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손종웅 의원 발언
명철
신명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 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과, 경제도시과, 환 경산림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 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셔 서 증인선서 하신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건설과
영술
홍영술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영술 “ 선서 ” 상기 본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 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 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증 인 홍영술
건설과장 홍영술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 담당 김수용입니다. 도로관리 담당 유 인욱입니다. 특수지역개발 이승수입니다. 치수담 당 좌봉남입니다. 2005년도 목표와 방향 그리고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실 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망 확충입니다. 군도 월운 ~ 비아 구간은 2005년 9 월 1일 착공하였고 죽곡 ~ 오미 구간은 사업비대 비 효과 미흡으로 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농어 촌도로는 3개노선 광치자연휴양림 진입로, 석현 ~ 내시포리, 원당리 모두 착공하였습니다. 향후계 획은 2006년 5월 강원도민체전 이전 공사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 호구역 개선사업은 양구군 양 구읍 비봉초등학 교 안전시설 설치 1식 3,200만원으로 2005년 3 월 ~9 월까지 공사를 하였고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은 양구군 양구읍 죽곡리 ~ 군량리 구간은 3 억 7,400만원의 사업비로 2005년 3월부터 12월까 지 공사할 예정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보 호구역 개선사업대상지 변경확정을 6월에 했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당초 굴곡부 개량사업 으로 계획하였으나 2006년 강원도민체전을 대비 하여 우선 시급한 노후된 포장도로 덧씌우기 및 위험구간 가드레일 및 낙석방지 옹벽설치 등 으로 변경 시행 계획입니다. 다음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고 총사업비 250억입니다. 추진실적은 비봉교 실시설계를 착수 했고 상리 ~ 용하간 도로개설을 2005년 10월 24일 했으며 한 전 ~ 후곡간 도로를 암거 3개소완료하고 구조물, 토공작업중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실시설계결 과 사업비 104억 5,4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추 가소요예산을 중앙부처와 지속적 협의로 사업비 전액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 니다. 첫 번째 이오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양구 군 해안면 오유리에 농로포장 6,582 m, 급 ․ 송수 관로 3,068 m, L 형측구 3,638 m, 저수조 50 ㎥/2 개 소, 용수관정 2공입니다. 사업비는 13억 9,7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 9월부터 2005년 11월 까지입니다. 두 번째 기계화경작로 확 ․ 포장사업입니다. 양구 군 남면과 해안면에 경작로포장 2.9 km 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100만원이 들어가는 사 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 7월 27일 공사준공 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양구군 해안면 후리 암반관정 1공을 4,000만원의 예산으 로 2005년 7월 6일 공사준공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균형개발입 니다. 첫 번째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양구군 동면일원에 도로 3건, 소하천 2건으로 사업비 3 억 3,000만원으로 2005년 5월부터 2005년 12월까 지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오지면 개발사업입니다. 남면, 방산면, 해안면 일원에 농로포장, 용 ․ 배수로정비, 세천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11억 8,100만원을 투자하 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농어촌 생활도로 확 ․ 포 장사업입니다. 양구군 일원에 농로포장 6건을 하 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9,3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군부대 및 아파트주변 환경 정리사업입니다. 2사단과 21사단에 1억 5,000만 원을 예산으로 군부대 진입도로 정비와 군인아 파트주변 환경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사업입니다. 양구 읍, 동면일원에 도로포장 6건을 4억의 예산으로 2005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하는 사업입니 다. 여섯 번째 댐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 니다. 소양강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생산기반 7 건, 복지문화 1건, 공공시설 3건으로 사업비 9억 9,5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 3월부터 12월 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생산기반조성사업 4건, 공공시설사업 3건은 완료했고 생산기반조성사업 3건, 복지문화사업 1건은 추진중입니다. 12월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양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9개 마 을 10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800만원으로 생 산기반시설 8건, 육묘시설, 농기계, 창고 등 2005 년 11월 3일 사업완료 했습니다. 다음 화천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3개 마을 3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1,200만원으로 2개 사업이 완료됐고 1개 사업은 추진중입니다. 향후 완료된 사업에 대한 운영 ․ 관리실태 점검 및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 다. 다음 평화의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5억 9,700만원의 사업비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차 계획사업으로 공동한우단지조 성 기반시설확충, 대형관정, 전기방책선설치, 농 기계구입입니다. 공동한우단지조성기반시설확충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요청했고 대형관정 과 전기방책선설치사업은 공사중이며 12월중 완 료예정입니다. 농기계구입은 11월 25일 완료했습 니다. 다음 재해예방 및 치수대책 강화입니다. 첫 번째 소하천정비사업은 동면 지석리, 해안면 만대리 지역으로써 4억 9,800만원으로 2005년 4월 20일 부터 2005년 9월 19일까지 하는 사업으로 지석 리 지렛골천은 2005년 7월 28일, 만대리 만대천 은 2005년 9월 1일 준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 도준설사업입니다. 양구읍 하리 파라호 상류지역 에 3억 3,100만원으로 2005년 5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 니다. 남면 야촌리, 방산면 송현리 2개소에 22억 9,200만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남면 야촌제는 2005년 6월 17일, 송현제는 2005년 6월 20일 공 사준공하였습니다. 네 번째 하천골재채취 대행사 업입니다. 양구읍 하리 일원에 모래 272천 ㎥ 를 채취하여 판매수입 예상액이 18억 4,500만원입니 다. 향후계획은 생산된 골재를 습지구역내 야적 처리 하겠습니다. 다음 제41회 강원도민체전 대비 도로 ․ 시설물 정비계획입니다. 관리청별 정비대상은 국 ․ 지방 도 5개노선 16개소, 군도 ․ 농어촌도 15개노선, 군부대주변 정비 15개소입니다. 추진기간은 2005 년 7월부터 D-30 일전까지 정비하겠습니다. 자체 사업 소요예산액은 44억 1,200만원으로 현재까지 국 ․ 도비 지원협의가 2억 2,100만원이고 군비확 보는 41억9,1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성공적인 대회지원과 앞당겨지는 지역발전입니다. 다음 국 가 ․ 도시행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신명철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22페이지 하천골재 채취대 행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추경에 예산 9억을 세 웠었죠?
군 순수익이 14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투자비 빼고 말씀하신건가요?
영술
홍영술건설과장
네. 이것은 272천 ㎥ 를 판매하였을때 18억 4,500 만원인 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군 순수익 16 억 3,100만원은 하천사용료 이것은 도에서 관할 하는데 저희들이 50%를 받습니다. 그래서 2억 1,400만원하고 다음에 군유지 관리비 5억 1,700 만원은 저희들이 우리군 순수익이니까 이것하고 채취비 9억은 우리가 물어줬던 돈을 다시 역으 로 받는 것이니까 이것까지 넣어서 16억 3,100만 원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9억이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죠?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행정도 복식부기로 가는 것이 현실화 되어가고 있는데 순수익과 조수익, 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 의 개념이 다른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것 들을 제대로 따져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의문이 가서 질의하였습니다. 9억이 포함되어서 16억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영술
홍영술건설과장
9억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내년부터는 우리군도 복식부기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양구군도 2007년부터는 아마 복 식부기를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개념 은 분명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술
홍영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남면 적리를 가면 양지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양 지마을 경지정리지역을 지난달에 남면 관리계 담당계장님과 같이 다녀왔었는데 현재 경지정리 지구 수로관설치를 대부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퇴수로를 해놓았는데 양지마을 하류쪽에 퇴수로 가 나간 서천제방쪽을 보면 퇴수구 바로 밑에 보가 있습니다. 서천을 막은 보가 있는데 퇴수로 가 보위에 있다보니까 높이가 안 맞아서 퇴수로 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경지 정리지역에 전체적으로 관련된 수로관이 우기철 에는 쓸모없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논경지에 차 올라오고 농작물이 물이 차서 수확이 줄고 하는 경우가 해마다 반복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홍영
홍영건설과장
이것은 한번 현장을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간 단할 것 같으니까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간단해 보이지 않아요.
영술
홍영술건설과장
보보다 높은 지역에 있다고 하니까 제가 판단 하기에는 간단할 것 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보 밑으로 설치하여야 하는데 그 지역의 자연 적인 지형이 난해하게 생겼습니다. 그것이 이루 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류에 있는 경지정리 지역 수로관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러다 보니까 우기철에는 개울 물이 늘어서 빠 져나가지 못하니까 농경지가 침수가 됩니다. 이 것을 확인 하셔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반확충에 최선을 다 해주 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 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봉 교와 관련해서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승인 신청을 따로 했 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딱 한번 의회에서 의원들 이 비봉교와 관련해서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과장님은 계장님 시절인 것 같은데 이게 왜 사업계획변경이 된거죠?
영술
홍영술건설과장
당초에는 4차로 20 m 로 계획을 해서 설계까지 완료를 했는데 정림교가 지방도에 있으면서 4 차로로 다시 확정이 되면서 정림교도 있고 하리 교도 있는데 구지 가운데에 4차로 나갈 필요성 이 있겠느냐 해서 4차로 교량보다는 사람만 다 니는 3 m 인도교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비봉교는 차량이 다니는 교가 아니라 사람만 다니는 교입니까?
영술
홍영술건설과장
네. 유사시에는 119 구급차와 소방차는 건널 수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어떻게 보면 경관다리로 볼 수밖에 없네요.
영술
홍영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하리교의 문제점은 누구나 보면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하리교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술
홍영술건설과장
저희가 위험교량 검사를 하고 있는데 하리교는 안전도에서는 나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민들 여론이 교량하나 더 증축하는 여론이 있 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몇 년 됐는지 아시나요?
영술
홍영술건설과장
86년도에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관내에 있는 교량중에 제일 낙후 된 것으 로 보고 있고....
영술
홍영술건설과장
위험도로는 괜찮은 걸로 나왔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학적 분석으로 나왔다면 무너질 위험은 없겠 지만 우리가 현대사회를 사는 생활공간으로써는 협소하거나 내년도 도민체전 경관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시각적인 면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인데 특히 중요한 것이 원활한 교통의 편리 함인데 다리 노폭도 좁고 해서 사고위험성도 있 고 신설의 요구가 강하게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을 잡을 계획도 없나요?
영술
홍영술건설과장
네, 현재까지 잡아 놓은 계획은 없습니다만 한 번 내년도 하반기에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 볼 때는 비봉교보다는 그게 더 급한 것 같습니다. 여고앞에서 정림교에서 나가서 외각도 로 돌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가서 같이 연결이 된다고 하셨죠?
영술
홍영술건설과장
노인 게이트볼장있는데 그 앞으로 연결됩니다. 정림교를 건너서 주차장 들어가는 맞은편 쪽으 로 여고 입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구에서 하리교 쪽으로 50 m 내려가서....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서천 체육공원을 가로 질러서 가는 도로 를 차량통행을 막고 공원으로써만 활용하는 도 로로 쓰고 정림교에서부터 연결해서 외각도로를 내서 당초에는 비봉교를 연결하고 외각으로 돌 게끔 그렇게 하겠다라는게 계획이였었는데 비 봉교가 단순 인도교로 계획이 변경 되었다면 외 각도로를 설치해서 차량을 외각쪽으로 돌리겠다 는 계획은 다 무산된건가요?
영술
홍영술건설과장
청소년 수련관 앞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현재 도로 놔있는 것은 지금처럼 차량통 행을 시키겠다?
영술
홍영술건설과장
아뇨, 거기는 차없는 거리로 만들고 지금 새로 신설되는 곳으로 차량통행을 하도록 하는 것입 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새로 시설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영술
홍영술건설과장
새로 나는 도로는 수련관 뒤쪽으로 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 수련관 뒤쪽으로....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정림교에서 가서 수련관 뒤쪽으로 외 각도로를 돌려서 다시 현재 있는 도로와 연결시 킨다는 말입니까?
영술
홍영술건설과장
구골 바로 앞 노인 게이트볼장으로 나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리교와 연결이 되고 하리교가 교통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건데 늘어 나게 되면 현재도 비좁고 불편한데 그때 되면 교량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기존 에 비봉교가 설치가 되서 비봉교와 외각도로가 연결이 되서 그쪽으로 교통량을 돌릴 계획이 무 산이 되었다면 이제 외각도로를 거기에 붙인다 면 하리교가 자연적으로 가중치를 갖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내어야 하지 않습니 까? 하는 뜻에서 하리교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술
홍영술건설과장
하리교에 내년도 하반기에 다시 옆으로 증측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고 지금 최병일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있던 도로를 뒤로 돌렸을 뿐이지 돌린 도로가 다른 곳에서 들어오 는 도로와 연계가 됐다면 차량통행이 늘어나겠 지만 현재로써는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 각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 생각도 좋은신 말씀입니다만 어쨌든 국 도가 직선화 되면서 외지유동인구를 많이 유치 하고자 하는 것이고 양구군의 도로 직선화는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보니 당연히 교통량은 늘게 되는데 기존 에 계획했던 사안에 대해서 가장중요한 것은 경 관이 아니고 원활한 교통량해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면 그런 것 들이 당초계획에 무산이 되 고 외각도로는 나지만 외각도로로 돌아가는 차 량의 교통량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삭제가 됐다면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또 있어야 된다면 지금 대두되고 있는 비봉교가 아닌 하리교가 되는데 제가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고 좀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 을 접해보니까 지금 하리교를 가기위해서 양구 체육공원쪽에서 가다보면 지하도를 빠져나가서 하리교 를 가면 자연스럽게 갑니다만 지금 교 량설치 제도에 의해서 다리상을 높이다 보면 지 하도하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어떻습니까? 다리를 새로 놓는다면 지하도를 빠 져 나가서 지금은 높여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예를 들어서 공리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다 리를 높이 놓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민 민원도 생기고 했었는데 그와 같은 형식으로 여기도 그 런 제도적 법이 저촉이 되서 높여야 하는 사안 이 발생됐다면 그러면 굴다리 있고, 높아져야 한 다. 그런 그림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 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다리를 새로 놓는다고 가정하면?
영술
홍영술건설과장
새로 놓으면 기술적으로 원주국토관리청 하천 관리과에서 계획홍수수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림교도 높아지는 이유 가 있는데 하리교도 했을 경우는 지금 통로박스 밑에서 1.5 m 정도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 가 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1.5m 정도 높아져도 교량설치하고 교통이 원활 하게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하는거죠?
영술
홍영술건설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내년도에는 그 계획을 한번 잡아봐 주시기 바 라겠습니다. 그게 아마 양구군민들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건의를 드 리겠습니다. 도에 감사자료에 보면 기존설계가 과다설계 됨으로 인해서 과다한 예산이 책정되 어 있는 것이 지적된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 사 안들이 계약상에 과다책정된 예산은 회수를 할 수 있게끔 과장님한테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러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회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홍영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신명철위원장
최병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보고서 7쪽을 보면 군 ․ 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보면 죽곡 ~ 오미(6호 선)에 군량간굴곡부개량에 소요사업비가 16억 9,100만원으로 사업비 대비해서 효과가 미흡하다 고 계획을 조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가 어 떻게 된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홍영술건설과장
이것은 지형상으로는 이병제씨 묘있는 곳 바로 앞에서부터 S 자형으로 커브가 되어있습니다. 그 것을 앞산 가운데를 치고 나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16억 9,100만원을 여기다 우선 투자하 는 것보다는 이것은 나중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체전만 아니면 계획대로 가는데 체전을 대 비해서 우선 그것보다 시급한 굴곡부를 필부분 이 있어서 우선 이 사업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먼 저 사용하고 그 후에 예산이 다시 확보되면 계 속하는 사업으로 쉽게 얘기해서 바꿔서 사업 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영술
홍영술건설과장
네, 이건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네,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다.
영술
홍영술건설과장
네,
용구
전용구위원
도민체전 관계로 사업을 조정한 사업이다라는 말씀이죠?
영술
홍영술건설과장
네, 사업을 조정했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서라도 하면 되는데 한번 미뤄지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 에 염려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완료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홍영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다음에 화천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중에 하리 마을회관을 추진하는 중에 2가지는 완료했는데 하2리 마을회관을 아직 4차선 도로 관계가 해 결이 안돼서 추진중에 있다고 했는데 하리마을 회관을 지으면 장소를 어느 쪽에 짓게 되나요?
영술
홍영술건설과장
이장님이 지금있는 뒤쪽에 하는 것으로 보상금 이 나오면 증축할 것으로 부락에서는 계획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뒤쪽으로 터가 있기 때문 에 행정에서만 괜찮다면 뒤에다 지어주면 돼지 싶은데 지금 그쪽 4차선도로는 경제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술
홍영술건설과장
보상감정이 다 되어서 보상협의중에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상협의가 1차 주민들한 테 통보한 것을 그 분들이 전부 이의신청을 했 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일부 보상을 받고 일부는 못 받겠다고 하는데 왜 그쪽에 처음에는 보상가 에 의해서 주민들이 참여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는 못 하겠다는 사유를 알고 계시는지?
영술
홍영술건설과장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주민들한 테서 금액이 적게 나왔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 다.
용구
전용구위원
어쨌든 이것이 경제도시과의 소관이지만 건설 과와 같이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도민체전을 앞두고 일처리가 빨리 되어야 할 텐데 지금 이렇게 하다간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지금 현 재 보상나간 지역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 인데 어떻게 한쪽에서라도 시작해야 더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조급해 지는 마음이 있어서 조금 만 주면 해결 될 텐데 전혀 손을 안 데니까 더 달라고 버티는 것 같습니다. 1차협의 된 곳부터 라도 시작하여서 사업을 시행하여도 부족한데 지금 이렇게 협의가 안돼서 안됀 다고 있다보면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도민체전이라는 것이 양 구군의 행사라면 천천히 할 수 있지만 이건 그 렇게 미룰 수도 없는 것인데 지금 시작해도 저 는 걱정인데 추진이 부진해서 담당과장님은 아 니시지만 이런 문제는 같이 협의해서 빨리 시작 됐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영술
홍영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 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보고서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건의하고자 합니다. 요즘 시가지 도로를 보면 도로를 굴착해 서 보행하는데 불편합니다. 특히 내년도에 도민 체전을 개최하므로 외지 손님맞이 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은 불편 때 문에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군에서 포장하면 다시 또 파고 공사를 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주민은 주민대로 불편하다보니 도민체전을 앞두고 염려 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내 년 초에 공사하는 유관기관 공사와 관련된 분들 이 사전협조를 해서 일관성있게 했으면 좋겠습 니다.
영술
홍영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중굴착을 방지하게끔 경제도시과 에 전달해서 이중굴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신명철위원장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손종웅 위원입니다. 보고서 페이지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보면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역은 해안 인데 이 용수개발사업이 대부분 지하수를 개발 한다고 해서 3 ~4 천만원 들어가는 것이 평균예산 투자액인데 이것은 차관기를 통해서 한 구멍을 뚫어서 지하수 용량이 얼마 나오면 합격선으로 보고 사업을 완료했다고 봅니다만 지하수에 담 수 됐던 그 물자체가 어느 정도까지만 나오고 나면 거의 얼마 안가서 안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까지 지하수를 판 곳에서 현재까지 보존되어서 사용가능하고 또는 양호하게 물이 나오는 것이 몇 개나 되는지 또 사용불가 한 것이 몇 개나 되는지 현황파악을 해 보신바 있으시면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술
홍영술건설과장
네. 지금 손종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수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물이 안 나와서 사용을 못 하 는 것보다도 전기요금이 많이 누적이 되어서 사 용을 안 하는 게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주민들이 고장 났거나 물이 안나온다 고 하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사용을 안하는데 그래서 저희들 도 전기요금을 농사용 “ 갑 ” 에서 “ 을 ” 로 해달라 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알겠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사용 가능 또는 불가능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물은 잘 나오는데 전기세 때문에 안 쓰는 것이 얼마 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답을 해주시고 없으면 차후 확인해서 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술
홍영술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것은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하기에는 당황스러워서 정확히 조사해 서 ....
종웅
손종웅위원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역 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제가 현지답사를 다니면서 본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것을 왜 지적하냐면 물론 정부정책상 시행에 의 해서 한다고 하시겠지만 이보다는 3 ~4 천만원을 들여서 투자해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은 무조 건 파서 지하 몇 m 만 들어갔다는 것만 자랑스 럽게 얘기를 하고 물 처음 나올때는 양호하게 나오지만 일정량 고였던 물을 사용하고 나면 나 중에 물이 고갈되어서 사용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사업자체의 공법을 바꿔서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바 꿀 의양이 없으신지 해서 건의하면서 문의 하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서 차기에는 사업자체를 안 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영술
홍영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다음은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 같이 병행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으로 말씀드립 니다. 지금 동면 월원 ~ 두타연, 방산 송현2리 구 간을 도로확장 사업을 관광시설 목적으로 몇 년 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투자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출입관계는 여전히 군부대와의 관계가 종전과 같기 때문에 관광지를 개발해 봤 자 효과가 부진한 것 같은데 출입관계도 개발과 같이 병행해서 효과있게 관광객이 많이 와서 맘 대로 출입할 수 있도록 군부와의 협조도 사업만 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병행해서 사업 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장
손종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면을 쭉 올라가다 보면 광치서부터 동면으로 올라가는 곳은 군도죠?
영술
홍영술건설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 군도를 쭉 따라 올라가다보면 가오작1리에 탱크방어선 이라고 해서 도로옆에 군사시설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기존에 그 위치가 급경사 라고 해서 깎아내리고 도로폭도 넓히는 보수작 업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군사시설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도로가 아직 도 안돼 있거든요. 아직도 그 지역을 넘어다니는 차량은 항상 위험에 노출이 되어있어서 위험한 지역인 데 지금 군사시설을 보면 전방에 있는 초소도 주민생활불편 해소차원에서 또 관광개발차원에 서도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철폐내지는 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강하게 군부대에 요 구해서 철폐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영술
홍영술건설과장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탱크저지선은 군 단까지 올 라가야 하고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은 데 하여튼 주민여론이 그러니까 주민 의견을 담 아서 협의를 다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하리에 있는것도 예전에 다 없어 졌잖아요?
영술
홍영술건설과장
그건 도시계획구역 시내 안에 있어서 그랬는데 그것과는 형평성 차이가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요즘 군사력을 보면 장비도 현대화 되다 보니 까 그 시설은 옛날식 전쟁을 치루기 위한 시설 물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요즘같이 현대전을 하는데 그거하나 내린다고 해서 크게 작전에 지 장을 준다고는 상식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강하게 요구를 하면 수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적극 적으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홍영술건설과장
말씀하신 대로 하리건은 작전상 협의를 한 결 과에 의해서 철거를 하고 다른 하나는 불가하다 라는 내용 이였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세월도 많이 흘렀고 군내에 환경도 바뀌였으니 까 한번 철폐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영술
홍영술건설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철
신명철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손종웅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 ~ 동면 후곡간 도로가 초입구에는 개설처럼 보이고 후곡리쪽에는 신설처럼 보이는 데 17억 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기록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 도로 필요성에 대해서.... 물론 도로가 관내에서 많이 개설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다른 사업보다 성급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에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것을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모 르시겠습니다만 아시는데 까지만 답을 해주셨으 면 좋겠습니다.
영술
홍영술건설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3개소를 올린 겁니다. 3개 소가 상리 ~ 용하간, 한전 ~ 후곡간, 비봉교 가설입 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도로망 확충은 남면에서 동면, 동면에서 방산으로 가는데 옆으로 가는 것 을 질러가는 길이 필요한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 고 사실상 군비하고 농어촌정비사업비로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 촉진지구 사업비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종웅
손종웅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안에 농경지가 많은 것도 아 니고 사람이 사람이 사는것도 아니고 단지 돈사 2개있고, 그리고는 없는데 물론 질러가는것도 좋 지만 그보다도 더 성급한 사업들이 내년 도민체 전을 대비한다면 많은 데 성급하게 투자하면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가라고 보면 이해가 안돼 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술
홍영술건설과장
이 사업은 동면지역에서 많이 건의를 많이 했 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용 구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군에 지난번 2004년도 사업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한 결과 40%이상이 이월사업입니다. 그 원인으로 우리양구군 행정 자체에서 부처간 협의가 원만 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시행한 다고 했을 때 서로 협조가 원만히 이뤄지면 이 런 차질이 오질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문제는 과장님에게 들이는 말씀이 아니고 부군수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은 필요 치 않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장
손종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구군에서 설계용역을 한다고 하면 검토자가 있을 것 같은 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군도나 또 지 방도를 설계검토를 잘 해서 설계대로 해야 되는 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리에서 하 리검문소까지 가는 4차선도로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에서 했는데 그 도로를 하리검문소에 서 들어오다 보면 도로를 할 때는 R 점에 돌아가 는 것에 대해서 1,000구배를 줘야하는데 이런 것 이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검토할 때 충분히 검토하여서 도로에 차가 다닐 때 불 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 다.
영술
홍영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음으로 건 설과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 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 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실시
자리가 정돈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경제도시과 소관 2005녀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도시 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신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도시과
원석
한원석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한원석 “ 선서 ” 상기 본인은 2005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 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 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 니다. 2005년 11월 30일 증 인 한원석
경제도시과장 한원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 제담당 조창호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정배입니 다. 도시기획담당 박혁순입니다. 상하수도담당 정재상입니다. 오늘 존경하옵는 신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 원님들을 모시고 경제도시과 소관 2005년도 군 정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 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접경지역지원사업 시 토지보상에 지역주민들을 직접설득해 주시고 경제도시과 소관업무에 많은 제안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 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고건을 받들어 경제도시과 업무가 보다 발전하고 혁신 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따라 업 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목표와 방향, 2005년도 주요성과와 아 쉬웠던 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지역 경제활성화 추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조 성, 도시기반시설확충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깨끗한 상수원 확보 및 맑은 물 공급순이 되겠 습니다. 3페이지 2005년도 목표 및 방향은 보고 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성과와 아쉬 웠던 점도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지 역경제활성화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 리면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육 성자금 및 지원상담 공고를 적극 전개하여 중소 기업육성자금 사기업체 10억 1,700만원, 소상공 인자금 13개 업체 4억 1,100만원을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 제품디자인 개발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안내 및 홍 보를 한 결과 2개 업체가 신청을 하여 그중 신 동식품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서 6월 27일 사업계획 및 보조금신청을 접수받았으며 11월 15일 디자인을 개발 납품완료하여 현재 수출용 포장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세기업 판로지원입니다. 지난 4월 10일까지 사업안내 및 사업신청을 접수받아서 대월석공예로 대상업체 를 선정하였으며 지원사업인 창고신축사업이 12 월초까지는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및 근로자 사기진 작 추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단계에서 4 단계까지 19개 사업장 총53명이 참여하여 공공 근로사업을 실시하였고 고용촉진훈련으로써 춘 천메디칼 간호학원에 1명을 교육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모범근로자 3명에 대한 포상과 모범근로자 2명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안정 및 재 래시장 안전관리입니다. 첫 번째로 지방물가의 안정관리입니다. 지방물가안정관리를 위하여 음 식, 숙박료 등 개인 서비스요금에 대한 실태조사 를 주1회 이상 실시하고 설날 및 추석등에는 성 수품의 충분한 공급 및 부당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강원 물가정보망을 통하여 주1회 물가정보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양구중앙시장 안 전관리요원 상주배치입니다. 양구중앙시장내 년 간 2,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화재, 침수, 도 난 등 위험요소 감시순찰을 위한 유급감시원을 배치하여 소상공인보호 및 고용촉진효과를 도모 하였습니다. 세 번째 재래시장화재보험 가입지원 입니다. 양구중앙시장건물 997평에 대하여 화재 보험가입을 지원하였습니다. 보험료는 176만원이 고 총 보험가입 금액은 4억 5,000만원이 되겠습 니다. 다음11페이지입니다. 양구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설명 드리면 재래시장내 주차장 예정부지를 선정하였고 주차 장예정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 말까지 지상물 보상을 적극 협의하여 보상이 완 료 되는대로 철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울러 내년 체전이전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대우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 난 2004년 8월 30일날 양구군과 강원도 및 중부 발전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금년도 5월 30 일 경제성 평가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중 부발전주식회사에서 사업승인 내부 이사회 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또한 우리군과 강원도가 공동 참여했다는 법인승인절차를 산업자원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및 중부발전내부 승인절차가 마무리되면 상세설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입니 다. 경찰 및 행정합동으로 사고위험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2호 실시하여 교통안전시설물 180개 를 교체하였고 송청 사거리에 대한 교통제어기 교체 및 건널목 신호기 설치사업을 발주하였습 니다. 송청 사거리 교통제어기 및 건널목 신호기 설치사업은 년내 완료하도록 하고 제41회 강원 도민체전을 대비한 교통시설 일제점검도 실시하 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교통 및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 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주정차질서 캠페인 을 매월1회 총11회 실시하였고 안내전단 2만매 를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을 2회 48명을 실시하였고 불법주정차단속 을 402건을 경찰과 합동으로 적발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업체 지원사 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업체자 체 경영개선을 위하여 구조조정 3명과 자량2대 에 대한 감차승인을 하였고 운행관리개선을 위 하여 적자노선에 대한 운행횟수를 왕복11회 감 축하도록 하였으며, 적자노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난 추경때 의원님께서 협조하여 주 셔서 재정지원예산 1억원을 추가확보 하였으며 총보조금으로 2억 9,600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 지 금액에 대해서 4/4분기에 지급완료하여 업체 운영 관리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도록 하 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확충 및 쾌 적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먼저 접경지역도로 개 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5개 읍 면 7개소 총사업비는 26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양구읍, 남면, 방산면 등 4개는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중인 동면 2개소와 해안면 1개소 등은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경관형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은 7 개사업 36억원 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감리교 회 축협구간과 우성빌라 테니스장구간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인애병원 옆과 남면사무소 옆구간은 설계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블록 주차장 2개소를 설치하였고 시가지 뒷골목 정비 는 현재 자체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 획을 말씀드리면 시가지 뒷골목정비는 12월중에 발표하도록 하고 인애병원 및 남면 사무소 구간 은 내년 2월까지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고 체전 개최 이전인 4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 습니다. 아울러 박수근 문화의 거리 조성상업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발주중에 있습니 다. 발주되면 공사관리는 경제도시과에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4차선 확장공사 추진입니다. 사 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운동장입구 ~ 군농협구간과 비봉초교 ~ 군청구간, 양구초교 ~ 정림교구간 등 총3 개소에 사업비는 10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운동장입구와 군농협구 간과 비봉초교와 군청구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완료한 이후에 현재 공사를 발주하 여 보상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양구초 교와 정림교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용 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 면 운동장입구와 군농협구간, 비봉초교와 군청구 간 등 2개소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및 지상물철 거를 내년 2월까지 완료하고 도민체전 개최이전 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또한 양구초교에서 정림교구간에 대해서 내년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 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리 동광공작소 소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양 구읍 상리 동광공작소에서 중앙시장구간내에 도 시 숲조성 및 파고라 등 휴게시설과 소규모주차 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설계용역을 완료했고 현재 보상협의 를 추진중입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 2월까지 보 상협의를 완료하고 도민체전개최 이전까지 공사 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양구읍 소도읍 육성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는 지난 5월 과 6월 2개월동안 작년도에 취약했던 부분을 중 점 보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강 원도의 평가결과 화천군 등 4개읍이 선정되고 양구군은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점에 대해서는 그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 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소도읍 육성사업 선정 지침 이 시달되면 다시 제출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양구군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 획 용역수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기 초자료조사 및 주제도작성, 군기본계획안 등 용 역1차분을 완료하였고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계 획수립 등 용역 2차분에 대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2월까지 군기본계 획에 대한 실과협의를 통 한 보완을 하고 토지 적성평가, 환경성검토, 지형도면고시 등 2006년 도 12월까 지는 모든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 니다. 22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상수원확보 및 맑은 물 공급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말씀드리면 금년 4 월 30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지난 6 월 29일 강원도로부터 상수도사업 인가승인을 받아 현재 입찰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이 완료되면 사업에 착공하여 공사계획기간인 2007년 12월까지는 사 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 배수관로 확장사업 입니다. 추진실적을 설명 드리면 동면 임당1리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는 9월 30일 완공하였 고 동면 원당리 833포대 상수도 배수관로 공사 도 9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남면 용하리 상수도 배수관로 공사는 도로 굴착승인관계로 현재 추 진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8일 원 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굴착승인이 나서 사 업자는 기 선정되었기 때문에 12월초에 바로 착 공하여서 가급적으로 금년중에 완료할 수 있도 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양구읍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전 체공정이 92%로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내년도에 차집관로를 추가시공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남면 처리장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6일날 하수처리공법변경 승인이 되어서 8 월 23일날 공사를 재착공해서 현재 공사가 활발 하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두개사업 모두 내년도 10월까지는 마무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정상 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입니다. 양구읍 남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 니다. 금년도에는 총사업비가 14억 9,600만원이 였었는데 현재 공사진도가 75%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가 추가로 11억 2,000만원 추가 내시되어서 도비 5억 포함해서 16억 2,000 만원을 추가확보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 설계용역과 시행결의를 완료하고 입찰절차를 진 행하고 있습니다. 입찰이 끝나고 낙찰이 결정되 면 바로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 다. 26페이지입니다. 마을 하수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입니다. 추진실적은 저농도 마을하수도 19개소에 대한 CCTV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월초에 발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신설 및 통 합관리체계구축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마을하수도 신설 4개소와 통합관리체계구축 44 개소등 총사업비는 315억 1,900만원되겠으며 사 업주체는 환경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은 지난 6월에 공사발주 공고를 하였고 7월에 현장 설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 6월까지 공사계약 및 사업에 착수하여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도 시과소관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신명철위원장
경제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보고서 18페이지 4차선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 의코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해주신걸 보면 비봉초교 ~ 군청구간에 42필지, 건물 10동 중 협의완료를 7동 하셨고 운동에서 농협구간은 건 물 25동 중에서 8동을 하셨다 하셨습니다. 이 추 진경위로 봐서는 과장님께서 내년 도민체전 전 에는 다 완료할 수 있다고 그러시는데 본 위원 이 볼 때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그때까지 보상협의하는 과정도 이루기 힘들지 않을까 하 는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추진하는 과 정을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한원석경제도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장입구하고 군 농협 구간하고 비봉초교에서 군청구간에 저희들이 보 상해야 할 건물은 건물, 토지 포함해서 현재 69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완료된 것은 저 희들이 완전히 완료된 부분을 보고서로 정식으 로 내놓았고 잠정적으로 협의가 된 것은 69건중 에 34건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50%가 되어 있고 일단 협의된 부분부터라도 아까 위원님께 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부분적으로 철거 공사를 하면서 지역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 정도는 1차적으로 협의는 했는 데 승낙하면서 서류를 제출하면 안하고 있는 분 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 희들 직원들이 총력을 경주해서 계속 지속적 추 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비봉초교에서 군청구간은 70%정도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2사람 정도가 다시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해 달라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최 선을 다해서 체전이전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노력하셔서 50%이상 하셨다고 하니까 우선 보 상을 해준 건물부터라도 철거해주시고 하2리 마 을회관 같은 경우는 군에서 돈을 줘야 짓는 것 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부지는 도로로 편입된 남은 땅 군유지에 지을 수 있는 그런 대지에 지 으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선 하2리 마을회 관을 철거하고 군땅에다 마을회관을 짓기만 해 도 지금협조 안하신 분들이 벌써 아! 주민들이 쓰는 노인정까지 철거했는데 우리가 협조를 안 하면 되겠냐 해서 마음적으로 우리도 해야겠다 는 마음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부분적인 철거를 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상협의를 했는데 서류를 받지 못했다라고 했 는데 서류를 받지 못했다는 건 협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서류먼저 받아 놓으시고 보 상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행정에서는 예산이 더 들지 덜 들진 않습니다. 우선 보상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현재 감정가 보다는 더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먼저 철거에 들어가서 부분적 사업을 시행하면 계획대로 추진될지 모르지만 현재대로 전체다 협의를 하여서 시작하려고 하면 체전전에 보상 협의도 끝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금년 12월달 보상을 한 지역은 철거에 들어가서 주민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먼저 선공 사를 시작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리 고 앞으로 공사를 할 때 경제도시과에서 할 부 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과 과장님들과 협의 하여 서 공사를 병행하면 공사도 빨라지고 예 산도 절감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부처간에 협 의를 철저히 하고 4차선 도로는 빨리 협의를 해 서 공사에 차질없도록 질의하였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보상이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한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원석
한원석경제도시과장
두 가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상가격... (테입교체) 또 몇 분은 살고 있는 곳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 에 다른 곳으로 가기 어려우니까 근처에 대토를 할 수 있는 대지를 마련해 달라는 분들이 계십 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보상가격이 본인이 생각했 던 것보다 작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보상협의 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원석
한원석경제도시과장
현재로써 저희들이 특별한 대안을 찾을 수 없 습니다. 보상감정을 하면 1년 이내에는 다시 못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감정을 해서 가격을 다시 산정하는 대는 어려움이 있습 니다. 그래서 일부는 감정결과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최대한 설득을 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문제는 돈하고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우선 보 상준 건물부터 오늘 오후에라도 철거를 시작하 면 보상을 더 달라고 했던 분들도 마음이 무거 워 지기 때문에 협의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 다.
원석
한원석경제도시과장
보상을 건물중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입자도 있고 또 전체적인 한개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중앙시장 환경개선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재래시장현 대화를 추진계획에 의하여 추진중인 양구중앙시 장 현대화사업 일부중 보고서에 의하면 주차장 부지 및 기타 지상물보상을 이제부터 본격적으 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차장부지가 선 정된 것으로 보고서에 있는데 주차장부지는 어 디인지? 그리고 차량은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한원석경제도시과장
주차장부지를 지난 9월 21일날 조합총회를 개 최해서 현재 중앙시장건물중에서 시장집이라 있는데 그 쪽 라인을 전부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이 나서 지금현재 조합측에서 예 정지에 대한 감정을 했고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 니다. 정확한 설계가 안 나와서 정확하게 몇 대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저희들이 판단하 기에는 60 ~70 대 정도는 주차가능 할 것으로 판 단하고 있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추후 시장 주차장이 그 주차장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주차장관리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50 ~60 대 할 수 있 는 주차장면적을 확보한다고 하면 시장사람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재래시 장 현대화사업의 근본취지로 주차장으로써 쓸 수 있는 주차장은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써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시장내 사람들의 주차 장이 되고 마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주변 에 있는 일반주민 주차장이 된다고 한다면 앞으 로 거기에 막대한 돈만 투자해서 시장활성화를 한다고 하는 것이 투자만 했지 시장사람들 살리 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한원석경제도시과장
네.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목적이 주차여 건이 안 좋기 때문에 영업이 안 된다는 차원에 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가장먼저 확보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 저희들이 가 지고 있는 생각이지만 시장상인들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상인들도 스스로 거 기다 주차를 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주 차장이 조성되면 시장상인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증을 발급 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해서 인근주민이 장기적 으로 주차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장상인들이 거 기에 주차를 해서 일반이용객들이 사용하지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네. 과장님께서 소신대로 재래시장 이용객들의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신명철위원장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손종웅 위원입니다. 보고서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 다. 보고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상수도예산이 2004년, 2005년에 사업계획을 했던 그 사업물량만큼 예산이 배정되지 못해서 예산 을 집행하지 못하고 차질이 온 것 같은데 명년 에 상수도사업계획은 얼마큼의 물량이며 예산은 어느정도 신청해서 확보가능성이 얼마큼인지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한원석경제도시과장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상수도 특별회계예산이 48억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개 ․ 보수 작업외에 상수도사업 을 신설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4개소 정도를 생 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5억정도 예산을 책정해 놓았고 또 예비비로 6억정도 책정이 돼있어 내년도 상 수도사업을 하는 대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예산확보가 이 정도라는 겁니까? 소요예산이 이 정도라는 겁니까?
원석
한원석경제도시과장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본적으로 세입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세입예산은 국고보조사 업하고 군비해서 15억정도입니다. 국비12억, 군비3억해서 15억이 되고 나머지 사용 료수입해서 이월금 18억정도됐고 해서 그래서 총 48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48억원정도 하다보니 저희들이 필요한 상수도사업 5개소 정 도를 할 계획입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예산가지고 부족할 것 같 은데 지금 신설이 3군데라고 하셨습니다만 저희 방산같은 경우만 해도 부락이 6개리인데 지금현 재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부락은 3개 부락밖 에 사용 못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동면 상수도를 할 때에 군수님께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법의 하나로 방산상수도를 동시에 상수원으로 올려서 신설까지 완료한다라고 해서 공약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 자체만하 더라도 예상사업비가 80억 정도라고 했고 2004 년, 2005년, 2006년에 마무리 짓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2005년도 사업은 시행도 못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2004년도 사업이라고 해봐야 약 11억정도 투자됐고 그렇다면 거기만해도 70억정 도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현재 사업시행을 하면서 금년도 사업분이 몇 억원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 가는 가는 것이 40억원정도 가까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48억원 가지고 신설 3군데를 할 수 있는 냐 하는 문제는 과장님이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서 묻고자 합니다. 3군데를 하는데는 48억원 이면 다른 곳은 1 ~2 억 가지고 가능한 곳입니까? ·
원석
한원석경제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린 곳은 상수도시설을 학조리, 이 리, 남면 야촌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 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산 상수도시설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80억으로 사업비로 책 정이 되어있고 내년도 사업비가 국비12억하고 군비3억해서 15억입니다. 방산면 상수도사업은 2007년 1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계와 협의를 했는데 18억 정도 받으면 사업비가 다 내려옵니다. 내년도에 는 100%로 해준다고 했고 또 특히 올해는 상수 도사업비가 1순위가 고성군여서 사업비가 100% 로 다 됐고 내년도에 방산 상수도가 도에서 사 업하는 순위중에서 가장 1순위기 때문에 내년도 에는 100%다 지원해 줄 것으로 약속됐고 그렇 게 틀림없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상수도사업에 설계를 보지 않 았습니다만 취수장정도의 예산확보도 안된 것으 로 알고 있는데요?
원석
한원석경제도시과장
상수도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방산면 상 수도하고 일반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산면 상수도사업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종웅
손종웅위원
48억원 외에 별도다.
원석
한원석경제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그런데 그건 2006년도가 아니라 2007년도 까지 가야한다?
원석
한원석경제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2007년도 마무리라고 하는 것은 불 가능 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 이고 우선 그 지역에 현재 시설되고 있는 것이 군사관계지만 1개 대대가 1개 막사에 들어가도 록 지금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아 파트신축도 지금현재 고방산군인아파트가 있는 데 거기에도 신설계획이 있고 그래서 그쪽의 상 수도시설도 시급한 문제이고 또 송현1리 간이상 수도를 하는데 동결이라든가 파손이 많아서 수 시로 보수요청을 해서 행정쪽에서는 귀찮은 입 장인데 상수도시설은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그 리고 앞으로 오염가능성도 아파트가 대단위로 들어섰을 때는 대도시에 비하면 덜 합니다만 그 렇게 좋은 물은 아니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말 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사업계획이라도 확 실히 알기 위해서 내용을 물었습니다. 지금 과장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 시기 바랍니다.
원석
한원석경제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다음에 전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복 합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 시피 지금 앞에 말씀하시길 양구 상 리 시장에서 주차장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제 가 재작년부터 우리 양구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시장상가는 주차장하고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3,000만원을 세워놓고 2004년도에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뭘 할 꺼냐고 물었더니 간판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문을 크 게 했더니 금년도 사업으로 많이 책정이 됐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얼마가 서있다고 보고 하셨나요?
원석
한원석경제도시과장
올해가 14억 7,000만원이고 내년도에 15억 3,000만원이입니다. 총 2년간에 하는 사업인데 총 예산은 30억원입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예산가지고 해결 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가서 다시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춘천과의 거리가 도 로개설로 인해서 시간단축이 되고 교통이 편리 해지면서 양구제일 첫째문제는 상업이 그렇게 좋은 것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양구 시가지 정비라든가 상가형성이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방법을 선택해서 시급히 개발하 여야 할 문제점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을 두시고 사업이 잘 되도록 추 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한원석경제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장
손종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8페이지 중소기업제품 디자 인개발과 관련해서 대상업체가 2개업체중 1개가 선정됐다고 하셨는데 누락된 업체는 어떤 업체 입니까?
한원
한원경제도시과장
강원농산이라고 신청을 같이 했습니다. 강원농 산 신동신품....
병일
최병일위원
강원농산은 뭐 하는 회사죠?
원석
한원석경제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강원농산이 뭘 하는 업체인지 파악 을 못 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송이주 만드는 회사가 강원농산이군요! 이게 선정을 하는데 도비 250, 군비 250 해서 500만 원, 그럼 자부담은 전혀 없나요?
원석
한원석경제도시과장
네. 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어떤 디자인 만드는데 딱 500만원이 들어가나 요?
원석
한원석경제도시과장
강원농산은 먼저 수혜를 받아서 안 됐고 다른 하나 신동식품이 됐는데 김치포장재를 디자인 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납품이 됐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런 것 들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하다 보면 가격이 달라질 수 도 있고 추가되는 부분에 대 해서는 자부담이 들어가고 아무튼 보조금이 500 만원이라는 얘기겠죠? 우리 양구가 전형적인 농 업군입니다. 또 지역에 있는 제조업체 대다수가 농산물을 활용해서 제조하는 업체고 농업과 관 련해서 경쟁력제고사업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시나요?
원석
한원석경제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경쟁력제고사업비라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쪽에 있는데 그 예산이 해마다 거의 대부분이 불용처 리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만 불용처리 안하고 농 가들 하우스지원사업을 했는데 이런 경우 경쟁 력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돌려서 지원하면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은데 1개업체 지원예산밖에 없다고 다른 곳을 잘라 버리면 그렇지 않겠습니 까?
원석
한원석경제도시과장
이것은 위로차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지원해주는 디자인개발사업은 중소기업 에 대한 판로라든가 또 판로촉진에서....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도 그거에요. 뜻을 모르는 건 아닌데 농산물관련 제조업체도 경쟁 력제고사업비 지원대상자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런 업체가 들어왔을 때 누락 시킬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참고해 주시고 이런 혜택들이 지역 업체들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페이지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상가조합원들하 고 철거대상 조합원들하고 보상문제가 대두돼서 지금 체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중앙시장 상인들 여 론을 들어보면 포기하겠다라고 까지 나오는데....
원석
한원석경제도시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사업입 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예정부지로 선정된 지역 에 보상대상이 12상가입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9집은 보상에 동의한 것으로 알 고 있는데 3집이 보상가격이 적은 것 같다라고 해서....
병일
최병일위원
아! 9집의 동의를 했나요? 동의서를 받으셨나 요?
원석
한원석경제도시과장
동의서는 안받았는데 저희들이 12집에 자료를 보냈 는데 9집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3집이 문제인데 사실은 3집뿐만아니라 1집이라 도 못 한다라고 했을 경우 어려움이 있기 때문 에 나머지 3집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쪽에서 요구하 는 금액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과다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역내 상업구조가 인근 타도시 상업기반에 경 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볼 순 없습니다. 하지 만 우리가 처해 있는 여건에 최선을 다해서 경 쟁력을 갖춰 나가야 된 다는 노력은 해야된다라 고 보고 그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되는 데 주민들의 참여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모순 아니겠습니까?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석
한원석경제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15페이지 농어촌버스업체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지급된 보조금이 2억 9,600만원이라는 얘기 입니까?
원석
한원석경제도시과장
네. 2억 9,600만원이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금 액이였고 이후에 11월 18일나 7,000만원이 더 지 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3억 6,600 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총예산대비 1억 4,000만원정도 아직 미 지출되 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원금이 타 지역과 비교해 보면 농어촌버스회사라는가 재정 적 어려움이 많다보니까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인 데 제가 결산내역을 접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데 군에서 그해 12월말 거의 다 가서 지원이 되 다보니까 1년 내내 사업을 하면서도 누적적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갔는데 지 원금이 나와서 해결해야 될 사안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12월 연말끝에 가 서 주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 못 하고 다음해로 넘어가는 어려움들 또 거기서 발생되 는 이자 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도 와주는 거지만 도와주면서 어려움을 가중시켜주 는 일이 있던데 이런 것 들은 조기에 집행하므 로 인해서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줘 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보는데 언제쯤 나머 지도 집행할 계획이시죠?
원석
한원석경제도시과장
이것이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3/4분기 까지는 완료됐고 4/4분기분이 남아 있 는데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빨리 집행 될수록 운수업체한테 유리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 금 분기별로 집행하다보니까 4/4분기는 분기 끝 나면 정산을 받아서 지출하다보니까 12월말쯤 지출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분 기말에 정산을 받아서 정산된 금액에 따라서 적 자액을 보존해 주다보니까 이렇게 12월달 것은 분기 말에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총 예산 5억은 세워놨더라도 분기에 노선여 건을 고려해서 수익, 비수익의 차이가 계속 있다는 말씀입니까?
원석
한원석경제도시과장
비수익의 차이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결산을 받아보고 지출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석
한원석경제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결행을 한다든가하는 부분들을 때 문에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는데, 분기가 시작될 때 주고 또 그렇게 하므로써 회사가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가면서 운영하고 차후에 그것을 거 짓보고를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
원석
한원석경제도시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꼭 부담 이 가도록 분기말에 줄 필요성이 있는냐 하는 겁니다. 이건 운영의 묘 같은데요.
원석
한원석경제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버스업체 재정지원을 차원에 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버 스업체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적으로 분 기초에 가능할 수 있다면 검토해서 그렇게 하고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현행방법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 다.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 관광노선정해서 버스 한 노선 다니는 것 있잖아요?
원석
한원석경제도시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도에 그런데 금년 평균 탑승객이 4명입니다. 조사한 것이 있나요?
원석
한원석경제도시과장
저희가 올해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노선 에 일제조사를 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관광 지를 널리 안내하고 홍보하면 탑승률이 올라가 지 않겠나 하는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탑승 률이 현재 저조한게 사실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과 관련해 서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도시과하고 양구군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문화관광과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도 뭔가 개선안 내지는 발 전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이야기를 했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업무연찬 을 했습니까?
원석
한원석경제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미처 챙 기지 못 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다 보니까 탑승객이 4명정도 밖에 안돼는 노선을 버스회사에 노선을 주고 운행을 하라고 하면 그러지 않아도 경영어려움에 부담을 겪고 있는 회사입장에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사실 상 그렇게 사업에 의해서 발생되는 시너지효과 가 문화관광쪽으로 넘어가서 관광객유치에 확대 라든가 증가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나타나는 것은 없고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렇 다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하시고 지금 과장 님 제 말씀 들으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원석
한원석경제도시과장
저희도 위원님 생각과 똑 같습니다. 사실 그 부 분에 대해서는 먼저 교통행정계장님으로부터 얘 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관광안내라 든가 홍보 대책, 탑승객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라 는 느낌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상식적으로 예산을 투자를 하는데 효과가 없는 투자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에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라면 그러한 사업 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효과를 증대시키고 자 하는 대안마련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 다. 내년도에는 뭔가 개선안 나와 주길 기대 하 겠습니다.
원석
한원석경제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타 시군을 살펴보면 버스회사의 누적적자 및 경영개선을 위해서 공영버스도 운영하고 있고 제가 일전에 타시군 사례를 뽑아서 담당부서에 넘겨 준적도 있습니다. 참고 하시라고, 그런 것 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좋은 안을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원석
한원석경제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20페이지입니다. 양구읍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 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냈던 거 죠?
원석
한원석경제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내년도 2006년도 양구군이 선정이 안 된 건가요?
원석
한원석경제도시과장
네. 올해는 선정이 끝났고....
병일
최병일위원
2004년도 내서도 안됐잖아요?
원석
한원석경제도시과장
네. 안됐습니다. 저희가 제출은 했는데 안됐습 니다. 저희가 변명같습니다만 설명을 드리면 선 정된 곳이 원덕읍하고 영월읍, 갈말읍, 화천읍, 4 곳이 선정됐는데 사실 이 4개읍에서는 투자를 했습니다. 원덕읍 같은 경우는 도우엔지니어링에 다 1억 2,000만원을 줘서 용역을 줬고, 영월도 1 억 1,700만원, 갈말읍도 8,000만원, 화천읍의 경 우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했고 저 희들은 2004년도에 3,000만원주고 용역을 했습니 다. 작년도에 원래 100페이지 이내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2004년도에 제출된 것이 60페이지 정도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좀 부실한 것 같아서 30페이지 이상 보완하여서 90페이지 넘게 제출했는데 사실 변명같습니다만 사업비를 너무 작게 투자한 요인이 작용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전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잘 못한 1차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정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양구군 전체사업중에 외 부용역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 용역을 외부전문업체에 의 뢰를 하는 과정에서 용역사 업비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사실상 금액에 따라서 아이디어라든가 좀더 발전적인 대안마련이 전문가들이 만들어 낼 때 차이가 나는 것은 누가 봐도 뻔한 것이고 그와 같은 용역비를 최소한 적게 잡으려고 하는 것이 양구군 집행부입니다. 정말 발전적인 대안 을 만들고자 하는 것에 돈을 너무 아끼는 것 같 습니다. 2006년도에는 이와 관련해서 계획이 있 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한원석경제도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2012년까지는 모 든 읍면을 대상으로 다 하는 사업입니다. 연차적 으로 4개, 전국적으로는 20읍을 선정하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현재 용역성과물을 가지고 제출했을 때 내년도에 어렵다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 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년도에 다시 장기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양구군에 대한 장기 양구읍 육성계획을 먼저 수립한 이후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2007년도 정도에 신청하여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 소도읍 육성사업중에는 여러 가지 부분 의 사업들이 들어가겠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소 도읍 육성사업을 할 때 복합적으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양구농업 전체예산이 얼마나 되 는지 아시나요?
원석
한원석경제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양구군 전체농업의 생산부분에 투자되는 예산 이 150억 정도입니다. 경제도시과에서 4개 부분 에 예산받아 놓은 것이 그 정도인데 이것은 강 원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원만한 체전준 비를 위해서 승인을 했던 부분입니다만 그런 소 도읍 육성사업을 짤 때 자체예산 투입의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수도와 관련해서 지금 광역상수도 행정사무감사로 받았 는데 광역상수도로 수혜를 받고 있는 지역은 동 면뿐입니다. 전체부락이 광역상수도에서 공급을 하고 수혜를 받는 지역이 동면이라고 자료에 나 와 있는데 나머지 4개 읍면에는 간이 상수도 및 광역상수도 그리고 소규모 급수시설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시설로도 수혜를 못 받는 지역이 있 습니까? 자가적으로 하는 부락이 있습니까?
원석
한원석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양 구읍, 남면, 동면하고 해안면은 간이 상수도구요. 해안면은 간이상수도구요. 소규모급수시설하고 간이상수도하는 29군데입니다. 다음에 그 외에 지역에서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해안면 간이상수도로 되어 있습니까?
원석
한원석경제도시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자료는 광역상수도로 냈습니까? 지금 광역상수도도 물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몇 년 전에 방산면민들하고 대립이 되어서 동면 상수도로 광역상수도화화 하려고 했던 적이 있 었습니다. 방산면민들이 강하게 반대로 인해서 동면에 국한되고 말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당 초 추진했 던 사항과 관련해서 지금현재 양구 읍과 남면 기타지역에 부족한 수요물량확보를 위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원석
한원석경제도시과장
현재 기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수도에 대해 서는 지금 현재 양구읍하고 남면하고 방산면은 500㎥ 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바뀌면 1,900 ㎥ 로 바 뀌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부족하다라고 판 단 안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광 역상수도를 했을 때 이점도 많다고 봅니다. 그런 데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봐도 사업비가 120억원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 80억정도 소요되는 방산면 상수도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상수도사업에 대 해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광역상수도 사업은 지금 아직까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현재 양구읍, 남 면, 동면지역에 물 부족한 것은 판단이 안 서고 있는데 내년 체전을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파악 을 해봤는데 내년도 체전을 했을 때 4,000명이상 이 추가급수 요인이 생기는데 그때도 상수도 물 량가지고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 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식수원을 쓰고 있는 물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판단은 주민들이 물을 먹고 사니까 모자르다라고 볼 수 없죠. 그 런데 어떤 물을 먹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먹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방산면 같 은 경우는 농어촌관련 상수도시설이 이뤄지고 나면 전체농가수가 혜택을 보는 거죠?
원석
한원석경제도시과장
방산 상수도가 5,350명을 급수목표로 하고 있습 니다. 군인 3,600명정도 그리고 지역주민 1,600명 정도 그래서 5,300명정도 급수인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남면 같은 경우에도 상수도를 광역상수도를 하 지 않고 현 상수도 가지고 공급하고 있는 물량 이 약 70%정도 될 것입니다. 대다수 군부대는 상수도 혜택을 미비하게 본 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왠만한 가정집들도 아직까지는 간이상 수도라든가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데 어쨌든 방산주민들과 문제가 됐던 그 사항, 추가적으로 본 상수도 취수장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시설만 갖추면 될 것으로 비전문가적인 상식입니다만 그 정도만 될 것 같은데 너무 엄청난 금액을 말 씀하시는데 그와 관련한 계획을 군수님께서도 비공식적으로 지역의원들한테 약속을 했던 부분 인데 이것이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이 무엇 때문인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 때 문인지? 아니면 지역간 주 민들이 갈등 때문인지 정확히 나와 줘야 의회차 원에서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원석
한원석경제도시과장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방산면 주 민문제하고 예산문제인데 예산문제가 가장큰 걸 림돌이 될 수 있는데 내년도까지 방산면 상수도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를 국비를 추가 확 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내년까지는 추진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7년에 방산 상수도사업 이 끝나면 국고보조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는 것 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합 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신명철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손종웅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를 말씀드 리는데 하나는 답을 바라고 하나는 방법론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 면 양구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추진이라고 하는 것 대해서 13집중에 9집은 보상협의가 됐고 3집 은 안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상협약서를 받았냐고 하니까 안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방법에서 미숙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 으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사람의 심 리라는 것이 12사람에 9사람이라고 한다면 9집 을 보상협의 된대로 협약서를 작성하고 3집은 나름대로 해결하면 자동적으로 주변상가인들이 내부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많은 지원을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략 땅 한평에 보상가 가 얼마이고 건물은 한 평당 얼마인데 협의가 안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한원석경제도시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9명이 1차적으로 긍 정적인 답변이 온 것이고 사실 그것을 보상협의 가 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동의서를 낸 상황은 아니였고 그리고 보상협의 자체를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조합측에 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종웅
손종웅위원
어디서 한든지 받으셔야 하잖아요. 그리고 보상 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한원석경제도시과장
보상가격은 밖으로 나가면 조심스러운 상황이 기 때문에 계략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 기는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산하여서 평가를 합니다. 평당 350만원정도 나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건물이 20평 있다고 하면 건물에 대한 보상은 7,000만원정도 그 외에 이주 정착금이라든가 영업권은 별도 기준에 의 해서 나갑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이주정착금이라고 해야 800 ~1,000 만원까지 나갈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이 8,000만원 정도씩 나간다 는 얘기인데....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한원석경제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장
경제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 므로 경제도시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 사 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 겠습니다. 환경산림과는 14시부터 실시하겠습니 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실시
자리가 정돈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신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박진용 “ 선서 ” 상기 본인은 2005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 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 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 니다. 2005년 11월 30일 증 인 박진용
환경산림과장 박진용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 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식 환 경관리담당입니다. 생태환경보존을 담당하는 주 광영 박사입니다. 김달하 환경시설관리 담당입니 다. 최규복 산림자원보호 담당입니다. 양선규 산 림소득개발담당입니다. 김창진 희망의 숲 담당입 니다. 평소환경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 시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태진 의장 님과 신명철 감특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들께서도 저희과 업무가 잘 추진되도록 도와주 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 서 환경산림과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 사항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 도 목표와 방향, 2005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는 생태환경의 교육관 광자원화와 야생동물 종합관리체계 확립, 전 군 민이 참여하는 청정환경 보전 ․ 관리, 환경 및 산 불감시 체제구축 사업추진, 폐자원 집중수거운동 전개, 종합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공공재활용기 반시설 확충과 소규모 마을공동오수처리시설 설 치,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추진, 전국 제1의 청정 1급수 보전, 환경경영체제 인증 사후관리 및 전 산시스템 구축, 숲 가꾸기 사업추진, 희망의 숲 조성 군민1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전개와 산 림3대 재해 방지대책 추진, 산림휴양공간 시설확 충 및 관리강화, 임도사업추진, 꽃으로 덮인 양 구 가꾸기 홍보추진, 도시 숲 조성 관리추진, 가 로수 관리사업계획, 토종 시범가로로 조성 및 쌀 홍보 끝으로 산림자원활용 주민소득 기반조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 쪽 2005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입니다. 주 요성과로는 청정환경 보전관리 적극적인 추진으 로 강원환경감시대원을 이용한 환경컨설팅제 운 영하여 단속보다는 사전예방 효과를 거양했고 환경기초시설에 철저한 운영 및 관리로 오염원 에 사전 차단과 분뇨처리시설 및 종합폐기물처 리장 확충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산림자원의 가 지제고 및 청정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희 망의 숲 조성으로 군민 100만 그루 나무심 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였고 숲과 꽃길조성으로 생 활환경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 시켰으며, 민군관 이 함께하는 산불예방 대책추진으로 산불발생을 최소화 하였고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주민소득 증대 도모와 도시 숲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 틀마련, 자연생태관광의 기반구축을 위한 준비로 광치 자연휴양림조성과 생태식물원의 본격 운영 으로 생태관광의 기반을 조성하는 성과도 있었 습니다만 아쉬운 점은 님비현상에 따라 주민이 반대하는 종합폐기물 처리장 설치운영과 관련하 여 주민설득 노력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 다. 이에 대하여 지속적인 주민설득과 협조를 요 청해서 빠른 시간 내에 원만한 해결을 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사항으로 첫 번째 생태환경의 교육과 관광자원화입니다. 생태교육 및 생태환경 기반구축으로 생물산업을 전진기지화 하여 지역 의 관광소득에 기여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구생태식물원 조성사업추진입니다. 금년 추진사항은 식물종 수집이 피나무물 등 80여종 2,300본 수집했고 조경식재로 자작나무 등 12종 2,800본과 야생화 식재로 범부채 등 21종 85,000 본을 식재했으며, 식물증식은 바위구절초 등 15 종 18만개체를 증식했고 연결다리 및 나무다리 도색과 소연못 설치 1개소, 덩굴식물원 조성을 완료했고 11월 15일 현재 입장객 현황은 총입장 객수 4,865명에 입장료 수입액은 220만 3,800원 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온실 식물에 식 재되어 있는 피나물 등 800개체 대해서 12월달 보식 및 이식을 통해 교체작업을 완료할 계획입 니다. 다음장 양구생태식물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숲 유치원 등 생태학교 운영을 통한 식물원 운영의 활성화와 자원소득이 가능한 지역소득 작물개발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숲 유치원 운영은 곤충, 나무, 식물교실을 개설해서 6회에 169명을 교육 했으며 생태교육은 45회 1,746명을 교육했고, 생 태교육 교제와 영상물을 제작했으며 자원소득개 발을 위해서 자원식물 종 수집으로도 식용식물 은 붉은 곰취 등 산채류 15종하고 약용식물은 만삼종 20여종을 수집하였으며, 앞으로 자원식물 증식장에 약용식물과 산채대량 증식을 위한 파 종지 월동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양구박제전시관 건립운영입니다. 동물상이 잘 보전되고 풍부한 청정 양구의 환경을 활용해 서 생태교육의 중심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된 사업을 보완한 사업입니다. 2005년에는 전신관내 제습기를 설치하였고 박제 품 추가보완으로 박쥐류와 구렁이 등 21개체를 설치했으며 야생동물관련 생태교육 자료를 제작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개관은 산양증식장과 연 계하여서 개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야생동물 종합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우수한 서식환경과 풍부한 야생동물을 활용하여 청정양 구의 대표적 생태이미지 만들기와 생태관광을 자원화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야생조수 보호입니다. 사업내용은 밀렵, 밀거래단속과 겨울철 먹이주기 실시, 개구리, 뱀 포획 등 유통단속, 조난동물 구조등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먹이주기로 건초3 톤과 돼지 내장 2톤 등을 했고 홍보활동으로 유 인물배부 1,200부와 인터넷 반상회보를 통한 홍 보를 실시했으며 조난동물 구조로는 치료방사 7 건, 박제제작 21건, 폐기 6건, 이송 1건을 실시했 습니다. 앞으로 밀렵, 밀거래 단속과 동절기 먹 이주기실시 조난야생동물 구조활동, 개구리, 뱀 포획 및 유통단속 강화와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보상 및 방지시설 지 원입니다.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우리군에 지자체에서 제일 처음 실시한 모범적 인 사업으로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피해농가에 소득보존을 실시코자 하는 것으로 소규모 피해 및 일시적 피해지역은 피해보상을 실시하고 반 복적 피해지역은 피해방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피해보상 신청은 193건에 2,990만 1,000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구제허가 신 청은 85건에 2,723만 6,000원의 피해를 입었습니 다. 목책기 피해방지시설 설치지원은 12농가를 설치 지원했으며 앞으로 피해농가 보상신청 193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을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 으로 있습니다. 다음 전 군민이 참여하는 청정환경 보전 ․ 관리 입니다. 잘 보전된 청정 자연환경에 대해 환경훼 손 및 오염행위를 원천 차단하여 깨끗하고 아름 다운 전국 제1의 청정양구 가꾸기 추진하는 것 으로 첫 번째 함께 실천하는 환경보호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서 자생단체에 자율참여를 적 극 유도하도록 참여단체의 간담회 개최와 단체 별 행 ․ 재정적 지원을 실시했으며 강원환경 감 시대원의 감시활동도 전개하여 단속 8건에 66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계도 102건을 실시하였습니 다. 청정환경관리 마을담당제도 운영하였습니다. 주민자율참여 및 신고의식 함양의 방법으로 사 이버 환경신문고를 기존 128환경신문과 병행해 서 운영하였으며 환경사범신고와 미담 ․ 수범 사 례도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국토대청결운동 3회 실시와 폐기물 배출장 사업 장 지도점검은 126건을 실시하였으며, 쓰레기 무 단투기와 불법소각, 단속 및 홍보활동도 수시로 전개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환경정비를 중점 추진하고 각종 정화활동 솔선 참여 및 환경오염 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전개, 동절기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군부대 항공정찰기를 이용한 환경 및 산불 감시 체제구축사업 추진입니다. 군부대 항공정찰 기 조종사를 환경 및 산불감시대회를 위촉해서 운영함 으로써 산불요인과 환경오염을 조기발견 처리하여 청정한 양구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 되 겠습니다. 2사단과 21사단 비행시 항공정찰과 감 시를 위해서 항공대장 및 대원 12명을 감시대원 으로 위촉하여 산불정찰 및 진화활동에 참여토 록 하였습 니다.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조체제구 축으로 초동진화 및 산불방지 적극 참여 토록 적극 참여토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폐자원 집중수거운동 전개입니다. 연중 지 속적인 폐자원을 수거하는데 가을철에 집중수거 운동을 전개하고 농촌지역의 산재한 폐비닐, 농 약병 등 폐자원 수거하는 사업으로 금년 읍면 영농폐기물수거 실적은 폐비닐 외2종 526톤을 수거하여 장려금 지급으로 5,072만 7,000원을 기 지급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지속적 폐자원수거 홍보를 통한 주민참여도를 제고하고 한국환경자 원공사와 협력해서 신속히 운반 처리해 나가도 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종합폐기물 속가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제2차 국가폐기물종합계획에 따라 중형소각시설 을 설치하여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하고 청 정환경을 보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 면 창리 산84번지에 열교환기, 세정시설, 여과집 진시설, 원심집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토목공사 터파기 완료와 기기제작에 착수했으며 앞으로 2006년도 7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관내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분리선별 보관 할 수 있도록 자동화시설을 중형소각로시설과 연계해서 재활용제고 및 청결환경 조성에 기어 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조립식건물 1동에 파쇄기, 선별기, 이송장치, 압축기, 운반장비 1식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착수예정부지 조성공사 가 끝나서 12월초에 공사가 착수해서 내년 6월 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마을공동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 진입니다. 농촌지역 발생오수에 전량 위생처리를 통한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고 한강수계상류인 양구서천의 수질보호도 보호하기 위해서 공리지 역과 남면 원리지역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양구읍 공리는 오수처리장 구조 물설치 완료와 기계설비 및 전기공사는 완료하 였으나 공리지역에 국도시설공사로 인해서 관로 매설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남면 원리는 지 난 7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양구읍 공 리는 2006년도 4월 15일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추진입니다. 사업내용 은 현대적이고 친환경적인 공중화장실 1개소를 터미널에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화 장실 외벽공사를 끝내고 내부시설 중이고 공사 완료 예정은 오늘까지나 몇일 지연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조기 완공하여서 지속적인 지도로 청결하게 관리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전국 제1의 청정1급수 보전입니다. 오염원 의 최소화와 환경기초시설의 철저한 운영관리로 전국 제1일의 청정환경보전을 위한 오염원의 원 천적인 차단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 시설 책임운영관리와 환경기초시설수질 대기관 리를 위한 대기오염도 검사실시, 오폐수처리시설 의 철저한 관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도에는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2회에 295개소를 실시하였고 단독정화조청소 1,524개소, 침출수 적기 이송처리 146 ㎥, 수질 및 대기오염검사, 축 산폐수처리시설 2회에 104개소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했으며 향후에 오폐수처리시설에 대 한 정기 및 수시 지도 ․ 점검을 강화하고 단독정 화조 청소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흙탕물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해안지역 에 고랭지 밭 토사 유실로 인한 하류지역의 흙 탕물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안면 후리, 현 리일원에 식생밭두렁 외4종 13개소에 대해서 사 업을 추진하는데 현재 10월 13일 공사에 착수해 서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 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호수주변 부유물 수거사업추진입니다. 소양호, 파로호 주변 부유 물을 수거하여 처리하여 수질오염원을 예방하고 깨끗한 보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부유물 수거처리로 2회를 실시하여서 1차는 33 톤을 수거하였고 2차에는 55톤을 수거하였습니 다. 다음 환경경영체제 ISO 14001 인증 사후 관리 및 전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환경행정추진 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국제인증을 획득 함으로써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 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하 여 환경친화적인 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 한 환경경영시스템으로 환경행정에 관한 국제규 격에 맞춰 우리군을 작년 12월 31일에 인증을 받았으며 현재 실과별 환경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추진중이며 환경경영체제의 전산화추진과 실과 소별 환경교육실시, 한국표준협회의 사후심사를 지난 17 ~18 일 양일에 받았으며, 앞으로 환경경영 체제를 보완개선하고 사후관리 심사를 2006년 6 월중에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숲 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작업에 4개사업 1,984 ha 를 실시하는 것으로 현 재 사업실행은 1,844 ha 에 93%로써 앞으로 잔여 사업이 천연림 보육 140 ha 를 12월 중순까지 마 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희망의 숲 조성 군민1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전개입니다. 특색있는 향토적 자연미와 습지 주변의 경관을 다양하게 창출하며 국토정중앙의 지리적 특성을 연계해서 차별화된 볼거리를 제 공하는 것으로 지난 4개년동안 84개분야에 4,047 천본을 식재하였으며 금년에는 습지주변 테마가 로 조성 2.5 km, 버드나무와 미루나무 숲 조성, 군화동산과 조팝나무 거리조성, 종합운동장 진입 로에 가로수 식재, 두타연 입구에 철쭉동산 조 성, 부대, 학교, 마을에 추억의 나무심기, 보조경 기장주변 녹색조경 등을 추진했고 앞으로 활착 상황을 조사해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보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산림3대 재해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병 해충, 산사태 등 산림3대 재해를 산전방지하여 산림보전관리와 산불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적 기 병충해방제, 산사태 개량복구를 추진하는 것 으로 첫 번째 산불예방대책 추진입니다. 현재까 지 산불방지대책상황실을 군과 읍면에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산불예방의 진화태세확립을 위해서 유관기관단체와 군부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 지하고 있으며 산불예방인력 장비확충 및 감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산불발생취약요인 제 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불발생예방 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12월 15일까지를 산불방지 중점기간으로 설정해서 지속운영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적기방제 추진입니다. 주요도로 변 산림지역 및 가로수 공원, 공공기관, 군부대, 학교 등 80 ha 에 대해서 일반병해충 방제로 90 ha 를 실시하여왔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소나무류 이동제안 특별단속을 위해서 단속반 편성운영은 2개반 36 명으로 24시간 주야간 검문검색을 실시중에 있 으며, 앞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지대책에 대한 총력추진은 2006년 6월 30일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추진입니다. 산지사방 2 ha, 사방댐 1개소, 댐준설 1개소, 사방지추비 2 ha 를 강원도 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산지사방과 추비 시용은 사방댐설치 준설 등 금년도 사업은 모두 완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군부대 사방자재 지원은 산지사방 1.67 ha 를 방산면 천미리 백두대대 1개소초 외7개소를 시행하였는데 우리군은 사방사업 소요자재 및 기술을 지원하고 군부대는 사업을 추진하는 방 법으로 시행해서 지난 11월 7일까지 모두 완료 했습니다. 다음 산림휴양공간 시설확충 및 관리강화입니다. 산림휴양시설 확충으로 청정관광 양구의 이미지 제고 및 군민의 보건 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 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것으로 광 치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현재 기반공사로 부지 조성과 상하수도 관로매설, 관정, 물탱크설치, 시 설공사로 숲속의 집 3동과 산림문화휴양관 1동 을 완료하였으며, 2006년 추진계획으로 기반공사 와 시설공사로는 매표관리사무소 1동, 주차장 2 개소, 산책로, 전기통신공사와 안내판 등 부대시 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웅진리 산촌마을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웅 진리에 산촌복합건물과 소득원 단지조성, 문화시 설 설치 등을 하는 것으로 현재 생활환경개선사 업으로 쉼터정자 2동 및 공동수로 1개소와 마을 회관 보수를 마쳤으며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는 임산물판매장설치, 유실수 200본식재, 컴퓨터 2 대구입, 곰취하우스 7동, 방목장 2 ha, 드릅, 음나 무 보급 ․ 식재 27만본, 화장실 1동, 등산로정비 를 완료하였거나 추진중에 있으며 2006년 추진 계획으로 생활환경개선사업인 상수도와 오수처 리 시설, 마을안내판을 설치하고 생산기반조성사 업으로는 산촌휴양관 1동 과 산촌체험관 1동을 건립하고 드릅 3만본과 음 나무 3만본을 식재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임도사업 추진입니다. 임도시설은 양구읍 하3리에서 동수리 구간으로 3.2 km 를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25일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임 도 보수관리는 양구읍 학조리에 97년도에 개설 된 군도 4 km 를 지난 7월 23일 보수를 완료했습 니다. 다음 꽃으로 덮인 양구가꾸기 추진입니다. 꽃과 숲으로 덮인 양구에서 내년 제 41회 도민체전의 성공개최를 다짐결의하고 전 도민의 축제의 장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작지만 강한 양구에 자긍심을 고취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꽃길 가꾸기 사업은 관리대상지 205 개소, 122.300 ㎡ 와 꽃길 100 m 를 조성하는 것 으로 금년에는 시범토종가로수 조성 8 km, 소형 꽃탑 제작설치 3개소, 꽃바구니설치 1,278개, 꽃 길조성 100 km, 가로화분관리 303개, 숙근초파종 으로 금개와 외1종 45만본 야생화거리조성으로 하리 ~ 고대리간 2.5 km, 숙근초이식 6 km, 넝쿨장 미, 5,000본을 가을에 식재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계절 꽃 계약재배 20만본을 관내농가와 12월중 에 계약체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청정양구 녹화사업 추진입니다. 양묘장운영 은 금년에 꽃묘 1,000만본을 생산 식재했고 앞으 로 하리 양묘장이전은 안대리 포장과 동수리 제 내지에 양묘장을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절개지 녹화사업은 군도변 절개지 20개소 28,000 ㎡ 완료하였으며, 군목, 군화보급은 2004년도 신 축건물인 주택, 마을회관에 대해서 87개소에 180 본을 공급식재 완료 하였습니다. 희망의 숲 조성 지 사후 관리로는 39개 공원과 가로수 29개 구 간에 대해서 풀베기 제초 등을 완료했습니다. 토 사유출방지사업은 시가지 및 도로변 등 흙, 물이 유출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 4,000 ㎡ 에 잔디식재 방법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도시 숲 조성관리입니다. 송청리, 하리, 고 대리, 도촌리, 구암리, 동수제 등에 대해서 도시 숲을 조성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차 사업으로 21억 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내역서를 납품 받았으 며, 2006년도 내년에는 생태환경과 친화적인 기 반시설 우선 설치하고 2007년에는 기반조성된 사업장에 대해서 식물을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기 조성된 시 가지 가로수에 보호판을 설치하여 수목의 생육 환경을 개선하고 흙물등의 유출을 방지하여 시 가지 청결 유지와 제41회 강원도민체전 손님맞 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가로 수 보호판 설치사업은 시가지 가로수 3구간 984 본에 대해서 보호판 구입 및 설치를 완료하였고 가로수 전지 정전사업은 관내 가로수 400본을 대상으로 12월중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토종 시범가로 조성 및 쌀 홍보입니다. 토 종 잡곡 등을 꽃 대용으로 식재 전시해서 고향 의 풍경을 재현하고 전국 쌀 품평회시 연속 수 상한 양구쌀의 우수성을 대 내외에 홍보코자 하 는 것으로 토종시범 가로수 조성은 우회도로와 종합운동장, 자전거도로 주변 8 km 에 4만본을 식 재하였으며, 2006년도에도 맨드라미와 황화코스 모스 거리로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물벼 재배 화분전시는 정중앙탑 대형화분 5개에 오대벼를 식재했으며 2006년에 더욱 확대할 계획으로 추 진중입니다. 다음 산림자원을 활용한 주민소득 기반조성사업 입니다. 산촌을 특색있게 개발하여 생활환경개선 과 소득원을 창출하고 지역내 풍부한 산림자원 을 활용한 주민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 로써 산림농업육성사업은 동면 팔랑리 산84번지 5ha 에 산지더덕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동 면 팔랑1리 마을회 홍진호 외40농가가 파종 완 료하였고 산지우량 장뢰묘삼 재배단지 조성은 대암산 장뇌작목반 1.5 ha 와 가래골장뇌작목반 0.5ha 에 재배지 임내 정리 및 파종을 지난 11월 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농가주태 나무보일러 설치사업은 양구읍 도사리 외4개소에 5가구에 각각 60만원을 지원 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물 표준출하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대암산 산채작목반에 포장재 박스 4만매를 방산 곰취작목반에 포장재 박스 3,500매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4월 20일 완료하고 소포장 출하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 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손종웅 위원입니다. 보고서 36페이지를 참고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활용 주민소득기반 조성이라는 타이틀로 산지에 각종 특산물 재배 를 하는 것에 대해 허가 및 관리에 대해서 전체 적으로 총괄하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좀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산지에 허가가 됐고 각종 식물을 식재하면 사업이 원만 하게 추진하게 될 수 있도록 하려면 관련된 주 변에 산림훼손이 극히 심하지 않는 이상 적법한 절차에 의한 간벌 또는 가지치기 등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까지는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특위 위원장님이신 신명철 위원장님 이 감사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문 의코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신명철 위원장님께 감사자료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네.
종웅
손종웅위원
거기에 보면 2003년도에 흙탕물 저감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반환내역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신 명철 위원장님 이전에 모든 위원님들 심리는 거 의 다 동일하다고 봅니다. 얻어 오기 힘든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반납됐다 라고 한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싶습니다. 어떤 원인 때문에 예산이 반납되게 됐는지 물론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업무 취급을 안 하셨습니다만 아시는데 까지 감사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 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조사했으리라 봅니다. 때 문에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손종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먼저 산림자원을 활용한 주민소득기반 조성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사업을 지원하여 줄 때 주변산림지에 대한 간벌이나 가지치기 등의 사업도 원활히 되게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는 데, 손종웅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원활 히 추진되도록 가지치기나 간벌 등도 저희 군유 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흙탕물 사업비 반납은 2003년도 집행잔 액이 발생하여서 수질기금으로 1,100만원을 반 납하였는데 이것을 저희가 2003년도 년초에 사 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농사철기간이라 중지되었 다가 다시 가을에 사업을 시작하다가 집행잔액 1,1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질기금 1,100만원을 반납한 사항이 있는 데 앞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주 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사업이 지원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이 문제는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 리군청 전공무원에게 당부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부처든 사업시 행이 일찍 시행됐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다른 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있었을 텐데 12월이고 연말이다 보니까 다음해 2월이면 정산을 해야되니까 사업시행을 추가로 하지 못 하고 잔액이 남는 것으로 생각돼서 아쉽고 또한 사업추진을 제때 하셔서 어떠한 사유라도 얻어 온 예산이 다시 반납되지 않는 쪽으로 가도록 해 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는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조림사업, 군유지 및 사유지 조림사업에 대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현장답사 등 감 사가 아닌 다른 때에도 현지를 보면 장기적으로 나무를 육성시켜서 자재로 활용하는 수종은 커 다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특이한 품목을 식목해놓고 사후 관리한다는 목적으로 제초작업까지 연중 1회씩 3년을 하게되면 형식 상 제초작업을 하니까 자금이 우리군청 예산으 로써 이중 삼중으로 낭비되고 실지 산에 식목한 나무는 고사되는 예가 많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책임을 추궁하기 이전에 관리하는 장소에 장기 수 나무라도 다시 식재해서 빈산에 헛돈 들여가 면서 제초작업까지 하는 일은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국유림관리사업소에 서 식목하고 사후 관리하는 규칙과 규정이 우리 군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기술 적으로는 다 동일하다고 보는데 그쪽 사업은 현 지에 나가서 일꾼들하고 같이 현지에서 감독을 하다 보니까 철저히 되고 저희 것은 그렇지 못 해서 철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도 양쪽을 오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 래서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꼭 감사를 해서 밝힌 다. 또는 감독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민에 의해서 결과가 평가되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서 이상 맺겠습니다. 답은 하시지 않아도 됩니 다. 이상입니다.
명철
신명철위원장
손종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31페이지 꽃으로 덮인 양구 가꾸기에 대 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꽃길 가꾸 기 사업에 사업비가 2억 7,000만원, 우리 양구에 서 생산된 꽃으로 2억 7,000만원치 꽃을 식재하 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전용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화훼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 재배의양을 들어보면 기술을 필요하지 않는 양화들은 재배가 가능합니다. 겨울에 식재재배를 하지 않고 봄에 일찍 파종해서 꽃을 개화할 수 있는 양화에 대해서 저희가 관내재배 농가에 대 해 계약을 해서 재배하도록 권장해서 그걸 구입 하여 관내에 심고 있습니다. 나머지 봄에 일찍 피는 팬지 같은 경우는 기술이 대량으로 필요하 기 때문에 꽃들을 외지에서 구입하여 쓰고 있습 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 도민체전에 꽃을 피울 수 있는 양화자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농가들한테 권장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민체 전시기에 필수 있는 꽃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재 배기술이 요하는데 우리양구가 기술이 떨어져서 부득이 양화를 도민체전에 맞춰서 피우려면 50%정도는 관내에서 구입하고 나머지 50%정도 는 외지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도 사업 비 지출이 이랬는데 내년에도 이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네. 본 위원이 왜 질의했냐면 어쨌든 지역경제, 화훼농가 보호차원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군 에서 그런 기술을 도입하여 군에 있는 자생화를 보급했으면 하는 차원인데 기술적인 면에서 떨 어지는 품목은 외지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번뿐만 아니고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화훼농 가에 기술보급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양구 에도 좋은 기술을 화훼농가가 습득하여 지역경 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다음에 시가지 가로수 전지 ․ 전정 사업 문제를 본 위원이 여러 차례 회의 때 마다 가로수가 무 분별하게 전지되어 미관상 그렇고 또 시가지에 상가간판을 가려서 이것을 전지를 해달라고 했 더니 금년 12월중에 시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지 금 낙엽이 지고 깨끗하니까 정지하기에는 좋을 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내년 도민체전이 있어 서 금년 12월까지 한다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 금 송청리서부터 비봉초등학교 앞까지 그리고 뒤편에 은행나무를 보면 보기 가 흉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금년 12 월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서 일정하게 정지작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를 보면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보고서에 의하 면 피해보상 신청이 193건으로 되어있고 3,000만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12월중에 피해보상을 하 신다고 했는데 추수가 끝나고 오래 됐는데 12월 에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에도 12월달에 쌀로 보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에 지급방법을 개선하려고 입안중에 있습니다. 보상을 12월에 보상하냐면 농림부가 발행하는 전국 작물수확량 통계가 12월에 발행됩니다. 예 를 들어서 2005년도에 작물식재를 했는데 작물 의 식재비라든가 식량작물에 대한 단가가 확정 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단가를 농림부가 매 년 12월달에 발표하는 농작물가격에 의해서 보 상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달까지도 피해가 계속 있고 현장확인을 걸쳐서 주민들에 게 동의를 구해서 농림부가 발표한 작물의 가격 에 의해서 보상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12월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과장님께서 예산집행하는 것이 농림부의 보상 원칙 기준이있어야 되기 때문에 12월경에 보상 이 이뤄진다고 하셨는데 보상은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 주는데 꼭 농 림부의 승인을 받고 거기 기준에 맞춰서 보상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요?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농림부의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작 물의 가액자체가 일정하게 되어 있는 통계가 없 습니다. 가격자체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시 군같은 경우에 2004년도 가격을 가지고 일부 보 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도 금년도 농림부가 발표한 농작물 가격이 검증된 자료이고 또 그것 을 보상함으로써 보상에 대한 발론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기준을 정해서 증빙자료를 갖 추려고 하다 보니까 농림부가 발표한 가격표에 의해서 보상가를 책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이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가 나름대로 알아본 바로는 강원도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 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지금 시행하는 조수피해보상에 뒤떨어지는 것 같아서....먼저 시 행하고 먼저 하는 지역의 보상문제가 다른 시군 보다 앞서서 농가에 보상이 되어야 할 텐데 제 일먼저 만들어 놓고 기준은 농림부에 산정되는 것을 쓴다는 것은 농림부에서 기준할 것이 아니 라 우리양구지역의 실태를 파악해서 양구지역의 물가에 맞춰서 주면 이의가 없는 것이지 중앙부 처나 가락동시장을 표준으로 기준을 삼아서 농 민한테 보상을 해주면 언제고 말썽이 있게 되니 까 양구에서 현재 작물의 가격에 맞춰 주면 된 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관내에 농산 물가격에 기준을 정해서 제때에 보상을 주도록 하고 기준도 양구농산물 가격에 기준에 의해서 바꿔갔으면 좋겠고 3,000만원의 예산이 몇 년째 보상가격입니까?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2004년, 2005년도가 똑같이 보상가로 예산이 책 정 되어 있습니다. 보상제도 내년부터는 환경부 에서 일부 보조를 하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으 로 변경을 해서 가야하고 시설도 내년부터는 환 경부가 일부 지원합니다. 물론 저희 군비보다는 작습니다. 군비를 일부 보테면 충분하게 보상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보상에 대한 우리예산을 더 증액편성해서 지원 해 주는 쪽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피해방지시설 설치지원을 12농가 해주셨 다고 했는데 어떤 시설을 해 주셨고 지원농가에 대해서 유해조수 피해는 없었는지? 또한 없다면 내년도에는 추가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 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해방지 시 설은 과거에 실시했던 전기목책기하고 똑 같은 겁니다. 철선을 4줄을 설치해서 중간 중간에 2줄 정도를 전기가 통하게..... (테입교체) 1km 를 설치하는데 100여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 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유해조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 1 km 로가 될 수가 있고 4 km 가 될 수 있 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골짜기 전체를 다한다고 할 때는 4 km 가 넘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농가 는 400 ~500m 만 하고 끝나는 농가도 있고 해서 km 당 70만원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사업 비가 책정돼서 지원되는데 이것은 농가들이 신 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으로 양구군에서 군비를 실시해봤고 내년도에는 환경부가 반영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책정되어 서 금년도 보다 내년도에 더 많은 방지시설이 지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네. 과장님 국비도 많이 받고 군비도 더 증액해 서 조수피해 농가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신명철위원장
전용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전용구 위원님께 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 니다. 야생조수와 관련해서 답변하시는걸 보니까 조례없이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 니까?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를 보 면 5개 읍면중 양구읍에 전체예산의 40%이상 이 지원이 됐습니다. 우리 양구군 5개읍면 농업 기반을 보면 양구읍 기반이 4개면에 10/1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읍지역 농가들에 게 신청이 되고 지원이 됐는데 과장님 여기에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죠?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딱히 이유가 어디 있냐고 물으시니까 답하기가 곤란한데 거리가 가까워서 그럴 수 있을 것이고 저희나 양구읍에서 홍보를 잘해서 주민들이 알 아서 빨리 신청했을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경지면적으로 한다면 밭 같은 경우 해안 지역이 많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남면보다는 양구읍이 산골짜기가 더 많아서 그렇지 않나 싶 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만 확 실하게 답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전용구 위원님께서도 지 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피해 규모대비 지원액이 너무 적지 않나 그리고 기존에 연속적인 피 해 를 보는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피해보상을 받아 보니까 아니다 싶은거죠. 괜 히 발품까지 팔아가면서 신고해 봐야 잡지도 못 하고 또 피해액도 마음에 와 닿을 정도가 아니 니까 아예 신청을 포기하고 또는 포획허가 요구 를 하는 것이 더 늘었을 겁니다. 지침상 포획허 가를 내주게 되면 피해보상자 대상자에서 제외 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면에서는 보 상액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답 변 내용중에 내년부터는 환경부가 예산지원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년도 예상이 계상이 됐습니까?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네. 계상이 됐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얼마나 됐죠?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국비가 277만원, 도 비가 138만 5,000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 은 보상금액은 아니고 전기목책기 설치사업이 되겠고요. 다음에 피해보상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전액 국도비입니까?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산 비율이 어떻게 되죠?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30%. 15%, 15%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을 조례로 운영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전용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지 역에 환경과 여건에 맞게....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다른 시군들이 지침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 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저희도 조례로 제정이 돼 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내년초에 우리회기때라도 빨리 준비하셔서 조 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해 놓는 것 이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사업을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것 인데 너무 지침에만 의 존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혜택이 줄어 들 수밖 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내년도에 조례로 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보고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선배위원님 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하나인데 올해 1,000만 본 꽃길 가꾸기 사업을 했다고 하셨는데 관내 농가가 20만본에 대한 12월달에 계절꽃과 관련 하여 계약재배를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신데 금년도에는 몇 번 정도 관내에서 납품을 받았 죠?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보고서에는 자료가 없어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에서 기술 이 부족한 부분을 외지에서 보충하겠다라고 하 셨는데 기술부족으로 재배를 안대는 부분을 그 러한 수요가 있는 곳이라면 없는 기술도 개발하 여야 하고 그것을 개발해서 얻어지는 소득의 원 천을 수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수급에 의존해도 충 분히 소화가 되는 부분이라면 자 체적으로 기술개발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했어 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본 의회에서 정례회 할 때마다 나온 얘 기입니다. 아직도 개선이 안대고 기술개발을 위 해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 환경산림과 에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런것과 관련 해서는 관련부서와 업무연찬을 통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협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사실은 우리 기술이 있어서 꽃 재배하는 농가 들이 전체를 다 납품만 할 수 있다면 양구꽃을 다 사야죠. 그런데 금년도에 사피니아를 방산에 있는 재배농가하고 해안에 있는 농가를 받았습 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송청교 난간에 걸었던 사 피니아는 2004년도는 외지용이였습니다. 올해 걸 었던 사피니아는 관내 생산용인데 작년도보다 올해는 훨씬 못 했습니다. 사실 기술이 많이 떨 어지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받았는데 금년도에 도 사피니아를 다시 저희 직원이 화훼재배농가 를 방문하고 또 서울에 있는 사피니아를 재배하 는 꽃가게에 가서 거기서 지식을 습득해 와서 기술지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술이 떨어 지더라도 우리군에서 생산한 것은 저희가 다 사 겠는데 실제로 농민들이 위험부담이 있어서 인 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배하지는 않는 것 같습 니다. 하여튼 관내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농가들 한테 지도를 하고 가급적이면 저희 농가들이 납 품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어쨌든 그렇게 지도까지 해가면서 꽃을 생산하 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민체전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매년 주요환경정 비와 관련해서 그렇고 이런 사업은 규모는 이 정도는 안되겠지만 꾸준히 해야 될 사업이고 이 와 관련해서 지역에 수요화를 위해서라도 농업 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다면 농업기술 센터에 강하게 저 대신 요구를 해 주십시오. 저 도 요구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14페이지입니다. 종합폐기물소각장시설과 관련 해서 현재 지역주민협의체와의 협의상황에 대해 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제가 주민들과 만나 서 간담회도 가져보고 또 의원님께서도 저희와 같은 자리에서 주민대책위원들하고 도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제 저녁에 도촌리, 창1리 이장님들 하고 추진위원회 간부 4명해서 6명, 그리고 저하고 우리 환경시설 담당하고 참석하여 만났고 오늘 도촌리가 마을 총회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양구군의 안을 설 명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보고는 못 받고 있습니 다만 저희가 최종적으로 제시했던 안이 마을이 라든가 추진위원회에서 수용이 된다면 그 안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서면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소각로를 설치하고 있는 지역이 매립장보 다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내려가는 진입로가 경사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사도가 몇도정도 되죠?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지금 당초에 기초시설을 하였던 기반장소에서 복토를 하여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경사가 저 도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초에 20도 정도 된 다고 한다면 지금 15%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도로경사가 그렇게 낮나요?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네. 밑으로 내려간 쪽은 많이 완화 됐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겨울에 눈이 와서 도로를 진입하여 다니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물론 눈이 오면 지장이 있겠죠. 그래서 눈이 올 것을 대비해서 적사장을 만들어서 모래를 갖다 놓을려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매립장으로 들어가 는 부분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해서 쓸거나 또 모래를 뿌려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해야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야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던데, 우리 읍사무소에 있던 쓰레기 차량이 일 전에 사고가 났었는데 거기에 보험관련해서 문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후에 보험 들 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지역주 민들이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도촌리 입구서부터는 적사장을 만들어서 모래 를 10차정도 군데군데 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 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거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경사도가 45도 이 상 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모자르면 더 해야되겠죠. 지금 당장 도로를 낮 추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차 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페이지입 니다. 지금 야생조수 피해와 관련해서 농가들로 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데 그 이유가 야생조수 보호차원에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만큼 야생조수의 개체수 가 늘었다는 얘기인데 우리양구군이 공식적으로 허가해서 포획을 하게하는 사업을 뭐라고 하죠?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포획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야생조수가 너무 많이 늘었다고 생각 안하시나 요? 이제 그런거 한해 하번 해야 되지 않나요?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저도 야생조수가 늘어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늘 고 있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군에 금 년도에 환경부에서 권고를 했었습니다. 유해조수 피해가 많이 있다. 그래서 현장을 농림부하고 환 경부에서 와서 방산면, 양구읍, 동수리쪽, 고대 리쪽 다음에 전기 목책기를 설치한곳, 심지어는 산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사람의 머리를 주물 로 만들어 놓은 곳도 있어서 보여주고 했는데, 실지적 피해가 심하다는 것을 환경부나 농림부 에서 알고 있습 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순환수 렵제도를 권장하여 잡아봐라라는 권고를 했었는 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군은 2002년도 전국 제일 처음으로 유해조수에 대한 농가피해보상을 피해 액의 70%를 해주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네. 피해액에 70%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3,000만원 가지고 해주는 피해보상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건 과장님 혼자생각이십니다.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저도 조사를 나가서 보면 다른 부분이 있습니 다. 예를 들어서 산돼지가 논에 피해을 줬다고 하면 실제로 1,000평을 다 준게 아니라 부분 부 분을 줬는데 농민들은 다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가서 조사를 해보면 1,000평이라 도 실제 피해평수는 100평이 안됩니다. 그런 문 제가 농민들과 저희간에 마찰이 있지 다른 부분 은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취지 때문에 환경부에서 순환수렵제도를 이용해 서 잡으라고 했는데 실제 잡으라고 해도 민통선 북방을 제외하고 민가에서 500 m 를 제외하고 또 군사시설을 제외하고 이러면 해안, 방산면 같은 경우는 할 수도 없습니다. 저도 고민을 했습니 다. 우리군 만큼은 야생동물의 천국이다라는 이 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농민들한테 충분한 보 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제 의견이였습 니다. 아직까지도 제 의견대로 가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 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과장님말씀 다 옳습니다. 그런데 나라법이 바뀔 때도 보면 소신보다 대 다수 국민들이 원 하는 대로 법안이 만들어 지고 지원제도가 만들 어 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기초단체의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하려고 하고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다수의 야 생조수들을 잘 보호하면서 보호된 야생조수로 인해서 피해를 본 농업인들에게 불 만 없게 보상해주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 까?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군시책 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고 한 가지는 자료요구 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양구생태식물원과 관련해서 양구생태식물원이 조성이 되고, 준공이 되어 생태교육의 현장, 생 태관광의 기반구축으로 보면 생태식물원의 취지 나 목적에 90%이상은 됐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목적과 취지에 맞는 효과가 증대 되게끔 해야 되는데 소규모 연못과 관련해서도 본 의원의 의 견을 계진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사업실 적이 미약하기만 합니다. 생태식물원 조성과 환 경과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약직이신가요?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전문가를 초빙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추진을 하시는 담당박사님이나 이하 직원님들이나 특히 계약직이라고 하니까 그렇습 니다. 행정직이나 환경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양 구군청에 남는 직원들이지만 계약이 만료되면 가시는 분이고 전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사 업에 접하였다면 가시더라도 생태식물원은 그 분의 얼굴로 영원히 우리양구에 남습니다. 사업 이 사후에 큰 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신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염측량제에 관련한 환경부에서 지금 의무화로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데 2003년도 댐주변 마을지원사업과 댐주변정비 사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계정될 시에 우리군에 해당부서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 하므로 인 해서 우리의 요구를 제대로 법안에 제대로 반영 시키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의 기 간동안 그 보다 몇 배 더 어려운 로비활동을 하 면서 어려움이 초래 됐었고 우리가 불이익을 받 았습니다. 이번에 의무오염청량제 의무화에 따른 법안이 개정 ․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지금현재 환경부에서의 진행상황이라든가 개 정법률안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보내주 시고 2003년도처럼 댐관련 법안개정 때 처럼 오 염청량제의무화에 따른 개정안이 한강법 개정법 아니겠습니까? 한강법 안에 보면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서부터 여러 가지 개발행위 제안과 관 련해서 지역에 이익과 직접 결부되는 사안 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강경하게 이 상안에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때에 따 라서 정치적인 영향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이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협조해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 습니다. 이건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진용
박진용환경산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염측량제에 저희가 먼저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심포지엄을 했 을 때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강수계에 BOD 를 팔당댐을 기준해서 1998년도 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환경부가 수질개선을 해 오다가 한강정책이 실패하는 바람에 현재는 BOD 기준을 지킬 수 없으니까 낙동강에 오염측 량제를 실시했던 것을 북한강, 남한강을 포함한 한강까지 오염측량제를 전부 실시한다라는 방침 을 가지고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것을 알 고 있습니다. 일부 가평군과 양주군을 제외한 나 머지 시군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가입을 했 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가 인센티브를 주 는 것이 규제로 되어 있던 것을 풀어주는 부분 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지역균형발전을 더 저해시키고 경기도에 집중 투자하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문제가 되고 저희한테는 오염측량 제가 실시가 안됐습니다만 오염측량제를 실시하 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맑은 물이 계속 지 킬 수 없습니다. 오염측량제를 만약에 실시하더 라도 BOD 를 높여서 책정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서 홍보를 해 주시고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 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철
신명철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이 없으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2005년도 행 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