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석암 의원 발언
송정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외 4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의안번호 제234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세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오세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경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9월 기초생활보장기금조례안 제정 표준안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 받았으나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생활안정기금을 운용하여 왔습니다. 다소 늦었습니다만 생산적 복지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2005년11월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먼저 조례명이 2006년도 예산서에도 나오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하는 명칭이 나옵니다. 이 명칭하고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명칭만 다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명칭도 다르고 안에 내용이 거의 중복된 내용이지만 조금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2006년도 예산요구안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이라고 했는데 이 명칭이 맞습니까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명칭이 맞는 것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이게 맞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이라는 것은 과거의 명칭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승계가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명칭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설명해 보십시오.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특별회계에 이 조례 자체가 200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 특별회계에 편성을 안하고 기금은 지출 인계인수만 하면 되는데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특별회계에 얹어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석암위원
과거의 명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이라는 말이지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그래서 명칭이 다릅니다.
송정문위원장
2차 정례회 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니까 예산과 연계가 잘 안 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임시회가 많을 때 중간에 해 버렸으면 그게 통과되면 자동적으로 내년 당초예산을 짤 때는 거기에 맞춰서 짜버리면 되는데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이래도 올리고 저래도 올려놓고 헷갈리게 만들어 놓았네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 잘못 되었습니다. 늦게 조례를 상정하다보니 착오가 생겼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앞으로 이런 조례들은 당초예산을 다루지 않는 임시회 때 개정을 하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일을 연말에 와서 아까 제안설명 대로 하면 이 조례가 안되면 다음에 연계가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마치 시간에 쫓기는 듯하게 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김석암위원
조례명에 국민이라는 말이 빠집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기초생활보장기금만 들어갑니다.
김석암위원
법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데 조례명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나오는데 앞에 국민이라는 말이 빠지네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전에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고 이것은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울주군주민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고 하든지…….
김석암위원
지난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그러니까 국민이라는 어휘가 붙어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김석암 위원 말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이제 우리 울주군주민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김석암위원
예산서에도 국민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과거에는 국민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 표준안대로 했습니다.
김경술위원
조례안 제2조 기금조성에 출연금 목표액이 10억인데 당해연도에 다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까지도 보면 실적이 전무한데 당해연도에 10억을 조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10억을 조성하게 된 동기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45명이고 차상위계층 30명 자활국영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공동체 그 외 생활안정기금을 통한 대여 건수를 고려하여 최소 10억입니다. 한번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이 회수되는 기간이 6년이 걸립니다. 자활공동체는 빌려주면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라서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10억은 있어야 연 1억씩 빌려주면 10년 후에는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10억을 잡았습니다.
김경술위원
은행 이자도 얼마 안 되는데 한꺼번에 10억을 조성해서 사장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은행금리가 저하되어 있지만 그 지난해 지지난 해에는 상당히 환매채 금리가 올랐습니다. 앞으로 금후에 환매채 이율이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잘 검토해서 높은 이자수입을 적용해서 기금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1996년도부터 2004년까지 실적이 전무하다 했는데 전무한 이유는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생활안정기금을 기초생활수급자에만 지원하라고 한정되어 있으니까 국민기초생활안정기금 돈을 빌려주려면 보증인을 받다보니까 보증 설 사람들이 없어서 빌려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정되고 지금 이 법이 개정되면 기초생활수급자도 빌려줄 수 있고 차상위계층도 빌려줄 수 있고 자활공동체에도 빌려줄 수 있고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조례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개정이 되면 대여실적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경술위원
차상위 계층도 보증인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보증보험에 지역신용보증보험회사에 보증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택해서 하면 전세자금을 많이 빌려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술위원
보증보험회사도 보증인 다 세워야 되고 자기들 떼일 것은 전혀 안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보증료만 받아가거든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보증보험 서울에 한 군데 알아보니까 보증인 안 세우고 전세자금 그것을 보증을 잡아서 보증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송정문위원장
자세히 보니까 조례명은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주민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단체도 대상으로 하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전세금에 설정을 한다고 보증보험에서 했는데 사업자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금이 대출도 된다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11조에 보면 사업자금도 자활공동체는 7,000만원 이내 사업자금이라는 것은 설정이나 기타 그게 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당권설정해서 빌려주든지 보증인을 받아서 하든지…….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이 보증보험회사 몇 군데 알아보니까 이 보증이 시행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있는 줄도 모르고, 일부 주민이나 지인을 대상으로 일반보증은 안됩니까? 보통 보험들이 재산세 얼마 이상 보증인 또는 신용보증이나 보험증권 이렇게 하는데 보증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요금이 많지는 않지만 적은 편은 아닙니다. 이런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 이자율이 연 몇 % 되지 않지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2%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이자율이 2%인데 보증보험료가 잘못하면 연 2% 정도 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보증보험료가 그 정도 되면 결국은 대출하는 입장에서는 4%짜리 이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것으로 보면 신용보증밖에 안 되지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돈을 빌려줄 때 군에서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 이체해서 은행에서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빌려줍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우리가 이것은 바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신용보증기금을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빌려 쓰는 측에서 내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군에서 부담합니까, 반반부담 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빌려 받는 사람이 부담을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기금에서는 지원이 없고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다만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뿐이지 모든 소요경비는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3조6항에 읽어보세요. 3조6항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3조6항에 기금 중에 기금으로 채무보증을 쓰는 데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소요된 비용이라고 했는데 비용은 본인 부담을 하는데 본인의 비용까지 우리가 대출해 준다는 것입니다.
송정문위원장
3조6항을 자세히 설명을 해 보십시오. 3조6항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 데 비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어떤 돈이 들어갑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2% 준다는 비용 추가소요비용이 안 듭니까, 그 비용을 기금에서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빌려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신용보증 하는 돈까지 빌려준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빌려가면 결국 그 사람 부담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빌려가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출을 해 주면서 부동산 담보 설정을 하는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은행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채무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원칙상은 이익을 보는 은행 측에서 부담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뿐이고 일부 은행에서는 설정비용을 자기들이 부담하는 데도 많습니다. 자기들의 이득을 위하여 다음에 이자 빌려주면서 혹시나 부실채권이 일어날까 싶어서 설정하는 비용을 설정비용은 설정권자가 부담합니다. 등기비용은 등기권자가 부담하지요? 내가 땅을 사면 내 것이니까 내가 부담하고 설정에 관한 권리는 누가 있습니까? 농협이나 은행 측에 있습니다. 그러면 권리를 주장하는 측에서 부담을 해야지 권리주장하지 않는 측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건데 표준안이 그렇게 나왔지만 우리가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서 신보를 넣어야 된다면 보증인을 구할 수 있는 분들은 굳이 수수료를 줘가면서 신보를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다시 모르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송정문위원장
법인체 자활공동체나 단체에 대출해 줄 때는 단체에 이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사들이 연대보증으로 하든지 해서 여기에 제출하면 재산을 참작해서 하면 되지 꼭 신용보증을 해야 된다는 내용은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암위원
조례안 제2조제2항에 군의 출연금은 기금조성목표액은 10억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10억원으로 목표를 설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자활공동체나 이런데 돈을 빌려주게 되면 5년 거치 5년 분할하면 10년이 걸립니다, 그 다음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3년 거치 3년 분할 6년이 걸립니다. 거기에 계산이 되고 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면 1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현재 우리가 보유한 기금은 얼마 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5억4,000만원입니다.
김석암위원
10억을 2006년도에 전부 조성해야 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김석암위원
이번 예산에는 그러면…….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일반회계에 출연금4억6,000만원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김석암위원
해마다 기금이 얼마나 쓰여 졌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만 한정되어 하다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석암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지난해하고는 다르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올해는 500만원 1건 대출한 것이 있었습니다.
김석암위원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초생활보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중 제8조에 3항을 추가하여 '지원신청 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서를 첨부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249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기초생활보증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세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오세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의안번호 제249호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2005년11월1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9호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전문위원 지적한 것 전체 10억중에서 1억만 사업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9억1,000만원은 예비비 등으로 편성했는데 그렇게 편성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조사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출을 해 줄 때는 3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해서 회수하는데 6년이 걸리게 되고 자활공동체에 대출하게 되면 최고 7,000만원까지 대출하게 되는데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회수하는데 10년이 소요되는데 총 금액 10억원 중 1억원씩 매년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1억을 잡았습니다.
이순걸위원
자활공동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두 사람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 형태로 자활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우리가 자활 국영기관이 울주군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조합이 구성되면 군에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군수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자활공동체를 하게 됩니다. 그 사업에 대한 자금 대출을 해 주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두 사람 이상 자활공동체로 구성한 단체에 최고 7,000만원까지 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한 번 대출해 주면 10년 동안…….
이순걸위원
자활공동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에 의해서 대출을 신청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청소사업단, 집수리사업단, 간병사업단, 영농사업단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 부분이 전체 10억 중에 10%인 1억만 기금용도가 쓰이고 나머지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환매채로 예치했다가 그 다음에 대출해 주고 그렇게 하면 말씀드린 대로 한번 돈을 대출하면 10년은 소요가 되기 때문에 10년 후에 돈을 받게 되기 때문에…….
김석암위원
그래서 전체 10억 중에서 10%만 대출이 가능하고 나머지 90%는 그대로 예치를 한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그 다음에 또 1억을 대출하고…….
송정문위원장
연차적으로 1년에 1억씩 빌려가면 8년차 9년차 될 때 1억밖에 안 남으니까 다음에 오는 돈으로 이렇게 빌려준다 나중에 9년차 이상 지나가면 1,2억밖에 잔고가 없네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그 다음부터 돈이 계속 1억씩 들어오고…….
송정문위원장
1,2억밖에 안 남아도 10억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빌려준 것까지 해서 10억으로 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이순걸위원
10억을 가지고 10%만 해서 1억을 임차해 주고 나머지 9억을 농협에 환매채로 할 것이 아니고 울주군 전체 기금을 환매채 2.7% 되는 금리의 저런데 하지 말고 수익성사업에 울주군 전체 기금들을 오세곤 과장님의 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기금뿐만 아니라 울주군 전체 기금들을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울산시에 예를 들면 상당히 수익성으로 해서 수입이 3억 정도 올 한 해 울산광역시 기금으로 해서 수익성이 나왔습니다. 울주군에도 그런 것을 일부 도로개설하는 데 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던데 우리 군에도 이런 기금들을 굳이 금융권에 안정성이야 있겠지만 향후 10년 동안 8년 이후까지 1억씩 둔다면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2,3년 정도로 해서 다른 수익성사업으로 울주군 전체의 기금을 재활용을 잘 한다면 아주 건전하게 수익성사업이 수익이 생겨서 이런 복지시설에 더 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겠더라고요, 소장님 차원에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삼재
이삼재사회복지사무소장
어느 기금 하나라기 보다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246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세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오세곤입니다. 복지지원과소관 2006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2005년11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6호 2006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2006년도에는 고유목적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았는데 왜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이자수입이 적어서 향후에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금과 이자수입금으로 지원을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로서는 이자수입만 가지고 장학금을 주게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석암위원
이자율이 하락해서 원래 고유목적사업을 못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되지 이자율이 하락한 지 오래 되었는데 그대로 조례도 개정 안하고 사업을 집행을 못 하도록 되어 있네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전국 기초단체에 조사를 죽 했습니다 지금까지 243개 단체가 있는데 원금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데가 없어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김석암위원
그 부분이 금리가 괜찮을 때는 충분한 이자가 발생해서 사업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되었는데 지금 금리가 인하되고부터는 불가능한데 그대로 계속 두면 금리가 오르도록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할 것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김석암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이자로만 하면 아무 사업도 못하니까 이자로만 하도록 하는 그 조례를 개정할 수 없는 것 같으면 원금을 늘여야 2,3% 이자면 10% 이자가 되려면 원금만 3배 늘이면 이자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원금을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으려고 예산부서와 협의했는데 당초예산액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 때 한번 재검토해 보자고 되어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못 받게 되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찾아가는 복지사무소가 해오던 일도 이자율이 떨어져서 장학사업을 못한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석암위원
이 부분 조례를 개정하면 집행이 가능한 것이지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김석암위원
조례를 빨리 개정해야지요.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전국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한 것을 수집해서 다 같은 상황이거든요.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수립해서 차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이런 것은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현실성 있게 사업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지적사항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다른 장학기금 같으면 사업에 기금이 조성되어서 지출할 수 있고 안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은 굳이 이자를 떠나서 이자수익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자가 안 들어와서 못한다면 받을 수 있는 재원은 많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재정이 열악해서 못준다고 하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에 저소득층이 아니라면 이런 사업이 이자수익이 없어서 못주는 한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데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 부분은 이자가 낮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줄 수 있는 원천적인 부분을 바꿔놓아야 되겠습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자와 관계없이 일정액을 주민자녀장학금으로 우리 군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십시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리고 이자율이 낮으면 조례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기금조성액을 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기금조성이 가능하니까 군에서 출연금을 더 내어서 원금이 많으면 과거처럼 이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원금을 쓰든지 아니면 기금자체를 늘여서 이자가 예년처럼 나오도록 해서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방법을 찾도록 하십시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가능하다면 농협에 환매채 시키는 부분을 지양해야 됩니다. 수익성사업으로 기금을 정말 다시 한번 연구검토하면 이런 사업은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울산시 통합관리기금 부분을 연구 검토하셔서 우리 울주군에도 접목시킬 수 있다면 사용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올해 발생이자로 내년에 지급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내년도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내년도 세입을 잡아서 줍니다.
송정문위원장
내년도 발생할 이자를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이자율이 더 하락하겠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거의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올해는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왜 사업을 못합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올해는 전에 이자가 적립된 것으로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올해 기금을 더 늘여서 이자가 이것은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잡는 것보다는 세입이 세출의 목표로 연 200만원이다 원금이 얼마가 있어야 이자가 200만원이 나오겠느냐를 역으로 산출해서 그래서 원금을 확보해야 이자로 하는 사업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직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보자 하면 어떻게 계획을 세웁니까? 내년에는 이 원금으로 이자가 총 얼마 나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280만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280만원 나오면 왜 사업을 못합니까? 총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연간 800만원 가량 지급해 왔습니다.
송정문위원장
800만원 지급했는데 240만원밖에 없다 이것은 지금 바로 잡힌 것이 아니고 이자의 누적액으로 올해사업을 편성했으면 벌써 이 편성할 당시에 2005년도 장학기금 계획을 세울 때 벌써 지금까지 누적된 이자를 5,6백 까먹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사업이 안 되겠구나 바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 당초보다도 올 중간이라도 내년을 위해 미리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와서 내년에는 이자율이 낮아서 지금 적립된 쓸 수 있는 가용이자도 다 쓰고 사업을 할 수 없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앞에 위원님께 지적을 받은 바와 같이 이자수입이 적을 것을 예상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아서 그만큼 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하고 당초예산은 곤란하니까 추경 때 확보해서 하자 이렇게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기금의 운영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니까 어떤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로만 하니까 몇 년간 이자적립해도 한 번도 사업을 하지 않는 기금도 있습니다. 이자로만 하니까 이것을 한번 김석암 위원님을 중심으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이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워보십시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장학기금 조성목표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처음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전입금 받아서…….
김석암위원
목표액이…….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목표액은 설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김석암위원
앞서 심의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목표액을 10억으로 한다고 설정을 해서 하듯이 금리를 감안해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도 목표액을 설정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설정해서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군의 출연금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복지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회의중지
11시3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247호)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순옥 복지사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사업과장 이순옥입니다. 복지사업과소관 200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보고서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2005년11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7호 2006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 위원입니다. 기금이 5년간 예치가 됐다고 했는데 2000년8월에 설치가 되었으면 지금 만 5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저희들 만기일이 2007년1월28일까지입니다.
김석암위원
기간이 5년간입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했을 때는 2001년9월28일날 1억600만원을 환매채로 해서 적립을 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보통예금으로 해서 적립을 해 놨다가…….
김석암위원
아직까지 만5년이 안됐네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이자를 보면 2002년에 5,000원, 2003년에 6,000원, 2004년에 6,000원 2005년에 4,000원밖에 안되는데 이건 무슨 이자입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환매채할 때에는 100만원 단위로 해서 1억600만원을 예치를 시키고 나머지 되어 있는 것은 32만1,000원에서부터 적립이 되어서 울주사랑카드에서 나온…….
김석암위원
100만원 단위는 환매채로 5년간 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금액이 30여만 원이 거기에 대한 이자다 말입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2004년 결산검사에 의하면 군 금고 보통예금으로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예금으로 관리전환이 되었는지 검토 요구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되어 있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제가 살펴 보지 못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면 원래 고유사업을 하려면 5년간 환매채기간이 끝난 이후라야 가능하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그때 이율이 높다고 해서 5년 동안 하다보니까 그때까지는 적립이 되어야 됩니다.
이순걸위원
5년도 5년이지만 10% 이상은 재정기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운용조례에 되어 있는데 이자수익이 10% 미만이 되기 때문에 환매채가 안 되어 있다한들 사업이 안되는 사업이네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이자가 2007년 1월28일날 다 되더라도 1억5,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원금을 두고 이자부분만 해도 510만원을 가지고 10% 적립하고 쓴다고 해도 400만원 정도밖에 없어서 저희들도 노인복지기금이…….
이순걸위원
애초에 이 사업은 그냥 형식적으로 기금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었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조례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지금 군 출연금도 좀 있고 해서 적립이 되면 좋겠지만 저희들은 군재정적으로 보나 이래서 노인복지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적립을 해서 노인들한테 기여가 되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당초 취지가 이자율 몇 %의 기준이다, 그 이하로 떨어지면 이자로 하는 사업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보건복지부 담당자도 알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이런 부분도 저희들 시 쪽으로 해서 보건복지부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바로 알면 이자율 10몇 %대 하고 지금 겨우 2,3%대인데 무슨 사업을 한다고 기금가지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도 쓰지 못하고…….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2007년도까지니까 저희들 이 부분을 광역시나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송정문위원장
기금은 어디에 관리하고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지 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어느 구좌에 넣어놓았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환매채에…….
송정문위원장
보통예금에 넣어 놓았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것은 뭡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보통예금은 1억600만원 외에 것…….
송정문위원장
얼마입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지금 들어 있는 게59만5,000원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것도 쓸 수 없는 돈을 굳이 59만5,000원을 왜 따로 빼놓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적립을 시키려고 하니까 100만원으로 해서 1억600만원만 넣고 그 나머지 금액을 이쪽으로 넣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거기에서 100만원 단위로 끊어 달라 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농협에서 그렇게 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별도의 예금통장에 50몇 만원이 있으니까 기금이 전체 통계 파악이 잘 안된다 아닙니까? 그걸 100만 단위로 끊어 달라…….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당초에 이 돈이 울주사랑카드에서 한 번이 왔었는데 22만1,000원이 왔거든요, 그것하고 30만원 보태서 50몇 만원 되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보통예금하고 환매채…….
송정문위원장
원금으로 이자가 월 얼마 씩 나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원금에 1억600만원 넣은 것은 연이율이 6.73%고요…….
송정문위원장
월 얼마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6.73%…….
송정문위원장
세후입니까? 세금정산 후냐고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세금정산 후인지 다시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세금정산하고 나면 5% 된다고 쳐도 연 이자가 얼마 나옵니까? 한 700정도 되지요, 1억600만원이면 7,8백만 원 안 됩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 돈을 몇 % 적립을 시키고 얼마를 쓸 수 있습니까?
이순걸위원
조례안을 보면 수익금의 10% 이상은 기금으로 적립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당초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에 저희들만 한 것이 아니고 광역시 전체로…….
송정문위원장
그런데 쓸 수 있는 돈이 1년에 얼마 됩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여기서 지금 쓸 수 있는 돈은 전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자의 10%를…….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이자가 지금 1억600만원을 5년 동안 예치를 시켜서 5년 후에 발생되는 돈이 510만원 정도 되거든요.
김석암위원
그건 아니죠, 1년에 이자가 1억에 5% 같으면, 500만원이면 5년간 해 놓았으니까 곱하기 5이상 되어야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단위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5년간 가면 5,000만원정도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몇 년 예치시켰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2007년까지니까 한 1년 남았습니다.
이순걸위원
아니죠, 2001년9월28일 같으면 2002년9월, 2003년9월, 2004년9월, 2005년9월, 2006년9월28일 되면 5년이 되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그런데 통장에 돼있기로 1월28일까지 만기일이 잡혀져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2007년도 1월28일까지겠지요.
이순걸위원
그러면 내년도 9월28일 되어 있겠지요, 아니면 5년 만기 환매채라면 2002년9월28일날 되어 있다고 봐야지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만기가 되면 날짜가 맞아져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때까지는 편성할 수가 없네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편성할 수 있을 시점이 되면, 횟수로는 많이 남은 것 같아도 연수로 따지면 12,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년에라도 쓸 좋은 방법이 없는지 연구해 보세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아까도 과장님께서 답변 때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사실 기금용도가 조례에 보면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지회 운영 및 행사지원, 노인건강증진도모 및 취미생활지원, 노인회보 발간 등 조례 각 항에 나와 있는 것 보면 현재 일반예산으로 지원이 다 되고 있는 사항이 노인복지기금안의 내용인데, 현재 이 부분은 특별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순옥
이순옥복지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노인복지지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회의중지
14시1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248호)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동식 자원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자원위생과장 최동식입니다. 자원위생과 추진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자원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2005년11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8호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도에는 예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당초 기금운용 조례안 할 때 기금이 얼마 없기 때문에 약 3억원까지만 기금적립을 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된 사항이고, 또 이것 말고 광역시의 식품진흥기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필요한 부분은 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필요치 않아서 지출이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전년도 예산도 집행한 내용이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예.
김석암위원
군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의 예산집행은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2006년도 연말이 되면 2억2,000만원 정도 되어서 2007년도까지만 기금을 조성하면 2008년도부터는 집행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조성목표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당초에 조례를 개정할 때 3억 정도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해서 3억원까지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2007년 되면 3억 가까이 될 수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올해 2,000만원 집행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2005년도 2,000만원은 시비 기금에서 보조를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어떤 용도로 썼습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프랑스 선진문화음식 하는데 각종 회원들 선진지 견학 간 것하고, 그 다음 전국체전 때 좋은 음식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각 식당이나 숙박업소에 배부한 것이 이 돈으로 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1,000만원은 이 돈으로 하고요, 또 일부 부족한 것은 더 인쇄를 해서 저희 일반회계로 지출한 것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내년에는 집행계획이 전혀 없고요?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예.
김석암위원
과태료입니까, 범칙금 수입이 작년보다 금년이 증가됐고, 해마다 과징금은 증가하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현재 조금씩 증가되는데 왜냐, 업체가 워낙 많다보니까 영업정지 먹는 업체가 많아서 영업정지기간 대신 자기네들이 과징금을 내겠다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과태료나 범칙금 주요위반 내용은 어떤 사례입니까?
동식
최동식자원위생과장
우리가 확인 나갔을 때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보건증을 안 만들었다할 때 영업정지기간이 얼마다 하면 그 기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회의중지
14시4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0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인동 건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2005년11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34조 별표 2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이 차량탑재 영상광고 등 네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은 특별법이 이번에 끝남으로 해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수단이용광고 그 다음에 창문이용광고 등 앞에 실었기 때문에 특별법에 대한 광고수수료는 저희들이 생략을 해도 광고 이용하는 데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도 일반사항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네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다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한 수수료는 이번 에 제외를 시켜도 저희들 수수료를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 조례하고 우리 울주군 조례가 당초에 울주군 조례는 15조와 울산광역시조례는 29조가 있습니다. 두 조례를 통폐합을 해서 36조까지 함으로 해서 모든 사항을 다 실었기 때문에 우리 업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조례와 우리 울주군 조례를 똑같이 통폐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전 구·군에서 모여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 구·군에 똑같은 표준안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다른 구·군하고 똑같이 맞추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표준안에 했다면 광고 내는 수수료 있지요, 수수료도 똑같다 말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수수료도 구·군에 똑같이…….
송정문위원장
수수료는 좀 달리 해야지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다릅니다, 수수료는 옛날 우리 울주군 하는 법에서 돈을 변동시키면 물가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되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그 돈을 인용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종전 그대로 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옥외광고물표시 신고수수료는 지난번 울주군 조례 때 적용한대로 인상된 것이 없다 말이죠?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구·군별로 조례에 표시해서 신고수수료가 다른데 같이 일괄적으로 표준안을 만들었다니 이것도 그렇게 됐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변동사항이 없네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당초 울주군 조례 수수료에 그대로 실었기 때문에 다른 구·군과는 조금씩 다릅니다.
송정문위원장
조례 기본안은 같고 광고물 표시해서 신고수수료만 우리 울주군은 울주군대로 종전과 동일하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동일하게 같이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회의중지
15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용조례안(의안번호 제241호)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노수선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노수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2005년11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4조2항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위원들이 20에서 40명이나 되는데 부위원장을 한 명 사전에 할 수는 없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이 40명이 되었는데 40명이 한위원회에 다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파트별로 4명 내지 5명 정도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명 중에 한 사람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즉 말하자면 개발하는 것 같으면 개발위원들이 담당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 담당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을 선출할 필요가 없다 부위원장을 각 파트별로 다 뽑아야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각 파트별 위원장만 있고…….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위원장이 40명에 대해서 전체적인 통괄을 하고 나머지는 파트별로 그룹단위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을 임명하면 그룹단위로 전부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위원장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어느 특정인에게 그 직무를 대행시킨다는 자체가 차라리 위원회에 위원장이 올 수 없거나 운영할 수 없을 때는 다음 담당자가 사전에 지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이게 뭔가 하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보면 전체적으로…….
김석암위원
분야별로 있다면 그 분야가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뒤에 보면 분야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파트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명시가 안되어 있지만 그렇게 파트별로 한다고 하는 내용을 읽어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위원회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듯이…….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사안별로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계획개발 1개 파트, 산업 및 유통단지파트, 교통시설 건설파트, 하천이용 수자원 산지개발, 관광개발 이렇게 파트를 나누어서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김석암위원
7개의 분야는 행정계획이 상위법에 명시된 부분입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위원회는 사전에 안 정해져 있네요, 위원회의 위원들은…….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조례가 되면 40명이 전문분야 자기가 거기에 전문이 에너지나 도시개발이나 교수나 그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 파트별로 5명에서 10명을 그 분야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갑자기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갑자기 사고사다 뭐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특별한 경우인데 위원장이 날짜를 정해서 심의를 하는데 교통사고나 큰 사건이 아니고는 날짜에 맞추어서 결정하겠지만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는 그 회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온 사람 중에 호선을 해서 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위원장이 그런 사고가 아니라도 외국에 출장을 갔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 때는 기간을 늦추든지 당기든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출장 같은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단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주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반드시 위원회에는 위원장이 운영할 수 없거나 유고시에는 그 직무대행자가 지정되면 누구해라 할 필요 없이 명확하게 나타날 것인데 그게 없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이게 주로 서면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위원회를 하는데 서면검사를 하기 때문에 반발이나 한쪽에는 된다 한쪽에는 안된다 하는 경우가 있을 때나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위원회가 있으면 모아서 회의를 해야 되지 서면으로 하면 개개인의 의사표시밖에 안되지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위원회는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조 2항에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검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은 1년에 한번 될 지 안 될지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서면위원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네요?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수당은 지급됩니다.
송정문위원장
13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한하여…….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서면으로 할 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김경술위원
모든 개발행위는 전부 다 법의 저촉을 받겠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것은 안 되겠는데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재해대책에 보면 15만㎡는 시청에서 하게 되어 있고 30만㎡이상은 중앙재해본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15만㎡미만은 울주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만㎡미만이 해당이 될 때는 전체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즉 말하자면 지금 현재 도시과에 개발계획이나 산림과나 이쪽에서 개발계획이 들어오면 전부 다 서면심사를 해야 넘어 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짚어본다는 말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서면심사는 회의록도 남지 않지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서면심사는 갖다 주고 의견을 받아와서 취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회의록은 안 남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자기의견서를 제출하니까…….
송정문위원장
그것은 누가 들고 다닙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공무원이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회의를 하면 회의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이 의식되어서 공정하게 회의가 되는데 공무원이 들고 개인이 찾아가서 공무원이 이것은 이런 것이 안 좋겠습니까 하면 거기서 누가 반대의견을 하면 공개 비슷하게 되는데…….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이게 서면으로 하자 회의를 하자 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지침이 중앙에서 매월 위원회를 어떻게 계속 할 수 있느냐 해서 서면으로 대신한다고 했는데 기술자들이 서면으로 자기 의견서를 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15만㎡은 큰 면적이 아니니까…….
김경술위원
적은 면적이니까 횟수가 많지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횟수가 1년에 20건 정도 됩니다.
김경술위원
20건 정도 되는데 위원들에게 수당도 안주고 자꾸 시키면 위원들이 좋아 하겠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교수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실력도 쌓고 이것도 서로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송정문위원장
오히려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 개발로 인한 이해당사자 그러니까 이득을 얻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위원들을 찾아가서 누가 누가 위원이다 사전에 적극적으로 설명 내지 그렇게 하면 매혹될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그렇게 왜곡될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설도시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합을 위원장인 국장님께서 다 취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도 그런 점은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술위원
국장님이 의견을 취합을 받아서 그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예.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그럴 위험성이 있지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시행해 가면서 개선해 나가야 되겠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지침대로 해 주시면 해 보고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그때 가서 고치고 건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이 조례가 소방방재청 표준조례안 그대로 인용한 것이고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니까 시행해 봐야 문제점은 도출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42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노수선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노수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2005년11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위원
재정적 지원에 있어서 방재단 업무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식대 유류대라고 했는데 회원들이 눈이 많이 와서 눈을 치워야 되는데 마을에 회원들이 트랙터 같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작업을 하면 유류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입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예, 그런 것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읍·면별로 다 방재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읍·면별로 지역 자율방재단을 구성해서 통합해서 군 방재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자율방재단입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자율방재단에 경비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경비는 방재단이 구성이 되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하고는…….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는 틀립니다.
송정문위원장
틀리는데 그 인원이 그런 사람들이 주가 되는데 양쪽으로 다 가입할 수도 있습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순걸위원
인원은 각 읍·면에 방재단을 몇 명씩 둘 생각입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행정 리·동별로 가급적 한 사람을 두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이장이 많은 데가 범서가 48명입니다. 그래서 5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장을 기준으로 하면 이장단연합회를 이름을 하나 더 해서 자율방재단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서우규위원
만약에 그렇게 하면 범서를 기준으로 해서 범서 이장이 48명인데 범서를 대비해서 50명 해놨을 때 범서가 내일모레 이장이 늘어나면 또 개정조례 할 것입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볼 때는 제일 많은 데가 범서니까 그래서 상한선을 50명을 또 너무 많이 할 수도 없고…….
서우규위원
50명하면 당장 다섯 달 이내에 대우 푸르지오하고 그 쪽에 신설되는 아파트 천상 쪽 하면 당연하게 이장정수가 늘어나는데 통·반장이,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 가서 또 1년도 못가서 다시 고쳐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송정문위원장
차라리 인원을 읍·면별 이장 정수 이내로 한다든지 거기다 그런식으로 하려면 안 고치고도…….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50명 한 것은 지금 현재로서 50명을 했는데 범서 같은 경우에 아파트에 동수마다 이장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한 단지에 자율방재단 한 사람이 해야 좋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장을 다 시켜야 할 것인지 그것은 좀 생각 해 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송정문위원장
이장이 겸직을 한다는 말입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장이 꼭 해야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자청해서 내가 거기에 자율로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자필로 신청서를 넣고 하기 때문에 리별로 한 명씩 하면 좋겠다 하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50명을 했는데 더 이상 해도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 결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라가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국장님 말씀하는 부분하고 노 과장 답변 부분 단지 문제가 뭐냐면 자율방재단 구성인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성인원을 이야기하는데 구성인원에 대해서 여기에 현재 4조6항에 방재단 인원을 50명 이내로 한다 하니까 이 50명에 대해서 근거를 어디에 두고 50명을 했느냐 위원들이 물으니까 노 과장하고 국장님하고 상충되는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서 빨리 정립을 해 주십시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노 과장 이야기가 각 리·동별로 1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이 46명인데 이장이 꼭 자율방범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우규위원
지침은 어디에 지침입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소방방재청의 지침입니다.
서우규위원
소방방재청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만든 것입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소방방재청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이순걸위원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일반회계에서 합니다.
서우규위원
인원부터 결정을 지어놓고 합시다. 그러면 소방방재청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그러면 지침을 일종의 상위법이라고 봐도 되네요?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예.
서우규위원
거기에 맞도록 해서 5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네요?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인원제한은 없습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왜 50명을 했느냐고 물으니까 리·동에 맞추어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우규위원
노 과장 말씀은 범서 최고 인원 많은 데는 48명의 이장이 있으니까 두 사람 정도 늘여서 50명 정도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이것은 곧 몇 달 안가서 바로 늘어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예.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60명이라든지 수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60명을 해도 또 늘어나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를 수정해서 오십시오.
송정문위원장
읍·면별 이장 정수 이내로 한다 그렇게 되면 인원이 리장 정수가 적은 읍·면에서는 많이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것도 어중간하고…….
서우규위원
그렇게 하되 '단' 해서 괄호를 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범서나 특정적인 인구가 상승할 수 있는 읍·면에는 그 단서조항에 해당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송정문위원장
인원은 50명 이내로 한다 단, 읍·면 이장 정수가 50명을 초과할 경우는 읍·면 이장 정수 이내로 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순걸위원
기존 울주군 관내에 있는 봉사단체가 각 읍·면에 50명 넘는 단체가 있습니까? 거의 50명 이내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50명으로 숫자를 정했는데 이것을 여기에 재정적인 지원에 보면 '단합 및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를 한다' 이게 군 전체 체육행사를 하면 적은 읍·면에는 인원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포괄적인 부분 인원을 상한선을 잡아놓는 것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서우규위원
잡아놓되 읍·면별 이장 정수에 의한다 그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노 과장 이야기는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김석암위원
이 부분은 표준안에도 인원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굳이 읍·면단위 방재단 인원을 몇 명 이내로 한다 하는 이 부분을 삭제해 버리면 안 됩니까?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및 단체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분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인원을 명시 안하고 그것은 지역실정에 따라서 행정 리 정도로 구성되도록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뒤에 단서조항을 빼면 되겠네요.
김석암위원
이 부분을 삭제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최인식 위원 방재단에 재정적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해 놓고 내용 중에 보험가입도 되고 식대, 여비, 유류대, 필수경비, 피복비하고 교육 여러 가지 그리고 활동에 따라서 단원에게 직접 돈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게 구성되면 상당히 다른 봉사단체보다 읍·면에 구성할 때 지원자가 상당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들도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예비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하고 그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최인식위원
선발기준이나 많이 몰렸을 때 누가 선발하고 어떤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런데 보통사람이 봉사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몸을 희생해서 봉사하는 것인데 과연 자율적으로 해서 공짜로 와서 일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모집하면 과연 몇 사람이 될 것인가 저희들 의문스럽습니다. 강제적으로 임명하면 좋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봉사하러 나오는데 단원에 들어와라 하면 그렇게 잘 오겠느냐 걱정스럽습니다.
김경술위원
지금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를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지역에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 회원들 분포가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은 산간오지나 떨어진 곳에서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 지역에 분포를 넓게 해서 그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회원이 모집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자율적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방범이나 그 사람들이 응하지 않으면 저희들오라는 소리 안합니다. 그러니까 자율방범대장이 의용소방단 그 사람들이 자원했을 때는 받아주지만 자원하지 않고 우리가 하라고는 안합니다.
김경술위원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 의무가 재난 일부 방재하는 의무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또 이것을 지울 필요는 없고 별도로 해서 별도로 하는 것이 낫지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수방단이 읍·면에 있는데 이 수방단 조례는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지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서 관리하면서 시에서 출동수당 지원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에 참여 안 시켜도 자기 나름대로 잘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지역에 한 군데 편중시키지 말고 고루 고루 뽑아서 해 주십시오.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13조 교육에 4항에 보면 민방위교육은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방재단 단원이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거기에 속해 있다 할 때는 연 8시간이나 몇 시간만큼 교육 받은 것을 거기는 교육에 대해서 면제가 안 됩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예비군은 안됩니다. 예비군은 병역법에 따르기 때문에 소방방재청하고는 지금 민방위교육은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의용소방대 경우는 예비군 훈련을 지난번에는 면제를 해 주었습니다.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의용소방대는 법적으로 면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법제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군은 면제해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술위원
7조에 보면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또 구성하네요.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지역에 한꺼번에 만약에 6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대표자를 구성을 따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방재단 안에 읍·면의 대표 또 단체대표를 모아서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단장, 부단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단장이 간사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기존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방단 운영조례는 수방단은 본 군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지금 건설과에서 수방단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되면은 그 수방단 조례가 폐지가 됩니다.
김석암위원
수방단이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건설과 치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자기가 수방단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한 20%는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 단 같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습니다.
김석암위원
수방단에 보니까 본부,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 해서 10명, 30명, 10명 이내해서 전체 50명까지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활동은 미미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김석암위원
이번에 다시 생기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경우에는 기존의 수방단하고는 구성이나 운영이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성격이 근본적으로 재해예방이나 재난 예방하고 피해가 있을 때 협조하고 봉사해 주는 것은 같지만 그 내용이나 인력이 조금 많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자율방재단에는 나이는 제한이 없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나이는 현재 제한이 없는데 봉사하는 분이 자기 몸도 못 추스르면서 봉사하러 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봐서 나이는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암위원
수방단운영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는 항하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율방재단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지요?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예.
이순걸위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구삭제하고 자구수정하여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우규위원
동의 전에 제5조에 (임원 및임무 등) 했는데 이게 보면 조항이 임원의 임무이거든요. 단장이 할 일, 부단장이 할 일, 간사가 할 일, 읍·면대표 등 죽 나와 있는데 임원 및 임무 등 부분은 등에 대한 사항은 어느 것을 표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차라리 임원의 임무 이런 형식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여기에 '임무 등', '등'이 왜 붙었느냐 하면 임기가 들어 있으니까 임무 등 이렇게 임무와 임기가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임원 및'이 아니고 '임원의 임무 등' 이렇게 하거나, '임원 및 임무 등' 이게 그러면 소방방재청에 표준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예.
김석암위원
같은 5조인데 표준조례안에 보면 5조에 6항에 보면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표준안에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는 2년으로 임기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보통 관변단체장들의 임기가 거의 2년으로 되어 있고 이것만 3년으로 하려고 하니까 긴 것 같아서 다른 관변단체하고 맞춘다고 2년으로 했습니다.
이순걸서우규위원
위원 발의한 대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합시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제4 조 6항을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및 단체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분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245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노수선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노수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2005년11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5호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지금 사업충당금 적립이 78%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부 32억1,730만원 총 금액 중에서 30% 이상만 적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적립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는 것은 금년의 경우에 기금을 사용한 것이 3억4,000만원 정도 사용이 되었는데 이게 7억900만원을 금년도 사용할 수 있도록 놔놓은 이유는 이 정도가 되면 저희들이 예비비로 사용해도 웬만한 재해가 일어나면 사용하지 않겠나 싶어서 놔두었습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기금은 재난이 일어나지 않으면 소요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난이 일어나거나 재해가 일어나면 돈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갑니다. 재난의 경우에는 동구 쪽하고 중구 쪽에 있었는데 아파트 붕괴사고 비슷한 일이 일어나서 돈이 120억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돈을 일반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고 이 돈만 적립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융자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난 재해에 돈을 무조건 많이 해서 이것을 사장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100억 정도는 적립이 되어 있어야 다음에 큰 재난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100억 정도 될 때까지 모아서 그 뒤에 이자로 쓰든지 또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이 돈을 적립하는 쪽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국장님 답변이 그렇다면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해서 연구 용역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작년에도 이 돈으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서생 쪽에 해일 지진 관계 용역사업을 하고 있고 예방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이 돈을 아껴 써서 모아서 큰 재난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이 되어 있을 때 군비로도 쓸 수 없는 그럴 때에 쓰고자 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이 돈은 큰 재해나 재난이 오기 전에 돈이 많이 모아져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기금의 용도에 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판 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인명구조 장비 등 안전장비를 확보하는데,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구입에 쓸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조례에 되어 있고 법하고 시행령에 보면 그게 사용처가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가 위험하면 퇴출명령을 내려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융자금을 은행을 통해서 융자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런 것은 국비로 대체하면 안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재난기금을 가지고 해결을 합니다. 시행령하고 법에 보면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자원위생과에 대한 2006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