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오성 의원 발언

제143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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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는 본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노원구 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벌써 2005년도 한해도 서서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역 민원수렴, 의정활동 등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에 열의를 다한 시간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수감공무원의 선서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감사위원의 질의와 수감공무원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할 예정이니 수감기관에서는 준비를 하여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에 들어가기 앞서 선서자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자는 수감시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며 선서는 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소관 과장께서는 함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이창태재무국장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재무국장 이창태 (재무과장 오철권, 세무1과장 김태산, 세무2과장 송정하, 지적과장 김종혁)

서영진위원장

이어서 국장께서는 국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이창태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먼저 저희 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업무는 재산관리, 회계업무, 세무, 지적업무 등 주로 타부서의 지원과 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에 있어서 효율성과 적합성을 기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넓은 아량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제시하여 주신 의견은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진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질의, 답변에 대한 안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시에는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를 피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답변시에는 감사위원의 질의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함으로써 보충질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담당주사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할 경우에는 직책과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오철권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철권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잡종, 보존재산 512필지 12만1,000㎡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내용은 토지이용실태 및 적법사용 여부 등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유도 및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한 대부료 및 변상금을 2005년10월말 현재 총 177필지에 6억9,4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대부료가 44필지 9,300만원, 변상금이 133필지 6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공유잡종재산 매각 및 매입 현황입니다. 2005년10월말까지 매각은 15건에 1,250㎡ 30억8,900만원이며 매입은 한국갱생보호공단 건물 매입건으로 금액은 14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매각대금, 임대수입, 변상금을 합해 총 81억3,500만원을 부과하고 45억8,2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56.3%가 되겠습니다. 현년도는 징수율이 93.3%, 과년도분은 징수율이 6.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인 입찰계약 추진실적입니다. 공사계약은 151건에 179억5,000만원, 용역계약 140건에 61억2,000만원, 물품계약 647건에 39억 3,000만원으로 총 938건에 280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지출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세출예산 지출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 2,958억원중 1,934억원을 지출하여 집행율이 65.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관리 이자수입 실적입니다. 이자수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목표액이 15억6,200만원이며 10월말까지 실적이 16억7,900만원으로 진도율이 107.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진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창재위원

고창재위원입니다. 지금 보고 잘 들었고 제가 볼 때는 보고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현황식으로 뽑지 말고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배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구유지 잡종재산중에 용도가 분명하지 않지만 우리구에서 필요로 해서 사용하다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 용지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주민 다수의 민원과 문제가 있어서 이전하는데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전도 하기 전에 소위 얘기하는 우리구하고 용역관계에 있는 회사가 거기를 벌써 점유하고 사용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구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허점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정 지역이기 때문에 말은 안 하겠는데 제가 볼 때 재무과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를 파악해서, 거기가 민원이 발생해서 시설물을 구에서도 써야 되어서 이전을 했는데, 그런 부서를 빨리 파악해서 우리가 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시 재 점유해서 한다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 과와 상의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이런 일이 꼭 그 곳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루어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시정조치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심하시고 꼭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권

오철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창재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석화

최석화간사

최석화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올 초 2월 업무보고에서 국·공유 잡종재산 매각대금 체납금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요?

창희

이창희재산관리담당주사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창희입니다. 현재 부과액은 총 2,790건에 8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액은 1,162건에 45억8,318만5,000원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목표를 구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압류라든지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많이 했고 또 시중은행에 조회를 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조회를 해서 은행예금 있는 것이 있으면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현재 압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압류하고 지속적으로 독촉고지서를 발부해서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화

최석화간사

그러면 지금 전년보다 경기가 어렵겠지만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체납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창희

이창희재산관리담당주사

물론 저희들이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변상금을 물리는 대상자는 무허가건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재산을 압류할 대상물건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자꾸 독려하는 길밖에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 노원구 관내 70개 은행에 대해서 일제 은행예금 예치율을 의뢰를 했습니다. 현황을, 그래서 지금 현재 속속 도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해서 정기예금이라든지 예금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압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화

최석화간사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서도 수차례 수년간 체납을 했지만 납부할 능력이 없어서 지금까지 방치하고 계속 서류상으로만 넘어 오는데 재무과에서 결손처리...

창희

이창희재산관리담당주사

결손처리 하고 있습니다. 시효결손은 546건에 5,170만원을 시효결손했습니다.

석화

최석화간사

결손처리를 지금...

창희

이창희재산관리담당주사

5억입니다.

석화

최석화간사

5억이요?

창희

이창희재산관리담당주사

예, 5억1,700만원을 시효결손 했습니다.

석화

최석화간사

이것이 몇 년 동안 지속된 것을 결손처리하는 것이지요?

창희

이창희재산관리담당주사

5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하고 있습니다.

석화

최석화간사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재산관리담당주사

예, 감사합니다.

석화

최석화간사

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철권

오철권재무과장

133필지입니다.

석화

최석화간사

133필지요? 그러면 인원으로 몇 명이지요?

철권

오철권재무과장

인원은 정확히 알 수 없지요. 변상금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를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다 조사한 것은 내년 3월에 전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석화

최석화간사

지금 2006년도 업무계획보면 국·공유잡종재산 효율적 관리 해서 완료라고 나왔는데 지금도 구유지나 시유지, 국유지에 아직 포함이 안 되어서 활용이 되어 있고 일반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시설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이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완료라고 업무보고에 올라오게 되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철권

오철권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사용허가 받아서 쓰는 사람이 46명이고 무단점유가 565명입니다. 혹시 빠진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제대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석화

최석화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여기 보면 지적도까지 본인 스스로 떼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필지를 보면 지금도 제가 아무래도 그 땅이 구유지 땅인 것 같아서, 본인 스스로 노력을 해서 찾아 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곳이 구유지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 약 30년 이상 무단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계속 과장님 바뀔 때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효율적인 업무계획을 이런 식으로 완료했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이런 식으로 자꾸 업무보고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철권

오철권재무과장

지금 금년에 계획잡아서 연말까지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석화

최석화간사

연말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38년동안 그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다니까요. 알고 보니까 그것이 노원구에 한 군테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몇 군데가 있는데 노원구 상계동부터 공릉동까지 합치면 이것이 수 백 건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큰 것이 아니고 몇 ㎡ 안 됩니다. 그렇지만 다 찾아내서 우리가 단 돈 10원이라도 변상금 처리해서 우리구 세입으로 잡아야 우리 과장님께서도 재무과에서 할 일을 다 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철권

오철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석화

최석화간사

답이 황당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 처리가 내년까지 안 되었을 경우에는 과장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서영진위원장

잠깐만요. 담당주사님 한번 실무적으로 더 잘 아실 테니까,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게 아직도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창희

이창희재산관리담당주사

현재 거의 다 파악이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지금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피시에다 입력을 시키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누락이 됐다면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슬쩍 알려주시면 현장조사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석화

최석화간사

그렇게 제가 알려주면 그 집 주인하고 저하고 무슨 원수가 될 일 있습니까?

철권

오철권재무과장

얘기를 안 하죠.

창희

이창희재산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혹시 누락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석화

최석화간사

그래서 제가 여기 지적도도 떼어 왔습니다.

창희

이창희재산관리담당주사

그러니까 위원님,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사람이라는 게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석화

최석화간사

실수를 몇 년간이라면 실수를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창희

이창희재산관리담당주사

그러니까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이 부과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것도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석화

최석화간사

어제까지 확인한 결과 어제까지 부과한 자료가 구청에 없답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했어요, 어제까지요. 이 정도면 됐습니까?

창희

이창희재산관리담당주사

하여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한테 여쭤 보러 가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하여튼 무단점유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누락되는 거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고 노원구 전체 필지를 놓고 한 번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철권

오철권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창재위원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점유해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이 과거 몇 년 동안 팀 구성해 가지고 실태파악 했었지요? 건설관리과하고 여기하고 틀린데 했었지요? 했었어요. 건설관리과에서는, 그래 가지고 많이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과에서 이렇게 팀 구성해 가지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그쪽에 인력투입을 해 가지고 찾아본 그런 사례가 있어요?

창희

이창희재산관리담당주사

지금 찾고 있습니다. 현재 실태조사를...

고창재위원

봐요, 여기가 감사장이에요, 감사장. 업무보고하는 데가 아니고, 그렇게 두루뭉실 넘어 가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성을 띠어서 어떻게든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찾아내서 세원 발굴하겠다고 이렇게 얘기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혹시라도 빠졌을지 모르겠다, 사람이 하는 일,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든지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대로 건설관리과에서 그렇게 팀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몇 년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묘안들을 생각하면서 대체방법을 찾아내야지 인력부족하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슬쩍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최석화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얘기가 안 됩니까? 집행부와 위원들간에 상호보완도 신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해당지역 의원이나 지역에서 의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주민을 대표해서 일한다는 사람이 사람 죽이려고 그런다고, 못살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매도를 한다는 말이지. 엄격히 따지면 그게 아닌데, 그런 일을 왜 공무원이 해야지 의원들이 하냐고, 왜 그것을 의원이 찾아서 해줘야 되는 일이예요, 그런 것을 적극적인 대답을 해줘야지 업무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요,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시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철권

오철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장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화

최석화간사

또 하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공사용역에 나온 계약 건을 보면 특정업소에서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너 건씩 나오는데 거기 회사하고 우리 부서와 수의계약에 하는데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철권

오철권재무과장

공사요?

석화

최석화간사

예, 그리고 이 자료를 요구할 때 본 위원이 공사용역에 대한 거를 요구했는데 지금 수십 페이지를 어느 회사에 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꺼번에 쭉 뽑아 가지고 공사별로, 이걸 보려고 일년동안 쳐다보라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이거 갖고 일주일동안 이거 통계 나오라고 그랬으면 나오겠습니까? 저도 3일 동안 찾아봤는데 이거 세다 보니까 헷갈리고 확인하다보니까 헷갈리더라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 하려면 너희가 연구해서 너희가 찾으려면 찾고 말라면 말라고 자료를 주는 거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걸 할 때는 요약해서 순간적으로 봐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지 이런 식으로 뚝 해 가지고 이게 1년친가 본데 수천 건을 다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줘 가지고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앞으로는 자료도 이런 식으로 주지말고 일목요연하게 해 가지고 그 자료를 파악하기 쉽게 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전에 말 한대로 제가 수의계약을 특정 인사가 몇 군데씩 계속 1년이면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유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오철권재무과장

어느 공사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석화

최석화간사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되요. 이게 지금 노원구 사업부서부터 행정부서까지 전체를 다 여기 수록을 해 놓아 가지고 제가 세다보니까 한 다섯, 여섯 군대가 나오는데 있고 일곱, 여덟 군데 나오는 데가 있고 두 군데 나오는 데가 있고 이게 파악이 그렇습니다.

철권

오철권재무과장

저희가 수의계약하는 것은 없고요. 해당 과에서, 주관 과에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 오면 저희는 서류만 돌려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업자를 지정해 가지고...

석화

최석화간사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해당 과에서 올라오면 재무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 이번에 수의계약이 되었으면, 1년에 그 회사에서 몇 건씩 이루어진다면, 우리 재무과에서도 한번쯤 그 해당 과하고 무슨 대화나 무슨 건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철권

오철권재무과장

저희가 아무 힘이 없죠, 저희가 방침 받아오는 것을 재무과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재무과에서 괜히 시비를 건다, 다른 것을 말해가지고 시비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는 겨우 윗분들 결제 맡아 가지고 넘어 오면 그걸로 그냥 처리되는 거에요.

석화

최석화간사

과장님한테 통괄적으로 물고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행사감사받을 때마다 해당 과마다 다 이야기를 해서,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세무2과면 세무2과에서 왜 어느 특정 회사에다 예를 들어 다섯 번씩 수익계약을 줬냐 이런 식으로 계속 다 물어 봐야 되잖아요.

철권

오철권재무과장

저희 재무과에서는 권한이 없어요. 수의계약하는데 상대업자를 고르는 데에 대해서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만약에 얘기를 하면 재무과에서 딴걸 바라고 저렇게 한다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는 절대 그런 걸 안 합니다.

석화

최석화간사

그럼 의안담당이 자료요구를 잘못 한 거에요? 아니면 우리 재무과에서 자료를 잘못 준 겁니까? 이렇게 토탈로 줘버리니까 저는 재무과장님한테 그렇게 물어 볼 수 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재무과만 딱 재무과 올해 수의계약을 준 게 10건이다 그러면 10건만 딱 줬으면 거기 해당회사를 제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거 수천 군데 수의계약을 한꺼번에 주니까 그렇게 물어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토탈적으로 재무과장님한테 물어 본 거는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든 세무과든 간에 한 회사에서 아까 얘기한대로 10건 이상 수의계약이 넘어 왔을 때는 이게 어떻게 한 회사 것만 수의계약이 되느냐 하고 그쪽 과장님하고 교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철권

오철권재무과장

한꺼번에 넘어 오는 게 아니고 이게 각 과에서...

석화

최석화간사

한꺼번에 안 넘어 오지만 1년에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때는 우리 과장님도 한번쯤 눈 여겨 봐줘야지 되는 게 아니냐고요.

철권

오철권재무과장

글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 업자관계는 저희가 손을 전혀 안 대고 있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최석화간사

이건 뭐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이렇게 물어 보는 사람만 바보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성

김오성위원

김오성위원입니다. 국·공유지 세외수입 징수의 변상금을 보면 부과액이 30억이고, 징수액이 3억이고, 시효결손이 5억이고, 체납액이 21억입니다.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철권

오철권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수입 이것은 대부허가 받아 가지고 사용료 내는 겁니다. 이건 자기가 신청해서 내는 거니까 좋은데 변상금은 무단점유자한테 저희가 찾아가서 부과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입주자 상대로 금년 3월에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강제성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체납율이 많습니다. 바로 바로 안 내고 한참 밀렸다가 자기가 땅 살 때 이럴 때는 변상금을 완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조합니다.

오성

김오성위원

그러면 시효결손은 1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올해 분이 5억인가요? 시효결손이.

철권

오철권재무과장

시효에서 5년 지난 것을 해 가지고...

오성

김오성위원

그러면 대부하고 변상금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철권

오철권재무과장

대부는 사용 허가신청을 내 가지고 저희가 해서 매기는 거고요.. 변상금은 무단점유자를 저희가 찾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겁니다. 이게 변상금입니다.

오성

김오성위원

대부계약은 1년에 한번씩 하죠?

철권

오철권재무과장

예.

오성

김오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대부계약을 해놓고 체납을 했어요. 예를 들어 몇 년 동안을, 그래도 다음에 대부계약을 할 때는 어떤 불이익 같은 거를 안 줍니까?

철권

오철권재무과장

안 해주죠. 안 해주고 자기가 신청을 해 가지고 허가를 받은 그때는 사용료 내고요. 그 다음 신청 안 했을 때에 변상금을 부과해 가지고 20%를 가산해 가지고 받습니다.

오성

김오성위원

그러니까 대부계약을 놓고 대부료를 납부 안 하면 그 다음에 대부계약이 안 된다.

철권

오철권재무과장

그렇죠.

오성

김오성위원

그런 건이 많아요?

창희

이창희재산관리담당주사

많지 않습니다.

오성

김오성위원

많이 없습니까? 그러면 같은 면적에서 대부계약을 했을 경우하고 변상금을 부과했을 경우 금액차이는 많이 나죠?

철권

오철권재무과장

변상금 20% 납니다.

오성

김오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 지출현황을 보면 지금 10월달인데 특별회계가 170억, 예산현황이 지출액이 35억이고, 집행율이 19.9%인데 이렇게 집행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철권

오철권재무과장

집행율이 낮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큰 공사가 집행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마들근린공원 복합화사업 10억원이 집행 안 됐고요. 교통지도과 계상초등학교 외에 4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 건이 17억입니다. 17억이 잡혀 있는 게 집행 안 됐습니다. 그리고 공릉초등학교 지하복합화 시설사업이 69억이 취소됐습니다. 취소 되어 가지고 이렇게 저조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성

김오성위원

이렇게 취소됐을 경우에는 다음 해로 넘어 갑니까? 아니면 여기서 반납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철권

오철권재무과장

다 반납되는 겁니다.

오성

김오성위원

반납되는 겁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반납이 된다 그러면, 그런데 그게 좀 부족했던 거 같고,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