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백해영 의원 발언
김길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생활복지국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의 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선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김길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에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328억 8,456만 8,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 283억 9,650만 1,000원 대비 15.81%인 44억 8,806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635억 735만 7,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619억 2,308만 4,000원 대비 2.56%인 15억 8,427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세입예산이 127억 37만 1,000원으로 2005년도 100억 6,440만 6,000원 대비 26.19%인 26억 3,59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90억 1,512만 3,000원으로 2005년도 175억 6,470만 4,000원 대비 8.26%인 14억 5,041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사항 중 세입예산은 144억 7,028만 4,000원으로 2005년도 135억 8,490만 4,000원 대비 6.52%인 8억 8,538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66억 9,811만 8,000원으로 2005년도 257억 843만원 대비 3.85%인 9억8,968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6,565만 8,000원으로 2005년도 7억 4,747만 9,000원 대비 10.95%인 8,182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3억 8,686만 2,000원으로 2005년도 4억 225만 5,000원 대비 3.83%인 1,539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로 세입예산은 50억 4,4825만 5,000원으로 2005년도 39억 9,971만 2,000원 대비 26.22%인 10억 4,854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74억 725만 4,000원으로 2005년 182억 4,769만 5,000원 대비 4.61%인 8억 4,04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여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인 의료급료기금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의료급료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의 규모는 각 1억 84만원으로 전년도 6, 622만원 대비 52.28%인 3,46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5.81% 44억 8,806만 7,000원이 증액된 328억 8,456만 8,000원으로 세외수입 36억 1,452만 3,000원 국고보조금 114억 7,239만원, 시도비보조금 156억 1,876만 5,000원이며 광명자원회수시설 반입처리비 정산보전금 21억 7,889만원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증감 내역은 세외수입은 광명자원회수시설 소각열 판매 수입 등으로 9억 250만 3,000원, 국고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으로 15억 693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으로 20억 641만 2,000원 광명자원회수시설 반입처리비 정산보전금 1억 3,221만 9,000원이 각각 증액계상되었으며, 생활복지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56% 15억 8,427만 3,000원이 증액된 635억 735만 7,000원으로 주요증감 내역은 사회복지분야의 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142억 5,390만 8,000원과 자활근로사업비 중 업그레이드형 16억 2,043만 2,000원과 근로유지형 11억 5,000만원이며 가정복지분야의 보조사업으로 경로연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55억 904만 4,000원과 경로식당 운영, 보육시설 운영 등 민간경상보조금 175억 54만 7,000원, 보육사업기능 보강, 노인일자리 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8,356만 9,000원이며 청소행정분야의 폐기물처리 및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민간위탁금 25억 9,500만원과 쓰레기반입처리 부담금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 40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2.28% 3,462만원이 증액된 1억 8만 4,000원으로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63만 3,000원 대불금 회수금 50만원이며 부당이득금 수입 107만 7,000원이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사업과 시도비보조금이 동일하게 1억 4,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84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 9,302만원과 과오납 등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예비심사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2006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사회복지과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남입니다. 사회복지과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올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9쪽에서 171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127억 37만 1,000원으로 2005년도 100억 6,440만 6,000원 대비 26.19%인 26억 3,59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인 기초생활보장비용 징수금 400만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등으로 국고보조금 82억 6,803만 4,000원과 시도보조금 등 44억 2,833만 7,000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55쪽에서 4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90억 1,512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5억 6,470만 4,000원 대비 8.26%인 14억 5,041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7,267만 3,000원과 공공근로 노임 4억 5,000만원 등 5억 2,26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2억 1,241만 4,000원 여비 3,120만원, 업무추진비 5,236만 4,000원, 일반보상금 4억 9,621만 2,000원, 민간이전 6,840만원 등 8억 6,059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는 일반보상금 142억 5,390만원 8,000원, 민간이전 16억 4,043만 2,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16만 4,000원, 민간자본이전 1억 195만 6,000원 등 163억 9,640만원을 편성요구하였고, 자체사업비는 재료비 360만원, 연구개발비 6,000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5,000만원, 자산취득비 1,580만원 등 12억 3,540만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세입·세출안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685쪽에서 6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총 1억 84만원으로 전년도 6,622만 대비 52.28%인 3,46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안 책자 685쪽과 686쪽에 나와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 잡수입 등 284만원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인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등으로 9,8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89쪽과 690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 284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등 과오납금 등에 대해서는 500만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최재무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설명자료에 보면 230, 229, 238, 243페이지에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예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2006년도 예산을 보면 7.8%정도 이렇게 예산이 축소가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의 범위를 넘는 것 같은 이런 예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는 순수한 어느 정도 자원봉사 대축제라든가 이런 정도는 괜찮은데 지금 자원봉사캠프까지 준비를 해 가지고 3,800만원 정도 예산이 또 올라 오고 했는데 좀 이것은 현실성이 맞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과장한테 한번 소신껏 여기에 지금 한 내용들이 과연 자원봉사로서의 예산이 지금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조금 과다한 것이 아닌가 이래서 한번 소신껏 본인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최재무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자원봉사예산에서 지금 말씀하신 자원봉사캠프운영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1개동당 3개 캠프 이상을 설치를 하라고 합니다. 내년도에. 저희 구에서 예산상 이번에 1개 동에 한 개 캠프를 설치는데 하는 것이 기타보상금으로서 3,087만원이 증액된 활동비가 그렇게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자산및물품취득비 거기에 3,765만원이 나가는 것이 1개 동당 거기에서 책상하고 의자, 그것 사 주는 것이고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가 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컴퓨터를 전부 산 것이 2,700만원 정도, 그것은 각동에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지난 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고 지금 행사운영비에서 우수자원봉사자 메달이 있었는데 전에는 상품권으로 주었는데 선거법상 위반이 되기 때문에 행사운영으로 1,857만 5,000원이 목만 변경된 상태이지 증액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원봉사활동비라는 것은 다른 것은 전부 감액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특별히 이번에 나와 있는 것이 자원봉사캠프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비와 그에 따른 것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시방침은 1개동에 3개 캠프 이상을 설치하라는데 저희 구는 1개 캠프만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실정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3,800만원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구비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원도 안 해 주면서 몇 개 캠프를 해라.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서울시 방침은 3개 이상 캠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라고최재무위원
그러는 건 좋은데 10개 하라고 그러면 못 해요? 그런데 지원도 안 해 주고 구에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몇 개를 하라는 것은 조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알아서 하겠지만 하여튼 일단 구비 가지고 한다는 거죠?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재무위원
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자원봉사캠프를 이용해서 서울시에서는 교육비라고 준 것이 지난 번 교육상담가 교육을 1대동당 3명 이상씩 전부 각 구 전체가 실시를 했거든요. 한 1주일을 실시를 했습니다.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참고를 해를 주셔서 무슨 정치적인 색채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책이랄 것은 없지만 정부시책이라고 해 가지고 3개 이상 이것도 인센티브 걸어 놓고 하는 입장이니까 이번에 이 정도는 시범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지원도 안 하면서 몇 개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정치적 얘기까지 나오니까 얘기가 달라지네요. 거기에 무엇인가 숨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딱 드네요.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최재무위원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그런 말씀은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죠.
산서
예산서백해영위원
469쪽에 용역비 6,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연구용역비인데 이것이 계획서에 의하면 상반기 중에 계획수립을 해서 어떻게 하반기 중에 할 계획인가요? 욕구조사의 내용이 무엇이죠?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보면 설명서 자료 329쪽을 참고해 주시면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연구용역인데요 그 목적이 지역사회 수요조사에 대한 복지욕구를 조사하고 복지자원에 대한 조사 및 점검을 통해서 자원간 연계의 틀을 마련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복지수요를 전망함으로써 이에 적합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복지수요조사를······
김길년위원장
과장님! 지역 복지협의체가 생기면서 거기에 같이 연계되는 활동 아닌가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년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꼭 틀에 박힌 식으로 하지 말고 알 듣기 쉽게 그렇게 하세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욕구조사 용역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달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해 주면 이것은 법정의무입니다. 욕구용역조사를 하고 내년 욕구조사에 따라서 사회복지 모든 것을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편성이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제가 보는 입장은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의 내용이 용역비도 적게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방향이 전수조사의 방향이 아니고 주로 전문가와 시설중심의 욕구조사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수조사입니다. 용역으로 해 가지고 시설조사가 아니고 학계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기초생활 혹은 장애인 등등해서 전수조사를 다 할 것입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해영위원
모·부가정 이런 것까지 다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전반적인 것을 전부 욕구조사를 실시하는 것이지 그것을 시설이나 그런 기관을 통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전수조사 예산치고 너무 적어요.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참고적으로 완전 전수조사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가 여러 분야의 표본을 선발을 해서 설문조사를 하거나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백해영위원
제 얘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연차적으로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사회복지전수조사이고 그것을 3년 단위로 5년 단위로 어느 정도 사회복지가 충족이 되고 있는지 미달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할 기초자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에 대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한다함은 굉장히 새로운 어떤 출발점이나 전환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그럴려면 예산편성을 해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올 1년 내내 꼼꼼하게 기초생활 혹은 여성 혹은 장애인 등등에 대해서 기 지원받고 있는 가정있죠. 독거노인이라든가 이 분들의 생활실태 이런 것에 대해서 개별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으면 정말 좋겠다. 지자체의 사회복지행정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왕 시작할 거면 좀 욕심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방대한 작업이긴한데 그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예산이 허락되고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허락된다면 전수조사 전체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약된 예산 가지고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는 그것은 어렵고······
니요
아니요백해영위원
.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은 어차피 제한되게 세운 건 사회복지과이고 그런 계획이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은 수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길년위원장
알았다고 한다고 하면 될 것 아니예요.
백해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길년위원장
기초는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좀 더 보강시켜서 예산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하면 되는 거지······
고는
한다고는백해영위원
하지만 별로 앞으로 3~5년 이후에 실효성 없는 사회복지계획이 되면 안 되니까 기왕 하는 것 좀 치밀하게 기초부터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튼 전수조사는 아니고 그러면 표본조사입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예. 표본조사를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해영위원
몇 샘플이 될지는 모르고요?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전문기관에다 우리가 용역을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요구하는 자료도 우리가 주고 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 앞으로 이렇게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표본조사지만 전수조사에 가깝게 하려고 합니다.
기서
여기서백해영위원
그런 방향들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조사가 됩니까?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성공회대학에 우리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전문 교수들한테 이것을 맡겨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복지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또 우리 의회에도 이런 계획이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타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해 가면서······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6,000만원 예산 적어요. 전문가 집단이 몇 개월동안하는 건데 적은데 예산편성이 가능하면 예산을 다른 데서 삭감해서 사실 이런 데다 더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사회복지과의 의지는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예산이 많아지면이야 우리가 연구를 그만큼 조사대상 수가 늘어 날 수 있고 하지만······
백해영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최저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길년위원장
시초니까요.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할 수 없고요, 증액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있습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센터라고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에서 50%를 보조를 하고 자치구에서 50%를 보조해서 올해부터 시행한 사업인데요 내년에도 시비가 1,000만원이 오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50%인 1,000만원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우리백해영위원
구에 설치하게 됩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구에 지체장애인센터입니다.
하게
설치하게백해영위원
되요, 아니면 있어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각 구마다 지체장애인구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지원센터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서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 지체장애인 지원센터가 그 지체장애인 구협의회가 있거든요. 그 단체에 회장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백해영위원
구협의회를 그렇게 지원센터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리고 구로4동 장애인전산교육장 예산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 증액된 근거는 뭐가 있나요? 예산서 465페이지입니다.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보면 강사료가 60만원씩 두 명 12월해서 1,440만원하고 전산교육장운영비에서 1,500만원 그렇게 해서 산출이 된 것입니다.
출이
산출이백해영위원
아니고 지금까지 운영했는데 어떤 점이 더 필요해서 증액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강사료를 지원을 했고요 분기당 50명씩 다 했는데 4/4분기에 75명에서 조금씩 늘어 갑니다.
백해영위원
교육대상이?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교육대상이 올 4/4분기에. 그렇게 들어 가고 전산교육장 운영하는 거기에 컴닥터가 있거든요. 컴닥터하고 같이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품이 들어 가요. 수리를 해 주고 모든 것을 해 준다면 그 부품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운영하다 보면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는
여기는백해영위원
종종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다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런 것 없이 지원이 이렇게 대폭 증액되고 계속 한다면 정말로 그 기능에 맞게끔 되고 있다라는 확인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에서.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일반인들이 들어 가는 것이 노인분들이 조금 들어 가거든요. 그분들은 또 장애인하고 일반인하고 같이 함께하는 전산교육장이라서 그런 측면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노인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면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세외수입은 많이 증액을 했는데 지출은 상당히 적게 증액을 했네요.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설명을 해 보세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지금 세입에서 증액이 되는 것은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이고요,
그걸
그걸류근무위원
모르는 게 아니죠.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사회복지과는 복지사업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구가 복지사업에 상당히 타구에 비해서 약한 점이 있지 않아 있는데 이게 세외수입은 국비든지 시비든지 많이 가져오면 좋죠. 증액을 그렇게 26%나 했는데 세출면에서는 8% 정도 예산을 세웠어요. 그 이유를 본위원이 묻는 거예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지금 국·시비에서 보조금이 증액된 것은 국가하고 서울시 시정에 따라서 증액된 것이고 저희들이 분담률이 거기에서 국·시비에서 분담이 있는 것이 있고, 국비······
류근무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그것을 내가 분할하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저희 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대로 신설구가 아니라 옛날부터 기반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런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시점에서 투자우선 순위에 모든 것이 약간 밀리는 감도 있고 복지예산이 충분히 주민들한테 투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재정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류근무위원
생각하기로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수입이 작게 증액되더라도 세출은 많이 지출하는 것이 복지사업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구로구의 사회복지 사업을 하겠다는 욕심이 있다고 하면 이게 반대로 세출이 많았어요. 그래야 과장님이 이 복지사업에 노력을 하겠다는 징표가 되는데 이런 예산표를 한번 보면 세입은 증액이 엄청 많은데 세출은 준다고 하면 복지사업에 소홀했다는 증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류근무위원
해 주시고 466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이 많이 늘었네요. 한 30억원 정도 증액을 했죠?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예.
것은
이것은류근무위원
어떻게 국민기초생활보장자가 많이 늘어서 그런가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늘어 난 것도 있고요, 거기에서 수해에 보면 장제비가 올 같은 경우는 45만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증액이 된 것이고 또 주거비나 생계비 등도 증액이 되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4.6% 정도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증가율이. 그것을 감안해서 이 예산이 국·시비 거기에서 배정된 대로 해 가지고 처리한 사항입니다.
것은
그것은류근무위원
좋은 일이죠. 이상입니다.
김종구김종구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시간절약 관계로 간단히 묻고 간단히 설명을 해 달라고 해서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질문을 하고 종합적으로 답을 받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식으로 해야만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생활복지국 소관에 예산이 12시 안에 끝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해서 3,000만원을 했는데 466쪽에요. 그것이 어디 어디에 들어 갑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467쪽에 민간경상보조가 2,000만원이 할당되어 있어요. 지체장애인관계로 넣었는데 2,000만원이 어디 어디에 써지나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지금 민간보상금 2,000만원은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비가 1,000만원이 편성이 되고 저희 자치구비가 1,000만원 하고 해서 2,000만원이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아까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사회복지날 행사에 500만원, 올해도 5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사회복지사들하고 연찬회 다녀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행사 장애인열린세상보여주기에 500만원 또 자원봉사단 행사도 올해와 똑 같이 2,000만원 올해도 편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업으로 해서 처리된 사업입니다.
김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페이지 468쪽 거기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차량구입이니까 알겠고 궁동복지관에 배수펌프 교체, 조명공사, 3층 확장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2,3층 자연채광시설을 폐지하고 프로그램실 신규로 설치하는 60㎡ 그 사업과 3층에······
무슨
무슨홍준호위원
프로그램실이죠?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다양하게 쓸 것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것을 설치하는 것과 3층 강당을 50평에서 80평으로 늘리는 공사와 조명교체 공사 및 수영장 배수펌프 교체공사 등이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지은지 얼마 안 되는데 배수펌프 같은 것이 2년 됐나요? 3년 됐나요? 왜 교체를 하죠?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하자기간이 지난 것입니다.
펌프
배수펌프홍준호위원
하자기간이 지났어요? 교체라고 하는 것 같던데.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수영장 배수펌프에서 거기가 많이 써 가지고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홍준호위원
2년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지났죠?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아니죠. 3년이 지났습니다.
원래
원래홍준호위원
배수펌프 교체 연한이 3년입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은 1년인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은 물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을
확인을홍준호위원
해 보아야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465쪽에 자원봉사예산이 2005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 자원봉사인센티브 그게 시간별로 해서 2,100만원 이렇게 책정을 한 것이 있었죠? 2005년 올해.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이게 2006년에는 세우지 않았는데.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 예산이 지금 자원봉사자 표창메달로 해서 행사운영비로 갔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그런데 사실 그런 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 과목상 서로간에 메달하고 표창이 행사운영비라 해서 그 목만 서로간에 쓸 수 있습니다.
애는
없애는홍준호위원
내용이 아니라 메달로 했다는데 2005년도에는 메달로 준 것입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예. 2005년도에는 메달로 주었습니다.
기에
거기에홍준호위원
밑에 보니까 자원봉사자 활동경비 그 부분은 2005년도 같은 경우는 5,000원씩 100명 이렇게 해 가지고 4회 해 가지고 산출기초를 이제까지 그렇게 해서 2,400만원이었는데 2006년은 8,000원씩으로 올려서 100명으로하고 4회로 바꾸었거든요. 왜 그렇게 됐죠?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시에서 지금 자원봉사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조례에서 8,000원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시의
시의홍준호위원
기준이 8,000원이라는 거죠?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담가 이번에 나온 것이 상담가들이 동사무소에서 자원봉사한다 해 가지고 상담가들이 캠프운영을 하거든요.
원이
인원이홍준호위원
줄었습니까? 상시적으로 월 우리가 활동경비를 주어야 하는 자원봉사자 인원이 줄었습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구에서 구 행사에 나와 있던 사람들,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한테 이번에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타 복지기관이나 타 기관에서 한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원봉사실적으로는 인정을 해 줍니다만 지원은 구 행사에 참여 해 가지고 구단위로 한 것만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두 개다 형평성이 어쨌든 구가 관리하고 체크하는 부분만 이렇게 지원하거나 또 인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타 기관이나 타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는 모든 경비를 지원하다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 갑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그래서 굳이 그렇게 지원부분을 자원봉사의 부분에서 경비부분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상담캠프 아까도 얘기가 됐는데 사실 19개 동에 하나씩 했는 것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시에서 1개동당 3개 캠프를 운영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시도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려면 여기 인건비가 아니라 활동비로 계상이 되어 있긴 한데 그렇게 해 가지고 실제로 캠프운영이 잘 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구로 갑·을해서 두 개씩하고 실제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무경비도 지원을 하고 전화통신비도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제대로 자원봉사조직이 활성화가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하지 많이 만든다고 되는 것 같지 않은데?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캠프가 지금 하는 것이 행정 동단위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홍준호위원
동사무소에 설치할 것입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나 사회복지회관이 있는데는 거기다 설치를 하고 그것은 동장님한테 전권을 위임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캠프 상담가들 교육도 지난 번에 한 1주일 째 시킨 바 있거든요.
홍준호위원
19명을 벌써 시켰어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10명이 아니라 우리가 57명 시켰습니다. 시에서 예산 들여 가지고 1주일간 상담가들 교육을 시키고 모든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 무슨 선거구 단위로 한다든가 무슨 지역 단위로 해서 갑·을 선거구단위로하든가 또 시의원 선거구 단위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행정단위로 캠프를 조직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범적으로 시에서는 방침이 3개 캠프 1개동당 설치한다는 건데 저희는 그것도 예산도 열악하고 모든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1개 캠프만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에서
동에서홍준호위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되겠군요. 동에 설치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전산교육장 얘기하셨는데 수강인원 894명 올해 됐다고 그랬는데 다른 장애인들만 894명입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894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지금 50명씩 해 가지고 150명하고 끝에만 해서 225명 정도입니다.
홍준호위원
설명자료에는 894명으로 나오던데.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이수한 것이. 2005년에 한 것이 225명이고.
이거
이거홍준호위원
수강료 없죠?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수강료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저소득장애인에게 무료하는 것은 좋은데 일반장애인들한테는 등록비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에서 전산교육장 해 가지고 보통 사람들 하는 것도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일반인도 무료로 해 주는데 장애인 좀 나은 사람도 수강료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왜냐 하면 소속감 같은 것도 있고 수업도 그래야 잘 받아요. 그것을 받아야지. 교제비 같은 거라도 받아야지.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동양공전도 이런 교육을 다 무료로 합니다.
김길년위원장
죄송하지만 이것은 예비심사니까 자세한 설명 같은 것은 나중에 듣고요.
적인
정책적인홍준호위원
것 하나만 그래서 그게 거기만 그렇게 지원을 하고 그러면 공간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 주변 또 장애인의 이동권 같은 것도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예산들이 있으면 다른 곳에서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거기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일반인도 한다는데 강사료 지원하고 이렇게 예산을 늘리는 게 맞겠는가? 오히려 여러 군데 더 동양공전이나 성공회대 그런데도 장애인들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맞지 거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인 거죠.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외부에 일반인들이 하는 거기에도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실
관리하실홍준호위원
건가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기획예산과에 말씀을 드려서 장애인도 거기에 참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반인과 똑 같이 하는데 장애인이라 하고 이것이 장애인전산교육장이라고 해서 직접 육성하는 것이 있다고 우리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사항이지 거기에도 장애인도 참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관심
관심홍준호위원
갖고 관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섭위원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해 가지고 포상금 했는데 이것이 1년에 두 번 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씩 1등도 했고 2등도 해 놓았는데 이것은 두 번씩 하는 것입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장애인올림픽에 나갔을 때 하고 전국체전에 나갔을 때 그렇게 해 가지고 입장자를 격려를 하는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신현섭위원
자원봉사 사업해 가지고 여기에도 보면 전부 시상을 현금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현금으로 하는 것인지 무엇으로 하는 것인지? 또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지금 자원봉사사업에 자원봉사대축제 우수프로그램 축제 시상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현섭위원
예.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보면 단체, 기관, 개인이 우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시상한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했습니다만 이 선거법 저촉여부는 선관위에 질의를 해 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글쎄
글쎄신현섭위원
현금으로 이것을 주게 되면 이것도 선심성으로 해 가지고 지적을 받을 수도 있고 집행하면서도 역효과도 볼 수도 있을 텐데 예산을 해 놓은 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뜻은 알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단체나 기관, 개인, 우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대한 우수프로그램을 해서 그것을 정착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하려고 시상금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선거법 저촉여부는 정확히 집행할 때 하기 전에 선관위에 협의를 해서 저촉이 된다면 시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을
확인을신현섭위원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확인도 안 하고 예산을 해 놓고 안 쓴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자원봉사자 활동비도 그래요. 전부 현금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이거 내가 볼 때는 위험한 일입니다.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활동경비는 충분히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까 자원봉사시상 대축제 시상금 문제 가지고 지금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편성 당시에는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아까 위원님도 이야기하고 하니까 이것이 집행을 해 보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면 표창만 하고 상금은 주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신현섭위원
심사숙고해 가지고 잘 처리를 하세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예.
신현섭위원
이상입니다.
오늘
오늘김호승위원
2시에 행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바빠서 여러 가지는 못 물어 보겠고, 사회복지과에 심의위원회나 위원들 위원회 몇 개 있죠?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 5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사회복지협의체 참석수당 거기에는 30명이 있네요. 거기는 왜 그렇게 많아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현재 구성단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실무협의체가 있고 대표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호승위원
실무하고 대표 이렇게 합해 놓은 것이라는 거죠?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회의수당에는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분류되면 세부적인 것이니까 모르겠지만 이 상황을 보았을 때 많은 것 같아서 물어 보았고요, 자원봉사 소식지 발간 있지 않습니까? 발간하지 않습니까? 권당 1만원인데 그게 과장님 생각에는 실효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자원봉사자의 활동이라든가 모든 사업은 인센티브사업으로서 이만한 홍보효과를 해 주고 자원봉사를 유치하는데 그런 자원봉사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이것을 해 가지고 보면 저희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협조를 해 주시고 모든 것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2년 연속 자원봉사우수구로 저희 구가 했습니다만 자원봉사인센티브에 그 소식지 발간을 안 하게 되면 인센티브에서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김호승위원
인센티브 받으면 좋겠지만 전부 다 하나같이 보면 국장님 계시지만 다 인센티브사업, 인센티브사업. 물론 받으면 좋겠죠.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인센티브 그것을 해 가지고 최우수구, 우수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것이지 그것 안 하고 그냥 주는 것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솔직한 심정으로 한 말씀만 드릴까요?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일이 많은데 거기에 치우쳐서 매달리는 것도 좋지만 반대쪽에서 보면 그것도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 소식지도 물론 만들어서 인센티브사업에 어떤 효율적 가치를 갖자 하는 것도 좋겠지만 솔직한 이야기로 저렴하게 들고 예산낭비 안 하면서 만약에 인센티브사업에서 1위를 했다라고 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있어요. 물론 집행부에서 하기 쉬운 대로 할 수도 있고 어려운 것을 어렵게 이끌어 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식지 만들어서 얼마나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나 장애인들이 알고 좋을른지 모르겠지만 한번쯤은 또 생각해 볼 부분도 있고, 만약에 이거 계속하다가 다른 구도 물론 하겠지만 너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도 좋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하면서 그 이후에 정말로 정직한 집행을 하고 관리를 했을 때에 인센티브도 받고 하면 더욱 더 좋은 생각으로 보고요 실질적으로 물론 이런 걸 만드는데 좋게 만드는 게 좋을른지 모르겠지만 몇 페이지는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원 정도 잡으면 가격은 싼 가격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효율성 있게 예산절감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이 너무 인센티브에 너무 포상제도에 연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예.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자를 육성하기 위한 그것이 주목적이고 인센티브는 나중에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활동하니까 이렇게 나왔다 해 가지고 확보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호승위원
과장님 말씀이야 본위원이 이기겠습니까? 하여튼 심사숙고 앞으로 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까지
늦게까지황규복위원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물어 보겠는데 간단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우리 사회복지협의체 인원이 30명이라고 했죠?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 뒤에 시책업무추진비 뽑을 때 40명으로 뽑은 것은 왜 이렇게 뽑은 것입니까? 461페이지에는 협의체가 4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40명으로 해 놓았는데 지금 대표협의체도 구성중이고 실무협의체도 구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아까
아까황규복위원
다 해 가지고, 했습니다.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설명자료 229페이지에 보면 재난재해 자원봉사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년에는 활동장비를 5,000원 짜리를 구입을 했는데 이번에는 2만원으로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얼 구입하는 것입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삽 같은 것 하고요 전부 그런 장비 가지고 굉장히 없는 상태이거든요.
에는
작년에는황규복위원
5,000원짜리 했는데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형식적인 형태로 해서 봉사를 했는데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재난구호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필요한 장비입니다.
기는
거기는황규복위원
그리고 지금자원봉사자활동경비 구입하는데는 200명이고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비에 보면 급량비가 100명으로 책정되었는데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재난관리가 한 군데만 나갈 수 없으니까 각각 따라서 틀리죠. 두 군데 갈 수도 있고 세 군데도 갈 수 있고.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인원이 200명으로 활동비 장비는 구입을 하는데 급량비는 100명만 주니까 200명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급량비는 자원봉사 거기에서 약간 줄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자료
설명자료황규복위원
231페이지 청소년시설 및 농촌봉사체험에 보면 거기 청소년봉사체험을 4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4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2회로 편성을 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했죠?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임차는 버스가 3대씩 4회하고 예산도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은 80%로 작년보다 80%만 편성하는 것이 구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줄었습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5,000원 한 것 업무추진비 급량비 개념 아니예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거 4번에 가면 4번에 대한 급량비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금액을 싸게 할 수는 있지만 횟수를 4회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가까운데 근거리는 간식비가 포함이 안 되고 원거리는 간식비가 포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횟수가 그런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설명자료 23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교통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저희 구로구에 수급자이면서 중증 1~2급이 몇 명입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3,219명입니다.
황규복위원
수급자이면서 중증장애인 1,2급이.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수급자이면서 중증장애인 1, 2급이어야 교통비가 나가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수급자이면서 중증장애인 1급이 1,047명이고······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담당이 정정을 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수급자이면서 중증장애인이 1급이 1,000명이라고 하는데 한 200명밖에 안 될 것 같고 2급도 내가 보기에는 한 800명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다시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은 중증장애인이고 1급 장애인 수는 161명입니다.
황규복위원
2급은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2급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황규복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중증장애인 그것을 보면 원래 1급만 주는 데 200명으로 편성을 해 주어야 되는 건데 여기 지금 지급 대상에 보면 수급장애인 1,2급으로 되어 있으면서 200명이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지금 물어 보는 것입니다.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200명이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얘기하지 말고 200명 가지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2급이 몇 명이에요? 중증장애인 2급이 몇 명이냐고요? 제가 얘기를 할께요. 예산편성 올라 갈 때 1, 2급 한다고 올라 갔다가 2급 편성을 하니까 금액이 1억이 넘어 가니까 빠지고 1급만 해 가지고 200명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고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당장 담당자 확인해 주세요. 얘기한 것 책임지시라고. 그리고 다음 또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 구로4동 장애인전산교육장 운영에 있어서 3개 반인데 왜 교육강사료는 두 명만 줍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3명 편성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상 그렇지를 못해서 자원봉사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재가복지봉사차량이 신규구입차량인가요? 교체예요, 신규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신규입니다.
김길년위원장
그리고 올해 자활근로사업 인건비가 많이 줄었는데 올해 인원이 많이 주는 건가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몇 쪽 얘기하시는 거죠?
김길년위원장
470쪽에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 시설비 해 가지고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근로유지형은 신설되어서 구예산이거든요.
김길년위원장
아니 그게 뭐예요? 인건비예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비입니다.
김길년위원장
그러니까 인건비 아니예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예.
김길년위원장
그런데 왜 많이 줄었느냐고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인원이 줄면 예산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작년에 몇 명인데 올해는 몇 명이나 예산을 세운 거예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시설비는 여기에서 취로사업예산은 많이 편성해 주시면 그에 대한 단가가 있으니까 늘어 나는 것이고 예산형편상 시설비가 편성이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해서······
김길년위원장
시설비가 아니잖아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을 시설비로 편성을 합니다.
김길년위원장
그러니까 시설비로 했는데 인건비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몇 명당 얼마 인건비 계산해 놓은 것 아니예요, 이게.
작년
작년홍준호위원
올해 변함이 없고 작년에 시설비가 빠져서 그래요. 그렇게 물어 보시는데 모르니까. 작년에는 시설비가 있었는데 시설비가 빠진 거고 인원은 변동이 없어요.
김길년위원장
예산이 많이 줄었으니까 예산을 줄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런거예요. 무엇이 그런가.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시설비한 것은 취로사업을 인건비를 인건비로 편성을 안하고 취로사업은 시설비로 예산과목상 그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좀 줄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길년위원장
작년에 몇 명인데 올해 몇 명으로 줄어든 것입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편성해야 될 사항이고 내년 예산은 이 예산범주 내에서 쓸 수도 있고 월 450명 정도 참여 해 가지고 취로는 1일 2만원씩입니다.
김길년위원장
작년에 몇 명이 참가를 했어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올해 월 450명씩 참가하고 있고 1일 2만원 15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알았습니다. 취지를 본위원장이 잘못 묻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많이 줄었길래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를 물은 게 아니예요. 인건비냐고 물었고 작년에 몇 명이었는데 올해는 몇 명이냐고 물었는데······ 알았습니다. 제가 묻는 걸 왜 그러세요. 확실히 대답을 잘 안 하니까 묻는 건데. 그럼 다 아세요? 올해 몇 명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인원이 됐는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만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은 가정복지과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협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5쪽부터 17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총 144억 7,028만 4,000원으로 사업별 편성내역은 구로꿈나무 장난감나라 사용료 수입 4,0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3,550만원, 국고보조금 32억 435만 6,000원, 시비보조금 111억 9,04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총 135억 8,490만 4,000원 대비 6.52%인 8억 8,53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 노인복지사업, 보육사업 등 시비보조사업의 예산증액에 따라 전년도보다 세입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5쪽부터 49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총 266억 9,81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257억 843만원 대비 3.85%인 9억 8,96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편성내용은 경상예산이 10억 1,770만원으로 15억 2,663만 2,000원 대비 33.34%인 5억 893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가 8,574만 4,000원으로 일용인부임 3,668만원은 전년도 대비 367만원 증가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 4,906만 4,000원은 전년도 대비 2,184만 8,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근무일수 증가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9억 3,195만 6,000원은 전년도 대비 36.45%인 5억 3,445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6억 8,352만원이 감소한 2억 1,640만 7,000원이며 명절경로당 위문금 1,600만원 등 업무추진비가 3,140만원, 여성·아동복지시설 및 소년·소년가장세대 위문금 등 일반보상비가 전년도 대비 815만원 증가된 5,560만 2,000원, 민간보육시설 운영지원, 경로당 생수지원 등 민간이전이 전년도 대비 1억 4,290만원이 증가된 5억 8,231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55억 3,790만원 4,000원은 전년도 대비 6.3%인 14억 9,862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중 보조사업 243억 3,263만 5,000원은 노인일자리사업, 노인교통수당 등 노인복지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7억 583만 4,000원이 증가한 65억 6,181만 1,000원, 보육시설 운영 등 보육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7억 8,016만 6,000원 증가한 171억 3,232만 5,000원, 결식아동급식비 보조,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 등 아동청소년복지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577만 6,000원이 감소한 6억 3,899만 9,000원입니다. 자체사업 12억 536만 9,000원은 전년도 대비 1.5%인 1,839만 6,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청소년 독서실 운영비 3억 4,930만 3,000원, 궁동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9,676만 6,000원, 경로당어린이집 등 복지시설개보수비가 3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4%인 3억 2,400만원이 감소한 것이며 신규사업으로 항동어린이집 진입로 및 놀이터 확보부지 매입비 3억원, 구로꿈나무 장난감나라 통합전상망 구축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 구로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구로꿈나무장난감나라 위탁운영비 1억 4,251만 4,000원을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485쪽에 노인봉사활동비가 보니까 1억 400만원 중에서 할아버지 봉사료는 9,880만원이고 할머니 5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2005년도에도 그런데 이게 구호성 경비 아닙니까? 도와 주려고 하는 경비인데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차이가 심한 것 아닙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편의상 이렇게 이름은 붙여 놓았는데 우리가 교통골목할아버지 봉사료에 꼭 할아버지만 들어 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여기는 할머니도 포함해 가지고 교통골목할아버지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역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 밑에 있는 할머니 사회봉사활동봉사료는 이것은 구지회 및 복지관을 이용해서 하는 이런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나중에 쓸 때도 실제로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쓰든지 아니면 노인봉사 이렇게 하든지 딱 보기에는 거의 성차별이 너무나 확연히 드러나는 그런 것 같이 보여서 바꾸어 주시고요, 설명자료 253쪽에 꿈나무 장난감 나라 개봉점 지금 개봉점 회원이 1,590명입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약 1,750명 정도됩니다.
쪽에
이쪽에홍준호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1호점하고는 별도인거죠?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1호점하고는 약 한 50명 정도 차이납니다. 양쪽 합치면 약 3,420명 정도됩니다.
홍준호위원
그 운영보조인부임이 4명분인데 이것을 365일로 했네요? 그런데 개관하는 건 평일만 하는 것입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지금 주 1회씩 매주 화요일만 쉬고 그 다음에 국공휴일, 명절일이라든지 이럴 때만 쉽니다.
홍준호위원
일요일이나 토요일에도 해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2005년도에 장난감 구입이 우리가 5,000만원을 했죠?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당초 예산이 5,000만원이고 나중에 추경에 3,000만원이 해서 8,000만원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2006년도에도 5,000만원 구입비 필요한 것입니까? 개봉점에만 하는 건가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이 예산은 개봉점에만 들어 가는 부분이고요, 공기업 전출해 가지고 우리가 한 부분은 1억 4,000만원 편성해 놓은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위탁에서 운영할 때 거기에 포함되겠습니다. 구로점에 관련된 부분은.
매년
매년홍준호위원
이 정도 5,000만원씩 재료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장난감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아이들이 장난감이 오래 되면 실증이 나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장난감을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비치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지금 있는 것을 또 바꾼다는 거죠?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수시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바꾸고 있습니다.
돈이
돈이홍준호위원
많이 드네요. 자주 바꾸어 주어야 되는 거네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이
돈이홍준호위원
굉장니 많이 드네요. 비축을 못 하고 분기에 한번씩은 바꾸어 주어야 된다. 설명자료 258쪽에 경로당이용어르신 생수지원 이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경로당 운영전체 지원이 난방비하고 운영비 지원이 얼마죠?
홍준호위원
경로당마다 이것 다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전 경로당을.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도 지금 운영비는 다 나가고 우리가 현재 국공 다 합쳐서 150개소가 있습니다. 다 나가고 난방비는 공통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난방비는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0개 중에서 한 95개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생수지원 관계는 전 경로당에 각 어르신들이 작년부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로당 별로 한 달 정도 6통 정도를 지원할 예정으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그런데 그 상황이 괜찮은 데도 있고 힘든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똑 같이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은 경로당별로 평균 6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지 그 부분은 실제로 지원하는 부분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그런데 어려운 데는 또 난방운영비 이런 것도 어려워 가지고 에어컨이나 난방비를 못 틀고 전기세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더 운영의 묘를 살리는 부분이 필요하고 생수지원 같은 경우에도 꼭 전체적으로 다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가? 6통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은 해야 되는데 경로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예산범위 내에 계속 쓰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가 절약하고 또 경로당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지역에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향후 우리가 재정형편이 좋다고 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은 사용하시는 분들도 절약하고 같이 그런 어려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홍준호위원
전체적으로 생수를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설명자료 260쪽에 노인무료영정 사진 찍어 드리기 있는데 2005년도에 몇 명 찍었죠?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2005년도 실적이 768명을 찍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18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홍준호위원
유재호씨가 혼자 찍어 드리는 건가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사진동호회라든지 이런 분들과 연결을 해 가지고 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먼저
먼저백해영위원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비해서 3억 6,7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65세 이상 노인이 증가되어서 예산 증액된 건가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백해영위원
몇 명이에요? 구로구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몇 명이에요? 교통수당 지급 받는 노인인구가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약 2만 6,7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노인교통수당 지급 받는 분들이?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예. 대상은 전부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인이 신청하는 사람이 몇 분일 뿐이고.
청을
신청을백해영위원
안 하는 사람은 안 받아 가는 건가요? 그러면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계속 증가될 텐데 이 예산이 증액된다고 보아야 되는 거네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제가 볼 때는 국가 정책이 아니었네요? 시책이네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아니죠. 국가 시책입니다.
국이
전국이백해영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예. 전국이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국비가 왜 없어요? 시·구비로 나누어져 있어요. 예산서 488쪽에. 그러니까 이것 국가정책 아닙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국가정책에서 이 부분이 점차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다시백해영위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이게 지금 국가에서 이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복지비를 이관을 시켜 버립니다.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국가에서 국가사업으로 했는데 어느 정도 사업을 해서 시행을 하면서 국비가 자꾸 수요가 늘어 나니까 그것을 지방비로 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길년위원장
아니 총괄적인 국비보조가 늘어 나는 거죠.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아니죠. 국비보조사업은 처음에 국가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국비를 보조하면서 국비를 점차줄이다가 나중에는 지방으로 업무를 위임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류근무위원
국가지원금은 하나도 없네요.
지금
지금백해영위원
정부지원이 하나도 없고 시하고 구하고 50%씩 하는 건가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예를 들어서 시조례를 바꾸면 되겠네요. 그러면 65세 이상 인구중에 재산가가 있다. 그런 분들은 노인교통수당 안 주어도 된다라는 것이 요즘 나오는 여론인데.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노인복지법에 지급하도록 법령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은
법은백해영위원
정부에서 정해 놓고 자신들의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지방으로 이양을 해 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좀 어불성설이에요. 시정질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이것은 아주 불합리한 제도네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얼마 전에도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다 똑 같이 지급해야 되느냐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법률상에 아직까지는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해영위원
이 노인 중에 절반만 받으면 절반은 정말로 어려운 분들한테 20억이 쏟아 질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산서 458쪽에 결식노인 식비 지원이 있잖아요? 그게 경로식당 운영비잖아요. 그렇죠?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예.
백해영위원
그 내용에는 무의탁 빈곤노인 혹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지 않아요? 노인정이 계신 분들이 그냥 가셨다가 드시고 오시고 하는 사례들을 동네에서 종종 보는데 그 경로식당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카드를 주면 안 됩니까? 일반노인이나 정말로 식사를 제공 받아야 될 노인 별로 구분없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돈은 쏟아 부으면서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게 증을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는 거죠. 지금은 아니죠. 오면 그냥 주고.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향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단한
간단한백해영위원
문제예요. 현재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그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구분해서 이용증 주고 안 주고 이렇게만 구분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또 심사해서 주고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내용은 무의탁 기초생활, 빈곤노인한테 준다고 했으면서 실제로는 아무도 걸러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좀 문제잖아요. 예산이 그래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는 느낌이 들고, 그것은 그렇게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경로당운영 장비 및 비품 구입이 120만원씩 28개소라고 했는데 그 28개소는 어디예요? 어디냐면 예산서 494쪽. 자산취득비에 경로당 운영 장비 및 비품 구입이 120만원 씩 28개소. 28개소가 어디냐고요. 구립이 28개입니까?
김길년위원장
구립이죠.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구립만 120만원씩 지원된다고 거죠?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예.
예.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구립시설마다 120만원씩 찾아 갑니까? 아니면 학교지원예산처럼 필요하다 하는 곳에 쏠리거나 못 받아 가는 곳이 있거나 그렇습니까?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필요한 데만 가죠.그 시설을 우리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요한
필요한백해영위원
데만 가죠?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안 될 것 같은데. 그 시설에 120만원씩을 주어야 될 것 같은데.
김길년위원장
더 나가는 데도 덜 나가는 데도 있고.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아니 120만원 그것은 아니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경로당 운영비 이것은 우리가 구립시설이 3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2004년도, 2005년도 3개소를 새로 개설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비품을 근자에 다 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터 연차별로 매년 돌아 가면서 몇 개 경로당을 지원을 하도록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금년에 내년도에는 시설마다 장비나 비품들이 상당히 노후 되었기 때문에 일제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해 주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지 일괄적으로 120만원씩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목소리 큰 시설,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에는 TV 너무 안 나와요. 그러면 TV를 이 예산 가지고 범위에서. 그런데 그것을 부탁을 못 하고 너무 쩔쩔 매고 있는 거예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그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편성을 해서 해 드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절한
적절한백해영위원
것 같네요.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일제 실태조사를 다 하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조사해서 노후된 것 교체해 주고 없는 데 보충해 주고 하는 거죠. 일정하지 않고.
백해영위원
각 시설에서 이런 비용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 맞게끔 비품 구입을 하면 되잖아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서 주어야죠. 맞추어 가지고.
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
간단간단하게 물어 볼테니까 대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83페이지 예산서 소년소녀가장 위문이 금액이 조금 올라 갔는데 그것은 왜 그런거죠?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까지는 소년·소녀가장세대만 편성을 했었는데 향후는 가정위탁아동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금액이 늘어 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가구에서 인원수를 줄였다는 거죠?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아니 가구에서 인원수가 아니라 금년도 예산은 가구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예산서에 표기상 잘못됐던 부분입니다.
황규복위원
가정위탁이 몇 가구나 됩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지금 가정위탁이 55세대에 87명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황규복위원
가구 수로 주었는데 올해는 인원수로 주다 보니까 금액이 늘었다 그거죠?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 경로당 이용 생수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작년에 우리 추경에서 심사를 했고 그 다음에도 구청에서도 냉온수기 없앴죠? 수돗물 먹으라고.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예.
리수
아리수황규복위원
먹으라고 해 놓고 이것 지원하는 것도 조금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344페이지인가 정부지원 보육시설 개보수 지원 설명서 33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거기 보면 지금 정부지원하는 것 보면 개보수 시설이 1,000만원, 800만원, 900만원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설계비가 2,500만원이 들어 가 있어요. 그 설계비는 무엇입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보육시설 개보수할 때 전체 설계비를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들어 가는 부분도 있고 안 들어 가는 부분도 있는데 들어 가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이렇게 내역서상에 만들어 놓은 것이지 꼭 이것을 쓰겠다는 부분은 아니죠.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설명자료 250페이지좀 보아 주십시오. 250페이지 거기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이게 작년에 우리 지원대상이 150개 할 때도 운영비가 똑 같고 난방비도 똑 같은데 올해 지금 160개 되면서도 똑 같으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작년하고 똑 같으면. 10개 정도가 만약에 늘어난다고 했을 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아직까지 늘은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예산반영에 있어 가지고 금년도 수준에서 동결시키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작년에 많이 남았겠네요. 작년에 많이 책정했으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이 부분은 이게 지금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금액이 아직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편의상 금년도 수준에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보면 예산서 486페이지 좀 보아 주세요. 486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나들이 행사 그것하고 그 밑에 여성정책 관련행사 487페이지 두 번째 보면 저소득 모·부자와 복지시설 아동이 함께하는 현장학습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중복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밑에 것은 시설 장애인 및 저소득 가정에 관련된 부분이고······
소득
저소득황규복위원
모·부자가 같이 가면 따로 뽑은 것 하고 중복되는 거잖아요? 틀려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조금 틀리죠.
중에
나중에황규복위원
합시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구로구에 보육교사가 몇 명이나 되죠?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약 한 1,2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황규복위원
보육교사에 대한 후생복리 486페이지에 1억 2,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어요. 이것은 새로 신규사업 같은데 1,200명 중에 왜 600명만 줍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종사자가 1,200명 정도되고 그 중에 이것은 민간시설에만 해당이 되거든요.
이거
이거황규복위원
신규사업이죠?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예. 민간만 하고 그 다음에 시설장은 제외가 되고 나머지 종사자들 중에서 순수한 보육교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 밑에 나오는 보육교사 연수비 지원 해 가지고 거기는 350명으로 책정을 했거든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연 2회로 되어 있죠.
것은
그것은황규복위원
어떤 근거로 그것은 350명 책정한 것입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행사를 할 때 교사가 다 참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편의상 35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은 환경과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철해입니다. 환경과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예산안 책자 181페지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60만원,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60만원, 소음진동규제법 위반 과태료 60만원, 기타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100만원, 정밀검사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가 3,234만원, 기타 잡수입이 13만 6,000원으로 세입 총 예산은 6억 6억 6,565만 8,000원으로써 2005년도 대비 11%인 8,182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이유는 2005년도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미수금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액이 보다 과다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를 현실적으로 맞게 적용하다 보니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99쪽에서 50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현황 조사 인건비 1,176만 3,000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서, 자동차정밀검사안내 등 우편발송료, 자녀와 함께 하는 생태체험, 주민과 함께 하는 생태보존사업, 안양천 사랑 가족건강걷기 대회 등 경상적경비가 3억 6,059만 9,000원, 하천변 수생식물 재료비 500만원, 정수물품 신규 및 대체취득이 우편물 봉합기, 소음측정기 해서 850만원, 자동차 차량파손 배상금으로 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총 세출예산은 3억 8,686만 2,000원으로 2005년도 대비 4%인 1,539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환경과 세입예산은 많이 줄였군요. 자동차 정리 했다는 것이 뭐예요? 지금 보고 하는데 그래서 줄었다고 했는데 무얼 정리해서 이렇게 줄었어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배출가스 정밀검사 관련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미수금 차량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에 평균 한 17만원 정도에서 한 6,000여 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금년에 쭉 실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징수하는 비율을 쭉 보면 평균 6만 2,000원 정도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밀검사 미수검차량에 대한 현황을 보면 도난이라든지 폐차있고 그 다음에 타인명의 차량 등 관련해서 검사를 받지도 않고 그 다음에 과태료가 부과됐어도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전혀 내지도 않고 있는 그런 차량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건수로는 80% 이상 금액으로는 95% 정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매년
매년류근무위원
지적사항인데 이게 환경과에서 서울시나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환경이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이런 것을 예산을 정말 수입을 작게 잡으면 일을 안 한다는 증거밖에 더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이게 오히려 더 환경과에서는 환경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려는 뜻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더 잡아서 배출가스라든지 각종 환경오염에 대해서 색출을 해서 발굴해서 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 건데 예산을 이렇게 11%나 줄인다고 하면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요. 그렇지 않아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물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소극적인 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년에
내년에류근무위원
또 지방선거 있으니까 이러는 것 아니예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류근무위원
이상입니다.
사실
사실홍준호위원
방금 전 내용인데 부과 액수가 2005년도에 과태료가 9억 7,900만원이고 징수가 1,400만원 7월까지. 그런데 2004년도에도 9억 6,700만원 부과 해 가지고 7,000만원 징수했거든요. 2004년도에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추계로 보면 한 10억원씩 부과를 하는데 세입은 3,500만원을 잡았단 말이죠. 너무 작다는 말이죠. 1억원 정도는 잡아도 10%밖에 못 받겠다라는 건데 3,500만원은 너무 작다는 거죠.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황은 드러나 있는데 실제 사항이 정확하게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하다 못해 방문조사라도 한번 해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 이 사람들이 차량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차량이 있으면서도 실제 검사도 안 받고 하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강력하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하시는데 잡은 액수가 너무 적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징수한 부분하고도 비교를 해도 2004년도에 7,000만원이나 징수를 했는데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녀와 함께 환경생태체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80명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2005년도에는 30명인가요? 50명인가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계획은 연간 1,20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환경생태체험, 자녀와 함께하는 환경생태체험이요. 그런데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어려운 분들인가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어려운 분들보다는 저희들이 선발 위주는 구로구에 직접 환경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회원이나 단체, 학교 이런 분들 중에서 그 분들 중에서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주로 환사모회원분들의 자녀분들이겠죠.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분들이 주로 학교에 있는 환사모회원들······
김길년위원장
그분들이 수고하신다고 보상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홍준호위원
보상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이것은 국가시책사업입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자녀와 함께하는 생태체험.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하는데······
거는
근거는홍준호위원
있는데 차량도 무료로 주고 교육책자도 내 주고 강사료도 주고 밥값도 다 주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소득이나 이런 어떤 거라면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런 사업은 시민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단체가 했을 때는 거의 같은 내용으로 하고 대신에 차량비나 이런 것은 지원 받지만 밥값이나 그런 것은 다 자신들 회비를 내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가 오히려 다른 시민단체가 하는 것으로 차량비 정도 지원한다든지 강사료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이면 목적 달성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으로 구청이 직접 나서 가지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아까 이런 오해도 되죠. 환사모하신 분들 자녀들과 함께 그거 하는 사업 아니냐? 수혜해 주는 사업 아니냐?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그런 분들이 안양천살리기 행사라든가 이런 환경행사 여러 가지에 나와 가지고 수고를 하시는 그런 면도 있죠.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사업의 목적자체가 자녀와 함께하는 생태체험인데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구청에서의 방향이지 만약에 그런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분들에게 어떤 수혜성으로 한다면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목적에 어긋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이렇게 이야기만 하시면 안 되고 행사가 있을 때 그분들도 그동안에 봉사를 해 오면서 고생하신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주도적으로 환경행사에 참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실제가 그렇게 보이니까요. 제가 볼 때는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른 단체가 해도 되거든요. 우리가 하면 밥값도 내 주어야 되고 더 예산이 드는 사업이라는 거죠. 규모도 작게 할 수밖에 없고.
김길년위원장
50%는 알아 듣고 홍위원님이 판단을 하세요.
단은
일단은홍준호위원
알았습니다.
백해영위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수입부분에 보면 과년도하고 현년도를 별로 구분하지 않았네요. 하나로.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과년도하고 현년도 구분을 안 한 것은 아니고 구분되어 있는데 현년도는 징수율이 78% 이렇게 보아서 부과액에다 계산했고······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기존 2005년도까지는 전년도까지는 과년도수입이라고 해서 따로 목을 나누었었거든요. 금년도에는 똑 같이 징수교부금수입이라고 해서 똑 같이 하나로 통일해 버렸네요. 과년도 수입으로 안 나누어도 되는 건가요? 합계에 과년도 수입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이것이 합계 과년도 수입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이렇게 통일시켜 버렸는데 목이 이렇게 통합되어도 되느냐고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 목하고 이런 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를
그것를백해영위원
확인해 주세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전년도 것까지는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원칙적이고 지금까지 예산편성에서 원칙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확인을 해 주세요. 편성자체는 교부금 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76쪽에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백해영위원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는 목 자체가 과년도 수입으로 나누어져 있다니까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작년도 것 얘기시군요.
백해영위원
작년도까지는 과년수입으로 다 나누어 졌었는데 올해는 과년도 수입은 없고 다 통합적으로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하나로 통일해 놓았는데 그것이 맞냐 이 말이죠. 그것을 모르시겠다면 확인해 보세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백해영위원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논의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90%를 국가가 갖고 1%는 시비이고 9%는 구비로 교부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부담금의 애초 취지가 오염을 증가시키는 곳에 부과를 해서 환경부분에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굳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의 수입이 6억 3,00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환경에 재 투자하고 그러한 예산은 너무나 미비한 것이 아니냐?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에서 이 9%라는 것은 저희 구 환경에 재투자하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징수하는 비용에 들어 가는 비용에 충당하라고 그렇게 배정이 된 것입니다.
니죠
아니죠백해영위원
. 원래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그 용도로 쓰라고 다시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고 그 세수입을 받아 들인 것이지 이유없이 세수입을 받아 들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 환경개선사업은 환경부에서 국가에서 총괄적으로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어쨌거나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런데 저희나 서울시나 수차에 걸쳐서 서울시에 투자할 수 있게끔 징수교부금을 늘려 주고 그 비목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환경부에서 아직까지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래야
그래야백해영위원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징수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일반예산에 그냥 쓰고 있는 거죠?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굳이
굳이백해영위원
이것을 환경개선에 재투자하고 이런 예산으로 보고 있지 않죠?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런 비목은 아닙니다.
백해영위원
그 다음에 2005년도 환경백서 발간 했나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환경백서를 아직 발간 못 했습니다.
하실
하실백해영위원
건가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가 환경백서를 당초에 발간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을 환경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백서를 발행하지 않고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갈음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기본계획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2005년도 예산편성할 때 기본계획수립하고 백서까지 발간할 수 있느냐라고 분명히 확인 했는데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했는데 결국 환경백서 발간 못 한 거잖아요? 집행부의 직무가 태만한 것 아닙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나서 내년에는 발간하려고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2006년도에는 발간을 합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가 꼭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기본계획은 2005년 언제까지 수립이 되죠?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12월 말까지 하려고 합니다.
립이
수립이백해영위원
되면 의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세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승김호승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빨리 끝내려고 하니까 간략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환경과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환경하면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런데 지금 안양천 살리기에는 수십종목의 행사도 하고 많이 하는데 왜 도림천은 구로구 하천아니예요?
천도
개화천도류근무위원
한번도 없어요.
우리
우리김호승위원
앞에 계신 전 류근무 의장님께서 개화천 가지고 제가 의회 온지 7년이거든요. 7년동안 개화천 가지고 해요. 저는 저 나름대로 도림천을 간혹 말씀 드렸는데 내년 2006년도 아무 없도 없어요. 그래서 찾아 보니까 무슨 실태조사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가지고 하려고 넣은 건지 하천감시 및 수질 모니터링 이런 사람 가지고 도림천 수질에 대해서 한번 평가는 아니겠지만 한번 조사를 해서 도림천을 살려야 될 것인지 왜 하나도 없냐 이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화천하고 도림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고 질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화천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화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정도 수준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참 한계입니다.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백억 이상의 시설투자가 이루어 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데 개화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역곡에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로 준공이 되는데 아마 그 이전부터 시험가동 들어 가면 개화천의 오염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관리구간인 이쪽 광명시 관리구간에서는 내년에 5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년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산편성에 대한 것만 하시고 사업개요는 자료로 제출해서 보고 드리세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하려고 계획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도림천 문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가 도림천에다 투자를 하려고 한 26억원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고 시의회에서 좀 편성을 해 달라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대신 거기에 투자하기 위해서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후년도 예산이라든지 반영되도록 적극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호승위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도림천이 내려 가서 신정교에서 만나서 내려 가는데 안양천은 우리 쪽이 많아요. 그러나 이것을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고 예산은 들어 가죠. 당장에 하라는 것 아니고 전에 안양천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 했어요. 지금이야 괜찮죠. 많이 좋아 졌지 않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계획 세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김호승위원
없어서 그냥 오늘 이렇게 넘어 가야 되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 좀 부탁을 드렸는데 답이 너무 길어요. 간단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답을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청소행정과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석입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5쪽부터 18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 및 2006년부터 신규로 편성된 광명자원회수시설 소각열 판매수입금으로 전년 대비 10억 4,854만 3,000원 증액된 50억 4,82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증가, 기타수수료는 폐기물처리업체 매립지반입 수수료 수입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했고 사업수입은 8억 6,400만원으로 광명자원회수시설 소각열 판매수료로 금년도에도 6억 3,760만 8,000원을 추경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7,969만 8,000원으로 무단투기 과태료 등 전년 대비 4,501만 1,000원이 증액 하였습니다. 또한 광명자원회수시설 처리비용 중 수도권 매립지 매립비용 초과분인 서울시재정보전금은 21억 7,88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511쪽부터 523쪽에 있는 청소행정과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174억 72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4,044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목적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103억 4,836만 1,000원으로 총 예산의 59.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3.43%인 12억 2,516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70억 5,889만 3,000원으로 총액 대비 40.55%이며 전년 대비 22.64%인 20억 6,56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예산 과목별 편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안입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86억 6,90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0.69%인 14억 8,5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가 내역은 퇴직인원이 금년도에는 7명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2명으로 증가하여 퇴직금 등의 증가액이 여기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을 추가로 8,61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3억 4,152만 4,000원으로 긴축예산편성에 따라 13.95%인 2억 1,746만 9, 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었습니다. 518쪽 업무추진비는 1억 1,482만원으로 전년 대비 18.99%인 2,69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7,832만 9,000원으로 여기에는 공익근무요원 무단투기 실시간 카메라 감시, 급량비 내지는 행사실비보상금,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2쪽 재료비 3,331만 3,000원은 공중화장 집하장 등 악취제거를 위한 소독약품비이며 예산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36.8%인 1,939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출연금은 환경미화원노조 재정자립금으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이유는 앞으로 환경미화원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치 못하기 때문에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52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은 25억 9,500만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단가 상승 및 물량증가로 5억 4,800만원을 증가편성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 또 무인감시카메라 이동 설치,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사업 등으로 1억 5,7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440만원은 가로휴지통 교체, 폐형광 수거함 교체, 폐형광등 수거운반용 박스 구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청소행정과 2006년도 예산안 세입은 대형업체 규격봉투 제작비 단가 인상 등으로 26.2%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등이 증가하였으나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이 대폭감소하여 전년 대비 4.61%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최재무위원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523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사업에 대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좀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백해영위원
환경미화원노조 재정자립 기금 지원에 대해서 설명서는 보고 있는데요 어떤 용도로 지금 이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 주세요. 서울시가 환경미화원 노조와 협약한 게 50억원을 재정자립 기금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25개 구청에서 2억원씩 해 가지고 50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올해 서울시 지부 노조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그것에 소요되는 비용이 뭐죠? 기금을 해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죠?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이 기금으로 지금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자치단체에서 임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2007년 1월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기금을 사용해 가지고 임금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기서
여기서백해영위원
나오는 이자발생액 가지고.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그런 것 내지는······
이기
기금이기백해영위원
때문에 이 기금을 원금을 쓰거나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이 구체적인 사용내역 같은 것은 일단 서울시로 납부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다시 재배분이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앞으로 계속 쓰여지는 돈 아니죠?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올해만 우선은 편성하는 것입니다.
고요
알겠고요백해영위원
, 우수깔끔이봉사단 환경선진지 견학 있죠? 2005년도에 어떻게 시행했죠?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2005년도에 제주도에서 워크샵을 다녀 왔습니다.
백해영위원
몇 명이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100명입니다.
백해영위원
2박 3일 갔다 온 것 그거예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예. 100명하고 직원 20명 갔다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2006년에도 이거 제주도 갔다 올 것인가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예. 이 사업은 그냥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주도
제주도백해영위원
갔다 올 건가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백해영위원
환경선진지 견학이 아니고 그냥 연수네요. 말은 환경선진지 견학이라고 그래서 연수라고 해야지 액면 그대로 사실대로. 그 다음에 523쪽에 무인감시카메라 이동설치비가 2006년도에 새로 편성된 예산인 것 같은데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비가
설치비가백해영위원
있었어요? 무인감시카메라 구입비는 있었어도.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이동 설치비가 금년도에 전에 4대를 운영하다가 추가로 올해 14대를 추가 구입하면서 이 액수는 늘어 난 액수가 되겠습니다.
백해영위원
33만원의 용도는 어떻게 되요? 떼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드는 거예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다른 곳으로 동에서 신청하는 장소로 다시 움직이는 것입니다.
백해영위원
인건비인가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동설치를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하는데 용역으로 해서 하는데 대당 움직이는 비용이 1대를 1회 움직이는데 33만원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무인감시카메라 팔았던 업체에서 합니까? 저희가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이동설치를 다른 회사가 하느냐? 무인감시카메라를 산 회사에 하느냐?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구입한 회사에서 이것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매년 그 회사에 한 5,000만원 정도가 이동하는데 드는 비용을 주어야 되겠네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
것은
이것은백해영위원
계속 수익이 발생되는 거네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계속 옮기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동에서 자꾸 옮겨 달라고 요청이 오니까요.
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황규복위원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서 521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주민포상금 올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올해 312건에 728만 5,000원 지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우리 무인카메라 계속 증설이 되는데 이것 잡은 것은 작년하고 똑 같이 잡은 거죠?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사실은 무인카메라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잡히고요, 직원들이 봉투 뒤져 가지고 그렇게 발생을 하고 무인카메라는 어떤 좀 경각심 내지는 이런 감시를 받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황규복위원
그러기에는 무인카메라에 너무 많이 투자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효과가 없다면.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런데 무인카메라 효과는 어떤 집단적으로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는 장소에서는 무인카메라가 훨씬 더 효과가 높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설명자료홍준호위원
275쪽에 우리골목청소운동 활성화 추진에서 지금 요구예산이 2억 2,564만원이고 2005년도 당초 예산이 1억 900만원, 이렇게 배로 늘었죠?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배로 늘어 난 게 아니고 이 당시에 예산이 상당 부분 예산이 일반운영비에 포함된 것를 갖다가 지금 현재 설명자료에 밖으로 다 끄집어 내 가지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늘어 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늘어 난 것은 없습니다.
대로
그대로홍준호위원
똑 같이 유지했다?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닌
아닌홍준호위원
것 같은데요. 규격봉투 구매도 더 늘었고 더 많이 한 내용이 있고 책자에는 두 배로 늘은 것으로 나오는데 아무튼 세부적으로 따져 보면 늘었는데······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시 인센티브로 쓴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인센티브로 샀고 올해는 본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까?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인센티브 금액이 줄었습니다.
홍준호위원
3억에서 1억을 줄었으니까 그것 줄어서, 그러니까 그게 드러 나는 거예요. 만약에 인센티브를 못 받으면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그런 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이것을 받아 놓으면 또 인센티브 3억원짜리가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그러니까 받으리라는 법이 없는데······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본 예산에 편성······
홍준호위원
국장님 나와서 계시지만 저는 걱정이에요. 이것 같이 좀 따져 보아야 될 것 같고요, 환경노조재정자립기금 이 기금을 서울시가 가져는 거죠?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시가
서울시가홍준호위원
협상하고 다 하는데 서울시가 책임지지 우리한테 2억원 내라고 합니까? 저희랑 협의를 아무것도 안 하죠?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저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하고 협의를 했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지금 환경미화원 일하는 게 다 자치단체에서 일하고 임금도 주고 그리고 앞으로는 자치단체에서 노조협상도 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구에서 책임지고 해결되고 해야 될 일이지 시에다 일방적으로 맡길 일이 아닙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시가 다 알아서 하고 우리 여기 지부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얘기들이 있는가 처음 들어 보는 얘기라서 어느 정도 이렇게 요구하게 되면 무언가 같이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시가 알아서 하면 우리는 내라고 그러면 내야 되고 이런 거니까 사실 우리 여건상 어렵지 않습니까? 2억원을 기금 낸다는 것도.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그동안에 저도 협상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치구를 전혀 배제한 것은 아니고 자치구도 다 협상을 해 가지고 같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자치구 의견도 들어 가지고.
같이
같이홍준호위원
협상참여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전체홍준호위원
25개 구가 다 참여한 건가요? 아니면 5개씩 잘라서 한 건가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25개 구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협상위원으로 별도로 참여를 했습니다.
일단
일단홍준호위원
좀 더 알아 보고요 하나만 더 하면 516쪽에 규격봉투 제작인상분 이것은 에덴하우스에 주는 돈입니까? 제작하는 업체에 주는 것입니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규격봉투 제작비는 조달청 단가에 의해 가지고 에덴하우스에 주는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유류인상분은 어디로 주는 것입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유류인상분은 청소차고지에 있는 저희 차량에 대한 유류인상분입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의 방식으로 속기없이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된 내용들을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6년도예산안계수조정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8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과정에서 장시간에 걸쳐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백해영 간사님 계수조정된 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그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위원
내무행정위원회 간사 백해영 위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1,451억 5,768만 5,000원 중 2억 3,940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1,4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 대비된 2억 2,540만 6,000원이 감소된 1,449억 3,227만 9,000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며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역은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백해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부적인 내용대로 나누어 드린 계수조정내역과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 하신 내용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일, 2일 이틀동안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개별현장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