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치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더욱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일정상 오늘 오전에는 기획감사실과 총무국에 대해 총괄질의토록 되어 있으나 위원 여러분이 원할 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 시간을 잠시 가진 후 계속해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 과정에서의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질의 하는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도서관에 대한 출장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시까지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진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2005년도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자료를 준비하셔서 집합시켜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신다고 기획감사실장님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기간이니까 기획감사실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현재 47개 위원회 중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7개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47개 위원회 중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5개 있습니다. 그건 11월 1일 이후입니다. 2004년도, 2005년도 2년간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9개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단 한 번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5개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무실하고 유사기능이 같은 위원회는 통․폐합 해야겠는데 통․폐합을 하지 않고 현재 이렇게 존속시키는 이유는, 기획감사실장님의 계획과 방침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병후입니다. 최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위원회가 상위법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가 47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업무 이관이나 법령개정 등으로 해서 폐지된 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신설된 위원회도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해에 지적사항에 따라서 2004년 12월 30일부로 전 부서에 위원회 재정비계획도 시달했습니다마는 부서의 의견이 개최하지는 않지만 어떤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둬야 한다는 부서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한 번 더 유사성이 있는 위원회는 법령상의 규정에 위반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비하도록 다시 한 번 정비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감사시기만 되면은 지적사항에 나오면 또 한 번 생각해 보고 재정비하겠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이 부분 지적 당했죠?

예.

본 위원으로부터 지적 당했죠?

예.

계속 지적 당해도 괜찮습니까?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작년 계획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지적사항만 봤습니다마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통․폐합이 가능한 것은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된다면 통․폐합하고 축소할 수 있는 것은 축소하도록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수영구 위원회수와 그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 위원회는 47개입니다. 지난 해에는 44개이었는데 올해 47개가 된 이유는 지난해 자료에 2개가 연관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 통․폐합해서 신설된 게 2개, 그 다음에 폐지된 것이 1개 해서 47개 중에서 17개가 미개최됐습니다.

확실한 17개 맞습니까?

예, 17개 위원회가 개최 안됐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와 수치가 틀리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10월 말 현재로서는 위원회 개최 안된 게 17개입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개최 안된 게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총 연도별로 해서 2004년에는 12월 31일까지 개최 안된 게 13개이고 2005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7개이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의회에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는 최근 3년치 기준으로 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죠? 그러면은 2003년, 2004년 위원회수와 개최되지 않은 수, 단 한 번만 개최된 수가 다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하십시오.

저희들이 자료를 내면서 연도별로 분리했기 때문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공부도 할 겸 본 위원이 가르쳐주죠. 2004년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수영구 위원회는 44개가 맞는데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18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단 한 번 개최한 위원회 수는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입니다.

한 번만 개최한 것은 11개입니다.

그래요? 확실합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답변 잘못하면 위증입니다.

19개 위원회가 한 번만 개최했습니다.

한 번 더 기회 줍니다. 한 번 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2004년 19건입니다. 그리고 2005년이 15건입니다, 한 번만 개최한 것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는 2004년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수영구 위원회의 단 한 번 개최한 수는 15개 위원회입니다.

2005년이 15건입니다.

2004년도에 질의를 하고 있는데 왜 2005년도 얘기가 나옵니까? 2004년도 감사자료 한 번 보십시오. 15개 확실합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작년 속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 합시다. 또 하고 자꾸 거기서 시간을 다 빼앗기면 다음 질의가 늦어지니까, 이런 현황은 기획감사실 부서장으로서 확실하게 챙겨서 알아서 공부를 잘 해서 수영구 전 부서에 대한 기획과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는 자세를 봐서는 상당히 지휘 계통이 안 설 것으로 사료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열심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부 좀 해서 기획감사실장 자리를 지켜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각종 책자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1억 3,361만 2,150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연도별로 보면은 2003년도에 4,087만 4,000원이 집행되었고, 2004년도에는 6,281만 3,000원, 2005년도에는 2,992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연도별로의 집행대비를 보면은 2003년도에 4,087만 4,000원과 2004년도 6,281만 3,000원을 대비한 그 차액이 2,193만 9,000원입니다. 백단위는 뺍니다. 2004년도에 특별히 이렇게 많이 집행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그 책자는 각종 소요에 따라서 합니다마는 지난 해에는, 2004년도에는 다소 지출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최찬진위원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2005년도에는 많은 개선을 하고 2004년도에는 구정화보가 조금 새로 발간이 되어서 2004년도는 금액이 2,800만원으로 금액이 많은 것 같고 올해는 화보도 발간 안하고 많은 유인물을 줄여서 2005년도에는 상당히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왜 하필이면 2004년도에 화보를 발간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아마 공공기관이나 관광업체에 구정을 알리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필요로 해서 구정화보를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화보를 발간해서 우리 구민에게 홍보만 해야 됩니까? 다른 홍보용으로는 구민에게 홍보가 안됩니까?

대외용도 있고 화보는 보통 3년 정도 정기발간하기 때문에 3년 단위로 해서 아마 2004년도에 발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주기로 하면 내년도에 약 3,000만원 이상 들여서 발간해야 됩니까?

올해는 예산사정상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3년치 하는 것은 답변이 맞지 않는 답변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3년 해왔는데 예산 지적도 있고 예산사정도 있고 의회 지적도 있고 해서 금액이 많거나 다소 낭비성이 있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필요불가결한 책자만 발간할 것인지, 아니면 상대의 눈치를 봐가면서 예산을 집행하고 책자를 발간할 것인지 기획감사실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 한 번 들어봅시다.

예, 그래서 이게 2년 동안 또 지적이 됐고 해서 저희들도 책자 발간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상당히 통제를 해서 예산이 절감되고 또 꼭 필요한 책자만 발간되도록 제가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책임지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에서 믿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 현황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연도별로 한 번 수치를 따져 봅시다. 2003년도에 272억 4,3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2004년도에는 240억 8,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차액이 31억 5,800만원입니다. 2005년에는 250억 4,1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003년도와 2005년도의 대비는 22억 200만원입니다. 이는 연대별로 더 지원 보조금이 많아져야 되는데 2003년도에 270억원을 받은 보조금이 2004년도에는 240억원 받아서 31억원 차이납니다. 2005년도까지는 22억원 차이나는데 왜 이렇게 연도별로 차액이 줄어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영구청 간부 부서장들 스스로의 협조 부족과 상부기관의 조정미숙이나 업무추진 능력의 부족으로 보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정교부금은 시의 사정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서에 어떤 노력,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취득세하고 종토세 이런 데 상당히 연동적이기 때문에 그 수익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고 특별히 시세, 시 수입 중에서 일정액을 확보해서 관할 자치구에 상환액을 조정하기 위한 교부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교부금이나 보통 교부금,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노력도 물론 하지만 다소 시의 기준도 있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조금 감액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더 재정교부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수영구가 발전하고 있습니까, 퇴보하고 있습니까?

지금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전하려면 사업을 계속 해야죠. 예산이 적게 오면 발전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수영구와 동일한 인구를 가진 구에서는 수영구보다 1/3의 더 예산을 많이 받아가는데 동구, 서구, 영도구 같은 데는 우리 수영구보다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800억원에서 1,200억원까지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우리 수영구는 그 구역보다 적게 받아오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장의 답변하고는 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왜 들쑥날쑥합니까? 우리 수영구도 계속 사업을 해야 되고 국․시비 보조금을 많이 받아 가지고 우리 구민이 더 불편한 점이 최소화되고 더 편리한 구가 되도록, 살기 좋은 구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국․시비 보조금이 적으면 어떻게 구가 발전돼 나갑니까? 퇴보되죠! 예산이 적어서 사업을 못하면 퇴보 아닙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예, 그래서 제가 2004년도는 자세히 분석은 못했습니다마는 2005년도 이후부터는 계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시의원과 그 다음 국회의원 간담회도 세 차례 가져 가지고 국․시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제가 자세한 분석을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감사자료를 내면서 확실히 분석도 안하고 감사자료를 제출했습니까? 확실히 분석 안 했다고 했죠?

2004년도에 대한 재정교부금은 제가...

3년치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3년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면 그에 대한 공부를 해서 답변이 나와야지 분석이 안됐다고 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나마나 아닙니까? 답변이 제대로 안나오는데...

예,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세부적으로 왜 줄었느냐는 것은 사회복지비라든지 그런 수요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증가의 폭이 줄었고 2005년도부터는 다시 좀 시에서 좀 많이 지난 해 2004년도보다는 좀 더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수영구가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잘 사는 수영구가 되려고 하면은 전 부서장들의 의논이 잘 되어야 되고 또 더구나 간부 부서장들은 시와 로비가 잘 돼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와야 됩니다. 맞죠?

예, 공감합니다.

그 만큼 능력이 없고 로비가 없으니까, 가만 있는 애 젖 줍니까, 울어야 젖 주지.

그래서 2006년도에는 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상당히 타구보다도 한 23억원정도 더 확보를 했습니다.

23억원! 겨우 23억원 타구보다 더 많이 가져왔어요?

타구보다는 비율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각 교부금에 대한 비율을 전부다 타구에는 15%를 줄였는데 우리는 5.28%해서 23억원 더 내년도에...

참 답변 잘 했습니다. 타구하고 비교해서 23억원 더 받아온 것이 많이 받아왔습니까? 동구 예산이 얼만 줄 압니까, 서구 예산이 얼만 줄 압니까?

서구, 동구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시설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 가지고 수영구하고 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 적게 받아왔다고 하면 꼭 타구에 기초수급자 많고 어려운 사람들 지원금 많아서 예산 많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구에서 큰 사업을, 프로젝트를 많이 제출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는데 그런 얘기는 안하고 불쌍한 사람 돈 주는 게 그렇게 많습니까?

물론 프로젝트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영세민 돈주는 게 그게 그렇게 많다고 그것 때문에 적다고 합니까? 우리 수영구는 영세민 없어요? 우리 예산도 1,000억원이 넘어가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영구도 전체예산이 추경을 포함해서 1,000억원이 넘어가야 됩니다. 뭐 700억원, 800억원 가지고 무슨 놈의 예산 많이 가져왔다고 전체 대비해서 23억원 받아왔다고 많이 가져왔다고 합니까? 그것 어디 자랑할만 합니까? 23억원 더 받아온 것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 수영구 부서장들과 간부 공무원들이 로비하는 활동, 예산을 통한 활동이 우리 16개 구․군에서 최상 수준입니까, 보통 수준입니까, 최하위 수준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중에서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중에서 중?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재배정 예산이라든지 일반 기타를 보면 지난 해에도 결코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적은 게 아닙니다. 재정교부건만 적었지 타 재배정 예산, 이런 것은 타구에 비해서 적은 건 아니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다음에 또 나옵니다.

예,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재정교부금만 하더라도 2004년도 대비 2005년도가 22억 200만원을 적게 받아왔는데도 상중에서 중이라고 했죠? 확실한 답변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상중에 중이 됩니까? 최하위에서 상쯤 되려나, 중쯤 되려나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죠.

재정교부금만 보면 2004년도에만 다소 미흡했습니다.

1개를 보면 10개를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재정교부금은 거의 80% 수준이기 때문에 2004년도만 적은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700억원 가지고 뱅뱅 도는데, 700에서 800 도는데 무슨 놈의 상중에 중이라고 얘기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예산 타오는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됩니까? 23억원 받아와서 상중에 중이라고 합니까?

타구에 비해서 재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은 예산을 적게 타오니까 예산 타오는 수준이 최상인지 보통인지 하위수준인가 물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추진능력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면 타 기관으로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부서장들이, 왜냐하면 수영구 고급 간부들이 상부기관의 조정미숙으로 업무 추진능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피해는 결국 수영구민들이 입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공무원들은 세월만 가면 될 것이고, 구민들은 혈세를 납부해 가면서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이나 로비 잘못해서 18만 구민들은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때만 되면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위원님들 말씀 존중하겠다고 하고, 무슨 실천이 되어서 딱부러지게 돼야죠! 직위를 걸고 한 번 해보세요. 열시히 하는 것은 의회에서 도와줄테니까 가만히 앉아서 책상만 쳐다보면 뭐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15페이지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한 번 봅시다. 2003년도에 212억 4,100만원, 2004년도 218억 5,900만원, 2005년도 177억 7,300만원 받았습니다. 2004년도는 2003년 대비 3%가 증가했는데 2005년도에는 2004년도 대비 무려 19%나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10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 12월까지를 하면은 3억 3,000만원이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총 할 때 그러니까 추가로 내시된 게 자료 낸 이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22억 1,890만원이.

어디 있습니까? 22억원이!

예, 잠깐! 질의하시는 최찬진위원님께서나 답변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 요점을 간단명료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좀 지연이 되니까, 예,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22억원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 낸 이후에 추경된 사용 승인분해서 내려온 게...

기획감사실장님! 자료를 제출한 이후는 금년도까지 자료분입니까, 2006년도 자료분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2005년 10월 31일 이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그렇죠!

국․시비가 내려온 게 추가로 더 있어서...

그러니까 이 자료에 의해서 합시다. 그것도 내년도 감사자료 제출 자료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최찬진위원님이...

작년도 1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0월 말까지가 감사자료 한계 폭 아닙니까? 폭 맞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제출받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이후에 돈 내려온 걸 지원 받는다고 그것 얘기할 필요없죠. 내년에 하세요.

그게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2004년하고 대비를 하다 보니까 적다고 하시니까 실지로는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다른 연도는 왜 그런 예산이 안나왔습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1년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1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0월 말까지는 1년간 12달 아닙니까? 13달, 14달 됩니까?

그러니까 2004년도 분은 12월까지를 완전히 계산 다 된 국․시비가 218억 5,900만원이고 올해는 10월 31일 현재로 되다 보니까 177억 7,300만원인데 그 이후에 올해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로 더 내려와서 221억 8,900만원...

추가로 얼마나 더 내려왔습니까?

그러니까 4억, 44억 1,6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확실하게 합시다. 4억 4,000만원입니까, 44억원입니까?

44억 1,600만원입니다.

뭐 덜덜덜 떨고 있어요, 답변 확실하게 안하고.

계산기가 안되어서 빨리 안 빠져서 그렇습니다.

계산기 어디 제입니까?

계산기가 빨리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3억 3,000만원이 작년보다도 더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2006년도에 답변하세요. 본 위원은 2004년도 11월 1일부터 2005년 10월 말까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것은 지금 답변할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참고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에서 애를 썼다는 것, 답변범위를 벗어나는데 자꾸 그 답변을 갖고 호감을 얻으려고 하면 되는가요? 일반행정비를 한 번 봅시다. 일반행정비를 보면 2003년도에 10억 7,100만원의 국․시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2004년도에는 33% 감소한 7억 2,1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05년도에는 2004년도 대비 53%나 감소한 3억 3,900만원, 이 훌륭한 돈을 받았어요. 2005년도에는 2003년도 대비 68.3%가 감소한 3억 3,900만원입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발전하고 있다고 최상 중에 중이라고 하는데 일반행정비는 왜 이렇게 53%, 68.3%나 감소한 3억 3,9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월 31일 현재로 질의를 하시면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잘못된 겁니까?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까? 자료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이것 어디에서 왔습니까, 서울에서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왔습니까?

10월 31일 현재 그 관계로는 적다 많다 질의를 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죠? 그렇게 하셔야지, 답변할 자료가 없다고 하시면 되는가요? 자료를 제출해놨는데 본 위원이 다른 자료를 보고 와서 한다면 모른다고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자료를 기획감사실 분을 줬는데 본 위원이 그걸 보고 질의를 하는데 답변할 자료가 없다고 하면 됩니까? 안 맞죠? 공부를 안한 것이지, 뭘 답변할 자료가 없다고 해요.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갑니다. 앞으로도 기획감사실장님 공부 잘 해서 예산 좀 많이 지원 받으세요. 일반행정비 지원 적게 받으면 공무원들 일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기 포켓 돈 내서 일 못하죠. 좋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교통부문 13건 중 시간관계상 1건만 예를 들겠습니다. 3번항에 구 국군부산병원에서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간 도로개설이 총 길이가 1,080m입니다. 도로폭이 12m에서 15m입니다. 사업기간이 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60% 진행 중인데 이렇게 사업이 시행되면 2007년도까지 어떻게 완공할 것인지, 연도별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완공할 것인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국․시비 보조사업이 올해 재정문제로 인해서 전혀 올해는 교부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장기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출신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과 의논을 해서 확보하는데 한 번 더 노력을 하고 중앙 대 로비를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제가 질의할 목표가 달성이 안 되는데요. 97년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착공해서 완공하겠다고 하면 연도별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집행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안됩니까? 그 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하고 “국회의원하고 구청장님하고 의논해서 위에 물어봐서 예산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본 위원 질의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3건은 중장기 추진을 하고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5억원 내지 10억원씩 장기적으로 공사를 했는데 그 연도 안에 하여튼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답변 가지고는 안됩니다. 재정계획수립계획서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연도별로 재정계획 수립이 있으면 그 금액이 나와야 되고 그 금액대로 집행을 못했으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못했다고 답변하셔야지 그때까지 하겠다고 하면 되는가요?

올해는 전혀 국비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좀 반영이 되도록 누차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안돼서 내년도에는 재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5억원 배정됐는데 왜 집행 못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관계는 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라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답변은 또 무슨 답변입니까? 감사자료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걸 잘모르겠다고 하면 내가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하지 말고 도시국장님 상대로 질의할까요? 도시국에는 이게 안나와 있는데, 작년도 2004년 12월 13일날 예산심의하면서 5억원을 승인했는데 왜 집행 안합니까?

그 집행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걸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산관계를 다루는데 어떻게 모릅니까?

집행 분야는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배정 했습니까?

예산배정은 요구한 대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5억원 해줬어요?

배정은 되어 있습니다.

예산배정했는데 건설과에서 집행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때까지 집행을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안했습니까?

그 관계는 감사를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추후에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망미동은 2007년도까지 동민들이 완공되어서 도로가 소통이 되면은 동민들이 원활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지금 2003년도 예산 승인한 9억원 예산을 가지고 시공하고 그 다음 금년도는 5억원은 집행도 안하고 있고 지금 불만이 대단합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 좀 챙기세요. 챙겨 가지고 동민들이나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지 예산승인해 놓고 12월달이 다 되어 가는데 집행 안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가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

최찬진위원님! 잠깐, 지금 한창 기획감사실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5분간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3분 계속감사

최찬진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부탁합니다. 2004년도에 예산 9억원을 집행하고 2005년도에는 5억원을 예산승인 받아서 예산을 지금 집행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기획감사실장님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되겠습니까?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5억원 관계는 보상문제에 수용재개 문제가 있어서 공사 중단이 됐다가 수영재개가 완료된 12월 초에, 10일경 공사가 재개할 계획입니다.

왜 진작 답변을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 관계 제가 미리 못 챙겨봐서...

고맙습니다. 늦게라도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그 다음 19페이지 하수부분 14건 중 1건만 예를 들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음 질의시간이 많기 때문에 1건만 질의합니다. 3번항에 구 국군부산병원에서 부산여상간 암거개수공사가 총 길이 760m입니다.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인데 총 사업비 56억 8,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도 착공도 하지 않았으며, 언제까지 예산 확보하여 공사 착공하여 완공할 것인지 연도별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관계는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도로가 아니고 암거개수공사입니다.

암거개수공사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정계획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연도별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겠다고 계획 수립되어 있습니까?

연도별 투자계획은 별도로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하는데 현재까지는 연차별 투자계획은 자세한 사항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부를 안 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계획서를 작성하면 연도별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예산도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하면, 실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2007년도에 시비하고 그 다음 2008년도에 2회 분할해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그 계획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고 2007년도에 약 20억원,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약 46억원, 56억 8,000만원...

26억원, 46억원이면 66억원인데요.

아니, 2007년도에 10억원하고...

아까 20억원이라고 안했습니까?

10억원하고 46억 8,000만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재정계획 세워서 착공해서 완공해서 그 도로 부분이 지반이 내려앉거나 주민들의 교통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항만부문에 4건 중에서 한 곳만 하겠습니다. 아니, 한 곳이 아니라 항만부문 4건 중에 지금 어디어디 착공하여 지금 공사하고 있으며, 완공된 곳이 있다면 어디어디입니까?

현재는 완공된 것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락매립지 해수시설 정비공사는 민락매립을 하면서 기초시설은 완료가 됐습니다.

또 다른 곳은 집행 중입니까?

예, 다른 곳은 연차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4건 중.

침식방지는 아직까지 도수가 안나와서 안되고 매립지 호안정비관계는 데트라포트라든지 이런 것하고 2개 민락동 매립지 호안에 관련해서는 데트라포트 외에는 아직까지 착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됐죠? 안됐는데 진행된다고 하면 됩니까?

테트라포트 보강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2페이지 예비비 편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당초 589억 6,200만원입니다. 1.4% 대비 8억 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2005년도에 665억 700만원에 1.8% 11억 9,200만원입니다. 21페이지 2005년도 예비비 현황에 보면 34억 6,700만원에 대해서 추경에서 2억원을 승인을 받아서 34억 6,500만원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당초에 예비비에서 제2회 추경을 하면서 예비비가 34억 6,700만원이었는데 거기에서 2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34억원입니다.

아니, 2억원 승인 받아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사용한 그 부분이 아니고 2004년도에 8억 1,000만원이면 2005년도에 1.8%의 예비비 비율에 따라서 11억 9,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21페이지 보면 2000년도 예비비 현황은 34억 6,500만원이 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예비비 차액이 납니까? 승인된 11억 9,200만원하고 34억 6,500만원하고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느냐 이 말씀이죠.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재산세 감소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차이가...

순세계잉여금이 언제쯤 얼마가 예비비로 편성됐습니까?

세무과에서 시뮬레이션해서 11월 말 정도...

11월 말에요?

당초 예비비...

그러면 이 부분은 두 군데 이렇게 표시할 게 아니라 당초에 예비비 분야에 1.8% 거기다가 몇 % 예비비 편성비율해서 34억 얼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법적으로 1.8% 정확하게 한 것처럼 하고 11억 9,200만원하고 21페이지는 34억원인데 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기록상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출할 때 혼돈시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22페이지에는 당초 예산에 예비비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당초에 예비비가 11억 9,200만원...

그렇고 또 그 앞에 것은, 11억 9,200만원은, 22페이지.

22페이지 11억 9,200만원 그게 당초 예산이고...

예, 당초예산이죠? 법정 예비비 편성현황이죠?

예.

그러면 34억원이 된 이유는 뭡니까?

그 뒤에 예비비에서 추경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하면 34억원 해도 됩니까? 다른 데 예산을 추경을 해서 사업 집행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집행을 하고 남은 게 그겁니다.

남아서! 그럼 2005년도 지금 11월 말에 34억원이 남아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남아 있는 이걸 결산을 하면서 다시 내년도 2006년 예산에 부족분이 있을 때에는...

아! 2004년도 결산승인 받아서 남은 돈을 예비비에 포함시켰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래야 퍼뜩 알아듣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교부부분을 할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1.8% 11억 9,200만원 괄호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34억원하면 되는데 혼돈되거든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괄호 안됩니까? 그 다음 23페이지 소송관계 한 번 질의 해봅시다. 소송심판 추진현황에 행정소송에 21건 중 4건이 패소되어 있습니다.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액은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2004년, 2005년 해서 282만 7,370원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 4건을 패소했는데 건별 패소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패소이유는 주로 법원과 집행하는 법 집행하는 처리에 있어서 다소 법령 해석이나 재량권의 차이에서 주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패소에 따른 2차적인 부담액은 얼마나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14건이 진행 중에 있어서 현재 그 관계는 정확하게 법원의 결정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다음 실질적으로 질의 한 번 해 봅시다. 23페이지 1번과 2번은 광안동 373-83번지 소재 원고의 건물을 독서실에서 고시원으로 용도변경한데 대한 강제이행금은 638만 4,000원을 부과했죠? 이런 패소는 본 위원이 볼 때도 독서실이나 고시원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 수영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좀 구하든지 또는 상위 부서장님들과 의논을 좀 해보시든지 이렇게 해서 행정력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권남용입니까, 태만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게 법령의 해석이 아니겠느냐...

법령의 해석차이입니까? 기획감사실에 법무계장 없어요?

재량권의 일부 남용도 있었습니다마는 법령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건축과에서...

좋습니다. 또 시간관계상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번, 10번항은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 신청 반려 소송건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업허가신청은 허가요건만 구비하면 허가를 해줘야 한다고 법령에 되어 있는데 엄연히 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왜 반려를 시켜 가지고 이렇게 패소를 당하고 우리 수영구 구청 명의가 실추되고 이에 대한 반려 받은 사람들의 불만이 태산 같이 튀어나오고 그렇게 합니까? 여기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어떻습니까? 한 번 하세요.

저희들이 소송 수행을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행정과 당시에 의견이 아마 법령의 적용이라든지 우리 조례상의 적용에 있어서 대법원의 판례도 있고 해서 우리가 처분한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견해가 있어서 처분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좀더 신청서류가 들어오면 반려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죠. 법이 있는데 법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반려를 했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반려한 것은 부서 소관이 아니고 청소행정과 소관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반려는 저희들이 자세한 것은...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에서 했다면 패소하고 우리 구청에 아까도 말씀드린 명예가 실추되고 이런데 대한 담당부서에 대한 감사를 한 번 해봤는지, 또 감사 결과 징계를 어떻게 처리됐는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예, 지금 1심에서는 원고 승소로 청구됐지만 현재 고법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아직까지 고법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처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건 3심제니까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처리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7페이지 6번항은 수영구 수영동 수영공원 내 366․368․372번지 토지 소유자들의 보상전의 토지사용에 대한 부당이익금 및 임금지급을 청구한 것인데 왜 공공기관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사용했고 또 했으면 부당이득금 및 임금지급을 요구하면 해줘야지 왜 소송을 받아서 이렇게 명예 실추를 시킵니까? 여기에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일부는 보상이 완료되고 잔여토지에 대해서 해당 부서와 의견을 조정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지 그 절차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민사로써 본인이 받아야 되겠다 요구를 했는지 관계는 제가 알고 있지 않고 민사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소송 전에 해결이 됐으면 좋았을 겁니다마는 그 관계 비용은 관계 부서장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지 않겠나 봅니다.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소송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죠? 그럼 이걸 공부를 해서 답변을 상세히 아셔야지, 그렇게 답변하면 질의 하나마나 아닙니까? 여기서 답변을 듣고 어떻게 조치했는가를 알려고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같이 답변하세요. 다음 항목하고 7번항 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8페이지 9번항 부당이익금 82만 2,000원, 10번항 구상금 649만 5,000원, 13번항 구상금 인감증명발급 잘못한 것, 17번항 부당이익금 4억원, 18번항 손해배상 1,525만 3,000원, 왜 이런 소송을 제기 당해서 수영구가 낭패를 당하고 있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론을 한 것 중에서 해수욕장 관계는 저희들이 일부 승소를 해서 4억원 관계는 지금 1심에서 4억원은 이유 없다고 해서 됐고 나머지는...

몇 번항입니까? 몇 번!

17번항입니다.

17번 부당이익금!

그 관계는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승소하고 그 다음 또 고법에 또 계류 중입니까?

아니, 2심은 12월 19일까지인데 그게 상소를 할지, 항소를 할 지 안할 지 그 관계는 본인들 의사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른 항목은 어떻습니까?

8번항은 원고 패소했기 때문에 청구기각이 되어서...

8번항은 제가 안 물었는데요. 18번항을 물었습니다.

18번항 이 관계도 아직까지 계류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류 중입니다.

항목별로 답변 다 못 하시네요. 9번항, 10번항, 13번항!

이 관계도 9번항은 연산로 도로 사유지 부분 관계인데 이것도 일부 인용이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부 패소를 한 것은 아니고 일부 원고 청구가...

구청도 잘못한 게 있네요. 일부 패소하고 일부 패소했으면.

그래서 이게 도로관리 문제가 시에서도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2심에서 1차로 관리는 우리가 하고 구청에서 나중에 패소했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시로 비용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좀 소송 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전담해서 이런 사항이 안 벌어지도록 좀 우리가 각 부서장들 현황도 좀 시키십시오. 다음 시간 관계상 간략히, 33페이지 각종 감사 수감 및 실시현황입니다. 2004년 10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 부산시에서 지적사항이 19건, 감사원에서 1건 총 20건을 지적당했습니다. 그 다음 구 자체 감사실적현황에서 기간은 같습니다. 총 56건을 지적받아서 너무 지적이 많아서 본 위원이 일일이 지적을 못하겠습니다. 이 뭐 하는 겁니까? 공무집행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제대로 안하고 나태한 모습으로 집행하는 겁니까? 뭡니까? 부산시 19건, 감사원에서 20건을 받았는데 구 자체에서 36건, 56건을 지적받았는데 이 뭐 하는 겁니까? 몇 년을 이렇게 받아야 됩니까, 감사지적을. 실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경미한 실수가 있어서 그게 상부에 지적이 되는데 저희들이 자체 감사를 통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저희들이 수시감사를 통해서 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본 위원이 감사자료에 의해서 2003년, 2004년, 2005년도를 대비를 한 번 해봤습니다. 똑같은 지적을 계속 받고 있어요. 똑같은 지적을! 금년도에만 지적받고 내년도에는 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직원교육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맞죠?

예.

앞으로 두 번 거푸 지적을 안 받도록 좀 교육 좀 시키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1건만 더 질의하고 다른 동료위원에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서 27번은 부분감찰에서 폐기물 수량 산출 부적정해서 1,140만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분을 알고 있습니까? 돈이 100, 200원도 아닙니다. 물론 1원도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40만원입니다. 이것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일단 감사를 저희들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공사하고 자재비를 포함해서 공사비 5억원 이상, 전기통신기계분야는 간이발주 5,000만원 이상, 용역기본설계도 실시설계 5,000만원 이상, 그 다음 물품제조구매는 3,000만원 이상, 구에서 일상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 전에 대상이 되는 부분은 사전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반영이 잘못됐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시정조치요? 시정조치면 환불받는 겁니까? 이 돈은 회사에서 어떻게 돈을 비용 들여 가지고 다시 폐기물을 처리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그게 설계서에, 저희들이 일상 감사에서 설계서를 검토하는데 그 과정에서 폐기물 관계 버리는 수량을 과다 책정되어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1,140만원을 환불 받은 겁니까? 돈을 적게 주는 겁니까?

설계비에서 삭감을 시킵니다.

그래 말씀을 하셔야지, 설계비에서 삭감해서 집행한다든지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죠. 그런데 이런 걸 처음에서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2차적으로 보지만, 건설과에서 담당하죠?

예.

건설과 공무원들은 설계도면을, 또 설계계획서를 자세히 보지도 않고 그러면 시공사를 선정했습니까?

시공사 선정하기 전에, 계약 전에 저희들이 대가적용을 잘못했다고 해서 감사계에서 설계서를 삭감을 시켜서 계약할 때 반영을 한 그런...

공사 집행 전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것도 좀 감사에 철저를 해서 구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를 하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평소에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직원들이 공무지침대로 직무를 하지 않은 그런 나태한 근무로 인한 것으로 보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으로 계획은 어떠하며, 차후 어떠한 방침을 갖고 집행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지적해 주신대로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의 위상을 살려서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하고 또 자신도 연찬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점 본 위원이 장시간 질의했습니다마는 이는 우리 구청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을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순서를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의 질의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창 기획감사실에 대한 총괄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금숙위원입니다. 페이지 69, 수영포럼활동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수영포럼의 설립취지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번 다시 좀 머리에 되뇌어야할 것 같습니다.

예, 총무국장 김무곤입니다. 김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런 질의라서 충분한 답변을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수영포럼 설립할 때 만든 정관에 보면은 목적이 “본 포럼은 수영구에 연고를 둔 지식인과 전문인들이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자치 기초단체 단계부터 참여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 수영의 발전을 모색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데 그 설립배경이 있다”고 이렇게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우리 수영구 내 현안사항에 대해서 토론해서 그 다음 미래비전, 우리 구청에서 정책을 설립하는데, 세우는데 도움이 될만한 어떤 좋은 질 높은 의견을 받아들이고자 만드는 게 수영포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도 저와 동일하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수영포럼을 지지했고 동료위원들로부터 수영포럼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사실 설립에 동조를 해왔는데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여기 수영포럼의 활동사항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2개 위원회에서 사업을 좀 했고요, 그 다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위원회에 직접 참석을 하면서 느낀 바가 많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주요활동에 홈페이지 제작이 또 나와 있고, 저명인사 초청강연회 이렇게 여러 가지 홈페이지 제작, 책자발간 이런 사업을, 활동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대해서 홈페이지는 지금 우리 구청 홈페이지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온라인상으로 어째서 수영포럼이 필요하며, 책자발간도 사실 그렇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각자 할 때는 이게 교재로는 필요했습니다마는 어째 또 이것이 1년을 통틀어서 책자가 또 필요한지 이것은 실적위주의 사고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요지는 이번에 계획하는 지역경제과와 같이 해당이 되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이 재래시장활성화 대책이 우리 의제로서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우리가 토론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초 수영포럼을 창립할 때부터 우리 관 주도가 아니고 민간인, 주도하는 사람에게 완전히 위임한다. 단지, 우리는 거기에 대한 협조하고, 예산상 협조, 재정상 행정상 지원만 하자. 그에 대한 운영은 그 포럼에 분과위원회에 다 맡겨 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걸 합당한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라 마라 그렇게 말할 개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바로 그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영구청 내에서 공무원들이나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낮은, 더 품질이 낮은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한다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지불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구성원들 보면 대학교수도 있겠지만 시민단체, 일반구민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그 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대두되는 문제들이 아주 우리 구정의 정책방향에 반영할만한 그런 좋은 의견들이 아니고 차라리 민간 관변단체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꼬집어서 말한다면 이런 문제는 시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토론회와 TV만 틀면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얘기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차원에서도 많이 열립니다. 제가 재래시장에 사무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계속 구성원들이 가서 강의를 받고 오는데 이제야 때늦게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세우게 되어서 강의를 한다고 하면 그 강사의 질이 시에나 국가에서나 하는 강사질보다 낮을 뿐 아니라 또 누가 어떤 한 분이 사례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수영구 내 재래시장의 특성이 다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토론을 가지고는 과연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구성원들이 결정한다고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정말 질 낮은 모임이 되고 만다는 이런 위태로운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재래시장 토론회를 12월 2일날 개최토록 되어 있는데 이 토론회가 토론의 내용이 상당히 질이 낮을지 또 그 분들의 참가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어떤지 아직까지 저희들로서는 속단하기는 이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운영위원회 지역분과위원회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민간인 주도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 개최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개최하고 나서 저희들도 토론회가 과연 질이 낮았는지 옳은 방향으로 가는지 그때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본 위원이 걱정하는 바는 그 토론회가 품질이 낮다 높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수영구민에게 맞는 의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차라리 팔도시장 연구라든지 안 그러면 광안시장의 연구라든지 이렇게 직접적인 연구가 되어야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이렇게 광범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은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해봤자 이때까지 하는 걸 답습하는 결과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타이틀을 정할 때 좀 정말 우리가 혈세를 주면서까지 연구를 시켜서 우리가 직접 취할 수 있는가, 흡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옆에서 거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 대안으로서는 구청에 계시는 우리 집행부의 한 사람, 또는 우리 구의원 한 사람, 그 운영위원회 같은 데 가서 얘기를 듣고 정보교환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분들은 그 분들 생각대로 자꾸 따로 가고 또 모여서 식사하고 2차 가고 이런 현실을 보면서 아주 굉장히 정말 막 피부가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준 돈인데 과연 이렇게 쓸 수 있는가 차라리 불쌍한 사람들, 고아원 같은 데 가서 옷 한 벌 사주는 게 낫지 수준 있게 잘 사는 사람들이 그냥 생각 없이 식사비, 비싼 식사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써도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솔직하게 들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국장님께서는 잘 파악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설립초창기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구에서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렇게 낭비요소에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도록 지도하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는 바는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이 수영포럼이니 만큼 좀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담당계장이나 담당직원은 예산집행하고 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열심히 도우고는 있습니다마는 좀더 국장님이나 과장님 차원에서 이게 과연 우리 구청에서 정말 받아들여야 할만한 우리가 바라는대로, 취지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것은 꼼꼼히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데 자주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참석하고 있고, 김금숙위원님의 염려를 저희들이 명심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금숙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두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들어가시고,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두희위원입니다. 과장님! 각종 고지서 반송분 처리 결과 현황입니다. 주소불명으로 반송건수가 2004년에는 8%, 2005년에는 14%로 해마다 늘어나는 사유는 뭡니까?

세무과장 김금출입니다. 예두희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송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물건이 과세물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만큼 반송되는 비율도 조금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과장님! 물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주 하나의 변명같고 피상적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첫째는 고지서 전달이 잘되어야만 징수도 잘되는 것이고 또한 납세자의 주소지 파악이 소홀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건수 중 2003년도에는 441건, 2004년도에는 477건, 2005년도에는 542건을 재송달하였고 공시송달 건수가 2003년도에는 23건, 2004년도에는 19건, 2005년도에는 31건입니다. 사실 징수율의 높낮이는 고지서 발송분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추적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몇 년 전에는 각 통장님들이 배부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동네 돌아가는 모든 사항들은 어느 누구보다 통장님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취 날짜도 제일 확실할 거고요, 보통우편으로 하다 보면은 혹시 고지서 반송이 제대로 전달이 안되었을 경우 가산금을 물어야죠. 그러다 보면은 법정소송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구태여 우편값도 억단위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재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그 고지서가 일반적으로 송달이 잘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고지서를 송달하는 것은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공보상에 나와 있는 주소지로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송달이 안 되는 이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공보사항, 혹시 등기부등본이나 관에 면을 받은 그 주소지에 당초에 주소가 되어 있다가 그 이후에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었고 사람만 다른 곳에 주소지와 등본상 상이해서 아마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면에서 같은 경우는 당초에 관에 허가를 받은 그 주소지에 있다가 폐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송달이 안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통장들이 배부하던 방식으로 환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2003년도까지는 통장들이 전달하고 2004년도부터는 우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송을 한 이유는 첫째, 저것이 1건당 소액으로 260원 정도 소액으로 수수료 지급했고, 두 번째, 생업에 종사하는 통장들이 거부감을 가지는 사례도 있고 또 극소수입니다마는 혹시 간혹 통장들이 불성실하게 전달해서 본인은 받지 못했다는 항의성 전화가 오기 때문에 통장 송달제에서 우송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예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동을 통한 통장님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또 타구에서 하고 있는 사례에 대한 어떤 장단점, 그렇지 않으면 제일 건수가 많은 재산세만 통장 고지서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한 번 신중히 검토해서 시행여부라든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할 생각입니다.

본인 생각은 통장님들 대변인을 과장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집집마다 제일 확실하게 전달되는 방법이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이 하시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보수도 얼마나 많이 상승했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통장님을 활용해야죠.

그런데 통장님을 활용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수수료를 다 줍니다. 주는데 저희들 관내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수영구에 216개 통이 있는데 216 통장님들이 전부 동의를 하는 것 같으면 좋은데 간혹 예를 들어 50%는 동의하고, 50%는 못하겠다면 10개 동을, 그러면 5개 동만 우편으로 하고 5개 동은 통장을 주고 그럴 수는 없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타구의 장단점, 통장을 통한 의견수렴 등등을 통해서 신중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통장님이 요즘 서로 하려고 시험제도가 있을 만큼 지금 경쟁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통장님이 안 한다는 이유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30만원 이상이 되어야만 등기로 배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송달 건수는 돈 액수에 상관없이 등기로 확실하게 전달이 되게끔 하시고 사실 구 게시판에 공고하더라도 하나의 형식에 치우치지 그 분들이 과연 볼 일이 만무합니다. 그럼 과장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재송달한 것과 공시송달한 것에 대한 연도별 징수율 결과를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고지서가 30만원까지 되기 때문에 공시송달에 대한 징수를 제가 지금 분석을 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공시송달은 먼저 1차 고지서를 우송으로 보내고 반송해서 다시 재송달합니다. 재송달해서 두 번째로 반송된 것은 공시송달하고 있고 사실은 공시송달은 구 게시판에 하기 때문에 큰 효과는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5만건 되는 중에서 공시송달은 73건밖에 없습니다. 2003년부터 2004년도에 그리고 한 해에 이십 몇 건 정도 되는데 그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결과를 유인물로 좀 보내주시고 아무튼 과장님 모든 결과가 중요하니까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특히나 재정도 어려운데 어떤 대안을 세워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위원님 말씀 귀감으로 삼고 다시 적극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두희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득찬위원 질의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김득찬위원입니다. 구세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176건 1,171만 4,140원인데 2004년도에 212건 1,362만 9,390원, 2005년도에 301건 1,186만 2,240원 이게 지금 해마다 계속 줄지 않고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업무처리가 제가 감사자료에 보니까 너무 미숙한, 소홀한 것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신경 안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김득찬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들이 533건, 2004년도에 282건, 2005년도에 321건이 되어졌는데 해마다 늘어난 것은 우리가 과세하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다소 늘어났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은 지금 현재 은행에 납부하고 저희들이 독촉장 보내는 과정에 조금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업무처리에 유념하겠습니다.

신경을 쓰고 앞으로 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득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섭위원 질의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각 과장님들에게 질의를 할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내일 모레 또 총괄질의 때 드리고 오늘은 총무국장님을 모셔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되는 감사 수감에 고생이 많습니다. 박무길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소관인 것 같습니다마는 3년 이상의 동일 부서 근무자들 이번에 명단 7명이 오는데 이번 연말에 이 분들은 다 조치되는 거죠?

총무국장 김무곤입니다. 예, 저희들이 인사, 여태까지 지침에 3년 이상된 자는 다 부서를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연말에 조치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것도 역시 총무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나온 겁니다마는 통․반장 활용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통․반장을 전․출입시에 통․반장을 경유를 해서 전․출입을 하고 이제 시대 변천에 따라서 행정력의 무난한 그걸 하기 위해서 경유를 안하고 있습니다. 안 하므로 해서 어떤 조치를 우리구에서도 세워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천1동 같은 데는 면허증을 위조를 해서 전입을 해서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서 4억원이란 돈을 횡령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들을 경유를 꼭 해야 된다는 그게 없으면 어떤 방법이라도 자체적으로 동별로 좀더 연구를 해서 그런 사고예방을 위해서 통․반장 활용문제, 또 통․반장님들은 지금 사실은 그렇게 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통장을 하려고 지금 박이 터집니다. 그래서 또 아까 세무과에서 말씀 중에 통장들에게 고지서를 전달하면서 일부는 좋아하는 분도 있고 일부는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통․반장 재임용은 기간이 2년이죠?

예.

통․반장 2년 이후에 재임용을 하기 전에 우리구라도 통장님들 평가제 같은 것, 이런 것 동장의 권한으로서 예를 들어서 어느 동 3통장은 여러 통장들보다 회의 참석도 부진하고 동에 협조도 좀 부진하다 이런 문제, 평가제로 해서 2년마다 재임용을 할 때 그걸 반영을 해서 재임용을 안 시켜주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총무국에서 연구를 해서 통장님들이 좀더 우리구를 위해서 참 수당도 받고 하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동 행정에 제일 밝으신 박무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동감을 하는 게, 지금 통장의 활용이 너무 안되고, 옛날에는 통장 수당이 거의 없다시피 할 때도 저희들이 동에 근무할 때는 통장들이 거의 대부분이 고지서를 나눠줬습니다. 아까 일례를 들었는데 지금 아까 예두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통장 수당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월 20만원인데 그걸 받고도 고지서를 나눠주는데 수당을 달라, 저도 참 그렇게 못마땅합니다. 못마땅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방금 박무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통장 재임용시에는 좀더 나은 사람이 재임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평가제도 하고 협조가 안 된다든지 솔직히 말해서 동장이나 동직원의 말을 안들을 때는 과감히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제도를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단체가 약 한 30개 정도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사회단체 중에서도 몸을 때우는 사회단체가 있고, 몸도 때우고 돈도 내는 사회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도 안내고 몸도 안 때우는 단체도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것 참 고려를 해서, 2006년도 보조금을 줄 때는 좀 재검토해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했으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서 보조금심사위원회도 개최하고 합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좀더 진짜로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요, 정말 고생해 가면서 우리 수영구를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좀 이렇게 배불리 살면서 나와서 얼굴 내 가지고 단체 나와서 이러는 데는 보조금 좀 줄이고 조정을 좀 새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내년도에는 꼭 좀 참고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세무과에는 말이죠,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세무과 직원들은 전문직입니다. 일반행정직이 아닙니다. 아주 전문직에서 아주 그 분야에만 전문적으로 부서도 옮기지 않고 거기서 계속 세무과에서만 근무를 합니다. 어디를 가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전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 정말 고액체납자 문제라든지 결손처분이 가장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5년만 넘어가면 돈 안내도 되니까 그 안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받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저도 과거에 그런 일을 제가 행정에 조금 있을 때는 그때는 본인들에게 책임량을 줬습니다. 책임량을! 그걸 못했던 사람에게는 좀더 가혹한 그걸 주고, 그 책임량을 많이 한 분에게는 상금도 주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고질체납자들 또 이 결손처분이 다 되어가는데까지 안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좀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체납징수에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여기에 지금 구에 보니까 위원회가 공무원들만이 하는 위원회가 참 많습니다. 공무원들만 위원회 하는 게 지금 약 47개 됩니다. 공무원들만 하는데, 이 위원회 중에 죽 보면은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이런 곳에서는 충분히 이런 방법, 이런 것을 다뤄 가지고 전 부서, 부서간에 협조, 부서간에 왜 협조가 되어야 되느냐고 하면 아까 같이 민원사고나서 4억원이나 물어주고 이런 것은 동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민원봉사과에도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책임이 있느냐 민원봉사과 같은 데서는 이걸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부서마다, 정말 우리가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인감증명이라든지 주민등록 전․출입이라든지 이런 것 아까도 민속보존회 그 땅 재산세는 받아먹고 그 사람들 땅은 마음대로 구청에서 쓰고 들키면 나중에 그 사람이 소송하면 물어주고, 이런 방법을 아직까지 구태의연하게 공무원들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지적과, 세무과 여러 과가 그래 해 가지고 발굴하고 연구를 하고 꺼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가 47개나 있으면서도 이걸 전 부서간에 어떤 목적이 있을 때는 어느어느 과 같이 협의해서 연구하고 찾아내고 우리가 시유지, 구유지 찾아낼 때는 그 사람들이 한 달만 쓰고 있다가 여러분들 적발해 보십시오. 무허가로 썼다고 얼마나 과태료 매깁니까! 그런데 구민들 땅은 무조건 쓰다가 그 사람들이 재산세는 내고 자기 땅이 어딘지도 제대로 모르다가 나중에 딱 찾아내면 그때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간다 이겁니다. 올해 소송이요,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기획감사실장한테 아까 워낙 최위원이 너무 따지기 때문에 내가 말을 다 못했는데 작년에는 48건입니다. 소송이! 올해 70건입니다. 공무원들 이래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체적인 말씀에 대해서 저 뿐만 아니라 간부 공무원들 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 말씀드린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어머니체육대회 있죠?

예.

어머니체육대회를 초등학교 어머니들만 어머니체육대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어머니들도 어머니체육대회2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 당장 답변을 할 수 없고 위에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학부형들은 3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내일 모레 총괄질의 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무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업무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2일 오전에 다시 한 번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병후 기획감사실장, 김무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오늘 감사일정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명) 고영진 김득찬 김금숙 정명돌 최찬진 신치섭 정오 예두희 박무길 출석공무원( 7 명) 총무국장 김무곤 기획감사실장 김병후 총무과장 백준현 재무과장 장동천 문화공보과장 이병래 세무과장 김금출 민원봉사과장 조종래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