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주사 김귀채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그동안 심사해온 함평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대해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함평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의결) 2. 함평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 3.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 4. 함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

전문위원 강형석입니다. 금번 제12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4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 사고로 인하여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법적보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공제 등의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등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되,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1억원 이상으로 하며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으로 지급하고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이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한하여 그 초과액을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내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으로 과대하게 운영되고 있는 행정리와 이농 및 인구 자연감소 등으로 과소하게 운영되고 있는 불합리한 행정리를 재정비함에 따라 이장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수요가 늘어난 함평읍 내교6리와 7리, 대동면 강운4리 등 3개리를 신설하여 이장 3명을 증원한 반면 세대수 및 인구수가 줄어든 대동면 연암1·2리를 연암리 1개리로 통합함에 따라 이장 1명을 감원하는 등 함평군 이장 총 정수를 269명에서 27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를 일부 조정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또한 결혼, 사망 등 경조사에 대한 휴가일수를 일부 축소 또는 폐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함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과 군·읍면 행정에 기여한 기관·단체·마을에 대하여 지역사회단체 봉사상을 수여하기 위해 관련 포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 관광객 유치 및 축제참여 등 지역사회 발전과 군·읍면 행정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기관 등을 발굴 시상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4건의 제·개정 조례안은 먼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을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게 함으로서 담당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으로 행정능률과 주민편의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근무시간 및 휴가일수를 일부 조정한 것은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봉사활동 실천유도와 군정 및 읍면정 참여를 통한 주인의식 제고를 위해 관련 포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