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경시 의원 발언
인하
이인하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2005년도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민원봉사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철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하신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에게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에게는 보충신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과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민원발급기 이용실적을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발급기 한대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약 2,3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때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복수동 초록마을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기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는 언제쯤 설치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13개 설치장소에 대해서 결심을 얻어서 구매부서인 행정지원과로 요청해서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조달청하고 협의해서 12월중에 설치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민원봉사과 2005년도의 가장 큰 사업은 실무과장으로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제일 큰 사업은 기록물 전산화 사업인 DB구축사업과 호적, 제적부 전산화 사업 두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구우회위원
본인도 그런 사업이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번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지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그 사항은 용역 현황에 게재되었습니다.
구우회위원
작금의 서구의 재정 형편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기록물 보존 사업이 시기적으로 2005년도 초부터 실시되었으니까 그나마 마무리가 됐지 6개월이나 10개월이 늦었더라면 그 사업도 서구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다시 미루는 사태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해 주셔서 대전시에서도 타구청..., 전국적으로 호적 이미지 전산화 사업같은 것은 완료통보가 와서 발급된다는 사실을 저희 각 지방단체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7월중에 했기 때문에 타 시ㆍ도는 물론이고 대전시에서도 빨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구우회위원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찍 발주해서 마쳤기 때문에 그 나마 목적을 거둔으로 알고 있고, 2004년에 이어서 200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에 끝난 겁니까, 앞으로 지속사업으로 추진되는 겁니까?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앞으로 일정부분 지속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사항인데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확보가 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지식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기록물 관리시스템 현황 사업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록정보 인프라구축은 인프라구축으로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료의 안전한 보존이라든지 행정의 효율화를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실적으로 보면 최종목표인 행정의 효율화라든지 자료의 안정적인 보존에 얼마큼 기여한다고 생각합니까?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자료보존이라든지 행정적 효율면에서는 최고의 극대화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그것이 실질적으로 업무에 이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정착되면 현재 인력의 10분의 1정도 소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효율적인 행정운영에 해당 시스템 구축이 효과를 거두는 겁니까?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현재 구축되어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지 100%가 안됐다는 뜻이지 지금 작년과 올해 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목록이라든지 문서, 도면을 합하면 거의 30만면이 되고,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문제가 차후에 어떤 바람직하지 않은 목적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이후에 무단반출될 우려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는 잘 아시다시피 모든 정보를 공개하게끔 돼 있는데 절차상에 공개되는 것은 좋지만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은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신중히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체계적인 기록물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부작용으로 우려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무단반출 가능성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자료 누출사항 부분이 완벽하게 장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안전한 기록물 관리와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중요한 작업이 바람직하지 않은 다른 목적에 의해서 자료가 무단 반출됨으로써 또다른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예, 철저를기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민원발급기는 현재 6개 동에서 하고 있지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이 관공서에는 9개가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둔산1, 2동, 갈마2동, 월평1동, 관저동 이렇게 5개 동이 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하루 민원인이 얼마나 됩니까?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하루 민원인은 뒤에 보시면 자료가 돼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적이라고 해서 설치장소별로 감사자료 19쪽에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현재 서구가 22개 동 이지요? 지금 6개 동이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16개 동 다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지난 2005년도 제3회 추경때 예산 3억1,500만원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지금 13개소에 대해서 설치중에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13개 동?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동이 아니라 다중이용 시설이라든지 기타 병원, 은행, 백화점이 되고, 동사무소는 저희들이 23개동사무소를 우선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동자체에서 설치 필요성이 긴박하지 않다 해서 동사무소는 설치하지 않고 다중집합 장소로 선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지금 롯데백화점하고 백화점이 두군데 주유소, 할인매장, 이것도 서구청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안받고?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금년도 설치하는 13대는 전액 시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설치하는 것이고요.
광영
박광영위원
시비 3억정도?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해서 내려왔습니까?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내려와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서 지금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동은 몇군데이고 어디 어디 할 예상입니까?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동은 설치된 동이 5개 동이고 신규로는 동 자체로서는 소요파악을 해 봤는데 동에서는 효율성이 없다 해서 동에는 설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왜냐면 민원인들이 많으면 동에도 원하면 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당연히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희망하는 동사무소는 해 주고 그렇지 않을 시에는 다중시설로 해서 하는데 동사무소를 우선 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행정공개자료가 있지요. 공개요청한 것 불가한 원인은 뭡니까?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건수가 있기 때문에 비고란에 보시면 안한 사유가 명기돼 있습니다. 14쪽에 보시면 비공개 처리현황 해서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해서 개별적으로 사유가 명시돼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열람으로 대처, 불필요 했는데 불필요도 많네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취하 사유가 자기가 신청했다가 그 자료가 필요없으니까 취소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감사자료 3쪽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인적 구성은 어떻게 돼 있지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민원조정위원회의 인적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에서 1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내용을 보면 유관기관 2명, 교수 2명, 시민단체 1명, 서구의회 의원님 두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페이지를 보게 되면 민원조정위원회는 예산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예,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사유는 어떤 민원인에 대해서 본인이 다시 재의를 요구한다던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 민원에 대해서만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개최를 않게 되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각 실과에서 제출한 공통사항 제출 자료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라든지 진정, 건의, 탄원등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역할이 없습니까?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우리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주관하고 있지만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의 필요성은 각 실ㆍ과에서 부서별로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의 업무는 반복민원 또는 다수인 관련민원이라든지 또는 해결이 어려운 민원을 처리하는데 자체적으로 실ㆍ국단위로 해결되는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에 부기가 되지 않고, 그런 사항에 어려움이 있어서 민원조정위원회에 부의하면 저희들이 개최해서 운영 자체만 하게 돼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은 각 실·국·과 요구에 의해서 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입니까?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어찌됐던 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본기능과 목적에 부합되는 위원회를 열고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도 실질적으로 장기처리되고 있지 않은 민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한 것에 다소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실·국·과에서 물론 요구치 않는다고 한다면 위원회의 존폐문제를 생각해봄직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이 사항은 법적으로 조정작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은 법적으로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적 기구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겠습니다마는 상당부분 공무원들도 좋고 민원인들도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좋은 위원회를 사장시키는 것은 어찌 보면 좋은 제도를 고사시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위원회의 본기능과 목적에 맞는 활성화를 실장께서는 각 실ㆍ국ㆍ과별로 요구해서 장기집단민원 해결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촉구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먼저 기구개편해서 민원봉사과로 바꿔졌거든요. 그래서 실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는 이 이전에 실무종합위원회가 있어요. 실무종합위원회에서 먼저 그것은 수시로 합니다.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민원조정위원회로 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판단해서 거기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쪽에서 처리가 많이 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민원, 예를 들어서 다중 주민들과 관련된 민원처리와는 다르고요. 서면으로 법적으로 해야 할 인허가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주로 있는데 우선 실무자들, 그러니까 관계되는 계장들과 민원봉사과장이 위원장으로 되는 종합실무위원회가 있어요.
웅상
황웅상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보고 자료에 의하면 장기미해결, 반복 또는 다수인 관련 민원등 종합적인 검토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고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위원회가 여러 가지 사장되고 있습니다마는 활성화를 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기능과 목적에 맞는 위원회의 역할이 되어서 잘 활용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다보니 무인민원발급기는 그 어느때보다도 주민들이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주민들의 요구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까 과장께서 장소를 다시 지정해서 확대 실시를 한다고 답변한 내용중에서 다중집합장소에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설치할 장소가 지금 정해져 있나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13군데 정해져서 지금 이미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다 철거되는 것입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설치돼 있는 것은 나름대로 민원인이 많은 동에 여러번 우리가 검토를 해서 설치했고, 또 동에서 이것을 검토하고 매일 우리가 실적을 받습니다마는 주로 동에 설치된 곳이 변동, 둔산1, 2동, 갈마2동, 월평1동, 관저동 그렇습니다마는 동사무소 동장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면 우리가 들어주는데 다만 동에서 필요없다고, 왜냐면 민원인이 폭주하지 않는 동은 설치하지 않고, 그 외로 마트라든가 백화점등 많은 다중 이용 장소를 선택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 설치했다가 다른 데로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용률이 적기때문에!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이용실적에 의해서 동주민들이 필요로 하지 않고 동장이 필요로 하지 않는 동은 철거해서 다른 다중집합장소로 옮겨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철거하는 동이 어느 동이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갈마2동은 이용률이 적어서 철거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갈마2동을 철거해서 경성큰마을 킹마트 상가쪽으로 다시 신설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 있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나머지 부분은 여기 감사자료에 나온대로 그대로 이용되는 것입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다른데 이동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이동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동이 아니고....,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소가 다 지정됐다고 하니까 다시 다중집합장소로 설치할 장소가 결정됐으니까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용하기 편리한 다중집합장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의규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청장님이 아시다시피 2004년 5월 3일 티타임때 지시되어서 저희들이 바로 5월 15일 각 실과로 공문을 보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효과로는 민원인에게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안준다는 두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실시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애로점보다는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고, 민원인을 주인으로 모시는 입장으로서 애로점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좋은 시책이다, 더욱 발전시키고 확대해서 주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민원평가에 특수시책 사항으로 시청에 보고가 됐습니다.
2년 9개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애로점은 없었고요, 실무종합민원이라든지 민원허가제 사전상담제 같은 것 이런것들이, 여러 실ㆍ과를 거쳐서 하는 것들이 조금 애로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욕심이지만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은 물론이고 민원을 대하는 각 실과의 담당자들이 민원을 좀더 친절하게 맞이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많이 반성을 하고 놀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10분전에 일찍 출근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실행이 극히 어렵습니다,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연중계획대로 하기 어려운데 앞으로 꼭 실천해가지고 모든 주민들이 웃고 들어오고 웃고 갈 수 있는 민원봉사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교육부서가 따로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견학을 시켜서 현정부에서 부르짖는 혁신차원에서 민원봉사실 만큼은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국장님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적이 혹시 마음에 걸리더라도 화를 내시거나 음성을 높이지는 마십시오. 행정정보공개, 제가 자료를 갖다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물 약 4분의 1이 빠져나가고 껍질만 갖다주는 그런 것을 겪었습니다. 특별위원회 때문에 자료를 갖다 보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자료를 빼놓고 보내는데 주민들이 행정정보공개를 해 달라고 했을때 과연 몇%나 진실되게 해줄 수 있었을까, 걱정되어서 한번 묻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의원님께서 행정정보 공개한 내용을 요구하셨던 모양인데 그 자료를 빼고 갖다 준 실무측에서 잘못한 것 같고요, 주민들에게 행정공개는 행정공개법이 아주 초법적인 것입니다. 뭐든지 개인이 와서 언제, 어디나 가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러한 사항인데 우리가 미비하게 안해줬다 이런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우리 재량권이 없는 것이 행정정보공개법입니다. 내용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책임을 지고 제출해 드리겠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초법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 자료를 공무원들이 이렇게 묶어둡니다. 제가 감사하면서 질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송을 듣고 있는 800여 공직자들이 참고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에 갖다놓은 것이 상당히 권수가 많은데 앞에 보면 묶은 자리가 상처가 하나도 없이 돼 있을 겁니다. 10개면 10개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 묶음이 보따리로 왔을 때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용이 빠지고 여기 서류 낄 적마다 접혀져있던 부분들이 다 나타났지요? 그냥 매일 쓰는 장부도 아니고 오래되어서 보관창고에 들어간다는데 이것이 자료를 넣을때마다 접고접고 하면서 계속 흉이 생깁니다. 생기면서 나중에 찼을 때는 끝머리만 남기 때문에 조금 표가 나겠지요. 그런데 엄청나게 꺾였던 부분이 대여섯개 이상이 착오날정도로 서류가 비어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의원들이 자료요구했을때 이런식으로 오기 때문에 과연 주민들이 요구했을때는 공개할 때 원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해서 말씀드렸는데 국장께서도 간부회의때나 하부조직들과 대화할 때 이런 것은 그렇게 비밀리에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공개하기가 그러니까 의원님이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양해를 구했으면 모르는데 이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것은 공개할 때 법에 인권, 신체, 재산보호에 대해서는 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제외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특별위원회에서 하는데 그런 것까지 하는 것은 안맞는 것이고요 그러면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보는데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한테도 제가 보여주면서 직원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라는 식이었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사생활의 비밀이 아니면 공개를 해 드립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공개하는 것이 거북스러운 부분은 전부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은 종이로 붙여서 왔습니다, 그러면 됐지 더 이상 뭐가 있어요. 그러니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자료요구할 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현재 13대, 2005년도 새로 설치할 것이 13대, 그래서 합이 26대라는 것이지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설치장소를 밑에 나열해서 보니까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장소를 정한 겁니까, 아니면 특정인이 와서 정한 겁니까, 아니면 구청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해서 정한 것입니까?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설치장소는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동사무소에서 주민여론에 의해서 장소를 정했다는 것이지요?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왜냐하면 한대를 설치하든 두 대를 설치하든 비용이 따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설치할 때 제대로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싶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이어 자치행정국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지적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적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께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께는 보충신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과 지적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50만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 8쪽에 고발건이 3건 있네요. 고발건 이것은 아직 안끝났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두건은 경찰에 고발된 상태이고 한 건은 완료됐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중인가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두건 다 검찰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자료 10쪽 공시지가 이의신청해서 기각된 것이 444건이나 되네요. 원인이 뭡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이의신청 상향 요구한 것이 108필지가 있는데 대부분 서남부권 개발이라든가 보상기대심리로 상향요구를 하였고, 하향요구는 대부분 세금이 부담되기 때문에 하향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주민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하향을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이의신청을 했다고 할 수는 없고 형평에 맞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본인이 이의신청을 할 때는 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냥은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래서 저희가 적극 반영시켜서 나머지 일부는 조정해 준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로 지정해 주지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표준지에 의해서 산정하는데 담당 공무원은 담당을 몇 년 했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현실적으로 지적과에 평균 2년정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전문지식인은 없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전문지식인은 한명 배치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가지고는 모자랄 것 아닙니까, 왜냐면 지금 이의신청 행정소송한 것도 몇건 있지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몇건입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행정소송은 작년도에 괴정동하고 도안동에 한 건씩해서 두건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도안동 것은 서구청에서 패소했지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일부 승소, 일부 패소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렇다면 담당공무원도 전문지식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금하고도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전문지식인이 한군데에서 오래 있어야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 전문직이 있더라도 전반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혼자 하기는 어렵고 조살할 때는 조사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원 교육을 시키고, 조사하는 것이 물론 전문직이 있어야 하지만 조사원은 재량권이 없습니다. 조사표가 있어요.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들이 지도하고 있고 이것을 조사해서 감정평가와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과에 있는 전문직이 물론 검토를 합니다마는 과에 전문직을 둬서 조사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이의신청관련해서는 표를 보시면 알지만 이쪽 둔산지역은 주로 하향조정을 하도록 요구를 했거든요. 부동산과 관련없이 투기라든가 필요없는 사람들은 세금이 비싸니까 하향조정을 요구하고, 나머지 관저동, 도안동, 기성동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이런 곳은 무조건 상향조정을 많이 요구합니다.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문가들 또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왜냐하면 외국이나 선진국은 전문지식인은 평생토록 있습니다. 서구는 앞서가는 서구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서구라도 모범을 보여가지고 연구를 하셔야지요. 1년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고 또 다른 사람이 오면 또 배우는데 1년 걸리고, 국장께서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구민의 재산권과 연계된 것은 무엇이든 떠나서 열심히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의신청한 것 89-52번지는 서구청에서 승소를 했는데 여기는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평당!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현재 가격이 142만원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여기가 상가지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보충설명을 드리면 2004년도에는 127만원 했는데 민원인이 소송한 것은 70만원으로 하향요구를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소송을 하면 몇 달 걸립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6개월에서 7개월정도 걸립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도안동은 패소를 했는데 이것도 6개월 걸렸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것은 더 걸렸습니다. 고법까지 간 사항인데 그것은 평가사가 검증까지 하고 평가사가 따른 것인데도 민원인한테 일부승소 손을 들어 준 것은 지가 현실화율을 일부 반영시켰기 때문에 일부승소이지 사실은 민원인 패소나 마찬가지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패소할 것 같으면 경비는 얼마나 듭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경비는 소제기자가 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께서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자료 10쪽에 보면 감사에 앞서 자료확인을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인들로부터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이 사실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접수대비 처리를 100%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 처리를 해 주셨는데, 100%인지, 25%를 수용했는지 어떤 게 맞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것은 100% 처리됐습니다. 595필지중에서 상향이 108필지, 하향이 43필지, 444필지가 기각입니다.
구우회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언뜻보면 민원인들의 요구를 100% 수용한 것으로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상향이든 하향이든 요구를 들어준 처리는 25%이고 그렇지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이것을 처리한 것으로 볼때는 25%를 처리한 것이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약 4분의 1을 민원인들의 요구를 들어줬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본 위원이 감사하고자 하는 부분은 삼천, 탄방 이런 지역의 경우에는 민원인들의 요구 수용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기성동이라든지 가수원 같은 경우는 30%에서 40%를 민원인들의 요구를 받아주었습니다. 어제 감사에서 기성동의 경우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집중된 것에 비해서 기성동이 서구의 50%이상의 면적을 차지하니까 그럴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기성동의 경우에는 전체 이의신청 건수의 약 15%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현황에서 보면 민원인들의 민원요구를 수용, 즉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해 준 것이 약 40%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역별로 볼때 가수원동, 관저동, 기성동의 경우에는 30%에서 40%의 민원인의 요구를 받아들인 반면 탄방, 삼천동의 경우에는 전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토지평가위원들의 활동을 비롯해서 공시지가 자체를 처음에 정함에 있어 제대로 정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불공평하게 처리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상향조정한 것을 반영시킨 것은 금번에 서남부권 보상을 받음에 있어 사실은 판례에 개별공시지가를 법적으로 인정 못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원인은 보상기대심리로 상향요구를 한 토지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관저 189필지 이렇게 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조정을 한 사항이고, 관저동은 또 5지구가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일부 조정이 된 겁니다.
구우회위원
그렇다고 하면 최초에 해당 3개동 지역을 포함한 30% 이상의 민원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함에 있어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왜 문제가 없는데도 30%에서 40% 요구를 수용한 겁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의신청 의견제출을 받고 이의신청시 의견 이의신청 낸 것을 검토한 결과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균형이 안맞으니까 이것은 민원인의 의견을 받아줘야 된다고 해서 일부 조정된 겁니다.
구우회위원
차후에라도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함에 있어서 이렇게 특정지역에 민원인의 요구가 많이 생기고, 또 그것을 서구에서 수용하는 이러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동별로 민원에 큰 차이를 보이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감사입니다. 용문동 청사라든지 변동청사, 상공인종합지원센터의 경우는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공인종합센터의 경우에는 최초에 변동청사 및 상공인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위원님 질의에 적극 동감합니다.
구우회위원
특히 상공인종합지원센터의 경우는 가기산 구청장님의 선거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완전히 무산된 겁니까, 아직도 추진 중입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상공인지원센터는 먼저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관리계획을 재승인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1쪽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처리현황 하단을 보면 미추진 내역이 있는데 이 두군데만 미추진되고 나머지는 다 추진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추진중인 것이 13개, 계획변경된 것이 2개, 미추진이 2개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둔산2동 증축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승인된 후 얘기가 아니고 추진하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원봉사과장,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과 소속과장에게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소속과장을 대표하여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소속과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성명 낭독부분에서는 소속과장 본인의 직위 성명을 복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서명하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이를 모두 모아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증인석 앞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대전광역시서구청 도시환경국장 박장형, 도시관리과장 윤명근, 환경관리과장 가명현, 공원녹지과장 문용남, 건축과장 민환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인하
이인하위원장
감사에 앞서 도시관리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관리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박장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도 도시환경국 소관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도시위원회 이인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도시관리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도시환경국장께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에게는 보충신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장과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두가지를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부서가 됐든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 사업은 절대적인 당위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상대적인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당 과에 2005년도에 주요한 사업 5가지중 한가지가 옥외광고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는 분명히 해야 할 일이겠습니다마는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보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1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하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억원 이상의 가용재원이 부족한 서구재정의 현실로 보면 과연 2005년도에 1억원 이상을 들인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과연 당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기적으로 과연 어려운 예산형편 가운데에서 꼭 해야 할 사업이었느냐라는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해당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옥외광고물 시범건물 1호점을 작년에 8,000만원 들여가지고 햇님상가를 정비하였습니다.
구우회위원
과장님! 업무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구요, 해야 할 사업인 것은 인정하나 재원이 부족한 서구 현실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어려운 재정형편인 올해에 해당 사업이 시기적으로 정책적 우선 순위에서 앞서서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냐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지금 옥외광고물 정비된 시점이 99년 이후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옥외광고물 정비는 일천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건물 1호점, 2호점을 정비해서 파급효과를 노리고, 앞으로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먼저 되어야 했다고 생각되는데 내년 예산에는 아직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의 감사내용이 무슨 말인지는 아시지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예.
구우회위원
두 번째입니다. 30쪽 제출한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구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시설내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남선종합체육관을 위탁운영하는데 있어서 전 수탁업자였던 이스포피아가 그동안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변형되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급기야 우리 구는 이스포피아를 다른 업체로 바꾸는 절차를 거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30쪽에 나와 있는 현수막게시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예를들면 금번에 주요한 새로운 시책사업중에 한가지가 현수막게시 민간위탁 관련된 사업입니다. 맞지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의 개요와 수탁자 선정 과정, 방법, 수탁업체 현황, 제출된 자료 내용을 보면 의문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모 심사선정 방법을 수탁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물론 여려가지 항목을 공정하게 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않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업체를 보면 우리 구에 기존에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떤 이유가 됐든 체납을 하고 있는 업체로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남선종합체육관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스포피아도 많은 공과금을 포함 체납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어서 당연히 그 업체는 대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해당 과가 2005년도에 새로운 시책 두가지 중 한가지로 사업한 해당 사업을 함에 있어 수탁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한 업체가 우리 구에 6,000만원, 4,000만원, 2,600만원 이런 식으로 체납되고 있는 것이 자료로 나타나 있는데 사실입니까?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예, 사실입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법적으로는 어떤 하자가 있고, 없고는 또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도덕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탁선정심사위원회의 해당 과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줬는지 아니면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선정심사 위원들에게 해당 업체가 우리 구에 많은 돈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선정된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선정한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사용료와 관계되어서 관허 사업을 제한하는 법, 지방세법 제40조에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는 제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사용료는 갑과 을 사이에 계약한 것으로 이것을 제한한다고 하면 심사에 공정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것은 체납으로 보지 않아 관허사업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구우회위원
다시 한번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체납사실을 선정심사위원회에 제공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체납이 아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구우회위원
체납이 아닌데 체납액 징수혜택이라고 표현해서 감사자료에는 기록했습니까? 자료 30쪽을 보세요. 지방세를 체납했든 갑과 을 사이에 단순한 위ㆍ수탁계약을 통해서 우리 구에 납부해야 할 돈을 체납했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가 수입으로 들어와야 할 돈, 즉 주민의 돈과 직결됐다는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같은 것입니다. 국세든 지방세든 단순히 우리 구에 수탁보조금을 주고받는 것이든, 아니면 수탁료를 받는 것이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에 세입으로 들어 올 돈이라는 점에서는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의 답볍대로라고 하면 30쪽에 제출된 자료에 이러한 표현이 굳이 지방세 체납이라는 표현을 안썼지만 체납액이라는 의미로 볼때 결국 우리 구가 받아야 할 돈을 못받았다는 데는 같은 맥락이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인데, 체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탁료 받아야 할 돈을 못받은 사실을 수탁선정심사위원회에 자료를 제공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구우회위원
선정할 때는 제공하지 않았는데 굳이 여기에 명시한 이유는 뭡니까?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현수막 게시 민간위탁 현황 및 선정내역에서 위탁자 제세공과금 체납여부 확인 포함이라고 해서 사실상 제세공과금이라고 해서 체납액은 사실 사용료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체납으로 본 것으로....,
구우회위원
자꾸 말을 피하지 말구요, 체납이든 사용료 연체든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돈, 수입으로 들어와야 할 돈이 안들어 온 것이니까 궁극적으로는 같다 이거에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예, 같습니다.
구우회위원
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도의적인 문제 아닙니까? 행정절차상 이런 것이 명문화되어 있고 명시되어 있고 하는 강제사항은 아닐지라도 해당 업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할 의무는 있는 것 아니에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알려줘가지고 이것이 관허사업을 제한하면 또다른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세로 보지 않고...,
구우회위원
누가 제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선정심사위원회에 자료를 제공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물어 본 것이지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구우회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선정심사를 공정하게 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안미치고는 수탁선정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해당 업체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실체적인 사실은 제공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불필요한 것까지 다 제공해가지고 상대성있는 수탁자 선정에서 도리어 문제가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했습니다.
구우회위원
자꾸 내용을 피하시는데,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감사를 하셔야 돼요. 다른 수탁의 업무에서 경제여건 악화로 수지적자를 봤으니까 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위탁해서 보존해라, 이러한 의미로 줬다고도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구우회위원
다른 동료위원에게 감사 기회를 드리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8쪽을 봐 주세요. 복수동 골프연습장 2개소 형질변경 허가에 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복수동 192-2번지 7필지와 복수동 192-1 3필지 이렇게 해서 두개로 돼 있는데, 감사자료에도 2개소라고 나와있어요. 거기에 따로 2개소에 연습장이 있는 거에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자료에 보시다시피 허가일자가 틀리고 준공일자가 틀립니다. 2개소가 같이 옆에 있습니다. 붙어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바 1개소에요. 이것을 따로 한 이유가 뭐예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당초에 복수동 192-2번지 7필지....,
재찬
남재찬위원
잠깐만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2개소에요, 1개소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건축허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개의 부지로 해서 허가가 별도로 나간 사항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건축하고 연습장하고 따로 분리했다는 거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니지요, 업체 신청자가 한 사람은 임승재로 돼 있고 한 사람은 나영란인데, 이 골프장을 건립하기 위한 형질변경 위치도 192-1번지외 3필지하고 또 별도 대지로서 복수동 192-2번지의 7필지 두가지로 해서 형질변경 허가가 신청된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이 허가업무를 직접 그 당시에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막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하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두개로 나누어서 취득한 이유가 뭐에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두개를 나누어서 취득한 것이 아니고 허가신청자체가 따로 들어와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들어오면 바로 하나 처리해 주고 그리고 연속해서 들어와서 처리해 주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거기는 한 사람이 운영하는 한개의 업소에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허가신청 당시는....,
재찬
남재찬위원
잠깐만요, 허가를 해 줬으면 당연히 운영도 어떻게 하고 허가해 준대로 그대로 하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허가해 주면 끝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형질이 임야였지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임야였는데 자연녹지로 형질변경을 해 줄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당초에 뉴웨이 골프아카데미 대표 임승재가 먼저 신청해가지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둔산 크로바아파트 나영란이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개가 신청하면서 연접에 해당되는 자연녹지 지역은 1만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연접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신청한 나영란이가 법에 연접안되는 사유가 있는데 20미터이상 지형지물로 20미터 이상이 떨어져 있으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검토해 본 바, 그쪽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일반주거지역하고 신청지와 붙어있기 때문에 주거지의 소음진동이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보완했습니다. 보완한 결과 나영란이는 법규정에 의해서 완화규정을 적용해가지고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 허가하기 전에는 임야로 돼 있었지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임야로 돼 있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수종으로 수령이 높은 수목들이 있었지요? 맨 처음 이것 하기 전에!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글쎄 그 자료까지는....,
재찬
남재찬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었던 것을 혹시 알고 있어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차후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면서 내용을 알았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 전에 그것으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었던 곳이에요.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 그것도 파악 못하고 허가를 해 줬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때서야 알았다? 허가내 줄 때 당시부터 알아야지요. 그 지역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아서 이것은 허가를 불허한다라든가 해야지, 허가 다 해주고 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하니까 그때서야 알았다는 것은 과장이 잘못한 것 아니에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그 당시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잘 몰랐고....,
재찬
남재찬위원
과장님도 그 당시에 근무를 안했다고 해서 이 업무를 회피하면 안되지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회피는 않고....,
재찬
남재찬위원
전자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측면에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지역에 같은 사람이에요. 두 필지로 나눠서 한 것도! 허가 받을때 당연히 알았어야지요.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인허가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형질변경하면 복합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관련했던 현재 공원녹지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또 일부 서구에 이것으로 인해서 기부채납된 것도 있지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그것이 완충녹지를 연접개발,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허가하면서 완화규정을 심의하면서 완충녹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안하고 완충녹지로 해 놓으면 나중에 더 확장할 우려가 있어서 아직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게 되어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법적 근거도 없이 구에서 기부채납 받고서 그런 식으로 허가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위원장님!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찬
남재찬위원
이것이 합법적으로 아주 정상적으로 인허가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저는 그것이 합법적이지 않게 인허가 됐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처음에 거기에 나무가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누가 벌목을 했지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허가시에 그 내용도 파악하고 있었어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그 당시는 파악을 안했지만....,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그때 수사의뢰 해가지고 그 사람이 처벌을 받고, 처벌 받은 사항에 대해서 산림청 처리지침과 산림법하고 거기에 맞기 때문에 해 준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거기에 벌목해서 문제가 되어서 구에서 수사의뢰를 해서 그 사람이 처벌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처벌된 후에는 그냥 그렇게 허가해 주고, 이게 안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문제가 있었던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허가를 해 주지 말아야지. 이것은 앞뒤가 안맞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주 적법하게 허가가 난 것이 아니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를 하는 이유는 추후에 이런 지역에..., 그러면 누구라도 한 사람이 전부 책임지고 그런 불법을 자행해 놓고, 그런 다음에 얼마 후에 허가 신청하면 구에서 다 해 줄 거예요?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예, 안되지요.
재찬
남재찬위원
똑같은 얘기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지적하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안된다고 하셨어요. 이것도 똑같은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추후에 계속된 감사, 그리고 구정질문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페이지 30쪽과 관련된 현수막게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 민간위탁 선정과 관련해서 공개하지 못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위탁자 선정과정의 서류 일체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수탁자로 선정되어서 사업하고 있는 업체가 위탁기간인 2005년 7월부터 금번 11월, 업무처리상 어려우시면 10월까지의 처리내용, 즉 각 개인으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게시한 실적 건수와 금액에 대한 두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동의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복수동 골프연습장 부지가 당초에 불법 벌채되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원상복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허가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2002년 3월 6일 불법 벌채된 것 발견이후 서부경찰서에 수사의뢰 해 가지고 피의자 최종인외 6명에 대해서 불구속, 구속하여 입건처리되었습니다. 이후 2003년 3월 20일 대상토지에 대하여 허가신청 된 것은 산림청의 불법산림 형질변경지에 관한 처리지침 98년 3월 5일자에 의거 불법 훼손으로 인하여 산림법 118조에 의한 처벌을 받았을 때, 또 산림법 제90조 제5항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 조치없이 복구비 예치 및 각종 부담금의 납부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산림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형질변경 허가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청지는 이 지침을 근거로 형질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 운영해서 분석한 결과 이런 것들을 악이용하는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2004년도 1월 1일자로 산림청에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공교롭게 뉴웨이 골프연습장만 산림법에 의해서 형질변경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가 뉴웨이 골프연습장이 허가나니까 또 원상복구가 됐네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글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은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침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당초에 2002년 3월 6일날 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주체가 누굽니까?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구청이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그랬지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 공원녹지과가 이 뉴웨이골프연습장을 허가하겠다고 허가서류가 들어오니까 협의서에 싸인을 했어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한쪽에서는 고발을 하고, 한쪽에서는 허가를 해주고, 가능합니까?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고발해서 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바와같이 이런 처리지침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준거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기소가 이 사건의 종결입니까?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찰청에 이것이 기소되어서 현재 어떻게 처리된 것인지 결말이 없어서 공문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기소처리한 것을 사건이 종료됐다고 산림법에 그러한 제한이 허용됐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종결안되었는데, 기소는 시작이잖아요. 사건의 시작이 기소입니다.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기소해서 그것이 종결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어떤 사건이 3월달 신고하면 기소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약 한 달 정도 걸릴텐데 기소해서 처리하는 데까지 5월에 허가를 했는데 두달만에 사건이 종료되는 사건이 있습니까?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2002년도 3월에 수사의뢰 해 가지고 해를 넘어서 2003년도 3월이니까 1년 됐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도 어떻게 종결되는지 몰라서 법원에 신청하고 있다고....,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후임자라서 모르기 때문에 기록이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아서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한 손으로는 처벌하고 한손으로는 허가해 주고, 이것이 가능하지 않지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은 도의적으로라도 적당하지 않지요. 기본 사회적인 통념을 봐도 옳지 못하잖아요. 한 손으로는 때리고 한 손으로는 쓰다듬어주고 이게 맞습니까?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남재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 대상지의 임야 경사도를 보면 허가기준을 초과하게 되는데 허가기준을 초과한 이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형질변경이 되었는지 이에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허가기준이 초과된 것이 아니고, 지표면의 경사도가 30% 임목본수도가 30% 이하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임승재 것은 지표면의 경사도가 28.5%였고, 임목본수도는 29.8%에서 허가기준 이내에 적합하기 때문에 허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영란이 허가된 사항은 지표면의 경사도가 26.4%, 임목본수도가 10.3%로 허가기준내로 적합하여 허가된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나영란이가 이 토지와 어떤 관련이 있어서 이 사업을 했지요? 이것이 나영란이 토지였습니까?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토지는 나영란이 토지가 아니고 임승재 토지입니다. 토지승낙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네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그러나 일단 하나는 뉴웨이골프아카데미 대표 임승재이고, 또 하나는 자연인 나영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게 볼 수 없어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부부간이라도 틀리니까요.
석재
이석재위원
임승재가 토지사용승락서를 해 줬지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알잖아요. 이것이 임승재 것이구나를!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알긴 알지만 그것을 가지고 허가를 내 주던지 안내주던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다만 무엇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혹시 편법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은 갑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것이 지금은 한 덩어리의 산을 반쪽은 나영란이, 반쪽은 임승재가 이렇게 허가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반쪽을 가지고 경사도 임목도를 산정했고, 반쪽을 가지고 경사 임목도를 산정했지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경사도하고 임목도를 따지는데도 영향을 줄 수가 있지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어차피 허가신청이....,
석재
이석재위원
영향은 주잖아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준다고 볼 수는 없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좋습니다. 그 임목본수를 산림조합에서는 42% 임목이 있다라고 홍보가 됐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29.8% 임목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허가를 해 줬어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목본수도의 정의라고 하면 조사대장지에 현재 자라고 있는 임목, 서있는 개수, 그 임지에 대한 적절한 개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00분률로 정한 것이고, 산림법에서 하는 경사도는 25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를 환산하면 46.6%입니다. 이것이 지금 산림법보다는 국회법에서 더 강하게 기준을 정해놓은 겁니다. 반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반대로....,
석재
이석재위원
뭐가 반대에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반대입니다. 산림법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하려면 46.6%, 25도, 46.6% 이것보다 더 세도 됩니다. 산림법에서는! 그러나 이것은 30도 이하이기 때문에....,
석재
이석재위원
제가 지금 경사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 임목도가 30% 이내에서 형질변경 허가를 해 주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임목도는 산림조합에서 산출하잖아요. 산림조합에서 산출하는 임목도를 보면 임목의 분포율이 42%이다, 그렇게 산림조합에서 산출해서 구에 통보를 해 줬는데, 우리 구에서 자체조사해서 29.8%입니다, 라고 왔어요. 이것은 뭐냐구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산림조합에서 한 것은 임목축적입니다. 조사대상지의 현재 자라고 있는 나무 본수 및 직경, 수구까지 측정해가지고 나무의 채적, 루베를 따진 것이고 이것은 자라고 있는 개수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따진 겁니다. 의미가 틀립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또 질문하겠습니다. 나영란씨한테 허가된 토지가 연접개발에 저촉되었는데 어떻게 허가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국회법 제55조 4항에 연접개발에 저촉되지 않도록 허가신청지와 기존 골프연습장의 사이에 20미터 이상의 지형지물에서 분리하도록 당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 신청계획이 들어온 것이 기존 주택지와 너무 근접해 있어가지고 소음 진동이나 주변 피해가 예상되어서 인접주택지 경계부와 건교부에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서 제출토록 사업계획서를 재검토, 보완통보를 했습니다. 보완통보를 하니까 신청자인 나영란은 “국회법 제55조 5항의 요건에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였습니다. 요청해서 심의결과 주택지와 신청지 사이에 완충녹지대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연접개발을 완화 적용하는 것으로 심의되어서 허가를 하였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혹시 과장님 현장 가 보셨어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예, 가 봤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완충녹지대를 설치했다는 그쪽, 그러니까 지도로 보면 동북쪽에 해당됩니다. 동북쪽은 현재 토지를 건드리지 않고 급경사이고요, 도저히 거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거기를 완충녹지로 지정했다는 이름으로 뉴웨이골프 임승재씨한테 특혜를 줘도 됩니까? 거기는 완충녹지로 지정하지 않아도 완충녹지입니다. 급경사라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임승재와 나영란 사이에 20미터 지형지물로 띄었을 때는 그쪽에 더 이쪽 아래로 파먹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화를 시켜 주면서 더 올라간 것이 됐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위원장님!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5조 5항 자료를 요구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동의가 있었으므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이석재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조건은 20미터 이격을 도로를 둔다든가 아니면 녹지대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등의 방법으로 20미터를 이격하도록 돼 있는 이 규정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합니까?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조항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어디서 어떻게 열었어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구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열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2004년도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하였는데 일시는 2004년 4월 10일에서 13일, 3일간을 했습니다. 심의 방법은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서면심의는 어떻게 심의하는 겁니까?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심의자료를 심사위원에게 배포해서 심사위원이 검토한 후에 실시를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한 자리에 모여놓고 배포를 한 겁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한 겁니까?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집집마다 다니면서 한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위원들을 회유하기 좋은 조건이었네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그런데 도시계획 심의가 서면심의가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국장님! 앞으로 주민들이 형질변경 허가를 요청할 때 예컨대 산림을 훼손시키고 다른 사람이 그 산을 사서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해 줄 수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법인 상태에서 허가를 신청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시켜야 되겠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영향을 미친다던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또 다른 주민이 한쪽에 완충녹지를 줄테니, 기부채납을할테니 뉴웨이골프연습장처럼 연접개발을 하겠다, 하면 허용해 줄 수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5조 5항의 규정에 따라가지고 단서조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라는 법적사항을 가지고서 검토된 인허가가 신청됐을 경우에 이 사항이 크게 저촉이 안된다고 하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이 건은 연접개발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인정해서 이렇게 한 거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로 건축주가 한 사항은 제가 알 수 없는 사항이고, 보완요구를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그러한 조항을 적용해가지고 건축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심의를 득해서 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을 채택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한 땅을 두 사람이 나눠서, 명의만 바꿔서 건축허가를 넣고 이것을 연접개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니까 그것을 합치자, 그렇게 이해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더 심층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이 정말 잘못된 일이 아니라면 다른 주민이 똑같은 일을 했을때 허락을 해줘야 공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앞으로 형질변경 허가를 안해 주려면 지금 이 시간에 잘못됐다고 하시고, 허가를 해 주시려면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시고...,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불합리한 점도 있으신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안된다고 봐야 되네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다음부터 안된다라고는 제가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 못드리고요, 다각도로 검토해서 처리한 행정이 잘못됐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바로 그 옆에 19-4번지 땅이 또 있어요. 4,000평인데 지금은 많이 줄어서 3,500평 정도 됩니다. 그 산이! 똑같은 자연상태의 임목이 있었어요. 지금 뉴웨이골프장쪽이나 19-4번지의 산이나 똑같은 자연상태의 임목과 물론 묘지가 있었다는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자연상태의 나무가 컸으니까, 바로 옆에 토질이나 기후나 환경 모든 조건이 같습니다. 똑같은 임목이 있었던 자리에요. 똑같은 경사가 있었던 자리이고요. 19-4는 허가가 안돼요. 3,000평 이하만 됩니다. 연접개발하시려면 20미터 이격시켜라,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한 얘기에요. 저한테! 그런데 저한테는 20미터 이격시켜라, 임목 때문에 안된다, 경사 때문에 안된다 하고, 뉴웨이골프 임승재 사장은 어떤 사람인지 똑같은 조건에 20미터 이격을 안시키고 허가를 받았고, 경사도, 임목도 다 29.8%로 합당하다라고 받았고,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거의 같은 시기에! 2003년도, 2002년도 이 시기에! 이런 일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한테는 안된다고 했던 얘기에요. 도시관리과장, 계장, 모두 안된다고 했던 거에요. 법적으로 안된다는데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안된다고 했던 사항을 뒤집어서 다른 사람은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런 부당한 일이 어디 있냐 이거에요. 국장님! 이런 부당한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받아 들여도 되지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때 허가를 해 줘서는 안된다,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의규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허가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시를 받았는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어차피 업무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용역은 다 끝났습니다.
매뉴얼용역은 작년에 끝났기 때문에 전부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제출요구가 있어서 매뉴얼 관계는 다 드렸습니다.
전수조사는 책자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본 데이터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번에 다 드렸다고.....,
예.
앞으로는 여기저기 하니까 일관성이 없어서 한개 노선, 예를들어 계룡로를 연차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내년 예산에는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내년 추경이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문제는 없고 그런 것을 본보기로 해서 다른 구청에서도 견학을 온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의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자료 11쪽을 보세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인데요. 75년부터 2005년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자료네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 집행 실적을 보면 둔산지역, 특히 서을 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수원 지역은 77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될지 모르는 형편에 있어요. 2006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지금 2006년도분은 거의 계획이 다 잡혔지요? 2006년도에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하겠다, 아직 계획이 안잡혔습니까?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내년 예산이 확정 안됐기 때문에 어디라고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정부에서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대지는 20년이상 도시계획시설이 되지 않으면 매수청구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또 매수청구에 관련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하라고 권고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10년 이상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입게 되는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정부가 인식했다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도 최소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오래된 그리고 서구를 균형있게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라도 오래된 도시계획시설부터 해 나갈 생각을 하셔야지, 오히려 급하다고 2004년도, 2005년도 미시설된 도시계획시설을 먼저 집행하는 것을 보면 꼭 둔산지역 이쪽에 해당되는 지역적 특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둔산지역쪽으로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없습니다. 주로 가수원, 복수, 기성 이쪽에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월평동도 있네요. 월평동은 그러면 둔산지역이 아닙니까? 서을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쪽은 벌써 2006년 12월 31날 완료 예정 그렇게 다 해놓고! 77년도에 설정된, 75년도에 설정된 가수원, 복수 이쪽에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부도 이미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구나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 시설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일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면서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사업을 시행할 관련부서의 협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협의를 받아가지고 재원이라든가 보상비, 이런 것을 따져오면 저희들이 이 법에 의해서 국회법 85조에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은 도시관리과 과장님으로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구청장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에요. 협의하고 할 것은 과장님이 내부적으로 협의할 일이지, 빨리 하겠다고 답변하면 될 일을....,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협의해서....,
석재
이석재위원
다른 과가 한다고....,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관련기관, 관련부서라는 것은 그 부서에서 방침을 다 받아가지고 오기 때문에 어차피 구청에서 하는 일이라 똑같습니다. 순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순서가 그렇다라는 것을 알리려고, 교육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협의해서 처리한다고 하면 끝날 일을....,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늦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계부서에 협의해서 순차적으로 오래된 것부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복수동 뉴웨이골프연습장과 관련해서 건축을 허가해 준 건축과장도 같이 이 자리에 계신데 건축과의 자료를 보면 경사도가 31.16%라는데 어떻게 된 거에요. 건축과 자료 틀리고, 공원녹지과 자료 틀리고, 아마 경사도가 내가 보기에 40도 정도 될 것 같아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경사도를 따질 이유가 없는데 무슨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협의는 분명히 저희 과에서 협의해 주면 건축과에서 복합민원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석재
이석재위원
도시환경국 건축과 허가처리 과정에 대해서 1차보완, 2차보완, 보존임지 전용, 산림형질변경, 허가기준인 경사도는 31.16%로 허가기준인 45도의 미만이 됨으로 적정해서 보존임지 전용허가를 통보했다...,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석재
이석재위원
이게 서로 뭐하는 거냐고요. 여하튼 뉴웨이골프연습장 임승재씨 때문에 공직자가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뉴웨이골프연습장이라는 데가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모습들은 결코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11쪽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시면 복수동 321-8, 302-64, 사실은 이 계획을 세운 지가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계획에 의해서 실시도 않고 있으니 아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테니스장 부지 옆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오량약수터에서 길 넘어가는 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내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구정 재정 형편에 의해서 이번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삭감되었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30년전에 계획을 세워놓고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없다고 삭감을 시켜놓고 거기 가 보시면 알지만 병목현상으로 인해 그 밑에는 교행이 안될 정도입니다. 밑에는 낭떠러지이고, 상당히 위험한데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서 삭감했다면 얘기가 안되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단 하루라도 빨리 이런 시설들이 완료되어서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다보니....,
경시
김경시위원
서구가 부자 구로 소문이 났는데, 무슨 재정이 열악하다는 거에요. 이런 때는 열악하다고 하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앞으로 재정이 빨리 좋아질 것으로 보고 최단기일내에 예산 확보해서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하여튼 소모성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서 다 삭감해도 상관없지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이렇게 불이익이 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이 없다고 해서 반영을 안시키고 엉뚱한 인기위주로 말이에요. 하여튼 이러한 것이 이 지역뿐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0여건이 되네요. 이런 것이 계획만 세워놓고 10년 이상, 30년까지 이렇게 지연이 된다는 것은 도시계획 심의부터 잘못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하면서 이런 계획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계획을 세울 때도 그러한 것을 적정하게 감안해서 해 주시고, 어차피 계획이 세워졌다면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도 있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이런 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내일은 도시환경국 소관,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제4일차 감사는 간단회에서 협의된대로 내일 오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