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기획재정국)(계속) 맨위로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8시간 정도 짧은 시간에 국장님을 비롯한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심적 고통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서로를 격려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저는 이 짧은 시간이 우리는 통과 의례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고 내실있고 미래발전적인 감사가 돼야 됩니다. 더 나가서는 이 감사의 과실이 큰 변화와 개선의 결실로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수의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을 원칙과 상식에 따라 손쉽게 그리고 질서 있게 일하기 위하여 우리는 틀을 만들어 그 틀 가운데서 질서를 유지하고 어제보다도 오늘을 발전시키는 변화된 모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틀을 나라에서는 법률이라고 그러고 또 시행령이라고 일컬으며 우리 강서구와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요, 규칙이며, 규정이라 이름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틀을 바탕으로 하여 숫자상에서 남고 모자람의 점검보다는 행정서비스는 얼마나 향상되었는가? 공직분위기라고 할까요? 직원들의 근무여건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는가? 민생과 관계된 주요역점사업은 잘 집행되었는가?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까지 낭비성 또는 선심성은 없었는가?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습니다. 기획재정국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은 강서구청의 중심부서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세입을 관장하고 세출을 관장하며, 구 살림에 키를 쥐고 있으니 높은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업무집행에 있어서는 창의적이고 민생과 관계되는 업무에서는 구민에게 만족도를 높여주는 진취적이고 성의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도록 당부드리면서 각 과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저의 감사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입니다. 각 과 공히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디지털시대와 인터넷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홈페이지 내부에 들어가면 각 과를 방문하는 부서방문란이 있습니다. 이 부서 방문란에 들어가보면은 물론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한 서너파트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소개하는 부분들이 제때에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서 적시성을 잃고 있습니다. 각 과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공보파트의 홈페이지에서 부서소식, 부서민원, 행정업무 소개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적시성을 잃고 있다 그걸 지적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업무의 이관이라고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만 엄연히 강서구조례가 지정하는 업무기 때문에 제가 시정요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 제2조에 보면 상담실 설치라는 게 있고, 또 11조에 보면 이 상담실을 운영하는 기록을 유지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현재의 조례에 의하면 기획예산과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지금은 기획공보과죠. 그러니 업무가 딴데로 이관이 됐으면 빨리 조례를 고쳐가지고 책임도 같이 가져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바란스를 맞춰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정요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 제2조 상담실 설치와 제11조 기록유지의무를 기획공보과는 미이행했다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으로는 우리 강서구의 심벌마크, 도시 브랜드, 휘장, 캐릭터, 마스코트, 나무, 꽃, 새, 색, 더 나가서 구민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강서구의 상징물을 종합적으로 보호 관리할 수 있는 상징물관리조례를 만들어서 보호 관리하도록 할 것을 건의합니다. 상징물의 관련 사업도 앞으로 전개돼야 될 것이고, 상징물의 사용승인,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되죠, 우리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징물들의 인기가 아주 높아져가지고 다음에 누가 이거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료도 받아야 되니까, 만들면서 이런 문제도 한번 깊이 생각해가지고 강서구 상징물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상징물 조례를 다시 한번 점검해가지고 만들어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 자치구별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쭉 봤더니만 수원시에서 상징물조례를 잘 만들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걸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업무는 아마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서 어느 과가 업무를 맡든지 그건 상의해서 할 일이지마는 꼭 이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그 다음 수범사례는 아닙니다만 적을 때가 없어서 수범사례란에다 적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김포공항로를 지나가다 보면은 눈에 확 뜨이게 들어오는 구정홍보용 전광판이 눈에 띕니다. 아주 산뜻하게 머리에 들어오면서 적당한 위치에 세워서 홍보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세워서 상당히 좋습디다. 대조적으로 강서구청 네거리에 있는 조명시설과는 정말 대조적입니다. 같은 억대가 넘는 돈이 들어갔는데도 한쪽은 우리 시각에 들어오고 , 한쪽은 오히려 욕먹는 그런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청 네거리에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는 상당히 잘 한 일이다! 적을 때도 없고해서 수범사례에다 표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구정을 홍보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런 부분은 두서너군데 더 설치를 해서 강서구를 소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특히 등촌동 삼거리 그린월드호텔쪽 가각 녹지대에다 하나 설치하면은 시내에서 강서구쪽으로 많은 분들이 오다가 시야에 확 들어올 것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등촌동에 사니까 욕심스러운 이야기라고 받아들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 재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 관계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오늘 일부 부서에서는 새로운 95년도 소식으로 많이 변경해놓은 부서가 있네요. 처음 며칠 전에 들어갔을 때는 2002년 것도 올려놓고 있는 과가 있었어요. 그 부분은 각 과 공히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 우리 강서구는 공인조례를 두어가지고 강서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신뢰를 줄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도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재무과에서도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이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아주 미흡했습니다. 이걸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하면은 깜짝 놀랄 사항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잘 쓰시고, 잘 챙겨서 우리가 일반 개인이 인감도장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듯, 관공서에서도 공인을 관리하는 직원은 정확하게 관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건의사항으로 어제 날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강서구의 세입세출 자금 일계표를 보면 잔고가 한 670억 정도 지금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국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우리 강서구의 현금보유적정선이 예산다룰 때마다 물어보면 그 담당 국장님이 금액이 다 틀려요. 제가 구의원 처음 들어왔을 때 현금보유적정선이 얼마냐? 왜 현금보유선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 하냐 하면은 이거 현금이 많이 남아있으면은 사업할 여지가 많은데도 왜 사업을 안하느냐가 될 것이고, 현금이 또 이자소득 수입면에서 이걸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이자소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무게있게 제가 매년 짚어 보고 있는데요, 국장님 마다 현금보유적정선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의원 처음 들어와서 한번 물어보니까 그 당시 국장님들은 한 170억 정도 있으면 우리 현금 보유고가 그 정도만 있으면 구는 무난히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나는 한 250억 정도만 있으면 구는 무난히 돌아가지 않을까! 그러면 한 4백몇십억이라는 현금을 꼭 쥐고 앉았는데 이것을 각 지역의 사업이나, 투자사업이나 이런데 다른 방향으로 빨리 예산을 써줌으로해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텐데 왜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왜 예산집행을 하지 않는가 하고 있습니다. 그 견해를 우리 국장님은 한번 말씀해주시고, 우리 국장님은 현금보유 적정선을 얼마선 정도로 보고 있는지 저한테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모릅니다만 내년 5대 구의회에 와서 행정감사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말씀하신 걸 딱 기억하고 있다가 한번 더 토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세무과도 역시 시정건의사항은 마찬가지입니다. 세무파트의 홈페이지가 아주 적시성을 잃고 있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조금 업그레이드 됐다고 할까요? 2005년 거를 올려놓은 것 같이 보이던데 수정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무과에서는 수납관계 직인대장과 공인인쇄용 관리대장을 비치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요성을 설명을 드렸더니 아침에 당장 완성을 해가지고 저한테 가져온 신속성을 보여줬었는데 세무과장님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면 이것이 바로 강서구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요, 서로 신뢰속에서 일 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무과를 한번 더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를 세무과에 적어 놨네요. 재무과에 한번 더 넘어가겠습니다. 세무과는 더 이상 없고요, 두번째로 국·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는 국·공유관리라고 하면은 매매나 임대, 재산의 취득, 처분·이런 것만 하고 있고 그런 것만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 수준과 같이 하면서 하는 방법으로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는 개념의 공유재산, 특히 구유재산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줄 것을 건의합니다. 특히 문화체육과업무에서 흩어져 있는 생활체육시설들, 지역경제과에서 많이 이루어놓은 재래시장 시설개선에 대한 가설 건축물들 이런 걸 분명히 우리 강서구 돈이 한두푼도 아니고 억대가 넘게 들어간 재산들인데 이런 재산들 관리는 취득과 처분에 관계되지 않는지 재무과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이 시스템을 만들자 이말이죠.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이겁니다. 우리가 재물조사한다면서 조그만 의자 하나에도 전부 번호표를 다 달아가지고 매일 조사를 하고 있는데, 배드민턴장 같은 것 다른 체육시설 이런 것 가보면은 큰 돈을 들여가지고 해놨는데 그걸 관리를 하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더 심한 예를 든다면 소악루가 강서구에 있는데 소악루 재산이 누구겁니까? 강서구 것 아닙니까? 그 재산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관리대장이나 있습니까? 공원에 놓여 있는 하나의 부속물입니까? 이런 걸 지금까지는 애매했지마는 구유재산 관리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는 개념의 관리를 좀 해보자 이걸 한번 내가 재무과에다 숙제를 한번 던져드리겠습니다. 조그마한 물건도 관리되고 있는데 큰 물건이 오히려 관리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 감사때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과장한테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명패부터, 문패부터 달자 그래가지고 시설명부터 정해가지고 이름표를 달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없던 관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개념을 바꾸어서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한번 재무과에서 구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 재래시장을 시설개선한 부분, 재래시장 시설개선한 부분, 재래시장의 가설건축물이죠? 그 소유권 정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업무보고에서 보면은 우리강서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를 보면 제11조에 "정부예산을 지원받아 취득한 토지와 건축물, 주차장, 주민편익시설, 물류센터 등의 소유는 구청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만 상인회가 사업비를 분담했을 적에는 설치한 시장내 시설물은 처분을 제한하는 조건, 소유를 그쪽에 줘도 시장상인회에서 지가 마음대로 주인행세를 하지 못하는 제한조건을 두어서 상인회의 소유권으로 한다 하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을 잘 분석해가지고 그 규정이 사실상 현실에 맞지 않다면 바꾸더라도 변형해서라도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시설을 좋게 해놨는데 그 시설이 주인이 누구냐? 주인을 확실하게 찾아놓자 이 얘기입니다. 가설건축물이니까 등기될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적자금이, 정부나 국비나 시비나 구비를 지원받아서 개선된 시설들, 정식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 종류를 떠나서 그 소유자를 분명히 매겨놓는 제도를 한번 구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분석해가지고 설득력있는 답변도 해주시고요, 기획재정국의 업무집행에 참고로 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강서구 2005년도 예산을 2,400억 집행하시는 부서로써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묻겠습니다. 공장에서 제품이 출고될 적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출고된 제품가격이 대형마트, 슈퍼, 할인마트, 구멍가게, 제각기 물건값이 영등포 뒷골목의 덤핑가격보다 더 싸게 파는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유통과정을 파악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제 아무리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을 하여도 현재 물품유통과정으로는 영세업자는 도산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실정입니다. 영세업자 보호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지금 언론상에는 세금과의 전쟁이라는 보도를 접하였을 것입니다 과연 그 말을 체감으로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재산세 20% 감면을 조례로 정하였습니다마는 실지 주택보유주에게는 1, 2만원에 불과합니다. 과거에는 토지세와 건물세를 상하반기로 내던 것을 금년부터는 7월과 9월 한달 건너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여기에 자동차세, 보험료, 가스, 전기, 수도, 교육비를 포함하여 매달 지출금이 많다보니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가정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처럼 재산세를 상하반기로 하였으면 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묻겠습니다. 또한 건물의 내구연한에 대하여 감세혜택이 있는지, 있으면 몇 프로의 혜택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공보과에 묻겠습니다. 지역신문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신문에 뭇매를 맞아도 어쩔 수 없는 실정입니다. 2004년도 지역신문 구독부수를 보면 3180부를 구입하여 여론수렴개선단에만 월 167부를 지급하였는데 일개 단체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 건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광고료가 9,100만원을 2004년도에 지급을 했습니다. 연 약 1억씩 광고료를 지급하면서 구청이나 구민에게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장님들 2,146명인데 1년에 신문을 5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신문 한 장도 구민의 혈세로 구입한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담당부서책임자를 질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사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에 성심성의껏 협조해 주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건의코자 합니다. 우리구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재래시장을 현대화시켜서 이용고객에게 편리한 쇼핑환경을 개선하여 영세상인의 영업을 높이고자 재래시장을 정비하는 방신시장환경개선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야기되는 여건을 잘 극복하여서 상인과 주민간에 상호협조하여 자발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를 바랍니다. 건의사항입니다. 모범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에 관한 책자인데요.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을 이렇게 구별합니다라는 책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농축산물이 위생적이고 원활한 가공 및 관리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데 대하여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박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출신 신창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계시는 김영수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팀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두가지인데 한가지는 시정요구를 하고요, 한가지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재산은 없습니다. 개인재산이 없다보니까, 전혀 없는건 아니고요. 많지 않다보니까 관리할 게 별로 없어요. 한눈에 들어옵니다, 제 개인 재산은. 많지가 않아서. 그런데 제가 1998년도에 당선이 돼서 들어와보니까 우리 강서구 국공유재산 특히 구유재산이 대단히 많더군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어서 수차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 개가로 우리 박양삼 의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65년도에 이미 기부채납한 땅을 우리 구청이 기부채납한 서류를 정리를 하지 않고 쓰고 있었습니다. 그걸 발견하고 문제제기를 한 바, 시효취득을 해서 지금 현재는 그때당시의 그 주소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강서구 방화동 262-7호 198㎡입니다. 김문길씨 소유였는데, 이게 속 사정을 알고 보니까 방화동사무소로 이걸 사용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화1동, 2동 나눠지면서 동사무소를 새로 지어 가다보니까 이것을 가정복지과에서 이관을 해서 방화구립경로당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발견을 하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효취득, 20년간 우리가 쓰고 있었기 때문에 시효취득을 해서 이 땅을 강서구 땅으로 찾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임 노인복지팀장인가요, 노인팀장인가요? 장만종 팀장의 업무적인 능력, 성실히 임해 주신덕분에 이게 ’99년도 문제제기를 해서 성과는 2000년도에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은 바 있고, 이렇게 강서구 살림에 구 의원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그해에 같이, 사실은 그해에 같이 우리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유로 있는 등촌1동 백석초등학교 운동장에 도로, 학교용지로 돼 있는데 도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강서구 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것을 2필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것은 가양1동 사무소, 행정재산 중에 가양1동사무소가 전으로 돼있어요. 전으로 돼 있어서 그 문제를 문제제기를 교환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신 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도 듣지도 않고, 그래서 ‘99년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초까지 역대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이 관심을 가져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여기 세무과장으로 가신 박순광과장님 또 지금 승진을 해서 화곡4동에 가 계십니다마는 송권식 그 때 당시에 팀장님, 이 두분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교환사업이 꾸준하게 이뤄졌습니다. 저희는 백석초등학교 2필지하고, 이 분들이 왜 고생을 했느냐? 제가 이야기한 가양동 가양1동사무소로 쓰고 있는 전하고 그것만 교환을 한 게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서울특별시 교육감 땅을 우리가 쓰고 있는 부분 이런 것을 17건, 그러니까 제가 한건 찾아냈으니까 16건을 찾아냈습니다. 찾아내서 지금까지 교환을 이뤄내는데, 교환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박순광 과장님이 열심히 해주시는데 불구하고 강서교육청 서울시특별시 교육감에 위임사무를 받고 있는 강서교육청이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04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송권식팀장을 데리고 현장을 갔습니다. 강서교육청을 가서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이거 교환을 해야된다. 강서교육청담당자들은 서울 교육청 내에서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굳이 강서구만 하려고 그러냐, 또 지방자치교육이 되면은 굳이 이거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라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설득을 한 결과, 설득을 하면서 화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도 아니고. 또 우리 공직자라고 해서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할 수 있지만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교환하자. 그래서 지금에 와서 성과를 냈습니다. 참 그동안 고생하신, 본인이 여기 계시니까 이야기하기가 쑥스럽니다마는 박순광 과장님 또 송권식팀장님, 지금 승진해서 화곡4동장으로 계신 송권식 동장님께 본 위원의 오래된 벌써 6년동안 끌어온 사업을 3, 4, 5년 3년만에 개가를 올려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가슴속으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잘 해 오셨는데 제가 어젯밤에 현장을 들여다봤어요. 우리 우과장님이시죠? 참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어젯밤에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곱군데를 다 다니면서 7,000원을 주고 일회용 카메라를 사서 찍었는데 이게 불량이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목격했기 때문에 섭섭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 동료위원인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같이 현실감 있게 정보를 공유 못하는 부분이 있고, 단지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 보고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 우여곡절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과장님이 중간에 바뀌셨고 담당하시는 분이 또 이렇게 바뀌셔서 업무착오가 있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문하건데 현장에 가보니까 이런 겁니다. 17필지 중에 7필지가 대지, 답 이렇게 해서 잡종지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임야로 돼 있는 것을 공원녹지과로 줬고, 도로로 돼 있는 것은 토목과로 관리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임자하고 후임자의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안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답까지 다 드릴게요. 현장을 갔다왔기 때문에 답까지 다 드릴테니까 처리를 앞으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지로 화곡동 한국요식업협회 강서지회인가요? 그쪽에 있는 대지 2필지 중에 대지 1필지하고 답이 있습니다. 대지는 그대로 나둬도 되는데 답은 아마도 도로로 바꾸는 게 본 위원은 합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도로로 바꿀 경우 토목과로 그렇게 이관을 해주시고, 또 발산동에 덕원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 대지가 2필지가 있어요. 현장을 가보면 그건 도로입니다. 확연히 그건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로 바꿔서 토목과로 보내주시고, 또 공항동에 7필지입니다. 공항동에 가보니까 도로로 쓰고 있는데, 두 곳이 도로로 쓰고 있는데 그게 대지로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두필지는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셔서 토목과 주시고, 또 임야로 한필지 가지고 있습니다 임야로. 그것은 대지로 바꿔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십시오. 그러면 7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건이 남았는데 10건도 제가 알고 있는대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건은 공항동에 임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두건이 도로입니다.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다시 갖다가 도로로 만들어서 토목과로 주시고, 공원녹지과에 준 임야부지가 두필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는 대지로 바꿔서 우리 재무과에서 다시 관리하시는 걸로. 그리고 공항동 2건하고 가양동의 세건은 도로가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지적도를 보고 주변을 보니까 그건 도로 같습니다. 그것도 현장을 확인하십시오. 실질적으로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17필지를 다시 현장을 점검하셔서 현실에 맞게 지목변경을 하시고 소관 업무에 따라서 관리관을 다시 정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시정요구인데 답까지 다 드렸으니까 그렇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본 위원이 6년동안 끌어온 사업이 뒷마무리까지 완벽하게 주어지는 것이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1988년도에 구 의원 되고 와서 의욕적으로 지역의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겁니다. 아마도 아파트촌에 있는 등촌이라든가 가양동 일부, 이런 데는 거기에 안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화곡동지역, 방화동지역, 공항동지역 그리고 발산동지역도 들어가 있죠. 그런식으로 과거에 기획도시가 아닌 이런 곳들은 사유지 도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본동 것을 전수 조사를 해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막혔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여러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각종 의견 소통을 통해서 질의 및 질문을 통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한분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요즘 국민을 위한 법이 많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유지도로에 대해서는 공사 전체가 공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 아마도 동의하실 겁니다. 아마도 사유지 도로에 수도 하나 놓으려고 해도 안되고 또 가스 하나 놓으려고 해도 안되고, 하수도 교환 안되고, 도로포장 안 되고 다 안됐습니다, 사유지도로에. 그런데 그것을 2003년도에 대법원 판례를 제가 몇 개를 찾아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몇 개 찾아서 지금 퇴직을 하셨습니다마는 김학수 토목과장님으로 찾아 뵙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유지 도로에 도로포장, 각종 시설이 안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고통스럽다 그러니 해결책이 없겠느냐,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수과장, 토목과장께서는 전혀 묵묵부답이다 안 해 준다 좀 해주십시오라고 대법원 판례를 내놨더니 김학수 과장님께서 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더만요, 알고는 계시더라고요.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고. 어디서 찾았냐고 그래, 저한테. 이게 대법원 판례니까 대법원 판례에서 찾은 것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허허 웃으시면서 우리 본동의 한 곳이 이상한 도로가 있어요. 갈고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 도로인데 두개 다 막혀있습니다. 한군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두군데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강서구에서 처음으로 아마도, 김학수 과장님이 처음이라고 했으니까 처음일 겁니다.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 김학수 과장님이 처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첫 공사로, 사유지인데 정정당당하게 하수관 교체하고, 도시가스 인입선, 수도 인입선 정리하고 또 측구, 빗물받이, 도로포장, 완벽하게 싹 뜯어내고 옛날 것, 그래서 깨끗하게 정비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사유지 도로를 공사할 수 있는, 개인한테 묻지 아니하고 공적인 공사를 할 수 있는 길은 터졌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에서 이제 그런 시설을 해봤기 때문에 또 그런 길은 터졌습니다마는 제가 아쉬운 것은 기획재정국장님한테 건의를, 이건 건의입니다, 시정이 아니고. 건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유지 도로, 즉 자기가 자기 토지를 분할 및 매각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 거기에 건축도 들어가겠죠? 건축할 때, 지금 대부분 이 도로가 옛날에 기부채납을 했거나 했는데, 공부상 정리가 안됐거나 이상한 도로가 많아요, 사유지 도로가. 그래서 이런 도로에 대해서 20년 이상 우리가 공유도로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시효취득을 하여 구유재산을 증대할 용의가 있는지 이걸 묻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마는 이 방화구립경로당을 우리가 시효취득으로 강서구 땅으로 만든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고, 이거는 도로는 우리 구민들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도 저는 법해석상 제가 아는 법 지식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직원들에게 행정감사 업무보고에 충실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고, 2005년도에도 한해가 시작한 듯 한데 벌써 아쉽게 한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못다 이룬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하셔서 2005년도에 마무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건의사항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시대변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단방향으로 대화를 나누고 했지만 이제는 쌍방향으로 화상과 여러 가지의 데이타를 가지고 우리 강서구내에서만 이루어지던 모든 행정이라든가 사업이 전 세계로 세계화되는 이런 추세에 우리 강서구도 발전할 수있는 그런, 기획재정국에서 앞날을 생각하면서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전 직원들을 보면 여러 가지, 신문에 공무원들의 59%가 소극적으로 일을 한다 이렇게 매스컴 또 이웃 구청에서 여론조사를 한 걸로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보면 자신이 책임지니까 일을 안한다 이래가지고 30.3%, 열심히 일해도 적절한 보상이 없다 29.2%, 자율성이 부여되지 않아서 일을 하기싫다 18%, 이런 데이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보완을 해서 우리 전 직원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한 우리 조례안을 보면 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라든가 또 창안제도운영조례안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응하시는 직원들이 굉장히 미비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데 적극적이지 않는 건지 말씀 해주시고요, 또 보면 전년도에 보니까 구민 창안등급결정에서 보면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다 조례안에도 있습니다. 50만원, 30만원 보상 제도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형식적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노력상 이래가지고 세명 정도 올라와 있고, 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은 전혀 참여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일을 하는데, 좀 계획적으로 향후에 일을 잘 할 수 있는 포상제도를 더 강화해서 해줄 수 있는 의향이 없는지 기획재정국에서는 책임을 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강서구가 돼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재무과에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세원발굴을 우리 박순광 세무과장님이 옴으로써 전년도 대비 세수발굴에 대한 실적이 높습니다. 2004년도에는 237건이었었는데 올해에 다 마무리 되지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394건 실적은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세원발굴을 해서 시에서는 보상도 있습니다. 포상금제도라고 해서 지급조례안이 제2조2항에 의거 서울시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에 직원들한테 포상을 하나도 안해줬다 이 말이죠. 어떤 미비해서 그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적극적인 직원에 대한 일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주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판단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원발굴 실적이 올랐습니다마는 전년도 대비해서 그 세원발굴도 왜 이제 누락이 되고 세원발굴을 꼭 해서 받아야 되는지 이런 데이타도 가지고 적극성을 띄어서 우리 세원발굴에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 업무를 쭉 보다보면 세원발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강서구에 대한 물품관리, 이것도 재산으로써 지킬 의무가 있고, 잘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품 본 현황을 보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IT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실제 옛날의 10년이 한달 정도, 1년 정도 이런 기간뿐이 안 됩니다. 그럼으로써 여기 보면 복사기라든가 소화기, 제가 이걸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프린터 같은 것도 여기서 고속 프린터기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내구연한이 6년이다보니까 6년동안 쓰지도 않는 것, 우리 물품관리 내구연한 지침에 의해서 보관하고 있는 게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확인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느 부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프린터같은 것 내구연한이 6년이다 보면 6년 쓰겠습니까? 지금 1년, 2년 쓰면 제가 보기에는 사양 늘이고, 지금은 돈이 시간입니다. 시간을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생기는 거죠. 옛날에는 시간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마는 지금은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의 지침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이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보니까 실제 서고에 보관하고 있는 장소만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구의원 한지도 오래 됐습니다마는 처음보다 지금은 많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서류정리라든가 모든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깔끔하고, 또 보기좋고. 그러나 어쨌든 조례안이 있고, 또 조례안에 보면 규칙이 있어가지고 양식이 따로 다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리하게 양식을 조례안에 따라서 하지 않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례안의 규칙을 바꿔서, 어려우면 구분하기 어려우면 조례안의 규칙을 바꿔서 시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것도 생명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우리 소화전이 지금 우리 각 구청 부서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화전을 보면 수명이 5년으로 돼있어요. 소화기의 공장에서 내구연한이. 또한 우리 물품관리 내구연한을 보면 7년인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또 거기 분말, 소화기전에 분말이 있고 포말이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보기도 포말은 나오지도 않고 분말도 2년이나 이 정도 돼서 한번씩은 교환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각 부서에 분말기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감사에 시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충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탁수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동안 감사준비를 하시고 또 자리를 함께하신 우리 김영수 기획재정국장님, 정영숙 기획공보과장님, 또 우장근 재무과장님, 박순광 세무과장님, 공재춘 지역경제과장님 또 함께하신 우리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덕담도 하시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언뜻 보기에 기획재정국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 보니까 우리 강서구에서 가장 엘리트가 모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제가 평소에 저는 어떤 구청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지 또는 의심이 있을 때는 제가 항상 그 때, 그 때 국장님, 과장님을 방문해서 우리 팀장님을 방문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또한 답변도 얻고 서로 의논 할 것은 의논하고 하는 그러한 제가 의정을 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간단하게 꼭 필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과는 제가 정영숙과장님과 우리 기획팀장님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문제점, 또 앞으로 향후 우리 강서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또는 우리 구청장님의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인가? 또 우리가 앞으로는 행정적인 이런 시스템보다는 앞으로 강서구의 CEO라는 그런 용어에 걸맞는 그러한 경영자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모든 시스템이 그에 맞추어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도 제가 여러 가지 접근해서 감사 또는 평소 대화를 해보면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그 때 그 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세무과에 대해서 한가지만 제가 건의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목교환이 있습니다. 시세 3대 세목을 다시 말씀드려서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이 세가지 세목과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세목을 교환할 경우 우리 강서구에 미치는 영향, 또한 향후 우리구의 대응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탁수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일문일답이 아니라,

총괄하고.....

총괄질의하고 총괄답변하고 보충질문하실 때

수감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강서구가 지금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고 위상이 낮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를 발전시키는 일보다는 막는 일에 더 급급한 거예요. 예를 들면 레미콘공장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구력을 낭비하게 되고 또 서남하수처리장 복개를 해달라, 공원화 해달라 이런 데 또 낭비하고 우리 지역의 폐기물처리장 등등 이런 타구에서 유치하지 않는 이런 시설들이 우리 강서구에 유치되다보니까 사실 강서구가 타구에 비해서 어떻든 열악한 위치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원성도 높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게 보면 우리구가 63년도에 출장소가 설치되고 ‘77년 9월에 구로 승격이 되고 88년 4월에 강서·양천과 분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구 승격이 된 이후 지금으로 따지면 28년 전에 구 승격이 됐는데 우리구 강서세무서가 영등포구에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꼭 누가 해야 된다 이거보다도 결국 강서구에서 해야될 일이면 결국 강서구청에서 해야될 일이고, 또 특히 기획재정국은 기획이라는 업무가 있으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잘 그려서 이러한 세무서이전 부분에 대해서도 그림을 그려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일 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런 부분들이 조속 추진되도록 했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여기 물론 재무과에서는 지하철 9호선 보상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철 9호선도 지금 현 추세로 가면 1년 준공이 늦어질 계획인데 더 늦어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우리가 구민들이 힘을 합쳐서 계획대로만 돼도 해야 우리 지역경제도 소기에 성과를 거두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우리 부서일은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포괄적으로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기획공보과에서는 예산편성 주민참여 및 공개라는 부분을 올해 도입한 것 같아요. 물론 타구에서 시행하던 것을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빨리 세 번째인 것 같은데, 활용했다는 것은 칭찬할만 합니다. 그렇지마는 예산편성 주민참여 뿐만 아니라 구정전반에 대해서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실 우리 구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 아닙니까?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회를 줬다고도 할 수 있지마는 제가 이 근자에 예산서를 받고 난 후에 예산반영할 부분이 있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몇 개라도 이야기해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지마는 시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은 어느정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과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꼭 어느 한 부서에 해당되는 일은 아니고 기획공보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일을 처리하기 전에 일을 처리해서 완공시켜놓고 그 일이 잘됐느니 못됐느니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단계 때부터 주민을 대표하는 구 의원 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도 만들어놓고 했으니까 그런 기관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협조 이런 부분들이 좀더 원활하게, 우리가 말은 항상 구의회와 구청이 수레바퀴의 양축을 이룬다고 말은 하지만은 말뿐이고 실제로는 그런 부분들이 잘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도록 공무원들께서 심기일전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진짜 구정에 반영되고, 공무원들이 내가 일을 잘해줬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주민들이 참 일을 잘해줬다,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서 업무처리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랫 동안 탁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김영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기획재정국장 김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시정요구와 건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하여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국장이 답변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강철웅 위원님, 유재각 위원님, 신창욱 위원님, 조덕현 위원님, 고재익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위원님께서 부서별로 홈페이지정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강서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는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새소식등을 게재하고 있으나 강철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서홈페이지 관리는 소홀히 하였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초기화면에 기재된 내용을 충분히 주민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세입세출자금 일계표에 670억 정도의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금 보유의 적정선을 유지하고 초과예산분을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2005년 11월28일 현재 구 보유액은 669억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 보유자금이 616억, 특별회계 자금 보유액이 53억원입니다. 저희가 통상 안정적인 자금 관리를 위해서 3개월 지출분의 금액을 보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총 회계예산액이 2,367억원임을 감안하면 월 평균세출액은 169억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이것을 3개월분의 자금으로 보면은 적정 현금보유액이 507억원 정도라고 사료됩니다만 금년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화곡2주구 정비사업에 따른 135억의 재산매각수입과 증미산 1지역 주택조합에 24억원 등 총 159억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금보유액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러한 보유액은 앞으로 재판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변동성이 있고해서 저희가 예산에 지금 반영을 못시키고 있으며, 또 안정적인 구세입으로 됐을 경우에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추경으로 편성해서 예산이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재각 위원님께서 영세상인들의 보호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영세상인들의 보호대책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유재각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품의 유통과정은 유통경로라든지 마진, 제품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경로로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러한 유통과정과 가격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파악하고 통제하기에는 저희 법적인 근거가 없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세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미약하고 또한 영업전략이 미비하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이러한 영세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부족한 자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해 서울시에 요청해서 저희가 다른 구보다 많은 자금을 배정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내용들이 근본적인 영세업자에 대한 보호대책은 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러한 영세업자 시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하고 같이 고민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각 위원님께서 재산세납부기간이 7월과 9월 한달 간격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고, 내구연한에 따라서 건축물의 재산세가 감세혜택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사실 지난해까지는 재산세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내서 주민들의 세금부담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그러한 내용을 제도개선 차원에서 서울시로 요구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건축물의 내구연한에 따른 건물에 세금부담 내용은 내용연수라든지 구조, 장가율, 또 매년 감가상각율 등에 따라서 세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감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지역신문 구독부수를 보면 3,180부를 구입해서 여론수렴개선단에 월 167부를 지급하는등 특정단체에 집중돼있고, 광고료가 9,100만원을 넘는다하는 그런 지적사항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장님에게 50%만 지급하고 있는데 이걸 개선할 의사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역신문 구독현황을 보면은 지역신문은 1,550부를 전부 구독해서 여론수렴개선단에는 강서양천신문 56부, 서서울신문 57부, 서울강서 54부로 총 167부를 구독지원했습니다. 전체에서는 일부분입니다만 다른 단체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광고료는 2004년에 총 960만원이 지출되어서 9,100만원 지원했다는 것은 착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고내용은 문화축제등 구민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장들에게 현재 50%를 상·하반기로 구독 지원하고 있으나 전체 반장님들에게 신문을 구독하게 할 경우에 3억900만원이 더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구 재정여건으로써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재정여건이 개선되는 대로 전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창욱 위원님께서 화곡동, 방화동, 공항동지역 사유지 도로가 너무 많은데 이러한 20년 이상된 사유지를 시효취득하여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유재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지고 일러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유지도로의 형태를 보면은 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발생된 것도 있고, 건축을 위한 사유토지분할에 의해서 발생된 경우, 그리고 건축시 건축후퇴선으로 인해서 발생된 경우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각각 사유에 따라서 토지특성을 분석하여 시효취득이 가능한 것은 하나하나 토지를 정리해 나가야 하는 것은 지극히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인력구조로 당장 팀을 만들어서 사업을 착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은 장기적으로 꼭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전담직원중에서 1명을 전담 배치를 해서 현안으로 대두되는 분야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나가고자 합니다. 많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또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덕현 위원님께서 기획공보과 예산팀의 업무가 연말에 집중돼서 연일 야간작업으로 애를 먹고 있는데 인원을 늘려줄 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각 구의 예산 팀 인원중에서 저희구가 가장 적은 소수정예 인원으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당장 직원을 충원해서 일을 분담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기획예산과내에서 각 팀별로 업무의 경중과 시기별로 부하가 틀리게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우리가 유연성있게 과부하가 많이 걸리는 예산팀에 다른 팀에 여유가 있는 직원을 지원토록 하는 등 자체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재익 위원님 당부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서세무서가 영등포에 소재해 있고, 지하철9호선 시기가 지연되는 등 구의원과 사전에 협조 과정이 요구된다. 모든 사업계획시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생활편익과 구의 정책적인 협조사항들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철 9호선 완공시기 연장에 대해서 정책채널을 통해서 이미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곡지구가 개발되고 강서구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기에 강서세무서도 우리구로 옮기는 등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해서 강서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과장 정영숙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정영숙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획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정책적인 조언과 질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위원님께서 행정법규상담실조례에 의한 기록유지업무 의무 미이행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업무는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였으나 직제개편에 따라 총무과로 이관되었으며, 이후 조례정비 등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철웅 위원님께서 상징물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상징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향후 강서의 발전과 함께 그 가치도 향상된다고 볼 때 그 사용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놓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철웅 위원님께서 발산사거리에 설치한 전광판을 수범사례로 격려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며, 다양하고 필요한 정보가 적기에 홍보되어 목적한 바 충분히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도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충락 위원님께서 강서구구민창안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8년12월9일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예산절감, 기타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등에 대한 제안사항을 연중 제출할 수 있는 창안제도와 제안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제출되는 창안제도나 제안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한 건의나 진정, 공지사항 등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제안이 제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또 본 제도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본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에서는 직원기획단, 독서동아리를 구성하여 구민편익증진을 위한 새로운 과제발굴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지식모으기사업, 1부서1개선사업, 불필요한 일 버리기, 혁신경진대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안을 물론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기획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우장근과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철웅 위원님께서 공인관리와 국·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건의하셨습니다. 첫째 공인관리 미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인관리미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5년도에 공인관리규칙이 개정되어서 전에는 시민봉사실에서 일괄 관리하다가 각 부서 해당되는 세무과와 재무과로 이관이 되어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다보니까 그 당시에 사용하던 인감도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대장이 저희들이 미처 사용하지 않다보니까 그간에도 이것을 개인이 했다던가 분실해서 다시 개인이 했으면은 관리대장을 관리할 수 있었을텐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사실은 관리대장이 지금 창고에 찾아봤으나 서고에 없어서 이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지적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공인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또 명확한 회계관리에 대해서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건의하셨습니다. 현행 우리 행정재산은 공공용재산과 공용재산, 기업용재산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재산총괄관으로서 우리구의 모든 구 예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부서 과, 동장은 분임재산관리관으로서 소관 재산을 직접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는 이것보다도 지금까지 현행에 있는 시스템 이 체계를 더욱더 발전시켜서 좀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기를 건의하셨는데 위원님의 고견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좀더 발전된 그리고 효율성 있는 재산관리시스템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창욱 위원님께서 교육청과 우리 강서구의 토지교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저희들이 재산관리분야에서 가장 역점사업으로 하였고 가장 성공적으로 이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창욱 위원님께서 일을 성사시키는데 혁혁한 많은 노고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이게 돼서 우리 구의회 승인을 받는 것부터 시작됐고, 이미 그 이전에 한 2, 3년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2, 3년간의 결실이 금년에 이뤄져서 마지막단계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정리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와 현황이 일부가 일치되지 않아서 이번에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 감사가 끝난 즉시 저를 비롯해서 우리 팀장과 직원과 합동으로 현장을 조사를 해서 공부와 현황이 일치되게끔 철저하게 조사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런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더욱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충락 위원님께서 우리구 물품관리지침에 의거 내구연한 규정에 의해 제대로 처분하지 못하고 창고에 보관하는 등 불필요한 게 많은데 이것을 빨리 처분할 수 있도록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물품관리지침은 행자부지침을 준용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지침이라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일적으로 규정 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각종 물품의 내구연한은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 임의로 조정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맞지 않은 내구연한이 있다면 저희들이 행자부에 건의해서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장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광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순광입니다. 우리 과는 다섯분의 위원님께서 여섯건을 질의하셨습니다. 다만 국장님께서 이미 답변드린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세무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철웅 위원님, 도충락 위원, 탁수명 위원님, 조덕현 위원님 순으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는 수납관계 직인대장 및 인영대장과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이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재무회계규칙 제3조규정에 의해서 분임징수관으로서 지방세 세입징수관인, 국세세입징수관인의 직인과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장 직인이 삽입된 고지서 발행시에는 서울특별시강서구공인조례 제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고지서를 발급토록 규정되어 있어 지금 현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정비를 완료하고 시행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게 관리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충락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전년도 세원발굴 실적이 237건에 이르지만 서울특별시세입포상금지급조례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해 서울시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바 새로운 세원발굴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포상금지급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세원발굴실적 중 특별공적이 있는 세입징수금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세입징수금포상금지급조례 및 서울특별시예산성과금운영지침에 따라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예산범위내에서 포상금 및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까지는 자치구 세무부서나 세무공무원이 개별적으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았고, 다만 서울시 세무과와 공동으로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만 그 성과를 분석하고 성과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실적은 19억 9,900만원이었고 금년도에 세원발굴한 실적은 10월말 현재 394건에 42억 3,8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금년부터는 우리구의 세원발굴 실적을 서울시로 제출해서 서울시 심의결과에 따라서 성과금을 받도록 추진함으로써 세원발굴 직원의 사기앙양과 세외수입증대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탁수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목교환, 즉 서울시 3개 세목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재산세와 세목을 교환하는 경우 우리 강서구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우리구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목교환의 추진개요는 서울시의 강북 강남 자치구간의 재정 격차 해소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세목교환 내용은 구별 편차가 큰 재산세 2000년도 세입규모가 약 1조 2,000억 규모와 구별 편차가 적은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 규모가 약 1조 6,000억원 규모의 교환으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함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먼저 교환대상의 세목성격을 살펴보면 먼저 재산세는 현행 자치구의 주된 재산 세목입니다. 지방세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재산세는 자치구행정구역에 소재한 부동한, 즉 주택 건물 토지에 기초한 세원입니다. 따라서 당해 자치구에 귀속되어야 되는 가장 근원적인 자치구의 세원입니다. 그리고 세목교환시 주된 세원이 되는 담배소비세는 주행세와 같이 소비세입니다. 따라서 소비가 이뤄진 곳에서 자치구 세원으로 귀속되는 광역소비세원입니다. 자동차세도 지역별 편차가 심한 그런 광역세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치구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재산세의 세목을 교환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구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25개 구청 모두의 판단입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세목교환에 따른 세입추계 분석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먼저 세목별 세입추계 기준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재산세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평균상승률, 과세표준적용률 등을 고려하고, 주택의 경우는 공동주택기준시가 평균상승률, 과표적용률을 고려하고, 건물의 경우 신축건물기준가액의 상승률·과표적용률을 고려하고, 또한 이에 대해서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대수 상승률과 보유차량의 차령의 감소요인을 감안하면은 연 평균 1.31%가 상승할 걸로 감안을 했습니다. 또한 주행세는 유류소비량을 감안하고 담배소비세는 세율인상, 가격인상 및 흡연인구의 감소 등 증감요인을 현 수준으로 고려한다면 서울시의 결과는 세목에 대한 세입추계 결과는 재산세와 3개 세목의 교환하는 2009년도에 가면 오히려 서울시 전체의 재산세 규모가 3개 세목에 대한 합계액보다도 많아집니다. 또한 우리구의 경우는 2012년도에 가면 역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경우는 마곡지구개발 등 여건이 아직도 잠재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미 재산세 규모가 오히려 앞당겨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세목교환이 중장기적으로 우리구에는 불리하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목교환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덕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덕현 위원님께서는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방안과 징구노력에 대해서 징수기동반 운영 등 전문성 있게 운영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고액체납자 관리는 300만원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고액체납자는 520명으로 시세·구세 포함해서 4,691건에 체납액 규모는 34억 9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3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특별기동반을 편성하고 3개조 1명으로 편성하고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기동반을 4인1개조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 체납자 전원에 대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거쳐가지고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등 재산압류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500만원이상 141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공공기록 정보제공을 실시한 바 있고, 또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하는 상습체납자 981명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에 대한 제한을 각 주무부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무재산 및 무소득 징수 불능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광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재춘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공재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황준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순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강철웅 위원께서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의 비가리개 등 시설소유권 정리방안에 대한 답변은 골목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상인회와 사업비로 분담하여 설치된 비가리개 시설은 가설건축물로서 재래시장육성관리에관한조례 제11조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해 처분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상인회 소유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인회 소유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동 조례 12조 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시설물의 관리권을 시장관리자에게 주어 사후보수 및 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될 경우 자체 비용을 들여 수리·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물은 상인회 소유로 할 수 있게 한 것은 소유물은 주인의식을 갖고 관리해 달라는 취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그러나 우리구에서도 설치도면 등을 참조하여 관리상태를 지속·점검하여 더욱 좋은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양삼 위원께서 방신시장환경개선사업 추진의 원활한 추진을 촉구하신데 대해 적극 추진하여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농산물과 수입농산물 구별책자를 모범사례로 제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알찬 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도충락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사항 보고서가 조례규칙과 서식이 상이한데 이에 대한 시행규칙에 맞게 보완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조례 시행규칙은 93년도에 제정되어 월별관리사항 보고서 서식이 게재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식은 현재의 운영사항에 맞게 수정되어야 하나 지금까지 수정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서식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시행규칙 서식을 현 사항에 맞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덕현 위원님께서 농수산물원산지표시제 관련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산지표시지도단속의 원산지표시 대상업소는 농수축산물 판매업소로서 약 1,500개소가 됩니다. 우리구는 대형할인점 등 물론 동 제도정착을 위하여 재래시장 슈퍼, 정육점, 양곡상 등 소규모 업소도 동일하게 지도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 6회에 걸쳐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재래시장, 슈퍼, 정육점, 양곡상 등 소규모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월 3회이상 현지 지도하고 위반업소는 가급적 현지 시정을 하게 하되 상습적인 업주는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또 원산지표시제의 상인 홍보의 내용에 대해서 상인의 준수사항 의식 부족으로 인하여 위반되는 사례가 있어 전단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아울러 단속의 효과와 상인들의 의식을 높이고 또한 주민참여를 위하여 명예감시원을 위촉하고 구 홈페이지에 원산지 식별방법 코너를 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홍보책자 발간배포는 2006년도에 예산이 기편성되어 추후 예산이 확보될시 각 가정에 배포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LPG용기를 이용한 업소 및 가구 6,000가구, 도시가스 미사용 800가구의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가 필요함과 안전의식이 미약한 가구에 대한 계도 및 지도조사 등에 대한 사고예방대책에 대한 답변으로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점검은 가스공급업소가 실시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업체로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구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약 6,000개 시설로서 2005년도에 사업비 1,331만 6,000원을 책정 안전점검원을 일용인부로 채용하여 금년 10월7일부터 11월30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점검실적은 1,581건이며 가스 미세누출 5건, 용기실내보관 7건, 배관마감조치 미흡 14건을 지적하여 현지에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2006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점검을 위해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소지한 일용인부를 보다 더 많이 채용하여 도시가스 미사용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상품적치로 소방도로 침범사례에 따른 관리방안에 대한 지침서 등을 만들어 목적대로 관리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현대화 사업은 사업을 완료한 시장은 소방도로를 확보하였으나 일부 상인들이 소방도로를 침범하여 상품을 적치하는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조합측에, 즉 상인회 측에 자율적인 소방라인을 준수할 것을 수차례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 준수여부를 지도감독한 후 지적된 사례나 수범사례를 기록관리하여 예산지원 또는 인센티브 부여해 차등지원이나 표창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명랑하고 쾌적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곡유통단지내 인도에 상품이 많이 적치돼있고, 불법주·정차 해소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곡유통단지는 화곡1, 2, 4, 8동에 약 200여개의 생활용품 도·소매업으로 구성된 중소유통단지로 주변여건과 경기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좁은 지역적 여건에 많은 업체가 상주해있어 보행자가 통행하는 인도에 많은 물건을 적치하고 불법주차로 인하여 인근주민 및 이용자에게 불편사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누차 화곡유통단지 상가 진흥사업조합에 불법주차 및 통행불편사항을 자율정비토록 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은 실정으로 해당부서인 건설관리과와 주차관리과에도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향후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해당부서와 긴밀한 업무를 통해 필요하다면 강력한 단속 등을 통하여 인근 주민과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양해해주시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재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우리 정영숙 과장님이 나가셔야 된다니까 먼저 좀 질문해주세요.

지역신문에 대해서 편차가 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금년도 2005년도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4년도 겁니다. 2004년도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강서양천, 서울, 서울강서해서 전부 지역 기타신문 3개를 시정신문, 전국매일, 시민일보, 남부신문까지 합쳐서 3,180부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제가 듣기에는 금년도 것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차이점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럼 작년도 구독현황을 봤을 적에 상반기에 450부씩 3개 신문사를 봤고 하반기에 500부씩 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숫자상으로 볼적에 지금 3,180부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갖다 준 부서에서는 지금 이 서류숫자상으로도 배부한 숫자와 이게 토탈이 맞아떨어지는 것이 숫자가 틀려요. 그랬을 적에 감사장인데 이런 식으로 위원들을 대해 갖고 그냥 해서는 되겠는가 나는 사실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하나를 해도 올바른 정신으로 가야지 제가 아까 말씀드릴 적에는 주민여론수렴단만 집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통장, 주민자치위원, 여론수렴개선단에서 매달 350부 아니면 382부씩이 배당이 됐어요, 3개 단체에. 그랬을 적에 과연 실효성이 있는 신문구독이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신문을 구독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지역내의 여러 가지 정보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신문이기 때문에 구독을 하고 있고, 또 그 이면에는 상당히 지역신문의 운영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청 차원에서 지원해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배부를 할 것이냐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일단 내부적으로 각 과와 민원실에 배부하는 것 외의 분량에 대해서는 어쨌든 주민한테 배부를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을 내부적으로는 판단하기를 주민의 여론 계도층,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분들한테 이런 지역소식지를 배부를 해드렸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통·반장, 또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여론수렴단에다 배부를 해왔습니다. 다만 2005년도부터는 여론수렴개선단에 배부를 하는 것은 선거법저촉의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배부를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도 빠지지않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한번도 회의장소에 이 신문이 배부된적이 없어요.

회의장소로 배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개인에게 배부됐다는 얘기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나한테도 온 적이 없습니다. 강서양천신문은 와요. 그러는데 이게 전부 허위지 실질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짓이라 이거예요. 아무리 지역신문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그럼 차라리 돈으로 주고 말아버려요. 여기다 싸놨다, 민원다이에다 싸놨다가 저녁때는 다 쓰레기통으로 나가버리는 것, 이렇게 해야할 이유가 뭡니까?

배달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서 미안합니다마는 이게 자꾸 증가추세로 매수를 구입해갖고 폐기처분 하는 것을 굳이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반장은 50%밖에 주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버리는 신문이라도 반장한테라도 할래를 해라 이거예요.

신문사에서는 신문 물량을 많이 인쇄를 해가지고 무가지로 보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가지로 구입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로를 통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배달하는 게 원칙이고요, 신문사에서 별도로 홍보용이라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한 5,000부 정도는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다중이용장소에 적재를 해놓고 주민들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철역에 가서 무가지 배포하는 것 갖다 쌓아놓고 보라고 하세요. 어차피 쓰레기로 나가는 것. 구세를 낭비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쁘다니까 그만하고, 앞으로 시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내구연한 그것에 대해서 사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봐봤자 저는 사실 공식 계산방법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자료를 받아서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산 방법도 저는 모르겠고, 그래서 고지서를 발급할 적에 건물연도에 따라서 표시를 해주시면은 다만 천원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건물주한테. 표시를 하고 있는지 안했으면 앞으로 해줄 수 있는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노후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물의 구조, 내용, 장가율, 감가상각율 같은 것이 네게 요소가 어울러져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 규모만 해도 책으로 한권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거를 자료를 못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지금 갖고 계신 자료보다 좀더 상세한 자료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고지서에 그것이 명시된다면 굉장히 합리적이겠죠, 유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나 재산세 고지서 역시 세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나온 고지서가 규격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표기할 수는 없고, 모든 자료가 사실은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우시니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건데 저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저도 제가 내는 세금이 어떤 부분에서 감면이 되고, 어떤 부분에서 나왔다 하는 것은 저도 알고싶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그 자료가. 책으로 한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어떤 지역의 어떤 사항이,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은 언제든지 제가 응해서 답변해드리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꼭 안다고 해서 세법을 다 알 수도 없는 일이고, 지금 이 나이에 제가 그걸 배워서 어디다 쓸 일도 없습니다. 없는데, 일례를 들어서 사회 통념상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한 건물이 예를 들어서 10년이 넘었다고 가정했을 적에 그 건물을 매도를 할 적에는 사실 복덕방이나 이런데서는 건물값을 쳐주지를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자동차도 10년을 쓰면 감면이 되듯이 여러 가지 감면제도가 있는데 획일적으로 세금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 이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다니까 차제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서민들이 이런 세법도 있었구나 해서 다만 1,000원이라도 덕을 볼 수 있는 길이 있나? 있으면은 덕을 보게끔 해준다면은 고지서에 이러이러한 내구연한이라든지 내용을 표시를 해주면은 하나의 큰 돈은 아닐 망정 그래도 상당히 구민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하는 그런 홍보의 차원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개별 가격조사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4월30일날 고시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사항을 개별적으로 집으로 통보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지가조사가 한 16개 분야, 우리 주택조사하는 부분이 14개 분야, 30개 사항이 사실 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을 때나 지금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너무나 포괄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의 구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벽돌슬라브냐, 예를 들어 세면보도블럭이냐 무지무지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4개의 요소를 말씀드렸지만 각 요소가 갖고 있는 요인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답변 못해주는 것은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여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일괄적으로 통계를 잡는다든지 일괄적으로 표현한다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책으로 한 권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내야 되는데, 아무튼 보충질의보다도 앞으로 보고와 자료제출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신 김영수 국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사유지도로 시효취득으로 구유재산 증대와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이 사유지도로 시효취득과 관련해서 추진현황을 본 위원한테 보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신 우장근 재무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목변경과 재산관리관 지정한 후 본 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몸이 많이 아프신데도 불구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장시간 해주신 우리 공재춘 지역경제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과장님께 애정과 쾌유를 빕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