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오병한 의원 발언

제88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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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완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김규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2005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태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필

박인필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인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태완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저희 총무국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

박태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를 제외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종렬

김종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렬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소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박태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김규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태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 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

73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대회의실 사용료는 중구청, 옥교동사무소 이렇게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총무과장

예.

박성민위원

물론 그 안에 임대료는 제외하고, 옥교동사무소에 대회의실 임대료 수입이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종렬

김종렬총무과장

예식장 10건에 27만원입니다.

박성민위원

2005년도 3건에 예식.......

종렬

김종렬총무과장

예식장으로 사용한 게 27만원입니다.

박성민위원

3번 사용했네요?

종렬

김종렬총무과장

예.

박성민위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수 십 억원 들여서 옥교동사무소를 그렇게 크게 지을 이유가 있느냐” 그렇게 질의했을 때 “수익사업 겸해서 여러 가지, 일단 크게 지어서 수익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교동사무실 대회의실 사용이 너무 저조하고 결국에는 예식장 하나 없는 우리 중구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주차장이 사실 조금 협소해서 그렇지 안에 내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홍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총무과장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중구홈페이지라든지, 중구광장에 홍보를 한 4회 정도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실적은 실제 수입을 본 예식 관계는 3건이고, 무상으로 대여해 준 게 8건 정도해서 총 실제 사용은 예식 3번, 무상대여 8건입니다.

박성민위원

그러니까 무상사용이 많고, 또 거기에 다른 단체들이 사용하는 것이 많죠?

종렬

김종렬총무과장

예, 행사해서 3건 있고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쓰고 있는 단체들이 많죠?

종렬

김종렬총무과장

신청 받아서 우리가 근거조례에 의해서 승인을 해 주는데 주로 사용하는 단체가 계속 쓰는 건 아니고요.

박성민위원

합창단에서 계속 사용을 하잖아요?

종렬

김종렬총무과장

예, 그것은 연습해서.......

박성민위원

그러니까 계속 사용하고 있잖아요?

종렬

김종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민위원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빌려주는데,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빌려주는 걸 구청에서 꺼리는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 분들이 주로 평일에 행사가 없는 시간에 와서 연습을 하고 합니다. 주로 토요일·일요일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것하고 연관이 없습니다. 지장을 받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성민위원

그게 몇 평쯤 됩니까?

종렬

김종렬총무과장

예식장만 84평입니다.

박성민위원

예식장에서 쓰고 있는 공용면적이나 이런 것을 따지면 100평이 넘죠.

종렬

김종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

차라리 이게 수익사업도 안되고, 또 우리가 구청에서 특별하게 구청 대회의실 놔두고 거기에 특별하게 사용하게 될 만한 공익목적도 별로 없고 하면 차라리 이 예식장을 임대를 준다든지 좀더 적극적으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계속 사용하지도 않은 것을 지금 세금을 그만큼 들여서, 수 십 억원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지금 그대로 방치하다시피 그렇게 그대로 손놓고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우리 구청광장에 다가 옛날에 유료광고 하던 게 없어서 광고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란에 다가 우리 중구옥교동사무소에 예식장 사용을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몰라도 못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결혼시즌이 되면 예식장이 없어서 난린데, 일단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그래서 좀더 임대료를, 임대료보다는 일단 이용률을 좀더 높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시고 그렇지 않을 시에는 그래도 이용률이 떨어지면 다른 용도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종렬

김종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그 다음에 77페이지 청경 시간외수당이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종렬

김종렬총무과장

그게 기획실에 있다가 전부 다 우리한테, 실·과별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80페이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연회비가 작년에 300만원하다가 100만원 올랐죠?

종렬

김종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

그 밑에 구청장·군수 협의회 월 회비는 무엇입니까?

종렬

김종렬총무과장

울산시 관내에 기관장 모여서 하는.......

박성민위원

월 회비는 모아서 무엇을 합니까?

종렬

김종렬총무과장

서로 정책 토의하고, 당년 현황에 대해서 토의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개인적으로 모이는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성민위원

그러면 각 5개 구·군에서.......

종렬

김종렬총무과장

예, 공식적으로 한 달에.......

박성민위원

공식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5만원씩 하자” 이렇게 의견을 냈는가요?

종렬

김종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위원장

어제 기획실에도 이야기했지만 시간외수당 각 과에 인건비를 각 실·과의 업무특성을 고려해서 관리하라고 해서 업무를 각 과에서 넘겨줬죠?

종렬

김종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위원장

인건비 관련. 그런데 43시간을 적용하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와서 그런 게 나왔습니까? 그리고 청경, 일용은 20시간은 획일적으로 똑같습니다.

종렬

김종렬총무과장

그거는.......

박태완위원장

각 과의 특성을 살려서 하라고 하면 그 과에 기준에 맞게끔 다 틀려야 되는데 어떻게 1일 청경20시간 일반직은 43시간 틀에 박힌 듯이 똑같이 되는 겁니까?

종렬

김종렬총무과장

그래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시간외에 적용하고 이런 관계는 우리 심사 란에 되어 있지 않고요. 상한선이 1인당 67시간까지 월 적용을.......

박태완위원장

73시간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총무과장

73시간 하다가 바꿨습니다.

박태완위원장

67시간으로 바뀌었습니까?

종렬

김종렬총무과장

최고 67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한 경우에는 그 이후 시간도 인정해 줄 수 있다고 지침에 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45시간 되어 있다가 내년엔 43시간으로 2시간 줄었습니다. 예산 관계상 여러 가지 기획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복지관계를 줄이지 말고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줄인 것만 해도 마음이 아프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관계는 “몇 시간해라”고 법적으로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박태완위원장

그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복리후생을 늘려나가고 이런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시간외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제공되는 수당인데 임금을 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너무 일률적이다 라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계산을 하면 18시 업무마치고, 2시간 잡무하고, 20시부터 22시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 각 실·과에 매일 불 켜져서 22시까지 일하고, 22시에 매일 퇴근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이 시간대로 계산을 한다 라면 그런 계산이 나온다 라는 거죠. 실제로 그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평에 맞춰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안하는 사람하고의 차이점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종렬

김종렬총무과장

근데 지금 시간은 평균, 만약에 어느 사람 적게 하고 그런 것은 현재예산편성 이후의 문제고요. 그래서 43시간의 범위 내에서 일을 적게 사람은 적게 가져갈 수도 있고 많이 가져간 사람은 67시간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태완위원장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종렬

김종렬총무과장

예, 실제 그런 얘기죠. 그런데 관계는 시간외수당의 절차를 말씀드리면 최초 각 부서의 과장님께서 그 과의 “A란 사람이 야근을 하겠다.” 하면 야근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A라는 직원이 “오늘 저녁에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실·과장님한테 결재를 올리면 실·과장이 판단했을 때 “아, 이게 적합하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22시30분까지, 23시까지 일을 하겠다.” 그러면 실·과장이 판단을 해서 명령을 해 주면 근무를 하고 나가면서 당직실에 배치되어 있는 지문인식기에 체킹을 하고 나가는데.......

박태완위원장

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각 실·과에 시간외, 급량비, 출장 이런 부분들이 형평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데 열심히 한 사람과 안 한 사람하고, 실제로 하는 사람하고 실제로 안하고 가져가는 것하고 이런 게 일률적으로 똑같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산은 이렇게 주더라도 이걸 소화시키라는 개념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걸 정밀하고 심도있게, 맞게끔 사용되는 것이 예산편성이지 이걸 가져다가 그냥 다 소화시키라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테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종렬

김종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