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하인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해당국장으로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ㆍ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윤태호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윤태호입니다. 2005년도 올 한 해에도 14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젊은 도시의 역동적인 구정 발전 등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 활동을 하신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제사회국 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5년도 경제사회국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국 일반 현황으로 기구, 과별 정ㆍ현원,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경제사회국 기구는 4과13담당이며 정원 75명에 현원 74명으로 현재 결원은 환경미화과 기능 9급 1명입니다. 2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5년도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251억4,94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344만원으로 모두 252억4,292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집행 잔액이 183억5,708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67억9,24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집행액이 7,079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2,26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집행잔액 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집행분 1억8,789만원 중 음식물자원화시설 태양광ㆍ태양열사업 7,050만원, 고용촉진훈련,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4,868만원, 제조업체 실태조사 인부임 232만원 등은 금년도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이며,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물가대책위원회 개최에 따른 회의 참석 수당 등은 결산추경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울산노동문화제 개최 지원비 2,500만원 등은 이미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로 집행 잔액 50억6,912만원 중 공익요원 인건비 및 사회단체보조금 2,897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및 기능 보강 11억8,832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등 1억4,010만원, 보육사업 및 노인복지사업 4억원, 2004년도 국ㆍ시비 반납금 4억3,645만원 등은 세부사업별로 금년도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이며, 2005년 가내시에 포함돼 있으나 확정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 보강사업비 10억4,402만원은 결산추경시 삭감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비전문요양시설 건립비 10억5,238만원은 사업의 지연으로 인하여 금년도 집행이 어려워 계속비사업으로 내년도 이월이 예상됩니다. 환경위생과는 집행 잔액 1억5,457만원 중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 용역비 2,126만원, 생태환경체험교육장 조성 공사비 3,000만원, 각종 공공요금 등으로써 금년도 내 집행이 가능하며 분뇨정화조 오니처리비 징수교부금은 1,1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결산추경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과는 집행 잔액 13억8,081만원 중 환경미화원 인건비 3억8,000만원, 이면도로 청소 일사사역인부임 2,200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1억1,000만원, 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민간위탁금 6,500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 사업비 5억9,400만원, 120기동대 소규모 사업비 및 재료비 8,500만원, 기타 경상적경비 1억2,400만원으로써 금년도 내 집행이 가능합니다. 특별회계로는 사회복지과 소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1,645만원, 의료급여기금 619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있으나 이는 안정기금 융자신청, 의료비 대불신청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남은 집행 잔액이며, 이중 생활안정자금은 11월에 8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경제사회국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범 구민 에너지 절약 생활화 분위기 조성, 가스 안전사고 예방 강화, 석유류제품 단속 강화로 유통질서 확립, Solar 및 지열시범 보급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함께 하는 협력의 노사문화 정립, 고용촉진 훈련 및 청소년 직장체험 실시,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어린이 에너지 체험교실 운영,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건전한 상거래와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였고, 대체에너지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로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방향을 제시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인식제고 및 새로운 노사문화를 정착하는 등 저소득자에게는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안정을 적극 도모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관 운영과 태연재활원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독거노인？요보호 장애인 등에 대한 도시락 배달, 요보호가정에 밑반찬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의 난방비 지원과 영아전담 보육시설인 매곡어린이집을 신축하여 복지서비스확대, 장애인시설 지원으로 장애인 복지증진, 노인가정 생활안정 및 여성 권익신장, 보육시설 확충 등으로 소외된 계층의 복지 증진에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에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철새모이주기 행사, 간이상수도에 대한 먹는 물의 체계적인 관리,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액 최소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으로 환경오염 저감 추진,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공동화장실 청결 관리와 생태환경 체험교육장 운영, 식품ㆍ공중위생업소 관리,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등으로 주민의 친환경적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보건 향상과 서비스업의 체계적 관리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쓰레기불법투기 행위에 따른 야간단속반 편성 운영과 과태료 부과자 인센티브 제공, 쓰레기 분리배출로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쓰레기 감량과 완벽한 음식물 분리수거 확대,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친환경시설 운영, 광고물 정비로 도시미관 혁신, 불법광고물 사전 예방, 불법광고물 없는 시범거리 지정 운영 등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과 생활 속의 주민 불편사항 해소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경제사회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고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인규의장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순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외 다른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덕룡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가운데서도 특히 저희 지역경제 분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보내주신 데 대해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2005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하인규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시회 할 때 지역경제과에서 절연기구 전시회를 한번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했습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절연기구 전시회 개최는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시 관내에 그렇게 한 사례가 없어서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에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의장
에너지절약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절연기구를 통하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하겠다고 해 놓고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에너지절약 관련해서 2004년도 같은 경우 절연형광등이나 전열기부터 해서 절연될 수 있는 기구를 교체하는 사업에 국가보조사업으로 하던 게 있었습니다. 녹색전기사업이던가 해서 TV에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전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지원되고 있는 것이 없고, 메가마트나 대형 유통업체에 삼파장 등 에너지 절약 부분에 적극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실제 교체가 들어가는 것이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문제가 아니라 초기 투자가 꽤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이 없이는 거의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효과 등 일정부분 검증이 된다면, 우리 구비로써 부담하기는 녹녹치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완전히 폐기된 사업인지 검토를 해서 제대로 수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2003년인지 2004년인지는 모르겠지만 북구에도 실적이 1건인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파트 내에 공용전기 같은 경우 그것을 지원받아서 교체해 준 것이 있을 겁니다.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1-5페이지에 대해 질의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배달 유통하는 것이 주유소에 찾아가서 넣는 것도 있지만 탱크로리 차하고 사무실 같은 경우 말통에 배달을 하는데, 2002년도에도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무실에서는 한 말을 주문합니다. 제가 배달 나온 석유를 계량을 해 봤는데 15ℓ가 채 되지를 않더라고요. 우리가 한 말이라고 주문을 하지만 용기 자체가 15ℓ가 안 됩니다. 그때 한 번 질의를 했을 때 용기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건 분명히 눈속임이거든요. 한 말이라고 하면 18ℓ거든요. 그것은 용기가 20ℓ로 표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용량 표시가 전혀 없이 유통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통에 표기가 전혀 없이 15ℓ짜리를 쓰는 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제작 과정에서 그럴 수가 있는데 표기가 되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말이라고 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18ℓ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전에도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용기가흰 용기도 있고 검은 용기도 있는데 제작 과정에서 좀 차이가 있는 …
류인목의원
제작 과정에서의 차이가 아니고 배달을 하기 위해 그 용기를 제작한 겁니다. 속이기 위해서 15ℓ짜리 말통을 제작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제작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제작이 아무리 허술하지만 고의성이 없이 3ℓ씩, 4ℓ씩 차이가 나는 용기를 제작할 수가 있냐는 것이지요. 18ℓ중에 오차 범위가 가령 100㏄, 200㏄ 정도 나는 것은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3ℓ정도를 빼는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어떤 사무실에 가서 말통 한 번 주문해 보십시오. 석유 배달을 한 말이라고 하고 몇 ℓ짜리 용기가 오는지 주문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저희 사무실에도 한 번 시켜봤는데 15ℓ짜리가 오더라고요. 일반 시중에서 사면 한 말 말통을 달라고 하면 18ℓ내지 20ℓ 표기가 된 말통을 줍니다. 그걸 가지고 18ℓ 주문을 한 걸 부어 보면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그것도 꽉 채워서 오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13, 14ℓ짜리가 한 말로 포장이 돼서 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전혀 안 가지고 있는 지역경제과가 문제라는 겁니다.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영세 업소가 대부분인데, 지금 현재 주유소가 32개소이고 일반 판매소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석유 사용이 2, 3년 전만 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가스가 다 들어가고 사무실에 일부 석유를 사용하는데, 실제 영세 업소가 몇 군데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기를 일일이 체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류인목의원
어떤 게 어렵습니까?
태호
윤태호경제사회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서 업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18ℓ가 돼야 함에도 만약 15ℓ를 사용한다, 3ℓ 정도 적게 한다는 것이 적발이 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또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전수조사가 아니라, 과장님은 조사하기 힘들다는데 상식적으로 왜 조사하기가 힘이 듭니까? 사무실 가서 ‘석유 한 말 보내주세요.’ 해서 2, 3만원만 투자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배달하는 업체에 가서 용기만 한 번 수거를 해 보십시오. 말통 크기 자체가 다른데, 크기는 비슷해도 두께가 달라요. 제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무실에서 말통을 시켜서 되부어 보니까 20ℓ 용기에 절반이 조금 넘게 들어갑니다. 그걸 조사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물론 영세업소지만 표기를 그렇게 허위로 할 게 아니라 18ℓ면 18ℓ를 배달해 주고 배달료를 받는 게 맞다는 겁니다. 속여서 팔 것이 아니라 적정한 배달료를 징수하는 게 맞아요. 기름을 써 보면 배달해서 사용했을 때 10일을 쓰게 되면 내가 가서 한 말을 사오면 15일은 써 집니다. 그 소비량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배달업 자체가 어디서 이뤄지는지도 파악을 전혀 못하고 계신데, 영세 업체 네 곳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게 아닙니다. 주유소에서도 말통 배달을 하고 있어요. 이루어지는 현황 자체를 파악을 안 하고 계시니까 이것이 허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주유소가 다 영세 업체입니까? 이것을 부정 용기로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15ℓ짜리 말통을 제작을 해서 유통을 시킨 것 같으면 부정 용기에 해당이 됩니까, 아닙니까? 부정용기가 맞나요?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류인목의원
맞으면 4개 등록된 작은 업체뿐만 아니라 주유소 전체도 난방류 배달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확인하셔서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조사 나가면 새 말통 내놓을 겁니다. 정량의 말통을 내놓는데 제가 언제 한 번 말통을 가져와서 용량을 비교해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말통 크기 차이를 분명히 보여 드린 적이 있어요. 육안으로는 같이 놓고 보지 않으면 용기가 비슷해 보일 거예요.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은 주로 차량이나 농사용으로 많이 나가고, 일반 판매소에서도 일부 나가겠지요. 그런데 그 양이 극히 미미합니다. 저희 관내에도 그런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무실 일부에 쓴다든지, 또 요즘은 석유가 비싸기 때문에 가스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가스난로로도 많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양이 적든 많든, 피해자 숫자가 적든 많든 이런 형태의 유통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지금 남구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거의 고의성입니다. 기본적으로 15ℓ짜리 말통을 전국적으로 제작을 해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영업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보여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아예 15ℓ 말통이 한 말로 위장이 되고 포장이 돼서 사용되고 있는 현장을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의원
시정토록 하는데, 그걸 언제까지 한 번 조사를 할 것인지, 어렵지 않잖아요?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영의원
지금 문제 제기를 했고 실제로 보여줬고, 그런 것 같으면 조만간에 조사를 한 번 해 보고 그 표본을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를 해 보겠다 해서 내년 말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단시간 내에 해서 …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의장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을 행정 관청에서 막아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용기 자체를 지역경제과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용기를 사서 판매하는 업소만큼은 빨리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예. 류재건의원입니다. 1-5페이지 보면 함께 하는 협력의 노사문화 정립이라고 해서 2005 울산노동문화제를 11월5일에서 11월6일까지 2일간 우리 구청에서 행사를 했지요?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류재건의원
행사가 좀 어땠습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행사는 계획대로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물론 계획대로 했는데 우리 구에서 2,500만원 지원하고 자동차에서 2,500만원 지원해서 사업비가 5,000만원이잖아요?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벌써 3년째 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해 오면서 올해는 뭔가 좀 달라졌구나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울산노동문화제 행사 관계는 올해로 세 번째 했는데, 맨 처음 할 때 하고 두 번째가 다르고 세 번째가 또 달라져야 합니다. 실제 내용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기획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행정과 주관하는 추진위원회가 유기적인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내용면에서는 노동 특성을 살려서 하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는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일정이 좀 촉박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인원이 총 몇 명 정도 참석을 했다고 봐집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전체 2,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2,000명이라는 것은 어느 잣대로 2,000명이라고 합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행사 기간 중에 전체 인원을 이야기합니다.
류재건의원
물론 행사를 하면서 장ㆍ단점은 다 있기 마련이고, 또 매년 달라져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뭔가 가까이서 할 수 있는 게 돼야 된다고 봐지는데, 이런 걸 하면서 홍보라든가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홍보는 저희들 행정적으로 하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언론을 통해서, 그 다음에 포스터나 팸플릿을 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여 도모를 위해 아파트단지나 엘리베이터, 입구 같은 데를 활용하고, 아파트 자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이번에 현수막도 걸고 했지요?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류재건의원
그것은 어디에 걸었습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주체 측에서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현수막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한 번 해 봤습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현수막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류재건의원
현수막에 행사 내용을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나가는 우리 구민이든 울산 시민이든 보고 예를 들어 어느 장소에서 이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가 봐야 되겠다, 실제로 참여하는 주최 측에서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류재건의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행정에서도 홈페이지라든가 아파트단지에 전단지라든가 현수막을 어느 지정된 장소에 걸어서 알리는 것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봤냐는 것이지요. 현수막 건 것을 확인 한 번 해 봤습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 공공기관하고, 도로변 일부 해서 주최 측이 붙였고 그 내용은 다 한 번 둘러봤죠.
류재건의원
확인해 봤습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류재건의원
확인해 본 결과 어땠습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내용을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부착이 잘못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류재건의원
현수막에 어떻게 나와 있냐, 예를 들어 장소는 우리 북구청 광장에서 했는데, 현수막에는 장소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의원님께서 위치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 정정을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장소를 2회 때와 같이 화봉사거리에 하려고 했는데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화봉사거리는 작년에 민원이 많았고 해서 이번에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구청 광장에 하다 보니까 미리 준비가 됐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알리는 것은 팸플릿이나 이런 것을 새로 조정을 해서 제작할 때 장소를별도로 수정해서 냈습니다.
류재건의원
우리 관에서 5,0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를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홍보를 해서 …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의 축제 아닙니까? 이런 행사를 하면서 팸플릿 홍보를 하는데 장소는 화봉사거리에 한다고 현수막 다 걸어놓고, 그것이 얼마 동안 걸려 있었습니까? 관하고 주최 측하고 그 정도로 협조가 안 된단 말입니까? 최소한 이 행사를 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다 짜서 기획을 해야 되는데, 홍보는 화봉사거리에 하는 것으로 현수막 다 걸어 놓고 …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류의원님께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 화봉사거리에 하려고 계획을 했고, 그래서 만남의 날 행사 때 저희들이 나가서 설명회도 갖고 했는데, 작년과 같이 화봉사거리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상호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 구청 광장에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이 행사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 또 장소라든가 이것은 우리 행정하고 주최 측하고 사전에 얼마만큼 미팅을 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장소 아닙니까? 어느 장소에 하느냐에 따라서 관객이 많이 참여가 되고, 또 그런 참여를 위해서는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화봉사거리나 대로를 막고 하면 사실상 홍보를 적게 해도 인원은 상당히 많이 집결이 돼 집니다. 위치 관계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었고, 그 조정 과정에서도 조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행사를 하게 되면 더 여유를 갖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 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제가 이것을 봤을 때 대대적으로 하려면 사전에 어느 장소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충분히 협의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이런 것을 하는데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뭔가가 행정하고 조화가 좀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큰 운동장을 하나 빌려서 가족들이 다 올 수 있도록, 어차피 하려고 하면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다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행사는 구청에서 하면서 현수막에는 ‘화봉사거리’로, 그것을 제대로 확인만 했더라면 장소를 바꿔 달라고 하면 다 바꿔 줍니다. 그 자체가 관심 아닙니까? 그래서 뭘 하더라도 서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게 안 되다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화봉사거리에 한다고 다 붙여놓고는 …’ 그러잖아요.
태호
윤태호경제사회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현대노조 측에서 이 축제를 화봉사거리에서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 쪽 지역은 작년에도 그렇고, 교통 통제라든지 주변의 주민들이 엄청 소란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 비슷하게 민원이 상당히 예상이 돼서 거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것 같으면 농소운동장이라든지 외곽으로 장소를 선정해 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거기는 해 봐야 사람들이 안 간다고 그 장소에 고수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민원 때문에 도저히 안 되니까 꼭 그렇다면 구청 광장에서 해라, 거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그랬더니 현대노조 측에서 처음에는 안 하겠다고 해 놓고 며칠 후에 북구청 광장에서라도 하겠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플래카드라든지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주관은 현대노조 측에서 하고, 저희들은 후원만 했지만 진행 과정이라든지 준비에 조금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행사를 하는데 홍보를 하면서, 주최 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가 변경됐으면 알리는 데 대해서 더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당초 계획에 예를 들어 화봉사거리에서 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북구청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장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류재건의원
그런데 서로 조율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주최 측도 당초에 계획했던 그대로 현수막을 걸어놔 버리고, 우리 행정은 그 자체도 관리를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태호
윤태호경제사회국장
시간이 이틀 간격으로 해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다른 부분은 팸플릿이나 이런 것은 다 수정돼서 나갔습니다.
하인규의장
이 부분은 류재건의원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실제로 저도 11월5일에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을 2, 3일 전에 알았거든요. 처음에는 안 한다고 이야기했다가 …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사실 내용을 모르고 못 온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날 저녁에도 이 근처에 있는 아줌마들이 와서 행사하는 것을 자기들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보 기간이 너무 짧았고, 또 대규모로 홍보 활동을 하지 못했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시인하고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면 됩니다. 이것은 다른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영의원
그리고 저녁 때 되면 춥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기를 좀 당기고 꼭 화봉사거리나 연암동 이쪽만 고집할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농소 신천천 가서 하십시오. 거기 건천 아닙니까? 물 없어요.
태호
윤태호경제사회국장
그런데 그런 곳에 하면 저쪽에서 아예 안 하려고 합니다.
김대영의원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협의를 해 볼게요. 여기만 사람 사는 데가 아니잖아요.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장소 관계 때문에 이번에 신천천도 갔다 오고 운동장도 가 봤고 여러 군데 갔습니다.
태호
윤태호경제사회국장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화봉사거리 아니면 안 한다고 했다가 북구청 광장에서 했잖아요.
태호
윤태호경제사회국장
예.
김대영의원
신천천에서 한다고 하면 또 안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류인목의원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작년에 교통 때문에 그렇게 민원들이 올라오고 했으면 그 심각성을 고려해서 평가에 반영이 되거나 해야지, 그때 가서 갑자기 하니 안 하니, 경운기를 몰고 가니 어쩌니 하니까 변경을 하는 그런 식으로 행정에서 일을 안이하게 처리한다는 거죠.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앞서 지적하신 대로 시기도 안 맞습니다. 11월 같으면 춥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를 할 때 체전 기간 중에 날짜를 조정하든지, 그 기간 중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안도 제시를 하고 늦어도 10월 중에는 하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했는데, 선거 일정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좀 있었습니다.
김대영의원
어쨌든 총괄적으로 고민을 해서 내년에는 시기문제부터 시작해서 장소 문제까지 고민을 해서 의회하고 협의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인규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의원
상황보고서 1-4페이지에 지역경제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에서 지금 재래시장 온라인 쇼핑몰을 어디에 구축하고 계십니까? 구축됐습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화봉시장하고 몇 군데 재래시장에 권유를 했는데, 지금 현재 공설시장에서 희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온라인 쇼핑몰이라면서요?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온라인 점포망 재래시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시장을 널리 알리는 목적으로 …
류인목의원
그런데 홈페이지 주소나 이런 것이 우리 구청에 소개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저도 이것을 처음 보고 찾아보려고 며칠을 뒤져봐도 상식적인 선에서는 접근을 못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온라인 쇼핑몰이 활성화가 되겠냐는 겁니다.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초기단계입니다.
류인목의원
초기단계지만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조차 찾아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 있는데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홈페이지 주소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실제로 모르시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무관심하시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홍보나 이런 것이 부족한데 온라인 쇼핑몰이 성공하리라고 보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최소한 구청에는 이런 정도의 소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도의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재래시장 네트워크에 그냥 연결돼 있는 정도, 이것으로 쇼핑몰이 성공하리라고 보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호계시장이 온라인 쇼핑몰 자체에 맞는 업종인지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인규의장
이것은 구청에서 해 준 겁니까, 자기들이 만든 겁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하는 곳에 신청을 받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이런 관계법이 바뀌었을 때 저희들이 재래시장 순회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 앞으로 이런 지원 계획이 돼 있다고 해서 희망하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 것 같으면, 구청에서 재래시장 활성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구청 홈페이지에 호계공설시장 홈페이지 주소 소개라든지, 바로가기라든지 이런 연결망이라도 조금 배려를 해 주는 게 맞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은 전혀 없이 활성화하고,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다 때우려 …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겠냐는 겁니다.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미흡한 것은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지금 호계공설시장에 업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전체 30개소 중에서 식당 운영하는 것, 포목점 등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류인목의원
온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한 것을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안 그럽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류인목의원
그런데 구매 체계와 배달체계가 구축이 돼 있습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다른 데하고 차별화된, 다양하게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장 기능을 조금 활성화하자는 측면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식당은 온라인으로 해서는 배달이 불가능하잖아요.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종류가 여기 많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원래 온라인 쇼핑몰의 취지와 호계공설시장에 들어가 있는 점포의 업종이 제대로 매치가 되는 부분인지 검토해 보셨냐는 겁니다.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현재 점포 현황을 보면 전체 30개소 정도 되는데 의류라든지 신발, 어물, 표구, 아까 말씀드린 식당이나 과일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구축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시장에 대해 전체적인 소개도 한번 하고, 그리고 분야 별로 할 수 있는 것은 찾아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의장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쇼핑몰 인테넷 주소가 있는데 이 주소로 들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라든지 호계공설시장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다 나옵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래시장협의회에서 지원된 사이트이고 전국 재래시장 배너가 있습니다. 현재 대표적인 품목은 표구점하고 웰빙건강원 등인데, 희망하는 상인들로 … 이것은 초기단계입니다. 구축한 지 얼마 안 됐고, 앞으로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을 해서 적절히 할 수 있는 것하고 … 호계공설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협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의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1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소공설시장이 재래시장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설시장이기는 하지만 시장으로써 역할에 대한 부분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재래시장 기능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대영의원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내가 볼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재래시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만들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재래시장으로써의 역할에 대한 부분으로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재래시장, 그 내용을 먼저 만들어 보는 것이 활성화하는 방안부터 시작해서 재래시장을 살리는 방안에 대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갖고 가는 것 아닙니까? 5일장으로 재래시장의 기능을 갖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설시장으로써의 역할을 갖고 가야 되는 데, 사실은 상설시장으로써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 방법부터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사항은 매년 지적되고 있잖아요.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5일장이 서면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부터 해서 내려오던 장으로 전국이 공통적인 내용으로 언양이나 밀양이나 전국적으로 지속되어 오는데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5일장이 열려서 새로운 물품이 나오면 구할 수도 있고, 못 만났던 사람도 이 기회에 만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주로 메가마트나 까르푸 등 대형쇼핑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구책으로 나름대로 기반조성이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위치적으로도 사실 재래시장하고는 안 맞지요. 주민들을 모을 수 있는 공간은 못 되잖아요.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공간이 협소하고 실제 5일장이 열리면 그때는 사람도 너무 많고 교통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과연 이것이 현재의 위치나 여건으로는 상당히 어려운데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부적으로 검토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그렇지 않으면 재래시장을 대구 약령시장처럼 특화된 시장을 만들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고민을 해 보고 거기에서 특화된 시장이든 재래시장이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방안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 보십시오.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은 그런 역할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 봐야지,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 날 올라와서 재래시장 문제 활성화 부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거리가 되고 있으니 저도 사실 한두 해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재 계획된 부분에 있어서 이재경의원도 류인목의원도 마찬가지로 재래시장 역할을 하나 안 하나 이것을 두고 계속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좀 특화된 내용으로 만들어 가든, 뭔가 획기적인 방안들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 우선적으로 제안하고 만들려고 하는 역할들을 지역경제과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최선의 방법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전년도에도 감사 때 말씀을 드린 내용이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올해 중소기업에 행정적으로 어떤 지원이나 간담회를 한 것이 있습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올해 중소기업 부분은 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기업사랑운동과 연계를 해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콜서비스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올해 상당히 많은 건수를, 어려움을 해결했습니다. 간담회도 하고 또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도 수렴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은 광역시에 촉구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류재건의원
지난번에도 봤을 때 대체적으로 기업체 방문 아니면 기업체 간에 미팅하는 것을 보니까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힌 회사가 많던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런 회사보다도 정말 어렵고 흔히 하는 말로 인원 몇 명 안 되는 회사를 보면 제조, 가내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기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존속해야 될지, 아니면 그만둬야 될지 그 정도로 심각한 회사가 많던데 행정적으로 이런 업체들에게 뒷받침 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과연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은 어떤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그런 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것, 그렇다고 우리가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업체에 그야말로 일을 할 수 있도록 …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회사에서 할 수 있도록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 사람은 공공근로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그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지원대책에 대한 고민은 없습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콜서비스운영해서 기업활성화 방안이고 기업에 대한 지원책입니다. 평상시에 민원처리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이 부분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전체 822개 기업체에 공문을 보내고, 앞으로 이런 지원시책을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직접 신청하면 저희들이 두세 번 방문을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제 내부적으로 성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협의체나 이런 것도 구성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이런 창구를 마련해서 애로사항에 대해 협의할 수 있고, 서로 고민해서 현장방문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매곡공단도 거의 입주를 하고 있고, 달천 농공단지에도 물론 우리가 바로바로 연계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형식적인 것보다도 실제로 현장에 가서 애로사항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올해 현장을 방문하면서 한 것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현장방문도 수차례 했고,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고, 공식적으로 간담회도 몇 차례 했습니다. 시장님 모시고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안정된 회사도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 근로자가 몇 명 안 되는 아주 소규모 회사인 제조회사에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 실제로 그런 곳은 더 오픈을 안 시키더라고요.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충분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소수업체 중에서도 사례를 간단히 소개드리면 특허에 준해서 개발한 품목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별도 지원책을 강구했고, 저희들이 알선이나 자원지금 등 여러 가지 나름대로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은 협의체하고 협의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올해 현장방문이라든지 간담회를 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의장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열에너지사업에 대해 답변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류인목의원
솔라 태양열 급탕시설 내용이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온도가 너무 높더라고요. 익숙한 사람들은 그나마 알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와서 잘못하면 화상을 입을 정도로 온도가 올라가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없나요? 보통 겨울에 파란색과 빨간색 중간 정도에 놓게 되면 미지근한 수준인데, 우리는 그렇게 해 놓으면 3,40도 정도의 물이 나옵니다. 거기에 ‘화상주의’ 까지 붙여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문구를 붙여놔도 물 온도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자주 안 오시는 분들은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다 …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현재 온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약 5,60도 정도 까지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온도가 높습니다. 직원들은 익숙해 있는데 염려스러운 것은 일반 민원인들 때문에 ‘온수화상주의’해서 화장실마다 부착해 놓고 있는데 온수온도를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류인목의원
생각했던 것보다 온수급탕시설 용량이 실제 적다보니까 그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100리터의 물을 데우는 것하고 1000리터의 물을 데우는 것은 분명히 에너지 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현재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탱크용량을 늘리면 해소가 안 되나요?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20톤 규모니까 탱크 용량은 충분합니다.
류인목의원
20톤 규모로 놓고 나니까 집열판 양이 많아서 열을 많이 받아 50도까지 유지가 되는데, 그러면 집열판 숫자를 빼버린다든가, 30도나 40도 정도로만 집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면 온도가 적정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물 소비량이 더 많을 것 같으면 집열을 하나 더 설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누게 되면 온도가 그만큼 덜 올라갈 것이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것보다는 과도하게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냐는 것이죠.
김진영의원
제 생각에는 이것은 기술적으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기술적인 측면인데 집열판에서 생산되는 온도생산량하고, 온수공급 유량조절을 통해서 일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시공사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일사량이 있고 집열판에 받아서 생산되는 축열조를 통해 순환이 되는데, 근본적인 온도를 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
류인목의원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공사와 다시 한 번 기술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의원
기술적으로 볼 때 물의 양을 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온수 나오는 부분의 유량을 조정해서 섞어 쓰는 그 방법밖에 … 용량을 줄이고 집열판을 줄이는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최대한 쓰는 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꼭지가 두개 있으면 한 부분에 최대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영의원
기술적인 검토를 해 보십시오.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하인규의장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15억원입니다.
하인규의장
최초에 낙찰가격이 11억4,500만원입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당초에 11억4,600만원입니다.
하인규의장
감사자료에 나온 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1억8,900만원이 추가 됐다는 것이지요?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인규의장
총무과 자료 1-51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과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예정가격이 13억원이고 낙찰가격이 11억4,000만원인데, 이것을 하면 13억3,000만원 됩니다.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13억3,500만원 정도 됩니다.
하인규의장
예정가보다 초과됐는데 이 부분은 추경에 받았습니까?
태호
윤태호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설계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당초 낙찰가격은 11억4,500만원인데, 변경이 13억3,500만원으로 된 것은 설계변경에 의해서 입니다.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하인규의장
15억원에서요?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추가로 시비요구라든지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하인규의장
밑에 있는 메아리복지관 기계실 보수하는 2,400만원도 증액된 것입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하인규의장
13억원에 이것도 포함된 겁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변경 내용 중에서 보면 축열조 용량도 증가됐고, 히터펌프 용량도 증가됐고, FCU 천장형에서 스탠드형으로 바뀌고 방수공법이라든지 지열공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경됐습니다.
하인규의장
대체적으로 처음 낙찰가격이 90%, 95%되는 것은 설계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한 것 같고, 낙찰가격이 90% 미만인 경우는 대부분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업 됐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정가격이 13억원 같으면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하든지 해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메아리복지원은 지공을 지하 150에서 200m 정도 하는데, 태연은 암반층으로 나왔고 메아리는 특수지층으로 연악지반이 되다보니까 정상적으로 시공을 할 수 없어서 직경 200m 백관케이싱 작업을 통해서 밀어 넣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현지 여건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변경요인이 생겼습니다.
하인규의장
예산 범위 20% 가까이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했는데, 국비사업인데 처음에 지질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실히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2003년도 사업인데, 그때 사업선정 할 때보다 현지 여건이라든지 실제 공법을 적용했을 때 변동 사항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인규의장
여기 보면 480톤 하려고 했다가 544톤으로 업 시켰고, 히터펌프 같은 경우에도 단위는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겠는데 120에서 140으로 업 시켰고, 수전설비도 200볼트로 하려다가 400으로 조정되었고, 지열공도 48개에서 51개로 바꿨단 말입니다. 이것은 지질과 관계없이 설계변경이 된 거예요.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태연재활원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데, 당초에 예를 들어 FCU 펜코일유니트도 당초에 천장형으로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현지 여건을 검토해 보니까 칸막이로 되어 있는데, 스탠드형으로 하는 것이 원생들한테 사용하기도 편하고,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하인규의장
천장형으로 하다가 스탠드형으로 하는 이 부분은 현지 상황에 맞도록 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 외의 내용들을 보면 전부다 용량을 증가시켜서 설계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지열공도 마찬가지인데 지열공도 전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 변동사항이 생기다보니까 근본적으로는 특수지층으로 지층이 연약지반이 되다보니까 이 작업 때문에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렸고 공사비도 추가가 됐습니다.
하인규의장
얼마 전에 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당초 설계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를 업 시킨 부분에 대해 신문에 나온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일정부분 내용적으로 보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는 처음에 했던 것과 판이하게, 어떤 악성민원이나 지형이나 지질에 맞도록 설계변경 한 것이 아니고 공사금액을 증액시키기 위해 설계변경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솔라도 마찬가지이고 지열 세부공사는 울산시에서도 지열사업은 처음이고, 전국적으로도 공공기관에서 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처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하인규의장
앞으로는 이런 식의 설계변경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지질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기초단계에서 충분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설계변경 요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인규의장
지열공으로 지하에 쇠파이프가 묻혔을텐데, 이 부분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서 지하수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래위로 순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철저히 관리해서 지하수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근의원
2002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때부터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 불필요한 설계변경에 대해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가 생기지만 변경사유의 목적이 업체에 혜택을 주는, 특혜를 주는 듯한 설계변경은 안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다시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첫째는 실？과장님이 담당자가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사업비 부담을 안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야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일련의 행위들을 ‘내년에는 안 할께요’. 하면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처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열사업이 우리나라에 보편화 된 것도 아니고, 일을 하다보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현장 관계자하고, 시공사 감리 발주부서하고 수십 차례 대책회의를 하고 현장 견학도 가서 원인분석도 해 보고 정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노력을 했고 추가로 시비 요구까지 검토했을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향후에는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확인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8월10일 음식물자원화시설 시공사관계자 오찬, 8월18일 음식물자원화준공식 준비 관계자 만찬, 8월30일 왕갈식당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준공식관계자 격려만찬이 있는데, 이것이 자원화시설 관계자들하고 이루어졌던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입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지금 개월 수가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확인이 가능한 지는 모르겠는 데, 지열과 관련해서 우리가 절감하고자 했던 목표치만큼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연간 예산절약 금액을 냉난방비 같이 포함해서 1억9,300만원 정도 추정을 했는데, 아직 1년이 안 돼서 힘들겠습니다만 그 정도 절감될 것 같습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8월15일 메아리하고 태연재활원에 준공을 하고, 현재 우선적으로 자료는 모니터를 통해서 하겠지만 여름기간인 9월까지 더웠는데 실제 방문을 해 봤습니다. FCU 스탠드형으로 방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중간 정도로 틀면 추울 정도이고, 낮춰도 굉장히 기능이 좋았습니다. 난방도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1억9,300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겠는지만 답변 하십시오.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2개시설인데 그렇게 추산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 정도는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개월마다 냉난방비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자료 제출한 것이 있을 텐데, 태연학교에서 처음 계획을 올릴 때 이 시설을 해주면 이 정도의 절감이 될 것이 라는 것이 전기세든 기름값이든 있을 텐데, 그것을 추정해서 1억9,300만원 절감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을 것 아니에요.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 계산상에 나와 있는 수치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방을 적용시켜 봤고, 난방도 마찬가지로 온수인데, 이 부분을 하면서 심야 전기로 했기 때문에 일반전기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적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온수라든지 전반적으로 기름을 사용했을 때와 …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2개 시설에 1억9,300만원 정도 현재 추산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근접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1년 정도 경과가 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8월부터 에어컨을 쓰는데 며칠간 써서 이 비용이 나왔는데, 지금은 에어콘을 안 틀어도 되니까 이 비용만큼 절감되겠다는 추정치는 대강 체크를 해 보셔야 …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사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절감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류인목의원
알겠습니다.
하인규의장
북구청에 솔라 2004가 올해 7월8일 준공됐는데, 류의원도 지열에너지와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솔라2004를 설치함으로 해서 전기세가 절약이 돼야 되는데, 총무과 자료를 보면 8월까지는 적은데 9월은 전기세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전기요금이 2004년 9월에는 1,193만원6,000원이고, 2005년 9월에는 1,270만7,000원입니다. 아직까지 초기단계가 되어서 운영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겠지만 계산으로 보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시기적으로 7,8월인데 장마가 많이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그런 것이 일시적으로 있었지 않았겠나 추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계산을 합니다. 전체 일조량이라든지 연간 7만5,000㎾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인규의장
7,8월에는 일조량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8월에 장마도 많이 안 졌고, 어떻든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우리가 시설 설치를 한 부분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지열에너지사업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지금까지 미진 한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사회국 소관 중 사회복지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5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효원입니다. 먼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에 의거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2005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하인규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올해 각 동 별로 경로잔치 한다고 800만원씩 보내 줬지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의원
다 완료돼서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지금 안 한 데는 없습니까? 8개 동이 다 했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12월을 마지막으로 다 했습니다.
김진영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농소1동 같은 경우는 주관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농소1동은 청년회에서 했습니다.
김진영의원
지금 각 자생단체에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도 없을 테고, 돈은 동으로 내려줬지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진영의원
여기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협의회, 아니면 청년회에 지원하는 부분에 어떤 규정도 없을 뿐더러 8개 동 중에서 마찰이 있었던 동네도 있고 없었던 동네도 있는데, 청년회가 맡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년회도 같은 자생단체, 그 다음에 관변단체로 구분을 굳이 하자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진영의원
그러면 각 마을에 있는 등록된, 예를 들어 송정동 같으면 청년회가 2개 있으면 가위 바위 보해서 아무 청년회나 맡으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 통정회 협의를 거쳐서 단체가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단 지금 각 동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 맡겠다고 하고 있고, 농소1동은 800만원 지원했는데 자부담이 1,100만원이에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의원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 지원해 준 것보다 자부담이 더 컸지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진영의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산을 줬던 것보다 돈을 찬조 받아서 했던 것이 더 많다는 자체는 정치적으로나 악용할 소지도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더 내서 자기 소개를 많이 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주최는 북구청이 돼야 되고 주관은 동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내려주는 것 아니에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진영의원
그러면 동에서 주관을 하고후원은 청년회나 부녀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영의원
결산 한번 보세요. 결산을 보시면 농소2동 경우는 목욕 갔지요?
김대영의원
3동입니다.
김진영의원
그래서 지금 각 동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자생단체가 서로 주관하겠다는 동네도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동에 청년회가 통합적으로 1개가 있는 데도 있고 법정동대로 나눠진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청년회가 하겠다면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진영의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네에 지역적 갈등을 일으킬 소지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잡아줬던 것이기 때문에 결산은 동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북구청이 주최가 되고 주관은 동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는 공선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영의원
공선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김진영의원
단적인 예를 한 개 들어 들어볼게요. 농소1동 같은 경우 청년회에서 했는데, 돈은 북구청에서 줬지 않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진영의원
주관이 있고 동장이 있고, 그러니까 세금으로 노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의원
자기가 생각할 때는 800만원을 받아서 1,100만원을 더 보탰으니까 자기 멋대로 해도 된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의원
공선법에 문제가 된다는 그것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교부하면서 선관위에 질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동 주관으로 하면 안 된다고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그 쪽에 내려줘서 자생단체든 자체적으로 원하는 쪽에서 하는 것으로 유도하라고 됐습니다.
김진영의원
어쨌든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각 자생단체가 한 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각 동마다 6, 7개가 넘는데 굳이 한 단체에 줘서 분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예산도 우리가 의회에서 잡아 준 것을 가지고 집행할 거라면 동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자생단체에 후원을 받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봅니다.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아직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 있는 게 없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김진영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동에 예산은 책정돼 있는데 그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상의 문제입니다. 방금 말씀처럼 각 동에서 동장 주관 하에 동이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옆에 자생단체가 후원을 해 주면 같이 하고,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돈을 집행하라고 하면 됩니다.
김재근의원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랬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수차례 이 부분이 문제 제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지금 8개 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장기자랑을 한다든지, 목욕관광을 한다든지, 식사 대접을 한다든지, 주민 작품발표회를 겸해서 한다든지 이러는데, 이 정산서를 보면 대다수 예산 내역에 대한 결과만 보고돼 있다는 얘기죠.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사업계획과 보조금 신청내역서를 첨부해서 할 것인데, 예를 들어 우리 동 같은 경우는 3,100만원을 가지고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정산서 내용을 보면 1,000만원 정도로 축소 보고돼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 사업 계획과 맞게끔 경로잔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충분하게 확인이 돼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산서도 사실과 다르게 보고 되는 것들은 감사라기보다는 실제 그 행사가 이루어진 행위들을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그냥 보고만 받는 이런 형식의 정산서를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은 또 다시 예산을, 그러니까 보조금을 집행하는데만 주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진영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주최가 북구청이 되고 주관은 동에서 하고, 그 다음에 후원단체가 자기네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것도 일률적으로 내려줘야 됩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어르신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동별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가져가자고 그러지만 여태까지 몇 년을 해 왔으면 노인들에게 이 예산이 어디로 가는 것이 맞겠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세워줘야 됩니다. 설사 ‘우리 동네는 이것을 하겠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의 형평성이나 예산 집행의 형평성, 그 다음에 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감안한다면 경로잔치 예산은 어디에 일률적으로 쓰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침이 딱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이 이후에 동별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세우셔서 내년부터는 전체적인 여론을 다 취합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가닥을 잡아서 돈을 집행하고 사후관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의장
경로잔치와 관련해서 추가 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영의원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주자고 해서 800만원을 올린 것 아닙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진영의원
그 취지라면 농소1동 같은 경우는 800만원 줬는데, 800만원만 보고하면 되지요? 저희들이 800만원을 줬기 때문 때문에 그에 대한 정산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지금 1,100만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의원
그래서 이제 그 취지도 벗어나 버린 거예요. 농소1동이나 다른 데도 보면 전부다 오버가 됐는데, 그러면 여기 돈 2,000만원을 줘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문제가 있고, 남은 금액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800만원을 가지고 쓰고 1,100만원이 더 들어가고, 다른 동에는 180만원 더 들어가고, 전부 다 오버가 됐는데, 이것도 결국 오버되는 돈은 분명히 찬조나 이런 것에 의해서 했을 텐데 처음에 그런 걸 없애자고 했던 취지에 벗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부족하지만 예산에 잡혔으면, 자부담 부분은 하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없어져야 되고, 어떤 동이든 800만원 수준에 맞춰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800만원 줬던 부분이 모라자란다면 다시 검토를 해서 더 올릴 수도 있겠지만, 이미 잡았던 것이 올해 처음인데, 나눠줬다가 처음으로 전체 다 하는데 이 부분이 지적한 대로 주최와 주관이관이 되고 후원을 받아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인규의장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영의원
경로잔치에 대한 예산들을 우리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놨는데 사업 시기가 다 다르죠?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어린이날 즈음해서 하는 동도 있고, 당겨서 봄에 하는 데도 있는데 10월 경로의 달에 거의 중점적으로 다 합니다.
김대영의원
5월에 한 동이 어디에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올해 농소1동이 5월에 했고, 8월에 농소2동, 10월에 하는 데가 …
김대영의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보면 동마다 맡은 단체들이 있어요. 주관과 주체는 동이 되든 북구청이 되든 맡아왔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실제로 소요된 예산들이 차이가 있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산 규모로 볼 때는 …
김대영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800만원을 내려주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든 올해든 800만원 가지고 다 활용을 했습니다. 동마다 자부담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드러나 있는데,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각 동마다 자부담에 대해 예산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작년과 비교해서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대영의원
어쨌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주관은 동이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행정을 통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 자체에서 어떻게 운영할까, 올해 경로잔치를 어떤 방식으로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논의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동이 직접 안 나서더라도 충분하게 내용을 만들어 갈 수 있고, 공선법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 고민도 안 해 보고, 그 다음에 시기적인 것도 10월이 노인의 달이에요. 그런 내용도 좀 맞춰볼 필요성이 있고, 아니면 일괄적으로 어버이날이 있는 5월에 하든지,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할 때, 각 동에 사업 계획을 낼 때 그런 식으로 전체 윤곽을 잡아서 내려 보내겠습니다.
하인규의장
동별 경로잔치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근의원
동하고는 좀 무관하겠지만 관이 주관하는 행사 있지 않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재근의원
물론 예산이 부족한 관계도 있겠지만 대다수 자부담을 하기 위해서는 자생단체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 영세 업체들의 협찬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재근의원
그런데 이것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협찬을 얻었으면 모든 사항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되는데, 물론 대다수 다른 동에는 잘 돼 가고 …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체육회 같은 행사를 하고 나면 예산이 전혀 공개가 안 돼요. 그래서 체육회원들끼리 연말이 되면 망년회하고 체육복 맞춰 입고 하니까 주민들로부터 빈축만 사고, 또 대다수 협찬 대상들이 영세 사업자들입니다. 그래서 불평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기준이 확실히 정해져서 내려가야만 예산에 대한 집행이나 사업 이후에 대한 후유증들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올해 사업들을 비교해서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전반적으로 다 펼쳐야만 이런 지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인규의장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의원
우리 북구에 노인요양원이 몇 군데 있고, 노인실비요양원이 몇 군데 있고, 노인병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현재 노인요양원은 농소3동에 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무료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선은전문요양원이 하나하고, 그 다음에 노인전문병원은 저희 구청 바로 뒤에 있는 현대전문노인요양병원, 앞으로 예정으로 있는 것이 실비전문요양원인데, 그것이 선은전문요양원 바로 옆에 있는 부지에 현재 착공이 들어갔고 나머지 하나는 농소2동 관할 지역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노인요양원하고 실비요양원하고 목이 틀리죠?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산 목은 같습니다.
이재경의원
실비는 돈을 받는 곳 아닙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경의원
지금 농소1동 원지에 노인실비요양원 허가가 났습니다. 그렇지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경의원
어디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착공계 들어갔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지난 11월5일자로 착공계가 들어 갔습니다.
이재경의원
허가는 6월에 났다고 했던가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6월에 나고, 그 사이에 건물을 더 잘 짓겠다고 해서 중간에 약간의 변경이 일어난 사항은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물론 허가과에서 허가가 났겠지만 사회복지과에서 무슨 득을 얻었기 때문에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이런 복지 시스템이 요양원 쪽으로 가다보면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말하기 쉽게 ‘혐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초에 이 실비요양원이 들어올 때 이제는 시대와 변천이 틀리기 때문에 남이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들어와야 된다는 뜻으로 농소1동에 들어오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 허가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불편사항이나 마찰이 일어날 정도가 되는 업체가 들어올 때는 지역에 있는 의원이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역의원은 허가가 난 것도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모르고 있었지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의원
저는 사회복지과장한테 이야기 들은 적도 없고, 그러다 1차 착공계도 나갔는데 착공계 나갔을 때도 지역의원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일이 쏟아지다 보니까 주민들과 상당히 어려운 여건으로 지금 마찰이 아주 심화가 돼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무리 없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가 중간에 연장이 되고 시간이 오래도록 끌어지다 보니까 내부에서 모 의원이 이 지역에는 이것이 맞지 않다는 식으로 들어가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상당히 심화가 돼 있는데, 이 대책에 대해 앞으로 어떤 준비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감정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을 가지고 냉각기를 좀 가지면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 우선 예산이 문제인데 예산은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단은 내년 6월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ㆍ시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재단법인과 협조해서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의원
지금 주민들이 다들 반대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접하고 있는데, 요양원 주위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지주 여섯 분 정도가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데 당연할 겁니다. 저도 최초에 땅을 구입할 때 정상적으로 중풍, 치매, 중증장애인이 들어온다고 했더라면, 제가 의원으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조금은 보류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장수마을에서 그렇게 이야기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런 요양원이나 실비병원이 이제 지역 깊숙이 들어와야 된다는 데는 최대한 공감을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 조금 거리를 띄우고 있는 것이 바로 요양원, 이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위에 병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현재로 봐서는 시기가 좀 빠르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현재 실비요양원에 장수마을 업체 측과 사회복지과가 협조를 잘해서 일부 주민들의 불신을 잘 해소해서 특별한 문제가 안 생기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날 현장방문을 하는데 그때 업체 측에서도 다 나와서 현장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상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인규의장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영의원
예. 일단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집행부도 노인요양시설이 혐오스럽고 기피시설이라고 보고 있나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진영의원
그렇다면 노인복지나 장애자복지 부분에 대해서 원칙이나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누차로 지적되는 겁니다. 천곡동 들어갈 때부터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계속 왔는데, 그때 지적도 장기계획이나 원칙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는데 장기계획을 세운 적 있었어요? 없지요? 그냥 그때 시류에 따라서 민원이 생기면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또 조용하면 추진하고 그런 형태였죠?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명시적으로 그런 원칙은 …
김진영의원
자, 보세요. 지금 북구청에서 눈에 띄는 것은 권역별 도서관 얘기, 달콤한 얘기들이니까 많이 합니다. 그런데 ‘권역별 노인요양시설’ 이렇게 주장해 본 적 없지요?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렵게 어렵게 해서 농소1동에 들어왔는데 일부 의원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지금 북구청에서 가져가야 될 것은 앞으로 노인복지나 장애자복지 문제는 필수사항들입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하는데, 노인복지나 장애자복지는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맡겨 놨던 자식이나 부모들이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충분히 돼야 되는데, 지금 주민 홍보가 거의 전무후무하잖아요. 그래서 권역별 도서관처럼 눈에 보이고 달콤한 홍보에 치중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분명히 해 나가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지금 복지 예산이 굉장히 상승되고 있지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진영의원
그런데 만약에 전부 다 기피시설이고 혐오시설이면 어디에 설치할 건데요? 하늘에 갖다 놓을 겁니까, 무룡산에 갔다 놓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국가 전체의 시책, 시의 시책 등 구에서 나름대로 장기적이고 원칙 있는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영의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홍보와 함께 필요시설과 혐오시설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세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의원
덧붙여 이야기하면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적극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김진영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보면 일반 주민들, 자연부락에 가면 혐오시설로 바라봅니다. 그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볼 때는 불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없으면 사실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저도 이 시설을 유치해 봤습니다. 석 달 동안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도 세 번씩 해 가면서 했는데 어쨌든 짓고 나니까 말은 없어요. 주민들한테 활용의 폭을 넓혀주고 하니까 충분히 가능한 내용들이 생기던데, 그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깊이 들어가서 맞닥뜨려야 됩니다. 피한다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적어도 사회복지 업무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 사명감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주민들을 설득해 내고, 그리고 시설에 대한 내용들도 선은요양시설이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거기도 한번 보여 주고, 제가 가 보고 느끼는 부분들은 정말 잘 돼 있어요. 특히 동네에 피해를 주거나 하는 내용들이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도 보여 주면서 설득해 나가야지, 전혀 아무 것도 없이 할 수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사업들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의장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의원
예.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호작업장에서 지급받는 것이 고용촉진장려금이지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경의원
그것을 지체장애인 북구지회에서 5% 공제를 하고 있다는데, 그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촉진공단에서 1년에 2회 오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구 같으면 약 2,000만원이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1회 분에 한해서 그 당시 보호작업장 지을 때 집기 등 기기 설비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부담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를 일단 부담을 했으니까 지체장애인협회 쪽에서도 회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예산 집행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5%를 뗀 것은 있는데, 그것이 한 번 지체장애인협회를 통해서 갔습니다.
이재경의원
과장님, 고용촉진장려금이라는 것은 내가 거기에 투입을 했다고 해서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5% 뗀다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닙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제가 그 뒷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경의원
이것은 부당한 것 맞지요? 더 이상 오래 하지 마시고, 부당한 것 아닙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경의원
지금도 떼고 있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제일 화난 부분이 그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
이재경의원
이것은 정기감사 받을 때 지적사항입니다.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적극 중재해서 이번에는 전액 다 입금됐습니다.
이재경의원
그렇게 됐지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의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경의원
그리고 2층 공간에 칫솔하고 들어온다고 해서 작년 예산에 3,000만원 잡혔는데, 그것은 지금 어디 썼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의원님께서 도와주셔서 3,000만원 확보했는데, 그것이 전기공사가 1,680만원입니다. 칫솔 식모 관계하고, 또 1,2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124㎾ 해 버리면 안전관리 담당자도 필요하니까 승압을 시켜야 된다고 해서 …
이재경의원
3,000만원을 전기 넣는데 …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전기공사 1,680만원 들고 나머지는 2층에 칸막이 트고 바닥 고르는 작업에 썼습니다.
이재경의원
2층 보호작업장에 복지사부터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화장실하고 식당, 휴게실을 뜯어버렸지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일부는 뜯고, 나머지는 기본 편의시설입니다.
이재경의원
일부를 했든 어쨌든 다 철거를 했잖아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경의원
철거하는데 예산이 천 몇백 만원 들어갔지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경의원
지금 그 공간에 뭐하고 있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현재 1층에 비누는 그대로 가동하고 있고, 2층에는 창성산업에서 칫솔 제조를 하니까 포장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업자들이 개당 5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작업하고, 그 다음에 일부 제품 포장할 것을 거기에 재고로 쌓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경의원
그러면 2층에 칫솔 심는 식모기계는 언제 들어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전에도 의원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사출기 쪽에 대한 적응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식모기에 적응이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선 비누 쪽을 정상화 시킨 다음에 내년 4월에, 제가 그 사장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다시 검토해서 어쨌든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살리고 싶다, 그리고 전국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보호작업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접촉해서 시도를 하게끔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재경의원
지금은 창성이지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창성산업입니다.
이재경의원
앞전에는 나눔이 들어가 있었지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경의원
나눔이 들어갔을 때는 실패를 했잖아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그래서 철수할 때 두서너 달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곤욕을 치르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지로 쫓아냈다고 할까, 그렇게 됐는데 장애인들이 하는 비누라든가 칫솔 같은 것이 제일 열악한 업체들이 다 들어와서 하고 있거든요. 창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실도 바깥에 조그마한 컨테이너에 운영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창성도 나눔처럼 어려운 여건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무실이 본 건물 속에 있었고 지금은 사무실이 바깥 컨테이너에 나와 있는데, 만약에 창성도 나눔처럼 어려운 여건에 봉착했을 때 앞뒤로 공장 문을 잠가 버리고 행불이 돼 버렸다, 잠적을 해 버렸다고 했을 때 우리 구청이나 지체장애인 쪽에서 보호작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3,000만원 예산 준 것을, 그전에 5억원이라는 예산을 국비로 받아와서 2층에 사무실 멋지게 만들어놨다가, 또 지체장애인에서 9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지어 놓은 것을 다 철거시키고 지금 필요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고, 사무실도 외부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반면에 만약 보호작업장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앞뒤로 공장 문을 잠가 버렸을 때 책임지고 뚫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법률적으로 아니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폐단이 생기고 있는데,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칫솔이 안 돼서 철수를 시킨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2층에 사출기라든가 칫솔 심는 것이 또 들어온다면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사실 기업이 Lock-Out(직장폐쇄) 되는 상황은 어느 기업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꼭 이익 창출만이 아니고 거기에 덧붙여서 사회복지 쪽에도 가족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 점을 믿고 싶고, 만약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까지 하면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또 물색해야 됩니다. 우선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물량을 안정화시킨 이후에 다른 아이템은 없는지 저희들이 계속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공간이 넓은 것 같아도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원료부터 해서 비누만 해도 매일 4만개씩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출기는 너무 어려운 작업이니까 다음 단계이고, 식모 기계 오는 것은 저하고 통화도 하고 접촉도 하는데 올해 비누로써 단계를 어느 정도 정착화 시킨 이후에 내년 4월쯤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돼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경의원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시설장이 김영아 시설장이지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경의원
우리 북구는 보호작업장이 북구지체장애인지회로 소속이 돼 있지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삼자 협약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그러면 김영아 시설장은 위촉장을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청장한테 받습니까, 아니면 지체장애인지회장한테 받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구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아니죠.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답변을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건물을 지어서 지회에 운영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회장 명의로 합니다.
이재경의원
시설장은 북구지체장애인지회장한테 위촉장을 받는 것이 맞지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경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장이 지체장애인지회장의 위촉을 거부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 삼자계약으로 봐서는 북구지체장애인지회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청장한테 받아야 되겠다고 지금 불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사실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사회복지과 과장으로 계시면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지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경의원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히 파악해서 조치사항을 확실히 해 달라는 겁니다.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의원
하루에 비누가 몇 개 생산됩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4만개입니다.
이재경의원
활로는 어떻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비누는 그 쪽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그리고 이 문제도 지금 약간의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고용촉진장려금 5%, 이것은 감사에 철저히 지적 받는 겁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투자했든 얼마를 투자했든 간에 이것은 시설장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남는 금액을 산출해서 받아갈 때 받아가더라도 고용장려금에 손을 대면 안 된다고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시설장 쪽에서 말씀입니까?
이재경의원
처음에 시설할 때 900만원이라는 돈으로 소모품을 사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경의원
그런데 고용장려금에서 분기별로 5%씩 떼서 그 돈을 갚아 나간다든지 해서는 안 맞다는 겁니다.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지회에서 5%를 처음 한 번 뗐고, 제가 지회와 의논을 해서 지회에서 안 떼고 바로 보호작업장 시설장 쪽으로 가거든요. 거기서 다 대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고용장려금이 1년에 4회 나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상, 하반기 해서 두 번 나오는데 보호작업장으로 바로 입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바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중으로 걸러서 가니까 5%를 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치지 말고 바로 가라고 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예. 그런 것도 밖에 누출되지 않게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히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의원
이상입니다.
하인규의장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의원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인규의장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정리를 해 주십시오.
류인목의원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1일 생산 능력이 4만개라 하셨는데 1일입니까, 한달입니까? 2-25페이지 보십시오. 1일 생산능력이 4만개인데 평균 280일 생산을 한다고 봤을 때 얼마만큼 팔아야 고용 유지가 됩니까? 그런데 1월부터 10월까지 판매 개수가 6만6,540개예요. 판매량이라고 보고자료에 돼 있는 것이 개수가 맞지요? 이틀 물량이 채 안 됩니다.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세트 개념입니다.
류인목의원
세 개가 한 세트 입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류인목의원
곱하기 3을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일주일 생산분을 못 팔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것이지요.
하인규의장
잠깐만요. 답변할 때 정확하지 않으면 답변하지 마시고 확실한 내용으로 답변하십시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면 혼란스러워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하십시오.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호작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부분입니다. 창성산업에서 판매해서 임금 40만원 주는 것 외에 가격을 더 높게 받아서 판매하는 것이지요.
류인목의원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한 것이 뭡니까?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가능한가, 일자리가 그대로 유지되겠는가를 보고해야 되는데, 특판 실적만 자료로 내놔서 될 일이에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자료에는 보호작업장에서의 별도 판매량을 기재했는데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면 창성산업에서 판매하고 있는 양, 기존의 총 생산량과 총 판매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저도 부탁에 의해서 장애인작업장 판로를 뚫기 위해 몇 군데 접촉을 해 봤습니다. 현대자동차 후복실하고도 접촉을 해 봤는데 장애인작업장에 있는 상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LG라든가 이런 곳에 OEM 생산도 검토를 해 보라고 언제 한번 임시회 때 건의를 드린 것 같은데, 그 추진 실적은 좀 있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창성에서 하는 것은 LG OEM 브랜드로 나가고 있거든요.
류인목의원
LG 메이커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창성에서 하는 것은 LG총판쪽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안 하셨잖아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류인목의원
LG 비누로 달고 나간단 말입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구입처에서 요구하는 브랜드명을 붙여달라고 하면 그렇게 또 붙여주고요.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OEM 생산 아닙니까?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기념품 이야기하실 때 판로를 뚫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합에 들어가서 협조 요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일정부분 성과를 얻으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총무팀과 후복팀에 장애인작업장의 비누를 좀 써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제가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LG 메이커를 달고 나간다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현대자동차 노조 측에서 입찰을 요구했기 때문에 …
류인목의원
아니요. 그것하고는 다르게 후생복지팀하고 총무팀에 이 비누가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은데 왜 안 써 주느냐고 물었습니다. 재작년에 구청장도 현대자동차에 장애인작업장에 있는 비누를 써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고, 저도 몇 번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공장에 있는 조합원들이 비메이커라고 별로 안 좋아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OEM 생산도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LG생활건강의 메이커를 달고 납품이 되면 일정부분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거기서 원하는 정도의 품질 수준을 만들어주면 저희 작업장에 생산 물량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다, LG총판을 통해서 들어가든 CJ로 들어가든 여기는 작업장이 유지가 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장애인들 일자리가 보장이 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류인목의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고급 비누를 제외하고는 말레이시아나 동남아 쪽으로 라인 자체가 이전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만 확인을 해 보니까 4개 라인 중에서 3개를 죽이고 1개만 가동하고 있답니다. 결국 인건비 때문에 그럴 텐데, 우리는 사실 장점이 있다는 거죠. 국가로부터 보장받고 있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OEM 생산을 할 수 있으면 일정부분 우리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이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한 번 검토해 보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까지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단 말입니다. LG생활건강의 이름을 달고 나간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하인규의장
잠깐만요. 지난번에 심규환 담당 할 때 의회에서 보고 안 했어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보고는 했습니다.
김대영의원
예. 보고했어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LG생활건강 하는 것하고 …
하인규의장
잠깐만요. 그때 의회에 보고 안 했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그때 현대자동차 납품 건 …
하인규의장
그것 말고 LG로 전환시키면서 의회에 보고 안 했어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그때 창성산업에 한다고 이야기가 다 됐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OEM 생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십니까? 비누 자체가 여기서 생산을 하지만 LG생활건강 비누라는 것이지요. 그게 OEM 생산 아닙니까? 가령 옛날 나이키 신발 공정을 하면 부산에 있는 화승에서 제작을 하지만, 메이커는 나이키를 달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OEM 생산이잖아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LG 알뜨랑비누를 생산하지만 창성에서 제작을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런 형태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렇지 않으니까 그것은 OEM 생산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그 중에 일부가 LG생활건강과 협의해서 그쪽에서 OEM 생산으로 해 달라고 하면 그 브랜드명을 붙여서 나가고, 기타 전국의 대중목욕탕이나 그쪽 …
류인목의원
그래서 LG에서 허가를 안 하는 이상은 알뜨랑비누의 메이커를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메이커 비누를 선호를 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OEM 생산을 검토해 봐달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에 기존에 들어가고 있는 알뜨랑비누를 우리가 제작하겠다, 동남아에서 제작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제작해서 장애인들 일자리를 유지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 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지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선호도도 없는 비누를 자꾸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창성산업의 고유 브랜드를 가지고 나갈 수도 있지만,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가령 현대자동차 목욕탕에 알뜨랑비누가 들어가면 LG생활건강 본사하고 협의를 해서 외국에 발주하고 있는 단가의 가격 정도만 맞춰진다면 알뜨랑비누를 일정부분 우리가 생산하겠다, 이런 전략을 좀 수립을 해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노력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OEM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LG생활건강을 통해서 유통을 할 뿐이지, LG생활건강의 메이커를 달고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맞지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류인목의원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데 다 오해를 하고 있어서 …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전부 다LG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인규의장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근의원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것이 보조금 집행사업이 대다수 사업이잖아요. 지금 장애인작업장도 자꾸 시끄러운 것이 집행부의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작업장이 비누생산부터 칫솔 생산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혼란을 겪지 않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재근의원
그것은 장애인작업장 고용을 의무화하고 활성화하는데, 우리가 먼저 계획이 없고 대다수 자기 사업의 이익을 노리는 사업자들의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자꾸 좌충우돌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써만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감시를 하는데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금까지 논란이 되는 이런 것들에서 탈피가 되는 것이지, 어떤 사업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받기 이전에 총체적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있다면 사업자들이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 의무를 실현하고 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업자의 사업 목적과 이윤에 따라서 사업이 변경이 돼 오거나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집행부의 계획에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우리 기관의 요구에 의해서 장애인작업장의 설치 목적과 딱 맞게끔 우리가 과제를 던져주면 뒤에 자꾸 이런 혼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들을 확실히 세워서 이 작업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인규의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영의원
예. 장애인작업장과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합시다. 어쨌든 만들면 나름대로 팔아야 장애인작업자들의 생활이 유지가 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칫솔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 설명회 할 때도 장애인들이 작업에 대단히 어려운 공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주ㆍ야간에 대한 문제들, 풀로 공정을 돌려야 되는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과연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칫솔을 못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내용이잖아요? 어쨌든 앞에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의욕은 있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못 만들어졌다는 것이거든요. 나눔에서 창성으로 갔던 비누에 대한 부분의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부의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2층 공정을 다 뜯어내고, 처음에 설비할 때 5억원 들여서 만들고, 진입로 공사가 안 된다고 해서 또 예산을 줘서 다 만들었던 설비가 내부가 어떻든 또 칫솔을 만든다고 해서 확정되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3,000만원 들여서 다 뜯어내고 시설을 다시 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공장을 못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요구해서 가져가서 사업도 못하고 있으면 실질적인 예산 낭비에, 또 그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내용들도 충분히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아이템이나 노하우 이런 부분도 전혀 보지 않고 계획만 앞세우고 의욕만 앞서서 일을 처리했단 말입니다. 실제로 예산 2,900만원을 들인 내용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더 요건을 갖추면 설비가 처음부터 깨끗하게 잘 되어 있던 시설에 대한 내용들까지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그 점은 좋은 지적해 주셔서 반성을 하고,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과장님은 내년 4월까지 심층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출에 대한 내용들은 장애인들이 작업하기 대단히 곤란한 조건이잖아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사출은 안 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그 당시에도 그 내용 가지고 이 일을 추진했던 거잖아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1층에 사출기를 넣으려고 했는데 비누 라인이 너무 길어서 사출기는 빼고, 여기서 식모는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김대영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애초에 계획 잡았던 내용을 못하게 정리가 돼 있고, 예산은 예산대로 썼고 …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맞는 지적입니다.
김대영의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서 의회에 와서는 예산만 주면 다 하겠다고 해서 예산까지 다 줬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것은 전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김재근의원
수입이 적더라도 의회에 와서 구비를 승인받아서, 차라리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꾸 장사꾼들이 하고 싶다는 데로 끌려가서 계속적으로 혼란을 빚어버리면 …
김대영의원
그러니까 고용도 많이 창출해야 되고 장애인들한테 많은 혜택도 주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욕들에 대한 내용들을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내실 있는 정책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따라야만 의욕도 나중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의욕에 대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예산 낭비로 갔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하인규의장
예산 3,000만원 받아갈 때 비누, 칫솔작업장 만든다고 받아갔지요? 그것은 정확하지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3,000만원은 전기 승압 공사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
하인규의장
다른 데 썼는데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칫솔 작업장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그것을 다른 데 써도 되는 거예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창성에서 기계를 들여오면 되거든요.
하인규의장
그것은 그쪽에서 갖다 주는 거예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창성에서 설비는 다 합니다. 저희들이 구조 설비는 거의 다 갖췄습니다.
하인규의장
어쨌든 의회에서는 칫솔 작업장을 만들려고 예산 3,000만원을 승인했기 때문에 칫솔작업장은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인규의장
장애인작업장과 관련해서 다른 질의는 없지요?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4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2005년도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의원
독거노인하고 영세민생활보호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법상에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입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역에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복지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서비스 콜도 있고, 사회복지 봉사자들이 전화를 받아서 방문도 하고 또 위치를 알려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사업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 등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계시는 분이 있다는 정보가 동이나 저희들한테 빨리 소통이 되고 접수가 돼야 됩니다.
윤임지의원
파악이 돼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봐서는 충분히 해당이 되는데도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요건이 되면 됩니다.
윤임지의원
문중재산 중에 산 같은 것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조건이 안 되더라고요. 영세민들은 자가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세민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고 …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정부에서 도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면 100만 내지 50만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재산이 있으면 소득인증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생계비가 124만원이 기준이라면 초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데 정부 재원이 한계에 부딪쳐 있습니다.
하인규의장
각 지역에서 의원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동사무소로 인적사항을 보내든 아니면 구청에 가지고 와서라도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확인해서 가능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빠짐없이 구청이나 각 동사무소로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당사경로당 개관식이 있던데, 상연암경로당은 경로당을 지어놓고 보수 작업을 다시 했잖아요. 내용적으로 보면 부실공사지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편익을 도모하지 않은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영의원
예산을 산정해서 의회에서 내려주면 보통 입찰하고 나면 입찰단가가 85%를 바라보면 남는 돈들이 있는데, 그 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불용처리를 했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공사를 한다는 것은 결국 부실공사로 판정난다면 관리감독의 소홀한 부분은 공무원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곡리경로당도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안 좋은 얘기가 나오던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뭘 하나를 해도 관에서 하는 공사들은 일반 민간업자들이 공사하는 것하고 차이가 너무 납니다. 행정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생각하는데, 돈은 더 많이 들어가는데 내부적으로 공사한 것을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경로당만 예를 들었는데, 관에서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하면 좀더 세밀하고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 조건들로 관리감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공사를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는 공감합니다. 전임자가 한 부분에 대해 언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짓는 과정에서 통장님이나 경로당 회장님도 계시고 해서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또 서로 간의 의견이 불일치하던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폭우기 때 위에 쏠림현상도 있고, 또 턱에 부딪혀 어지는 것은 진짜 잘못됐구나, 평탄하게 해서 마당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경사를 그대로 이용했다는 것은 어른들의 편익을 도모하지 않은 공사라고 생각해서 개？보수를 하게 됐습니다.
김대영의원
기본적으로 처음에 지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 내용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천몇백만원씩 들여서 다시 보수공사를 한다는 자체가 예산낭비에 인력낭비에 … 행정적으로 보면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이후에도 경로당을 짓고 내용을 만들어가겠지만, 이런 부분을 참조해서 제대로 된 시설들을 한번쯤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인규의장
상연암 하자보수 기간이 2009년 까지지요?
김대영의원
하자보수 내용이 아닙니다.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경사가 턱도 있고 또 일반도로에서 가는 턱도 있는데다 마당에 올라가서도 경사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자주 넘어지고 또 약주라도 드시면 안전상의 사고도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설계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공사내역은 그 당시 자료를 봐야 됩니다.
윤임지의원
경로당을 설계하는 업체가 그것도 감안하지 않고 설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지요.
김대영의원
관리감독의 권한을 구청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데,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가는 될 수 있겠지만 토목이나 건설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니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몰라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더 챙겨달라는 것입니다.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의원
지난번에 지적이 됐었는데, 태연재활원에 대기자가 378명이 맞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진영의원
남구 76명, 동구 64명, 중구56명, 울주군 49명, 타 지역 121명, 북구 22 명입니다. 태연재활원에서 북구에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없지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태연측에서 북구에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진영의원
전부 국？시비지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진영의원
옛날에 안 하겠다고 해서 시로 돌려준 적이 있는데, 북구에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없고 또 인원수도 타 지역에 비해서 1/3밖에 안 되고, 그렇다고 감사권이 있어서 … 실제로 감사권이 있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지도감독은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태연재활원은 위탁을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부금이나 이런 부분에 감사를 할 수 없잖아요. 국？시비를 준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북구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시비가 거의 반이 넘고 나머지는 국비이고, 인원을 봐도 북구는 1/3밖에 안 된다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국？시비가 전부 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시설도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렇다고 시나 국가가 전체를 다 관리할 수 없어서 위임이라는 방식을 취합니다.
김진영의원
위임사무를 시에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단지 위치만 북구에 있다는 것뿐이지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인원도 북구 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단지 사무만 받아 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이 업무를 가져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제가 그때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 부결시킨 것이 기억나는데, 기초하고 광역은 같은 등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는데 효율상 시에서 전 5개구？군을 그 인력으로 다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직접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것이 꼭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시의 입장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이 많더라도 열심히 하면 되니까요.
김진영의원
지역에 있다고 해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많잖아요. 문수구장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태호
윤태호경제사회국장
통상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일반 공공시설은 거의 시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해서, 아무래도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인근에 있고 한 가지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바로 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면 민선 이후는 거의 기초에 이관을 했습니다.
김진영의원
이관을 한다면 북구에서도 일정부분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울산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121명이나 되는데, 대구 달성군 같은 경우는 접수된 386명이 순서대로 나열돼 있다가 1번부터 들어갈 텐데 121명이라는 사람이 울산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그렇게 계산한다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각 구별로 계산해 봐도 … 그래서 지난번에도 주장했던 것은 북구에 있고 위임사무가 돼서 한다면 일정부분 업무에도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북구에 있는 장애자들이 혜택을 더 본다는,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산점을 플러스한다든가 해서 플러스가 돼 야만이 직접 한 보람도 있고, 또 북구에서 관리했다는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 혜택은 다른 곳에서 다 보고 있는데 북구에서는 단지 업무만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우리 지역에 소재하는데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있듯이 가산점은 시와 협의해서 방법이 있는지, 있으면 건의해서 대기자 명단 쪽에서 몇 %까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지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진영의원
어쨌든 우리가 관리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시고, 울산 전역에 있는 장애자들이 골고루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모든 점에서 모집할 때는 가산점이라는 것이 있듯이 지역적인 가산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업무에 대한 권한이 없으니까 하지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단지 돈만 받아서 우리가 일만 해 주고 아무 권한도 없는 업무를 가지고 태연재활원을 북구에서 관리한다고는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몇 번 갑니까, 문제가 생겨야 가지 …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하겠습니다.
김진영의원
업무의 권한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가산점 부분도 필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재근의원
태연재활원 대기자 명단을 언제부터 보관한 것입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정원하고 현원이 있는데, 현원이 많습니다. 30%까지는 초과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평균 나이가 80세 가까이 되고, 입소대기자 신청자 명단을 보면 자료가 과연 객관성이 있는지 의심이 나서 확인을 보겠습니다. 14번 같은 경우는 80년생인데 주소가 울주군 농소면 호계리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몇 분이 있고, 전화번호부를 보면 200번까지는 … 이 자료는 신빙성이 없겠는데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근의원
순번이 돼서 잘 들어가면 좋겠지만 지역적으로도 북구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봤으면 좋겠는데, 주소를 보니까 자료가 아마 객관성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대기자 명단에 넣을지 안 넣을지 확인해서 다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기획감사실 감사하면서 언급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과 국？공립보육시설의 실제적인 차이는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원이 나가니까 조금 싸다는 인식이 있고, 그건 별 차이가 없는데 보육의 질이 더 좋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방침도 그렇지만 이후에도 재정이 허락한다면 많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류인목의원
여성복지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 비율이 60%입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류인목의원
4:3:3입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류인목의원
계획이나 신청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장애전담 말고 일반 국？공립어린이집은 없지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류인목의원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 여성분야에 국？공립어린이집 확대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류인목의원
실제로는 장애전담의 경우를 파악해 보니까 어울림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데도 정원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일반 어린이집에도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또 거기에도 보조금이 나가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또 주민들 선호도도 통합교육을 원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교육 쪽의 말씀입니까?
류인목의원
사회복지과장님이 기본적으로 그런 수요에 대한 흐름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애학부모들이 장애전담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느냐, 일반 통합교육을 원하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나 간접적으로는 통합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통합교육이 월등하게 높고요. 그렇다면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할 것인지 상이 설 텐데, 장애전담도 신청자가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짓고자 하는 장애시설이 국？공립이 아니지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결국은 국가 재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류인목의원
국가 재산이 맞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완전한 국유재산은 아니더라도 어차피 시비까지 합치면 70%인데 공유재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부담하는 것은 부지매입비밖에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건물등기를 우리 구청에 하나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지요.
류인목의원
나중에 사유재산화 될 수밖에 없는 시설입니다. 건축비 지원을 할 뿐이지 우리 시설이 아닙니다. 처분에 대한 제약이나 이런 것은 있지만 우리 시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도 일부만 관여하지 우리가 뜻대로 국가 정책에 맞춰서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구청장 공약사업과 동떨어진 시설이라고 봐집니다. 여성복지부에서 각 광역권별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고, 할당까지도 내려 보낸 준 것은 알고 있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류인목의원
울산에 몇 개입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구는 장애전담이 1개소이고 구비가 30%부담입니다. 전체 개소 수는 국？공립보육시설도 있는데, 장애 쪽에는 몇 개소라고 지정된 것은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류인목의원
여쭤보는 이유도 구청장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 선호라든지 이런 것이 공교육의 형태를 확충해 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를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국？공립 지원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받아본 적도 없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장 공약이 그야말로 빈 공약이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도 들고, 벌써 임기가 마지막이고 내년 예산에도 전혀 계획이 없다면 안 하는 것으로 비쳐집니다. 그런데 수요 요구는 꽤 있을 것이라고 봐지고, 정부에서 일정부분 할당까지 줘가면서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이 … 전국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보면 울산이 꼴찌에서 몇 번째 됩니다. 서울은 71%정도 집행이 됐고, 우리보다 심한 곳도 있네요. 광주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했고, 울산은 9.68%해서 전국에서 거꾸로 서너 번째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시설기능 보강사업이라는 것은 증？개축도 해당되지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류인목의원
지난번에 요청했던 양정 숲속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업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류인목의원
농소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능보강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농소 쪽에는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농소어린이집이 매곡산업단지 진입로 관계 때문에 어차피 진입로 부지에 들어가는데, 보상을 받아서 나중에 이전계획을 수립할 것입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면 시기적으로 보육아동들에 대한 수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 현재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부지물색을 하고 계십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그 자리에는 학부형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소음, 먼지도 있고 해서 학부형들은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
류인목의원
그때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할 때도 제가 개거품을 물고 반대했던 부지입니다. 땅이 자투리가 남는다고 해서 옆의 땅을 사서 거기에 하겠다고 했는데, 계획도로로 따지면 8차선 도로에 특히 대형 화물차들이 드나드는 곳에 어린이집을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 됐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확대해서 추진이 돼 져야 된다, 업무계획보고라든가 전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움직인 것 같은데, 실제로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라도 실제 특화된 모범적인 … 건물을 지을 때도 그렇습니다. 요즘 새집 증후군이라든가 특히 아이들한테 아토피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흐름이 친환경적인 소재로 많이 하는데, 공무원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친환경소재라든지 … 이 사업 자체를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으면 제한입찰을 해서라도 친환경적인 소재로써 타 구의 가장 모범이 되는 어린이집을 제대로 지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총무과에도 제안했는데, 굳이 보유하지 않아도 될 공유재산은 보유할 필요가 없다, 토지보상비는 시에서 현금으로 나오겠지만 나머지 자투리땅도 요지가 됩니다. 그것을 매각처분해서라도 새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물을 짓는데 투자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총무과와 협의해서 사회복지과도 때 늦은 지적이지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매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수요 조사는 해도 될 것 같고, 실제로 저소득층이 있는 명촌 주공 같은 경우도 수요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부지를 물색해서 중장기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감사라고 해서 제안 드리는 형태로 말씀드리는데, 지적은 분명하게 이런 약속들을 해놓고 부서에서 노력을 안 함으로 해서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고 싶고, 내년에도 보육시설 보강사업 자체가 확대됐으면 됐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 것이 현실인 정부시책이라고 봐집니다. 정책 비판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자치단체에서 부담률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못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사설 어린이집에서 반대를 해서 못한다고 나와 있는데,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사설 어린이집도 울산시 같은 경우는 기준가를 매겨놨는데 2세미만 영아기준으로 했을 때 국고보조금이 29만5,000원이고 울산은 보통 가정이나 민간 같은 경우 1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38만2,000원 정도인데, 이 가격에는 복지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29만9,000원으로는 안 받겠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38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29만9,000원을 주니까 8만원의 갭 때문에 유지를 안 하려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일수록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례를 통해서라도, 구비부담을 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부지를 최대한 물색해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인규의장
그 부분에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국？공립어린이집을 짓게 되면 2,30억원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해당 과에서 지어서 운영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지을 때 들어가는 예산을 기존에 있는 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나은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해서 현 여건상 돈을 하나도 안 주고 맡기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좋은데 행정의 공개성, 투명성이 문제입니다.
하인규의장
북구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돈을 받잖아요. 이 부분은 류인목의원이 이야기하는 것 하고 상반되기는 한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들도 많이 낳지 않는데 많이 지어서 이후에 남아도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라도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의장님하고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부지 마련하고 예산확보해서 많이 짓겠습니다.
하인규의장
제 얘기는 많이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태호
윤태호경제사회국장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소 어린이집하고 양정 숲속어린이집하고 두 개소가 있는데, 복지부에서 금년도에 1개소를 북구에 지정했습니다. 당장 농소어린이집 자체도 다른 데로 이전하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를 현재 30%밖에 안 하고 있는데, 최소한 국비보조를 4,50% 해 달라, 나머지 시비 구비를 반반해서 하도록 했는데, 울주군이나 동구 같은 경우도 옛날에 동사무소 등을 개조해서 하는 곳도 있는데, 어떻든 복지부 차관이 시에 오셔서 행정 부시장실에서 회의를 했는데, 연내에는 최소한 40%정도 까지는 국비가 보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 보조가 많이 내려오면 지방비도 줄어집니다. 시에서 구와 협의해서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일단 농소 어린이집부터 해결해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보조율이 40%로 알고 있는데 30% 입니까? 4:3:3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호
윤태호경제사회국장
복지부 차관님께서 10% 더 올려 주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50%는 시하고 우리하고 반반씩 합니다.
류인목의원
시설보강 예산이라는 것이 제가 보는 성격으로는 신축 이외에도 증축 개축에도 예산이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신축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개소 수 늘리는 방법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무슨 시설을 만들어라, 종교시설에 하라는데 실제 검증이 안 되고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신축은 경제방식을 감안한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하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숫자가 줄어들면 육아나 교육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출산율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자연스럽게 출산율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정책적으로 유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도 보면 2세인 경우 보통 24만7,000원, 유치원비 보다 훨씬 비싼 것이고 0세 같은 경우는 10만원이상 차이나는데 비용이 많이 싸지는 않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서도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보통 학교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리스하는 방식, 이런 부분도 구청에서 획기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은 고용승계와 시설임대에 따라서 하는 것도 기획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운다면 국？공립어린이집에 버금가는 운영도 가능하다, 요즘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경찰공무원 부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정경들 점퍼를 배급하는 문제도 생기는데,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사설 민간업체들에 대한 주민들의 신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설을 체크해 보시고 거기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고용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BTL사업과 동반해서 사업기획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인규의장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보면 46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매년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시기가 11월, 12월 집행해야 되고 이월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반납분이 있는데, 앞에 언급했듯이 10억3,400만원은 가내시와 확정내시 감액차이로 반납분입니다.
하인규의장
뒤에 보면 11월, 12월에 집행할 예산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보육시설종사자 운영비해서 1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5억3,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반납합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가내시와 확정내시 차이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최초에 가내시는 금액이 많이 왔는데, 확정내시는 훨씬 적게 왔다는 것입니다.
하인규의장
그렇다면 집행잔액이 적어야지요.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류인목의원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처음에 많이 잡힌 것은 삭감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
하인규의장
추경에 정리할 예산도 있네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확정된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 때 정리할 것입니다.
하인규의장
지난번 임시회 때 이야기했는데 보훈5단체가 사회단체입니까,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입니까? 관에서 보호해 줘야 되는 단체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사회단체로 볼 것인지,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라고 가령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보훈5단체를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지만, 어차피 호국정신을 발휘해서 희생당한 분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차원에서 후손들에게 보답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공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재정이 열악하지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하인규의장
지난번 임시회 때 사회단체하고 보훈5단체하고 검토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검토해 본 것 있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보고를 해서 의장님께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하인규의장
2006년도 예산도 사회단체보조금지급 심의를 해서 올렸지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하인규의장
지난번에 하겠다고 해놓고 왜 안 했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다음에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인규의장
이 내용이 실？과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것하고, 관에서 보호해서 혜택을 줘야 되는 단체 같으면 조례를 만들든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일반예산에 편성시켜야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줄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필요 없다고 판단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게 판단하면 지급조례를 만들든 지해서 일반 예산으로 편성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하인규의장
예산을 전용한 것이 있습니다. 가정복지사업에서 7,670만원 감액했고, 301-01해서 7,300만원이 전용됐는데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비하고 가정복지 쪽의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당초에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일자리사업 중 2개 사업인 강사뱅크, 불우이웃지킴이는 어르신복지 위탁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1개소 사업으로 어르신환경가꾸기 사업입니다. 8개동 전 동의 사업으로 시행해야 되고 지역적인 어르신 생각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에서 관할해야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추진에 여러 가지 혼선을 빚는다고 해서 전용했습니다. 물론 내년도에도 어차피 예산편성을 그 방식대로 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민간위탁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두 가지 문제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시키고 능력을 제고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의장
당초예산서 353페이지를 보십시오. 노인일자리 사업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5,740만원입니다.
하인규의장
나머지는 어디에서 들어왔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사업 중에서 2개 사업은 강사뱅크하고 우리이웃지킴이사업으로 전용했습니다.
하인규의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찾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인규의장
쉬는 시간에 답변할 자료를 준비 하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3시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7,920만원이 환경가꾸미사업이라고 했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인규의장
예산 전용 현황을 보면 7,670만원이거든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하인규의장
그러면 두 개 금액이 안 맞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7,920만원 전용을 했다는 말씀은 아까 드렸고요.
하인규의장
그럼 7,920만원 중에서 7,670만원만 전용하고 나머지는 여기 있다는 것입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기정하고 당초하고 차이나는 1,200만원은 2차적 사업 중에서 강사뱅크하고 우리이웃 지킴이사업 등으로 갔습니다.
하인규의장
1,200만원이 무엇무엇 남아 있다고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노인지회에서 강사 파견해서 어르신 교육시키는 것 하고, 우리이웃 지킴이는 어르신들께서 서로 아프면 봐주고 지킴이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인규의장
회관 주위 청소하는 것 …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그쪽에 예산 1,2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인규의장
이 부분은 설명을 해서 저희들 이해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환경가꾸미사업해서 7,670만원을 다른 쪽으로 전용을 했단 말입니다.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하인규의장
이 내용이 결국은 노인들 일자리 찾아주는 것 아닙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인규의장
그러면 1,200만원은 노인들이 회관 청소한다고 남겨 놓은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데 쓰려고 남겨 놓은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 달라니까요. 7,900만원 중에서 어른들 일자리 찾아주려고 7,600만원을 전용을 시켰으면 남아 있는1,200만원은 뭐하는 돈이냐는 것이지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7,900만원보다 1,200만원이 많았지 않습니까? 기정하고 경정하고 차이가 1,200여만원 되는데 7,920만원은 제가 아까 자료를 보여드렸지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장비 및 작업복 제작하고 어르신 환경가꾸미사업 쪽, 그 다음에 산재보험료 납부하는 쪽에 부대경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7,920만원이 나옵니다.
하인규의장
7,920만원이면 300만원이 빠진다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자료하고 안 맞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헛감사 했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아니, 맞습니다.
하인규의장
여기 7,670만원 나와 있는 것 아니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당초에 7,920만원전용하면서 한 쪽에 감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전용해서 206에 326만원하고 301-01에 7,344만원, 307-06에 250만원 이렇게 해서 전용해서 썼다는 말씀입니다.
하인규의장
기획감사실 자료에 307-06이 어디 있어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자료는 기획감사실 쪽에 전용 의뢰를 해서 절차를 밟았는데, 방금 제가 확인했는데 전문위원께서 보여 준 자료에 의하면 어떤 사유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307-06 금액만큼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인규의장
사회복지과 쪽에 이야기를 해서 자료를 다시 만들어 오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이 자료가 정확해야 저희들이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잘못한 게 없는데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앞으로는 자료 제공할 때도 명확하게 해야 되고, 해당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도 안하고 올라오니까 여기서는 감사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전용 요구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앉았으니 맞을 리가 있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확인하겠습니다.
하인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여성주관 행사 한 것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하인규의장
그 결산서 전체를 한 부 사본으로 올려주십시오.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하인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이나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미진한 업무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소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사회국 소관 업무 중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서강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서강수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2005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하인규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
자료 요청도 하면서 확인을 한 번 해 보도록 합시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6페이지를 보면 식품접객업소 단속 실적이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책자에는 총 84건의 조치 내용이 있고, 감사자료에는 54건의 조치 내용이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자료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강수
서강수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위생업소 단속이 54건으로 돼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식품제조가공？판매 위반이 27개 업소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3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하면 84건입니다.
김재근의원
그것을 다 합친 거예요?
강수
서강수환경위생과장
예.
김재근의원
자료 있으면 한 부 뽑아주세요.
하인규의장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이나 다른 내용으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올 여름 태풍 ‘나비’ 때 효문펌프장이 방어진종말처리장으로 가다가 터져서 그냥 방류된 적이 있었지요? 8월18일입니다.
강수
서강수환경위생과장
그때 저희 담당하고 제가 현장에 한 번 갔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해서 한 번 둘러봤는데 펌프장에 가니까 펌프가 한 대 고장이 나서 기술자가 긴급하게 고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김진영의원
그러니까 8월18일 12시 가량 됐거든요. 사실 펌프장은 시청 소관이지요?
강수
서강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의원
그때 자동차 직원들이 냄새가 나고 시꺼멓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었지요? 계속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펌프가 고장이 나서 그대로 무단으로 방류한 것이지요?
강수
서강수환경위생과장
그때 펌프가 한 대 고장 나서 하천으로 조금 방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조금 방류됐는데 냄새가 그렇게 나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펌프가 몇 대 설치돼 있나요? 고장난 원인이 뭡니까? 펌프가 설치돼 있는데 고장난 거예요?
강수
서강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이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가펌프인데 4대 정도 설치된 것으로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그 중에 한 대가 고장 나서 긴급하게 수리를 한 겁니다.
김진영의원
4대가 전체 다 가동되고 있습니까?
강수
서강수환경위생과장
물의 양에 따라 가동을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김진영의원
일반적으로 펌프를 설치하게 되면 보통 비상용으로 1개가 설치돼 있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가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시 사안이라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른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됐나요? 예를 들어 만약 일반 기업에서 고장이 나서 오？폐수를 그런 식으로 방류하면 어떻게 처리해요? 고발 조치도 하고, 어떤 조치를 하겠지요?
강수
서강수환경위생과장
예.
김진영의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강수
서강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거기 가고 얼마 안 돼서 바로 긴급하게 수리를 했습디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늦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류까지 걸어가 봤는데, 물이 다 내려가고 냄새가 별로 안 나서 돌아왔습니다.
김진영의원
일단은 사람들 민원이 들어왔고, 그래서 갔으면 …
강수
서강수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민원인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진영의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관이 이런 문제들을 유발했으면 앞으로는 재발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이 재발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치가 없었느냐, 냄새 안 나니까 고치면 끝이라고 그냥 끝내 버린 거예요? 공문을 보냈다든가 어떤 조치를 했어요?
강수
서강수환경위생과장
사실상 다른 조치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 업무는 시 하수종말처리장에 감독권이 있고, 환경문제는 낙동강환경청에서 행정처분을 하면 우리가 행정처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갔을 때 계속적으로 냄새가 많이 났으면 환경청에 연락했을 텐데 냄새가 안 났습니다.
김진영의원
그렇게 마무리가 됐더라도 후속 조치는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강수
서강수환경위생과장
예. 펌프를 고쳐서 정상적으로 가동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김진영의원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볼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강수
서강수환경위생과장
실제 그 업무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시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악취 관계나 그런 것은 적발해서 환경청으로 이관하고 저희들이 할 것은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김진영의원
저도 이 내용이 시 업무인 것은 알고 있는데 펌프 4개가 상시로 돌아간다면 최소한 비상용이 한 개는 설치돼야 되는 게 기본적이거든요. 대부분의 산업폐기물이나 모든 게 그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고장 시에 한 개가 비상용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으면 또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구청에서는 최소한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재발 방지를 어떻게 좀 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강수
서강수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업무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펌프에 대해서 말 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
하인규의장
김의원님, 이 업무는 건설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두 군데니까 구분해서 질의해 줘야 환경위생과에서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질의하십시오.
김진영의원
환경위생과에 질의하게 된 것은 환경 단속을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강수
서강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의원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이 업무가 시의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는 이 문제하고 조금 무관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재발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감시만 하고 시에서 고쳤다고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다른 조치를 해 달라, 그런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강수
서강수환경위생과장
예. 김진영의원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 건설과 오수계하고 협의해서 김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시에 건의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의원
일단은 다시 한 번 체크하십시오. 그때 고장이 났으니까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대충 한 것인지, 아니면 완벽하게 돼 있는 것인지 체크하시고 재발 방지나 그런 것들도 공문으로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수
서강수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이것도 아마 건설과하고 연계 되는 것 같고, 환경위생과에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라서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하천 정비를 하게 되면 직강공사를 많이 하지요? 아마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던 기억이 있는데, ‘나비’인가 그 피해 이후로 이런 부분이 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생태계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고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경위생과하고 건설과 치수계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존의 하천정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연구들을 한번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건설과에 다시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앞으로 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기본하천정비에 대해 업무 협조를 해서 대책을 한번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서강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인규의장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감사자료 3-5페이지에 부추작목반 농민 세 분이 부적합 농산물 유통 판매 행위로 고발됐는데, 주로 어떤 내용의 고발입니까?
강수
서강수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관내에 부추를 재배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분이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여기서 부추를 생산해서 서울 가락시장 등에 많이 출하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적발한 게 아니고 서울 가락시장 쪽에서 그것을 수거해 농약 잔류성분 검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행정처분 위탁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분한 사항입니다.
류인목의원
우리 구청에서는 처분만 하면 끝입니까? 지도를 다르게 한 것이 있습니까?
강수
서강수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이 식탁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농산물이냐 음식물이냐 해서 농림수산과하고도 협의를 여러 번 했고, 농림수산과에서 앞으로 이런 농약은 출하 며칠 전에는 치지 않도록 지도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지금 이것이 농협 브랜드를 달고 나갑니까?
강수
서강수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그것은 농림수산과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어쨌든 이것이 울산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인데, 이것은 농림수산과하고 연계를 해서 사전에 예방이 돼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발 조치 정도로만 끝이 나고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환경위생과에서는 조치만 하면 끝이겠지만 즉시즉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외지에서는 울산 자체가 공해도시라는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텐데 이미지가 더 안 나빠지도록 환경위생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 써서 지도, 계몽 부탁을 드릴게요.
강수
서강수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인규의장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의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는 자동차하고 시설물이지요?
강수
서강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임지의원
시설물은 무엇무엇입니까?
강수
서강수환경위생과장
시설물은 점포하고 사무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전체 포함됩니다.
윤임지의원
3-4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최소화 해서 체납자는 재산 압류를 했다는데 그것이 1년에 두 번 내는 것이지요?
강수
서강수환경위생과장
1년에 3월과 9월 해서 두 번 부과됩니다.
윤임지의원
그러면 이 체납자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강수
서강수환경위생과장
일단 3월하고 9월에 고지서를 내서 징수를 하고 납기후, 그러니까 그 다음달까지 납기후 납부가 되고, 그 다음달에는 우리가 독촉장을 보내서 납부토록 하고, 독촉장을 보내도 납부를 안 할 때는 그 다음달에 자동차나 재산 압류에 들어갑니다.
윤임지의원
압류를 하고 있습니까?
강수
서강수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2003년도에 폐차된 것도 요금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강수
서강수환경위생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입니다. 사용을 하고 난 후에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금년 3월달에 부과하는 것은 작년 7월1일부터 작년 12월31일까지 그 기간에 가지고 있었던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폐차를 했다든지 다른 데 팔아버렸다든지 해도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분이 차가 없다고 해서 안 내도 자동차를 매각했거나 폐차를 했기 때문에 압류할 것이 없을 경우 그 분이 다른 차를 살 때 새로 산 차에 대해서 대체압류를 합니다.
윤임지의원
그러면 그 차가 폐차가 됐기 때문에 가압류를 할 수 없고, 다른 차를 샀을 때 그 차에 연계해서 압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강수
서강수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을 대체압류라고 합니다.
윤임지의원
그러면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체납된 것은 전부 다 가압류를 한 겁니까?
강수
서강수환경위생과장
전체는 안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차됐거나 …
윤임지의원
그러면 2004년도 하고, 지금 2005년도도 12월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금을 안 냈을 때 가압류가 다 된 겁니까?
강수
서강수환경위생과장
100%는 안 됐습니다.
윤임지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세금을 미뤄왔던 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내는 이유가 뭡니까?
강수
서강수환경위생과장
자동차세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 저희들이 압류만 해 놓으면 그 분이 폐차를 한다든가 다른 사람한테 이전할 때 압류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꼭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꼭 하는 겁니다.
김재근의원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강수
서강수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채권 확보책입니다.
이재경의원
차는 팔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후반기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는 팔았는데 낼 필요 있겠느냐,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강수
서강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그러다 보면 각 구청에 압류가 돼 있더라고요. 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 그냥 보류 장치가 돼 있고 그 사람이 다음 차량을 소지하게 될 때 서류를 만들어서 차를 소지하기 전에, 번호판을 소지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을 해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소유하지를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해결 짓고 나면 소유할 수 있도록 관청에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윤임지의원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003년도에 폐차를 하고 다른 차를 샀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자료하고는 안 맞는 것이거든요. 재산을 가압류했으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차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2003년도 세금이 지금 부과가 된다는 것은 …
강수
서강수환경위생과장
2003년도 부담금을 지금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징수기간을 1년에 두 번 설정하면 특별징수기간에는 체납자 전체에 대해 체납고지서를 출력해서 보냅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인규의장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수배출 업소가 북구청장 앞으로 돼 있는 것이 있고, 상수도사업본부로 돼 있는 것이 있거든요. 아마 다른 기업체나 사설 목욕탕 같은 데는 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단속을 할 것인데, 북구청장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이 부분을 더 신경 써서 우리 스스로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문화축제를 하는데 음식문화축제를 하는 이 자체가 홍보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행사를 주관하는 그 사람들만 모여서 할 것이 아니고, 북구청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기를 맞춰서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홍보 효과를 좀더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때는 북구 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하고, 홍보하는 내용이 주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수
서강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인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요구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환경위생과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소관 중에서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사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