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도시관리국)(계속) 맨위로

예.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를 맞이해 가지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도시관리국 직원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드리고요 방화뉴타운지역에 이번에 주민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강서구에서 마곡지구하고 방화뉴타운지역이 지역주민에겐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선 어제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 교통건설위원회에서 우선 특별법이 통과된 것을 감사드리고 앞으로 지역주민한테 설문조사를 보낼 때는 뉴타운 서울시장이 발표할 때 백지상태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주무과에서는 아마 잡음 아닌 잡음이 난 것을 너무나 잘 알고요. 그러나 요새는 주민들이 뉴타운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마당에 건축제한 연장 때문에 설문조사를 보낸 것도 본 위원도 그 자료를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나 여기에 앉은 집행부 직원이나 대한민국 국민은 거의 다 요새 모 광고다 언론매체, 이런 걸 보면 큰 글씨만 보지 작은 글씨는 위에서부터 밑까지 다 읽지 않아요. 중간중간 보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알지.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첫 페이지는 그런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맨 밑에 특별법이 나왔는데 그런 건 읽지도 않고 딱 뒷장을 넘기면 뉴타운 정비구역 현황 이래 가지고 그것도 또 1구역, 2구역, 3구역이 본 위원 방화2동 지역이에요. 그건 또 뭐냐면 2014년, 2013년, 2011년, 제일 나중에 해요. 그러면 2005년, 내일모레 2006년인데 그러면 앞으로 또 몇 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아, 이건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냐? 그래 가지고 저도 그걸 받아보고 야, 이거 주민이 동요되겠구나!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동요가 돼 가지고 회신을 안보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회신 안보내는 거는 뉴타운사업을 반대하거나 무관심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이 설문지 내용 자체, 설문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뉴타운 지역주민에게 안해도 될 내용을 적은 게 불씨가 된 거에요.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요새 분위기로 봐서는 설문회답을 한 50%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물어보니까 좀 저조한데, 그래서 앞으로는 뉴타운사업, 특별법이 나오면 또 시행령 고치고 그러면 아직도 시간이 남았는데 그 안에 주민들한테 홍보나 무슨 설문조사할 때는 필요 외에 자극을 주는 그런 내용은 좀 안 알리는 게 좋다. 물론 투명성은 좋은데 투명도 너무 이렇게 까발리고 하는 건 안좋아요. 왜? 처음서부터 백지상태에서 시작해 가지고 주민들이 반발이 셌기 때문에 지금 그걸 잠재우느라고 집행부나 지역 구의원, 동장님들이 굉장히 애 먹은 걸 아마 아실 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가지고 문구를 좀 작성하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하는 바이고, 또 하나는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솔직히 공원녹지과는 제가 저도 고향에 조경도 많이 했고, 관리도 지금 하는 상태고, 솔직히 집행부 공원녹지과 직원 빰칠 정도로 본 위원이 많이 터득을 했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되는 거는 공원을 개설할 때 조경면적에 비해 가지고 너무 조경을 한다는 것, 쉽게 말해서 왕벚나무나 가지 많이 치는 거 뭐죠? 느티나무, 이런 거는 어느 면적을 두고, 조경을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 보면은 3평 남짓한 지역에 왕벚나무 5개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 그거보다도 여러 군데 제가 지적사항이 많은데 조경을 할 때 설계도면대로 하다보니까, 조경시공업체에서는 설계대로 하다보니까는 더 심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심어야 돼. 빼도 될 거를 못 빼고, 왜? 나중에 하고 나서 준공이 나야지 잔금도 받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조경면적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 없는 조경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조경을 좀 해달라는 걸 부탁드리고, 그리고 소규모 공원서부터 근린공원까지 한 120여 공원이 있는데 물론 미개발공원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에 더 만전을 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강서구가 재정자립도가 많아 가지고 좀 여유있는 예산편성을 한다면 본 위원 욕심에 그런 근린공원이나 큰 공원에는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좋은데 아직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형편이 안되니까 열악한 직원들의, 또 상용직도 있고, 또 큰 공원은 관리인 아닌 관리인이 있으니까 그 분들에게 어떤 사명감이 그냥 한달 적당히 보내고, 적당히 월급 타고 이렇게 시간 보낼 게 아니라 어떤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교육도 시키고 그래 가지고 좀 관리체제에, 물론 다른 동료위원들도 지적했지만 왕벚나무 같은 거는 장마철 장마전후로 흰불나방이 생기고 또 역시도 느티나무도 이상한 벌레가 생기더라고요. 교통공원에도 보면 감나무에 진드기도 아니고 흰, 무슨 그게 있으니까 나무가 고사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방역을 하려고 해도 우선 제가 보니까 관리 직원부족이라 그런지 좀 늑장,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잘 오는데 타지역같은 데는 그런 게 좀 결여되지 않았나 이런데 앞으로는 관리부분에도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택과에서는 참 이게 주택과 재건축, 재개발하면 강남의 땅투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완화 강화, 그러니까 이걸 추척을 안하면 뭐가 무슨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도 혼선이 갈 정도가 있는데 자꾸 강남의 투기 때문에 너무 재건축에 대해서 강화정책을 펴다보니까는 중산층이하 서민층에서는 강서구의 구민들이나 주민들은 피해 아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건 국가적으로 법이란 거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강남법 다르고, 강서구 법 다르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참 본 위원이 방화동 중산층 이하 서민층이 재건축을 하다보면은 지금은 분담금을 1억5,000이상 줘야지 건축업자를 선정을 해요, 사업승인이 나더라도. 그러면 제가 가끔씩 강서구도 32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가격, 아파트 값을 비교하면 방화2동 같은 데 한 2억7, 8천 가면은 방화1동은 마곡동하고 접했다고 거기보다 한 3, 4천이 비싸 한 3억2, 3천가고, 또 등촌동은 마곡개발, 지하철 여러 가지 환경 이런 조건이 좋아서 그런지 4억 가까이 되고, 염창동 같은 데는 조금더 상승되는데 그것도 이렇게 지역에서도 차등이 되는데 강남은 9억, 10억, 그러면 방화2동서 1억5,000, 작년에는 1억2,000이상 분담금을 주고 재건축을 했는데 과연 부가가치가 생기느냐? 그렇다고 방화동이 무슨 마곡개발이 지금 된 것도 아니고, 부가가치도 아무 조건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강서, 양천 이쪽은 목동아파트 값을 시세로 해 가지고 아파트값이 오르고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은 하난데 강서구라고 이쁘다고 너희들은 특별히 완화해 줄 게 또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앞으로 방화 본 위원 관내나 1동, 공항동에는 지금은 종세분화로 돼 가지고 1종, 2종, 3종으로 돼 가지고 도저히 분담금을 많이 주지 않는 한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그래도 숨통 트이는 정비구역이라고 지정이 됐는데 올해도 강서구에서 4구역을 지정한 거로 아는데 그러면 향후 앞으로 나홀로 연립이나 다세대가 지금 10년이상 15년 가까이 된 그런 다가구나 다세대, 연립은 나홀로 연립은 지금 한 20년된 게 된 거예요. 그러나 분담금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조건이 1만훼배가 넘는다든가 300가구가 된다든가 여러 조건인데 그러면 정비구역으로 지정했을 경우에 그런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앞으로 그러면 올해 정비지정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5년을 기다려,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년단위로 지구단위 계획이나 모든 게 5년단위로 다시 하기로 돼 있는데 그러면 급박한 서민층이 사는 낙후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그럼 올해 지구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또 5년을 기다려야 되느냐, 내년에도 지정을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제일 아끼는 공원녹지과의 정봉래 팀장님의 사모님이 병고로 굉장히 지금 저거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쾌유를 빌며, 그 직원이 같이 동료들과 같이 하루속히 근무할 것을 기원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국장님이하 우리 담당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상구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은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종세분화에 따라서 재산권침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강서구 생활권은 주로 주택지로 형성을 하다보니 건축의 규제와 종세분화로 인하여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곡동의 한 예를 봐도 어제 담당팀장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근지역에는 종세분화 이전에 허가신청을 하다보니 11층, 12층으로 이렇게 도면에서 보듯이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종지로 변하다보니까, 종세분화에 따른 1종지로 변하다보니까 기존의 4층 건물에서 4층으로밖에 지을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피해를 지금 감수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렇게 1종지로 변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은 화곡동 지역 특성상 본 위원이 예전에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법적 검토와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러한 분들이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계획과 복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주택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사업승인이 나서 준공이 2003년 9월6일에 완공이 된 낙천대 화곡6동에 있죠. 낙천대 아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낙천대 아파트는 착공 시에 지하보도를 완공한 후, 낙천대 아파트 준공과 입주를 하겠다는 강서구와 시공사 측간에 협약을 했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협약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다들 우리 위원님들과 공무원들 다 아실 것입니다마는 보도블럭 완공은 뒤로 미룬채 이미 입주와 준공은 시작되고 이미 끝난 후에사 보도블럭은, 지하보도는 완공을 시켰습니다. 이렇다면 협약서 체결의 의미가 어디에 있으며, 체결치 못한 협약서는 허실에 불과한 것인지 담당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만약 당시에 본 위원이 문제점을 제기코자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미뤄왔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준공에 지하보도를 완공할 수밖에 없는데 그 소용돌이의 책임은 강서구에서 어떻게 책임지려고 했는지, 담당부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했었는지, 분명히 협약서를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서는 지하보도를 완공시키고 나서 준공내지는 입주를 시키겠다라는 협약서가 분명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도 자료 요구했는데 그 부분을 찾지를 못하고 왔던 부분입니다. 담당부서의 견해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화곡2동의 해다미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이는 꼭 해다미어린이집만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약 근8년째 접어들면서 관공서 건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단, 예를 들어서 해다미 어린이란 것이 사실적으로 해를 닮을 수 있을 만큼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뜻에서 우리나라 자녀들이 큰 꿈과 희망을 가지라는 취지에서 해다미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해다미 어린이집의 건축비용을 보면은 대지가 168평, 건축면적 178평, 부지매입비 8억6,500만원, 발주금액 7억9,300만원 평당 약 450만원의 금액을 들여서, 거대한 금액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신축을 했는데 마무리라고 본 위원이 방문하여 이에 따른 검토를 하고, 너무나 실망을 했으며, 너무나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설명) 본 위원이 팀장님에게 몇 번을 시정조치 요구를 했었고,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한테도 몇 번의 조치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최후로 우리 국장님한테까지 제가 직접 찾아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3층에서 안전망 설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안전망 설치가 3층에서 건축높이를 보편적으로 봤을 때 1층 높이를 2m80으로 봤을 때 약 6m정도, 3층이면 한 6m정도입니다. 안전망설치 요구를 했더니 해 놓은 게 창문을, 창문의 의미가 어디가 있습니까? 사진을 제가 찍어 가지고 너무 적습니다마는 약 15cm정도의 창문만 열 수 있게끔 비스로 전부다 조여놨습니다. 이게 우리 관공서 건물이라는 어린이집의 창문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구청의 창문들도 그렇게 문을 열 수밖에 없는가요? 또한 안전망 설치요구를 했더니 창문을 아예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건물의 수평이 얼마나 안 맞았으면은 이렇게 창틀이 다 위, 아래가 맞지를 않습니다. 이 또한 동일합니다. 사진으로 보니까 그렇죠,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팀장이랑 다 봤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가서 확인하고 다 했던 부분입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것은 아예 비스로 조여 가지고 문을 열 수 없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이건 정말 교도소를 방불케 하는 휀스, 정말 흉물스러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파란 볼펜 하나로 이제 신축건물을 해 놓은 걸 파란볼펜 하나를 가지고 두드리니까 여기 우리 담당직원도 가서 봤어요. 이걸로 가지고 두드리니까는 전부다 일어나버려요. 이러한 실정입니다. 새로 만든 보도블럭이 이 사진상으로 봐서 그렇지 정말 초보자가 이렇게 해놔도 이렇게까지 안 했을 겁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다세대 건축을 하면요, 250만원정도 선이면 짓습니다. 평당 450만원을 주고 지었던 어린이집이 지금 이모양 이꼴입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보이시죠? 볼펜으로 두드리니까 전부다 뜯어져버려요. 여기 담벼락은 본 위원이 손으로 미니까 뚜껑이 떨어져 나가 버려요. 지금 준공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사진을 한 가지 밖에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비상출입구니 전자단자기니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다 돌출돼 가지고 아이들 발차기에 딱 좋을만큼 아주 잘해 놨더라고요. 이게 비상계단입니다. 아이들이 담을 뛰어 넘어와 비상계단에서 놀다보니 여기에 막혔던 아크릴을 넣어 가지고 아예 비스로 조여 가지고 화재시나 비상시에 아이들이 발로 차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비스를 가지고 조여놨습니다, 지금. 이게 현 실정입니다. 오늘도 또 확인하고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담당팀장님하고 과장님 혹시 해다미어린이가 계단 난간대에 머리가 끼어 가지고 위험한 사고가 있었다는 것, 이야기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지금 개원한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개원식은 오늘 정식으로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머리가 끼어 가지고요 아이가 죽을 뻔했어요. 계단난간대를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약 20cm, 25cm 머리가 딱 들어가기 좋을만큼 목이 끼어 가지고요 선생들이 보지 않았으면 큰일 날뻔 했어요. 이러한 실정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나름대로 많이 개선되고, 시정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확인해 보셨겠지마는 울타리 휀스를 절단을 하다보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비스 하나로 조여놨더라고요, 비스. 지금 지적을 했더니 스텐판으로 잘라 가지고 빠지식으로 붙여놨어요. 그게 약 450만원 돈의 예산을 들여서 지었던 우리 관공서 건물입니다. 지금 이거 외에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사진상으로 이렇게 나와서 그렇죠, 사진을 다 못찍어 가지고 옵니다. 시정조치를 내가 그렇게까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판넬 하나를 뜯어가지고 옹벽을 다 봐야 되겠느냐?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당선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각 동에 문화센터, 공공기관들, 또는 체육센터 이런 부분들 많이 지었는데 가는데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혹 그건 보고 받았습니까? 어제 비가 얼마나 왔습니까? 이미 3층에는 물이 차 가지고, 고여 가지고 한강이 됐다고 합니다. 3층 거실에가요. 자! 아무리 관공서 건물이고 할지언정 본 위원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내 집을 지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감히 짓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내부에서, 탁상에 앉아서 서류정리하고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미 가정복지과로 넘어갔으니까 건축과에서는 책임의 소지가 없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현장담당측에서 와서 뭐라 그러냐? “이 비 차는 부분은 우리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하고 갔답니다.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누구 문제입니까? 지금 곰두리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받았으니까 곰두리복지재단 책임입니까? 어디에서 물이 방수가 덜 됐는지 어디서 새어들어오는지 넘쳐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도 않고 이러한 부분을 준공을 내주다 보니까 이러한, 너무나 어이없는 이런 건축물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른 그 외의 지적사항을 여러 가지 또 말씀드렸습니다. 신축건물이 아니고 리모델링건물도 이렇게 짓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에 따른 조치와 차후 계획은 있는지? 없으면 확실하게 없다 라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입니다. 우리 가양1동을 비롯해서 우리 강서지역에서는 과다한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이 아직도 축소나 해제가 안되고 그러므로서 지역발전에 저해를 가져오므로서 대형공장을 비롯해서 지역에, 여타지역의 준공업지역을 삭제, 축소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이어서 지금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배드민턴장, 며칠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화곡배수지의 배드민턴장 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시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예산을 해서 그걸 집행하는 게 예사는 아니고 동호인들이, 우리 구민이 정말 편하고 운동시설을 할 수 있고 운동을 할 수 있고 하는 시설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구청이나 우리 의원들의 임무가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누차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부연하고 싶지는 않지만 특히 궁산 배드민턴장은 지금 10년 이상이 된 클럽인데요 애초에는 8부능선에 있었어요. 민원으로 인해서 저변으로 내려와서 배드민턴장이라고 이렇게, 뭐야? 지목이 됐나? 이렇게 된데에서 동호인들이 건축과에, 건축과와 합의를 해서 높이는 9m로 해서 지붕은 사실 동호인들이 씌웠습니다. 물론 그게 현행법으로 법에 저촉이 된다 안된다, 뚜껑이 없이, 지붕이 없이는 공을 칠 수가 없다 이거야. 본 위원은, 알기 쉽게 얘기하자고. 집을 지었는데 사람이 잘 수가 없어, 생활할 수가 없어, 집이 아니다. 마찬가지 아니냐? 지금 그러한 실정이 우리 강서구뿐만 아니라 동작구, 금천구, 서울시내 각 구청에 산재해있다 이 말씀이라고. 이것을 굳이 예산을 통과시킬 때 비바람에 관계없이 동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짓는 조건으로 했다 이 말씀이에요. 물론 구청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끝으로 이 말씀을 던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저명한 학자는 “민주주의는 신호등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거기 소속돼있는, 거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파란불을 누르면 집행을 해야 됩니다. 빨간불을 누르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집행, 과연 이게 구민, 동호인을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예산이 세워져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심도있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간부님들께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제 말씀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지, 답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인천공항철도가 벽산아파트 앞에 80m, 90m의 근거리로 지나가는 설계가 돼서 지금 아파트 주민들은 대통령, 시장, 구청장 이름을 거론하면서 지금 데모, 투쟁, 지금 곳곳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애초에는 지하로 가서 아무 지장이 없었을 텐데 지상으로 돼서 건설교통부에서 3천억 내지 4천억의 이익을 보면서도 주민들의 불편, 소음과 재산상의 손실을 나 몰라라 하는 이러한 행정은 있을 수 없으며 이를 위한 구청의 다각적인 민원해소방안과 대처가 강력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와, 물론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뻔한 겁니다. 여러분 집 앞에 느닷없이 기찻길이 생기면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민이 믿는 것은 우리 구청이죠. 그래서 구청에서는 다각적인 민원해소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강력히 인천공항철도에 대응하셔서 우리 벽산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또 벽산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이 해결되기를 본 위원이 바라면서 건의와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곽판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다음 주부터는 2006년 예산심의, 이런 업무들을 통해서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주택과, 또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세 과에 대한 본 위원의 견해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 위험시설, 위험건축시설물이 다섯 군데가 되어있다 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관련부서 집행부와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점검결과는 옹벽, 또 옹벽에 대한 균열, 누수, 담장 부실, 이런 어떤 점검결과에 C등급을 받은 지역입니다. 현장 전경 사진으로 보는 것인데요 본 위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 그런 담장, 옹벽 담장은 또 처음 보았어요. 굉장히 배가 불룩불룩 튀어나와 있고요 위층이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금방이라도 무너져내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물론 소위 건축설계사들의 안전진단 결과가 C등급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해야 된다 라는 조치요망사건 정도의 우리 집행부의 어떤 조치였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염창동의 웅지빌라인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본 결과는 관망상태가 아닌 직접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피부로 느끼면서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그런 어떤 우리 집행부의 견해가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대비하는 그런 어떤 업무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곡5동 우신아파트 옹벽도 공히 마찬가지였었고요, 미흡한 부분들을 볼 때 우기시라든지 해동기, 동절기, 동절기는 좀 덜할 거 같아요. 그러나 해동기, 우기시에는 굉장히 위험천만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현장을 답사한 결과 느꼈습니다.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마는 이 시간 이후에 좀더 세심있고 철저한 그런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택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출신이 공항동입니다. 저희 공항동에 방화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관계부서와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이 지역이 약 14만8,000여평으로 된 지역입니다. 약 7,500세대, 약 2만명 정도 인구가 있고요 공교롭게도 세입세대가 약 80%로 된 오래된 주거지역으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약 20년 이상 된 노후건물이 46%, 그리고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이고요, 녹지율이 아주 열악한 그런 시설이 되어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003년 11월18일 우리 유일하게 강서구 방화동 일대를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기이 관련된 동 출신 의원으로서 반갑게 생각을 하죠. 특히나 이 지역의 본 위원이 출신으로 있는 긴등마을이 2005년 8월 기본계획을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2005년 10월13일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또 맞춰서 우리 공항동마을 주민들 재건축종합설립추진위원회도 구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승인받은 이후에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 또 사업계획 승인, 관리처분, 또 시공자 선정, 사업착수, 이런 것들이, 난코스가 남아있긴 합니다마는 서울시와 우리 강서구에서 전략지역으로 지정해놓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어떤 발빠른 행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민들께서 열심히 이 분야에 참여를 해주실 거고 집행부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밀착을 해서 불협화음 없고 하루속히 이 지역이 새로운 지역으로 거듭 태어나서 마곡지구, 그 외에 뉴타운지구에 대한 소위 재개발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재산권 규제에 대한 생활불편, 특히 다세대·다가구주택에서 세를 받아 생활하는 연로한 많은 주민들이 모든 어려움 참고 있는 지역이죠. 뉴타운사업지구가 지정된데도 사실 2년여가 지났지만 긴등마을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방화뉴타운사업에 대한 향후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한 번 밝혀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답변시간에. 긴등마을을 제외한 뉴타운 전 지역에 대한 구역을 8개 구역으로 분할했잖습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착수시기, 또 전체 지구의 동시개발인지, 일부 지구를 개발하는 것인지도 명확히 좀 밝혀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이 지역엔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1월29일, 어제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도시개발재정비촉진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시행령을 고쳐서 상당히 긴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도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 속에 가속화가 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화뉴타운사업과 같은 많은 주민의 이해관계가 사실 첨예하게 걸려있는 규모가 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이해를 구하는 이런 측면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협조와 신뢰가 구축되는, 그런 최우선을 원칙으로 하는 대책으로 가셔야 되겠고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한 토지보상방식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알고 있다면 좀 한 번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분야인데요, 시간관계상 많은 지역은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동 출신, 공항동 출신 의원으로서 우리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시한 신이주단지 다솔마을이라고 합니다. 여기 조성된지가 한 5년, 6년 되었습니다. 공항확장과 관련해서 이주된 지역인데요 가로수가 느티나무로 되어있어요. 또 여기에 3층 내지 4층 건물이 지어있는데 약 10m 정도, 전문공무원 입장에서 10m 정도 높이로 보네요. 나무가 그 정도 자랐어요. 또 가지가 상당히 아주 활발하게 뻗어나가는 느티나무인데 속된 말로 따지면 느티나무가 건물을 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물론 많이 우거져있기 때문에, 녹지가 우거져있기 때문에 좋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바로 공간이 좁은 관계로 인해서 가로수와 건물의 어떤 사이가 너무 가깝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들이 상당히 괴로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가지치기, 또는 수종교환, 이런 것을 요구해오고 있고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요, 저희 강서구가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지역이죠. 저희 공항동이나 방화동 쪽에 가면 이런 지역입니다. 개화로에 전통이 숨쉬는 거리라 해서 특화거리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조성을 했죠. 이 지역을 관계부서, 집행부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돌담, 흙담, 또 첨성대, 여러 가지 시설물들로 잘 구성돼 있어요. 정말 특화거리다운 그런 멋진 거리였습니다. 옥잠화, 또 회양목, 이런 것들을 가로수와 병행해서 조성을 해놨는데요 정말 멋진 거리였어요. 내년 봄에는 옥잠화에서 멋진 꽃이 필터인데 조금 안타깝다 라는 것은 이 거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 부분을 좀 아껴주고 그래야 되는데, 특히나 버스정류장 같은 곳에는 훼손을 벌써 상당히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작업도 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되어있는 거리를 우리 개화로에만 두고볼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 전 간선도로에 이러한 전통이 숨쉬는 거리는 아니겠지만 특화거리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날씨가 추워집니다마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도 2006년도 예산과 더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또 고생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유념하시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업무들이 잘 펼쳐지기를 바라는 바이고,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훌륭하지 못하지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도시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어제하고 오늘 이틀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인데요. 아시다시피 가양동 29번지 일대 대상공장 우리 관내에 장기민원이 발생했던 이 대상공장이 매각이 되어서 최근에 철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약한 1만8천여평 되는 이 공장부지에 향후 어떤 개발이 개발의 사업주체가 어떠한 형태로 개발이 이루어질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이 지역을 개발을 하려면 1만8천여평에 대한 땅이기 때문에, 사업부지기 때문에 적어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개발행위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강서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왔던 허준기념관이 또 건립이 됐고요. 또한 이 탑산일대에 대한한의사협회가 있잖습니까? 따라서 이와 연계한 바로 정면부에 한의학 약령시장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체 사업부지, 공장 부지에 1만8천평이라면 적어도 천평이라든가 아니면 2천평정도를 시장용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주민 제안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여기서 목적성 토지인 시장용지를 확보해서 구를 알려나가는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주무, 도시계획과의 정책적 이러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집행부의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우리가 근린공원하게 되면 공원이 또 세분화될 것 같으면 국립공원이 있고, 도시공원에서 근린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이 있겠습니다만 근린공원 조성과 관련된 부분이 서울의 경우에 강서구가 근린공원을, 공원에 대한 조성부분은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가 하고, 그 이후에 관리는 우리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염창 근린공원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돼서 당초에 공원조성과 사업승인은 서울시가 허가를 해 줬고, 그 이후에 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자치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승인 시 이후에 조건부 사업승인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조건에 대한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매회 년도에 예산에 보게 되면 녹지과에 어린이공원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해서 거의 5억에서 10억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비단 어린이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같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주 시설이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 설치돼 있고, 어른들을 위한 설치도 설치돼 있고, 또 이곳에는 주민편익을 위한 공중화장실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당초에 이 공원조성 역시 마찬가지로 특히 택지개발지구 내의 어린이공원은 서울시가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구로 이것이 이관됐고요. 특히 어린이공원에 대한 현대화 공사는 계속 추진했습니다만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특히 장애인들이 많은데 말이죠. 이곳의 화장실은 거의 십한 4, 5년동안 유지관리는 했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화장실에 볼 것 같으면 장애인들이 많은데 좌변기라고 하나요, 양변기라고 하나요. 하여튼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시급히 좀 조치가 돼야 할 사항이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방법이 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강서구의 역점사업이었던 허준박물관 건립과 관련돼서 조경공사와 관련돼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특히 조경팀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아직도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부분 솔직히 있습니다. 당초에 조경공사부분이 4억5,000에서 약한 4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됐는데 박물관이 당초에 설계공모를 통해서 설계업체가 선정이 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다시 공사가 발주가 되고 이랬을 때는 조경분야라든가 건축분야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고 확정을 해서 공사가 발주가 됐는데 추후에 약한 4억에 가까운 예산이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사유와 증액에 대한 어떤 그런 경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이해될 수 있게끔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에 대한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사항인데요.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지원 조례가 지난해 확정되면서 올 추경에 예산에도 반영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대부분이 또 공통주택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봐지는데 올해도 사실 추경 예산에 5억이 편성됐습니다만 자부담 부분이 50%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타구에 볼 것 같으면 예컨대 송파인 경우에는 거의 연간 예산도 한 80여억원이 늘어나죠,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책정해 놓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향후 아파트단지 내에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무과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요즘 양천길에 볼 것같으면 특히 이쪽이 준공업지역입니다. 따라서 준공업지역에 건축을 할 수 있는 용역율이 400%인 관계로 해서 이 지역이 특히 업무시설, 오피스텔이 대거 건립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관련돼서 이것을 주거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업무시설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도 사회적 어떤 그런 법적해석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업무용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공동주택인 주거용인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후분양, 제도가 후분양으로 돼 있지만 업무시설인 경우에는 선분양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면 선분양과 관련돼서 분양가의 선정과 관련된 부분은 적어도 우리 사업부서의 승인을 득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거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업무용으로 볼 것이냐? 그 다음에 이 분양가에 대한 승인시에 적정한 분양가는 어디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양대교 남단에 신축 중인 업무시설이 있습니다. 상가 건물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특히 이 문제와 관련돼서 어떤 집단민원이 제기됐던 곳인데 말이죠. 가양동 14번지 일대 예전에 학원자리였는데 여기가 업무시설로 이렇게 지금 상가건물을 건립하고 있는데 말이죠.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중공업지역이다 보니까 용적율이 400%입니다. 우리가 개발행위와 관련돼서 주거용이 됐든, 주택이 됐든 공동주택이 됐든 어떤 지역별에 따른 용적율이 있습니다만 이 용적율이 준공업지역이다 보니까 400% 입니다. 그런데 허가난 곳에 확인에 의하면 399점 몇 %로 돼 있더라고요. 거의 100%에 가까운 이 용적율을 적용 받았거든요. 특히 이 지역의 대지가 14번지 일대의 여러 필지가 정형화돼 있지 않은 이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399% 이상의 용적율의 건축허가를 받은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이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연일 이렇게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각 과마다 그렇습니다. 예년에 보다시피 항상 감사라는 게 새롭고 이런 건 없는 거 같고요. 몇 가지 이렇게 지적보다는 당부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주택과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좋게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점차 그렇게 가야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것이 물론 수반되는 게 예산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또 재원이 발현될 수는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합니까?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면?

일괄답변.

일괄질문하고요.

할까요?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임대아파트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죠? 특히 또 지금 발산지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강서구에 너무 집중적으로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다보면은 굉장히 지역의 어떤 슬럼화가 오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고, 본 위원이 3대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건의했더니 서울시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분산을 시키는 방법으로 하겠다 하고, 그리고 또 시장이 바뀌니까 그것도 흐지부지 없어지고, 이런 게 많았습니다. 예컨대 임대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진짜 중형, 20평이상 되고 중형아파트로 가는 이런 추세라면은 받아줄만한 아파트다. 그러나 10평 이런 소형,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이런 경우는 이제는 우리 강서구에서 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대책이 있는지 이것도 좀 이따 일괄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물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이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미흡하다. 1년에 이렇게 보면 어린이집 같은 거라든가 또 체육센터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평소 본 위원이 이렇게 다녀보면 문제점이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고 이런 걸 봤습니다. 물론 부실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법건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자체가 소위 1년에 한번 낸다! 그러면 1년에 한번 내고 위법건물을 계속 짓겠죠. 그런데 이거는 너무 미비하다. 여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한번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적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이렇게 보면 방화뉴타운, 또 마곡지구개발 이런 등등 연계가 되니까요 중개업소에서 오히려 지금 투기를 부추기는 그런 현상까지 나오고 특히 마곡지구라든가 특별히 위원회들이 몇몇 있는데는 부동산중개업소 업주들이 끼어 있는 그런 참 웃지 못할 현실입다, 그게.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보니까 우리 강서구에 중개업소는 아마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5, 6개 정도인가 위법해서 그것도 뭐 정지 2, 3개월 이 정도로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물론 역으로 말하면 공인중개사들이 참 열심히 위법을 하지 않고 잘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만 이건 우리 관에서도 지도감독이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이 지적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요. 특히 마곡지구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았겠지만 무수한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오고가는데 중개업소에서 그 말이 다 나옵니다, 지금. 토지보상은 몇 % 얼마, 이런 등등. 그래서 이거는 정말 특별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학교 담장개방을 통한 공원화 추진은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굉장히 본 위원도 좋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렇게 학교가 생긴지 얼마 안되는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 교정에 참 나무 같은 걸 연상케 하는데 요즘에 학교를 보면은 참 나무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학교 교정에 이렇게 담장개방을 헐지 않고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또 담장을 연계한 녹지공간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학교운동장이 녹지, 그러니까 수목을 지원해 줄 이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항 그러니까 김포공항 입구에서 행주대교 나가는데 양쪽에 가로수를 수종을 심으셨죠? 그런데 거기에 인천공항으로 나가다보니까 뭡니까? 조형물을 쭉 이렇게 해놓은 게 있었는데

개화로.

예?

개화로.

개화로라고 하나요, 거기가?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아, 그랬어요. 똑같은 얘깁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관리국 소관부서 감사를 통해서 두 번의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먼저 건축과장님과 함께 현장확인을 통해서 염창동 주민자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도출된 사항, 지적사항이나 변경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서 향후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주택과장께서도 현장확인을 통해서 확인된 염창동 242번지의 C급판정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지속적 관리를 통해서 돌발적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과 도시관리국장님, 악법도 법입니다. 구청장의 방침이 법률을 절대로 초월해서는 안됩니다. 공직자, 특히 공무원은 법률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법률에 규정된 사업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시행을 변경하거나 그 시행을 취소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서류감사 과정에서 충분히 본 위원의 의견이 전달됐고 담당팀장이나 과장님께서도 이미 숙지했기 때문에 구체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서류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연구개발비 예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비와 관련해서는 향후에는 절대로 그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구청장 방침이 법률을 무시하거나 절대로 초월해서는 안됩니다. 법은 법입니다. 어떠한 이유, 어떠한 핑계, 어떠한 변명도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하고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염창동 240번지의21호 비즈니스센터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아까 서류감사 과정에서도 본 위원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은 했습니다만 그 사업이 국가적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지역사회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어떤 고용창출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불행히도 아까 사업시행자인 한화DNI대표 김태영씨를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해서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질의·답변을 통해서 인근주민의 민원사항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만 불행스럽게 엉뚱한 대리인이 참석하는 관계로 해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건축과장님이나 도시관리국장께서는 향후 이 사업과 관련한 환경교통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심의과정이나 건축심의과정에서 진정한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민원이 적절히 반영돼서 건축과정에서 가급적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2월5일날, 물론 그와 관련한 공청회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공청회를 통해서 사업시행자한테 요구하는 것과 공무원이 이 문제를 깊이있게 관여하는 거는 절대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재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축과장, 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장에 대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도시관리국장 김상주입니다. 지금 담당부서별로 답변을 준비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건제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국장이 답변할 거 없다 이거죠? 알았어요. 그러면 서진석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서진석입니다. 홍영유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비구역 지정을 향후 5년마다 할 건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기본계획은 2003년 7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의해 처음 수립하는 재건축기본계획으로서 목표년도는 2010년이며 5년 후에 재정비하게 됩니다. 재건축기본계획구역 선정기준은 공동주택은 1만㎡ 이상 또는 300세대 이상이며 단독주택은 1만㎡ 이상 또는 200세대 이상으로서 노후주택이 3분의2 이상 또는 노후주택이 2분의1 이상으로 15년 이상 된 다가구·다세대주택이 30% 이상인 지역으로서 금년도는 12월말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2006년도에 제2차 재건축기본계획 수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2006년도에 추진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주민제안에 의거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2006년 제2차 기본계획 수립대상지 파악시 2010년 이내에 재건축 추진 가능지역에 제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비구역 지정대상이 아닌 1만㎡ 미만 또는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재건축은 재건축기본계획과 상관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박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곡동 낙천대아파트가 지하보도 미완성상태에서 준공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곡동 1145번지의 낙천대아파트는 2000년 10월18일 사업승인시 지하보도를 건립하여 우리구에 기부채납토록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지하보도 건립은 2003년 4월3일 지하보도공사에 착수하였으며 공사완료 예정일인 2003년 7월30일까지 지하보도 건립이 미완성되어 임시사용승인 처리되었습니다. 2003년 9월 지하보도 건립 완료되었다는 시공사의 의견이 제출되어 지하보도 건립조건부여 부서인 토목과 협의를 거쳐 2003년 9월6일 사용검사되었습니다. 그후 지하보도 관리부서인 토목과, 민원인의 요구로 장애인 편의시설 뒤에 공사 지속되었으며 2004년 5월28일 우리 구청 토목과와 시공사간 지하보도 기부채납 인수인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체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약서는 지하보도 관리부서인 토목과에 문의하여 확인후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동주택 지원 자부담을 경감시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한 공동주택 관리점검은 44개 단지 53개 분야에 4억9,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1,000만원 미만 소액은 20%를 부담하고 담장허물기사업 30%, 도로 보안등 보수 50%, 어린이놀이터 보수 60%등 평균 40% 정도를 자부담하였습니다. 타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40 내지 50%를 자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신청된 사업건수와 금액을 참작하여 자부담 비율이 경감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담장허물기사업 지원을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담장허물기사업은 3건이 접수되어 다른 대상사업보다 높은 70%를 지원하였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은 권장사업으로 내년도에는 타사업보다 우선하여 확대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진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명숙입니다. 홍영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뉴타운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방화뉴타운 주민설문조사시에는 조사목적과 부합되는 부분을 부각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전략 등을 세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홍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조사 본연의 뜻이 왜곡되게 전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화곡동 한성연립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곡동 461-1 한성연립은 2003년 10월20일 서울시에서 1종주거지역으로 종세분화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용적률 및 층수가 타 지역에 비해서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한성연립 재건축을 위하여 주민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도리관리계획안을 제안시에는 인접지역의 재건축 건축물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 이 사항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박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준공업지역 축소·해제 및 인천공항철도와 관련한 벽산아파트 민원대책은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판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뉴타운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조언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정부 및 국회에서 노력한 결과 2005년 11월29일 국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에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안을 심의하였고 금년 안에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새로운 사업방식에 의해서 전체 뉴타운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방화뉴타운사업의 향후 개발계획 및 착수시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화뉴타운지구등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기존사업지구는 특별법의 경과규정이 마련되므로 인하여 앞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방화뉴타운사업도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법 제정과 이에 따른 시행령이 내년 6월말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체 또는 부분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9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긴등마을 1개 구역은 재건축사업을 추진중이며 나머지 8개 구역은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지역구분없이 동시에 사업을 착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불편등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일부는 순환개발방식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시행시의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화뉴타운사업 시행시에는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특별법안의 도시개발방식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과 유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그전의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후 새로이 적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대지를 평가하여 입체환지를 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곽판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양동 허준박물관 및 대한한의사협회가 건축되어 있어 한의학벨트를 만드는 차원에서 대상부지의 일부분에 약령시장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양동 지역은 허준박물관이 들어서고 대한한의사협회가 함께 입주하게 되면서 강서구의 상징으로서 한의학을 테마로 하는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김광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약령시장을 포함한 하나의 벨트조성은 저희들도 지속적인 연구과제로서 좋은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11월16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준공업지역의 공장 이적지에 대하여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아파트 등을 건립할 시에는 일정 부분을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도시계획 심의·의결을 거쳐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합의가 되어서 현재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였고 현재 서울시도 이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대상 이전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제안된다면 약령시장을 포함한 적정성 여부를 전문가 및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구의 임대아파트로 인한 지역 슬럼화가 되고 있고 앞으로 임대아파트를 중형아파트로 건립할 계획이 있는가, 또는 정책적인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히 답변드리기가 자료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략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정부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분인 재건축·재개발, 도시개발, 택지개발등 각종 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을 건립할 시에는 종전과 같이 소형주택 비율을 축소하고 중형주택을 많이 건립하도록 하는 정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지난 8월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울시가 그 동안 중앙정부에 건의했던 사항,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승원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김광헌 위원님, 이명호 위원님, 박상구 위원님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헌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말이에요,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예.

전체 질문을 하고 또 우리 주무 관계관들의 일괄답변,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메모를 하면서도 무슨 설명을 했는지 정리가 좀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 주무과장님들의 답변내용을 좀, 지금 복사가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복사를 좀 해서 우리 이 자료 좀 깔아주면 보충질문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거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괄질문을 하고 또 일괄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뭔가 정리가 좀 안되고 그래서 지금 답변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좀 자료를 주시면 또 그게 많이 도움이 될 거 같네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은 과장님들, 어떻게? 답변준비는 다 해갖고 오셨죠?

간단하잖아?

필기식으로 했을 텐데

메모식으로

해 가지고 주시면 금방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과장님들, 필기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냥 하십시오.

가지고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헌 위원님께서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 또 분양 관련해서 분양가 규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에 의해서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이며 오피스텔 건축기준은 건교부고시, 건교부에서 고시된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의해서 면적의 70% 이상을 업무용으로 사용토록 규제돼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건축법시행령 3조에 의해서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분양은 최근 개정된 2005년 4월 개정됐습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분양시기에는 건축물 착공후 금융기관의 분양보증, 또는 금융기관의 분양보증이 없을 시에는 공정의 3분의 2이상 진행시 허가관청에 승인을 득한 후, 분양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양승인을 구청에서 검토를 해서 분양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때 검토대상은 분양광고 및 허가조건과 상이한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지마는 분양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나 규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과도한 분양가 이런 것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주변시설을 참고해서 큰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권고조정을 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양동 토피아학원 관련해서 준공업지역 허용용적율이 400%인데 대지가 부정형임에도 불구하고 용적율이 약 399.2%인 사유는 무엇이냐 질문하셨습니다. 대상부지는 중공업지역으로 역시 허용용적율 400%인 지역입니다. 대상부지가 사다리꼴 형태로 부정형이기 때문에 설계자는 이에 맞도록 설계를 하였고, 또 가양대교 방면에 대해서는 2m set back 등 건축법 및 관련규정에 맞도록 허가가 신청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축과로서는 허용용적율 이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상 김광헌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명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부실공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강서구청은 공공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서 모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시 건축위원회의 설계자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실시설계일 때에는 10억이상 공사, 그리고 기본설계시는 모든 발주공사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전문가들의 설계자문을 득하고 있습니다. 또하나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은 해당 구의원님들 계시겠지마는 해당 구의원, 그리고 자치위원 및 분야별 전문가들을 지정하였고, 전문분야에 대한 교수, 기술사, 건축사 등을 추가 지정하여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공사관계자를 통해서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계자, 명예감독관, 건축지도원 등 공사관계자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서 하자요인 등을 사전발굴하여 공사품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건축공사 책임감리제도를 강화하여서 30억이상, 또는 약1,500㎡이상의 복합공정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책임감리를 도입해서 강화된 감리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하나 설계변경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설계변경이 있을 때는 건축시설팀 및 위원장을 해서 자체설계변경 심의를 통해서 보다 상세하고 세밀하게 설계변경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위법건축물이 이행강제금이 1년에 한번 부과되는데 더욱 강력한 위법건축물 근절대책은 없는지 질의를 하였습니다. 위법건축물 발생시 건축법 제83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법 77조에서 80조까지 사법기관 고발등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가를 통해서 또한 건축물대장의 위법건축물 표기를 통해서 추가적인 인허가 사항 및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은 불법사항이 근절될 때까지 매년 부과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은 구청의 행정조치와는 별개로 구민들의 법 준수 및 공동체 정신이 발휘가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위반건축물 근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상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화곡2동 해다미어린이집 부실공사와 관련돼서 조치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창호 수평 미비를 포함해서 약 31건입니다. 이중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가능한 사항은 모두 조치완료하였고, 기타 조치검토 중이나 조치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벽돌 파손등 사항은 사용자가 현판을 달다가 탈락한 사항으로 시공자에 의해서 추가로 보수할 예정이고, 비상구 아래부분 막혀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선생님이 임의로 막은 사항이라 거기에 대해서 막지 말라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커튼월 부분 창호차폐 문제는 건축법상 2m이내에 대지경계해서 2m이내에 개구부는 민원인의 요구시 철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방지를 위해서 옆집의 민원사항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불투명유리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계단 난간사이의 동자간격이 크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선생님이 확인 결과 어린이가 목이 낀 사고발생은 없었고, 단지 원장선생님 말로는 장난으로 목을 집어넣었다 뺐다해서 주의를 줬다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계단난간 동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기타 계단동자에 대한 기성품 유무, 그리고 타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검토를 해봤지마는 타 어린이집과 평이하게 설치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마는 운영기관에서 추가로 보안사항에 요구사항이 있게 되면은 성실히 보완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호 및 유리가 얇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상 약 85t로 창호가 설치가 되었고, 유리는 18t 복층유리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층 옥상난간을 고급스럽게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옥상부분에 어린이 탈락사고를 대비해서 옥상부분 안전을 위해서 남들보다 좀 촘촘하게 10cm 간격으로 옥상 난간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층, 3층 창틀 막 안전망 설치에 대해서는 기존에 설계도서와는 동일하게 문제가 없이 설계가 되었지마는 외부에서 보게되면 방범용 철망 설치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운영기관의 요청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지적하신 화장실 간막이가 낮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산1동등 다른 어린이집 문의결과 아이들 화장실이용 지도시 교사들이 동반하기 때문에 목이 걸리는 불편함이 있다고 그래서 간막이는 높은 것을 시공하는 게 어떠냐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역시 현재 운영부서에서 보완요구가 있게 되면은 성실히 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이외에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데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기관 및 가정복지과와 협의해서 시설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열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말이죠.

예.

과장님들 답변내용을 아까 자료로 좀 달라고 그랬는데 가능하지 않겠어요? 아까 얘기하니까 법 몇조 몇항 등등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답변이 끝나게 되면 보충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좀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답변자료가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정회해야 되고, 또 보충질문하려면 정회해야 되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답변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이거 질문에 대한 답변하고서 보충질의 때 하기로 하고서 과장님들은 준비 좀 해주시고, 계장님들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십시오.

이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부 중개업소에서 부동산가격 인상조장 행위에 대한 염려와 위법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893개 업소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습니다. 많은 중개업소가 있다보니 일부 극소수의 중개업소에서 부동산가격 인상 등의 조장행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마곡지구 또는 개발예정지 주변 등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조망간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위법한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으면 법에 정한대로 처벌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총 6개 업소로 대부분이 3개월 이상의 업무정치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실적위주로 단속한 것이 아니고, 행정지도 위주로 단속을 하다보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해 내년에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학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원녹지분야에 5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홍영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입니다. 늘 공원녹지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홍영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조성시 조경면적에 비해 밀식하는 경향과 공원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좋은 지적사항을 앞으로 거울삼아사 면밀한 검토와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정봉래 팀장 내분의 쾌유의 기원에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박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지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곽판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솔마을 이주단지 느티나무 가로수가 식재돼 있는데 가지치기 또는 수종교체 용의는 있는지와 개화로의 전통이 숨쉬는 특화거리를 조성했는데 강서구 전 간선도로에 특화거리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다솔마을 이주단지 느티나무 가로수는 수종이 좋은 느티나무 수종으로서 수종교체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내년초에 가지치기를 실시하여 수형조절로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개화로의 전통이 숨쉬는 특화거리는 서울시가 자랑할만한 우수거리로서 지정이 되어서 각 구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여러 구에서 다녀간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강서구에서는 전 간선도로에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염창근린공원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당초 사업승인 조건에 명시된 주민편익시설이 조성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의내용은 가양2동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변기교체 등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와 허준박물관 조경 증액부분의 사유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염창근린공원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십수년간 공원사업인가와 실시계획을 맡아서 이제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료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 책임을 지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편익시설을 완료토록 19차례에 걸쳐서 공문과 촉구를 하였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행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업완료를 위해서 공동사업자간의 대책회의, 또 각 부서간의 대책회의를 통해서 보다 더 면밀한 검토와 그 다음에 법률고문을 통해서 법적조치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본 사업이 주민의 편익에 점하여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내용 중 허준박물관 조경부분의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공원화 사업시 담장허물지 않고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과 수목지원 계획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담장개방을 하지 않고도 녹지공간으로 조성이 가능할 경우에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적극 추진토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목지원은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다각적으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으며, 끝으로 공원녹지분야에 지대하신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김상현 위원님, 박상구 위원님께서 더욱 열심히 잘하라는 격려 차원에서 질의하지 않으신 점을 깊이 감사드리며, 이것으로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한 거 세 가지 중에서 말씀이죠. 어린이공원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질의중 두 번째가 빠졌네요. 가양2동 어린이공원내 공중화장실에 장애인 편의를 위한 양변기 교체등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양2동 관내 어린이공원은 3개소에 공중화장실도 3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택지개발하면서 이관된 공원입니다. 그러나 설치한지가 오래 되어서 외부시설이 노후되고 일반인은 물론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다소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공원관련 집행잔액 범위 내에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 정비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김광헌 위원님이 얘기한 자료 답변 다 됐습니까? 아직 안됐어요?

정회하세요.

, 보충질문....

그러면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