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3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 는 우리 군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 봄으로써 군정이 한 단계 더 성숙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법에 의한 의무 적 행정사무감사 가 아니라,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 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자료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5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은 2004년도에는 해당이 없고, 2005년도에 2,500만원의 예산 을 가지고 읍면 경계 사인 설치를 10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2,372만원 집행을 하고 잔액 128만원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진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2쪽의 보상금 집행내력입니다. 먼저 2004년도 하반기에 보상금 집행은 9건에 예산 액 1,420만원 중에서 776만5,000원 집행하였고, 3쪽 상단에 2005년도 현재까지 13건에 1,015만원의 예산 을 가지고 808만9,000원 예산 집행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4번째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징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4쪽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도 해당이 없습니다. 6번째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2004년도에 군정조정 위원 회를 비롯해서 각종 위원 회를 11차례 개최를 하였습니다. 5쪽에 2005년도에도 6개 위원 회에서 14차례 운영을 해서 각종 업무 위원 회를 추진하였습니다. 7번째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04년도에는 해당이 없고, 2005년도에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해서 전산미디어 발달로 해서 컴퓨터 호환성 있는 사진 촬영기를 하나 1,490만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6쪽 8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9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민원처리 내용중에서 2004년도 하반기에 감사 원으로부터 이첩된 진정서 1건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진정 내용은 태풍 루사 피해의 피해율에 대해서 이 의제 기를 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진정서 1건이 전라남도로부터 이첩이 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골재 선별, 파쇄업을 하는 동안에 자기 자산에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 역시 관계 서류 내지는 관계자 조사해서 부당 하게 처리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 조치한바 있습니다. 10번, 11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8쪽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은 저희 기획 감사 실 17명 전원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3번째 일시사역인부임 계상내역입니다. 2004년에 카메라 촬영보조 인건비 집행 예산 액 287만1,000원중에서 162만7,000원 집행을 하고 124만4,000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05년도에도 보고자 료 대사 보조와 카메라 촬영보조 인부 741만2,000원 예산 중에서 401만7,000원 집행을 하고 339만5,000원 잔액이 남아서 정리추경시 처리코자 합니다. 14번째 부서 별 사무자동화 기기 보유현황입니다. 컴퓨터 22대와 프린터기 6대, 복사기 2대, 팩스 2대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9쪽에 군정 제안 채택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4건과 2005년도에 3건 제안 , 7건을 채택해서 각 실과별로 해당 부서 에서 추진을 하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0쪽에 군정평가단 운영 현황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에 구성된 50명의 평가단을 6개 분야로 업무를 구분해서 평가업무를 운 영해 왔습니다. 운영내역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건의사항 이 있었습니다만은 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추진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50명의 평가단을 6개 분야로 분류를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11쪽의 운영 현황은 보시는바와 같지만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운영할때마다 건의 된 내용이나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로 하여금 조치토록 처리 하였습니다. 12쪽 민선3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5년도까지해서 50개 사업에 1,749억여원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전체공정율은 77%까지 달성을 하였습니다. 미진된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임기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해외행정환경 체험 실시 현황입니다. 4개팀으로 나눠서 금년도 예산 에 의회에서 승인 해준 범위내에서 81명을 중국, 일본 등 해외체험을 실시해서 군 행정에 적극적으로 보탬이 되도록 벤치마킹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5번째 채무현황입니다. 저희 군의 채무현황은 2004년말 현재 채무액이 247억여원이었습니다. 금년에 30억원 발행을 하고 채무상환은 84억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 채무잔액은 원금 167억원과 이자 37억원해서 205억6,800만원이 채무로 남게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14쪽 예비비 집행 조서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에는 해당이 없고, 2005년도에 농작물 서리 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4,553만2,000원 승인 을 해서 농작물 복구비에 지원을 했습니다. 7번째 예산 성립전 집행 조서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에 27건에 12억9,500만원의 예산 을 국도비 성립전 집행하도록 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본 사항은 2004년 제2회 추경에 전부 추경 조치한바 있습니다. 16쪽 2005년도 성립전 집행사항입니다. 35건에 21억9,400여만원의 국도비를 예비비 성립전 집행하도록 조치를 하였고, 그동안에 지난 5월 28일 제1회 추경시에 전부 조치한바 있고, 그 이후 추경이후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다음 추경에 전부 계상 조치할 계획입니다. 18쪽 예산과목 전용, 이용 현황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에 3건과 2005년도 지금까지해서 5건 목간 전용, 이용을 해서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20쪽에 9번째 일용인부임 과목별 계상내역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까지 해서 일용인부 75명에 대해서 예산 을 집행을 하고 잔액 9,900여만원 남아서 이월조치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분도 역시 75명에 16억6,200만원 집행을 하고 현재 1억5,000만원 남아 있습니다만은 12월말까지 인건비 로 교체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이월조치하겠습니다. 21쪽 10번째 풀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 공통운영에 계상되어 있는 국외여비 1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2004년 하반기에 4,441만7,000원해서 총액 1억1,670만8,000원 집행을 1,329만2,000원 잔액으로 처리한바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상단에 민간해외 여비 입니다. 2,000만원 계상해서 1,539만4,000원 집행을 하고 현재 460만6,000원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도 1,500만원 예산 중에서 614만3,000원 집행을 885만7,000원 잔액으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시설비 13억원 중에서 12억7,782만9,000원 집행을 하고 2,217만1,000원 잔액으로 이월조치한바 있습니다. 2005년도 분입니다. 국외여비 1억1,000만원 예산 중에서 현재까지 1억444만2,000원 집행을 하고 555만8,000원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24쪽 민간인해외 여비 입니다. 예산 액 3,000만원 중에서 1,252만원 민간인해외 여비 를 지출 하고 1,748만원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도 2,000만원 예산 중에서 818만5,000원 집행을 하고 1,181만5,000원 잔액으로 남아 있고, 시설비 13억원 중에서 9억8,313만7,000원 집행을 하고 3억1,686만3,000원 남아 있어서 연말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뒤의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7쪽 11번째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결과입니다. 총 도심 사가 7건, 우리군 자체 심사 가 23건해서 30건에 해당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정내지는 조건부 승인 되어서 그 조건부 이행과 아울러 착수할 수 있도록 해서 차질없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8쪽 12번째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체육진흥기금 등 6개기금 96억9,400여만원의 현재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93억7,900만원 정기예금과 이자수입으로 3억1,510만원 해서 현재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3번째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에 상급기관 감사 로는 비고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라남도 도 정기종합 감사 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행정사항으로 시정내지는 주의조치를 받은 사항이 102건이 있습니다. 재정 사항으로는 회수, 추징, 기타 감액 등해서 총액으로 보면은 5억3,958만3,000원 재정 상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지적사항들 중에서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징계 1명과 훈계조치 25명해서 26명 신분상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29쪽 자체감사 결과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에 실시한 것이 3회에 걸쳐서 읍면 감사 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시정내지 주의 조치한 사항이 58건, 재정 상으로는 361만6,000원의 회수내지는 추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신분상으로도 훈계와 주의 등 9명을 조치하였습니다. 2005년도 상급기관 감사 로는 전라남도 취약업무 테마 감사 를 저희들이 지난 4월달에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상 시정내지는 주의 조치로 15건, 재정 상으로는 1,599만5,000원의 회수내지는 기타 감액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2명이 훈계를 받았습니다. 30쪽 자체감사 결과입니다. 2005년도 지금까지해서 읍면과 농업기술센터 등 감사 를 7차례 걸쳐서 실시해서 시정내지는 주의 조치를 146건 조치를 하였습니다. 재정 상으로는 3,157만7,000원을 회수, 추징, 기타 감액 조치를 취하였고, 신분상으로는 훈계와 주의 등 23명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31쪽 징계 처분자 명단은 2004년도에는 해당이 없고, 2005년도에 1명이 있습니다만은 본 사항은 교통 사고 특례법위반으로 해서 감봉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15번째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현황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에 2차례에 걸쳐서 실시한바 행정상 11건과 재정 상 2건 757만6,000원의 감액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32쪽 2005년도에도 2차례에 걸쳐서 행정상 15건과 재정 상 4건에 2,921만2,000원의 감액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홍보 추진사항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와 2005년도 현재까지 해서 군정소식지, 신문보도, TV 방송 , 기타 잡지 등 재의 군정 홍보를 위해서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굴비골 소식지 발행 예산 으로 4,620만원 집행을 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 감사 실 소관 계략적으로 사무 감사 자료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 위원 입니다. 실장님 오늘은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감사 를 위한 감사 이기전에 시정과 개선을 요구해서 군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자리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감사 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심적인 부담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해하고 군정의 효율을 함께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쪽에 보면은 물품 구입 내역에서 디지털 카메라가 1,49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어떤 카메라 이길래 1,490만원 씩이나 주고 구입해야될 만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바도 있습니다만은 전산기기가 발달됨으로 인해서 컴퓨터와 호환성을 가져와야 하는 기능 때문에 옛날 장비가지고는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저희들이 빠른 홍보 내지는 주민 들에게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기를 신기기로 바꾸지 않으면 안되겠어서 디지털 카메라로 교체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런 내용을 몰라서 여쭙는건데요. 시대의 추세를 맞기는 개념보다는 선점을 해야되고 앞서가는 그런 행정이 우리 군정에 효율을 극대화해서 주민 들에게 크게 소식을 준다는 부분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만은 물론 1,490여만원, 1,500여만원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금액이라는 생각 때문에 같이 공유하는 차원으로 여쭤봤습니다. 13쪽에 해외행정환경체험 실시현황 있지요?

예.

지금 81명을 4개팀으로 나눠서 행정환경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해 주셨고, 그 일을 착실히 마무리 한 것으로 보고 말씀 계셨습니다만은 지금 1팀과 2팀, 3팀과 4팀에 예산 소요액 그 내역을 보게되면은 물론 어느지역을 선정했냐에 따라서 지출 되는 경비 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가까운 곳이 해당되는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경비 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 전개하에서 스스로 해당되는 팀들이 위치선정을 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자담이랑 이런 부분들이 어떤 비율에 의해서 형평성을 이뤄가야하는데 그런 입장이 아닌 조금 가까운 쪽은 자부담 없애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자부담을 그대로 수용하고 가야되는 입장에 있어서 비율에 맞는 형평성 제고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가까운 쪽을 선정하는 경비 가 덜 들어가는 쪽에는 사전에 그 팀들이 선택을 할때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 쪽을 선택하는 전제 조건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경위를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해외행정환경 체험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위원 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뤄진 일이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우선 선정을 할때 각 실과, 읍면별로 최소한도 행정의 어떤 우수내지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던지 하는 그런 직원들로 하여금 갈 수 있도록 해서 배정을 해가지고 그 배정된 인원을 종합해서 자기 희망지, 가고자 하는 곳을 선택하도록 해서 그룹별로 분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기부담을 내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 군비에서 지원되는 경비 만 가지고 갈수 있는 팀하고, 또 자기 부담을 들여서라도 원하는, 또 가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을 만한 곳을 자기 스스로 느낄수 있는 희망하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주체측에서 자기부담 능력과 관계되는 부분을 어떤 조치를 취하는게 아니고 스스로 자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팀별로 자율적인 선택이였다라고…

그렇습니다.

생 각하 면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불신을 조장해 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에 예산과목 전용, 이용 현황 있지요?

예.

지금 목간전용을 이렇게 많이 해서 행정의 효율을 올려가는 그런 효과적인 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과 목간 전용에 대한 어떤 부분은 어찌보면 심의 권에 배치되는 상황으로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액을 과다편성해줬던 까닭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심의 권을 침해하는 것 같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법만가지고 따져서도 안되겠지만은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회계법 이나 제정법 시행령 범위내에서 조치를 취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데로 과다편성된 부분에서 부족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감조치하는 것 아니냐하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목간 전용한 이후에도 불가피하게 그 이후에 추경 조치해서 다시 보완해가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의 시기라던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범위내에서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도 억제는 해갑니다만은 편성된 예산 을 불가피하게 지출 해야하는 경우에 목간 전용을 불가피한 경우에만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가고 그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어떤 효율이 극대화됐다면은 그 부분은 바람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실장님의 자료에는 없을 것입니다만은 지금 공교롭게도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 6쪽에 보면은 말입니다. 우리 기획 감사 실 자료 하단에 원전주변지역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을 전용했던 내용이 재난안전관리과 하단에 원전주변지역사업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2,000만원을 301-09로 해서 1,500만원을 전용했는데 결과적으로 집행액이 194만3,000원, 집행잔액이 1,305만7,000원으로 집행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용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내용에 충분한 참고가 안되고 막연한 전용속에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기까지 어떤 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용해준 후로 그 집행결과까지는 확인, 점검을 못했습니다만은 그건 해당 부서 에서 전용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용한 것이였는데, 아마 집행상에 다소 요구할때와 집행시점하고 맞춰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들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쪽에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결과를 보면 적정내지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라는 그 부분이 여건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지만 어느 경우로 보면 그것을 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입장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있어서 조건부라는 내용들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지금 조건부 내용을 보면은 우리 군 심사 보다도 도 심사 에서 조건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도 심사 에 저희들이 요구한걸 보면은 재원의 확보가 불투명하던가 했을때 그런 재원확보의 루트를 정확히 한 후에 본 사업을 시행 하라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앙부처나 도와 우리군 자체재원이나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조치한 후에 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시행 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조건부 내용은 대게 사업비 문제입니다.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요. 28쪽에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시정 및 조치사항이 행정상, 재정 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재정 상 회수내지는 추징한 금액이 5억3,900만원에 이를수 있는 정도에 과다한 내용을, 금액을 추징하고 회수한 내용으로 보면 업무에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금은 숙고하지 못한 결과아니냐라는 생각을 객관적으로 해볼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금 거기 내역을 보시면은 5억3,900만원 내역중에서 회수가 2,800만원, 추징이 5,200만원 이런한 것은 과다 지출 되었거나 하는 그러한 부분을 여러건을 누적하다보니깐 이렇게 된 것이고, 기타란의 4억5,800만원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거의다 사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감액 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징이나 회수하고 상반된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더욱더 업무연찬을 기하도록해서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군정홍보 추진현황있지요?

예.

지금 군정을 홍보해서 자기 PR시대라고 하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애쓴만큼의 결과를 얻어가는데 있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소요 경비 가 4,620여만원에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집행내역을 한번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집행내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굴비골 소식지라고 해서 반기별로 한 6,000여부씩 발행을 해서 우리 관내는 물론이고, 외지인사내지는 향후들에게까지도 배포를 하는 그런 부분에 순수한 인쇄비 뿐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다시 제대로 검토한후에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병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래 위원 입니다. 5쪽 한번 봐주십시오. 방금 신춘하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1,490만원 있지요?

예.

그게 몇만화소 정도되는 카메라 입니까?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홍보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각종 행사내지는 추진사항을 통상적으로 촬 영해 가지고 VTR내지는 영상보도하는 그런부분에 활용하는 그런 카메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실장님, 이게 왜그러냐면은요 디지털 카메라하면은 요즘 30만, 40만 이렇게 다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490만원이라는 돈이 작년 예산 서에서부터 들어가 있다보니까 이게 1,490만원이 무슨 디지털 카메라 이렇게 비싼것인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 를 드렸습니다. 이게 한 1,230만화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 1일 현상이 나오는건데, 카메라 가격이 1,000만원 정도 가고, 랜즈와 부속품이 490만원 이정도 되는 것 같고, 일반 사람들도 보면은 예산 서를 보고 도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몇 대나 사는데 1,490만원이냐?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설명을 드린것이고…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2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결과 있지요?

예.

거기보면 자체 심사 가 있는데, 거기 심사 위원 이 영광군 투자 심사 위원 회에서 심사 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장님, 제가 우리 영광군 각종 위원 회의 위원 명단을 제출 받아서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에는 우리 위원 회라는 것은 전문 성을 필요로 하는게 우선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문 성에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영광군 각종 위원 회에 전문 성이 좀 결여된 부분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갖어요. 지금 제가 자료를 깜박잊고 안가져와서 그러는데, 자료를 가져오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체 심사 에 하낙월 방파제 시설공사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현직 위원 님들이 6분, 우리 부군수 님을 위원장 님으로 해서 기획 감사 실장님, 문화관광과장님, 환경녹지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건설과장님, 나머지는 영광, 홍농분입니다. 그렇다면은 투융자 심사 를 하는데 하낙월도에 방파제 공사를 실시하는데, 과연 영광읍에 계시는 분이나 대마에 계시는 분 한분이 계시구만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영광이고, 이분들이 정말 전문 성을 가지고 거기에 하낙월도 방파제 공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문 성을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결정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제가 갖거든요.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 회가 각 기능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업별로 해서 위촉을 해서 심의 를 한다고 하면은 노 위원 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정 전반적인 투융자 심사 를 할때에는 일정 심사 위원 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하낙월 방파제도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육지부에 어떤 도로포장이나,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낙월 실정을 잘 알수 있는 사람은 어쨌든 우리 군에 있는 과장들이라던가, 전문 성을 가진 기술자라던가, 이런 분들이 일반인들보다는 더 전문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심의 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업기능별로 그때마다 해촉하고, 위촉하고 해서 심의 하기는 어렵거든요. 또, 그 위촉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위촉해 놓으면은 임기 가 있기 때문에 그 임기 범위내에서는 어떤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위·해촉하기도 어렵고 그런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군정에 그 상황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게 임기 제이기도 하고 위촉을 한번하면은 3년, 2년 임기 를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각 건별로 거기에 전문 가를 또 위촉해가지고 심사 하고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다만 제가 생 각하 는바는 아무리 투자 심사 위원 회가 있더래도 각 부분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심사 위원 이 아니더래도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전문 가, 즉 방파제 공사 같으면은 우리 해양수산과장님도 상당히 전문 성을 가졌을 것이고, 거기에 군 위원 도 전문 성을 가졌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쪽에 있는 면장님도 상당히 전문 성을, 좀 현장을 잘 아실것입니다. 그런분이 위원 이 아니더래도 참석을 시켜서 여기 결정 을 하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영광군에는 53개 위원 회가 있지요? 아니 38개 총 위원 회가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건의 로 받아 들이시고, 38개 위원 회 중에 위원 이 총 531명입니다. 그런데, 그중 당현직 163명을 빼면은 우리 위원 회 실 인원이 227명이거든요. 거기에 227명중에 약 50%, 141명은 다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많게는 한사람이 9개 위원 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 회에 들어가 있는 분이 가령 9개의 전문 성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게 제 의구심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좀더 전문 성을 가진 그런 분들을 우리 군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게 좋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앞으로 위·해촉 할때에는 그런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편중된 위원 회 구성을 자제하는 방법으로 전문 가나 일반 주민 들이 폭 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 또는 공개 심사 제도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데, 그런 사항을 검토하셔가지고 전문 성이 없는 사람들, 결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중복되가지고 수개의 위원 회에 참여하는 것을 지양을 좀 해서 우리 군정발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 위원 입니다.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딱딱해져서 질의 를 드리면서도 불편한 그런 심정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1년에 한번씩 저희들한테 주어지는 감사 장인 만큼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감사 준비를 잘 해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르는 것은 저희들도 함께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알수 있는 계기도 되고, 시정과 개선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인 만큼 이해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보상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지금 중간에 보면 301-09에서 추계건강의날 행사, 추계건강의날 행사 타올 구입 내용이 나와 있지요? 지금 집행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추계건강의날 행사는 우리 가족 보상금 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목상 예산 편성 지침에 민간인이나 가족에 주는 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공무원에게 주는 부분이였다라고 생 각하 면 이런 부분도 함께 숙고해가야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물품 구입 내역있지요?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경제 활성화를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이런 물품 들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관내 업체를 선정해서 구입할 수 있는데,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관외업체를 선정했던 특별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표를 보신바와 같이 수의 계약 건에 대해서 광주 북구 아카데미라던지 그런 사항은 우리군 업체와 연계되서 직접적으로 우리군과 계약 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관외 업체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그 도움이나 역할은 관내 업체에서 했습니까?

실질적인 내용은 우리 업체에서 하고 상호만 빌려가지고 그런식으로 되지 않겠냐?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깊은 뜻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자료만 보고 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지적할 수 있겠지요?

예.

23쪽에 군수 와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처리결과 내용에 보면 대대적으로 주민 들의 뜻을 수용해서 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의 의지는 보여집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 내용을 미뤄봐서 불가판정을 했던 그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5건 있습니다.

주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입장과 주민 개개인의 자기와 이해관계 속에서 판단하는 기준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불가판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다고 하면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 많이, 위원 님도 잘 아시다시피 읍면중 군수 와 대화시 연초에 우리 이례적인 사항으로 언제나 연마다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예산 과 수반되서 장기적이고 많이 소요되는 예산 은 가능하면은 당해연도로 볼때 불가라고 우리가 표기를 합니다만은 단, 어디 불가가 있겠습니까만은 장기적으로 어렵다는 뜻에서 불가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총 120건중에서 5건입니다만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도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갑니다. 다만, 지금 민선시대 즈음해서 주민 들의 욕구는 날로 팽배해가고 그런 부분을 충족하기에는 너무 지방재정 여건상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가라고 이야기 했지만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주민 들의 뜻을 수용하고 그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노력하시는 그런 과정들은 알겠는데, 다만 이런 내용들이 주민 들이 받아들일때 조금은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좀 다른 생각을 안갖고 지금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빠르고, 늦고 차이다. 이런쪽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득이…

이 표현은 저희들이 건의 하신분들한테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27쪽에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있지요?

예.

2004년도와 비교해서 2005년도에는 포상 숫자가 늘어났지요?

예.

잘한일에 있어 칭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베풀어줌으로 해서 사기진작으로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더 많으리라 생각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남발을 했을때에 상반된 의견을 가질 수 있거든요. 여기 늘어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2004년도 346건은 저희들이 하반기 표기거든요. 그러면은 2005년도면은 11월 20일 현재로 봐가지고 396건입니다. 작년 2004년도에 비해서 포상이 줄어들었고, 앞으로 연말을 기해서 포상 인원은 내년도 감사 자료 들어가겠습니다만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겨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평상시 기준에 크게 오버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계시다니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쪽에 사용전 검사제도 운영 실적 있지요? 사용전 검사제도라는게 무엇입니까?

작년 7월 1일자로 국가 사무에서 우리 자치단체 사무로 이관이 되어서 정보통신부에서 건물을 지을때 통신업무를 사용하기 전에 시설여부를 정확히 검진을 해가지고 완공검사를 하거든요. 거기에 앞서서 정보통신분야 시설업무를 저희들이 말 그대로 사용전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 이하는 수수료 가 2만원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전 검사를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전 검사제도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종합민원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건축물 허가현황과 크게 연관성이 있지요?

그와 병행이 되는 것입니다. 사용전 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건물 사용후 검사를 받거든요. 그게 들어가야 합니다.

문제는 자료상 내용을 미뤄 봤을때 지금 건축물, 과장님 자료에는 없겠습니다만은 건축물 허가 현황을 보면 허가 내용에 가서 64건을 자료로 보고 를 해 줬거든요.

예.

지금 사용전 검사제도 실적은 과장님 말씀하신데로 43건으로 보고 를 하셨단 말입니다.

예. 그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 차이점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기준이 500㎡미만 건축물, 500㎡에서 1,000㎡, 1,000㎡에서 3,000㎡, 3,000㎡이상 건축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 검사하고 건축물 사용전 검사하고는 또 틀립니다. 이 허가를 받고도 사용전 검사를,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준공검사하고 또 차이점이 나지요.

저도 자료상만 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예. 차이점…

준공된 부분…

사용전 검사보다 건축물 허가량이 많아서는 안되겠지요?

사용전 검사보다 건축물 허가량이 많아서는 안된다고요?

그렇지요.

지금 건축물 허가현황에 보면은 준공이 된것하고, 준공이 안된 부분을 전체 포함해 한 74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43건이 검사제도 운영 실적으로 보고 했거든요. 일단 여기에서 수치 개념상에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디서 보고 내용이 착오가 있었던지, 착오가 발생했다.

그런 차이점이 난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에 있어서 저희들이 함께 공유하고 알았을때 잘 못 인식된 부분, 잘 못 알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그게 아니고 이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더라하는 과정들을 알 수 있을텐데, 제가 전문 성이 없고 보편적인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점을 물어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인 공감이 있겠금 투명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13건, 올해 30건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에 준공검사 대장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9쪽 정·현원 나와 있거든요?

예.

우리 군청 정규직 총원이 634명인데, 지금 결원 17명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 배당된 표준정원은 얼마나 됩니까?

556명이 표준정원이고, 보정 정원 5%인 586명입니다. 2003년도에 해당된 숫자입니다.

구조조정 이후로 기능전환에 따라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는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서 동료 위원 께서 일시사역인부임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편중된 입장을 이야기 했는데 저는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볼때 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는 쪽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우려를 해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 을 만들어가는데 있어서는 전문 성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을 비롯해 주변과 의견 수렴뒤에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능전환에 따라서 업무 자체가 군으로 많이 이관됨으로 인해서 읍면에서는 지난날에 업무를 추진해 왔던 종전형태로 가면서 여론은 빼가고 업무는 그대로 가중시키고 하다보니까, 일시사역인부도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관리하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원외 상근인력을 75명 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 여타 일시사역인부임을 줘서 일용직으로 수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밖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와 연관을 해 본다 고 생 각하 면 이건 운영상의 방만한 인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판례쪽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대안 을 가져올 수 없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고민을 해 보고 , 이번에 총무과에서 조례로 올려줬던 2명에 증원 이런부분도 어찌 보면 한시인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때, 또 앞서 사회복지 사 증원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익을 검토해보자라는 그런 입장을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저로써는 이것이 맞으니까 이렇게 합시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조금은 다함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최선의 방법이 어떤 것인가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줬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거는 더욱더 발전시키고 좋은 시간을 갖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이상 마치겟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병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래 위원 입니다. 제가 몰라서 과장님한테 몇 개만 묻겠습니다. 특채현황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 님, 의회에서 서식을 제출 해주라고 해서 제출 하거든요. 필요하시면은,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받았어요. 저는 별도로 받았는데…

공통서식에 안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은 4쪽 한번 봐주실래요. 인사위원회 가 지금 9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분이에요?

예.

그런데, 제 자료에는 7분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이 2005년, 잠깐만…

예.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2005년 8월 1일인가 될 것입니다. 8월 이전에는 7명이였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제가 6월달에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도 인사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전에 우리 군청에서 퇴직 하신분들이 계시지요?

질문 하시기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일 이전에는 공직생활 20년 이상 퇴직 한 공무원을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 근무했던분들을 임용 을 했습니다. 8월 이후부터는 자치단체 가 아닌 다른 부서 에서, 다른 기관에서 근무했던 직원을 전부 100%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인사위원회 에 들어계셨던 분들은 빠졌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여기에 근무했던 분이 인사위원회 에 참여를 한다면은 제가 볼때 공정성도 그렇고, 형평성도 그렇고, 중립성이 상당히 훼손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서, 왜그러냐면은 아무래도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이분이 평소 근무 오래하시면서 좋게 본 직원도 있을 것이고, 나쁘게 본 직원도 있을 것이고, 그런점들이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다 빠졌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은 질문 이라기 보다는 건의사항 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한말씀만 드릴께요.

예.

제가 낙월면 출신이다 보니까, 낙월면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낙월면의 공무원들은 교류가 전혀 안됩니다. 능력이 없어서 교류가 안되는 건지, 아니면은 거기에 일반인들이 이야기 할때는 쉽게, 조금 속어로 찍혀서 육지를 밟지를 못하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방공무원이라고 하면은 가능하면은 연 고지 로 배치를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면, 더군다나 낙월 같은 경우는 도서벽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낙월면에 있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 대게 직접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생활하지 않는 분들은 한두명씩, 두세명씩 조치가 되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지금 6급 이상 공무원들은 가능하면은 본인들도 싫어하고, 본인에 의해서 인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생활 안정을 위해서도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서로 전보 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사연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장단점은 있어요. 거기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장 기간 , 장 기간 이라 하면은 10년, 20년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장 기간 그렇게 근무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병폐가 많아요. 왜냐면은 실제 개인들로 봐서도 결국은 손해입니다. 자기 치장을 할 수 있는, 자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곳에만 계시다 보니까, 이제는 수년간, 수십년간 계시다 보니까, 이제는 육지에 나오는 것 자체가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은 진작부터 그런데 계신 공무원들을 교류해가지고 이렇게 교류를 시켜줬다면은 그런 일이 없을텐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데로 그렇게 한군데 오래 계시는 것도 좋은 점이 있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 분들도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 낙월면 전체를 봐서도, 제가 본 관점입니다.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공무원 개인개인한테도 결과적으로 볼때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고, 너무 나태해져버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방법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내일 제가 보내라고 해서 보낼 사항도 아니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연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젊은 공무원들이 들어가더래도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겠끔 거기에 오래 묻혀 있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겠끔 해주시고,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낙월면에 가 있는 공무원들을 표창도 받고, 좀 우수한 공무원들로 보내주셔야지, 그렇다고 해서 다 우수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낙월면 가는 것이 꼭 어디 귀양살이 가는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낙월면 가면은 찍혀서 갔다. 들어보셨지요?

예.

그 인식을 바꾸는데는 과장님의 노력이 계셔야 될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꾸 그런 점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600여 공직자들로해서 말이 자꾸 다른 말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 노력을 하시던지, 아니면 협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조금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그건 가능하면은 노력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특채현황을 보니까 2004년 37명, 2005년도 13명 특채를 하셨지요?

예.

특채를 하실때에 이것도 제가 시중에 떠도는 유언비어를 가지고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것은 과장님을 위해서 질문 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방금 우리 기획 감사 실장님이 디지털 카메라 1,490만원이라니까 다 놀래요. 이해를 못하시니까, 그 내용을 모르니까. 실제 그 카메라가 그렇게 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설명 드렸듯이 특채에 대한 일부 주민 들의 의구심이 상당히 있는데, 특채를 하면은 특채 지시를 다 하지요?

의무 적입니다.

그러니까요. 의무 적이고,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더래도…

일용근로자는 말고, 기능직 이상입니다.

기능직 이상만, 그러면 일시사용인부, 280일 이상 근로자는 공고 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공고 를 않습니다.

아, 앞으로 그러면 일시사용 인부라던지, 280일, 250일 이상에…

노 위원 님,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시사용 인부임은 사용하는 부서 에서 하고, 제가 말하는 정원외 상근인력은 인사 부서 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투명하게 하고 그런다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 위원 입니다. 21쪽입니다. 2005년도 군수 와 영광군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에서 아까 신춘하 위원 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도 어떤 잘 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은 조금은 개선하면은 어떻겠냐는 제 견해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군수 님과 대화시간에 접해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민원이라던가, 건의사항 이 들어오는건 사실이지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건의 하는 내용들은 생활에 불편이라던가, 편리성 그런것들 때문에 어떤 것을 해줬으면 하겠다라는 것들이 대부분이더라구요. 저는 쭉 지켜보니까 어떤 것들이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냐면은 질의 하는 당사자한테는 회신은 가더라구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여타 각 읍면 우리 주위 사람들도 회의 장소에 참석해서 건의사항 이라던가, 현안 사업에 대해서 듣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알고 있는데, 거기 회의에 참석했던 읍면민들은 과연 저것이 다 이루어졌는가, 안이루어졌는가, 이런 의구심에 상응해가지고 저희들한테도 이렇게 물어보더라구요. 그 질의 를 했던 당사자는 군에서 장기 추진을 하겠다라든가, 이번 금년내에 하겠다라든가, 이것은 도저히 처리가 불가능하겠다라든가, 회신은 가는 것은 사실이시죠?

예.

그런데, 거기에 앉아 있던 주민 들은 과연 그게 됐는가하고 물어봅니다. 제가 조금 곁드려서 이런걸 참고적으로 운 영해 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적어도 이장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께서 기왕 이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적어도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해서 이장님들한테라도 각 읍면에서의 건의 내지는 어떤 사항들은 통보해서 그래도 우리 주민 들이 이야기 했던 것이 생각보다는 군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민원들을 해결해주고, 실질적으로 나도 다음에라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건의 해서 하면은 되겠다라던가 하는 그런 자발적인 참여 유도, 이런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말씀하십시오.

2004년도에 유 위원 님이 업무 보고 상으로나 감사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발전을 해가지고 해당 실과소에서 읍면 건의 했던 분한테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장님들한테도 하기 위해서는 읍면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그런 사항은 읍면에서 건의 한 내용을 이장님들한테 통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쭉 지켜보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조금은 그것이 우리가, 기왕에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불가한것들은 어차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명확하게 해줌으로써 과연 군수 님과 대화한 어떤 가치라던가, 어떤 보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상승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유 위원 님이 말씀하신데로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감사 를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오전 감사 를 중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영광군청 관내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 님들의 질의 내용에 성실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서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안나와 있더래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빠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서로 공감을 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해야합니다. 베일에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손바닥이 하늘을 가릴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명심하시고, 또 기획 감사 실 오전에 감사 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다른건 놔두고라도 제가 자료에 의해서 보자면 상급기관에 감사 지적사항 내용을 보더래도 그 수많은 감사 지적사항들이, 굵직한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건만 이 자료에 올려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의회 세출 예산 집행 부적정 해가지고 91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의회에서 과연 세출 예산 집행을 무얼 그리 잘 못 했길래 이러한 자료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가? 심히 이건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의장 으로서 그 당시에도 다 대처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사항은 사실 기재가 안되고 경미한 사항만 이렇게 기재가 되어서 자료가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자료가 꾸며졌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잘 못된 점은 바로 도려내가지고 시정을 해야합니다. 집행부건, 의회건 잘 못된 사항은 시정 조치를 해야됩니다. 그것이 우리 위원 님들의 소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유념하시고 제가 앞서 지적한데로 손바닥이 하늘을 가릴수 없기 때문에 잘 못된 부분도 반드시 행정사무감사 장에서 시정 조치 요구를 해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대마면 농업인 상담소 신축공사, 법성면 민원인 주차장 설치공사 등해서 2건에 1억4,175만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시설부대비 71만원은 여비 로 집행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백수읍사무소 부지 확장공사 등 3 건의 공사에 대해서 1억2,888만9,000원을 집행했고, 시설비 는 따로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2쪽 부진사업은 해당없습니다. 3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4년도에는 성실 납세자 경품, 운전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참가 등과 관련해서 1,319만5,000원 집행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1,190만원을 집행하고 250만원 잔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 법령 위반 과태료 해당없고, 사업비 낙찰 차액 해당없습니다. 다음 6번에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위원 회는 2개 위원 회가 있습니다. 군세 및 과세표준 심의 위원 회는 2004년도에 1차례 개최를 해서 금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액 심의 결정 을 한바 있고, 과세전 적부 심사 위원 회는 심의 대상 안건 이 없어서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2005년도에는 2개 위원 회 실적이 없고, 대신 종합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평가 위원 회를 3차례 개최해서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등에 대한 심의 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6쪽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건당 3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만은 관용차 내지는 사무용 집기 등해서 6건 1억3,292만1,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도 같은 유사한 내용이 됩니다만은 8건에 1억7,358만5,000원 상당을 구입했습니다. 8쪽 청원 경찰 해당없고, 민원처리 내용도 해당없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0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재무과 세외수입 원으로 해서는 보시는데로 재산임대료, 매각수입, 입찰 수수료 , 공사 지체상금 등이 있습니다만은 2004년도에는 6억8,100만원 징수결정 해서 6억6,700만원을 수납하고 1,400만원을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같은 수입원입니다만은 5억5,700만원 징수결정 해서 5억4,400만원 수납하고 체납으로 1,324만9,000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에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현원 36명입니다만은 이중에 5명이 관외에서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녀 교육 때문에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만은 빠른 시일내에 관내에서 거주토록 권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계상내역입니다. 2004년도에는 3명분 1,148만1,000원이 계상되서 그중 987만8,000원을 집행했고, 2005년도에는 역시 3명분 1,482만2,000원이 계상되서 1,200여만원 집행하고, 276만2,000원은 11월, 12월분으로 집행코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자동화 기기 보유현황은 컴퓨터 31대, 프린터기 16대, 복사기 1대, 팩스 2대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재무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지방세 과징 2004년도 분입니다. 총부과액 360억800만원, 그중에 347억1,100만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 12억9,600만원은 결산 이월시킨바가 있습니다. 세목 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005년도분은 11월 20일 현재 되겠습니다만은 319억3,900만원 부과해서 305억1,000만원 징수하고, 11월 20일 현재 미수액 14억2,9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는 13억6,700만원으로 해서 약 6,000여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세무조사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5억1,400만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해서 45개 법인, 그리고 83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5억2,300만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3억4,200만원을 목표액으로 해서11월 20일 현재 45개 법인과 121명 개인으로부터 3억5,4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과오납 처리 결과입니다. 납세자 이중납부 내지는 기타 납세자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것이 추가됩니다만은 377건에 3,189만원이 과오납으로 발생해서 모두 환급처리 해줬습니다. 내역은 생략을 하고, 19쪽 2005년도 과오납처리 사항으로 해서는 607건에 6,396만3,000원이 과오납 신청 건으로 발생해서 역시 환금처리 해줬습니다. 다음 21쪽 지방세 부과취소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2004년도 하반기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취소대상이 137건에 1,514만5,000원이 발생해서 모두 취소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22쪽에 금년도 부과취소 처리는 374건에 8,153만2,000원이 발생해서 역시 취소처분을 해줬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계약 및 집행현황으로 해서 먼저 2004년도 하반기분이 되겠습니다. 모두해서 263 건의 공사가 발주가 되어서 낙찰 액, 바로 계약 금액이 되겠습니다만은 총괄로해서는 580억4,300만원이 총괄 계약 이 되었고, 그 중에 당초 발주금액으로 해서 괄호안에 348억600만원이 1차 계약 이된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관련해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변경 계약 이 26억6,200만원이 변경이되서 증액이 됐습니다. 또, 기간 중에 공사비가 지급된 것은 163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47쪽까지 열거가 돼있습니다. 건별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사 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11월 20일 현재 271 건의 공사가 발주되서 그중 낙찰 액 계약 된 금액은 502억2,700만원 총괄금액이 되겠고, 그중에 266억3,100만원이 1차 발주가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11억1,4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공사비가 기간 중에 지급된 것은 103억8,2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건별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72쪽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계속공사 계약 체결현황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계속공사로 해서는 모두 24건입니다.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을 비롯해서 24 건의 공사가 당초 본공사 계약 금액은 총계가 594억9,274만1,000원이였습니다만은 이를 계속공사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137억2,364만4,000원이 증액이 되서 현재 계약 된 총괄금액은 732억1,638만5,000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생략할랍니다. 81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82쪽 용역 계약 집행현황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발생한 부분은 46건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약 된 금액은 총괄금액 55억6,843만2,000원, 당시 발주된 금액은 31억1,308만4,000원입니다. 86쪽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87쪽부터는 금년도 용역 계약 집행현황입니다. 77건이 계약 되서, 계약 된 금액은 57억1,754만2,000원, 1차 발주된 부분이 41억6,719만3,000원입니다. 94쪽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95쪽 시설공사 하자 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작년하반기에 발생된 부분으로해서는 하자 발생이 5건이 지적이되서 전부 보수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96쪽에 금년도에는 하자 검사를 통해서 9 건의 하자 부분이 지적이되서 8건은 보수를 완료하고, 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8쪽 시설공사 선금급 지급현황입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37건에 계약 된 금액 284억7,978만5,000원 중에서 선금으로 71억3,562만8,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건당 평균으로 따져보면은 약 25% 상당이 되겠습니다. 101쪽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쪽 금년도 선금 지급현황입니다. 31건에 공사에 대해서 계약 금액 123억7,607만7,000원중에서 선금으로 41억1,187만5,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건당 평균율로 보면은 약 30%가 상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4쪽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세입세출외 현금 으로 69억92만3,000원이 수입이 되서 54억4,659만8,000원이 지출 이 되고, 14억5,432만5,000원이 2005년도 세입세출외 현금 으로 이월되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107쪽 2005년도 세입세출외 현금 으로 해서는 작년도 2004년도 이월된 금액을 포함해서 58억4,806만5,000원이 수입이 되서, 42억5,575만7,000원이 지출 이되고, 11월 20일 현재 15억9,230만8,000원을 잔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군금고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작년 7월부터 금년 현재까지 일반회계 월평균 평잔액으로 보면은 약 604억원 정도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일반회계 에서 수입된 이자는 29억5,878만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특별회계 는 기간 중에 평잔이 403억 정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이자수입으로 해서는 기간 중에 1억7,176만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11쪽 군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1만6,202필지에 면적으로 보면은 1,228만5,210㎡, 대장가액, 공시지가 가액이 되겠습니다만은 238억884만5,000원 상당을 군유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행정선 관리현황입니다. 행정선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간 중에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현재까지 9,319만7,000원이 집행됐고, 집행 내역은 보시는데로 수선비 5,100만원, 유류대 3,000만원, 보험료 및 기타해서 1,100만원 등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선원현황은 기능직 3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매각 수입현황으로 해서는 기간 중에 매각된 재산은 토지가 되겠습니다만은 6필지에 3,374㎡, 매각금액은 2,179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징수가 됐습니다. 다음 114쪽 공유재산 취득 처분현황입니다. 기간 중에 취득된 재산은 토지가 5필지, 8,456㎡, 대장가액으로 봤을때 6억3,902만5,000원, 건물이 4동이 되겠습니다. 1,396㎡, 대장가액으로 4억717만7,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통해서 기 위원 님들의 의결 을 받아서 처리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 기간 중 처분된 재산은 역시 토지 6필지에 3,374㎡, 매각금액 2,179만원이 되겟습니다. 다음 마지막 116쪽입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국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먼저 토지는 국 공유재산 총괄해서 2만4,816필지, 면적은 2,089만7,911㎡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모두해서 157동, 4만182㎡, 기타재산으로 해서는 선박이 2척, 49톤, 입목죽, 공유림상의 입목죽이 되겠습니다. 2만272㎥가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재무과 소관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취 불 가) 우리 지역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많은데 이렇게 감사 자료를 보면은 물건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청취불가) 지금 우리 영광서는 그런걸 취급하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 말씀하십니까?

(청취불가) 지난번에 봤는데, 어디라고는 우선 7페이지만 보더래도 단말기가, 전자 복사기… (청취불가)

여기서 취급하는 물품 은 대부분 여기서 하는걸로 원칙으로 하는데요. 여기 표시된 부분들은 법인주소가 실제 여기서 구입을 했더래도 중간에서 이 사람들하고 직접 계약 을 못하기 때문에 점포만 내놓고 법인 주소로 하다보면은 관외에서 구입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청 취 불 가) 그러나, 어쨌던 주소는 여기다 놔두는 것이 모든걸… (청취불가)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분들이고… (청취불가) 우리 지역에서 이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지난번에도… (청취불가)

예.

(청 취 불 가)

저희들은 사실입니다.

(청 취 불 가) 내가 누구누구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건 개인적인… (청취불가)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 날은 장사가 안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 알고 있는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더라구요. 오늘 점심때, 어제 점심때 보면은 이 사람들이 과연… (청취불가) 여기에 장사를 하고… (청취불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역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생각해서 우리나, 여러분들이 서로 지역을 살리는데… (청취불가) 2004년도는 5억1,400만원이였는데, 2005년도는 3억4,200만원 정도 맞췄네요?

나름데로 이유가 있는 부분이 원자력에 대한 세무조사를 2004년도에는 대상 기간 이여가지고 거기를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세원 이 그쪽에 들어가면 많이 나오거든요. 매년하는게 아니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원자력이 대상기관에서 빠져있고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청 취 불 가)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 위원 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1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방세 과오납 내역 및 이의 신청 현황 처리결과, 그 과오납에서 환급금 내용을 보면 3,189만원으로 나와 있고, 그 뒷장에 2005년도 내역을 보면 6,39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고란에 그 사유를 상속포기 내지는 납부후 감면 신청 에 의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였다 싶은 생각을 하는데,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환급되는 액수가 늘어나기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2004년도에는 우리 감사 대상 기간 인 7월 1일부터 발생한 사항이고, 2004년도 하반기분이고, 금년도분은 금년 11월까지 거의 1년분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런 과오납으로 인해서 환급을 시켜주는 상황은 좋은 현상은 아니지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유 같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우리 주민 들께서 그 불입을 이중납부를, 예를 들면 아들이 낸걸 어머니가 또 내버리고 하다보면은 그래서 이중납부가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과세가 되기전에 감면 신청 을 해야될 부분을 과세가 되고난후에야 감면 신청 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겹치다 보니까 저희들도 물론 계도를 잘 못해서 그런 사항이 됩니다만은 주민 들도 그런 부분에 조금 소홀하다 보니까 이런사항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찾아서 다시 환급을 시켜주는 것만도 우리 행정에서 대단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감사 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 또 자칫 이게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질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려 봤구요.

예.

22쪽에 지방세 부과취소도 국세 부과 취소에 따라서 연말정산 이후에 환급했던 그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비고란의 사유말고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 23쪽에 공사 계약 내지 집행현황 이 부분에서도 통상적으로 업무 보고 장에서 내지는 이런 감사 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자료를 보면서 어찌 보면 25쪽, 26쪽, 27쪽 전반적인 내용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단한 군민들의 관심이 우리 집행부에서 그만한 노력을 해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관외업체를 선정했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안드릴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관내 소규모 공사는 관내 경쟁입찰 하기 때문에 관내 입찰 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 일정 금액 이상이 벗어나면은 도내 입찰 을 해야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전남 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저희들한테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한경쟁이나, 수의 계약 같은 경우를 도입해서 여러 가지로 효율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은 보이는데, 그 부분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할 대목이라고 본 위원 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82쪽에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용역비 와 집행현황을 볼때 이런 부분의 전체 설계를 할 수 있는 사업용역 발주가 우리 자체적으로 건설기획단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이게 공무원 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소규모 연초의 발주 대상 공사를 하는 것 정도면은 몰라도 규모가 크다던가,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던가, 장비를 요한다던가 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외부 인력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자체에서 소화를 다 해내지 못하고 용역비 를 투자해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능력이 한계가 있고, 또 한몸에 두짐 질수 없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은 이 부분도 관 심사 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병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래 위원 입니다. 과장님 112쪽 한번 봐주실래요.

예.

전남 555요?

예.

배, 지금 우리 행정선, 말로는 물선, 물배, 식수공급을 도서지방에 공급하기 위해서 92년도에 건조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배는 몇 년정도 감가 생각합니까?

예?

몇 년 정도 감가 생각을 해요?

내구연한…

내구연한이 10년…

아닙니다. 10년이 넘습니다. 현재 이것만해서 13, 4년 되지 않습니까?

예.

내구연한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10년은 훨씬 넘고요. 자신 없어서 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섬이 전반적으로 해수담수화시설을 금년 3월까지 해서 완료가 거의 됐습니다. 천재지변이 없는한 물을 별도로 행정선에 싣고 와서 공급해 달라는 이유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제가 본걸 보면은 1년에 인건비 빼고, 여기 자료는 인건비 빠진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빼고 평균 6,500만원 정도 이 배를 유지하는데, 그리고 인원이 기능직 3명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1억원 정도, 직관별 다 하면은 1억6,500만원 정도 예산 이 소요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이 배를 폐선시키고, 이걸 필요 없으니까 없애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우리 전라남도 신안이나, 진도, 완도 이런 섬을 보면은 섬과 섬을 연결해주는 배들을 전부다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청 같은 경우도 2척을 가지고 있고, 완도군청도 3척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지도선, 행정선 별도입니다. 배 말고 자체적으로 섬과 섬을 연결해 줄수 있는 배인 행정선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촌계에 주어가지고 어촌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와 유류대만 군에서 보조를 해주고, 그런데 우리 낙월면의 경우 낙월도와 송이도, 안마도를 한번 가려면은 2박 3일을 갖어야 면사무소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는 우리 행정선이 식수도 공급해야되기 때문에 꼭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식수공급 안해도 되는 이 마당에 낙월도와 송이도, 안마도를 섬끼리 연결하는 배를, 큰 배는 필요없겠지요. 작년에 아마 검토를 해보니까, 1억원 정도 갖으면 건조를 해가지고 운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 연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전부터 배가 본청에서 관리를 해야되냐, 면에서 해야되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때가 있고 그랬습니다. 다른 군 사례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알아도 보고 , 그래서 말씀하신데로 급수문제가 뒷따르고 해가지고 본청에서 관리하는게 더 낫겠다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현재 급수문제가 해결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2척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배 1척은 최소한 무용론이 제기가 됐어요.

예.

지난번에 감사 원 감사 를 받는 과정에서도 우리 군에 현재 배 2척은 필요이상이지 않냐는 지적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감사 원에 내기를 최소한 2척중에 1척은 감척을 일단해서 효율성을 주자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의견만 낸 상태이고, 감사 원에서 어떤 권장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감사 원에서 권장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 같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참고적으로 저희가 행정선이 2003년도에는 총 24번 운항을 했습니다. 한 1억6,500만원 들여가지고 24번 운항을 했는데, 실제 2004년도에 운항 28번, 2005년도에는 7월 말까지 해서 14번 운항을 했습니다. 그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운항을 한게 아니고, 도서민 체육대회라던지, 군민 체육대회라던지, 아니면 면민 체육대회라던지, 그런 편익을 위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당초 목적이 다 충족이 됐으니까, 도서민들에 편익을 위해서,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금년 5월달에 우리 낙월면 횡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있는데, 배 접안시설을 한 10여년전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배 접안 시설이 워낙 해안가다 보니까 아무리 잘해놔도 오래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다 부실되가지고 횡도사시는 분이 자기 목선을 타기위해서 그것이 붕괴되는 바람에 거기서 실족사를 해서 돌아가셨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고, 시체를 못 찾아서 3일동안 수색 을 해서 찾았는데, 금년에 군민과의 대화에서 횡도에 사는 친구가 군수 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접안시설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접안시설을 접안시설 답게 하려면은 2억원 이상드니까, 군수 님이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가셨는데, 실제 제가 볼때는 그게 한 2,000만원 정도면은 접안시설을 할 수 있는데도, 그런 것을 못해가지고 우리 귀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는 자체는 제 자신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번 이 배, 행정선 문제도 우리 도서민들이 편리하고 군에 감사 를 드리면서 사업비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깊이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 위원 입니다. 14쪽입니다. 과장님, 우리 영광군의 살림을 맡아 하시면서, 하여튼 살림이라는게 어차피 결론적으로는 돈으로 살림을 하는게 아닙니까?

예.

살림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십니다. 지금 2004년도하고 2005년도를 비교해 보면은 미징수액이 지금 현재 2004년 부과액 대비 2005년 부과액을 보면은 2005년도가 좀더 많지 않느냐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지금 2005년도 미징수액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저희들이 결산 까지는 내년 2월말까지 결산 을 하게되거든요?

예.

앞으로 11월이기 때문에 앞으로 약 3개월 정도는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면은 더 줄일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은 시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작년도 미징수액이 금년도로 이월되어가지고 그것도 다 해결을 못하고, 금년도에 또 새롭게 일부 고액체납자들이 발생을 하고 하다보니까 늘어나고 하는 두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가 회계연도 니까, 앞으로 3개월 동안 노력하시면은 상당히 좁혀질거라 이런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과장님 작년에 등록세 나 취득세 가 누락되어서 다시 부과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하다보면은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크게는 지금 현재 취득세 , 등록세 하고,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이라던가, 이런것들이 지금 현재 부과가 안되가지고 부과를 다시 시킨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구체적인 내용을 전체를 제가 다 파악은 못합니다만은 지금…

예를 들자면은 농공단지에서 입주업체에 대해서 감면 해줬다가 다시 부과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을 부과를 안했다가 다시 부과한 사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그 부과된, 추가로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회수 됐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한 1,30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을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지방 재정 에 좀 소홀함이 없도록 해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예. 유념할랍니다.

하여튼 어려운 재정 속에서 행정을 수반하면서 한다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세원 발굴이라던가, 이런거에는 조금더 노력을 해주셨으면은 하는 부탁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현춘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과 부진사업, 보상금 지급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는 호적, 주민 등록 과태료 2,250만5,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5번에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은 부동산 평가 위원 회 3회와 민원조정 위원 회 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7번에 물품 구입은 지적업무용 플로터, 칼라복사기 등 총 9종을 구입하였으며, 금액은 2,669만6,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8번에 청원 경찰 배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 진정, 건의 등 민원처리 내용은 6쪽까지로 총 23건에 진정 17건, 건의 6건입니다. 처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에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은 재해주택 복구 2건에 1,350만원과 농어촌 빈집정비 128건에 5,040만원을 지원하여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11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는 증지수입으로 8,214만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쪽에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저희과 총 29명중 9명은 부득이 자녀 교육 등으로 인하여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점차 관내 출퇴근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번 일시사역인부임 계상은 민원 서비스 코너 운영 등 8개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 57명을 사용하고, 인부임으로 9,397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사무자동화 기기는 컴퓨터 40대와 프린터기 25대, 복사기 6대, 팩스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개별사항으로 1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총 1만9,588건을 접수 하여 1만9,477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10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2번에 불허민원 현황입니다. 총 25건이며, 법 규정에 의거 불허한 사항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민원불편 신고센터 운영사항으로 이용인원은 총 2,257명 입니다만은 모두 자체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민원 1회방문 처리 추진실적은 총 449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5번 민원인 건강상담실은 건강검진 등 6,624건을 운영하였습니다. 6번에 관인 계약서 검인업무는 3,563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15쪽 부동산 중개업 등록 현황 및 지도 단속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등록 은 14개소 이며, 중개인 3개소, 공인중개사 11개소입니다. 지도 단속은 분기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행정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8번 건축물대장 관리 및 정비현황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대장은 2만369명입니다. 다음은 16쪽 9번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 처리현황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업무는 16만1,499필지에 대해서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신청 175건을 접수 받아서 상향 4건, 하향 24건으로 조정하였고, 147건은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10번 외국 인 토지 소유현황은 19쪽 까지입니다. 국적별로는 대만인 10명, 미국인 5명, 일본인 1명 등 총 16명으로 토지 6만7,027㎡와 건물 10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미 등록 토지 등록 은 총 10필지에 5,273㎡를 등록 하였습니다. 13번 지적공부관련 수수료 수입현황은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426만5,000원, 20쪽에 제증명 발급 및 열람 수수료 5,886만7,000원을 수입하였습니다. 14번에 산림형질변경 허가현황입니다. 총 11건에 8,591㎡를 허가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토석채취허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16번 개발행위허가는 28쪽까지로 총 133건에 22만3,097㎡를 허가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는 4건에 3,051㎡를 허가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으로 18번 건축물 허가 현황으로 33쪽 까지 입니다. 총 64건을 건축허가 하였으며, 32건은 준공 완료하였고, 32건은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무허가 건축물 적발 조치현황입니다. 총 12건을 적발하여 10건은 고발조치 하였고, 2건은 철거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국민주택 융자금 미회수 현황입니다. 2004년도 미회수액이 1억2,344만9,000원이였습니다만 9,559만2,000원을 회수하였고, 현재 미수액은 2,785만7,000원입니다. 21번 아파트 하자 민원 접수 처리현황은 1건을 접수 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6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 44동, 빈집정비 122동을 개선하였습니다. 37쪽 가설건축물 신고처리는 41쪽 까지 입니다. 총 69건을 신고 처리하였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 위원 입니다. 의례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은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 있지요?

예.

위원 회를 만들어 놓고 운영하지 않는 위원 회가 있어요? 그 주요 심의 사항을 보면 토지분할 가능여부 심의 , 이런 부분은 보편적인 생각을 해볼때 일상속에서 느끼고 부대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했을법 하는 상황인데, 위원 회 소집을 않고 소급처리한 내용은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없구요. 이번에 이 자료를 낸 후로 사유가 발생해서 한번 운영했습니다.

민원처리 내용에 4쪽을 보면 제일 상단에 조희장씨가 제 기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민원대상 건축계획에 원상복구토록 지시한 것으로만 나와있는데, 고발이후에 결과는 어떻습니까?

고발하고 원상복구하라고 해서 원상복구가 안되서 2004년 9월 20일날 고발했습니다. 그후로 조치사항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고발 이후에 결과에 대해서는 관리하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저희들한테 오는데 아직 통보가 온 것이 없습니다.

원상복구한 것은 확인하셨어요?

원상복구가 안되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을 한 것입니다.

고발 한 것으로 해서 행정상 임무는 끝났다.

예.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5쪽 중간에 보면 영광 학정리 나영근씨께서 영광창호 하수도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취하를 했거든요. 취하한 동기나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저희 민원과 사항이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문제가 해결이되서 취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종합민원과 주무 과장님으로써 우리 종합민원과가 군민들을 위한 민원행정 에 정부 우수군에 명예에 걸맞게 갈려고 생 각하 면은 이런 정도는 파악해서 조금은 효율적인 대안 도 가지고 가야되고 더 발전 지양적이어야 된다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말아도 된다는 이말입니까?

앞으로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종합민원과에서 제출 한 자료에 있어서만이라도 충분한 내용을 숙지해야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을 해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산림형질변경 허가해가지고 중간부분에 군남 도장 있지요?

예.

형질변경 허가사항을 보면 지금 매사 과정들이 기간 이 도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중으로 연기해 놨거든요. 이 사항은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 기간 을 당초에 자기들이 신청 할때는 보통 6개월이나 이렇게 기간 을 잡아가지고 신청 을 합니다. 일정한 기간 은 더 많이 잡을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실지하다보면은 기간 이 좀 연장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기간 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마무리해야된다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건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행정상의 기간 이 정해지면 기간 안에 매사가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30쪽에요. 총무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건축물 허가 현황은 수치상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지만, 어떤 건축물 허가 현황하고, 사용전 검사제도 운영과 상당한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되는게 마땅하다고 싶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사용전 검사제도 운영실적을 보면 4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내용으로 봤을때 준공을 했던 그 부분과 허가일이 도래되지 않아서 시공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수치상의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구내통신 사용전 검사하고는 수치상으로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구내통신 사용전 검사는 전화를 사용하는 건물에 한해서 적용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제출 한 건축물 허가현황은 일반 축사도 해당되고, 또 구내통신 사용전 검사는 면적이 150㎡이상인 경우에만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그 이하의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도 여기 현황에 들어갔기 때문에 같이 맞을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특별한 연관은 있자나요?

연관은 저희들이 그 건물 사용 승인 을 해줄때 전화를 사용하는 건물로써 면적이 150㎡를 넘는 경우, 그런 경우에만 사용전 검사 필증을 붙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4쪽에 무허가 건축물 적발 조치사항해서 조치내용을 보면 고발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는 고발한 것으로 이부분도 행정의 의무 를 다 한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한다면 철거까지 해야 다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신 위원 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무허가 건축물 발생한게 원래 본 건물 자체를 하는게 아니고, 거의가 건물 지어놓고 뒤쪽에다 간단한 벽돌로나, 요즘에는 조립식 자재가 나와서 그런 것으로 창고랄지, 이런 것으로 많이 쓰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나름데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도 법을 준용 하지 않으면 법의 잣대로 엄벌해야되겠지만은 상당히 애로가 많지요.

예.

그러나, 이런 부분들도 간과하고 갈수도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실줄 압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방법에 슬기로운 지혜를 짜서 대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고요. 35쪽 국민주택융자금 미회수 현황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접하면서 항상 의례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국민주택융자금이 회수안되서 우리 군비 손실을 많이 가져오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미회수액에 대해서는 자료에서 본바와 같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와있거든요. 이를 위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하고 계실줄 알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지금 미회수액이 2,1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환하고 있는 사람이 24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연체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24명중에서 8세대를 경매 신청 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매 가 진행중이고, 8세대는 연체가 없이 상환을 하고 있고, 또 8세대는 1개월이나, 2개월 정도 적은 연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나머지 2,100만원 회수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국민주택융자금 회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상 주민 들을 위한 고객서비스를 주장하면서 지금 그 역할을 다 해주지 못해가지고, 또 국민주택융자금으로 인해서 엄청난 불이익을 가지고 가는 군민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알고 계시는바가 있으신지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회수가 안되기 때문에 고액 연체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력으로 독려해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많이 강제 경매 를 신청 해서 경매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 를 하다보면은 원래 융자를 받아 갔던 대상자, 그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상환 마무리 할때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중간에 2번, 3번씩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적으로 저희들도 경매 를 하다보니까, 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알게됐는데, 당초에는 영광 군수 한테 채무자가 되가지고, 대상자가 설정을 해주는데, 다른 사람한테 매매를 할때는 그 채무상환까지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넘겨줘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 당사자간에 제대로 해 놓지 못해가지고 저희들은 경매 를 하면서 법률 적으로 그걸 따져서 보니까 어차피 채무자에게 저희들이 경매 나 서류상 가압류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 대상자들, 당사자들끼리 소유권 이전을 해가는 부분을 일일이 챙겨서 해주는 것은, 그렇게 까지 해주면 좋겠습니다만은 사실 어렵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몇군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국민주택융자금을 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오지요?

예.

그래서, 어려운 군민들에게 이렇게라도 수혜를 줘서 조금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했던 결과가 결국은 군민들로 하여금 군에 대한 원성으로 남게되면 좀 잘 못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보면 그 명확한 한계를 그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법리해석상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군민들의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않거든요. 이것은 행정에 대한 역할이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광군민인 내가 이렇게 피해의식을 갖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슬기로운 대안 이 만들어져서 조금은 충족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바와 같이 당초에는 851세대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융자를 받아와가지고 연체자들이 몇백명씩되니까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채무자에 대한 그런 문제점 같은 경우도 나오지 않았고 그랬는데, 요즘에 와서 경매 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군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찌됐던 종합민원업무를 총괄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애로도 많이 있으실것이고, 때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대처해서 해결해주고 나면 보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과정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모두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찌보면 이런 계기를 통해 잘된 것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을 통해서 조금 효율을 올리자하는 뜻으로 받아 들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7쪽에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현황 있지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고생을 많이 하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허나 이 부분은 세수와 연관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재무과에 그때마다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까?

예. 신고하면서 재무과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권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기 위원 입니다. 과장님 35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21번에 아파트 하자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그 부분 말입니다. 지금 실고뒤에 옥당아파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 하자 내용, 조치내용 보면은 수복건설에 하자 하도록 통보한 뒤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뒤로 안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안되냐면은 수복건설에 자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복건설에서 하자 보수를 하기는 사실 저희들이 볼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 기한 그쪽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하자 보수 보증금 이 약 3억3,600만원 정도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자 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자 보수를 하려면은 우선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가지고, 입주자들이 본인들 앞으로 하자 보수 증권으로 해서 고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병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래 위원 입니다. 3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거기 보면 빈집정비가 있지요?

예.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저도 빈집이 너무 폐가가 많다보니까, 심지어 뱀이 우글거리고, 아니면 일반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유해한 행동을 하고 그래서 그 집을 정리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그걸 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그렇지 않아도 한번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이건 지적이 아니고 건의 를 한번 드릴께요. 이게 다른 법적으로 집이 폐가가 완전히 되가지고 누가 육안으로 봐도 집으로서 전혀 가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천장이 다 없고 하늘을 쳐다 보고 있다던지, 잡초가 숲을 이뤄서 집으로서는 전혀 가치가 없는데도 실제 소유주의 승낙 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사진 촬 영해 서 어떤 일정 기간 공고 를 한다음에 군에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도 사실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그런 부분이 섬 뿐만이 아니라 육지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소유자한테 승낙 을 받는 것이 최우선순위인데 여기가 안계시고 객지에 나가셔서 연락도 안되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로 2년전에 다른군에서 그렇게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기 싫으니까 그거를 주변 마을분한테 시켜가지고 정리를 하고, 보조금 을 준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말썽이 되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못하고, 또 법률 적으로 변호사 사무실 같은데 알아도 보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민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이거 내집인데 왜 철거해버렸냐고 했을때는 어떻게 지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점이 그점이고, 또 하나는 제가 직접 이 철거에 대해서 관여를 한번 해보니까 문제는 집을 정리하기로 동의 를 받았단 말입니다. 전에는 한집에 30만원씩이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30만원 그 통장은 우리 군에서 직접 집 소유주한테 통장으로 들어가거든요. 일은 다른 동네에서, 지역 지도자들이 직접해요. 돈이 들어가버리면 안줘버려요. 결국은 동네에서 사비를 내서 그 집을 정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조금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집이 정리가 되기 전에는 돈을 안준다던지, 아니면 그 마을에 이장을 통한다던지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시면은 이게 효과적으로 조금이나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구요. 두 번째로는 우리 영광읍내 가보면은 상가가 거의 일방통행로 가보면은 흉물스러울정도로 폐허가 되가지고, 뒤로 돌아보면은 완전히 담도 없고 변이요, 쓰레기장에 불과한데, 그런 집도 정비가 되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갔습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차 위원 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요. 법성 덕흥리 진정 오한철씨 레미콘 설치 반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 가 아니고 한번 여쭤볼랍니다.

오한철씨요?

예.

그거는 레미콘 공장 신청 이 들어왔다가 사전 환경성 검토에 좀 부적합하게 통보가 되서 이거는 불허가 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 등 39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공사비로 124억167만2,000원, 시설부대비 로 2,869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별로는 시설공사비로 103억9,754만3,000원, 토지매입 등을 포함한 보상금 으로 16억32만1,000원, 설계비로 4억380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부대비 로서는 2,869만4,000원중 수용비로 927만5,000원, 여비 로 1,941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에 2005년도 집행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도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 등 28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비 로 54억1,101만1,000원, 시설부대비 로 2,001만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별로는 시설공사비로 51억1,153만3,000원,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보상금 으로 370만원, 설계비로 2억9,577만8,000원 집행하였으며, 시설부대비 는 2,001만4,000원중 수용비로 999만4,000원, 여비 로 1,0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역시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4년도에는 제11회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군민 참가 급식비 외 20건에 8,694만5,000원 집행하였고, 549만8,000원이 잔액 처리되었으며, 6쪽에 2005년도에도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참가 급식비 외 22건에 1억4,170만1,000원을 집행하고, 5,364만9,000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에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과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입니다. 먼저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2004년도에 음반 및 비디오, 게임법 위반으로 5건에 450만원 부과, 전액징수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한건에 50만원 부과해서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가마미 해수욕장 가로등 설치공사 외 2 건의 사업비에 552만7,000원의 낙찰 차액을 가마미 해수욕장 구관리사 철거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 및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 회는 행남효행상 심사 위원 회, 영광군 체육진흥협의회, 영광군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 위원 회 등 3개 위원 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남효행상 수상 후보자의 심의 및 선정을 위해서 행남효행상 심사 위원 회, 체육진흥기금 운영 계획 및 결산 심의 를 위해서 체육진흥협의회, 사회 단체 보조사업 의 선정 및 지원 범위를 심의 하기 위해서 영광군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 위원 회를 2004년과 2005년도에 각각 1회씩 개최를 하였습니다. 물품 구입내역으로는 2004년도에 도서관 디지털콘텐츠 및 IT관리용 서버 구입비로 665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5년도에도 서가구입 외 선정에 2,832만7,000원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하였습니다. 품목별 내역은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의 청원 경찰 배치내역 및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먼저 청원 경찰 배치내역으로서는 실내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관리원으로서 3명과 도서관 청사 보안 및 관리원으로서 1명으로 총 4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4년도에는 우도농악보존회 외 34개 단체에 2억4,110만7,000원과 12쪽에 2005년도에 허브뱅크 외 55개 단체에 8억2,770만원을 지원하여서 군 민의 여가 선용과 군민 체육활동 진흥금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각 단체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및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가마미해수욕장 시설물 임대료로 190만원, 실내체육관 임대 및 공설운동장 사용료 로 309만6,000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위반 과징금으로 450만원을 징수 결정 수납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가마미해수욕장 시설물 임대료로 200만원, 실내체육관 임대 및 사용료 로 741만1,000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위반 과징금으로 50만원을 징수 결정 수납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공무원 출퇴근 현황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23명중 17명은 관내에서 출퇴근하고 6명은 자녀교육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서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관내에서 출퇴근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일시사역인부임 계상내역 및 사무자동화 기기 보유 현황입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 계상내역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에 2,969만5,000원을 가마미해수욕장 관리 등 6개 사업의 인부임으로 집행하여 관광지 화장실 관리, 천연기념물 순찰, 공설운동장 관리 등에 만전을 기했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에도 외국 어 통역 안내원 일자리 지원 외에 7 건의 사업 인부임으로 5,428만7,000원을 관광지 관리와 문화재 보존, 체육시설물 등의 관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역시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 별 사무자동화 기기 보유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무자동화 기기는 컴퓨터 23대, 프린터기 6대, 복사기 2대, 팩스 2대로 업무용 사무자동화 기기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문화관광해설가 활동 상황입니다. 문화관광해설가로 인증되신분 2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14분이, 2005년도에는 15분이 131회에 걸쳐서 외지관광객에게 흥미롭고 유쾌한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2004년에 9명과 2005년에 8명은 직접 관광해설을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모든 문화관광 해설가가 관심을 갖고 참여토록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관광사업체 지도 단속 및 지정문화재 정비현황입니다. 먼저 관광사업체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관광사업체는 17개가 등록 되어 있으며, 보증보험에 미가입한 굴비관광과 코끼리관광업체에 대해서는 자진 휴업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 정비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군서 회화나무 외과수술 및 토양개량 외 15건에 24억3,710만3,000원을 투입하여서 문화재를 정비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법성 느티나무군 주변 정비공사 등 2건에 2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문화재를 정비하였습니다. 역시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에 음반, 비디오판매, 감상실 노래연습장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PC방, 노래연습장에 대해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서 시간외 청소년 출입, 주류반입 묵인, 주류판매 및 접대부 알선 등을 위반한 10개 업소를 적발해서 4개 업소는 영업정지 130일과 6개 업소에서는 4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행정 처분하였으며, 2005년도에도 5개 업소를 적발해서 4개 업소에서는 영업정지 90일과 1개 업소에서는 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업소의 과징금 및 영업정지 처분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문화단체 지원현황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에는 영광문화원 등 4개 단체에 대해서 8,140만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영광문화원 등 5개 단체에 대해서 1억7,6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역시 단체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에 각종 체육행사 추진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 청소년 생활체육 참가 등 10개에 대해서 4,550만원을 지원했으며, 2005년도에도 2005 굴비골 영광 마라톤대회와 제44회 도민체육 참가비 등 16건에 2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7번에 체육시설업 지도 단속 현황 및 체육진흥기금 운영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체육시설업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체육도장업 등 65개소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운영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04년도까지 조성된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5억8,280만4,000원이며, 군 농협과 광주은행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 수익금 2,458만8,000원중 전국 도단위 행사 개최출전 지원금으로 2,400만원을 체육진흥협의회 심의 를 거쳐 분야별로 지원하였고, 현재 5억8,339만2,000원을 기금 총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체육시설물 설치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노인의 체력 향상과 여과 활동을 위해서 불갑면 쌍운리 게이트볼장 외 4개 시설에 1억6,535만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도에도 불갑면 게이트볼장 부대시설 외 4개 시설에 2억6,099만6,000원 지원해서 체육진흥 및 군 민의 여가 선용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설치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에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2004년도 영광군 사회 단체 보조금 심의 위원 회에서 심의 한 영광군 청년단체 협의회 등 20개 단체에 1억5,15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도에도 지방행정동우회 등 36개 단체에서 3억8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에 군립 도서관 운영관리 및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 신관도서 및 디지털콘텐츠 구입비로 2,923만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5년도 신관도서 및 아동도서 구입비로 1,441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도서구입 현황은 역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 위원 입니다. 과장님, 오늘 일정이 바쁘시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간단히 끝내야 되겠지요? 몇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시설공사 및 부대비 집행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을 비롯해서 불갑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전체적인 예산 액이 250억원 되지요?

예.

시설부대비 쪽에 보면 집행내역에 여비 집행이 2,900여만원 잡혀 있지요?

예.

2005년도에 보면 한 1,000여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예.

여기에 해당되는 감독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5쪽 보상금 지급내역 있지요?

예.

2005년도 집행액내지 집행잔액을 보면 지금 11월 말이지요?

예.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봐서 이건 과다편성이라고 봐야되지 않는지 생각이 들거든요. 상단에 관광문화 지원이요?

이것이 10달까지 자료가 나온것이기 때문에 11월, 12월까지 하면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체육진흥금 보급이라던지, 나머지 부분, 또 바로 위에 고교생 특별교육이라던지, 중학생 이런 부분이 11월, 12월에 집중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 편성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검토해보기로 하고요. 10쪽에서 하나 더 지적 드리겠습니다.

몇페이지요?

10쪽이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을 보면 중간 밑으로 내려와서 영광문화원 해가지고 2005년 1월 13일날 집행을 했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 밑으로 좀 내려가서 보면 2005년 1월 13일날 동시에 집행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과장님 자료에는 없으시겠지만은 사회복지 과 자료 14쪽을 보면 정산처리한 결과가 비교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영광문화원은 돈이 많은 곳이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집행 요구를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분기별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집행말입니까?

예.

지금 위원 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제가 보기에 정산 일자를 지적해 주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정산은 지금 현재 사업 기간 이 미도래라던지, 지원비 집행에 정산을 해서, 바로 지체없이 정산을 해야 됩니다. 날짜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연도폐쇄 기한 인 2월 28일안에 정산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지체없이 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정산내역에 보면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해가지고 내역난에 같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은 그때그때 정산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질의 를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12쪽에서도 하단으로 보면 지금 시기미도래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자료상태로 이 행사들이 추진이 안되서 정산을 뒤로 미뤄놓은 것인지?

인건비 같은 경우는 12월달까지 지급을 해야 합니다.

14쪽에서도 그렇습니까?

예. 그런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이런 행사들을 치루어냈기 때문에 정산을 이미 받아갔어야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시기 미도래도 있고, 지원비 집행 정산함으로서 사업비 미집행도 있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문화원에다 준다고 하면은 문화원에서 또 다른 단체에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본인이 느낄때 이미 행사가 치러진 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시기 미도래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정산을 못하는 사유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지난날 자료 제출 요구로 했을때 그 자료를 보완하지 않고 그대로 올렸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말씀은 문화관광과 뿐이아니라 이런 자료를 넘기다 보면 지난날의 자료요구를 했던 그 자료에 전혀 보완이 없이 그대로 올라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업무과정 때문에 여러 가지 나름데로 이해는 하고 싶습니다만은 잘 된일은 아니다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권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기 위원 입니다. 과장님, 2005년도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말입니다. 제일 밑에서 6번째 법성포청년회에 1,000만원 지원되었네요?

2005년도요?

예. 27페이지요. 그런데, 각 읍면에 청년회가 있는걸로 아는데…

어디 말씀이십니까?

27쪽 밑에서 6번째 법성포 청년회, 거기에 1,000만원 지원을 해줬는데요.

예.

각 읍면에 청년회가 있는걸로 아는데, 법성만 특별히 지원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법성단오제 시점을 기해서 법성포 단오제 행사하는 숲쟁이 꽃동산, 법성포구 일원을 청소하는, 환경활동과 방역활동, 그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영광에 1년 행사가 몇 가지 있습니까?

축 제의 개념으로 본다 면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저희군에서 관장한 단오제 축제 하나 있고요. 그리고, 소수적으로 면에서 관장하는 축제라 하기에 이름 붙이기엔 난이합니다만은 불갑사 꽃무릇 사진촬영대회라던지, 마라톤 대회 이런 부분은 축제 개념으로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염산 젓갈 축제가 있는데, 300만원 지원해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신문에 보니까, 형평이 안맞다고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형평성을 맞춰야 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정광석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현황입니다. 우리과에서는 노인복지회관 공사 1건입니다만은 노인복지회관은 2003년도에 부지 매입을 했고, 건축공사는 2004년부터 2005년도까지 2년에 걸쳐서 공사를 시행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노인복지회관 신축사항으로는 예산 액이 9억5,563만3,000원으로 집행액은 5억3,667만1,000원입니다. 잔액은 4억1,896만2,000원입니다. 공사비로 4억9,765만원, 기타 사업비로 3,902만1,000원 집행했으며, 시설부대비 예산 액은 180만2,000원, 집행액은 109만5,000원, 잔액은 70만7,000원입니다. 2005년도 집행사항으로 시설비 예산 액은 4억1,645만8,000원, 집행액은 4억1,362만3,000원이며, 잔액은 283만5,000원으로 불용처리 됐습니다. 집행은 시설공사비로 4억1,362만3,000원, 시설부대비 는 예산 액 70만7,000원, 집행은 70만7,000원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부진사업조서입니다. 부진사업은 영광군 보훈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신축을 당초 계획데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우선 위원 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훈회관 신축 계획으로는 영광군 보훈회에 우리가 보훈회관 부지 매입비로 4억원을 2004년 4월 16일자에 보조금 을 보훈회로 교부 결정 을 한바 있습니다. 이 보훈회는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3개 단체를 합해가지고 영광군 보훈회를 구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을 우리가 교부를 해줬는데 그에 따라서 영광군 보훈회는, 보훈회 대표자가 서유현씨입니다. 보훈회는 영광읍 신하리 838-7번지 대지 432평을 매입했습니다. 그 432평은 평당 90만4,000원에 매입해가지고 매입가는 총 3억9,705만6,000원입니다. 이렇게 매입해서 영광군 보훈회로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 건물 신축은 보훈회에서 건평 약 210평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군에서 보조금 결정 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서 현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건축물 신축비를 교부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지난, 위원 님들도 아시는바와 같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8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우리군에 대한 감사 원 감사 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 원 감사 시 일부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현재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사회복지 과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행정처리를 관행 에 따라가서 보훈회관 신축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던 것입니다만은 감사 원 지적사항에 있었습니다. 위원 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감사 원의 지적사항을 받은 후에 이렇게 보훈회관을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은 2004년도분은 2페이지에서부터 6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2004년도 보상금 예산 액은 146억1,389만9,000원이고, 집행액은 145억1,047만5,000원입니다. 잔액은 1억342만4,000원입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보상금 집행내역은 9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2005년도 보상금 예산 액은 166억2,356만1,000원이고, 집행액은 145억3,496만8,000원이며, 잔액은 20억8,859만3,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과태료 등해서 4,040만원 징수결정 해서 전액 4,040만원 징수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과태료로 해서 1,606만원을 부과해서 1,606만원을 징수했습니다. 5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 예산 액 7억7,729만1,000원으로 낙찰 차액은 6억8,567만7,000원입니다. 낙찰 차액은 9,162만원으로 당초 설계 미반영했던 부분으로 주차장 포장, 방음공사 등에 9,162만원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2004년도에는 의료 급여 심의 위원 회, 생활보장 위원 회 등 4개 위원 회해서 7번 운영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6개 위원 회에서 7번 위원 회를 운영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으로 2005년도에 노인복지회관 비치용 물품 입니다. 주방기구, 의자, 방송 장비, 냉난방기 등해서 4,805만9,000원어치를 매입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진정민원으로 신하리 93-1번지 도원모텔 정영숙씨 민원사항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로 인해서 소음 및 진동으로 영업에 손실이 발생되었기에 보상 해달라는 진정내용입니다. 그래서, 모텔측과 시공사와 합의 해가지고 민원이 해결됐습니다. 두 번째로 영광 우평리 이희자씨가 건의 한 사항으로 유방암 수술을 하여 근로하기 힘들다며 남편 가출로 7명의 자녀를 양육하기가 어려우므로 현재 월 124만1,000원의 생계비를 200만원으로 인상해달라는 건의사항 입니다. 처리결과로는 보건복지부장관 고시한 2005년도 현금최고 급여 기준 금액은 156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생활실태 조사결과 월 124만1,000원의 생계비를 관련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으므로 인상 지급은 곤란하다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3번째 진정사항으로 염산면 봉남리 김옥현씨 진정사항입니다. 염산면에서 장판도배 및 판매업을 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집 수리 사업시 구매치 않았으나 어려움이 있으니 구매해달라는 진정사항입니다. 동일한 제품을 같은 가격으로 해서 납품이 가능하다면 구매를 검토토록 권장사항으로 통보를 해줬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은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입니다. 2004년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내역은 총 18억6,816만9,000원이며, 정산액은 18억5,807만9,000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은 21페이지까지입니다. 2005년도 지원내역은 30억4,658만5,000원이며, 현재까지 정산내역은 27억411만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은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11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04년도 세외수입 징수내역은 과태료 수입,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해서 560만원 징수 결정 해서 전액 수납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도 과태료수입 등으로 137만1,000원을 징수 결정 해가지고 전액 수납을 했습니다. 23페이지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우리 사회복지 과 직원은 현재 21명으로 관외에서 3명이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출퇴근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13번 일시사역인부임 계상내역입니다. 2004년도에 887만2,000원 예산 을 세워가지고 827만5,000원 집행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1,299만원 예산 세워서 558만원 집행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14번 부서 별 사무자동화 기기 보유현황입니다. 우리 사회복지 과에 컴퓨터 정수 22 대가 있는데, 22대 보유하고 있고, 프린터기는 7대, 복사기 1대, 팩스도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1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역입니다. 2004년도에는 융자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2005년도에는 영광읍 단주리 박근옥씨 외 2명에게 총 3,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번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조건부 수급자 총 100세대에 인원 100명입니다. 사업비 배정을 3억9,430만원해서 사업비 집행액 3억9,426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참여 연인원은 수급자가 1만1,048명이며, 차상위계층도 4,311명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조건부 수급자가 총 109세대에 인원도 109명입니다. 사업비 배정액은 5억2,664만9,000원이며, 현재까지 사업비 집행액은 4억7,576만원입니다. 여기 참여 연인원은 수급자가 1만1,485명이며, 차상위 계층도 5,053명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의료 급여 대불금 징수내역입니다. 대불액은 2004년도 이전분 28건에 2,227만4,000원이고, 2005년도 11월 20일 현재는 1건에 38만7,000원해서 총 대불이 29건에 2,266만1,000원입니다. 징수는 2004년 이전분이 23건에 2,005만6,000원이며, 2005년도 11월 20일 현재는 8만원 징수해서 총 23건에 2,013만6,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징수는 시기미도래 2건, 시기경과분 3건해서 총 5건에 152만6,000원입니다. 결손은 1건에 2004년도 이전에 99만9,000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2004년도 12월 31일 현재 3,517세대이며, 가구원수는 6,307명이며, 2005년도 11월 20일 현재는 3,372세대, 가구원수가 5,921명입니다. 증감은 세대수가 145세 대가 감이되고, 가구원은 386명이 감이 되었습니다. 29페이지 하단입니다. 5번에 이웃돕기성금 모금 및 사용실적입니다. 2004년도에는 당해연도 모금액이 8,799만5,000원이며, 내역은 전년도분 2003년도 이월분입니다. 1,750만9,000원이며, 배분액은 3,239만5,000원, 집행액은 3,512만4,000원, 잔액은 1,478만원입니다. 이 잔액 1,478만원을 2005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당해연도 모금액이 1억913만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1,478만원, 배분액이 2,081만1,000원, 집행액이 3,793만8,000원, 잔액은 현재 잔액이 234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6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 급여 지원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952명에게 교육 급여 를 1억1,934만7,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 급여 지원현황입니다. 32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2005년도에는 국민기초수급자 대상자수 1,580명에게 교육 급여 를 2억2,859만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읍면별 세부 집행 내역은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사회보장 경상적 경비 로 100만원 예산 을 세워서 100만원 집행했고, 또 2005년도에는 경상적 경비 로 장애인 체육대회 등해서 1,250만원 세워서 1,150만원 집행해서 2004년도, 2005년도 합계 1,350만원에서 1,2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8번 사회복지 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은 난원으로써 2004년도에 예산 액이 6,188만5,000원이며, 지원금액은 5,442만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예산 액이 4,692만1,000원이며, 현재까지 지원액은 4,692만1,000원입니다. 나번 노인복지시설입니다. 2004년도에 비룡양로원, 비룡요양원해서 7억1,006만9,000원 예산 을 세워서 현재까지 지원액이 3억6,176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05년도에도 2개소에 6억9,962만7,000원을 계상해서 6억6,087만1,000원을 현재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다번 아동치료시설 지원사항입니다. 2004년도 영산원 푸른동산에 예산 액 3억8,393만4,000원 세워서 지원은 1억8,778만원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영산원 푸른동산에 4억2,972만5,000원 예산 을 세워서 현재까지 2억8,291만3,000원 지원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라번 보육시설입니다. 보육시설은 2004년도에 19개소에 총 24억2,222만5,000원 예산 을 세워서 13억467만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지원은 역시 19개소에 47억2,216만원 예산 을 세워서 25억9,677만8,000원을 현재 지원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9번 장수노인 생일 위문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총 인구수는 6만2,959명에 65세이상 노인은 1만1,307명, 95세이상 방문대상자 30명해서 지원금액은 207만원인데, 케익이나 굴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2005년도에 장수노인 생일 위문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도 95세이상 방문대상이 현재까지 생일이 닥쳐온 사람입니다만은 22명입니다. 역시 케익이나 굴비를 사가지고 154만원어치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2004년도 250개소에 지원금액은 1억7,217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경로당 지원으로 261개소에 지원금액은 2억5,20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페이지 경로당 신·개축 현황입니다. 2004년도 13동에 군비를 4억7,000만원 지원했습니다. 2004년도 개보수 사업비로 하반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2동 개보수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8동에 동당 4,500만원씩해서 군비 3억6,000만원 지원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경로당 개보수사업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11동에 군비 7,586만7,000원 지원해서 개보수를 완료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12번 노인복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경로 연금 , 노인교통 수당 , 경로식당 등해서 지원금액은 총 18억7,314만6,000원입니다. 2005년도는 현재 총지원금액이 32억7,589만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13번 납골묘 설치 허가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3건에 279㎡ 허가해 주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1건에 100㎡ 허가가 되었습니다. 14번 인재육성기금 관리현황입니다. 2004년도 기금조성 및 지급현황은 기금조성액은 모금액, 이자해서 73억9,725만8,000원 조성이 되어서 6억5,530만원 현재까지 지급해서 잔액은 67억4,195만8,000원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나번 인재육성 기금지원 내역은 46페이지부터 50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인재육성기금은 2004년도에 88명에게 5,8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개인별 지급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하단에 우수학교 지원금입니다. 우수학교 지원금은 6개 학교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지급현황입니다. 기금조성액은 모금액, 이자 등해서 총합계해서 76억3,077만5,000원이며, 현재까지 지급액은 8억4,960만원입니다. 기금조성액대 지급액 잔액은 현재 67억8,117만5,000원을 잔액으로 남아있어가지고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번 인재육성기금 지원내역은 51페이지부터 59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2005년도 인재육성기금 지원내역은 162명에게 1억5,6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우수학교 지원금으로 2005년도에 5개 학교에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번 청소년 육성 지원현황입니다. 청소년 육성사업비로 참가 인원은 751명입니다. 이에따른 사업비로 1,6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내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04년도에 청소년 어울마당 사업비로 총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 참가인원은 2,741명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내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05년도 청소년 어울마당 사업비로 총 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인원은 1,044명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현황입니다. 2004년도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비는 총 44세대에 64명에게 지원금은 위로금, 보호비 합해서 3,30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지원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소년소녀가장 지원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총 지원대상 45세대 65명에게 위로금, 보호비 등해서 4,35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읍면별 지원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입니다. 18번 모자세대 지원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78세대에 1,377만원을 지원하였고, 2005년도에는 76세대에 2,48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지원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19번 부자세대 지원현황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에 30세대 537만원을 지원하였고, 2005년도에는 26세대에 88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읍면별 지원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20번 여성복지사업 추진내용입니다. 2004년도에 여성지도자 연수회, 불우세대 겨울나기 김장김치담궈주기 사업을 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여성복지사업으로 여성정보화 능력배양교육, 여성주간행사, 외국 인주부 우리문화 이해와 예절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1번 여성교육 실적 및 강사 수당 집행내역입니다. 2004년도에는 전통상차림으로 35명을 교육했습니다만은 10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습니다. 예산 은 130만원 집행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여성교육 실적 및 강사 수당 집행내역입니다. 한식요리, 비즈공예, 피부관리교육 등으로 해서 85명을 대상으로 44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예산 은 도비, 군비해서 484만원 집행했습니다. 22번 이동목욕차량 운영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에 39회 이동목욕차를 운행했고, 수혜인원 239명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에 예산 액 700만원에 700만원을 집행했고, 2005년도에는 72회에 걸쳐서 이동목욕차 운행을 했고, 수혜인원은 595명이고, 예산 액은 1,400만원입니다. 집행액도 1,400만원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23번에 식품 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 및 조치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해서 625개 업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수는 20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은 영업정지, 시정지시, 기타사항으로 해서 20건을 조치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등해서 892개 업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수가 40개 업소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으로 영업정지, 시정지시, 기타 사항으로 해서 40건을 조치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24번 식품접객업소 지하수 사용실태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에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식품제조 가공업 등해서 7개 업소에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일반음식점, 식품제조 가공 등으로 해서 47개 업소에서 이렇게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25번 집단급식소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영광기독병원, 신하병원, 영광종합병원 등 53개 업소를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지적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집단급식업소 지도 사항은 76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53개소를 점검해서 지적사항은 별지에 나왔습니다만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26번 위생관리 용역업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2004년도 위생관리 용역업 지도 단속 현황은 80페이지까지입니다. 총 위생관리 용역은 40개소가 있습니다만은 지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위생관리 용역 지도 현황은 82페이지까지입니다. 2005년도에 42개 업소를 지도 점검해서 지적사항은 업체별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입니다. 27번 모범업소 선정 및 지원내역입니다. 2004년도에 39개 모범업소에 쓰레기 봉투, 남은음식싸주기 용기, 핸드타올, 수도요금 등을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39개소에 대한 지원내역이 쭉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업소는 86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권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취 불 가) 거기 장묘시설 선진지 견학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선진지 견학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거길 견학 갑니까?

대한노인회 영광지회의 노인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그 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서 장묘문화를 좀 개선해보겠다해서 견학비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36쪽에 보면…

몇쪽입니까?

36쪽이요. 보육시설, 위에서부터 보면 영광어린이집, 원광어린이집, 푸른어린이집 쭉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입소인원과 종사자 수가 보면 인건비 , 운영비 지원의 실태를 보면 안맞단 말입니다.

예.

다시말해서 제일위에 영광어린이집은 입소인원수가 125명이고, 종사자 14명인데, 지원액은 2억7,000만원이고, 그 밑에 원광어린이집은 입소인원수가 한 20명 더 많지요? 143명이고, 종사자는 2명이 적습니다만은 1억6,600만원, 왜 그렇습니까?

정부 에서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보육료라고 하면은 기초수급자들한테는 전액 지원해주고요. 영유아, 일반아동 이렇게 차이를 둬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가 많이 다니는 보육원에서는 운영비 지원이 많이 되지요. 나머지 일반인들은 별도로 일반인 보육학부모한테 유치원비, 어린이집 비용을, 보육료를 별도로 징수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럼 영광…

기초수급자가 많이 다닙니다. 저소득자가 많이 다닙니다.

예. 영광어린이집이 원광어린이집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다닌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예. 저소득 층이 많이 다닌다는 그 뜻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83쪽에 모범업소 선정 및 지원내역 보면은 지금 39개 업소이지요?

예.

그 모범업소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모범업소 선정은 우리군에서 모범업소가 될 만한 업소를 추천해가지고 음식점 군 지부에다가 추천의뢰를 합니다. 거기에 위원 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현장 점검이라던가, 논의를 거쳐서 확정지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지금 쭉 보면은 모범업소가 오히려 일반업소 보다 관리를 더 못하는데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매년 재 심사 를 해가지고 탈락을 시키고 추가시키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쪽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요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 위원 입니다. 1쪽에 부진사업조서 한번 봐주십시오.

1쪽입니까?

예. 당초 보훈회관 부지매입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하려다가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지요?

예.

지금 예산 액 5억원에 있어서는 작년, 재작년에 성립된 예산 이지요?

작년 추경에 성립해가지고 5억원을 건축물로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다시 또 이월합니까?

감사 원에서 내일이라도 바로 내려오면 검토해가지고 추진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해로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지금 이 부지매입을 해서 보훈회 명의로 등기를 했는데, 교부금 을 아직 못줬다.

건축비를…

예?

부지매입비는 교부해주고요. 건축비를 교부를 못해줬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아, 건축비는 어찌 보면 실적이 없으니까, 세워주기가 힘들겠지요?

예. 지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그 부지매입비를 집행해서 일단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보훈회 명의로 등기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 원에서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 지적이에요? 공개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아니, 그것이 어떻게 판정이 나올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인정이 될련지, 안될련지 모르겠습니다. 지적사항이 내려오면 그때 세밀히 설명을 드리지요.

풍문에 들리는 이야기가 얼마나 진실성이 있겠습니까만은 이 부지매입을 해서 결과적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니까, 군에 기부체납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근거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사항이 감사 원에서 지적을 하게되면 업무추진을 잘 못하게 되면, 물론 저를 포함해서 관계공무원이 문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에 대해서 물론 감사 원 지시사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훈회에서 그렇다고 하면 보훈회로 이전 등 기한 땅을 조건없이 군으로 기부체납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기부체납 신청 서를 가져왔습니다. 이 절차는 앞으로 감사 원 지시가 어떻게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회의 동의 를 얻어야만이 영광군 공유재산 으로 이전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 원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속사정은 있겠습니다만은 본 위원 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체가 들리는 이야기와 같이 기부체납이 되어 있다고 생 각하 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를 얻어서 의회에 보고 하고 승인 을 얻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사업비까지 성립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지고 추진이 곤란하다고 해서 추가 사업비를 요구해 왔지 않습니까?

예.

또, 그걸 위해서 과장님께서 애쓰셨구요.

예.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 못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내용이 사실로 입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소홀함은 없었는가? 또, 그러한 부분이 절차상 이행을 하는데 있어서 진행중인가 하는 부분을 알고 싶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내용속에 속사정이 있다하더래도 군민들의 의혹이 증폭되지 않도록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당초 우리 계획대로 추진이 될련지, 또 지시사항이 어떤 권장사항이 나올련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중에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로 하구요. 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8쪽에서 보면은 가정복지 보조사업 해가지고 잔액이 연말이 가까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남은 사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지금 4억2,500만원입니다만은 11월, 12월달에 나갈 돈이 있고요. 여기서 얼마정도는 남을 것입니다. 11월, 12월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5년도 분이거든요.

예산 액 대비 잔액비율로 보면 많이 남았죠?

보조금 이 많이 지원이되고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다편성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 과 소관은 거의 보조금 사업입니다. 보조금 플러스 지방비 사업해가지요.

아니 보조금 인데, 보조금 을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안배해서 어떤 목에 정해진대로 집행 효율을 극대화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보조금 을 제일 많이 준 사례는 기초수급자 생계비를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생계에 어려운 사람이 발생하면 즉시 기초수급자로 책정해가지고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분을 충분히 이렇게 둡니다.

주도록 되어 있으면 그런부분에 수요 예측을 해서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접근하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있지요? 지원 및 정산내역을 보면 비교적 정산이 재때에 잘 됐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을 표본삼아서 다른실과에서도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표본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33쪽과 34쪽을 같이 봐주십시오. 노인복지시설있지요?

30몇쪽입니까?

33쪽.

예.

34쪽, 그리고 35쪽, 36쪽 이 과정을 보면 앞서 동료 위원 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입소인원에 비교해서 종사자 수가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또, 34쪽에서도 2004년과 2005년을 비교해 볼때 2005년도에 입소자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종사자 수는 어찌됐던 변경할 수가 없는 사항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은 이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때 숫자 비례가 안맞는 그 부분들은 그 종사자가 입소 인원을 한사람이 몇사람까지 관리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보육시설은 종사자가 0세부터 2세까지는 보육어린이 5명당 1명을 이렇게 종사자를 두도록 되어 있고요. 보육 나이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고, 아까 34쪽에 영산원 푸른동산의 경우는 입소인원이 수시로 변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입소인원이 많을때 종사자 채용을 그렇게 해 놓으면 입소인원이 줄어들때는 그 종사자를 그만두도록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입소인원대 종사자 수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유동일 수 없다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 보면은 35쪽과 36쪽을 비교해 주시면은 2004년도에 종사자 수가 145명이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151명으로 증가했거든요. 이런데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36페이지 중간쯤에 홍농 상하리에 있는 참사랑어린이집 거기서 2004년도보다 1명이 줄어들었구요. 또, 2004도에는 제일선교원이라고 했는데 아이원어린이집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 입소인원이 늘어나가지고 종사자가 2명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어린이집에서 3명이 늘어났고, 또 동아놀이방에서, 놀이방이라는 용어는 보육어린이가 20명 미만일때 놀이방이라고 합니다. 거기 인원이 2명이 더 추가되어서 총 6명의 종사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종사자 수 차이가 6명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법인별 배치 분포는 과장님 말씀데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법인 19개소가 동일한데 거기만 특별히 증원시켜주어야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싶다는 이말입니다.

동아놀이방 거기는 19개소 2004년도에는 없었거든요. 동아놀이방이 신규로 생겼습니다. 애들 입소인원은 9명인데, 종사자수가 2명이 늘어났거든요.

아니 2004년도에도 19개소로 동일했습니다. 거기가 늘어났다고 하면은 어느 한곳이 줄어들어야지요.

2004년도에는 동아놀이방이 12월말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때 신고가 되어가지고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35페이지 하단에는 빠져있습니다만은 36페이지 하단에 동아놀이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입소정원이 9명에 종사자가 2명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존에 있는 보육시설에서 종사자가 일부 늘어나고 했기 때문에 6명 차이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 동아놀이방을 지원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2004년도에는 동아놀이방이 등록 이 안되어 있어요. 2004년도에 19개소이고, 2005년도에도 19개소입니다.

동아놀이방을 기재해야하는데 기재가 안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동아놀이방을 기재하면 2004년도에는 20개소가 되지요.

표기가 18개소가 되어야 하는데, 1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목을…

착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듭니다만은 하여튼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70쪽 한번 봐주십시오. 식품접객업소 지하수 사용실태를 조사했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식품접객업소들이 검사결과에 부적합 판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차에 부적합을 받게되면은 시설개 소명 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적합 판정으로 대부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은 영업정지 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부적합 판정된 이 업소들을 다시 전부 체크해서 실태파악을 했다 이 말씀이지요?

예.

2쪽 중간에 보상금 지급내역 있지요? 노인복지 경상적 경비 301-01 하반기에 경로당 LPG 적정 시설을 설치를 해주었거든요?

예.

어디를 해 주었습니까?

기존 경로당에 우리가 지원해줘가지고 한 경로당이 아니라 그 전부터 등록 이 되어 있는 허술한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

허술한 경로당이 어디에요?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아, 등록 되지 않은, 어떤 가옥을 개량해가지고 경로당을 활용하는 곳을 말합니까?

아니요. 등록 이 되어 있는데요. LPG 적정 시설이 안되어가지고 허술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를 읍면별로 설치를 해줬습니다. 이 지정은 가스안전공사에서 관내 돌아다니면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을 세워가지고 시설을 다 해줬습니다.

시간을 많이 뺏고 싶지 않은 만큼 1,000만원 이상의 집행액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한 내역서를…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한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 위원 입니다. 과장님 2페이지와 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페이지에서 2004년도에 보상금 지급 내역에 보면은 잔액이 1억342만4,000원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 지금 현재 11월 후반기에 자료를 보면은 20억8,859만3,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예.

이 금액이 큰 이유는 내년 2월 28일까지 회계연도 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급할 수 있어서 지금 현재 많은 잔액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7페이지에 수급자 생계 급여 , 교육 급여 …

예. 14억7,600만원 남아 있네요.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기초 수급자한테 나갈 생계비입니다.

예. 앞으로 나갑니까?

예. 앞으로 나갈돈인데, 그중에서 얼마 남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나가면은 몇월달에 나갑니까?

12월에 나가지요.

12월에요?

예.

지금 현재 너무 많이 남아 있길래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2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몇쪽입니까?

29쪽이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서 보면은 지금 증감란에 보면은 세대수가 145 대가 감이 됐고, 인원수를 보면은 386명입니까?

예.

이정도가 감이 됐는데, 감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이 제일 많이 되는 이유는 전출자가 130세대 318명이나 됩니다.

전출자요?

예. 전출자요. 그 다음에 사망자가 93세대에 164명입니다. 그리고, 중지가 많이 나옵니다.

중지는 어떤 의미입니까?

서로 소득이 늘어났다거나 부양모자가 있어가지고 소득이 늘어난다거나 그럴때 중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249세대에 507명이 감이되고요. 또, 반면에 신규 책정이 있습니다. 신규 책정이 257세대에 513명을 신규 책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결과 감이 145세대에 386명이 감이 됐습니다.

과장님,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야기가 되거든요.

예.

저희들은 이렇게 감란을 보고 될 수 있으면은 많은 우리 군민들이 수급자 대상자로 선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사회복지 시설 지원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사회복지 시설에 지원만 해주고 시설면이라던가, 안전도면 이런 감독은 않습니까?

감독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 하고요.

예?

군에서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식으로 하냐고요?

이제 시설에 있는 분들이 가장 안전하고 음식을 제대로 먹고 있는가, 또 전기 화재 위험이 있는가, 없는가, 또 사고 위험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사항을 점검합니다.

이거는 지도 단속한 현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황을 한번 가져다 주시기 바라구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의를 받았던 사항이네요.

어떤사항이요?

2005년도에 사회복지 시설 안전점검 등 지도 감독 소홀, 그 다음에 국립영광노인 전문 요양병원 지도 감독 소홀해서 지적을 받았었죠?

예.

과장님, 잘 하셨으면 주의를 받았겠어요?

아마 업무를 소홀히 해서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도 바람직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비룡양로원이나,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이 좀 거동이 불편하고 화 재의 위험이라던가, 이런게 있을때 대피 능력이 아무래도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 이 말씀드린것인데, 이런 점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병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래 위원 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질의 할께요. 지금 우리군에 목욕차량이 있습니까?

예.

한대입니까?

한대입니다. 그리고, 난원에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난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우리 군하고는 별개지요?

예.

그럼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과장님 담당주무 부서 입니까?

예.

그러면은 목욕차량 관리를 누가 합니까?

목욕차량은 관리하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운전을 하고, 목욕은 여성자원봉사대의 여성분들이 목욕을 시켜줍니다. 목욕하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7, 8명, 많이 나올때는 12, 13명이 나오는데, 여자들 목욕시킬때는 별 일이 없는데, 남자들 목욕시킬때는 우리 공익요원들이 하거나, 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협조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차량 지원은 영광 여성자원봉사대에만 사용할수 있는 것 입니까? 아니면, 일반…

아, 여성자원봉사대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 단체가 10개 단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한개단체가 여성자원봉사대입니다.

그러면, 다른 우리 지역에 단체에서 목욕차량을 우리군에 배정 요청을 했을때는 배정이 가능합니까?

다른 단체에서요?

예. 다른 단체에서 우리가 사회 적으로 좀 목욕을 시키고 이렇게 하겠다. ‘차량을 배정을 해주십시오.’ 했을 때는 차량배정이 가능한 것 입니까?

아니, 그것도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단체에서 어떤분이 목욕하고 싶다. 우리한테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서 목욕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차량이 운행하는데 문제점이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익요원이 하고, 그래서 차량 운행을 하는데 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고 났을때를 대비해서…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공익요원이라고 하면은, 사고 나면은…

물론 보험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질문 을 드리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광군에는, 자꾸 낙월면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낙월면에 한정을 두어서 질문 을 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 문제는 너무 떨어져 있는 오지이다 보니까, 평생 태어나서 목욕을 한번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계신다면은 이해가 가십니까?

예.

가시지요?

예.

실제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섬지역에 목욕을 한번 시키겠다해서 어느 여성봉사자가 군에 요청을 한적 있었어요. 그런데, 군에서…

차량을요?

예. 목욕차량 아니면은 섬에서는 목욕시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차량을 지원해주게 되면 운송비라던가 하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지원을 하셔야, 목욕차량이 굉장히 비싼거 아닙니까? 그 목욕차량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수 있는거지, 육지에서야 어지간하면은 일반 목욕탕 가서 할수도 있고, 경로우대증 가지고 가면은 몇천원이면 목욕 다 할 수 있지만은 섬에서는 목욕 한번 하려면은 최하 20만원 가져야 합니다. 왔다갔다 1만6,300원씩 해서 3만2,000원에다 하룻밤 자야지, 택시비, 가마미 왔다갔다하는 시내버스가 없어요.

낙월 본도에 해당됩니까?

아니요. 안마도…

안마도요. 차량이 들어갈 수 있어요?

차도선이 들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성자원봉사하시는 분이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자기들도 섬에, 그분이 섬에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서 군에서 위로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릴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가서 목욕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싶다하는데 배정이 안된다. 이것은 영광 여성자원봉사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못을 밖았다는 거에요. 제가 볼때는 그게 틀리지 않는가? 영광군청의 재산은 우리 영광군 민의 재산이고, 우리 군민 누구나 편익을 위해서 쓸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특정 여성단체만이 지원이되고, 다른 자원봉사자가 정말 좋은 일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요구한 사항을 거부했다는 자체는 상당히 모순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러니까, 여성자원봉사대로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해주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성자원봉사대에서 목욕활동 차량 지원비도 세워지고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만은 어떻든간에 협조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할 이야기가 없네요. 검토를 해주시데, 이렇게 오지에 사시는 분들 평생 태어나서 목욕한번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의 애환을 좀 알아주셔가지고 적극적 협조를 해주시고, 나머지 한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용주 의장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오후에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면서 분명히 실과장님들에게 제가 부탁말씀을 드린적이 있지요?

예.

드린적 있지요?

예.

제가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없다라고 까지 제가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잘 못된 부분은 반드시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장에서 도려내가지고 시정 개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제가 분명히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위원 님들의 질의 내용에 성실 답변이 안되고 와전하는 식에 답변을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과 소관 감사 자료 1쪽 말입니다. 부진사업조서를 보면은 보훈회관 신축 있지요? 과장님께서 감사 원의 감사 를 받았기 때문에 향후 추진계획은 감사 원 감사 조치에 의해서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 영광 군의회 는 군 민의 대의기관 으로서 무엇입니까? 영광 군의회 는 무엇입니까? 그런식으로 계속 임하시겠다면은 의장 인 제가 나서서 한번 따지겠습니다. 부지, 토지 매입비가 그때 당시 얼마 섰습니까?

우리가 4억원을 해줬습니다.

4억원이요?

예.

토지 매입비 예산과목 이 그때 당시 무엇으로 섰습니까?

보조금 으로요.

보조금 으로?

예.

자본적보조로요?

예.

그렇다면은 여기 보면은 영광군 보훈회관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보훈회관 단체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영광군지회요.

예. 그렇게 해서 보훈으로 해가지고 합법적인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번 말씀을 해 주세 요.

그래서, 지적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대로 분명히 해주라고 잘 못된 부분은 도려내서 시정 조치를 해야된다고 제가 분명히 부탁말씀 드렸지요? 보훈회로 해서 토지 매입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방금 그래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불가피하게…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그래서, 보훈회로 해서 토지 매입비를 자본적 보조로 해서 토지 매입비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있다, 없다.

아니, 불가피하게…

이유는 붙이지 마시고…

관행 에 따라서 아까…

관행 이라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에요. 그럼 군청에서 자본적 보조로 예산 을 세워가지고 마음데로 주겠네요? 개인한테도 막 지원해줄수 있겠네요? 있다, 없다만 말씀하세요. 보훈회로 자본적 보조로 해서 토지매입비를 지원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분명히? 잘 못된 사항은 시인을 하고, 이런 부분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토지 매입비를 지원해줬지요?

예. 지원해줬습니다.

그런 것을, 과오를 시인을 하고 의회와 앞으로 이런 문제를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훈회로 해서 버젓이 4억원이라는 돈을 토지매입비로 거기다가 지급을 했지요? 이것이 지금 잘 못된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해서 위원 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잘 못된 부분을 여기서 앞으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자고 제가 분명히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집행부 태도가 계속 이런식으로 나가면은 의장 으로서 분명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보훈회로 해서 줄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합법화된 이 단체인양 꾸며가지고 토지 매입비를 지급했지요? 이것이 잘 못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사과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무슨 사과말씀을 해요. 제가 분명히 다 들었어요. 밑에서부터 듣고 여기를 올라왔어요. 분명히 군 민의 대의기관 인 의회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짜 나가야지, 감사 원의 조치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감사 원에서 우리 군청 살림을 해줍니까? 살림 해줘요? 이렇게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던가, 예산 과목이 쉽게 말해서 적정하게 집행이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잘 못된 부분을 시인을 하고 의회하고 앞으로 향후 대책을 숙의해 나가야지, 잘 못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잘 못된 것은 빨리 우리가 시정할 수 있도록 이런 자세 전환이 필요한데, 계속해서 베일에 가리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가려집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과장님, 33쪽 한번 보세요. 노인복지시설 있지요?

예.

2004년도에 비룡양로원 도동리 42번지 2억8,036만원입니까? 총 예산 액이 그렇지요? 그리고, 비룡요양원 4억2,900만원이지요? 2005년도에 비룡양로원 2억8,994만4,000원, 비룡요양원 4억968만3,000원 이렇게 지원됐지요?

예.

2006년도에 예산 요구는 얼마를 했습니까? 예산 요구 비룡양로원은 얼마이고, 비룡요양원은 얼마에요?

2004년도까지는 지원액이 국비 플러스 도비 플러스 군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2005년도에는 국비 지원액이 분권 교부세 로 바꿔졌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분권 교부세 로 바꿔져서 지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예산 소요액이 더 많습니다만은 예산 액이 적게 서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리 추경에 소액을 더 올렸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2006년도 예산안 에 얼마 요구했어요? 비룡 양로원은 얼마, 비룡 요양원은 얼마, 예산 얼마 요구했어요? 그걸 한번 구분해서 이야기 해보세요. 예산안 중에 국도비 얼마, 군비 얼마, 한번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 요.

노인 양로원 시설에 예산 액 2억4,000만원이고요.

2억4,000만원에서 군비가 얼마입니까?

분권 교부세 가 1억100만원, 군비가 1억200만원입니다.

1억200만원이고요. 또?

노인요양시설이 4억500만원입니다.

4억500만원이요?

예.

군비 얼마입니까?

군비가 2억2,380만원…

2억2,300만원이요?

예.

제가 다른 이야기는 않고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두가지 예산 중에서 2006년도 예산 을 꼭 요구를 해야되는지, 필요가 없는지, 답변해 주세 요. 집행부에서 예산 권 편성이 있다고 해서 마음데로 예산 을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의회에서는 위원 11명 전부 다 눈 감았기 때문에 올라오는 예산 대로 승인 해주고 심사 를 해주어야 하는가? 한번 답변해보세요.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않겠습니다. 그 예산 요구액이 두가지 예산 중에서 다 필요합니까? 한번 말씀해보세요.

무슨 말씀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예.

두가지 예산 이 다 필요한거에요? 예를 들어서, 두가지 예산 중에서 한가지라도 요구를 안해야될 부분이 있는 것인지? 과장님이 지금까지 업무 추진과정에서 한번 소신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시설로 비룡 양로원, 요양원이 있고요. 또, 앞으로 개원 될 노인 전문 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전문 요양원을 건축할 당시에 전문 요양원은 우리가 1억200만원인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나 도비 지원내시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 받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시를 받으면 군비를 다시 세워가지고 예산 을 세워주어야 겠네요?

그래서요. 비룡양로원이나, 요양원이 당초 지을 당시에 이 두가지 요양원 중에서 하나를 폐쇄하기로 계획을 세우게 했거든요.

그럼 지금 폐쇄를 합니까?

폐쇄를 앞으로 할 계획이지요?

할 계획이요?

예.

언제 할 계획이에요?

예?

언제까지 하기로 했어요?

현재 있는 노인들을 다른 시설로 보내고, 양로원에 있는 노인들을 한 40여분 됩니다만은 그 분들을 다른 지역에 있는 시설로 보내고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동안에는 그 예산 이 소요가 됩니다. 노인들 굶기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 을 별도로 따로 요구한 것입니다. 앞으로 폐쇄되면 예산 이 자연히 없어지게 되지요. 우리가 맘데로…

과장님, 지금까지 과장님이 업무 추진하면서 의회와서 위원 님들과 의장 한테 한마디 이야기 한적 없지요? 보고 한적 없지요? 그 사업 전개과정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한마디 상의했다던가, 이야기 한적이 없었지요? 우리 영광군 의회 위원 님들이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의장 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업무 추진 과정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고 한마디 없이 계속해서 이런식으로 은폐식으로 계속, 내가 언제까지 은폐하는가 지금 지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업무는 은폐할 것이 없습니다.

은폐할 것이 없어요?

예. 숨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숨길것이 없으면은 내가 다음에 분명히 그걸 한번 놓고 따질께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만인들이 압니다. 아시겠어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감사 종료를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