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일간 2006회계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광진구를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사항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었는지 자세히 살피시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6회계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먼저하고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국별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생활복지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6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제안설명하기 전에 위원님한테 한 가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생활복지국 전 과장이 참석해서 이 회의를 경청해야 하나 사무실이 협소한 관계로 지금 옆에서 대기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구자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동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회계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6회계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기금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구에는 총 12개의 기금이 있으며 2006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106억 9,000만원입니다. 그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외 6개로써 운용규모는 6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각 기금별 2006년도 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의 자립기반을 조성을 육성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출연금과 BC카드 전입금,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200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5억 700만원에 이자수입 1,800만원을 포함해서 총 5억 2,5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 및 중곡 노인교실 외 4개소 운영비가 1,000만원이며 기금적립금이 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5년도 설치된 기금이며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출연금, 보조금, 자활근로 사업수익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게 되며 2006년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3,100만원과 이자수입 100만원 포함하여 총 3,2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일정규모까지 모금을 위하여 3,200만원 모두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들의 복지향상과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05년도 설치한 기금으로 2006년도 출연금은 없으나 향후 매년 1억원의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2009년까지 지출 없이 기금목표액 5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을 위해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자금부족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업체당 3억원 내에서 연리 3.8%로 융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006년도 운용규모는 18억 7,900만원으로 융자금 상환금 17억 1,300만원과 이자수입 및 2005년도 이월금이 1억 6,6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융자금 지원이 18억 7,000만원, 기금적립금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의 수준향상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과징금 징수교부금, 융자상환금,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관내 식품위생 업소에 대해 시설개선자금은 연리 3%로 지원하며 화장실 개선자금은 연리 1%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6년도 운용규모는 10억 7,000만원으로 과징금 징수교부금이 4,000만원, 융자상환금 및 적립금 이자액이 1억 2,0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일반·휴게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수준향상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등으로 8억 8,200만원과 적립금 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퇴직금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대여하고 상환조건은 자녀의 졸업 후 2년 거치 3년간 균등 분할상환입니다.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하며 퇴직시는 퇴직금에서 일괄 공제하고 있습니다. 2006년 운용규모는 1억 8,200만원으로 융자금 상환금이 1억 100만원, 2005년도 이월액 등이 8,1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학자금 융자가 1억 2,500만원, 다음년도 기금 적립금이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소요비용과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판매대금,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5억 1,700만원으로써 재활용품 판매대금 1억 8,100만원과 2005년 이월금과 이자 수입으로 3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재활용분리수거 용기구입, 파손된 음식물수거 용기구입 등 일반운영비가 2억 3,000만원이며 기금적립금액이 2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도로굴착 복구기금입니다. 도로굴착 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차량통행 및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규모는 21억 5,000만원으로 도로굴착 복구비 20억 7,700만원과 2005년도 이월금 등으로 7,6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불량 맨홀정비, 아스콘 포장공사, 보도포장 및 콘크리트포장 복구 등으로 20억 7,000만원이며 기금 적립금으로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기금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동민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기금운용 계획안은 설치 목적에 맞도록 수립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선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6회계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8개로써 2006회계년도의 기금규모는 출연금 4,000만원, 융자원금 19억 500만원, 이자수입 등 24억 8,7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0억 2,900만원 등 총 64억 6,3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11.7%가 감소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목표에 따른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비는 기금의 80.3%인 51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잔여기금 12억 7,500만원을 적립하는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기금의 개별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은 계속 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사업 및 융자관련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기금규모는 31억 3,100만원으로 전년보다 다소 감소하였지만 사업비의 91.8%의 융자금 등 활용도가 높으며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증액 등으로 기금 규모는 전년도보다 1억 7,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일반운영비 지출 등에서 절감예산을 편성하여 기금적립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각종 기금은 설치 목적에 따라 독자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예산체계로써 수립과 집행이 개별 설치조례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 내에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인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등 7개의 기금과 건설교통국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이고 큰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전문적이고 자세한 것은 소관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별 할 것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만 지적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 2005년 대비해서 2006년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노인복지기금은 적립목표가 5억입니다. 그래서 5억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출연을 하지 않고 이 5억을 가지고 나오는 이자발생분을 가지고 내년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출연이 없었습니다.

이자가 얼마 정도 늘었어요?

이자수입이 내년도가 1,800만원 정도 잡고 지금 저희가 1년 동안 쓰는 돈이 2005년에는 1,000만원 정도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000만원 정도 2,000만원 미만, 이자수입만 가지고 쓴다고 해도 1,700∼800만원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 정도 쓰다가 나중에 기금이 더 적립이 되면 활용을,

노인복지기금이 1,720만원인데 이 정도로, 이자수입만 가지고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광진구 노인회 지회하고,

앞으로는 고령화사회가 되어서 사실상 노인복지기금이 많이 적립이 되어야 하는데요,

저희도 사실은 많은 적립을 해서 혜택을 많이 주면 좋지만 광진구 전체적인 재정 여건상 기금을 계속 일반회계에 출연하기가 어렵고 당초에 기금을 설립할 때 목표가 저희가 5억으로 해가지고 5억은 지금 달성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기금을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회나 노인교실 그런 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5년도 이월금이 5억이 되었나요?

그러니까 그것이 원금이고요, 원금이 그대로 이월되고 이자나온 거 쓰고 그 나머지 금액이 그대로 이월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큰 목돈을 건드리지 않고 이월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별로 물어볼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전체를 한번 아울러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각 과에 기금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통합해서 생활복지국장한테 물어봐서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전체적인 것을 필요한 것만 물어보시죠, 위원님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은 연도별로 2003년도에 29명, 2004년도 작년에 32명, 그리고 2005년도에 21명, 그리고 내년에 20명을 했습니다. 20명인데 신입생이 8명이고 재학생이 12명인데 이것은 전체적인 환경미화원원의 가족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학교를 다 조사해서 나왔기 때문에 숫자는 정확합니다.

무이자 융자입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한 분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회라고 뒤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평균을 잡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거보다 조금 적은 학교도 있고 조금 많은 학교도 있는데요, 저희가 평균치를 잡으니까 312만원 정도면 되는 걸로 잡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착오가 나더라도 그 기금 자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오버돼도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기금이 많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래도 1년에 2번이니까 600만원이고요. 그리고 전혀 이자를 안 받고 무이자로 주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한테는,

아닙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등록금 전액을 다 줍니다. 고지서 대로 다 줍니다.

돈이 모자라지 않고 많이 여유가 있습니다.

네. 그거 다 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에 환경미화원 학자금 기금이 1억 8,200만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가 융자를 1억 2,500만원을 해주고 5,700만원 정도 돈이 남는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윤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에 여성발전 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구에서 여성발전 기금이 여성들을 위한 발전적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금이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에는 기금이 전혀 조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여성발전기금은 위원님들이 작년에 여기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기금이 작년에 처음 설립을 해서 작년에 1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씩을 목표로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2006년도 저희 세입예산이 너무나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집행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는 기금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짜다가 도저히 못 맞추어 가지고 성립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 못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다가 5,000만원이나 1억 정도를 저희가 다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여성복지기금 예산 자체가 없다는 것은 여성 복지 정책 자체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예산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아니, 현재로써는?

기금은 저희가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성정책이 사실은 발의되어 가지고 행정을 한 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을 위한 일부 예산은 편성을 해가지고,

작년에는 여성을 위한 정책으로 주로 뭘 했어요, 기금 가지고?

기금 가지고 작년에 안 썼죠. 기금을 일정 목표액까지는 안 쓰도록 그렇게 기금적립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기금 가지고는 전혀 쓴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금 목표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목표는 5억입니다, 1차 목표가.

우리는 1억밖에 조성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다만 얼마라도, 아무리 우리가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단 돈 몇천만원이라도 집어넣었어야죠.

저희는 요청을 분명히 했죠. 예산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산을 편성한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사정을 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야 당연히,

밀렸다는 건데,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여성발전기금 만큼은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얼마라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통과가 안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도록 제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돈 몇천만원이라도 이번 예산에 넣읍시다.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모범음식점을 저희가 200여개소를 육성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간판을 바꾸는 게 아니고 실태조사를 해서 간판이 훼손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 간판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수준 향상하는 건,

새로 지정하는 게 또 있습니다.

폐업도 하고 변경도 되고 그래서 잡은 숫자인데요, 신규는 약간 위원님 생각하는 대로 저희가 60개는 너무 많이 잡았나요.

이거는 한번 왜 60개 했지,

제가 보기에는 폐업하고 이사가고 사람이 바뀌는 것이 취소가 되고 새로 또 선정이 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네요. 다음에는 수요를 반드시 적정선을 예측을 해서 하시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종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일반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수준향상은 집단 급식소에 위생설비를 지원하고 일반 휴게 음식점에 대해서,

학교라든지 저희가 집단급식소가 한 80개 있거든요. 그런 데 지원을 해주고 일반 휴게음식점 중에서 모범 업소 그런 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학교도 되고 관공서도 되고 학교가 대종을 이루지만 관공서로 예를 들어서 광진구청도 집단 급식소고 무슨 법원이나 검찰청, 그런 것이 다 집단 급식소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에 전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금년에는 몇 개, 그 다음에는 몇 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를 다 하려면 돈이 모자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6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6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6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구자선입니다. 존경하는 최동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전체 예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총 1,666억 4,6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0.1%인 1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세입이 총 357억 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5%인 47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790억 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3%인 2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총 215억 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1%인 21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14억 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 1억 2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및 창업지원센터 사용료 수입이 6,500만원이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8억 2,800만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4억 7,400만원, 과태료 수입 등 잡수입이 1억원이며, 국고보조금이 78억 5,100만원, 시비보조금이 12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21억 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인 5억 8,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20억 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 1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분야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및 저소득주민보호 분야가 122억 3,300만원, 노인복지 분야는 68억 4,500만원이며, 여성 및 청소년 복지분야는 9억 7,700만원입니다. 유아복지 분야는 153억 6,000만원이며 장애인복지 분야는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관리, 실업대책운영 및 중소기업 진흥분야가 5억 5,600만원이며 위생 및 환경관리 분야가 2억 2,000만원, 청소관리 분야는 157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동 사회복지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경상적 경비를 전년 대비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훈회관 및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등을 전년 대비 5,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나, 4개년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을 신설하는 등 총 5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노인복지분야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인건비 증가로 1억 4,400만원이 증액된 4억 3,600만원 편성하고 노인복지시설 공공요금 및 노인복지카드 등 경상적 경비는 전년 대비 400만원 절감하였으며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연금 지원과 관련한 국·시비 보조금 감소에 따라 보조사업비가 전년 대비 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보수와 경로당 2개소 신축부지 매입비로 10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68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 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가와 지원기준 확대에 따라 14억 7,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갑작스런 실직, 질병, 이혼, 부도 등으로 생계곤란에 처한 위기가정 보호를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신설로 6억 9,900만원 증액되어 총 116억 9,2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세대증가 및 저소득 모자가정 혈액 암 검사비 지원 등으로 300만원 증액하였으나 여성발전기금 적립금 미반영으로 5,000만원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9,900만원이 절감된 총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 청소년복지 분야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대상 확대로 전년 대비 3억 9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8억 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유아복지 분야입니다. 구립 노유어린이집 시설개선공사가 2005년도 완료되어 임시이전 임차료와 이전비 1억 7,500만원이 감액되어 경상적경비가 전년 대비 총 1억 5,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 아동보육료 및 보육시설 운영비 등 보조사업비는 148억 7,000만원 편성하였으며 2005년도 기 편성된 중곡1동 및 구의1동 구립어린이집 부지매입비 13억 5,7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전년 대비 모두 18억 1,200만원이 절감된 총 153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2005년도 장애인 자립장 설치 완료에 따라 자체사업비 2억 9,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지역경제관리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관리 처리비 증가로 인하여 6,000만원 증액하였으나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2005년도 완료되어 사업비 1억 1,6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 실업대책 분야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등 전년도 수준으로 총 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중소기업진흥 분야입니다. 상공회 사무실 임차료 기 반영으로 인하여 1억 9,900만원과 긴축재정 편성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1억원 미반영으로 감액하고 창업지원센터 보수 및 정비로 1,200만원을 신설하여 총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위생관리 분야입니다. 2005년도 사업예산으로 기 편성된 구의1동 맛의 거리 상징물 설치비 9,000만원 감액 등으로 총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수돗물 절수기기 사업이 2005년도 종료됨에 따른 재료비 감액과 기타 예산절감으로 전년 대비 1,700만원이 절감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청소관리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기본급 및 후생복지비 인상에 따라 인건비 1억 6,800만원을 증액하고 분뇨·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 및 음식물류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등 9억 4,6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2005년도 기 편성된 청소차고지 건립사업비 15억 3,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전년 대비 모두 15억 2,200만원을 절감한 총 157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호비 등 보조사업비를 총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동민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최근 경제의 어려움과 우리구의 제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복지예산과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자선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분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동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임시도로 사용료 등 4종 3억 9,400만원으로 2005년 예산 3억 7,500만원보다 5% 증가한 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세입 내용으로는 도로사용료 4,000만원,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과태료 1억6,100만원, 부동산 등기신청 지연 과태료 400만원, 수목피해부담금 900만원, 국·시·도비 보조금 1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4개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 분야 1억 9,200만원, 도시계획 분야 1억 1,000만원, 지적관리 분야 1억 5,400만원, 공원녹지 분야 17억 6,500만원, 총 22억 2,100만원으로 이는 2005년도 예산 29억 3,200만원 대비 24% 감소한 7억 1,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축과 2006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 분야 편성 예산은 1억 9,200만원으로 경상예산 1억 8,900만원과 사업예산 300만원이며 2005년도 예산 12억 300만원 대비 84%가 감소한 10억 1,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분야 예산은 총 1억 1,0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8,700만원보다 26% 증가한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도시계획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분야 예산은 1억 5,400만원으로 2005년도 2억 3,800만원보다 36% 감소한 8,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의 대부분은 경상예산이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2,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분야는 17억 6,5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14억 400만원보다 25% 증가된 3억 6,1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내역은 경상예산 5억 8,700만원으로 인건비가 2005년 대비 2,100만원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11억 7,800만원으로 작년 대비 3억 5,100만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1억원, 중곡동 긴고랑 어린이공원 확장사업에 5억원, 중량천 둔치 조성사업 1억 2,000만원, 가로수 제거, 전지 및 보식사업 7,000만원, 행정차량 차고지 주변 정비공사 1억원, 걷고 싶은 거리 유지보수 및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8,000만원, 녹지대 꽃묘, 병해충약재, 작업도구 구입 등에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여 공원·녹지 공간의 지속적인 정비사업으로 녹지량의 극대화 및 도시공원의 자연생태 복원을 적극적으로 추진, 쾌적한 도시건설에 역점을 두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살기 좋은 광진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관리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심도있는 심사와 함께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다더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분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완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동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의 규모는 총 23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22억 9,000만원 대비 3.5%인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목별 주요내용으로는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판점 임대에 따른 재산임대수입 700만원, 도로사용에 따른 매설물점용료 4억 9,900만원, 차량진출입시설 1억 5,300만원, 하천사용료 2,100만원 등 사용료수입 8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도로사용료 5억 9,900만원, 도로변상금 2,9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1억 8,900만원 등 8억 1,900만원이며, 49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도로법 위반과태료 4,800만원, 자동차등록 과태료 2억 5,500만원, 자동차검사 과태료 1억 5,800만원 등 6억 6,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3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77억 7,000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11.8% 감소한 10억 4,0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 및 재해대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수해 없는 광진구 건설을 위하여 하수관리 분야에 2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분야의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358페이지입니다. 도로포장 구간 내 하수관 개량공사 2억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10억 4,600만원, 하수도 준설 8억 4,000만원, 도로포장 구간 내 하수관 개량공사 2억원 등이며 전년 대비 2억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 예산은 6억 5,100만원으로 447페이지입니다.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유지보수, 빗물펌프장 유수지 준설,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 보수 등 시설비 1억 8,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의 예산은 3억 4,900만원으로 건대역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노점상 단속 일시사용인부임 등 인건비 등으로 1억 5,100만원, 공공용지를 철저히 관리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1억 7,3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건설 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예산은 총 41억 4,3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7억 4,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15억원, 광남 고등학교 방음벽 설치 1억 7,000만원, 구의1동 254-32 도로 석축 보수공사 3억원 등 시설비로 33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 행정 분야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6,5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479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7,60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비 2,0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유지보수 등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 분야의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등 4,600만원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비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91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72억 1,800만원보다 19억 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537페이지와 538페이지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요금 22억 2,500만원, 공영주차장 위탁수입 6억 1,000만원, 중곡동 주차장 부지매각 수입 16억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23억 3,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1억 3,700만원으로 봉급 등 인건비 19억 7,600만원,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 등 민간위탁금 7억 4,200만원,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 등 시설비 28억 2,800만원, 기타 예비비 4,200만원 등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19억 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분야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동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2006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편익과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현희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동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금번에 편성 제출한 2006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안 편성내역은 세입예산안은 3억 6,000만원이고 세출예산안은 78억 1,000만원입니다. 보건소 자체세입은 수입증지 수입으로써 2005년도에 비해 약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3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료비 인상에 따른 공단부담금 증액 등 환자수 증가로 인해서 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전체 직원 78명의 인건비적 경비가 35억 6,000만원으로써 보건행정과 전체예산의 81%에 해당되고 보건소의 관서운영 및 방역사업, 전염병관리운영 등에 8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편성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는 건강증진과 예방접종 등 주요 보건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로써 신규사업으로 건강도시 추진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보조사업비와 구비를 포함하여 1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보면 각종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구입비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사업행사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17억 1,000만원으로 추진예정 사업으로는 Healthy 광진 사업, 모자보건 사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등급성전염병 관리사업 등이 있으며 자체사업 예산은 임산부, 영유아 약품 및 장비 구입비용으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3,000만원과 경상적경비 9,300만원, 사업예산 4억 200만원을 포함하여 구비 5억 2,6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200만으로 의약분업 예외환자치료 및 의료 지원약품 구입비, 의료용구 구입비 등 의료 및 구료비가 2억 1,500만원이고 골밀도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를 1억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정신보건센터운영,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방문간호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조사업비와 구비를 포함하여 9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자 일부 환자들에게 지원코자 6억 300만원을 편성하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방문보건사업, 저소득 주민 진료 약품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동민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보건소 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경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편성하였고 사업비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한 예산임을 깊이 헤아려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전체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 규모는 1,666억 4,7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1,664억 5,200만원의 0.1%인 1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574억 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인 17억 8,6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92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7.3%인 19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2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264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8%인 28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은 43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6%인 2억 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쓰레기 봉투판매 등 수수료 수입의 증가가 있었으나 과태료 및 범칙금 등 잡수입의 감소가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7억 8,500만원, 시·도비 보조금 12억 2,5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보다 15.8% 증가한 22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4% 감소한 698억 5,700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44.3%에 해당됩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278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2%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보건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 골밀도 장비구입 등과 공원 녹지관리비에서 어린이공원 조성과 위험수목 제거비가 증가한 반면 청소시설물 건립완료와 하수시설 사업비가 감소한 것이며 사회보장비는 경로당 신축, 국민 기초생활 보장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등의 증액과 어린이집 부지매입 완료에 따른 사업비의 감소가 있었으나, 전년도보다 3.5% 증가한 355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전년도 69.8%가 감소한 4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공동 주택지원 사업비 전액과 불요불급한 사업비의 편성을 억제한 결과로 보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는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의 삭감 등으로 5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27.7% 감소한 것입니다. 국토자원보전개발비는 51억 4,300만원으로 민방위 급수시설 비상발전기 구매비가 신규 편성된 반면 건설행정과 도로관리 사업예산의 감액으로 전년도보다 11.3% 감소하였고 교통관리비도 사업비의 축소로 전년도 대비 22.4% 감소한 3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와 주차장특별회계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보조금의 증가로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150.7% 증가한 1억 200만원을 의료 급여 관리 요원 인건비와 의료 및 구료비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증가와 주차장 부지매각, 과년도 체납, 과태료 징수 증가 등으로 전년도보다 26.6% 증가한 91억 3,700만원으로 이를 공영 주차장 건설 시설비, 주차단속 무인 카메라 설치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전년도보다 2.4%가 감소함에 따라 정부방침에 의한 시책업무 추진비의 20% 삭감과 일반운영비를 비롯한 사업비의 감소가 이루어졌으나 구민생활에 필요한 주요사업비는 계속 또는 신규 편성되어 불편해소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예결위원회가 12월 6일부터 1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심도있게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별로 꼭 필요한 사항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사는 각 국별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 순서에 의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다루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세출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0% 삭감이 되었는데 국별로 다 균등하게 시책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되었는지요?

네. 예산지침으로 똑같이 그렇습니다. 국별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20% 삭감이라고 그러면 국별로 어느 정도의 삭감이, 액수가?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부서에 과 단위, 팀 단위로 나오거든요. 많은 팀은 한 5, 600만원 되는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는,

감소액이?

업무추진비 자체가. 거기서 500만원 기준하면 100만원이 삭감이 되니까 400만원,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년에 시책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걸로,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게 불합리한 게 아닌가, 어떤 과는 정말 시책업무비 가지고도 모자라는 정도로 일이 많은가 하면 또 없는 데도 있고 하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예산을 사정하는 부서나 또 일반 어느 부서도 어느 부서는 15% 하고 어느 부서는 20% 하고 어느 부서는 5% 한다 하면 그것도 어떤 획일적인 기준이나 객관적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는 얘기죠?

제가 아는 바로는 예산지침이 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결위가 있으니까 중요한 것만 짚도록 하지요.

세입은 끝내고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호영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압롤 박스 제작을 압롤박스가 뭐예요?

청소과에 11톤 차량 큰 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박스를 떼었다 붙이고 하고 있는데 그 박스를 압롤 박스라고 그럽니다.

차 위에 사각으로 된 박스 그것을 압롤 박스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 청소시설 하는 데 그것을 어디다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작을 해서 지금 저희 광진구에는 그것도 전부다 차고 안에 들어갑니다. 차고 안에 두었다가 그것을 큰 차로 싣고 그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차에는 실을 공간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실었다 뗐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냄새 안 나겠어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전부다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지금 광장동 차고지에 내년 4월 내지 6월 준공 목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구청장님 지시에 따라서 변하는 환경 행정에 따라 새로운 다목적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약 300평 가량의 다목적 시설을 지금 설치하는 게 구청장님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설계하면서 같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목적 사무실입니다.

다목적 사무실이라고 그러면 주로 뭐를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용도로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용도는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청장님 지시가 격변하는 환경에 따라서 청소 차고를 기왕에 지을 적에 이 정도는 확보해라 이런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골프연습장 부지로 했는데 10단지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골프연습장이 무산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1층에는 무엇을 짓든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할 시에 하겠다고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무조건 다목적 시설물을 넣겠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 같네요.

지금 의사결정이 최근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요? 좀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복지시설 견학 및 연찬회라고 그래서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없던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찬식입니다. 우리 각 동 우리 현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지금 25명이 있습니다. 각 동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복지담당 공무원들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매년 자체에서 세미나도 하고 또 1박 2일 정도로 아니면 2박 3일 정도 갔다가 조금 격려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견학이라면 어디

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예산이 좋아서 외국도 보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른 시·도, 시·군·구에 견학도 하고 격려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부산으로 해가지고 경남까지 해서 2일로 지난달에 갔다 왔습니다.

몇 명이나 돼요?

복지 공무원들 하고 사회복지과 또 복지팀 직원들하고 해가지고 25명 내지 30명 내외로 해가지고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전직원들 같이 갔다 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박 2일이요?

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복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광진구 주민연대에서 사회복지예산에 대해서 부당한 이유가 사회보장비 분야별 삭감된 이유 이런 것을 지금 몇 개를 보냈는데 이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이 분들이 얘기해 가지고 복지예산이 갈수록 복지업무도 다양해지고 수혜자라든지 많이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구정에 또 안 그러면 어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마땅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얘기하는 내용도 앞으로 복지업무를 지난번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도 만들어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조례라든가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광진구 하면 희망을 주는 복지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번 노인 복지 중에서 4억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 구하고 앞으로 고령화사회에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노인복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늘지는 않고, 다만 각 동별로 봄에 경로의 달이라든가 각 동별로 노인축제 문화행사하는 것이 사실 선거법이 첨예화되 보니까 이것을 올해 예산을 짜면서 일부 행사관련 경비를 아까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부 행사업무를 줄였습니다. 어차피 예산상에 집행하는 과정에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선거법이 내년에 가서도 하면 다시 예산 편성할 때 좀더 추경에 가능하다면 다음에 가서 행사할 수 있도록 검토는 하겠습니다.

아니, 노인교통수당 예산 4억이나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시비 보조금이에요. 안 나와요.

국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보면 노인교통수당하고 경로연금지원과 관련된 국시비보조금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래 가지고 보조사업비 4억원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노인예산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줄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행사나 일반적인 노인복지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고 국시비보조금이 많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시보조금이요?

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님, 시간 외 근무수당이 6억 8,700만원 청소에 야간업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또 위생수당 교통보조금 대민 활동비 이래 가지고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일반 공무원하고 업무 형평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우대를 하는 것 같고, 또 미화원들이 대민활동비가 뭐 필요한 것입니까?

저희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기본급 외에 2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22종이라는 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인데 이 안건이 저희 광진구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라 노사합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서 저희가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22종이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수당의 성질이 못 됩니다.

설사 노사합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 하더라도 일반공무원에 준해서는 너무 특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도 그런 감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인건비를 편성하면서 정해진 단가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한테 조금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간식비가 1인당 9만원씩 146명이 1억 5,7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론 노사합의사항이라 한다 하더라도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민활동을 미화원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대민활동비는 일반공무원도 똑같이 수당형식으로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도 이것을 검토하면서 22종이라는 엄청 많은 수당의 종류 때문에 아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합쳐 가지고 미화원이 한 달에 한 285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다 합쳐져서 월 인건비가 285만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노사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노사합의를 해마다 하는데요. 서울시에서 시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치구 단위로도 지금 예측은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금 노사합의는 직접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녹색광진21 실천단이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푸른 광진21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 사람들 사무실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 사무실을 지금 중곡동에 장애자사무실의 일부를 빌려 가지고 거기에서 지난 10월부터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고 있으면 사무실에 사람이 상주합니까?

직원이 상주하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전용사무실에서 누구 사무직 한 명이라도 나와 있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지금 확실하게 답변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무실 지원비가 어떻게 돼요?

사무실 지원비는 따로 없이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이 수당하고 또 경상비 사업비로 일부 지원하는 게 있는데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별도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가 얘기 들었는데 지원이 없어요. 사업비가 있는데 거기 사무실에 하루에 한 사람씩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전화가 있으니까. 혹시 어디서 무슨 사건이 나더라도 가기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하는 직원이 지금 현재 나와서는 점심도 못 먹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어요. 환경위생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가만 보니까 광진구의 일반 단체장들 전부다 들어 있더라고, 저도 가봤는데.

지난번에 회의할 때도 제가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 직원에 대해서 유급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유급으로 지원해 줄 만큼 재정이 허락도 않고 그래서 조금 더 발전해서 구에 대한 기여도가 많이 커지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한 사람 두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야 혹시 무슨 모임이라든지 급하게 출동할 때가 되면 전화를 해가지고 하는데 예산이 1,200만원이었죠? 환경위생과장 1,20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직원 한 사람 고용하는데, 안 올렸죠?

지금 팀장은 그 소관 팀장이 아니라 내용을 잘 모를 겁니다. 환경보호팀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 팀장이 따로 있어요?

정익조 팀장이 따로 있어서 김 팀장은 잘 모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삭제가 되었다고 나한테 보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심사과정에서 거기에 삽입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요. 여직원 하나 두고 전화 받겠다는데 그것마저도 안 해주고 실천단은 무엇하러 만들었어?

저희가 지금 직원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 조금 어려운 상태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공익근무요원 정도는 저희가 어떻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서 사람을 두게 만들어야지 보니까 각 동 회장단이나 단체회장단이 매일 화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나 공익근무요원 검토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공익으로 하든지간에 사람을 두어 가지고 지키는 방향으로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