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재관 의원 발언
창권
고창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해운대구의 행정 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른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을 보면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언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총무국장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어깨 높이만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직, 성명을 날인하여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일어나셔서 선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기립
영세
김영세총무국장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총무국장 김영세 보건소장 안병선 기획감사실장 추수호 총무과장 신성우 문화관광과장 김일찬 구세과장 김이근 시세과장 문성현 민원봉사과장 하준열 APEC지원단장 하현석 보건행정과장 박윤환 반여도서관장 주창술 (관계공무원, 선서문에 서명날인) (총무국장,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 동장 선서문은 서면제출로 갈음 --------------------------------------------------------------------------------------------------------------------------------------------- 안건 3. 인사 및 간부소개 10시 07분
관계공무원 일동착석
창권
고창권위원장
다음은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김영세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열성을 다해 주신 고창권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재관 간사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께 집행부 일원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우리 구 전직원은 APEC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하였으며, 세계속의 해운대 건설을 목표로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총무국 및 기획감사실, 보건소에 대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선 기획감사실장 추수호 총무과장 신성우 문화관광과장 김일찬 구세과장 김이근 시세과장 문성현 민원봉사과장 하준열 APEC지원단장 하현석 보건행정과장 박윤환 반여도서관장 주창술 --------------------------------------------------------------------------------------------------------------------------------------------- 안건 가. 기획감사실 10시 09분
창권
고창권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7일 동안 부서 건제순에 따라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12분 감사계속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 업무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추수호입니다. 저희 부서의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기획팀 외 5개 팀이 있습니다. 기획담당 전준걸 혁신분권담당 김기욱 예산담당 이종수 (불참 : 교육중) 법무통계담당 김경환 전산정보담당 정선룡 감사담당 백종기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창권
고창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자료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정리하시는 동안에 금방 말씀하셨던 주요성과 부분에서 인구주택총조사가 완료됐는데 385,000명 맞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러면 해운대구 인구가 38만이라는 거죠?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실 거주자 위주로 했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인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러면 ‘실제 거주자만 38만 명’ 이렇게 봐야 됩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지금 조직 효율성 증대 부분에 말씀하실 때 ‘21C 해운대에 걸맞는 직제개편 추진’ 해서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이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언제쯤 나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금년 4월 11일에 부산발전연구원에 조직진단 용역을 의뢰했는데 결과는 12월 20일에 나옵니다마는 다소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이 결과에 기초해서 연말에 조직개편 할 것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조직개편이 당장은 어렵고요, 조직진단의 내용하고 내년에 총액인건비제도에 저희 자치구가 포함되기 때문에 변수가 있어서 조례 개정 등 절차를 이행하면 내년도 하반기쯤 조직개편이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러면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할 때 용역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요구가 있다든지 이러이러한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든지 이런 형태로 용역을 의뢰하실 건데 기본적인 내용이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의뢰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조직진단은 구본청과 의회사무국, 보건소, 사업소, 동을 포함해서 금년 4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기간으로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과업의 주요내용은 ‘조직·기구의 행정기능의 재설계, 인력의 재산정 및 적정한 배치, 그리고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에 따른 조직 및 정원관리의 효율화방안, 미래 행정수요에 필요한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모델 도출’ 이런 것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일단 그렇게 간단하게 듣고 세부적인 질의는 나중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만 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주요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뒷장에 보면 ‘깨끗한 구정 구현’ 해서 ‘도로무단점용, 시설물 파손 등 도시미관 저해요인 감찰, 146건 처리’ 돼 있는데 ‘시설물 파손 등’ 하는 부분은 어느 지역을 두고 평가를 한 겁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대상은 구 전역이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구 전역 같으면 146건이 훨씬 넘을 건데요.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저희 감사기능을 통한 것이 146건이고 이것 말고도 관련부서에서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비건수는 더 상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여기 146건은 어느 정도의 규모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이 환경 순찰을 통해서 맨홀 뚜껑이 도로면보다 낮다든지 파손됐다든지 그런 식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다면 146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순찰을 통해서 각 부서에 요구한 건수기 때문에 숫자는 정확한 걸로 돼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건설공사 구민점검단 운영(7월), 주민 참관 및 의견 반영 16건’ 돼 있는데 건설공사 구민점검단이 현재 우리 구에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구민점검단은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공사비 5억 이상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과 구민감사관, 동장님 해서 20명 정도로 구성해서…
종만
김종만위원
현재 구성된 20명이 어느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구민감사관이나 명예과장, 공사지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동장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건설공사는 전문성이 있어야 점검단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점검단에 공무원은 몇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은 동장님만 돼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전문성이 없다면 형식적인 구민점검단이 결성된 것 아닌가…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구민점검단은 공식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의 특수시책으로써 공사를 하면 주민들 불편사항이라든지 공사를 허술하게 한다든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해소하는 거고요, 공사 자체는 공사감독도 다 있고 어떤 경우는 감리단도 있기 때문에 부실 그런 것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점검단이 어느 동에 어떤 사업에 어떤 내용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지 대표적으로 내세울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대표적으로 내세울 것은 APEC을 위해서 운촌에 APEC기념공원을 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장과 구민감사관, 구청에서 1일 명예과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다수하고 주민자치위원장, 바르게살기위원장, 인접지에 있는 주민들 이래서 20명으로 구성해서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공사에 대한 신뢰도도 가질 수 있었고 앞으로의 관리방안도 저희들이 의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던 시책인 것 같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구민점검단이나 주민참관 부분이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그 공사로 인한 주변의 불편사항을 시정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동 위원님.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3년간 예산집행 사항을 살펴보면 매년 잔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불용액이 증가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였다고 보는데 실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2005년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감사자료 작성시점이 10월 말이기 때문에 미 집행된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잔액이 좀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거의 40억이라는 돈이 계속 늘어나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힘을 과시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음으로써 실질적으로 타 부서에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피해를 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그 중에서 금액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구 본청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저희 기획실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 지출이 좀 적게 된 것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것이 기획감사실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APEC 사무실 신설 시설비 150만원하고 또 자산취득비에 비품구입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비품을 뭘 어떻게 구입하셨는데 2,700만원이라는 돈을… 사무실 냈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시설비는 APEC지원단 사무실이 5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무실 칸막이 설치나 통신, 전기시설 설치하는 내용이 되고요, 자산취득비는 직원이 12명 근무하는데 컴퓨터나 책상, 의자, 복사기 이런 기본적인 행정장비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자산취득에 2,7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전액 우리 구비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구비 맞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APEC이라고 하면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인데 우리 구비가 이렇게 많이 소모된다는 것은, 안 그래도 지금 해운대구청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것까지도 우리 구비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사실상 APEC 행사 자체를 보면 저희 해운대구의 업무라고 국한 짓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박선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이해는 됩니다마는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희 직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시비 지원을 받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큰 부분은 시의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았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박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만 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12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결산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사용목적은 주로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서 저희들이 보조하는 대상이 영리 목적의 단체는 안 되고 공익활동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종만
김종만위원
제가 용도를 묻는 겁니다.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용도는 단체에서 연간 사업계획을 세우면 그 사업계획 중에서 자비 부담하는, 예를 들면 사업을 하는데 돈이 1,000원이 소요된다 하면 몇백원은 자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단체로써 충당하기 어려운 성질의 사업비를 구비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실장님이 상당히 미흡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전몰군경유족회 구지회 해서 쭉 나온 지출내역을 봤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가지고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데 써도 괜찮은 겁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전몰군경유족회는 제가 알기로 전에는 정액보조단체였는데 2004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가르지 않고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보면 충혼탑 참배라든지 자기들이 활동을 하다가 식사 때가 되면 개별적으로 밥 먹으라고 하기 곤란하고 이런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쓰인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총 98회를 사용한 걸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식사가 30회라고요. 식사가 30회라면 과연 우리가 1,000만원 예산을 보조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저도 사회복지과에 근무를 해봤습니다마는 이 단체가 생활이 어렵고 곤란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단체의 조직관리라든지 거기 있는 분들의 어려움을 위무하는 행위도 상당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성질상 식사비를 이렇게 많이 지출해도 되느냐는 걸 묻는 겁니다. 전몰군경유족회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단체도 있습니다. 있는데 단체가 많으니까 제가 전몰군경유족회만 묻는 겁니다. 성질상 식사비를 이렇게 많이 지출해도 되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연계해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실장님, 지금 김종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식대비나 이런 게 가능하냐?’ 이걸 질의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 말고는 사실상 원 취지하고는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총 46개 단체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46개 단체인데 금년도에 처음 지원되는 단체도 몇 개 단체가 있거든요.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신규로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는 단체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몇 개 단체가 새로 들어왔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8개 단체가 신규로 책정됐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내년도, 2006년도에도 신규단체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단체별로 다시 신청을 받아야 현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고 또 단체도 계속 증가를 하는데 실장님은 계속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입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신규단체는 활동사항이 검증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챙겨야 될 것 같고 예산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범위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금년에 새로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1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했는데요, 이 단체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쭉 있던 단체인데 신청을 하면 예산의 한계 때문에 지원을 못 해준 부분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에의 공헌도에 의해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단체는 어느 정도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요, 아마 재정적 여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걸로 생각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김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 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반여1동 안동화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피하고 실장님이 갖고 계시는 견해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해운대구에서 진행을 하는데 인건비 한도액이 750명으로 되어 있죠?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제라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의 급여를 일정금액에서 한정하겠다는 이야기죠? 공무원의 급여를 일정금액에서 총액을 두어서 한도를 두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물가상승률을 제외하고는 급여가 증가되는 경우가 드물겠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의 진급이 있어서 급여가 상승할 경우에는 공무원 수를 줄여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기구를 개편하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셨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조직진단 용역에 포함시켜 놓고 있거든요. 결과에 따라서 적의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계를 늘린다든지 과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에,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복식회계 부분이 준비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한다는 것은 압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지금 2006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복식회계 형태로 올라와 있던데 복식회계로 간다는 것은 과별로 성과표를 작성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복식회계가 되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별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지방재정법」 제35조에 보면 지방채 발행 부분이 나오거든요. 지금 2006년도 예산을 봤을 때 예산 자체가 상당히 심각해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대책이 내려오면 정리하실 요량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공채를 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공채를 발행해야 될 건데 지방채 발행 총액 한도제라는 부분 알고 계십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지방채는 어느 정도 한도가 되면 발행하지 못한다는 부분이죠?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총액이 아니고 연도별 총액 발행한도에 대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채 부분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자체로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일정금액까지는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일정금액이 넘어가는 부분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이 있더라도 자체 예산편성 기준에서 사실상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재정으로 봤을 때 지방채 발행이 구청 신청사건립 부분에 81억 정도 돼 있고 보건소 부분도 일정부분 공채를 발행해야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내년 예산의 심각성으로 봤을 때 종부세 부분이 적극 반영되지 않으면 공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까지 도래할 수 있다고 보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채발행에 대한 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 관점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포함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실장님, 방금 중기재정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중기재정계획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해운대구 전반적인 부분, 특히 사회간접자본을 육성하는 쪽에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148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합계만 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일반행정부문에 94억 7,60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254억 6,000만원을 잡았거든요. 254억 6,000만원이 2006년도 일반행정부문의 중기재정계획입니다. 투·융자 심사를 받은 중기재정계획이고. 그 다음 150페이지를 보면 도로교통부문은 2005년도에는 117억 6,800만원인데 2006년도에는 124억 8,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55페이지 하천치수부문에 보면 2006년도에 17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놔두고 156페이지 도시개발부문에 보면 2006년도에 20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2005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2005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이 제대로 집행된 것이 60～70%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긴급 예산에 투입된 부분들이 있었고 석대천변도로라든지 문화회관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입을 하다보니까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2006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거의 적용 안 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자체가 지금 적용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다 받고 중기재정계획서를 만들어놓은 상태, 그것도 2006년도 분인데 이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중기재정계획서를 만든다면 과연 이 중기재정계획서를 우리 해운대구의 발전에 대한 로드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사실은 실행 예산하고 여기 계획하고 맞아지는 게 맞는데요 예산의 세입 외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특별한 사업비에 충당하다보니까 제대로 이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서를 가지고 해운대발전 5개년 계획도 잡으실 것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이것이 2005년도를 보고 2006년도의 예산편성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부문만 보면 문화회관 건립은 20억 편성시켰다 취소시킨 것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에 해운대 신청사는 작년에 20억 편성한다고 해놓고 5억밖에 못했지 않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올해는 또 예산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예산서에는 안 올라왔죠?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에 웰빙보건센터는 어느 정도 가능하죠?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해운대도서관은 2006년도에 42억이 가능합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일단 저것은 BTL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 다섯 가지만 보더라도 지금 불투명한 사항까지 가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앞으로 기획실에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사업계획, 특히 일반행정부문이 이렇다면 도로, 하천, 치수 부분은 실제로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그 계획이 발표가 되고 중기재정계획서가 올라가면 지역주민들은 기대감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이 전혀 무시가 돼버리면 구의원들이 계획을 잡는 부분, 동네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도로를 내겠다, 하천이 어떻게 되겠다, 이 부분까지도 정리를 못하는 사항까지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잘 판단하셔서 예산 편성이나 중기재정계획을 받아가지고 투·융자심사를 받으실 때 가능하다고 보이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장기미집행 도로를 할 때 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15%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53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7억 5천 정도 되거든요. 7억 5천 정도를 적립해서 지출할 수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0원이 되는 거거든요. 순세계잉여금에서 15%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쭉 잡았단 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로를 어떻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적립금을 만들었는데 순세계잉여금에서 만들다보니까 이게 0원이 되면,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6십 몇 건씩 8십 몇 건씩 들어와서 장기미집행 도로를 집행해 주고 만약에 장기미집행 도로를 우리가 매수계획이나 매수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그 도로를 해제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잉여금에서 15%라는 내용을 적용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잘못되면,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아서 전부 신청을 해버리면 계획도로를 전부 다 취소해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에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씩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진행을 시켰는데 예산이 열악하다보니까 잉여금에서 하니까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획실에서, 바로 닥쳐올 문제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쪽이 주민 권리를 찾고 우리 행정을 올바르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창권
고창권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동 위원님.
선동
박선동위원
12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조직통계 운영 연구개발비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은 4,000만원이 잡혀 있고 집행을 아직 하나도 안 했습니다. ‘조직진단용역비 미집행 잔액’ 해가지고. 그리고 제일 밑에 연구개발비에 보면 ‘특구사업추진용역비 미집행’ 해서 9,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조직통계 운영 연구개발비 4,000만원과 혁신분권 연구개발비 9,000만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계약했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계약이 다 돼 있습니다. 조직진단 용역비는 부산발전연구원하고 금년 4월에 계약했고요…
선동
박선동위원
얼마로 계약됐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3,85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구사업추진 용역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계약된 금액은 잘 모릅니까?
그러면 계약대상자는 부산발전연구원이고, 문화관광과 대상자는 누구인지 잘 모릅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같은 연구원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용역 부분이 정확하게 진단이 돼가지고 운영돼야 되는데, 지금 4,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해운대에서 사업적으로 보면 빨리 진행돼야 될 사항인데 이것을 계속 미뤄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업무가 좀 태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단 예산을 반영시켰으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정해진 용역기간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19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21명으로 돼 있고 민간인이 1명도 없습니다. 민간인 위원이 1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77만원 집행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은 252만원인데 집행액이 77만원, 민간인이 1명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지출이 됐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구정조정위원회는 주로 구청 실·과장으로 구성이 돼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전문적으로 의견을 들어야 될 부분은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출된 것은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한해서 지출된 것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것을 몇 회 실시했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구 단위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각종 위원회 회의를 할 때 실질적으로 민간인 참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참여를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애향대상 관계도 했는데 100%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그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분은 참석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애향대상 심사기준이 어떤 방법으로 분류돼 있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애향대상자라 하면, 사실 해운대구에 제가 알기로도 나타내지 않고 숨은 공로자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추천을 받을 때, 보통 보면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통장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각 단체의 장이라든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받는 게 90%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1년에 한 번 애향대상을 주는 이 상은 따지고 보면 상당히 값진 상입니다. 우리 구민을 대표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정 기준이, 물론 돈으로 봉사하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로가 크신 분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지역에 다니면서 쓰레기도 줍고 불우한 사람을 위해서 무료 봉사하고 하는 숨은 존재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전혀 대상자에 안 나와 있어요. 여태까지 애향대상 심사기준을 보면 각 단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받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숨은 공로자는 아예 이름에 거론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추천 과정부터 벌써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먼저 말씀하신 구정조정위원회 집행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 특별히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1월 26일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에 2인, 그리고 3월 2일에 특구용역자문회의에 따른 구정조정위원회를 했는데 여기에 7인, 그리고 6월 10일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에 2인, 그래서 총 11인에 대해서 회의비를 지출한 걸로 돼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보상심의위원회 회의를 두 번 개최했고 특구용역자문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네요?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특구용역자문위원회 위원은 일시적으로 민간인을 합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것은 구에서 위원장이 일반 심의위원들을…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구정조정 심의를 하는데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위촉해서 임시로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것은 실비입니까? 참석한 회의수당을 말하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회의수당을 1인당 7만원 주는 그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애향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 문화관광, 체육진흥 이렇게 3개 분야로 저희들이 추천을 받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일꾼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 구에서 제일 크게 보는 애향대상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각 단체나 개인이나 저희들이 이런 사람들을 추천해 달라고 홍보를 많이 해도 실제 올라오는 사람들은 몇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인 3인, 단체 2개 단체가 추천이 되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재작년인가 보면, 제가 돌아가신 고인을 두고 이야기해서 좀 뭐합니다마는 발굴과정 자체가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정말 숨은 인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이 상의 대상자가 돼야만 보기에도 좋고 한데… 이번에도 보니까 애향대상자가 김용완 씨가 됐다면서요?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물론 그 분이 지역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그런 분보다도 실질적으로 몸으로 뛰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선정돼서 그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게 되면 그 분들이 더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발굴과정에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숨은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박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화
안동화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8개가 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공교롭게도 애향대상심의위원회가 빠져 있네요.
동화
안동화위원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기획감사실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20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같은…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보상심의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애향대상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까지 포함하면 9개가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아까 17페이지에 해운대구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을 3,850만원에 하셨다고 그랬죠?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여기에 전반적인 부분이 인력 재산정이라든지 적정배치,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에 따른 조직운영관리 부분하고 전부 포함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제가 위원회하고 연관지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뭐냐 하면 구정조정위원회도 보면 예산은 252만원을 세우고 77만원만 썼거든요. 그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도 168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42만원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촉진협의회는 집행액이 없거든요. 맞죠?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없는데…
동화
안동화위원
잠깐만요. 그 다음에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도 집행액이 없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집행액이 없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도 56만원을 편성하고 집행액은 22만원으로 돼 있고요, 사회보조금심의위원회도 70만원을 편성해서 35만원을 집행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10월 31일 현재로 올라왔는데 집행이 안 됐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를 안 거쳤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재정투·융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에 저희 구에서 특별히 예산을 지출할 만한 게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는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위해서 서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실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차피 한번 진단을 해야 됩니다. 3,850만원 들였는데 이게 과연 우리 구의 적정성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나 과연 이것을 지출할 것이냐,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검토할 계획이 세워져 있는 중요한 심의위원회라면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하시기 전에 사회단체보조 증명서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풀예산 심의위원회 할 때는 해운대구의회에서 총액을 승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필요하다고 각 단체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올해 썼던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작년 결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올해 쓴 것은 아직 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2005년도 분은 2006년도에 결산서가 올라올 것이고, 2006년도 것을 하려고 하면 2005년도 쓴 게 아니고 2004년도 했던 것하고 올라온 내용들을 보고 총액을 결정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언제 했느냐면 의회 총액이 결정 나고 난 이후에 풀예산을 심의했습니다. 그러면 이 풀예산 심의위원회 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썼던 결과내용을 모르고, 그러니까 올해 썼던 결산서나 이런 걸 보고 이것을 결정하면 되는데 그 결정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 총액을 가지고 심사를 했다 말입니다. 내용은 맞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이것 두 번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비심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해서 총액 얼마를 짤 것인데, 한번 예산을 거치고 기획감사실에서 짜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가지고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총액을 결정할 거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앞에 예비심사 했던 것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한 것하고 의회에서 승인했던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최종 풀예산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져서 거의 명확하게 될 수가 있는데 총액만 가지고 이걸 주다보면 잘못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풀예산 심의했던 앞의 것, 그 다음에 집행한 과정 이 부분을 심의위원회를 먼저 한 번 거쳐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편성된 부분을, 총액이 결정되면 결정된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최종 확정짓는 예비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비단 중기재정계획위원회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뿐만이 아닙니다. 기획실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단체를 만들었으면 충분히 그 지식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용역결과가 나오면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회의를 개최해 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을 해주고 하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사전 예비심사를 해서 하자 하는 부분은 사실상 무리는 좀 따를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단체의 사업 계획이 확정됐을 적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비는 얼마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조해줄 것인지를 하는 거거든요. 하는데 만약에 예산은 보통 10월에 편성하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 같으면 물론 해운대구지회에서 본래의 독자적인 사업도 있겠지만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계획이 하나로 됐을 적에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저희들이 미리 하기는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실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여러 단체에서 우리는 얼마 필요합니다 하고 쭉 올라오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작년 것을 보고 계산해서 이번에는 풀예산을 3억 8천만원으로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올리면 의회에서 3억 6천만원 하라든지 3억 5천만원만 하라고 나간다 말입니다. 그럴 때, 각 단체에서 올라와서 정리하기 전에 예비심사를 거쳐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바로 정리를 하실 게 아니고 올라온 예산 중에서, 각 과에서 집행이 돼가지고 기획감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풀예산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서 다시 한번 거쳐 올라오면 오히려 명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이해는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렇게 진행하는 게 불가능합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사실상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그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세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적인 절차가 안 따르겠나 싶은데…
동화
안동화위원
실장님 무슨 얘기냐면 이렇습니다. 단체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서류를 딱 만들어서 과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고 올렸다 말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총액밖에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올라오는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잘려버렸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올릴 때 빼고 총액을 결정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결정하지 마시고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의위원회하고 작년도에 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더 걸러서 올라오면 의회에서 총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도움이 되고, 또 결정되면 그 결정했던 사항들하고 자기들 예비심사 했던 부분들하고 접목이 돼가지고 마지막 최종 풀예산 심의를 할 때 자기들 했던 부분하고 의회에서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결정됐다는 내용을 알면 정확하게 가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불가능합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안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너무 답변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안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형태가 지금 현재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풀예산을 심의할 때는 이미 우리가 전년도 실적이나 결과를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시 예산을 잡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각 부서별로 나온 걸 잡기 전에 심의위원회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거쳐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하자 이런 의견이거든요.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의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 문제만 해도 오늘 하루종일 해도 해결이 다 안 될 정도로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춘 위원님.
장춘
정장춘위원
정장춘 위원입니다. 6페이지 연도별 예산대비 집행사항에 보면 2003년도에 집행잔액이 2억 2,321만 8,000원, 2004년도에는 5억 7,655만 3,000원, 그리고 2005년도에는 44억 9,600만원, 이렇게 해마다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해마다 이런 예산이 몇 억씩 되는 것을 시정해서 적절하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들은 전부 다 민원을 요하는 각 동의 사업 쪽으로 편성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에서 좀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직원 봉급하고 상여금이 예산운영에 포함돼 있어가지고, 금년도의 경우는 아직 두 달의 예산이 집행 안 돼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보통 보면 정수에 따라서 예산편성 기준이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직원이 부족할 때도 있고요, 하다 보면 차이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법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소송문제도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 변호사에 대한 승소사례금이라든지 이런 돌발적인 데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조금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편성한 것만큼 집행 안 되는 사례가…
장춘
정장춘위원
실장님, 내가 구의원 8년째 하고 있지만 이것은 해마다 감사할 때마다 지적받는 사항인데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꼭 지침에 의한 것보다는 지나간 해의 예산 잔액들을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활용도를 좀더 높이는 데 의의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용역 부분에 보면 2003년도에 용역 부분이 800만원 들어갔고 2004년도에는 1억 200만원 가운데 8,951원이 들어갔고 2005년도에는 용역비가 4,000만원 중에서 3,850만원이 들어갔는데, 용역을 하게 되는 것은 용역을 해야 공무원들이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도 집행되고 사업도 추진이 되는데, 그런데 용역비는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지 에 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해주세요. 지금 답변이 안 되겠어요? 자꾸 시간 가는데.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용역비 산정은 저희들이 성과업무에 대한 시방서를 만들어가지고 견적입찰로 용역비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용역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실무 담당계장이 어느 분이에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이 사업에 대한 용역비가 어떻게 해서 산정이 되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 다음에 1-7번에 보면, 방금 안동화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구 단위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기획감사실 위원회가 8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 대해서는 회의비가 현재 100% 집행이 됐습니다. 그 외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정보화촉진협의회, 이 3개 위원회는 회의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4개 위원회 회의비는 약 50% 지급이 됐습니다. 약 50% 지급이 된 위원회는 회의를 한 번 정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회의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3개의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존재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네요. 필요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서 폐쇄를 시킨다든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런 형식적인 조직들이 있는지? 또 왜 예산을 집행 안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전부 다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 개최실적이 없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10월 말까지로 해서 시기가 미도래 돼서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얼마 전 11월에 개최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당이 다 지급됐는데 여기는 작성일자가 10월 말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있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도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특별하게 내년에 예산지출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써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비는 지출이 안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래서 법상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돼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실무진들이 판단해서 위원회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하면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게 맞습니다. 괜히 조직만 많이 만들어놓고 실제로 활용은 안 한다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단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정보화촉진협의회를 꼭 12월에 해야 하느냐. 1월부터 해가가고 12월까지 정보화촉진을 추진해 나가는 게 맞는 거지 연말에 가서 개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참고해서 업무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22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사용 승인내역이 있는데 2003년도에는 예산편성이 103억 6,825만 4,000원 돼가지고 집행액이 4억 9,538만 7,000원 해서 잔액이 252만 8,000원 남아 있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18억 4,010만 4,000원 편성돼서 집행액이 9억 6,000만원 해서 1,245만 1,000원이 남아 있고, 2005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잔액이 1,375만 1,000원이 남아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자연재해라든지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가 필요해서 예비비 편성을 해놓는 것인데 해마다 보면 이렇게 많이 편성해 놓은 예비비를 어떻게 썼든지 간에 거의 다 쓰는 거라. 그래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들인데, 예를 들어서 태풍 매미 같은 경우는 천재지변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고 어차피 예비비가 나가야 되지만 그 외에는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넣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비비를 90% 이상 써버리면 이것도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지적해 주신 게 옳습니다. 저희들이 자연재해라든지 갑작스럽게 지출요인이 생기는 것 외에는 가급적이면 예비비는 집행을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정장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주 위원님.
병주
윤병주위원
윤병주 위원입니다. 11페이지 2005년도 예산집행현황에 직무수행경비 10억 4,300만원, 집행액이 8억 5,700만원, 잔액이 1억 8,500만원, 잔액사유가 복리후생비 등 집행잔액이라고 해 놨는데 직무수행경비는 무엇을 직무수행경비라고 하는지? 그리고 직무수행경비는 누가 쓰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일종의 직원들의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금과 직책급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데 대한 예산이 직무수행경비인데 각 직원마다 개별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이것은 인건비 쪽이네요?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리고 그 위에 ‘업무추진비’ 해서 쭉 나오는데 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이 업무추진비는 부서별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것은 예산에 관련된 업무추진을 위한 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400만원 예산 가지고 집행이 197만원이고 잔액이 200만원 남았는데 부서마다 업무추진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각 부서별로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비용이 계상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억 정도 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식사비입니까, 뭡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 400만원은 저희들이 국·시비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한 데 소요가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예산편성이라든지 어려운 일을 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간담회도 있고, 그런 데 쓰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결론적으로 식사비나 그런 경비네요?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식사비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하는 데 전체적으로 쓰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혹시 업무추진비 이래가지고 구청장이 쓰는 것은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또 보면 업무추진비 예산을 해가지고 딱 맞게 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 보면 사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것은 무엇인지? 업무추진비 120만원 해서 120만원 딱 쓰고 뒤에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잔액사유 란에 표시가 안 돼 있는 것은 집행이 완전히 다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이 안 된 사유를 쓰는 란이거든요.
병주
윤병주위원
어디에 썼다는 영수증은 다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다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윤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화 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실장님께서 기획실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는가 싶어서 여쭤보겠는데요, 기획실에 11월, 12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6페이지에 보면 잔액이 44억 9,600만원 돼 있는데 11월, 12월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은 것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11월, 12월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는 게 파악이 안 되면 돈이 남을지 안 남을지 파악이 안 되잖아요. 11월, 12월 게 파악이 안 됩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11페이지에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이 예산운영인데 인건비가 38억 정도 추가로 지출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화
안동화위원
실장님, 38억이 될지 40억이 될지 33억이 될지 지금 상황에서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남은 금액이고 예산을 편성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맨 처음에 총 203억 편성하셨네요. 그러면 11월, 12월에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갈 거기 때문에 203억 5,800만원을 편성하셨을 것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5억 7,600만원이 남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것 쓰고 나면 얼마 정도 남겠습니까? 남겠습니까, 모자라겠습니까? 그것만 판단해 보십시오.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좀 남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남는 게 확실합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남을 걸로 예상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실장님, 이게 뭐냐 하면 230억 편성했을 때 한 달에 17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두 달이면 34억 아닙니까. 34억에서 인건비 비용이 많으면 44억 중에서 돈이 남을 부분이 별로 안 보이는데요. 거의 안 남을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을 것 같고요, 3억 정도가 인건비에서 남는 걸로 해가지고 금년 마지막 결산추경에 삭감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좀 남는다 이 말이죠?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22페이지부터 보면 예비비 있죠. 2003년도 예비비 예산액 103억, 승인액은 4억 9,700만원, 그러면 예산액 대비 승인액은 5억 정도 차이나죠?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에 2004년도 보면 18억 4,000만원을 예산액으로 하고 승인액이 9억 7,200만원이거든요. 2005년도에는 18억 5,400만원을 예산액으로 하고 승인액이 11억 6,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비비가 해마다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예비비는 제가 알기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정도의 범위로 편성을…
동화
안동화위원
실장님, 그 내용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 말은 과연 이 틀을 안 깨고 갈 것이냐 이 말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7억 정도가 사장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해마다 해보니까, 2003년도에는 50% 정도밖에 예비비가 사용되지 않았고 2004년도에도 예비비가 지출되지 않았는데 다른 예산을 수립을 못해서 난리고 공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시점까지 왔는데 꼭 규정에 얽매여가지고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시켜 놓는 게 맞느냐. 어떻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1% 이상 확보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본예산 심의할 적에 삭감되는 부분은 전부 다 예비비로 넘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삭감되면 예비비로 넘길 게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하면 예비비에서 얼마를 승인해 주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행자부에서 예산지침서가 안 내려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게 맞죠?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몇 퍼센트를 하라 마라 정리를 해줬지만 지금은 자체 여건에 따라서 편성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 놨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로 한 실이나 과에서 6억씩, 7억씩 누적되기 시작하면 실제로 써야 될 금액이 못 쓰이고 공채를 발행한다든지 기금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편법을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어차피 예산을 전부 편성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비비 부분을, 앞에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부분도 기본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지방재정의 형편에 맞춰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비비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명시돼 있는 법적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 자체를 복식회계로 바꾸고 이번에 예산지침 안 내려온 부분 있죠?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자체 여건에 맞게끔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였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상입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창권
고창권위원장
안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5페이지 ‘200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부분인데 기획감사실 소관이 1건 있네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후 추진실적을 철저히 검토한 뒤 본예산에 반영 조치’, 앞 시간에도 제가 잠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내용을 봐서는 형식적으로 업무를 진행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밑에 보면 ‘일회성 행사 위주의 사업비 지원 단체에 대해서는 행사종료 후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를 제출토록 하여 본예산 반영시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이렇게 답변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앞 시간에 지적한 것과 같이 실제 그 내용을 보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시정조치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데.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집행결과 정산은 각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일회성 경비일 적에는 끝나면 바로 정산을 하고 계속적인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한 번씩 정산서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할 때는 이듬해 보조금 배정에 따른 심의회 할 적에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고 사업계획도 검토해서 보조금을 결정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출된 내용을 실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봤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보시고 충분히 시정이 되었거나 보완이 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좀더 많이 보완을 하거나 성실하지 못한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열심히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오전에 식사비가 서른 몇 번이나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단체는 사업의 성과보다는 단체의 성격상 저희들이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있거든요. 상당히 어렵고 자체적으로 조직을 유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단체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성과보다는 수혜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 식으로 실장님이 답변하시면 판단기준이라는 게 참 애매합니다. 수혜차원이라고 하면 한계를 어느 정도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보조금의 성격과 용도가 정확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허점이나 명예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을 관리, 감독해야 할 부서의 책임자로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 관련단체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차별화는 돼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건의사항 4번에 ‘관급공사 계약시 불성실업체 계약배제 조치검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다면, 예를 들어 그동안에 공사를 하면서 하자가 많이 발생되었거나 하자 이행을 제때 못하였거나 불성실한 업체가 구 사업에 참여를 할 때 배제된 업체가 있으면 명단을 말씀해 주시죠.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총무과 경리계에서 각종 공사라든지 계약을 하고 있는데 부당업자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은 입찰을 배제하는 사항이거든요. 구체적인 업체명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네요.
종만
김종만위원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업체명을 밝히지 못하겠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관리를 총무과 경리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배제했다는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지금이라도 그 리스트는 줄 수 있죠?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리스트는 경리계에 비치돼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리스트가 있으면 그 리스트를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분명히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각종 사업예산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검토 필요’ 이래가지고 반영은 ‘현재 예산이월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최대한 연도중 집행하여 이월규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답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소규모사업도 2005년도에 그 사업의 예산을 쓰지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되는 게 있습니다. 실장님은 이런 부분은 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산의 이월은 예산 원칙에는 좀 어긋납니다마는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좀 있으면 결산추경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때 재원으로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만 사실상 당해연도에 집행이 곤란하거든요. 그럴 경우는 명시이월로 넘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연도 폐쇄기까지 지출이 완료되지 못하는 것은 사고이월로 하고 있는데 금년의 예산 사정상 특별한 재원이 더 확보 안 되면 결산 자체가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돼 있더라도 불요불급하다든지 공사가 지연될 것은 금년에는 결산추경에서 과감하게 그걸 해서 예산이 제대로 결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사업이든 그 사업을 맡은 담당자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회계연도에 하고 못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을 줘가지고 이월되거나 사고나 명시이월, 기타 등등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어떤 실무자는 못한다는 전제하에서 일을 시작하고 어떤 담당자는 이것은 분명히 주어진 기간 내에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완벽하게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하고 업무의 성취도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지적이 옳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의 문제가 생겼을 적에 보면 주민들은 보상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간이 경과되는 부분도 사실은 이월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공사를 조기에 착공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책임감과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래서 앞으로, 물론 내년도 예산이야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할 만한 사업이 없다고 예산서에 보니까 대충 나와 있는데, 그러나 적은 예산, 적은 사업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임한다면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책임자에 따라서, 관리·감독자에 따라서 그 사업이 튼튼하게, 부실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왕에 실장님께서 기획실장을 맡았으니까 그런 부분을 제대로 잘하는 부서는 예산을 조금 더 배정해 주고 아주 불성실하게 하는 과는 예산을 대폭 깎아서 차별화, 차등화 시킬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김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동 위원님.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 위원입니다. 23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구청장보궐선거 관련경비 승인액이 3억 2,371만 9,000원, 집행금액이 3억 2,371만 9,000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소관에 보면 총무과에도 보궐선거 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승인액은 4억 9,500만원으로 돼 있고 집행액은 3억 2,371만 9,000원이란 말입니다.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예산이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총무과는 몇 페이지?
선동
박선동위원
총무과 47페이지.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총무과 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당초에는 4억 얼마 정도 요구를 했다가 잘못돼가지고 수정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해준 것은 말씀대로 3억 2,371만 9,000원을 승인해 줬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그렇게 충분히 잡았다가 다시 수정을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종 나간 것은 이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해서 물어봤습니다. 28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APEC 성공개최 토대구축’ 해가지고 ‘APEC 기반시설 조성’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 건설사업의 조속한 완공을 추진하는데 그동안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4개 사업장 중에 정상회의장 건립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으며, 동백섬 가각정비, 수영강변도로확장, APEC테마공원조성, 이 4개 사업장에 들어간 예산이 총 744억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정상회의장 건립비는 194억원, 동백섬정비는 100억원, 수영강변도로확장은 360억원, APEC테마공원은 10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APEC테마공원조성은 지금 현재 운촌에 들어오는 그겁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운촌은 저희 구에서 했고요, 지금 여기 ‘APEC테마공원’ 이라는 것은 수영강변에 있는 ‘APEC나루공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가로등, 도시 가각정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테마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공원이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준공식도 가졌습니다. 수영 민락다리 건너오면 바로 왼쪽 강쪽으로 3만평 정도 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거기에 APEC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 설치돼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시에서 수변공원으로써 테마를 설정해서 공원조성 계획을 했는데요, 그런 게 축소돼 가지고 그냥 나무 식재라든지 중앙광장, 휴게시설을 하고 강변에는 방치돼 있던 것을 닦아가지고 조깅코스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설치돼 있는 장소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APEC테마공원이라 해가지고 특정 상징물을…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안 하고 있고요, 앞으로 비엔날레를 유치해서 조각공원화 하겠다는 시의 향후 계획은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100억원이라는 돈이 투자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0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거기에 의자를 설치했다든가 수영강변을 정비해서 산책로를 만들었다든가 그런 것도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공사 길이는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3만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특정한 시설물이 들어가지 아니하고는, 100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인데.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주로 나무 식재를 많이 하고요, 강변에 조깅시설을 하고 나무테크라든지 산책로, 편익시설 이런 게 돼 있습니다. 화장실도 돼 있고요.
선동
박선동위원
‘수영강변도로확장’ 부분에 대해서 36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수영강변에 조성된 시민공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여기에도 상당히 예산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예산을 투자한 만큼 효율이 있던가요?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사람들이 지금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시작을 얼마 안 했지만 주민들의 요구는 온천천의 수준까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31쪽에 보시면 ‘구남로개설확장’이 있는데 이것도 APEC 관련해서 사전에 사업했던 부분입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APEC하고는 사실은 무관한데 국·시비 확보 차원에서 APEC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해오는 사업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럼 이 사업비가 앞으로 남은 게 400억원이 남아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총 소요액이 400억이고요, 지금까지…
선동
박선동위원
279m 개설 완료했네요?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까지 281억이 소요됐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120억이 남았는데 이 예산은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은 내년에 충분히 반영이 돼 가지고…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내년도 30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200m 가까이 남아있는데 30억 예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동가리 예산을 가지고 도로를 낸다는 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라든가 시의 관계자 되시는 분들하고 유대관계를 면밀히 해가지고 정말 해운대에서 제일 쉽게 알려질 수 있는 명물거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빨리 확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동가리 사업으로 맨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박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부분입니다. 지금 컴퓨터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컴퓨터가 동 포함해서 1,080대 정도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보통 수명이 얼마나 되죠?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수명은 사용에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성능 면에서 자꾸 좋은 기계가 나오니까, 인터넷을 하려면 속도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5년 정도로 계산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5년마다 교체한다고 보면 됩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교체하는 비율이 몇% 정도 됩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교체율은 한 20%로 보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20%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77대를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교체되는 것은 주로 어떻게 사용하시죠?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교체되는 것은 저희들이 사회복지단체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예 못쓰는 것은 폐기처분을 하고요.
창권
고창권위원장
주요성과 자료에 보면 ‘정보화교육 이원화 체계를 마련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원화체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했다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얼마 전에 반여2동에 다기능 정보이용센터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가지고 있는 전산교육장하고 그것하고 두 군데를 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한 군데에서가 아니고 두 군데로 나누어서 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우리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십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최근에는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자주 들어가는 편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들어가시면 주로 어떤 쪽을 보십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주로 전자신문고하고 공지사항, 그리고 ‘파도소리’ 해가지고 각종 민원사항 처리하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들어갑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하루에 보통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구민 숫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되고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하루에 1,440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우리 구정을 하루에 1,400명 이상 되는 분들이 오셔서 보는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컨텐츠 다양화’ 이래가지고 홈페이지 평가 우수를 받았다고 돼 있고요, 전국 평균은 75.9점인데 우리는 85.9점을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우수한 겁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정보문화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지자체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저희 구가 85.9점이고 전국 자체단체의 평균이 75.9점인데 이 성적은 부산에서는 제일 우수한 걸로 생각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다행입니다. 그런데 100점이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봤을 텐테 평균점보다 높다고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하루에 1,000명 이상의 구민들이 방문하는 홈페이지는 100점에 가깝게 노력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85.9점을 받았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영어하고 중국어도 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포탈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작년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포탈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들였던 것이 영어 부분,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을 많이 방문하고 있는 방문객들을 외국어별로 분류해 본다면 실제로 영어권보다도 중국, 일본 이런데 이 부분에서 부족점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전체적인 시스템뿐만 아니라 구민들께서 이용하실 때 불편하다는 지적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려고 하면 클릭을 다섯 번, 여섯 번을 해야 들어가진다, 들어가는데 짜증이 나서 못 들어가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 정비를 네 번이나 하셨다고 돼 있는데 일반구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체제정비가 지속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부분들을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설문조사 해본 적이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설문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여기에 설문조사를 다섯 번 했다고 돼 있는데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다른, 지역현안이나 구정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다섯 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아니, 전산에 관련해서요.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런데도 여러 구민들께서 본 위원에게 그런 안을 많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비스(HAVIS)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몇 번 클릭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겨우 찾아내는,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너무 불편하다는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구민들이 많이 접하는 쪽은 신문고뿐만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공간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동 위원님.
선동
박선동위원
34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소송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면 2003년도에 승소 19건, 2004년도 승소 13건, 2005년도 승소 6건, 그런데 2004년도에 패소가 2건 있습니다. 승소된 19건에 대하여 소송비용 회수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회수가 금년 10월 말 현재로 확정된 게 75건인데 환수해야 될 금액이 1억 3,600만원가량 됩니다. 그 중에서 회수된 것은 50건에 9,800만원이고 아직 회수를 못한 것은 25건에 3,774만 5,000원가량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아직까지 회수 못하고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주로 회수를 못하는 것은 경제적 능력이 없다거나 또는 행불자도 다수 있고요, 재산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압류 조치를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행정상 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취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패소 2건이 나와 있습니다. 패소 2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급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패소의 경우는 변호사 비용만 들어가는데 1건에 120만원 해서 240만원 들어갔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다 지급을 했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패소 2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에서 공장 증설 변경승인을 저희들이 불가 처분을 했는데, 원동교 가기 전에 있는 삼호실업인데 토지를 형질변경을 해서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한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반려했습니다. 역시 재송동에 있는 숙박시설의 경우인데 반려를 했는데 소송에 의해서 저희들이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 승소율이 95%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행정을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리고 40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 사건을 부서별로 보면 시세과에서 지금 부과되고 있는 것 있죠. 즉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등 시세에 대하여는 소송비용을 부산시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데도 불과하고 우리 구비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을 시에서 부담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을 우리 부서에서 부산시에 요청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실질적으로 취득세, 등록세는 시세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송에서 졌을 경우에 구세는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이고 시세 받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구비로 부담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박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춘
정장춘위원
정장춘 위원입니다. 방금 박선동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34페이지 행정소송사건 처리현황인데 문화관광과 외 9개 과 59건 중에 종결이 40건, 여기에서 승소가 38건, 패소가 2건, 현재 진행 중인 것은 18건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민원인들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제기한 겁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전부 다 우리 구가 피고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보니까 패소가 2건 있는데 패소된 것은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패소를 함으로써 우리 구의 구비가 낭비되고 또 공무원 불신요인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 발생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대해서는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규칙을 숙지하고 해운대구에서 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기획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담당공무원이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간혹 법규의 적용을 상반되는 의견을 갖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처분을 할 때는 저희 부서에 법무통계계도 있으니까 사전 협의를 해서 하고, 또 저희 구에 고문변호사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도 처분에 앞서서 충분한 숙의를 해서 정확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57페이지에 보면 다수인관련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가 있는데 2003～2005년도까지 사회도시위원회가 255건, 기획총무위원회가 13건 있습니다. 이것은 구민의 권리찾기 문제라든지 구민의 욕구가 굉장히 많이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민원대상을 찾아가지고 해결해 줬으면 255건이라는 민원이 생기지 않았을 걸로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민원의 대상이 보면 주로 건축현장에 따른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 지도를 해서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255건이라는 것은 크다면 큰데 해운대구에서 구민을 위해서 모든 예산을 집행하고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255건이라는 민원이 있도록 좌시하고 있다는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동이나 담당과를 통해서 이러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일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정장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동 위원님.
선동
박선동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과 취득세, 등록세 부분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우리 구가 부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세에 해당되는 사건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을 경우에 패소된 돈은 지금 우리 구가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등록세의 부과권자가 해운대구청장이거든요. 행정처분에 잘못한 것은 저희들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세금을 잘못 부과해서 많이 받았을 경우에, 과오납에 대한 사항은 시에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시비로써 충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비용만 부담하는 입장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소송비용도 전적으로 우리 구비로 부담한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일단 부과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처분을 저희들이 한 사항이 되니까 거기에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우리가 징수하는 부분에 대한 징수교부금은 당연히 받는데, 자기네들 것을 우리가 소송해가지고 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기네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다는 측면에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등록세나 취득세가 시세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재정적인 손실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일단 업무가 저희들한테 위임이 돼가지고 부과권자가 구청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정확히 하는 부분에 노력해야 되겠고요, 소송비용은 저희들이 감수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시에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제 이야기는 협의를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계속 우리 구비를 낭비하는 것보다는 말 잘 해서 전체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시에서 돈을 줄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도 여러분들의 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14시 17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창권
고창권위원장
박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만 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198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현황 및 실적에 보면 2004년도 수익금이 13억 7,600만원, 2005년도가 16억 400만원, 또 내년도가 15억 9,600만원인데 수익사업이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약간 증가를 했다가 2006년도에 줄어드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목표치가 이렇게 줄어들면 자연적인 증가 외에는 별로 노력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주로 감소되는 부분이 구청에서 운영하는 양묘장에서 금년보다 내년에는 좀 적게 계상이 됐는데요…
종만
김종만위원
양묘장에도 금년보다는 내년이 물가 인상이라든지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모든 게 인상되면 수익사업도 자연적으로 증가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가지고 올 동안에 제가 밑으로 하나씩 내려가겠습니다. 1번 해저테마수족관 운영에 2004년도에 2억 9,200만원, 금년도에는 2억 8,800만원, 금년도에는 왜 이렇게 금액이 줄었습니까? 예상치지요? 10월 현재까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11월, 12월 증가될 요인은 더 있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에 ‘해수욕장 탈의장 임대’, 해수욕장 탈의장 임대는 지금 말썽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문화관광과에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탈의장 임대수입이 금년도에 1억 5,500만원, 전년도 1억 2,600만원보다는 많이 증가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1억 5,000만원으로 예상해 놓은 것은 왜 이렇게 낮게 책정을 했습니까? 대폭 증가할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만들 때 주먹구구식으로 적당히 형식적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답변을 왜 못합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써 내년도 예산편성 때문에 각 부서에서 책정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대비를 해놓고 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만한 그게 조금 부족한데요, 이것은 제가 알아서 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예. 과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미관광상품 캐릭터 사용료’ 해가지고 2004년도 400만원, 2005년도 2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절반이 줄었습니까? 이것도 2개월 동안에 수익이 더 증가할 요인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답변을 못하시면 그 밑에 해운대신문광고료하고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정관광봉사센터 임대’, 2004년도에는 1,600만원,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왜 없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지난해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2년으로 돼 있어서 금년에 없고 내년에 또…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금년까지는 1,600만원인데 내년에는 1,700만원 정도 예상을 한다 이 말입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이것은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입찰 같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좀더 증가할 수 있다고 기대해도 되겠네요?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놀이마당’, 이것은 2004년도 2,100만원에서 금년도는 3,100만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3,000만원으로 낮게 책정이 된 겁니까? 자전거놀이마당은 11월과 12월도 계속 임대를 할 것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이것은 어느 업체를 상대로 임대를 준 겁니까, 안 그러면…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사무를 관장하는데요, 우리 직원이 나가서 근무하는 직영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직영 같으면 답변을 해주셔야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건데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0월 현재까지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11월, 12월, 2개월이 더 남았으니까 수입이 증가되리라고 보는데 내년도에는 3,000만원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현업부서에서 산정을 그렇게 해서 올라왔거든요.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틀림없이 감사장에서 이런 부분을 질의할 것이다.’ 그러면 사전에 준비를 해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야외극장 임대’, 이것은 3년간 임대 계약이 돼 있는 겁니까? 금액이 똑같거든요.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이죠?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공원사용료로써…
종만
김종만위원
공원사용료로 받는다면 5,600만원 그대로 준다는 것은 특혜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조례에 사용료 산정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만약에 개인이 구유지나 국유지나 하천부지를 사용했을 때는 공시지가가 인상되면 사용료도 상승이 되는데 이것만은 계속 3년을 똑같은 금액으로 준다는 것은 특혜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공원부지거든요. 여기는 거의 지가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지가변동이 없다면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공원부지든 하천이든 어디든 간에 지가는 주변지가가 상승하면 따라서 상승하게 돼 있지 공원부지만 그대로 지가상승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이것도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에 ‘공원 내 매점임대’, 이게 2004년도까지는 수의계약을 하다가 2005년도에는 제한경쟁입찰을 한 거죠. 그래서 2억 1,900만원, 내년에는 2억 2,000만원, 내년에는 경쟁을 하게 되면 좀더 상승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책정이 된 겁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에 ‘공원 내 자판기설치’ 해가지고 2004년도에 1,700만원, 금년도에는 1,100만원, 내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수입금과 예상치가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가도 이해를 못하는데 1,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700만원이 내려간다고 하면 얼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실장님 어떻게 답변을 하시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자판기는 유동적이거든요. 설치를 많이 하다가 저희들이 이걸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APEC 할 때 해운대 솔밭공원의 자판기도 철거했거든요. 그러니까 자판기 숫자가 조금 변동이 있는 걸로…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수익사업으로 관리하는 자판기가 모두 몇 대나 됩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총 20대 정도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20대밖에 안 됩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지금 몇 대를 철거했다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송림공원에 2개를 저 있을 때 철거했거든요.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부서 이동된 지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 며칠 사이에 추가로 철거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1,700만원에서 1,100만원… 그럼 앞으로 11월, 12월 2개월이 남아있으니까 조금 더 추가로 발생…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일괄해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는데, 일단 2006년도 것은 예상되는 수익이기 때문에 완전히 확보됐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수익이 증가될 수도 있고 이것보다 더 하향될 수도 있거든요.
종만
김종만위원
실장님,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가 목표치나 예상치를 낮게 책정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자세가 결여되면 자연현상 증가 외에는 더 기대할 수 없고 그 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서 수익도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00만원이 10월까지의 수익금액이거든요. 앞으로 11월, 12월이 있으니까, 물론 내일부터는 12월입니다마는 커피라는 것은 추울 때 더 마시니까 예상치가 조금 더 증가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700만원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자료를 받을 때 세심하게 자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용 망원경 설치’, 지금 망원경을 3대 설치했다는 겁니까, 수익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사용한 금액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사용료입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사용료가 2004년도에 300만원이고 금년도에도 300만원인데 이게 현재까지의 수익금입니까, 금년 12월 말까지의 추정치입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10월 말까지의 수익금이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럼 내년도의 수익금 예상치가 100만원이라면 너무 성의없이 서류를 작성한 게 아닌가 판단되는데요. 그 다음에 ‘구 양묘장 운영’, 아까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1억 9,300만원인데 금년도 10월까지 2억 9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APEC으로 인해서 양묘장 수입이 많이 증가를 안 했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구 양묘장 운영 관계는 지금 송정에 양묘장을 두고 저희들이 하는데요, 이 금액은 우리가 초화를 외부에 팔아서 수익을 얻었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 만큼 초화 구입비가 투입돼야 될 부분을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이루어내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종만
김종만위원
예,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외부에 지출해야 될 예산을 자체사업으로 충당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일종의 수익사업이라고요. 바깥으로 나가야 할 것을, 물론 그것을 관리하는데 기초비용도 들었을 겁니다. 인건비라든지 비닐하우스 운영관리라든지 기타 비용은 들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금년 같은 경우는 APEC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을 텐데 현재 10월 말까지 2억 900만원밖에 안 되고, 내년도 사업도 1억 7,700만원 정도 예상치를 잡아놔서 너무 낮게 책정한 것 아니냐. 사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보통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 30%까지 사업계획을 높이 책정해 두고 그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전력투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상치 전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청사 부설주차장 수입’ 이라는 것은 현재 청사 내를 얘기하는 거죠?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제가 여기에서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1층에 여권계를 신설해서 차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어떨 때 낮시간에 보면 차가 더 이상 못 들어올 정도로 여권을 위해서 많이 방문을 하는데,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얼마씩이라도 주차료를 내고 갈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예상치 측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2004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구 공무원의 차량도 주차하면서 외부차량 들어온 게 2,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0월 말까지 1,200만원이라는 것은 조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주차장 수입이 적은 부분은 2004년도에는 휴일도 저희들이 돈을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휴일은 돈을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주5일근무제가 되니까 주차하는 차량이 좀 줄어들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실제 평일에 주차를 하더라도 1시간 내에 업무를 보고 돌아가는 차는 저희들이 무료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요는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근무일수가 적으니까 적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보통 여권업무를 보기 위해서 오면 1시간 내에 업무처리가 됩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그게 당일에 와서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며칠 걸리거든요. 신청하고 돌아가고 또 찾으러 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은 그렇게 많이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실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위탁임대 수입’에 보면 2004년도 4억 4,600만원, 2005년도 6억 1,000만원, 그 다음에 2006년도에 6억 1,000만원으로 예상돼 있는데 이것도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잘못됐다고 제가 얘기를 하느냐면 금년도에 준공될 공영주차장이 반송1동 304면 주차장 준공이 어저께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달 중에 반송3동 154면 공영주차장이 준공될 겁니다. 아마 내년쯤 되면 반여3동 공영주차장이 완공될 겁니다. 그렇다면 임대수익이 상당히 많이 증가한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여기에 6억 1,000만원이라고 하면, 현재까지의 수익만 해도 이 정도인데 반송1동이나 반송3동이 하나는 준공되었고 하나는 다음 달에 될 것인데,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금액 아닙니까. 포함이 안 됐다면 그 2개가 가산되고 하면… 공영주차장 관리는 공개입찰로 하죠?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공개입찰로 한다고 했을 때 금년도도 마찬가지고, 물론 금년도는 10월까지니까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내년도 예상치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금년도 10월까지의 수익금과 내년도 예상치는 너무 잘못됐지 않느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 때는 그래도 이 자료를 보고 정말로 기획감사실에서 이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까지 굉장히 열심히 했구나 라는 칭찬의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재원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임하고, 수익이 발생될 부분이 있으면 계속 우리 구에서 발굴을 해가지고 월 100만원이라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서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느 부서라고 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수익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는 수익사업을 해도 괜찮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현재까지 안 된다는 얘기만 쭉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며칠 전에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수익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본 위원이 늘 자그마한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는 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질타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수 배워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동안 알면서도 무관심했던 것을 좀더 관심을 갖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자꾸 짚는 겁니다. 특히 적은 금액이든 간에, 우리가 어떤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로 구민들한테 걷어 들이는 수입 외에 각종 보조금으로 중앙이나 시에서 지원되는 것 외에 사업을 해서 수입금이 발생된다면 이것은 전 공무원이 지혜를 총 동원해서 노력을 함으로써 우리 구의 살림이 윤택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단돈 10원 하나 절약이 되고 단돈 10원 하나 수익이 돼 가지고 김종만 개인 호주머니에 넣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고, 또 좋은 안이 있으면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좀더 발전되고 변화되는 행정과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김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김종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공원 내 매점 임대가 7,800만원에서 갑자기 2억 이상 증가한 게 뭐라고 대답하셨죠?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전에는 해월정에 매점이 하나 있었고요, 이번에 대천공원에 새로 하나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군데가 되는 거지요.
창권
고창권위원장
두 군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수의계약을 입찰로 바꾸었기 때문에 증가했다는 말씀이죠? 맞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매점이 지금 두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천공원 내 매점이 종전에는 청년회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관리하면서 했는데 이번에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그렇게 수입이 늘어난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주 위원님.
병주
윤병주위원
74페이지 ‘재송동 1048-3번지 일원의 82시영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재송동 1068번지 기존 도로폐지 불가’ 해놨는데 여기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우리 구도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 공사를 할 때 우리 구도를 아파트단지 내에 집어넣어서 공사를 했다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도로비를 우리 구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금액이 20억 정도 됐다고. 그때 그것을 받니 못 받니 구청하고 그 회사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 20억을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사업 시행자가 준공 전까지 20억을 납부하도록 조건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준공 전까지는 이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아직까지 돈을 못 받았네요?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 그때 당시에 우리 구에서 잘못해서 그래요. 처음부터 공사를 입찰해서 하기 전에 이 돈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때 그 돈을 안 받았다고. 그래서 공사를 하다보니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다시 그 돈을 안 주려고 구청하고 시위를 하고 내가 알기로는 법정문제까지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돈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
그러면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여간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자기들이 기부채납 하도록 조건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행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런데 우회도로는 자기들이 해주기로 했고 그 단지 안에 들어간 도로비를…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자기들이 조건을 이행 안 하면 안 될 입장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윤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관 위원님.
재관
이재관위원
실장님, 우리 해운대구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1,616억 2,900만원 됩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재정자립도는 몇% 됩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39.4%입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그러면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등수로 매기면 몇 위나 되겠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2위 내지 3위 정도, 이것은 조금씩 변동을 하더라고요. 상위그룹에 돼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재정자립도가 39.4% 정도면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39.4%면 사실은 좀 낮은 편이지요.
재관
이재관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재정자립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재정자립도는 의존재원보다는 자주재원이 많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야 되는데 금년 8월인가 세제개편으로 인해서 세수도 많이 주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많이 후퇴했기 때문에 사실은 세입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외수입을 좀더 확충하고요, 아까 김종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영수익수입도 저희들이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안 있겠나 싶고요, 특히 체납세가 지금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행정력을 모아서 체납세도 많이 징수해야 될 노력이 많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세입을 많이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많이 없다면서 30페이지에 보면 지방문화원을 건립한다고 하셨네요?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재관
이재관위원
이것은 지금 지을 예정입니까, 무엇입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건립 예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BTL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BTL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BTL이라는 것은 일단 민간이 시설물을 만들어서 그 시설물을 우리 구청의 소유로 해주고요, 대신에 그 재산에 대한 임차료 조로 우리가 사업시행자한테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예산이 각 지역에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서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관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됩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실은 내년 예산이 상당수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해야 될 필수경비도 다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긴축적으로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지 못한다 하는 점은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지역에서는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것은 하지 않고 엉뚱한 데 많이 한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저는 다니면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보면 지역에 진짜 필요한 사업이 많은데 엉뚱한 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3차원 DB구축입니까.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3차원 사업은 저희들이…
창권
고창권위원장
금방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 시정자료 맨 마지막에, 일단 그게 취소가 됐기 때문에 투자비를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업체가 존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자에 대해서 계약 해지를 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의사표시가 그 사람한테 전달이 안 돼요. 내용증명 같은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신원을 확실히 찾아가지고 일단 계약 해지 쪽으로 추진을 하고, 되면 저희들이 다른 방향에서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계약이 해지됐다면 그 회사가 완전히 부도났다는 말씀입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회사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그러면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투자는, 그게 총 30억의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 90%를 부담하고 저희들이 3억을 부담했는데요, 일단 그 문제는 사람부터 신원이 확인된 후에 무슨 조치가 돼야 될 건데, 지금 회수할 만한 다른 방법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그러면 그 3억은 그냥 공중에 뜨는 겁니까? 만약 사람을 못 찾게 되면 공중에 뜨는 거지요?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추적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이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만 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방금 이재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런 큰 금액을 계약할 때는 계약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서를 받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걸 안 받았습니까? 받았다면 그 보증서를 가지고 보증보험에 제출하면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데.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당초는 저희 건축과에서 이걸 시도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이행 보증관계는 받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다면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아니 나는 도저히, 이렇게 큰 계약을 하면서 계약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서를 받지도 않고… 아, 참! 이것은 실장님이 이걸 계약한 부서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만약 그걸 받지 않고 했다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문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안 그렇습니까. 개인이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한다면 그렇게 허술하게, 내 돈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 보셔가지고 그 내용을 우리 의회하고 같이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보증보험서를 분명히 챙겨야 됩니다. 받아둠으로 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바로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회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황당한 일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균형발전 도시조성’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판단하기에 해운대 벡스코～송정까지의 연간 투자되는 금액과 반여, 반송, 재송동 쪽으로 투자되는 금액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청장님은 우리 지역에 오면 균형발전 얘기를 정말로 침이 마르도록 외칩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까 이재관 위원님도 잠깐 얘기했는데 지방문화원 건립 추진 하는 부분도, 아까 BTL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이 사업을 하실 희망자는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이 승인을 받으면 그걸 구해야 될…
종만
김종만위원
사업자를 구할 겁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심지어 해운대 좌동에 있는 분이 반송지역에 와서 반송을 보고 깜짝 놀라요. 왜 놀라느냐. 반송지역이 이렇게 낙후된 줄은 몰랐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골목에 포장사업이 수년간 재시공이 되지 않고 과거에 해놨던 그대로 해가지고 노면이 아주 고르지 못합니다. 그런 데 예산 1, 2억만 해도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예산은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서 지금 벡스코 이쪽으로, 구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엄청나게 투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외치는, 저는 외친다고 합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얘기는 전부 다 헛구호 아니냐. 쇼한다는 거죠. 물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무대요, 인생은 배우요.’ 너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재임기간 동안에 저쪽지역에 예산이 대폭, 지금 가령 8 대 2로 하는 예산을 거꾸로 저쪽지역에 80%를 투자하고 이쪽지역에는 이제는 더 이상 투자를 거의 안 해도 된다고 판단되는데, 실장님 그런 부분에 의지를 가지고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반송, 반여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방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개발의 문제에 있어서는 반송은 좀 어렵고 낙후된 실정이고요, 또 아까 벡스코부터 이쪽에 있는 주민들도 그쪽 사람들 나름대로의 욕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르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반송, 반여도 그런 부분에서 이쪽보다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실장님은 물론 행정을 집행하는 주무부서의 책임자로서 고루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고루했느냐? 고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평가는 실적을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너무 고르지 못하고 일부 지역에 편중해서 모든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렇게 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시인하셔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하나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반송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 해가지고 108억이 필요하다고 예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가 현재까지는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습니까. 왜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물론 청장님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청장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책임을 안 지겠습니까. 주민과의 약속은 자리를 걸고서라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못 지키면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저도 구의원을 하면서 바로 그 점입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못 지켰을 경우에는 저도 스스로 물러날 각오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이 염두에 두셔가지고 청장님을 자꾸 종용을 하셔서 어쨌든 국비가 확보되고…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부분은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곧 무슨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기대를 해도 됩니까?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김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차원 DB구축사업 중단에 따른 투자비 회수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반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금방 김종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계약당시에 이러한, 본 위원이 초기에 들었을 때는 상당히 거품이 많은 사업이라는 인식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일이 이렇게 되었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감사는 안 합니까? 안 그러면 자체 감사나 상급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적 받은 적이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감사는 없었고요, 비용회수 문제를 저희들이 계속 모색해 오는 단계로 돼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계약 당시의 문제점 같은 것도 분명히 제기되지 않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조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이게 단순한 업무의 사항이 아니고 정책적인 사업이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는 약간 고려가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창권
고창권위원장
일단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혁신분권입니다. 2-16, 199쪽입니다. 실장님, 혁신분권팀이 새롭게 바뀌었죠?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바뀌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직제 개편이 언제 됐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금년 2월 28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지금 업무내용을 보면 지방분권이나 지역혁신 등에 관한 내용을 주요업무로 가지고 있는데, 2월에 진행돼 가지고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가 있다면 간단하게 어떤 것이 성과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금년 2월에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로써 지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혁신을 위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자체 교육이라든지 워크숍 같은 것도 개최를 했고 사례발표회도 한 번 개최를 하고요, 모집된 사례를 가지고 사례집도 발간해서 직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관련해서는 이미 작년도에 진행됐던 사업이고요, 올해 혁신분권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분권에 대해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실장님,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이해하고 있는 내용들만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직제가 6개 팀이 있다 아닙니까. 기획, 혁신분권, 예산, 법무통계, 전산정보, 감사 이렇게 6개 중에서 혁신분권팀이 2월에 새로 직제개편이 됐는데 거기에서 분권에 관한 업무는 어떤 업무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이 관계 업무는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러면 지역혁신협의회가 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되게 된 취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지역혁신협의회는 지금 30명가량 위원이 있는데 임기는 2년 정도 됩니다. 그 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구지역 혁신발전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사항에 대한 협의조정, 이런 업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역혁신이라는 것이 중앙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거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될 때, 3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구성하셨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아직 구성은 안 하고 구성하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구의원님들도 거기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구성이 좀 늦어져서 아직은 구성이 완전히 안 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추천해 달라고 한 것은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지역혁신협의회가 우리가 지역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시다. ‘혁신이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너무 진절머리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듣게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혁신이라는 것이 흔히 ‘페이퍼혁신, 서류상에서만 혁신이 수없이 일어나다가 서류상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이제는 혁신이라는 말을 듣는 것조차도 지겹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것은 지금까지 혁신이 그렇게 진행돼 왔다는 겁니다. 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올바르게 혁신이 되려면 어떤 문제점이 먼저 극복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일단 지역혁신을 하려면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주민들, 그리고 학계,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다 참여해서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전체적으로 팀장님들로부터 업무 브리핑을 한번 받으셨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받았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받으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팀장님들께서 잘못 브리핑을 하신 겁니까? 금방 말씀하셨던 내용으로는 혁신이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업무추진실적에서 우수사례가,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빠져드는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공무 행정상의 개선점을 자꾸 혁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개선할 부분이지, 물론 혁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지역에 살고, 지금 중앙과 지방의 차이를 본다면 지역에서 힘이 키워지지 않으면 혁신이 안 된다 말이죠.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힘이 키워지려면 사람이 키워져야 된다. 그런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수사례경진대회에 나갔던 것이 13건 참여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8월에.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그때 한 것은 ‘반송을 세우자’하고 APEC지원단에서 한 ‘모래축제’, 그 다음에 ‘자갈마당 정비하는 것’, 그것은 환경정비인데 주민과의 합의점을 도출해서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례 등등이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러면 지역혁신협의회가 다 구성되지 않았다면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어떻게 구성을 해야 정말 지역혁신을 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 해운대구에서, 지금 각 구마다 만드는 것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우리 해운대구의 지역혁신협의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학계라든지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가들, 그 다음에 구민의 대표성을 가지는 구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으로 구성을 하되 포럼 형식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결국 지역혁신이라는 것은 중추적인 것이 지역 주민들의 힘이 모아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하는가. 실질적으로 지역혁신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전문가도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 구의원들께서도 당연히 지역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문가가 아니라 다른 게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시민단체나 또는 지역사회에서 이끌어 나가는 데 선봉을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지역주민의 힘을 결집할 수 있는 과정들과 그러한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지금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분권문제는 우리 구만 해가지고 분권이 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올해 들어와서 분권혁신에 관해서 추진했던 업무가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특별하게 한 것은 없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인 체제를 갖춰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동 위원님.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 위원입니다. 57쪽의 다수인관련민원 현황을 보면 2003년도～2005년도 10월 31일까지 총 268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부서별 처리 미흡 또는 지연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다수인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이행상태를 연말쯤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지금 12월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동안 아직까지 다수인민원에 대한…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APEC행사 때문에 다른 행정이 미루어지고 있는 측면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매년 한 번씩 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몇 회 정도 실시합니까. 연1회 정도로 끝납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요, 특별한 사항이 있을 적에는 수시로 하고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전년도의 지적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올해는 연말에 한다고 하시니까, 전년도에 지적했던 건수에 대한 조치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실 자료가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자료는 문화관광과에서 우2동 삼진그린아파트 운영위원장이 민원을 한 게 있습니다. 조영제 외 96명이 했는데요, ‘삼진그린아파트 상가 앞에서 어린이 뜀뛰기시설로 인해서 상가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주변환경을 저해한다.’ 하는 사항의 처리과정을 쭉 추적했는데 2003년 5월 6일에 중간통보를 하고 결과는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저희들 확인결과는 6월 18일에 철거를 완료한 걸로 점검을 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 조치 사항을 내렸네요?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기획에 1건의 다수민원이 있습니다. 이 1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감사자료 95쪽에 있는데요, 반여1동에 있는 주민이 했는데 우리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는 바로 하지를 못하고 10월 14일에 다른 데로 인사조치를 한 게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123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결산내역을 보면 37개 단체에 3억 4,300만원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맞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각 사회단체보조금 결산내용을 보면 회원 식대비가 70% 이상 지출됐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목적에 위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구 심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해서 행사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행사에 지원하는 것이, 관내 등록된 사회단체에 일괄적으로 지원함은 사실 따지고 보면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정말 잘하는 데 실효성 있게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을 해주는 아이템을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구 예산이 상당히 빈약하지 않습니까.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몇 년 전만 해도 49%까지 되던 재정자립도가 지금 36%로 아주 저조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자꾸 단체는 늘어나고, 단체가 늘어나다보면 또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단체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계속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래서 구 재정자립도로 볼 때 이런 쪽으로 계속 지원을 하다보면 정말 주민이 열망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일에도 실효성 있는 예산을 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해운대구청에서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전년도 실적, 그리고 당해연도 사업의 구체성이라든지 실효성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보조금을 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단체예산이 얼마나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보조단체를 보면 39개 단체에 3억 4,300만원인데 지금 9개 단체에 4,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 39개 단체에 3억 4,300만원 예산이 지원됐고 2005년도에 46개 단체에 3억 8,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이런 식으로 계속 안 늘어난다고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어쨌든 간에 보조금액이 풀 관리되고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 사회단체보조금이 매년 지원 수라든가 지원 금액이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체보조금을 축소해서 정말 내실있는 단체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박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춘 위원님.
장춘
정장춘위원
120페이지 예산전용 현황에 보면 각 과별로 세항과 세세항은 같습니다마는 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전용한 내용들이 전부 다인데 예산회계법상 하자가 없는 예산전용 집행인지 묻고 싶은데, 실장님 이것은 하자가 없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항 이상의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용을 해야 되고요, 세항 밑으로 있는 목간 전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우리가 감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융통성 있게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좋으나 지나치게 남발하는 것은 안 좋은 사항이거든. 집행하는 데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남용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159～165페이지에 보면 자체감사 및 상급부서 수감내역 및 조치결과가 있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비해서 열심히 업무추진을 했기 때문에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훑어보니까 자체 감사를 9회에 걸쳐서 했고 2003～2005년도까지 부산시 감사관실에서 19회를 실시했고 행정자치부에서 1회를 했고 감사원에서 2회를 했는데 감사결과는 시정, 주의가 많이 돼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도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특히 160페이지에 교통행정과 감사에 징계 1명으로 돼 있는데 징계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 징계로 인해서 그 공무원이 불이익 처분을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장, 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내용을 이야기해 줘야지. 과장 혼자만 답변하라고 하면 압니까. 계장들이 협조를 해줘야지.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징계는 경징계인데 견책을 받았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견책 받은 공무원들은 어떤 불이익을 받아요?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견책은 호봉 승진이 1년간 안 되고 승진도 약 2년간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훈계는?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훈계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내가 훑어보니까 중징계가 하나도 없어요. 없다는 것은 해운대구 공무원들이 청렴도라든지 차질 없는 업무추진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기획감사실 직원들은, 특히 감사계도 있고 그것을 감사하는 부서로써 지속적이고 냉정한 감사 지도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게 해운대구와 우리 구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정장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것은 상당히 많지만 실장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로 줄이겠습니다. 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 ‘해운대구 주요업무계획 대 추진실적’ 해가지고 중요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APEC부터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육성, 장산보존 및 효율적 관리, 생태·환경도시 조성 이래가지고 네 번째에 해운대의 생태·환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도시, 환경도시로 조성해 나가자는 게 해운대구의 커다란 목표로 되고 있는데요, 지금 춘천 생태하천에 사업비가 많이 투여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구에서 가장 생태에 가깝다고 이야기하는 하천이 춘천과 석대천이거든요. 그런데 155쪽 중기지방재정계획 하천치수부문을 보더라도 지금 구체적으로는 돼 있는데 생태하천을 조성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계획이나 용역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춘천 자연형 하천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용역이 언제쯤 나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그게 다음 달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춘천을 생태로 만들면서 하천 연구하는 동아리도 만들어지고 많은 주민들이 하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문제는 반송천 같은 경우에는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아주 중요하다. 가장 자연형 하천, 생태에 가장 가까운 하천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동부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지면서 하수관로를 설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공사가 있어서 지하철 공사하는 동안에 임시로 가복개를 해가지고 도로를 소통시킬, 하천에 대한 여러 가지 공사들이 예견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반송천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한 기획이나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부하수처리장에서 정화한 물을 반송천이 고갈되기 때문에 다시 펌프로 쏘아 올립니다. 물이 건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쏘아 올리는 과정인데,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공사가 겹쳐져 있다 보니까 금방 하수관로를 깔아놓았다가 이 공사하기 위해서 뜯어야 되고 또 저 공사하기 위해서 뜯어야 되는 상황들이 예견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생태하천을 조성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런 데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서 아예 펌프를 해가지고 다시 물을 올리는 것은 동부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업체에서 해주기로 돼 있거든요. 예산이 15억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예산을 받아가지고, 당장 당신들이 하지 말고 우리 구가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우리한테 유치를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그런 예산을 나중에 적절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하천에 대한 정비계획은 시에서 주기적으로 수립을 하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4쪽에 보시면 시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받았던 것이 ‘해수욕장 개장 준비실태’ 해가지고 ‘탈의장 설치 및 관리 부적정, 해수욕장 환경정비 소홀 2건’ 해서 나와 있고요, ‘【증15】’ 자료가 이렇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기본적으로 탈의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자생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이걸 구에서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 예산이 2,300만원입니다. 원래 우리 조례대로 한다면 단체들이 다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다 해줬다 이 말이죠. 이게 지적받았던 사항이다 말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있고, 그 밑에 보면 탈의장에서 나오는 샤워한 물이나 이런 걸 춘천에 다 흘려보냈다, 이래가지고 또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행정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앞뒤가 맞는 형태로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획감사실에서는 탈의장 문제가 해마다, 탈의장과 해수욕장은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탈의장 부분은 지금 현재 지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임의로 지정을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해수욕장 관리단체에 대한 말씀이시죠?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렇죠.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종전에는 전부 다 입찰로 봤거든요. 하니까 바가지요금이라든지 호객행위도 극심했고요, 그걸 개선하는 차원에서 공익단체에 탈의장을 배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좋은 사례로 전국적으로 파급도 하고 했는데 특별한 대안은 제가 이런 문제는 간과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만 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에 보완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전몰군경유족회 구지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 구지회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단체가 틀립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참여하는 전몰군경유족회 구지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전몰군경유족회는 380명.
종만
김종만위원
전몰군경유족회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가족이라는 말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가족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가족이라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족으로 포함돼 있습니까? 그 분의 손자, 손녀도 전부 가족입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따지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자료가 없습니까. 없으면 자료를 다음에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막연하게 1,000만원씩 지원되는 이것이 수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까 혁신 얘기를 고창권 위원장이 질의했었는데 뭘 혁신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데, 혁신이라는 말이 듣기조차 싫을 정도, 글 자체를 보기 싫은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전몰군경미망인회는 몇 명입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미망인은 460명가량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우리 구에 460명?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어떻게 미망인회보다 유족회가 숫자가 적습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단체에 등록된 인원이 그렇거든요.
종만
김종만위원
지금 단체에 등록된 게 몇 년도 기준으로 된 겁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보조금 신청할 당시에…
종만
김종만위원
생존해 있는 분.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미망인이 400여명 된다면 유족회 인원은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 밑에 ‘상이군경회 구지회’, 상이군경회 구지회는 현재 등록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상이군경은 630명가량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에 ‘무공수훈자회 구지회’, 무공수훈자라면 훈장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얼마나 됩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165명.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에 ‘6.25참전유공자회 구지회’, 여기는 몇 명이나 됩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218명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6.25참전유공자회 구지회가 있고 무공수훈자회 구지회가 있고, 이것도 별개입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별개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무공수훈자회에 참여한 인원이 6.25참전유공자회 구지회에도 같이…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포함돼 있을 수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무공수훈자회 구지회가 165명에 1,000만원이 지원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최초로 보조금 지급할 적에 정액보조단체가 있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었는데 정액보조단체에는 그 당시 1,0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지원관계도 기존의 보조금액에 상응하게 지출돼 온 것 같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래서 어차피 실장님이 이번에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이걸 한번, 아까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안 주시거든요.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기타 예산을 다룰 때 자료를 달라고 하면 대답은 해놓고 여태까지 자료를 주는 부서는 한 부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전부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우리가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 인원이라든지 규모, 또 하는 사업, 특별히 하는 사업이 없을 때는 예산을 줄인다든지 인원이 많거나 사업을 크게 하는 단체는 좀더 증액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형평성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런 생각에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방금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줄 수 있지요?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자료의 내용은…
종만
김종만위원
33번, 34번, 35번, 36번, 40번, 그 다음에 전몰군경유족회는 어느 선까지 회원으로 구성돼 있는지까지 해주십시오. 만약에 손자·손녀까지 된다고 하면 그것은 뭔가 형평에 안 맞다라고 판단돼서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김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춘
정장춘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결산 증빙 서류철에 보니까 영수증들이 전부 일반영수증인데 앞으로 몇 백이고 몇 천이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카드를 개설해서 카드영수증을 첨부할 용의는 없는지 실장님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견해가 어떤지?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개선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꼭 해야 되겠는데, 이제 세상이 다 밝아졌다 아닙니까. 전부 다 투명성 있게 공무원들도 업무가 추진되고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사회단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업계획 이야기도 나오고 다 나왔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모여서 회의하고 나면 식사도 해야 되고 소주도 한 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수증만큼은 카드를 개설해서 투명성 있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 약속하실 수 있죠?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아까 혁신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게 혁신입니다. 괜히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이러한 혁신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지 않겠나. 꼭 답습적으로 ‘전임자가 해서, 또 전에부터 관례적으로 해 내려와서’ 이런 것은 이제는 빼야 된다고. 자꾸 바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약속이 되었으니까 다음부터는 모든 자생단체가 카드를 개설해서 카드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정장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 질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업무를 파악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소관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인) 고창권 이재관 박선동 정장춘 안동화 김종만 윤병주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국장 김영세 보건소장 안병선 기획감사실장 추수호 총무과장 신성우 문화관광과장 김일찬 구세과장 김이근 시세과장 문성현 민원봉사과장 하준열 APEC지원단장 하현석 보건행정과장 박윤환 반여도서관장 주창술 의회직원 전문위원 안신용 사무직원 장광득 속기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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