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우리 기획예산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150페이지에서 167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먼저 150페이지 중간에 기획관리, 기획관리는 2005년도보다 12억 4,648만 8,000원 27.12%를 감액한 33억 4,82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목별 및 증감사항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보면 ‘201’목 일반운영비는 1,768만 9,000원을 증액한 4억 4,94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한 사유 별로 죽 보면 대부분 일반운영비는 2005년도와 동일하고, 152쪽을 보시면 제일 위에 행정혁신관련 홍보물 책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행자부 지방행정혁신 중점 추진과 관련해서 여기에 300만원을 편성했고, 그 아래 행정혁신 자체교육 교재, 이 교재 발간을 위해서 50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53쪽 제일 위를 보면 행정혁신 포스터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PDP에 설치장소 4개소에 대해서 즉, 엘리베이터 입구에 있는 TV 거기에 포스터를 게첨하기 위한 비용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2005년도하고 동일하고, 154쪽도 중간에 보면 레이저 프린터비하고 아래에 세 번째 줄 컬러레이저 프린터 및 토너 및 드럼비는 조달청 고시가격이나 물가 정보지를 근거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55쪽에 위에 중간쯤 보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1,544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2005년도 보다는 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끝 줄, 제일 끝에 보면 행정혁신자문단 이래 가지고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혁신추진 지침과 관련해 가지고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정혁신자문단 10명 내외로 구성해라 이래 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다음에 156쪽입니다. 156쪽에 여비 위에 보면 행정혁신홍보 시스템 관리 이래 가지고 500만원 편성한 게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PDP, 엘리베이터 입구에 있는 TV라든지, 지금 우리 구의회와 각 구청과 연결된 TV망이라든지 이런 거, 인터넷 방송국하고 PDP TV하고 연결된 망이라든지 이런 케이블 관리하고 서버관리를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에 여비 목은 528만원을 증액해서 2억 1,516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우리 기획재정국에 현원이 4명 증가한 비용입니다. 다음에 그 아래 ‘203’목 보면 업무추진비 60만원 감액한 7,02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그 아래 보면 120만원을 감액했는데, 157쪽 위에 보면 무료법률상담 업무추진 이래 가지고 2005년도보다 거기서 12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60만원을 증액한 것은 행자부 지침에 있어서 30명 이상에 대해서는 월 5만원씩 증액 편성해라 이래가지고 60만원이 편성 된 겁니다. 그 아래 보면 ‘301’목에 일반보상금은 690만원을 감액해서 4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들 전반기에는 구민 제안제도 입상자에 시상이 상금 주기가 선거법 관계 때문에 그건 곤란하다 이래 가지고 후반기 1회만 잡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303’목 그 아래 보면 포상금 1,2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58쪽을 보면 제일 위에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에는 거기에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아래 보면 행정혁신 우수사례 시상 이래서 440만원을 새로 편성했고, 그 아래 보면 행정혁신 경진대회 시상 310만원, 그 마지막 줄에 보면 혁신관련 마일리지 보상금 해서 600만원 이렇게 신규로 편성한 것은 행정지침 혁신관련 매뉴얼에 의한 겁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159쪽에 ‘307’목 위에서 보면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보면 시설관리공단 이래 가지고 2,286만 3,000원을 증액해서 2억 8,73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시설관리공단 공단본부에 호봉 승급 등 필수 인건비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내려와서 ‘305’목 배상금은 2005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 그 아래에 보면 ‘1252’목 세항, 예산운영에서는 3억 4,666만 9,000원을 감액해서 9억 195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 제일 마지막 보면 ‘101’목 인건비, 인건비에서 3억 1,456만 1,000원을 2005년보다 감액 편성했는데, 이는 2005년도에 편성한 주민등록 대사인부임 5,200만원하고 행정서포터즈 약 1억 2,000만원, 산림병해충 및 공원녹지관리 1억 3,000만원 등 이것이 감액 배시가 되어 가지고 감액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161쪽 위에서 보면 ‘120’ 경상적경비, ‘201’목 일반운영비는 2005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 있는 ‘202’목 여비도 이는 구 전 직원의 국내 여비로써 이것도 2005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253’ 세세항에 전산운영 해 가지고 제일 아래 ‘201’목 일반운영비 보면 전산운영에서는 총 9억 4,449만 2,000원을 감액했고, 거기 보면 ‘201’목 일반운영비 보면 2,390만 8,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공공요금 성격인 초고속 통신망 사용요금이 거의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것을 보시면 162쪽, 162쪽 보시면 여기서 저희들이 새로 편성한 게 그 가운데 보면 중고 컴퓨터 유지 소모품 이렇게 해 가지고 500만원 잡아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불용 결정된 중고 컴퓨터를 서울시 예산으로 수리해 가지고 저소득층한테 작년 2004년도에 26대, 올해 158대를 보급을 하는데 이것이 또 고장이 났을 경우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만원, 전체 500만원 잡아 가지고 작은 비용은 수리해 줄라고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다음 중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이런데 이게 2억 9,805만 6,000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초고속 국가 전산망 이용 요금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163쪽 중간에 운영수당은 2005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밑에서 넷째 줄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4억 5,536만 6,000원 편성이 됐습니다. 역시 이것도 행정자치부 정보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한 초고속 국가전산망 요금표에 관련된 금액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전부 해 가지고 165쪽, 164쪽도 그렇게 연결되고, 165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203’목 전산운영 시책업무추진비는 2005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66쪽을 열어주시면 ‘301’목 일반보상금 컴퓨터교육 강사료 여기도 2005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 그 ‘200’ 세세항에 사업예산 보면 2005년도보다 9억 6,840만원을 감액해서 3억 9,592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405’목 자산취득비 보면 1억 1,712만 2,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거는 국가 시책사업으로 국비 지원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표준지방재정 정보시스템 구축 비용입니다. 다음은 ‘207’목 연구개발비는 3,9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6,2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홈페이지 개발, 이거는 컨텐츠를 매년 저희들이 확장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해 드려야 됩니다. 그 보면 시각장애인, 예를 들어 음성메시지 체계를 구축하고, 무료 민원전화 시스템, 홈페이지의 다양성, 편의성 추구 이런 관련해서 6,200만원을 편성했고, 그 아래 보면 이메일 방역서버 구축비 이래 가지고 1,7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구 직원과 직원, 직원과 주민, 주민과 주민간의 홈페이지를 통한 이메일을 하는데 거기에 바이러스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비용입니다. 그 아래 보면 소프트웨어 지원 시스템 해 가지고 2,400만원, 이거는 저희들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전 직원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거를 딱 한 번 로그인해서 쓸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SSO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전환 및 성능향상 이래 가지고 이거는 오라클 제품으로 성능 향상을 시키기 위한 비용 2,5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그 아래 인사전산 업그레이드 이거는 전국 연계, 연계망 구축을 위한 3,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5년도하고 동일하고, ‘405’목 자산취득비는 10억 4,638만원을 감액해서 1억 1,180만원을 편성한 바, 아시다시피 저희들 예산형편상 2001년도 이전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 603대하고 모니터 200대, 프린터 165대를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교체를 못하고 꼭 필요한 것만 인센티브 사업비로 일부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긴요한 부서에는 배분을 하도록 하고, 아예 추경에 여기 위원님들이 전부 추경에 참석해 주셔서 이거는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간곡해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 ‘405’목 1억 1,180만원 편성내용을 보면 PC용 소프트웨어 이래 가지고 그게 1,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거는 각 과의 업무, 다른 과하고 공통 업무 아닌 각과의 업무에 프로그램을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 해 주자는 거고, 그 아래 구 정보통신망 보강 이래서 2,420만원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구청간에 네트워크를 이중화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망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한 망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게 2,42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인터넷 건축행정 구축비 이래서 5,000만원은 건교부,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 망을 구축코자 해서 이걸 이번에 반영한 거고, 그 아래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구축비 2,760만원도 서울시 지침에 의거 각 구에서 공통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거기에 대한 설치비용입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비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425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예비비는 금년도, 총 19억 8,908만, 아니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예, 죄송합니다. 내가 특별회계 쪽을 잘 못 봤습니다. 334쪽입니다. 금년도 예비비는 2005년도, 전년도 예산 보다 153억 1,851만 9,000원을 감액한 21억 2,649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재해대책비는 8억 5,060만원, 일반 예비비가 12억 7,589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34쪽을 얘기하신 거지요?

예, 334쪽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쪽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고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고속 전산망 해 가지고 엄청난 컴퓨터부터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러면 초고속 전산망을 통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인력은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반대로. 즉 말해서 최신 기계를, 사람이 세 사람이 할 것을 기계 하나가 감당을 한다, 초고속을 썼을 적에. 그랬을 적에 우리 인력의 소모가 덜 들어간다고 하는데 자꾸 인원은 많아지고 초고속 전산망을 사용하기 위해서 인력은 증가하고 또 예산은 초고속에 많이 투입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초고속을 안 쓰고 그 전에 인력이 할 때보다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양쪽이 다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최병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산과장이 답변을 하기에는 좀 범위가 너무 좀 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현재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전산망을 통해서 일을 하면 업무가 아무래도 간편해지고 적은 인력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정 조직이라는 것은 물론 이게 제가 이것은 말씀드릴 과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국가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실업자들을 구제한다는 이런 측면도 많이 있고, 고용 측면, 확대 측면 이런 면도 있습니다. 이런 면도 있고, 저희들 행정 업무라는 것은 사실 꼭 이 전산망만 가지고 하는 행정 업무도 아니고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는 행정 업무이기 때문에 이는 꼭 초고속망을 쓰면 인원이 줄어야 원칙이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남구처럼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100 몇 %가 넘는 다면 모르겠는데 금년도, 내년도에 재정자립도를 어저께 물어보니까 41.1% 라고 했지요. 이렇게 가난한 구에서 초고속을 쓰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일할 것을 세 사람, 세 사람 정도 분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필요한 인원이 또 들어가고 또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우리가 지역개발이나 의원들이 갈망하는 주민들의 민원은 하나도 해결이 안 되어서 양쪽으로다가 예산만 계속 투입되다 보니까 우리주민의 대표로서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거에 대해서. 그래서 초고속 전산망을 사용한다면 세 사람 쓰던 것을 한 사람을 줄인다거나 이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지 못할 경우에는 옛날처럼 그대로 그 인원 가지고 인력가지고 하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최병조 위원님의 말씀에 일견 옳은 면이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 초고속 전산망은 전국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혼자만 이 수기로 하는 방향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저희들도 이 초고속 전산망으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이 망 개발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전산망에서 이 사람이 끌려가게, 왜, 개발을 하거나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도저히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축소 못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인원 축소라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일개 과장이 답할 성격은 좀 곤란합니다.

151쪽 중간에 보면 비전 동대문 화보 1,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집행 현황과 배포 내역을 답변바라고, 2006연도에 1,200만원을 요구 한 바 어떻게 제작 할 것인지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구정현황 책자 발간비로 1,000만원이 편성 된 바, 이 사업을 전년도와 새해, 2006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및 구정현황 책자 1,000만원과 동일한 사업인지 답변바라면서, 그 다음 장에 보면은, 153쪽에 소송비용 밑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소송비용, 전년도에도 똑 같이 1억 1,186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 예산 집행 내역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위원님께서 비전 동대문 화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비젼 동대문 화보를 2005년도, 금년도에 이것을 한 번 발간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지질이라든지, 컬러 인쇄라든지 이런 게 1,2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여기서 저희들이 평균 6,000원 잡아 가지고 한 2,000부 정도를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도 비슷한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공보를 홍보와 관련이 돼 가지고 거기서도 화보를 발행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일단 그쪽으로 합쳐서 발행을 하도록 이렇게 2005년도에, 금년도에는 그렇게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계획을 수정했고 아래 구정현황 책자는 현실적으로 구정이 지금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일, 앞으로 지난 과거는 어떠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했고, 좀 발달된 모습의 현황을 담은 그런 책자를 한 2,500부 정도를 발간해 가지고 주로 주민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다음에, 구정 다음에 소송비용을 물으셨습니까? 소송비용은 그 집행 내용을 2005년도 집행 내용인지 2004년도의 집행 내용이신지?

2005년도.

그럼 2005년도 집행 내용을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0월말 현재로 총 8,454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착수금 4,059만원하고 사례금 3,320만 6,000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등기료라든지 송달료, 감정료 이게 1,074만 5,000원 이렇게, 이상입니다.

넘어 갔는데, 155쪽 제일 끝에 보면 행정혁신 자문단 해 가지고 200만원, 그리고 뒤에 보면 행정혁신 특강 강사료 또 그 중간쯤 보면 행정혁신 홍보시스템 관리해 가지고 5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행정혁신 자문단 구성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이며, 동 자문단 역할은 무엇을 했는지 그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자문단?

동 행정 자문단도 있어요, 혁신 자문단도 있어요? 그럼 그 위의 것만, 혁신 자문단 구성 근거, 어디서 만들어 졌으며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 한 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 자문단 구성에 대해서는 행자부 혁신 추진 지침이 앞으로 행정혁신의 업무 추진에 있어서 행정 혁신 자문단에 자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도 처음으로 일단은 1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지금 구성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안된 상태이고 여기에 대한 이 사람들의 수당만 일단 예산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또 156쪽에 행정혁신 특강 강사료는 저희들 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행정혁신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의를 2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80만원 잡아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행정 혁신 홍보 시스템관리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내무위원회의 사항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구청 각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TV하고. 그리고 지금 인터넷 방송국하고 우리 엘리베이터 입구에 있는 PDP TV 거기 갖고도 모두가 케이블 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케이블 관리하고 서무관리,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수리비용입니다. 수리비용은 5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나갔는데, 158쪽에 밑에서 여덟 번째 행정혁신 우수사례 시상 했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행정혁신, 지금의 행정을 확 바꾼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혁신이라는 게. 우수사례 이것을 개발, 또 이것을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개발이라든가 혁신 이것을 과정을 검토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시상인지 그것 좀 묻고 싶고요. 맨 밑에 보면 혁신관련 마일리지 보상금인데 이것도 위의 것이나 비슷한 말인데 무슨 뜻인지 두 가지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이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 우수사례 시상은 예를 들어 어떤 업무를 어느 과에서 혁신을 해 가지고 대대적인, 정말 개혁을 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부러 현장 출장을 가야 될 업무를 전산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지금 저희들 2005년도에도 예를 들어 결재를 일일이 서면으로 청장실하고 부구청장실에 다니던 것을 전산화해 가지고, 앞으로 전산화 보고 만약에 궁금한 일이 있으면 직접 그 직원이 구청장실, 부구청장실에 갈 것이 아니고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전화를 해라, 담당자한테.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부서가 그러한 전체적으로 공감 할 우수한 사례를, 제안 해 가지고 그것이 시상이 가능할 때 우리들이 현실 실천이 가능할 때……

맨 밑에 것은요?

그것은 혁신 마일리지 보상금이라고 저희들이 보면 이번에 동대문구 EKP라고 설치한 결재, 내부적인 모든 결재와 자료와 이런걸 통합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가면 지식관련 광장이라고 되어있는데 거기에는 지식광장이라는, 동대문구 EKP에 들어가 보면 지식광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직원들이 내가 예를 들어 아는 법무 상식이라든지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데 보니까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결한 선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올려 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그 업무를 보면서 그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것은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올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점수를 줘 가지고 10만원씩, 월 10만원씩 그렇게 보상을, 시상을 해 주자 이런 것입니다.

, 신규죠?

신규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규성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제안제도 입상하고 중복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구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 제도라는 것은 현재 있는, 물론 현재에 있는 제도를 개선하는 제안 내용이 많고, 그런 내용이 많은데 비해서 이 행정혁신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현재의 제도와 이것을 벗어 나가지고 어떤 우리가 나가는 진취적인 방향 설정 이렇게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인데 행정 혁신 우수사례 시상하고 행정 혁신 경진대회 시상, 혁신관련 마일리지 포상금 해 가지고 이렇게 신규에다가 잡아놨는데 당연히 이 시상금을 갖다가 주지 않고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어디 과장님의 견해 좀 한 번 들어봅시다.

박창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했으면 더 좋은데 대부분 이렇게, 소위 말해서 유인을 함으로서 인해서, 유인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참석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인 사고를 고안해 낼 수 있는 그렇게 유인하기 위한, 더 발전을 유인하기 위한 이런 제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9쪽에 민간이전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 시설관리공단 해서 2억 8,736만원 또 전년도가 2억 6,449만 7,000원 해서 2,286만 3,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인건비 성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호봉 승급 등 인건비입니다. 이상입니다.

159쪽 하단에 밑에서 세 번째 출산 휴가자 대체인력 해서 괄호하고 총무과 해 놓고 곱하기 곱하기 해 놨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직원들이 출산 휴가를 갑니다. 출산휴가를 가면 그 자리를 누군가가 대신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간 우리 동대문구에서 개략적으로 약 10명 정도는 출산 휴가를 갈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102만 4,240원은 거기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이런 것의 평균 그 금액입니다. 평균 금액해서 12개월 이래서 1억 2,290만 9,000원을 배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무과에도 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하는데 또 예산과에서 해야 됩니까?

이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운영에 가서 인건비는 여기서 보면 총무과도 있고 이런 것은 총괄적인 사항을, 예산운영에 대해 가지고 과목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일단 기획예산과 예산에 이렇게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과는 안 들었습니까?

여기에 뒤로 보면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공보과 많이 들어있습니다.

안 되죠.

아니, 다른 과에서는 안 잡혀있죠. 우리 과에 잡혀 있죠, 그게. 그 과의 인건비.

알았습니다.

지나갔는데요, 160쪽에 인터넷 방송 촬영기사해 가지고 문화공보과해서 1,436만 2,000원인데, 이것을 우리 문화공보과에 있는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한 명해서 25일×12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줘 보세요.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 말에 인터넷 방송국을 개국을 해 가지고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 방송 자체에 결과적으로 촬영기사가 꼭 필요합니다. 보니까 현장에도 가야되고 아나운서하고 같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바로 촬영기사에 대한 4만 7,871원, 정부 노임단가가 편집·디자인 이래 가지고 이것은 4만 7,871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년에 25일 밖에 못하는 거에요?

, 월.

네.

그러니까 25일 중에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이 공휴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요일이라도 만약 그게, 그 사람이 근무하는 것은 25일만 근무하면 되니까 그럼 25일 근무하면, 예를 들어 월요일을 쉬게 한다든지, 화요일을 쉬게 한다든지 해서 25일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하겠습니다.

162쪽 중간에 보면 플래카드 27개 해 가지고 11만원 씩 해 놨는데, 이거 162쪽입니다, 과장님. 작년 예산 심의 때 자치행정과에 이 플래카드비 때문에 논쟁을 아주 오랫동안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11만원짜리를 10만원으로 해 가지고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민간인들이 10m 짜리 하면 6, 7만원 정도면 하거든요, 작년에도 논쟁이 된 사항인데. 해서 자치행정과에다 물어 보니까 m당 1만원으로 10m해 가지고 11m 해서 11만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또 10만원으로 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난번에 노력해 가지고 깎았냐 물어보니까 11m를 하나 10m 하나 효과성은 똑 같다 해서 1m를 줄여 가지고 10만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답니다. 각과에 보면 플래카드 제작비가 대부분 다 들어있는데 보통 한 11만원 정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예산 정책 수립 때 각 과에서 죽 올라 올 것 아닙니까. 올라오면 충분히 한 10만원 정도면 할 수 있는 것을 과에서 다 올린다고 11만원 하는 것보다는 산출기초를 잘 잡아서 면밀히 따져 가지고 단돈 1만원이지만 큰 돈, 몇 억, 몇 십억 쓰는 것은 사실 우리가 발견하기도 힘들고 통계 자료를 구입한다든지, 고속 전산망을 구입할 때면 몇 억대, 몇 십억 대 되는 것은 솔직히 우리가 단가를 모르는데 이 눈에 보이는 것, 신문대금도 가정에서는 1만원 주는데, 여기는 1만 2,000원 딱 해 놓았고 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보통 플래카드 많이 안 합니까. 하는데, 금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좀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난번에도 플래카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당 일반적으로 1만원입니다. 이것을 아마 전에도 단가 계약을 해서 통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각과마다 요구하는 게 어떤 데는 컬러, 어떤 데는 예를 들어 규격이, 폭이 어떻고 이래가지고 틀리고, 이것을 갖다가 제안제도에도 나왔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각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은 컬러를 어떻게 넣어야되고 어떤 과에서는 플래카드에 3색이 들어가야 된다, 5색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제 자료 보면 마포구하고 노원구가 단가 계약을 시행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각과에서 요구하는 그게 틀리기 때문에 그만 거기서 중간에 그만 포기했고, 저희들도 2004년도 보면 현수막, 플래카드비나 현수막 제작비가 총 1,600만원 정도 잡혀있었습니다. 잡혀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국적으로는 이 플래카드나 이런 것은 자꾸 줄여 나가야 된다, 이게 저희 원칙이고 이 11만원인 것은 여기 있는 플래카드는 전부 동사무소에서 인구 조사나 사업 조사, 위에서 밑으로 내려 오는 것입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층, 동사무소가 최하가 옥상에서 내려도 3층, 보통 4층 건물, 5층 건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11m를 잡았는데, 이것은 일단 아마 재무과하고 협의 해 가지고 전부 구매를,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요구 할 때 이것을 한 번 통일이 되도록 저희들이 재무과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가격을 뭐 돈 1만원 깎아 가지고, 이거 우리 관공서에서 회사에다가 돈 1만원 깎아 가지고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한데, 누가 봐도 우리가, 만약에 저희 건물이 5층짜리인데 건물에 플래카드가 하나 필요해서 맞춰서 달라 하면 한 6, 7만원만 하면 동에 시키면 하거든요. 하여튼 그래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방법을 구매를 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소하게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을 갖다가 면밀하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잘 좀 산출기초를 잘 잡아 가지고 과에다 지시를 해서 앞으로 시정을 조금 해 주시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윤 위원님 의견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162쪽.

162쪽에 중고 컴퓨터 유지 소모품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을 아까 설명 과정에서 작년에도 해 본 결과 수리를 해서 줬는데 올해는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나서 수리를 해준다는 이야긴데, 이것을 어느 쪽에다가, 서민들에게 공급을 하는지 또 요구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인지, 지급되는 곳이 어디어디인지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그리고 효과가 또 어떤지.

이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중고 컴퓨터 유지 소모품은 저소득층, 가장 우선 순서는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의 자녀들,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라든지, 다음에는 교회에서 저소득층 애들 하는 어린이 공부방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저희들이 시에다가 수리를 의뢰해 가지고 수리가 된 물품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예, 반응은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소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의 내년도에 총 예산액은 5억 1,6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국·시비 1억 2,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201’목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4,316만 6,000원이 증가된 1억 7,251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우선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내년도에 재무행정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서두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2006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에 대한 저희 준비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는 주민감독관제, 또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과 물품관리법이 전면적으로 개정 또는 제정이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에서 상당액이 인상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16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를 9,035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1,080만 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도변경에 따른 직원교육 책자, 위촉장, 교재인쇄비로 인해 증가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69쪽 공공요금 및 제세 입니다. 여기에 5,706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1,978만 5,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된 요인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전자 조달이용 수수료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구에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G2B회선을 이용을 하게 되면 공사 건수마다 2만원씩 저희가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증액이 됐고요. 하단에 급량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운영수당을 1,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심의위원회수당에 490만원, 복식부기 자문위원회 비용으로 360만원, 복식부기 교육 강사료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복식부기 도입에 따라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꼭 필요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3’목 중단 업무추진비입니다. 내년도에는 2,1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보다는 69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증액된 부분에 구유재산 관리 업무추진비에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구에서 재산관리 총괄 부분을 재무과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필요경비로 12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복식부기 회계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자문위원회 간담회 비용으로 50만원, 워크숍으로 150만원, 교육 실시 시에 음료수 비용으로 1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목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8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전년도와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171쪽 ‘303’목 포상금에 1,366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275만 2,000원이 감액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중에 ‘405’목 자산취득비입니다. 금년도에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 국비와 시비가 각각 6,000만원씩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용처는 청소차량 교체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1억 8,000만원을 부담 하고 국·시비 1억 2,000만원을 배정받아서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160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저희 재무과 소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잠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160쪽 상단에 보면 복식부기 자산 입력요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3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이제 복식부기가 도입이 되면 자산……

160쪽 상단에 그 말이 안 들어 있는데.

, 재무과 거.

여섯 번째.

여섯 번째 맞습니다. 저희가 복식회계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위원님 잘 알다시피 자산평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저희 구 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으로 일용인부임을 35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만 있어봐요. 170쪽에서 몇 쪽까지지?

171쪽 상단까지.

170쪽을 한 번 봐 주세요. 170쪽 ‘301’목에 결산검사위원회 운영 수당비조로 해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잡아 놨는데, 이것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결산검사를 지금까지는 단식부기를 사용을 해서, 복식부기를 사용한다고 봤을 때 모든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것을 복식부기에 맞는 교육과 장비를 마련한다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단식부기를 할 때 전국적으로 동대문구청뿐만 아니라 결산검사를 했는데 결산검사 위원도 복식부기를 할 수 있는, 복식부기 회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160쪽에서 쉽게 말하면 현장에 물가조사도 해야 되는 거요, 그래야 복식부기제도가 틀이 마련이 되니까 하는데, 그러면 결산검사는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복식부기만 잘 이루어진다면 보면 결산검사 안 해도 되거든요. 안 해도 되는데, 결산검사를 한다고 봤을 때 지금 회계를 회계사들이 결산검사를 할 적에 단식부기식 형으로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것이 안 한다고 봤을 적에는, 제대로만 이루어진다고 보면 본 위원이 아는 것에서는 결산검사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복식부기에서는.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측면이 발생합니다. 먼저 복식부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현재 결산위원으로 한 분씩 추천이 돼 가지고 결산검사에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작은 예산이지만은 의원님한테도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시간을 내서 의원님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도 잡아야 할 거 아니야?

여기에는 지금 현재 그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는데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약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내년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주민감독제도 앞으로 법률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얼마씩 어느 수준까지 지급하느냐에 따른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도 도입을 한다 그러면. 그때에 의원님들에 대한 복식부기 교육차원에서 저희가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식부기가 도입이 되면 의원님들의 결산검사가 필요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는 의원님들께서는 저희가 결산 업무를 다 끝나고 난 뒤에 검사를 하는 그런, 의회와 집행부간에 견제와 균형의 하나의 수단으로써 검사위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행법 체계도 그 부분은 변경된 사항이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고요. 답변이 또 확실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부기에 대해서는 상고에 처음 들어가면 상업부기부터 시작해서 4급부터 시작해서 3급, 2급, 1급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공인회계사 정도 되면 1급이상 부기 자격을 따서 공인회계사법에서 정부시책에 의해서 시험을 치뤄 가지고 지금 자격을 취득했는데 보통 복식부기를 한다 하면 제조공장이 있어 가지고 일반판매까지 이래가지고 공기업, 공업부분까지 마스터한 것을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복식부기를 한다는 그런 결론인데, 지금 현재 아까 이규성 위원님 질의한대로 공인회계사, 금년도까지 채용되어 가지고 지금 결산검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냐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금 교육이 아니라, 지금 현재 솔직히 말해서 60대, 70대된 의원도 계실 거고 이런데 교육이 아니라 복식부기 취지에 대한 설명회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규성 위원님이 제일 우려하는 사항이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결산검사위원이 해마다 그냥 윤번제로 돌아가는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의미 있게, 깊게 결산검사를 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느냐 라고 거기에 대해서 주요 관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자체에서 할 일이지마는, 결산에 대해서 좀 특별위원이 있어야 되고 그건 우리 위원님들 알아서 할 일인데 공인회계사,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이 된데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취지를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는 회계 대상이나 인식시기, 또 재무보고, 회계 범위 등 여러 가지 차이점이 사실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체적인 교육을 하지만 전문가로부터의 교육을 받고 또 필요하면 대상 직원들을 전문가를 모시고서 워크숍 과정들을 거쳐서 저희들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의원님 상대로 교육이라는 표현 자체는 설명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육은 저희가 기회가 되면 추경이나 또한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전문가를 모시고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한 번 기회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계검사를 현재는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또 공인회계사 두 분해서 세 분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 금년도 예산에 대한 그 결산은 현재 현행 시스템대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가 도입이 되면 행자부나 서울시로부터 검사요원 구성에 대한 그런 문제도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그러면 복식부기를 도입해서 작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지금 잡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야기한 거와 다른데, 이제 문제는 뭐냐하면 복식부기라는 게 어려운 게 없거든요, 사실은. 지우개 하나 단가 얼마인 것까지 적어서 지우개는 지우개대로 적고 단가는 단가대로 여기다 기입한다는 그런 거고, 노트 두 권 가지면 돼요, 한 권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멀리 가서 서양문명을 보면 복식부기라는 것이 어떤 큰 훌륭한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장사치 한테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아는 것으로 해서는 결산 검사할 필요가 없어요, 복식부기 제대로만 해놓으면, 끝에서 재고 보면 처음하고 딱 들어맞아 버리니까.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결산검사하는 제도를 이대로 간다고 봤을 때 회계검사들이, 뭐 구의원들이야 솔직히 말해서 아까 강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마는 나이 먹어 가지고 복식부기를 머리에다가 넣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전문성을 가진 회계검사들은 지금 단식부기형을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 나라 써왔어요, 우리 나라에서 몇 군데만 복식부기를 사용했지. 근데 그런 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런 새로운 제도를 받지 않고 그전에 하던 식으로 해버리면 결산검사를 안 한 것만도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제도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결산검사를 할 것이냐는 것이 취지거든. 근데 아까 지금 보면 내년부터서 결산검사를, 아니 복식부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이렇게 잡아 놨는데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2007년도부터 아마 그런 제도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실시하지 않겠느냐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거든요. 이상입니다.

답변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복식부기에 대해서 실무선이나 저나 지금 현재 시범으로 실시 중인 기관에 대해서 벤치마킹이나 또한 서적을 구입해서 지금 연구를, 공부를 하고 또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았지마는 현재 복식부기 시스템에 대한 결산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행자부에서 명확하게, 과연 복식부기에 대한 결산이 이루어지면 위원님께서 결산검사가 뭐가 필요하냐, 그 데이터만 가지고도 충분히 정확한 재정 상황을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핵심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복식부기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기간이고 2007년도 1월 1일부터 이제 복식부기가 도입이 됩니다. 도입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행자부에서 바로 정리가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과 2006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와 주요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은 예산안 171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억 1,714만 6,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4억 6,555만 6,000원보다 5,15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증감 사유를 예산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71쪽 아랫부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과에서 지방세 업무수행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각종 서식 등의 인쇄비 및 홍보물 제작비와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구입비, 세무종합민원실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 우편요금,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과 직원의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등 경상적경비로 2006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1억 7,357만원이 증액된 4억 6,72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필요한 경비로 1억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에 따른 인쇄비 등 2,000만원, 감정평가사에 드는 검증수수료 9,000만원, 가격조사 통지 우편물 1,000만원 등입니다. 이는 2005년 재산세제 개편으로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단독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가격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한 다음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함으로써 단독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는데 따른 필요한 경비입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도의 경우에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었으나 내년도부터는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에 소요되는 비용 중 50% 범위 내에서만 국고에서 보조됨에 따른 계상 경비입니다. 다음 증액 사유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중 우편요금 및 등기우편의 경우 등기 및 등기우편물의 반송에 따른 환불수수료가 금년 8월 1일자로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3,984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증액 사유로는 저희과 정원조정에 따른 특근매식비 등과 각종 고지서 인쇄비 등의 증가에 따른 주요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6쪽 중간부분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84만원이 증가한 2,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정원조정, 지금 현재 당초 39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편성 기준을 적용하여 8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6쪽 아랫부분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금년보다 51만원이 줄어든 2,8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체납징수활동 강화로 과년도 체납 구세수입 추계액이 다소 줄어든 데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 세정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1쪽 일반운영비에 인쇄비가 3,914만 3,000원에서 2006년도 6,421만원, 그리고 175쪽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6,668만원에서 2006년도는 2억 1,652만원 2,000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편요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3,984만원 늘어났는데요. 금년 8월 1일자로 등기우편료가, 등기우편에 따른 등기수수료, 환불수수료가 1,300원에서 기준 1,50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증액된 경비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안을 이렇게 보다보니까 오히려 세무2과에는 또 요금이 내렸거든요. 감액 편성했거든요.

전체적으로 당초에 세무2과는 공공요금이 저희과 보다 훨씬 많이 편성되어서……

,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되었다고요, 오히려.

근데 전체 액수를 보시면 세무2과보다는 우편요금 제세가 훨씬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도 전년도 예산이 세무1과보다 적은 상태에서도 책정을 했는데 올해에는 감액편성이 됐는데 어떻게 세무1과는 인상돼서 예산을 편성했느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보다 세무2과가 좀 우편료가 훨씬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과는 조금 그 전부터 계속 부족한 상태인데 지금 개별주택가격 업무든지 세외수입 업무 이런 게 이관되니까 각종 안내장이라든지, 고지서발송 이런 업무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우편요금이 금년에도 상당히 많이 좀 모자라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에서 173쪽, 그 다음에 174쪽은 조금 기능이 다른데 전부 이게 봉투인쇄비 뭐 뭐 이렇게 일반소모품 것인데, 이것을 딱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이 개별적으로 세무1과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물건인지 아니면 동대문구청 각과에서 재무과로 요청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되 세무과가 아닌 재무과로 종합적으로 동대문구청 각과를 다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본대로 각과별로 필요한대로 그때 그때 과에서 구입해서 인쇄해서 쓰는 건지 좀 답변해주세요.

이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사는 원래 계약이 원칙이고요. 지금 소액, 한 30만원까지는 일상경비라 해서 각과에서 집행을 할 수 있지만 거의 특히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재무과로, 주관 부서에서 이제 방침을 받아서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이라든지 공개경쟁이라든지 해서 어떠한 계약과정을 거쳐서 다 납품이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172쪽, 173쪽에 있는 소모품적 구입 물건들은 재무과에서 하신다 이거지요?

예, 주관 부서……

. 그리고 175쪽을 한 번 묻겠습니다. 175쪽 맨 밑에서 두 번째,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보면 보통우편요금 해놓고 1억원이 넘고 등기우편이라고 해 가지고 6,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등기우편은 물론 종류에 따라 가지고 본인한테 직접 전해 줄 것이 있고 우편함에 넣을 것을 구분 해놓은 것 같은데, 등기우편이라고 우편요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등기우편하고 보통우편하고 같이 잡으면 이거보다 돈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적게들어 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내용을 한 번 충분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도 가급적이면 우편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금년도 정기분 재산세의 경우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7월분 정기분의 경우에는 재산세 본세 기준으로 해서 10만원이상을 전부다 등기로 발송하는 것으로 자치구가 통일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등기우편료가 너무 많이 소요돼 가지고 9월달 정기 분은 또 본세 30만원이상 기준으로 이렇게 또 조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일반우편으로 보내야 될 사항을 등기로 보내지는 않고요. 꼭 나중에 책임성 있는 그런 사항만 등기로 보내고, 저희 부서에서도 가급적이면 우편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에는 보통우편을 많이 이용하고요. 그리고 보통우편에 경우에도 이거 220원 평균 잡아놓은 것이 무게에 따라서 심지어는 한 500원, 600원 갈 경우도 있고 등기도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안내문이라든지 같이 보내면 한 2,000원 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중량에 따라서 요금이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민원여권과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세무1, 2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게 하청이라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이것만, 관청만 상대를 해 가지고 우편, 이 작업을 하는, 일반 청량리 우체국이라든가 큰 동대문우체국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취급업소라고 그러나, 각 동에 있는 게? 여기에서 경쟁이 치열한 것 같은 여론을 내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취급업소의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어떻게, 미리 사전에 주문이 들어와 가지고 그 쪽으로 주는 예가 없는지 한 번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이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우편 요금은 정부에서 고시된 그런 요금이고, 우체국이라 하면 사설우체국이 있지만 정부에서 하는, 제가 알기로는 동대문 우체국, 신설동에 있는 동대문 우체국이 거기서 총괄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서 다 못하니깐 제기동 취급소에서 수집해다가 동대문 우체국에다가 넘기면 거기서 일괄적으로 해서 다 분리해서 그렇게 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은 이건 정부에서 고시된, 어떤 수의계약이나 일반 경쟁은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에 복사용지 A4라고 해 놨는데 작년에는 100박스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금년에 올라온 걸 보면 200박스를 잡았어요. 이렇게 용지가 작년보다 곱으로 늘어난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많은 업무가 전산화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소모품도 많이 소모되는데, 특히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과표팀이 새로 신설되고 또 세외수입 업무가 이관되고 하는 바람에 그에 따라서 각종 고지서 발행이라든지 또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따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깐 인원도 많이 그 전보다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복사용지도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보충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업무가 는다고 그래도 이게 곱으로 늘었거든, 한 1/3분 정도 는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100박스에서 200박스로 곱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업무추진이든 뭐든지 이렇게 다 곱으로 늘려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것만 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우리 과장님 말씀에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전건영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계산할 때 A4나 B4, B5 이렇게 정확하게 이걸 산출해야 되는데 일반 직원들이 산출하다보니깐 이렇게 예산편성에는 규격별로 이렇게 편성해 놓고 때로는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이렇게, 사실은 이건 다 조달물품입니다. 조달청에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 예산규모로 해서, 다른 또 밑에 B4사이즈나 B5사이즈 이런 걸, 또 어떤 때는 A3 사이즈 필요할 때 있는데 이런 걸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그냥 금액적으로 해 가지고 복사용지 이렇게 해 가지고, 주로 많이 사용하는 용지가 A4사이즈 용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것은 작년하고 똑같잖아요.

다른 것도 사실은 조금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은 조달물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 소관 200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억 853만 9,000원으로 모두 경상적경비이며, 2005년도 대비해 가지고 3,566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5억 9,477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50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증액된 내용으로는 동대문구의 가구 수가 한 3,700여 세대 증가됐고 또 그거에 따라서 과세건수 증가와 거기에 따른 고지서 발급 등을 위한 인쇄비 및 민원편의를 위한 홍보물 비용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284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0만원이 늘었는데 그 사유는 저희과 직원 하나가 복직하고 정원이 한 명이 늘어서 정원이 2명 늘어 가지고 따라서 6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80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년도 3억 7,684만 4,000원에서 2006년도는 3억 4,954만 4,000원으로 오히려 감 편성 됐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세무1과하고는 좀 틀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저희가 사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인쇄비는 좀 모자라 가지고 같은 우리 항목이라 공공요금에서 일부 끌어서 썼습니다. 그런 사유가 좀 있고요. 그 등기 우편료가 비싸 가지고 웬만한 것은, 우리 과는 1과하고 좀 사정이 틀려서 소액 건이 많습니다, 주민세라든지 이래서. 그래서 그 세금액에 비해서 등기우편료가 과하지 않나 해 가지고 저희가 일반우편으로 많이 하게끔 해 가지고 감액 결정을 했습니다, 과에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지적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 총액은 총 1억 4,13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2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 사유는 도면전산화에 따른 PBLIS 구축용 도면전산화 파일제작과 폐쇄지적도면 전산화 구축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을 세목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8,882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62.8%이며, 주요내용은 민원발굴에 따른 서식과 공시지가 관련 인쇄비가 642만 3,000원, 지적측량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 573만원, 또 285페이지에 민원발급용 복사기 및 프린터 토너 등 소모품 2,168만 1,000원, 287페이지 민원발급에 따른 복합인증기 696만 6,000원, 개별공시지가 선정에 따른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1,364만 8,000원, 토지평가위원회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수당 448만원, 그리고 급량비가 1,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 업무추진비는 1,050만원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 등의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 63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PBLIS 구축용 지적도면 전산화일 제작에 따른 예산 2,143만 4,000원과 폐쇄지적도면 전산화 구축에 따른 예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288쪽 민간이전에 보면 PBLIS 구축용 지적도면 전산화일 제작해서 2,143만 4,000원, 폐쇄지적도면 전산화해서 2,000만원 했는데, 이게 신규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BLIS 구축용 지적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지적도면이, 지금은 종이 지적도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전부 전산화로 작업을 해서 측량을 그러한 평판측량이 아닌 전산화에 의해서 토탈 시스템이라고 해서 광파측거기에 의한 수치제도로 측량을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사용하고 있는 종이지적도는 이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전부 폐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구축한, LMIS 때 구축한 도면은 정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각 구청에서 다 PBLIS 구축을 위해서 이 작업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도 지금 수치만 빼놓고 일반 나머지 도면을 전부 전산화하는 작업입니다. 수치로 다 읽어서 전산화하는 작업에 대한 그 비용이 PBLIS 구축용 도면 예산이고, 또 각종 지금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폐쇄도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사용해 오던 폐쇄도면이 죽 있는데 그 도면을 연차적으로 전부 전산화해서 전산파일로 보관하도록 이렇게 서울시나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용으로 PBLIS는 올해 전부, 내년에 전부 구축이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2,100만원을 잡아서 다하고 폐쇄도면 구축은 1/3 씩 3년에 걸쳐서 할 예정으로 2,000만원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88페이지에요. 이거 뭐 내용 관계는 없는데 하단부에 장·관·항목을 해당되게 인쇄를 하셔야지 여기는 경제개발비가 아니잖아요, 사회개발비인데. 다음부터 인쇄할 적에 총괄 부서에서 지적을 좀하고 다시 정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288쪽에 제일 상단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있던 사항인지?

예, 그 사항입니다. 저희 급량비입니다, 전 직원. 특근수당으로 해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 소관 사항은 181페이지에서 19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81페이지 상단 보건행정분야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46억 2,995만 9,000원 편성해서 2005년 대비 3억 1,407만 6,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8억 9,871만 6,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예산대비 2억 9,24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우리 보건소 인력이 증원되었고 직급이 좀 상향이 되었습니다. 8급에서 7급으로 많이 진급되었고, 또 호봉 승급분, 봉급 인상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겁니다. 다음은 182쪽 수당입니다. 수당도 3,726만 3,000원이 증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시간당 단가 인상이 되었고 인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액 편성된 겁니다. 다음에는 184쪽 정액급식비도 468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것도 인원이 74명에서 78명분으로 증원되었기 때문이고, 교통보조비도 직급이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6, 7급이 40명 편성했는데 2006년도에는 46명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된 겁니다. 다음에 연가보상비는 4,571만 7,000원이 감 편성되었는데 연가보상비 예산 편성을 2005년도에는 20일분을 편성했는데 2006년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0일분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4,571만 7,000원이 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인데 이거는 계약직, 의사가 저희들 8명이고 치과위생사 1명, 영양사 1명해서 10명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7,226만 6,000원이 증 편성된 6억 2,537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의사 정원, 의사가 금년도 추경에 위원님들이 반영해 줘 가지고 의사 1명, 치과위생사 1명, 영양사 1명을 9월 1일부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86쪽 일시사역인부임 입니다. 이거는 2억 430만 8,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예산대비 5,769만 9,000원이 증 편성됐습니다. 여기에는 의료전문인력 이게 500만원이던 것을 내년도에는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0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내년에 의사 5명을 2회에 걸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신규 채용을 해야 합니다. 그 신규채용 과정에서 응모자가, 적격자가 없으면 그 공백기간에 일시 채용을 해야 하고 금년에도 독감 주사 맞을 때, 독감예방주사 기간 동안에는 외부 의사를 일시적으로 채용을 했었습니다, 간호사하고. 여기에 드는 1,00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역보건 의료계획 조사원이, 이것은 신규로 편성이 된 건데 매해 4년마다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구의회에 승인을 득한 후 서울시에 제출하고 서울시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상반기 중에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편성해야 할,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병관리전담요원은 전년도와 같고 방역활동비에는 단가가 4만원에서 4만 2,000원으로 4명이 120일, 일수와 명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나머지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금연상담요원, 건강생활실천운영관리 이거는 보건지도과에서 편성해서 집행하는 예산인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 과목, 보건행정과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39만 7,000원이 증 편성된 1억 7,9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93쪽 여비입니다. 여비는 인원이 4명 증가되었기 때문에 5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2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기관운영비는 금년도와 같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지역보건 의료업무추진비가 신규로 내년 매 4년마다 한 번씩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고, 에이즈 감염관리에 12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매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194쪽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전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수당 성격입니다. 여기에는 변동이 없고, 직급보조비에는 인원이 4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1,152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 전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14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인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195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2,132만 1,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금년 대비 6억 2,344만 3,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감 편성된 주된 사유는 구민건강증진센터 시설비가 금년 예산에는 편성이 됐는데 이것이 6월 27일날 준공돼 가지고 이전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 편성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비는 국·시비 보조금이 가내시 돼 가지고 배정내역에 에이즈홍보 및 업무추진비가 편성토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에이즈예방 홍보로써 630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인데 이것은 내년 초에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지침에 의해서 이거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인데 에이즈환자 진료비입니다. 금년예산에는 7,200만원이 국·시비로 배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 3,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한 4,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6,500만원으로 배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편성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우리 소독하는 재료비가 되겠는데 이거는 9,032만 1,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예산 대비 1,159만 1,000원이 편성됐는데, 이거는 바퀴약 구매비가 2005년에는 민간이전비에 편성이 됐는데, 민간이전 과목을 폐지시키고 여기 재료비에다가 편성했기 때문에 여기에 900만원, 그 다음에 에어로졸 구입 단가가 5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순 증액은 거의 없습니다. 다음에는 196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거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민건강증진센터 시설비가 금년에는 편성이 됐는데 내년에는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4억 6,500만원을 감 편성 했고, 1,000만원을 잡았는데 이거는 구민건강증진센터를 처음 우리가 건립했고 또 우리 보건소 여기에 대한 대수선비 성격입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놨다가 그때 그때 하자라든지 또는 보수를 해야 할 것이 생기면 즉시 집행을 하도록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4,73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 예산 대비 3,100여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이거는 구민건강증진센터 자산취득비가 금년 예산에, 추경에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3,173만 4,000원이 감 편성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마치겠습니다.

196쪽 맨 마지막 장을 봐 주세요. 그 새마을 자율방역봉사대가 있는데 4,800만원 해 가지고 이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봉사대를 발족을 해서 새마을협의회에서 각 동으로 경유하고 휘발유하고 약품하고 지원해 줘 가지고 자체에 방역을 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거지요?

네.

과거에는 새마을이든 자원봉사대가 솔선수범 해 가지고 많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자꾸 세대가 변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은 잘 하고 계시고 또 잘한 분은 잘 되고 못한 분은 못 되고 이러는데 우리 그게 잘 되면 다행인데 못 되면 모든 게 방역, 구의원들한테 주로 양해를 많이 해요. 사실 구의원들도 열심히 다니면서 방역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이것 저것 돌아다니면서 방역까지 하려니까 무척 힘이 듭니다. 물론 새마을 방역 봉사대 활용을 잘 하면 되겠지만 또 그렇게 못할 시에, 또 항상 방역을 하고 나면 여름에 땀도 나고 그러는데 가서 밥도 사먹어야지, 사 먹여서 보내야지, 새벽에도 오면 해장국도 사 먹여야지 어떻게 보면 경비도 많이 들고, 밥 같은 것 사는 것도 함부로 사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직능단체에서 돈을 걷어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든지 등등 있는데, 본 위원이 가만히 이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이것을 차라리 개인 사업장에 위탁을 줘 버리면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하니까 각 동에 다니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했으면 하는, 세대가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거든요. 지금은 민간인들이 봉사, 새마을에서 한다는 게 앞으로 아마 몇 년 안 가면 힘들 것 같아요, 본 위원 판단으로는. 혹시 그렇게도 앞으로 생각을 해 봐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 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살충기 설치, 전용주 해 가지고 24대 나와 있는데 살충기 설치는 어디에다 하시는지 그것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자율 방역 봉사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가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구 중에, 5개 구 중에 한 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러나 한편으로는 몇 개의 동에서는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 자체부터 활동이 미흡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실 것인데, 따라서 이병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 애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조사도 해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강남 같은 곳은 위탁관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 관내에 위탁관리를 준다면 한 2억 정도가 예산이 들것 같습니다, 위탁관리비로 한다면. 그래서 아직은 저희 구가 재정자립도면에서나 이런 측면에서 위탁관리 한다는 말씀을 올리기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젠가는 위탁관리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충기 2006년도 설치 계획을 24대로 올렸는데 금년에 원래 예산에는 30대 설치하기로 했는데 군자교와 장평교간 구간은 토목과에서 가로등 전신주 개량 사업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전주를 설치할 필요가 없이 되어 가지고 그 전주 값이 예산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40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0대 설치하고 기존에 33대 그래서 73대가 있고, 또 내년에 24대를 했는데, 지금 중랑천 수계를 갖고 있는 8개 구가 대충 저희 구와 여건이 같은데 100여대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정 수준이라고 지금 현재에서는 보는데, 내년에 우리가 중랑천 제방 쪽에 좀 빠져있는데, 이것이 죄송하지만 장안교와 장평교 구간에는 앞으로 2, 3년 안에 토목과에서 가로등 전신주 개량 사업할 때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구간에 좀 빠져 있는 데 12대, 그 다음에 제기1교 구간 쪽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릉천 변에 8대, 그 다음에 성북천 변에 한 4대 정도해서 한 24대를 저희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내년에 4월달이나 5월달에 이것을 발주할 때에 해당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설치 장소와 대수를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82쪽인데요. 자녀학비 보조 수당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작년에나 금년에나 보면 인원은 금년에 하나 늘었거든요. 중학교가 하나 늘었는데 지금 금액상으로는 작년보다 많이 인상이 되었어요. 거기서 왜 하나 늘었는데, 고등학교도 보면 인상이 됐고 중학교도 인상이 됐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건영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비 보조나 각종 수당이나 인건비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총무과나 구의회나 보건소 세 군데에서 이것을 편성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 율이라든지 그 적용 비율 이것은 다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사유가 있다면 인원이 좀 증가된 것이고 율이 약간 좀 달라 졌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하나 늘었는데, 하나 늘었어도 다 인상됐어요. 상향 조정됐거든요.

그것은 2005년도 예산서를……

똑같고 고등학교, 중학교 앞에 금액이 많이 인상된 사유를……

학비 보조 수당이 등록금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는 중학생이 4만 8,000원 이었는데 5만 4,000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것 같고.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36만 4,800원에서 40만 9,200원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등록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학비 보조 수당이 그 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올라가는 대로 조정을 합니까?

예, 그것은 행자부 예산 편성 지침에 그렇게 나와있는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지금 의무 교육 아닙니까?

참, 의무교육인데 어째서 나왔어요?

18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인쇄비를 보면 전년도에는 174만원인데 올해 보면 1,001만원으로 약 한 5.7배가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90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도 지금 보통 우편물은 전년도와 똑 같은데 등기 우편이 200원이 인상 된 것 같아요. 그래도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너무나 많이 차이나거든요. 전년도가 2,084만 7,000원인데 올해는 2,772만 5,000원으로 예산 편성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87쪽 인쇄비인데 2005년도 예산서에는 인쇄비가 일목요연하게 한 군데로 딱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고, 예를 들어서 민원인 소봉투, 보건의료 행정서비스 헌장, 세입 및 각종 대장, 전염병 홍보물, 명함제작이 2005년도 예산서에 443쪽, 439쪽 이런 데에 이렇게 나누어 있었기 때문에, 인쇄비에는 단지 인쇄비 해 놓고 세입 및 각종 대장, 홍보물 해서 174만원만 이렇게 인쇄비가 편성된 걸로 보입니다마는 사실은 저희 구에서 인쇄에 착오가 있었지만 순서에 한 군데로 딱 했었으면 되는데, 그래서 2006년도에는 일목 요연하게 한 군데에다, 한 페이지에다가 이것을 썼는데 여기에서 신규로 편성된 것이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는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하고 연초에 내무위원회 업무보고하는 것이 사실 예산 편성이 지금까지 누락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80만원 신규로 편성했고,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매해 4년마다 편성한 이것에 575만원입니다. 나머지에는 좀 감액이 되어 가지고 실질상 증액된 것은 479만원입니다. 479만원이면 신규로 되어 있는 655만원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예산에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서에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인쇄가 됐더라면 위원님들이 착오가 없었을 것인데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아니.

다음에는 또 공공요금 및 제세 분야인데, 구민 건강증진센터 운영비가 지금 여기 이쪽에 보시면 832만 5,000원이 보건행정과로 봐서는 신규 편성 된 것입니다. 금년까지는 보건지도과에서 동안교회 앞에 임차 건물 할 때에는 지도과에다 편성을 해 놨는데 이것 청사관리, 우리 건물이니까 우리 주무과에서 관리하자 해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실제 2,084만 7,000원에서 832만 5,000원을 제하면 오히려 감 편성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에 일시사역 인부임, 방역활동 보건행정과 소관인데 이것을 120일을 잡았거든요. 방역하는 기간이 얼마인데 120일을 잡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또 196쪽에 보면 새마을 자율방역 봉사대라고 되어 있는데 살충제, 살균제, 방역용 경유, 휘발유 이것을 동 단위로 얼마를 배분하는 건지 계획을 잡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작년에, 올해 7, 8월경에 보면 방송에 나오기를 연막용 방역이 안 좋다고 방송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행정과장 견해가 어떤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순도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지금 12월달에도 월동 모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5월부터 9월까지는 성수기입니다. 이때는 인력을 우리가 많이 사역을 시키고, 총 연인원에서, 그 다음에 10월달에는 좀 적게 11월달에 두 명, 12월달에는 새마을 자율방역 봉사대가 활동을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때도 예산이 남으면 우리가 사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6개월 치라고 보면 됩니다. 한 달에 20일씩 해 가지고, 토요일 쉬니까, 6개월 분으로 해서 120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96쪽 새마을 자율 방역 봉사대에 지원하는 각종 소독약이라든지 경유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동 별로 배분하느냐고 질의하신 사항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약품이나 유류는 쿠폰제로, 주유소를 지정 해 가지고 쿠폰제로 해서 쿠폰하고 약품은 전부 구 지회에다가 지급을 합니다. 우리가 각 동 새마을 방역 봉사대에 직접 하지 않고 구 지회에다가 했는데 구 지회에서는 지금, 구 지회에서 사용하고 예비량 약간 놔두고는 거의 균일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회기동 같이 지역이 좀 넓다든지, 배봉산, 전농3동 같이 넓다든지, 또는 방역 활동을 답3 같이 많이 한다든지 이런 데에 약품이 부족하다 하는 데에는 구 지회에서 그 예비분을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부터 연막 소독을 될 수 있으면 줄이는 방향으로, 또 지난 번 보도에는 주택가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질병관리 본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초에, 내년 2월 중으로 지침을 내려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내년에 경유 예산 편성을 30% 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양보다는. 그래서 횟수를 30% 정도는 내년에 감하고 또 지침이 어떻게 내려올지, 지침에 각 구에서 알아서 하라고 내려오면 금년보다는 30%을 감해 가지고 방역 소독을, 연막소독을 줄일 것이고 그 대신 분무 소독을 하는데, 그래서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방역 장비 수동식 분무기 52대를 사 가지고 각 동에 2대씩 줄려고 합니다, 분무 소독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30%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이건 감사성 질의인데 지금 과장 답변이 살충제라든가 방역 용품이라든가 휘발유를 지회에다가 주면 거기서 총괄하게 해 줬는데, 그러면 보건행정과장은 거기에 얼마가 어떻게 나가는지 한 번 관리도 안 합니까? 만약에 이것이 저 역시도 새마을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마을 지도 감사를 해서 지적을 당했을 때는 보건행정과장 어떻게 답변 할 것인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 지회에서 수령을 할 때에는, 약품 수령을 할 때에는 수령증을 받고 그 다음에 약품을 우리가 지급을 할 때에는 저번에 우리가 지급해 준 것 그 수불대장을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에서는, 우리가 유류대 나가는 것은 주유소에서 기름을 내 주고 쿠폰을 회수한 양만큼만 우리가 주유소에다가 유류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품하고 경유대하고 이것은 비례해서 각 동별로 나갑니다. 왜냐 하면 경유는 희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희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일일이 주유소에서 확인하고 매일 그래야 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신경을 써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감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 보건지도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에서 207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 200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4억 8,120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1,192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증가 또는 감소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경상 예산은 1억 3,576만 7,000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해서 62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건지도과 운영에 필요한 인쇄비, 사진용품, 홍보물 제작, 정신 재활 프로그램운영, 모자 보건 출산 준비교실 운영, 여성건강관리소 운영,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 수당,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쪽 업무추진비는 1,5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쪽 하단에 일반보상금은 1,24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쪽 민간이전은 2,706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19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풍진 검사비 100명분은 내년 하반기부터 혼인 전 건강 검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쪽에 하단 사업예산은 23억 4,47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6,338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쪽 하단 보조사업은 21억 5,23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2,58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시 지침에 따라 가내시에 따른 것으로 국비, 시비, 구비에 정해진 비율을 맞춘 예산입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불임부부 지원 사업 4억 530만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3,480만원의 예산이 신설되었으며, 금연 사업인 금연 클리닉이 2억 7,675만 2,000원으로 증가되었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1억 1,400만원의 증액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6쪽 자체사업은 1억 9,2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751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접종약품 중에 소아마비 약이 경구용 시럽에서 주사제로 바뀌면서 단가가 상승되었습니다. 207쪽에 예비비 등은 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516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4년도 국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따른 것입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2006년도 세출 예산은 대부분 국가 사업으로 편성된 최소한의 적정 예산으로 위원님의 깊은 이해를 구하면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06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8쪽에 LP-3522해서 전년도가 2개에서 10개로 늘어난 이유, 그리고 밑에 컬러프린터는 작년에 두 대를 100만원인가 주고 구입했는데 이것은 어디의 컬러프린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구시고요. 그리고 200쪽에 일반보상금에서 보건 교육실 강사료 해 가지고 전년도 538만원에서 766만원으로 증액 편성 이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02쪽에 보면 하단 부에 행사운영비해서 230만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프린터에 토너는 보건지도과에 전체 프린터 13개가 있는데 이 예산은 거기에, 13개에서 일어나는 사항으로써 고장나거나 거기에서 사용되는 전체 보건지도과, 또 저쪽에 건강증진 센터 분소에서……

건강증진 센터나 분소에서 보건지도과 프린터 13개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쪽에……

, 컬러프린터.

예, 컬러프린터도 우리가 교육용으로 많이 홍보, 요즘에는 컬러 시대라 컬러프린터를 하게 되는데 그때 교육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200쪽에 보건교실 강사료는 총 관절염, 여러 가지 노인 체조, 관절염 타이치 운동, 요실금, 정신 장애인 관리, 모자 건강 교실, 성병 관리 이런 걸 교육하다보면 총 91회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766만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교육이 기본이라 꼭 필요한 교육으로써 각 단위 사업별로 강사료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202쪽에 일반수용비에 230만원은 건강생활 실천 행사비로써 우리가 건강생활, 건강엑스포나 음주 그런 행사성 할 때에 사용하는 230만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서울시의 쎄택(setec:서울무역전시장)건물에서, 전체 건강엑스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동대문구 보건소에서 부스를 하나 정해서 거기를 이그지비션(Exhibition:전람,공개,전시,진열)하면서 드는 행사성 행사비입니다. 이상입니다.

200쪽에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하단 기타 보상금에 보면 좋은 일을 하긴 합니다. 노인 체조교실이라든가, 관절염 타이치 운동이라는 거, 이 장소는 어디며 월 몇 회씩 하게 예산을 잡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201쪽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라든가 인쇄비, 무슨 인쇄비인지 수용비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순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체조 교실은 우리가 경로당에 방문해서 노인 체조를 해서 우리 방문 간호사가 운동을 하고, 관절염 운동은 예전에는 수영장 한 레인을 빌려 가지고 관절염 수중 운동을 실시하였는데 꼭 수영장을 필요로 하니까 그거 대신 관절염 치료운동으로 수영장이 없어도 고대 중국에서 널리 알려진 무술을 호주 닥터(doctor)가 개발한 타이치 운동으로 천천히 움직임으로써, 12가지 동작 타이치 무술운동을 해서 주변에 근육을 강화시키는 그런, 서울대 간호학과 ‘이은옥’ 교수님이 개발한, 호주 닥터가 개발은 했지만 교수님 하에 우리가 관절염 수중 운동 대신 관절염 타이치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것은 신설이 아니고, 2005년도 우리가 올해에 이미 시작해서 어제 우리가 다 끝내서 했더니 우리 주민들께서 수중 운동보다 이 관절염 타이치 운동이 자기네들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쪽에 인쇄비는 각종 단위 사업별로 이런, 201쪽에 암 사업 관리 홍보하면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암, 대장암에 각각에 대해서 홍보, 또 심·뇌혈관 질환 관리는 원래 고혈압, 당뇨병 관리 사업이 이름이 내년부터는 심·뇌혈관 질환 관리 사업으로써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고혈압, 당뇨 여러 가지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이런 홍보 교육을 하는데 꼭 필요한 인쇄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질의입니다. 내가 질의하기에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인 체조 교실이라든가 관절염 타이치 운동에 대해 가지고 원래 한 번 한다는 것도 없고 두 번 한다는 것도 없고, 장소도 굳이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침 생활체조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장소에 강사가 나와서 몇 시간 한다 이런 게 나와있는데 여기는 그냥 노인체조교실 7만원×24회란 말이에요. 그럼 1년에 24회를 한다면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건데 장소가 배치도 없고 지정된 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원래는 예산에는 넘어 왔겠지마는 내년에 감사에 갔을 때에 제대로 장부정리 해놓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순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조교실은 우리가 경로당이나 방문해서 하고 관절염 타이치 운동은 전반전, 또 후반전 이렇게 해서 전반전에 6주, 이번에 후반전에도 6주가 끝났는데 1주에 3번 교육, 한 번은 이론교육, 관절염도 맨 처음에 오셔서 관절 관절마다 움직일 수 있는 각도를 잽니다. 아무 데서나 하는 게, 각도를 만약에 여기가 결리는 분이면 어깨에서 최대한도로 움직이는 각도를 맨 처음에 기록을 남겨요. 그래서 이론교육을 1주 중에서 하루하고 2주는 실습으로 해서 6주 하면, 계속 그렇게 해서 6주를 하고 난 다음에 끝나는 날에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분은 상장도 주고 끝나는 날에 얼마나 그 동안에 교육을 열심히 해서, 영어로 하면 레인지 오브 모션(Range of motion:움직임의 범위)이라고 그 각도가 얼마나 진행돼서, 운동을 해서 효과를 봤나 우리가 체크를 해서 주민이 그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교육에서는 우리가 모티베이션(motivation:동기 부여, 학습 의욕 유발)만 줍니다. 그래서 교육이 끝난 다음에도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운동을 집에서도, 어느 장소에서도 할 수 있게 우리가 교육하는 과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99쪽인데요. 동대문건강생활실천협의회 해 놓고서 8명, 2회해서 10만원씩 160만원이 여기에 올라 왔는데 작년에 보면 인원은 똑같은데 1인당 3만원씩이 더 여기에 증액돼서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전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까지는 7만원이었는데요. 건강산업실천협의회 보통 전문 교수님들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기본이 7만원이고 1시간, 2시간 넘으면 10만원 줄 수 있게끔 조례에 되었기 때문에 10만원으로 2006년도부터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작년에는 추가수당이 없었습니까? 금년서부터 다시 조정한 거예요?

예, 작년에는 7만원이었습니다.

, 글쎄 작년에는, 지금 시간이 넘으면 수당을 줘서 1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수당이 없었습니까?

예,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네.

내년부터, 예산에 통과되면.

이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구나 기본적으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1년에 2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대개 동대문구에 의사회장님, 또 약사회장님, 또 건강생활실천 및 금연, 절주 또 운동, 영양 거기에 관계되는 사업이니까 또 연세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 거기에 관계되는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관리 2006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에서 216페이지까지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과목 ‘2213’ 의약관리에서는 총 예산액 10억 7,037만 1,000원으로 2005년도보다 22억 3,678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에 주된 사유는 전년도에 비해 사업예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전년도에는 전시관 공사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상세 내역은 ‘100’ 경상예산에서 1,528만 5,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인건비에서는 한의약 전시·문화관 인건비로써 4,0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5,588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8,912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208페이지부터 209, 210, 211, 212페이지까지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한의약 전시·문화관 개관 행사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과목 ‘203’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보다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과목 ‘301’ 일반보상금으로 전년도보다 571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유물기증사례비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과목 ‘200’ 사업예산은 8억 5,685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2억 2,15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 21억 8,188만 8,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시관 공사비 등의 감소액입니다. 과목 ‘307’ 민간이전은 예산액 8,100만 8,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818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215페이지입니다. 검사용 시약 등에서 감소액이 발생했습니다. 215페이지 하단 과목 ‘405’ 자산취득비는 7억 7,584만 6,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2,67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과목 ‘420’ 기타에서 불량 한약재 품질검사 유상수거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의약 전시·문화관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지금 여러 가지로 항목별로 해 놨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이걸 다 보려면, 여기 보면 인건비에서도 한의약 전시관운영, 또 209쪽에 한의약 전시·문화관 운영 또 여기 보면 212쪽도 한의약 전시·문화 운영 자문위원회, 또 그 밑에 보면 똑같은 한의약 전시·문화 운영을 해놓고 자문위원회 해놓고 문화 운영 또 213쪽에 보면 한의약 전시·문화관 또 운영 이렇게,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도 다 틀리겠지마는 이것을 우리가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여기 한의약 전시관에 대한 모든 항목을 자세하게 해서 따로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해 주세요.

네.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였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불편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 세출예산 설명자료로써 한의약 전시·문화관만 따로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료주세요.

지금 배포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면 다 하나씩 줘요.

준비가 되어야지.

해야 주지 안 달라면 안 줄려구.

의약과 점수 좀 땄다.

보건소장님이 준비 많이 했어.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어.

자료 제공됐고.

해 놨잖아, 페이지 숫자까지.

216페이지 목 ‘305’ 배상금 등 불량 한약재 품질검사 유상수거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만원씩인데 50건을 3회에 되어 있는데 1년 동안 3회만 하는 겁니까? 예산이 얼마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순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약령시에 지도·점검에 있어서 한약재 품질강화 수급품목에 있어서는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서울시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교대로 할 경우에 한 달에 한 번은 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서 조금 미비되는 품목에 대해서만 자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에 50개 품목을 해서 1년에 3번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만일에 품목을 많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또 하중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인력이라든지 시약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하고 의논을 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작년에도 하던 사업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작년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강평회 이후에 저희가 그 다음 날인가 CDC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약초공원 조성에 대해서.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는데요. 그것은 그쪽에서 답변이 올 사항은 아니고 일단 저희가 이미 구두로써 합의했던, 협의했던 그 내용을 문서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는 동양CDC에서 반드시……

조성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타 면적 다 빼고 한 25평에서 40평정도.

옥상에 헬기도 있고 또 거기에 냉각탑도 있고……

헬기부분은 엊그저께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그게 없어진 답니다. 없어지니까 그 관계를 법령을 잘 보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보세요, 그 쪽하고.

그 면적부분은 지금 동양CDC 측에서도 옥상부분을 도심의 어떤 공원으로써 상당히 좀 부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부분은 CDC에서도 최대로 확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