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헌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옥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김왕규 위원입니다. 저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짧은 일정으로 진행되는 만큼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고 짜임새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는 39만 시민의 권리를 대변하여 시흥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네.

총무과장

네.

회계과장

네.

대야동장

네.

신천동장

네.

신현동장

네.

은행동장

네.

매화동장

네.

목감동장

네.

군자동장

네.

정왕본동장

네.

정왕1동장

네.

정왕2동장

네.

정왕3동장

네.

정왕4동장

네.

과림동장

네.

연성동장

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총무국장이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총무국장 장주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주환입니다.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간락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연수현황 및 결과보고서입니다. 자료는 2003년도부터 2005년도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선진지 연수현황은 총예산이 4억 2,000만원으로 집행액이 3,0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연수인원이 60명으로 2개조에 각 30명씩 연수를 하였습니다. 2003년도 해외연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예산이 2억 7,000만원으로 2억 6,905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시 자체 해외문화체험으로 77명이 참여를 하였고 중앙부처 및 경기도 주관 해외연수로 35명이 연수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제작은 총 14건에 10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2004년도 선진지 연수현황은 2003년도와 마찬가지로 4,200만원 예산으로 3,485만 9,000원이 집행이 되어서 60명이 역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2004년도 해외연수 현황은 2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100만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시 자체 해외문화체험으로 61명이 그리고 중앙부처 및 경기도 주관 해외연수로 27명이 그리고 공로연수 해외연수가 8명 이렇게 해서 총 2억 6,004만 5,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는 책자 및 홈페이지 게재가 되었습니다. 예정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으로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었고 총 건수는 27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선진지 연수는 작년 대비 50프로(%) 줄여서 3,000만원 예산으로 다녀왔습니다. 종전에 금강산을 다녀온 것을 이번에는 중국으로 해서 절감된 예산으로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연수였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 해외연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1억 9,650만원의 예산을 시 자체 해외문화체험으로 31명이 그리고 중앙부처 및 경기도 주관 해외연수로 19명이 공로연수 및 교육연수로 10명이 다녀왔습니다. 총 1억 5,253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도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는 지금 22건이 작성되어서 책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동 주민자치센터 지원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는 총 3억 1,200만원의 예산으로 2억 9,626만 4,000원이 집행되었고 작년도에는 전년 대비 7,150만원이 늘어난 3억 8,350만원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전년 대비 또 늘어나서 4억 9,000만원 예산으로 3분기까지 9월초까지 2억 7,791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각동별 결산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수강료 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동에 총계가 3억 6,1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2억 8,390만 8,000원이고 잔액은 7,9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2003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수강료 수입 현황은 이것 역시 2004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을 포함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총 수입액이 4억 4,595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1,42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억 1,079만 7,000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참석 현황이 되겠습니다. 14개동에 총 회의참석 인원이 4,108명으로 회의참석 수당은 1억 2,324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2005년도의 경우에는 3,345명이 1억 35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급식비 지원내역은 자원봉사자 124명으로 연 지급인원은 2004년도가 578명으로 지급금액은 6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는 자원봉사인원이 늘어나서 138명에 지급인원은 906명으로 736만 6,000원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실적입니다. 2004년도에 총 21건의 사업으로 3,992만 1,000원의 사업비로 집행되었고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정왕2동이 1,682만 6,000원으로 전체 42프로(%) 정도 금액비로 정왕3동이 1,058만원으로 약 27프로(%) 정도로 활성화에 노력을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도 현재까지 총 41건에 5,400여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정왕2동이 약 금액적으로 59프로(%) 정왕3동이 약 24프로(%)로 전체 83프로(%)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실적 및 결산서입니다. 지원실적은 예산액으로 4억 9,2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신청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액은 6억 7,550만원이고 실무부서와 총괄부서에서 조정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은 2억 8,982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현황은 지난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했는데 총 53개 단체에 70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6억 1,990만 7,000원으로 사회단체에서 신청한 금액은 15억 7,741만 6,000원이었습니다. 담당실무 조정과 총괄부서에서 조정한 결과 7억 9,017만 2,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5억 1,601만 6,000원으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 23개 단체에 26개 사업에 대해서 2억 6,213만 6,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마는 잔액이 2,768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은 미수령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수령 단체는 4개 단체 잔액 반납 단체는 2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집행 내역은 49개 단체에 65개 사업을 대상으로 5억 1,601만 6,000원을 지원을 하였는데 현재 미집행 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민간체육시설 위탁금 지급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니까 생략을 하고 이용실적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에 연 이용인원이 2,754명으로 이용횟수가 26,291회가 되고 이용금액으로는 9,3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용금액으로 보면 월평균 약 777만 2,000원이 되겠고 2005년도의 경우에는 좀 더 안정되어 가면서 확대 되면서 10월말 현재 집행된 총액이 8,0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월 평균 800만 5,000원이 집행되었고 직원들의 수혜의 폭이 더 넓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7개 종목에 1일 단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선택적복지제도 시행으로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직자능력개발비는 통합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변화하게 되겠습니다. 2004년도 민간위탁 체육시설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에 시설별 이용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5년도 민간위탁 체육시설 총괄표 그 다음 쪽에 있는 시설별 이용현황도 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지역안정대책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입니다. 2004년도에 2,100만원의 예산으로 지출된 금액이 1,6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역시 2,1000만원의 예산에 1,380여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결산자료입니다. 2003년도에는 5,000만원의 예산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하였고 2004년도 5,200만원의 예산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역시 5,200만원의 예산으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유인물과 같이 집행이 되고 11월 15일 현재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결산자료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인데 2003년도는 6,700만원의 예산이 교부되고 지출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1억 740만원이 교부되고 지출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855만 4,000원이 교부되고 현재 잔액이 2,275만 9,000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8쪽, 29쪽, 30쪽, 31쪽, 32쪽까지는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04년 2005년 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대부현황은 내역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4쪽에 공유재산 매각 현황은 4건이 매각된 바가 있습니다. 35페이지 공공청사 유지보수 내역서는 2003년도는 총 59건에 7억 5,000여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38쪽 39쪽 40쪽에 2004년도는 약 9억 9,68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건수로는 약 9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는 42쪽이 되겠습니다. 4억 4,200여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월별 지출내역입니다. 시 본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지급액은 3억 7,927만 8,700원으로 전기요금이 2억 6,637만 8,580원이고 가스요금이 1억 1,290만 120원이 되겠습니다. 월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44쪽 2005년도는 총 지급액이 3억 3,590만 7,610원이고 전기요금은 2억 1,468만 940원이 되겠습니다. 가스요금은 1억 2,122만 6,67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특이할 부분이 가스요금 중에 3월분에 보면 특이하게 5,679만 2,25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와 대비를 해 보시면 월 평균 천 오육백 만원씩 1, 2, 3월에 이렇게 집행이 되다가 1월부터 1,000만원이 안 되는 금액이 집행이 됐는데 이 부분은 계량기의 고장으로 일시에 정산된 몫이 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수도광열비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인수 관리를 하면서 10월달부터 집행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합계가 3개월분이 2억 5,000여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 46쪽이 되겠습니다. 11월 현재까지 약 8억 9,600여만원의 수도광열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순서에 의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한게 있는데 아직 안 온 게 있거든요. 소각 처리량을 월별로 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거든요.

소각 처리량 월별?

어디 소각 처리량이요?

우리 그린센터요.

이것은 해당 국 과 감사할 때

이것은 왜냐하면 수도광열비 하고 관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것 언제까지?

수도광열비 때문에 그러시다면 차라리 그때

아니 처리량을 줘야 내가 분석을 할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현재까지 안 오고 있어요, 지금. 그게 와야 제가 원 단위 개념을 제가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국에 신청을 하신 건 아니시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제가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확인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오늘 중으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이 아니라 이것 심사할 때

해당 과 때 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바로 확인해서

가급적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재백입니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계장 안병목입니다. 시정계장 김정석입니다. 인사계장 이경휘입니다. 교육지원계장 이응선입니다. 주민자치계장 박복만입니다. 저희 공무원단체지원계장 배진용 계장은 안구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고 기록물관계장 박효근 계장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 함께 못 했습니다. 이상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의 바쁜 일정 관계로 동사무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12쪽부터 14쪽까지 주민자치센터 지원실적 각동별 결산서 주민자치위원회 참석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부시장께서는 업무에 바쁘시기 때문에 본 업무에 임해 주시되 꼭 부시장님이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준비를 해 주시는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최태근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이렇게 해를 달리하면서 운영비가 20퍼센트(%)~30퍼센트(%) 증액된 이유를 물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처음 생기고 해를 거듭하면서 프로그램 역시 늘어나고요. 그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는 과정에서 운영비가 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숫자가 늘어나면서 운영비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활성화돼 가면서 운영비가 늘었다고...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조금이, 그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떠어떠한 경우에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어떠어떠한 경우에 지원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으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을 의회승인을 거쳐서 저희가 이렇게 증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에는 줄 수 있고, 어떤 프로그램은 못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프로그램에 다 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에 다 줄 수 있습니다.

다 줄 수 있어요?

네. 어떤 프로그램에는 못주고, 어떤 프로그램에는 줄 수 있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이라 한다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어떤 동은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사업비를 못 쓰고, 없어서. 없어서 지원을 못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계획에 없던 것을 중간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 16쪽에 보시면 참고로 사업비 없이 그냥 한 게 많아요, 프로그램이. 16~17쪽에 보시면 돈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프로그램 성격에 안 맞아서 지원을 안 해 준 것인지, 못쓴 게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위원님의 질의이 16~17쪽에서 보면 대야동이나 신천동은.

그것은 참고로 보라는 거죠, 참고로.

네, 대야동이나 신천동, 매화동, 목감동 이런 데에 왜 지원을 안했느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무료가 원칙입니다. 무료가 원칙이고 지금 여기에 활성화 실적 속에 나타나 있지 않은 동들은 시에서 운영경비로 지원한 범위 내에서 운영을 했던 동이 될 것 같고요. 또 특별프로그램을 하는 동에서는 징수되는 수강료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재편성해 가지고 이와 같이 운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적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이 각 동별로 있는데 말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은 어떤 동은 돈을 썼고, 어떤 동은 돈을 안 썼단 말이에요. 못썼는지, 안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질의 요지가 그것이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예를 들어 요가를 하는데 어떤 동은 요가하는데 사업비를 썼고 어느 동은 안썼단 말이에요. 못썼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이유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주로 드는 비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주원인은 강사에 대한 수당입니다. 수당부분이 그 비용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강사는 가급적이면 봉사자나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는 위원들이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필요한 프로그램에 강사를 섭외하지 못하면 강사료를 주고 강사를 수용하게 되는데 아마 강사 섭외가 안돼서 강사료를 주고 프로그램을 운영한 동이...

아니, 과장님!

네.

그게 아니고 그러면 강사가 원칙이 다 무료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칙이? 무료인데 섭외가 안되니까 강사료를 주고...

아니, 강사가 무료가 아니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가급적이면 무료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당연하지, 그것은.

네, 그리고 강사는 주민자치위원이나 아니면 그 분야의 자원봉사자를 섭외해서 그 분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이 되지 않을 경우에 강사료를 지급하는, 강사를 섭외해서 했을 경우에 돈이 쓰인 데도 있고,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쓰이기도 하고 안 쓰이기도 하는 것으로 차별화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얘기 참 어렵네. 자, 그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요. 그러면 지금 보면 각 동별로 수강료 수입에 대한 결산서가 있어요, 13쪽에. 13쪽에 보면 지금 12쪽에 있는 것은 이따가 추가로 더 얘기하고요. 이 대야동에 2004년도에 수입이 전혀 없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대야동, 정왕본동. 정왕본동은 이게 뭐야 생기면서 그랬나? 대야동은 수입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2004년도 대야동의 같은 경우에 수강료를 하나도 징수를 안했습니다.

징수를 안했다?

전부 무료 프로그램운영을 했다는 뜻이죠. 아마 지금 밑에 있는 정왕본동 역시도 같은 맥락에서 운영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동이 언제 오픈했죠? 2004년인가? 2005년도 현재도 본동은 수강료를 하나도 안받았네, 그렇죠? 주민자치센터 설립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민자치, 그 지역주민들한테 주민 편익이나 복지증진 내지는 자치기능, 공동체 형성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목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센터의 설립목적이 주민자치센터에서의 여가활동을 포함해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요, 목적이 보니까. 그리고 또 스스로 평가하는 그야말로 자치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을 실행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취지로 도입됐대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공공입니까, 아니면 공공이라고 표현해야 되죠?

당연히 공공이죠.

그러면 안받는 게 맞는 거네.

원칙은 안받는 게 아마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에 또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흥시 전체 각 동을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각 동장이 예를 들어서 목감하고 과림하고 또 정왕처럼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하고 다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그 지역 동장님들이 또 그 지역실정 그리고 자치 위원들 하고 협의해서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받는 게 맞다, 안받는 게 맞다 이렇게 하기는 좀...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렇다면 안받는 게 맞다는 거네요.

할 수만 있다면 안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자치센터가 2007년에 복지관으로 바뀐다는 내용은 알아요?

네, 공식적으로 접수한 바는 없고요. 저도 그 동향을 통해서 기능이 더 좀 다양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또 중앙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수강, 그때도 그러면 그때는 완전히 기능이 바뀌잖아요, 이제. 그렇죠? 지금 같은 기능은 못하잖아.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같은 기능이 아니고, 현재 기능에다가 더 다른 기능들을 더 보태서 그 기능이 좀더 많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를 안받는 쪽이, 가급적 안받는 게 좋다. 그런 결론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 한 것에 대해서 그렇죠?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지역실정에 맡겨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안받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야동은 2004년까지는 안받다가, 정왕본동하고. 여기 지금 보면 사용인원이 별로 안나와서 그러는데 아까 설명한대로 정왕2동이 42퍼센트(%), 3동이 27퍼센트(%), 나머지 동에 지원을 안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업을 안한 거네, 다 나머지 동은? 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위원님이 보고 말씀하시는 쪽은 지금 16쪽에 그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16쪽하고 13쪽을 하고 있는데, 16~17쪽 이것은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

네.

정왕2동하고 3동에 집중적으로 얼마입니까? 70퍼센트(%)를 거기에다가...

위원님에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대야·신천동장님이 지금 자리를 함께 하고 있으니까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아마 여기 대야·신천동이 활성화 실적이라는 주제를 하니까 여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을 뿐이지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야동이나 신천동이나 매화, 목감, 군자, 정왕본동, 연성동 이런 데에는 그러면 자료를 제출 안 한거네? 자료를 제출 안 해 가지고 취합을 못해 가지고 그러면 올리지를 못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대야, 신천, 군자, 정왕본동, 연성동도 그렇고? 그것을 과장님, 자료가 안 올라오면 독려해서라도 받아가지고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활성화 실적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자료를 넣은 동이나 안 넣은 동도 계십니다만 우리가 일상 해 왔던 것인데 특별히 무슨 활성화이겠느냐 이게 아마 해석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독촉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독촉을 했는데 동장님들이 우리가 엊그제 했던 일이 아니고 쭉 해 왔던 일인데 새삼스레 활성화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 않겠느냐, 해석 차이에서 아마 자료가 제출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그래도 감사자료인데, 감사자료를 요구했으면 자료를 성실하게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수강료 그러면 두 군데에다가 70퍼센트(%)를 집중적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가장 활성화가 돼서 그런 건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정왕2동 같은 데에 활성화 쪽에 집중투자 한 이유가 뭐냐 그런 질의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각 동에서는 기본 프로그램 외에도 연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연간계획을 위원회의 결정과 동에 협의를 거쳐서 자기 수입 범위 내에서는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왕2동만 얘기를 한다면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간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기본계획을 안 짜줬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다른 데도 기본계획은 다 짭니다, 모든 동이. 그런데 지금 다른 동은 시에서 지원하는 운영비 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편성할 수가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16쪽에 보면 신현동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에는 사업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여기는. 그 다음에 또 보면 목감동도 돈이 안 들어갔어요. 30명이 갔단 말이에요. 여기는 왜 지원을 안 해 줬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경비는 연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인원이나 또 프로그램 수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일괄배정을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신현동이나 목감동 그 이외에도 비용을 안들이고도 아마 많은 사업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열거만 안했을 뿐이지 꼭 비용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과장님! 여기는 왜 해 주고, 여기는 안 해 줬냐고 물어보잖아요, 내가 지금.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가 일정금액을 내려주면 그 금액을 가지고 각 동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고, 경비 비용을 배분할 것인지는 동장과 그 자치위원회 내부적인 사정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신현동에 2005년도에 얼마 줬어요?

신현동에 저희가...

목감동 얼마 주고?

2005년도 신현동에... 위원님 양해하시면 아까 2005년도를 물으셨는데, 2004년부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신현동에 2,320만원.

2,320만원.

네, 목감동에 2,500만원.

목감동에 2,500만원.

네, 혹시 다른 동도...

그 다음에 정왕2동은?

정왕2동 3,250만원입니다.

3,250만원. 그 다음에 정왕3동?

3,250만원입니다.

똑같이?

네.

그러면 비슷비슷하게 다 준거네,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별차이 없이.

사업비는 저희가 지역주민 수와 그 다음에 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를 감안해가지고 배부를 해 드리면 그 돈을 가지고, 그 돈과 또 징수할 수 있는 수강료 수입을 감안해서 연간 프로그램을 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가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지만 돈이 안 들어가는 프로그램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감동이나 신현동이나 이런 데가 다 비슷하게 줬는데 여기는 사업을 그러면 이것 주민자치위원 저기까지도 포함해요, 순수사업비? 이 돈이.

저희들이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일괄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 운영비를 주면 그것을 사업을 하든지...

자치위원들 회의수당은요? 별도고?

회의수당은 따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250만원이나 2,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했는데 아까 얘기 했던 본동에는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사업을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다 하나도 안 써놓은 거네? 이 돈만 받고 주민자치센터 전혀 활동 안 한 겁니까, 그러면? 여기를 지금 보면 돈도 하나도 안받고 또 사업도 안했고 2,500만원만 그냥 받아가지고 그럼 그 돈 다 어디다 썼어요?

정왕본동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동이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 수강료를 안받은 것이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16쪽을 보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요구 자료를, 활성화 실적을 자료요구를 받고 각 동에 활성화 실적을 내라고 하다보니까 활성화라는 말을 해석을 달리해서 지금 저희한테 없는 것처럼 돼서 여기에 실려 있지 않을 뿐이지 아마 어느 동 못지않게 다 다양하게 똑같이 활동을 했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동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갔다 왔어요, 금년에?

저희는 안갔었습니다.

네? 안가셨어요?

네.

워크숍은 거의 다 가잖아, 지금. 안가는 데 없죠? 정왕본동 안가고 또 안가는 동 있어요? 이번에 안 갔다온 동? 정왕본동 빼고는 다 갔다오셨네? 아, 거기도 안 가셨어요? 그러면 갔다 오신 분들은 워크숍 비용은 다 무엇으로 썼어요? 수강료 받아가서 했어요 아니면 우리 사업비로 썼어요? 아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동은 다 어떻게 썼냐고요?

워크숍 비용을 어떻게 썼느냐고요?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요, 해당 동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전체적인 문제...

아니, 글쎄.

각 동별로 워크숍을 한 동도 있고 안한 동도 있는데요, 한 동들은 자체 회비로 이렇게 워크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낸 회비로?

네.

그럼 여기 정왕2동하고 또 어디야? 다른 데 워크숍, 정왕2동만 워크숍을 계속 갔네? 그 비용으로. 다른 데는 자기 돈, 자기 주머니에서 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칙이 뭐예요?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것하고 총무과장께서 답변하는 것하고 좀 괴리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시에서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냐고 하신 부분은 그것은 시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준 그 돈으로 각 동의 인구나 기준을 봐서 설정해서 내려 보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고 받으신대로 3,000여 만원이 나간 데도 있고, 2,500만원이 나간 데도 있고. 그 돈은 각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어떤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고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를테면 참여자들의 어떤 적극적인 마인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실비를 좀 받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테면 공예라든지 헬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돈을 좀 실비를 받았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수강료 수입현황이라는 것이 시에서 보조를 해 준 부분도 있고 또 스스로 실비를 받아서 운영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스스로 받은 부분에 대한 부분이 수입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뒤에 활성화 실적이 나오는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실비로 받은 수입에서 이런 사업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하는 부분은 간 동에서는, 일부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 스스로 자부담해서 간 경우도 있고 또 그 부분을 주민자치위원들이 또 결정을 해서 그 수입 중에 일부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자율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를 위원들이 어떻게 쓴단 말이야?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다가 피드백을 해 줬어요? 하나도 안 해 줬잖아. 그 돈을 일부 쓸 수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는 위원회는 뭐예요? 주민자치센터 승인할 권한만 있지 그 돈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워크숍에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 법이 어디에 있어요? 쓸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에 있죠.

수강료를 받아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쓸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쓸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조례의 조문 해석상 아마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아니, 그러면 다른 각 동에서 왜 워크숍 갈 때 왜 자기 주머니에서 다 꺼내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돈에서 쓰지. 그것을 똑같이 공통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게끔 다른 동에서도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지 다른 사람들은 다른 주민자치위원들은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내기 좋아서 내나요?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프로그램 편성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할 수...

조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아니,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1년에 한 1억원씩 쓸 수 있다, 우리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심의할 수 있어요?

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어디에 그 근거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금새 찾기가 어렵구요, 어쨌든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된 수강료를 어떻게 쓸 것이냐, 워크숍에 쓸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결정하는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권한도 권한의 한계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 위원회가 바르지 못한 결정을 했다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 그런 위원회에서...

그 주민자치위원회 하지만 거기 동장님도 계시지만 잘못되고 있는데 동장님도 옆에서 가만 있었단 말이에요? 동장님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안 들어가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또 집행부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좀 정리를 해서 질의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참석하지 않고, 정정하겠습니다. 회의는 참석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은 아니고 또 발전적인 의견은 개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된 판단을 동장님이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얘기를 해 줘야지?

동장님 중에 총무 동장님이 있으니까...

총무 동장님이 누구예요?

연성동장님!

연성동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동장 김학중입니다. 최태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 동에 관한 부분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운영 부분은 각 동별로 사안이 전부 다 조금씩 다르다고 보이고 저희 동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동 주민자치센터의 예산 집행내용을 보면 우선 시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분 수강료 수입이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들의 회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형으로 보면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강료는 받는 동이 있고 받지 않는 동이 있습니다. 저희 연성동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 2/4분기부터 수강료 징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출되는 내용으로 우선 수강료 수입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강료 수입이 없는 경우 동에서는 시 지원 예산 가지고 거의 강사료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전부 다 지출하고 대신 아껴서 쓰게 되고 저희 연성동 같은 경우 수강료를 받기 전에는 강사료에서 절약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을 강사로 활용했던 예가 수지침 강사나 꽃꽂이 종이 비즈 서예교실 등 강사가 주민자치위원이었습니다. 그런 봉사활동을 해 왔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지원 예산 가지고 지출이 가능했었고 그러다가 그분들이 한 2년씩 3년씩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까 자비가 들어갑니다. 오가는 교통비 필요한 소품들 장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강사료를 기본적인 수준의 강사료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시 지원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강료를 받기 시작했고 현재 수강료 지출 내용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수강료 징수 금액이 강사료를 감당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대부분 수강료를 징수하면 강사료로 충당하고 그 이외에 수강생들의 서비스 부분 차를 대접한다든지 어떤 자체적으로 수료식을 한다고 그럴 때 필요한 물품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지원을 하고 또 수강을 하는데 필요한 소모품들이 있습니다. 소모품이나 어떤 자재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 지원 예산 가지고는 수강료 가지고 강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강사료에 대한 지출이나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비품 구입이라든지 지금 워크숍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워크숍을 한다고 그러면 이 시 지원 예산 가지고 지출을 한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이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회비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비 가지고는 행사에 대한 격려금이라든지 또 지원금 저희 동의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여성주간행사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참여자들한테 티셔츠를 구입해 준다든지 또는 격려금을 준다든지 또 행사 참여 끝나고 나면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같이 단합대회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합대회할 때 쓰인다든지 이렇게 쓰입니다. 오늘 제출된 자료를 보면 수강료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타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라든지 또 시 지원 예산으로 쓰인 부분이 거기에 제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견해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동에 대해서는 내역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비슷한 것 같네요. 비슷한 것 같은데 됐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또 질의를 할게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센터의 설립 취지가 여가생활을 하고 어떠한 그런 것을 다시 배워서 지역 사회봉사나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같이 동감을 하셨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정왕3동도 그렇고 정왕2동도 그렇고 노인정 방문 척사대회 이것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예요, 이것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척사대회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한 것입니까, 이것이?

해당 동장과 해당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것도 활성화의 일환이라고 판단을 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활성화에 포함이 된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요, 주민자치센터는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 라고 저는 반대의견을 먼저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료 요청할 때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주민자치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 그런데 누차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주민자치센터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가는 것인데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실제로 활성화가 되려면 지역에 무슨 봉사할 수 있는 지역 활성화 전체 인원을 만약에 인구가 2만명이다 3만명이다 하면 그 전체가 골고루 혜택이 가는 그런 주민자치센터가 되어야지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보세요. 정말로 돈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여기 근처도 못가요? 맞습니까? 이해되세요?

네.

왜? 그 사람들은 밤낮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주민자치센터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취지와 목적이 처음에 제가 처음부터 다 안 읽어서 그런데 이 취지 목적이 국민의 정부가 만들 때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과림동이 시범동이었잖아요. 과림동이 시범동할 때 시범은 처음에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점점 변색되고 퇴색되고 본인들도 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의식보다도 의무가 뭔지를 모르고 간다 이거예요. 제가 감사를 하게 된 동기가 그런 것을 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계속 시정질문하고 그랬던 이유가 뭡니까? 이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시군도 한번 비교해 보자 이거예요. 아세요? 청원군이 어떻게 되었나? 청원군이 우리나라의 최우수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데 거기해 봐요. 청원군 내용 총무과장님 아세요?

네,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동장님들 중에 청원군 예 들은 것 봤어요? 보신 분 있어요? 매스컴에도 계속 나오고 그랬잖아요? 청원군의 예를 들면 거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전체적인 지역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관광단지를 스스로 만들었대요. 그래 가지고 관광단지도 만들고 특화사업도 하고 정말 필요한 우리가 맨날 제가 얘기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처음에 했던 그 취지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이거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각 동마다 비슷비슷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여유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안 된다 이거죠. 자, 내가 헬스를 하고 싶은데 헬스클럽은 10만원이라 도저히 못 다녀요. 그럴 때 무료로 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다 이거죠. 야간에까지 개방해서 그 사람이 편하게 올 수 있게끔 그럴 때 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예요. 그런 데 못가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공공이라는 것이 뭡니까?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햇볕이 비춰지는 데는 이것은 공공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늘진 부분을 쓰기 위해서 공공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것이 공공시설이다 이거예요, 공공시설. 그래서 지금 결과를 보면 각 동별로 전부 다 프로그램이 비슷비슷하고 좀 지역 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그런 것은 없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림동 같은 경우 특성에 맞는 마을가꾸기 이것은 마을 전체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하고 은행동의 코스모스 조성사업 이런 것이 마을 전체에 필요한 주민자치센터가 공간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밖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제대로 알고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해 나가야 된다 이거죠. 주민자치위원들이 지금 거의 하는 일이 이런 사업 결정이나 해 주고 그런 것밖에 더 있어요?

최태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정왕2동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는 1억 3,500만원인데 금년에는 4,000만원이면 금년에는 저기를 안 받은 거네요, 수강료를? 그것이에요?

이용률이 좀 떨어졌겠죠.

이용률이?

네.

왜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특별한 이유보다는...

아니, 이렇게 푹 떨어질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왕2동장님, 이것 이유 설명할 수 있어요?

정왕2동장 이윤식입니다. 최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일단 떨어진 이유는 저희가 2004년도에 새로 주민자치센터가 새로 문을 열고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가 2005년도에는 조금 붐이 식었다고 볼 수 있고 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바빠 가지고 못 나온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에는 여유 있어서 나오다가 지금은 못 온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구요.

프로그램 숫자가 푹 줄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원 10명이 오던 것 2명~3명이 오고 그런다 이거죠?

그런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는 총무과장님이 좀 인폼을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라는 것을. 그 다음에 은행동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언론에 보니까 교수들 모셔다가 강의를 했던데 강의 내용 신문에도 보니까 지역 사회 발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앞으로는 이제 해봤잖아요. 지역 전체 지향적인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고 주민자치센터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좀 철저하게 그것을 좀 할 수 있게끔 제가 시간상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야 하니까 질의를 마치겠는데 하여간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유념해 두세요.

알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생략하구요,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다 보니까 17쪽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위원님들 17쪽까지 질의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면 사실 행감 자료를 내신 분이 먼저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보충질의나 본 질의를 10분 이내로 끊어주시고 질의 답변까지 해서 이렇게 협조해 주셔야지 진행이 되지 이렇게 오래 하시면 물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진행상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17쪽까지 질의와 답변을 받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지원기준이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회의 참석자에...

회의 참석자 급식수당이요. 총무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에 대해 그냥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고 동장님들도 전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자료를 전부 받았는데 자료가 전부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회의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지원기준이 뭐냐 라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러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비를 보상할 수가 있습니다. 회의수당을 만약에 지급을 한다고 하면 급식은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회의수당을 안 주고 회의에 참석을 했으면 급식비가 있는 경우에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회의 참석자에게 참석수당 3만원을 지급하고 그날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급식을 1인당 5,000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수 곱하기 5,000원 곱하기 12개월 해 가지고 예산이 각 동마다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각 동마다 회의에 참석한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급식비 지출은 150만원이 나갔던 것입니다. 참석자에게 급식비를 지급하고 급식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돈에서 충당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각 동에서 올라와 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어느 동 할 것 없이 맞지 않아요. 지금 맞는 동이 3개 동밖에 없습니다.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맞는 동이 3개 동밖에 없어요. 이러한 부분을 총무과장께서는 각 동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필히 나가셔서 조사를 해서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 부분 안 된다고 봅니다. 또한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 지원금을 주는 것을 가지고 최태근 동료 위원님께서 워크숍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시 지원금을 가지고 워크숍을 갈 수가 있습니까?

프로그램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갈 수는 있습니다.

분명한 것입니까?

네, 분명합니다.

그러면 시 지원금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을 갈 수 있다 라는 답변이시죠?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전문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첨가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과 같이 워크숍을 할 수 있다로 정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지원금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강료를 가지고도 워크숍을 할 때 워크숍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교육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동은 밝히지 않습니다. 모 동에서는 시에서 예산으로 주는 돈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워크숍을 실시하면서 집행하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먼저 선수금으로다가 시 지원금을 불입을 하고 그리고 가서 식사를 하고 시 지원금을 카드 결제도 아닌 현금으로 지출하는 이러한 동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위원 스스로 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저는 기본 상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자치가 정착될 때가 되었는데 우리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정왕동에는 동청사가 새로 전부 신축이 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동들은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하기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하고 또 무료로 운영하면서 시 지원금에 의존하는 이런 동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 만큼은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일선 동에서 그러한 부분을 지금 14개 동의 것을 전부 자료로 갖다 놓고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17조7항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서 지금 4년째 위원장을 하고 있고 3년째 위원장을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상황을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께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정식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구요, 어제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을 알아봤더니 군자동이 현재 그런 사항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각 동에서 동장님들께서 운영 조례조차 인식을 못하고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임기가 끝나서 더 이상 연임할 수 없는 분들이 위원장을 하면서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우리가 정한 조례에 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조차도 일선 동에서 조례를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주민자치센터장이 누구입니까, 주민자치센터장이? 주민자치센터장이 동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태 이유는 있겠죠. 그러면 여태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운영을 한다라는 부분은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조사를 해서 바로 지침을 내려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 동에서는 지금 자료를 요청했더니 전부 다 백지로 냈습니다.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이 백지로 자료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전부 백지예요, 백지. 주민자치센터에서 뭐를 했단 것입니까? 내가 어느 동이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실무 담당과 주무 과장께서는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에 대해서 세심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질타하고 또 잘못 지출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 공무원이나 동장들에게 환수조치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수입에 대해서는 뭘로 수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출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지출이 되었다라는 내용들이 하나도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요청했을 적에 담당자들께서 이러한 자료를 보고 담당 동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서 자료로다가 제출해 주는 것이 기본 예의라고 봅니다.이렇게 자료를 주고서 이것을 어떻게 자료로 이용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을 어기고 예산에 분명하게 성립을 시켜주고 예산에 분명히 어떤 항목으로 사용하라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까지 무시하면서 집행을 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은 일선 동의 동장들께서는 속속들이 전부 인지하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네, 여러 가지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급식지도 지적을 해 주셨고요, 연임 위반에 관한 것도 지적을 해 주셨고, 수입과 지출내역이 불분명한 것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한 자료까지도 개인적으로 확보를 하셔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파악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더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 자료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모 동에서 회의참석 인원이 399명이라고 여기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회의참석자 인원이 399명이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운영결과보고서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152명밖에 안돼 있습니다. 152명밖에 안돼 있어요. 이 자료를 누가 만든 겁니까? 동에서 동 담당자들이 만들어 갖고 전부 올려준 것이죠? 맞습니까, 동장님들? 이 자료. 동의 담당자들이 이 자료를 만들어서 행감 자료로 본 위원한테 담당자가 갖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누가 만든 겁니까, 이 자료는?

저희 총무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하고, 이 자료에 이 수치에 제가 빨간 것으로 표시해 놓은 게 전부 그런 것입니다. 이 자료하고, 여기에 있는 자료하고 제가 속속들이 전부 다 분석을 하고 밤을 새가면서 정말 이 자료를 전부 검색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식입니다.

담당 동의 담당자들이 저희한테 준 자료하고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내준 자료를 내면서 아마 이해 차이 때문에 달리 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집계하는 자료를 내줬으면 또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내주는 자료도 같이 내줘야 되는데 아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저 더 들어갑니다. 이 자료도 주민자치계에서 각 동에서 받아갖고 취합을 해서 본 위원한테 온 자료입니다. 주민자치계에서 이 자료를 만들 적에 뭔가의 데이터에 의해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자료가 책자 자료하고 본 위원에게 준 자료하고 전부 상반된 자료를 줘서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실상 굉장히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전부 지적을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라고 봅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사실에서 주민자치센터에 관해서 집중적인 감사를 한번 실시하든지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하든지 분명히 이 부분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시 지원금 지급된 사용내역서에 대해서 원본을 각 동에 4개월치씩 원본을 갖고 들어오라고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제가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본 위원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과장님 한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미처 알지도 못하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급식비지원이라든가 연임기간 위반이라든가 수입과 지출내역이 불분명 한다든가 또 센터운영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가 일제 점검을 해서 개선되고 시정돼야 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행동 전임 동장님들도 여기 계십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어떤 단체든 제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동의 일은 자치 스스로 하라고 늘 얘기하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연 1회 내지 2회만 참석을 하고 제가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자율적으로 시의원이 동 행정까지 관여함으로 인해서 동민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동장님들이 모두 잘 해 주시고, 동 행정을 밝게 잘 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랬습니다. 오늘 감사를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은 좀 우리 동의 명예가 걸린 문제고 동장님이나 저나 이것은 좀 여타 위원들한테도 밝혀줘야 할 문제예요. 은행동이 위원회 참석현황이 399명이고 지금 우리 동에서 올린 게 15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감사자료가 399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인원차이가 약 한 247명이 지금 인원이 차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참석현황에 대한 참석수당하고도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되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동장님이 밝혀 주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 동의 명예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내가 동에 앞으로 관여하지.

무슨 말씀인가...

이 문제를 동에 가셔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좀, 나는 남의 동네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가 우리 동장님하고 늘 동 행정을 하면서 동장님 첫 부임해 오셨을 때도 나는 동 행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가 동장님을 도울 일이 있으면 내가 어떤 일이라도 내 힘으로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동장님들의 능력이나 또 동장님들의 인격을 믿고 또 행정능력을 믿고 저는 11년 동안 제가 관여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대단히 큰 문제로써 이건 우리 동의 명예가 걸린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자료를 저한테 또 여타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16~17쪽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실적에 보면 각 동별로 많이 한 데는 많이 했고, 안하신 데는 안하셨다고 표시가 돼 있는데 사업예산이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에서 되어 있는지 아니면 프로그램 수강료에서 사업예산을 썼는지 아니면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썼는지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기재가 안돼 있어가지고 일단 먼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6~17쪽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 내용만 보고는 이게 시에서 지원된 예산인지 아니면 수강료로 된 예산인지 자체 충당한 예산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에 그게 꼭 구분이 필요하시다 한다면 따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지 않고 이것만 보고서는 판단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프로그램 수강료 가지고는 쓸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제가 질의 드렸고요. 그것 그럼 자료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13쪽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강료수입현황에 보면 수입 지출이 있는데 제로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시 지원금이 같이 나와 있으면 잔액부분에서 차기년도에 우리가 해당 동에 예산을 조금 덜 줘도 되고 아니면 더 줘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하기 쉽겠는데 그냥 수강료 수입하고 지출만 나와 있으니까 전혀 없는 동도 있고 아니면 제로로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시 지원금까지 같이 강사료를 지급할 때 예산이 모자라면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돼 있으면 이제 각 동별로 보면 이월금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월금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년부터는 예산에서 조금 삭감을 시켜도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 위원님, 그럼 수입지출현황을 세부적으로 동별로 다 요구를 하는 거죠?

아니죠, 아까 활성화 실적에서.

16~17쪽은 사업예산이 어떤 예산으로 했는가 이 자료하고요. 그리고 13쪽에 우리 예를 들면 2005년도 시에서 지원해 준 예산이 각 동별로 얼마였고 수강료 수입이 얼마였고 지출이 얼마였는데 잔액이 지금 얼마 남았다 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참작을 해 갖고 내년 본예산 심의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해가시죠?

네, 이해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이시고 거기에 대해서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수강료 징수 부분이라든가 사업의 중복성이라든가 아니면 광열비 부담 문제라든가 어느 것 하나도 저희가 귀담아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조해서 주민자치가 건전한 방향으로 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12쪽에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대한 금액들이 여러 항목들이 나누어져 있는가 궁금합니다. 위원 참석 수당이라든가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렇게 세분화 되어서 나누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15쪽에 보게 되면 자원봉사자 급식비 지원내역이 2004년도 하고 2005년도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게 되면 각동별로 자원봉사 인원이 없이 지급 인원만 기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급된 금액 액수가 적혀있고 자원봉사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사항이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급 금액도 평균 일인당 지급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동 같은 경우 2005년도에 보면 1명이 아홉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84만 5,000원이 지급됐는데 이렇게 되면 9만 4,000원 정도가 지급이 되어 있고 다른 동 같은 경우는 4,000원 5,000원 6,000원 미만으로 평균 2004년도에 1만 1,536원 2005년도에 8,130원 정도가 식사비로 지원이 됐는데 자원봉사자 급식비 지원이 어떤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운영비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급식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각동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비를 따로 내려주는 게 아니고 본예산안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급식비에 대한 것이 주민자치위원들 참석수당 해 가지고

참석수당은 각동별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다면 시에서 지원되는 비용이 지금 정도가 불충분해서 그런지 지급된 데가 있고 지급 안 된 데도 있고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데는 어떻게 안 됐는지? 전체적인 통계 자료가 조금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자원봉사자들의 급식비의 하한선이라든지 상한선이 있는지 그것도 불분명해서 5,000원대에서 9만원대까지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는 통계자료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 급식비 지원이 어디서 되는지 또는 급식비 지원 상한선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에 목감동이 자원봉사자 1명이고 지급 인원은 9명인데 84만 5,000원이 되거든요. 지금 목감동장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직접 들어 보시죠.

아니에요, 동별로 따로 들을 필요는 없고

그게 지적하신 내용 중에 가장 특이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요, 그럼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감동장 유진응입니다. 자원봉사자 보상 내역은 탁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야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인 관리를 자원봉사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식비 5,000원씩을 근무한 일수에 따라서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탁구장 야간 봉사료는 별도로 지급하고

아니요, 그 탁구장 관리를 야간 10시까지 늦게까지 하니까

매일 같이 합니까, 그게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일 곱하기 해 가지고 연 인원으로 쳐 가지고 계산을 하셔야지 9인으로만 계산을 해 놓으니까 나누다 보면 근 10만원 돈이 나오는 거죠. 한달이면 30만원 두달이면 60만원 이렇게 보이니까.

그 일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매일 근무하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으니까 그 일지 쓴 것에 근거해 가지고 1일 5,000원씩 식대로 자원봉사자 식비 보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달에 15일을 했고 15일씩 두달을 했다 그러면 30으로 계산을 해서 나누어진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한사람이 9번 했는데 나누어 보니까 9만 4,000원이 나오게 되니까 의구심이 들어서 이것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셔서 많이 지급이 된 게 아니라 평균 5,000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자료상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한 겁니다.

탁구교실 운영한게 자원봉사자 보상을 한 게 9개월 됐습니다. 9개월간의 기간을 그렇게 표기를 한 것을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9자가 9번이 아니고 9개월이라는 숫자네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전례에 없는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우리 동장님들을 참석시키게 된 것을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를 해 주셨다시피 나름대로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동장님들이 일을 열심히 해 주셨다는 증거이고 또한 정왕2동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우수동으로 사례를 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흥시 전체의 명예를 높이는 역할을 한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 09분) (감사계속 13시 34분)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재백입니다. 홍원상 위원님께서 해외연수 선발 과정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해외연수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계획은 여행 대상자 선발에 있어서 과거 5년간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자로 하고 시정에 기여한 직원이나 모범공무원이나 우수공무원을 각 국별로 인원 배분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각 국별로 배분된 인원이 저희 총무과에 모아지면 그 인원을 가지고 공무원 해외여행심사위원회에 상정해서 확정을 짓고 시기별로 보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해외연수 공무원 선발과정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지금 과거 5년간 연수를 다녀온 직원들은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시정에 기여하고 모범공무원을 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시에 상사업비라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상 사업비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해외를 벤치마킹을 가거나 국내 연수를 가거나 이러한 부분은 5년 기간 안에 들어 갑니까? 안 들어 갑니까?

안 들어 갑니다.

그것은 안 들어 갑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 구분해서 말씀드렸으면 나을 뻔 했는데 저희가 지금 국내외 연수는 선진지 연수하고 해외연수 하고 자료가 중앙부처 및 경기도 주관 해외연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해외연수를 말씀드렸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 사업비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공과가 있어서 해외연수를 가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5년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 사업비로 해외를 가거나 국내 연수를 가는 것은 5년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하고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본 결과는 많은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 아닌 불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신규직원으로 입사를 해서 해외를 한번 가려면 최소한도 10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또 시정에 기여한 부분이 많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이 되지 않으면 못 가는 그래서 사무관까지 가면서 해외를 한번도 못 가본 그러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공무원들이 선진 외국에 나가서 선진국의 문화를 접하고 또 우리시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엑셀 작업으로 해서 순번제로 해서 해외문화를 보고 와서 우리 지역에 접목시키는 부분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아마 동료위원께서 해외연수보고서를 작성했느냐 안 했느냐 해서 굉장히 질타한 기억이 납니다. 아직까지도 2004년도에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결과보고서를 이제 자료를 또 요청하니까 이제 책자 및 홈페이지에다 게재할 예정으로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태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에 대해서 우리 전체 공무원 중에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연간 평균적으로 매년 보내는 숫자는 120명에서 백삼사십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순번제로 해서 한다면 족히 육칠년은 이렇게 걸릴겁니다. 그러나 선발할 때 우수공무원 내지는 모범공무원 또 시정에 기여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니까 지적하신대로 10년이 되도록 못 간 사람도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따로 어떻게 다른 구제 방법이 있는가를 연구해 보겠고 그 다음에 연수보고서 발간 문제는 연수보고서는 저희들이 그때 그때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정리해서 우리가 인터넷에 띄우고 우리 낸 감사 자료에 오타가 있어 가지고 국장님이 보고를 하시면서 오타가 있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보고서 발간에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것을 담당 과장으로서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이 보고서 발간은 과거에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없을 때 공유해서 해외여행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인물을 발간해 가지고 돌려보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었을 때 책을 발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은 인터넷이 있으니까 인터넷에 올려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책으로까지 발간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 과 부서내 의견입니다마는 저는 발간해야만 연수결과 보고서를 낸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 그 사람이 느끼고 본 것 이렇게 누군가가 볼 수 있도록 기회 제공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굳이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에 띄운 것으로써도 충분히 발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견해 차이 때문에 오타까지도 나고 그랬는데요. 해외여행 결과보고서는 전부 받아서 모아서 인터넷에 띄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인터넷에 게재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벤치마킹을 갔다 온 다음에 보고서 나오는 부분 보면 지금 우리 행감자료 두께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인터넷에 게재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안 맞죠. 또 갖다 온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비치해 놓게 되면 그것은 후대에까지 전부 다 참고로 볼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그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갔다가 오신 분들은 그 지역의 결과물을 인터넷에다 약식으로 올려주는 것 보다는 세세하게 작성해서 책으로 묶어서 우리가 각 동에 여유가 된다고 하면 그런 게재물을 책자를 각 동이고 이런 데 갖다 놓으면 아, 이런 데 와서 보니까 갔다 오신 분들이 이러한 결과물을 책으로 만들어 냈구나 보니까 이런 게 있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다 약식으로 게재하는 부분 보다는 책자로 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기에 10년 이렇게 되신 분들의 어떠한 방법을 찾아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능력은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범공무원으로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한 분들이 사무관이 되면서까지도 정말 못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비극입니다. 동료직원들간에도 사실상 얼마나 못 했으면 사무관이 될 때까지 해외를 한번 못 나가느냐 일년에 백명씩 나가는데 이러한 비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직원 해외연수비가 상정이 된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중국과 유럽을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아마 그것이 4대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때 언론에서 상당히 비판을 했고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직협에서 1인시위까지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하고 성명서까지 발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떠한 생각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해외여행에 대해서 언론이나 직협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요즘에 직협에서 빨리 총무과장을 다른 데 보내라고 직협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협이 1인시위를 한다거나 언론에서 어떤 기사를 내는 것은 저희 의사나 의원님의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그 사람들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분들한테 맡겨두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동료위원님들의 생각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5대에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결의해서 우리 해외 안 나가겠다 그러면서 직원들에 대한 해외연수비를 전부 삭감을 한다고 했을 적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니면 국장님나 과장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대응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신 걸로 알고 적절한 결단은 아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연구하고 가야 할 게 있으면 당연히 가셔야 되고 또 행정부 시 공무원들도 끊임없이 해외연수나 다른 교육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서 사고나 생각이 바꿔지고 또 선진된 마인드를 키워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극단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는 해외를 나가는 부분을 저는 결코 놀러간다고 생각을 해 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가는 것은 놀러가는 것처럼 비춰지고 공무원들이 해외 나가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비춰진다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제 자신이 비굴함을 느꼈습니다. 과연 의원이라는 위치에서 의원들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봉사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까지 우리가 언론의 눈총을 받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한테까지 이러한 눈총을 받아 가면서 이것을 우리가 가야 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대신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동반자적으로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전 합니다. 하여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한 아직까지 한번도 나가지 못한 장기근속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러한 분들이 정말 선진국에 나가서 선진 문화를 배워서 우리 지역에 접목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따로 답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11쪽에 보게 되면 2005년도 해외연수현황 해 가지고 시 자체 해외문화체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 16명 15명 이렇게 갔다 오셨는데 금액이 같아요, 4,470만원씩 그런데 상반기에는 16명이 8일 동안 4,470만원을 썼는데 하반기에는 15명이 3일 동안 4,470만원 똑같은 금액을 썼어요. 그것을 하루로 한사람이 쓰는 비용으로 나누어 보면 상반기에 16명이 8일 동안 34만 9,000원이 일인당 하루에 쓴 비용이고 하반기에는 15명이 3일 동안 나누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99만 3,000원 정도를 쓴 폭이 되거든요. 3배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같은 지역을 다녀오신 해외공직자 해외체험이 되어 있어서 이태리 영국 프랑스 스위스 4개국을 다녔는데 상반기 하반기에 가서 체험했던 내용이 어느 부분에서 달라서 일인당 사용금액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정교하게 작성돼야 할 감사 요구자료에 오타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원래 7박 8일 똑같은 저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하루로 표시돼 있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9월 6일이어야 맞는 건데...

9월 6일이요?

네.

오타가 나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됐고요.

날짜가 7박 8일 같은 경우라면 뭐...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는 16명, 하반기에는 15명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금액이 같습니다. 금액은 같은데 상반기에는 16명이거든요. 저희가 각 국별로 이게 한두 명씩 이렇게 뽑는데 의회사무과하고 기획감사실을 묶어서 또 이렇게 한 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과도 추천을 해 왔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추천을 해 왔는데 저희 부시장님께서 의회를 해 줘도 그렇고 기획감사실을 해 줘도 그러니 그 두 분 다 보내면 어떠냐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한 명이 더 늘었고요. 가격이 같은 것은 그 여행사한테 우리가 사정이 이렇다. 예산자체는 지금 30명 분을 확보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주문이 있어서 그러니 하여튼 어떻게 옵션으로 하나 좀 끼어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그리하다보니까 금액은 같으면서 숫자는 15와 16으로 됐다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글쎄요, 여기 자료가 오전에 주민자치센터를 다룰 때도 상당히 기록되지 않고 자료가 불충분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없게 되면 사실은 위원들이 질의할 내용이 맞지가 않다 라고 보거든요, 사실.

정말 죄송합니다.

자료가 충분해야 이 자료를 가지고 궁금한 사항들을 감사를 통해서 파헤칠 텐데 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뒤늦게 잘못된 것을 그냥 인정하시는 쪽으로 해결을 하시려고 한다면 앞으로 행감을 하는데에서도 상당히 많은 불충분한 자료들로 인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 다시 한번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배포되어 있는 자료가 혹시 오자가 있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으면 좀 첨부서류를 통해서라도 최대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우리 안시헌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담당관님께서는 내일서부터 해당 과는 오타 낸 것을 다시 확인해서 정정자료를 주든지 오타가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늘 우리가 조례를 다루든가 예산을 다루든가 행감조사든 감사든 오타가 꼭 있습니다. 물론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으로 방지하는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8쪽에서 24쪽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실적 및 결산서, 직원민간체육시설 위탁금지급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개 사업신청을 할 때 미수령 단체들은 사업신청 할 때 A라는 사업을 하는데 한 1,000만원 정도 들겠다 해서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1,000만원이 아니고 거기에는 한 200만원만 가져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할 것 같다 해서 그 단체에서 요구한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보조금결정을 한 경우가 아마 여기에 나와 있는 4개 단체들의 미수령 사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당초에 사업을 하겠다 라고 했다가 사업 자체를 포기해서 미수령 단체가 된 것 같습니다. 이 4개 단체에 대해서는 한번 바로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길게 길게 안가겠습니다. 그러면 미수령 단체들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자부담이 안 들어간 단체들이 없습니다. 다 자부담을 하고 보조금을 받아서 어떠한 사회단체보조금들을 사용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미수령한 단체들은 보조금에만 의존하고 자부담을 하나도 안 쓰겠다 라는 얘기밖에 안 들리는데요. 맞습니까, 그게?

그런 의미는 아니겠고요. 저희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 보면 자부담과 받고자 하는 보조금은 동시에 다 표기해 오는데요. 그 전체사업의 크기를 우리 심의위원들이 바라보는 것과 그 해당 단체에서 바라보는 게 차이가 나서 그럴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A라는 사업을 1,000만원이 든다고 하고 사회단체가 500만원을 부담하고, 시가 500만원을 보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해 왔는데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보기에는 그게 한 400만원이나 500만원이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보조금도 250만원 정도 주고, 사회단체도 250만원 정도 준다 하는 그런 데서 나는 견해차이일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책정해 놓은 예산을 거부하는 단체는 2006년도에는 아예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지 마십시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업비가 모자라면 자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고 정산을 할 때 우리가 사업을 해 보니까 정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적에 이렇게 심의가 됐습니다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으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연도에 심의할 때는 참작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옳은 얘기지, 보조금을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책정을 해 놓은 부분을 기자회견하고, 성명서 발표하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 수령을 거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세워놓은 부분을 또 거부를 한다 라는 것은 이것은 행정의 도전이 아니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2006년도에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신청 자체를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조는 하겠습니다. 참조는 하겠지만 신청서를 받지 않을 수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심의할 때 과거에 거부했던 사유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좀 다시 재확인해서 참조는 하겠습니다. 참조는 하겠고요.

아니, 과장님! 2004년도에 성명서까지 발표하고 언론플레이까지 하면서 거부를 했잖아요. 그러면서까지 거부를 했던 부분을 2005년도에 심의위원회에서 지급을 해 줘서는 안 될 항목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삭감 하고 예산 심의를 해 줬는데 그 부분을 2005년도 또 수령을 거부한다고 그러면 도전 아닙니까, 이것은?

도전까지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참작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 미수령 현황을 찾아서 보니까 소비자권익보호활동,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무료상담, 환경의 날 차 없는 거리의 행사, 제10회 여름환경캠프.

여기 제가 다 갖고 있어요, 그것을 다 갖고 있는데...

네, 그런 사업들인데요.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정황은 참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신청 자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전에 각 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십분 참작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직원민간체육시설위탁금 지급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별로 해서 공무원들께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소수의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인원을 보면요 2005년도에 1월 달에 이용횟수가 2,306회입니다, 1월 달에. 이것을 이용인원이 259명인데요, 이용인원이. 2,306회를 259로다 해서 20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1일 이용객이 몇 명입니까?

한 110명 정도 되겠습니다.

아니, 이용횟수가 2,306회란 말이에요. 이용횟수별로 우리가 돈을 주잖아요?

네.

1월 달에 총누계가 2,306회를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용인원이 1월 달에 총 259명이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횟수로 한번 나눠보십시오. 한 달 동안에 이용한 인원이 1일 몇 명이냐?

한 9인 정도 되겠습니다.

1,000여 명의 공직자 중에 1일 9명이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체육시설, 이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하루에 1,000여 명의 직원들 중에서 9명이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평균. 그래서 1월 달에 평균 1,000여 명의 직원들 중에서 9명이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 10명이 이용을 했다고 봅시다, 1,000여 명의 직원들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체육시설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제가 그러한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4쪽을 보십시오. 거기에서 보면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형제볼링에, 볼링입니다. 볼링에 303명이 1,395회 이용을 했는데요, 이용대금 지급액이 276만 8,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볼링은 2,000원씩입니다. 1,395명을 2,000원으로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 나오나?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님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얼마 나옵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약 1,994원 정도 나옵니다.

자, 303명이 1,395회를 이용했어요, 1,395회를. 그런데 이용대금을 지급해 준 것은 276만 8,000원을 갖다가 우리가 지급을 해 줬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회당 2,000원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회당 2,000원을 계산해 보시라고요. 맞냐고?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276만 8,000원에서 1,395회를 나눠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이용횟수가 303명이 1,395회를 이용했잖아요.

이 부분은 인원수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이용횟수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아니, 이용횟수가 1,395회를 이용했잖아요, 1,395회를?

네.

1,395를 곱하기 2,000원을 해 보란 말이에요, 볼링이 2,000원씩이라며?

맞습니다. 네.

279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한 사람이 했을 경우지, 303명이니까.

279만원을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276만 8,000원만 지급해 줬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안맞죠?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숫자가...

변명하지 마십시오.

네.

그 밑에 테크노헬스에, 헬스 액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게 이용대금 지급액과 이용횟수와 지금 에어로빅하고 헬스하고 보면 3,500원씩입니다, 3500원씩. 지금 밑으로 내려가면서 열린탁구교실, 두성휘트니스센터 이용횟수하고 자료로 나와 있는 부분하고는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야 됩니다.

이게 맞아야 되는데 그럼 이게 틀리다고 보면 이용대금 지급액의 총금액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행감의 자료입니까?

아니, 그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볼링을 하러 가면 수 백명, 303명이 한꺼번에 가면 DC를 한다든지 한번 헬스하는데, 303명이 한번 하는데 DC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어요?

DC가 없습니다. 아니, DC가 없는 것입니다. 이용횟수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인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DC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DC는 없습니다. 청구된 금액, 이용자하고 청구된 금액이 미만으로 오면...

이게 보면 지금 덜 준 것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준 것도 있단 말이야.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덜 준 것도 있지만 더 준 것도 있어요, 인원수하고 안 맞게.

더 준 것은 또 어디 있습니까?

더 준 게 지금 어떤 거냐 하면요, 열린탁구교실에 705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하면 706만원이에요. 이건 더 줬어요. 이것은 감사자료입니다. 감사자료기 때문에 수치는 딱 맞춰 나와야 돼요. 수치가 맞지 않잖아요? 수치는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그것은 더 나간 게 아니고 706만원인데 705만 2,000원이 나간 거죠.

705만 2,000원이 나갔잖아요.

네.

아, 이것 덜 나간 거네.

덜 나간 거예요, 청구한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청구되지 않은 금액을 더 줄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덜 나갔네요. 저게 더 나갔네요, 두성휘트니스센터가 232만 500원이 나갔으니까. 아, 이것도 덜 나갔네요, 덜 나간 것이네요. 덜 나갔어요. 덜 나갔는데 덜 나간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각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월 말이 되면 그쪽에서 청구를 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자료를 검토 하는데 잘못 사인된 것은 빼고 또 신청을, 요구를 해서는 안 될 게 있으면 또 저기를 하고 이용해야 할 시간에 이용을 하지 않고 다른 시간에 우리가 일과 후만 이용하도록 공무원들한테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과시간에 누가 예를 들어 그것을 이용을 했다 라고 하면 그것은 본인한테 또 부담을 시켜 가지고 본인 것을 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우리가 지급한 5만 2,500원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집계표가 되다보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부담 시킨 경우도 있거든요.

과장님, 그러면요 자료에 나올 적에 이용지급액과 이용횟수와 최소한도 이것을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 빼고, 저런 것 빼고.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이용횟수하고 지급금액하고는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자부담 시켰을 때 자부담 시킨 사람 숫자는 넣고...

아니, 그럼 그것을 넣어야죠.

금액은 빼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설별 업체에 지급한 돈만큼은 그런데 자료가 그렇게 명쾌하게 설명되도록 자료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용횟수에 빠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청구금액을 가지고 주는 것이지, 우리가 이용횟수가 100건이 더 올라갔든 적게 올라갔든 청구되지 않은 금액을 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청구된 금액에서 준다 이거예요. 그럼 이용인원하고 이것하고는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딱 떨어지면 되는데 이를테면 어떤 헬스센터에서 30일 기준으로 이제 청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용한 인원하고 청구된 금액하고 차이가 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의 귀책사유라기보다는 그 금액을 요청하는 측에서 숫자를 잘못 세어가지고 청구금액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청구된 내역 중에서도 우리 총무과에서는 이용자 중에서 혹시 오류가 있거나 넘어서 청구된 부분은 여기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구된 금액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 뿐이지 더 많이 지급이 됐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되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시집행부에서 이용횟수에 대한 거나 이용인원에 대한 것은 신빙성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용인원하고 이용횟수하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어떻게 신빙성을 갖고 믿습니까, 이것을? 금액만 맞춰놓은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안 맞는데 어떻게 이것을 믿습니까, 이용횟수나 이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님 지적대로 그것이 숫자가 딱 맞으면 이상적이지만 전체적인 숫자파악에 대한 부분이 청구인 측에서 잘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럼 청구인 측에서 7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전체인원이, 사용한 인원이 720만원이네 그래서 720만원을 줄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는 얘기죠.

아니, 내 얘기는 자료란 말이에요. 자료에 지급된 인원과 단가가 다 책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용인원도 지금 나쁜 말로 표현하면 가짜고, 이용인원도 가짜 아닙니까? 이게 금액하고 안맞으니까. 이용횟수도 전부 가짜 아닙니까? 안 맞는 것이니까.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얘기를 하시면요. 이용횟수에 맞춰서 이용대금 지급액을 또 맞춰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는 아니고요, 선의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금액이, 청구하는 사람이 이용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헬스를 했다. 그러면 3,500원씩 해서 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100명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청구인원과 청구금액과 상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충이 돼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 집행부에서는 이용횟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무관해 버리고 이것을 전부 신경 안 쓰고 작게 올라오든 많게 올라오든 이용인원에 대해서 전혀 관여 안하고, 신경 안 쓰고 청구금액만 금액에 대해서만 그쪽에서 요구한대로 입금시켜 준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이제 흔히들 금액을 청구할 때 거기 이용자 대장이 있습니다. 그럼 이용자 대장을 첨부해서 총금액을 신청하는데 청구자가 이용자 숫자보다도 금액을 많게, 착오에 의해서 많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게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 회계부서에서 검토가 돼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것이고 그런데 이용자 숫자보다도 이를테면 2만원이 적게 됐다, 8,000원이 적게 됐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야 이것 잘못됐으니까 제대로 청구해라 할 것까지는 없다. 그래서 그냥 청구된 금액을 기준으로 집행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요. 국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하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300명이 이용했는데 298명만 청구를 했다 라고 하면 그것은 다시 반려를 시켜서 맞춰서 갖고 오게끔 해야죠. 인원하고, 나중에 감소해서 300명이 이용해 갖고 298만원만 지출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용을 한 것을 우리가 지출을 안 해 줍니까? 그것을 바로 잡아줘야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제가 지금 주장하는 부분은 이게 다른 자료도 아니고 감사의 자료입니다. 감사의 자료기 때문에 이용금액과 우리가 지출해 준 금액과 이용횟수와는 최소한도 맞아줘야 된다. 이게 안 맞아준다 라고 했을 적에는 이것은 이 자료의 신빙성을 누가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위원님 감사자료니까 이를테면 이것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이용자 숫자에 대한 계산착오가 있다든지 또는 이용대금에 대한 착오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라면 당연히 감사자료의 작성에도 신뢰가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착오가 없으니까, 없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집행된 금액과 이용자 숫자가 딱 맞아떨어지면 더 일언이 없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다소는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집행이 안 된 부분인데 이용횟수에 맞춰서 대금지급이 됐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난 진짜, 이러한 행정이라면 도저히 난 암만 이게 이용횟수하고 청구금액하고 안 맞으면 맞춰서 해 오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는 당연한 것이고, 안 맞는 것을 청구한 금액만 넣어주고 그러면 이용횟수나 이런 것이 전부 다 지금 안 맞는 것인데 논리를 갖다 그렇게 편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금 결제는 어떻게 해요?

글쎄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용횟수 곱하기 단가하면 그 이용대금이 나와야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큰 차이는 아닐테고요. 전체적으로 100만원이나 200만원 이런 차이가 아니고, 전부 합쳐도 10만원 안쪽의 이런 금액일 것 같은데요, 계산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 개별 개별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1년치...

잠깐만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앞에 보면 앞 장 23쪽에 보면 민간위탁 체육시설 총괄해 가지고 10월 달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 여기에서 지금 시설별 이용현황을 갖다가 똑같이 이용인원과 이용횟수를 갖다가 기재해 놓았습니다, 2005년도에. 그러면 지금 국장님 얘기하는 대로라고 하면 이용횟수가 2만 3,332회라는 것 이것은 안 맞는 것이잖아요, 이 자료는. 지금 직원들이 2만 3,332회를 이용했다라는 것은 허위자료가 되는 거죠, 허위자료.

그것은 역으로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이용횟수가 다 맞는데 청구된 금액이 좀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인원과 이용횟수와 금액이 단가를 곱하면 딱 떨어지면 좋은데 현실에 있어 가지고는 이용횟수만큼 청구된 금액이 덜 떨어질 수도 있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아니, 그것이 맞아야 회계 아닙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볼링 같으면 2만 2,000원 아까 말씀하신 헬스 같으면 8,000원 이런 차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것이 맞아 떨어져야 회계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물론 총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하는 의미도 이해가 가는데 감사자료가 아닌 어떠한 서류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는 기준은 앞뒤 수치가 맞아야지 맞춰놓고 설명이 필요한 것이지 안 맞춰놓고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감사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이게? 행정에서 지급해줘야 될 부분을 올바로 지급을 안 해 줬어요. 거기에서 청구를 했다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청구한 것은 인원수와 지급해 줄 돈이 일치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반려시켜서 일치가 되어서 갖고 올 수 있게끔 청구서 자료를 검토해서 시정을 해 줘야죠.

아니, 제가 2004년도 것을 제가 전부 두들겨봤어요. 그런데 2004년도의 것은 10원짜리 하나 안 틀려요. 그런데 2005년도 시설별 이용현황에 와서는 2005년도에는 전부 다 인원수하고 지급해 준 금액이 전부 다 안 맞는다 이거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2005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계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의 자료를 미리 요청을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체육시설 각 센터별로 참석자 인원과 싸인해 놓은 부분 이 부분을 전부 해서 원본으로다가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겠죠?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안 위원님! 25쪽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24쪽까지입니다, 현재.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 드리죠.

총무과장님 아까 해외연수에 대해서 우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유럽 쪽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저희가 프로그램을 넣어서 가서 보고 온 것만으로도 벤치마킹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만 과연 그런 데에 가서 뭐 배울만한 것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수출이든 GNP도 상당히 우리도 선진화 된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보다는 더 잘 하는 데 이런 쪽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프리카 갈 사람 나와라라고 그러면 또 가려고 손 드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는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쪽 관광이라면 이집트도 있고 사실은 볼거리가 상당히 많잖아요. 문화 역사 유적으로도. 그리고 어떤 시장 개척 차원에서라도 우리시에 기왕이면 하나라도 견문을 넓히고 오는 쪽이 좋지 않겠느냐, 시 공무원들이 전부 다 유럽 쪽만 보고 온 사람들하고 유럽 보고 온 사람 중남미 본 사람 아프리카 쪽 안 가본 다양한 지역을 보고 온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확대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라도 간다면 고려를 좀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이에요, 아까 하시는 말씀 도중에 가시는 분들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시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집행부에서 지역별로 골라서 이번에는 이쪽이다 저쪽이다 이래 가지고 가야 그것이 진짜 체험이고 벤치마킹이 되고 어떤 계획이 되는 것이지 가시는 분들이 유럽 좋다, 미주 좋다 하는 이것은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7쪽까지 지역안정대책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결산자료,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님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2004년도가 2003년도보다 많은 것이 맞습니다. 그 직원이 바뀌면서 그 뒤에 온 사람의 호봉 경력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인건비가 오히려 전에 오래된 경력을 가졌던 사람보다 경력이 적어서 인건비가 오히려 적어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 계속 있었다고 한다면 2003년도보다는 2004년도가 인건비가 더 올라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가 내려갔고 운영비는 아마 1,7000만원 속에 어떤 특별한 사업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비가 늘어난 이유는 사무실 운영비, 차량유지비 등 이런 것들이 좀 올라서 전년도보다 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 현황을 아까 여쭈셨는데요...

아니, 사무실하고 차량 때문에 운영비가 세 배 가량 증가되었다고 그러셨는데 명확하게 해 답변을 해 주실래요?

지금 말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없어. 차량 이용횟수나 요새 토요일 일요일날 휴무제를 하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운행을 하는지 여부도 문제고 도서 말이에요, 도서말이에요, 도서 이용객수서 월별 우리 시민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지 옛날에는 이동새마을문고로 우리들이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도서관이 양쪽 혹은 또 여러 가지 학교 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이런 도서관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 현재 이용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숫자인지를 알아봐야 우리가 예산을 더 지원해 줄 것인지 덜 지원해 줄 것인지 판단이 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상세하게 나와야 되지.

아니, 잠깐만요! 이 자료는 홍원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운영 결산자료입니다. 이용이나 실적현황이 아니고 내용 자체가 운영 결산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뽑은 것 같은데 추가자료 요구를 하시죠.

그렇게 하세요.

이용실적하고 이용현황하고 차량 운행 비용하고 3년만 뽑아주시면 되겠네요, 이용실적하고. 그 다음에 도서구입에 대한 부분 그것만 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운영 현황이 나오려면 차량 운행 횟수가 안 나오면 안 나오잖아. 그리고 도서구입 저 빌려주는 횟수가 어느 정도인지 이용객이 어느 정도인지 해야 이용현황이 나오는 것이지.

그러면 안시헌 위원님 말씀하실까요?

네, 지금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공동 질의가 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각 아파트 단지마다 마을문고가 많이 지금 마련되는 추세이거든요. 과거보다는 사실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이용 빈도수가 많이 적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어쨌든 운영비가 해마다 사실 증가되고 있고 예산도 조금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라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궁금해서 그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도서구입비가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도서구입비가 책정된 항목이 있는지 도서구입 예산하고 구입도서들이 어떤 도서들이 주로 구입되어서 이용되는지에 대한 자료들을 지금 다 답변을 하시기 어려우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도서관이 우리가 정왕권이든 소래권이든 아니면 학교 열린도서관이든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동문고는 이동문고 대로 틈새시장 이런 데를 공략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또 이것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총무과장님, 답변을 간단히 하시라니까요. (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 부분에 말씀하신 것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래요? 대축제에 대해서는 이야기 들었구요 대축제 다음이요.

대축제 다음 질의는 인건비에서 2003년도 것은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인건비와 전산인력 인건비를 포함하면 6,732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는 두 건을 합하면 7,578만 7,000원이에요, 인건비는. 그런데 인건비에 비해 가지고 운영비가 우리 교부해 준 금액이 총 교부금액이 운영비가 2004년도에 2,207만 6,000원이고 2005년도에는 인건비에 비해 가지고 운영비가 더 적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금액은 대축제&박람회 지원 경비가 2003년과 2004년도에 각각 500만원씩 되어 있고 2005년도에는 987만원으로 2003년도와 2004년도보다 많은데 그 박람회 개최가 가능하느냐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금액의 범위는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자원봉사의 날 기념을 대축제하고 분리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총체적인 금액의 범위는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구요, 인건비 늘은 것에 비해서 운영비는 늘지 않았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건비는 사람이 늘면 늘은 것 만큼 줘야 되지만 사람이 늘었다고 해서 운영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인건비가 늘어나면 식대에서부터 운영비가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대축제&박람회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총무과장님께서 조금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전년도에는 500만원씩 썼는데 올해는 더 잘 해보겠다고 387만원을 더 요구했는데 오히려 전년도보다 덜 썼어요. 나머지 이것은 반환되어야 되는 금액 아닙니까? 안 썼으니까. 그런데 행사를 전년에 비해 가지고 이 적은 금액 가지고도 행사를 더 잘 치루었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부분이고, 그러면 전년에 비해 가지고 행사를 317만 7,000원 가지고 잘 했으면 내년에는 예산이 줄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고 인건비가 많으면 당연히 인건비가 많으면 당연히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더 늘어야 되는데 운영비는 더 적게 책정된 부분을 지금 질의한 것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매년 호봉이 올라가면서 증액이 되는 부분이고 인건비는 오르는데 운영비가 전년도보다 줄어든 이유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잘못해 가지고 삭감되어 가지고 전년보다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이...

다른 예산에서 전용은 할 수는 없구요.

박람회비 지금 덜 쓴 부분에서 운영비로 전용해 가지고 쓸 수 있느냐?

쓸 수 없구요...

이것은 반환을...

위탁을 맡은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이 부족분은 아마 채우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축제&박람회비가 669만 3,000원 남은 부분은 다시 시에다가 반환하는 금액이에요?

669만 3,000원은 어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자원봉사 박람회가 최근 며칠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리 쓴 게...

아직 결산이 안 나온 거예요?

네, 미리 쓴 게 300만원 쓴 것이고요.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자원봉사대축제가 이제 끝나다보니까 이 작성요구시점에 지출된 금액만 뽑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제로화되는, 잔액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네.

신 위원님 이해됐습니까?

네. (

- 발언신청)

자, 그럼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사실상 자료를 요청해서 공무원들이 잘했다 잘 못했다 라는 부분을 질책하고 어떠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를 사실상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게 된 배경은 분명히 좀 알고서 시작을 하자고요.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요청을 한 것은 이번의 행정사무감사가 저는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동안 안 봤던 부서들을 이번에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4대 임기를 마쳐야 되겠다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자료요청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좀, 이러한 것들은 개선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공무원들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고, 알면서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사실상 요즘 3~4시까지 정왕동 제 본 사무실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가면서 자료를 검토하면서 계산을 두들기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은 잘못됐다 라고 시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맞추겠다 라고 하면 끝날 부분을 그렇게 변명으로 일관한다 라고 하면 본 위원은 아주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도서관을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여횟수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백 자료들을 전혀 줄 생각도 안하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는, 자료도 늦게 온데다가 추가자료도 넘어오지 않고 이러다보니까 아주 굉장히 제가 고생을 하고 있고 직원들하고도 언성을 높여가면서 자료 갖고 오라고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넘어오고 있는 현실인데요, 도서관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사실상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5,000만원 5,200만원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과연 이 이동도서관을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는가를 저는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넘어와요.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자료를 시민들이 이용하는, 월 몇 명이 좀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 도서관 결산자료를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학교가 각 위원님들 계시는 동마다 학교가 몇 개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학교는 고등학교를 빼놓고는 거의 4시 반만 되면 학생들이 전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학교마다 도서관들이 전부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을 열린도서관으로 이제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저희 지역에 관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열린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교장선생님들하고 교감선생님들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린도서관을 우리가 만들어서 지역의 주민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아이들의 부족한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준다 라고 하면 과연 이 새마을도서관이 우리가 5,200만원씩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꼭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고요, 자료요청은 아까 한 게 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을 열린도서관으로 하되 이동문고 대신에 열린도서관을 활성화시켰으면 어떻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열린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요. 또 열린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것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생활문고는 문고로써의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그 틈새 틈새에 진짜 열린도서관마저도 갈 수 없는 그런 틈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틈새를 메워주는 어떤 일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그것대로의 기능을 살려주고, 아까 말씀하신 열린도서관은 또 열린도서관대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더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두 가지 다를 육성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서관의 인건비 산정은, 인건비 책정은 어디에서 하죠? 도서관의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책정은 어디에서 해요?

지금 이 새마을이동도서관 인건비요? 이것 새마을 자체에서 규정이 있습니다.

임금 책정은 새마을 중앙에 임금책정기준이 호봉이라든가 임금책정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책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새마을중앙본부에 직원 임금 호봉수에 의한...

호봉책정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책정기준에 의한 임금책정이 된다 이렇게 결론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린도서관을 각 동마다 시범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 주기 바라고요. 학교의 열린도서관을 통해서 지역의 주민들이나 방과 후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풍토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충분한 자료를 뽑아서 소관 예산 심의 다루기 전까지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15시 38분)

회계과장 박영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회계과 담당 계장을 소개시키겠습니다. 경리계장 이문섭입니다. 계약관리계장 윤주호입니다. 재산관리계장 이영걸입니다. 청사관리계장 함정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쪽부터 32쪽까지 공사설계변경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자료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42쪽까지 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현황, 공공청사 유지보수 내역서 및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신이라는 업체는 담당 과장으로서는 시설보수공사 칸막이 등 그런 어떤 인테리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업체는 소규모공사 업체를 성실하게 하는 업체로써 저희가 공사 건이 발생할 때마다 좀 이용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한 시방서 있죠?

네.

시방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배부해 주시고요. 다른 순서대로 가다보면 거의 같은 업체들이 별로 없는데 뒤에 계속 넘어가서 보면 대신이라는 업체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그 시방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는 신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준비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원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왕2동의 옥상에 공원설치한 사항은 당초에는 동청사 신축할 때 설계상에는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옥상에다가 공원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공원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정왕2동장한테 금년도 여름에 누차 부탁을 했습니다. 일단 동장으로서 청사를 관리해야 되니까 옥상에 있는 공원 자체는 나무라든지 아니면 풀 같은 게 자라니까 잡초 같은 것을 동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라. 이것을 시에서 일단 신축할 때 조성을 했지만 그 이후 사후관리는 동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동에서 관리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또 정왕2동 자체가 누수발생으로 인해서 보수를 전면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아마 또 일부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보수토록 해 가지고 철저히 다시 또 재조사해서 하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저희가 건설공제조합으로 하여금 단단히 이행토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공공청사 소규모공사에 대해서 특정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으로 주는 사항은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1,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업체한테 줄 수도 있지만 그 업체는 사실 성실하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일하기가 좀 쉽기 때문에, 성실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업체를 다년간 좀 계속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역에서의 성실한 업체가 있다면 저희한테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공사를 하는 방안을, 그런 제도를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옥상에 공원 만든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설계를 변경해 갖고 옥상에 녹화사업을 하자 해 갖고 설계변경 후에 그것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 제가 볼 적에는 거기에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둘 바에는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아요. 그러면 휴게공간으로라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갖고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누수부분 말씀드린 것은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 하도 많이 깨 갖고 누수부분을 잡느라고 완전히 바닥이 거미줄처럼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옥상에 올라가면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지금도 누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동청사가 하자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누수 한번 잡으려면 많은 예산이 또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아예 하자보수 받을 때 좀 철저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3쪽이요 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33쪽은 부의장님 지났거든요. 아닌가? 33쪽, 맞아요.

경작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잡종지가 대지로, 대부용도로 돼 있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매각현황에서요 정왕동의 잡종지하고 은행동, 포동, 도창동이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됐거든요. 그럼 매각된 이유하고 어떤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대부할 때는 지목 열을 보는 게 아니라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용도별로 구분해 가지고 저희가 그 대부료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대부료는 저희가 공식자체는 공시지가 곱하기 사용면적, 요율 곱하기 사용일수 이렇게 해서 대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항은 공부상 지목이 목적이 아니라 사용 용도에 따라서 대부를 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현황에서 정왕동 1774-2 잡종지는 당초에 저희 시 재산이었습니다만 경기도에 검도관 건립부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검도관 부지예요?

네, 그래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이나 또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는 수의계약 사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했습니다.

네, 그것은 이해가 됐고 그 밑의 것 세 가지는요? 수의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개인들한테 나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은행동 것 하고 포동 하고 도창동 것?

은행동 94-15는 지금 웃터골 초등학교 학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 사항입니다. 특정 용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주가 누구예요?

저희 시흥시 땅입니다. 학교에다 매각한 겁니다.

학교 측에서 산 거예요?

교육청 부지로 매각 했습니다.

그 다음?

포동 1-85는 대지 자체가 좁고 길다랗게 지렁이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판단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 됩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매각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인근의 인접지 토지 소유자한테 매각 했습니다.

인근 소유자는 바로 경계선에 붙어있는 땅 소유자한테 간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사유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밑의 것 도창동 것은?

도창동 378-5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면적이 8회배(㎡)이기 때문에 3평도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인접지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대지인데 포동의 대지는 평당 이게 185만원꼴 됐고 도창동 것은 이백사오십 만원 정도 되는데 차이가 나거든요. 그 차이는 감정가격에 대해서 차이가 난 겁니까?

저희가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2개 기관에서 산출 평가해서 가격으로 매각을 하는데 이것 뿐만 아니라 매각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가격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2004년도이고 하나는 금년도 8월달에 저희가 매각 일자이기 때문에 가격 시점이 연도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창동 것은 이것 3평도 안 되는데 감정평가 했어요?

다 했습니다.

3평밖에 안 되는 부분을 감정비 얼마 들었어요?

감정비는 기본 수수료 정도입니다. 25만원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3쪽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 현황을 보게 되면 대부 종료 기간이 금년도 12월 30일 건이 꽤 여러 건이 있습니다. 대부가 종료되는 건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같은 걸로 계약이 이루어질는지 그 여부와 상당한 건수에 대해서 대부를 해 주고 있는데 전체 대부 금액이 지금 우리의 어떤 수입으로 잡히는지 얼마가 되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지목을 보게 되면 아까 박길수 부의장님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묘지라고 되어 있는 지목이 대부 용도에는 대지로 되어 있거나 임야로 되어 있는 게 경작이라든가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한 부분들은 어떻게 용도에 대한 것을 지금 그린벨트 훼손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일반인들한테는 추징금을 부과하고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부담하게 하는데 지금 공유재산을 대부해 주면서 전이라든가 임야 묘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 대지 용도로 대부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용도 변경이 되어서 타용도로 쓰일 수 있게끔 대부를 해 주셨는지에 대한 근거를 좀 확실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공부상의 지목이 임야지만 실질적으로 현 이용상황은 경작지나 대지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공부상의 묘지가 과거에 언제쯤 훼손이 되어 가지고 경작지나 대지로 활용하고 있는지는 사실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토지이용상황 자체가 농작물로 경작할 수 있는 땅 아니면 대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한테도그런 완화된 말하자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목이 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용도 변화가 있게끔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잖아요. 시에서조차도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지목에 해당되는 용도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게끔 놔두신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그린벨트 훼손으로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 그것은 변명을 하시겠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공부상의 지목이 묘지지만 그 묘지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장을 했을 경우에는 현재 거기에는 어떠한 잡종지나 아니면 그런 상태로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그 묘지를 점용해서 경작이라든지 대지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공부상의 묘지가 있는데 훼손한 게 아니고 묘지를 이장한 이후에 토지 이용상황이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전이나 답을 갖다가 매립을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는데 원래 지목이 전이나 답이였다면 그것에 의해서 변경된 것에 대한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부과 추징금을 물게끔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현행법 상에 임야나 답을 갖다가 형질 변경할 때는 「그린벨트특별조치법」상에 허가를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행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지만 여기 대부 재산에서 현황을 보면 과거에

공부상에 형질 변경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임야나 묘지나 잡종지를 대지로 전환시켜서 대부를 해줬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전환시켜서 대부를 해 준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토지이용상황을 봐 가지고 무엇에 목적을 쓸 것이냐 그것을 보고서 용도에 따라서 대부를 해 주는 사항이지 이 지목 자체가 변경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목 자체가 변경이 안 됐는데 뭘로 쓰겠냐고 임의로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써라 라고 해 주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저희가 대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 실사를 나갑니다. 경작이라든지 대지라든지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현황 측량 해 가지고 면적 정확하게 산출해서 대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공부상에 지목이 변경되지 않는 상황에서 타용도로 쓰게끔 묵인을 해 주는 꼴밖에는 안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반인들은 안 되고 시에서 빌려서 쓰는 사람들은 가능하냐 이런 얘기죠?

여기 지금 현재 대부해 주고 있는 토지는 그린벨트 지정 이전서부터 지금 저희가 지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토지이용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따져 가지고 저희가 대부료를 산정하는 것이지 그린벨트 지정 이후에 토지형상이 변경된 것을 가지고 대부료 따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쨌든간에 이 변경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공부상에 서류상에 근거가 아직까지 그 이전 것으로 해서 남아 있다고 하면 형질변경을 통해서 빌려주는 목적에 맞게끔 대부를 해 주셔야 법적 근거가 적합하지 않겠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공부상의 지목하고 현실적으로 현 토지이용상에 일치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현재 시유지 자체가 예를 들어서 시유지에 어떤 묘지를 산소를 썼는데 그 산소를 토지 연고되는 사람이 이장 했을 경우에는 그 자체는 공부상의 지목이 묘지지만 그 토지 실제로 토지이용사항은 경작지나 전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대부 신청할 때는 경작지로 대부료를 산정해서 산출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변경되게 해 가지고 대부 관계는 어떻게 받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현행상 규정이 있습니다.

시라고 해서 임의로 변경해서 줄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공부상에 있는 지목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시유지라고 하면 원천적으로 아예 지목 변경을 통해서 바꿔주는 것이 변경을 한 이후에 대부받은 사람이 목적하는 바대로 쓸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일반인들 하고 형평성이 안 맞게 해 가지고 시에서 일반인들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를 걸어 가지고 강제부과금을 걷게끔 하고 하는 것 하고는 형평성에 차이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시에서 빌린 땅에다가 임야인데도 잡종지인데도 아니면 묘지인데도 불구하고 대지로 활용하고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한테는 벌과금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빌려주고 부과시킬리도 없을 테고

이 대부료 자체는 이것은 어차피 수익자가 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대부료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할 때는 어떠한 허가 절차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절차를 거쳐야만 지목 변경이 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묘지지만 현실적으로 전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전으로 우리 행정부서에서 지목을 변경해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시 땅이니까 임의로 빌려준 사람을 위해서 변경을 해줄 필요는 없지만 일반인들과의 형평성을 따져서 봤을 때 일반인들은 조금만 전에다가 비닐하우스 쳐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농사용으로 안 쓸 경우에는 그 비닐하우스 친 것 자체 그 안에서 가내공업을 할 경우에는 벌과금을 이중으로 부과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시에서 빌려주는 땅에 대해서는 그렇게 형평성에 안 맞게 빌려줘도 괜찮고 벌과금을 부과 안 해도 괜찮은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계속 이렇게 하실 건지?

과장님, 지금 대야동을 예를 든다면 지적상 묘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용도는 대지로 쓰고 있어요. 이것은 용도 사항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대부해 줄 때는 현 토지 이용사항을 보고서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방재정법」상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지적을 바꿔야지 그러면

지적이라는 것은 그렇게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요.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거쳐야지만 바꿀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묘지가 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건물이 들어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대지가 건물이 들어 있는

묘지가 현행 이용사항이 대지로 되어 있으면 그 위에 불법 건물이 들어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집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합법적인 건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합법적인 것도 물론 있겠지만 최초에 시의 땅이니까 시의 땅을 불법으로 점유해서 이 사람들이 점유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 점유 기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오래 됐으면 매각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불법 철거를 한다든지 건축물 대장을 내준다든지 뭐 대안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무조건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대부재산 갖고 「그린벨트특별조치법」상 문제가 나오는데요. 무허가라도 그린벨트 지정 이전서부터 건물이 있었다 하면 양성화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최초에는 시의 땅에 불법으로 들어와서 비닐하우스 지었다가 콘테이너 앉혔다가 집 짓고 주거 형태로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건축물대장이 있으면 다행인데 건축물대장이 없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런 재산인 경우에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판단이 설 때는 건물소유자한테 땅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하셔 가지고 어차피 이것에 의해서 5년이고 10년이고 20년 점유권이 있으면 점유권에 대해서 우리가 행사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의사타진해서 그 시세에 맞는 가격이라든지 맞춰 가지고 원한다면 매각한다든지 이렇게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원인이 신청해 올 경우에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여기 대부해 준 면적하고 매각한 면적만 나왔죠. 그 외 부분도 많이 있죠, 공유재산이?

현재 공유재산 대부현황은 19필지 이게 다입니다.

우리가 대부도 안 해 주고 매각도 안 한 부분이 또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런 부분도 좀 일부는 있습니다.

그냥 철조망만 쳐놓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공유재산 잡종재산은 거의가 저희가 대부분 파악된 사항입니다.

대부 안 준 면적 건 수가 몇 개나 되냐 이거지?

저희가 잡종재산이 총 269필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19필지만 대부를 해 주고 나머지 250필지는 현재 대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대장을 다 정리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에 대해서 무단 훼손했을 때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관리하는 의미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국토관리 차원이라든가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보면 인근 땅을 막아가면서 철조망을 쳐놔서 공유재산이다 시재산이다 그래도 아무 것도 못 쓰게 철조망 쳐놓은 게 한 두 군데인지 알아요, 지금?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인근 땅 주인한테 대부를 주던지 아니면 적절한 조건에 매각을 하던지 이래서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나 말뚝만 박아 놓는다고 그게 관리가 됩니까? 물론 지난번에 내가 한번 지적했더니 감사지적 사항이라고 그래서 그러는데 감사가 아무리 지적을 했다 하더라도 올바른 관리체계를 만들어야지 그렇게 놓으면 되겠어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공유재산은 저희가 매각하고 싶다 그래서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공유재산 매각 기준에 보존 부적합한 재산 예를 들어서 좁고 길다랗게 지렁이 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 그런 300회배(㎡) 이하인 토지에 대해서만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극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 정책이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은 보존하자는 소유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잡종재산에 대해서 민원인이 대부를 신청할 때는 저희가 검토해서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아울러서 민원인 신청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부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민원인이 사실은 굉장히 영리하기 때문에 대부할 의도만 있으면 얼마든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기존의 대부 토지 외에는 지금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22건 중에 대부 면적이 14건이 300회배(㎡)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매각하던가 유도하고 나머지 268건이라는 것도 철조망 쳐놓고 관리할 게 아니라 인근 토지주한테 대부를 하자 이거예요, 매각이 정 법적으로 어려우면. 대부라도 해서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인근 땅주인도 좋고 시도 좋고 그런 체제로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저희가 매각하고 싶어도

아니 그러니까 대부라도 하자 이거예요, 대부.

대부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습니다.

인근 지주한테 그것을 홍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들이 일상감사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감사규정이 만들어진 것은 실질적으로 2004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인력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은 실질적으로 금년도 하반기서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일상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전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을 설계내역 상에 잘못 설계가 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운영해 오면서 예산 절감을 해 오고 있는데 그 내역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일상감사를 통해서 사전에 설계 오류를 방지하고 예산 절감을 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실상적으로는 좀 저희들이 인력이 딸리는 부분들을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전문직을 보완하는 것으로 인원보충을 받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인원보충은 받지 못 하고 감사계를 인원 7명을 그대로 분리해서 조사계로 4명 감사계 3명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의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인력을 이렇게 충분하게 티오를 받지 못 하다 보니까 저희 감사 파트에서도 그렇게 인력만 달라고 요청할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일상감사를 운영해 오면서 전문 타과의 예를 들어서 건설과 것이 온다 그러면 건설과에 근무 경험이 있다던지 그런 기술직으로 하여근 타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조사계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상감사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총액적인 관계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기술 전문적으로 들어가서의 설계검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시정질문을 2004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설계심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 6월달까지 일체의 어떤 공사건에 대해서 심의라든가 그러한 행위를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략적으로 보면 자료로써 보면 시정질문하고 난 다음에 변경한 것이 약 72건이 되거든요. 일단 변경에 대한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일단 감액한 쪽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설계에서 최소한도 10프로(%)라면 제가 조금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심한 것은 50프로(%)까지 설계 변경된 사항이 2004년에서 2005년 전반기까지가 또 눈에 보입니다. 그런 것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시에서는 바라다 보는 관점에서 어떤 형태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이것을요? 뭐 거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설계를 잘못 한 요인도 있을 것이고 또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걸림돌이 생겨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은 최소한도 계획이라면 평균적으로 80프로(%) 이상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 금액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50프로(%) 이상도 나와요 지금. 그런 것은 진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미리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여건 변동 그런 부분들이 와서 20프로(%) 내지는 50프로(%)까지 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일상감사제를 04년도 9월 7일날 제정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오면서 그런 부분들은 점차 최소화 돼 나갈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설계심사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이 폐지가 되고 일상감사를 운영해 나가면서 걱정되시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도내에서도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가 설계심사위원회라는 것을 아직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대다수 경기도청을 비롯한 27개 시군에서는 설계심사위원회를 일상감사로 대체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걱정하시는 그런 전문성의 부족에 따른 그런 부분은 전문 조사 기법을 능력 배양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재차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대상 사업에서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5억원 이상 각종 용역은 1억원 이상 그 다음에 설계변경은 1억원 이상 물품 구매 및 조정은 5,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도 상한선 퍼센테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소한도 우리가 설계변경이라고 그러면 20프로(%)면 20프로(%)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감소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게 없고 최소한도 20프로(%)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뭔가 제도적으로 막아야 할 막는 것 보다도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어떻게 설계를 했는데 거기서 50프로(%) 40프로(%)씩 설계변경을 해서 늘어나느냐 이거죠? 이것은 좋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사안이 있을 것이고 나쁘게 보면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사건만 의회에서 통과만 되면 예산만 심의만 되면은 금액은 얼마든지 의회의 동의 없이도 쓸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위원님 실질적으로 행감에서도 설계변경된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처럼 저희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가 설계 변경된 내역에 대해서는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계 변경은 진짜 공무원들이 불가피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도 설계 변경이 잦은 것은 상당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까지 70여건이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이 최소한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암만 도 감사라든가 자체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또 우리 의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은 행정의 절차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고 시민이 봤을 때는 도대체 하기사 금액이 늘어난 것이야 이유가 있겠죠.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통과되는지 모르지만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어떻게 설계를 했길래 50프로(%)밖에 안 되는 설계를 했느냐 했을 때는 뭐라고 답변하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핵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50프로(%)가 빠지고 빠진 걸 집어 넣고 정상적으로 그건 집어넣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고의적으로 빠졌다가 집어넣었을 때는 행정 쪽에서는 인정이 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라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행정조사를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다시 재공사를 요청했는데 이 시간까지도 아무 행위가 없습니다. 의원들이 얼마나 그렇게 시원치 않게 보이길래 조사를 갖다가 해 가지고 한 사항을 여태까지 아무 보고도 없고 아무 행위도 없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입장에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총괄은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미처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께 행감 기간 내일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파악이 된 게 없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개선될 부분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도가 정확히 어떻게 나가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 못 드릴 뿐이지 파악을 해서 내일 중으로라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그때그때 시간만 지나면 넘어가는 형태로 바라다 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학생수만큼 또 있는 겁니다. 그분들 보는 눈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행정조사 해서 거기서 지적했고 우리 의원님들이 결의해 가지고 어떻게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인데 그 사항마저도 이게 여태까지 현재까지도 아무 계획이 없고 아무 행위가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더 이상 뭘 의회가 하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만큼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책임지고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한 내용 지난번 조사 때 내용 전반적으로 자료를 내일 아침에 좀 회의 들어가기 전에 주세요. 그래서 완료된 것, 지금 진행 중인 것 그것을 해서. 그 조사해서 된 사항이 여태까지 시정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별도로 설계라든지 군서초등학교 앞에 현장 감사 오셨을 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그 부분은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로만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43쪽부터 46쪽까지 공공청사 광열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은 이 자료는 그렇게 해서 제출을 받으셨는데 실질적으로 관련 국을 하실 때에 좀 해 주시는 것이 알아듣는 사람도 좀 알아듣고 또 위원님이 소기하시는 목적이.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 직원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대기는 시켜놨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청소과하고 할 때에 결부지어서 감사를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시설관리공단이나 청소과 해당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회계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광열비의 관리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 것인데 자료요청해야 하니까 거꾸로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환경국을 하실 때 청소과 부분은 없지만 저희가 환경국 하시는 날에 시설관리공단을...

아니면 현재 이 자리에 불러들일 수는 없습니까? 어차피 문구가...

제가 지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를 하고 있는지.

대기하고 계시면 하고.

잠깐만, 이따 해도 되죠? 잠깐만요. 박 위원님, 이따 해도 되죠? 제가 좀.

지금 영업관리팀장께서 와 계신다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영업관리팀장께서 와계시니까 일단은 답변을 들으시는 것으로.

가만 있어요, 홍 위원님 잠깐만.

회계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니, 저 간사님. 마무리하고.

오셨대요?

네, 오셨다니까. 오셔서 설명하는 것으로, 답변.

안되면 현장 확인을 좀 나가야 될 것 같아.

영업관리팀장 이운옥 시설관리공단 영업관리팀장 이운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2005년 1월 자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저희가 민간위탁에서 시설관리공단 넘어갈 때 광주시 폐기물을 처리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이 어떤 폐기물이냐 하면 매립장에 매립된 폐기물을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처리한 폐기물이기 때문에 이게 무기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때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그래 가지고 유류비나 전기비가 많이 든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는 전부 톤(t)당 유류비나 기타 전기료 같은 게 상당히 절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7월달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럼요.

영업관리팀장 이운옥 7월달은 저희가 이때 소각로가 가동이 좀 중지돼 가지고 그때 본체 캐스터블이 좀 망가져 가지고 이때 소각을 많이 못한 상황입니다.

그랬다 하더라도 이 가격 자체가 고정비가, 압니다. 이것 내일이면 공식 다 빼내요, 내가. 우리 의회에서 일별로 해 가지고 이 양만 받으면요. 저는 앉아서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으면 아, 오늘 전기 썼다. 소각량 얼마 처리했습니까 라고 하면 나는 여기 앉아가지고 아, 오늘 전기 얼마 쓰겠구나, 스팀 얼마 쓰겠구나, 도시가스 얼마 쓰겠구나. 난 여기서 알 수가 있겠어요,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면 지금 얘기하셨지만 1월달에 그러면 암만 그래도 90.2퍼센트(%)라는 것을 왜 소각을 했냐 이거예요. 그런 100을 집어넣어가지고 열심히 때워 가지고 90퍼센트(%)를 재로 처리했으면 적자가 얼마입니까? 그게 영업입니까, 그게? 그것은 어느 1개 시에 특혜를 준 것 아니에요. 왜 해 준 겁니까? 광주시 것을 왜 해 준 겁니까?

영업관리팀장 이운옥 한 달 것만 보시면 그러시는데요, 1월만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 12월에 적재된 폐기물을 1월에 태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아니, 어떻든 간에 광주에서 들어온 쓰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답변을?

영업관리팀장 이운옥 네, 그것은 폐기물을.

그래요. 그렇다면 그 물량을 왜 받았냐 이거예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영업관리팀장 이운옥 그런데 저희가 다른 이유도 있는데 이때 영업을 한 것은 소각로는 동절기에 정지를 하면 모든 배관이나 이런 시스템이 동결이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이렇게 될 바에는 그냥 돌리지 않고 기존적으로 라인에다가 적당 유지할 수 있는 스팀 집어넣는 게 낫지요, 그런 말씀이시라면. 그 다음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거기 그린센터가 동절기에 동파대비가 하나도 안돼 있습니까, 시설이? 동파시설이 하나도 안돼 있어요?

영업관리팀장 이운옥 동파대비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영업관리팀장 이운옥 그런데 위원님께서 한 달 이것 가지고만 지금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요.

아니, 한 달이 아니라 지금 내가 2004년 10월서부터 금년 10월달까지 자료를 거기에서 받은 것 가지고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오늘 밤 샐까요, 한번 같이 나랑?

영업관리팀장 이운옥 아니,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 처음 나와가지고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지금한 5억 정도는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손익으로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5억 흑자가 아니라 20억 흑자를 낼 것 갖다 5억밖에 안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냥 20억, 100억 흑자 낼 것 갖다가 2억만 흑자냈다 라고 그래서 그게 면피가 되는 겁니까? 그런 경영이 어디 있습니까? 이 문제는요 만약에 위원장님이 그냥 저기 하신다면 별도로 저는 이것을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다른 문제 얘기 안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고 그런 것 하지 말고 단지 뭐냐 하면 소각에 대한 유틸리티, 우리는 전문용어로 유틸리티라고 하는데 유틸리티에 대한 것만 저는 집중으로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해 주시고 다음 해당 국과 때 보충질의를 더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요.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일별로 자료를 주십시오. 월별 주지 마시고요. 일별로 가동량 있죠, 일지 있죠? 운전일지 있을 것입니다. 운전일지에 보면 소각량, 가동시간 그 다음에 전기, 수도, 도시가스 아마 일일로 다 체크할 것입니다. 그 자료를 다 주십시오.

2005년도 1월 달서부터요?

네?

1월 달서부터?

아니, 필요하다면 작년 자료되는대로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그럼 내가 공식까지 만들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6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