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진근 의원 발언
김진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233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우 총무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형수입니다. 2005년11월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대통령령 18584호로 2004년11월11일자로 개정되었다는데 왜 지금 와서 폐지합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이 부분이 지방공무원법상에는 고용직 규정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기 때문에 또 바뀌게 되면 고용직에 관한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까지 살려뒀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1월26일자로 우리군에도 두 명의 고용직이 있었는데 이 두 명을 기능직으로 전환해 주고 이번에 개정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고용직을 기능직으로 바꾸었다는데 금년에 바꾼 이유가 뭡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2005년1월26일에 바꾸었고 지난 해 11월11일자로 임용령이 개정되고 행자부 지침에 11월15일자로 시달되었습니다.
신동두위원
2004년11월15일입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신동두위원
시행령이 공포되었단 말입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신동두위원
고용직이 기능직으로 바뀌었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그래하면서 11월15일자로 행자부에서 기능직 전환 지침이 내려오면서 앞으로…….
신동두위원
타 구나 다른 시·도에는 벌써 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일부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필요 없는 조례 같으면 즉시 폐지해야죠. 1년이나 지나갔는데 지금까지, 고용직이 몇 명 있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2명 있었습니다.
신동두위원
지금은 기능직으로 다 바뀌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민원지적과에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하는 창구안에 두 명이 있었습니다.
신동두위원
공무원 신분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고용직은 직급이 없기 때문에 승진이 안 되는데 기능직은 1급에서 10급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승진이 가능합니다.
신동두위원
고용직은 급수 없습니까? 들어 올 때 무급에서 끝날 때까지 무급이네요. 그러면 봉급은요?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근무연수에 따라서 호봉은 올라갑니다.
신동두위원
기능직은 직급이 올라갈 수 있다, 기능 6급은 있는데 행정 6급 같으면 팀장인데 팀장 하는 호칭을 못 받는다는 거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호봉이 올라가는 것이니까 봉급 차이는 있겠네요?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기능직 6급 같으면 일반직 6급하고 보수가 똑같습니다.
신동두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9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우 총무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의안번호 제23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행자부의 표준안하고 자치단체에서 가감하는 것 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특별휴가와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행자부 안을 따라주되 자치단체별로 달리 하고 있습니다. 위배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동두위원
특별휴가도 연가에 포함 됩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안 됩니다.
신동두위원
특별휴가가 연가에 포함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녀결혼에 행자부는 폐지인데 울주군은 하루한다면 토요일은 휴일이고, 보통 자녀결혼은 우리나라의 풍습상 평일에 하는 경우가 1%도 안 될 겁니다. 초상을 치르는 경우야 이해 가는데 길사는 평일에 하는 것은 드물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날짜를 넣어야 할 이유,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 형수, 동생, 제수,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처가식구도 내 부모와 같이 생각하는 것도 좋은 생각인데 연가가 표에 보면 최소 3일에서 21일입니다. 공무원 했다 하면 2년 이상입니다. 6개월, 3개월은 시보고, 그런 사람 외엔 거의가 10일 이상씩 합니다. 거기에다가 토요일 쉬고, 거기에 3일 휴가, 노는 날이 너무 많지 않느냐, 국가에서 국경일도 줄이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오늘 아침 광역일보에 보면 울산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죄의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기사를 읽어보고 그 의원의 표현이 어떨런지는 스스로 판단할 기사지만 실제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시간외 수당이 자꾸 늘어나지 않느냐, 내년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스스로가 직협도 있으니까 군수도 행정하기 힘들 겁니다. 특별휴가 같은 것은 일자를 조정하는 것이, 행자부의 지침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휴가 개정은 저희들이 연가를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하루 또는 2, 3일 쉬지 않으면 안될 부분이고 제24조 특별휴가 내용을 보면 포상휴가 6일 주는 부분, 퇴직준비를 위한 3개월, 장기근속 20년 이상 근속했을 때 10일간 이런 부분들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별휴가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 외에도 많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신동두위원
연가를 안 가면 보상비 주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연가보상금 줍니다. 올해까지는 20일까지인데 내년부터는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하려는 사람하고 하지마라는 사람하고 싸우면 하려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없더라도 하려면 다 할 수 있는데 명문화하기 위해서 규정을 만드는데, 행자부 표준안하고 울주군의 안하고 조율해서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의회라는 것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서로 조율하는데 뜻이 있는데 행자부의 표준안에서 폐지한 것을 3일하는 것도 OK,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여성 보건휴가 현황을 보면 지방세과 여직원이 17명인데 11명이 사용하고, 민원지적과는 13명인데 9명이 23일, 이런 식으로 사용했고 보건소는 62명 중에 한 번도 사용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보면 범서읍이 두 번, 온양읍 한 번,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지방세과에 여직원이 좀 많습니다. 읍·면 경우에는 직원 수가 적다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보건휴가를 신청하려니까 부담스러워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읍·면에 있는 여직원들은 동료직원들을 생각해서 자기가 고단하고 불편해도 나와서 근무합니다. 본청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솔직히 이야기 해 봅시다. 능력 있다고 해 주는 사람 있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더더욱 행정을 위하고 우리 주민을 위한다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연가 표를 보면 1년 미만은 보통 3일, 6일입니다. 보건휴가라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한 달에 한 번씩입니다. 연가로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신규 직원들은 10대에서 20대까지 상당히 민감할 때입니다. 생리다 뭐다 말 할 수도 없고, 30, 40 되는 사람들은 생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리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체질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경우에 따라 덜한 사람도 있는데, 저는 담당계장에게 물으니까 돈하고는 관계없다는데 유급과 무급이 있는데 왜 돈하고 관계없습니까?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타 시·군·구에서 어떻게 하든 우리 울주군이 그래도 재정도 좋고 다 좋습니다.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돈 많이 줘서 해로울 것도 없고, 사기도 높아지고, 불필요한 데 예산 쓰는 것 엄청 많습니다. 그 일부만 줄여도 260명 여직원 중에 폐경기 여직원 빼고나면 200명 잡으면 유급휴가 하루 준다고 해서 재정이 빵구 납니까? 그리고 행자부 표준안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죠? 권고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양섭
변양섭위원
우리는 안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다른 휴가 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직원 생리휴가는 유급으로 그대로 존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자부 표준안을 따라주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만 자치단체별 특성이 있고 우리는 울산광역시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따랐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서 여성들의 보건휴가 사용현황을 보면 특정부서에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이 어떤 이유에서든 사용을 현실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사용하는 사람과 대부분의 사용하지 않는 사람과의 형평성, 그리고 울산광역시의 표준안…….
양섭
변양섭위원
그게 아니고, 읍·면에는 3일 썼습니다.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동료애나 지역 읍·면민들에게 생리가 있으면서도 근무를 했다 말입니다.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 줘야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특별휴가라는 것은 사용을 안 한다고 해서 법규상에 보상해 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연가를 안 가면 연가보상비 나오는데, 그러면 보건소 여직원들은 뭡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앞으로 개정이 되었을 때 생리로 인해서 무급이 되다 보면 연가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연가보상비가 줄어듭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그리고 신규직원 10대, 20대가 더 큰 혼란이 옵니다. 민감할 때입니다. 기혼여성쯤 되면 스스럼없이 몸에 이상이 있다, 과장, 계장하고 의논해서 낼 수 있습니다. 신규직원들은 어디 가서 이야기도 못합니다. 부모하고도 의논 못할 정신적으로 부끄럽게 생각하는게, 요즘은 세대가 달라져서 나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가지고, 여론수렴을 해 봤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양섭
변양섭위원
무급으로 해도 문제 없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이 부분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극소수의 인원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큰 무리는 없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돈 때문에 한다는 것은, 울주군에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데가 천지인데, 사용하지 않는 설계비까지 몇 천만원 주고 하는 부서도 있는데 아낄 걸 아껴야지요, 이상입니다.
이몽원위원
제13조에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보면 9시에서 18시까지로 한다, 토요일의 경우 13시까지로 한다,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중식시간을 두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2항에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로 하며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장의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중식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1시간은 시간외 수당으로 준다는 겁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되어 있는데 부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해서 1시부터 2시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주 40시간 중에서 점심시간 1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몽원위원
주 40시간 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고 해서 규정과 규칙은 조례 개정 뒤에 정합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이몽원위원
20조6항에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 연도의 휴가를 당해연도에 모자라서 찾아먹고, 만에 하나 퇴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그건 할 수 없죠.
이몽원위원
그리고 일·숙직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2006년도부터 인상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각 읍·면이나 각 실·과에는 도난 방지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숙직하는 분들은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업체입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읍·면은 9시까지 재청해 있다가 퇴근을 하고 위탁해서 하고 있고, 군에는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일직은요?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일직은 합니다.
이몽원위원
읍·면이나 민원실에 보면 민원장비들이 가동되고 있는데 공휴일이나 시간외에는 OFF 됩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전산기기는 시간외에는 OFF 됩니다.
이몽원위원
일직자가 있으면 각 읍·면에도 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ON 할 수 없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그 부분은 무인민원발급기를 계속 보급하고 있고 불편해서 그렇지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하면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일요일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할 수 없는 다른 민원은 접수만 해서 근무시간이 개시 되면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회의중지
11시2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3의 경조사별 휴가 일수 중 자녀 결혼 1일을 폐지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결혼 1일을 폐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안(의안번호 제122-1호)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6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시 울산광역시와 관계 타 구와의 형평성 문제 특히 남구와의 형평성 문제, 교육청 급식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및 예산지원을 위한 조례로서 지원규모 및 지원 범위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내에서 심도 있는 보완, 심사가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심의 보류된 안건으로서 집행부에서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문제점을 보완하여 2005년11월14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총무과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22-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과장님,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안이 주민청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수정하려면 행정에서 임의대로 수정해도 별 문제는 없는 겁니까, 주민과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청구 자체가 학교급식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안이 수정된 부분은, 처음 안도 저희들이 시안을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관계 없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수정이란 저번에 제출한 부분에 대한 수정이지 요구는 급식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지 내부적인 부분은 아니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이 부분은 학교급식비와 총무과와 업무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이 부분이 사무분장상 논란이 됐었습니다. 시에는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고 구·군에는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기획실 또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 제정이 되다보니까 시 산하의 시·군의 경우에는 우수 농산물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어서 농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로 하고 있고 울산광역시의 경우 최초의 시달이 시에서 기획실 또는 총무부서 자치 행정을 다루는 부서 쪽에 업무시달이 되다보니까 총무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예산요구도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올해 예산 요구를 한 게 아니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시비 보조를 하면서 군비 부담조로 시달이 된 겁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당초예산 편성은 총무과 자치행정 쪽에 편성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업무분장면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우수농산물 쪽이 해당이 되는 것 같다고요.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조례제정은 저희들이 하고 업무집행은 농산과에서 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업무조율을 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우수농산물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검증을 거쳐야 될 부분 같은데, 우수농산물을 판매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채소나 이런 부분들은 친환경농산물로서 인정 받았는데 관내에는 경작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계약재배를 하고 그렇게 나갈 부분이고 농가에서 일정 부분 경작한 부분은 우수농산물로 인정받기 상당히 어렵다 말입니다. 우수농산물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쌀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쌀도 있지만 채소나 과일은 검증의 절차를 거친 부분이 필요한데 검토를 해 본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이 부분은 조례 제2조3에서 우수농산물의 정의를 해 줬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업무분장 관계도 그렇고 조례가 처음 제정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위원회의 기능은 지원대상자…….
김지호위원
거기서 선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우수농산물의 정의를 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 돼야 되는데 관내에서 우수농산물이라고 정의되는 품질인정품이나 등등의 적합한 우수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단체나 농민이 잘 없으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상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하는…….
완영
서완영위원
공급을 계약할 때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 배추, 무우를 하는데 계약을 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 영농조합 법인을 그렇게 할 것인가 또 그렇게 하면 다른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농민이나 농민단체에서는 왜 특혜를 주느냐 이런 쪽에서 반발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해서 문제가 될 부분이 있으니까 상당히 앞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농산물 또는 국내산 농산물이 아마 처음 추진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다가 GATT나 WTO 관계로 우수농산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외국의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수농산물에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 법은 농산물 품질관리법, 물론 법내용에 외국의 경우도 기준만 맞으면 우수농산물로 된다는 법 조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뜻 보기에는 외국의 우수농산물로 인정되더라도 배제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우수농산물의 정의에 이해할수 밖에 없는 부분 같은데, 외국 것도 기준에 부합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우수농산물로 할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WTO나 이런 부분에서 위배되는 문제가 생겨서 국내산에서 우수농산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외국산 농산물도 당연히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내산이 여기 에 해당되면 우수농산물이 우선 지원 대상이 검토가 돼야 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용어 정의에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식 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여기에 외국산도 기준을 충족시키면 우수농산물이 되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수농산물 정의 내용에 있는 법을 적용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면 그 또한 GATT나 WTO의 협정 위반에 될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구 하나 바뀐다고 해서 법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말씀한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최종 학회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 해야 될 문제로 생각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 부분도 폭넓게 자문을 한 번 받아보시고, 전문위원에게 묻겠습니다. 67회 임시회 심의 보류되었던 사항 등에 대한 검토결과해서 보고 했었는데 그 당시 전문위원은 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 부분으로 보고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사무의 범위 부분과 두 번째 강남교육청은 울주군에 위치하고 죽 나와 있으면서 지방자치법 제10조제1항제1호 행정처리결과가 두 개 이상의 시·도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의 경우 시·도 사무를 한다고 되어 있어 광역시 사무로 판단하였으나 이런 부분이 있고, 앞에는 고등학교 부분인데 유치원, 초·중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이지만 광역의 경우다. 사무와 급식에 대한 지원은 연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그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광역시 조례로 지정할 때 보면 초·중·고등학교를 구분 안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걸 만약에 적용한다면 광역시에서는 초·중학교는 지원을 안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광역시의 사무이기 때문에, 다 포함해서 조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작용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전부 보면 광역시 사무인데 급식도 그렇고 학교운영도 광역시인데 급식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을 때 사무의 분장 부분도 참고를 해서 그 부분을 사무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지원의 범위도 거기에 준해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광역시에서 자기들의 사무이니까 전부 다 포함시키는게 맞죠.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자치법 시행령 별표 1에 보면 시·도 사무와 시·군·구 자치사무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학교의 설립이나 경영에 관해서 사무가 구분되어 있을 따름이지 저희들의 이 부분은 급식법에 의한 지원기준입니다. 자치법이 아니고 급식법이 다르다는 급식비에 대한 지원기준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법에는 학교의 설립, 경영, 사무의 분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급식은 그런 부분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예.
완영
서완영위원
그렇지만 급식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업무가 지원하는 부분이 구분돼야 될 게 아니냐, 그러면 설립하고 사무는 어떻게 보면 차이가 있고, 경영하고 사무는 차이가 있죠, 급식부분의 지원도 법에 근거한 설립, 경영, 사무의 기준에 준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상관없죠, 경영하는 것과 급식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은 상관없는데…….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조례의 목적이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와 우수 농축산물 소비 아닙니까, 그래서 개념이 약간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우수농산물을 공급하자는 것은 식생활 질적 개선을 하기 위한 식품비 일부를 지원해 주자는거거든요, 농산물 팔아먹자는 게 아니고 식품의 학교급식 부분을 질적으로 업 시키자는 부분 아닙니까?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예.
완영
서완영위원
급식 부분이 우선이지 하다보니까 우수농산물 이야기가 나오지, 우수농산물에 대해서도 신토불이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애매한 부분입니다. 어떻든 광역시 조례가 그렇게 구분 없이 이루어졌다니까 심의 끝나고 토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구분이 있게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동두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울산광역시 산하 각 구·군별 4개 학교씩 지원합니까?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4개 학교를 우선 한다.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예.
신동두위원
그래서 동구나 북구도 1억3,000만원, 1억3,000만원, 울주군도 1억3,000만원인데 4개 학교만 지원하면 울산광역시 안에 초·중·고 학생들의 급식의 질이나 수준이 학교별로 다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신동두위원
그렇다면 원래 목적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차 확대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동두위원
점차 확대하면서 울주군에 4개 학교만 지원을 받았으니까 거기에는 급식의 율이 100원으로 친다면 다른 학교는 60원이나 70원밖에 안 된다. 그건 안 맞잖아요.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급식의 질이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니까 지원되는 데에는 영양가로 계산했을 때 100이고 지원을 안받은 학교는 60이나 5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참고자료에 보면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감안됐는지 모르겠지만 7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1인 100원 기준으로 몽땅 해 주는 걸로…….
신동두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학생 수가 울주군 관내에 3만2000명밖에 안되거든요, 3만2000명 같으면 양산의 예에 준하면 320만원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체 학교에 공평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지 일부 학교는 영양가가 100이고 일부 학교는 영양가가 40이나 50밖에 안된다고 하면 40, 50의 혜택을 받는 학부형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런 방법을 하지 말고 울산광역시 교육청에 학생 수를 감안한 지원을 해 주면 그 교육청에서 알아서 조치하는 게 맞지 우리가 이렇게 되면 4개 학교를 울주군수가 지정을 하잖아요. 그죠?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구체적으로 정할 것 같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회가 몰매 맞는 심의위원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의위원회가 되어서 A학교, B학교가 정해졌다면, 4개 학교를 어떻게 정할 겁니까? 혜택을 못받는 학부모들이 과연 가만히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뭐 주고 뭐 맞는 격 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울주군수가 예산 지원해 주고 몰매 맞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양산처럼 공히 100원을 해주든 1,000원을 해주든 학생수 곱하기 단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심의위원회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위원이 한 사람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은 밤길 걸어가겠습니까, 안맞잖아요. 목적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하려면 전 학생들에게 50원이든 10원이든 공평하게 지원해 주고 아니면 안해주고, 우수농산물도 중요하고 친환경 농산물도 중요한데 어떤 데에는 지원해 주고 친환경농산물 주고 우수농산물 주고 건강한 학생을 급식하도록 하고 어떤 데에는 단가 계약해서 젖소 고기 공급해서 엉망되고 하면 안맞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6,600만원을 울주군에 지원해 주는 자체부터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생수가 많은 데에는 6억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적은 데에는 3억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의 대안이 나와야지 어떻게 4개 학교만 정했느냐 말입니다.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그 부분은 조례하고 성격을 달리하는데 나중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심의시에 다른 질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동두위원
예산심의할 때 하는데 과연 이게, 집행부에서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4개 학교만 정해졌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이 부분은 유치원 1개 교, 초등학교 1개교, 중등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해서 각 분야별로 1개교씩 4개 학교를 올해 처음 조례가 개정되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심의 보조를 하면서 저희 군비 부담을 시키면서 한 부분입니다.
신동두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학부모들이 생각하기에 왜 우리 학교는 시범학교가 안됐느냐고 했을 때 할 말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정해서 데모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그 부분은 동감하는데 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조례는 조례 자체에서 이걸 시범운영한다든지 4개 학교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올해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을 하다보니까 조례를…….
신동두위원
조례상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거든요. 시에서 보조 내시를 할 때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신동두위원
보조내시할 때 하필이면 여기에 동구나 북구나 울주군에 6,600만원을 똑같이 지원해 줬다 말입니다. 6,600만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원했느냐 고 물으니까 4개 학교를 시범으로 했다. 그런데 4개 학교가, 삼동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학생이 20명 되는 데도 있고 어떤 학교에는 유치원이 몇 백명 되는 것도 있을거라 말입니다. 초·중·고·유치원 4단계니까 4개 학교 그래서 한 그룹에 한 학교씩 뽑았다는 말인데 이렇게 했을 때 학생이 많은 학교와, 예를 들어 언양읍에 4개 학교를 지정했다. 한 학교에 1000명, 2000명 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삼동 같은 경우에 유치원·초등학교 전부 다 해서 70명입니다. 그런 학교에 정하는 것하고, 학부형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라 말입니다. 나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보조 내시를 하는 게 맞지, 그 방법도 학생 수에 의해서 보조내시해야 되고 학생 수에 의해서 지원해야 되고 시범학교를 4개교를 정했으면 4개 학교를 정한 기준이 어떤 거라든지 그런 것을 알고 예산승인을 해 줘야지, 돈 받는 사람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울주군수가 예산지원해 주면서 비단 옷 입고 밤길 걷는 격 밖에 안되잖아요.
완영
서완영위원
앞으로 시에서 계획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올해는 시범학교 4개하고 내년에는 14개하고 다음에는 전적으로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이 부분이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인데 11월4일자로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도 이 부분을 다 하기에는 예산은 어렵다…….
신동두위원
조례는 일단 심의를 하는 걸 로 하고 예산 지원하는 것과는 별개니까 예산 지원하는 것은 예산설명할 때에 확실한 답을 주세요.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본 위원도 신동두 동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1.73%를 지원해서 효과성이 날 것이냐 물론 시범이라고 하지만 시범혜택을 보는데에는 상당 부분이지만 4개 학교 같으면 한학교에 3,300만원이 지원되는 부분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학교는 3,300만원이 올해부터 지원돼서 시범해서 하는데 나머지 4개하는 것 같으면 74개 정도는 전혀 혜택을 못보는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양산시가 지원하듯이 1인당 기준을 일정 금액을 해서 시에는 조건 없이 동일하게 하든지 학교 수에 하든지 학생 수에 하든지 그렇게 시비를 보조해주는 걸로 하고 요율 부담에 얽매이지 말고 제정이 허용되는 데로 지자체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예산 편성하는 쪽으로 움직여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북구와 울주군의 입장이 안맞고 중구와 울주군의 형평에 안맞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울주군의 경우는 양산시와 마찬가지로 지금 시범한다고 하니까 시에 흐르다가도 지원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나올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시비 플러스 군비, 전체 보면 8,9억 되는데 학생 수가 3만2000명이니까, 1년이면 얼마 됩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180일정도 기준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180일이면 6,7억 정도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3만2000명이니까 200일을 잡아도 6억 된다 아닙니까? 시비를 받으면 큰 부담이 되는 부분도 아니고 100원씩 했을 때, 이 부분은 좀더 협의를 해서 광역시에서 형편 때문에 그런 겁니까? 울주군에는 예산이 된다고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니까 200원하는데 다른 데에 50원 해줘서 안되고 계속적으로 다른 데에는 재정이 안되니까 지원대상을 반을 선정해서 주는데 우리는 전 대상자를 다 준다는 것도 안맞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이야기했듯이 예산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협의할 때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공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전문위원, 동구와 북구에도 제정이 되어 있는데 초·중·고, 유치원 같이 공히 이렇게 했습니까?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시의 공문으로 볼 때에는 같이 안됐겠나 싶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고등학교 부분은 마음에 걸리네요, 검토를 해 봅시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조례제정이 된대로 지원대상은 마찬가지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북구와 동구에도 유치원, 초·중·고 다 같이 했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김지호위원
북구와 동구에 학교 수가 같습니까?
종철
임종철총무국장
조례는 학교급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염려되는 부분이 신동두 위원님과 서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은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규모와 지원방법을 의무를 줬으니까 거기서 논란이 있고 그것을 확대를 같이 하든지 시범으로 하면 어떻게 시범을 지정했고 시범 안한 학교는 학교에 불평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는 학교심의위원회에서 할 것이니까 조례는 조례대로…….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회의중지
14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235호)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지태 회계정보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김지태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형수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부서별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정보과소관인 서생면 청사 토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 소장과 과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서완영 위원입니다. 당초에는 현 청사에서 연접한 토지를 매입해서 추가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취득승인을 받았는데 추진하면서 어떤 부분이 애로가 있어서 변경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당초에 면 청사부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는 지주로부터 매도 승낙 의사를 받았는데 추진과정에서 주인이 갑자기 생각을 바꾸어서 팔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내 비치는 바람에 무산되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토지협의가격이 맞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아예 뜻이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보니까 땅을 팔면 형제간에 재산배분 문제가 있어서, 가격에는 관계없이, 팔게 되면 나누어져야 되는데 나누어지면 자기가 살 집도 없어지고 자기 지분이 줄어 들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군에서 안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해달라고 사정 해 오는 바람에 부득이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군에 승인 받아놓고 협의매수가 되지 않아서 변경하거나 지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협의매수로 나갈 것이냐, 도시계획 시설결정부터 받는 것으로 추진할 것이냐, 추진방법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협의매수가 불가능한데 명확한 협의매수의 의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땅을 미리 협의가능성이 충분한 것 같이 판단하고 추진합니다. 추진과정에서 부딪히니까 변경으로 가는데 이것은 행정력 낭비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예산도 한번 변경하면 5억 이상 증액됩니다. 180평만 하면 된다던 것이 500평이 넘는 취득을 불과 몇 달 만에 바꿉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근본적인 부분은 목적을 이루는데 최소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기준입니다. 시설을 목적대로 이용하는데 그 목적을 이루려면 최소 면적이 어느 정도냐,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60평 짓는데 부지를 300평 살 이유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무질서하게 기준 없이 움직이고 있다, 형태상 주무부서에서 제동을 가하기 어렵고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계기를 삼아야 합니다. 공유재산취득을 어떻게 접근 할 것이냐, 방법을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이냐, 그래서 의회의 승인 즉시, 또 예산편성 즉시 이 부분을 추진을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머리를 맞대고 연관된 부서와 간부회의 때나 조정위원회 때나 이런 때에 협의가 되어야지, 2001년에 승인되어 놓고 아직까지 형태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승인 받을 때는 의회에 알리고 그 이후의 진척여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하지 않으면 전혀 내용을 모릅니다. 더욱이 예산이 산건위에 있는 부분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공유재산은 5억 이상, 많게는 수 십 억이 되는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기초조사 없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답변해 보십시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공유재산관리가 우리 회계과로 오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는 규모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하는 것으로 각 실·과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시설인 경우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없고 지역주민의 재산권보장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매입하면 행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의 목적달성과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땅이라는 것은 동산과 달라서 대체구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수차례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취득 분양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 부서의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결재를 받으면서 저희가 합의부서인데 합의를 안 해 줄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계획 자체를 결재를 득할 때는 필히 저희 과의 의견을 붙여서 결재를 받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한번에 다 해결되지 않겠지만 차츰차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총괄부서는 들러리고 의회에 총괄보고하는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재산을 관리하는 쪽까지도 염두에 두고 회계정보과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되고, 공유재산 심의승인을 받은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이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 예산삭감이나 증감이 있으면 그 자료제출이라도 해 줄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서생면 청사부분은 어제도 현장방문을 가서 위원님들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히 2006년도 공유재산 계획된 부분이 서생면 종합복지센터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서생면 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종합은 없네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의견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앞으로 복지센터의 기능을 따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면사무소 이전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행정 타운식의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센터를 할 체육공원부지는 체육과 관련된 부분에 쓰든지 관리실이나 원전감시기구라든가 사회단체나 그런 쪽에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면청사 이것이 그 지역에 같이 들어서는 것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다, 그래서 복지센터를 지어놓고 거기에 별 기능도 없습니다. 관리사무실, 원전민간환경시설감시기구 사무실, 실험실, 장비실, 노인정,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서생면 복지센터라 해서는 말이 안됩니다. 복지가 뭐 있습니까? 노인정은 노인정대로 있는 것이고, 그러면 복지센터 지으면서 체력단련실 하나 있는 겁니다. 체력단련실은 주민자치센터 건립할 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복지센터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무실의 기능으로 신축하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면청사와 보건지소, 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면청사와 연계해서 같은 부지 내에, 땅을 더 확보하더라도 그렇게 추진되어야 한다, 현장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과 단위로 구분되어 있고 국 단위별로 구분되어 있다보니까 국을 달리 하는 업무에 대해서 협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만약 이 업무가 서생면청사하고 복지센터 사업이 같이 협의가 되었다면 계획이 변경되거나 위원님들의 질타를 받지 않고도 합리적으로 추진되었을 겁니다. 어제 현장에서 지적하신 것을 듣고 저희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해결점을 찾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의회의 의견이 제시되면 심도 있게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어떤 겁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추진부서하고 저희하고, 어제 추진위원장님과 면담이 있었는데 앞전에 요구하던 사항과 이 사항을 다시 매치 시키면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동일부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할 용의가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총무국장님, 어제도 현장에 가서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의견을 전 위원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복지센터의 목적도 사업계획이 미미하고 그럴 바에야 복지와 주민자치센터와 면 청사를 같이 지어서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타운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렇게 추진하려면 부서간의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국장님 또는 부군수님 이하 간부협의체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철
임종철총무국장
서생면 청사는 복지센터를 짓지 않고 운동장을 지었는데 별도로 청사를 짓고 복지센터를 지으면 관리상의 문제점도 나오고 경비도 많이 소요됩니다. 당초에는 그 운동장 안에 면사무소도 들어가고 복지센터를 주민자치센터로도 쓰고 다목적으로 쓰고 함으로써 운동장도 관리되고, 행정타운으로 하면, 만약에 개인꺼라면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주 효율적이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생면에는 서생면 신축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그 분들이 당초에는 도로 서편에다가 과수원을 했다가 안 되어가지고 동편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면 된다고 해서 과장이 나가서 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하는데 어떻든간에 제 생각에는 이것을 유보를 시켜서 나중에 복지센터 안에 서생면이 들어가도록 추진해 보는 것이 누가 들어도 타당성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렇죠. 제일 좋은 방법은 복지센터 체육공원 진입로 좌측이나 우측에 매입이 가능하다면 그 쪽에 해가지고, 진입로만 이렇게 확보되어 있고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입로 이렇게 된 이 쪽 부분을 이렇게 하든지 밑에 부분을 이렇게 하면 전체 바운다리가 거의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여러 가지 협의부분도 있으니까 또 주민들도 현재 그쪽에서 한다니까, 첫째는 거기에 면청사가 들어가서 체육공원과 복지센터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 면 청사 부지면적보다 큽니다. 면 청사는 1,400평입니다. 면 청사는 부지가 적어도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그쪽으로 하면 1,400평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본 위원 이야기 했듯이 체육공원 부분에 역할은 미미하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두고 면 청사, 지금의 자리를 선호한다면 지금 자리에도 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기능을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어떻든 이 부분은 그렇게 비슷한 기능을 가진 시설들이 면 청사와 관련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전체적으로 서완영 위원이 질의한 부분과 동일한데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서생복지센터 건립비용은 원전특별지원금으로 하지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맞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이 지원금이 서생면 청사를 짓고 복지센터를 지었을 때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회계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담당 주무과에서 너무 소홀히, 내일도 하겠습니다만 복지센터를 하겠다는 위치가 평수만 가지고 1천 몇 백평 되니까 하면 되지 않느냐, 복지센터를 하겠다는 위치에 뭐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정화조 시설이 있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기술적으로 안 되잖아요.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그런 오류는 안 범합니다. 위원까지 다 나오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은 생전 처음 가가지고 이게 뭐냐니깐 정화조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니깐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울주군의 각 부서간에 협의가 안 되고 있느냐, 군수님은 세계로 가는 울주 건설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뒷북 행정을 하는데 세계로 가는 행정이 되겠습니까? 부서장끼리 앉아서 의논했으면, 장소가 어디든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앞으로 더 살 수 없다고 했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양섭
변양섭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현장에 갔습니다만 지역민들의 민원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정말 다수의 주민이 편리한 방법이 있으면 행정에서 부서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당장은 이해관계가 있어서 원성도 하겠습니다만 얼마 안 갑니다. 5년후에 완성해서 주민들이 사용해 보면 이렇게 모아 놓으니깐 참 좋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군수가 엄창섭이었다, 총무국장이 누구였다, 이런 행정을 주민들이 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쪽에 하든 저 쪽에 하든 해 주기는 해야 됩니다. 이런 열악한 청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은 압니다. 빨리 협의체 구성해서 하면 되는데 단, 복지센터는 이쪽에 하지 말고 보건지소도 같이 하면 평수 늘여서 그 안에 다 들어오면 원스톱으로 할 수 있잖아요, 면 청사 들어가서 서류 떼고 보건지소에서 치료하고 복지센터 가서 헬스하고, 세계로 가는 울주군 건설을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몽원위원
서생면 청사 토지매입 및 신축 건에 있어서는 현 청사가 서생면 신암리 285-10번지 외 3필지라 해서 부지면적이 1993㎡, 630평이고 변경하는 신축 토지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신암이 69-15번지하고 69-17번지에 임야가 1,266평, 133평 되어 있는데 승낙 확약서에 보니까 서생면사무소 토지 플러스 건물과 교환 한다. 상호교환 등기는 동시에 시행한다. 사무소 인도는 기존 신축 준공 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청사 630평하고 전체 변경하는 임야가 1,400평 정도 되는데 그냥 교환합니까, 아니면 감정가에 의해서 정산을 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가감정해 본 결과 현청사는 11억 정도 되고 임야는 10억 정도 나옵니다. 1억 정도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 분들하고 정식 감정을 거쳐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렇게 해 놓고 문제점을 제기할 소지는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현재는 토지소유자하고 몇 번 만났는데 그런 조건이면 합당하다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이몽원위원
대장상 지주가 자매간입니까, 부부간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인척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이 부분은 보류를 합시다. 복합적인 부분이니까 협의하는 기간을 둡시다, 본 위원은 늘 그렇게 주장합니다만 기초조사, 즉 협의나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놓으면 공유재산 의회 승인 받고 예산편성해서 올해 20억, 내년 20억 당겨서 40억 가지고 해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이 훨씬 빨리 집행 되는데 우리는 돈부터 편성해 가지고 공유재산에 맞춰 들어가니까 조금만 변경되어도 예산이 집행 안 되고 이월되고, 또 가능성이 없으면 불용해야 되는데 못 시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이 예산편성 된 것을 알고 하니까, 행정에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한 연장해서 그때 불용시킵니다. 또 그때 새롭게 계획을 잡습니다. 준비기간이라 생각하고 협의기간을 두고 형태가 나오면 추진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생면 청사 토지 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소요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회의중지
15시2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소관인 범서종합복지회관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복지지원과장님, 범서종합복지회관 당초 신축 계획이 2층 한 동에 400평이다. 그죠?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면 200평 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당초에 계획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면 3층은 100평을 하겠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어린이집 100평이 들어오면 500평 아닙니까?
완영
서완영위원
500평인데 200평, 200평, 100평을 짓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계획은 1층에 140평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면 바뀌었네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100평을 증축하기 때문에 1층이…….
완영
서완영위원
당초에는 바닥면적에 200평 해서 연면적이 400평 했는데 지금은 바꿔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1층이 140평, 2,3층이 180평, 180평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변경 관리 승인해 주실 경우에 할 계획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1층에 140평, 2층에 180평, 건물을 어떻게 짓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1층에 똑같이 짓는데 로비가 있고 어린이집 100평 위주고 나머지 40평은 관리사무실하고 로비, 화장실을 하고 여유 주차공간을 4대 정도 확보하려고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140평에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건물 지어서 무슨 주차를 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부지가 협소하다보니까 1층에 4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양섭
변양섭위원
관리실을 40평을 한다고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관리실하고 관리사무실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건물을 이렇게 짓는데 밑에 일부분은 활용을 안하고 뼈대만 세워서 주차장을 쓰겠다는 말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당초 계획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당초 계획은 1,2층 다 쓰는 걸로 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면 140평이고 180평 같으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도를 쓰는 부분이 아니고, 밑이 140평, 위가 180평이면 건물을 어떻게 짓습니까?
김지호위원
1층보다도 2층 면적이 넓은데 어떻게 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1층에 140평인데 나머지 40평 정도의 공간이…….
완영
서완영위원
아니, 공간이 아니고, 140평이 건물 아닙니까? 건물은 기둥과 기둥을 평수로 본다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면 밑이 140평입니다. 그 위에 180평을 어떻게 짓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벽을 안치고 주차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예를 들어 100평이면 100평 건물을 다 못짓죠, 용적율에 의해서 70평이나 80평을 짓죠?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양섭
변양섭위원
지하는 100평 다 할 수 있습니다. 1층, 2층, 3층 올라갈 때에는 그렇게 못한다 말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당초에는 이렇게 생겼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긴 것 같으면 이걸 200평을 짓고 이걸 200평을 짓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면 140평, 180평, 180평을 지으면 어떻게 건물을 짓느냐는 말입니까? 내 생각 같으면 이게 140평 같으면 이렇게 140평이고 180평 같으면 이렇게 해야 180평 되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해야 180평 되는 것이고…….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기둥하고 벽을 안치고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진근위원장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평수에 들어갈겁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건물 평수에는 안들어갑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건물 평수는 어떤 기준입니까? 기둥과 기둥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벽을 쳐 줘야 건물 평수에 들어갑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높이가 18m이상 되면 건물이 들어갑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건물의 평수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렇게 회의실이 있다고 하면 저 기둥과 최종 이 기둥의 길이, 이 기둥과 이 기둥의 길이를 해서 면적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게 건축물 아닙니까? 벽을 하든 안하든 그거는 상관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벽을 안하면 100평 지어도 1평입니까, 100평 아닙니까? 칸막이를 많이 한다고 건축면적이 늘어납니까? 그건 아닐건데요.
김지호위원
건물을 지었을 때 바닥평수가 있잖아요.
완영
서완영위원
바닥평수가 면적 아닙니까?
김지호위원
바닥평수가 1층이 140평이죠?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김지호위원
2층이 180평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못 올라가잖아요.
완영
서완영위원
건물이라는 것은 칸막이를 하든 용도를 어떻게 쓰든 바닥의 기둥이 최종적으로 선 부분의 길이를 재서 면적을 환산하는 것 아닙니까? 칸막이 쳤다고 건물 평수에 들어가고 안쳤다고 평수에 안들어가는 건 아니죠. 칸막이 10개 치면 10개 다 들어갑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건축과에 의뢰해서 가설계한 게 있습니다. 가져오겠습니다.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건물 밑에 다리를 세웠을 때 밑에 공간이 건축연면적에 포함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포함되는 걸로 얘기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언양 같은 경우 언양어린이집과 노인회 사무실, 경로식당이 있는데 그동안 어린이쪽에도 그렇고 노인쪽에도 그렇고 상당히 불편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놀이시설의 공간도 전혀 없습니다. 바로 도로를 인접하고 물론 처음부터 형성된 거는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있은 부분은 용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노인들이 쓰는 시설에 어린이가 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장소가 협소해서 옮기려는 부분은 인정되는 데 범서종합복지회관 부분도 목적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기능을 달리하는 시설이 한 건물에 같이 존속되었을 때 서로가 불편하다 말입니다. 더욱이 범서복지회관은 주차공간이라든지 복지회관이지만 사회복지관으로의 수준으로 비용이 들어갔고 그런 건물이라 말입니다. 다른 면의 복지회관의 정도는 아닙니다. 천상사회복지관이 있듯이 범서에 또 사회복지회관을 못 짓고 그런 수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읍·면복지관 형태로 했다 말입니다. 당초 계획에 400평이나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만큼 사회복지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기능만 해도 만약에 구영주민들이 이용했을 때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도로에 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설로 인해서 교통혼잡을 행정에서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 보듯이 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어린이집을 병행하는 것 같으면 교통혼잡의 부분도 가중되고 복지센터의 기능도 상당히 위축을 받는 부분이 여기에서 포크댄스하고 농악놀이하고, 어린이들이 보면 교육상 좋지 않은 부분도 교육을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기능을 달리하는 시설이 같은 건물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적이나 취지,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나 새롭게 부지를 확보해서 어린이집을 따로 짓는 것이 맞지 않나, 지금 당장 급하다고, 이게 국·시비 내시 때문에 2005년 공유재산에 올라온 것 같고 2006년에 안하고 2005년에 한 것은 국·시비가 내시되어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래서 추진하지 않으면 예산편성상의 문제점도 있으니까 부랴부랴 답을 내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전혀 맞지 않다. 만약에 해도 2,3년 후에, 주차장도 없어서 건물 밑에 주차장 하려고 하는데 놀이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네나 미끄럼틀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또 그런 것 다하면 주차공간이 없어서 전부 밖에 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더욱이 어린이 시설과 어른의 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서로가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다른 지역에 독단적으로 어린이집 부지를 확보해서 건축하는 것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인 운영면이나 목적의 효과면을 보더라도 훨씬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실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판단하실겁니다. 어려운 점이 유사한 부분도 아니고 두 개의 달리하는 기능이 한 곳에 들어가서 했을 때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는 배경,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범서 구영은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는 지역이고 그렇지만 구영만을 위해서 복지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구영에 국한되는 주민들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차량이용을 자제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저희들 생각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시비를 올해 10월달 돼서 내려왔습니다. 교부를 받다보니까 마음도 급한 부분도 있고 다목적으로 다 들어가는 시설이고 언양은 노인들이 들어가는 시설이지만 여기는 젊은층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회관이다 보니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의 편리함들을 생각해서 복지회관 내에 어린이집을 설립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실무선의 생각이었습니다.
김지호위원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민들은 모두 다 좋다고 찬성을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혹시 어린이집을 따로 해 달라는 요청은 없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그때 2층 부분까지 해 놓고 1층은 증축해서 어린이집이 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반대의견은 전혀 없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지금 없는데 있도록 해준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있을바에야 독립적으로 시설해 주는 게 나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독립적으로 새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을 한 번 해 봐야 되는데 국·시비 요구할 때도 여기에 하기로 하고 계획을 올렸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려서 그런 것보다는 대통령께서도 그러고 지금 저출산이다 보니까 아이를 제대로 맡길 수 없다고 하는 전체적인 의견도 있고 해서, 위에서 울산시로 배정된 게 8개가 내려오다 보니까 역으로 받은 겁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전문위원, 예산상 편성에 문제가 있습니까? 국·시비가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다시 한 번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국가에서 요청을 했는데…….
완영
서완영위원
이것은 교부세가 아니고 국·시비는 성격을 달리하는 부분이니까, 예산계와 검토를 해 봤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공유재산 취득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을 때 예산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검토해 봤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이월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일단은 예비비로 편성이 되고 반납은 올해 당장은 안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이거는 시에서 시비보조를 줄 때 연도가 명시되어 있다 말입니다. 올해 하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내년도에 걸쳐서 하라든지 그런게 있지, 10월달에 내시해 놓고 12월에 완료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연도를 달리해서 집행할 수, 왜냐 하면 그렇게 되면 예산이 삭감되니까 명시이월이 못되죠,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아야 예산이 살아남든지 할 게 있는데 이게 취득이 안 되면 당연히 삭감인데요. 그러니까 삭감된 부분은 예비비로 들어가고 예비비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말입니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따로 부지를 확보해서 어린이 시설을 언양같이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맞는데 저희들은 주민 접근성이 좋고 젊은 여성들층이니까 설명을 해 보니까 어린이집을 병행하는 게 좋은데 단지 병행하되 설계할 때 방음장치해서 염려하지, 그 외에는 염려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방음장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 되죠, 몇 해 안갈 것을, 구영 자체 인구만 해도 2만 넘고 3만 가까이 갔을 때 그 시설이 그때 가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복합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럴 바에야 지금부터 방향을 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야 있죠, 불편하면 시간조정하고 시끄러운 개강은 오후에 하면 되지만 근본적으로 분리해서 추진하는만큼 효과성도 없고 장래성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몽원위원
복지시설에 어린이집을 추가로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언제 누가 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확대가 되어서 올해부터는 울산광역시에 8개소가 내려와서 울주군에 2개가 배당이 되었습니다. 되다보니까 수요가 필요한데로 해서 7월달부터 시하고 협의해서 10월달부터 잡았습니다.
이몽원위원
제76회 임시회 때 2005년5월달에 범서종합복지관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했죠?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이몽원위원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설계는 지난 8월달에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몽원위원
설계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설계하고 있는 중에 10월달에 부지가 여유공간이 되면 어린이집 시설을 유입해라 해서 건축 부서에 협의하니까 가능하다고 해서 추진한 겁니다.
이몽원위원
설계변경하면 설계변경 비용은 따로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승인이 되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한 그대로 추진해야 되고 지금 일단 진행 중에 중지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몽원위원
진행중에 중지됐다는 말이죠?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내년에 노인복지 하나 더 넣어서 다시 설계해서 노인복지회관도 넣으세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여성가족부 차관도 이 관계를 가지고 9월28일날 광역시를 방문해서 부단체장들 참여를 시켜서…….
이몽원위원
물론 증축 계획에 1층에는 공립보육시설과 사무실, 도서실 되어 있고 2층에는 자활 및 취미교실, 전통예절실, 체력단련실, 3층은 다목적 대강당으로 되어 있는데 애초에 어린이집이 안들어오면 지금 2층에 하는 시설이 1층에 들어오고 3층에 하는 시설이 2층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몽원위원
복지시설을 보면 1층에 있어야 할 자활 및 교실이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불편하고 시설 변경으로 인해서 비용도 추가로 많이 드는데 그런 것도 염려가 되고, 앞서 서완영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어린이들이 봐서는 안 될 또 조용히 해야 될 것에 대해서 풍물놀이패라든지 댄스음악 등 염려하는만큼 시설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처럼 쉽게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염려가 되고 어린이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차장 확보라든지 도로부분이라든지 시설면적이 늘어나다 보면 주차장 확보도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 인원도 많이 되다보면 부대시설이 많이 있어야 되고 어린이 보육시설이 들어오면 보육시설에 맞는 휴게시설도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어린이 놀이터 공간이 나와지고 다만 주차 문제는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접근성이나 운영상 관리의 효율상 장점이 있습니다. 좋은 반면 나쁜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는 분리해서 짓는 게 맞습니다. 범서 구영지구에는 부지를 매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범서종합복지관 부분도 부지 매입하는데 3년 걸렸습니다. 지가가 200만원 정도 되고 물론 어린이집 매입하려면 200만원이면 4억정도 소요됩니다. 내년에 가면 4억 정도는 부지 매입 안해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다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하고 안하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 이해관계가 없으면 시설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아쉬움을 남기는 행정은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법적 주차면적을 몇 면을 해야 됩니까? 400평 했을 때는 얼마이고 500평 했을 때는 얼마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법적 주차문제는 건축과에 협의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당초에는 법적 주차면적이 건축물에 대해서 나올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몇 면을 확보해야 된다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건물이 있으면 주차면적을 확보해야죠, 건축이 당초에 400평 했으니까 법적으로 400평 했을 때에는 몇 면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500평을 했을 때에는 몇 면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잔여부지로 안 되니까 건물 1층 일부분을 주차장을 쓰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드는데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운동장 부분을 주차장 면적으로 써도 법적으로 모자라니까 밑에 일부분을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진근위원장
복지지원과장은 범서종합복지회관 증축건이나 설계도면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소관인 범서종합복지회관증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충분한 제안설명도 들었고 담당과장 설명도 들었으니까 질의할게 없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범서종합복지회관 증축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입실) 다음은 복지사업과소관인 언양어린이집 토지매입 및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것도
이것도변양섭위원
충분한 사전설명도 들었고 전문위원 검토도 들어서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해 주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언양어린이집 토지매입 및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퇴실, 보건소장 입실) 다음은 보건소소관인 범서읍 보건지소 토지 매입 및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섭
변양섭위원
주민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보건소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범서읍보건지소가 '86년도에 건축된 건물로서 민원인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이런 게 나온 것은 이해가 가는데 처음에 변경안이 올라온 게 입암이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입암리 범서주유소 옆입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2004년도 6월에 예산 확보하셨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양섭
변양섭위원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동안 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양섭
변양섭위원
이것을 2차 설계시 납품 2005년 올 8월에 주차면수가 3대밖에 안된다고 이야기 했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양섭
변양섭위원
그 안에 뭣 때문에 500평에 주차면이 3대 밖에 안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당초에 금년 3월24일날 범서 구영리 지구에 도시계획이 변경고시됐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2005년3월에 변경고시됐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양섭
변양섭위원
3월에 변경됐는데 2차 설계가 된 게 8월달입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중지를 시켜야 됩니까, 안시켜야 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중지를 시키는 게 맞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잘못됐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잘못된 게 맞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총무국장님, 잘 들으세요. 일반적으로 행정공무원이 각 부처에서 돈10만원만 잘못 써도 징계를 먹고 난리가 납니다. 3월에 고시된 사실이 있는데도 8월달에 와서 2차 납품까지 받았습니다. 설계비 얼마 지불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1,450만원 했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1,450만원은 그냥 버려도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차기보건소 부지가 결정되면 일부 설계변경을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고 잘못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감사를 받고 징계를 받는 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구상권 청구를 하면 변상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비단 보건소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변경을 보세요. 엄청난 건수가 다시 변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양섭
변양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무원들이 말만 주민을 위하고 복지행정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모름지기 주민을 생각하고 복지 행정을 구현하고 싶으면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걸 가져야 됩니다. 3월에 예시되어서 결정났는데 8월달에 앉아서 1,400여만원을 주고 설계 납품을 받습니다. 개인 것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땅을 살 때도 그렇습니다. 2005년3월에 벌써 됐다고 하면 벌써 1년전부터 예시가 다 내려옵니다. 개인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더라도 도시계획에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확인을 합니다. 맞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양섭
변양섭위원
개인 땅에 집을 짓기 위해서 사는 것 같으면 다 안알아 보겠습니까? 소홀한 부분 맞죠, 인정하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인정합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어디가 가깝다고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것을 한다는 기분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징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다시 이런 오류는 안 범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45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경위서를 제출해 주세요. 두동에 보건진료소가 울주군 전체에 몇 개입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9개소입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통상적으로 우선 순위를 가집니다. 봉계진료소보다 더 열악한데도 있죠, 파악해 봤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다른 진료소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내부 인테리어나 보수공사를 다 했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100% 다 마쳤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100% 마쳤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그러면 9개 중에 군유지가 아닌 건물만 우리꺼다 라는 걸 알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어디입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상북 소호입니다. 화산, 외강, 검단, 봉계, 소호 5군데입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어디가 우선 순위입니까? 내 땅도 없는데 남의 것을 빌려서 사용하는 게 빨리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진료소든 지소든 주민 보건 행정에 의해서는 아무리 해도 아까운 거는 없습니다. 안해주자는 게 아닙니다. 이런 행정을 하니까 자꾸 의회에서 질타를 듣는 겁니다. 어제 모 공무원이 그 땅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돈 받고 팔면 안됩니까, 보건소장, 들었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양섭
변양섭위원
행정이 땅 사놓고 더 오르면 돈 받고 파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소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오늘날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더 심도 있게 생각했으면 이런 오류는 절대 안 범합니다. 삼척동자가 봐도 범서읍 청사를 확장하겠다는게 이것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같이 모아서 서생도 보건지소도 같이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도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고 보건진료도 받을 수 있고 행정도 볼 수 있고 이런 것은 애초에 생각 안하고 여기에 땅 있으니까 자꾸 의혹을 갖고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처음에 입암 얼마 주고 샀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155만원 정도 쳤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얼마입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약 3억 조금 넘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500평인데 155만원입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185평입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3억이라는 액수는 큰 액수입니다. 그렇게 생각도 없이 사서 납품을 2차에 받으면서 돈까지 지불했다는 것도 문제고 봉계진료소에 255평이 필요한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진료소를 100평을 하겠다고 했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양섭
변양섭위원
155평이 남았는데 이걸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전문위원, 어린이집 관리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복지과입니까?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예.
양섭
변양섭위원
복지과로 넘겨줘서 정식으로 국립어린이집을 지을 용의가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거기에 필요하다면 땅을 양보할 자신이 있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필요하다면 땅을 양보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범서읍보건지소 토지 매입 및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통합보건지소 토지 매입 및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몽원위원
남부지역에 남부보건소 사용승낙서를 다 받았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이몽원위원
사용승낙서 내용에 보면 '울주군수가 남부통합보건지소 신축 예정부지로 아래의 부동산을 매수 희망할 경우에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매도자 누구 누구와 매수자 울주군수가 각각 지정하는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를 합산한 금액의 평균가에 매도할 것을 승낙합니다.'라고 해 놨는데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수 희망할 경우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 라고 여운을 남겨 놓은 부분인데 내용에 보면 남부 온산, 온양, 청량 읍·면 주민들이 남부통합보건지소가 설립된다는 것만 내용을 알고 정확한 위치는 모르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이몽원위원
그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망양에 위치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지번은 모릅니다.
이몽원위원
본 위원들이 방문을 해 본 결과에 실지로 지금 온산에서 망양으로 잇는 도로가 아직까지 개설은 안됐습니다만 차후에 개설될 걸로 시에서 곧 착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개설이 되면 온산이나 온양이나 청량에서 진입하기 좋은 대로변에 이렇게 보건소가 설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지소 예정지 위치를 보면 전체부지가 몇 평입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 가 880평 정도 됩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울주군보건소는 몇 평입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905평입니다.
이몽원위원
그에 버금가는 같은 면적에 보건지소를 짓는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같은 면적으로 한다고 해도 부지 확보를 해서, 지금 위치를 해 놓은 걸 보면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계획도로 자투리 땅을 다 없애면 내용상 이용가치가 전혀 없는 부분이다. 또 계획도로에서 건물을 설립한다고 해도 계획도로에서 몇 미터 이격거리가 있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이몽원위원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 건물 설 위치가 없습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되도록이면 남향을 해야 앞으로 연료절감 부분이라든지 특히 보건소는 위생관계라든지, 일조량이 많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볼 때 남향으로 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거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신축을 해서 거기에 땅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주차시설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을 이용해야 될 땅을 자투리 땅, 편입부지 이런 걸 다 빼면 실제로 보면 500평도 안될 것 같습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안 그렇습니다. 자투리 땅 일부는 복판에 공유재산인 도로가 앞으로 없어집니다. 이 땅은 주차장으로 이용합니다.
이몽원위원
계획도로가 나와 있는데 계획도로에 다 물리고 다 긋고 하면 몇 평 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건축파트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정남향 설립이 가능하고 위치도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접근성 등 대로변 주변에 땅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해도 880평 정도의 대지를 앞 도로변에 살 데가 없습니다. 부득이 공장도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공공시설은 앞으로 울주군민이 정말 편리하게 사용해야 될 시설물 같으면 수용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적정하고 이용하기 좋은 부분을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 거지 이 부분 아니면 접근성이 좋고 토지 매입할 부분이 없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금년부터 계속 부지 선정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특히 여기에 보면 공장이 되어 있습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공장 하나 설립하려면 행정에 몇 번 왔다갔다 해야 되는지 압니까? 그런 공장을 시설부분이라든지 영업 허가 부분에 보상해 주려면 땅을 200평은 더 살 것 아닙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영업권은 일체 보상 안해주고 건물과 대지만 보상해 줍니다.
이몽원위원
그 약속은 어디서 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합의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행정에서 그런 합의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만약에 보상가가 조금이라도 맞지 않았다고 해서 불만을 가지고 행정 소송을 하게 되면 이긴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책임감 없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 앞에 도로에 지주도 3명 정도 밖에 안될 겁니다. 노력을 해 보시고 정 안되면 다른 큰 도로변에 옮기십시오. 아직까지 저희들이 남부지역에 통합보건지소 해 놓으면 각 보건진료소 폐지한다고 해 놓으니까 지역에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차라리 보건진료소 있는 게 낫다. 아직 통합보건지소의 편의 시설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버스도 다니지 않고 차 운행도 다니지 않는데 가까운 보건진료소 이용하는 게 낫죠, 거기 보건지소 갈 일이 뭐가 있냐고 불평, 불만을 가지는 주민들이 많으니까 시간을 두고 보더라도 다른 방안을 찾아서 정말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지정하십시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통합보건지소 뒤 공장 뒤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군청 협의 결과 내년 2006년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조기개설하도록 협의되었고 반면에 통합보건지소를 지으면 이용객이 실지 노인들보다도 더 용의한게 젊은 층입니다. 건강진단이라든지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더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통합보건지소를 하루라도 빨리 짓고 싶은게 바람입니다. 그래야 남부지역에 민원이 덜 생기고 보건소와 차이점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 네 가지를 빼고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부주민들이 편리할 걸로 봅니다. 저희들 바람은 하루라도 일찍 착공해서 남부주민이 편리하도록 하고 싶은 바람입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보건소장님, 이 부분이 아까 이몽원 위원이 질의한 공장 건물이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양섭
변양섭위원
여기에 소로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왜 사야 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그 도로가 국유지인데 없어집니다. 들어가는 진입로 때문에 땅을 산 겁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아니죠, 계획도로가 여기에 안 섭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기본계획도로는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 보시면 4,5m정도 개설이 안됐습니다.
이몽원변양섭위원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없어집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없어집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갑니다. 맞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현장에 보시면 도로가 여기까지입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여기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서 어차피 들어가면 자투리 땅이 남고 이것도 해결되고…….
경자
조경자보건과장
그 사람들이 절대 안 팔려고 합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팔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팔고 왜 그 사람들은 안팝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464-4번지도 사려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최소한 도로 464번지는 사 넣음으로써 길게 나온 부분은 활용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464번지하고 464-1번지 하고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어려운 것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팔려는 사람만 땅 사주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어느 정도 교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충분하게 검토해서 범서보건지소를 경험삼아서 두 번 다시 그런 오류를 안 범하도록 하세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부통합보건지소 토지매입 및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봉계보건진료소 토지매입 및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섭
변양섭위원
똑같은 이야기인데 100평만 쓰고 100평은 봉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할애하는 걸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의 질의, 토론은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1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