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지역의정활동, 한 해 마무리 등 바쁜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모두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것이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감사담당관에 이어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6년 예산과 관련된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업무보고 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재풍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오두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언제나 지역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절봉사 생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위탁 운영을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내방하는 주민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676만원이 되겠습니다. 친절봉사 생활화 교육을 하겠습니다.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우수강사 등을 초빙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2만원이 되겠습니다. 친절봉사 생활화 종합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전화 및 방문응대 친절도라든지 친절·불친절 공무원의 행태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수부서 격려를 1회 실시하고 친절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2회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2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360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공개대상과 비공개대상을 합한 모든 분들에 대해서 재산등록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 1,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을 운영하겠습니다. 4개 분과 105명이며 운영횟수는 하계·동계방학을 이용해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여론수렴을 위한 설문평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주민명예관리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육교등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명예관리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천구 여성환경지킴이를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63명으로 순찰조를 편성해서 주위를 순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편성된 내용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천구 여성환경지킴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환경순찰사이트 개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고 계신 건가요, 하실 계획이신가요?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오두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총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구 통합청사 냉동기의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2006년 5월에 터보냉동기를 흡수식 냉동기로 교체하여 목동중심축의 중온수를 활용하여 에너지 절약과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올해 7월 1일부터 직원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행한 선택적복지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2006년부터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조직활성화에 노력한 직원들에게 차등적으로 포인트 가점 부여방법 등 제도를 보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국외자매도시 교류확대를 위하여 2006년 8월과 10월에 호주 뱅크스타운시와 중국 장춘시 대표단 방한을 각각 추진할 예정이며, 아울러 일본 동경소재 매구로구, 나카노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해누리타운 건립에 필요한 예산 특별교부금이 서울시로부터 50억원이 지원 결정됨에 따라 이를 포함한 연차별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의 연차적 추진을 위하여 계속비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야별 종합민원실 설치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우선 2006년도에 내방민원이 많은 세무종합민원실을 설치하기 위하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청사가 준공된 지 10여년이 지나 노후되었으나 건물 전체의 리모델링이 어려움에 따라 내부 리모델링 수준으로 개선하여 방문민원인에게 친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11쪽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06년 5월 31일에 실시되는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선거 소요예산 중 보전비용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동사무소의 개별 민원창구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민원창구를 2006년 2월부터 1개 동에 대해 시범실시 후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동사무소 민원실내에 건강측정기구를 구입 비치하여 내방주민이 자가검진을 통한 건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웰빙건강관리실을 3개 동에 2006년 2월부터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교양, 취미강좌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주민자치, 사회진흥, 지역복지분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프로그램을 공모 지원함으로써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섯째, 동 주민자치센터내에 건강 및 취미생활 등 전문도서를 집중 구매 비치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화도서방을 법정동별 1개소씩 운영하겠습니다. 여섯째, 2006년 10월 평생학습에 대한 구민의 참여촉진과 학습문화 진흥을 위해 강서교육청과 공동주관으로 305개 평생학습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평생학습축제를 2006년 10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주민의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양천구의 종합 평생학습정보를 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정보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주 40시간 근무 및 주 5일 수업 확산에 따라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하는 공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가선용 및 가족간의 유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족 공동프로그램을 2006년 3월부터 12월까지 매회별 50명을 대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지역내 우수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민원봉사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록물 전산화사업 제2차년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4개년 연차사업으로 시행하여 제2차 연도인 2006년 6월부터 12월까지 영구 및 준영구 문서 30만면에 대하여 전산화작업을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둘째,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민원서비스혁신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민원행정의 전산화·정보화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넷째, 목동역을 비롯한 3개 지하철역 현장민원실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관공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 공원의 야외무대 및 문화회관 시설을 활용하여 야외음악회 및 국악, 발레 등 공연을 실시하여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계남공원내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16억400만원을 계상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2006년 1월 개관예정인 디지털정보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인력배치 및 도서를 구입하여 비치하고 전 구민이 이용하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도서관 개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넷째, 주민의 화합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양천구민 가족등산대회를 상·하반기에 1회씩 실시하고 양천구민 바둑·장기대회, 동민체육대회, 건강달리기대회 등 체육행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생활체육 활성화와 동호인 저변확대를 위하여 체육행사 26개 종목 28개 대회에 1억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연중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강사 초빙과 구민의 선호도와 의견을 수렴하여 생활체육교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홍보담당관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천구와 CJ케이블넷간에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천구 TV공공서비스 시범방송을 6개 분야 22개 하위메뉴로 구성, 2005년 11월 3일 시연회를 시작으로 TV를 통한 본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양방향 참여형 서비스 기반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보다 더 나은 메뉴와 실시간 서비스 제공으로 편리한 행정정보 채널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LCD 모니터를 통하여 그 동안 추진한 사업과 구정소식 등을 영상물로 제작, 구민들에게 보다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구정소식과 구민의 협조·참여사항에 대하여 양천방송 채널을 통한 프로그램을 주 3일 편성하여 구민의 참여행정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윤표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 3쪽부터 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선택적복지제도 방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신 것이죠?

예, 7월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올해 시행해 보고 보완해야 될 점이나 좋았던 점에 대한 평가를 혹시 해 보셨습니까?

종합적인 평가는 12월에 종료되면 다시 위원회를 통해서 보고하겠지만 그 동안 직원들의 선택적복지사항을 분석해 보면 7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국내 여행에 많이 치우쳐 있는 형편이고 그 다음에 도서구입 또 영화 등 10월까지 분석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저희들 계획이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포인트제도를 세분화해서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까?

인센티브를 수여받은 사람에게 포인트점수를 더 부과하는 제도를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줄 사람들은 어떤 분들로 하나요?

기본점수를 주고 다른 수상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가점포인트를 추가하는 제도입니다.

시행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렇지만 대상이 모든 전 직원들이기 때문에 직원들한테서 어떤 점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뭐가 부족한다든지, 넘친다든지 하는 피드백을 해서 내년에 하실 때는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국외 자매도시교류사업을 확대 추진하실 계획이 있고 일본 동경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매구로구 및 나카노구와 교류협력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구가 어떤 특징이 있는 구입니까? 우리와 자매결연을 할 만한.

2개 구가 동경에 소재하고 있는데 저희 구와 주거형태라든가 규모가 상당히 유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하다는 거 말고 다른 거는 없나요?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일본이 우리 행정보다 전반적으로 앞서 있지 않나 해서 문화교류나 행정교류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가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다든지 그래야 자매결연을 하는 거지 우리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자매결연을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우리와 이렇게 비슷한데 거기는 어떤 강점이 있으니까 교류를 했을 때에 우리가 얻는 게 있겠다든지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직 결정은 안됐는데 1개 구청은 청소년 관련해서 축구교류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선정이 된다면 세밀하게 실과 득을 따져서 교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정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우리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뭔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하면 지속적으로 하시게 되잖아요. 과거에 한 번 교류해 놓은 거 보면 얻는 게 없어도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시와 자매결연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점을 따져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지방단체마다 국외 자매도시교류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장춘시나 조양구, 호주 뱅크스타운시 같은 경우도 우리하고 자매결연이 맺어 있는데 실제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행정에 도움되는 것은 내가 느끼기에는 별로 없고 오고 가시는 분들이 가서 쉬었다 오는 정도이지 않느냐. 경제적인 여건이나 그 쪽 정부와 우리 정부의 행정의 차이점이라든지 또는 운영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별로 없고 오고 가는 것만 해서 지난 번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중국 장춘시에서 와서 우리구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 타고 제주도까지 가서 많은 경비를 낭비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행정여건이 비슷하고 본받을 것이 많다, 그쪽 것을 벤치마킹할 것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지부진한 것이 호주 뱅크스타운시하고 자매결연은 맺고 있지만 별로 교류가 없죠? 그 쪽하고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호간에 격년제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문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대내적으로 문화교류를 계층별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쪽에도 보면 우리는 열의를 가지고 유능하고 무게중심에 있는 분들이 오고 가는데 그 쪽은 형식에 치우치는 것 같아요, 오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 측면이 있고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물론 자매결연 맺은 것을 파기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검토할 것은 검토해서 재정비해서 우리에게 도움되는 쪽으로 자매결연이 맺어지든지 한 군데와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분야별로 호주 같은 경우는 청소년 문화교류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보다 보완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호주같은 경우 우리나라 오는 것도 그렇고 가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몇몇 사람들 측근들이 여행오는, 어떤 시와의 교류라기보다는 관에서 일하는 몇몇 분들에게 그런 식으로 아주 협소하게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중국 장춘시와의 관계도 우리가 맺은지 한 10여년이 지났지만 거기서 나온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건 아무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남아 있는 건 없죠? 그 쪽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양국간 교류해서 얻은 것은 미미하잖아요.

경제적인 실익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국 도시 자치단체간에 문화교류를 통해서,

문화교류라는 게 그쪽 것을 우리가 받아서 행정에 접목시켜서 하는 것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우리 자치단체장이나 일부 분들이 가서 건배나 하고 오고 가는 정도이지 실익은 별로 없지 않냐 이렇게 보여요. 이 부분은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면 해누리타운 건립을 서울시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한 200억 정도의 우리 예산이 투입되어야, 소요예산대로만 보더라도 그런 정도는 있어야 되겠는데요.

저희 계획은 시비를 현재 한 80억 규모로 계획하고 있고 기타 32억 정도는 임대료 등으로 해서 재원을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50억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돈이 왔다고 해서 좋아할 일은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야 우리구의 실정, 살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오랫동안 우리 양천구에 계셨기 때문에 현재 소요예산이 200억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관급공사 보면 예상했던 예산보다도 100% 아니면 50, 60% 이상 더 올라가더라고요,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한 50%만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한 300억 내지 400억 가까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 예산여력이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을 것인지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 허완 청장님이나 전임 구청장님들께서 지방재정이 어려워서 어렵게 살림을 했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추재엽 구청장 오셔서 그것도 복이라고 2, 3년 동안 부동산경기가 좋아서 서울시에서 우리구에서 걷어간 돈만도 등록세, 취득세만 통계를 내보니까 4,500억 내지 5,000억 가까이 돼요. 그럼 서울시에서 걷은 게 엄청나다고 보고 부분적으로 우리구에서 걷은 등록세, 취득세를 우리구에 투여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돈이 내려왔는데 이 돈이 샘물 나듯이 항상 있는 게 아니고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영구세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수입이라는 게 일시적인 수입과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데 지속적인 수입을 모아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듯이 그런 방향에서 찾아야 하는데 항상 이 돈이 나올 것처럼 생각해서 이런 큰 시설을 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연 우리 재정여력이 이런 집을 지을 정도로 여유가 있느냐 하는 것이 걱정스럽거든요. 초창기에 추재엽 구청장 들어와서 "허완 청장이 땅 다 팔아먹고 살림해서 봉급 못 준다"는 얘기를 해서 허청장께서 노발대발하면서 저한테 전화까지 했는데 그런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는데 왜 이렇게 계획을 거대하게 잡으셨는지 걱정스러워서요. 그리고 유물전시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구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유물이 특별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것을 한다고 보면 우리들이 지금 현 시점에게서 해야 될 그런 시설에 들어갈 만한 것이 없는데 이것이 합당한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켜보고 추가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용도에 대해서 저희도 서울시 투·심할 때 많이 말씀드리고 했는데 유물전시관 같은 경우도 현재 명칭은 유물전시관으로 했는데 실질적 세부계획에 보면 농업생활관이라고 할까, 그 동안 농업을 하면서 경작했던 과거의 기물을 갖다 놓고 전시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용도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수요가 많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맞게 변경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농지나 이런 것은 김포가 부지가 넓고 또 실질적으로 농사도 짓고 있으니까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변해가는 시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여론을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냉동기 교체가 있는데 터보냉동기는 몇 년 됐습니까?

저희 청사가 91년 12월에 준공됐습니다.

내구연한이 있죠?

그 동안 지속적으로 냉동기교체를 추진했는데 우선순위가 된 것 같습니다.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냉매가 프레온가스로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인데 국가간의 협약 때문에 2005년도까지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할 당시에는 사회적인 기술이 이것밖에 안돼서 냉매를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흡수식으로 다 전환했습니다.

교체하고 나면 연간전기료 3,100만원 정도 절감된다는 건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사용을 안 해보고 나온 수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사 분야별 종합민원실 설치 이건 지난 번에 민원실 리모델링 할 때 생각을 했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청사가 한 13년 됐습니다. 그 동안 수요도 다양해지고 기능이 폐쇄된 부분도 있고 주민들의 욕구나 수준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돼서 인근 구도 보면 분야별로 민원실을 개선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단계별로, 부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상임위원회 내년도 예산에 5억을 반영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민원인들이 방문하시게 되면 민원인이 복도에서 사무실을 투영할 수 없는 창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강화도어로 오픈해서 민원인한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먼저 할 수 있는 게 있고 뒤에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먼저 해야 될 순서를 정해서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명하입니다. 저희과소관 업무보고는 9쪽에서 20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희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쪽에 동 주민자치센터 지역별 특화 도서방 운영해서 권역별 3개 지역으로 목동, 신월, 신정동으로 나눠서 1개소씩 했는데 이 법정동 세 군데만 선정해서 도서를 보급하는 건가요?

예, 한 개 동을 선정해서 집중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한 개소에 500권씩?

예.

그러면 선정방법에 기준이 있나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교양위주로 해서 각 동의 요구대로 도서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화된 특화된 도서방이 없기 때문에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문화된 도서방을 육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전희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미 도서내용을 이렇게 세분화하신 건가요? 전집 위주 도서분야, 건강분야, 취미생활분야 이런 식으로 잡으셨거든요.

저희들이 기획단계에서 이렇게 잡았는데 현재 주민들 수요조사도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동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도서방을 전문화 위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고 지금 기획단계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좀더 주민들 의견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문학, 역사, 창작, 전래동화 이런 것은 저희들 어렸을 때는 책들이 사실 전집 위주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샀지만 지금은 전집으로 책 사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전집으로 묶인 책들이 전부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은 개별적으로 전문성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에 매일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주민자치센터 도서방을 일반주민들도 많이 이용하지만 사실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저는 어린이 전문 도서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어린이 책들이 워낙 돌려보는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 너덜너덜 해어졌고 또 그런 것에 비해서 책이 적은 편이고 "다른 동네에 가도 똑같은 책이 있다"고 아이를 둔 어머니들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더 다양한 어린이도서방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디지털도서방이라고 지난번에 인터넷에 홍보하셔서 제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특화도서방이 있다, 그러면 전문적인 책이 어느 도서방에 있는지를 찾을려면 사실 디지털도서방 기능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 개설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내용이 거의 안 들어 있는 것 같고 책을 찾는 방법이 각 동에 가서 찾는 게 아니라 각 동이나 문화회관 도서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책을 찾으면 그 책이 어디에 있는지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찾았나요?

이현주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치센터 평가를 받을 때도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전산실과 협조를 해서 문화복지센터 프로그램을 다 볼 수 있도록 내년도에 전산시스템을 조정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도서방 프로그램을 새로 한 거잖아요?

도서방 프로그램은 되어 있는데 대출이나 관리하는 프로그램은 없고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우리구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찾을 수 있도록, 도서방이나 주민자치센터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장품목이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실 그 작업은 굉장히 큰 작업인데 예를 들어서 국회 도서관이면 우리 시립도서관이나 국립도서관이 다 연결되어서 어디에 그 자료가 있는지, 그 논문이 있는지를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양천구 전체의 도서방을 통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그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자료가 굉장히 다양해서 제각기 전문성이 있는 도서방들이 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도서방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자료는 어느 도서방에 가야 있다"면 이런 것을 통합하는데 의미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도서방의 책들이 거의 비슷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통합해서 특화도서방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은 이게 어느 정도나 전문성을 갖춘 도서방이 될 지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이것을 하니까 통합하는 도서방 프로그램을 다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계획만 가지고는 평가하기 좀 힘들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 추진과정에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주민공모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도 권역별 특화프로그램인데 내년에 공모할 계획인가요?

지금 현재 동별 특화프로그램 공모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받았고 권역별은 지역마다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시의원 선거구 정도의 권역으로 나눌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떤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게 되는 것인가요?

5개의 자치센터가 안양천을 보호하자, 생태체험프로그램을 하자 이럴 때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개 권역이면 4개 권역에 1,000만원 이하를 지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연간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1개 권역에 250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가지고 어떤 특화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특화프로그램을 하실려면 좀더 예산을,

권역별로 1,000만원이고 연간으로 하면 총 4,00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국장님께서 계시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신월1동을 가보니까 직원 16명이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정2동은 가보니까 정원이 14명이고 현원은 13명이더라고요. 정원 배치는 인구비례로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구로 보면 신월1동보다는 신정2동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쪽은 16명이 근무를 하고 신정2동은 13명이 근무를 하는지, 왜 정원이 그렇게 다른지, 정원 배치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 정원이 대폭 조정된 것은 IMF 이후에 행정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동 업무가 상당부분 구청으로 이관됐을 때 기본적인 정원이 조정된 것입니다. 그 후에 행정수요나 행정의 변화에 따라서 각 동의 정원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우선 크게 대별해서 아파트지역과 순수 일반 단독주택지역으로 대별되고 그 중에 생활보호대상자 또 독거노인 이렇게 행정적으로 배려할 계층이 많은 지역은 인원을 좀더 배정했고 특히 신정7동같이 새터민 또 임대아파트 등 우리가 생활보호를 해줄 계층이 있는 곳에는 사회복지사를 더 추가로 정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공동주택지역이 일반주택지역보다 인구는 많다고 해도 정원이 좀 적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월1동 같은 데는 정원이 16명인데 16명이 다 충원되어 있는 입장이고 신정2동이나 나머지 동들은 보니까 정원이 14명인데 현원 13명만 근무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일부 동에 결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규 인력이 금년 12월경 충원이 되면 결원이 있는 동을 우선해서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IMF 이후에 동기능이 축소되면서 동 업무의 일부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동사무소의 업무가 대폭 줄어들고 정원도 많이 줄였는데 실제 지금 동에서는 어느 분야의 업무를 해야 됩니까? 그것이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동에서 하는 업무 전체를 보니까 소구청을 옮겨 놓은 것 같아요. 업무분장표가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동 직원 한 사람이 처리하는 업무가 7, 8건인데 구청에서 처리하는 전체의 업무를 분장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보면 모든 업무가 종전대로 환원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인원은 그대로이면서 일거리는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기능전환 당시보다 인력은 각 동에 총체적으로 한 100여명 늘은 바 있습니다. 당초에는 동의 정원이 8명에서 11명 정도로 10명 내외였습니다만 주민의 생활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이 동사무소이고 당초에 정부의 기능전환대로 하면 오히려 구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활현장 민원을 강화하다 보니까 동의 정원이 당초 기능전환 할 때보다 늘어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의 업무를 일부 사회단체하고 연관지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려운 점이 사람을 동원하고 일을 시키는 분야가 새마을이나 바르게라든지 정액보조단체인데 동에서는 어떤 금전적인 관계를 전혀 하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예, 현재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은 동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시키면서 그런 관계가 없으니까 유대관계가 유지가 안 되고 모든 것이 구청으로부터 오는데 사람을 모아서 어떤 일을 시키는 것은 동에서 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동의 관계가 좀 소원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자체를 구청에서 다 일괄처리를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제 판단으로는 일부 금액은 동에서 정리해서 구청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해줘야 동하고 유대관계가 되어서 동을 관리하는 데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기능전환하기 전의 방법입니다. 사실 그런 방법도 좋겠지만 업무이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업무체제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람 동원이나 일을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전담해서 해야 되는데 동에 그 일을 맡기면서 금전적인 것은 이 쪽에서 하니까 언밸런스가 되는데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녀회라든지 지원 없이 사회봉사의 측면에서 하는 곳은 다르겠습니다만 일정한 지원이 있으면서 봉사하는 곳은 다른 것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동사무소의 말발이 안 먹힌다는 것입니다. 일은 이 쪽에서 시키고 돈은 저 쪽에서 나오는데 말이 잘 먹히겠어요? 심지어 방역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수고하면 수고비가 동에서 정산해서 보고가 됐는데 요즘은 보건소에서 하니까 동에서는 어느 장소를 소독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 동네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동사무소 동장이하 그 직원들인데 보건소하고 관련되어서 방역사업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어느 지역에 어떻게 방역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경향으로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실질적으로 동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세요. 동장님들이나 동에서 일하는 분들의 애로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어려운 점도 있더라, 사회단체보조금이 구청 전체적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동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단체 같은 경우, 특히 새마을같이 구청 자체나 동에서 행사할 때 와서 궂은 일을 하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동하고 관련지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방향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런 과정도 독자적으로 행정관리국에서만 처리할 일이 아니고 그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동장님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는 자리도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기적인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의견수렴 등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나가서 보니까 각 동에 PC가 보통 10대 정도 있습니까?

예, 10대가 넘습니다. 직원 1인당 1대씩이기 때문에,

아니, 그거 말고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PC 이용자들을 보니까 나이를 적어놨는데 보통 8살에서 12살 이쪽 저쪽 아이들만 와서 PC를 이용하더라고요. 물론 학습을 하면서 PC교육을 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제외하고 이용자를 보면 대충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동장님에게도 감사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와서 하는 것을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거의 90% 이상 아이들이 와서 기록해 놓고 PC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와서 PC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오락이나 이런 것을 집에서는 못 하게 하니까 피신처로 동을 이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쯤 그 부모에게 연락을 해서 아이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도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공부를 안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오락이나 하고 있다면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관에서 애들의 어떤 공부할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으니까 그 애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그 부모에게 연락이라도 취해서 의견수렴을 한 번 해서 과연 애들이 와서 그것을 하고 가도 좋은지 확인해 보시라고 하세요. 전 동의 PC이용자를 확인해 보면 다 애들이란 말이에요. 연인원 3,000몇 백명 왔다 갔는데 다 애들이에요. 그리고 오는 애들만 계속 오는 게 많고. 그걸 한 번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인터넷부스, CD부스, 비디오부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보다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무용 하나하고 도서열람검색 할 수 있는 거 하나 정도, 특히 PC교육용이 있다면 그런 데는 존치시키고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현재 인터넷부스에 있는 컴퓨터를 강의실이나 특별히 필요한 동의 시설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신월1동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방이 칸막이가 안되어 있고 개방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 쪽도서방도 다 같이 있는데 책 보는 사람들도 있고 비디오방이 4대가 쭉 터져 있는데 각자 다른 프로를 볼텐데 소음 때문에 봐지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관리합니까?" 했더니 "소리를 줄여달라"고 한데요. 신월1동은 그게 참 문제입니다.

동에서 그런 정도를 요구하면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문제점을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홀에 4대가 그냥 터져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소음 때문에 각자 개인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소리를 줄여서 효과가 나겠어요? 참고해 주세요.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16쪽 업무추진계획 중에서 평생학습축제개최 계획을 세우셨는데 양천구가 언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죠?

9월 23일날 되었습니다.

9월 23일날 선정되어서 며칠 전에 선포식 하시고 그리고 내년 평생학습지원센터 운영계획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상황에서 내년 10월에 벌써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특별한 목적이라기 보다는 평생학습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촉진하고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을 더 조직화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평생학습기관은 우리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어린이집 등 기타 시설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주민한테 널리 알려서 참여를 촉진하는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누구라도 평생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내용을 내실화 하는데 지원하는 역할을 하느라 예산을 쓰고 이런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축제 많이 해 보셨으니까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실제 평생학습축제를 한다고 해서 평생학습의 내용이 충실해 진다거나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평생학습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든가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양천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되고 그런데 실제로 양천구에 사는 주민들이 평생학습의 기회를 더 충분히 갖고 더 내실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평생학습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이런 도시가 되는 게 장기적인 목표여야 된다고 보고 그 장기적인 목표 아래 지방자치단체가 당장 해야 할 일이 뭔가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도시로 선정된 지 1년만에 평생학습축제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거는 너무 서두르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평생학습도시로서 내실화를 기한 다음에 그것을 홍보하고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 내보이고 하는 축제를 여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축제부터 계획하는 것은 내용보다는 너무 외향만 갖출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축제라고 썼는데 축제의 성격보다는 동아리나 평생학습이 하고 있는 것을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청소년동아리에서 하는 청소년축제 이런 여러 가지 구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발표하는 것이지 특별히 여기에 추가되는 사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번에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라든지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만 거기의 참여가 촉구되기 때문에 특별히 양천구가 현재도 평생학습을 잘 하고 있는 자치구라고 실무과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4,150만원 잡으셨는데 4,150만원이면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계획하신 것 같아요. 주민자치센터 권역별로 각 특화 프로그램 예산을 4,000만원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며칠 동안 하실 겁니까?

보통 2, 3일 정도 하는데 여기의 주된 비용은 출전기관, 예를 들면 학교 동아리면 학교, 학습센터면 학습센터 현재 저희들이 20만원씩 25개 기관이 1,000만원 정도 출전비입니다. 나머지는 체험하고 볼거리를 전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부스를 설치하는 비용이지 특별히 큰 소요예산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동아리가 출전할려면 출전할 수 있는 비용을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25개 기관으로 봤을 때 20만원씩 준다면 그것도 상당한 돈이 들고 또 부스를 차려야 하고 주변시설을 만들고 하는 것이지 기타 외부행사경비가 계상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올해 광명시 평생학습축제 하는 데에 가 봤는데, 물론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부수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생학습의 내용을 채우고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건 없다고 보고 나중에 남은 것은 엄청난 양의 쓰레기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 수없이 많은 홍보물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버리는 쓰레기 그런 것들만 남긴 게 아닌가 생각되고, 물론 큰 축제를 했다는 사실은 남겠죠. 그렇지만 그게 평생학습의 질을 높이는 데는 내용적으로 기여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특히 전국에서 평생학습기관들이 참여했는데 지금 우리는 양천구의 단체들만 모아서 발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것도 굳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럴 예산 있으시면 평생학습교육 프로그램 잘 운영하는 기관에 지원하시는 게 훨씬 더 실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평생학습교육 기회에 접하게 되는 거고 아, 양천구가 정말 평생학습을 위해서 잘 하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지. 하루, 이틀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런 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내용을 어떻게 채우겠다는 것보다는 1년도 안되어서 축제부터 열겠다고 하시니까 저는 황당하거든요.

우리구도 향후 5년내에 전국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스스로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고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이 현재 구에 있는 각 센터의 학습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근 차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전국 평생학습축제를 반드시 개최해야만 합니까?

각 지정된 단체가 돌아가면서 합니다.

해야만 합니까?

국비가 한 7억원 정도 지원되는데 광명시 축제에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해야만 하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우리구의 평생학습 내용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자긍심도 갖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도시는 한 번은 전국 축제를 유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광명시 평생학습축제에 가서 느낀 것은 광명시의 평생학습을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었고 전국의 모든 기관들이 와서 홍보하는 데였고 저는 광명시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 진행하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내용은 못 봤어요. 굳이 광명시를 찾아갔으면 모르겠지만 수백 개의 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광명시가 잘 하고 있는 것은 알지 못하고 다른 프로그램만 대충 구경할 수밖에 없었고, 너무 많은 사람이 있었고 하나에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내용을 충실히 하는 노력을 무엇보다 먼저 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희훈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소관은 자료 21페이지부터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님, 우리가 먼저 앞서 가면서도 상은 다른 데서 받게 되어 가슴이 아파서 그런데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예전에 민원서류 발급신청서가 한 때 싹 없어진 적이 있었죠? 전체적으로 없어지고 구두로 신청해서 받는데 요즘은 그게 다시 부활되어서 신청서를 동사무소든 어디든 대부분 사용하고 있던데. 제가 십수년 동안 동사무소나 구청 민원실에 있으면서 보니까 구두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라도 신청서를 꼭 제출해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것을 없애도록 해서 없어졌는데 요즘에 다시 부활되어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야 되던데 그게 꼭 필요한 건가요?

각종 증명서류는 사생활보호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면 본인이 주민등록등본을 신청할 때는 아무런 서식이 필요없이 구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아닌 제3인의 인적사항이 필요할 경우는 위임장이라든지 하는 기본적으로 인적사항을 기록할 만한 서식은 필요합니다.

위임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첨부해서 보관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고 나머지 가옥대장이나 토지대장이나 이런 제증명서류를 떼는 데도 신청서를 작성해서 넣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어느 구는 민원서류신청서 작성을 안해서 이번에 어디선가 상을 탔더라고요,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이걸 시도했는데 상은 엉뚱한 데서 탄 결과가 와서 어떻게 이렇게 됐나 싶어서 제가 동사무소나 구청을 보면 구두로 해도 상관없는 신청서를 예전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토지대장을 떼는 데도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간단히 구두로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사무소건 어디건 신청서 작성지를 다 치우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동마다 가 보면 다시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과연 그게 필요해서 다시 부활됐는지 여쭤보는 거에요.

신청서식이 필요하다든지 그것을 다시 활용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취급하는 민원사무 중에서도 주민등록등·초본의 경우에 그걸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것은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본인의 인적사항이 아닌 타인의 인적사항이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 작성해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신청서용지를 무조건 써서 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치우도록 했어요. 어느 구는 그거 치웠다고 잘 했다고 상을 거하게 받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제일 먼저 했는데 엉뚱하게 다른 데가 상을 타고 해서,

참고로 부동산에 관한 민원업무는 부동산정보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는 주민등록등·초본 외에는 서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가서 보니까 가옥대장이든 토지대장이든 다 신청서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째서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고칠 것은 고쳐갑시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단서조항에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한다고 규정한 내용이 있잖아요. 무급으로 한다는 것은 그 날 휴가를 쓰면 그만큼 급여에서 제외한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은 아니고 연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연가 중에서 보건휴가를 쓰도록 되어 있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에 수정부분은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안 제29조2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방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하셨듯이 제29조 제4장이 영리업무의 금지 내용으로 되어 있어 내용상 혼동의 우려가 있고 내용이 조례입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제5장 정치운동과 관련된 조 번호로 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상의 내용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현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현주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현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현주 위원이 수정동의한 수정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현주 위원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