습니까? 과태료 부과할 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죠.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그 규정에 평생 한번만 부과한다든지, 1년을 한다든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불법사항이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한번 부과하고 나면 평생 그냥 둔다는 얘깁니까, 내일 또 조사해서 부과한다는 얘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순회를 하면서 그런 사항이 나타나면...,

선구

강선구위원

오늘 순회해서 부과했는데 그렇다고 과태료 낸 사람이 철거는 안할 것 아닙니까? 내일 가서 또 그대로 있으면 오늘 과태료 5만원 내고 내일 가서 그냥 있으면 내일 또 부과하느냐, 아니면 내년까지 가느냐 그 규정도 모르고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불법점용에 대해서는 기간이 없죠. 그 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불법점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간을 정해줍니까? 그것은 안 되죠. 점용허가대상이 됐을 경우에는 기간이 있지만...,

선구

강선구위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얼마 기간 안에 이행을 안 하면 다시 철거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것...,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다 철거를 해야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못한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한번 부과해놓고 그냥 내버려두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철거를 시켜야 되는데 못하고 한번 눈에 띄었을 때 한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세수증대에 도움 많이 되겠는데, 일주일마다 돌아다니면서 계속 부과하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불법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그런 불법시설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인력도 그렇고 사실 이 많은 불법점용을 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벽하게 하지 못했는데 하여튼 불법시설이 이뤄져가지고 이렇게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04년 11월 1일부터 점용해 주도록 시조례가 개정됐다고 했는데 2005년 3월 13일날 변상금을 부과한 이유는 그전에는 몰랐다 이겁니까? 이때 다 알았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이 전에는 예를 들어서 당초에 점용허가를 받은 날짜가 있겠죠. 받은 날짜가 있으면...,

선구

강선구위원

언제 받아요, 점용허가를?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점용허가를 해줬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점용허가 해 줄 때가 몇 년이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별도로 서류로 자세하게...,

선구

강선구위원

광역시조례가 불법으로 승차권 판매소고 노점 도로상에 못하게 점용허가 안 해 주도록 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지금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이 당초에는 승차권판매소 점용허가를 해줬습니다. 해 주다가 조례를 중간에 한번 개정해서...,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못해 주게 한 지가 몇 년 됐냐는 말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관계를 제가 서류로 제출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봐요, 1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이것 별것도 아닌 자료인데도 지금 증인석 뒤에 국장 증인을 비롯해서 과장, 담당주사들 다 있습니다. 늘상 하는 업무중에 이까짓 것 아무것도 모르고 뒤에서 답변자료 해 주는 사람이 다 있으면서도 이것 내용 하나도 제대로 모르고 지금 중구난방으로 하면서 감사를 받겠다는 말씀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98년도, 정확한 날짜는 98년도...,

선구

강선구위원

98년도인가 99년도에 점용허가를 못해 주게 개정됐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전까지는...,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그전부터 무허가 불법으로 하던 것을 작년 11월에 점용허가 해 주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5만 4,000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그 전에도 변상금은 부과됐죠, 그 전년도에도! 그 전년도 04년도에도 변상금이 부과됐죠, 98년 이후부터는!

선구

강선구위원

이게 지금까지 느끼실 때 어떻습니까? 전체 담당주사까지 다 계시면서 이것 하나 제대로 모르고 이런 정도로 해놓고 감사 받는다는 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 날짜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다만 이 변상금은 2005년도에 부과한 것이고 98년도 이후에는 변상금을 매년 부과했습니다. 이것만...,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2004년 11월 1일부터 점용허가를 해 주게 했으면 지금 점용허가 나간 데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전체 다 현재 버스승강장은 점용허가를 해줬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언제 들어왔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날짜는 다 틀립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다 점용허가 받았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것도 자료로 내시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다른 위원님 하실분 계시면 조금 쉬었다하고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국장님, 불법건설폐기물 행정조치한 게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폐기물은 저희 과가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아니, 폐기물에 대해서 중간처리업체도 있고 또 집하장이 있죠? 업소에 집하장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중간처리업소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것에 행정조치한 게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예?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폐기물업무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건설행정과에서 한 것 있어요? 과장님,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폐기물은 저희들이 취급을 안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폐기물 자체가 아니고 수집소가 있어요. 지금 설비업체는 건설행정과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면허관계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니까 면허관계! 설비업체 면허, 서구에 면허업체 현황 뽑을 수 있죠? 그것하고 폐기물에 대해서 관리하죠, 왜 그러냐면 행정적으로 법 조치를 하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건설공사장에서 나오는 것을 그쪽으로 이용하게끔 설계도 하고 하는 것이고 그 업체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제가 건설행정과 담당자하고도 전화를 하고 했었는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업무적으로는 알기 때문에 서로가 유기적으로 협조관계는 있지만 업체관리 지도감독은 환경보호과...,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과장님, 행정조치 하는 게 없어요?

무연

김무연건설행정과장

폐기물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않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관련해서 집하장 같은데 중간처리업체..,

무연

김무연건설행정과장

하지 않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설비업체 등록현황...,

무연

김무연건설행정과장

등록과 건설사업기본법에 위배됐을 때...,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행정조치 한 것을 해달라는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설업법 위반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예. 그것 행정조치 한 것 있죠? 그것 좀 해다 주세요. 그 두가지만!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계속감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요청한 것 준비가 다 됐습니까?

무연

김무연건설행정과장

지금 일부 드렸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고경근 위원님이 지금 조사한 내용은 자료만 갖고 일이십분 안에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몇 분이 나가서 전체적으로 검토하든지 아니면 시간을 갖고 전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감사 한 건이라도 신중하게 하려고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집중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중지를 하고 전체적으로 이것은...,

택근

유택근위원장

감사중지를 그냥 할 게 아니고요, 감사하실 분은 하시고 같이 가서 조사하실 분은 하시고 그러면 되겠네요. (장내소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계속감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14쪽에 포장마차 현황 설치시기 포함 및 조치내역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 보시고 한번 잘했나 못했나, 잘했다고 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나 한번 봐봐요. 이 자료를 보고 포장마차관계 업무가 잘됐나 못됐나 평가를 한번 할 수 있겠나? 포장마차에 대해서 뭐를 알아볼 수 있게 자료가 나왔나? 나와 있는 게 겨우 설치시기 2004년 31개, 자진철거 계도 및 회장과 면담하여 설득, 뭐를 설득해서 뭐를 어떻게 하기로 했고, 했나 안했나 뭐가 있냐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내용이 부실합니다. 죄송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월평동 다모아아파트 옆 천변 94년 7개, 과태료부과조치 차량이용! 그러면 7개가 뭐로 과태료부과를 얼마씩 어떻게 하고 과태료가 납부가 됐는지 안됐는지, 그 이후에 뭐를 했는지, 과태료는 언제 부과를 했는지 뭐가 나와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자료를 잘 제출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정림동 강변들 보람아파트 옆 도로변 95년 5개 자진철거조치! 자진철거조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했다는 것인지,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월평동 주공 1단지 92년 22개, 잠정허용구역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자진철거계도!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그냥 관리만 해도 이게 불법인데 지속적으로 관리라면 묵시적으로 아주 허가를 해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자진철거계도는 어떻게 했으면 지금 현재 어떠하다, 아니면 이것도 총계 65개가 현재 전부 65개인지? 이것가지고 뭔 감사를 해요. 하나하나 답변 좀 하실 수 있겠어요, 자신 있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포장마차가 상당히 저희들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어려운 문제고 자료제출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용을 과태료 얼마를 누구한테 부과했는지 이러한 사항을 자세히 적시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자세한 내용을 적시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분들이 생계형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고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생계형이 아닙니다. 생계형으로 어쩔 수 없이 남한테 돈을 꾸거나 빛을 내서 포장마차 하나 하는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간신히 차렸다며 동사무소 공무원이 나와서 한마디만 해도 벌벌 떨고 그날 당장 치웁니다. 지금 이렇게 수년간, 십여년 전부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기업형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계형이라고 하면 가능한 한 돌봐줘야 되지만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 심지어 임대료를 엄청나게 받고 기업형으로 무슨 포장마차 몇 개 갖고 있는 분은 승용차도 아주 고급 대형차까지 몰고 다닌다는 소리도 듣고 그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영원히 요원하게 이대로 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서구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전지역에, 전국까지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영세음식업자들이 아마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이 개업을 했다가 폐업했다가 난리입니다. 심지어 영세영업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점포들이 거의 공실에 가깝다고 볼 정도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영세업자라도 정상적으로 법절차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하면서 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당연히 있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도움을 주는 게 없고 불법적으로 세금도 피해가면서 하는 사람들을 기업형으로 이렇게, 92년 같은 경우 지금 얼마입니까? 해수로 14년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늘 글씨로만 이렇게 뭐를 어떻게 하고 있다, 조치! 그러니까 했다 소리도 없는 것 아니에요? 한다는 것도 아니고 했다 소리도 아니고 항상 매년 이렇게 가면 이 사람들을 묵시적으로 보호해 주는 게 아니냐?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료도 더군다나 이렇게 해놓고 실제 뭐 한 것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 그냥 사실은 허용해 준 것 같이 보호해 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료를 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자료를 이렇게 내서 부실해서 죄송하고 “앞으로 단속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마디 하고 또 이 시간 지나면 그만이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포장마차 관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 상인들은 당연히 보호를 하고 불법적으로 포장마차 하는 것은 근절시켜 야겠다는 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현재 사회적으로 경제 전체가 어렵다보니까 포장마차가 점점 늘어나고...,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합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더 보호해줘야지, 합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더 죽고 있는데 금년에 뭐 한 것 있으면 내놔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포장마차를 그렇다고 그런 문제를 완전히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금년에 포장마차에 대해서 뭐 한 것 자료로 내셔보라고요. 이게 자료도 아니잖아요. 금년에 어떤 포장마차 몇 개 뭐를 단속했고 조치를 어떻게 했고...,

무연

김무연건설행정과장

11쪽에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11쪽에 어떤 게 포장마차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6번부터 아까 말씀하신 월평1동 담장 옆에 있다고 한 게 그쪽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모아아파트, 강변들보람아파트 옆에 전부 다 이런 것이 그쪽입니다. 이게 포장마차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19개 5만원씩 과태료 부과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것하고..., 아니, 뒤에 11쪽은 포장마차 얘기한 것은 아닌데 그게 포장마차로 했다면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그것을 인정한다 해도 19개 5만원씩 과태료 부과한 것밖에 없는데 14쪽 자료를 보면 31개는 철거를 했다는 것인지 뭐 어떻게 그렇고, 과태료부과 조치는 월평다모아 옆 천변 94년 과태료부과 7개로 돼 있죠. 자진철거 조치는 4개, 자진철거 계도 22개! 이것을 65개 여기에 대해서 몇 월 며칠날 뭐를 했다는 게 나와야죠. 그것 좀 설명해보시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만년동 KBS뒤 갑천변 31개소는 당초에 상당히 오래 전에 서구청 현청사 내에...,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옛날 얘기 하시지 말고 2005년도에 뭐를 했다는 것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포장마차에 대해서 다 지적하고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옛날 얘기가 아니고 2005년도에 이 65개에서 뭐뭐를 했다는 것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선구

강선구위원

됐어요, 자료로 내요. 설명하시지 말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65개에 대해서 뭐를 어떻게 했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적극 노력 좀 하시겠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열심히가 아니고 포장마차에 대해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불법으로 인해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행위는 강력히 단속해서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도시계획시설 등에 편입된 사유토지(지방하천)현황과 보상실적 및 추진계획을 자료요구한 것은 지금 사유지가 하천구역편입 토지보상된 것에 대해서 특별법으로 보상을 해주게 된 지가 아마 몇 년 됐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국가하천은 그렇게 돼 있는데 지방하천은 현재 법이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지방하천이라고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편입된 사유토지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방하천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지방하천은 그렇게 넣었어도 그렇다고 치고 지방하천도 사실은 사유지가 들어간 것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은 아직 법적으로도 안 되고 국ㆍ시비 지원도 안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위임사무입니다. 지방하천은!

선구

강선구위원

위임사무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구청장이 할 사항이 아니라 시장이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앞으로 이런 계획을 특별법이나 제정이 되면 추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방하천이 우리 구 하천은 없죠, 광역시 하천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광역시에서 해야 되는데 광역시에서 지금 이것 아직 안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특별법도 지금 제정이 안 돼 있고, 보상에 대해서! 그래서 아직 현재 보상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특별법으로 안 돼 있어도 광역시에서 대전시민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점용하다시피 다른 용도로 사용 못하게 하고 하천으로 쓰고 있다면 잘못된 거니까, 광역시 차원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당연히 해야 되죠. 장기간 방치된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 준 다든지 아니면 보상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시 단위에서도 아직 거기까지는...,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우리 고유 사무가 아니니까 서구민이 요구해도 내버려두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만나면 건의는 하죠...,

선구

강선구위원

몇 번이나 건의를 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정식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만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가하천은 보상이 나가는데 지방하천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중앙에 건의해서 줘야 될 것 아니냐...,

선구

강선구위원

너무 설명 자꾸 길게 하시지 말고요, 공무원은 서류로 시작해서 서류로 끝나는 게 업무입니다. 하물며 상급자와의 관계나 상급기관과의 관계는 반드시 공문처리가 돼야지 구두로 얘기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상급자가 하급자 알기를 약간 무시하는 식,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을 또 그런 식으로, 그런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또 원칙적으로 공문처리를 해야만이 제대로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지 만날 때 구두로 얘기했다는 것은 다 소용없는 거고요. 아직 그러니까 공문으로 뭘 건의하고 그런 것은 없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게 역지사지라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남의재산이니까 내 재산은 하천에 편입된 토지가 없으니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그 사람은 얼마나 고통을 받을까, 재산권을 활용하지 못하니까! 내가 그 입장이 돼 가지고 자꾸 우리가 권한은 없지만 우리 서구민이 그런 재산적 피해를 보니까 공문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을 얼마나 했습니까? 전체 얼마 중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리 관내 국가하천은 필지가 약 384필지가 있습니다. 총 보상 대상이! 그런데 현재 보상 청구된 필지가 약 130필지가 돼 있고 청구 안 된 것이 254필지가 안 돼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총 필지 중에 보상을 얼마나 했나 간단하게 증언하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30필지 중에 121필지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130필지 중에 120필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130필지 중에 121필지를 저희들이 보상했고 나머지 9필지는 내년도에 보상할 계획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우리 관내 국유지 하천 편입 필지가 총 300몇필지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384개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중에 120필지를 보상했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21!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무슨 예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9개! 이 사항은 국비가 내려와야 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국비가 아직 안내려왔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국유지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국비가 보편적으로 언제쯤 내려오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이 시달 됐어야 되는데 금년에 시달이 아직 없어가지고 보통 추경 때도 내려오고요, 중간에도 상급부서에서 내려올 때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몇 단계 거쳐 올라가는 국가에서 하는 일까지 이런 일은 우리 구에서 힘이 너무 미약하고 지금 계속 국가에서도 확대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 면에서 늘 관심을 가지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건의도 공문으로 하시고 해 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16쪽에 국ㆍ공유지 실태조사 현황인데 이게 용도지역별, 지목별 현황으로 했는데 지금 이게 순전히 숫자로 돼 있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는데 우선 이렇게 보면 말이죠, 지금 이 표를 본 위원이 잘 볼 줄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왼쪽 상단부분에 “계”라는 것이 괄호로 총 전체가 밑에 것 전부 계이고 바로 계 옆에 필지, 면적 이것은 총계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총계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 밑에 국유지, 공유지 밑으로 내려가면서 보면 도로에 필지가 이게 도로로는 총 필지 아닙니까, 누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이게 1,048입방미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필지수, 건!

선구

강선구위원

이것은 필지고 옆에것이 입방미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오른 쪽으로 1,048필지 옆에 59만 2,593㎡ 옆에 그 필지를 보면 그게 계인데 1,047필지이고 면적도 또 틀리거든요? 이게 현황 전체 왼쪽에 전체 필지와 전체면적 또 실태 지목별로 한 총계 필지와 면적이 다른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다른 겁니까? 그것 하나뿐이 아니라 하천도 틀리고 밑에 기타도 틀리고, 공유지에 가서 도로 틀리고 제일 밑에 기타 틀리고, 이게 지목별로 총계가 내내 옆에 총계로 들어가는 거라 똑같아야 되는 건데 다섯 군데나 다 틀리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 줘 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

선구

강선구위원

공유지 제일 밑에 보면 기타 필지가 221필지 잖아요. 그러면 이게 총계 아닙니까? 그런데 우측으로 와서 총 필지는 243필지입니다. 그리고 면적도 6만 3,933, 면적도 같아야 될 것이 틀린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표를 잘못 보는 건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요, 자료를 잘못한 걸로 죄송할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전체 남의 사유재산 부동산인데 서구 사유재산이 아니라 국가와 공유재산 부동산인데..., 이것을 가지고 국유지나 공유지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면적이 얼마인지, 필지가 얼마인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요, 죄송한 게 아니라 어떤 게 맞는지를 알아야죠. 국유지가 얼마나 되고 공유지가 얼마나...,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총계를 내면서 기타란에 한 모양입니다. 하여튼 표 작성을 잘못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그러면 국가와 우리 지방 재산 중에 현재 가장 1호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잘못됐으면 뭐가 맞는 지는 확인을해야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다시 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관리부서에서도 모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모르고 있는 것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택근

유택근위원장

국장님, 자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실무자가 만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런데 잘못된 자료를 감사자료로 내면 확인도 안하고 올라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이게 몇 평방미터도 아니고 필지도 제일 밑에 같은 경우는 22필지에다가...,

기준

이기준위원

강선구 위원님, 감사중지를 하고 자료정확하게 보셔야지, 대충 갖다줘서 엉터리 자료가지고 하면 그렇잖아요.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 자료를 해오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게 맞나 알아서 하겠지만, 우선 다른 분 하실 분 계세요? 지금 간단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이 그냥 얼른 자료 갖다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중요한 재산관리를 이렇게 하고 문제를 추궁을 해야죠. 그러니 이 재산도 우리 구 재산이 아니고 국유지, 공유지라 그런가 재산관리를 이렇게 하면 다른 것은 어떻게 믿냐는 말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도로하천 구거 이외의 기타란에다 이것을 분류한 모양인데 이 원인은 제가 거기까지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전체적인 계는 맞고요, 내부 분류를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것은 바로 정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국유지에 세가지, 공유지에 세가지, 기타까지 네가지 해서 열가지 중에 다섯 가지가 안 맞는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 뭐 행정사무감사 백년을 하면 뭐합니까? 계산도 이렇게 틀리고, “계산상에 잘못했습니다”, “자료 잘못해드렸습니다” 그래버리면 하나마나죠. 하여튼 이것은 원장을 확인해야 될라나,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시간 자꾸 끌면 뭣합니까? 원장을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계속감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님, 감사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세외수입 과오납 현황이 우선 자료 보이는대로요, 여기 보니까 지금 새로 해오신 자료에 이게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해줘야 감사가 되고 잘잘못을 알지 그렇게 안 되다보니까 지금 외부사람이 속기록을 보거나 모니터를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를 몰라서 알려고 질의 답변하는 식이다, 그런 평가가 벌써 돌아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죄송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것을 어떻게 책임져야 되요. 의원들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업무파악하려고 질의 답변 한다, 그것을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세외수입 과오납 새로 현황 뽑아온 것을 보면 착오부과가 5건, 기타가 4건, 소유권이전 3건, 이중납부가 4건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이중납부가 4건이라는 것은 이중부과를 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4건은 이중부과를 하고, 아마 이중으로 두 번째 고지서 받은 분들은 그냥 순순히 납부를 안했을 겁니다. 나는 냈는데 왜 또 나왔나 했을 겁니다. 그러면 부과를 잘못한 사람들이 “죄송합니다”하고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것도 내신 뒤에 다음에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틀립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절차가 그러니까 바로 반납할 수 없는 것이어서 할 수 없이...,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담당공직자들이 그렇게 해도 되냐는 말이에요. 돈 내는 것도 아까운데, 한번 내기도 힘든데 잘못으로 이중으로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것도 마저 내고 난 뒤에 처리해드리겠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절차가 그렇다 해서 이런 피해를 주는 일이 있어서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누구한테 사과를 할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이중납부된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더 자세하게 상세히 업무처리를 못해서 부과가 두 번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실은 납부 전에 오시면 저희들이 바로 확인이 되는데 납부된 이후에 그런 이의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시 우리가 주민들이 두 번의 고생을 겪으셔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이중납부가 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총 16건 중에 4건이 이중납부, 착오부과는 공무원은 잘못한 게 없죠? 담당부서에서 공직자들은 잘못한 것 없죠, 착오났으니까? 사람이 실수 할 수 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착오도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죠.

선구

강선구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착오도 저희...,

선구

강선구위원

신도 실수를 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인데 실수지, 착오는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잘못한 거죠.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16건 중에 이중납부 4건, 착오부과 5건이 잘못됐고 겨우 소유권이전 3건, 기타 4건만 서류상 볼 때 그렇지 사실 이것 심증이 안가요. 그러나 이 서류상 볼 때 7건만 정상적으로 처리됐다. 그러면 우리 공직사회에 큰 문제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내부적으로는 여건이 어떻든간에 행정이란 것은 이런 착오나 아니면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인데 하여간 이중납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주민들이 저희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앞으로 절대 시정돼야 되겠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국ㆍ공유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선구

강선구위원

원장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자료 만들어 놓은 것 못믿겠다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뒤에 보면, 이게 전산으로 돼 있습니다. 국유지는 건교부하고 전상망으로 돼 있고 공유지는 지적과하고 전산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산망자료를 전부 출력했을 겁니다. 뒤에 보시면! 총계 뒤에 보면 전산으로 저희들이 출력한 거거든요?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아까 16쪽에 국유지, 공유지가 용도별로라고 해야되나 8가지 중에 5가지가 필지나 면적이 안 맞았잖아요? 그것이 어떤 게 맞냐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정한 것이 맞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 갖다 준 것을 보고 확인 못하니까 우선 다음에 확인해서 할망정 지금 증인께서는 확인하셨을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위에서부터 설명을 해봐요. 16쪽을 보고 새로 자료한 것을 보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국유지의 도로부분은 실태조사 용도별 현황에 1,047필지가 1,048필지여야 되고 그 뒤에 계가 도로부분에서는 1,036인데 기타란에는 11필지가 12필지가 맞습니다. 면적도 1,702평방미터가 아닌 2,597평방미터가 맞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그 뒤에가 아니고 16쪽에 국유지에 도로가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도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선구

강선구위원

도로가 필지는 1,047필지가 맞단 말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048.

선구

강선구위원

1,048이 맞고, 그러면 1,047은 안맞고, 그러면 면적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면적도 592, 593이 맞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맞고, 그 다음에 하천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천은 1,051필지가 맞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면적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면적도 4,611,131평방미터!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기타는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기타가 126필지가 131필지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기타가 126이 어디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오른쪽 쭉 가면 하천 부분에! 국유지 하천 기타 126필지 였던 것이...,

선구

강선구위원

국유지 기타가 949필지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기타가 당초에 126필지로 당초에 돼 있었지 않습니까?

선구

강선구위원

감사자료 제출한 16쪽을 보시란 말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16쪽이에요.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국유지 도로, 하천, 구거 밑에 기타가 949필지인데 뭐를 어떻게 지금...,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제일 밑에 이 왼쪽 현황란에...,

선구

강선구위원

총계를 얘기하는 거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기타 계요, 949가 아니라 955필지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지목별 오른쪽으로 계산한 소계하고 왼쪽으로가 총계 아닙니까? 그 틀린 것을 얘기했는데 지금 955, 949 둘 중에 955가 맞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955가 맞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지그재그로 이것이 맞고 저것이 맞고 그러네? 공유지에 가서 도로는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도로는 1,475필지가 맞고요.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총계 계산이 맞다는 얘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면적도 그러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350,024평방미터.

선구

강선구위원

그 밑에 기타는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기타는 221필지에 60,906이 맞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 뭐 이것 이렇게 8가지 중에 5가지가 이렇고 저렇고, 이게 맞고 저게 맞고 뭐 이것 증인 말만 들어가지고 믿어야 되는지 어떤 조사를 해봐야 되는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전상망으로 돼 있는데 집계 내는 직원이 내용파악을...,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 자료산출은 누가 했습니까? 전문가가 안했다는 말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리 공무원이, 직원이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이쪽하고 안 맞아서 되는 겁니까? 전산자료를 의회 감사때 제출하는데 정확한 전산자료는 출력해다 줘야지 누가 아무렇게나 만들어다 줬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전산자료 뒤에 있는 것을 집계 낼 때 내용파악을 기타란에 잡는 바람에 이렇게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뒤에 그게 어디 있습니까? 17쪽에는 사용분 미사용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조금 아까 드린 것...,

선구

강선구위원

어디, 나 지금 자료 받지도 않은 상태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기 오른쪽에 가지고 계신 두꺼운 것!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 갖다 준 것은 감사 시작한 뒤라 보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 감사하고 해야 되니까 잘못된 것 분명히 인정하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재산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선구

강선구위원

더군다나 이게 재산 아닙니까, 부동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다음에 저것을 확인한 뒤에 할테고 우선 마지막으로 이 감사자료를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게 며칠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1월 16일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11일 아닌가? 먼저 임시회가 16일날...,

두환

황두환전문위원

16일날 끝났는데요, 우리가 가서 결재 맡고 그 정도에 갔을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11일날 의결된 사항을 16일날 집행부로 이송했단 말이에요?

두환

황두환전문위원

14일 월요일날 이송을 해서 집행부에 접수되어서 16일날 바로 갔을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28일부터인데 11일날 채택된 자료요구를 16일날 했다면 의회에서 다 까먹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두환

황두환전문위원

저희들은 월요일날 바로 보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11월 11일이면 12일토요일, 13일 일요일이면 14일날은 보내야지 16일날 보내면 됩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두환

황두환전문위원

제대로 보낸 게 제가 말씀...,

선구

강선구위원

자료를 언제 만들어 가지고 언제 와서 의원님들이 언제 조사를 하냐고, 자료 검토해야지 현장확인해야지 계산해봐야지, 이것 한 가지 보려면 전년도 결산부터 전년도 예산, 금년 예산, 업무보고 전부 들춰봐야 되는 건데?

두환

황두환전문위원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요구자료를 18일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집행부로 보낸 게 며칠이냐고 그랬잖아요?

두환

황두환전문위원

11일 오후에 보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데도 지금 증인께서는 16일날 받았다잖아요?

두환

황두환전문위원

저희들은 11일날 분명히 보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누가 맞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 것까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충 위증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증한 것은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의회로 며칟날 왔습니까?

두환

황두환전문위원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보낸 것 하고 거기서 받은 것 하고...,

선구

강선구위원

아마 이게 21일날 의원님들한테 배포가 됐을 거예요. 21일날 예산편성지침서인가 그것이 22일날 돌아오고, 그러면 28일이면 일주일 앞세워놓고 자료 갖다 주면서 11일날 요구한 자료를 열흘동안 가지고 자료뽑는데 열흘이나 걸려가지고, 이것 일개 과 계에서 따지면, 계별로 따지면 이게 몇 가지나 된다고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전산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전체 자료를 봐도 계산할게 몇 가지나 된다고 중요한 국ㆍ공유재산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모든게 안맞고 300만원 짜리가 30억이 되고 이렇게 틀리게 자료가 나오고 하는데 이 자료를 누가 작성을 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과장이 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과장이 직접 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과장이 뭘 자료를 직접해요, 위증하지 말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직원이 해서 과장이 전체적으로 집계를 내지않습니까? 여기에 제출을 하잖아요.

선구

강선구위원

증인께서는 국장이신데 아마 그 국 업무중에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국장 결재는 거의 없을 것으로 알아요, 몇 가지 없죠? 몇 가지 됩니까? 국장 결재가 오늘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 중에 몇 가지 됩니까? 없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의 과장 선에서 끝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전부 과장 전결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의 다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 밑에 담당주사 전결은 없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주사 전결은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과장 전결사항인데 자료를 과장이 직접 뽑지를 않죠, 담당주사 시켜서 담당직원이 뽑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당연히...,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담당주사가 확인 한번도 안해본 거고, 담당과장은 더군다나 확인 안했습니다. 국장인 증인께서도 그래도 1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시고 신문에 응해서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이것 일개 계 몇 가지 안 되고 국 전체해도 몇 가지 안 되는데 평소에 결정업무는 아니더라도 이것정도는 자료라도 한번 검토해봤다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책임자 되시는 국장이나 과장께서 하신 일이 뭐가 있느냐, 그렇죠? 옛말에 “머리가 나쁘면 팔 다리가 고생을 하고 부모 잘못 만나면 자식들이 고생한다”고 했습니다. 이 공조직이 수많은 상하관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인사권자인 구청장을 축으로 수직으로 줄서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당히 많은 상하관계로 책임자가 엄청 많게, 미세하게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자가 업무를 파악도 못하고 제대로 지시 못하고 직원관리를 못하고 확인도 하나 안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1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자료 하나 과장이고 국장이고 검토를 제대로 한번도 안 해보고 나왔다는 얘기니까 평소에 다른 업무야 더 그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업무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정확하고 착오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직원들이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새로운 업무를 접할 때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 집계를 내고 할 때 내용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잘못한 게 아니라 집계를 지금 잘못 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앞으로는 직원들 교육을 잘 시키고 업무연찬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냥 단순히 집계상, 수치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변상금 같은 것은 무슨 300만원이 30억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단위가 원인데...,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입니다. 돈! 그리고 국ㆍ공유지는 가장 일반인이나 관공서에서나 가장 단위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재산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것 숫자 조금 틀렸습니다”, “집계상 조금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까지 감사 본 위원이 신문한 것 중에 몇 가지되지도 않는데 그중에서 제대로 된 자료도 하나 없을 뿐 아니라 몇 가지 되지도 않는 데서 그만큼 틀렸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착오없이 잘 하겠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한번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만하지, 왜 자꾸 그러냐 이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그것은요.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잘못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자꾸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왜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그러냐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 같아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그것은! 제가 아까 분명히 여러번 사과를 드렸고 우리 과장이나 국장이 전체적인 것을 갖다가 직원관리를 잘 해서 이런 착오가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그것이 조금 소홀했다든지 아니면 직원이 잘못한 것 같아서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시인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택근

유택근위원장

국장님...,

선구

강선구위원

여기는 감사장이고 증인은 감사관의 신문에 증언만 하면 되는 거지 대변하는 겁니까, 교육시키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대변이 아니라 저희들도 설명을 드려야지 하지 않습니까?

택근

유택근위원장

국장님, 그냥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선구

강선구위원

설명이 뭐 필요 있어요. 잘못한 게 없으면 치하해야 할 판인데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나 하지 마무리로 어디까지 결재인가까지 하고 이것 몇 건 안 되는 걸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 동안에 그렇게까지 준비도 안 해오고 확인도 한번 안했으면 백번 석고대죄라도 드려야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우선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실 때 서론을 자꾸 늘어놓지 말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한마디로 끝내고 잘하겠다 이렇게 끝내버리면 간단할 것을 시간을 길게 끌게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하다가 감사중단된 내용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지금 현재 대표이사가 연재일씨로 돼 있죠, 지금 현재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

경근

고경근위원

먼저는 이상설 대표이사였고 지금은 연재일씨로 돼 있잖아요, 대표이사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보니까 용역사 상무네요? 연재일이란 사람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상무였었죠.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아까 오전에 대답한 부분중에서 대표이사가 바뀌어서 그렇다는 말은 잘못된 얘기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당초에 대표이사가 바뀌었죠.

경근

고경근위원

예?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대표이사가 바뀌었다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회사는 원래 대표이사가 자주 바뀌는 것 아니에요? 한사람이 계속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대표이사가 대주주나 법인일 경우에는 보통 양도양수나 이런 것 아닐 경우에는 거의 안 바뀌죠.

경근

고경근위원

왜요, 대표이사가 자주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어느 자료를 보든가 뭐를 보든지간에 사실 2005년 4월 14일날 용역착수를 해가지고 2005년 9월 8까지는 사실 아무것도 모른 것이 나와 있어요. 모르고 있던 것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세밀히 중간중간 체크를 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앞당겨서 이러한 사항을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뒤늦게 조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보니까 용역 공정보고 촉구하는 공문을 3차까지 보냈는데 이것도 다 9월달에 보냈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9월 8일이면 용역마감이 한달 남겨놓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했지만 보면 150일전까지 모든 공정이 거의 끝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공정 자체가! 그런데 그때까지 확인을 못했다는 것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뭐 변명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경근

고경근위원

진짜 업무를 안봤다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감독을 하면서 다달이 공정보고를 제대로 받고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추진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대표이사가 바뀐 이후에 이것을 추진해서 공문보낸 것이 너무 뒤늦게 했다는 것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계약부서에 조치를 의뢰해놨고요, 또 그 조치가 끝나면 입찰이 다시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먼저 용역사하고 모든 조치가 끝나야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법적 제재조치를 한 다음에 조치를...,

경근

고경근위원

끝난 다음에 재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국장님도 그런 것은 아셔야 되요. 분명히 감독관이 선임됐는데 감독일지를 안 썼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글쎄요, 변명같습니다만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가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용역사가 감독일지라고 하지 않고 보통 작업일지라고 하는데, 감독일지나 작업일지나 같은 맥락입니다. 그것을 용역사로부터 제출받아가지고 그 작업일지가 제대로 사실대로 쓰여졌는지 실제 현재 용역 진도가 맞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용역사에서 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못 받았다 하더라도 하여튼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경근

고경근위원

감독일지를 안썼다는 것은 매월 한번씩 감독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과업지시서에 돼 있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랬을 경우 그게 지금 한 4, 5개월이 그냥 흘러갔단 얘기예요, 착수해가지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그전에 무슨 조치가 빨리 이뤄졌어야 되는데 이게 용역기간 만료될 때까지 그냥 끌고 왔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앞으로 국장님, 더 좀 신경 쓰시고 사실 관리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경근

고경근위원

이 피해는 누가 봅니까? 내내 우리 구민들이 보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철저한 관리감독 좀 해가지고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죄송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박희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16페이지 국ㆍ공유지 실태조사 있죠. 이게 1년에 1회이상 의무적으로 실태조사하게 돼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하게 돼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것 했어요? 실태조사를 했냐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못했습니다. 너무 필지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전산자료에 의해서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은 전체적으로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1년에 현장조사 의무적으로 실태조사 하게 돼 있는데 안했다고 하면 말도 안 되지 얘기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변명 같습니다만 한 사람이 이 많은 필지를 현장을 다 답사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이동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하고 기간이...,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공무원이 할 수 없으면 용역을 줘서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둔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내부적으로 그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무슨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태까지 의무적으로 조사를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작년에도 안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는 다 못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작년에도 안했잖아요? 금년에도 안하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안하면 어떻게 하려고 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번째로 뒷장에 보면 국유지 점용 불법사용한 내역을 보면 지금 우리 서구에 국ㆍ공유지가 상당히 많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게 현황에 5,191필지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렇게 많은 중에서 불법점용한 게 다섯필지밖에 안 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 눈에 나타난 것은 다섯필지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행정재산이거든요. 잡종재산이 아니라! 그래서 이중에서 기타란에 보면 기타가 뭐냐면 전답, 대지, 임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나 하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실질적으로 불법사용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필지고요, 기타란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실제적으로는 많이 이것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예가 많지 않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국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하천이라든가 구거 이런 데 가보면 불법으로 점용해서 사용하는 국ㆍ공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예?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다고요.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그것 외에, 물론 합법적으로 점용허가를 해 준 것은 상관이 없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아까 보니까 국장님 얘기가 틀린 게 1년에 1회이상 의무적으로 실태조사하게 돼 있는데 한번도 안 나갔다면서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다 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전체로든 모든 필지를...,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모든 필지를 전체적으로 1년에 한번씩 다 못했다고 말씀드렸지 아주 안했다고는 말씀지 않았잖습니까, 제가?

희창

박희창위원

이것 진짜 일부분이라고 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희창

박희창위원

누가 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직원들이 나갑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담당직원이 누구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을 하천이면 우리 청원경찰이 계속 순찰을 돌죠.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장 일부라도 조사하는 담당이 누구냐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담당직원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담당직원이 여기에 와있어요? 담당직원 오라고 해봐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로 하천에 불법사용하는 게 내용상에는 다섯필지밖에 안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다섯필지 만 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무단적치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불법사용하는 것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무단적치라든지 무단점용한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무단점용 사용부분은 별도 란이 있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에다가 집을 짓는 다든지 가건물 이런 부분이지 이것이...,

희창

박희창위원

아까 얘기는 1년에 1회이상 의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냐고 물으니까 못했다고 저한테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셨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 많은 필지를 다 할 수는 없었고...,

희창

박희창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놓고 이것에 대해서는 물으니까 실태조사 하나도 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 다섯필지라는 게 나오고 이렇게 이런 현황이 나오나 이해도 안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외에 지금 불법으로 점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 진짜 소위원회 구성해서 담당직원하고 현장조사 한번 해볼까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인지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조치를 할 겁니다. 계속!

희창

박희창위원

잘못했다는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지 왜 거짓말 하려고 하냐고! 지금 다섯필지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상세히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조사를..., 국장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택근

유택근위원장

국장님, 감사장에 오셔가지고 조사를 해봐야 알겠다는 답변이 안 나오나 하면 지금 과장님도 여기에 있는데 실무자들 불러다가 뭐를 해야 알겠다고 하는 그런 감사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지금 불법점용을 현재 우리가 인지해가지고 우리가 조치한 게 5필지인데 그 외에 또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택근

유택근위원장

아니면 그렇지 않다, 그렇다 답변을 확실하게 하면 되지 그것도 확실하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위원님께서 지금 더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인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인지를 하게 되면 조치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는데 과장까지도 답변을 못하고 실무진을 불러다가 감사장에 데리고 오는 그런 해프닝이 어디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국장, 이것 솔직히 해야지, 이것 다섯필지 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지역에 무단 불법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정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럼 인정할 것은 인정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조사도 1년에 의무적으로 한번씩 실태조사 하는 것도 안하시면서 발뺌하려고 하면 되냐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 서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작년에도 실태조사가 전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솔직히 실태조사가 전혀 안됐고,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계획된 게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실태조사 하려면 예산을 많이 세워야 합니다. 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가 가지고 대충 근방은 알지만 어디까지 경계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국유지하면 그 구거가 어디가 경계라는 것이 현장에 가면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과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측량비 용역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계속 찾아냅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위원님..,

희창

박희창위원

어떻게 했든지 이것을 찾아서 불법사용 못하게 하고 사용하는 사용료를 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당연히 내야 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것도 구 예산 아니냐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1년에 다 못하더라도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방치해 두면 되냐고요. 1, 2년도 아니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희창

박희창위원

용역비라도 세워서 이것을 조사해서 타당하게 불법점용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지, 이것 지금 이 자료 보면 순 엉터리예요. 이 많은 필지에서 겨우 5건만 있다는 것은 내가 담당공무원 데리고 나가면 수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방치해두면 안 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내년에라도 용역비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1년에 한꺼번에 다 못하면 연차적으로 해서 필지가 많으니까 연차적으로 나눠서 용역비를 세워서 일을 추진해나간다는 이런 계획성이 있어야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무조건 이렇게 방치해서 되겠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산을 세워서 하여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요청한 내용을 지금 받았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변상금부과 말씀하시는 거죠?

현자

장현자위원

도로점용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과태료변상금 부과 조치내역 나와 있는 감사자료 내용하고 제가 3년 것을 뽑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저는 자료를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일하는 담당공무원만 알게끔 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본 감사가 이를 봤을 때 이해가 안갑니다. 예를 들자면 미수납이라고 돼 있으면서 2003년도, 2005년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구분돼 있거든요. 그러면 미수납금액이 2003년도는 받았다는 얘긴지 아니면 전체가 미납이라는 얘긴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이 자료내용을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전부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이것 보충자료를 저한테 조금 전에 줬잖아요. 이것 제가 잠깐 검토해본 겁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 연도별로 부과한 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현자

장현자위원

예, 부과한 내역인데 여기 연도를 보면 미수납액이 2003년도로 돼 있고 또 2005년도로 부과일자, 발송일자를 이 날짜로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앞에 2003년도 것은 수납이 됐다는 얘긴지 아니면 전체가 다 미납됐다는 얘긴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구요. 우선 그 얘기부터 해 주세요. 이게 한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가 준비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수납금액이 몇 년도에 어디 어디 몇 건, 또 수납된 것이 몇 건, 연도별로 누가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러한 자료를 갖고 누가 과연 이해할 수 있겠느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앞으로는 저희들이 정리한 내용을 변경해서, 이것은 지금 부과내역만 드렸는데 사실 부과내역하고 납부내역하고 전산이 따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앞으로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일반주민들이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서류라는 것은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자료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렇게 내용을 보게 되면 공무원들 자신만 알 뿐이지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고자료 내용을 봐도 이 자료도 정말 엉망입니다. 이 부과내역 징수액, 그러면 미수액을 했으면 미수액이 몇 건에 의해서 미수금액이 얼마 됐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 감사가 지적을 했던 겁니다. 이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미수금액이 여기 보고내용을 보면 오만팔천구백이십구만원(58,929)만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액이 95.6%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것을 보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따로 따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양식을 바꿔 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자료문제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있었고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본 감사한테 준 내용 이것을 보면 제가 한 가지 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여기 나온 13쪽에 과태료ㆍ변상금 부과 및 조치내역에 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 탄방동 744번지를 한번 내역에서 찾아보세요. 여기에 있는지? 예를 들어서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금액도 틀립니다. 금액이 틀린 이유는 뭡니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는 18만 1,80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금액 틀린 것은 어느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감사자료 13쪽이고 탄방동 744번지를 한번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하고 금액이 과연 맞는지? 제가 얘기를 할께요. 저한테 설명자료 준 내용을 보면 맨 밑에서 세번째 란에 보면 탄방동 744번지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에는 연도가 2004년도로 나와 있는데 2004년도 금액이라고 하면 2005년도는 어디에 있느냐? 2005년도 것 찾으면 또 자료가 없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2004년도 란이에요. 그러면 2005년도 것은 그게 어디에 있느냐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처음에 드린 자료는 2005년도 것이고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본 감사가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자료를 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다 훑어봐도 2005년도 것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전산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는 여기에 내용하고 금액하고 제가 맞춰보려고 하니까 2004년도 것은 있는데 2005년도 것은 현재 여기 내용에 없다는 얘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2005년도 것은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 2004년도 것만 출력해서 위원님께 드렸는데 2005년도 것도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죠? 3년 것 해달라고! 그러면 본 감사가 얘기했던 것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집계만 여기에 있으니까 직원이 2년도 것만...,

현자

장현자위원

감사가 자료를 요청할 때는 이 감사자료를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좀더 보충해서 알고자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분명히 맞아야지...,

택근

유택근위원장

국장님, 지금 장현자 위원님께서는 2004년도, 2005년도 것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 가져온 것을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것으로 왔어요. 2005년도 것이 있을 수가 없지!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우리한테 감사하려는 자료를 이렇게 주지 않았습니까? 줬으면 여기에서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요청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죄송합니다. 2005년도 것은 바로 출력해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2005년도 자료를 빨리 준비하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 해 주시고요. 현재 보면 미납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4년도에도 미납된 게 있는데 그 미납된 것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조치할 생각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계속합니다. 체납처분 조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압류도 하고 결손 할 것은 결손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우리가 징수가 됐으면 좋겠지만 지방세라든지 모든 것이 100% 징수할 수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다만 우리가 이것을 고질적인 체납 내지는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손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재산압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큰 경우에는 매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매라든지 이런 처분절차를 밟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보통 만원 단위나 십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그런 공매절차를 밟기는 어렵고 일단 저희들이 재산압류 등을 통해 가지고 항상 이것을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물론 징수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게 2004년도 계속 체납된다는 것은 물론 체납된 것을 받는 데도 목적이 있겠지만 건설행정과에서 일을 하는 이유는 어떠한 우리 구정의 전반적인 상황을 질서정연하게 부당하게 하는 그런 건축물을 제거한다는 목적 아니겠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노상적치물이라든지...,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 것을 제거하는 목적이라고 하면 더 이상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의 방지하는 차원도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중이 이용하는 그러한 곳에 어느 한 업체가 전체를 점령했을 때 이것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이것은 하는 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다음부터 그런 문제가 없도록 당연히 조치가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자료내용을 보니까 한우리아파트 앞에 승차권판매소가 있습니다. 승차권판매소가 있는데 여기 내용에는 미수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지난 해 본 감사가 이 문제를 감사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혀 시정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박스가 그대로 이게 버스정류소 바로 옆에 앞가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버스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구두박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버스승차권판매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작년에 제가 이것도 사진을 몇 번 찍어서 이것 빨리 시정하시오, 사람들이 차가 오는 것을 볼 수 없게 앞가림을 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버스타는 사람들이! 그런데 계속 문 닫아놓은 상태로 계속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빨리 치워달라고 부탁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위치를 변경했었는데요?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가서 사진 찍은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가서 확인해보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을 작년부터 지적해서 “하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위치변경을 했는데요...,

현자

장현자위원

위치가 어디로 변경했어요, 지금 그대로 있는데? 어디로 변경을 했어요, 제가 계속 드나들면서 보고 있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관계는 위원님의 그 당시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안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여튼 착각을 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저는 그것 위치를 변경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하여튼 제가 확인해가지고 안됐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요, 국장님이 물론 샅샅이 살필 수 없어서 밑에 직원들을 시키겠지만 벌써 2년 동안 이렇게 방치돼 있는 것을 갖고, 작년에 분명히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분명히 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지 도저히 구정 돌아가는 것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바로 확인해가지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안 돼 있으면!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주시고 2005년도 것을 갖고 오시면 제가 다시 첨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장안동 350번지선 샛강살리기 장안천 사업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업현황을 갖다 준 것에는 번지가 없어요, 356번지가? 여기 지금 372번지, 362번지선 괴곡동 222번지, 354번지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이 번지가 틀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2004년도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예, 2004년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작년도에 몇 번지라고...,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356번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356번지라고 돼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예.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자세하게 제가 파악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번지수가 하천변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356번지나 362번지나 350번지나 아마 하천변 죽 연결된 필지이기 때문에 거기를 쓴 것 같은데요, 그 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틀린 이유를, 작년 서류를 제가 못 봤기 때문에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2004년도 것 감사자료를 한번 봐요. 과장께서 와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내내 같은 샛강살리기나 장안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354번지선부터 계속 해 올라가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국장님, 맞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돌망태를 우리가 현장 답사한 겁니다. 이 위에 2005년도 사업에는 돌망태를 안하고 자연석을 쌓기로 했는데 지금 현장에 못 가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725제곱은 이것 돌망태를 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돌망태를 전체적으로 안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소하천 정비사업이거든요. 소하천정비사업은 하천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주로 많이 재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소하천하고 구거부분에서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또 소하천부분에는 계수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 관계는 주로...,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돌망태를 했나 안했나 답변만 해 주시면 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돌망태를 하고 일부는 전석 쌓기를 하고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전석을 쌓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사실 돌망태 자체가 저희가 현장 답사를 했을 때는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돌망태를 안해야 된다는 얘기를 동료위원들이 해서 분명히 거기서 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확답을 받았는데 지금 돌망태를 하게 되면 전혀 고기가 들어갈 수가 없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돌망태 밑에다 고기가 들어갈 수 있게 어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 돌망태는 고기가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고기는 들어가는데 고기가 크게 자랐을 때는 구멍이 큰 데는 들어갈 수 있는 데도 있겠지만 돌 부스러기를 넣는 것이거든요. 돌 깬 잡석을!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어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면 2003년도 12월에 완전히 한 구간은 끝났고 또 2004년도 11월에서 12월 29일까지 한두 달 간에 이게 그때 공사가 완료됐던 겁니까, 2004년도 12월말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서류를 확인해가지고 제가 확인해가지고, 서류까지 확인을 못했는데요, 죄송합니다. 확인해가지고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서에는 2005년도 4월부터 6월까지 두달 간이에요. 한 3개월 되네요.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계획을 400m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355m로 호안 정비는 끝났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많이 줄은 이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당초 업무보고 할 때는 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해가지고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 사업현황은 설계를 해서, 설계를 실제적으로 하니까 355m하고 또 그때 당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석 쌓기 일부를 했기 때문에 연장이 조금 틀린 겁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애초의 예산하고 거의 차이 없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거의 맞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사실 다 공사금액으로 들어갔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1억 9,600이 들어갔기 때문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리고 괴곡동에는 2004년도 4월에 시작해서 6월 15일날 끝났습니다. 이게 504m입니다. 이게 간단히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폭이 몇 m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보통 소하천 폭이 5m에서 10m 내외 되거든요 거의 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괴곡동은 굉장히 폭이 적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아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가진개소하천은 폭이 조금 좁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지금 4m, 5m가 호 안 자체가 본 위원 생각에는 안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그냥 4, 5m 이렇게 하는데 그런 문제, 그러면 사실은 폭이 좁은데도 굳이 이 돌망태로 작업할 이유가 있었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친환경 돌망태는 폭이 좁은 데 사용하는 공법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 대하천 같은 경우는 호안으로 해가지고 사면을 굉장히 경사지게 해가지고 하천 폭을 많이 잡아먹고 보상면적이 넓은데 소하천은 좁고 소하천이 인접돼 있는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타부지 사용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런 공법을 쓰지 않으면 소하천정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적인 돌망태는 하천 폭이 좁은, 부지가 좁은 데에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국장님, 제일 친환경적이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석 쌓기도 있고 친환경 돌망태도 있고 하천에 주로 하는 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요새 새로나온 친환경호안이라고 해서 풀 나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적으로 풀은 나지만 재료 자체가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을 때 유독물질이 배어나오기 때문에 사실 하천에 그것을 많이 사용하지만 하천에는 조금 부적합한 자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수의 유독성물질 이런 것을 배출 안 되는 이러한 천연적인 돌을 이용한 공법을 많이 활성화하고 또 행자부나 건교부에서 그런 공법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 타지역에서는 친환경 자체는 원형 그대로 두는 것이 제일 친환경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 수원, 안양에 갔을 때 현재 시멘트 브럭을 다 빼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대하천에서 저희들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하천은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수해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공법을 사용하지 않고서 자연 상태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하천정비법이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대하천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옛날에 콘크리트 일변도의 하천취수공법을 지금은 목재라든지 이런 자재로 공법을 변경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있는데 소하천은 그렇게 그냥 자연상태로 둘 수가 없습니다. 폭이 좁기 때문에!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지금 하천사업에 2005년도까지 사업비 총액수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금액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계수율이 지금 소하천 12개 하천 중에서 지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아니, 소하천만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소하천이 저희들이 현재 전체가 우리가 할 것이 12km인데 그중에서 약 7km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들어간 것이 한 27억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시면 연차별사업 하고 2004년까지 추진실적 해가지고 지금 현재 비용은 10억 9,600만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국장께서 지금 소하천을 분명히 제가 질의했는데 그렇게 답변해 주신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몇 페이지죠?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27쪽에 2005년도 실행계획에 보시면 총액수는 2급 지방하천에 24억 2,800이 들어갔고 소하천에는 10억 9,600. 그러면...,

택근

유택근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너무 장시간이라서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동의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계속감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님 감사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지금 국장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번지 문제 이런 감사제도 같은 것 정확하게 해 주실 수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관되게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본 감사가 조금 전에 2005년도 것 요청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면서 2005년도에는 그래도 상당히 공공점용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 상당히 잘 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해 주시고 2003년도, 2004년도 현재 미수납된 것이 36건이나 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그 36건을 가급적이면 빨리 요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감사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샛강살리기 사업으로 소하천정비공사를 2003년도부터 죽 해온 자료가 있는데요, 이것을 지난해부터 우리 담당자들하고도 같이 앉아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정비사업이라든가 샛강살리기라는 뜻에 맞게끔 무조건 일괄적으로 똑같이 소하천정비를 하실 게 아니라 아무리 국비라 하더라도 이렇게 돈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정말 생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함께 병행되어져야지 똑같이 일사천리로, 전국적으로 아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양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가고 또 “그것 할 때 우리가 함께 가보겠습니다”하고 얘기를 했는데했는지, 안했는지 전혀 담당자들한테서 얘기가 없어서 장안천사업 같은 경우 다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완결됐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 완결된 부분이 여러번 지적했는데 그대로 되었는지 어쨌든 현장에 한번 가보고 싶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지적하셨듯이 주민들이 또 와가지고 친환경적으로 된 부분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고 또 물고기들이 놀 수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시설을 추가로 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 보면 친환경 돌맹이 이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무너질 그런 곳만 하면 되는 것이지 생태라는 것 자체는 그대로 두면 다 생태가 되는 겁니다. 자꾸만 이렇게 돈을 들여서 돌망태를 쌓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 2005년도 계획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기에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우리가 2004년도부터 했던 사업을 밑바탕으로 해서 좀 더 친환경적인 하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쪽 불법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많이 지적된 사항이고 기타부분에서 주차금지 표지판, 물통, 탁자, 의자, 파라솔 등, 주차금지표지판뿐만 아니라 각종 표지판이 주차장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주민을 위한 표지판도 있지만 또 홍보를 위한 그런 표지판, 또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여러 가지 밤에만 특별히 해놓는, 특히 우리 서구지역에 상가밀집지역 이쪽에 이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를 하는 본 위원도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일과 후에 이것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게 많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 게 많고, 그런데다가 또 노상적치물 담당하는 과는 과대로 있고 또 영업신고 및 허가ㆍ등록하는 과는 또 다르고, 그렇다보니까 더군다나 국까지 달라요. 그러다보니까 깊이 정비가 안 되는 상태인데 혹시 금년에 위생과나 아니면 국장과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노상적치물이 여러 가지 난립하고 있어가지고 천만들이...,

김학원위원

아까 위원장께서도 여러번 지적했지만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적과하고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김학원위원

어디하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적과! 그래서 부동산중개업소에 입간판을 정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적과가 협조를 해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위생과 하고는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생과 거기 까지는 못했고 하여튼 지적과 하고는 한번 해봤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우리 서구가 타 구에 비해서 업무가 많이 세분화되어 있어요. 세분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업무의 영역을 결정하는 데는 좋은데 너무 세분화가 되어 있다보니까 또 조금이라도 자기 게 아니면 그냥 관심도 안 갖고 이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특히 노상적치물 하는 업소의 관리는 또 다른 국에서 하고 또 노상적치물은 우리 국에서 하고, 그래서 서로 협조가 돼가지고 뭔가 일이 돼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맨날 감사 때면 감사 때 뭐 감사원 감사가 됐든 상급단체의 감사가 됐든 우리 지방의회의 감사가 됐든 항상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하여튼 좋으신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관련 인ㆍ허가부서하고 단속부서가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특히 지금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또 보행복지권 지금 자꾸 이게 그냥 일반주민이 겉으로 보는 그런 것보다 자꾸 이동권이나 보행복지권을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이게 삶의 질 향상이 되기 때문에 더 깊이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여기서 깊은 마음의 다짐만 해서도 안 되고 관계기관과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무슨 예를 들면 위생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그런 때 시간을 할애해서 깊이 교육도 같이 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 한군데에서 입간판을 하나 내놓으면 안내표지판 하나 내놓으면 경쟁이 되기 때문에 주루룩 옆에서 다 내놔가지고 일주일이면 그 골목에 다 차요,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 단속인력은 적고 한데 그것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합니까? 그래서 아무리 사무실에서 대책 세우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아까 답변하신 인ㆍ허가부서 또 담당업주, 아니면 담당하는 협회 이런 데하고 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는 큰 차원에서 뭔가 대응을 해야지 그냥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만 하지 말고 깊이 연구를 해서, 지금 뭡니까? 대대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간판정리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법원 앞에 상가나 또 이쪽 삼천동, 탄방동, 둔산동, 월평동 이런 상가밀집지역 이런 데 보행자들이, 지금 또 시에서는 자전거전용도로 조례도 의회에서 만들어져가지고 그것도 관계되고 그러는데 특히 지하철 출입구를 만들고 있는 데는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그 옆에 입간판 하나 세우면 사람이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착안하고 해서, 그리고 또 특히 학교주변, 우리 대전에 큰 시민단체에서 학부모 의식 설문조사를 했는데 등ㆍ하교길에 학생들이 안전하지 못한 이유중에 불법적치물 때문에 그렇다는 통계가 11.6%가 나왔어요. 그리고 보ㆍ차도 경계 미확보로 31.2%,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지금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고급스러운 행정을 해야 된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렇게 깊이 좀 관계직원들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찾기 운동 또 보행복지운동 이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데 대비해서 차원 높은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길웅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이것이 건설행정과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주민통행불편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노상적치물에 관한 불편도 있지만 그동안 그 지역을 돌아보면 일례를 들어서 철판으로 해서 이렇게 걸친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관할 구청이나 관계자들이 그것을 관리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내팽개쳐져가지고 인도에도 올라와있고 또 차도에도 가있고, 그러다보니까 차도를 지나가던 차량운행자들이 그것을 짓밟고 펑크가 나서 구청이나 지역에 대해서 과격한 욕설을 퍼붓는 사례가 있어요. 우리가 도로굴착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하수도 공사를 하든지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사업을 계획할 때 도시가스면 도시가스,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면 전기공사 또 우리가 하수도 공사면 하수공사 그 지역을 정비할 때는 관계기관과 서로 협의를 해서 오늘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을 하고 파헤치고 내일 엎었다가 다시 그 다음에 전기공사 한다고 파제키고 그 다음에 가스공사 한다고 파제키고, 사흘 들이로 파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은 더욱 커요. 그리고 그것은 국가적, 국민적으로 세비부담이나 세금부담도 더 가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업승인을 할 때는 다음 회계연도, 내년도 같으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을 받는 것 아니냐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면 관할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동시에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주민불편은 물론 또 예산낭비도 줄이는 그런 사업시행에 우리 구청은 보다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할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도 보니까 철판으로 걸친주차장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안하니까 여기 저기 팽개치고, 어디 주민들이 뭐라고 하면 다시 또 제작을 해서 갖다 일부만 설치하고 또 어떤 데는 설치안하고, 그것 전부 예산낭비 아니에요? 관계공무원들께서 조금이라도 신경 써서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을 좀 더 관심 있게 관리를 하면 1년 갈 것 2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주민들이 내놓는 노상적치물로 인해서 주민불편은 물론 말할 수도 없겠지만 우리가 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을 주는 것은 더욱더 우리가 철저히 해야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옛날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대안으로 걸친주차장도 해놨는데 그것이 상당한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특히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정비를 하고 또 굴착으로 인한 민원관계도 관련 우리 부서는 물론이고 타기관도 서로 사전에 예산과 사업관계를 통보를 줘서 그쪽에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내가 꼭 문제제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무슨 뜻인지 알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국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감사하시면서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돌 쌓기, 어망 쌓기를 하고 밑에다 어도를 만든다고 하셨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 다음에 물이 급히 흐름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막이를 한다고 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러면 물막이를 해서 담수되는 양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하천 굽이에 따라서 틀린데요, 15m 내지 20m 정도는 담수되도록...,

택근

유택근위원장

15m, 20m라고 하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로 담수되는 면적!

택근

유택근위원장

위로! 그것이 급경사에서는 높게 쌓기를 해야 그렇게 될 거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한 가지는 그것만 가지고는 거기서 물고기가 놀고 숨고 하지를 못할 겁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수초가 필요해요. 수초심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수초심기는 사실 어려움이 뭐냐면 우리가 인공적으로 심었을 때 장마 때 유실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수풀이 자라도록 하고 저희들이 나무 같은 것을 주변에 식재해서 그늘도 형성해주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인공수초밖에는 심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게 인공수초라도 수초가 없으면 거기에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주위에 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수양버들 같은 것을 근처에 심어서 그늘을 만들어 준다든가 해야...,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지난번에 보니까 아주 현실과 거리가 먼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진짜 물고기가 서식을 하고 친환경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39쪽에 보면 가로등 총수량 대비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정비현황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특히 서울에 집중호우로 가로등 누전으로 해서 감전사고가 많이 났었던 해가 98년인가 99년 될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때부터 누전차단기를 설치했는데 이민재 전 과장때부터 몇 번에 걸쳐 하다가 다 끝났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에 나온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2006년도 340개를 포함해도 50%도 안 되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다 못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은 부품이 발달해서 누전차단기를 꼭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안해도 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누전차단기를 노선별로 해야 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2005년도에 340개로 계획을 보면 분명히 해야 되는 건데 지금 1,300등 이상해서 2006년도 계획 포함해도 50%도 안 되는데 만약에 2006년도라도 대전에 집중호우가 와서 누전사고가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시하고도 협조해가지고 예산도 조달해서 누전차단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절대 없도록, 그것이 안됐어도 저희들이 전기부분은 점검을...,

택근

유택근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시설관리과 소관 아닙니까?

선구

강선구위원

이게 시설관리과 아니에요?

택근

유택근위원장

아직 건설행정과 감사중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아직 건설행정과 하는 중이라고요! 미안합니다. 끝난 줄 알았어요.

택근

유택근위원장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의 시간에 하도록 하고 건설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시설관리과 소관 내용 중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시는 겁니까, 강선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구

강선구위원

감사하면서 하자구요.

택근

유택근위원장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정회 중에 조금 늦게 왔더니 옆에 위원님께서 도로굴착 말씀을 하시길래 시설관리과인줄 알았습니다. 39쪽에 가로등 총수량 대비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정비현황에 서울에 집중호우로 누전사고가 심하게 났던 때가 98년인가 99년도 되는데요, 그전에 여러번 확인을 한 결과 벌써 설치가 다 끝났다는 소리를 여러번 들었는데 이번에 감사자료로 요구해보니까 1,300여 등에서 500여 등밖에 설치가 안 돼 있어서 2006년도 340개 설치계획을 포함해도 50%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갑자기 사고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는데 보안등 누전차단기가 꼭 필요하다면 이미 서울에 그런 결과를 본 지가 벌써 6, 7년 되는데 했어야 되지 않느냐? 전에 이민재 건설과장 때도 질의를 해가지고 다 됐다는 소리를 업무보고때고 몇 번 들었는데 지금 50%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요즘 예산은 어떻습니까? 시에서 100% 안주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구비부담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시비, 구비 이게 원래 관리권은 시인데 우리 구에 있다고 해서 구비를 포함해야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요구를 계속했는데 안됐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에서도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사람이 감전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무리가 있었는데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착을 다 못했습니다. 한 3,000여 등 남아있는데 지하차도 터널 등 빼고! 하여튼 이 관계는 내년되면 한 340등 설치 예정입니다만 추가적으로 계속 이 부분은 주민들의 인명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단의 노력을 해서 빠른시일 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것 누전차단기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인가 아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개당 한 5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큰 예산도 아닌데 광역시에서 다른 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구 해봐야 더군다나 구비가 포함이 되니까 예산도 얼마 안드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50%도 안 되고 있고 내년까지 해도 50%가 안 된다고 볼 때는 우리 구에서 너무 등한시한 게 아닌가? 아닌 말로 우는 애 젖 주는데 큰집에서, 시에서 알아서 사소한 것까지 잘 챙겨서 줄 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구에서 너무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빨리 정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적극 노력하셔서 내년에 특별교부금이든 아니면 추경이든 이것 큰 액수도 아니지 않습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가로등 뿐만 아니라 보안등은 누전에 관계가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개별차단기를 저희들이 달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우리 서구 내 보안등은 누전 걱정을 안해도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거의 다 차단기 달았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것도 그냥 걱정 안해도 된다니까 뭐 안심이 되기는 되는데 조금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료를 해오게 해 주시고요. 보안등 관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굴착건에 대해서, 도로굴착을 허가해 줄 때 복구는 지금도 우리 구에서 공사비를 받아가지고 구에서 발주하고 구에서 감독하고 구에서 준공해주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작년도까지는 그냥 원인자부담으로 시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지침을 줘서 원인자부담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약간 규모가 큰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마찰이 상당히 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일부는 저희들이 관리청 복구로 조건을 구에서 허가해줘서 금년도에 3건은 저희가 복구비를 납부 받아가지고 직접 시행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전에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도로굴착을 해 줄 때 착공계를 도로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으면 착공계를 안내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문제에 민원이 생겨서 원인자부담을 일부 완화했다 그런 말씀인데 어쨌든 복구공사에 발주나 감독, 준공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 특히 각종 도로굴착시 지역이 다 똑같습니다만 특히 굴착양이 많은 것이 도시가스인데 굴착 후 복구한 도로 치고 지금 멀쩡한 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전부 침하가 돼가지고 안전사고는 물론 우기에 물이 고이고 하다보니까 심지어는 옆에 빗물받이를 더 만들기도 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째서 이것이 감독이나 준공이 철저히 안 되고 또 분명히 하자보증금이나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런 것 때문에 불편을 많이 겪고 미관도 그렇게 안 좋고, 또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이런 일이 있는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영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본 위원이 돌아다녀 봐도 거의 그렇습니다. 복구했던 자리는 온전한 데가 없습니다. 이것 전부 조사해가지고 하자보수 시키고 할 용의는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참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현황조사를 해서 관련 굴착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최소한도 복구공사 시에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최소한도 복구 준공 후에 1년 내지 어쨌든 우기철 여름이 지나간 후에 아마 그 정도면 하자보증기간이 지나가지 않을 거예요. 지금 도로굴착에 대해서 하자보증기간이 2년입니까, 3년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2년 짜리도 있고 3년 짜리도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공사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하고 준공검사 해줄 때 철저히 한 후에 적어도 우기철 한번, 여름 한번, 겨울 한번 지나간 뒤에는 점검을 다시 해야 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침하가 금방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렇죠, 겨울, 여름 한번 지나간 뒤에라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두 번 지나가다보면 하자보증기간이 지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겨울, 여름 지난 후에 점검을 해서 그때 가면 거의 드러납니다. 자동차도 다니고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해서! 앞으로 그런 확인정도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렇게 해서 최대한 우리 예산비용 안 들이고 시공업체로부터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물론 첫째는 공사 시에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게 제일 낫겠지만 아무리 철저히 해도 우리나라 토질은 일단 복토를 하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원상으로 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철저히 해 주신다니까 믿고요. 그 밑에 보안등 한전 등록부 사본 위치표시해서 전체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표본으로 월평1동 것 자료를 요구했는데 누가 얘기하지도 않은 “2005년도 월평1동 보안등 설치현황”그래 놨어요. 이게 도대체 엿장수 맘입니까, 누구 마음입니까? 월평1동 것 2005년도 보안등 다섯개 신설한 것 자료를 뭐 하러 요구합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지금 보안등 신설을 하려면 예산이 확보된 후에 설계를 하는 과정이든 하고나서든 한전에 등록하게 돼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수용신청을 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한전에 등록돼 있는 것하고 현재 보안등 하고 숫자가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2005년도에 월평1동 보안등 5개 설치한 것 이것 자료를 요구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2005년도 월평1동 보안등 설치현황이라는 글씨가 없는데 왜 넣고? 이것을 가지고 무슨 감사자료가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요구자료에는 이렇게 월평1동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월평1동이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체를 해야 되는데 양이 많아서 표본으로 월평1동 것만 요구를 했는데 2005년도 월평1동 보안등 설치현황, 2005년도 설치한 것을 왜 넣었냐는 말이에요. 이 글씨는 있지도 않은 것을 갖다 넣어놓고! 2005년도에 월평1동 보안등 5등 신설한 것 자료를 왜 요구합니까? 지금 당장 월평1동 중에서 지하철공사구간에 한전에 등록돼 있는 보안등 현황을 당장 도면하고 한전에 팩스로 보내달라고 해도 되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하철공사구간요?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 언제 다 갖다 조사합니까? 보안등이 지금 처음에 예산 만들어가지고 설치해놓고 옆에 뭐 공사하느라고 없어지고나면 그 다음에 보안등 설치도 안 돼 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한전에 제대로 취소가 됐는지? 됐을 리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설치 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또 보안등이 어떤 공사나 뭐로 인해서 잠시 없어졌어도 다음에 원상복구가, 없어질 때 다만 한달이고 몇 달이고간에 한전에 폐쇄가 돼야 하고, 다시 원위치대로 설치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인자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보안등을 전부 없앴단 말이에요. 우리 구비로 해놓은 것!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그때 한전에 그만큼 해지를 했느냐 이말이에요. 안했잖아요? 그런 것 누가 했겠어요?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났는데 원래대로 보안등 설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전에 공연히 전기료만 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그것 한 등 세울 때 60몇 만원씩 들이고 해서 기둥 세워서 해놓은 건데! 이게 비단 지하철공사구간뿐 아니라 어디 공한지 옆에 있던 것 집 지을 때 없애고 나서도 똑 같아요. 이것을 서구 전체를 조사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월평1동 것만 한전 등록부를 요구했더니 자료를 이렇게 해놨어요. 일단 우선 월평1동 중에 지하철공사구간에 한전에 지금 등록돼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게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금 감사한 건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구 관내에 보안등이 각 동별로 상당히 많이 설치돼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이것 점검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보안등요?

희창

박희창위원

예, 시설점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설점검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하지는 않고 동이나 아니면 주변에 주민들이 고장신고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나가서...,

희창

박희창위원

정기적으로 구에서 점검하는 게 없고 민원에 의해서만 현장 나가서 점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가로등하고 같이 관리해서 숫자가 2만 등이 넘기 때문에 불이 안들어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상 있는 거거든요, 보안등하고 가로등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 관내에 보안등이 한전에 신고된 수량이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신고된 수량하고 또 지금 실제로 보안등이 설치돼 있는 수량하고 맞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맞다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왜냐 하면 수량에 의해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정액제로 나가죠.

희창

박희창위원

구에서 지금 한전에 전기료를 내고 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냥 무조건 막연하게 “맞죠”하지 말고 확인을 했나, 안했나 얘기를 해줘야죠. 지금 국장은 시설점검 이런 것이 민원에 의해서만 점점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보안등을 폐쇄하기 전에는 불이 안들어와도 저희 책임이거든요.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안내는 게 아니고!

희창

박희창위원

이게 각 동에 보면 정식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폐기하는 것도 있지만 공사 하다가 폐기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 한전에 신고된 수량하고 실제 우리 관내에 불을 켜고 사용하는 수량하고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당연히 맞아야 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안맞으면 신고는 많이 됐는데 실제 수량이 적으면 구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국장님, 이것 확인 좀 한번 해야지, 아니 제가 매월 하라는 게 아니고 1년에 적어도 한번 정도는 수량대비를 확인을 해야 되지 않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당연히 해야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현재 보안등 등록된 숫자하고 현장에 있는 숫자하고 맞지 않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서구 관내가 범위가 넓다보니까 관리하는 인원이 적어서 실제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서로 수량대비를 해서 예산이 가외로 지출이 안 되도록 해야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두번째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저희들 누전차단기 현황을 보면 내년도 예산에 340개가 설치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인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엄청 시급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맞으면 이렇게 1만 3,314개 등에서 설치돼 있는 게 절반도 안 되는데 내년도 설치계획 예산을 보면 340개란 말이에요. 인명에 관련돼서 시급한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것은 과감히 예산을 세워갖고 빨리 설치해서 인명피해를 그만큼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천재지변이 내일이라도 올수 있는 것이고 언제 올지 모르는 건데 미리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이 빨리 정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웠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340개는 지금 세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내년 추경에라도 세워서 내년 연말에 모든 것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생긴다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실제로 서울에서 많이 생겼잖아요? 매스컴에도 나오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다른 토목공사를 하나 덜 하더라도 이것은 인명과 관련돼 있으니까 이것을 먼저 해야 되지 않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보안등 월평공원에 보면, 이게 지금 자료라고 준 게 한심스러운데 전기사용신청서, 이 자료를 첨부시키려면 전기사용신청서도 전기사용자가 서구청장이라고 돼 있는데 직인도 없어요. 직인도 없다고!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아무나 양식 갖다 써서 첨부시켜도 상관없는 건데, 이렇게 되면! 직인이 찍힌 복사본을 첨부시켜주고 이게 자료라고 이렇게 갖다준 거예요? 또 뒤에 보면 전기사용 신청할 때 청장 직인을 찍어갖고 한전에 신청하게 돼 있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 직인 찍은 것을...,

희창

박희창위원

그 사본을 갖다 주든지 해야지 이것 무슨 전업사에서 자기들 맘대로 써갖고 직인도 없는 이런 서류를 자료로 갖다 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실제 찍은 것을 자료로 제출했어야 되는데...,

희창

박희창위원

뒤에도 보면 사용점검신청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사용점검 신청만 했다는 그 서류지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결과란 게 뭐냐, 안전점검회사에서 이것 신청을 하면 거기다 안전점검이라고 해갖고 안전필증을 해줍니다.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필증하고 같이 붙여줘야 이 공사건에 대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이것은 사용점검 신청서만 달랑 갖다 주면 그 공사가 안전하게 설치가 됐는지 안됐는지, 이게 뭐예요. 그리고 직인도 없어요. 회사 직인만 찍혀 있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인을 접수할 때 찍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사본을 붙여야지 그것도 안 돼 있고, 안전점검 했다는 결과 안전점검서 합격이라고 있어요. 그게 있는데 그것도 지금 하나도 없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안 한 것이 아니라...,

희창

박희창위원

자료를 제대로 주든지 해야지 자료도 아니고 그냥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하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것 있죠, 보안등 1년에 한번 씩 수량 대비해서 한전에 신고된 숫자하고 맞는가 확인 좀 하시고 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누전차단기 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좀 빨리 시공해줘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다른 공사에 우선해서...,

희창

박희창위원

아까 얘기 했듯이 토목공사는 미뤄도 되지만 이것은 천재재지변이기 때문에 인명하고 관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본예산에 안 세웠다니까 내년 추경에라도 세워갖고 빠른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지금 굴착허가건수에 대해서 지금 한 3년간 건수가 굉장히 많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많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래서 통신, 전력,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주민 숙원사업인 도시가스를 매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신 국ㆍ과장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동료위원도 감사를 했지만 실제 원인자 복구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을 해서 원상복구가 되도록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에 대한 도면을 한번 보세요. 37쪽 뒤에, 여기를 보면 자전거도로가 변동사거리에서 자동차검사장 넘어가는 길은 굉장히 경사가 심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이런 길은 자전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내려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데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공감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조금 잘못됐죠.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보면 사거리 밑에 20m 도로인데 여기에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다시 하지는 말고 좀 라인이라도 그어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또 하나는 괴정동 롯데백화점에서 괴정동 사거리쪽으로 올라오다보면 자전거도로 가운데에 가로수가 몇 그루 있습니다. 사실 그런 데는 연계가 안 되고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런 지적을 하고 하나는 또 로터리에 철로 인도하고 차도 올라갈 수 있는 경사가 많이 졌어요, 철로! 이렇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지 못하고 넘어지는 분을 제가 여러번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이런 것을 조사하셔가지고 그런 문제는 자전거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또 하나는 지금 유등천변에 만년동에서부터 복수까지 사실 우레탄이 일부 깔려있는 곳이 있고 그냥 시멘트 포장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녁이나 아침에 많은 인원이 사실 조깅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오토바이가 진입을 못하게 돼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오토바이 진입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을 답변해 주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광역시에서 생태하천 조성과 관련해서 하천에는 주민들이 조깅할 수 있는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별도 분리를 내년부터 계획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같이 혼용해서 써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산책로 별도, 자전거도로 별도로 해가지고 분리해서 설치할 거고, 자전거도로에 오토바이가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특별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난해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현재 자전거도로에다가 오토바이를 못 들어가게 하면 자전거도 못 들어가게 되고, 다만 단속을 해야 되는 문제하고 또 홍보문안을 우리가 거기다 해서 사용 안하도록 의식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해 나가야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마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 지금은 겸용하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다닐 때 나오는 매연 때문에 조깅하는 분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자전거도로하고 분리하건 현재의 설치를 혼용해서 쓰건 오토바이는 안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이는 방안쪽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국장님, 사실 봄이나 여름에 보도에 사람이 띠를 이뤄서 사실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빠져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인원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런데 경적을 울리고 해서 제가 여러번 오토바이를 제재했었습니다. 욕도 하고 도망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방법은 국장께서 홍보문제나 제재조치로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생각은 다리에 우리가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오토바이는 들어오지 못하게 표가 나도록, 그러면 그것을 쳐다보면 운동하는 분들도 여기는 오토바이가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하고 표지판은 여러개 있습니다만 굉장히 무시되는 상태죠, 표지판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레탄을 깔아놨습니다. 대단히 잘 해놨습니다. 주민들 호응이 대단히 좋습니다. 욕하는 분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다녀보면 주민들이 “야, 이것 이렇게 잘해줬다”, 관리도 철저히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오토바이가 들어오면 파손이 많이 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것을 국장께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제방 도로 있죠. 여기에 대해서 동료위원도 조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사실 어둡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천변도로 말씀이시죠?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예, 천변도로에서 아침에 조깅이나 운동하는 분들이 어둡다는 얘기죠. 하천 내에! 하천이기 때문에 감전문제 때문에 전기를 넣을 수는 없고 서울 한강에 해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기존에 있는 가로등이라도 철저하게 도수를 높여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부 하천변에 체육시설이 있는 부분은 써치를 설치해가지고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앞으로 생태하천을 조성하면서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를 분리해서 시설할 때 그런 부분도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우선 가로등은 바로 조사를 해서 국장께서 보완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쪽에 보면 지하수 관리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하수관리를 총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관리하고 계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4,098개가 모두 나와 있고 음용 또 비음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음용하고 비음용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음용은 먹을 수 있는 물을 갖고 얘기할 테고 비음용은 먹지 못하는 걸 갖고 얘기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다면 현재 남선공원에 운동장 체육관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 바로 옆에 음용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음용수입니까, 아니면 비음용수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별도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없는데 저희들이 음용수는 분기별로 한번씩 약 58개 가까운 종목을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저희들이 음수중단을 시키고 다시 관정을 청소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부적합하게 나오면 생활용수로 돌립니다. 그래서 남선공원 문제는 자료에 지금 그것을 안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국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현재 서구청에서 남선공원 이용자들이 가장 많은 것을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음용수를 할 때 분명히 옆에 음용수에 대한 안내판을 하죠? 대부분 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표가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도 시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죠? 음용수 안내판은 어디서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 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국장님 소관 부서에 있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그 음용대를 우리 탄방동 내에도 음용수가 몇 군데 있는데 물론 그것은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연구결과에 적합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음용수로 이용하게 되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다고 보면 남선공원을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음용수에 대한 안내판이 전혀 없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해놓습니까? 안 해놓는 이유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확인해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업무를 소홀히 한거겠죠. 다시 확인해서 그런 우리가 관리하는 음용수라면 당장 안내표지판 홍보문을 해가지고 수질검사 관계 적합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지금 물관리를 시설관리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재난관리과, 비상급수시설!

선구

강선구위원

환경관리과에서 수질검사 그런 것 안하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비상급수시설은 저희들이 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비상급수시설만 재난관리과 옛날 민방위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거기서 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전체 먹는 물 관리 수질검사는 환경관리과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비상급수시설 같은 데를 말씀하신거죠, 지금 말씀하신게!

현자

장현자위원

이게 지하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하수 중에서도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니까, 남선공원에 있는 게 아마 비상급수시설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현자

장현자위원

용도 자체가 비상급수시설로 돼 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면 저희들 관리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이쪽 관리라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확인해서 저희들 관리소관이면 바로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이 방치돼 있는 게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할 수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이면!

현자

장현자위원

음용수 안내판은 물론이고 그 밑에 사람들은 와서 물을 먹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밑에 물이 지하수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철철 넘쳐서 겨울이면 꽁꽁 얼어서 이것이 터질 지경에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해도 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진까지 찍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용 및 폐공시설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고 또 실적보고를 며칠 전에 해서 그 실적보고사항에도 보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폐공시설이 실적보고서에 보면 1,818공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적정폐공이 908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택근

유택근위원장

국장님, 음용수가 시설관리과 소관이 맞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재난관리과요.

택근

유택근위원장

재난관리과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총체적인 지하수관련 돼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글쎄, 재난관리과 소관때 감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자

장현자위원

여기 통계수치가 시설관리과에 나와있잖아요. 지금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재난관리과 감사때 말씀해 주시고 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게 지금 시설관리과 감사자료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학원위원

연계가 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연계가 되기 때문에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이 이번에 지하수이용 실태조사하고 대장관계를 전산화 용역을 해가지고 당초에 4,400여개의 공이 폐공된 것 해가지고 다시 작년도 자료하고 약간 숫자가 틀립니다. 왜냐 하면 전수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전산으로 관리를 합니다. 앞으로 지하수는! 그래서 이것이 중앙부서에서도 지하수에 대해서 하도 도심지의 지하수가 오염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관계법률도 강화해가지고 무단으로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에 제재조치도 강화를 시키고 폐공관계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관리하게끔 제도화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숫자는 약간 상이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요, 이 문제는 철저하게 폐공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나 숫자가 차이나기 때문에 일단 본 위원이 감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도로굴착에 대해서 조금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굴착 민원처리내역을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해서 아주 많은 소규모의 도로굴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굴착을 할 때 도로굴착으로 하여금 주민들이 구정에 대한 여론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도로굴착자 그리고 굴착목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느꼈을 때는 어쨌든 도로를 파헤치고 다시 복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분명히 며칠 전에 도로굴착을 해서 정리를 했는데 또 한달 있으면 다시 또 파헤쳐서 다시 굴착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조정을 제대로 못하는 것인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도로굴착 심의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로 폭별로 심의기관이 틀립니다. 시청하고 저희 자치구하고! 그러다보면 굴착을 할 때 시에 관련된 도로만 굴착하는 게 아니라 일부 저희들 구간까지 조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안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조그만 도로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저희들은 통보 안하고 말하자면 유기적인 게 결여된 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지금 소규모굴착은 주로 주민들이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집안에 오ㆍ우수 배수시설 같은 거라든지 도시가스 인입 이런 것이 필요할 때 수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비춰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이중굴착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도로굴착에 대한 내용을 보면 도시가스하고 오수하고 우수 연간 배관연결공사 이게 주요입니다. 이 내용을 전체 보면! 그런데 이 내용들이 우리 주민들이 이런 것을 느낍니다. 항상 11월, 12월이면 “또 연말에 돈쓸 때 됐구나” 쉽게 표현해서 이렇게 얘기들을 주민들이 합니다. 마지막에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다시 파헤치는 것 아니냐, 그 내막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현자

장현자위원

하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12월이 되니까 또다시 돈을 쓰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도로굴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주민들한테 어떤 방법이든지 정말 구정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좋은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거듭 거듭 행정에 대한 불만이랄까, 행정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무너진다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로굴착은 하도 많아가지고 저희 관에서 시행하는 것, 민에서 시행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최대한 방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제가 연도를 보니까 2003년도 221건으로 가장 많았네요. 그리고 2004년도에 11건이었고 2005년도에 89건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연속돼서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시하고 연계되는 것은 연결시키고 또 도시가스하고 또 오수나 우수 배관 연결공사 어쨌든 이쪽으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개인이 한다하더라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들어오게 되면 조정을 내부적으로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겠고요, 한 가지 조금 전에 김용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현재 시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위해서 조례까지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앞으로 좀더 시에서부터 잘 이뤄지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제가 다니다보면 왜 이렇게 잘라놨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제가 1년이 넘도록 봤는데 자전거도로를 딱 네모나게 직사각형으로 잘라놓고 이것을 도대체 다듬어주지를 않아요, 왜 그랬는지?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사진까지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빨리 원상복구해 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소규모사업이란 것이 바로 이런 거 하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국장님, 지금 도로굴착이 하자가 많이 생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까 강선구 위원님께서...,

택근

유택근위원장

글쎄,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하자가 생기는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이 공사과정에서 충분한 다짐이 필요한데...,

택근

유택근위원장

우선 들어보세요. 그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이고, 도로굴착을 소규모로 하면 폭이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장

깊이는 얼마나 들어가냐면 1m 50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이 2m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질 때 보면 경운기로 달아가지고 소형다지기로 왔다 갔다 몇 번 하고 위에 덧씌웁니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 그걸로 다져봤자 1m가 안 다져져요. 밑에는 시간이 가면 다 침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기는 거라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지도를 하셔야 될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것을 꼭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지도를 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계속개의되지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