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더욱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일정상 오늘 오전에는 기획감사실과 총무국에 대해 총괄질의토록 되어 있으나 위원 여러분이 원할 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 시간을 잠시 가진 후 계속해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 과정에서의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질의 하는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도서관에 대한 출장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시까지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금숙위원입니다. 페이지 69, 수영포럼활동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수영포럼의 설립취지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번 다시 좀 머리에 되뇌어야할 것 같습니다.

예, 총무국장 김무곤입니다. 김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런 질의라서 충분한 답변을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수영포럼 설립할 때 만든 정관에 보면은 목적이 “본 포럼은 수영구에 연고를 둔 지식인과 전문인들이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자치 기초단체 단계부터 참여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 수영의 발전을 모색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데 그 설립배경이 있다”고 이렇게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우리 수영구 내 현안사항에 대해서 토론해서 그 다음 미래비전, 우리 구청에서 정책을 설립하는데, 세우는데 도움이 될만한 어떤 좋은 질 높은 의견을 받아들이고자 만드는 게 수영포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도 저와 동일하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수영포럼을 지지했고 동료위원들로부터 수영포럼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사실 설립에 동조를 해왔는데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여기 수영포럼의 활동사항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2개 위원회에서 사업을 좀 했고요, 그 다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위원회에 직접 참석을 하면서 느낀 바가 많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주요활동에 홈페이지 제작이 또 나와 있고, 저명인사 초청강연회 이렇게 여러 가지 홈페이지 제작, 책자발간 이런 사업을, 활동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대해서 홈페이지는 지금 우리 구청 홈페이지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온라인상으로 어째서 수영포럼이 필요하며, 책자발간도 사실 그렇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각자 할 때는 이게 교재로는 필요했습니다마는 어째 또 이것이 1년을 통틀어서 책자가 또 필요한지 이것은 실적위주의 사고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요지는 이번에 계획하는 지역경제과와 같이 해당이 되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이 재래시장활성화 대책이 우리 의제로서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우리가 토론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초 수영포럼을 창립할 때부터 우리 관 주도가 아니고 민간인, 주도하는 사람에게 완전히 위임한다. 단지, 우리는 거기에 대한 협조하고, 예산상 협조, 재정상 행정상 지원만 하자. 그에 대한 운영은 그 포럼에 분과위원회에 다 맡겨 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걸 합당한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라 마라 그렇게 말할 개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바로 그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영구청 내에서 공무원들이나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낮은, 더 품질이 낮은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한다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지불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구성원들 보면 대학교수도 있겠지만 시민단체, 일반구민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그 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대두되는 문제들이 아주 우리 구정의 정책방향에 반영할만한 그런 좋은 의견들이 아니고 차라리 민간 관변단체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꼬집어서 말한다면 이런 문제는 시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토론회와 TV만 틀면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얘기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차원에서도 많이 열립니다. 제가 재래시장에 사무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계속 구성원들이 가서 강의를 받고 오는데 이제야 때늦게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세우게 되어서 강의를 한다고 하면 그 강사의 질이 시에나 국가에서나 하는 강사질보다 낮을 뿐 아니라 또 누가 어떤 한 분이 사례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수영구 내 재래시장의 특성이 다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토론을 가지고는 과연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구성원들이 결정한다고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정말 질 낮은 모임이 되고 만다는 이런 위태로운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재래시장 토론회를 12월 2일날 개최토록 되어 있는데 이 토론회가 토론의 내용이 상당히 질이 낮을지 또 그 분들의 참가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어떤지 아직까지 저희들로서는 속단하기는 이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운영위원회 지역분과위원회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민간인 주도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 개최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개최하고 나서 저희들도 토론회가 과연 질이 낮았는지 옳은 방향으로 가는지 그때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본 위원이 걱정하는 바는 그 토론회가 품질이 낮다 높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수영구민에게 맞는 의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차라리 팔도시장 연구라든지 안 그러면 광안시장의 연구라든지 이렇게 직접적인 연구가 되어야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이렇게 광범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은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해봤자 이때까지 하는 걸 답습하는 결과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타이틀을 정할 때 좀 정말 우리가 혈세를 주면서까지 연구를 시켜서 우리가 직접 취할 수 있는가, 흡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옆에서 거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 대안으로서는 구청에 계시는 우리 집행부의 한 사람, 또는 우리 구의원 한 사람, 그 운영위원회 같은 데 가서 얘기를 듣고 정보교환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분들은 그 분들 생각대로 자꾸 따로 가고 또 모여서 식사하고 2차 가고 이런 현실을 보면서 아주 굉장히 정말 막 피부가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준 돈인데 과연 이렇게 쓸 수 있는가 차라리 불쌍한 사람들, 고아원 같은 데 가서 옷 한 벌 사주는 게 낫지 수준 있게 잘 사는 사람들이 그냥 생각 없이 식사비, 비싼 식사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써도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솔직하게 들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국장님께서는 잘 파악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설립초창기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구에서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렇게 낭비요소에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도록 지도하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는 바는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이 수영포럼이니 만큼 좀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담당계장이나 담당직원은 예산집행하고 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열심히 도우고는 있습니다마는 좀더 국장님이나 과장님 차원에서 이게 과연 우리 구청에서 정말 받아들여야 할만한 우리가 바라는대로, 취지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것은 꼼꼼히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데 자주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참석하고 있고, 김금숙위원님의 염려를 저희들이 명심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금숙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두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들어가시고,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두희위원입니다. 과장님! 각종 고지서 반송분 처리 결과 현황입니다. 주소불명으로 반송건수가 2004년에는 8%, 2005년에는 14%로 해마다 늘어나는 사유는 뭡니까?

세무과장 김금출입니다. 예두희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송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물건이 과세물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만큼 반송되는 비율도 조금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과장님! 물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주 하나의 변명같고 피상적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첫째는 고지서 전달이 잘되어야만 징수도 잘되는 것이고 또한 납세자의 주소지 파악이 소홀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건수 중 2003년도에는 441건, 2004년도에는 477건, 2005년도에는 542건을 재송달하였고 공시송달 건수가 2003년도에는 23건, 2004년도에는 19건, 2005년도에는 31건입니다. 사실 징수율의 높낮이는 고지서 발송분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추적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몇 년 전에는 각 통장님들이 배부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동네 돌아가는 모든 사항들은 어느 누구보다 통장님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취 날짜도 제일 확실할 거고요, 보통우편으로 하다 보면은 혹시 고지서 반송이 제대로 전달이 안되었을 경우 가산금을 물어야죠. 그러다 보면은 법정소송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구태여 우편값도 억단위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재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그 고지서가 일반적으로 송달이 잘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고지서를 송달하는 것은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공보상에 나와 있는 주소지로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송달이 안 되는 이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공보사항, 혹시 등기부등본이나 관에 면을 받은 그 주소지에 당초에 주소가 되어 있다가 그 이후에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었고 사람만 다른 곳에 주소지와 등본상 상이해서 아마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면에서 같은 경우는 당초에 관에 허가를 받은 그 주소지에 있다가 폐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송달이 안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통장들이 배부하던 방식으로 환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2003년도까지는 통장들이 전달하고 2004년도부터는 우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송을 한 이유는 첫째, 저것이 1건당 소액으로 260원 정도 소액으로 수수료 지급했고, 두 번째, 생업에 종사하는 통장들이 거부감을 가지는 사례도 있고 또 극소수입니다마는 혹시 간혹 통장들이 불성실하게 전달해서 본인은 받지 못했다는 항의성 전화가 오기 때문에 통장 송달제에서 우송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예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동을 통한 통장님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또 타구에서 하고 있는 사례에 대한 어떤 장단점, 그렇지 않으면 제일 건수가 많은 재산세만 통장 고지서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한 번 신중히 검토해서 시행여부라든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할 생각입니다.

본인 생각은 통장님들 대변인을 과장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집집마다 제일 확실하게 전달되는 방법이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이 하시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보수도 얼마나 많이 상승했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통장님을 활용해야죠.

그런데 통장님을 활용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수수료를 다 줍니다. 주는데 저희들 관내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수영구에 216개 통이 있는데 216 통장님들이 전부 동의를 하는 것 같으면 좋은데 간혹 예를 들어 50%는 동의하고, 50%는 못하겠다면 10개 동을, 그러면 5개 동만 우편으로 하고 5개 동은 통장을 주고 그럴 수는 없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타구의 장단점, 통장을 통한 의견수렴 등등을 통해서 신중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통장님이 요즘 서로 하려고 시험제도가 있을 만큼 지금 경쟁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통장님이 안 한다는 이유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30만원 이상이 되어야만 등기로 배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송달 건수는 돈 액수에 상관없이 등기로 확실하게 전달이 되게끔 하시고 사실 구 게시판에 공고하더라도 하나의 형식에 치우치지 그 분들이 과연 볼 일이 만무합니다. 그럼 과장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재송달한 것과 공시송달한 것에 대한 연도별 징수율 결과를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고지서가 30만원까지 되기 때문에 공시송달에 대한 징수를 제가 지금 분석을 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공시송달은 먼저 1차 고지서를 우송으로 보내고 반송해서 다시 재송달합니다. 재송달해서 두 번째로 반송된 것은 공시송달하고 있고 사실은 공시송달은 구 게시판에 하기 때문에 큰 효과는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5만건 되는 중에서 공시송달은 73건밖에 없습니다. 2003년부터 2004년도에 그리고 한 해에 이십 몇 건 정도 되는데 그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결과를 유인물로 좀 보내주시고 아무튼 과장님 모든 결과가 중요하니까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특히나 재정도 어려운데 어떤 대안을 세워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위원님 말씀 귀감으로 삼고 다시 적극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두희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득찬위원 질의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김득찬위원입니다. 구세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176건 1,171만 4,140원인데 2004년도에 212건 1,362만 9,390원, 2005년도에 301건 1,186만 2,240원 이게 지금 해마다 계속 줄지 않고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업무처리가 제가 감사자료에 보니까 너무 미숙한, 소홀한 것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신경 안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김득찬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들이 533건, 2004년도에 282건, 2005년도에 321건이 되어졌는데 해마다 늘어난 것은 우리가 과세하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다소 늘어났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은 지금 현재 은행에 납부하고 저희들이 독촉장 보내는 과정에 조금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업무처리에 유념하겠습니다.

신경을 쓰고 앞으로 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득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섭위원 질의 바랍니다.

신치섭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감사 회계연도는 언제에서 언제까지입니까?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2월 말까지입니다.

감사회계연도가 200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라고요?

감사연도가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게 2004년 10월 1일부터 2005년 10월 말까지입니다.

천천히 생각해서 천천히 하세요.

예.

그런데 여기 2005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보면은 9페이지와 10페이지입니다. 지방세징수실적을 2004년도도 그렇고 2005년도도 그렇고 집계를 8월 31일로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맞죠? 이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10월 31일로 할 수 없었던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신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0월 1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8월 31일로 업무보고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마 자료를 내는데 착오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자료를 받는데 착오가...

시차시기...

10월 31일까지 재산세가 많은 재산세들이 있고 액수도 많고 건수도 물론 많겠죠. 31일까지 재산세가 만료되죠?

31일까지 마감이 되어져서 저희들이 최종집계가 나오는 것은 11월 중순쯤 돼야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은행 OCR 처리 때문에...

그 처리기간이 얼마입니까?

처리기간이 얼마 통상적으로...

일주일에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최종통계 집계를 잡으려면 열흘 이상 걸려지는 걸로...

열흘이면 11월 10일이면 우리 감사가 11월 25일부터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는 또 이번 월요일부터, 28일부터 했죠?

예.

감사 시작은, 그 안에 10월 말 집계까지 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통계수치를 잡지 못한 것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거에요?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자료 내는 시기를 맞춰서 그런 과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계연도에 가능하면 맞춰서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느 걸 굳이 물으면 8월 31일 집계했다. 10월 31일 집계해서 보고하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 그 징수실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요업무 실적보고에서 징수실적을 봤는데 2004년도는 부과대비 90%, 2005년도는 부과대비 얼마입니까?

8월 말 현재 82.4%입니다.

구세 말입니다. 구세!

예, 구세가 82.4%입니다.

그럼 이것 업무실적 보고 엉터리네! 천천히 찾아보고, 천천히 찾아보고 답변하세요. 업무실적보고서 이것 보여드릴까요? 이것 엉터리로 안 했으면 과장님 이 말씀 어디 확인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아! 예,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는 과년도를 포함해서 지금 63.7%고...

아까 10페이지라고 했죠?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과년도를 제외하고 2005년도 것만 구세를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게 지금 10월에 재산세가 집중적으로 징수가 되죠?

예.

그러나 지금 10월에 재산세가 집중된다고 해도 2004년도는 부과 대비 90%입니다. 맞죠? 그런데 2005년도는 63.7%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2005년도 징수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무과장으로서 신위원님 말씀하신 것 통감을 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이미 지금 현재 경기가 계속 침체가 되고 또 8․31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거래가 둔화된다든지 또 금년에 새로 시행된 재산세 세제가 개편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지 않았나, 또 일부 저희들이 업무를 잘못한 점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반성이 되어집니다.

8․31조치 이후에 거래가 뚝 끊겨서 기타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종토세, 특정 세금이 줄어들은 것은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10월 31일까지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나와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런데 제 생각에는 63.7%의 징수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러면은 이걸 그렇게 지적만 하고 넘어가서는 안되겠지 않느냐, 과장님 여기 징수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면 말씀해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체납금이 많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첫째 저희들이 업무를 좀 소홀히 한 점 반성을 드리고요, 지금 이달 11월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지금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저희들이 체납세 50% 정도를 징수하기 위해서 온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직원이 매일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또 징수책임제, 형사고발예고, 또 공매처분의뢰, 각종 관허제한 등 저희들이 강력한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총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목표가 달성되고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무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럼 다음 수감자료 2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실적이죠?

예.

찾았습니까?

예.

2004년도에는 19억 3,866만 5,000원 체납액이, 그 다음 징수액이 9억 5,538만 5,000원입니다. 이래서 49.3%, 그 다음 2005년도에는 19억 145만원 체납액에 5억 9,196만 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래서 29.6%입니다. 이렇게 체납세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과장님 생각을 하십니까?

체납액이 잘 징수되지 않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경기의 침체라든지 부동산 거래의 둔화라든지 이런 요인이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지고 지금 이 자료는 10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남은 4개월 동안 내년 2월 말까지 지금 더 징수를 하고 노력하면 아마 작년도 정도는 상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20%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자신합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요? 그러니까 아까 좀전에도 물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정한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납세 징수목표를 해서 우리가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죠?

예.

2004년도 포상금제도 활용해서 몇 명이, 얼마만한 금액이 지급이 됐습니까? 2004년도!

지금 포상금 지급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경진대회는 익년도 회계연말, 금년 같으면 2006년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2개월 동안 처리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제도를?

예, 연도폐쇄기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저희들 내년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할 계획이고 작년 것은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뒤에 자료 가지고 계신 분 없습니까?

별도로 제가 오후에 자료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런 제도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징수를 하기 위한, 이 징수하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구 재정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열악한 우리 재정을 잘 알고 계시니까 징수가 얼마나 이렇게, 이런 포상금까지 줘가면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려고 하는 그런 애틋한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특히나 더 그 중점 주안을 둬 가지고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액체납자 50명 있죠?

예.

고액체납자 현황은 21페이지에 50명이 있는데 14명이 작년에 고액체납자들이 그대로 2005년도까지 그대로 왔습니다. 역시 2005년도에도 14명이 고액체납자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조치라든지 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고액자 14명이 계속 작년부터 이월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로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기 힘듭니다. 왜 그렇느냐고 하면 전부 기업이 도산되어졌거나 또 물건을 압류해도 사채가 많아서 공매실익이 없는 것,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14명 2005년도 고질체납자는 어디어딘가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마이다스, 청정개발 또 요 밑에 왕신, 경남진흥, 서울개발 이런 등등입니다. 지금 경남진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압류를 해두었습니다마는 다른 물건이 계속 중복 압류되어서 공매해도 저희들이 단 50만원도 찾아올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권리행사가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고 지금 업체가 부도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력을 거기에,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징수조치는 해놨습니까?

예, 압류하고 조치는 해놨습니다.

징수조치는 나름대로 해놨는데 이것 사실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이렇게 내려오면 징수하는데 이게 간접적으로 지장을 많이 줍니다. 혹시나 이것 또 이 정도니까 밝히기도 거북하니까 이럭저럭 넘어가서 소멸시효만 지나가면 없애버리고 결손처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계속 추적을 하고...

고발만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어떻게 다 합니까? 이런 사람들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체납정리직원이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수시로 1년에 두 번 정도 전부 전산조회를 합니다. 금융재산, 타 물건이 발생하는지 계속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애가 타 물건이나 금융재산이 나타나면 저희들 그냥 있지를 않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그 외에는 지금 현재 물건이 없기 때문에 그 외 조치는 할 수 없고 계속 1년에 분기별로 한두 번 정도 전산망을 통해서 전부 금융조회, 재산 소재지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물건이 나타나면 중복압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지 재산만 있으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이렇게 압류당하고 고발당하고 이런 데 자기 앞으로, 자기 명의로 재산취득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예의주시해서 다른 방안으로 그 사람을 추적하고 감시를 해서 징수를 하는데 만전을, 우리 징수계 있죠?

있습니다.

뭐합니까? 그런 분들 이런 데 집중해서 세수징수에는 이것은 물론 징수해서 우리가 징수금액 만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 법과 질서를 안 지켜주면 뭔가 개인적인 어떤 참 인간적인 면에서는 정말 동정이 가지만 그러나 대의를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한테 법과 질서를 분명히 적용시켜 가지고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과장님 많은 세무관련 업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합니다. 과장님 이런 점을 잘 인식하시고 앞으로 세무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나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치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무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각 과장님들에게 질의를 할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내일 모레 또 총괄질의 때 드리고 오늘은 총무국장님을 모셔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되는 감사 수감에 고생이 많습니다. 박무길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소관인 것 같습니다마는 3년 이상의 동일 부서 근무자들 이번에 명단 7명이 오는데 이번 연말에 이 분들은 다 조치되는 거죠?

총무국장 김무곤입니다. 예, 저희들이 인사, 여태까지 지침에 3년 이상된 자는 다 부서를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연말에 조치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것도 역시 총무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나온 겁니다마는 통․반장 활용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통․반장을 전․출입시에 통․반장을 경유를 해서 전․출입을 하고 이제 시대 변천에 따라서 행정력의 무난한 그걸 하기 위해서 경유를 안하고 있습니다. 안 하므로 해서 어떤 조치를 우리구에서도 세워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천1동 같은 데는 면허증을 위조를 해서 전입을 해서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서 4억원이란 돈을 횡령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들을 경유를 꼭 해야 된다는 그게 없으면 어떤 방법이라도 자체적으로 동별로 좀더 연구를 해서 그런 사고예방을 위해서 통․반장 활용문제, 또 통․반장님들은 지금 사실은 그렇게 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통장을 하려고 지금 박이 터집니다. 그래서 또 아까 세무과에서 말씀 중에 통장들에게 고지서를 전달하면서 일부는 좋아하는 분도 있고 일부는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통․반장 재임용은 기간이 2년이죠?

예.

통․반장 2년 이후에 재임용을 하기 전에 우리구라도 통장님들 평가제 같은 것, 이런 것 동장의 권한으로서 예를 들어서 어느 동 3통장은 여러 통장들보다 회의 참석도 부진하고 동에 협조도 좀 부진하다 이런 문제, 평가제로 해서 2년마다 재임용을 할 때 그걸 반영을 해서 재임용을 안 시켜주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총무국에서 연구를 해서 통장님들이 좀더 우리구를 위해서 참 수당도 받고 하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동 행정에 제일 밝으신 박무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동감을 하는 게, 지금 통장의 활용이 너무 안되고, 옛날에는 통장 수당이 거의 없다시피 할 때도 저희들이 동에 근무할 때는 통장들이 거의 대부분이 고지서를 나눠줬습니다. 아까 일례를 들었는데 지금 아까 예두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통장 수당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월 20만원인데 그걸 받고도 고지서를 나눠주는데 수당을 달라, 저도 참 그렇게 못마땅합니다. 못마땅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방금 박무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통장 재임용시에는 좀더 나은 사람이 재임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평가제도 하고 협조가 안 된다든지 솔직히 말해서 동장이나 동직원의 말을 안들을 때는 과감히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제도를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단체가 약 한 30개 정도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사회단체 중에서도 몸을 때우는 사회단체가 있고, 몸도 때우고 돈도 내는 사회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도 안내고 몸도 안 때우는 단체도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것 참 고려를 해서, 2006년도 보조금을 줄 때는 좀 재검토해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했으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서 보조금심사위원회도 개최하고 합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좀더 진짜로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요, 정말 고생해 가면서 우리 수영구를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좀 이렇게 배불리 살면서 나와서 얼굴 내 가지고 단체 나와서 이러는 데는 보조금 좀 줄이고 조정을 좀 새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내년도에는 꼭 좀 참고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세무과에는 말이죠,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세무과 직원들은 전문직입니다. 일반행정직이 아닙니다. 아주 전문직에서 아주 그 분야에만 전문적으로 부서도 옮기지 않고 거기서 계속 세무과에서만 근무를 합니다. 어디를 가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전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 정말 고액체납자 문제라든지 결손처분이 가장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5년만 넘어가면 돈 안내도 되니까 그 안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받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저도 과거에 그런 일을 제가 행정에 조금 있을 때는 그때는 본인들에게 책임량을 줬습니다. 책임량을! 그걸 못했던 사람에게는 좀더 가혹한 그걸 주고, 그 책임량을 많이 한 분에게는 상금도 주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고질체납자들 또 이 결손처분이 다 되어가는데까지 안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좀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체납징수에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여기에 지금 구에 보니까 위원회가 공무원들만이 하는 위원회가 참 많습니다. 공무원들만 위원회 하는 게 지금 약 47개 됩니다. 공무원들만 하는데, 이 위원회 중에 죽 보면은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이런 곳에서는 충분히 이런 방법, 이런 것을 다뤄 가지고 전 부서, 부서간에 협조, 부서간에 왜 협조가 되어야 되느냐고 하면 아까 같이 민원사고나서 4억원이나 물어주고 이런 것은 동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민원봉사과에도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책임이 있느냐 민원봉사과 같은 데서는 이걸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부서마다, 정말 우리가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인감증명이라든지 주민등록 전․출입이라든지 이런 것 아까도 민속보존회 그 땅 재산세는 받아먹고 그 사람들 땅은 마음대로 구청에서 쓰고 들키면 나중에 그 사람이 소송하면 물어주고, 이런 방법을 아직까지 구태의연하게 공무원들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지적과, 세무과 여러 과가 그래 해 가지고 발굴하고 연구를 하고 꺼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가 47개나 있으면서도 이걸 전 부서간에 어떤 목적이 있을 때는 어느어느 과 같이 협의해서 연구하고 찾아내고 우리가 시유지, 구유지 찾아낼 때는 그 사람들이 한 달만 쓰고 있다가 여러분들 적발해 보십시오. 무허가로 썼다고 얼마나 과태료 매깁니까! 그런데 구민들 땅은 무조건 쓰다가 그 사람들이 재산세는 내고 자기 땅이 어딘지도 제대로 모르다가 나중에 딱 찾아내면 그때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간다 이겁니다. 올해 소송이요,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기획감사실장한테 아까 워낙 최위원이 너무 따지기 때문에 내가 말을 다 못했는데 작년에는 48건입니다. 소송이! 올해 70건입니다. 공무원들 이래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체적인 말씀에 대해서 저 뿐만 아니라 간부 공무원들 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 말씀드린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어머니체육대회 있죠?

예.

어머니체육대회를 초등학교 어머니들만 어머니체육대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어머니들도 어머니체육대회2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 당장 답변을 할 수 없고 위에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학부형들은 3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내일 모레 총괄질의 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무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업무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2일 오전에 다시 한 번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병후 기획감사실장, 김무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오늘 감사일정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명) 고영진 김득찬 김금숙 정명돌 최찬진 신치섭 정오 예두희 박무길 출석공무원( 7 명) 총무국장 김무곤 기획감사실장 김병후 총무과장 백준현 재무과장 장동천 문화공보과장 이병래 세무과장 김금출 민원봉사과장 조종래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