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서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7일동안 12월 2일은 현장 확인 그리고 12월 5일은 보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책상위에 놓인 현지확인 신청서와 보충감사 요구서를 12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지적 및 처리요구사항을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일자별로 기록해서 매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금년도 군정운영 성과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9쪽 2005년도 군정성과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4년연속 국가지정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제10회 강진청자문화제는 예년과는 다른 다양하고 참신한 기획프로그램 운영과 관광편익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국내외 관광객 140여만명을 돌파했고 직·간접소득 120여억원의 관광수입을 올리는 성과를 올리는 등 성공적인 행사로 개최하였습니다. 문화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는 고려청자관광지조성, 전라병영성 복원사업, 다산실학 성지조성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특히 총사업비 490억원이 투자되는 문화복지종합타운 BTL건립사업은 민간투자방식사업으로 유치해서 군민 문화혜택을 한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도단위 행사인 제32회 남도문화제를 우리군으로 유치 개최하였으며 세계 120여개국이 참가하는 2005년 일본 아이치 엑스포 행사에 강진청자옹기를 전시하여 우리군은 물론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이 연초에 준공되었습니다마는 개관이 늦어져서 운영이 안된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으며 앞으로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분야별 성과입니다. 관광강진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제10회 강진청자문화제 성공적 개최, 제32회 남도문화제 개최, 2005년도 일본 아이치 엑스포 참가 등 국내외적인 행사를 특별한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마쳤고 또 중앙언론인, 관광관련잡지 전문기자, 여행업체등을 대상으로 우리군 주요 문화유적지를 소개하는 팸투어를 실시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가의 타 시군 비교답사 추진과 주요 유적지에 고정 배치하여 관광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고 주말 다산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살아있는 다산교육의 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총사업비 112억원이 투자된 도예문화원과 주차장, 진입로 개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려청자 관광지 조성사업을 최종적으로 금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병영성 복원사업과 하멜전시관 건립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 무위사 벽화 전시관 건립사업은 전시관 신축을 완료하고 내부전시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 부진사항 및 발전 개선할 사항입니다. 부진사항으로는 아까 아쉬운 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 개관 지연이 되겠습니다. 발전 및 개선사항으로는 우리군은 타 지역에 비해 관광자원이 풍부해서 지역축제를 개발하거나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태풍이나 장마 등 위험부담 때문에 매년 개최시기 조정논란이 있었던 강진청자문화제는 내년도부터는 가을에 개최를 해서 새롭고 변화된 축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탐진강 은어축제, 강진만 풍어제도 좀더 알차고 참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타 지역에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랑문학제 다산제 등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차별화된 지역축제를 개최하여 군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 운영은 관리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시설물 관리에 사실은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마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 업무별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4쪽 강진관광 적극 홍보입니다. 관광강진 화보, 강진의 문화유적, 강진관광지도 등 관광홍보물을 제작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과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집합장소에 배부 홍보하였습니다. 다산유물전시관과 무위사에 설치된 대형관광안내판을 정비하였고 금년 중으로 영랑생가입구에 추가로 종합관광안내판을 신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중앙언론인을 비롯한 여행관련 전문잡지 기자, 여행사 대표 등을 상대로 우리군을 홍보하는 팸투어를 적극 실시하여 관광객 유치와 관광강진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적인 관광안내체계 확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주요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도착에서부터 버스이동 유적지 답사까지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관광해설 인증자격을 획득한 문화관광해설가들을 주요 유적지에 고정 배치하여 안내토록 하였고 해설가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 타 지역 비교답사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산유물전시관과 영랑생가, 청자자료박물관에는 외국인을 안내하는 전담통역안내원을 배치하여 외국인 안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등 전문적인 관광안내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고려청자 관광지 조성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총사업비 112억원이 투자 된 고려청자 관광지 조성사업은 도예문화원과 주차장, 배수로 설치, 진입로 개설사업과 조경 및 부대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되는 실연공방과 종합상가, 향토음식점은 희망입주업체를 대상으로 매각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다산 정약용 실학성지 조성사업입니다. 다산 실학사상을 소재로 하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2013년까지 추진할 다산 정약용 실학성지 조성사업은 현재 편입토지와 지장물에 대해 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전문용역기관에서 금년 말 납품예정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균특예산을 포함한 34억 4,7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에 있는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을 1단계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차별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에 적극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제10회 강진청자문화제 행사입니다.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9일동안 5개부분에 87개 단위행사로 치루어진 금년 제10회 청자문화제 행사는 질적인 면이나 규모면에 있어서 국가지정 최우수축제로서 전혀 손색없이 치름으로서 국내외에 강진청자문화제 위상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내년 제11회 행사는 강진의 푸른 가을하늘과 푸른 바다, 푸른 청자로 환상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가을축제에 걸맞는 참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자문화제의 새롭게 변모된 모습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병영성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사적 제397호인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은 지난 ’98년부터 2007년까지 총사업비 340억원이 투자되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북문옹성 40m, 성곽 183m를 복원하였으며 문화재청과 지침변경협의가 현재 11월 21일 이루어져서 앞으로 토지매입과 정밀유구조사구간을 제외한 성곽을 내년도에는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하멜전시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하멜과 그 일행이 강진에 남긴 서양문화의 흔적과 우리나라와 네덜란드의 생활민속을 비교전시하게 될 하멜기념관건립사업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에 걸쳐 총사업비 4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5억 3,200만원 투자해서 4,900여평의 전시관 부지를 매입하고 부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말 납품예정으로 전시관 건축사업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무위사벽화 전시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35억 3,200만원을 투자 지난 2002년 5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완공예정으로 막바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전시관 건축물은 완공하였습니다만 벽화보존처리 및 내부전시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입니다. 우리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하기 위해 각종 문화예술활동을 지원육성하고 있습니다. 강진문화원에 각종 문화사업에 대해 지원육성과 하신베틀놀이 등 우리군의 대표적인 민속놀이의 전승보존을 위해 5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국악강사 풀제사업으로 관내초·중학교에 국악특별활동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제10회 강진청자문화제 기간에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의 일환으로 화합과 나눔의 열린음악회와 2005년 퓨전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 종합타운(BTL사업) 건립추진입니다. 금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에 걸쳐 구 읍사무소를 비롯한 군민회관 부지에 총사업비 490억원이 투자되어 건립하게 될 문화복지종합타운은 민간업체가 건설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해서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인 BTL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4월 문화관광부 선도사업으로 본 사업계획이 확정되었고 현재 2개 민간업체가 응모해서 자격심사를 통과하고 사업계획서를 12월 23일까지 제출하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내년 1월중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2월중에 사업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와 사업계획서승인을 거쳐서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4쪽 제32회 남도문화제 추진입니다. 제32회 남도문화제는 지난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강진군 남도문화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여 강진국민체육센터에서 성대하게 개최하였습니다. 전야제를 비롯해서 시가행진, 개회식 21개 시군 대표팀의 민속경연 등 행사를 준비에서부터 진행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군의 대외 이미지 제고와 남도전통 민속예술 발굴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주영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5쪽 문화유산해설사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해설사 1명을 두고 우리군에서 지금 말씀하실 때 버스에 타서 해설하신다고 했습니다. 잘 하고 계시죠?

예, 해설사는 1명이 있습니다마는 해설사 1명으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해설가중에서 시간 있는 그리고 훈련이 잘된 해설가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설사에 대한 예우와 예산지급 해준 것 없습니까?

지금 우리군의 경우는 해설사가 사무원으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상시 근무하고 있고 다른 군의 예는 특별한 예우는 없습니다. 다만 그때 그때 해설사가 안내를 할 때 일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산 금정구와 평통자문회의가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버스로 왔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해설사가 없어 가지고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해설사가 있다는 데도 선정해서 해설을 듣기가 어려운 것인가 하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에서 해설할 수가 없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해설사 1명으로는 굉장히 요즘은 안내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관광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해설가들을 시간 있는 대로 선발해서 추천해서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다른 일반해설가들이 시간을 잡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해설사 양성을 5명을 할 계획으로 도에 건의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부산 타지에서 왔는데 그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쉬운 점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잘 보완하셔서 우리군의 이미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려청자도요지 상감특구지정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추후로 발표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청자특구지정문제는 저희들이 공고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마는 다른 사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특구지정을 할 경우는 개발계획이 마련이 돼야 되고 또 새로운 투자계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주로 민간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민간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지 못해서 공고만 해놓고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청자촌 주변정비기본계획을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그리고 청자특구문제는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을 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특구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특구지정을 받음으로써 많은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답변은 어떻게 됐습니까?

특구가 지정되면 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편의가 따르는 것이지 특구지정이 됐다 해서 특구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획예산처에서 특구지정대상을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거기에 보고를 했습니다. 신청한 것은 아니고.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강진신문에 보도했을 때 특구가 지정된다면 여러 가지 사업이 동반되고 몇 십억의 예산이 동반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문이 거짓말 한 것이 아닙니까?

보도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제가 질문도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답이 없기 때문에 다시 질문 드린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느 특구든지 특구로 지정된다 해서 국비지원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 말에 책임지겠습니까?

예.

그 자료를 갖고 과장님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에 대해서 발굴해가지고 등록과정 있죠?

예.

옴천사 불상이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고 도유산 등록하려고 서류가 강진군에 와서 있나 봅니다. 이 부분이 너무 시간을 오래 끈다 이겁니다. 스님의 얘기는. 몇 차례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전화를 드렸고 했는데 이걸 문화유산발굴이 되면 행정적으로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 시간적으로 빨리 해줘야 되는지 계속 갖고 있다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문화재지정은 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로 구분됩니다. 문화재 지정은 저희가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문화재지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정신청하게 되면 도지정문화재는 전라남도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남도문화재위원회가 상시 상설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전문가들을 소집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2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회 바로 심의해서 바로 지정되느냐 그것은 아니고 가치가 있으면 지정에 따른 학술용역을 합니다. 용역 기간이 있고 그래서 적어도 국가문화재의 경우는 3년이상 걸립니다. 도문화재도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다만, 옴천사의 불상은 현재 도문화재로 신청을 했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향토문화유산은 강진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정 관리하는 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현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스님의 말을 응용하자면 도로 빨리 올려줘야 되는데 안올려줘서 이러고 있다면서 재촉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떠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한다는 내용을 편지로 보낸다든지 해서 정확히 알려줄 수 있도록 군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윤재공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도암 출신 윤재공 위원입니다. 제가 문화관광과는 항상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도암에 위치하고 있는 다산초당, 다산유물관, 백련사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늘 질문 드린데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이 투자가 44억원 됐죠?

예.

금년 10월 17일날 개관했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인력 확보 및 운영예산 미확보로 장기간 방치한 것은 담당과 업무 소홀이라고 생각됩니다. 준공에 대비해서 인력확충이나 운영예산 확보를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 교육관 및 수련원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한 후 준공과 더불어 운영해야 할 집행부는 계획도 대비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연중 다산학당 체험교실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관광강진 적극 홍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주5일제 근무제 실시 후 가족단위 관광객이 늘어서 타 시·군 시장, 군수는 TV매체를 이용해 지역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우리강진군은 천혜의 자연여건과 풍부한 관광자원이 많이 있어도 집행부의 홍보미흡으로 외부관광객이 스쳐가는 것을 보면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타 시·군이 관광상품 개발 홍보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군도 숨겨진 것을 찾아 옛것을 발굴해서 관광상품화 하여 소득증대에 노력해야만 우리군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우리군은 관광상품을 자원화하지 못하고 널리 체계적으로 홍보해 잘사는 강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강진읍을 중심으로 외곽으로 4차선도로 개통한 후에 외부차량은 강진으로 들어오지 않고 외부로 가는 것은 강진주변에 관광홍보 미흡이라 생각합니다. 4차선도로 중 특히 다산초당과 백련사, 만덕호등 진입도로 안내판이 없어 외부관광객이 당황하는 것을 저는 많이 목격했습니다. 4차선 국도변에 성전 무위사 녹차타운, 다산초당, 만덕호, 고려청자, 청정해역이라는 3개소에 사진관광안내판 제작 홍보할 용의가 없으신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원 운영문제는 아까 저희들이 부진사례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진한 행정의 한 분야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물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입안이 완료되면 제작해서 전국 초·중·고 또 국문과, 역사학과 대학에 홍보를 하고 각종 여행사에 홍보해서 최대한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행정지원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운영요원을 확보를 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10월 17일 이후 개관이래 6개 단체에서 총 586명이 이용을 현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60여명이 교육프로그램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행되고 또 내일부터 모레까지 진행되고 해서 12월달 현재 예정된 것만 해도 여섯 프로그램이 계획 되서 사실은 예상보다는 활발하게 활용내지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이 586명이 수련원에서 숙박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산학당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전라남도에서 사업계획을 여러 시·군이 냈었습니다마는 발표회까지 해서 저희군이 5개 시·군중에 한 군으로 선정되어서 금년도에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토요일, 일요일을 기해서 다산학당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계속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안내판 관계인데 저희가 금년에도 3개소를 할 것으로 해서 마지막 영랑생가에 주차장 공사가 완료되면 관광안내판을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관광안내판을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 관광안내판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는 완료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범위내에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서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고맙고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은 군민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애물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복 많이 담는 단지로 주민들에게 인식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관광사업이 잘돼야 우리군이 살아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우리군청 실과장님 중에 주요 직책이 문화관광과장이라 생각됩니다. 관광지를 스쳐가는 관광지보다는 머물고 갈 수 있는 관광지, 또 관광인들이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관광지 이미지를 많이 살려주시기 바라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1쪽 무위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방하고 있는 보존각 있지 않습니까?

예.

다시 신 보존각으로 옮기실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진척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을 드려가면서 제때 해서 빨리 옮겼으면 하는데 진척이 없기 때문에 관광객이 온다하더라도 너무 남루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위사 벽화전시관은 사실상 상당히 건물은 완공한 이후 보존처리하고 내부 전시시설관계로 상당히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군에서 임의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국보문화재이기 때문에) 상황입니다. 일일이 문화재청하고 협의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공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건물 준공전부터 전시시설문제하고 보존처리가 얘기가 되었었습니다마는 문화재청과 협의가 상당히 지연되어서 지난 10월달에 협의가 떨어져서 그때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내년 4월까지는 완전히 완료해서 4월말경이나 5월초에는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본위원 생각할 때에는 그것을 관람을 안 시키고 밀폐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너무 아쉽다. 좋은 보물인데 그런 아쉬움이 들고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월남사 거북탑하고 6층탑 있죠?

예.

실제 성전에 관광객들이 오시게 되면 거기를 경유해서 갑니다. 가서 보면 너무나 남루하게 방치한 것 같습니다.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봤을 때 너무나 남루하게 방치하기 때문에 옛날 선인들이 해놓은 업적이 퇴폐되어 버리지 않는가 하는 인식이 듭니다. 최대한 참작해서 볼거리가 확실하게 되도록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다른 쪽도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선 고속화도로라 해서 강진읍에서부터 성전 목포로 가는 IC까지 성토해서 도로공사 해놨죠?

예.

지방도로 쪽으로 면을 보면 너무 흉물스럽습니다. 정리가 됐으면 합니다. 풀베기작업이라도 해서 볼거리를 만들었으면 양쪽 면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지방도로 쓴 쪽이라도 지금은 이미 낙엽이 졌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해놓으면 내년 봄이라도 충분히 깨끗하게 단장하고 볼거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치가?

강진읍에서 성전, 목포가는 IC쪽 일반도로 쪽으로 보면 성토된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도로벽이 너무나 풀이 엉성해서 보기가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에게 이미지가 안 좋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낙엽이 졌기 때문에 도로공사하고 얘기해서 정리정돈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관광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으로 국도관리청과 협의해서 관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건설과 쪽에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은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칭찬을 먼저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제10회 청자문화제시 공무원들께서 제작한 자기명찰을 목에 걸고 안내를 해가지고 안내하면서도 굉장히 친절하게 해줘서 관광객들에게 듣고 전화를 받았을 때 의원으로 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도우미들하고 차인협회 회원들도 목에 자기이름을 걸고 친절하게 차대접도 했고 모르는 부분 가르쳐 주고 차에 대한 예법들을 가르쳤다는 얘기를 듣고 생활개선회 회원들하고 적십자회원들이 열심히 봉사하는 내용을 봤는데 과장님, 작은 선물이라도 해준 적 있습니까?

사실은 청자문화제때 물론 여러 단체가 봉사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행사를 9일간 진행하는 동안에 생활개선회하고 적십자봉사회 회원들 봉사활동은 눈에 띠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선물은 못했습니다마는 식사를 간단하게 5,000원짜리 같이 하면서 했고 또 이분들의 어떤 공식적인 모임이 있을 때 저희가 개별적으로 격려는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타이슬링 제작을 해서 출향인사들, 향우들에게만 드렸는데 뒷면에 조그맣게 써서 식사도 중요하고 뒤풀이도 중요하지만 소품이라도 하나 제작해서 줌으로써 제11회 청자문화제때 더욱 열심히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제안이십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배려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0회 청자문화제가 혹서기여서 시원한 감을 주려고 아스팔트공간을 뜯어내고 1억정도 들여서 물분수를 만들었죠?

예.

아이들이나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11회 청자문화제는 10월 6일이 추석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할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럼, 쉽게 얘기해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활용방안은 있습니까?

금년에 분수를 만들어서 상당히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청자문화제가 끝난 이후로 청자사업소에서 청자빚기체험을 확대운영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초·중·고학생들이 청자빚기체험에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청자문화제가 끝났지만 여름기간동안에도 분수를 틀어서 활용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청자문화제기간만 분수를 틀 것이 아니라 여름철에 분수를 틀어서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으로 그래서 청자사업소를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고 또 가을에 개최하는 청자문화제도 비록 물놀이는 안되겠지만 여러 가지 가시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분수를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물분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청자체험 할 때에는 틀어가지고 여름철에 눈병이나 수질병부분이 있습니다. 관리를 잘해서 기 만들어 놓은 예산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1명이 핸드마이크를 들고 활용하고 있죠?

예.

제가 봤을 때 성능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국산입니까? 외제입니까?

제품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성능이 좋아서 뒷분들,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귀가 어두우니까 성능이 좋은 것으로 볼륨을 높였을 때 삑 소리가 안 나는 것으로 해서 육성보다는 훨씬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관계를 과장님이 직접 사용해 보시고 성능이 좋은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관광해설사가 얘기를 잘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윤재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광으로서의 강진군 경제도 높이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저는 농민이기 때문에 끝에 관광해설 멋지게 하고 강진군의 농산물 소개를 하면서 녹차나 웰빙잡곡, 소품, 쌀 아니면 수산물 인기가 좋으니까 마지막에 강진지역을 방문했기 때문에 기념으로 사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제안이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관광해설가 교육때 별도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나리오 마지막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사관계 때문에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오후에 나오셔서 회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및 중식관계로 정회했다가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오전에 끝냈으면 더 소화가 잘됐을텐데 죄송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종합타운 BTL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비가 얼마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가 53% 그리고 군비가 47% 해서 20년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안나오고요?

예, 금액은 총사업비를 490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시설계를 해서 협약체결을 해봐야 최종적인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식사 막 하시고 오셨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예전에 몇 개 월전에 강진군에 플랜카드가 국비 70%, 군비 30% 그렇게 되어 있는 문안을 봤습니다. 그런데 17%가 다시 올라가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문화복지종합타운 BTL사업은 기획정책실에서 처음에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BTL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신청만 기획예산처에서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국비 70%를 사업별로 지원부담율이 다릅니다마는 70%를 예측을 하고 70% 국도비, 군비 30%로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그이후로 문화복지종합타운이 문화관광과로 넘어오면서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된 상황입니다. 지금은 거의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490억중에서 실시설계해서 협약체결이 되어야 확정되겠습니다마는 부담률에 대해서 거의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은 타 자치단체에서 서로가 꺼려하고 잘 안하려고 하는 사업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플랜카드 이야기를 해서 한 말씀 더 하면 저희들이 좋은 일이니까 홍보하는 차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또 어떻게 보면 군에서 플랜카드를 70%, 30% 예산을 했노라고 얘기를 했는데 군민을 우롱한 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심히 걱정이 들면서 실질적인 내용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내용을 보면 공연장을 3개를 만들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연장은 저희들이 운동장 실내체육관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아동도서관부분도 어느 군 못지않게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고 시설부분도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군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영화관람실까지 모든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또 노인복지시설부분에 대해서도 노인복지에 예산을 아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강진군에 노인복지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용을 잘하고 계십니다. 또 보육시설부분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강진군 면단위 다른 지역을 보면 어린이소리가 들리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면을 봤을 때 또한 지하주차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설계는 지상 1층입니까? 지상 2층입니까?

지하주차장은 지상 1층입니다.

지상 1층을 설치했을 때 우리군민들은 노상 1층에다가 주차하는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까지 들어가서 주차 누가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BTL사업이다 보니 주차비를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럼, 주차비를 내면서 까지 지하에 내려가서 주차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시설비는 실질적으로 지상주차장보다는 40배 이상의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까지 지하주차장활용도가 없다면 군비나 국비 낭비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강진읍은 정말 주차장시설이 부족합니다. 혹시 BTL사업을 가지고 지금 읍사무소가 새롭게 지어지고 있으니 구 읍사무소자리 등을 휴식공간 녹지공간을 만들면서 지상으로 주차장을 만들면 어떨까요? 그래서 중복된 시설이 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플랜카드에 30% 군비가 70% 국비가 잘못 기재된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쭉 보면 시설내용을 봐도 본위원이 설명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중복된 내용들이 많이 있고 잘 운영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당장 우리강진군이 내년이고 5년 후고 인구가 배로 증가된다는 크나큰 중장기계획도 없는 마당에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에게 질문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 생각하기에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랑생가 입구 보면 모씨의 땅을 구입해서 주차장을 사용하기로 해서 땅을 매입하신 적 있죠?

예.

승인된지 1년 이상동안 집 그대로 나무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은 무엇 일까요?

그 부분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재무과에서 사업은 실시를 해서 기 재산은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영랑생가복원에 따른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요구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영랑생가 주변정비계획을 저희들이 최근에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은 안됐고 마련하고 있고 토지매입과 주차장사업은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랑생가복원에 대한 주차장을 만들면서….

물론 용도는 영랑….

재무과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부군수님, 이런 업무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일인데 재무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영랑생가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1년이상 방치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는 관 주관보다는 민 주관으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금년까지 제10회째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민간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실은 청자문화제를 주도해야 할 물론 사회단체 또는 군민들이 책임을 지고 주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주축이 되어야 할 근간이 되어야 할 단체가 도자기공예조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자축제의 의의로 봐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강진청자촌에 있거나 인근에 있는 12개 도자기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청자문화제를 민간주도로 해서 이끌고 갈만한 입장이 아직까지는 성숙이 안되어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민간주도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과장님, 민간요 육성부분이 문화관광과 소관 맞습니까, 민간요에 대한 육성부분?

민간요 육성부분은 특별히 저희 전담업무는 아닙니다. 축제를 관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도 연관성은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요 육성부분에 개인화목가마를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요는 화목가마가 있는데 민간요들은 화목가마를 갖추고 있지 않은 부분에 문화관광과장으로서 민간요의 어려운 현실을 보고 강진군의 민간요를 좀더 업그레이드시키는 복안으로 화목가마를 신설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도자기공예조합하고 지난 11월중에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도자기공예조합 임원개편이 됐는데 임원들하고도 공식적인 석상은 아니지만 사석에서 대화를 했는데, 화목가마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청자사업소에 화목가마가 1호 가마부터 3호 가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청자사업소의 가마가 사실은 그렇게 계속 분주하게 활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대화를 했었습니다.

좋은 대화를 하신 것 같고 개인요를 보면 다들 알다시피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제4회 전국 최우수축제를 만들고 고려청자하면 강진인데 거기에 정말로 종사하고 있는 개인업체들이 부도가 나고 업주가 바뀌고 그런 열악한 현실을 봤을 때 뭔가 획기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양질의 질을 만들고자 했을 때에는 화목가마가 필요하다는데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봅니다. 이번에도 APCE때 강진의 청자를 세계의 정상들이 사용하시고 가지고 가서 자랑한다고 할 때 계속 장려해야 한다면 화목가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꼭 그런 부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명장이란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예.

명장제도에 대한 것은 노동부에서 만들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주, 이천을 가보면 거기에는 여주, 이천에서 만들어 주는 명장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명장제도를 우리군에서 만들어 주는 명장제도를 만들어서 타 외지에서 청자를 보러오고 사러오는 분들에게 정말 청자 만드는 명장제도를 만들어 보고 고려할 생각 없습니까?

여주, 이천의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명장은 아까 김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동부에서 신청을 받아 심사해서 결정을 하고 지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자체로 하는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례로 만들어서 명장제도를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충분한 상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축제부분에 있어서 가을축제가 되다보니까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에 의해서 준비가 잘돼야 만이 제5회 세계적인 강진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묘안이 있으시면 몇 가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축제로. 김은식 위원이나 다른 분들은 여름축제에 의한 이야기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가을축제로 만들어서 성공할 수 있는 방안,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자축제시기가 여름에서 가을로 변경하기로 향토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10월중에 하기로 결정을 했고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위임을 해 주기로 결의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여름축제에서 가을축제로 가면 그중에서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부분의 프로그램이 여름축제에서 가을축제로 바꿔짐으로써 거기에 걸맞는 프로그램으로 개편돼야 되지 않겠느냐 고민하고 있고 저희들 본격적으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제가 확실하게 어떤 계획이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개편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축제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가을축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환을 하려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무슨 대안을 제시하면서 가을에 그래도 5년 연속 최우수축제로 만들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놓고 바꿔야지, 대안도 없이 문제가 조금 있으니까 문제가 있되 저희들은 최우수축제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대안 없이 이런 날짜를 변경하게 됐다는 것은 지적아니 할 수 없습니다.

특별하게 대안이 없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여름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여러 가지 장마철, 태풍, 우기, 혹서기 등 위험부담이 있고 관광객들에게도 진지하게 관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또 음식축제에 있어서도 여름철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혹서기를 피해서 가을철로 하게 되면 가을에 관광인파가 많이 있고 수학 여행철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관광객유치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학교가 주5일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돼서 한달에 2번정도 시행되기 때문에 그러한 관광객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가을축제의 충분한 성공요인은 있다봅니다.

단풍철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산으로 가는 철입니다. 가을철은, 그래서 축제 가는 것은 꺼려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많은 복안을 만드신다면 또한 대안을 만드신다면 좋은 축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부정적인 시각은 없습니다마는 날짜를 바꿨을 때에는 여름에서 가을로 바꿨을 때에는 대안을 제시해놓고 방법론을 제시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하지 않냐하고 지적하는 바이고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국화가 가을에는 만개하지 않습니까? 국화를 청자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리도 만들고 올해도 그런 것을 해봤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질문을 드린 바 있고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하고 의원들하고 컬러링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아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호응을 얻고 ‘어, 멘트 좋더라 강진에 그런 것을 하느냐’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지역에 정말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회단체들이 많습니다. 사회단체들에게도 전체 컬러링을 하는데 한명에 3천원인가 든다고 했죠?

예, 금년에 검토해보니까 3천원.

군비를 보조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보존하더라도 3천원 실제 돈을 따져보니까 5만 군민들 전체를 다해도 몇 백 만원밖에 안됐습니다. 예산을 좀더 그 부분에 늘려서 우리지역 전체 봉사하고 있는 단체회원들 많은 분들 늘려가지고 컬러링하는 방법 대안을 제시 합니다. 안 좋을까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에도 김남수 위원님께서 제의를 하셔가지고 중간에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강진군홈페이지에 신청을 받고 일부시행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전에 김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나 봉사단체 이런 단체에 사전에 협조요청해서 핸드폰번호 파악해서 컬러링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관내에 사찰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사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경사가 너무 급경사이고 사고도 비일비재한 곳이 있습니다. 사찰의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그런 부분이 아직 사업진행이 안되고 있어서 매우 답답합니다. 그런 부분이 올 해가가기 전에 사업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방사 말씀하시죠?

예.

화방사 진입로 개설예산이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하려고 화방사 주지스님과 몇 차례 대화를 하고 화방사 주지스님에게 조언도 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고 그중에서 외국에 거주하고 계신분이 계셔가지고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고, 화방사 주지스님께서 십 여 년전에 사용승낙을 받았는데 지금 그것으로는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효력이 없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주지스님에게 빨리 승낙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을 자본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겠습니다.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상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못하면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새는 어느 산이고 임도를 내준다면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노력해줘야 되고 주지스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주지가 아닌 주지를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일을 잘 추진해 나가려면 화방사 주지라는 분이 일을 잘 추진 해야 되겠지만 잘 걷지도 못하고 앉아있는 분입니다. 활동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에서도 그런 부분을 알고 사업시행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지가 박탈되다보니까 민간적자본보조라 해도 해남 대흥사에서 소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남 대흥사 주지가 승낙되어야 만이 사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청자축제에 대해서 여러 후유증이 있고 내년에 시정을 요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최우수 축제 됩니까?

최우수축제는 전라남도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일단은 심의·결정이 되어 가지고 문화관광부로 추천하면 문화관광부에서 12월 말경에 심의·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고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 축제를 열심히 치루었습니다만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올해 7억 예산 세워진 것 같은데?

예.

국비 2억은 최우수축제가 되지 않아도 됩니까?

국비 2억 5천을 지금까지 지원받았습니다마는 최우수축제가 만일에 안되면 지금 현재지침으로는 2억 5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없죠?

예.

7억 예산 세웠죠?

예.

군비로도 충당해야 됩니까?

성공적인 축제로 앞으로 계속 진행하려면 국비지원이 안 될 경우 군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비 확보한 것 있습니까?

지금은 최우수축제로 저희들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국비지원을 예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차질이 우려되겠군요. 사실 올해 출향인들에 대해서 청자축제팀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에서 뜨거운 날씨에 올해도 보니까 버스로 왔는데 관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특히 문제점이 저녁 만찬에 뷔페로 하니까 점잖은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게 이것은 빨리 시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식사하는 방법을 각 사회단체별로 각 실과소별로 나누어서 또 식당경제를 살린다는 측면에서라도 만찬방법을 바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청자축제를 진행을 하면서….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관리합니다마는 만찬장 출향인사관리는 별도 관리를 합니다. 그 부서하고 그런 문제점을 협의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토의하겠습니다.

접시 들고 1시간씩, 2시간씩 서 있고 멀리서 오셔서 대단히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음향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추진위원장할 때도 제가 음향시설에 대해서도 생방송 중에 나가서 진행에 차질이 있었는데, 올해에도 부랴부랴 고치고 과장님 하실 때 그랬죠, 제작년에….

제가 아닐 때….

이번에도 개막축제에 한 동선에서 한마음으로 축제가 진행돼야 하는데 앞에도 잘 안 들립니다. 정은아 소리를 들으려고 했는데 저 뒤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개막식때 잠깐 그랬습니다.

잠깐이 아니라 계속 그랬습니다.

그 뒤로 다시 교정해서 복구가 되었었습니다.

부스에도 전체 행사장이 함께 가야 됩니다. 엠프시설이 잘되어서 엠프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추진위원장할 때에도 엠프업자를 만났는데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길 해서는 안되겠지만, 올해에도 그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하시더군요, 강진읍에서도 읍사무소에서 나오고 강진읍민들도 청자축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할란다. 그렇게 잘하면 접촉을 하시오. 했는데 안되고, 더 잘 했을 줄 알았는데, 개막식 할 때 정은아 소리를 들으려는데 안 들린다고 난리고, 저 부스에서는 어떤 행사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지 알고 계시죠?

엠프시설은 저희들 사실 음향에 대해서 결정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여러 가지 여론이 인터넷에 떠서 저희들이 상당히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서 했는데 개막식때 차질이 있어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추진위원장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시정안되서 말씀드린 것이고 세 번째로는 식당 있지 않습니까?

예.

올처럼 부스 그대로 운영하실 겁니까?

내년도요?

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축제이기 때문에 식당운영 여건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가가 비싸서 그러는데 기와로 해가지고 정면은 그렇게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식당문제는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닌데 동선이 새로 나고 부지도 정확하게 확보가 됐고 해서 위생문제와 너무 협소하고 식당과 식당사이가 개방이 되다 보니까 아는 사람은 옆방을 안 들릴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화조도 그렇고 에어컨시설도 그렇고 전혀 강진의 음식이 청자축제로 하여금 널리 알려야 되는데 비평을 듣는 축제 볼거리도 좋고 문화축제도 좋고 다 좋습니다. 먹거리도 축제의 일부분입니다. 과장님 꼭 신경을 써서 올해 예산요청 했습니까?

예.

예산요청해서 되어 있습니까, 부스문제?

부스문제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시급 안하던가요?

시급합니다.

주차장보다도 그게 더 시급한 것 같은데?

주차장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상정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차질이 없는 청자축제가 되도록 노력하시고 BTL관계 다른 위원들도 질문했는데 최초는 30대, 70이었는데 국도비가 얼마입니까?

국도비가 53% 군비가 47%입니다.

복지가 들어서 바뀌었다고 했죠?

일반적으로 복지시설은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시설은 50대 50 또 문화회관은 한정금액으로 해서 1개소에 20억 한도액으로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비부담율이 떨어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문화복지타운 짓는다고 해서 건물이 새로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복지타운 짓는다 해서 그렇게는 못합니까?

복지타운으로 만 가면 문제는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위반이죠, 용도를 복지타운으로 건설했는데 문화회관이나 공연장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지침위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지 마라. 안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는 예산측면에서 문화나 복지나 한가지 건물을 지었으면 30, 70 나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첩되는 복지회관은 안했으면 좋겠다. 강진이 빛나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벤치마킹 외국도 좋고 부산 APCE건물 관광을 오는 건물로 발돋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쁘게 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중첩이 되지 않는 BTL사업이 되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첩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른 시설이 있더라도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의 경우는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보다 더 앞으로 4년후에 준공되고 현재보다는 업그레이드된 복지서비스가 요청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교촌리에 있는 복지회관은 없어집니까?

그런 기능하고는 다릅니다. 노인들이 놀이를 하고 운동을 하고 그런 복지시설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 밖에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부담하기가 어려운 정도로 무거운 액수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재임중에 BTL사업 추진하면서 정말 후회 없는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윤흥오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을 생략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했는데 몇 가지 중첩된 부분에서 바로 잡아야 할 부분도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거론할 것을 대비한 측면에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첫째 고려청자 관광지조성이라든지 강진청자문화제 행사 등등은 궁극적인 목적이 관광지개발을 통한 전통문화보전·계승, 지역경제 활성화, 청자골 강진이미지 제고 등등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진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자문화제는 청자촌이 있기 때문에 청자문화제가 지금까지 발전하고 개최해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예.

기반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 소공원, 학습포장, 지난번에 인근토지매입과 관련해 가지고 주차장 부분, 이런 기반시설에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김용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청자문화제가 청자촌이 없다면 청자문화제가 없고 청자촌 입주업체가 없다면 무의미한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동의하시죠?

예.

청자촌 현재 강진군에 1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자도요지가 있는 청자사업소가 있는 7개 업체가 있습니다. 7개 업체의 지금 현재 상태를 우리는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김용호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열악한 재정상태 당초부터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만 부도된 곳이 몇 군데 있죠, 부도 위기에 놓인 곳이 2곳.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청자문화제만 너무나 치우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남수 위원님께서도 축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말씀 주셨는데, 축제가 있기전에 최소한도 기반시설인 청자촌의 입주업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일 것이냐, 이 부분은 전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청자촌을 관리하는 부서가 3개부서입니다. 청자입주업체를 기업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경제발전과에서 하고 있고 관리는 청자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사분란 한 지원체제까지 끌어내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걸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고 이것을 하나로 묶기는 어렵겠죠? 어차피 문화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경제발전과와 청자사업소를 묶어서 정말 그 사람들 고민이 뭔가를 찾아 지원해주는 이런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데 동의하실 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현황 파악 못했습니다.

2개 업체에 화목가마가 있습니다. 있는데 화목가마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7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 있습니다. 있는데 활용을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현재 도산위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는 소성을 못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왜, 가스비가 연체되어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 과장님 모르시죠?

화목가마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몇 개 업체가 있는지 파악 못했습니다.

청자요와 도강요가 있는데 그러나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화목가마가 있음에도 활용 못하고 있는 실태가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긴박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검토를 합시다. 우선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만 몇 가지 건의하는 형태로 잘못을 지적한다기보다는 그런 상황에서 몇 가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청자촌에서 있는 청자전시장들이 전부 있습니다.

예.

개인요의 전시장은 그런 대로 모든 것이 구비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대로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으로서의 명품전, 다시 말하면 그것을 활용하면서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일요일날 한번씩 가 봅니다. 많은 사람들 와가지고 박물관 있는 현장만 돌고 그냥 갑니다. 개인업체는 한 사람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동선확보가 안되어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요 앞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전부 도로입니다. 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표시라도 해주라는 게 그 사람들 요구 아닙니까? 개인전시장에는 한 사람 간 사람 없습니다.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이래고서야 어떻게 우리 청자문화제가 발전하고 개인업체를 지원한다고 얘기가 되겠습니까? 동선확보에 대한 최소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명품전시장은 이와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강진군에 청자촌으로서 그래도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방안중에서 최소 한도 군청 앞 인도만이라도 청자파편으로 깔아보자 했더니 당시 답변이 파편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왜냐 하면 파편은 청자사업소에서 모아놨다가 모자이크하고 전부 썼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없는 겁니다. 개인업체에서 나온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느냐, 전부 불법폐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립하고 있습니다. 자원입니다. 모아놓으면 자원입니다. 그런데 쌓아놓을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청자파편은 쌓아놔도 일반쓰레기하고 개념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이 와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파편처리를 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차장 활용부지로서는 맞지 않다.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것과 연계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기술이나 다른 부분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다만 한 가지 본다면 과장님께서 입구에 기와집 설치계획을 잠깐 말씀주셨죠?

예, 음식축제장 기와부스로 하는 방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청자촌이라면 전통문화유산을 계승하는 곳입니다. 스레트 전부 뜯어 고쳐야 됩니다. 당초에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인드를 좀더 구체화하고 했다면 돈이 없으면 초가집으로 지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비롯한 청자촌 활성화를 위한 중기도 좋고 장기도 좋습니다. 어떻게 그런 계획을 수립할 용의 없으십니까?

청자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수립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제안하신 말씀 중에서 부서가 여러 곳으로 기능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팀 구성을 한다든가 어떤 부서에 사무를 줘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도 경제발전과가 오히려 청자사업소에 업무이관을 시켜라 이 말입니다. 단일화를 시켜야 됩니다. 일률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서로간 책임을 떠넘기다보니까 제대로 안되고 이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어려운 상황을 생각해서 강진군 감면조례에 포함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세법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김용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명장의 문제, 그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천에서 조례로 정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얘기하도록 합시다. 어찌됐던 청자촌, 옷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썩어들어 가고 있다는 말씀, 몸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병이 들었어요 이미 그런데 옷만 번지르르 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과감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열린민원과장 송기훈입니다. 연일 계속 고생 많으십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군정성과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각 실과에서 총괄을 말씀해 주시는데 어차피 세부적으로 전부 나옵니다. 총괄부분은 생략을 하시고 군정업무로 막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이듭니다. 왜냐 하면 총괄부분이 주요 업무부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이 부분은 설명된 것이기 때문에 총괄부분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 보고로써 그렇게 가름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 하실까요?

저희과 소관은 122쪽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늑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입니다. 우리군 민원실을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분위기 속에서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엽 및 사계절 꽃피는 화분 10점, 국화화분 20점, 허브화분 15점을 배치하였습니다. 민원인과 창구직원과의 격의 없는 대화 및 친밀감 넘치는 인과관계를 위해 민원대 높이 조절과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휴게방 등을 설치하였고 실내정원과 옛 추억 사진을 전시하여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문화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소거울을 직원들 책상에 비치하여 항상 웃으면서 민원인을 대하고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밝고 명랑한 민원실을 만드는데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감동서비스를 위한 친절교육입니다. 고객만족서비스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친절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농협중앙회강진군지부 강사와 성화대학대 교수를 초빙하여 연 5회 교육을 실시하였고 매주 목요일에는 민원담당공무원 자체 친절교육을 연38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봉사 선진기관 방문에 있어서는 예산 미확보로 군·읍면 민원담당 공무원 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군 창구민원담당 공무원 20명이 목포시외 6개 시군과 경남 하동군을 두 차례 다녀와 벤치마킹 하였으며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 27명이 지난 5월과 6월 우리군 보건소에서 친절봉사체험 및 견학을 실시하여 감동받는 친절봉사행정구현 및 친절 생활화에 전 직원이 솔선수범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4쪽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로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하여 추진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지금까지 6회 실시하였으며 참여 유관기관도 하반기에는 대폭 확대하여 13개 분야 242건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읍면에서는 민원인 모셔다 드리기 112건, 민원서류택배제 334건을 운영하여 군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감동서비스민원행정실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제적부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전산화를 통한 제적부 훼손방지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추진한 제적부 전산화사업은 강진읍을 마지막으로 강진읍제적부 102,452면을 완료하여 지난 7월 7일 대법원으로부터 전산화 사용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입니다. 모든 민원은 1회 방문으로 원스톱 처리한다는 자세로 복합민원 5개분야 22종에 대하여 민원 1회 방문처리를 위해 실무종합심의회 136회와 민원서류 사전심사청구제 13회를 운영하였고 민원 접수시 친절한 사전검토로 민원인에게 가급적 서류보완 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1회 방문처리제 확행을 위한 분기별 결산과 공무원이 직접 G4C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한 주민등록을 비롯한 각종 대장 등을 직접 대조하여 민원인이 첨부해야 할 613건의 첨부서류를 감축시켜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상반기 계획물량이 44동이었으나 전라남도로부터 12동이 추가 배정되어 총 56동중 완료가 41동, 공사중 10동, 미착공이 5동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는 30동중 26동은 완료하였고 4동은 미착공중입니다만 12월까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현장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그동안 김태정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2006년부터 융자금 이율이 지금 3.9%인데 0.5%내린 3.4%로 인하가 되고 세대당 지원금도 금년에 3,000만원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000만원이 상향된 4,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확정되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 128쪽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토지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을 위해서 162,408필지에 대하여 지가검증열람 2회와 부동산평가심의회 4회, 지가결정고시 2회를 실시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완료하였고 지적측량성과검사는 일반민원 731필지 105%, 연속지는 1,589필지 106%, 경지정리확정측량검사는 85㏊ 131필지에 대하여 완료를 하였습니다. 토지표지변경 무료등기촉탁은 1,500필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3,485필지를 완료하여 235%를 초과달성함으로써 군민들에게 1억 5,334만원의 비용절감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 있어서는 7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 4회와 교육 4회를 실시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도 노력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종합 정보망 사업 추진입니다. 180여개의 용도지역 지구등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토지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토지종합정보망 주 전산장비를 지난 10월 18일 구입 설치 완료하였고 주변장비인 오라클S/W등은 11월말까지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속지적도 5,210장과 토지이용계획의 용도지역지구도 705장에 대한 DB구축사업은 차질 없이 100 % 완료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만족도 조사 및 자체평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시했던 고객만족도 설문조사결과 행정서비스질 평가항목이 91.6%로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하반기 설문조사는 오는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친절과 불친절 카드함 설치 운영결과는 친절공무원으로 6명 추천되었고 친절·불친절 공 넣기함 운영결과는 지금까지 23회 개함을 하였습니다마는 친절이 94% 불친절이 6%로서 민원실 직원들의 친절도가 상반기보다 다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쾌적하고 아늑한 민원실 직장분위기 조성 앞전에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모니터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실에 총 몇 명 근무하고 계십니까?

지가작업 사역인부까지 해서 34명입니다.

주택계가 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29명이었는데, 34명중 남녀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 더,많습니다.

그래도 열린민원과에 여직원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예.

평균으로 봤을 때.

예.

물론 서비스를 하고 또 많은 민원인을 상대하기 때문에 여직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군전체 공무원의 친절도도 열린민원과에서 시험되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노력들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저녁도 근무하시고 토요일도 근무도 하시고 하는데 열린민원과 34명중에서 금년 해외연수는 몇 분이나 가셨습니까?

금년 해외연수는 두명 다녀왔습니다.

2명중에서 남녀비율은요?

남자 1명, 여자 1명.

50대 50으로 다녀왔네요, 과장님 ! 작년에는 열린민원과장 하셨죠?

작년 12월말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왜냐 하면 최근 3년간 표창 및 해외연수 내역을 보면 본청·사업소에서 해외연수부분이 여성분들이 남성에 비해서 적게 갔더군요. 그래서 노력하신 민원실에서 여성직원들이 한분도 못가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열린민원과에서는 잘했습니다. 다음에는 개선해야 할 사항 보면 365일 무인민원증명발급코너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700만원 요구를 해놨습니다.

주5일 근무제로 인하여 민원서류가 필요한 고객이 쉽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데 과장님 이 장비에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나오죠?

예.

등기부등본하고 토지대장 부분은 등기소에서 합니까?

등기부등본도 발행하려고 대법원하고 정보통신부서에서 절충중에 있습니다. 승인만 떨어지면 민원실에서도 등기부등본을 발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열린민원과에서 자전거를 임대해주는 것은 결론적으로 세무서하고 등기소 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봐야지요?

예.

이왕 365일 무인증명발급기를 설치한다면 등기부등본이 꼭 필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상보도에 의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에서 하자가 발생해서 중단했단 얘기가 나왔는데 그 관계 알고 계십니까?

보완해가지고 문제점 없이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등기소에서 처음에는 발급하다가 일주일 전에 갔는데 아직 발급을 안 하던데요?

인터넷상에서 개인이 등기부등본을 출력을 했습니다. 보안성이 떨어져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보안성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기계적으로 문제점 없이 해서 지금은 국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되어야 만이 특히 등기부등본은 남의 것을 띨 수도 있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좋은 사업이다. 생각을 하고 타 시군에 설치한 곳은 있습니까, 22개 시군에서?

타 군에서 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과장으로 발령받아가지고 시군에 다니면서 벤치마킹해서 바로 도입하려했는데 무인발급기가 기존에 있던 것은 등기부등본 발행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행정지원과에서 구입을 해줬습니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개 시군 전체하는 것은 아니고 몇 군데하고 있고 대법원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도라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경봉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추진성과는 생략하고 주요 업무계획을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강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강진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조례를 지난 4월 6일 제정하였고 동 조례에 의거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 완료 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향후 4년간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하였고 그동안 시범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부천시, 충청북도 옥천군과 광주광역시 남구청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하여 욕구조사 및 복지계획을 2006년 6월 30일까지 수립하여 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적절한 보호관리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과 체계적인 자활지원사업추진으로 생산적 복지를 향상시켜 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사업에 72억원을 지원하였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지원과 사랑의 끈맺기 운동으로 298명이 참여하여 4,400만원을 후원하였고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에게 매월 20만원에게 50만원씩 도와주는 이웃돕기 후원자를 발굴하여 아름다운 군민으로 표창하고 사랑의 집 고치기와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구호비 지급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계보조와 자립자금 융자, 자립능력배양 교육등을 지원해서 장애인 복지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실적으로는 14개사업에 6억 5백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수당과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하고 장애인단체 재활행사와 재활보조기구 구입 및 중증장애인 이·미용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립자금을 3명에게 융자하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농아인 수화통역센터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 및 후원사업으로 4개사업에 1,400만원을 지원받아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1쪽 보훈·참전유공자단체 예우 및 지원사업입니다. 보훈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우하여 이들의 애국정서를 기리기 위해 추진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보훈단체운영비를 7개 단체에 4,600만원을 지원하고 현충일 추념식 및 보훈가족 위문과 재향군인회 6.25기념행사를 지원하여 안보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과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의료기구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포마을 3.1운동 기념비정비사업은 현재 설계중에 있음으로 연내에 발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책을 확립하여 노인복지서비스를 증대시켰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0개 사업에 38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지원과 군동, 칠량 노인회관 증개축을 추진하고 마량면 복지회관 신축부지를 매입중에 있으며 사랑의 집 재가노인 복지시설운영 지원과 마을경로당 300개소 운영비지원, 그리고 11개 읍면에 대해서 경로식당에 대해서 운영비를 차질없이 지원하였습니다. 장수 및 홀로사는 노인 생신축하 위문과 경로효친 시범마을 지정운영 그리고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노인복지서비스를 확대시켰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원 위탁운영입니다. 치매 중풍등 중증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하는 강진노인전문요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과 지난 1월 4일 협약을 체결하고 의료장비 및 비품 330종을 구입하여 비치하고 지난 5월 25일 개원하였습니다. 현재 입소생활자는 정원 65명에 60명이 입소하여 운영하고 있고 시설종사자는 정원 39명에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소자 관리 등 시설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세대에 대해서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거환경여건에 따라 개·보수비를 차등지원하고 최소 비용으로 개·보수가 가능한 세대를 우선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 저소득층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 13세대 6천만원을 지원하여 지난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저소득층 주민의 선호도가 높으니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장묘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매장위주의 장묘문화를 화장문화로 개선하여 부문별하게 설치되는 묘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문·종중 납골시설설치에 13기를 지원하고 화장장려금은 70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묘지실태조사는 관내에 공동묘지내의 전 분묘 및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를 일제 조사를 하였습니다. 지난 6월까지 10,988기가 조사되었습니다. 조사결과 공동묘지는 28개소에 9,198기, 개인묘지가 1,696기, 납골묘가 94기가 조사가 됐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해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아동육성입니다. 아동복지시설내의 아동과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동복지시설인 강진자비원에 5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47세대 68명에 대해서 세대보호비 1억원 및 명절제수비를 지원하고 2명에 대해서 대학입학자금을 68명에 대해서는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해서 보육서비스질 향상을 유도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보육기반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어린이집 16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급식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확대설치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자비원에 수능공부방을 설치하여 시설아동의 학습능력을 향상시켜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8쪽 여성능력개발 및 단체 활성화입니다. 여성교육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기술습득을 도모하고 사회참여기회를 확대시켜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한식조리사, 제빵기능사 등 직업훈련을 70명을 실시하고 여성정보화교육과 생활요가, 다도교실. 천연 염색방 등 취미교실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해서 한글 및 문화교육과 외국인 여성 유적지답사 현장체험 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국제결혼부부 72명에 대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국제결혼부부 자녀중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 3명에 대해서 무료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주관행사를 희망편지낭독, 한마당 어울마당 등 다채롭게 개최하고 청자문화제와 동원컵 축구대회 등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 여성단체에서 남양주시를 방문해서 농특산물을 판매한 바 있고 다가오는 12월 8일경에는 남양주시에서 새마을부녀회원 30명이 우리군을 방문해서 농특산물 매입하고 농촌현장체험 및 다산초당 등 문화유적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모·부자가정 건전육성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부자가정에 대한 생활안정금과 자녀학비를 지원하였으며 생신 챙겨드리기와 저소득 모자가구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장애 모·부자가정에 대해서는 세탁기를 지원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35명과 결연을 맺어서 자립의지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50쪽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관내 음식점에 좋은 식단 실천여부 점검을 4회 실시하였고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등 홍보와 좋은 식단 홍보 리후렛 1,000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33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청결 및 친절교육을 5회 실시하여 음식문화를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동원컵 유소년축구대회를 대비해서 숙박업소, 음식점에 대한 홍보메뉴얼을 제작배부해서 청결과 친절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간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 및 관리대책입니다. 식중독예방을 위해서 비상근무 및 역학조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대형음식점 및 도로변 휴게소 그리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홍보를 위해서 위생업주에 대한 식중독 예방교육과 인터넷, 반상회보 등에 홍보를 철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유통 및 불법영업 근절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반 운영과 지도·단속실적으로 식약청 주관 중앙기동단속반을 2회 운영하고 군 자체적으로 7회를 단속반운영을 했습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은 9회를 실시해서 30건 적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영업소 폐쇄 12건, 영업정지 11건, 과태료 등 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전화 24시간 운영과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부적합 품목이 없었고 중국산김치 유통여부에 대해서는 관내 김치판매업소, 한정식음식점 20개소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 관내에는 중국산 수입김치가 현재 유통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53쪽 사회복지실천사례 모음집 발간입니다.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수집하여 우수사례 공유와 확대 실천으로 사회복지사의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참여한 간담회를 3회 개최하여 사회복지현장의 우수 실천 및 실패사례를 수집발간하기로 결정하고 9월중에 사례발표회를 갖기로 하였으나 업무형편에 의해서 12월중에 발표회를 갖고 사례집을 발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노인건강증진 물리치료기 보급사업입니다. 2003년에 전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물리치료기를 보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2003년에 50대, 2004년에 105대를 보급하였고 금년에 50개 마을에 50대를 읍면장의 추전을 받아 보급대상마을을 선정하고 기 보급된 기종의 사용만족도를 조사한 후에 2개 기종 선정해서 지난 9월중에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물료치료기 사후관리는 읍면 사회복지담당자와 마을대표를 공동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매분기별로 고장실태를 조사한 후에 보급업체에 고장수리 및 A/S요청을 하였습니다. 7월에 3분기에 조사한 결과 16대 고장이 발생을 했는데 5대를 신규로 교체하고 11대는 수리를 완료한 바 있고 4분기인 10월에는 2대 고장이 발생을 했습니다. 1대를 신규교체를 하고 1대는 수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분기실태를 조사해서 고장난 물리치료기가 없도록 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앞서 열린민원과에 질의못한 위원님께서는 보충감사 요구서에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5일날 보충감사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 개선부분에 대해서 감사라기보다도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좋은 식단 실천부분에 모범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음식점 6% 정도 33개소를 운영하고 계시군요. 그런데 매스컴을 통해서 기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우리지역의 고려청자가 APCE때 반상기 세트가 전 세계의 정상들을 모시고 큰 성과를 얻은 바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모범음식점에다가 우리지역에 반상기세트를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장려할 생각 없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내의 음식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모범음식점 한정식을 위주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 청자식기를 시범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갈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반상기세트를 청자를 이용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무겁고 다루기 힘듭니다. 깨지기도 쉽고 음식문화가 최고가 되고 싶으면 어려운 점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쉬운 것은 최고가 될 수 없다봅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강진의 한식문화를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반상기세트가 꼭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반찬종류는 사실상 청자그릇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밥, 국그릇에 대해서는 청자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읍면 경로식당 운영하고 있죠?

예.

11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식당종사자 및 보조인원의 건강검진하고 있습니까? 일종의 조리사 인부임 2만 6,800원 나가죠?

예, 보건소에서 건강검진하고 있습니다.

매월 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번 씩.

보면 작천뿐이 아니라 타 경로식당을 보면 한사람이 경로식당을 운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에 120명정도 식사를 하기 때문에 나이드신 아주머니들이 서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까지도 건강검진을 했으면 좋겠고 위생검열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로식당에 대한 위생점검은 매월하고 있습니다.

노인어르신들이 경로식당운영을 함으로써 소재지에 나와서 게이트볼도 하시고 여가활동도 많이 하십니다. 토요일까지 해주라고 그런 얘기를 저희 면이나 저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질이 확산됐다는 얘기 들어봤죠?

예.

보건소에서 늦장대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과에는 언제쯤 연찬으로 업무연락 됐습니까?

어제 방역대책회의를 소회의실에서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부군수님 주재하에 어제부로 바로 어린이집하고 경로식당 다중 이용하는 음식업소까지 포함해서 일제점검을 하도록 해서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과장님이 보건소에서 언제 연락 받았습니까?

보건소에서 그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이 사실 보건소에 감사해야 할 부분인데 11월 22일날 작천면에서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일날 이장단 부부동반해서 기관단체장들과같이 향일암으로 견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장님 사모님이 안나왔길래 시부모님께서 복통을 일으키고 설사를 심하게 해서 못나왔다. 컴퓨터에 뜨기전까지 강진군에서 전부 쉬쉬했습니다. 빨리 대처해서 어린이집이나 경로식당 군에서 운영 관리 감독할 부분 숨겨서 개인적인 일이지만 친구에게 서울에서 공무원인데 전화가 왔습니다. 컴퓨터 빨리 켜봐라 작천하고 군동하고 이질환자가 발생됐다는데 군의원이 되가지고 모르느냐 가서 바로 켜봤더니 난리가 났던데 그래서 숨길 것을 숨기고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는 바늘과 실입니다. 그래서 업무연찬도 자주해서 군민의 먹거리, 식당, 위생 모든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자주 보건소하고 아니면 과장님이 읍면지소도 있지만 진료소도 있잖아요, 안부형태로 해서 전화통화라도 자주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질환자 발생문제는 보건소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할 위치는 아닙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처음 발생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역학조사나 감로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밖으로 공포했을 때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하고 저희 사회복지과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적극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보건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각 마을경로당 운영비 지원 300개소 142쪽입니다. 300개소에 개소당 지원한 금액이 있는데 마을단위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까?

차등 지원 않고 경로당별로 1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리단위로 한다는 겁니까?

등록된 경로당 마을단위입니다.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적은 마을이 더 소외받습니다. 동떨어져서 적은 마을일수록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모든 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특히 회관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 마을회관에 기름이라도 1～2드럼씩 지원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각 마을에 가서 보면 날씨가 춥기만 하면 가을 끝나면 마을회관을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안팎으로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식생활을 같이 합니다. 식생활을 같이 하는 그 과정에서 적은 마을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큰 마을만 돈을 지원해주고 적은 마을은 지원 안 해주느냐 본 위원 생각할 때에는 적은 마을일수록 소외를 받고 있다. 돈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마을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이 꽤 있기 때문에 쌀이나 김장 등을 젊은 여자들끼리 합쳐서 겨울준비를 해드립니다. 근데 적은 마을은 자체적으로 하긴 하지만 약합니다. 그런 아우성이 들리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적은 마을일지라도 일년에 기름값을 2드럼씩 지원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줄 수 있을 까요?

이삼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사실상 연120만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를 해나가야 되고 적은 마을에도 더 관심을 갖고 후원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하는데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맨 나중에 154쪽 각 마을 운동기구를 보면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금당마을 같은 경우 작년 봄부터 고장 났습니다. 모위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사항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교체가 안됐습니다. 올 여름에 심지어는 무슨 말씀까지 드렸냐면 농번기 때는 그래도 일을 하니까 이용안하지만 농한기 때는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과장님이 바뀌다보니까 마이동풍 되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고장수리 16대, 5대 신규 교체하고 11대 수리완료 하셨다는데 제가 방금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어느 마을 각 면에 몇 개 마을 했는가 저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실태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할 때 이삼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금당마을에 대해서 특히 확인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거기에는 고장이 난 것이 아니고 제대로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교체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금년도 노인의 날 행사는 본위원이 듣기로는 가는 곳마다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사회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도 김남수 위원님께서 지난 7월달 업무 보고때 노인의 날 행사를 군단위로 치를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또 사회단체협조를 얻어가지고 하도록 해서 금년 노인의 날 행사는 교육발전협의회에서 1,300여만원의 후원금을 지원을 해가지고 성대하게 거행했다는 것을 저도 여러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버이날은 읍면단위로 하되 노인의 날만큼은 군단위로 전체모여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좋은 것은 계속 계승 발전시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농촌에 가장 문제점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 늙은 노인분들이 두 부부가 아니면 홀 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울에서 아들이 택시운전을 한달지 아무것도 없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안되죠?

그것은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식이 있을 경우에 자식들이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이 초과 되서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그것이고 그분들이 갑자기 이혼을 합니다. 아이나고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고 아이를 갖다가 홀어머니에게 데려다주고 갑니다. 홀어머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학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대로 놔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공부를 해야지 나이 먹어서는 공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파악해보신 적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위탁아동이 68명정도 됩니다. 대부분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객지에서 살면서 아이들을 촌에 있는 부모에게 맡기는 경우 또 부모가 이혼을 해서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촌에 살고 있는 부모에게 맡기는 경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소년소녀가장이랄지 가정위탁아동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기초수급자도 관리 다 하고 그런데 이것은 방치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보내고 하고 있어요?

예.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대로 방치한 마을에 4명이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이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탁아동이 68명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관리합니까?

이 아동들에 대해서는 세대보호비, 위로금,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명절에는 제수비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해준 것이 아니고 또 일반공무원들하고 사랑의 끈맺기 결연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68명에 대해서도 결연이 다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최근에 발생된 아동들에 대해서는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무원들 또는 후원자들과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결연만 되어 있고 후원금만 한달에 1만원이면 1만원 2만원이면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동들과 후원하는 공무원들하고 만남의 날 행사를 갖고 대화도 나누고 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후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전달받은 것으로 하면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은 데 방치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다시 파악해보고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마는 저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제공한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사람이 1개면에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거의 학교를 안 가고 그대로 놔둔답니다. 자기가 힘드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가난한 사람 더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방치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잘 모르고 과장님에게 질문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어느 마을에 그런 아동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동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얘기로는 강진 같은 데 인구가 적고 하니까 인구증가차원으로서도 전국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학교도 보내고 하는 보호된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제시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예, 실질적으로 결연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동들하고.

68명입니까?

예, 68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되십니까?

금년 6월에 왔습니다.

2005년 6월달에 부임하셨죠?

예.

137회 1차 정례회때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 개선업무 보고를 받았을 때 제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강진은 전국에서 음식문화체험관광객들이 많이 오신 것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하시기전에 우리 강진에 관광객들이 오셔서 음식점에 가서 먹었을 때 불친절하다는 내용이 인터넷에 많이 뜨신 것 아시죠?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에게 좋은 말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6월달에 부임하신이후로는 관광객들이 강진군의 음식을 체험하시면서 인터넷이나 모든 민원이 전체적으로 해소됐다고는 보지 않지만 거의 해소됐다고 봅니다. 과장님 노력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앞으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점에서는 존경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음식은 전국에서 유명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인터넷이나 민원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점에서 너무나도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윤흥오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여성주관행사에서 희망시 낭독했던 이준역 군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수급대상자 되어 있습니까?

가정위탁수급자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데 가정위탁수급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급대상 등급은?

등급은 없어 졌습니다.

중학교 가죠?

예.

또 다른 지원대책 안 세웠습니까?

여기는 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하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가지고….

1차 정례회때 관심을 가지라고 했는데 관심을 안 가졌군요?

결연된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제시하겠습니다. 복지재단하고 결연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과장님에게 관심가지라고 해서 관심을 가진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관심을 안 가졌군요?

관심을 갔긴 가졌는데 앞으로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지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적우수자입니다. 그렇죠?

예.

인재육성기금에서 수급대상자 포함됩니다.

예.

관리하시겠죠?

가급적이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한 사항이니까 약속 지켜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드린다는 약속 못하고 신청을 하고….

약속지킨다고 했으니까 지금 약속을 안 지킨다면 말이 안되지?

그러니까 인재육성기금으로 지원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라고 주의 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환경녹지과장 김광석입니다. 163페이지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페이지 환경보전 역점시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개선목표설정으로 환경보전에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환경보전의식고취로 환경오염 저감 및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실적은 민간환경단체 푸른강진21 지원 1,500만원, 부상 야생동물 치료 26건,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1회, 하천 감시활동 4개소 48회 등입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원인자의 처리비용부담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투자재원의 합리적인 조달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실적은 14,550건에 3억 7,416만 4,000원을 부과해서 11,325건에 2억 9,608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79%입니다. 다음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공해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을 위한 사전 지도점검과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환경오염배출시설 1,066개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업소 22개소에 대해서 경고, 개선명령, 고발,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과 지도·단속으로 사전 정비유도 및 대기오염 저감추진을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실적은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16회에 1,279대를 실시하여 기준초과차량 148대에 대해서는 자발적 정비 및 자체 점검을 유도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은 2,472대이며 20대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정화센터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매립시설착공은 3월 18일에 착공을 해서 현재공정 75%로 추진하고 있고 소각시설은 4월 22일에 착공해서 현재공정 40%이며 주민지원금 40억원을 지원완료하고 지금 숙원사업은 선정해서 4개 마을에 회관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사료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거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전용수거용기 보급 확대 및 전용차량 운행으로 수거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지속적 위탁처리 1일 2톤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확대보급 77개 등입니다. 다음 환경대청결 및 재활용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각종 사회봉사단체의 환경보전활동 참여 권장 및 행정지원과 군민 자율참여 유도로 주변청결활동 및 분리수거 재활용 생활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실적은 종량제봉투제작 5종에 65만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지구운영 11개 읍면에 30개소,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4회에 245톤등입니다. 다음 171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임업소득과 연계한 경제림 및 풍치경관림 조성과 지역특성을 살린 아름다운 숲 가꾸기로 관광자원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실적은 경제수 103㏊, 경관림 19㏊등 135㏊에 29만 2,800본을 사업비 6억 2,641만 7,000원을 투자해서 차질없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임공조림지 및 우량 천연림의 육림관리로 입목생장을 촉진하고 체계적인 산림자원관리로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환경적 기능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풀베기 400㏊, 덩쿨제거 200㏊, 어린나무가꾸기 250㏊, 무육간벌 500㏊ 등 1,800㏊를 추진하여 현재 진도는 90%입니다.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작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여가문화활동 증가에 따른 산림휴양수요의 충족과 국민의 정서함양 및 관광기반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실적은 기반조성 및 휴양관 신축 현재 공정은 90%, 진입로 확장포장 2km는 현재 5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정감있는 청자골 강진이미지 제공과 지역특성에 맞는 녹지 및 쉼터조성으로 아름다운 경관유지를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실적은 도로변 칡덩굴 및 잡관목제거 30㏊, 도로변 풀베기 1회, 테마꽃길조성 2개소, 가로변 꽃묘식재 및 꽃길조성 11개읍면 등 총 7종의 사업에 2억 2,172만 8,000원을 투자해서 차질없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관광지 및 기 식재지와 연계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가로환경 조성과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청자골 강진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실적은 가로수식재 250본, 보식 500본 등 750본을 사업비 6,250만원을 투자해서 차질없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림자원과 자연생태계의 보존 및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산불대책본부운영 7개월, 유급감시원배치 38명, 산불장비등 구입 8종,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1대등 총 7종의 사업을 사업비 4억 2,518만 4,000원을 투자해서 차질없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추진입니다. 경쟁력 있는 산림경영기반조성으로 임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견고한 임도시공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실적은 임도신설 2km, 구조개량 4km, 보수 3㎞등 81.79km를 사업비 4억 4,677만 7,000원 투자해서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보호수관리입니다. 보전가치가 있는 노거수 희귀수목을 유전자원 보호림으로 관리하고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 확대추진으로 건전한 생태숲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정자나무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10본, 보호수외과수술 5본 등 총 15본을 사업비 6,039만 2,000원을 투자해서 차질없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임산물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노지재배 방식을 시설재배로 전환하여 연중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고부가가치 상품생산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표고재배사시설 1,590㎡, 임산물저장시설 10㎡ 등 1,600㎡를 사업비 4,498만1,000원을 투자하여 차질없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조기예찰 및 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유지와 산림자원손실을 방지하고 소나무 재선충 조기예찰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실적은 솔껍질깍지벌레나무주사 75㏊, 돌발해충 98㏊, 우량소나무기초조사 1㏊등을 차질없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재해예방과 국토보전으로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기능을 증진하고 기존 시설지의 정비사업으로 활용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사방댐 신설 1개소, 사방댐 준설 1개소 등 2개소를 사업비 2억 5,700만원을 투자하여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만덕호 해변공원 조경사업입니다. 해변공원조성으로 다산초당과 연계한 관광상품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녹지공간조성으로 청자골강진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5,000만원을 투자하여 해송외 7종 20,604본을 식재완료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산숲길 정비사업입니다. 훼손된 구역의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옛 숲길로 복원하고 만덕호 해변공원과 연계한 녹지공간조성으로 아름다운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위치는 도암면 만덕리 다산초당에서 백련사간 산책로이며 사업량은 1km, 사업비는 7,000만원입니다. 생명의 숲 국민운동본부로부터 녹색자금을 지원받아 현재 11월 5일 착공해서 공정 40%이며 12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주영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정성과에 대해서 얘기 안했던 부분에서 수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렵허가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고생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수렵 때문에 말씀드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수렵허가를 내주시면 하루에 얼마씩 예치를 한 겁니까? 100일을?

하루에 얼마가 아니라 11월 2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00일간인데 엽기내에는 35만원, 그 수렵기간별로 사용료가 다 다릅니다.

꿩 하면 다르고?

예, 수렵 조수별로도 다르고.

허가를 했습니다.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습니까?

예, 현수막도 붙여져있고 금지구역에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미비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TV에도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플랜카드 붙여서 주민의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잘 활용도 있게 해야지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경우를 본다면 저도 산간지에 살다보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총소지 하라는 규칙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일출에서 일몰까지입니다. 보통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 일찍 가지고 오고 밤늦게까지 차에서 대기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불안합니다.

총기 관리는….

물론 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볼 때 총기라는 것이 위험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 기분이 나쁩니다. 앞으로 돈을 35만원씩 받기 때문에 홍보를 잘해서 플랜카드도 붙여서 주민이 위험을 느끼지 않게끔 허가를 내줄 때 철저한 대책 필요하다 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현재 감시원도 공무원으로 27명, 유급감시원 4명해서 배치하고 있고 강진군엽도협회 9명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을 모레 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단속이나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수렵금지구역 표지가 미비된 곳은 유급감시원으로 하여금 매일 휴대해서 추가로 설치하고 있고 저희들도 관심가지고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원들 전화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감시원 전화는 개인별로 휴대전화가 있습니다.

자료로?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문의 드리겠습니다. 168쪽 환경정화센터 설치사업 보면 2006년도 6월이면 끝이 납니다. 열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목욕탕이나 열을 필요한 장소 만들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최첨단 공법을 열분해가스화방식을 채택을 한 것도 물론 소각기술의 우수성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발생된 폐열을 다시 활용을 하고자 하는 장점이 있어서 그 방식을 채택을 한 것인데 현재까지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재활용을 하겠다라는 계획은 서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이 해변가이고 그래서 양질의 해수가 지하수로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문가들 의견도 있고 해서 금년도 예산에 4,000만원 확보해서 지금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추를 해가고 있는데 현재 2공을 시추를 했는데 대형관정 채수량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채수염도가 적정한 해수는 적은 양이라도 나온다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오면 그에 따라서 해수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축구장 2면이 확정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그에 따른 어떤 부대시설로도 열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해서 정화센터가 완전히 준공되어 가지고 폐열이 생산되면 공모를 해서라도 열을 활용하는 투자가를 모집을 해볼 생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제로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 갖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환경정화센터 설치사업 추진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금지원 40억원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지역 군민들로 하여금 얘기를 들어서 어떤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합니다. 환경정화센터 주민지원협의회에서 지원될 수 있는 내용을 의결요지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지원대상은 2003년 10월 2일 이전거주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입지결정고시일 현재 마을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거주해온 가구는 균등지원을 100% 지급한다. 되어 있고 세입가구 전세나 월세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25%를 주게 되어 있고 또 한 주택내에 세대를 달리하는 가구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린 25%를 주게끔 되어 있는 부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14가지 의결요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 중에는 40억중에서 목리에 20억, 남포에 20억 배정했죠?

예.

배정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있는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마을 간의 불협화음이란 말씀입니까? 가구별로 불협화음 말씀입니까?

가구별로 불협화음입니다.

남포에는 지금까지 한건의 민원도 없고 목리에서는 상당한 민원이 있는데 방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지원기준이 남포하고 목리가 달랐습니다. 남포는 입지고시일 이전에 거주한 사람은 주민등록이 남포가 있으면 강진군내 거주를 해도 원래같이 출생을 해서 한마을이었고 영업을 하다가 다른 마을에서 농사를 짓다가 다시 남포로 올 사람이라고 인정되면 주민이라고 생각해서 똑같이 균등 지원을 했기 때문에 말이 없었으나 목리는 비율을 달리했습니다. 우리규정에 보면 입지고시일 2003년 10월 2일 이전거주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주자라하면 일단 주민등록은 등제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실제 거주여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을주민총회에서 확인을 해서 결정하라 이 지침만은 저희들은 내려 줬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쭉 그 조건을 100% 충족한 주택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조건에 충족한 사람은 100%주고, 세입자 언제든지 목리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은 25%를 주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마을자체실정에 맞도록 총회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다보니까 100%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나 또는 해석상의 조건에 약간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한겁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두 마을에 20억씩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포마을에서는 민원이 전혀 없이 잘 처리가 됐는가 하면 목리마을은 여러 가지 민원처리가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찰에 고발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형사적인 고발도 되어 있고 민사적인 것으로도 고발되어 있으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내용들이 고발되지 않고 남포마을처럼 목리도 잘 지원되서 끝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잘못되다보니까 고발하게 된 내용이 있어서 과장님하고 몇 가지 개진을 해볼까 합니다. 혹시 돈을 차등지원 했던 내용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차등지원을 했는데 그렇게 차등지원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조례의 규정에는 입지고시일 이전에 거주자에게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그 실 거주여부나 가구별 지원의 기준은 마을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총회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자율권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권장 사항으로 통보도 하고 재심도 요구하고 마을에서도 2심 3심까지 거쳐서 수정이 되는 사람도 있고 마을에서 인정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일부 소송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정에서 가려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자율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리에 사는 30여 가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분은 300만원씩을 받는데 자기는 전혀 한푼도 못 받았을 때의 소외감, 실제 자기들끼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의결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의결요지에 전혀 해당사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억을 지원을 했다면 적은 돈도 아닌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으며 제대로 지원됐는가 관리·감독하는 의무가 있지 않나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독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범위는 정말로 어떤 비율로 마을에서 결정됐던지 간에 결정된 그 금액이 정상적으로 그 가구원에게 전달이 됐는가 하는 부분의 문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유용이나 횡령이나 배임의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사항은 우리가 감독을 하겠지만 그 마을에서 비율을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율권을 침해할 수 없고, 또 여기에서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청취를 해보고 상담을 해본결과 상당부분에 이의가 있다라고 판단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다 저희들은 공문으로 또 전화로 추진위원장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재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권장사항으로 보내서 많은 수가 해소가 되고 지금 소송이 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 몇 가구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목리에 거주를 하고 있고 또 주택을 자기소유로 관리하고 있고 내지는 군에서 읍사무소에서 발급해주는 면세유나 농협에서 취급하는 것 등 여러 가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군에서 현실성 있게 지원되도록 권고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입니다.

그 문제는 한가구가 그런 가구가 있는데 목리라는 마을구조가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목리 한마을에 지번이 3개마을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목리 1번지부터 쭉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성리 지번으로 되어 있는 주택도 있고 또 평동리 지번으로 되어 있는 주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문제가 논의됐을 때 우리가 목리구역 내에 있다면 목리구역 내라면 행정적인 문제도 잘못이 있는 것 같으니까 목리구역이라고 확실하고 목리주민들이 계속 목리사람이라고 인정되어 왔다면 그것은 목리사람으로 봐야 된다. 동성리 지번으로 되어 있던 어쨌든 간에 목리구역 내에 주택이 있다면 지번의 여하에 불구하고 목리로 봐야 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줬는데 그 문제는 해결됐고 그와 반대의 경우 한사람입니다. 집이 누가 봐도 평동구역입니다. 그 마을 구역이 그런데 지번이 묘하게 목리지번으로 먹고 있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와 반대적인 현상입니다. 그 사람도 인정을 해준다면 동성리 지번으로 되어 있는 목리사람들은 또 목리사람으로 인정이 안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과연 저분이 목리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목리주민으로서 행세를 해왔느냐 문제는 마을 자체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과거에 제도 같은 인우보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을주민총회에서 확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을주민총회 세 번 네 번 재심을 했지만 마을주민들이 그 집은 목리마을이 아니다라고 인정해서 결국은 지금 소송까지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마을주민에게 맡기다보니까 돈이 30가구를 뺀다면 몇 가구를 더 뺀다면 마을주민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받아들일 돈이 많겠지요?

그런 점도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군에서 좀더 노력했어야 되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그 번지내에 들어있는 사람은 주게끔 의결요지에도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는 강진읍 목리 13반 7-3번지에 소속되어 있는 분 이야기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이 되어 있고 이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추곡수매를 계속해왔다는 것도 되어 있고 면세유를 사용했던 사본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읍사무소에서도 농협을 통화해서 보관할 수 있는 통보연락처도 가지고 있고 농지원부도 모든 것이 목리로 되어 있고 이분은 평동 이장한테도 내가 평동 주민이냐 물어보니까 당신은 평동 주민이 아니다. 목리주민이라고 했다는 확인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배분에 대해서 잘못되다보니까 몇 분들 때문에 좋은 사업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다른 부분 보면, 환경정화센터 비거주자 명단해가지고 이분은 15분정도 됩니다. 그런데 목리에 거주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한 모양입니다. 거주를 하고 있지 않은데 신청을 했으니까 다시 이것은 이의가 있다 해서 이의신청을 제청한 바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환경정화센터추진위원회에서 그 15분들에 한해서 이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지 않으니까 못 주겠다 해서 이 사람들도 15분도 못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수의 몇 명을 구제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원활하게 잘 처리가 됐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일주일이내에 복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내용 있죠?

복명서가 아니고 지급 완료되면 일주일이내에 정산서를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를 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결산서가 남포는 다 들어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리는요?

목리도 총괄정산서는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으면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는 저희들은 가구별 결산서는 우리가 필요 없고 왜냐 하면 전부 계좌송금 했기 때문에 총괄결산서를 추진위원 연명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럼, 남포도 총괄로 받았습니까?

우리는 총괄로만 받으면 됩니다. 가구별로는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줬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 서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받으면 된다기보다도 과장님, 남포처럼 문제가 없이 지원돼서 총괄적으로 받아도 되겠지만 목리처럼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줬던 목리 확인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가구별로….

문제가 있으니까 받아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가구별 정산서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서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수사 계류중인 것도 있고 해서 조심스럽지만 그 내용을 줘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30명하고 15명하고 연명으로 해서 고발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확실한 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환경정화센터를 지으면서 작은 돈도 아닌 20억씩 40억을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결산내역이나 결산서가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은 부분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주민에게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상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봤을 때에도 그런 분들에게 돈이 지원됐어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된 점에 대해 아쉬운 점을 느끼면서 질문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상윤입니다. 항상 우리농업과 농촌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지원을 기대합니다. 친환경농산과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0쪽 농업·농촌발전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정통성 유지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자녀학자금 475명 양육비는 167명을 지원하였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25명 추진했으며 창업농육성사업 4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농업컨설팅 6개소는 연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옴천면에 추진중인 녹색농촌체험마을은 폐교매입이 지연되어서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 이미 완료되었음으로 폐교매입이 추진되는 대로 즉시 시행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으로 금년도 특화사업은 사업비 13억 8,400만원을 투자해서 자운영파종 2,250㏊와 벼 저온저장시설 100평, 소형저온저장고 10동을 완료하였고 축분액비저장조 3개소, 자돈방 6개소, 조사료생산단지 기자재 31대 공급하였으며 벼 상온통풍 건조저장시설 13개소를 완료해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과 품질이 우수한 농특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과 다양한 농어업 소득증대사업 발굴을 위해서 농어가에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융자금 6억 8,200만원을 농업과 축산분야 사업대상자 27명을 선정하였으며 그중 20명은 사업을 이미 완료를 해서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덜된 7명에 대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증대사업으로서 소득기반이 열악한 농가에 자금을 지원해서 영농기반을 구축토록 연리 2%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사업으로 융자금 2억 4,700만원에 대해서 축산분야 8농가, 임업분야 1농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해서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융자금 회수대상액 2억 2,500만원은 차질 없이 전액 회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보관·관리입니다. 정부양곡의 선량한 보관·관리를 위해서 재고조사 2차례와 안전점검 12회, 훈증소독 358,000포대를 실시하였으며 12월중에 공공비축미곡 315,000가마 매입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정보양곡 수급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대책 추진으로 고품질 쌀 생산단지 3개소에 667㏊를 조성하였으며 벼 자동화 육묘장 1개소와 농약안전장비 1,054종, 인력절감 방제장비 11대공급과 벼 상온건조저장시설 3동을 설치하였습니다. 쌀 소득등 보존직불금은 고정형직불금 7,862농가에 64억 7,000만원을 이미 지급 완료하였고 변동형직불금은 내년 4월경에 상부기관의 자금송금에 의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차별화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광역시범단지 300㏊와 소규모단지 188㏊, 인증농가지원사업 107㏊를 추진했으며 생산된 무농약 이상 쌀에 대해서는 농협과 친환경 쌀 전문업체 등 판매처를 최대한 확보해서 판매알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경지 환경 살리기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4,652톤, 유기질퇴비 1,000톤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객토사업 42㏊는 현재 추진중에 있음으로 12월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손절감 농작업 자동화 사업으로서 농작업 편의도모 및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 콤바인 곡물이송기 24대, 자동곡물계량기 40대, 볍씨발아기 65대, 농용콘베어벨트 37대, 논두렁조성기 10대, 밭작물기계 19대를 공급했으며 경운기 방향지시등180조와 경운기 채양구 22대, 휴대용 예취기 안전판 75대를 부착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수출농산물 품질향상 및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보온커텐, 이산화탄소 공급기 설치 등 수출전문단지조성사업 5.8㏊를 완료하였으며 품질향상과 수출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종묘구입비를 지원하였고 금년 11월말 현재 파프리카 726톤에 16억원의 수출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늘경쟁력제고사업으로서 마늘주산단지에 생산비절감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마늘선별기, 쪽분리기 등 농기계 5대를 공급하였고 마늘저온저장처리시설 8동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작목전환사업 0.7㏊ 추진을 하였습니다. 마늘 흑색썩음병 예방을 위해서 140㏊에 달하는 농가에 대해서 농가에서 선호하는 약제를 공급해서 단지별로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소득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원예작물 생산에너지 절감시설보급으로 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보온커텐 2.7㏊을 설치 완료하였고 시설하우스 1.3㏊를 개보수하였습니다. 버섯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버섯재배사를 3농가에 30평형 5동, 원예작물생산 인프라구축은 비가림하우스 1.1㏊를 설치하였으며 농가소득증대 2차보전금을 지원하였습니다.다음 과실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고품질 과실의 안정적 생산과 FTA 대응을 위해서 친환경 과원퇴비사 15동과 지주덕 7㏊를 설치하였고 방조망과 방풍망 14㏊ 및 중형관정 3공과 관수시설 2.3㏊, 비가림재배시설 1동을 설치 완료하여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강진농특산물 판매 활성화입니다. 대도시 아파트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강진군 농특산물 판매촉진 및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서울관악구 아파트 단지 등 농특산물직판행사 7차례에 걸쳐서 개최하여 2억 2,500여 만원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광주 신세계백화점 향토물산전 직판행사에서 2억 5,100만원의 판매실적을 거양하는 등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군 농특산물 판로개척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농산물 전문판매장 개설은 그동안 대상적지를 물색한 바 있으나 아직 추진하지 못하였음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과 우리군 우수농특산물의 소비촉진 도모를 위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보육시설 등 총 62개교에 4억 5,000만원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를 지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시설 및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농산물 유통시설 및 물류비 지원농가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산물 소형저장고 28동을 설치 완료하였고 &;#47026;핑기, 지게차, 파렛트 등 물류기기를 5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농가의 물류비절감을 위해서 수출실적에 따라서 4농가에 2억 5,200만원의 수출물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RPC생산시설 현대화로 대량소비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8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저온저장시설 2동과 완전미 생산시설 1개소에 시설을 완료하여 미곡변질예방 및 연중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시장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식가축의 번식능력 향상을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사료작물재배 261㏊, 총체보리생산 108㏊, 조사료생산장비 25대, 볏짙 암모니아 처리 30기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특히 총체보리 조사료 생산사업은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에서 아주 좋은 반응을 보여 매스컴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재배면적을 확대해서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사업 추진입니다. 자연환경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1억 5,700만원을 투자해서 비료살포기장비 9대를 구입 완료하였고 퇴비사는 10동중에 6개소가 신축 완료되었으며 추진중인 퇴비사 4개소와 액비저장조 1개소는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으로서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수의를 위촉해서 소, 돼지 등 예방주사 92,300두, 닭 백신접종 610만수, 꿀벌 4천군을 대상으로 기생충 구제 등 가축방역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전국 일제소독의 날에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축사소독 29회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소 브루셀라병 2,520두를 검사한 결과 24농가에 95두가 발생해서 동거축을 포함해서 138두를 살처분하는 아픔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브루셀라병 예방과 조류인플렌자 방역대책추진 등 가축질병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축사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풍기는 115농가에 137대를 공급하였고 원수급수기는 114농가에 294대를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한우사육 기반유지를 위해서 인공수정 900두와 한우혈통등록 950두, 송아지생산안정사업 1,935두를 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1,935두로 176%를 달성하였고 인공수정은 900두, 한우등록 950두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로 특수시책사업으로 강진군 농업발전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농업과 농촌발전의 주요사안에 대한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농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농업발전 11대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고품질 쌀 생산 1,387㏊, 신활력 웰빙잡곡재배 500㏊, 강진쌀 대표브랜드를 개발하였으며 열린농촌체험대학을 개설중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인 농업발전기금 출연유도와 생태관광체험마을 조성, 한우브랜드 개발 등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약초 재배단지 확대 조성사업입니다. 고소득 부가가치 약용작물 생산기반구축을 위해서 생약초 시범재배단지 4㏊와 생약초 집단재배단지 23.7㏊를 조성하였으며 인삼재배단지를 3농가에 5㏊ 조성해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건강생약초 수요 부응 및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쌀 1인 2고객 확보운동 전개입니다. 강진쌀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를 위해서 군산하 공무원 및 대도시 소비자들의 자율적인 참여하에 11월말 현재 71,250포대 약 27억원으로 목표대비 118%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고객은 5,125명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강진쌀 판매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강진쌀 판매관리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강진쌀 소비촉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친환경농산과 직원 모두는 농업행정이 현재 아주 어렵고 힘들지만 사명감을 갖고 관내 농업인을 위해서 항상 열정과 봉사하는 자세로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심을 생각하시면서 애로사항 엄청 많으실 줄 압니다. 제가 이 앞전 대충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마는 정부에서 수매를 안 하게 되면 제2의 보리고개가 올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수매가 없어져버리니까 선매자금이 없어지면서부터는 보리고개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옛날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군에서도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정부차원에서 전혀 반영을 안해줬기 때문에 농심은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유혈사태가 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04년도 추곡 1등 가격이 정부수매를 했을 때 6만 440원이었습니다. 2005년도 비축미 1등 가격은 4만 7,350원입니다. 캡이 얼마나 생기느냐 40㎏당 1가마입니다. 13,090원의 캡이 생깁니다. 나락가격이 올라가도 죽겠네 살겠네 하는데 13,000원이상이 떨어졌습니다. 농민들 다 죽으라는 겁니다. 후면을 보게 되면 화학비료대가 1,700원정도 올랐습니다. 그것도 30%정도 올랐습니다. 그것만 올랐느냐 유류대금이 면세유가 ℓ당 107원 올랐습니다. 농약대금 15%이상 올랐습니다. 나락가격은 13,000원대로 추락하고 나머지 농사를 짓기 위한 모든 수단에 대해서는 엄청 올랐다는 겁니다. 누가 본다하더라도 우리 농민으로서는 분개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농민들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우리군에서도 나름대로 농민들 독려하고 애로사항이 있었다라고 설명이라도 더해줬다면 더 나았겠지만 갈수록 불투명하고 또 직불제가 군에는 11월 17일날 농가통장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군에는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발 빠르게 행동해주셨는데 변동형식의 직불금 2006년도 4월달 지급예정 여기 나와 있는데 195쪽, 그런 내용을 가만히 봤을 때 앞으로도 농민들은 갈 길이 너무 멀구나. 이런 대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농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이라도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도 입장정리는 안되지만 납득이 갈 수 있는 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현 위원님께서는 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저도 평생을 농업행정을 수행하는 농업직공직자로서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이런 말씀을 하는 과정에서도 제 가슴이 찡합니다. 정말 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금 이삼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직불제를 약 65억됩니다마는 64억 7,000만원 됩니다마는 직불제작업을 사전에 해서 저희군이 전라남도에서 1위로 지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도 발 빠르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농민들 입장에서 다소라도 보탬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추진을 했었고, 사실은 공공비축제 수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라도 빠르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인 추세 또는 전라남도의 추세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28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추곡공공비축제 수매도 우리군이 지금 현재 아홉 번째 열 번째로 시작을 했습니다. 목포 같은 데는 적은 숫자가 됐습니다마는 비료값이나 농약대 이런 모든 자재대는 올라가고 반대로 벼 값은 20%, 쌀값은 15% 하락이 됐습니다.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렇지만 저희군에서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 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마는 또 해결점은 미흡하고 또 하려고 해도 나름대로 잘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농민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농심은 전략(?)해가지고 있다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발 빠르게 최대한 대로 농민들을 위한다는 안목을 내다볼 수 있게끔 행동을 해줬으면 하는 진실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향을 바꾸어서 축산부분하고 약초부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생약초재배단지 확대조성을 보면 인삼농가 3명이네요?

예.

5㏊, 예비조성단지입니까? 아니면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까? 213쪽.

인삼재배농사를 저희들이 봤을 때 소득이 괜찮습니다마는 소득을 보는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농민들이 선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종전에 재배하다가 중단했었는데 다시 시작을 해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5㏊는 재배하고 있는 면적입니다.

예비단지는 준비되고 있습니까? 3년 내지 2년 전부터 재배단지 조성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는 5, 6㏊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면적을 늘려나갈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3개 농가가 5㏊를 재배하고 예비농가가 5㏊정도 된다면 강진에 거주하신 농민들입니까? 퇴거가 됐습니까, 이 앞전 7월달 업무보고 시에 질의한 것 같은데?

강진에 전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해남군의회에서는 군민이 아니고 외부에서 프로농민이 와서 인삼농사를 지을 때 반대합니다. 인삼은 연작피해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할아버지때 재배했던 지역에다가 자기 손자가 재배해도 인삼은 연작피해가 나기 때문에 재배를 못한다. 특히 홍삼 6년근 정도는 전혀 재배를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계화가 발달되서 포크레인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우리군에서 관심을 갖고 프로 농민 한사람 오면 농민들같이 재배해서 고소득 인삼재배가 확대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 많이 하고 있죠?

예.

인삼부분은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고 또 벼농사에서 작목전환을 하면서 가장소득이 높은 것은 저 역시 인삼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과장님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 지역이 좋답니다. 확대해서 농민에게 고소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소 수정료 지원같은 것 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900두를 지원하는데 인공수정사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인공수정을 한 다음에 수정내역을 갔다주면….

수정료를 농가에게 1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당 2만원을 되어 있는데, 보조를?

보조를 우리가 50% 해 주고 있습니다.

900두라면 굉장히 적은 사육두수가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왜 제가 그 부분 묻냐면 소 값이 계속 좋아가지고 농민들이 한우를 계속 우량한우를 만들어서 등심이나 좋게 되기 위해서 정부에서 부단한 노력을 했고 강진군청에서도 또 축협에서 노력을 했는데 한우 값이 5, 6년 비싸다보니까 농가에서 편하게 번식을 하기 위해서 암수를 같이 사육을 해버립니다. 그럼, 한우도 초임때 어느 정도 키로 수가 나가고 어느 정도 개월 수가 흘러서 수정을 해야 만이 양질의 정액을 갔다가 수정을 함으로써 좋은 한우가 생산이 되어서 지금은 도축장에서 질좋은 고기가 엄청난 가격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쉽게 기르기 위해서 암수를 같이 넣습니다. 물론 농가에서 하기 때문에 통제는 못하겠지만 인공수정을 지원한 사업농가 중에서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좋은 우리군에서 인공수정료 지원한 송아지는 좋을 줄 압니다.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또 브루셀라병이 소 성병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통계적으로 암수를 같이 공동사육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 들으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등록사업을 한 농가에 한해서 인공수정료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브루셀라병은 저도 살처분한 광경도 보고 축사를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축방역소독이랄지 이런 것은 충분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루셀라병이 발명해서 살처분 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안타까운 심정도 있었고 또 공직자들이 직접 작업현장에서 그런 살처분을 하는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실감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가축방역에 대해서 보다 더 갖고 브루셀라병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살처분한 농가에 돈은 예산지원 됐습니까?

지금은 다 됐습니다. 당초에는 좀 늦어진 감이 있고 농가에서 불평도 한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살처분한 후 약 10일에서 15일 사이에 그 정도까지 지급되는 입장입니다.

7월 업무보고 시에서 돈이 정부에서 나오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급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 하우같은 경우 세계적인 대회를 합니다. 물론 육질검사도 하고 시식회도 하는데 과장님, 계장님은 한번이라도 가셨습니까?

못가봤습니다.

농가중에서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과장님, 계장님 모시고 군비 들이고 자부담해서 일본 하우경진대회에 꼭 참여를 해서 소를 기르는 것도 보고 또 하우보다 한우를 질 좋게 만들어 보고 싶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일본쌀 고시히까리가 단백질함양이 7%정도 되고 안전미 함량이 90% 된다고 했는데 현산단지에서 단백질함량이 5.7%정도 나오고 안전미 함량이 96.9%정도 나온 것을 보니까 일본쌀을 훨씬 능가했습니다. 지금은 육류가 제2의 식량입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십니다만 그런 좋은 곳 견학 갔다 온 후에 강진한우가 진실로 옴천 맥우도 있습니다마는 더 좋은 질로 해서 농가에 높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의지 강하시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실로 작목전환이 인삼도 있지만 밭에 사료작물재배해서 육류로 하여금 최고의 고기가 강진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주영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방 김은식 위원님이 축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반복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인으로서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브루셀라 검증을 받음으로써 시장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진의 축산인들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20일 사이에서 70만원에 100만원이 떨어졌습니다. 옛날 같으면 마음대로 가지고 나갔는데 검증표가 없어서 못나갑니다. 연말도 있지 구정도 있지 이러다보면 검증표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저도 시장을 나가보니까 축산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브루셀라 검증을 하려고 보니까 시일이 많이 걸린다. 20일이 넘어도 오지 않았다. 군동분이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심혈을 기울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브루셀라 검증을 강진군 전체 소에 다 한번쯤은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야 차단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팔 것만 신청을 하다보니까 그런 병영이 나타나서 애로를 겪고 축산농가들이 사전에 방지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소 브루셀라병에 대해서는 검진은 축산기술연구소가 전담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축농가가 검진의뢰를 하면 14일이내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관계는 축산기술연구소가 살처분관계는 행정기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아서 그런 경우가 있고 하겠습니다. 검진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축산기술연구소와 협의를 거쳐서 또 축산연구소가 우리군에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14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날짜를 지키기보다도 그 안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미국산 소고기가 들어 온다합니다. 축산인들이 앞으로 애로를 겪을 겁니다. 이런 검증이 빨리 됨으로써 농가에 이득이 온다고 봅니다. 팔 수 있는 사람은 빨리 팔 수 있고 자기의견에 따라서 하겠지만 검증표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11쪽 김은식 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등이 브루셀라병 때문에 숫소를 못 넣게 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앞으로 2006년도 사업에 두수를 900두, 950두 등록지원사업에 높여서 상향조정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 과정은 정해져 내려온 겁니까?

도에서 지정된 두수입니다마는 우리가 추가를 하면 더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높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브루셀라병 때문에 숫소도 이제는 못 넣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손실이 가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설원예농가 중에서도 딸기하고 토마토농가가 강진군에 몇 농가 됩니까?

약 300여 농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농가인데도 보조 같은 게 시설농가, 딸기, 토마토농가에는 거의 없는 상태죠?

지금 현재 비가림하우스를 농가가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 벼나 보리의 대체작목 개발차원에서도 비가림하우스를 늘려서 딸기나 토마토 같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금년에도 일부 비가림하우스 등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물량이 농민들이 원하는 물량을 일시에 예산관계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은 농가가 선호하고 또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또 도에 물량을 증량요청해서 우리군내에 농민들에게 많은 양을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농가 이익에도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도외시당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함평이나 담양, 무안 같은 데는 시설보조지만 포장재지원이랄지 판매알선이랄지 이런게 상당히 군에서 협조가 많이 되는데 우리강진군은 안하고 있다. 그래서 농민들의 원성이 있어서 특히 강진읍지역에서 시설원예를 많이 하는데 무관심하다는 것이 농민들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원예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쌀판매 해외연수부분 유럽, 금강산, 해외연수 가는데 일용직은 쌀 판매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쌀 판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직자 1인당 20㎏ 해서 5포대씩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준은 그러나 강요한다거나 어떠한 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 추궁한 것은 없고….

많이 판공무원들에게 해외연수….

많은 양을 판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함으로써 옆 주변에 있는 공직자들이 더하려고 하는 의욕을 갖고 추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두 개실과를….

제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일용직공무원도 참여하냐고요?

저희들이 참여하면 좋고 참여를 하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참여를 못하게 하죠?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면 좋은 데, 하는 것을 못하게 할 필요성도 없고 정규직과 함께 다섯 포대를 기준으로 하라는 것도 없고….

많이 팔면 해외연수 갑니까?

그렇죠. 많이 팔면 가야지요.

확실합니까?

일용직은 실적이 미비합니다.

지금까지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일용직이라서 가도록 하지는 못합니다. 정규직과 함께 기준양에 도달하면 당연히 해외연수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같이 참여하게 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것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체군민들에게도 확대해서 쌀을 많이 판 군민들에게는 같이 혜택을 준달지 이런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보고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최근에 퇴직한 공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퇴직한 공직자들까지 해보자해서 추진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의문입니다마는 1차 퇴직공무원들 해보고….

농민의 이익이니까 전 군민에게 확대하고 일용직도 지금까지 소외되었다면 참여시켜 서 이것도 사기문제니까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그랬으면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전제로 하고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지역투자사업추진부분에 있어서 소형저온저장고에 대한 현황을 내주고 김남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딸기육묘장에 대한 저온육묘장이 필요합니다. 그런 계획도 내주시고, 국도비를 확보해서 우리군에 대형 벼 저온저장고를 읍면단위에 지원할 계획도 이야기해 주시고 신활력사업부분에 콩, 잡곡, 감자 추진실적부분도 이야기해 주시고, 특히 친환경 웰빙식품 육성실적과 또한 앞으로 계획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유통실적도 있으면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구두상으로 말씀드린 이상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성태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22쪽 강진만 해역복원사업추진입니다. 퇴적층이 쌓여있는 9.27㎞의 강진만을 준설복원하여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어패류의 서식환경을 개선하여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2002년부터 추진하였던 본 사업은 2006년 3월까지 완전히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현재 57%까지 추진하였고 사업추진과정에서 피해를 감수해야 했던 어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10억원의 종패대를 연말까지 지원을 하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준설토중 바다모래 1차분 5만㎥는 12일말까지 나머지 25만㎥는 2006년 6월 30일까지 매각하게 되면 약 15억원의 세외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많은 어민들이 다소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었지만 본 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깨끗한 청정해역 강진만으로 복원되어 농경지의 침수피해 예방과 어업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23쪽 어촌과 어항의 복합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어촌정주생활권중심으로 개발하여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창출하고자 마량항에 2004년부터 1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7년까지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는 어항 리모델링과 수산물 판매센터 설치 등 배후어촌개발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어항분야는 당초 계획대로 문제점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어촌분야는 2006년에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4쪽 국가어항 마량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마량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고 원활한 화물수송과 기상 악화시 마량항 주변 조업어선들의 긴급대피장소의 기능을 발휘함과 동시에 관광레저수요증가에 충족하고자 79억원의 사업비로 2003년부터 5년간에 걸쳐 호안시설 275m와 부잔교 5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55억원의 사업비로 호안시설 213m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도별 당초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도서종합개발사업추진입니다. 도서지역의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서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암면 신기리 가우도에 16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방파제외 3건의 사업을 ’98년부터 2007까지 10년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 금년에는 2억 1,600만원의 사업비로 부잔교 1기를 제작추진하고 있는 바 2006년 1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6쪽 해양수산기반시설 추진입니다.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업인의 생산소득향상과 어촌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3억 9천만원의 사업비로 사초항방파제 증설공사외 4건의 사업을 준공 또는 문제점 없이 추진중에 있으며 계획된 기간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입니다. 수산자원 보호육성과 생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합리적인 연안유형질서를 구현하고자 1억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 9월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해양수산부장관 승인을 득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8쪽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생활문화체험 등의 새로운 어촌관광모델을 개발하여 편안하고 정감있는 관광어촌을 조성하고자 대구면 하저마을에 5억원의 사업비로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체험안내소등 11종의 사업들을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9쪽 어패류 및 수산 증양식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어패류 및 어류의 증양식업을 지원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강진만의 해역복원사업추진에 따라 불가피한 어업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522㏊분 10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후 강진만 해역복원사업이 완공된 후에는 확대 지원하여 실질적인 어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수산민원처리편람 발간 배부실적입니다. 수산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어업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수산민원처리편람책자500여부를 제작하여 어촌계와 읍면 등에 배부함으로써 어민들이 민원처리에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각종 재난시 소형어선을 신속하게 육지로 인양하고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며 고령화된 어촌 노동력을 해소하고자 4,000만원의 사업비로 도암면 선착장에 금년 12월 15일까지 설치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2쪽 낚시어선업 활성화 대책 및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낚시어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관광객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어선과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해경과 합동으로 지난 6월 낚시어선업자 4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운항과 사고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우량수산종묘 방류사업 추진입니다. 경제성 있고 형질이 우수한 우량종묘방류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어족자원을 조성하고자 9.000만원의 사업비로 감성돔과 넙치 등 26만2천미를 방류하였고 치어방류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어족자원보호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내수면 토산어종 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유휴 농경지를 활용한 지역특성에 맞는 토산어종을 개발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옴천면의 특산품인 토양식어류에 옴천면 기좌리 김영희외 1명에게 5,0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5쪽 탐진강 종묘 방류사업 추진입니다. 토산어종 우량종묘의 방류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내수면의 생태계를 회복하고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탐진강 석교부근에 뱀장어치어 1만2천미와 전라남도 내수면시험장의 지원받아 은어수정란 300만립을 방류한바가 있으며 탐진강에 대한 불법 어로 및 불법시설물의 지도·단속과 주민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6쪽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불법어업을 근절하여 어업인의 준법정신함양과 건전한 조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6개 연안읍면 850명을 대상으로 예방홍보를 실시하였고 11회에 걸쳐 불법어업 지도단속과 4회에 걸쳐 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등을 실시하여 어로와 어장 유통 등 수산분야의 3대 핵심과제 해결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연안어장 환경개선을 통한 어족자원 확보대책 추진입니다. 연안어장 환경개선을 위한 군민의식 제고와 청정해역을 보존하고 해양오염방지대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어족자원 보호와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고자 각종 모임을 통한 교육과 언론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어촌계별 자율적인 바다청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해양오염을 방지하고자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불가사리 수매사업 추진입니다. 불가사리 구제를 통하여 패류자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2,000만원의 사업비로 하저어촌계 등 3개 어촌계에서 연인원 200명과 100여척의 어선을 이용하여 40여톤 구제 수매하여 과수농가에 공급함으로써 퇴비로 활용토록 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추진입니다. 조업시 발생한 폐어망 등 해양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수산동식물의 서식 산란장 등 어장환경을 개선하고 해양보전의식을 제고하고자 강진수협과 공동으로 1,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폐어망 등 37톤의 폐기물을 수거 처리하여 어선의 안전조업과 해양보전의식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적조피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적조피해예방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적조방제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유해성 적조발생시기가 되는 8월부터는 매일 예찰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양식장 관리요령 및 피해예방에 따른 준수사항 등 예방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어업인을 위한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현장중심의 민원처리로 어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2, 3명의 직원들이 3월부터 11월까지 어촌계 또는 마을회관에 출장하여 어업면허 등 103건의 민원을 직접 접수 처리하는 등 현장위주의 대화행정으로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수행키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참게양식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내수면의 고소득품종인 참게양식 개발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4,000만원을 지원하여 군동면 시목마을에 1,600㎡ 양식장을 조성하여 약 5만미정도 양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탐진강 종묘방류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은어수정란 방류부분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올 수정란을 지금 300만 수정란을 방류하셨습니까?

예, 2005년 실적입니다.

시기가 어제쯤일까요?

10월초입니다.

10월 초면 늦은 감이 없습니까? 우리가 자연적으로 방류하는 것을 보면 9월말에서 10월초정도에 자연방류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없을까요?

저희들이 예산으로 해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내수면시험장의 협조를 얻어서 무상으로 받아온 것입니다. 협조 때문에 10월달에 방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군에서는 자연부화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 것 없죠?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1차 정례회 때도 말씀을 드린바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자연적으로 부화가 가능해서 충족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자연부화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은어는 흘러가는 물에 산란을 합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물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이끼가 없는 새로운 돌에 방류를 합니다. 그렇다면 탐진강에는 물이 고여 있으니까 이끼가 많이 끼게 되어 있습니다. 산란시절에 포크레인으로 하천정비를 돌을 뒤집어주는 역할정도,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돈 100만원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포크레인 요새 30만원 주니까 2, 3일정도면 많은 물이 흘러가는 곳에 또는 이끼가 없는 새 곳에 산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돈을 얼마 들이지 않고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아직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생각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연구과제로 삼고 연구를 해서 추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확보하셔서 내년 9월정도 아니면 10월초정도에 그런 사업시행을 해보십시오. 은어에 대한 부분에 은어가 실질적으로 성어가 됐을 때 이끼를 먹고 삽니다. 치어일 때는 맑은 물에서 흘러가는 물에서 자란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군에서는 해양수산과부분에 예산이 미약하고 적은 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조피해예방 실적부분을 보면 양식장 관리 등 피해예방에 따른 홍보를 해가지고 예방을 하시겠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과장님 군에서 적조는 어디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에는 아직 발생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강진군에서 적조가 처음 생겼을 때 어디에서 발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구 남호.

제일문제가 되는 부분이 만덕간척지 호수부분 있죠?

예.

그 부분에서부터 생깁니다. 관찰을 쭉 더 해보시고 적조부분이 호수에 물이 담가져 있음으로써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흘러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도 앞으로 관찰해서 해수에 적조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점검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셨겠지만 농산과에서 많은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셨죠?

예.

그런데 해양수산과는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 예산중에서 경상비를 제외하고 시설비나 증양식사업에 2005년도에 약 19억이었습니다. 2006년에 예산안에 계상된 금액이 4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2005년에 비해서 139%정도 증가해서 약 26억 4,500만원이 늘었습니다.

거기에는 실질적인 선착장공사나 다른 공사부분을 빼고 나면 얼마 정도 됩니까, 2005년도는 약 4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11개 읍면에서 6개 읍면의 해양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진흥적사업비가 4억 가지고 2005년도 사업을 했습니다. 너무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본예산에 그 몫으로 정해졌다하지만 추가로 종패대 몫으로 10억 추가됐습니다. 해역복원사업추진에 따른 종패대지만 많은 금액이 지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종패대는 보상차원에서 준 것이 아닙니까?

목적이 다른 데 집행할 수 있는 성질의 예산이 아니고….

보상차원으로 줬지 않습니까? 모래채취를 함으로써 보상차원에 준 것 하고 제가 말씀드린 진흥적인 소득증대사업부분에 말씀을 드리는데 동문서답 하십니까?

그 목적이 실제로 어가에 지원된 예산이 10억 나갔기 때문에 2005년도에 많이 나갔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답을 다르게 하면 엇박자가 나가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진흥적 소득증대사업이 아닌 사업이 많이 늘어나서 45억이라는 돈이 추가가 내년도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마는 그래도 사업이 너무, 하는 사업이 미약합니다. 예산확보를 충분히 노력해서 우리군비 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과에서는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김용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국도비예산도 물론 패류나 구체적으로 그런 용도에는 미흡할지 모르겠지만 유통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그런 시설 소득증대부분에도 20억이상이 2006년 예산에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통과되지 않은 예산 아닙니까?

물론 2005년 넘어갔으니까.

2005년도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2006년 예산이 다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는 자주 바뀝니다. 과장님들이 해양수산과에 묘미를 못 느껴서가 아닐까요?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해양수산과장으로서의 소신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관내 6개 읍면이 연안읍면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가구로 봤을 때에는 가구 1,400가구, 어업인구는 4,200명 전제가구가 인구의 9%, 10% 됩니다마는 상당히 양식이랄지 수산기술이라든지 미흡한 부분들은 물론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도에 상급기관에 방문도 하고 건의하고 해서 국도비보조사업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2006년에 해양수산사무소가 강진에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지도도 충분히 해서 어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는 6개면 이야기 하셨습니다마는 실제 내수면사업까지 포함하면 전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른 과에서 농업이 어렵고 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에 비교하면 해양수산과는 너무 열악합니다. 내수면에도 포장지를 지원해준다든지 수차도 지원해준다든지 지하수를 개발한다든지 수질오염방지대책에 대한 시설을 지원한달지 국도비 지원을 받고 아니면 우리 군비를 이용해서라도 얼마든지 진흥적인 사업이라고 보는데 특히 농업보다도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훨씬 더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렇다면 예산확보 충분히 해서 우리 군민이 잘 먹고 잘살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한 것은 힘든 일 아닙니까?

저희들이 안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한 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직원님들도 열심히 하려는 의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인식구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들이 자주 바뀌어서 업무파악 하라고 하면 바뀌고 또 거기에는 해양수산부에 대한 담당하신 분들이 과장님으로 계시면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있을 테데 행정하신 분들이 왔다가 금방 가시고 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공무원들이 본인이 가고 싶다 해서 가고 본인이 있고 싶다 해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근무하는 동안에는….

행정사무감사가 과장님한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수님도 알고 계실 것이고 부군수님도 듣고 계시고, 진흥적인 사업이 군민이 좀더 잘살 수 있는 사업이 있으니 만큼 과장님도 동의하셨으니 그런 예산확보 더 많이 해서 활기차게 잘 사는 강진으로 만들어 보자는데 동의 하시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진군청 수산계에서 해양수산과로 된 이유를 아십니까?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과를 신설하고 인원을 확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증대뿐만 아니라 농사다음에 두 번째 바다소득이 중요한 입지가 돼서 수산계에서 해양수산과로 탈바꿈 한 겁니다. 죄송한 얘깁니다만 수산계로 있을 때와 해양수산과로 탈바꿈 했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수산계로 있을 때의 어민들에 대한 배려나 생산소득이나 어패류 증식사업이나 수산계에 있을 때보다 해양수산과로 있을 때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우리행정에서는 해양수산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인원을 늘려서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농사의 소득에 비교해서 바다에서 나온 소득이 거의 맞먹는 중대한 시점입니다. 농사지어서는 앞으로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양식사업으로 사업비가 얼마 배정된지 아십니까?

2006년도 패류양식사업으로 5,000만원.

인근 해남, 완도, 장흥, 진도 조사해봤습니다. 양식사업에 투자한 금액이 해남은 40억, 완도 60억 장흥 23억, 진도 45억 우리는 5,000만원이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1억 투자면 다섯 배 소득이 나오는 좋은 사업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산은 투쟁이라 했습니다. 투쟁이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소득증대가 배가 됩니다. 당위성으로 해서 예산투쟁해서 5억 해도 적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뭐냐면 강진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지대하고 크기 때문에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꼭 원점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시정되어서 소득되는 것은 과감하게 투자를 돼야 하는데 부군수님 여기 계시지만 다른 지역 알아보세요, 농사에 1년 투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사에 400억정도 들어갑니다. 400억의 10분의 1을 바다에 투자하면 소득이 다섯 배 높다는 사실을 해양수산과장님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짓는 것보다 훨씬 좋은 사업을 왜, 군에서 투자를 적게 하느냐 이것은 물론 예산관계에서 올려도 삭감을 해서 한다기보다도 당위성으로 해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된다고 간곡한 예산요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하고 아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물론 결과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드릴 말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상의한 결과가 해역복원사업이 끝나면 세입예산이 있으니까 종패대나 증양식사업에 국도비보조가 없더라도 군비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더 확보해서 추경에 해 주겠다 구두로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해역복원사업에서 나온 수입관계는 어민을 위해서 재투자를 해줘야 합니다.

예,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득사업으로 해서 그 재원을 군의 다른 부서에 써줄 것이 아니라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바다에 재투자해서 해줄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전용하면 안됩니다.

전용 안했습니다. 이번에 10억 지원됐죠? 이것저것 하면 30만㎥ 판매했을 때 15억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다른 데 재원 대체한 것은 전혀 없고 해역복원사업 민원해소 차원에서 현금 10억 나갔고 봉항 어촌계 민원해소방안 다 들어가게 몫이 지어져 있습니다.

예산이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다른 데 전용하려고 했을 때 과장님이 오늘 여기에서 했기 때문에 속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변태되면 안됩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재 다짐해서 묻는 것이고 지금 현재 해역복원사업 관계로 해서 각 어촌계 피해보상으로 10억이 분할해서 지원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양만장이나 해태김을 한 사람이나 바다의 수질관계로 해서 민원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해역복원사업 당초에 계획을 하고 시작을 할 때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었습니다.

협업 어촌계 외의 개인사업체?

개인사업체부분은 문제 제기된 것이 해창의 해태가공공장에서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시공회사하고 시행하고 있는 목포해수청하고 상의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사업하면서 민원발생이 있어서 행정이 불신을 당하면 안 좋죠,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이 사업이 완만하게 해결됨과 동시에 민원 없어야 되겠죠?

저희들도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 더 드리는데 바다가 보고라고 어민들이 얘기하면서도 바다에 불법투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어민들에게 1년이면 바다청소 3번쯤은 해줘야 합니다. 업무보고에 나열된 모든 것이 참 좋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일이 진행이 잘되게 되어 있고 어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바다를 아껴야 할 사람들이 1년에 바다청소 한번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의식이 잘못되어 있기도 하지만 행정의 지도력 부재에서 온 것입니다. 최소한도 주민스스로 어민스스로가 바다를 아끼게 하려면 청소를 함으로써 자각심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상에서는 모든 것이 잘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런 것이 잘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아끼는 마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는 스스로 바다청소 쓰레기청소 제거는 행정에서 주도해서 1년에 최소한도 3번쯤은 해줘야 그 사람들이 바다에 버리지 않고 바다를 아끼고 우리의 보고다 우리 생활터전이다. 인식을 심어줘야 하는데 내년도에 그런 계획 갖고 실시해볼 용의 없습니까?

용의가 아니라 충분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대구 하저 어촌계 시범자율사업으로 해서 그 마을에서 청소한 실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게 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미흡한 부분 홍보도 하고 행정지도도 하고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저 중저 거기는 금년에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돼서 예산이 여러 가지 주민소득사업에 지원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계몽의식에서 한 것이 아니고 행정지도형으로 됐는데 그런 지도형이라도 28개 어촌계에 전면 할 수 있는 의지와 방안과 소신을 갖고 해 줄 수 있는 용의 있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장경록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0쪽 논정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추진입니다. 총 논정지구는 450㏊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봄마무리 사업으로 88.75㏊를 5월 30일까지 마무리하고 금년도 가을착수사업으로 110㏊를 착수해서 공사진행중에 있으며 내년도 5월 30일까지 준공을 하고 내년도 가을착수 110㏊를 하면 논정지구는 100% 완료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251쪽 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신전면 사초방조제와 칠량 봉황방조제 2개소 1.9㎞에 대하여 금년도 4억원 투자하여 거의 준공단계에 있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동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군동면 라천리와 칠량면 송로리 일원에 274㏊의 상습 침수지역에 대하여 147억을 투자하여 추진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4억원, 내년도에는 15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발주단계에 있으며 배수개선사업은 2008년말까지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마량면 월곡제는 농지면적 40㏊로 금년도에 9억원 내년도에 18억 1,600만원 투자하여 내년 연말에 모든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총 11개지구에 12.3㎞에 대해서 14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모든 사업이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6개지구에 암반관정을 상반기에 개발 완료하여 하반기에 이용시설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보고서하고는 별개입니다만 금년도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농림부로부터 확정을 받아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농림부 인가를 받아서 내년도부터는 7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내간척지 일시위탁경작 및 매각추진입니다. 연 3년동안 417필지에 대하여 일시위탁경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연말에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을 내년도 3월달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매각당시에 만덕 간척지 매각 경험을 충분히 검토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개경쟁입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7개소에 11.5㎞에 대하여 45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옥치～보전간 유지관리사업, 용월～사초간 농어촌도로, 송월～월남간 농어촌도로, 장산～용소간 안지교 설치공사, 서산～서성간 농어촌도로, 금년에 추가로 신규로 발주한 현평～봉황간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계속사업 90%와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는 금년연말까지 계획된 사업물량에 대해서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강진해안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사초에서 망호구간 6.24㎞에 대하여 금년도에 13억 4,200만원을 투자하고 내년도에는 13억 8,300만원을 투자에서 내년 연말에 준공해서 만덕호에서부터 사내호까지 25㎞에 대한 해안도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4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258개소를 대상으로 마을안길 농로, 건축물 신축 및 보수, 회관 및 휴게소 신축 종합진도는 70%이며 준공은 145개소, 현재 추진중인 건이 하반기에 추가로 발주한 건에 대해서 113개소를 가능하면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암면 일원에 실시되고 있는 오지개발사업은 15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14건을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군동면과 마량면 일원에 실시되고 있는 정주권 개발사업은 21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25건에 대해서 도로 및 용배수로, 마을회관, 창고, 기타공원 및 승강장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진도는 80%로 추진중인 4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준공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2쪽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2개소 6. 24㎞에 대하여 21억 6,700만원 투자하여 강진읍에 학명～평동간 도로와 신전면 논정～사초간 도로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계속공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군 관리계획 수립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입니다. 강진군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하게 되는 데 12억 6,500만원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2007년 12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현재 기초조사, 기초자료 취합, 자료구축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장기적인 공간계획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읍간선 도시계획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4건에 25억원 투자해서 대흥관에서 지비원간 도시계획도로, 목리 앞. 금호상가 옆 신성마을회관 옆, 4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고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종합운동장에서부터 평동 남포IC간 2㎞에 대해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4차로로 실시설계중에 있으므로 내년도에는 보상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은산 공원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억 4,100만원을 투자하여 수목식재와 배수로정비, 운동기구 등을 이미 시설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평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총 84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만 2008년도 준공을 목표로 도로개설과 어린이 공원, 주차장, 게이트볼장 등을 시설하게 되며 군의회의 의견청취와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문화마을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성전면 월남리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총 공사비 3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오수관로 부설과 도로확장 등 종합진도 68%인데 내년도 상반기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부실공사 적발 및 조치내용을 봤더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도 없네요. 칭찬을 먼저 드립니다.

열심히 한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적이 없었죠, 2005년도에 처음 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부실공사에 크게 적발된 적은 없습니다. 부실공사와 관련되는 것들은 도 기동감찰, 정기감사, 군 자체 감찰활동, 저희과 자체적으로도 제가 매일 현장을 순회해가면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충분하게 공사관리 및 현장관리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군수님 시정연설 11월 28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는 선택적 집중논리에 맞추어서 소규모 지역사업을 대폭 줄이고 지역현안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평상시에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느껴왔던 사안입니다만 소규모사업들이 너무 남발해서 사업효과가 저하되는 문제점들은 수시로 노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군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적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면 가급적이면 집중투자내지는 개발효과가 충분한 사업위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건설과장을 오래하셨고 건설행정에 대해서 너무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일예로 대규모사업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군수님과 부군수님과 상의해봤죠?

상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규모사업이라는 것이 대규모프로젝트가 건설과 소관에 관련된 사안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입안해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추진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관광개발사업이랄지 농림사업이랄지 해양수산사업이랄지 그런 종합적인 측면에서 분석이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건설쪽으로 정보를 갖고 있는가 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김은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 문화관광과장님하고 얘기하다가 건설과장님 쪽으로 얘기해 주신 게 안 낫겠나 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강진하고 성전하고 고속화도로가 6m 성토해서 4차선 고속화도로가 나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강진까지요.

예, 그 도로주변을 보면 성토를 해놨기 때문에 그 옆으로 간선도로내지는 지방도로가 있습니다. 특히나 강진읍에서 성전까지. 거기를 운행하다보면 그 도로공사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낙엽에 졌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정비사업을 하면 내년 봄에 볼 때 정돈되고 우리강진을 찾아오신 분들에게 미관상으로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은 성토에는 지방도로 쪽으로 만이라도 풀베기작업이랄지 꽃길조성이랄지 군데군데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성전에서 강진간 4차로 국도2호선 비탈면에 잡초랄지 잡목제거해서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도로의 관리는 결국은 광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주변 환경정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설과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연초나 행사시기때 잡목제거, 풀베기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로유지관리측면이나 자연환경을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잡목이나 잡초를 제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고 비탈면내에 잡목제거하고 꽃을 심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사면이 안정되지 않으면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파내고 꽃을 심는다는 것은 바람직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견에 시설되어 있는 노견부분은 유휴공간부지에는 꽃을 식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면쪽에 풀베기 등을 베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됩니다. 특히 성전쪽 금당쪽에 싸리나무를 일부러 심어놨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사면을 보호하기 위한 공법으로 심어놨는데 미관상 겨울에 녹색을 유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베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됩니다. 원래는 비탈면 자체를 잔디식재를 했는데 성토작업 자연발생적으로 오리나무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무가 크게 되면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도로유지관리 보수인력을 동원해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오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도로변이라도 정리정돈을 해놓은 것이 안 낫느냐?

오리나무 같은 잡목은 제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후죽순처럼 되기 때문에 머리 안 깎은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길래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37회 1차 정례회때 이야기했던 내용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농업용수관정을 관리하고 있고 안전관리과에서는 민방위급수시설부분을 관리하고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 부분을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폐공 처리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지하자원을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1차 정례회때 크린캡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질문드렸습니다. 그 부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답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성공공에 대해서는 수질보존이나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 관경주변에 그라우팅을 시설해서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하고 있고 또 성공공에 대해서는 캡을 씌워서 부유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수질기준이나 관정개발시설기준에 정해져 있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폐공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폐공찾기운동도 대대적으로 추진해왔었고 폐공부분이 환경분야에서 다루다가 건설과로 다시 넘어와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하수개발을 무작위로 개발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집중적인 단속도 벌이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면 행정처벌 내지는 고발조치까지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폐공처리가 발견되면 폐공처리기준이 있습니다. 크린캡 뿐만 아니라 내부에 모래채움이라든지 몰탈채움을 해서 근본적으로 지하수 자체가 유입이 안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좋은 방안 더 찾아서 지하수 오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비가 많이 왔을 때 낮아가지고 거꾸로 들어갔을 때 지하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잘하고 계신다니까 이상입니다.

미흡한 부분 있으면 찾아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안도로관계 도암에서 신전까지 내년까지 완료됩니까?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후 해안도로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안도로 계획은 그쪽 해안도로가 마무리되면 군수님께서도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강진만을 끼고 전체적으로 해안도로를 내야 된다 저는 구상하고 있고 해안도로계획에 입안하기 위해서 해안 쪽에 농어촌도로나 군도로 전부 지구지정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부터는 마량쪽에도 일부 개촉지구사업비를 투자해서 할 계획이고 전체적으로 강진만을 끼고 해안도로를 내면 45km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하게 사업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되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안도로에 투자된 재원이 농어촌재원 명목이?

저희들이 군도나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도로법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정을 해야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국비를 가져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 양여금이나 균특자금 가지고 농어촌도로 군도정비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고 당초에 개발촉진지구지정을 할 때 해안도로위주로 나름대로 개발촉진지역지구지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 가용예산을 통 털에서 최대한 개발하도록 하고 특히 해안도로는 도로기능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기능을 겸비한 도로로써 개발할 계획입니다.

끝난 연후에 칠량, 대구, 마량쪽 해안도로 계획복안 갖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사업계획이 완료되면 군수님, 부군수님께 보고드리고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되면 관광차원에서도 더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시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