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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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30일 금일 군수 님께서 지병치료차 출타하시고 12월 1일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12월 2일 바둑공원 등 예산 확보 차 중앙부처 방문을 이유로 3일간 군수 불출석 이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실과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발언 은 반듯이 위원장 의 허가를 받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의거 사회복지 과 소관업무부터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복지과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다. 사회복지 과장 이옥순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저를 포함 4개 담당에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입니다. 수급자 3,495세대 6,061명을 대상으로 생계·주거현금, 주거현물, 교육, 장제·해산 긴급생계 급여 등 96억1천5백8십1만1천원을 적기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수급자 관리로 안정된 기초생활보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음은 5쪽 의료 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 급여 대상자 4,674세대 7,288명에게 111억7천1백5십2만2천원을 수급자 진료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등으로 지원하였으며, 12세미만 아동까지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 급여 를 확대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수급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수급자 및 저소득층 360명을 대상으로 22억4천6백만원을 지원하여 후견기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복지간병 등 8개 사업단에 14억5천1백만원 읍면에서 자체 추진하는 자활사업으로 7억9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한시적 일자리 제공보다 장기적인 자활 자립 능력을 배양하여 효율적인 자활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저소득층 자녀 학습교실 운영입니다. 함께 크는 아이들 공부방 운영 6개소에 교사 20명을 배치 인건비 와 운영비 1억4천8백만원을 지원 부안 자활기관에 위탁하여 1인 담임제 학습지도반, 컴퓨터 학습교실, 현장학습체험을 2회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시간제 영아반 운영 등 신규사업을 확대실시 저소득층 학원비 경감과 실직여성의 일자리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국가보훈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6개단체 1,254명에게 67백만원을 현충일 기념행사 및 보훈단체 등에 지원하였으며, 국가보훈가족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부안 종합복지타운 조성입니다. 부안읍 봉덕리 364번지 일원에 35,000평의 부지를 조성 26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종합 사회복지 관,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 전문 병원 등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종합 사회복지 관은 12월중에 완공될 예정이며, 특히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 전문 병원은 민자 유치를 위한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중으로 종합복지 타운이 완공되면 군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체계적 운영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10쪽 노인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회 구성은 대한 노인회 부안군지회와 13개 읍면 분회로 3천4백8십만8천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노인대학, 향토문화대학, 서예교실 무료 경로식당 등을 운영중이며 노인 자원봉사 및 다양한 취미활동과 사회 봉사로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내실있는 경로당 운영입니다. 등록 경로당 330개소 10,205명에게 14억1천8백6십6만4천원을 경로당 운영비 및 간식비, 기능보강사업비로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히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또한 노인일자리마련사업, 웰빙자활실버사업추진을 통하여 노인일자리 창출로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수익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저소득 노인 지원입니다. 65세이상 노인 13,489명과 저소득 노인 3,762명에게 36억4백6십1만6천원을 경로 연금 , 교통 수당 , 급식지원 등에 지원하여 저소득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인 전문 요양시설 운영입니다. 주산면 동정리 388-1번지에 지하1층, 지상2층 건축면적 1,852㎡로 사업비 20억3천4백만원을 투입 2004년 9월 착공, 2005년 9월에 준공하여 저소득 중증 노인성 질환자 30명을 수용중으로 추가로 40명의 적정한 입소대상자를 선정 입소시킬 계획이며 이들에 대한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상담실과 청소년 문화의 집을 사업비 1억2천1백만원을 지원 운영중으로 개인, 집단, 심리 , 전화, 사이버상담 등 연간 3,167명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 청소년 문 제의 해결과 건강한 성장 도모 및 올바른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경로효친 함양을 위한 백일장대회, 전통문화 체험활동 등을 실시하였으며, 초·중학생 대상으로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교육, 고교생 대상 진로검사, 청소년 동아리 발표회 등 건전 놀이프로그램을 운영 건전한 청소년 놀이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우리군 등록 장애인은 4,059명으로 우리군 인구의 6.2%이며 국민기초 수급 장애인 1,202명에게 장애 수당 등 9개 사업에 7억1천1백만원을 지원하여 어려운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재활자립 지원분야 19개 사업으로 장애인 도우미센터 운영 등에 6천8백만원을 지원 저소득 장애인들의 삶의 질 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자원봉사 『기동봉사대』운영입니다. 천사 기동봉사대를 운영하기 위하여 재가봉사와 사회 봉사로 구분 추진하고 있으며, 천사이동목욕봉사 113회, 천사와 함께 추억의 나들이 5회 214명, 공익행사 20회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업그레이드하여 네트워크 지역봉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여성단체 활성화 및 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여성단체는 12개 단체에 2,450명이며 22개 위원 회 위원 298명중 여성 위원 은 61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여성 한마음 체육대회 등 여성발전특색사업에 2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우계층 김장담아 주기와 송년음악회를 개최 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여성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전문 교육기관 에 위탁하여 능력있는 여성 지도자로 육성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 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능동적 사회 참여와 지위향상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세대 복지증진입니다. 44세대 116명에게 4천6백9십4만6천원을 영세 모·부자세대에게 자립금 외 7 건의 사업을 지원 생활이 어려운 모·부자 가정이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장과 위탁아동 22세대 38명에게 저소득 결식아동 502명에게 4억7천6백4십3만6천원을 건전육성비 등 5개 사업과 결식아동을 위한 사업에 지원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과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사업입니다. 보육시설 23개소에 16억 9백8십5만7천원을 보육시설 인건비 외 5개 사업에 지원 보육사업 안전 사고 예방과 보육대상자의 효과적 관리로 안정된 영유아 보육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종식 위원

여기

여기임종식위원

자료를 보면 무료경로식당 운영을 하고 있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

주 6일에 43명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일요일을 제외한,

겠죠

그러겠죠임종식위원

. 지금 중앙노인당에서 합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노인회사무실요.

대한노인회사무실.

종식

임종식위원

43명 지금 거기에 오시는 분들, 어느 분이든 오시면 점심을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니, 독거노인이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 주로 그 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적은

목적은임종식위원

그렇지만 거기 오시는 분들 사실은 때가 되어서 누구는 식사하러 가는데 나머지 분들은 거기 또 안갈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해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대한노인회 그분들은 회의가 있다든가 하면 모임에서 같이 가지 거기에서는 먹지 않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43명은 지정이 되었네요. 말 하자 면 생활환경이라든가,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 목표가 43명인데, 어떤 때는 70명도 먹고 60명도 먹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43명분을 어떻게 나눠 먹어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요 노인들이 대한노인회 회원들 여자분들이 쉽게 말하면 할머니들이죠. 자기네 집에서 채소 같은 거 된장, 고추장, 호박 그런 등등 반찬거리를 거의 그분들이 가지고 와서 실질적으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하는

지원하는임종식위원

건 43명분을 지원하는데, 70명도 경우에 따라서는 먹을 수도 있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오셨는데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이런임종식위원

부분은 본인들이 앞으로 오시면서 쌀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반찬거리도 가지고 올 수 있고 그걸로 해서 대체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종식

임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김희순 위원 .

가지

한가지김희순위원

의문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자가 개월수로 해서 줍니까? 분기별로 줘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다달이, 기준이 있습니다. 1가정에 1가구에 4십만1천원, 기준이 있는데 4인이 있을 때는 9십7만2천원. 6인일 때는 1백2십6만4천원.

희순

김희순위원

1가구에 4십1만원 주되, 4인 가구일 때는 더 주고 그러는 고만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1가구 일때는 4십만1천원입니다.

떻게

어떻게김희순위원

통장에 넣어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통장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월 20일날.

예. 왜냐면 1년치를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망할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달달이 주고 있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가족 수에 다르것죠. 김종률 위원 님.

종률

김종률위원

13쪽에 말이죠. 노인 전문 요양시설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0억3천4백만원이고 그리고 자부담이 그 중에서 4억8천1백만원 아니에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4십8만1천원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4십8만1천원.

만원

백만원김종률위원

단위로 안해놨어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아, 4억8천1백만원.

담이

자부담이김종률위원

4억8천1백만원이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률위원

자부담이 총 몇%나 되어요? 20억3천4백만원 중,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한 20%.

종률

김종률위원

20%를 자부담하고 그 외에는 국비나 도비, 군비로 지어서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주인은 누가 깁니까? 20%로 자부담 한 사람이 그 집 주인입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 법인 한울안꺼죠.

부담

자부담김종률위원

한 쪽은 주인이 아니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아뇨.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20% 부담하고 국비가지고 했는데, 자기가 주인노릇해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복지법인이기 때문에 그 쪽이 맞습니다.

인의

주인의김종률위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비와

국비와김종률위원

도비, 군비를 가지고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는 가운데 20% 낸 사람이 주인노릇을 할 수가 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종률

김종률위원

아, 거기 주민 들과의 민원이 있는데, 민원마찰에서 주인이 바뀌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길래.., 그 말을 듣고 내가 다음에 가서 아, 20억이 넘는 공사중에서 20% 정도 낸 사람이 어떻게 주인이냐, 국가 세금으로 한 사업인데, 세금을 낸 주민 이 주인이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그렇다고 하더라고 또,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이 안에 안들어 가면 국가에서 먹여 살려야 하는데, 지금 위탁이나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호를 하기 때문에 우선 위탁관리라고 생 각하 시면 돼요.

그건

그건김종률위원

그렇고, 지금 무료로 양로를 한다고 그랬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종률위원

일부 또 받더라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아, 10%내에서는 받습니다. 유로로, 90%는 수급자들만 들어갑니다. 10%내에서는 유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분. 박병진 위원 님.

료에

자료에박병진위원

보면 지금 우리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몇쪽에요?

인구

노인인구박병진위원

. 25%나 되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20% 정도 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20%가 우리 군의 노인인구죠. 해마다 몇 %씩 올라오고 있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통계는 안내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18%된 걸로 압니다.

년에

작년에박병진위원

18%. 한 2%정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자세한 통계는 안내봤는데, 제가 18%로 알고 있는데 20% 더라고요.

으로

앞으로박병진위원

노인문제가 아주 대두되고 있는데, 증인 께서 앞으로 노인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의 소개를 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노인일거리 사업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100개소 경로당에 저희가 1억을 투자해서 웰빙 콩이라든가 수박이라든가 그렇게 일거리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경로당에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30개소인데, 금년까지 완공을 하면 한 430개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겨울에는 동네사람들이 전기를 아끼려고 노인당에서 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장수 웰빙타운이라고 조성을 해서 노인들에게 쉴 수 있고 또 공동작업장도 설치하고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런게 있고, 또 금년도에는 아니 내년도에 일거리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 을 3억4천5백5십2만4천원. 첫째는 노인들이 쉬지 않고 일을 해야 건강하고 또 소득도 올릴 수도 있어야 건강하게 잘 살 수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외롭지 않게 그래서 일거리 창출도 할 계획입니다.

적인

단기적인박병진위원

계획보다도 앞으로 노인들 자꾸 증대함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돈 몇푼 갔다가 일거리 창출하고 하는 것 보다도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근본적으로 노인인구를 대비한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내년부터 장수 웰빙타운 조성하려고 지난주에도 보사부 다녀왔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병진위원

예산 중 국도비 반납한 자료 좀 보실래요. 자료요청 하신데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그 부분 자활근로사업 해 가지고 추경 미성립으로 자활 예산 추가부분 미집행 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추가분으로 확보를 했는데, 작년에 예산 이 안성립되어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기본적으로 7천9백만원 돈이 예산 성립이.., 예산 이 안왔다는 거예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예산 을 위원 님들이 안세운거 같아요.

니죠

아니죠박병진위원

.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국비가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늦게 추경에 예산 을 확보한 것 때문에,

비가

국비가박병진위원

6천3백만원 돈 국비가 되었잖아요. 보세요. 반납금액이 7천9백인데, 국비가 6천3백3십8만6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늦게 추가분을 예산 을 이정도 슬 것이다 해서 늦게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제가 행안면에 있어서 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담당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왜 이렇게 반납 되었냐 그랬더니, 부안군은 성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영호

조영호위원장

그 얘기가 준예산 제도 때 말하는 겁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거 같아요. 2004년도치

형인

김형인위원

2004년도

병진

박병진위원

2003년도가 준예산 이지 2004년도는 아니에요. 지금

형인

김형인위원

2003년도에 예산 을 안세웠잖아, 자네들 안나와서 못해 버렸잖아,

기는

여기는임종식위원

2004년도 예산 이다 그 말이지,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아, 예산 이 연말쯤 와 가지고 늦게사...,

잠깐

잠깐박병진위원

들어봐요.

형인

김형인위원

2003년도 때 정리추경을 못하고 회의가 성립 안되어 못했잖아, 그래서 2004년도...,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연말쯤 와 가지고

도를

연도를김형인위원

확실히 얘기해 줘요? 2003년도에 들어온 거야,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2004년도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2004년도 우리가 작년에 회의를 계속 했는데 무슨..,

니까

그러니까박병진위원

얘기에요. 2004년도라니까요. 여기 자료 받았어요.

담당

담당김형인위원

나와봐,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2004년도가 맞습니다. 2004년도가 맞는데,

년에

작년에김형인위원

무슨 회의가 안됐다는 거여?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늦게 와 가지고요. 도에서

서는

도에서는박병진위원

국비가 왔잖아요. 국비가 6천3백3십8만6천원이 왔잖아요. 도비가 7백9십2만4천원이 오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성진이, 몇 월달에 왔는가,

병진

박병진위원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실수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예산 을 7천9백만원 돈을 반납했다는건 말이 안되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예산 은 수시로 예산 편성을 해서 주거든요. 너무나 임박해 가지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증인

증인김형인위원

, 지금 말입니다. 국비가 6천3백3십8만6천원이 작년 몇월달에 이게 내시가 되었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내가 안가지고 와서 실무자.

납을

반납을김형인위원

했으면 언제쯤 왔다는 것도 몰라요. 실무자 어디 있어요. 실무자 답변 좀 해보라고 혀, 왜 의회에서 안돼서 그랬다는 얘기를 이게 일반 주민 들이 안다면 의회가 뭐 예산 올린 것도

영호

조영호위원장

2003년도가 아니고 2004년도 분인가 봐요.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2004년도에 의회를 안한적이 없다니까요.

병진

박병진위원

의회가 잘 돌아갔다니까요.

형인

김형인위원

정리추경도 가능했고, 얼마든지 추경도 가능했는데,

런데

그런데박병진위원

의회에서 가결 을 안했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비를

국비를김형인위원

6천3백만원이 말 하자 면 보니까 추경 미성립으로 반납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추경으로 언제 올렸느냐 그 말여?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실무자.

영호

조영호위원장

실무자 오면 답변하도록 하고, 아마 국비가 늦게사 내시가 된 거 같아요.

늦게

늦게김형인위원

내시해도 집행할 수 있는 기간 을 가지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정리추경에 넣어서 집행을 했어야지,

병진

박병진위원

할 수 있는 것이지 왜 못해요. 추경을,

납이

반납이최훈열의원

아니라 명시이월 같은 것은 안됐던 거예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이건 사업성이 아니가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정부 에서 돈을 줄때 말입니다. 사업할 기간 도 안남겨 놓고 12월 30일날 줬다 다시 뺏어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영호

조영호위원장

자, 그 문제는 있다가 듣기로 하고 다음 질의 하십시오.

차피

어차피김형인위원

발언 을 얻었으니까 합시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예.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장애인의 날 행사라고 지원비가 많이 나가는데, 이것은 군수 풀보조에서 나가야 할 성질 아닙니까? 예산 지침상 그런 단체의 지원금은 이거 쭉 보니까 5천5백2십만원이 나갔는데, 민간경상보조로 5천5백이 나가고 또 민간행사보조로 2천3백 나가고, 단체 행사비가 총 7, 8천 나갔는데, 이게 말입니다. 성격상 행사나 이런 장애인 단체 지원금은..,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담당 김형주와 법 얘기중)

니죠

아니죠김형인위원

. 내가 질문 을 하고 있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지금 감사 입니다. 예, 증인 은 감사 를 받고 있는 중이야, 감사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면 되나?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그 말씀을 하시길래 담당계장한테 법 조항 을 물어봤어요. 답변 드릴려고요. 성질 내지 마세요.

질문

질문김형인위원

이 끝나고 난 후에 얘기를 해야지,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웃으면서 하게요. 저 얼고 왔습니다. 저 15년 동안 이 자리에 서지만, 항상 새칠로더라고요.

이거

이거김형인위원

끝나고 난 뒤에 얘기를 해야지 내가 한참 질문 을 하고 있는데 둘이 속닥속닥하고 있으면 나는 뭐냐고, 감사 하는 입장에서 뭐야,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잘 못 했습니다.

그건

그건김형인위원

증인 이 예의가 어긋난 거야, 나는 한참 열나게 질문 하고 있는데 둘이 속닥속닥하고 있으니 내 말은 안듣는 거 아닙니까? 감사 자 말 안듣고 증인 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지, 나를 무시한 거 아니냐 그 말은,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잘 못 됐습니다.

변을

답변을김희순위원

하려고 시방 그런 것이지,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이게 지금 장애인단체는 군수 풀보조 사업에서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 육성차원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모든김형인위원

행사나 체육대회 이런것도 전부다 여기 복지법에 의해서, 복지법 복사하나 해 줘봐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법.

애인

장애인김형인위원

행사는 일제 뭐 선진지 견학을 간다거나 모든 것을 여기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만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여기

여기김형인위원

보니까 운영비야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행사비용을 다 지원했더라고? 체험학습, 하계수련대회, 지도자대회, 체육대회 전부 이걸.., 이런 수련대회나 체육대회 이건 풀보조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풀보조에서 안나갑니다.

대회

수련대회김형인위원

같은 거 말입니다. 담당자. 아까 복지법. 수련대회도 복지법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어? 그거 한번 복사해봐, 법 쪽을..,

니까

행사니까김형인위원

, 행사도 지원을 해야 할 행사가 있고, 지원을 안해야 할 행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그거 복지법 복사해 가져와 봐요. 그리고 아까 물어본 거 작년 몇 월달에?

그럼

그럼김형인위원

정리추경 때 세웠으면 정리추경 때, 그러면 이것을 말입니다. 어차피 시급을 요하는 예산 이기 때문에 9월달에 왔으면 선 집행을 하고 정리추경에 해도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비가

군비가박병진위원

없어서 성립이 안됐다는 거예요?

가만

가만김형인위원

있어봐, 내가 질문 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군비부분이었으면 의회에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렇게 큰 돈을 부안군민을 위해서 써야할 6천3백만원 돈을,

형인

김형인위원

의회사무과장 어디 있어? 의회에 보고 되었으면 의회에 보고 된 날짜 확인 한번 해봐,

말씀

말씀김종률위원

해보세요.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9월달에 왔으면 남은 기간 에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었다 그 말여, 그리고 이런 국비가 더군다나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하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인건비 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어야 할 인건비 를 꼭 반납을 했어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담당자 마이크 앞으로 발언 대로 나오시죠.

그걸

그걸김형인위원

꼭 반납을 했어야 하냐, 그러면 그걸 선집행하고 나중에라도 이 부안 군의회 의원 들이 부안군민들을 위해서 일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군민들의 자활근로사업비를 어느 의원 들이 나중에.., 설사 선집행 했다고 해서 그걸 탓할 의원 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공무원들의 복지부동한 자세 아닙니까? 주민 하고 조건이 맞으면 그때사 움직이고 예, 하려고 하는 스스로의 자구책을 노력해 봤냐 그겁니다. 반납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책임도 있어요.

당자

담당자김성수위원

얘기를 들어봅시다요.

그건

그건김형인위원

아는데, 그러면 이런 돈은 어차피 못쓰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긴급한 상황을 요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인건비 를 줘야 할 중요한 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집행 못해서 반납할 위기가 왔는데, 홍수나무 밑에서 홍수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그럼

그럼김형인위원

이건 자활후견기관에 지원해서 후견기관에서 활용할 자금인가요?

형인

김형인위원

자활후견기관에 작년에 1억7천 얼마가 나갔던가요?

1년에 후견기관에서 이용한 금액이 10억 정도 돼요?

자활후견기관에 나간 돈이 18억이나 나갔는데..., 그러면 자활후견기관 여기도 문제가 있네, 제대로 활동을 못한 거 아닙니까? 자활후견기관이 작년이 사무 감사 자료 온 거 보면 1억4천1백만원이 지원액인데, 집행은 1억3천4백이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6백3십7만원만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 나온 겁니까?

훈열

최훈열김형인위원

의원 이거 후견기관 자료요구 할 때 금년도치 요구했어? 작년치 요구했어?

잠깐

잠깐최훈열의원

제가,

원래

원래김형인위원

이게 감사 는 금년도에 감사 를 하지만 2004년도분 것부터 감사 를 해야 맞건든요. 그러면 2004년도분 자료를 줬어야 하는데, 왜 자료가 빠졌네,

만요

잠깜만요최훈열의원

. 김형인 위원 님 제가 이 부분을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기 쉬울 거 같은데, 질문 할 기회를 주시겠어요?

잠깐

잠깐김형인위원

내가,

훈열

최훈열의원

이 부분이 왜 발생했냐 부분이 이해가 될 거 같아요.

지만

한가지만김형인위원

물어 보고 , 지금 6천3백만원도 자활후견기관에다가 위탁관리하려고 주려고 한 돈인데, 그 쪽에서 사용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번에

이번에김형인위원

예산 에도 군비 사용 못한 곳은 예산 깍아야지 사용도 못할 예산 주면 뭐합니까?

이건

이건김형인위원

자활근로사업 아닙니까? 아까 6천3백 나간 것은, 잉여가,

형인

김형인위원

6천3백만원이 반납된 돈은 자활근로사업으로 남은 돈을 반납했다니까요.

것은

이것은김형인위원

자활 후견기관이니까, 운영비인데, 근로사업비까지 전부다 자활후견기관에다가 전부다 위탁해서 관리하게 한다면서요?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위탁해서 관리하게 하는데 그 자체를 다 수행을 못했다면은 집행을 못했다면은 그 후견기관에 문제가 있다 그 말여, 예, 그러면 그 후견기관을 다른 법인하고 대체를 시키던가 제대로 집행도 못하는 후견기관 놔두면 뭐합니까? 이 후견기관 운영사항을 감사기간 에 내일까지 정확하게 다 빼와요. 그 10억 집행내력까지?

영호

조영호위원장

최훈열 의원 님

지금

지금최훈열의원

얘 기한 부분이 이 부분과 연관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자활후견기관이 금년 운영비가 1억4천1백만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05년도에 자활후견기관이 지정된 업체와 변경하려고 하고 있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훈열의원

지금 자활후견기관이 아까 보고 하신 내용대로 복지간병, 희망환경, 푸드뱅크, 한울타리 여러가지 사업, 거기에서 자활위탁 사업하는 분이 한 14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렇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훈열

최훈열의원

후견기관에서,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훈열의원

후견기관을 왜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2001년도에 부안 주민자치 센터로 해서 회장 고영조 그때 군 의원 님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2002년도에 회장님 유고로 유두희씨를 관장으로 지금 현재까지 관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모법인 주민자치 센터로 지정을 받았는데 그동안 모법인은 인적, 물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인적, 물적 지원도 않고 그때 당시에 자활후견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서 급조한 시민단체로 지금 여겨집니다. 그래서 작년 7월달에도 감사 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도 저희들이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한두 차례 정도 저희도 감사 확인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인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주민자치 센터가 운영을 한 일이 없다. 그러면 자기도 스스로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시일이 가다보니까 당신도 마음이 변했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우리가 변경을 하려고 했더니 자기가 하겠다. 좀 차일피일 했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지정을, 변경 조사부에다 질의 를 해 가지고 변경을 지정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고 를 하고 지정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의원

증인 말씀은 2004년도 도 감사 에서 자치센터로 운영되는 자활위탁 후견기관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 정부 분 자금투자도 하고 복지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요건이 진행상황이 안되었기 때문에 감사 를 받았다. 이 말씀이네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최훈열의원

실제적으로 자활후견기관에 후견기관을 변경하려고 시도를 했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면서

그러면서최훈열의원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서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서로 인정 안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후견기관에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서로 지금 후견기관 유두희씨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유두희씨죠.

두희

유두희최훈열의원

. 지금 마찰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마찰이,

훈열

최훈열의원

2004년 7월부터 도 감사 받고 나서 불거진 거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최훈열의원

실제적으로 아까 말한대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도, 사업 집행을 안된거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아뇨. 사업집행이 안된거 전혀 없습니다.

훈열

최훈열의원

그 부분 아니라는 얘기에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최훈열의원

이 사업이 안된 부분은 아까 진행한 부분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실제적으로 부안군에 있는 후견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하고 있는 후견기관에서 우수 후견기관으로 확인은 안해봤는데 포상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포상금은 안받았어요.

쉽게 말 하자 면 저희가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상을 받은 거지, 그게 꼭 잘했다고 해서 받은 건 압니다. 쉽게 말 하자 면 모법인이라고 하자 면 물적, 인적를 지원해야 되는데 전혀 모체의 역할 수행을 못하니까 저희가 1년이면 1억, 금년도면 운영비로 1억7천을 지원하고 있고, 또 자활사업으로 계약 한 돈이 한 14억, 거의 22억 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믿고 유두희씨 혹시 무슨 재정 상에 문제가 있을 때, 유두희씨 혼자를 믿고 우리가 계속 군비를 투자해야 되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변경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보사부에서도 또 지정하도록 내려왔고, 하자 는 없습니다.

훈열

최훈열의원

변경지정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고 거기에서 위임 받아 가지고 부안군에서 위임 받은 사항이면 독점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훈열의원

이것이 언론지상에도 전라북도후견기관 협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협회에 등록 은 되어 있죠.

훈열

최훈열의원

협회에서도 부안군하고 접촉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보건복지부장관하고 협회에 위임 된 권한 사항인데, 군에서 부당 하게 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이 언론지상에도 났었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는 그런 소리가 나왔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훈열의원

본 위원 도 확인해 보고 한 내용인데, 결국은 그간에 별 잡음없이 후견사업이 이루어지고 진행되어 오고 방금 말한대로 부안군에 모범 사회복지 활동으로 지사상까지 받은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후견기관에 책임을 맡고 있는 유두희씨의 어떤 개인적인 활동으로 우리 군에서는 후견기관 어떤 법인으로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까? 단지 후견기관 기관장을 바꾸려고 하는 내용입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관장을 바꾸죠.

장만

관장만최훈열의원

바꾸는 거예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법인이 바뀌죠. 모법인이 실제적으로 유명무실하니까 사회복지 법인이나, 단체나 비영리 법인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주민자치 센터로 지정 받았지만,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으로 교체하고 그럽니다.

것도

이것도최훈열의원

조례로 정해야 하는 부분 아닐까요? 자활후견기관 사회복지 ,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법에 나와 있어요.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법을

관련법을최훈열의원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김형인 위원 님.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자활후견기관에서 작년에 사업을 다 못했기 때문에 결국 6천3백만원도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 아까 취급자 얘기로는 그쪽에도 자금이 남아 있었고, 미 집행분이 있었는데, 이것까지 더 줄 수가 없어서 추경도, 의회도 성립이 안되고 그래서 못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 뜻이죠?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후견기관 자체내에서도 그 지원된 자금이 집행이 다 안되고 또 이거 왔는데 의회도 성립이 안되고, 후견기관도 잔여 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하려고 할 필요가 없었다. 사회복지 과 입장에서는, 그런거 아니에요. 어차피 저쪽에 후견기관에 돈이 남아 있는데, 이 돈까지 더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진 거 아니냐고?

그걸

그걸김형인위원

말입니다. 의회가 성립이 안됐다고 했는데, 의회에 요구해본 일이 있어요.

형인

김형인위원

집행부에서 추경 예산 을 세울 때 6천3백만원 이것가지고 세우겠냐고, 추경에 올리겠냐고, 예, 이것이 9월달에 왔으면 9월 이후에 추경이 한번도 없었다면 결국 이걸, 내가 꼭 불법을 저지르라고 하는건 아니지만 이게 후견기관으로 가야할 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활 취로사업으로 나가는 돈입니까?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이게 취로사업으로 나가는 돈여, 읍면에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으로 싹 배정을 했습니다.

예. 읍면에요.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후견기관으로 나가는 돈이 아니고만,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하는 겁니다. 이런 돈을 군민들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인건비 로 지급해야 할 돈인데, 꼭 추경이 없다고 해서 이런 돈을 반납했어야 하느냐, 예, 물론 군비가 집행분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기획실에 요구를 해서 이 부분만이라도 추경에 올렸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작년에 추경이 안됐다는 얘기는 집행부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추경을 못했던 겁니다.

형인

김형인최훈열의원

위원 님 이거 2004년도 제가 확인할게요. 2004년도 9월달에 국비 내시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확인해 본 결과 2004년 12월 15일날 우리 부안 군의회 제2회 정리추경에,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12월달에 했으니까 그때는 사업할 기간 이 없으니까,

훈열

최훈열의원

12월달에 세워졌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회 추경미성립이라고 한 내용은 아니란 얘기죠. 추경에 분명히 세워졌죠?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의원

말씀대로 의회에 추경이 달마나 있는건 아니고 봄에 추경이 있고 정리추경 통상적으로 있는데, 어차피 사용할, 집행할 의지만 있으면 다 집행한다. 그러면 정리추경에 있는 것들 전부다 반납하고 그러는 겁니까? 집행할 의지가 없이 그냥 사업비만, 그러면 뭐하려 추경에 올려놨어요? 그건 말이 안되지, 집행할 의지가,

가만

가만김형인위원

있어봐, 내가 아까 물어봤을 때, 정리추경하면 추경전 사용 승인 안되지 때문에, 그러면 정리추경이면 기일이 없어 못했다. 그랬는데, 그럼 말이 다르잖아,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취급자가 하는 부분과 말이 달라요?

형인

김형인위원

보고 가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정리추경에 넣었을 때는 남은 기간 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넣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리추경에 올릴 필요가 뭐 있어? 추경에 올렸다가 바로 반납할 걸 뭐하러 올립니까? 예, 정리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이 사업비를 어떻게든 집행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자꾸 의회 핑계대고 그렇게 의회에서 시급히 해야 할 사항 같으면 그 전에 누구한테 보고 했어요? 의회한테 자꾸 보고 했다고 하시는 말씀은..., 이걸 해달라고 누구한테 보고 했어요?

한테

누구한테김형인위원

, 김과장이 했으면 의장 한테 보고 를 했습니까? 과장한테 보고 를 했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셔야 해요.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1, 2개 실과에서 와 가지고 의장 이나 과장한테 얘기해서 추경에 성립 되는게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정식으로 만들어서 정식으로 올라와야죠. 보고 하려면 아, 우리 간담회 때라도 이걸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한다면 우리가 간담회 때 충분히.., 아, 부안 군민한테 줘야할 돈을 누가 간담회 때 못쓰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결과가 없는 거 같아요. 의장 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보고 를 받았다면 틀림없이 간담회 때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에라도 임시회 라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필요하다면 기획실에서 정식으로 꼭 추경을 세워야만 된다라면 아, 6천3백만원 추경 못 세웁니까?

병진

박병진위원

7천9백만원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군비가 있으니까, 국비 반납한 것만 우선,

도비

도비박병진위원

또 붙어 있어요.

형인

김형인위원

어, 7천만원 넘는고만 도비까지,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와서는 말여 일반 주민 들한테는 아, 의회에 안세워져서 작년에 이거 안해줘 가지고 떠내려갔다. 이건 집행부 책임이지, 의회책임이 아니에요. 안그렇습니까? 꼭 그렇게 시급히 써야 한다면 기획실에 보고 해 가지고 이놈이라도 추경에 올리라고 그려, 100원은 추경에 못 올리는 겁니까? 그런 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법 잘 찾도만, 100원은 추경에 올리지 말라는 법이 있냐고? 그리고 자활후견 기관 말입니다. 작년에 11억4천, 그런데 그 돈을 지원했음에도 집행을 못했다. 자활후견기관이 그러면 당연히 교체가 되어야죠. 그렇게 자기 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후견기관은 다른데로, 지정요건이, 자격 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있죠.

형인

김형인위원

그 자격요건하고, 그러면 공고 를 해서 다시 다른 법인으로 지정이 됐습니까? 선정이 됐어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그 선정된 법인은 어디입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제일교회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교회재단으로 됐고만, 그런 것은 공고 를 어디에 했어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우리 부안군 홈페이지,

형인

김형인위원

몇 10억씩 지원하는 사회 단체 그런걸 지정하려면 의회도 사전에 보고 한번 해주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엊그제도 종합복지회관 의원 이 자료 달라고 하는데도 쉬쉬하고 말야, 사회복지 과는 모스크바 크레믈린 궁보다 더 심한 거 같아, 아, 선정 위원 인 위원 이 자료 달라고 해도 쉬쉬쉬하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유출되면 그 분들이 시달리니까, 저희들은,

형인

김형인위원

의원 들한테까지도 비밀로 감추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금 하는 짓이 안 그러고 있습니까? 나 지난번에도 놀랬어요. 사회복지 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뭔 노출되면 무서워서 쉬쉬하고 군수 분명히 투명 공개 행정을 한다고 했어요. 말은 투명 공개 행정 한다고 하고 뒤에서는 비밀리에 다 덮어가면서 이게 부안군의 현 실정입니다. 생각해봐요. 몇 십억씩 투자된 법인에서 선정되는데 의원 들한테도 쉬쉬해 가면서 그리고 이것이 노출되면 어쩌, 노출되면 의원 들한테도 영원히 비밀로 감출 겁니까? 이게, 감춰지는 거냐고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미리 노출이 되면,

형인

김형인위원

여러분들의 인격이나 의원 인격이나 똑같아요. 예, 여러분들 인격이 참 고상하고 그래서 아, 이런건 우리가 보안해야 될건 우리가 보안했는데, 의원 들은 막 나팔불고 다니면서.., 투명 공개 가 뭡니까? 공개 할 것은 투명하게 공개 해 줘야죠. 의원 들은 나팔불고 아니니까 쉬쉬하고 있다가 그때 갑자기 터트리자. 이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원 들을..., 내가 아까도 화가 나는게 그래요. 감사 자가 질문 하고 있는데, 속닥속닥 둘이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고 말이야, 그것이 의원 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이 화냈다고 해서 화내시지 말라고 해요. 화를 나게 만들었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집행내력 확인한번 합시다.

병진

박병진위원

위원장 님 간단히 넘어가자고요. 저 지금 확실히 집고 넘어갑시다. 이거 예산 서 보면 추경미성립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성립된 겁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병진위원

우리 의회 떠넘기는데 의원 들 잘못이 아니에요. 집행부 잘못이지 의회잘못이 아니다.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명시할 때 정확하게 잘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들이 보면 이거 의원 들이 잘못했다 할거 아닙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사과하세요. 이부분 사과하시라고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알아서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다시김희순위원

하라고 해야지 무슨 사과에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자료할 때 미성립 부분 나왔죠?

병진

박병진위원

예.

영호

조영호위원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하신 겁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잘못했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분. 김희순 위원 님

있는

내실있는김희순위원

경로당 운영 11페이지요. 웰빙자활 실버사업 추진 100개소 1억인데 이거 설명한번 잘 해 줘 보세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인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요즘 웰빙시대라 콩, 고구마, 기장, 고추, 수박, 호박 등은 경로당에서 심었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경로당에서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100개소에

희순

김희순위원

100개소에다 심었다고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희순

김희순위원

이 1억이 군비에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군비죠. 군비 1억을 투자했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웰빙시대라고 해서 꼭, 심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판매해 가지고 노인들한테 분배를 해 줬어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아뇨. 노인회에서

희순

김희순위원

노인회에서 100개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100개소 경로당이 지문을 했습니다.

예.

희순

김희순위원

한번이라도 가봤어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가봤죠. 사진도 있습니다.

어치

어치김희순위원

하필이면 100소를 찾았아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예산 이 다 경로당별로 다 세웠는데, 100개소만 승인 이 난 것 같습니다.

에도

위도에도김희순위원

심으라고 했습니까? 이거 콩,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위도도 있습니다.

위도도 있어요.

에다

어디에다김희순위원

심었어요? 장소가 어디, 어느 노인당?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장소를 가지고 와봐, 복사 해 가지고 와봐

사해

복사해김희순위원

가지고 오면, 이것을 심어 가지고 실효성 있는 것이 뭐시 좀 비췄어? 콩을 심어서, 노인회에서 운영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팔아 가지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순 수입이 5천2백5십9만5천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앗따

앗따김희순위원

, 거창하게 나가네, 웰빙시대라고 해 가지고 이런 콩 심어서 해 가지고 군비를 1억 투자를 해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쉽게 말 하자 면 노인들 일자리 창출을 해서 소득을 얻고 또 일을 함으로써 건강하게,

소가

장소가김희순위원

있을 거 아니에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김희순 위원 님 그건 지난번에 노인들 일자리 창출로 해서 예산 을 우리가 세워준 일 아닙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세워줬는데 집행이 잘 됐는가 물어보자는 것이지,

행이

집행이김희순위원

됐냐,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예산 세워져 가지고

희순

김희순위원

1억5천 되는걸 어디에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1백만원씩인가 세웠을 거예요.

희순

김희순위원

1백만원이고 2백만원이고 하여튼 군비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노인들한테 요즘 TV에서도 그러잖아요. 노인들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 창출을 해서 소득을 올리고 또 건강하기 위해서는 일을 좀 해야 건강해 진다. 그런 차원에서,

도도

위도도김희순위원

갔으면 어디에다 심었어요. 그러니까,

현기

이현기위원

100개소 현황자료를 한번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전부 자세히 나오것고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그러면요. 위도 위원 님 100개소 경로당 그 현황을 드릴게요. 저희가

러면

그러면김희순위원

감사 이거 넘어가 버리는 고만,

영호

조영호위원장

아니, 제출 을 좀 해줘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서류로 제출 을 해 드릴게요. 넘어간 것이 아니라,

류로

서류로김형인위원

제출 하려면 1개소에 1백만원씩 100개소 줬다. 어떤 효과가 나왔는가도, 실적까지 내서 줘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실적도 복사해서,

형인

김형인위원

뭐 100개 노인당 일자리 창출했다고 하는데 내가 볼때는 어디에다 콩이나 심어서 얼마나 소득했는지 몰라도,

소가

장소가김희순위원

없잖아 첫째도,

영호

조영호위원장

우리 행안 같은 경우에도 내가 실제적으로 용케 우리 밭 옆에여, 한 2,800몇 평인가 되거든요. 그걸 노인회에서 묵혀있으니까 얻었더라고요. 임 대가 아니고 공짜로, 거기에다 뭘 심었냐, 콩을 심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양반들이 오셔서 풀매고 하시는 것을 봤는데, 실제적으로 가을에 수확할 때보니까, 수확양은 형편없더라고요. 더군다나 금년에 콩금이 싸다고 하는데, 그런데 뭐 꼭 수익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노인양반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마 군에서 이렇게 사과를 한거 같아요. 우리 위원 님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제가 실제적으로 목격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간

좌우지간김희순위원

우리 위원장 님은 행안 면장님 하셨다고 두든하는데 나는 뭐시 못마땅해서 얘기하는데 자꾸 두둔만 하려고 해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아닙니다. 두둔하는게 아니고 실제에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니, 사실,

같은

군비같은김희순위원

건 심 각하 게 써야 해요. 암만 노인창출 웰빙시대고 뭐시고, 예, 알았습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금방 노인 됩니다. 노인들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해 줍시다.

원을

지원을김희순위원

해도 똑똑히 해야 된다. 그 얘기지,

영호

조영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사회복지 과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감사 합니다. 특히 우리 김형인 위원 님 죄송합니다. 저는 빨리 대답을 해 드리려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형인위원

단체지원 근거,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문화관광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인복

서인복위원

위원장 님 5분씩 쉬웠다 하면 안될까요?

병진

박병진위원

1시간 넘으면 1건하고 점심 먹어야 하니까,

인복

서인복위원

한 5분 쉬어도 상관없지 뭐,

간씩

한시간씩이현기위원

혀, 5분씩 쉬고,

영호

조영호위원장

관광과장님 좀 쉬웠다 합시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11시 12분 중지

11시 23분 계속

계속해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송락환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위원장 업무 보고 는 어차피 예산 심의 때 앞으로 할 업무 보고 니까 시간도 없으니까 업무 보고 는 생략하고 예산 심의 때 듣기로 하죠?

영호

조영호위원장

아니 간략하게 해서,

해도

간략해도김형인위원

10분 20분 걸리도만,

업무

업무박병진위원

보고 받지 맙시다. 받지 말고 예산 심의 때

다고

그런다고김형인위원

예산 심의 때까지 머리에 입력 못시키잖아,

영호

조영호위원장

하반기에 업무 보고 를 받은 적이 없잖아요. 간단간단하게 중요부분만,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업무 보고 가 2006년도 예산 업무 보고 죠?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2005년도 것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간단간단하게 해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봐야

들어봐야김희순위원

알지,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3페이지 4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부안관광 홍보부분은 보고 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부안 상징조형물 제작은 동진면 동전리 동진대교 입구에 양방향으로 공모에 의해서 상징조형물을 제작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8월에 공모 공고 와 응모 신청 서를 접수 하여 9월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에 응모작품 6개를 접수 하여 심사 위원 회 심의 를 거쳐서 우수작품 한점을 선정하였습니다. 12월에 사업에 착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관광객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사업입니다. 이것은 우수업체 인센티브 활성 지침 계획을 수립해서 여행업체에 지속적인 안내 및 홍보를 하였고 12월달에는 관광객 유치실적을 접수 하고 관광객 유치실적 확인 및 평가를 통해서 우수업체 6개사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해의길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부안군 줄포면 우포리 513번지 일원에 23,364평에 명소화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70억원의 예산 으로 바둑 대국장, 기념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유원지 조성계획 용역을 추진중이며,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토지매입을 완료해서 유원지 조성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모항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일원에 42,000여평의 부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1차 공사는 2004년 8월에 완료했습니다. 진입도로, 공용주차장, 관리사무소 1동을 완료했고, 2차 공사는 금년 6월에 발주해서 단지내 도로와 상수도 오우수관로 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2차분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차분 공사를 추진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는 2007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변산비키니해수욕장 개발계획 입니다.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일원에 180,000만여평의 사업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토지공사 전북지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기본계획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은 2006년도에는 토지공사 전북지사와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제4차 전북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에 반영하며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관광지 지정 고시를 추진하겠습니다.

돈은

돈은김희순위원

변산으로 싹 가버리네 좌우지간 문화관광과에서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11페이지입니다. 부안 청자전시관 건립사업입니다. 보안면 유천리 798-4번지 일원에 부지 20,000여평에 연면적 1,666평으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토지매입과 가마보호각 설치를 하였고 실시설계 승인 과 감리회사 선정을 마쳤습니다.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 를 하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는 시공사 선정이 되면 공사발주 및 기공식을 12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백산성 정비사업입니다. 백산면 용계리 산2번지 일원에 부지 25,000여평에 토성복원과 기타 편익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화장실 1동을 신축했고 진입로 주변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적지내 토지 및 지장물 지속적 협의매입과 백산성 주변정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부안 문화랜드 조성사업입니다. 보안면 우동리 일원에 분청자요지, 정사암지 발굴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우동리 일대 지표조사를 했고, 농림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건립예 정부 지 감정평가 및 매입 보상 을 하고 공사착공은 2006년도 4월달에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부분입니다. 총 13건에 17억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국고 보조사업 이 2건, 도비 보조사업 이 3건, 2004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8건입니다. 공기내에 완공을 위해서 설계, 승인 , 발주 등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부분인데, 이 부분은 보고 서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제7회 부안 하프마라톤대회를 10월 30일날 부안스포츠파크에서 2,005명의 마라톤들이 참석해서 개최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스포츠종목을 추가해서 개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군내.외 바둑대회 유치부분입니다. 11월19일부터 20일 동안 이틀간 부안예술회관에서 2005년 프로여류기사 초청전 21명을 초청해서 추진하였고 제4회 조남철 국수배 전국어린이 바둑 선수권 대회가 600명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제42회 도민체전 및 생활체전 참가입니다. 제42회 도민체전 참가는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446명이 참가 되었고, 제16회 생활체전 참가는 6월18일부터 19일까지 253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군수 기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2005년 부안 군수 기 체육대회 개최가 6월 12일날 부안스포츠파크 장에서 2138명이 참가해서 축구 외 7종목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요트실업팀 운영입니다. 구성인원은 5명인데 코치 1명, 선수 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금년에 5개 대회에 참가해서 상위권 입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트선수 대회출전 및 훈련용 차량 구입을 1대 해줬습니다. 12월에는 요트선수 동계훈련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선수 2명을 더 영입해서 활성화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국민생활체육 사업추진 부분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부안군 생활체육협회 주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3명 활동하였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12개 종목,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이 1개소, 국민체육진흥사업이 3개 사업을 추진해서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대회에 부안군 관내에 5개 종목이 참가했는데 전북씨름왕 선발대회, 도지사 기 게이트볼대회, 전북역전 마라톤대회, 게이트볼 중앙대회, 전국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해서 우리 군 위 상정 립에 기여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전국 요트대회 개최입니다. 제5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를 4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변산면 격포항에서 11개 종목 170척의 배가 300명의 선수와 함께 참가해서 개최하였으며 대회 기간 동안 선수 및 관광객의 부안 숙박으로 주미소득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불멸의 이순신 부안 전국 남녀 국궁대회 개최부분입니다.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부안스포츠파크에서 16개시도 1,530명이 참가해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불멸의 이순신과 연계한 부안 홍보에 큰 역할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제3회 대통령배 전국게이트볼대회가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 부안스포츠파크에서 있었습니다. 전국 16개시도 192개팀 160명이 참가하여 개최되었으며 부안군 개이트볼 동호회 자긍심 고취 및 기량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님들 질의 하실 때 가급적이면 핵심만 추려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순 위원 님.

가지

한가지김희순위원

물어봅시다. 7페이지 관광객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라고 했는데, 그거 여행업체에다 주죠?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이 사람들 이 거 꼭 줘야만 돼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부안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안에 있는 관광업체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관광객 연인원 1년에 1,000명이상을 유치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 접수 를 받아서 심사 를 거쳐서 주는 상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부안업체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순위원

이 인센티브를 타기 위해서 계속 실어 날라야겠네, 홍보를 위해서?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부안에 온 사람들 부안에 있는 숙박업소라든가, 음식점을 활용한 실적으로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 을 하면 그걸 근거로 해서 대상이 될 경우는 주고, 대상이 안되면 안주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여행사에서 신청 을 해야 가능하고요.

모가

쓸모가김희순위원

있는거 같은데, 여행업체라고 하면 다 부자사람들인데,

영호

조영호위원장

그런게 그것을 어떻게 분배를 하죠?

왔다

왔다김희순위원

가는 것을,

영호

조영호위원장

예를 들어 관광업체에서 버스 10 대가 왔다.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그걸 사전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

오고

오고김희순위원

난 뒤에도?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통보가 되면 거기 부안에서 음식점을 활용했을 경우 거기에서 영수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희순

김희순위원

음식점에서?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숙박했을 때 그 증빙자료를 받아서 그걸 취합해서 신청 을 해야 합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1,000명 이상이여야만 되는고만, 1,000명 미만은 안돼고?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1,000명 이상일 왔을 경우,

희순

김희순위원

예. 알았어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서인복 위원 님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대한바둑협회가 발족이 되었죠? 아시죠?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림픽

올림픽서인복위원

종목으로 채택하기 위해서 채택하는데 그 활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협회인데, 그 내용을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바둑협회가 서울에서 발족되었겠죠?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인복위원

부안군이 지금 부둑의 메카로 그 위상을 정립해 나간다는 그런 목표에 차질이 없겠어요? 썬로드테마공원이 사실은 바둑공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둑협회에서 우리 저런 시설을 했을 때, 바둑협회와 어떤 연결이 되겠어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그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접촉을,

쪽과

그쪽과서인복위원

접촉이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거 있습니까?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하고 있습니다.

대게

대게서인복위원

전주시에서도 그런 거 관심이 있어 가지고 전주에서도 이창호급수라든지 그 사람들 나오고 그래 가지고 전주시에서도 욕심을 내고 그러는데, 부안에서 이렇게 예산 을 많이 들여서 그 조성하는데 만약에 전주 정도에다가 어떤 인센티브를 뺏겨버린다든지 했을 때, 부안군에서 시도는 먼저 해 놓고 열매는 거기에서 따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그런

그런서인복위원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으신가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전에 전남 영암쪽에서도 전라남도 도청에서도 영암에다가 한다는 얘기가 있고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선점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지금 썬로드테마공원이 시작한지가 지금 김종규 군수 임용 초기에 시작했으니까, 3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토지 보상 도 상당히 터덕거리고 있죠?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서인복위원

만약에 문중 소유토지가 많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주로,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서인복위원

만약에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았을 때, 어떤 최후 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수용절차를 밟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 안에 최대한 노력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을

수용을서인복위원

하더라도, 토지수용 위원 회 재결 까지 갈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린단 말이에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서인복위원

김종규 군수 임기 가 끝나는 상황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 김종규 군수 가 재선이 된다면 이 사업이 살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 재선에 실패했을 때는 다른 군수 가 와서 전임자의 그 어려웠던 사업을 과연 해 낼지, 그것도 염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토지 보상 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한 20%정도 이루어졌는데요. 문중 쪽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금액이 20%면 한 2억4천정도 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2억4천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토지 보상 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중 하나가, 토지값이 너무 싸다는 것이거든, 보상 가격이, 거기에다가 지상에 있는 자연생 소나무 같은 보상 을 않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이유가 상당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나무

소나무서인복위원

보상 을 못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그 후 접촉이 있거 가지고 소나무 부분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무

소나무서인복위원

보상 은 이제 얘기를 안해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인복위원

일단 무조건 묘지라든지 옮기기 어렵고 하니까 매수에 응하지 않겠다 그겁니까?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그러긴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만약에 수용을 한다면 수용 절차에 대해서는 아시죠?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수용이 가지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게

대게서인복위원

민선 군수 가 들어서면 수용할 금액이 피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거 좋은 일 한다고 남의 땅 뺏는 느낌이 들게 해서는 곤란하잖아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러긴

그러긴서인복위원

한데, 시간이 없을 거 같아요. 지금 왜냐면 바둑협회 발족되었지, 지금 현 군수 임기 얼마 안남았지, 그래서 이거 빨리 어느 방향으로 결정 되지 않으면 땅 20%만 사가지고 예산 만 낭비하고 사업은 못해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겠어요? 그거 염려되는 거죠?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일반적인 행정절차는 쭉 밟아 가고 있고요.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20%인데, 20%매수했다고 들은지가 상당한 시간이 되었는데, 그 후에 진척이 통 안되는 모양이죠? 지금,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조금씩 조금씩 되어 가지고요.

인복

서인복위원

물건조사는 언제 끝났습니까?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시점이 2003년인가 2004년인가,

인복

서인복위원

물건조사가요? 그 뒤에 내가 풍문으로 들은 얘기인데, 누가 막 나무도 심고 그 뒤에 막 그랬다는데 그거 보상 해 달라고 그런 얘기 없던가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뒤에 심은 것은 관련이 없고요.

물론

물론서인복위원

해당이 안되는데 어느 분이 몰래 한 모양이에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예. 지금 그래 가지고 막상 작업에 들어가면 나무 값 내 놓으라고 소리 지를 사람도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제가

제가서인복위원

다른 질의 를 더 하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예.

여기

여기서인복위원

사무 감사 자료에 의하면 여기 문화관광과 특히 용역을 많이 하는데, 용역이 중복된게 몇 개 있습니다.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하고 문화유산자료집 발굴 용역은 똑같은 거지만, 내용은 비슷한 거지만 이게 중복되었다고는 못보겠는데, 그 용역비 라는게 그때 물론 예산 세울 때 다 물어서 확인을 했어야 할 판인데, 문화유적 분포 지도 제작하는데 예산 을 1억2천이나 섰다는 것은 지도제작은 되었죠? 그 뒤로, 지도제작은 되어 있습니까? 문화유적,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완료가 되었죠. 용역 해 가지고

이런

이런서인복위원

용역을 하게 되면 지도같은거 제작하면 그 매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죠? 기본 매수가 있죠?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일정매수가 넘으면 또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가도

넘어가도서인복위원

, 많이 상승되는거 아니거든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서인복위원

이런 거해서 우리 위원 님들한테 하나씩 나눠 드리고 하면 우리가 그것도 의정활동 하는데 상당히 참고가 될텐데,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서인복위원

좀 해 주시고요. 문화유산 자료 발굴용역도 그렇습니다. 8천만원이나 세워 7천6백에 이걸 용역을 했는데, 이것도 자료집 있을 아니에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각종 자료집을,

것도

이것도서인복위원

12부만 만들면 위원 님들 하나씩 가지고 있을텐데, 이것도 그렇고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바둑공원서인복위원

조성용역 해의길 관광명소 용역이 있는데, 밑에 해의길 유원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사업이 또 있단 말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이것이,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위에 거 조성용역은 타당성 조사를 한 거 같고요.

이게

이게서인복위원

타당성 조사여?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밑에는 그 타당성 근거에 의해서

예. 관리 시설 결정 하는 거.

역을

용역을서인복위원

합해서는 못하는 겁니까? 이게,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결정 을 한 다음에 실시계획을 해야되지 때문에 분리해야 맞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이 용역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그런가 몰라도, 타당성 용역에서 1천5백이나 들여서 하고, 해의 길 유원지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 1억을 세워서 8천7백이나 되는 용역을 했단 말이여, 그런데 이 용역이 항상 우리 위원 님들이 의문을 갖는 것이 과연 이 용역이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는 것은 용역이라고 해 봤자, 뭐 뒤에 인구분포도, 교통량 , 뭐 대게 그런 것이 주가 되고 실제적으로 알맹이 되는 부분은 조금밖에 안돼요. 책을 두툼하게 만드는 거여, 그것도 주로 인터넷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을 용역해서 뭐 8천7백이라는 이렇게 엄청난 돈을 가져가는데, 여기 보면 이해가 안가게 높은 것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 때 용역비 로 우리가 예산 을 세워줄 때 했어야 할 얘기를 지금 합니다만, 증인 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용역비 가 이렇게 높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실제로 문헌조사도 있겠지만, 현재 실지조사도 해야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있고 그래 가지고 용역이 상당히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게

대게서인복위원

3천만원 넘는 거 입찰 을 통해서 지금 한 거죠?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입찰 를 통해서,

이게

이게서인복위원

잘못 되었다 지적하는게 아니라 이 용역비 예산 을 세울 때 조금 예산 을 타이트하게 처음에 잡아 가지고 하면 이런 부분에 예산 이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인복위원

이 용역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뭐 12부 더 만드는데 돈이 더 많이 추가되지는 않을 거 같아요. 위원 들이 가지고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박병진 위원 님.

명서

설명서박병진위원

16페이지 부안 하프마라톤대회 지금 사업비가 4천만원인데요. 4천만원을 어디에다 전마협회에 줍니까?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병진위원

10킬로, 5킬로 참가비 받습니까?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50킬로, 5킬로요?

가비

참가비박병진위원

안받아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참가비 받습니다.

로에

킬로에박병진위원

얼마 받습니까?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하프하고 10킬로는 3만원이고요. 5킬로는 만원입니다.

이걸

이걸박병진위원

받아서 어디에 씁니까?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전마협회에서 받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전마협회에서 받습니까?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우리박병진위원

군에서 4천만원 전해주고, 또 참가비 받고, 상당한 돈이 될텐데, 이 돈을 다 어디에 쓰는 거예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더라도 홍보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인터넷 같은데 올리고, 여러부분 그런 부분은 정산을 받아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우리박병진위원

군에서는 예산 만 돈만 전해줬지, 관리점검 않습니까? 예산 쓰는 거,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당초에 받을 때 어느 부분에 쓰겠다라는 내용을 받아서 정산을 받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병진위원

내력서, 정산서 전부 한번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알아 두게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5킬로, 5킬로 받은 가입비, 사용처 해 가지고 저한테 한부 주십시오.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분, 김종률 위원 님

지금

지금김종률위원

부안군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나 됩니까? 그거 있다 빼기로 하고요. 그 중에서 지금 잔디구장은 몇 개나 됩니까? 비 잔디구장이 있고 잔디구장이 있죠?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그거

그거김종률위원

있다 자료좀 빼주시고요. 지금 우리 부안군에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연습은 비 잔디구장에서 연습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대회는 잔디구장에서 하거든요. 내가 그 대회 현장을 가 봤더니 어르신들이 이 사인이 안맞는다는 거여, 비 잔디구장에서 연습을 했는데, 실제 잔디 구장과 차이가 나죠?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나죠.

래서

그래서김종률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잔디장화 하는게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종률

김종률위원

예. 읍면에 잔디구장이 없는 곳에서는 비 잔디구장에서 계속 연습을 하다가 갑자기 시합은 잔디구장에서 하거든요. 그러니 사인을 맞출 수가 없죠. 그런 부분이 아까도 얘기 했지만 하시는 말씀들이 아, 비 잔디구장에서 연습을 했는데, 안맞을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읍면별로 잔디구장이 몇 개 있으며, 비 잔디구장은 몇이고, 또 현잔디구장은 몇 개이며, 연도별로 그리고 그 잔디구장 설치한 업자가 누구이며, 그 잔디구장에 설치한 비용이 얼마인지 그 내용을 한번 뽑아 주십시오? 빼 줄수 있죠?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최훈열 위원 님.

제가

제가최훈열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 한 내용 페이지 25쪽에 대통령배 전국게이트볼대회 개최 보면 사업비가 자료에는 7백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비가 7천만원인데, 잘못된 거 같은데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의원

7천만원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자료가 잘못 된걸 지적 드리고, 한가지 말씀드리면 변산비키니해수욕장 개발계획 이 여기 보고 서에 보면 관광객 지정고시가 2007년 2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고시가 되고 우리 주민 들이 가시적으로 아, 변산이 개발되는구나 하는 걸 느끼려면 2007년도 말 가고 2008년도나 그런 것이 고시가 되고 망치소리를 들 수 있을텐데, 주민 들한테 이런 질문 을 많이 받습니다. 2003년도에 국립공원 해제되었으니까 빨리 개발되지 뭐하고 있느냐, 왜 안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 을 많이 받습니다. 주민 들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 이 판단할 때, 이 변산비키니해수욕장 개발계획 에 대한 추후 일정계획에 대한 안내판을 변산비키니해수욕장 주민 들 많이 있는 백사장 제일 번화한 곳에 해 놓으면 주민 들이 많이 이해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훈열의원

제가 군정 질문 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무형유형문화재 전수 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이 아까 증인 께서 보고 하신 부안문화랜드 사업과 중복되는 거죠? 그 내용에 포함된 내용입니까?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그 속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훈열

최훈열의원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훈열의원

결국 부안문화랜드 조성사업에 사업비가 160억으로 이렇게 보고 를 하셨는데, 그러면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 전체 예산 이 얼마로 되어 있죠?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62억입니다.

훈열

최훈열의원

그 다음에 사업량에 보면 군청사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청자 아까 부안청자 전시관하고 별개의 사업입니까?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우동리 일원에 청자유지도 있지만 그 후에 나왔던 군청자 유지가 또 있고 그럽니다. 군청자 유지 가마터를 복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터

가마터최훈열의원

복원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우리최훈열의원

변산쪽, 보안면 이쪽 주민 들은 사실 부안문화랜드 조성사업이 160억, 그 다음 아까 말한 부안청자 전시관이 250억 토탈 400억이 넘는 지역사업이 진행 되니까 거기에 많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수관 계획 실시 기간 이 언제부터.., 금년도에는 전수관 예산 이 2억9천7백8십5만5천원이 잡혀져 있는데, 전수관 계획을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62억이라는 돈이 투자 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62억의 돈이 투자된다는 얘기에요?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2008년까지입니다.

훈열

최훈열의원

2008년. 저는 저번 군정 질문 때 무형문화 전수 교육관이 종합전수관으로 개입되는 관계로 지금 거기에 농악보존회와 죽염제조장, 사기장, 대목장 이렇게 4가지 종목을 하는 종합전수 전시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4가지 종목이 서로의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합쳐서 개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문화제들이 보존과 함께 지역 주민 들한테 홍보되고 전수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 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특히 농악보존회 같은 경우는 주민 들의 적극성이 용이한 가까운 곳에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사기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적합하지만, 또 죽염같은 경우는 염전이 있는 지역이나 특색지역에 위치해야 그런 어떤 다른데와 비교의 경쟁력을 갖지 않겠느냐, 그냥 서로 차별되어 있는 것을 한군데에 모아놓아 가지고는 소기에 목적달성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했는데, 지금 사무 감사 자료에 보면 답변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결국 그대로 진행시킬 수밖에 없다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차, 지금 4가지 종목에 대한 담당자 4가지 기능 보유자들한테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 가 정확히 이루어진 겁니까?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사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작이

참작이최훈열의원

됐다. 이거죠.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최훈열의원

2008년도까지 62억이라는 돈이 투자되어 가지고 그 전수관을 짓는다. 그 추정에는 변함이 없다.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참고로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 건립에 따른 예산 신청 지침 같은게 있는데 이것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의원

예. 자료로 주시고요. 저는 다시 한번 과연 이 4가지 종목을 한군데 모아 가지고 과연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아직 그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합하게 농악은 농악 나름대로 주민 편의한 곳, 죽염은 실지적으로 염전이 되었던, 아니면 대나무 숲이 많이 있는 곳이든, 특색 있는 곳, 대목장 같으면 실제적으로 산림이 있는 곳에서 어떤 전시도 하고 해야만이 어떤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겠느냐, 단지 4가지를 한군데에 모아 놓고 전시를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사업목적상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하는 우려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것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아까 말씀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세요? 김형인 위원

여기

여기김형인위원

사찰 정비하는데 담당 건축직 있다면서 나왔어요? 과장님은 모르실텐데, 이게 일위 대가 가 건교부에서 매년 고시한대로 설계를 했겠죠? 사찰,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감독관이 거기 가서 일주일에 한번씩이나 나갑니까? 시찰 보수하는데,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수시로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자연석이 입방미터당 16만원에다가 뒤석 채우기까지 한다면 25만원, 운반비 뭐 하면 돌 한덩이 쌓는데 한 30만원이상 드는데, 이거 확인해 봤는가? 자연석이 부안에서 어디가 많이 있는가? 담당자가 없으니까, 물어봐야겠네, 우리 과장님 이거 알것어?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제가 언 듯 듣기로 부안에 자연석이 별로 없어서 다른 군에서 가지고 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어차피 일위 대가 에 맞춰서 돌 한덩이에 16만원씩 계상이 되고, 뒤석 채우는데 9만원, 운반비가 뭐 7톤차 차한 대가 18만원이 먹히던가, 그러면 돈 한덩이에 단가가 굉장히 쌔던데, 거푸집이 입방미터당 23만원, 이게 건교부 일위 대가 대로 한다면 말입니다. 감독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는데, 이 잡부가 5만2천5백8십원 일일단가거든, 그런데 목공이 9만2천원밖에 안돼요. 지금 내가 알기론 그런 기술직은 20만원내지 더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대로 운영이 안되었을 거 아니냐, 이게 민간자본 보조로 전부 돈만 넘겨줬죠?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우리가 몇 % 지원했습니까? 80%입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80%하고 20% 자부담. 20% 자부담은 뭘로 확인을 했어요?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통장 지출 내력도 총체적으로 다 해서 확인한 겁니까, 이거 뭐 들어올 때, 돌같은 거 들어오면 확인을 누가 해줘요? 담당원이라고 하면 우리 감독관이 합니까, 자체,

같이

같이김형인위원

, 그 감독일지 있죠?

그거

그거김형인위원

나좀 보고 나중에 얘기합시다. 돌 한덩어리가 30만원씩 매겨 가는데,

내가

내가김희순위원

건의사항 한가지 잠깐 하고, 문화재 보수사업 하는 거 돈이 좀 남아 있어요? 있으면 위도 사찰 있죠? 절, 그 입구에다가 야전변소하나 해줬으면 쓰겠다고 건의 하는데, 있으면 한 2백만원 가지면 할 것인데, 신년도에 말고 지금?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없고요. 그 돈이 문화 재청 에서 가져와야되는데 내년도 사업비를 금년 초에 신청 해 가지고 이렇게 가서 따와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를 걸쳐야 하기 때문에,

형인

김형인위원

각 사찰 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나간 거 다 수익 계약 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 대게 보니까 내소 사면 내소사 담당 업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때부자 되것고만, 보니까, 나도 가서 시방사업 감독하겠어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죠?

형인

김형인위원

가만있어봐,

년도

내년도김희순위원

예산 에 시방 반영시킬라요. 어떻게 했으면 쓰겠소?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예산 도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사업비 신청 을 하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문화예총으로 보내거든요. 문화예총은 총괄 예산 을 받아 가지고 각 시도별로 배분을 하고 그게 또 시군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년치는 이미 끝났습니다.

내가

내가김희순위원

헛소리 했고만 그러믄,

형인

김형인위원

내소사에서 사찰 대웅전 보수하면 대웅전 보수 정비는 어느 업자, 그리고 이번에 담장보수는 누구, 성황사, 월명암, 개암사, 사찰, 우리 민간자본 나간 돈, 수이 계약 업자만 쭉 빼줘요. 같이,

락환

송락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오후 2시에 감사 를 계속하겠습니다.

12시 05분 중지

14시 02분 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 소관업무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환경도시과 주요업무추진상황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환경도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 근무정원은 33명이고 현재 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4계 담당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자연형하천조성 기본종합계획 용역입니다. 하천별 자연하천 정화시설 및 자연형 하천의 년차별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우리군 특성에 맞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천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안군 관내 하천을 대상으로 금년 12월까지 자연형 하천조성 기본종합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생활민원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비산먼지라든가 소음진동, 악취 저감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민원발생 사업장의 특별관리로 생활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전체 저희 관내 대상은 163개소가 있으며, 163개의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쓰레기 종량제 확대 시행 입니다. 생활 폐기 물의 수집, 운반, 처리비용을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또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면서 재활용품의 발생을 최대한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년도의 쓰레기 발생량 2004년도 하루에 45톤이 발생했으나 금년도에 32.6톤으로 전년대비 72%, 28%가 줄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재활용 환경정책 역점추진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체제 확립과 알찬 수거로 매립쓰레기를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하루에 2.1톤의 재활용품이 나왔는데 금년도에 3.1톤으로 약 67%가 재활용품이 증가했습니다. 재활용품 활용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청소차량 구입 확충입니다. 저희 청소차가 현재 18 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2005년도 7대를 계획하여서 현재 구입해 가지고 청소하는데 애로사항없이 청소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노후청소차량 6대에 대해서도 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을 확보하여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의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지역민 관광객이 거닐고 즐길 수 있는 특화 문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안읍 동중리 SK텔레콤에서 보건소 간 300미터 구간에 대해서 38억을 투자해서 내년도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여 지역 주민 과 관광객이 거닐고 즐길 수 있는 문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자전거 테마 관광도로 조성입니다. 관광자원을 연결한 자연친화적인 휠테마파크 관광도로를 조성하고 또 자전거 메니아들이 추억어린 하이킹코스로 조성하기 위해서 동진대교에서 계화 방조제 , 청호지, 산업순환도로를 연결하는 총 49.5킬로의 자전거 도로를 구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50억으로 2005년까지 17억5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청호지 제방쪽에 사업을 발주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국립공원 내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립공원 마을내에 발생하는 오수의 적정처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고 수질오염원 최소화로 상수원 수질 개선효과에 기여하기 위하여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전체 전액 환경보호 추진사업으로 지금 작년도까지 2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 거석 사자동 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체 저희가 국립공원지역 내 총 취락지구가 참고로 28개 지구가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군관리계획 및 항공사진 측량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2003년도에 개정됨에 따라서 하위계획으로 부안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군 행정구역 전체에 대하여 지역이라든가 지적측량 종합도를 작성해서 장기적인 군계획 기본틀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업은 부안군 전체 493.6킬로평방미터에 대해서 군관리계획이라는 항공측량을 실시하여 지적 종합시스템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200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축산병합 설치공사입니다. 축산폐수로 인한 민원해소 및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새만금 유역의 수질오염 저감으로 주 민의 식을 제고하고자 현재 계화면 창북리 기존 분뇨처리장 부근에 군 축산폐수처리제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까지 금년도에 사업을 발주해서 2006년도 8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농어촌 폐기 물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기존 매립지의 사용종료 시점이 임박하여 가지고 새로운 매립지 확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센터 인접 공유수면 현재 줄포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인접공유수면에 약 30,000평방미터 약 187,000입방미터가 들어갈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고 현재 공정은 약 40% 진행되고 있으며, 2006년 4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서 쓰레기 매립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질의

질의박병진위원

하기 전에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시간이 좀 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질문서인복위원

시간이 기시면 2, 3번으로 나눠서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교대로 하면 좋을 거 같아요.

병진

박병진위원

한건하는데 좀 길 것 같아요.

렇게

그렇게서인복위원

조절해 주셔야지 한분이 2, 30분하면 기다리기가 굉장히 지루하니까,

렇게

그렇게박병진위원

하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핵심만 얘기해 주세 요.

병진

박병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변산면 지 서리 송림아파트 오 수정 화시설 요청했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기에

거기에박병진위원

민원이 발생했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병진

박병진위원

오수분뇨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보면 단독정화조, 오수 정화방법이 법 제2조 7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 오수 정화방법의 다음 각호와 같다고 했습니다. 호의성 생물학적방법, 형질성 생물학적방법, 그리고 3호는 이것이 삭제되었습니다. 2003년 9월 6일날, 1호 2호 방법을 조합한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는 단독 정화조라고 하면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 분해등 환경 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민원인이 발생한 요인은 지금 허가 제출 서류하고 준공하고 틀리다는 것이죠. 그렇게 맞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째서

어째서박병진위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민원인들 주장은 저희가 지금 99년도 9월달에 송림 주택건설을 그때 신고가 나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간에 그 당초에 발효칩 방법으로 신고가 들어왔었는데요. 2000년도 7월달에 현수미생물 접촉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했다가 다시 2000년도 7월 14일날 접촉산화방법으로 그게 지금 변경신고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서 오수처리가 잘 안된다고 해서 민원이 접수 가 되어서 저희 기술진하고 또 저희 기술진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문 가를 같이 대동을 하고 송림아파트 주민 하고 현지 실시조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거기 실시조사를 했을 때는 전체 설계하고 같다 틀리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구분짓기 어려웠던 상황이고요. 단지 여기 조가 하나 더 있다고 들어서 그 조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할 수 있는 조가 하나 있는데, 거기 조는 전체 오수처리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단독

단독박병진위원

정화방법에서 유입조에 체류시간을 몇시간 잡고 있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

그거까지 기술적인 상세한 내용은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도

저도박병진위원

가봤는데 유입조가 원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3분도 체류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넘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여기 법률 을 보면 10시간, 10시간 체류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3분의 체류시간도 안되거든요. 그것이 적법한 준공검사라고 봅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3분 체류가 된다면 그건 적법하지는 않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용량설계에 용량에 기 준용 량에 맞게끔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3분 체류한다는 얘기는 그 시설한지가 상당 기간 흘렸기 때문에 일반시설들이 노후되어 어떠한 기계부품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증인

증인박병진위원

탱크가 노후될 수는 없죠? 용량이 있잖습니까, 용량에 부합해서 보면 10시간 체류하게 되어 있는데 3분도 체류가 안되는 거예요. 이것은 파이프나 기계가 노화되는 것이지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가 5년 되는데 노화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말 아닙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

탱크 용량 자체는요. 지금 설계기준에 맞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송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되거든요. 그런 파이프라든가 이송 하는 시스템 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능이 저하되어 가지고 재기능을 발효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물

건축물박병진위원

관리대장에는 발효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되어

되어박병진위원

있고 지금 오수처리장 준공검사에는 산화직접방식으로 되어 있죠? 왜 이렇게 틀립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

그때 당시 건축물 관리대장을 정리하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오기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접촉산화방식으로 수정 해서 지금,

같은

똑같은박병진위원

청내에서 사무를 보면서 건축물 대장에는 발효칩로 되어 있고 또 오 수정 화시설 거기에는 산화직접방식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행정이 서로 안맞는 거 아닙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게박병진위원

잘못된 거예요. 이게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건축 부서 와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박병진위원

오수분뇨 축산폐수 오수처리 시설 준공검사 신청 검사에 보면 법 제23조 1항에 법 제11호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5호 서식의 신청 서에 제92조 2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질검사 기관에서 발급한 재질검사 성적서를 첨부하여 시장 .구.군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을 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7일이내에 당일 시설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당해시설의 설계도서 및 당해시설의 설치 기준에 부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6호 서식에 준공검사를 작성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조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제23조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당해시설이 설계도서 및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신청 인에게 적합 통지 를 하고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합하지 않는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 인에게 부적합 통지 를 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적합한 통지 를 받은 신청 인은 시설개선 등 조치를 한 후 제23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신청 서를 다시 제출 하여야 한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증인 께서 설계변경이 10월달에 변경이 들어왔다 그랬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2000년도 10월 21일날 저희가 지금 서류적으로는 유량조정조 및 기계실 변경이..,

경이

변경이박병진위원

들어왔는데, 11월달에 준공검사 했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

예. 11월 21일날

만에

한달만에박병진위원

변경이 가능합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그 관계는 기술적으로 쉽게 저희가 발효칩 방법이라든가 접촉산화 방법에 원래 하수처리관 개통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계만 바꿔가지고 유량조정조라든가 기계실 자체가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거 같습니다요. 원래 구조적으로 자체가 변경된게 아니고 기계설치라든가 이러한 경미한 부분들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병진

박병진위원

전체적으로 발효칩에서 산화접촉방식으로 요청한 달이 언제예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

그때가 2000년도 7월 14일날 저희가 발효칩 방법에서 접촉산화 방법으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요.

그때

그때박병진위원

변경한 것을 왜 기계실과 다른 부분을 같이 변경하지 또 해놓고 10월 24일날 또 변경 신청 했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이걸 주도적으로 하는게 아니고요. 아파트 건축주가 자기에 맞느냐 공법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기계라든가 이러한 용량 계산을 해서 적합하면 그 승인 신청 을 해 주는 절차이기 때문에,

것이

이것이박병진위원

의문점이 가는고니, 99년 4월 12일날 광한주택에서 할 때는 접촉산화방식으로 신청 했습니다. 그리고 99년 2월 10일에는 송림주택 건설 넣으면서 발효칩으로 또 했어요.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병진

박병진위원

99년 6월 8일 또 했네, 지하형을 지상형으로 또 변경시켰습니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2000년도에 그건,

병진

박병진위원

예. 2000년 7월 1일날 발효칩에서 현수미생물 접촉폭기 방법으로 변경했어요. 또, 그랬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동년

동년박병진위원

10월 14일날 현수미생물 접촉폭기 방법에서 접촉산화방식으로 또 변경시켰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그때 당시 업체가 또 바꿔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대신환경에서 태연환경건설로 지금,

리고

그리고박병진위원

10월 21일날 유량조정조 및 기계식 구조변경 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설계변경을 하면서 이거 준공검사를 맡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일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뭐시 부실하니까 설계변경 구조변경을 해가면서 10월달까지 해놓고 11월달에 준공 맡은 이유가 뭐예요? 아파트 주민 들이 의아해 하는 것이 그거예요. 10월달에 구조변경하고 개선하겠다고 신청 했는데 11월달에 준공했다 이 말이에요. 한달만에 그 시공이 가능하냐? 이건 책상에 앉아서 준공서류를 준공해 준거 아니냐? 지금 이것을 주민 들이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글쎄 저희가 판단할 때는 2000년도 7월달에 어차피 접촉산화방법이 똑같은 공법자체가 변경된게 아니고 그 태연환경건설주식회사에서 같은 공법으로 이루어져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변경이 아니고 일부 아까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이게 2000년도 10월달까지는 다른 부분들은 다 완료가 되었고 그 때 기계실이라든가 유량조정조라든가 이런 경미한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준공 기간 이 가깝게 거의 한달만에 준공처리 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담당공무원들이 거기 주민 하고 접촉할 때 어디인가 한자리 깔고 아리송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주민 들 자꾸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단호하게 이것을 어떻게 처음부터 잘못했다. 잘했다. 분명히 가려서 해야 하는데 한자 깔아놓고 어불쩡하게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전문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하냐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주민 들은 더 의아심을 갖고 있고, 지금 주식회사 국도 아시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잘..,

병진

박병진위원

용역업체입니다. 용역업체인데, 여기에 2000년 11월 몇일날 준공해 줬습니까? 11월 24일입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11월 21일날.

병진

박병진위원

21일날 준공했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러면

그러면박병진위원

2002년도에 2년후에 하도 의아심이 가니까 지금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아파트 주민 들이 봤습니다. 내가 얘기해 볼게요. 국도주02 093번지인데, 시행 일자가 2002년 8월 13일날 아파트 주민 들이 요청해서 다시 이거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결과 파쇄기 미설치, 오토마스크린 미설치, 감 속기 미설치, 유량조 자동모타 미설치, 폭기조 불화 있죠? 불화, 폭기불화 아닙니까, 불화용량 부족,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준공검사 때 이런 기계가 있었다면 주민 들 일부러 이거 뜯어냈겠습니까? 아니면 시설물을 뜯어냈겠냐고? 이런 부분이 미설치 되었다고, 기술대행업체는 책임질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딱 왔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이런 미설치 된 부분을 가지고 준공했다는 것은 이거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거,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아까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라는 회사는 아파트 관리사이지 정화조 관련 전문 건설업체가 아닌 걸로,

파트

아파트박병진위원

관리 어차피 관리하면서 정화조도 같이 관리하는 업체에요. 이 업체가, 다른데도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얘 기한 거예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까지도 전문 가들을 대동하고 현지 조사를 하고 했는데 좀전에 말씀드린 오토마스크린이라든가 감 속기 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시 설계 도면에 없었다. 그리고 또 오토마스크린이나 감 속기 는 원활한 수질관리실에서는 필요한 시설이나 아까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설계에 포함된 시설은 아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실무진에서 판단을 하고요. 불화용량 부족은 당초 설계당시에는 맞았는데, 지금 모터가 자꾸 고장나다 보니까 불화자체를 교체한게 아니고 모터만 코일만 교체하다 보니까 모터자체가 성능이 뒤떨어져 그게 전체적인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모터

모터박병진위원

성능을 들은게 아니라 지금 설계상에 있는 준공서류를 보면 5마력으로 되어 있죠? 부락 5마력으로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그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되어

되어박병진위원

있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박병진위원

제대로 용량 갖추려면 8마력 이상 들어야 합니다. 8마력이상, 이렇게 미비한 정화조를 가지고 준공했다는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환경문제가 앞으로 대두되지만 그나마 특히 오수처리, 이 물이 변산소재지로 물이 흐르고 있어요. 엄청난 냄새 때문에 살 수 없는 지경이에요. 민원이 한두번 발생한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렇다고 아파트 전부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병진

박병진서인복위원

위원 님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송림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변산 주민 들 민원 접수 받은적 있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당초 민원상황이 발생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이렇습니다. 거기 국도라는 아파트 관리사에서 관리인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을텐데요. 어느 사정에 의해서 아파트 관리인을 직위 를 해제시켰어요. 고용을, 먼 곳으로 인사발령을 내니까 그 사람이 고용에 대한 불만을 품고 저희한테 진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사실을 알게 되어 가지고 현지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채수를 해 가지고 그 채수한 것에 대해서 수질검사 의뢰하니까 수질검사가 초과되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조치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게 수질검사가 오바되어 가지고 법적인 조치만이 문제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이 설비를 갔다가 지금 자꾸 노후되어 있으니까 이를 보강하고 시설보강이라든가 설비배관 라인들이 다 썩고 이탈되고 그래 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강하려면 한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기술진을 데리고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주민 들과 같이 가서 구조적인 진단도 해 주고 보강방법도 설명해 드리고 했는데요. 그게 와전되어 가지고 주민 들은 군청에서 1천만원 주기로 했다고 그런 완전된 얘기는 들었습니다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박 위원 님 그 남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뭐 혼자 전문 적인 지식을 다 못 알고 계실테니까, 그 담당실 부서 그 취급자 담당자나 과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별도로 질의 하도록 하십시다. 다른 위원 들이 너무 지루하게 생 각하 시니까,

병진

박병진위원

예. 별도로,

영호

조영호위원장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거기에서김희순위원

해서 주면 쓰겠고만,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서인복 위원 님

아까

아까서인복위원

그 얘기를 지금 건의 하려고 했더니 위원장 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고맙습니다. 저, 줄포 쓰레기 매립장 확장공사 추진상황에 대해 자료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짧게 설명을 해 주시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줄포 쓰레기 매립장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서인복위원

해 주세 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그 매립장이 조성되어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는 현재 기존 매립장이 금년 말쯤에는 포화상태에 이르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을 했었거든요. 다행히 3월달에 줄포 주민 들께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된다 해 가지고 한번 지금 입구에서 막은 적이 있었어요. 그 때가 어떻게 되냐면, 쓰레기를 줄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민 들한테 저희도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쓰레기가 안들어 가다 보니까 주민 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때 분리수거를 안된 것은 아예 시가지에서 실어가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양이 종전 설명드렸다시피 한 20%, 30%가 줄었어요. 그렇게 줄다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에 용량이 어느정도 내년 한 4월이나 5월달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내년 5월달까지는 괜찮겠다. 생각을 하고 현재 줄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신설된 매립장이 30,000평방미터인데요. 그게 약 187,000입방미터가 한다면 향후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는 저희가 매립이 가능할 거라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지금 거의 사업은 일부처방은 다 막아져 있는 상태이고 내부 방수, 차 지금은 지하수에 쓰레기 침투수가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차단시설을 공사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줄포 대책 위원 회에서 1천명이 그때 집단적으로 연설을 해서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와 부안군을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 이 지금 진행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소송 내용은 부안군을 상대로 한 것은 주변 인근지역 환경평가를 다시해 주라. 그 다음 전라북도 상대로 한 것은 공유수면 매립 승인 허가를 취소하라. 또 하나는 매립장 면허를 취소하라 2가지 현재 저희가 1차 심리 를 하고 2차 심리 가 12월초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소송 은 원고 누구 앞으로 누가 지금 한거예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매립장 대책 위원 회

니까

그러니까서인복위원

주민 3명이 누구냐고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주민 3명이 아니고요. 1천명이라니까요. 주민 1천명이 연설을 해 가지고

인복

서인복위원

대표당사자는 없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호사

변호사서인복위원

선임 해서 했겠네 그럼?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그쪽도 변호사 선임 을 했고,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 했습니다요.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지금 1차 심리 만 하고, 그걸 언제 했어요? 나는 그걸 모르고 있었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그때 8월달쯤,

인복

서인복위원

9월 8일날. 그럼 수해난 후에 한거고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소장 접수 는요. 6월 15일날 했고요. 저희가 변론기일

인복

서인복위원

2005년?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금년도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6월 15일날 했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인복

서인복위원

방폐장문제로 시끄러울 때라 몰랐고만, 그리고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저희가 1차 변론을 9월 8일날 했고, 12월 10일날 2차 변론 준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서인복위원

변호사를 어떤 변호사, 한사람인가요? 변호사가,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변호사는 아닙니다. 도는 도에서 변호사를 샀고요.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 원고측에서 변호사 선임 을 했을 거 아니냐 말이지,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1명입니다. 박민수

인복

서인복위원

박민수변호사 전주에 살고 있고만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런

그런서인복위원

것이 왜 보도도 안됐을까, 소송 이 있었어요. 우리 위원 님들 중에 소송 이 있었는지 모르시겠고만, 나만 모르는가?

르죠

모르죠박병진위원

. 출신 의원 님이 모르는데, 저희들 알겠습니까?

때는

그때는서인복위원

방폐장 문제 때문에 주민 접촉이 안이루어질 때라 그럴 수 있겠는데,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위원 님들 왜 몰랐을까,

이건

이건서인복위원

업무 보고 에 들어가야 하는거 아니야, 말 하자 면, 의원 들이 해당 지역구 의원 이 소송 이 걸어진 걸 몰랐다는 건 물론 내가 1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의원 들한테 그런 부분은 알려줘야 할 부분인데,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이런 일을 모르고 있다니, 이것은 진짜 의원 들 문제가 있어요. 특히 뭐 서인복이 문제가 있는건데, 그건 뭐 내 탓으로 돌리고, 그런데 그 공사를 하는데 공사중지 가처분이라든지 이거 둔거 없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그 얘기만 들었고요. 아직 저희한테 서류로 온건 없습니다. 가처분 신청 했다고 하는 얘기는 줄포 뭐 반대대책 위원 회에서 그렇게 들려오는 얘기만 들었고,

인복

서인복위원

6월 5일날 소장 접수 가 되었다고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6월 15일날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6월 15일날 소장 접수 되고, 이거 질문 안했다면 바보될 뻔 했네, 그리고 1차 심리 는 언제 했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1차 심리 가 9월 8일날.

인복

서인복위원

9월 8일날. 그러면 지금 가처분 신청 을 했으면,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아직 저희가 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지금 말로만 들었거든요.

로만

말로만서인복위원

들었어도 가처분 신청 을 했으면 결정 을 할 날짜가 지났어, 그러면 가처분이 안받아졌다는 얘기가 되는데,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수용이 안돼, 가처분이 안받아진 것으로 그렇게,

받아

안받아서인복위원

드린 것으로?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로만

말로만서인복위원

들었다면서 어떻게 알아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아, 방금 직원한테 들었는데 수용이 안됐다고,

인복

서인복위원

과장님이 모른다면 이거 말이 안되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저는 이 얘기 들은지가 며칠 안되거든요. 가처분 신청 한다고 얘기만 들었는데,

분이

가처분이서인복위원

기각 되었고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어요

그랬어요서인복위원

. 나는 몰랐네 그래서 언제 완공 되는 거예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완공은 내년도 한 4월이나 5월경에 지금 완공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서인복위원

. 주민 들은 현재 매립하는데 뚝 넘어서까지 올라온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매립 끝까지 해야하는 거 아니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현재 매립하는 거요?

인복

서인복위원

예.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저희가 당초 주민 들도 자꾸 의아심을 찾는게요. 그 하늘 끝까지 쌓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의아심을 자꾸 그렇게 한다면 5년이고 10년이고 더 받을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주민 들은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요. 뚝 선까지만 하고 옆에 지금 남은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4천내지 5천입방미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완공

완공서인복위원

때 까지는 뭐 용역이 충분하다 이 말이지,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때까지 버텨볼 생각입니다.

그건

그건서인복위원

그렇게 알고요. 소송 관계는 자료를 나한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오후에라도 될수 있으면 빼서 주세 요. 알고 있어야 대처를 하겠고만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인복위원

여기 용역관계 용역을 여러개를 했는데, 5개를 했는데, 여기 부안읍 소도읍 3개년 수립용역, 3개년 수립용역하면 용역에 따른 실시는 언제 합니까? 이거,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안읍

부안읍서인복위원

소도읍 3개년 수립용역, 또 부안읍 소도읍 10개년 수립용역, 이 용역에 따른 어떤 집행은 언제 하냐 그 말이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집행은 저희가 지금,

으로

용역으로서인복위원

끝나는 거예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기본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현재 지금 수립하고 그 다음 소도읍 가꾸기라든가 이게 지금 그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의 거리라든가, 번영로, 석정로 같은 도로 가시, 아름다운 거리 만드는 것은 현재 진행중에 있고요.

그게

그게서인복위원

지금 3개년 수립용역에 들어 있는 거예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인복

서인복위원

2003년에 했으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러면

그러면서인복위원

10개년 수립용역에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10개년은 지금 저희가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도읍 육성사업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10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구 국민은행 앞에 삼각지 그런 부분들은 요즘 뭐 그쪽이 상가가 전체 잘 운영이 안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매입해서 광장화 시설을 하려고 그런 계획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서인복위원

GIS 수립용역은 뭡니까? 지금, GIS가 뭔 말인가?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GIS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어떤 개념이냐면 저희가 앞으로 모든 시설물들이 전산를 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현 시점에 다 와 있거든요. 도로라든가, 하천, 도시계획 시설물,

산화

전산화서인복위원

시킨다는 얘기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시설물들을 하려면 전체 기본틀이 있어야 각 부서 간에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태를 지금 만들어 놓고 각 부서 에서 어떤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여기에 맡게끔 해줘야 서로간에 각 부서 간에 공유를 할 수 있게끔.

인복

서인복위원

GIS가 원어로 어떻게 돼요. 약자 같은데,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go graphic internet system인가,

인복

서인복위원

go graphic. 도표 뭐 그런 뜻인데,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인복

서인복위원

go graphic...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internet system.

인복

서인복위원

internet system. GIS라고 하면 우리가 접해보지 않은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리고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기본종합계획 수립용역, 이것은 내가 알겠는데, 5번에 부안군 자연생태 도종합대책 용역 이건 또 뭡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저희 부안군에 생물종이라든가, 식물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태적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해서 앞으로 환경부 예산 을 저희가 많이 이걸 따오려면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갖춰져야만이 이걸 가지고 가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그 기본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내가

내가서인복위원

다른 과에도 부탁을 했는데, 이 용역 보고 서가 대게 몇부씩이나 옵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용역 보고 서는 한 30부정도 받고요. 지금은 그 자체를 CD로 해서 받습니다. 그게 없을 경우에라도 CD로 전산.

용역

용역서인복위원

보고 서를 13권 정도만 더 와도 위원 님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용역비 예산 에 승인 을 했어도 어떤 용역이 세워져 있고 그런 계획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이런 회의때 자료나 보면 아, 이거 뭐 했구나, 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용역 보고 서를 뭐 저 위원 님 숫자대로 해서 항상 이렇게 위원 님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필요한데,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이

추진이서인복위원

아니라 여기 있는거 5개 어떻게 만들어서 위원 님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새부안사우나에서 덕촌간 도로가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공사가 터덕거리고 공사가 좀 어떻게 시원하지가 않죠 하는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위원 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그 길 항상 지나다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격는 고통도 말이 아닌데요.

통을

개통을서인복위원

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민원인들 특히, 중장기 옆으로 애들이 막 지나가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 공사 감독하는 사람들이 안쳐다 보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고 나면 서로 곤란하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조속히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사고서인복위원

안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인복

서인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른 위원 님. 최훈열 의원 님

증인

증인최훈열위원

께서 보고 한 일반현황을 보면 위원 회 현황이 자연보호협의회하고 부안군관리계획 위원 회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이 200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를 할 때 분명히 부안군환경조례에 의하면 환경조정 위원 회를 구성하고 그 부안군에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것도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보고 서를 보면 아직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거 같은데 답변해 보세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님께서 그 때 당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지켜지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 각하 고요. 그 대신 저희가 지금 조례를 봤을 때 위원 회 구성이 관내, 아니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 어차피 이런 것들 위원 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만, 외부 인사가 아니고 청내 관내 공무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좀 소홀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적극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위원장 은 부군수 가 돼있고, 위원 들은 환경보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중에서 군수 가 임명 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방금 증인 께서 말한대로 공무원하고 일반지역 주민 에 환경에 관심있는 분들을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문을 넓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례 그 부분이 분명히 좀 확장되어 가지고 조정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 은 생 각하 고 있고, 그렇게 생 각하 지 않아요?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방금 아까 말한대로 증인 도 좀 그래서 간과해 가지고 그런것들이 안됐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례에

조례에최훈열위원

본 위원 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위원 회 일반지역 주민 , 관심있는 주민 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가야 할 것 같다. 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 각하 고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환경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안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거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에 우리 증인 의 인식이 너무나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다음에는 이런 거 가지고 제가 또 얘기할 필요가 없도록 조치해 주실 것이라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최훈열위원

하나 더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우리 부안군이 많이 두드려 맞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스크랩을 했는데, 지금 부안군 관리계획 항공측량 용역 그 부분이 지금 뭐 업체들간에 담합, 그 다음에 부안군에서 제안 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번 사건이 있었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지금최훈열위원

조달청에 조달 입찰 의뢰 했는가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의뢰해서 지금 입찰 끝나 가지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청에

조달청에최훈열위원

입찰 해 가지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집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선정해 준 업체를 상대로 현재 계약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 내력을 끝나는대로 바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업체 선정내력 말씀입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예.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한 가지 더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이 우리 부안군 관내에 국립공원에 입장료 부분을 자료가 있는데 지금 환경도시과에서 국립공원 부분도 관여를 하고 있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환경도시과에서 국립공원에 관한 부분은 깊숙이 저희가 관여를 안하고요. 단지 공원관리를 저희가 도시공원 이라든가 근린공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업무분장상 국립공원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국립공원에서 특별하게 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국립공원 구역 축소 해지라든가 이런 민원사항들을 전달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인도

본인도최훈열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문화관광과에 속한 부분으로 인식을 했는데, 보니까 그래도 환경도시과에서 관장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받아본 바로 우리 지역을 찾는 탐방객이 내는 것이 공원 입장료하고 문화재 관람료, 주차장 사용료 이 3가지로 크게 구분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다른 어느 국립공원에 가더라도 똑같이 내는 시설이용을 내고 있어요. 더 뭐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대도 언론이나 일반 우리 탐방하는 관광객들은 왜 부안가면 부안에서 그렇게 많이 돈을 받냐, 언론에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 각하 고 계시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것은

그것은최훈열위원

우리 관광지가 한군데에 가가지고 그날 하루 코스가 아니라 거쳐가는 관광지기 때문에 그런 불만 요소가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채석강 들렸다고 또 드라이브 쭉 하다가 또 내소사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요금하고 또 입장료를 공통적으로 하게 되는 그래서 또 더 탐방객 입장에서는 짜증을 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수시로 발생되어 인터넷상에나 언론에 많이 지적이 되는데, 본 위원 이 검토한 바로는 뭐 공원입장료, 문화재 관람료, 주차장 부분은 하등에 문제가 없는데, 단지 내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주차장 사용료 는 저번에 시간 가산제로 해서 변경되었고 관계없는데, 내소사 입구에서는 실제적으로 내소사 찾는 분들은 바로 입구에 내소사만 관람하면 문화재 관람료만 내면 되는데, 지금 공원입장료와 같이 의무 적으로 끊게 되어 있는 것이 불만요인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격포 채석강을 들를 때 공원 입장료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 공원 입장료를 냈으면 내소사에 들어갈 때는 그 입장료를 보여주고 안내면 되거든요. 그렇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냐면

왜냐면최훈열위원

공원이용료는 하루에 이용권이기 때문에 안되는데, 일반 관광 탐방객들은 그걸 몰라요. 무조건 가면 다시 끊으라고 하기 때문에 나 채석강 가서 구경하면서 공원 입장료 끊었으니까 이건 영수증 제출 하고 안끊고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탐방객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또 끊으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짜증내고 또 끊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본 위원 이 생각할 때 내소사 입구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 이 공원시설은 부분을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홍보를, 그래야만이 짜증내고 우리 부안에 와서 괜히 뭐라고 할까,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하 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다면, 어떻게 생 각하 세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저도 그 부분은 공 감사 항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종전에는 격포에서 주차장 요금내고 또 내소사 입구에서 주차장 요금을 내고 해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개선책이 지금 내소사측에서 시간제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요. 그리고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립공원 입장요금에 대해서는 티켓을 한번만 끊으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홍보장치를 마련하는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 국립공원과 같이 협조해 가지고 그 앞에다 안내판을 붙인다든가, 그 요금 안내소 입장매표소 앞에다가 그걸 써 붙인다든가 그렇게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그건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조치해 주십시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문화관광과는 협 의사 항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가 국립공원 관리공단하고 그런 유기체제는 되어 있으니까, 저희 과에서 공무원으로 보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고, 최훈열 위원 님 더 있습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음은 본 위원 이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그 줄포 쓰레기 매립장에 관한 후촌마을 보상 현황하고 내력을 좀 빼달라고 했더니 자세한 내력이 없고 현황만 빼왔습니다만, 원래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30억 예산 세웠었지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전체 주민 들하고 협약하고 약속할 때 30억을 주기로 했었죠. 해 가지고 2004년도에 4억하고 올해 18억하고 내년도 예산 은 저희가 8억을 요구 했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4억하고 18억하고, 22억은 기 지급이 되었다 그 말아니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영호

조영호위원장

그 지급된 내력 현금으로 지급되었는가, 그 내력만 좀 빼 주시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4억은 지금 저희가 현물로써 축사를 지어주는 것으로 투자를 했고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지금 지었습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짓고 있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현재?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18억 올해 예산 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 통장에다 송금을 해 주어가지고 현재 그건 사용을 안하고 통장 예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개인별로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전체 줄포에 위원 이 있습니다. 마을 위원 이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그러면 18억을 보상 받아 가지고 그 후촌마을에서는 어떻게 집행을 한단 말입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개인별로는 나눠줄 수는 없는 문제이고 공공 주민 이익을 위해서 주민 소득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하라고 저희가 주민 협의체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 협의체에서 주민 들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돈은 주기로 한 사항이니까 저희는 군에서는 약속은 일단 이행하고

영호

조영호위원장

후촌마을에서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다른 분분한 얘기는 없습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현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아니,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소각장이 되었든지, 설치를 한다. 할 경우에 아무런 하자 없는 조건으로 지원을 해준 거 아닙니까?

장히

굉장히서인복위원

협조적이에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한동안 읍쓰레기가 부안군 쓰레기가 그쪽으로 반입을 못해 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영호

조영호위원장

해결 되었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완전히 줄포 쓰레기 대책 위원 회에서 해결된 건 아니고요. 그 상태에서 지금 쓰레기 투입을 집어 넣자해서 지금까지 현재 반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쾌하게 그게 해결됐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물의 거리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시행 하고 있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영호

조영호위원장

아까 우리 점심을 먹으면서 먹고 오면서도 봤는데, 그 물 흐름의 시설을 가운데 도랑같이 만들어 졌도만요. 그걸 어떻게 물이 흐르고 예를 들어서 조명이 들어가는가, 아니면 고기가 왔다갔다 하는가, 그 흐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앞으로 그 거리는 차가 못다니게, 차가 없는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가운데에 물이 흐르는 것은 상징적으로 물이 흐르게끔 하기 때문에 그게 깊다면 사람들이 다니다가 사고 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것은 10센치로 해서 표면으로만 시원한 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바닥에 조명을 집어넣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가에서 물이 흐르면 가운데에로 물이 집합이 되어 가지고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그 거리를 조성할 때 읍사무소에서 주민 설명회를 갖었어요.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결론은 주민 들의 소득증대와 같이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주민 들이 차가 다녔을 때 장사가 잘 된다면 차를 당연히 다니게끔 하는게 맞고요. 차가 다니지 않는게 거기 주민 들한테 장사가 잘 된다라고 한다면 차가 안다니게 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주민 들한테 설득하기로는 저희가 보아온 견재로서는 거기에 차가 안다니는게 오히려 영업이 상업이 더 잘 될 거 아니냐 해서 주민 들과 같이 그 얘기도 하고 선진지 지금 서울 청계천이라든가 그런데에 가보면 그런 거리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같이 한번 가보자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거기가 주로 양쪽에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영호

조영호위원장

제일 큰 곳이 행복예식장 건물, 주유소, 농협주유소, 그런데는 예를 들어서 물론 그 시설, 물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좋다는 주민 들도 있을법 하지만 오히려 싫어 하시는 상가도 많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제일 처음에는 주민 들 읍사무소에서 물의거리 하기 전에 그 도면을 가지고 설명 공청회 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들 반발은 없었고요. 차 통행하는 거에 대해서만 현재까지도 같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게, 차를 통행을 시켜야 할 것이냐, 막아야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고, 나머지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들 그렇게 반발하는 그런 것은 못들었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종식 위원 님!

우리

우리임종식위원

증인 께서는 특히 시가지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하는 부서 환경도시과장 이신데, 지금 우리가 흔히 보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일 부안 거리가 맑고 깨끗하고 좋을지언정, 오늘 불편한거 일년이면 경우에 따라서는 3번을 뒤집어 놓고 4번까지 뒤집는, 공사하고 몇 개월 안돼서 그놈을 뒤집고 그안에 뭘 매설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한마디로 무식한 말로 돈지랄하는 거 아니냐, 이런말까지 군민들한테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1년을 합산해 보면, 공사 1천만원 들여서 포장을 했다. 어느 시설을 밑에 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겉어 내고 또 한다. 이런 것들이 부안읍만 하더라도 그 엄청난 액수가 그렇게 소비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 을 생각해서 많은 우리 군민들이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불편을 줘감서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느냐, 해서 한때 우리 의회에서 하수도, 상하수도 이런 문제는 포장을 하는 것과 맞춰서 이렇게 늦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비 도 절감시키고 주민 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아주 적당한 거 아니냐, 그렇게 했을 때, 말 하자 면 그 밑에 무엇무엇이 들어갈 것이냐 조사를 해서 그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쓰겠다하는 생각을 몇 년 전에 했는데, 부안 특히 방금 얘 기한 물의 거리다. 소방시설이다. 뭐다 해서, 좌우지간 1년이면 거의 그 상태로 놓아 두는게 아니라 다시 그 놈을 파헤쳐서 뭘 하고 또 몇 달 있다가 다시 파헤치는 현상들을 많이, 우리 증인 께서도 사업 부서 의 책임자니까 보고 느꼈을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저도 위원 님 말씀에 동감인데요. 사실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아까 서인복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작업이 지지분해지지 않냐 그런 부분들이요. 저희가 도로공사를 하면서 협의를 하는게, 상수도 부서 , 전기 부서 , 통신 부서 가 있으니까, 통신도 KT뿐만 아니고 그게 민영화 되어 가지고 그 회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 위선 방송 회사가 있고요. 그런 회사들은 전체적으로 같이 통합해서 지금 회의를 해서 우리 공사 시점이 언제에서 언제까지 이니까 이 시점에 맞춰서 지하 매설을 같이 묻읍시다. 협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각 회사마다 돈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와 버리면 한순간에 여이통 해 가지고 같이 묻어버리는데, 각 회사마다 공사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물의거리 공사를 하면서도 애로사항이 그렇습니다. 저희 공사만 단순히 포장만 나간다면 공기를 줄여서 주민 들 불편이 없을텐데,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장래에 발생하는 이중굴착을 방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지분해지고 또 판자리 다시 파지고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도로를 내 놓고 나서는 도로 점용허가를 안해주고 있거든요. 3년간 도로점용 허가를 안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될 거라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임종식위원

아까 줄포 쓰레기 매립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우리 쓰레기 매립장 안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했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종식

임종식위원

그 음식물, 전에는 몇 년간은 음식물이 되었든, 일반쓰레기가 되었든 같이 매립을 하는, 묻어버리는 그렇게 처리를 해 왔던 부분이 이건 안된다 해서 음식물 쓰레기만 별도로 처리해서, 그걸 뭐 비료화 합니까, 사료화 합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해서 슬러지, 생산물이 좀 나오거든요. 현재 그것을 비료화로 쓰려고 성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운전 단계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시설용량을 더 높였어요. 넓혔는데, 저희 부안 특성상 곰소라든가 곰소도 음식물 수거지로 들어가 있는데, 젓갈 같은게 많이 들어가요. 또 시장 같은데서 생거전 같은데서 염분을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비료로 사용하기엔 염분 농도가 약간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 하는게 저희들 과제라고 생 각하 거든요. 창북리 분뇨처리장 시설에서 나오는 거 하고 슬러지를 합쳐서 믹스시켜서 비료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료화

비료화임종식위원

. 그 본 위원 이 질의 하고자 하는 요지는 물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 시설을 해 놓은 거, 거기에서 나중에 기계를 거쳐서 나오는 부분을 비료화 한다는 그 부분을 증인 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줄포 홍수피해로 인해서 우리 위원 들이 거기 현지를 갔어요. 거기 현지를 가고 줄포 주민 들이 우리와 같이 갔는데, 여기를 한번 가봅시다. 해서 가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묻어 가지고 휘청휘청하는 거여,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이 거기에 오셨던데, 법적인 하자 는 없다고 해, 물론 법적인 하자 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음식물, 우리 처리 시설을 많은 예산 을 들여 해 놨으면 좀 수고스럽더라도 음식물은 음식물이 갈 자리가 따로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야, 쓰레기가, 그런데 왜 같이 묻어 버려야 했던가, 이건 참 그 지역 주민 들이 어떻게 해서 그걸 보고 그 현지를 가서 집어 보니까 그야말로 휘청휘청해 밑에 음식물 쓰레기가 썩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더라 이 말여,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런데 담당계장은 법적인 하자 는 없다 이거야, 우리가 법만 앞세우면서 살수는 없는 거다 이 말이지,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돈 많이 들여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해 놨으면 당연히 분리해서 음식물 쓰레기 그리 가서 아까 비료화 하든지, 사료화 하든지 거기에서 용도대로 하면 될 것을, 쓰레기와 같이 묻어 가지고 나중에 봅시다. 우리가 매립을 했다고 과장하고 언젠가 우리 주공 봉덕리 일대는 옛날에 다 쓰레기 매립했던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할 때도 있다. 매립을 했을 때, 김제같은 경우도 공원화 해 가지고 저도 가끔 거기 가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시설을 할 수도 있는 거다 그말여, 이런 부분이 위원 으로서 지적 안할 수가 없고, 그 부분 우리 증인 께서 보고 받았아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기 잘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당초 그 음식물 처리장이 5톤이였는데, 작년에 5톤으로 10톤을 더 늘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 3월달에 줄포 쓰레기 그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분리수거를 전체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 들 의식이 높아져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양에 10톤을 추가해서 하루에 월요일날 같은 때, 13톤, 여름철 같은 때는 하루에 15톤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한계는 10톤인데, 그 이상 나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매립지에 같이 더불어 매립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장래에 음식물 처리장을 더 확장을 해야 할지,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증인 말씀대로 보면 처리를 수거하는 양에 비해서 처리할 수 있는게 너무 적다 그 말이에요? 수용을 못한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래서

그래서임종식위원

불가피하게 일반쓰레기와 같이 묻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현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임종식위원

수밖에 없어?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종식

임종식위원

10톤으로 늘렸는데도?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종식

임종식위원

본 위원 이 생각할 때는 더군다나 5톤을 더 늘려서 10톤이라면서 당초 5톤 처리 시설을 했을 때도, 그것을 일반쓰레기와 매립을 안했는데, 5톤을 더 늘려서 10톤으로 했는데도, 그렇다고 하면 요즘 음식물 쓰레기양이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늘은게 아니고요. 저희가 분리수거를 자꾸 강조를 하다보니까 주민 의식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저희는 판단하거든요. 옛날에는 음식물 쓰레기든 음식물 쓰레기든 같이 집어넣어 배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 청소차들이 실어 나를 때는 이게 음식물 쓰레기인지, 뭔지, 일반쓰레기 봉투에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투입해서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쓰레기 속에 음식물도 같이 투입이 되었었는데, 저희가 분리수거를 자꾸 홍보하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까지도 분리수거 되어 나오는 양이 저희가 얘기치 못하게 많은 양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앞으로도 불가피하게 이렇게 같이 매립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만

고민만임종식위원

해서 될일이 아니라 뭔가 방법이 나와야 할 거 아니야,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방법을 찾고 있는게,

종식

임종식위원

10톤으로 해 놨으면, 5톤시설을 했다가 안되겠다 싶어서 5톤을 더 했다면 근무 배려를 한다든가 원래 근본적으로 그 시설을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고민한다고 끝날일은 아니잖아, 꿈자리만 사나워, 고민하면,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아니 지금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당초 줄포에다 쓰레기 소각장까지 같이 갈 계상을 했거든요. 소각장이 들어선다면 음식물까지 같이 혼합해서 태워버리기 때문에 그 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줄포 쓰레기 소각장 자체는 않는다고 저희 군수 님께서 발표를 하고 저희도 주민 들 줄포 주민 들 반 대가 있다면 안하겠다. 해 가지고 다른 대책안을 찾고 있습니다. 다른 대책안이 뭐냐면, 생물학적 처리 방법인데요. 그것은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투입을 해 가지고 같이 처리를 했을 때, 쓰레기양이 1/10로 줄어드는 그런 신공법이 연구해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은 그 공법을 도입할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요. 그 공법이 된다면 음식물 쓰레기도 자연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종식위원

제일 문제가 앞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예요. 증인 도 인정하시죠? 이 부분은 분명히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는 반듯이 분리가 되어서 처리를 하지않으면 안됩니다. 안되는 이유는 그 동안 우리가 매립을 몇군대 해 봤지만, 다 밑에서 가스가 올라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후에 문제점으로 또 되살아나더라 그런 얘기거든요. 이 옆에 증인 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김제 쓰레기 매립지 같은 경우는 그 밑에 가스 이런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거의 공원이 시설한 후에도 아무 문제없이 운영이 되더라 그 말이야, 이런걸 본다 면 우리 부안군도 더군다나 증인 이 관장하는 환경도시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방금 고민하고 검토하고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또 하나 내가 자료를 요구해서 온게 있는데, 위도 많이 가보셨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도를

위도를임종식위원

민선 1기 시절에 그걸 국립공원을 우리가 부안군에서는 위도를 국립공원화 해서 거기와 지금의 새만금의 끝부분, 그쪽에 고군산 부분과 연계를 해서 우리 관광할 수 있는 레져 배라든가 이렇게 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본 위원 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되었든지, 서류사건으로 인해서 도로조성은 잘 되었는데, 그것만 어떻게 되었든지 됐더라도, 그 뒤에 국립공원으로서의 우리가 시설을 하는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거 아니냐, 그리고 인제 거기에 동백나무를 심게 되어 있는데, 동백나무가 거의 다 죽어요. 위도에 심은 동백나무는, 그 원인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그 동백나무에 말 하자 면 묘목이 어느 해변이라든가 이런데서 묘목을 들여다가 심으면 그거 100% 사는데, 어디 들판이나, 다른데에서 키워서 갔다 심으면 거의 또 7, 80%, 90%가 죽는다 그 말여,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만 버리는 서두에는 그런 결과가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 위도 국립공원은 여기 자료에 보면 주민 이 반대를 해서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희순

김희순위원

국립공원이 아니라 군립공원 만들려고 했지,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저도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시고 나서 자료를 수집해 봤는데요. 97년도 4월달에 위도 군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지금 저희 부서 에서는 안했는데, 저희가 그 책자를 위도면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위도면에다가 이런 적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타당성 조사를 하고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 를 가졌는데, 위도 주민 들이, 만약이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는 개발보다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피해가 더 클거다. 해 가지고 반대여론이 더 높아 가지고 그때 지정을 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위도 군립공원 그 우리 뭐 계획은 사실은 뭐 무상된 것입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위도 주민 들 입장에서는 득보다도 어차피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개발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도 주민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판단이 들어갑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반대할 수밖에 없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아까 본 위원 이 조금전에 말씀을 해주셨듯이 변산 같은데도 군락지, 뭡니까 후박나무, 이런 동백나무를 거기 섬이기 때문에 식재를 많이 했어요. 예산 을 많이 들여서 그런데 거의 그게 죽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묘목이 어느 해변주위라든가 이런데서 묘목을 가져다 심었을 때는 거의 100% 산다 그 말이야, 그런데 육지에서 말 하자 면 동백나무 묘목을 가져다 심으면 거의 죽더라,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 에서는 생각을, 검토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위도같은데는 자연스런 공원, 말 하자 면 관광객이 현지로서는 가서 위도에서 벌거벗은 산이나 쳐다 보고 갯바위 낚시나 좀 하고 하는 정도지, 거기에서 뭐 보고 , 볼거리라고는 전혀 볼것이 없는 상태라 이 말이여, 위도가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래서

그래서임종식위원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도 연구해서 관광지를, 새만금이 이렇게 내년 3월이면 물막이 공사가 완료가 된다니까, 그렇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 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증인 께서는 해당 부서 니까 검토를 해서 군립공원은 주 민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위도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생각은 우리가 해야할 거 아니냐,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질의서인복위원

해서 미안한데,

영호

조영호위원장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진행합시다.

그래요. 서인복 위원 님 질의 해 보세요.

병진

박병진서인복위원

위원 께서 격포지구 도시계획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 부분 질의 를 안하셔서 제가 좀 해도 되겠어요.

시오

하십시오박병진위원

. 나도 지금, 끝나고 나도 손을 들었는데, 하시고 또,

당히

상당히서인복위원

중요한 문제인데, 증인 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상당히 지루하신 거 같으니까, 지금 거기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으로

앞으로서인복위원

용도지구가 세분된다 하더라도 계획관리지역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준도시하고 준농림 합쳐서 관리지역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서같은 경우가 인구가 격포나 곰소에 비해서 훨씬 적은데도 도시계획구역 이란 말이에요. 도시계획 구역 지정을 진적에 했어야 하는데, 여러번 다 군정 질문 을 통해서 다른 분들도 말씀 하신 부분인데, 지금 2종지구단위 계획구획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도시계획구역 만 못한 것은 우선 상업지역 , 공업지역, 녹지지역 을 나눌 수 있는 도시계획 구역 이라 했더라면 용적률도 만약에 상업지역 이라고 하면 용적률이란 건폐율이 훨씬 더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런

그런서인복위원

토지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도시계획 구역 으로 마땅히 지정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또 우선 격포나 곰소는 전라북도에서 아니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인데, 좀 관리지역을 놔둔다는게 좀 어색하지 않아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요. 도시지역으로 가는게 좋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 에 2억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예산 성립이 된다면 도시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일

제일서인복위원

안타까운 것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안되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적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해줘야 할 거 같은데,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예, 박병진 위원 말씀하세요.

병진

박병진위원

저 혐오시설 근무 환경미화원 근무사항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것인데, 지금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전기직이 몇 명이에요? 전기,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2명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기계직은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3명.

병진

박병진위원

환경직은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화공 1명, 환경 1명입니다.

하게

짤막하게박병진위원

답변하십시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직이

환경직이박병진위원

1명여?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환경 1명, 화공 1명입니다.

이런

이런박병진위원

분들 혐오시설 근무하는 순환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수당 은 나가고 있습니다요.

순환근무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혐오시설박병진위원

근무하는 분들 순환근무 해야합니다. 위생에 관련되어 있거든요. 건강에, 짧게 말씀드리는데, 혐오시설 근무하는 사람 별도로 정밀 종합검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 속초인가 환경미화원 암 발생한 거 봤죠. 장기근무 해 가지고 병 발생했어요. 그걸 미리 막기 위해서 정밀검사를, 환경미화원, 혐오시설 근무하는 사람들 검토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병진위원

순환근무 필수 조건으로 장기근무하면 안돼요. 여기가, 순환근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참고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좀 쉬었다 할까요?

었다

쉬었다서인복위원

합시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환경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15시 25분 중지

15시 38분 계속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업무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친환경농업과 주요업무추진상황

경한

이경한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위원 님들 오전부터 지루하시니까 주요업무는 간단간단하게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친환경농업과에는 5담당 1기획단이 있고 현재 21명 정원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위원 회는 총 농정 심의 위원 회 합쳐서 7개 위원 회가 있습니다. 뒤에 4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는 관광농업 육성 외 21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농업육성은 현재 사업대상은 진서 운호하고 하서 삼현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보조금 교부 결정 이 끝나고 컨설팅 계약 체결이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세부추진은 연내에 하고 좀 미진한 부분은 내년에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안정자금지원은 우리 목표액이 50억입니다. 작년까지 10억을 했고 금년에 5억을 해서 총 기금목표액은 2013년까지 10년으로 했고 융자지원 계획은 50억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금년도 1차분에 20억 176명을 선정해서 지원했고, 2차 지원 30억은 현재 시달되어서 지금 받고 있는 계획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 전직 접 지불제는 현재 우리 군에는 15,391헥타에 7,717농가가 해당되어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4헥타에 면적기준인데 현재는 농지상한선이 없습니다. 총 국비 95억7천1백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묘상토비료 지원은 사업량이 9,000헥타에 4,990농가가 금년 봄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군비 60%, 자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은 현재 친환경농업실천은 1,827헥터로 현재 모두 완료되었고 친환경 쌀은 푸르연 고품질 쌀은 바람빛으로 했습니다. 인접농가는 현재 318농가이고 면적은 441헥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대책은 우리가 목표는 14,680헥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토양개량제랄지 건조 예비시설은 이미 다 공급완료 되었고 지금 현재 농자재 공급정산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총 103대로 관리기 64대, 농두렁조성기 39 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무난히 추진되고 12월까지는 정산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1촌 1품목 소득지원사업은 현재 11개 읍면에 14개 품목으로 해서 주로 석류재배, 뱀장어양식, 토마피, 가무락조개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사업포기 1건은 계화에서 지렁이 사육 1건이 포기되고 나머지 4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총 155동으로써 특화사업에는 감자, 수박, 화훼를 지원했고, 유색감자에 31동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유색감자는 목표가 300동인데 현재까지는 101동으로써 앞으로 지원이 확대되고 이것은 반응이 좋기 때문에 지원이 확대될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시식회 및 품평회는 저희들이 11월 8일에서 10일까지 3일간 제주도에서 농산물 시식회와 품평회를 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 농특산물이 도시의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받는 그런 품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은 지게차 3대, 파렛트 4종으로써 버섯나무랄지 과수 연구비로 지급이 되고 현재 원활히 추진중에 있고 사업비 보조정산은 금년도 말까지 다 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은 토마토와 국화, 그런 수수료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상표 제작은 현재 줄포 수박 생산자 단체에 시티커 그 비용으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매뉴얼 먹거리 보급을 위한 용기 시범제작은 현재 막걸리용기 50점 이건 술잔이 되겠습니다. 젓갈용기 50점 현재 제작중에 있으며 이 사업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명품화 세트상품 제작지원관계입니다. 명품화 대상품목은 디자인 개발이랄지 견본제작 이 주내용은 잡곡, 젓갈, 술 3종류가 되겠고 현재 착수를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상품화를 위한 농.특산물 견본 제작지원은 상품화가 부진한 농.특산물 견본제작해서 들국화 셋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무난히 추진중에 있고 연말까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양파김치 가공공장 설립은 현재 변산면 지 서리 에 설치된 양파가공 공장입니다. 완료가 되어서 현재 생산가동으로 있고 현재 판매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보호대책 사업은 우리 군에 한우농가가 864농가로써 13,000두가 있습니다. 사업량은 5개 사업으로써 무난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조사료 생산 3개 사업과 장비 및 기타 2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무난히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축산 분뇨처리 시설입니다. 4개 사업으로써 퇴비사와 액비저장조 악취제거 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에 완료를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예방접중과 기생충 구제사업입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1군데 소 브레살라병이 발생되었고 다른 가축에 대해서 큰 병이 없이 지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금년 내에 완료를 다 해서 원활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부안 누에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변산면 마포리 일대에 부안누에타운 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특구지정이랄지 부지매입, 뽕나무식재가 저희들이 100헥터로 했고 현재 부지매입은 저희들이 28헥터를 이미 매입을 해서 등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에 할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완료를 하고 이후 부진 사업은 내년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복 위원 님

제가

제가서인복위원

자료요구를 해서 줄포, 보안, 주산 벼 피해 지원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농어가 대파 대가 뭡니까? 대파대,

대신

대신서인복위원

파종했을 때를

인복

서인복위원

대파대라는 의미가 대파를 했을 때의 대금입니까?

어가

용어가서인복위원

이해가 안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대파대!

종한

파종한김종률위원

댓가.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지금 이 보상 이 지금 명시된 금액으로 봐서는 실질적인 손실에 대해서 너무 보상 이 적은데 추후에 다시 뭐 보상 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으로

앞으로서인복위원

그런 계획들이 전혀 없다 이 말이죠?

적인

현실적인서인복위원

피해하고는 뭐 전혀 피해를 상충시킨다 그 정도의 액수는 못되네요.

인복

서인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김형인 위원 님

형인

김형인위원

그 동안에 농산물직판장을 몇 군대 지원을 해 줬죠? 몇 년 전에, 오래되지, 현재 운영상태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거

그거김형인위원

말고 별도로 뭐 부안읍 농협에다가 양천구의회에다가 뭐 지원해준 것이라든가 또 농업인경영연합회에다가 지원해 준거라든가,

니죠

아니죠김형인위원

. 그 내용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래전에,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농업인경영연합회도 지원해 주고 했는데, 그게 관리를 전혀 군에서는 안했죠?

재는

현재는김형인위원

양천구에서도 철거하라 해 가지고, 그때 1억인가 얼마 지원해 줬는데, 뭐 별로 진서하는 누가 위탁해 가지고 관리하다가 없어지고 이 밑에 부광장 밑에 농업인경영연합회에서 뭐 한다는거 그것도 뭐 그냥 없어졌죠?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환경농업과에서 지원하는 많은 자금이 그렇게 흐지부지하고 없어집니다. 심지어는 공동농기계 이용창고 내가 작년 감사 때인가 저기 한번 가봤는데, 거기도 그게 그 부락에서 공동이용 농기계 창고 아닙니까? 개인이 건조장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거 봤죠?

과연

과연김형인위원

이렇게 민간자본 보조를 해 준다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만 해 주고 관리는 전혀 안하고 감독도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원받는 사람들이 특혜성이 있다 하는 의혹도 생기죠. 왜냐면 활동이라도 좀 하고 군이나 이런데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 그런 지원을 받고, 벼 건조시설 농가도 보니까 5농가인데, 2인 300석 자리도 3천9백, 500석 자리도 4천, 그러면 이 기계가 또 300석 자리 하나는 4천4백, 300석 건조하는데 4천4백들고 뭐 기계는 2개로 펼쳐놨다고는 하지만 같은 기계가 기계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까?

종에

기종에김형인위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같은 기종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까? 300석 자리 2개씩, 300석을 150씩 갈라서 말 하자 면 건조기를 2대 놨다는 얘기인가?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여기 보면 300석이 기계를 2대를 설치해서 3천9백6십이고, 또 허윤희는 300석자리 2개를 놨는데 4천4백인데, 뭐 500석도 4천만원. 금액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지원할 때 그 규모나 이런건 상관없이 기계를 봐서 기계에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해 줬고만, 그러면 그 기계가 어떤 기계인가 확인하고 감독은 안했습니까?

조건

무조건김형인위원

돈만 던져주면 구워먹든, 삶아먹든 맘대로 해라.

까지

지금까지김형인위원

그렇게 해온 거 아닙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그 소득지원 자금도 말입니다. 아까 유색감자 했는데, 잘 된다고 하는데, 지금 유색감자가 120동.

110동으로 해서 수확은 얼마나 했습니까?

110동에서 총 지원액이 얼마죠? 1억 얼마인가,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110동 총 지원액이 얼마여? 그때 예산 보니까 1억 얼만가 되도만,

니야

아니야김형인위원

백산 나간 것이 유색감자 더 되었어요.

도의

별도의김형인위원

예산 인가를 세워서 1억인가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1억이죠? 몇 동을 지원해 줬는데 1억이 나왔습니까?

아, 이렇게 더듬거리다 보면 감사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면 다른 것도 더 물어봐.

예. 좋아요. 내가 왜 자꾸 이런 걸 물어보냐면, 지금까지 친환경농업이다. 뭐 10몇 억씩 지원을 해줍니다. 16억까지 지원을 했죠?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 수혜자들이 고맙다고 생각을 안하고 그 사업이 성공해서 소득에 기여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군에서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조례도 제정 해야할 필요가 있어, 민간자본보조를 최하로 30%이상 자부담을 했을 때에 한해서, 그렇지 않다면 직접 군에서 사업을 관장해야 돼요. 뭐 5%나 1억짜리 공사하는 민간자본보조라, 한 5백만원 형식상 보태 가지고 뭐 5백만원 보탰다고 해서 돈 1억 갔다가 자기 맘대로 다 하는, 아, 요즘 공사하는 최소한 10%는 업자한테 10%는 다운된 거 아닙니까? 설치하고도 돈이 남아요. 지원금 가지고도, 그런 사례가 비 일비 재하고 지금까지 친환경농업과에서 소득지원자금 또 아까같이 공동이용 농기계 창고든 또 직판장이든 지원을 해줘 가지고 성공한게, 성공사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성공한게 뭐가 있습니까? 민간자본보조 돈 주어 가지고 그게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발표한번 해줘 봐요. 우리 과장님이 기억을 못할 정도면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얘기야,

것이

그것이김형인위원

금년에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3백5십만원에서 4백이 지금 현재 시판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시판이 잘 되고 있냐고, 판로가 잘 되고 있냐고,

리고

그리고김형인위원

유색감자가 신개발 품종입니까? 그 기 있었던 걸 하고 있는 겁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유색감자가 금년에 나온 것이 아니고 진즉부터 있었어요.

번에

이번에김형인위원

한 것은 그 기종에 있던 감자를 그쪽에서도 평야 고랭지 아닙니까? 바이러스 종자를 만드는데 바이러스 감염이 적다고 해서 그쪽으로 자기들이 개발한다고 하고 좀 연구했다고 해서 내놓은 것이지, 유색감자 전에 못봤어요?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그걸 좀 했는데, 과연 그것이 신개발품이라고 해 가지고 특별한 지원만 해줘야 하느냐? 지금 유색감자 아니고 일반 감자도 지원을 해줬죠?

자를

종자를김형인위원

지금 우리 증인 이 말한대로 어느 연구소에서 새로 개발한 새로운 품종으로 지원을 해줬습니까? 나중에 보면 종자가 없으니까, 뭐 집에서 놔두면 바이러스 감염이 잘 되어 가지고 밑이 잘 안드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거김형인위원

보충해서 보조금 타먹은 거 아닙니까?

라고

아니라고김형인위원

하지 말고

형인

김형인위원

그 보조금 을 활용한 사람을 증인 을 대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회수조치 다 하겠습니까?

닌게

아닌게김형인위원

아니라,

형인

김형인위원

기 있던 종자, 돌아다니는 종자를 사다가 했다 그 말이야, 그런데 소득지원자금을 줘야 하냐고, 흔히 돌아다니는 감자 사다가,

한번

파악한번김형인위원

해봤습니까?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만약에 사실 있다면 과장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2003년, 2002년도부터 소득지원자금 받은 거 전부 발취하고 현지에 가서 새로운 소득이 아닌 작목이 대거 있다면 책임 지겠습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소득지원자금이 새로운 작목 개발하는데 지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기 하던거 뭐, 벼농사 하는 사람들도 같이 지원을 해줘야지, 예?

지원

소득지원김형인위원

자금이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하는데 차라리 종자라도 신개발품으로 해서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 특별히 권장을 해 가지고 단지화 해서 앞으로 가공까지 간다든가, 이런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줬다면 두말 않습니다. 않는데, 이거 돈을 줄때가 없어서 그런가 돈을 주는 방법이 아주 잘못되었더라, 그래서 종자를 구한다고 해서 새로운 개발품이라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시중에 돌아다니는 것을 사다가 종자라고 해서 하는데 지원을 해준다 그 말이야, 그러면 부안군에 감자 재배하는 사람들 다 지원해 줘야할 거 아니야? 그걸 물어보는 거여, 소득지원계장 그런 사례가 있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비단, 감자뿐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좀 바꿔서 그 사람이 규모를 좀 크게하고 한다고 옮겨서 하는데 소득지원자금을 주었습니다. 안줬습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소득지원자금을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 원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농가소득을 올리자고 한 거 아닙니까?

그 목족에 부합되게 집행이 되었느냐 그걸 묻는거여, 지금 감사기간 입니다. 나는 감사 자로서 그걸 파악하는 거여, 그러니까 합당하게 지원이 다 되었다. 지금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까?

로운

새로운김형인위원

소득작목에 한해서만 지원을 했다.

형인

김형인위원

자, 지금 농산물 소득 가능안한 품종이 어디 있습니까? 벼가 소득 가능하지 안합니까? 콩이 가능하지 안합니까? 안하는게 뭐가 있어요. 배추, 예, 소득가능하지 않은 작목이 어디 있어요. 지금 증인 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소득이 다 가능하죠. 설사 농사를 잘못 지어 가지고 폐농해 가지고 종자돈도 못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시작할 때는 소득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 소득지원자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원래의 목적은 낙후된 소득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 가지고 고소 득을 올리는데 목적이 있는거 아닙니까?

러기

그러기김형인위원

위해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부합하지 않게 지원되고 있으니까,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제가 감사 자로서 얘기를 하는 거여, 그걸 지적하려고, 그런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면 밝혀내 사실이 나왔을 때 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어도 되냐 그 말이야?

그건

그건김형인위원

직무 유기라니까,

차피

어차피김형인위원

녹음 되고 있으니까,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고 기 가지고 있는 종자, 종자를 사다가 해도 그 자금지원을 주어야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기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런 종자 갔다가 해도 자금을 지원해 줘야 하냐, 그것을 물어봤다니까, 우리 증인 이 내 말뜻을 잘 이해 못한거 같은데, 그래서 그런 지원은 지양을 해야 한다.

정말

정말김형인위원

농가에 소득이 고소 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을 찾아내자. 그런 사람들한테 우선 고생했으니까, 새로운 시작을 하다보면 많은 실패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실패끝에 성공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나는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한거여, 새로운 소득을 개발해서 노력하는 사람한테 지원 하자 .

형인

김형인위원

기 이미 하고 있다면, 안할게 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특혜를 받는 다는 얘기가 나오지, 똑같은 작목을 재배하는데 누구는 지원받고 안받으면 소외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취급자도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알겁니다. 이걸 누구 이름까지 공개 하면 뭐 선거 를 앞두고 거시기 소리는 아니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계된 것이고 그래서 내가 공개 를 안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어서 하는 얘기여,

시정하겠다고 하는 거 제대로 시정된 거 있습니까?

영호

조영호위원장

김형인 위원 님 간단명료하게 질의 하시고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형인

김형인위원

간단명료가 아니라 자꾸 저쪽에서 오리발 내미니까 하는 얘기야,

영호

조영호위원장

그러면 확실히 밝히시려면 밝히시던지요?

형인

김형인위원

뭘 밝혀?

영호

조영호위원장

무슨 내년에 선거 가 있으니까,

내가

내가김형인위원

내년에 선거 가 있으니까 뭣을 어쩐다고 그려,

영호

조영호위원장

인자 막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선거 앞두고

내가

내가김형인위원

선거 의식 안하다고 했어, 위원장 이 월권행위 함부로 하지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영호

조영호위원장

월권행위 함부로 하는게 아니라 혼자 다 하고 지금,

감사

감사김형인위원

가 뭐야 혼자 열의를 하던 어쩌든, 밤을 샘서 하면 되는 거 아냐, 하다 보니까 말을 잊어버렸네, 지금 시정한다고 해서 안한 것이 지난번 감사 에 지적한 거, 그 뭐 농기계 공동이용창고, 부안군 전체적으로 다 봐요. 지금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감사 에서 지적만 하면 뭐하냐 그 얘기야, 더 이상 확인해서 문제삼기 전에 잘못된 부분은 깨끗이 시정하라고,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최훈열 위원 님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 이 요청한 자료에 답변을 보면서 농정문화 체험의 장은 별도 운영으로 그러면 1억5천의 예산 을 하나도 집행을 안했다는 내용입니까? 어쪘다는 얘기입니까?

1억5천은 그럼 정리추경에 다시 올라오겠고만요.

1억5천이 하나도 집행은 안됐다. 그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 이 요구한 건조장 지원내력을 했는데, 건조저장실 지원내력을 보면 1억에 대해서만 내력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본 예산 서를 보면 예산 서 405쪽에 건조저장시설 4천만원씩 5대, 50%한 내용하고 또 추경에 2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 내용은 지금 전달이 안됐는데, 추경에 올라온 2억은 어떻게 집행 된 내역입니까?

안읍

부안읍최훈열위원

RPC시설 이예요?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그 내용 내력 제출 해 주세 요.

훈열

최훈열위원

2억은 도비사업이고, 1억은 군비로 한 내용인데, 지금 4천만원에 5대 50%지원한 내용인데, 아쉽게도 본 위원 이 확인하면서 동진면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제가 의아히 생 각하 고 있는데, 하여튼 하나는 동진면 것인데, 뭐가 잘못되었다 이 말씀이죠?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거

그거최훈열위원

확인하면서 앞으로 농가에 친환경농업이 중시되면서 고품질 쌀을 아무리 창단해도 실제적으로 저장시설이 없으면 일반 양곡도정으로 가면 모두 다 합쳐져 가지고 실제적으로 특색있는 농가 생산자의 특색있는 질 좋은 쌀을 생산해도 그것을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 은 앞으로 농업 추세에 맞춰서 질 좋은 쌀을 생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건조저장 시설이 필수적이다. 그렇게 생 각하 면서 앞으로 이런 사업 내용들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필히

필히최훈열위원

앞으로의 농업정책에 있어서 같이 추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농업정책이 단순히 옛날에는 1차산업 농업으로만 생각, 생산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농업이 3차 산업으로 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창에 가면 고창에 경관농업이라고 해 가지고 관광과 연계되어 가지고 새로운 농업에 형태를 띠고 나가고 정부 에서도 지원하고 있는데, 불행스럽게도 우리 부안군에는 그런 것이 한군데도 없고 아, 인접군에서 저렇게 선도적으로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많은 탐방객들이 와서 견학도 하고 거기에서 많은 지역이미지를 홍보하는 많은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을 봤을 때, 우리 부안군도 그런 것들을 좀 선도적으로 해 가지고 특히, 변산, 격포나 곰소 관광객들이 오는 지역에 그런 부분들을 병행하면 주민 들의 소득증대 뿐만 아니라 우리 부안관광에 이미지를 높이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 생 각하 는데, 너무나 많은 아쉬움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 안에 친환경농업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했던 부분하고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 요.

훈열

최훈열위원

말씀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경관농업이 농림부에서 하고 있죠?

농림부에서 하고 실제적으로 경관농업을 하더라도 일반 한 지주가 그만한 어떠한 용지 부지를 농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요소에 다수의 주민 들을 이해시키고 호응을 얻어 가지고 해야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 군에 적절한 지원책, 유인책이 있어야 그것이 실현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생 각하 는데, 실제적으로 그 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뭐 우리 과장님은 감사 가 끝나므로 해 가지고 다시 감사 장에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은데, 이 부분 여기 실과에 같은 담당자들이 뒤에 계시는데 꼭 이것이 추진되어 가지고 관광부안, 우리 농업에 일익을 다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종식 위원 님.

자료

자료임종식위원

요구한 것이 넘어왔는데, 저기 변산면 지 서리 양파 김치공장이 국도비 보조로 해서 이렇게 가공되고 있는게 있죠?

가가

허가가임종식위원

사업착공 2005년 4월에 해 가지고 금년 8월달부터 생산을 지금 합니까?

주고

주고임종식위원

이 김치를 양파김치 판매처가 확보되었다는 얘기네, 어디 백화점 위주로 판매를 합니까?

적인

일반적인임종식위원

판매라는 것은 어디 시장 ?

우리

우리임종식위원

증인 을 비롯해서 그 부서 에 직원들이 가셔서 이 공장에 판로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겠죠?

로는

판로는임종식위원

전망이 어때요?

종식

임종식위원

본 위원 은 사실은 이 공장이 어디에 위치했는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듣고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가 넘어왔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정부 에서 이렇게 이러이러한 사업에 지원을 하고 도비가 따라오고 군비가 얼마 주어져서 자부담,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자부담은 거의 없이 그냥 그렇게 국도비 보조로만 그렇게 받는데, 이게 흔한 예인데, 여기 공장도 우리 증인 이 말씀하시고 지금 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라는 얘기를 들었고, 또 적어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지원하려면 적어도 판로문제까지라도 우리가 앞서서 장사하는데 앞장서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행정에서 신경을 써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우리 농촌에 금년같은 경우는 싸이로라고 있죠?

예. 건조저장 그게 탱크죠? 그것이 500석, 300석, 벼로 1석, 2석 그거 얘기하는 것입니까?

500석. 그러면 5농가에 주어졌는데 이 기준이 500석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왜 제가 물어보는고니, 담당직원이 500석이상 이여야 합니다.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그 농가가 예를 들어서 농사를 20필지 진다. 20필지 짓는 농가가 저장할 수 있는 싸이로를 선택한다면 300석이면 되는데 500석 이상이라고 본다 면 필요없는 300석만 필요하지 그 나머지는 필요치 않는데 그 돈을 들여서 놔야 하는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김윤식이라는 농가에는 300석 하나를 줬고만, 직원은 분명히 500석이상 단 300석을 같은 장소에 나란히 2개의 시설을 하는 것은 됩니다. 그랬어요. 300석 2개. 그러면 500석 이상이잖아요. 300석, 300석 그렇게 600석이 되는데, 그렇게 위원 이 물어보는 부분에는 500석 이상이여만 합니다. 단 300석을 허용하되, 2개를 같은 장소에 설치해야 됩니다. 떨어져 있어도 안되고, 여기 자료보니까 300석 하나를 주어서 시설을 했다 그 말여, 본 위원 이 사는 백산 김윤식이라는 농가에, 또 계화에 이근식이, 보안면에 허윤희 이런 사람들은 300석을 시설했되 2개를 주었고만, 그러니까 600석을 준 거예요. 아까 지침대로 준거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를 둡니까?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500석이상 이다 보니까 300석 2개면 600석이다 그 말여. 그것을 나란히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요. 직원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300석 하나도 주었단 말이야, 시설을 했어, 다른 곳도 아니고 우리 동네에 줬는데, 그 직원이 나한테 한 얘기는 뭐고, 300석 하나를 줘서 시설한 것은 뭐냐 이 말여,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아, 공인으로서 더군다나 행정을 감시하는 위원 이 물어봤을 때 500석 이상이여야 합니다. 단, 300석 2개를 같은 장소에 여기 하나 세웠으면 바로 그 옆에다 세워야 한다 그 얘기여, 다른 곳에 하면 안되고, 그런는데 300석 줘서 한 사람은 시설을 했어요. 그 옆에 두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잘못 되어도 잘못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 우리 행정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이 되었든, 어느 부분이 되었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분명히 이 시설을 하는데 500석 이상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믄 300석 하나를 설치하되 반듯이 또하나 300석을 설치해서 600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얘기에요. 지금 우리 증인 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준은 그렇게 세워놓고 있지만,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생 각하 는 거예요? 지침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지침이 아니라, 지금 친환경농업과 자체에서 그렇게 500석이상으로 해서 한농가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몇 농가가 같이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 아닙니까?

그건

그건임종식위원

지침이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신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분명히 본 위원 이 더군다나 사무실에 가서 물어봤을 때는 500석이상이여야 합니다. 기준이, 그러면 300석은 안된다. 그 말여, 그러면 내가 농사를 짓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20필지 진다. 그러면 300석 하나 가지면 저장하는데 딱 맞다. 그래서 나머지 300석은 필요가 없는거여, 그런데 300석 2개 하게 해 놓고, 어떤 농가는 300석 하나를 이렇게 주었다. 그 말여, 내가 이 사람 지칭을 하는게 아니라, 그러면 명색이 의원 이 가서 이런 부분을 가서 질의 를 했을 때는 사무실에 가서 질의 를 했을 때는 지침이 이렇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 놓고 보니까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그게 아니였더라 그 말여, 그리고 증인 께서는 참 감사 하는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왕이면 공동으로 500석이상 2개가 되었든지, 500석 2개가 되었든지, 몇 농가 주위에 같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는다면 500석 이상이여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뜻인거 같아요. 그러면 300석자리 하나 한분이 설치하는 이런 유도리가 있다면 다른 농가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도 해 줘야할 거 아니냐 그 말이지.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하나가 있어서 하는 얘기여, 그런데 그 위에 보안면이나 그 계화면 같은 경우에는 300석을 주되 2개를 주었어 2개의 시설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600석이야, 300석 2개 합치면, 그랬는데, 한농가는 300석자리 하나를 준게 아니냐, 그게 본 위원 이 사는 참 우리 후배이고 거의 같은 마을에서 사는 입장인데, 이것이 잘못 되었다 그 말이지, 본 위원 이 우리 부서 에까지 가서 할일 없어서 가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관심이 있어 물어봤고, 농가에서 나도 이거 시설을 해야겠는데 500석이상이라고 하면 왜 헛돈 내버릴 거 뭐 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적은 돈이 아니라,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증인 께서 앞으로는 농가가 이게 필요해서 내가 300석자리 하나 그거 갖으면 나는 충분하니까 나는 300석 하나 놓고 싶다면 그런 부분은 허용이 되는 겁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예. 분명히 증인 에게 질의 를 했고 본 위원 이 질의 한 부분에 대한 증인 의 답변은 농가의 형편이 300석이 필요하다면 300석도 허용하련다. 그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예. 이현기 위원 님

지만

한가지만이현기위원

묻겠습니다. 소형농기계에서요. 군비 40%, 자부담 40%, 도비 20%를 주면서 우리 부안군 농가가 관리기나 논두렁 조성기를 선택 선정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도비 20%지원하면서 도에서 지정한 기계만 사용해라. 그런 지침서가 있죠?

러면

그러면이현기위원

농가들은 관리기 말고 예를 들어서 경운기가 꼭 필요한데, 선정되어서 관리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농가들이 원하는 품목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을까요?

도비 20% 한도내에서만 관리기 3대면 도비 지정한대로 주고,

머지

나머지이현기위원

군비나 자부담은, 아, 80%가 내가 부담하는 돈인데, 돈 20% 조금 주면서 기계하나 관리기 사면 서 100 얼마정도 투자해 주면서 도에서 지정한대로 당신은 관리기만 꼭 사, 논두렁 조성기만 꼭 사십시오. 목을 박아서 현재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2005년도에 그런데 2006년도에는 농가가 필요한 기계를 살 수 있도록,

현기

이현기위원

내년부터는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그런데 그 문제가 소형농기계 부분이 도에서 말 하자 면 20% 지원해 주는 값으로 말 하자 면 군비 부담을 40% 내려와 버려, 금년같은 경우에는 논두렁 쌓는 거 또 뭐 관리기 2가지 품목으로 딱 지정을 해 버리니까 읍면별로 배정을 몇 대씩 배정을 받아서 뭐 면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농가들이 인자 그 품목 아니라도 우리가 필요한 품목을 구입을 좀 하자 . 그러면 그것은 절대 안된다. 그러니까 말만 배정을 받았지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제 농가들이 지금도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현기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는 군자체적으로 그런 부담 갖지 말고 차라리 군 자체적으로 그런 배려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도비

도비이현기위원

지원은 32만원이에요. 관리기 하나 사는데, 그거 주면서,

로는

프로는이현기위원

20%인데, 현금으로 따지면 32만원 주면서 자기 생색은 다 낸다. 이 말이에요. 도에서,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업무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상황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해양수산과 주요업무추진상황

하게

간단하게박병진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전복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목록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수산물 가공산지 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행안면 역리 농공단지내 1121-3번지에 김만구 가공시설을 1개소 173평, 사업비 5억6천5백만원을 드려 시설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진서면 운호리 233-13번지 임규순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8월 20일 완공이 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지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갯벌올림픽 축제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갯벌올림픽 행사는 8월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변산면 도청리 모항해수욕장에서 전야제, 개막식,올림픽경기, 폐막식을 하였는데, 올림픽 참가 인원은 약 5만여명이 되겠습니다. 소요 경비 는 7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3월에 갯벌올림픽 세부계획 수립해 가지고 8월 7일에 행사를 완료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제1회 갯벌올림픽 미비된 사항을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내년도에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은 총 1억7천만원 사업비로 종묘 10,969천미를 변산, 위도 연안해역 및 내수면 저주지에 방류 와료를 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수산자원 조성 지속적으로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불법 어업 지도단속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위도면 진리, 대리 어촌 양식어장 66헥터에 5천2백만원을 지원하여 어장경운, 해적생물 구제, 오폐물 수거를 하여 어장 환경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진리 32헥터, 대리 35헥터, 양식장 정화사업을 총 66헥터를 9월에 완료했습니다. 금후계획은 정화된 양식어장에 종패 살포 지도하여 가지고 소득증대를 증강하고자 노후된 양식어장 환경개선 하도록 국.도비 지원을 확대 요청 지원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관내 연안 패류양식어장 마을어장에서 불가사리를 구제하고자 격포어촌계 외 4개 어촌계에 6천만원을 지원해 120톤을 수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수매물량 120톤 중에서 108톤은 수매 완료했고, 추진하지 못한 잔여분량 12톤은 12월 20일한 완료를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김 유기산 처리제 구입지원입니다. 김양식어장에 김유기산 138톤, 1억3천4백만원을 지원하여 품질좋은 우량김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은 김유기산 처리제 공읍 11월 4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양 질의 김생산을 위하여 적기 처리로 갯병예방 지도하여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바지락 종패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대리 어촌계 외 4개어촌계에 종패 39헥타 살포하는데 1억4천지원하여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대리 어촌계 종패지원사업은 12헥터에 40여톤을 완료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바지락 종패 27헥터에 54톤을 사업 추진중에 있으므로 조속한 기일내에 이것도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조업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사업입니다. 바다에서 어선이 조업중 쓰레기를 인양해 가지고 수매하는 사업인데, 이 수매양은 100톤에 1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해양쓰레기 수매물량 100톤에 대하여는 9월에 완료했습니다. 우리군이 사업 조기완료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인센티브로 국비 1억을 추가로 배정 받았습니다. 해양쓰레기 수매 추가 배정받은 사업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격포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입니다. 격포 다기능어항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국비 300억, 민자 200억, 총 500억을 투자하여 격포항에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 먹거리 시설을 2005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여 어촌관광 활성화로 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격포한 기본설계용역 및 개발여건 분석 또는 기초조사 실시하고 개발계획 안 수립하여 지역 주민 설명회 개최했습니다. 12월 말경에는 기본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후추진계획은 기본설계용역을 12월에 완료하고 2006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여 2007년도에 사업 착수하고자 하는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 영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위도면 대리 석금항 선착장 길이 80미터 넓이는 10미터 시설하는데 사업비 16억7천만원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년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2004년도에 사업비 4억으로 블록 및 해수유통구 제작을 하였고 2005년도에는 사업비 2억5천2백만원으로 선착장 12미터리 시설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조서종합개발 사업 투자 계획에 의해서 년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지방어항 건설사업입니다. 관내 진서면 진 서리 곰소항 방파제 축조 공사는 길이 136미터 넓이 6미터 시설을 하는데 사업비 24억5백만원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방파제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2003년도에 기본설계 및 지역 주민 공청회 를 하고 2004년도에는 사업비 15억5천8백만원으로 블록제작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사업비 8억4천만원으로 상부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완료해서 현재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은 소규모 허항 궁항항, 식도항을 지방어항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중앙에 건의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순 위원 님

희순

김희순위원

수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묻겠으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니까 1문1답식으로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합시다. 과장님?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을

답변을김희순위원

해줘야지, 2003년 2004년 백합 바지락 시험양식을 했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희순

김희순위원

그 시험양식 얼마 했죠? 7천만원 했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7천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순위원

백합은 키로당 얼마씩 였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키로에 1천5백원입니다.

바지락도 키로에 1천5백원입니다.

락도

바지락도김희순위원

똑같아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순위원

성공률은 몇%가 되겠어요? 시험양식에서 성공률은?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성공률은 지금 백합말씀 하시는 거죠?

희순

김희순위원

예.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성공은 지금 치도하고 대리 사이 거기하고 저쪽 대항리 그리고 도청 그쪽은 성공이 되고 그리고 진리에 거기는 안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백합 7천만원 값어치를 전부다 시험양식으로 넣었는데, 2년가 키워 가지고 성패는 어디에다가 두었어요? 팔았어요. 어떻게 생긴 것이여 그것이,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양식한 그것은 시험양식 해 가지고 그것은 시험연구로 쓰고 나머지는 잔여 물량등은 어촌계에 주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계에

어촌계에김희순위원

주어서 활용을 어떻게 하고 시험양식을 어디에서 어떻게 했다 그러세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시험양식은 부안해양수산 사무소에서 우리가 위탁해 가지고,

이미

이미김희순위원

분석을 했을 거 아니요. 했는데 뭔 양식을 또 하고 백합을 갔다가, 그 많은 백합을 갔다가 시험양식을 다시 연구를 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시험양식을 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험으로 쓰고 그리고 심포지엄을 했어요. 백합 심포지엄

희순

김희순위원

심포지엄이 뭣 보고 심포지엄이라고 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백합에 대한 시험양식도 하고 이 백합은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하냐, 그런거죠.

희순

김희순위원

내 말은 7천만원이라는 군비를 들여서 말 하자 면 시험양식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진리꺼 죽었으면 남직이 얼마라도 살았을 거 아니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것을

그것을김희순위원

갔다가 뭐 했냐 그 말이에요. 다만, 얼마라도 다른 양식에 갔다가 팔았다든가, 어쨌다든가, 이래서 군비 다만 얼마 보충한다든가, 어디 경비 로 쓴다든가, 이래야 하는 것이지 그냥 시험양식이라고 다 갔다가 나눠서 먹었는가 어쨌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것은 파는게 목적이 아니고 시험양식을 해 가지고 성공여부, 그래 가지고 나머지는 지석민이 잡어 먹도록 개방시켜주고, 면적 것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1헥터씩, 그 부분만 그 지역에다가,

희순

김희순위원

1헥터씩 한거 알아요. 그물치기 한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갔다가 전부 캐서 개인 보고 먹으라고 그러고, 제 생각 같으면 그러겠어요. 7천만원이라는 군비를 들었으면 그것을 캐 가지고 다른 곳에 해 가지고 다만 1천만원이라도 뺀다든가, 2천만원 뺀다든가 그래야지 시험양식이라고 다 나눠먹고 그래버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런 소득사업으로 안했기 때문에요.

사업

소득사업김희순위원

안한다고 거기에서 나온 것을 장 그러면 다 갔다가 어떻게 했느냐고 그 말여 그러면,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주민 들한테 개방을 시켰어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아무라도 캐다 먹으라고 개방 시켰고만,

어요

알았어요김희순위원

. 그렇다면, 먹었다고 하는데 어쩌겠어요.

주민

주민김형인위원

들 소득이 좀 올라갔을 거 아녀,

리고

그리고김희순위원

어촌계로 면허 난 것은, 타지역 임대를 해 줄 수가 있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어촌계 어업권은 어촌계에서 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예?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서 행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희순

김희순위원

어촌계에서 행사를 하고 있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인이

타인이김희순위원

말 하자 면 임대해서 하는데가 몇군데 있던데?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치부에 보면 계약 된 이중 계약 된게 한건 있습니다. 옛날에 어촌계장 김중우어촌계장이 계약 한 1건이 있고 그 뒤에 지금 현 어촌계장, 어촌계장이 그 한 어장을 가지고 2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문제가 되어 가지고

것을

그것을김희순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산업법에 의해서는 제33조에 의하면 임대차의 근거라 딱 해 가지고 어업권은 이를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부칙 에는 부칙 도 있긴 있는데, 이것으로 보면 타인에게 임대를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찌 임대를 하게끔 만들었냐 그 말여, 관리를 왜 이렇게 했냐? 치도 같은데는 백합을 한 10년간 이상 다른 사람이 임대 해 줬다가 또 다시 다른 사람이 임대를 해줬단 말여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알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순위원

거기 가서 바지락 양식장에다 시방 백합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치도는 지금 백합이 안나갔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과장님 내 말을 못알아 듣는 모양이네, 그 어촌계 말 하자 면 바지락 양식장으로 난 어촌계로 면허가 났는데, 다른 사람이 임대를 해서 하잖아요. 백합을? 예?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것이

그것이김희순위원

불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생 각하 세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바지락 양식장인데, 현재 하는 사람이 백합을 위원 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동네에서 지금 경찰서하고 저희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문제

문제김희순위원

되는게 문제가 아니라, 애당초에도 백합을 몇 10년 했어도 놓아뒀는데 인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관리소홀 아니에요?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못하게끔 되어 있어, 금지되어 있어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어촌계원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인자 타지,

희순

김희순위원

어촌계원이라 단서 에 그렇게 붙어 있어, 어촌계원 조합원은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를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이런 단서 가 붙어 있긴 있어, 그런데 시방 반지랑 양식장에다가 복합으로 해서, 복합을 할 수 있어요? 복합으로 백합을 할 수가 있어?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복합은 규정상 할 수가 있습니다.

어요

없어요김희순위원

. 수산업법을 보면 과장님 뭐,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마을 어장으로 해 가지고,

니다

안됩니다김희순위원

. 바지락 양식장에다는 복합이 안된다니까, 바다양식 어업은 살포식하는 백합은 그저 꼬막, 여러 가지만 있지, 복합은 안돼요. 그리고 저 바지락 양식장 거시기하면 해조류는 되어도 이 백합은 안되어요. 그런데 괜찮다 그 말씀이에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패류는 패류끼리 복합이 되고 해조류는 해조류끼리 또 인자 그렇게,

는데

안되는데김희순위원

어째서 바지락 양식장에다 백합을 내주라 했냐 그 말여?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백합하고 바지락은 위원 님 아까 말씀한대로 그 양식 것은 안되는데, 마을 어장으로 또 있습니다. 마을 어장으로써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락

바지락김희순위원

양식장하고 백합하고 해도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마을어장으로 나가면,

희순

김희순위원

안된다니까요. 그것이 안돼요. 수산업법에서도 안된다는 것을 된다고 그려,

영호

조영호위원장

과장님이 마을어장으로 된다고 안혀,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마을어업으로

희순

김희순위원

공동마을로 되는 것은 지금 현재 백합양식장을 냈도만, 낸 거리는 어촌계에서 내면 시방 백합양식장 거리는 시방 다른 지역에서 냈을 때 거리가 몇 미터에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100미터.

희순

김희순위원

100미터죠. 100미터면 어촌계에서 냈을 때는 그것이 필요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지금 수산업법에 다 나와 있어, 바지락 양식장은 거시기가 안된다고, 그러면 1헥터당에 종묘 살포는 지금 몇 톤씩 넣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지금 헥터당 2톤에서 3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1톤 내지 3톤이죠. 2톤 내지가 아니라, 1톤 내지 3톤이에요. 그런데 시방 바지락양식장에다가 백합을 했다는 것은 할 수가 있다? 없으면 어떻게 할라요. 수산업법 다 복사해 가지고 왔고만, 담당직원 어떻게 생각해요?

담당

조성담당바다목장

김성열 양식어업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영호

조영호위원장

발언 대에 나와서 대변을 해줘요?

담당

조성담당바다목장

김성열 양식어업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을 어업으로 처분 받은 경우는,

희순

김희순위원

아, 그러니까 양식이고 뭐시고 안된다. 그 말여, 복합은? 복합은

담당

조성담당바다목장

김성열 양식은 종류에 복합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마을어업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희순

김희순위원

아, 그러니까 그것은 안되아, 바지락양식장에 넣을 수가 없어?

담당

조성담당바다목장

김성열 그것은 차후에 저희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그래요. 별도로 하시죠.

에는

위도에는김희순위원

바지락, 백합양식장이 어디어디 나와 있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대리 하고

희순

김희순위원

대리 가 몇 헥터에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대리 가 20헥터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12헥터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20헥터요.

희순

김희순위원

20헥터 냈다는 근거가 있어요? 시방,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면허 처분 해줬습니다.

디가

어디가김희순위원

있어요. 직원 이리와봐, 어디가 나와 있어? 내가 자료 조사 했는데,

영호

조영호위원장

위원 님이 자료 요구한 건 아니죠?

요구

자료요구김희순위원

했지,

요구

자료요구김형인위원

안했어요. 하는 거여, 감사 할 때는,

영호

조영호위원장

아니, 자료를 보고 하려고,

료는

자료는김형인위원

깊이 알려고 하는 것이지 아무거나 의문난 거 있으면 할 수가 있어, 감사 ,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자료요구하신 것은 시험양식만 요구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금 안들어 간 사항입니다.

아녀

아녀김희순위원

, 여기 나와 있어, 나와 있는데 없어,

담당

담당바다목장

김성열 지금 여기 20헥터거든요. 이게 지금 마을어업으로 해 가지고,

희순

김희순위원

바지락이잖아, 바지락

담당

담당바다목장

김성열 바지락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표기로 해 가지고 저희가 백합을 넣은 겁니다. 도에서

긍게

긍게김희순위원

바지락으로 나와 있으니까 안거시기 하지, 백합은,

담당

담당바다목장

김성열 여기 백합이 포함된 거라니까요.

다면

그렇다면김희순위원

백합이 포함되어 있다고 여기에다 기재를 했어야 할 거 아녀, 바다양식장이니까,

니까

기타니까서인복위원

백합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건가요?

담당

담당바다목장

김성열 예. 기타 패류 거든요.

러면

그러면김희순위원

바지락 양식장은 시방 현재 백합을 넣은 것은 어디에다 넣었어? 백합양식장에다 넣었어? 바지락 양식장에다 넣었어?

담당

담당바다목장

김성열 백합양식장에 넣었죠.

희순

김희순위원

그 지역이 아니에요?

담당

담당바다목장

김성열 같은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인데, 그 밑에 가서 바지락 양식장이 10헥터정도 아니요 25헥터정도 있거든요.

어찌

어찌김희순위원

되었든 내가 보건데,

담당

담당바다목장

김성열 그쪽으로 조금 쏠렸다고

렸든

쏠렸든김희순위원

어쨌든, 아녀, 아닌 것은 생략하고, 그리고 또 모순성이 있는 것은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안드리것어, 그런데 전복양식장으로 나와 있는데, 2002년도에 해서 개인 앞으로 해서 2군데 3군데 내준 것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만약에 어촌계에서 개인 앞으로 내주라고 해도 과장님이나 직원들 이거 개인 앞으로 내면 안 됩니다. 그러지, 전복은 황금 같은 거 아니요. 그런데 어촌계 것을 개인 앞으로 전부다 내줘 버렸어, 3건을 다. 이 양반들아 잘혀, 거시기 하지 말고 가서 개인이 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촌계로 나가야 합니다. 2002년도에 시방 나간 것이 있어요. 있는데 내가 어디라고 지정은 안하것어, 그렇게 하면 안돼요. 다음엔 시정해서 잘 하세요. 없어요. 개인 앞으로 나간 것이? 있어요. 없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식도에 있을 겁니다.

내가

내가김희순위원

거시기 하지 마라니까, 지적하고 앉아 있네, 어찌 내줬어요? 그러면 전망이 좀 있다고 해서 괜찮다고 해서 개인 앞으로 내줬고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총회를 해 가지고

회를

총회를김희순위원

해 가지고 어촌계에서 개인 앞으로 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어촌계에 내는 것이지,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서 개발 안하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나간 사항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이 양반들아, 나 당신들한테 듣기 싫은 소리 안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진짜 안된다고 전복이라면 황금같어, 말 하자 면 돈하고 맞바꾸는 것여, 그런데 딱 개인 앞으로 내서, 보상 은 그러면 누구한테 줘요? 그러면, 보상 이 만약에 나온다고 그러면 뭔 일이 있어 가지고 개인한테 나가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순위원

안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참고로요. 내가 그 사람들 하는게 배 아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되고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참고로 하지 마시고,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해 주세 요.

리고

그리고김희순위원

대리 도 마찬가지에요. 아까 식도라고 하니까, 대리 도 개인 앞으로 내준 것이 있어, 이것은 최근에 한 것은 아녀, 최근에 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이런 것도 얘기를 해서 어촌계 것이니까 개인이 내려고 해도 어촌계 보고 내라고 해야지 개인이 내가지고 있으면 보상 이 무슨일이 있더라도 보상 이 그 사람 앞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참고적으로 잘 거시기 하쇼. 그런 것은 개인 이거 감사 에서 지적하는 것이라 진즉부터 배는 아팠어도 어디 가서 말할 곳이 없어, 시정하시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순위원

어디 가서 내가 그랬다고 하지 말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어요?

가만

가만김희순위원

있어바, 몇 가지 더 해야것어, 나도 여지껏 안했으니까,

영호

조영호위원장

좀 있다가 하십시오. 좀 쉬었다가, 그동안 준비를 좀 하시고, 박병진 위원 님

요구

자료요구박병진위원

좀 봐 주세 요. 변산면 지 서리 송포소재 팔구수산 축양장, 2003년 12월 10일부터 2008년 12월 10일까지 허가 내줬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지금박병진위원

변산해수욕장하고 거리가 불과 200미터 150미터에서 100미터 사이됩니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병진위원

변산해수욕장이 관리지역으로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해수욕장 관계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현재박병진위원

그 첫번째 허가난 장소가 유지되어 있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유지되어 있습니다.

지가

유지가박병진위원

무슨 역할 합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유지가 우리가 양어장을 내주려면 이게 농지도 전용해서 해주겠지만, 이게 유지로 인자 지목을 바꿔서 물이 있어야 양어가 되기 때문에

무슨

무슨박병진위원

말씀에요. 유지로 되었다는 것은 담수역할을, 비가 올때나 할때는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저장했다가 내보내는 유지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유지로 되어 있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저는 그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양식장을 하려면 그 유지를 바꿔서, 저는 그걸 설명하려고 한 것이거든요.

라는

유지라는박병진위원

것이 홍수에 대비해서 물을 저장해서 갖췄다가, 그 물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저류지 역할을

병진

박병진위원

예. 저류지 역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저는 생각을 그렇게 안한 것이죠.

병진

박병진위원

거기에다가 지금 양식을 넣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비가 조금 와도 수해피해를 안입었어요. 조금은 비만 조금 오면 엄청나게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어요. 농민들이,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때 당시 이 사람이 이 땅이 그 사람 논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논을 이렇게 양식장을 만들었습니다.

에요

아니에요박병진위원

. 원래 유지로 되어 있다니까요. 저류지 상태로 한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58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58년간 어렸을 때 모르지만 약 40년간 다녀봐도 갈대 숲 우거지고 유지로 된 그런 허가를 내줬어요? 잘했다고 봅니까, 그것을? 그리고 또 한가지 변산해수욕장하고 인근지역이고 변산해수욕장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물속에서 놀고 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관외지역입니다. 관외지역인데, 여기에 보면 해양오염 방지법 제4조 환경보존에 제한행위 얘기해 드릴게요. 제1항에 해양수산부장관 다음 각호 1항에 해당하는 해역으로써 해양환경상태가 양호하여 지속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해역 중 대통령이 정하는 해역의 해안의 환경기준이 제4조 2의 규정에 의한 해역별 해안환경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주 민의 건강, 재산이나 생물의 생계에 중비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존에 의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제안 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 2의 규정에 의한 해역별 해안 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고 해양환경보존이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를 미칠 우려가 있는 해역 중 대통령이 정하는 해역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관리 해역으로써 시설의 설치를 제안 할 수 있으며 그 해안의 사업장에 대해서 배출되는 오염을 총량 규제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놀고 그런데도 200미터도 안되는데, 거기 가봤습니까? 아이고 썩은 물이 고여 있어요. 거기에다 오리까지 키워가지고 아주 지저분한 물이 흘러나와서 우리 관광객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거기와 보면, 냄새가 나고 그 물이 해수욕장에 스며들어요. 이런 곳에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 장소는 본인의 소유지 한 유지거든요. 그래서 신청 을 하면 특별한 것이 없으면 우리가 거절을 못하기 때문에,

별한

특별한박병진위원

지역이에요. 변산해수욕장에 인접한데에요. 특별한 데에요. 이게, 허가 조건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면 허가 조건 보면 양수부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죠? 환경오염 됩니까? 안됩니까? 썩은 물 나오면 환경오염 안돼요? 허가를 내주고 한번이라도 감독 지도를 하든지 해 가지고 썩은 물이 안나오도록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요. 저희들 지도를 해 가지고 오염된 물이 흐르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증인

증인박병진위원

께서 말이에요. 이거 책임 져야 합니다. 책임 져? 해수욕장 바로 인근 200미터도 안되는데 150미터내지 200미터 되는 곳에 허가를 내줘 가지고 관광객들이 볼멘소리나 하고 이것 때문에 오염돼서 해수욕객들이 안오고 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허가조건도 이치에 맞게끔 조사를 해서 허가를 내줘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허가를 내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언제 한번 가보십시오. 고여 있는 물이 어떻게 생겼는가? 시정조치 하십시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지도해 가지고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과장님 직접 직원을 보내서 현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희순

김희순임종식위원

위원 님 먼저 하세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김희순 위원 님

리에

치도리에김희순위원

백합양식 면허를 낼때 뭔 분 쟁의 소지를 없었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거기는 대리 하고 치도하고 경 계선 가지고,

아니

아니김희순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백합 임대한 사람하고 분쟁이 있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순위원

해결되었어요? 지금 고발,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고발되어 가지고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순위원

치도에 백합살포하는 금액이 1천만원인가 나와 있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치도에 그 돈은 치도에 있는 돈이 아니고 우리가 대리 , 치도 해 가지고 3천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려고 했어요.

려고

해주려고김희순위원

한 것이 시방 어디에 있냐 그 말입니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치도에서는 그것을 안했습니다. 신청 을, 우리는 안하겠다. 해 가지고 대리 만 했습니다.

어요

알았어요김희순위원

. 그리고 정화사업 말입니다. 어촌계 정화사업 있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희순

김희순위원

정화하는데 업체가 대한민국에서 몇 군데나 돼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에 한군데 있고, 그리고 저쪽 전라남도, 부산, 전부 그쪽에 있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그 정화사업 하는데 수의 계약 하는데는 얼마부터 수의 계약 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수의 계약 ..., 설계를 해 가지고

계를

설계를김희순위원

하다니요. 수의 계약 은 얼마?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왜냐면 어장 개발사업을 하려면 어장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해서 이 사업비는 민간자본적 보조라 거기에서 어촌계와 계약 을 합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어디하고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정화 업체하고, 저희들은 행정방계 뒤에서 쥐어서 하게끔.

같이

그전같이김희순위원

용역을 한국해양개발공사나 이런데 줄 것이 아니라 어촌계에다 주면 이런 공사비가 들어가는 거시기가 있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정화사업을 하면 그 사업비를 정화끝나면 어촌계를 주어 가지고 어촌계에서 그 사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희순위원

, 그 말이 아니라 그 전에는 어촌계로 이것이 다 돈이 나갔단 말입니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옛날에는 이 법에 개정되기 전에는 어촌계에서 주민 들이 정화사업을 해 가지고 어촌계에서 이 돈을 말 하자 면 취로사업같이 그런 식으로 돈을 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희순

김희순위원

개정되었고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개정되어 이렇게 하니까, 정화사업은 제대로 안되고 돈만 없어진다. 해 가지고 개정시켰습니다.

말로

참말로김희순위원

개판여, 말 하자 면 어촌계에서 하면 여럿이 눈이 있고 어쩌고 하는데, 정화사업을 이 사람들한테 맞기니까, 하는 둥 마는 둥, 어촌계에서 어영부 영해 가지고 말아버려, 그것은 그렇다고 하니까 인자,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그러는데, 정화사업을 한국해양개발공사에다 3년간을 주었단 말여, 이 회사에다가,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2004년도 5년도는 년도만 2004년도 5년도지 2004년도 것이 늦게 배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2005년도에 같이 한 사건이에요. 한사람이,

런데

그런데김희순위원

2003년, 2004년, 2005년으로 해서 한 회사에다 이렇게 해 놨어?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2004년도 2005년도 것은 한 업체에서

희순

김희순위원

한 업체에서 5년도에다 했다 그 말씀입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2005년도에 완공을 했죠. 금년에,

어요

알았어요김희순위원

. 그리고

영호

조영호위원장

해양수산과는 김희순 위원 님 혼자 다 하는 것 같네,

희순

김희순위원

할 수없어, 다른 과는 안했으니까, 하도 장, 그리고 대리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방 내가 여기까지 한것여, 아까 시험양식 종패도 1천5백씩 하고 다른 데다 또 1천5백을 줬다. 이것을 묻기 위해서 내가 시방 시험양식을 물어본 거예요. 위원 님들 미안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맘 놓고 하세요.

국비

국비김희순위원

3천만원하고 자담 3천만원 6천만원짜리죠? 대리 ,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백합양식요?

예.

러면

그러면김희순위원

계화도 어촌계 김진태라는 어촌계장님 종패를 시방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거기는 어촌계원들이 바지락을 채취해 와 가지고 그것을 어촌계에서 종패를 팔아서 어촌계 소득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순위원

계약 할 때, 누구하고 했어요? 어촌계에서 나온 것이니까, 어촌계에서 했다고 할 것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음에

처음에김희순위원

내가 이것을 알았는데, 이 계약 을 딱 해 가지고 와서 도장만 찍어간다는 것여 어촌계장이, 모르니까, 어촌계장은, 나중에 보니까 수산과 직원이 다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했다고 뻣고 앉았습니다. 그랬는데 계화도에서 패사하는 것을 수작업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지, 성토작업을 해서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이게,

런데

그런데김희순위원

가만 있어봐요. 계약 을 할 때 얼마에 계약 을 했어요? 당신들도 도외적인 책임이 있어, 안봤다고 하지 말고, 2천원씩 계약 을 했죠? 처음에,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순위원

2천원 계약 을 한줄 알면 당신들 시험양식 할 때는 1천5백원씩 사 가지고 그때 모든 것을 서류로 갖춰야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시정했지만, 그거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시험 양식한 것은 이거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그때는 2천원씩 주고 샀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2천원 주고 샀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영호

조영호위원장

가격이 올랐고만,

다고

올랐다고김희순위원

하고 그러면 가만히 개인분들이 생 각하 니까 그렇게 안주고도 사는데 그런다고 여러군데 알아봤나바, 알아보니까 1천원주고도 살 수가 있다는 것여, 그래서 수산과로 �i아 다니고 어디로 �i아 다니고 하니까, 깍어 줬어 1천5백원으로,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계화어촌계하고 대리 어촌계하고 계약 을 했습니다. 그것을 어촌계장이 나는 모르니까, 어디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예?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종패를 어디서 샀으면 쓰겠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직원이 아, 계화도도 있잖냐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지, 계약 을 해라 그것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화도하고 대리 하고 계약 을 했는데, 2천원 계약 을 한 것은 아까 맞습니다. 수작업으로 해서 한 돈 2천원인데, 수작업한 것이 들어가다가 나중에 마무리에 수작업이 안된게 들어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것은 아니다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1천5백원으로 다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다시김희순위원

조정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애당초 2천원씩 계약 을 해서 당신들 도장을 찍었을 거 아녀, 어촌계장 보고 어촌계장한테 서류 이렇게 했으니까, 도장 찍으라고 했을 거 아녀, 알선도 당신들이 하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어촌계끼리 도장을 찍기 때문에 저희들 계약 된 서류만 가지고 오면

렇게

그렇게김희순위원

말씀하면 안되고 애당초에는 계장이라는 사람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 보고 대리 에서도 난리 났길래 가봤더니 무조건 서류 갖춰가지고 2천원씩 해서 도장만 찍었다는 것여, 그런데 나중에 못쓰게 생겼으니까 아, 내가 했다. 그러면 도둑놈이에요. 어촌계장이, 그러면 너 도둑놈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도외적인 책임을 질 수가 있겠어요. 어촌계장이 했다고 그냥 모욕할 것여?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니지만, 어촌계장 그렇게 한 것은 저희들도 지도를 잘 못한 것이지,

독권

감독권김희순위원

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하고 위도하고 수산과하고는 직결되었으니까 당신들이 좀 봐줘야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다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모르것어, 감사 하는데 이런 말해도 안되지만, 뭣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줬을 거 아니냐, 2천원에 해 가지고 나중에 1천5백원씩 해 가지고 1천5백만원의 가치를 다시 종패를 갔다가 다시 넣어줬대요. 그리고 종패를 넣는데 언제가 적기에요? 1년중에, 언제 넣어야 좋다고 나와 있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한 겨울에는 안되고 인자 동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을이나 봄, 이렇게 넣습니다.

것도

이것도김희순위원

당신들이 종패를 가지고 와서 수산과 직원님들이 같이 나왔더래요. 종패를 가지고 왔으면 그 당시는 9월달이면 30도 31도 나가요. 그러는데, 같다 종패를 넣으니 죽지 않죽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 뒤집어져 버리지, 감독 불찰여 그것이,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종패가 나오는 시기가 연중 나오는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구입을 못하면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김희순위원

직원이 그 당시 따라오지를 말았어야지, 어촌계 하도록 놔둬버리지 뭐하려고 직원이 따라와 가지고 9월달에 30도 31도 나가는데 갔다가 넣으니까 죽지,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폐사율은 어느 정도 나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폐사율이라 날씨가 그러니까 나오기 마련이겠고, 어쨌든 과장님 지도감독 불찰이라고 시인을 하셔야겠네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도를 못해 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서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예. 욕보십니다만, 모든 전복 얘기로부터 개인 면허로부터, 아니꼬와 죽것어, 전복같은 경우도 개인면허 나면 법에도 단서 가 있고 무엇무엇이 풀어지는 그것 보고 아, 이거 이렇게 하시오.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했지, 그렇지 않으면 했겠어요. 앞으로 참고 하시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어민들 살것어, 당신들 믿고 사는데,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든가 안한다든가,

으로

앞으로김희순위원

지도단속 잘 하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김희순 위원 님 됐습니까?

희순

김희순위원

위원장 님 할 말씀 있으면 하세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김형인 위원 님.

초에

애당초에김형인위원

종패 계약 을 할 때, 계화어촌계하고 치도?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아니 대리 .

형인

김형인위원

대리 어촌계하고 계약 을 할 때, 수작업으로 하는 종패를 사는 조건으로 했는데, 이게 종패 구입자금을 수산과에서 보조분을 주면 어차피 감독해야 할 의무 가 있는거 아닙니까? 수산과에서,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독을

감독을김형인위원

해야 하는데, 그 쪽에서 하는 얘기는 수산과에서 알선해서 어촌계와 계약 을 했다. 알선 유무를 떠나서, 그 사람들 충청도에서 그물 막 긁어서 작업해 가지고 왔다 그 얘기여, 그렇다 보면 그 중에는 수작업으로 한 것은 종패를 골라서 하면 하니까, 뭐 자갈도 들어갔을 것이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까지기도 했을테고, 마침 온도가 높은 9월달에 했기 때문에 폐사율이 높고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봤다. 그 양도 확실치가 않더라. 그런데 우리 수산과에서는 종패나 이런걸 자금 보조를 했을 때, 종패 구입할 때 현장에서 확인 않습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은 종패를 일단 전부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샘플 조사 해 가지고 거기에 아까 죽은 거, 폐수된 거 껍질 그런 이물질이 몇 %로 섞여나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를 자기고 오거든요. 80%만 잘 된거 들었으면 우리가 인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형인

김형인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반절 이상이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좀 부풀리겠죠. 부풀리는데 그렇지만 이 폐사율을 20%로 봤다고 하면 최하로 30, 40%는 폐사율이 나왔다. 그리고 종패 자체에 문제가 많이 있었다. 물론 애당초에 어촌계와 어촌계끼리 계약 을 했다고 하니까, 수산과에서는 안내만 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최종적인 감독은 해줬어야 할 거 아니냐, 정상적인 종패가 왔는가 안왔는가 확인을 해 줘야 하고 그리고 제 양이 들어왔는가,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자부담 해주고 해서 2천만원 사업이라고 하면 2천만원치가 제대로 들어 왔는가 확인해 줬어야 할 거 아니냐,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확인 맞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확인했는데, 지역 주민 들 얘기는 뭐 붓고 나니까 붕 떴더라는 얘기여, 껍질이, 껍질 뜬 정도가 지금 그 안에는 자갈도 많이 들어 있을테고, 그런데 무게라고 하면 물론 계화에서 실어왔든, 충청도에서 실어왔든, 충청도에서 실어 왔다고 하지, 내가 알기로는 그 종패가 계화어촌계에서 수작업 해서 주기로 했는데, 충청도에서 가지고 왔다. 그물로 막 긁어 가지고, 지금 민간자본보조나 민간보조를 말입니다. 돈만 주고 그것으로 끝난 걸로 생 각하 는 직원들이 나는 문제가 있다. 그 사람들이 손해배상 도 한다고 해요. 수산과에서 그 얘기를 항의방문 했다고 하던데,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계화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화도하고 대리 쪽하고 계약 을 했는데, 아까 수작업을 해서 처음엔 수작업한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나중에 끝판에 한번 아까 수작업이 안된 거 그것이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주민 들 말이 나와 가지고 폐사가 많이 나고 했다. 해서 계화도 어촌계 현장을 갔습니다. 넣고 난 뒤에 죽었다고 하니까, 가서 보니까, 옆에 개인이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넣었는데, 자, 수작업 한 것은 거기 비우니까 죽은 것이 안나왔어요. 별로, 그쪽은 개인 넣은 것은 아까 끌어다 넣은 거 그거 갔다 넣고, 그거와 비교를 하니까 주민 이 확인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직원들 이쪽저쪽 비교를 해 봐라 하니까, 인정을 했고,

누가

누가김형인위원

인정을 했다는 거여? 주민 들이 이해를 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종패 업자가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여?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주민 이 수작업 한 것이 많이 죽었다 그렇게 나왔어요. 주민 이,

형인

김형인위원

수작업으로 한 종패가 폐사가 많았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옆에 수작업을 안한 양식장과 비교를 해 줬어요. 비교를 해 주니까, 이쪽 개인이 넣은 것은 조금 안했으니까 그것은 많이 폐사가 되었거든요.

형인

김형인위원

수작업으로 안한 것이 많이 폐사가 되었다. 긁어 온 것이,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그러면 이쪽 대리 어촌계 직원들이 그러면 이쪽치와 비교를 해 보니까 별로 죽은게 없으니까, 이것은 많이 살았다 인정을 하고 다음에 아까 말씀에 끝에 한번 수작업이 안된게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수작업 안하게 들어 가가기고 그것이 폐사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계화어촌계장이 그 뒤에 더 갔다주고 더 들어갔습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그쪽에서 엄청난 불만이 있어 가지고 수산과에서 손해배상 까지 청구 하네 어쩌네 하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이 보조금 을 주었으면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고 그 종패가 정상품인가 아닌가 확인도 해줬야 할 거 아녀, 당신들 보니까 여비 는 한푼도 안남기도 다 썼도만, 여비 는 다 빼 쓰고 자기 할 일은 안하는 거여, 그러면 여비 빼 가지고 가서 어디가서 논팽이 친거여, 앞으로 특히나 보조분은 그걸 어촌계와 어촌계끼리 하는 것을 어촌계원들이 일일이 감독을 못합니다. 그리고 한동네 살고 어촌계장한테는 부탁할게 많고 하니까, 어떤 불만이 있어도 얘기를 못해요. 그런걸 수산과에서 직접 챙겨줘야 되지, 예, 그 부분에서 불만이 없도록 조치를 해 줘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형인위원

백합 그 시험양식을 할 때 용역 계약 을 2003년도에 했는데, 그때 2003년도에 용역비 가 얼마였지?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때 7천만원입니다.

역비

용역비김형인위원

가,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재배하는 거 아닙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시설해서,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이 용역을 아까 어디 업자라고 했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부안해양수산사무소.

여기

여기김형인위원

해양수산사무소 그 사람들이야 양심적으로 했겠지, 공무원들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대리 , 치도, 조청, 진리, 대항 순으로 나타나는데, 대리 는 몇 %나 나타났어요. 제일 좋게 나타났고만, 대리 가,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거기가 성장률도 좋고,

형인

김형인위원

몇 %로?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80%.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대리 는 백합양식 할만 하겠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용역이라는 것이 종패사는 것이 비용 아닙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종패 사고 시설.

형인

김형인위원

백합양식하는데 가에 망치하는 거?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주민

주민김형인위원

들이 그 지형도 잘 알고 바다 해수면 높이도 잘 알고 하니까, 주민 들이 하면,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시험양식은 개인이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연구기관에서 시험을 거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산사무소에서 선정...,

내가

내가김형인위원

지난번에 육성수면 그 용역한거 보니까 내가 결산 감사 때도 봤는데, 나는 지금 공무원 군청에서 용역 한다는 것에 상당히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 불신을 가지고 있냐면, 그때 최서권 위원 배 썼는데, 나는 몇 푼밖에 안되는데 거기 보니까 얼마 얼마,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 그리고 5천만원 용역비 그 5천만원 그걸 어디에다 썼는지 모를 정도야, 잠수부 몇 사가지고 육성수면 키조개,

조개

키조개김희순위원

용역한 것도 내가 이야기를 하려다가 지금 말았습니다.

수면

육성수면김형인위원

그게 키조개에요. 키조개 육성수면 관리지역 선정을 하는데.., 그런데 그 용역을 맡길 때, 물론 뭐 군산대학교든 어디든 연구기관에다 맡기는데,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배 빌려가지고 바다에 나가서 잠수부 들어가서 뭐 했다고 하는데 그게 5천만원이죠? 육성수면 용역비 가?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5천만원입니다.

음에

처음에김형인위원

3천만원 하다가 3천만원으로 삭감했더니 나중에 올라서 5천만원.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는데

했는데김형인위원

2천만원만 가져도 하겠어, 그래서 내가 이거 백합양식 용역비 도 그런 수준에서 말만 7천만원이라고 하지 실제적으로 여기가 몇 톤 들어갔습니까? 백합종패가? 용역할 때 계약서 에 나올 거 아닙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패가

종패가김형인위원

몇 톤, 그물이 몇 미터에 얼마, 인거비가 얼마 그렇게 다 나왔을 거 아녀?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인자,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백합양식 하는데 종패가 몇 톤이나 들어갔어?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15톤 정도 들어갔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15톤 가지고 5군데다 골고루 넣은 거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시험적으로,

그럼

그럼김형인위원

대리 여기에다는 몇 톤 넣었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한 4톤정도 들어갔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4톤이면 1,500원씩 4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2천원이죠.

형인

김형인위원

2천원이면 8백만원이고만, 대리 것이 8백만원, 대리 것이 제일 많이 들어갔지? 계산해 보면 용역비 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과하게 집행이 된 겁니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종패 계약 하면 그렇게 되지만 시설비 가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형인위원

그물 1미터에 얼마씩여? 그것이 총 몇 미터입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물하고..,

산서

정산서김형인위원

보면 알잖아, 그물 값이 얼마야? 계산해봐,

영호

조영호위원장

말뚝도 박아야 하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말뚝 박아야 하고

말뚝

말뚝김형인위원

그거 박는데 작업하는데 인건비 얼마?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시험 연구비, 크는대로 성장조사를 샘플 갔다가 조사를 해야 하고,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인건비 까지 포함해서 문제가 있다 그 말여, 자꾸 뒤에서 재촉하는 사람 있으니까 이정도로 끝내는데,

형인

김형인위원

뭘 들어, 하여튼 그리고 위원장 님 이건 있어요. 감사 수감자 태도가 정확한 대답을 못했을 때는 감사 가 그 대답을 얻기 위해서 집요하게 질문 을 할 수 있는 거야, 그것까지 통제 하지마,

오늘

오늘김희순위원

저녁내 볶아 먹어야지,

으로

앞으로서인복위원

데려다 따로 하셔야지,

형인

김형인위원

뭐 하여튼 이런 앞으로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잘 해야 합니다. 군비 함부로 써서는 안돼요. 자치잘못하면 오해할 소지가 있잖아,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위원장 뭐하십니까?

영호

조영호위원장

예. 임종식 위원 님 말씀하십시오.

종식

임종식위원

예. 먼저 위원장 님 위원 님들께 양해말씀 구하렵니다. 모든 것이 짧게 이렇게 하려고 해도 증인 이 협조를 안하면 짧게 못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지금부터 질의 를 하는데 밤 12시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 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맨 마지막에 한 1분만 주세 요. 잠깐 나갔다 올게, 맨 마지막에,

영호

조영호위원장

예.

먼저

먼저임종식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어업지도선 있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그게

그게임종식위원

33톤인가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33톤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이 배가 91년 12월 21일날 건조를 했네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지금 2005년이니까 14년 되었단 얘기인데, 이 배는 우리 자동차처럼 내구년이 없습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종식위원

몇 년이에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10년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4년이 지났단 얘기인데, 지금 이게 우리 지도선인데 명색이, 요즘 바다에 고기잡는 어부들 배, 이게 18루트이면 우리 어부들이 사용하는 배 말이죠. 어선 배. 우리 18루트 이 지도선이 18루트 속력을 가질 수 있다면 어부들이 쓰는 배도 이 보다 더 빨리 갈수 있는 그런 배들이 많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배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우리가 뭘 단속, 이런 배를 가지고 한다고 하는 거여?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단속을..,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 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에서 필요할 때는 사용을 하지만 나머지는 어업지도를 한다는 그런 목적인데, 이렇게 내구년도 지나고 또 속력도 일반 어선보다 느리고 이런 배를 가지고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겠느냐 그런 거예요. 이 배를 다시 우리가 건조를 해서라도 좀 크게 또 속력도 빠르게 해서 지도단속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 은 생각합니다. 증인 은 어떻게 생 각하 세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단속문제는 저희 배가 아까 18루트를 나가기 때문에 그보다 더 빠른 어선은 저희가 �i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거기 보면 쾌속정 보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45루트가 나가는데 그 배로 빠르면 그 배로 지도단속을 하고 그리고 내구년이 10년인데 14년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와 해양수산부 그걸 봐 가지고 50톤을 건조하려고 배를, 거기 방문을 해서 보조금 을 25억을 좀 주라. 가서 방문도 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 예산 처에서 예산 이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이것은 어렵다. 앞으로 지도선 건조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건조를 해야지 국가에서 지원을 못해 주겠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저희들은 계속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50톤 배를 건조하려면 약 몇 억이에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25억.

이고

아이고임종식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25억 들여서 배하나 만든다는게 쉬운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열악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배를 다시 건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

중앙임종식위원

정부 와 해수부하고 협의는 했는데, 자치적으로 너희들이 해결을 해라 이거네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그건

그건임종식위원

그렇다치고, 요즘 증인 도 몇 차례 만났고 제가 질의 를 하기 전에 우리 증인 께서 어제 군수 하고 같이 선서 를 했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증을

위증을임종식위원

안하시리라 믿고, 어느 경우에 단순히 선서 를 한 내용이라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증인 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리라 본 위원 은 믿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 이 전문 가가 아니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안 해양수산과에 내수면어업허가를 요청해서 허가를 내준 사람들이 있죠? 내수면허가가 총 몇 건이나 나갔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15건 정도 됩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15건 정도 나갔잖아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내수면 허가가 바다로 말 하자 면 양식계, 우리 내수면에서는 어업계 형식으로 해서 거의 나가죠?

우에

경우에임종식위원

따라서는 개인한테도 나갑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이게 이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 이 살고 있는 그리고 우리 직 계선 배인데 혼자사시는 분인데, 2001년 4월 9일 방영기라고 하시는 분이 내수면어업허가를 신청 해서 단자만 한폭, 말 하자 면 삼마이 그물이죠. 50폭 한폭을 허가를 해 줬어요. 길이 50미터이내에 본 위원 이 알아보니까 삼마이 한폭이 50미터랍니다. 한폭이 돈으로 치면 3만원인데, 이걸 허가해 줬어요. 그런데 허가조건 뒤에 보니까 주소지만 나와 있지, 무슨 여러 가지 조건이 없어요. 이분 한분 개인한테 허가가 나갔어요. 그랬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여기를 보니까 이것도 뭐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잘못 생각, 이해를 하고 있구나. 이거 뭐 중복천이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본 위원 은 동진강 본 위원 이 사는 제수문 위에 부안군 한계까지 자기가 방영기씨라고 하는 분이 허가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그 옆에 중복천이라고 하는 학교 옆에 하천인데 거기도, 그거는 우리 지방하천인지 군하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를 허가해 준 걸로 내용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신청 한 내용과 지금 우리가 허가해 준 이 내용은 정 반대다 그 말여, 본 위원 은 동진강에다가 허가 신청 을 했고, 동진강을 말 하자 면 허가가 가지고 나와서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중복천 허가를 해줬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내용은 본인은 거기가 아니고 그 옆에 동진강을 생 각하 고 있어요. 지금도, 허가가 뭔가 지금 서로간에 이해를 잘못한 거 같고,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그 허가가 2001년 4월 9일날 나갔어요. 그래서 기안이 2006년 내년 4월 8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에 대한 허가 조건은 그냥 본인이 뭐여, 지금은 기반공사, 그때는 농조인데, 농조에 내가 여기에서 고기를 잡더라도 농사짓고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동의 서를 받아서 사실은 신청 을 해 가지고 우리가 허가를 해 준겁니다. 그랬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이 사람은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단 이 서류만 보고 우리가 허가를 해 줬어요. 또 밑에 보면 이분이 지금 고인이 된지 4년이상 되는데, 제가 동진농조임원을 할 때 이분은 직원으로서 정년 퇴직 을 하면서 지금 고마제, 고마제에 지금 내수면어업허가 신청 을 해 가지고 그때 나갔습니다. 이 분한테 나간 것이 아까 방영기씨는 2001년 4월 9일날 나갔고 지금 김헌길씨 이분은 2001년 3월 19일날 이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업양식계라고 그렇습니다. 내수면 어업계 형성을 해 가지고 그 사람 앞으로 나갔어요. 그랬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이분도 이분의 내용을 보면 강망, 강망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정치망이에요. 그렇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강망

강망임종식위원

5통을 길이 50미터 이하의 강망 5통을 해줬는데, 그 내수면 어업계 인원이 5명이에요. 김헌길씨 외에 4명 그러니까 5명이죠. 그러면 허가를 내줄 때, 김헌길씨 이름으로 전부 이렇게, 어업계 하면 한사람으로 허가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어업계 무슨 동진 무슨 어업계라든가 해서 허가가 나가면 하나로 해서 그 안에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본 위원 은 생 각하 는데 전부 5건을 김헌길 개인이름 한사람으로 해줬다 이 말여, 그랬네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어업계장 대표가 김헌길입니다. 말 하자 면 어업계 앞으로 나간 것이지 김헌길는 대표로서 이름을 넣어준 것이고, 말 하자 면 마을 공동어업계 앞으로 내준 것이거든요.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증인 한테 질의 를 하는 것은 신흥내수면 어업계, 어업계 이름이 신흥어업계고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

그 대표가 말 하자 면 김헌길이에요. 그래서 김헌길씨 외에 4명 그래서 5분 아닙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렇게

그렇게임종식위원

해서 허가를 하나로 해 줘서 5분 같이 거기에서 고기를 잡아서 같이 생활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분들이 알아서 할 부분인데, 그 허가를 5건을 일일이 김헌길 이름으로 그러니까 어업계장여, 5건을 필히 내 줘야할 필요가 뭐 있느냐? 저수지 총면적이 얼마인데, 이 사람들이 뭐여 신청 을 할 때는 그 저수지를 우리가 이건 허가를 냈으니, 가졌으니, 우리가 이 고기를 여기에서 잡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5개의 허가를 해줘야 할 필요가 뭐 있는냐는 것이 본 위원 이 질의 하는 내용이에요. 꼭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 말씀은요. 김헌길 외 4명은 이것이 건수가 4건 나갔다 그 뜻입니다.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라니까, 김헌길 말 하자 면 내수면어업계장 외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그 면적를 환산해서 이렇게 하나로 해 주면 되지, 꼭 5개의 허가를 하나하나 내줘야 할 필요가 있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의...,

영호

조영호위원장

임종식 위원 님 과장님과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같이 가서 문서검증 하지요?

종식

임종식위원

위원장 님?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른 분들도 지금 질의 하실 위원 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많이임종식위원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 시간에 6시 다 되었는데 어디 가서 서면으로 할 이유도 없고 연장해서 내일 합시다. 양해 구하세요. 내일합시다. 내일 해양수산과 다시 불러서,

영호

조영호위원장

아니, 내일 계획이 있으니까,

종식

임종식위원

좀 미루면 되죠.

영호

조영호위원장

문서검증 을 하시라니까 문서로,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내가 서두에 얘기를 했다니까, 밤을 넘길 수도 있다고 이 내용이,

렇게

그렇게임종식위원

되어 있어요. 내가 아까 김형인 위원 님 말씀하시듯이 감사 가 어떻게 되었든지 증인 이 협조를 하면 빨리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면 이것이 늦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렇게

이렇게서인복위원

하면 어떻겠어요. 죄송하지만 다른 위원 들이 간단간단하게 하고 나서 나중에 하면 어떻겠어요?

라리

차라리임종식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아까도 일부러,

렇게

그렇게서인복위원

하고 두분이 남아서 하실 수 있도록 해야지, 녹취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기다리는게 지금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영호

조영호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하다

하다임종식위원

말수는 없으니까,

영호

조영호위원장

간단히 하실 위원 부터 먼저 하시죠?

러면

그러면서인복위원

제가 간단히 하죠.

영호

조영호위원장

예. 서인복 위원 님.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감사 를 다른 거 봤다가 대답하시기 좀 어색하시겠는데, 용역비 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내가

내가서인복위원

사무 감사 자료 받은건데, 여기 지금 부안군 어촌 관광진흥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상당히 기네요. 지금 그것이 8월 1일날 끝났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는데

끝났는데서인복위원

, 이 내용이 뭐고, 여기 도급업체가 여기 물로 입찰 해서 한 거죠? 3천만원입니까? 입찰 입니까? 수의 계약 입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이거 입찰 이 아니고 계약 에 의해서 한 겁니다.

수의

수의서인복위원

계약 이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국가경제연구원이라 하면 이게 어느 기관입니까? 재단법인 같은데 재자 붙은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재단법인 입니다.

디에

어디에서인복위원

있는 거예요? 이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서울에 있는데...

인복

서인복위원

국가경제연구원에 재단법인 성격이 뭡니까? 이게 지금 어촌관계 되는데 이런것만 용역하는 곳입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목적이 뭐야면요. 우리 부안군에 어촌, 항포구 이것을 접목해 가지고 어디다 무슨 관광을 하면 쓰겠느냐 거기에 관한 용역비 입니다.

그게

그게서인복위원

나와 가지고 8월 1일날 이전에 나왔을 텐데, 그래가지고 어떤 계획이 수립됩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거 한 목적은 우리가 해양수산부나 그런데 국비를 요구할 때, 그런 근거 자료가 없으니까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해달라고 해도. 그래서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한.., 이것을 제시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역을

내역을서인복위원

책자로 받습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책자로 받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30부정도 이상 받고 그랬겠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아까

아까서인복위원

다른과도 부탁을 했는데, 우리 위원 님들한테 12분되니까 이런 용역비 지출 된 용역내용 같은 거 우리가 알고 있어서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데 한권씩 주실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가서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대게

대게서인복위원

몇 부나 받는 겁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한 30부 받습니다.

여유

여유서인복위원

있는대로 최소한 12부는 되어야 우리가 한권씩이라도 보게 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용역을 하게 되면 책자로 받은 것을 우리 위원 님들한테 나눠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임종식 위원 님 계속 하십시오.

종식

임종식위원

예. 가능하나 우리 증인 께서 제가 나머지 부분을 전부 하려면,

영호

조영호위원장

임종식 위원 님 잠깐 제 말씀만 듣고요. 6시가 넘으면 저녁 식사가 돼요. 식사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할까요?

지금

지금임종식위원

이 시간까지 일했으면 밥은 줘야지,

영호

조영호위원장

앞으로 10시에 끝날지 11시에 끝날지 모르니까,

니요

아니요서인복위원

. 제가 의사진행발언 을 할게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예.

분은

두분은서인복위원

오래 하셔도 어차피 녹취로 남는 것이고 촬영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질문 하고 보충질문 한다든지 그럴 분 아니면 잠깐 쉬도록..., 쉬도록 할게 아니라 위원장 님이 어차피 회의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여기 계셔야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는 조금 퇴장 해도 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치고

치고박병진위원

패고, 조금 더 늦으니까 빨리 하세요.

영호

조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종식 위원 님 계속하십시오.

종식

임종식위원

예. 이렇게 하시게요. 제가 어느 부분까지만 증인 에게 질의 를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 들이 본 위원 이 시간을 끌므로 해서 고생을 너무 하니까, 내일 상임위원 실에서 서류로 제가 이렇게 질의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렵니다. 지금 내수면어업법이라든가 자료가 들어온 거 보면 지금 방연기씨라든가 김헌길씨 외에 말 하자 면 신흥어업계 그 나간 부분이 5건인데, 6건이고만, 6건인데 이 부분은 일단 고기를 잡기 위해서 당연히 배가 있어야 하는 것도 불구하고 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거 관계없이 허가를 해 줬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방연기씨가 단자망 1폭 요구한거 삼마이 1폭 요구한 거 그 배 없이 추가로 해줬고, 김헌길씨 외에 4분 그러니까 5분에 대한 허가를 해 주면서도 5개의 허가가 나가면서도 일단 구비하지 못한 것이 배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허가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배가 있어야 돼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사실은 배가 있어야 고기를 잡고 당연히 고기 잡는데 하면 배가 있어야 하는 것도 불구하고 배가 없이 허가를 해 줬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

또 지금 이 조건을 보면 건조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건조발주 허가서가 있어야 되고, 총 톤수 증명원, 군산에 가면 선박검사협회가 있답니다. 거기 선박검사협회에서 총 톤수 증명원을 해 와야 되고 또 5톤이 넘으면 5톤이상 동력수상 자동차 면허 있듯이 조종면허가 있어야 한다 그 말여, 이런 거 맞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이런거 관계없이 이분들한테는 단순히 신청 서만 보고 허가를 해 줬어요. 그랬다고 했어요? 증인 , 그랬다고 했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말씀하세요.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본 위원 이 어제 그제 고마제를 가봤는데, 고마제 저수지에 나간 허가가 5건이니까, 배가 여러 대가 있어요. 여러 대가 있어 가지고 이 분들이 엔진을 짊어지고 다닙니다. 간단하게 15마력인데, 들고 와 가지고 딱 배에다 올려서 고기잡을 때는 그것을 사용해요. 사용하고 나중에 다시 잊어버릴까봐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엔진을 다시 내려가고 그러는 실정이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허가만 내주는 것이 우리 업무가 아니라 허가를 해 주고 그 뒤에 지도단속도 당연히 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단속

지도단속임종식위원

해야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쉽게 말해 고마제 허가 해주고 몇 년이 지났는데 우리 직원들이 한번을 안나갔다는 얘기여, 한번도, 지도단속을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 안에 그물이 본 위원 이 어제 가서 대충 육안으로 보니까, 몇 십개가 들어 있어, 5분이 허가를 했으니까 그 안에다 그렇게 그물을 넣을 수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 분들이 헤엄쳐가서 강 가운데에다 그물을 넣었을리도 없고 아니면 뗏목으로 그렇게 갔을 일도 없고 그런데 허가 자체가 지금 배가 없단 말이여, 허가 자체가, 당연히 구비되어서 조건에 들어와야 될 배가 없어, 그랬는데도 허가를 해 줬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행정에서 뭔 말을 하겠어? 본 위원 이 볼 때는 이거 대단히 잘못되었다. 그리고 지도감독을 해야 할 허가 부서 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했어야 하는데, 지도감독을 지금까지 한번을 안했다. 본 위원 은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증인 께서 아까 방연기씨하고 지금 김헌길씨가 4년 전에 죽었는데 지금도 그분이름으로 되어 있고 양식계장 이름만 바꾸어 놨고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배라는, 고기를 잡기 위하던 아니면 그물을 치기 위해서든 배가 있어야 하는데, 배가 없다 그 말여, 군인이 총이 없으면 무슨 군인의 역할을 하겠어, 군인은 반듯이 총이 있어야 하고 무기가 있어야 자기 방어도 하고 국가 방어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방금 증인 께서 그 부분을 시인했어요. 배가 없이 우리가 허가를 해 줬다. 그 6분에 대해서, 그러면 배가 있어야 되는데 배가 없이도 해 줬다. 그런다면 그 자체가 잘 해준 겁니까? 못해준 겁니까? 잘못된 거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수면에서는 어업허가 처분 때 어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선 없이 아까 지적한대로 처분한 것은, 그때 당시 그 착오가 있어 가지고 어선을 구입하고 얘기를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무슨 착오에요. 우리가 법이 있어, 지금 증인 한테 이렇게 질의 를 하는 것은 분명히 방금도 말씀하시는고만, 배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착오? 법을 집행하는 행정관서에서 착오라는게 있을 수 있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2001년도 5월부터 5월부터는 이것을 뒤늦게 알고 그 어선을 전부 해 가지고 그 뒤로는 내줬습니다.

나만

하나만임종식위원

더 물읍시다. 그리고 내일합시다. 그러면 그 뒤로 알고, 방금 뒤로 알고 이분들 6분 허가 해준 뒤에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분들 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직원들 가서라든지 이런 이 법이 당신들 배를 구입해야 어업을 할 수 있으니까, 당신들 배를 반드시 건조를 해서 어업 할 때 배를 가지고 하쇼. 그렇게 해서 배를 구입하도록 해야됩니까? 아니면 그것은 이미 허가가 나갔으니까 놓아둬 버리고 그 뒤에는 해줬습니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고마제 거기는 내년도 3월달에 기간 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연장을 할 때는 이배를 사용해야 되니까, 이것을 준비해서,

봐요

이봐요임종식위원

. 지금 감사 를 해, 본 위원 이 증인 을 불러 감사 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허가가 끝나니까 내년에는 배를 다시 지어서 허가를 하려면 해라.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말이, 그런걸 감사 하는 사람 앞에서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미 하다가 나가서 그 가운데 계장이라는 사람이 4년전에 죽었어, 그리고 이 면허는 다 살아 있다 그 말여, 조금 전에 증인 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뒤에 알았다고 했어, 그 뒤에 그래서 그 뒤에 허가 신청 하는 사람들은 배를 구비하도록 했습니다. 그 말씀인데, 이미 이 사람들은 배가 없이도 허가를 내 주어가지고 고기를 잡고 지금까지 이분들이 직업으로 선택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허가가 나갔어요. 2001년도에 나가고 지금까지 배없이 어업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2년 뒤에 알았는지 3년 뒤에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전에 모르고 허가를 해줬다라고 하면 문 제지 만 그 뒤에 알았으면 반드시 이분들에게 배를 구비하도록 했어야 하는 것이 우리 증인 이 나와 있는 수산과에서 할 일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허가가 끝나면 내년 이후에는 구비해 가지고 신청 해라, 그 사람들이 다시 신청 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이건 당연히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말여?

영호

조영호위원장

임 위원 님, 과장님,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영호

조영호위원장

임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막이 업권허가 문제가 2001년도에 허가를 냈다고 했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그러면 여기 2001년 취급한 분 계십니까?

있고

있고임종식위원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되어야 하는 것이지,

영호

조영호위원장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지금임종식위원

본 위원 이 질의 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님이 저한테 양해를 구해서.., 위원장 님 물어보십시오.

영호

조영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방금

방금임종식위원

얘 기한 부분이 잘 못 이해를 하고 증인 에게 얘기하고 하는 겁니까? 증인 이 이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까? 잘된 것입니까? 잘된 것입니까? 본 위원 이 몰라서 증인 에게 질의 를 하는 겁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위원 님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배를 못한 건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배를 챙긴 것이고,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배를 그 뒤로부터는 건조하든지 배를 사든지 해 가지고 일단 조건을 갖추어서 어업을 하려면 양식계도 구성하고 해 가지고 그 뒤로는 그렇게 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 전에 허가가 나갔는데, 이 사람들도 양식계로 이렇게 나갔어요. 나갔으면 본 위원 이 두 번 세 번 얘기를 합니다만, 그 때 그분들에게도 당연히 배를, 우리가 몰라서 당신들 허가를 내 줬는데, 법을 보니까 이게 배를 구비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배를 구비 안했을 때는 허가취소를 우리로서는 할 수밖에 없으니 배를 여러분들이 사든지 건조를 하든지 그 조건을 법의 조건을 맞춰 달라 했어야 했다. 그 말이에요. 본 위원 얘기는..., 그건 어떻게 생 각하 세요. 맞아요. 틀려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예.

명히

분명히임종식위원

맞다 그랬고, 위원장 님 나머지 부분이 제가 몇 시간을 할지 모르겠어요. 자료가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우리 서인복 위원 님이 저녁에 할 일이 있는 모양이니까,

영호

조영호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더 이상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내일 개별적으로.., 해양수산과를 내일 계속해서 연속해서는 못해요. 이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내일 개별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12월 5일날 보충질의 때 그때 하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일은

내일은서인복위원

양이 얼마 안돼요. 우리가 일찍 끝나거나 뒤에 추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양이 얼마 안되는고만

영호

조영호위원장

그렇게 하시든지, 내일 양이 많고 적고는 모르겠어요. 또, 하다가 보면

감사

감사박병진위원

하다보면 시간이 3시간 4시간,

차수

차수임종식위원

변경을 할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본 위원 이 알아서 하렵니다. 알아서 하고, 일단은 방금 우리 증인 께서 질의 하는 내용까지는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어요. 그걸로 오늘은 마무리 하고, 내일 서류 검증 을 하든지 우리 서인복 위원 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서 끝나고 별도로 수산과 오라고 해서 하든지 그렇게 제가 양해를 하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

밤 12시 넘기려고 했는데,

인복

서인복위원

고맙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더 하십시오.

영호

조영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게

이게서인복위원

면허여, 허가여?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허가입니다.

예.

영호

조영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하시니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 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님들께도 감사 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회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으며, 감사 대상 부서 는 집행 부의 업무 사정으로 인하여 농업기술센터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일정을 바꾸어서 문화체육시설 사업소, 건설과, 경제산림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소관업무 감사 를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17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