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복지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3건과 조례 제·개정안 5건 등 총 8건입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직제순에 의거 국별로 제출된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 해당 국장으로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내년도 신규사업 및 예산반영 사업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는 나중에 따로 국별 직제순에 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과 사무국 직원은 안건심사에 착오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복지경제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경제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복귀하셔서 구정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73호 서울특별시양천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방법을 기존의 동사무소 신고와 병행해서 우리구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구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양천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대형폐기물 신고방법에 관한 사항과 안 27조 제3항에 수수료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등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5년 11월 14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5년 7월 국무조정실 규제개선기획단의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처리방법 개선과제에 대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결정에 따라 인터넷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및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수수료 납부방법으로 수입증지 또는 카드, 계좌이체 등 전자지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바, 이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인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073호 서울특별시양천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김광호입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현재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동사무소에서 받고 있죠?

예.

현행 제도로 봤을 때 처리되는 기간이 며칠 걸립니까?

신고를 하게 되면 배출딱지를 폐기물에 붙여서 통상 3, 4일 걸립니다.

요금은 어떻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까?

요금은 조례 별표에 있는데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규격과 모양대로 다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요금은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담당직원이 상담해서 요금을 결정해서 통보를 하죠? 그러면 바로 배출신고를 하는데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배출신고를 하게 되면 요금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대형생활폐기물 접속 항목을 클릭하면 거기에 수수료가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 500ℓ는 8,000원, 에어컨 중형은 5,000원 이렇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클릭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안내된 요금내역을 클릭해서 그것을 보고 주민 스스로 요금을 알아서 그것을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지출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주민 착오로 해서 요금산정을 잘못했을 경우에 그것을 정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까?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환불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현행 제도로 했을 때 배출신고를 해서 3, 4일 후 또는 3, 4일 이전에 처리가 되는데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할 경우에는 며칠 정도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까?

배출 후에 2, 3일 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화원이 6개조, 18명이 각 동 총 2회씩 하기 때문에 한 2, 3일은 걸립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새로운 배출신고를 받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더 신속하게 대형폐기물을 처리해서 주민의 어떤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신속하게 대형폐기물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배출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73호 서울특별시양천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복지경제국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희입니다. 복지경제국소관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를 과 건제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으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양천사랑 복지재단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20억원 출연금을 기초로 해서 복지부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인가가 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복지자원의 발굴이라든지 우수프로그램 개발 등 복지재단의 운영이 알차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 검토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월 2회 이상 정기 및 인쇄메시지를 통해서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많은 걱정들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5개 복지관에 대해서 신규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보수 등 모두 2억5,000만원을 들여서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6년도에도 긴급복지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 불의의 사고라든지 갑작스러운 질병,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한 어려운 사람들을 특별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아래에 보시면 국비와 시비로 지원 받아서 저희 구비를 포함해서 4억1,8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관 기능개선 사업으로 신월노인복지센터의 이용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쪽에 대한 인력지원 1명, 그리고 노인복지관의 기능보강비로 3,300만원 등 9,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능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립경로당 대수선공사 계획은 현재 설계가 마무리 되면서 공사대상 7개소에 대해서 7억1,800만원을 들여서 내년 전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총 7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시비 또는 구비를 합해서 8억1,000만원을 들여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도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주간보호시설 운영등을 통해서 운영을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사데이 자원봉사대축제도 10월 4일날 축제를 개최해서 자원봉사 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과소관 사항입니다. 15페이지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성교실과 또 장애인여성교실, 어학강좌 등을 내실있게 운영해서 여성능력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도 7월 1일부터 7일까지 여성주간을 통해서 알차게 운영을 하고 또 17페이지에 여성지도자 워크숍도 내년 3월달에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천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아카데미도 저희들이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오른쪽에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영아간식비 지급도 보육시설 194개소에 대해서 약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0일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어린이 통합보육시설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총 시설이 32개 시설로 전담시설이 2개소, 통합시설이 1개소, 일반시설이 29개소가 있는데 확대 운영방안으로는 구립보육시설 중에서 대기자가 적은 보육시설을 우선 선정해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육아용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출생아 1인당 5만원 상당의 출산장려용품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민간가정보육시설의 총 시설수는 194개소이고 보육교사가 555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육교사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1인당 월 1만5,000원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도 연 3회에 걸쳐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은 2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청소년축제를 성황리에 치룬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청소년문화 축제를 10월 말 정도로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성년의 날 기념행사도 5월 16일날 성년식을 거행하고 축하엽서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로 청소년 욕구에 대한 조사 용역을 많은 예산이 아닌 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양천구 청소년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입니다. 29페이지 내년도에도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큰 성과를 이루었으며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코트라와 협조를 해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도 75억원의 예산으로 육성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관리 추진을 위해서 원산지 표시 조사라든지 홍보라든지 전시회 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농·수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민의날 또는 추석절, 설날을 통해서 자매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직거래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공공근로사업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13억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사항입니다. 양천구 환경사진공모전을 상반기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특히 바뀌어지는 것 중에서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확대가 시행됩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 주택가 이면도로에 공공장소라든지 청소를 위한 생활폐기물 봉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각 동사무소와 저소득 주민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지원 및 관리입니다. 우리구에 거점수거용기가 4,400여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체라든지 수리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1쪽에 저소득층에 대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지원금액입니다. 지원금액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세대당 월 1,5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국소관 과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화입니다. 저희과소관 사항은 1쪽부터 1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직원들께서는 어제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살펴보니까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위주로 해서 먼저 3페이지에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계획 해서 보고를 했는데 드디어 2006년도부터는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규모도 기본재산 20억원 이것은 기 출연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야 될 소요예산이 2006년도에 1억7,9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일하게 될 인적구성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상근으로 일하실 국장님이 한 분 계시고요 그 분은 저희들이 계약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이 2개가 있습니다. 각 팀에 팀장과 직원 한 명씩 해서 4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명을 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은 저희들이 공무원 팀장을 하나 파견 내보낼려고 하는데 실제로 인건비는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4인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근무직원은 5명이고 그중에 1명은 공무원을 파견한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4,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사업내역은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각 복지관에 있는 복지시설 이 쪽에 저희들이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지원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1,000만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복지시설의 운영컨설팅을 하기 위한 저희들 운영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단홍보의 축이기 때문에 홍보에 중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500만원, 그리고 재단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2,000만원,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이나 그러니까 민간복지 자원과 협력방안등을 강구하기 위해서 약 200만원, 그리고 구매에 대한 복지수요조사를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한 300만원 해서 대략 4,6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한 결과를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각 단위 복지사업을 하는 단체라든가 우리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에도 또 여러 전문팀이 있는데 팀별로 해서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복지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는 정말 우리 양천구의 복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 또는 중·장기적인 부분 또는 복지수요를 제대로 담을 수 있는 그런 복지인프라 해서 정책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좀 쓰고 사업도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아직은 초기단계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부족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보완하고 또 복지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시면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이미 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와 관련해서 시설보수하고 그다음에 장비교체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시설보수비가 얼마가 계상이 되어 있고 장비교체비는 얼마가 계상이 되어 있는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시설별로 세부내역은 있는데 제가 서류로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예산서 확인을 한 번 더 하겠지만 서류로 보고를 해 주시고 하여튼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신경을 쓰고 또 일단은 적은 예산을 들여서 개선할 수 있는 시설들은 우선적으로 2006년도에 개선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11쪽에 보면 2005년도 올해에 자원봉사 관련행사나 운영관련 해서 전체 예산이 총 얼마가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총 예산은 저희들이 3억9,9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약 1억1,00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2005년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자원봉사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예산계상이 좀 과다계상이 된 것 같다,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실시함에 있어 몸으로 부딪혀야 되는 또 행동으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행사성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좀 과다편성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 4억 중에서 지금 1억이 불용되었거든요, 또 불용이 예상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정말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상당수의 예산이 25% 불용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같은 경기에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에 지원해야 될 예산이 복지시설이나 잘 개선할 수 있는 시설비에 투입을 했을 경우에 그 예산 1억이 불용예상 된다고 보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역시 또 2006년도도 예산편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황을 보니까 2005년도 예산규모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 남으면 그걸 굳이 쓸 필요는 없겠지만 자원봉사 관련해서 예산을 2006년도에는 정말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쓰고 굳이 필요없는 예산은 금번 예산심사시에 의회에서 요청을 하든 집행부에서 스스로 요청을 하든 해서 다른 어떤 시급한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불용 위주로 발생하는 부분이 보상품 문제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줄였고요 행사부분에도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획한 행사는 그대로 해야 되겠지만 금년처럼 하다가 마는 부분이 예산에 남을 것 같으면 추경때나 언제라도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정말로 긴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예산심사가 남아 있으니까 예산심사시에 다시 한번 심사를 하면서 같이 심사숙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8쪽 구립경로당 대수선공사계획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7개의 경로당 시설 및 대수선공사비로 7억1,800만원 정도 예상하셨는데 7개소에 7억이면 1개소에 평균 한 1억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지면적이 작은 데도 있고 큰 데도 있는데 여기에 시설별로 지원금액이 틀려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에 추경을 해 주셔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결과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대수선공사를 하고 난 뒤에 불편사항들로 볼 것 같으면 그 동안에 한 공사의 비교성을 보면 사실 노인정 회장님을 비롯한 어른들이 이용하는데 하고 나서 또 불편사항을 얘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단 말이에요. 방범창,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쓰시는 분들이 불편사항을 얘기해서 추후에 해드리기는 합니다만 이왕 공사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계획성 있게 해서 두 번 공사의 소지는 남기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도 어르신들이 충분히 요구하시는 부분을 만족시키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는 보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이니까 가능한 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설계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그리고 경로당에 계신 회장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설계가 나왔을 때에 이용하시는 분들과 상의를 해서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잘 파악을 하셔서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당부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욕적으로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에 출연금 예산을 심의하면서 걱정되었던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예로 들었던 동작의 복지재단이 4,000만원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5,000 정도의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 그런 예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사랑복지재단은 이런 동작의 우를 따라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누차 걱정어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우리 역시도 동작과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보여지는 결과물은 그렇습니다.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데 반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너무나 약하다, 사업부분에 대한 검토가 미진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바로 이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사업계획이 사실상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업들로 중복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심히 걱정스러운 것은 법에 의해서 설립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고유업무나 또 업무의 영역들이 양천사랑복지재단으로 인해서 침해되고 간섭될 소지가 있다, 결국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에 양천사랑이라는 머리가 옥상옥이 생기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업무영역에 대한 조정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운영하시면서 이 두 기관에 대한 감독 조절을 적절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정옥란입니다. 보충설명할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15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요 과장님, 서울청소년의숲 사업을 지금현재 우리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성복지과소관이죠?

예.

사실 이번 업무보고가 내년도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서울청소년의 숲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난 업무보고 또는 금번 업무보고부터는 추진현황이 보고가 좀 되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상임위에 업무보고가 되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울청소년의 숲 조성계획을 저희 구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이 별로 없고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저희가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서울청소년의 숲이 지금현재 신월3동 정수장부지에 준비가 되고 있죠?

예.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할텐데 답변이 가능합니까?

예.

지금현재 정수장부지가 몇 평입니까?

4만2,000평 정도 됩니다.

구청장께서 2005년도 2차 정례회 개회식 때 시정연설 한 것을 보면 2006년도부터는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내용이라든가 서울시 협의관계 이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안되어 있다고 보면 그것은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현재 문제는 막대한 예산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서울시와 지금 협의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또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지난 번에 저희 청장님께서 시장님을 면담하시고 시장님께서 설계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허락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계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청소년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용역은 끝났습니까?

용역은 저희구에서 실시를 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했고요 그 용역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럼 용역결과가 벌써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 용역결과 자료는 업무보고 후에 본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용역결과도 미리 복지건설위원님들께 배포가 되어서 용역결과를 보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또 무슨 시설을 할 것인가 등 전반적으로 용역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을 사실 용역결과보고서는 이미 보고가 되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하여튼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저희가 서울청소년의 숲 조성계획 추진현황을 이미 보고드렸습니다.

용역결과는 보고를 안했죠?

예.

그러면 시에서 설계비를 올 예산에 반영을 한다라고 보면 지금 전체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는 나와 있을 듯 싶은데 전체 예산규모는 지금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4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만2,000평의 정수장부지가 몇 년째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정수장부지였던 만큼 주변의 자연이 상당히 잘 보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설투자할 예산이 막대함으로 인해서 현재 사업진행이 몇 년째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여성복지과와 심도있게 논의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주관부서인 만큼 또 정말 신월동지역의 청소년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지이고 사업인 만큼 여성복지과에서 앞으로는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그간에 시하고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시유지고 또 시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의 의욕만큼 시에서 따라주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꼭 저희가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비가 시예산에 반영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반영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번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의 주관부서에서 예산계상은 되어 있다 이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 설계비가 예산심사를 통해서 확정이 되면 사업시행은 언제부터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내년 초부터 바로 할려고 시하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임박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여성복지과에서는 전반적인 계획이라든가 또 사업추진 계획을 면밀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봐지는데 지금까지 물론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앞으로도 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일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첫 장에 보면 여성교실에서 제빵과 조리사, 제과 출장요리 이 교육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신정7동에 있는 여성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정4동에 있는 은행정 여성교실에도 요리반이 있죠?

요리반이 있는데 사실상 수강생 모집이 힘들어서 운영을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를 해 왔습니까?

은행정어린이집에서 여성교실까지 같이 통합해서 위탁을 받아서 여태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지금 거기는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장비가 녹슬어 가고 있고 방치되어 있어서 거의 폐관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이 너무 아까운데 이것을 한 군데로 통합하고 다른 쪽으로 활용하면 좀더 바람직한 장소가 될텐데 지금 많은 어린이들이 적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깨끗하고 좋은 시설인데 그런 것을 좀더 활용한다든가 하면 좋을텐데 이것을 별로 이용도 안 하고 그렇게 방치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괜히 관리비만 들어가고 시설장이라든가 원장들이 매일 치워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과장님이 제시하셔서 예산을 좀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겠다라든가 그런 의욕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2006년도에는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예산에 편입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교실이 사실상 수강생 모집이 잘 안 되어서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은행정어린이집이 새로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받으면서부터는 그 시설을 다른 시설로 변경을 해서 하도록 원장과 상의를 했고 이번에 시비와 구비지원 3,000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을 해서 야간 24시간 시설로 저희가 시설개선을 해서 운영하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예산배정이 이번 달 안으로 다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내년도 예산반영이 아니고요, 저희가 시비지원을 1,500만원 받고 구비를 1,500만원 지원해서 이번 11월 안으로 예산지원을 해서 시설을 개선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시행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출산장려 육아용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연도별로 보면 하루 출생하는 아이가 평균적으로 약 4,000명 정도 되네요. 그래서 1인 출생당 5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거죠, 이게 저출산으로 인한 어떤 정부의 시책에 따른 겁니까?

정부의 시책도 있고 저희구도 매년 4,000명 정도의 출생이 되고 있는데 또 조사를 해 보니까 한 290명 정도의 영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구 나름대로 중앙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은 아니고 저희구 자체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구 정책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은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홍보의 차원에서도 많이 대두될 것이란 말이죠. 물론 많은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5만원 상당을 준다고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만족해 하는 이런 것은 아닐 것이고 계획 자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이런 부분은 각 동사무소나 이런 곳을 통해서 각 단체에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지금 저출산이기 때문에 노령화의 대비책으로 우리 구에서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5만원이 상당히 적은 금액이고 만족할 만한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출산을 장려하는 홍보효과는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시책을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십시오.

단기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해 처음 시도하는 일인 만큼 일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내용에 각 동에 있는 어린이집 또는 청소년센터에 대한 리모델링 및 개·보수비 내역은 지금 빠져 있는데 2006년도에 리모델링 및 개·보수 계획은 지금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내년에 리모델링 시설계획은 없고 노후화 된 시설들의 일부를 개·보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까?

리모델링 할 시설은 없다고 보고요, 신축은 신월2동의 한아름어린이집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뉴타운지역에 속하는 바람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본위원과 더불어서 위원님들이 여성복지과소관 시설들을 현장감사도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실시했습니다만 정옥란 과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여성복지과소관 관련시설들이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과장님이 발로 뛰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볼 수가 있었고 또 업무적으로도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하는 부분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들,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시설을 관리하고 또 복지를 위해서 근무를 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여성복지과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아동복지를 위해서 더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완수입니다. 보충설명할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과소관은 유인물 29쪽부터 3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올해 얼마 전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수고를 하시고 또 직접 해외시장을 다녀 오셨는데 2005년도에는 몇 개 국을 다녀 오셨습니까?

동남아 3개국인데요,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이렇게 3개 국을 다녀왔습니다.

3개 국을 다녀와서 2005년도에 해당업체에서 계약을 체결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3개 국에서 123개 업체와 상담한 결과 저희들이 407만불의 가계약을 했는데요, 여기에 한일전자가 이번 달부터 1만5,000불의 물건을 이미 수출하였고 내년 초부터 월 2만6,000불씩 수출하기로 계약을 완료해서 연 31만불 이상의 수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전자에서 말레이시아 및 태국에 4만불을 수출하였고 연 70만불 수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쵸이스테크노에서 태국에 3만불 계약을 완료하였고 연 30만불을 수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 첫 해 사업치고는 실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2006년도 계획을 보니까 지역이 북미, 남미로 보다 선진국에 이번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소요예산은 2005년 대비 상당부분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거리가 멀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업내용이 2005년도보다 다른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항공료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2006년이면 두 번째 시장개척 출장을 가게 되는데 2005년도 출장을 다녀왔던 경험을 잘 살려서 2006년도에도 많은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실질적으로 우리 양천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과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일 위원입니다. 농산물원산지 표시를 내년도에도 의욕적으로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765만원 저는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원산지 표시는 우리 국민식생활에도 문제가 되지만 지역경제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연관이 있다, 우리 양천구민이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타구에서도 ‘양천구에 가면 정말 믿고 살 수 있다’ 이럼으로써 양천구의 가치가 올라가고 또 많은 이웃 구에서도 ‘여기에 오면 정말 믿고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단속하시고 계도하셔서 정말 우리 양천구민이 먹거리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시고 여기 보면 명예감시원활동 보상 해서 675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5명이 45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석때에 임박해서라든가 설 이때에 임박해서 대개 하게 되겠는데 그럴 때만 하지 마시고 수시로 불시에 계속 계도를 한다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우리 양천구민들이 마음놓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예산이 적다면 더 해서라도 이것은 꼭 좀 막아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농촌을 보호하는 길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내년에는 과장님 각오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원산지 표시를 단속을 해보니까 양천구는 특별히 잘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보니까 품목별로 원산지를 붙여놓은 것이 아니고 콩, 팥 전체적으로 놓고 원산지를 표시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도 세부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감시원들한테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현대백화점에서 45개 종류를 놓고 원산지 표시 홍보를 했습니다. 케이블방송에서도 나와서 촬영을 해서 모든 구민들한테 홍보역할을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대형마트라든지 다중이용시설에다 이런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는 홍보전시회를 가져가지고 많은 시민들한테도 그러한 것이 양천구에서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농촌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쌀 문제 때문에 데모를 하고 태워버리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농산물직거래 이것도 거기에 연계되는 것인데 우리 농촌에 직거래를 통해서 우리 것을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서 체계적인, 올해는 저도 많이 참여를 해 보았습니다만 역시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쪽 것만 팔아주기 그렇고 저 쪽 것만 팔아주기도 그렇고 이거 좀 애매합니다. 단일 품목으로 해서 한 군데에서 특화된 하나만을 집중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그 쪽 농촌에도 도움이 되고 또 많이 팔음으로써 신뢰도가 쌓여지는데 계속 우리 자매도시마다 다 똑같은 품목이 올라오기 때문에 어느 것을 구매해 주어야 될지 혼란도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다시피 단일품목으로 해서 우리 양천구민이 이럴 때 우리 농산물을 좀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김광호입니다. 보충설명 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35쪽부터 4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41쪽 저소득층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하고 똑같이 계상해 놓았네요,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가 2005년도나 2006년도에도 똑같다고 보고하신 겁니까?

예.

월별 대사를 해서 하겠지만 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좋은 것입니다만 하나도 안 틀리게 2005년도나 2006년도나 똑같이 된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상이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월 평균 4,000세대인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국가유공자가 3,248세대 그다음에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틈새계층 해가지고 775세대인데 10월 기준을 보면 4,023세대, 또 7월에 보면 4,000이 안 되고 이렇게 전입가정이 많기 때문에 매월 각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평균 4,000세대로 하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출, 전입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다, 그런데 물론 고생을 많이 하는 청소과이기 때문에 예산편성된 걸 보면 작년 수준으로 잡아 놓았단 말이에요. 사실적으로 일을 할려고 그러면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한도 끝도 없겠지만 지난 추경에 음식물을 실어나르는 박스차량에 대한 것은 되어 있지만 지난 상임위때 얘기한 것처럼 대형폐기물 파쇄기 이런 부분에는 올해는 전혀 계획없이 들어간 겁니까? 용량을 늘린다고 했던 부분 같은 것은 올해 예산에는,

파쇄기는 아직 내구연한이 7년이고 100마력짜리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문제는 여름철 폭염시에 기계 작동이 좀 늦은 거지 일일 42톤 가량은 치우기 때문에 교체대상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에 나갔을 때에 일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올 예산반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용량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 하겠는데요 지금현재 환경청소과에서 우리 양천지역에 항공기소음대책과 관련해서 공항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대응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항공소음 관련해서 기준고시가 변경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변경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용역을 10월에 마치고 고시는 1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아직 고시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인천공항으로 국제선이 이전을 한 이후에 새로운 기준고시가 앞으로 12월달에 결정이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도는 사실 예전보다는 줄었겠지만 그래도 지금도 상당부분 소음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12월에 재고시될 소음 기준고시가 기준이 강화되면서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방음벽, 방음창 시설에 대한 지역이 대폭 축소가 될 전망인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국제공항으로 항공기 개항 전에는 1일 637대가 운행했는데 개항 후에는 361대입니다. 그리고 작년 7월 3일날 규제를 강화시켰습니다. 75웨클 이상 80웨클 미만, 이렇게 강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93년도에 고시된 항공기 피해지역을 다시 조정하고자 10월 7일까지 용역을 마치고 12월에 고시되는데 저희들은 이에 대해서 10월 11일자로 "93년에 고시된 피해지역에 대해서 소음대책방지 사업을 계속 시행해 달라" 이런 공문을 띄웠고 12월 중순경에 고시되는 것을 봐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안 중에서 강화가 되면 물론 지금 현재 기준고시 완화에 대해서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방음벽, 방음창 시설과 관련해서 그 지역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사실 그것은 요청이나 건의에 불과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기준고시가 변경이 되어서 결정이 되게 되면 그것을 뒤엎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사업시행 부서가 한국공항공사 아니겠습니까? 또 예산은 건교부에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공항공사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 우리 양천구 환경청소과에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전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건의에 불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12월에 재고시가 되면 현재 수혜받는 세대, 지역에서 얼마만큼 축소가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파악할려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항공공사 안전환경부서까지 방문했지만 대외비라서 보여주를 않고 일단 중순경에 고시된 지역이 나와야 파악이 가능하겠습니다.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상은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상당부분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리라는 것은 예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20%에서 30%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에서 30%가 더 될 수도 있고 또 20%, 30% 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소음피해는 인천공항 개항 이전이나 지금이나 물론 소음도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피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현재 방음벽, 방음창 시설을 함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소음피해에 대해서 위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대폭 축소가 되면 실질적으로 신월3동을 제외하고는 방음벽, 방음창 시설을 할 수 있는 동이 거의 없어요. 새로운 기준고시에 의해서 12월달 결정에 의해서 공항공사가 사업계획을 잡는다라고 보면 신월3동을 제외하고는 다른지역은 방음벽, 방음창 시설을 더 하기가 좀 어렵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도 문제를 잘 알고 있고 또 환경청소과 담당팀에서도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만큼 한국공항공사 소음대책 위원님들도 우리 양천구에 계시는데 그 분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현재 소음과 관련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사업 시설 진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동소각장의 주민지원협의체는 사실 광역화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목동소각장 운영관련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자문해야 될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월째 주민지원협의체가 공전이 되고 있습니까?

4기 임기가 6월 5일날 끝났습니다. 현재까지 목1단지 법정분쟁 등으로 해 가지고 안 됐습니다.

그러면 5개월째 공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1단지에서 단일 추천이 안 되어서 계속 공존이 되고 있습니까?

목1단지에서는 기존 입주자대표회의를 주민의 반 이상이 불신임한다 이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기존 입주자대표회장이 9월달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11월 2일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죠. 그러자 또 11월 3일날 상대방인 이춘구, 강태원씨 측에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제4기 위원을 유임시켜 달라, 불신임 되었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것을 5개월 동안 공전되고 있으니까 대화의 창구가 누구냐, 구청이 아니고 바로 주민지원협의체다" 해서 이번 150회에 한신청구아파트 4명, 구의원 4명을 하게 되면 8명이 됩니다. 일단 8명을 위촉시킨 다음에 위촉권자는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위촉이 안 되면 이것을 목1단지에 쉽게 말해서 압박용으로 쓴다든가 또 다행히 서울시에서 위촉을 해주면 우선 8명이라도 구성해서 운영해 보자,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또 지금 1단지 주민대표 분들이 다른 어떤 위촉위원 특히 구의원이신 위원도 계십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지역과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구성을 해서 위촉의뢰를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부적인 문제로 해 가지고 계속 5개월째 공전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양천구 목1단지 한신청구아파트 주민들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켜볼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일단은 한신청구 주민대표로 위촉된 분 네 분, 구의원 네 분 해서 여덟 분으로 위촉을 이번 회기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 폐기물관련조례가 개정하고 있거나 개정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 개정 예정입니까?

서울시 분과위원회에서 12월 5일날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는 서울시와 자치구와 주민지원협의체 3자 합의를 서울시와 자치구의 협의로 개정을 하는데 먼저 번 회기에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서울시와 자치구와 주민지원협의체의 합의로 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3자가 협의를 하느냐, 합의를 하느냐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협의를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반드시 합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합의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또 진통이 예상되더라도 주민과 구청과 서울시가 합의를 통해서 일을 진행했을 때 원만하게 향후에 진행을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와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물론 과장님이 고생도 많고 노력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좋은 방법을 생각해서 또 목1단지 주민들을 잘 설득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