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연일희 의원 발언

연일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서울특별시구로구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서울특별시구로구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보건소장의 총괄적인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2006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연일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6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 총 예산은 24억 4,630만 1,000원으로 2005년 대비 64.21%인 9억 5,659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 총예산은 88억 3,778만 6,000원으로 2005년 대비 13.65%인 10억 6,128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과별로 설명드리면 보건행정과 세입은 의료비, 진료비 등 의료사업 수입과 기타 잡수입, 국·시비보조금인 에이즈환자 진료비로 2005년 대비 677만원이 증액된 2억 4,5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위생과 세입은 식품, 공중위생법 위반 관리 업소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으로 2005년 대비 71만원이 감액된 2,4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입은 건강검진기관 인증에 따라 건강검진비, 골밀도검사비 등 의료사업 수입과 국가 암검진사업, 의료장비 개선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으로 1억 6,244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3,67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보건과 세입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사업, 모자보건사업, 임시예방접종사업 외에 업무이관에 따른 암예방사업과 신규사업인 불임부부 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으로 7억 8,809만 2,000원이 증액되어 총 15억 3,9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등 감축으로 인건비를 감액편성하였고 예산절감 편성에 따라 경상적경비 및 사업예산을 감액 편성하여 2005년 대비 1억 3,298만 6,000원을 감액한 총 52억 1,3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반 여비 및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절감 편성으로 2005년 대비 991만 5,000원을 감액한 총 9,2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은 이동보건소 검진사업에 따른 물리치료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 암검진사업 및 의료장비 개선사업 등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되어 2005년 대비 5,654만 8,000원을 증액한 9억 9,7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으로 감액편성하였으나 국·시비보조사업인 금연클리닉사업, 불임부부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크게 증액이 되어 2005년 대비 11억 4,763만 4,000원이 증액편성된 25억 3,4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예산은 보건소 운영에 꼭 필요한 인건비 및 구민의료복지를 위한 의료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4.21% 9억 5,659만 3,000원이 증액된 24억 4,630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3.65%인 10억 6,128만 1,000원이 증액된 88억 3,778만 6,000원이며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83%인 677만원이 증액된 2억 4,580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용은 의료사업수입 665만원, 기타 잡수입 12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49%인 1억 3,298만 6,000원이 감액된 52억 1,307만 3,000원이며 주요 증감내용은 경상적예산인 인건비 3,042만 5,000원, 경상적경비 3,773만 4,000원, 사업예산인 자산취득비 및 연구개발비 등 1억 2,680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재료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6,19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80%인 71만원이 감액된 2,463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용은 과년도수입 169만원 증액되었으며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24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65%인 991만 5,000원이 감액된 9,279만 4,000원이며 주요 증감내용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등 838만 8,000원, 업무추진비 232만원, 사업예산인 자체사업 57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일반보상금 136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4.25%인 1억 6,244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3,670만 7,000원이며 주요 증감내용은 의료사업수입금 3,674만 2,000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755만원, 국·시도비보조금 1억 1,81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01%인 5,654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9,773만 6,000원이며 주요 증감내용은 경상예산인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등 4,411만 7,000원,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및 자산취득비가 2억 3,533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이전인 의료 및 구료비 등 보조사업비 8,274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사업비인 자산취득비 1억 4,015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04.93%인 7억 8,809만 2,000원이 증액된 15억 3,916만 4,000원이며 주요 증감내용은 의료사업수입 762만 2,000원, 국·시도비보조금 7억 8,04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2.77%인 11억 4,763만 4,000원이 증액된 25억 3,418만 3,000원이며 주요 증감내용은 경상예산인 인건비 5,616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 경비 79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인 일반운영비 1억 4,458만 7,000원, 민간이전 8억 8,231만 2,000원, 자체사업의 민간이전 6,684만 8,000원, 자산취득비 569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7쪽입니다. 보건위생과 2006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대비 1억 9,759만 7,000원이 증액된 13억 2,798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2,842만 5,000원이 감소되고 있는 반면 세출예산의 경상예산 3,8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지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보건의료 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연일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보건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2005년도 예산 대비 2.83%인 677만원이 증액된 2억 4,580만원으로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49%인 1억 3,298만 6,000원이 감액된 52억 1,30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4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한 예산과목별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의료사업수입은 주민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 수입으로 전년대비 3.7%를 증액하여 1억 8,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잡수입은 보건소 주차요금 수입으로 수시주차 대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1.3%를 증액하여 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등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9억 5,252만 5,000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95%이고 사업예산은 2억 6,054만 8,000원으로 예산액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등으로 전년 대비 0.7%가 감액된 43억 6,49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체적인 감액요인은 초과근무수당이 60시간에서 57시간으로 조정되고 연가보상비도 20일에서 10일로 감축되며 계급별 정원이 아닌 현원기준으로 편성돼서 가급이 5명에서 4명으로 다급 1명이 마급 1명으로 되어 있어 감축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일반보상금, 배상금, 민간이전 등으로 전년 대비 6%가 감액된 5억 8,76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증감액 폭이 큰 과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이동검진차량의 구입에 따른 유지비 증액으로 전년 대비 193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3,36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새마을 자율방역반 발대식 행사지원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현원에 의한 편성으로 312만원이 감액된 5,616만원이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편성액과 동일하나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예산절감계획에 의해 일괄적으로 20% 감액된 3,2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로서 현원기준으로 편성되어 876만원이 증액된 2억 57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있어서는 교통비, 여비 지급일수가 줄어서 6만 9,000원이 감액된 2,16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새마을 자율방역반 우수 사례 시상금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배상금은 예방접종 등 부작용환자 응급치료 및 보상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은 새마을 방역활동 지원비로 전년 대비 4,031만 8,000원이 감액된 3,192만원으로 편성하여 감액부분은 재료비로 이관되어 재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에이즈환자진료비인 보조사업비와 재료비, 연구개발비,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인 자체사업비로 전년 대비 19.9% 감액된 2억 6,05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예산과목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의료 및 구료비는 에이즈환자 진료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방역·소독, 유류비 및 확산제 단가 인상과 민간경상 보조금이 새마을 자율방역활동 지원비에 편성되었던 확산제 항목이 재료비로 이전 편성되어 전년 대비 3,647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3,34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이동검진 보건사업 수행에 따른 건강증진 프로그램 기능 향상과 제반 정비에 필요한 경비로 55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은 민원안내 도우미 위탁관리비로 보건소 이용 주민의 호응도가 높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대시민 서비스의 첩경으로 생각되어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전년 대비 2,550만원을 증액한 3,150만원을 편성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소 3층 청사환경개선사업, 전기시설 보수공사사업, 소방시설 점검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구급차량 핸드폰 및 행사용천막 구입으로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보건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찬
정성찬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성찬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연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와 격려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이 1,920만원, 과년도수입이 543만원으로서 예년에 비해서 위반업소 수의 감소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감소하여 전년도 예산 2,534만원보다 71만원이 감액하여 총 2,4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억 270만 9,000원보다 991만 5,000원이 감소한 9,2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2005년 당초예산 15% 조정분과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일수 조정으로 460만 8,000원이 감소한 4,1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직원출장여비와 식품 접객업소 위생점검 및 일반단속 여비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일수 조정을 해서 378만원이 감소한 3,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의 20%를 감소하여 9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와 교통비를 신규로 1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자체사업 재료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입이 100만원, 예탁금 상환금 3억 5,318만 2,000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1,955만 3,000원, 식품진흥기금 융자원금 회수가 4,250만원, 식품위생 위반 과징금이 2,000만원, 서울시기금 지원금이 2억 4,000만원, 2005년도 결산예상 잉여금이 6억 5,174만 5,000원으로 총 13억 2,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서울시에서 시설비 전액 지원으로 식생활정보센터를 개관하여 근무중인 영양사 2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 3,2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미생물검사 키트 구입과 모범음식점 신규 표지판 제작비, 손씻기 체험교실 및 식생활정보센터 운영으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교육연수비, 학교건강 지킴이 및 부정불량식품 감시원 활동비, 유통식품 유상 수거비로 7,48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으로 500만원,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융자금으로 2억원,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으로 6억 2,161만 6,000원을 기금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이철수위원
위원입니다.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650쪽에 청소년유해업소 활동단속반 매식비를 보면 우리구에 일반적으로 유해업소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데에 좀더 신경을 써서 집중적인 단속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긴축예산을 잡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우리 사회질서 차원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십니까?
성찬
정성찬보건위생과장
2005년도는 210일을 점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주일에 5일을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만 점검하는 것보다 예산절감의 문제도 있고 150일은 1주일에 3회 계획을 세웠는데 3회를 한다고 해도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그만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철수위원
구체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관내 이러한 불량 업소들이 신규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질서차원에서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정성찬보건위생과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일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정희입니다. 의약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5년도 예산 대비 1억 6,244만 1,000원이 증가된 6억 3,6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중 의료사업수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건강검진기관으로 인증을 받음에 따라 건강검진수수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5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골밀도검사 수수료 1,0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아홈메우기사업은 보조금 139만 2,000원이 증가하여 2005년도보다 3,674만 2,000원이 증액된 7,8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은 2003~2005년까지 징수액 평균인 1,0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건강실천사업비가 293만원,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비는 5,86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사업인 보건소 의료장비개선사업비는 6,650만원이 신규편성되어 보조금 예산액은 2005년도보다 1억 1,814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4,7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5년도 예산 대비 6.01%로 5,654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9,7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655~6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인건비는 이동보건소 사업 추진시 활용할 물리치료사 임금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인 건강생활실천사업비중 영양사 인건비를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총액편성제로 인하여 2004년도 결산기준으로 편성되었으며 인센티브사업인 이동보건소사업 추진에 따른 평가자료 인쇄비 등 944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734만 2,000원이 증액된 6,4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입니다. 보조사업은 건강생활실천사업중 운동, 절주, 영양사업비 7,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중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비가 7,033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장비 개선사업에 따른 에이즈검사비 구입비로 시비보조금 6,650만원을 포함한 9,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조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억 5,258만 5,000원이 증액된 총 7억 4,9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2005년도 대비 1억 4,015만 4,000원이 감액된 8,2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이철수위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일반운영비중에 건강실천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건강생활실천사업이 4대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나머지 금연사업은 지역보건과에서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사업, 절주사업, 영양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앞에서 보고드린 경상예산중에 인건비로 잡혀 있고 인건비 외 나머지 사업에 드는 총예산 7,000만원인데 국비대 구비가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에는
작년에는이철수위원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돼 있었는데 신규사업······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수 년째 해오고 있는 사업이고요. 작년에도 건강생활실천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에도
종전에도이철수위원
국비와 구비가 50대 50으로······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2005년도 예산도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이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희위원장
장현복 위원님!
분야
세입분야장현복위원
251쪽에 의료사업수입 중 건강검진해서 3,360만원 수입이 있는데 1,200명이 있데 어떤 근거입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1,200명은 공무원 건강검진을 2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는 공무원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 해이기 때문에 우리구로구 공무원 수하고 일반 주민 수를 합해서 대상자를 1,200명으로 잡았습니다.
로구
구로구장현복위원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요. 대략 1,200명이 조금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직
일용직장현복위원
, 상용직을 합하고 시설관리공단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어차피 의료사업수입에 건강검진을 하고자 할 때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야 됩니다. 구로구의 총인원을 관리하는 부서에 확인해서 건강검진 대상인원을 해주세요.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연일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복철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로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연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보건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7억 8,809만 2,000원이 증가된 15억 3,9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중 먼저 의료사업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간염, 뇌염,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은 2005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백신단가 인상으로 수입이 증가하였고 또한 영·유아, 임산부 건강진단비 증액으로 의료사업수입이 762만 2,000원이 증액되어 4,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1,600만원, 금연클리닉사업은 1억 4,812만 6,000원, 저소득층에 대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4억 1,220만 8,000원, 모자보건사업이 7,465만 6,000원, 임시예방접종사업은 3,514만 4,000원, 방문간호사업비는 82만 1,000원,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사업비는 7,590만 8,000원, 암예방관리사업비는 995만원,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불임부부 지원사업비는 1억 8,252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로 2,445만원을 추가편성하여 국고보조금 총액은 9억 8,258만 1,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5억 1,447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은 전년보다 7억 8,047만원이 증액된 14억 9,7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82.8%가 증가되어 11억 4,763만 4,000원이 증액된 25억 3,4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인건비는 보조사업인 금연클리닉사업으로 금연상담사 일시사역인부임 및 사용자 보험료와 피복비로 5,6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총액편성제로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15%를 조정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중 결핵에 대한 정확한 지식 전달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 운영비 및 홍보물 제작비로 150만원, 예방접종약품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수 있는 약품전용냉장고 유지운영비 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보건대학은 의약과로부터 업무이관된 사업으로 강사료 증액분 231만원과 구민의 실생활에 쉽게 응용되고 생활화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을 교육할 수 있도록 보건대학 교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장여비는 현원으로 조정되어 312만원이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는 2005년도 대비 180만원을 감액 조정시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10억 2,689만 9,000원이 증액된 20억 4,358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중 의료및구료비는 결혼전 신혼부부를 위한 풍진검사비 945만원과 태아 기형아 선별검사비 780만원, 유방암 무료검진비가 600만원, 결핵환자를 위한 영양제 구입비는 70만 1,000원, 인플루엔자 백신구입비는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정수물품 대체취득과 일반비품의 구입비로 1,6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 위원님!
물품
정수물품윤주철위원
백신전용냉장고가 그 동안 없었습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백신전용냉장고는 1대입니다. 과거에는 일반 냉장고에 백신을 보관해왔는데 이번에 대체하는 냉장고는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많이 발생되고 그 동안 몇 차례 수리를 해서 사용해왔는데 이번에 교체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윤주철위원
1,500만원 들여서 다시 구입하는 것이지요?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예.

윤주철위원
알겠습니다.

연일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중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논의로 조정해주신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수일 간사님께서 계수조정된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수일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 270억 3,614만 1,000원 중 972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토목과 소관 자체사업의 재료비 중 가로등관리 자재 구입비로 총 예산액 대비 972만 5,000원이 삭감 조정된 270억 2,641만 6,000원입니다. 2006년도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대비 118억 6,772만 1,000원으로 집행부 요구안대로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과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서울특별시구로구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3. 현장활동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일과 12월 2일 이틀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개별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현장활동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