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용택 의원 5분자유발언
현관
신현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일괄질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을 하고 모레 제4차 본회의에서 구청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으로, 질문순서는 이종옥, 임재인, 이상재, 이건우, 설장수, 최용택 의원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옥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이종옥 의원입니다. 날로 구민의 욕구충족이 증폭되는 지방자치시대에 불철주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진동규 구청장님과 55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구정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촌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원내동의 문화체육시설 부지를 진잠동사무소 이축부지로 2005년 3월29일자로 구청장의 결재를 득하였다고 하였는데, 현재는 도서관 부지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22만 유성구민의 의견 수렴과 주민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 유성구의회가 집행부와 청사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과거와는 달리 이제 집행부의 조직규모도 커지고 앞으로 인구 증가에 따른 의원 정수의 증가와 대표성도 강화되리라고 본다면 의회청사의 별도 건물 건립은 이미 심도 있게 검토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의회 청사 신축을 위한 세부계획이 있는지 의문이 가며, 있다면 세부 건립계획과 장기 투자계획에는 반영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동저수지 및 성북동 일원 그리고 수통골 등을 잇는 생태공원 조성 및 관광벨트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그 동안 수차 건의하고 촉구하였던 사항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진 사항이 미진하여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원내동 및 교촌의 지석묘, 성북 산성 및 산림욕장, 국립공원 수통골, 방동저수지를 테마공원화 하는 등 성북동 일대를 생태관광벨트화 하자는 의견을 누차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재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재인 의원입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유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구청장님과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성구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임에도 그 동안의 도시계획은 현실을 외면한 비효율적인 계획으로 일관되어 왔고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더구나 전국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지역경제는 더욱 움츠러들고 있으며, 유성지역의 여러 발전 잠재력에도 불구하고도 지역발전은 더디기만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평소 구정에 대하여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남부권 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남부권 개발사업은 유성과 대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개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대전광역시와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와 주민과의 사이에 본격적인 보상시점에서 완강한 대립으로 개발지역 주민을 애타게 하고 있습니다. 유성구민을 보호해야 할 구청장께서는 구민 한명의 아픔이라도 함께 아파하고 고민해야 할 본연의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오랫동안 유성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마음의 고향이 개발로 사라지는 마당에 조금이라도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는 오랫동안 개발계획으로 제약 받아온 서남부권 개발지역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헌법에 규정된 정당한 현실 보상으로 토착주민이 피해 받지 않도록 물리적․심리적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나서주어야 하는데 개발지역 주민과 몇 번이나 만나 대화를 나누었으며, 서남부권 개발지역 주민의 요구 사항이 무엇이었으며, 관련 기관과 어떻게 어떠한 협조 등을 하였는지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지역주민의 입장을 최대한 헤아려 주민이 원하는 이주택지 조성 및 보상과 주민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건의하며 이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성지역은 관광특구 지역으로 야간에 조명을 어느 정도 밝게 하여 조명효과를 통한 관광객 유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지하철 공사 15공구, 유성4가에서 구 유성예식장까지의 구간은 호남고속도로의 관문이고 현충원의 연계도로이며 시외버스 터미널이 위치한 유성온천 지역의 중심도로 인데, 이 지역 가로등을 한쪽에만 설치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도시미관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시행하는 사업이며 또한, 야간 통행불편과 범죄 발생을 우려하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도로 양측에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명동 주차장 설치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성구 봉명동의 중심상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유성의 중심상가가 경기침체 및 리베라호텔 폐업 등으로 인한 심각한 불황속에 빠져 전체 상가 중 70%에 달하는 많은 상가가 휴업 또는 폐업의 위기에 처해 있어 구청장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특단의 조치를 하여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더구나 상기 지역은 유성의 중심지라는 이유로 그 어느 곳보다도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지역개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온천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주차할 장소가 마땅히 없어 타 곳으로 가고 있어 가뜩이나 침체된 상기지역의 주민들은 더욱 심각하게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봉명동 온천장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가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어제 11월29일 제12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시정연설 시 관광도시 육성을 위해 특화거리 조성을 하겠다는데 매년 특화거리를 조성하겠다 말만하시고 사업시행도 하지 않으며, 또 특화거리를 조성하겠다 하니 주민의 기대심리만 부풀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특화거리를 조성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 번째입니다. 현대 사회는 여성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여성의 자기계발을 위한 기반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유성구는 이러한 기반조성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구 및 대덕구에 이어 최근 중구 및 동구에도 여성회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여성회관 건립이 계획이 없어 이는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남부권 1단계 사업지역에 공공용지를 확보하여 반드시 여성회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박물관 건립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구는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새마을 조직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16일 당초의 유성구 새마을복지회관건립계획을 중부권 최초의 새마을박물관 건립계획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18억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장대동 240-16번지에 부지를 매입 그 동안 건립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및 건축 연면적 초과 등의 이유로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빠른 시일 내에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여 유성구 새마을가족의 숙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대해 심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은 상대초등하교 조속 건립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수차례 집행부에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상대초등학교 건립은 구청장께서 대전시의원으로 계실 때 교육사회분과위원장으로서 적극 추진한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2006년 3월 개교 예정이었던 초등학교 설립이 2009년 3월로 연기되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초등학교 개교의 지연사유를 밝혀주시고, 온천1동 주민의 숙원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구의 도시계획상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장대․봉명지구의 난개발 방지, 부도심의 균형발전 및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학술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봉명지구는 문화공간으로 바뀌어 이벤트․청소년․쇼핑 및 문화 거리 그리고 상업․업무 공간이 조성되는 것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 용역결과에 대한 이렇다할 만한 가시적 추진실적이 전무하고, 무엇보다 건물규모 및 용도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더구나 유성구에서 대전시에 신청한 46만 제곱미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66만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은 구청장 권한이라는 회신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전시는 유성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자문에 대해 구청장의 권한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이미 정당한 권한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장대․봉명지구 개발에 대한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용역결과에 따른 도시개발을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속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하든가 구청장으로서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애타게 기다리는 주민들을 위해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국민은행4가에서 구 유성예식장까지는 유성의 상업 중심지역으로 도시철도 노선이 통과되는 지역입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보다 나은 상권형성을 위해 수차례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로에 요청하였으나, 대전시에서는 도시철도 개통 시 역세권 개발과 연계하여 상업지역 지정을 검토한다는 답변뿐인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의 전국적인 문제점은 우리구의 그 동안의 운영실태 파악 및 타 자치단체의 정보화마을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익히 파악하고 있으며,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또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렇다할 만한 활성화 및 개선대책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성구 정보화마을인 구암8통 구암 배정보화마을은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당초 계획과 취지와는 달리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화마을 운영을 기존의 우수농산물 직거래장터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특히, 전체 우수농작물 및 배 농가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타 우수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의 정보화마을 운영을 보완․수정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천1동 도서관 건립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서관은 교육․문화적으로 그리고 국가 미래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절실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유성구 관내 대부분 동에는 도서관 설치완료 및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고교 등이 밀집한 온천1동에는 도서관 등 문화시설이 없어 문화 사각지대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또한, 온천1동 주민은 가까이 도서관을 접할 곳이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온천1동 주민도 유성구 주민임을 마음에 생각하시고 온천1동 지역에 도서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신다면 도서관 건립에 대해 뜻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도 본 의원이 집행부에 수차례 요구하고 질의한 사항입니다. 우리 유성구 관내 특히, 온천1동 지역의 버즘나무 일명 푸라타나스 가로수는 병충해로 인해 기형 및 괴목으로 변형되어 관광특구의 미관을 심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2002년, 2003년, 2004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등 수차례에 걸쳐 수종갱신을 통하여 특색 있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나, 생명의 나무 1천만 그루 심기 시책과 연계 및 리베라호텔 4가부터 체육고간 도로에 이팝나무 250본을 빠른 시일 내에 갱신되도록 노력한다는 등 매번 만년교부터 유성4가 중심도로 가로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수종을 개량하여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답변하고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데, 이에 구청장께서는 관광특구의 가로수 갱신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확실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질문입니다. 1998년 기 결정 추진 중인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유성구 덕명동, 구암동, 갑동 일원 147,905평의 개발을 당초 학하․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대전광역시에서 단일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덕명지구는 유성구청 사업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사업이 이관되게 된 사유와 우리 구청은 왜 방관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2004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해놓고 환지개발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세 차례의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주민대표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현재는 개발계획변경안 동의서를 징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서 징취 결과는 어떻게 되었으며, 왜 주민들이 개발계획을 반대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개발 무산 시 개발에 따른 많은 인력과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 반대로 개발이 무산되었을 때 앞으로 덕명지구 개발은 어떻게 되며 또한, 개발을 계속 진행할 시에는 주민 요구사항을 어떻게 협의 진행할 것인지 지역 주민을 위하여 심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열 번째 질문은, 리베라호텔 영업재개에 대해 질문이 되겠습니다. 리베라호텔 페업은 유성 및 대전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데 어제 11월29일 제12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시 리베라호텔의 폐업으로 주변상권이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다고 하셨는데, 왜 구청장으로서 지켜만 보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간 구청장께서는 호텔의 영업 재개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은 주민의 한 맺힌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이상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도 벌써 1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쪽짜리 행정자치가 실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지방자치를 돌아보면 우리의 지방자치는 제도 및 구조적으로 의회의 견제기능이 다소 미약하여 자치단체장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며, 이러다 보니 모든 행정이 주민중심의 행정이 아닌 자치단체장 중심, 항상 표를 의식하며 주민을 위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 하에 부지불식간 안개 속 행정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지방행정은 우리나라 지방차지 역사에서 하루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기초자치 뿐만 아니라 교육 및 경찰자치까지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최근에 정부에서 경찰자치를 위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고자 시범실시 지역을 신청 받아 우리 구가 선정된 바 있으며,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보다 나은 지방자치를 위한 노력이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을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최대 현안이며 정부조직에 일대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공무원 조직 태동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도 이제는 엄연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본격적으로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곧바로 공무원 노동조합 결성으로 표현 될 것이고, 이는 나아가 사용자인 정부와 하위직 공무원이 상생의 길을 도모하여 주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두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시범실시 자치단체로 우리 구도 선정되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의 미정비, 국가 및 자치경찰간의 업무배분 및 관계설정 불명확, 조직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 자치경찰의 업무한계 미 설정 등 수많은 문제들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 제도 도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구의 시범실시 추진상황을 보면 단순히 매스컴에 한번 오르내리고자 아무런 준비나 대책 없이 신청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에 따른 구청장님의 기본 구상과 향후 구체적인 추진 일정 및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노조와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공무원노조 관련 법령이 발효되면 본격적으로 공무원 노조가 출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관련 법률 및 입법 예고된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면 매우 심각하게 단결권 및 일부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관련 법령이 노조의 태동부터 제한하려고 한다면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공무원노조와 사용자 측과의 관계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공무원노조가 출범되면 노조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조직운영의 방향과 원칙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 평소 구청장님의 소신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건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이건우 의원 입니다. 날로 구민의 욕구가 증폭되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의 삶의 질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노재근 부구청장님 이하 55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과 같이 크고 작은 구민을 위한 질문을 드리오니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성의 있고 확고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밭대로에서 노은1지구 한밭대학간 왕가봉산능선 80m 복개 부분을 지나는 노선은 교량으로 설치한다는 매스컴을 보았는데, 지난번 구정질문 답변은 대전시와 토지개발공사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협의하여 요구가 관철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주었는데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석마을1단지와 양지마을1단지 헤드철탑 연장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당초 지중화 사업으로 토지개발공사와 사업자 측 분양가에 비용을 포함시켜 지중화사업을 한 결과 반석마을, 양지마을아파트단지 앞과 옆에 헤드철탑이 설치되었습니다. 철탑지중화사업은 철탑을 없애려는 사업인데 없던 헤드철탑이 설치되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사업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여 유성구청에서는 행위허가를 내주었습니다. 행위허가 전 주민에 알려야 함에도 동사무소 게시판에만 부착하고 이의 없음으로 시에 통보하였습니다. 구청장은 결재 전 현장 확인을 했는지 묻고 싶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했는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은3지구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교통영향 평가에 문제가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노은2지구를 개발하면서 노은3지구는 늦게 개발 계획이 발표된 지구입니다. 진입도로 계획을 보면 노은3지구의 진입노선이 반석마을아파트 앞 4차선 도로로 되어있습니다. 이곳은 극동방송 방향으로 노선이 짧고 분산도로가 협소하여 엄청난 교통 혼잡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에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이 있으니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대동 기아자동차부터 푸르지오아파트까지 도로계획선을 두는 것이 앞으로 푸르지오아파트의 진출․입과 온천2동 동사무소 예정지 진입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온천2동 동사무소 부지 예정지인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여 공공의 청사지역 부지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해제 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그린벨트는 1971년에 서울, 대전을 비롯 13개 도시로 시작 지정되었습니다. 30여년이 넘도록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했습니다. 그린벨트 지정은 환경보전차원에서 군사정부가 만든 일종의 제어장치입니다. 우리나라는 70% 가까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유성구에는 국가산업단지 법정동 30개동과 국민임대주택 단지 227천평 등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개발로 인한 계속적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야를 제외한 전․답 1,308만평에 대해 대전시나 건설교통부에 해제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 번째, 온천2동 궁동지역 천주교 성당에서 충대 농대 버스종점 방향 2차선 도로 확장에 대해 건의 드립니다. 이 지역은 여러 번 민원제기가 있었던 곳입니다. 충남대학교에 임야 동의서를 받아 주변 교통문제를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노은2지구 금년 말 인계․인수 후 주민편의시설 파악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노은2지구 인계․인수전 주민대표와 합동으로 전반적인 점검 파악을 통해 앞으로 민원제기 및 철저한 인수를 받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림마을아파트에서 신성동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출퇴근에는 혼잡이 심합니다. 협소한 도로로서 차량대피소를 몇 군데 설치하여 월드컵4거리, 장대동으로 향하는 차량 분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대동 유성 5일장 날은 전체 도로가 주차난으로 말이 아닙니다. 주차단속을 요구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으니 유성 5일장 날은 단속요원 전체가 집중단속을 요구하니 대책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빛아파트 입구 한빛프라자 앞 택시 대기로 인한 민원제기입니다. 수 십대의 택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도로위험은 물론 교통이 혼잡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노은2지구 군수사령부에서 국정원까지 반석천에 대한 친환경적 정비계획을 질문합니다. 이 곳은 하천정비가 되어있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직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많은 악취로 입주한 아파트 주민의 원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노은1․2․3지구 내 분동 동사무소 부지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노은2동사무소 분동 위치가 하기동 411-2번지 복지관에 건립코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양지마을아파트, 반석마을아파트, 일반지역 주민이 불만이 있으므로 노은3동사무소 계획을 조속히 발표하여 주시고, 양지마을아파트, 반석마을아파트 주민의 궁금증을 알릴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1호선 개통 후 유성구 버스노선 조정에 대해 사전에 계획을 세밀히 수립하여 대전시 버스노선 조정 시 반영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버스노선에 대하여 궁동, 어은, 농대노선과 노은2지구의 노선확대와 신설 요구가 엄청나므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덕명지구 도시계획상 덕송초등학교 부근 일반지역 접근도로가 현재보다 진입이 멀고, 어려우며 공주선 도로에서 바로 진입될 수 있는 도로가 요구 된다는 민원이 제기되므로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은 질문을 간략히 드렸습니다만, 답변은 상세하고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장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설장수 의원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진동규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평소 본 의원이 꼭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두 가지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구는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은동을 중심으로 새로운 주거지역이 형성되고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맞추어 공공시설이 건립되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동 간의 불균형적인 건설과 관련 주민들 간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으며, 반목이 심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는 동간 균형적인 발전 방안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 대책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각 동별로 경로당의 이용자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에 경로당 60개소에 3천만원, 개소당 500,000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한 실적이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경로당을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겨울철을 나기에는 연료비와 기타 비용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각 동의 경로당 실태와 개․보수 계획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인구증가에 대비한 신규 경로당 건립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 깊이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용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최용택의원입니다. 매년 구정질문을 해 오고 있지만 이번에도 답변이 일반적으로 노력하겠다, 한계가 있다 이런 쪽으로 또 나올까봐 염려를 하고, 또 이 염려가 염려로 끝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과 주차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기에 집행부에서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고, 그 성과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의 한계 등 여러 요인으로 구민의 요구에 아직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꾸준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정책의 한 부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에는 시간제주차제도의 도입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고, 또한 거주자우선 주차제도 도입을 앞두고 동별로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주민의 의견과 문제점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 여부를 잘 판단하리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과 위주의 정책에 치우쳐 만에 하나 문제점은 있으나 시행 우선, 문제점은 주민의 몫으로 돌릴 수 있는 우려가 염려되기에 전면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5개구가 경쟁적으로 주차단속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주차는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또한 인정해야 할 부분입니다.주차 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다보면, 상가지역을 비롯한 다세대 주택 등은 조건이 취약함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차 단속의 시간을 조정하여 줄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 드립니다. 오전은 아침 9시 이후부터 단속을, 그리고 저녁은 8시 이후에는 단속을 하지 않고 주민들의 자율적 의식에 맡겨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보육시설 추진의 시급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출산 문제가 미치는 영향은 이제 사회적 문제를 넘어 국가적인 문제로 봉착 된 부분인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출산 장려금 지급 등의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예산의 문제 등으로 그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고민하고 있고, 출산 장려 정책의 하나인 국공립보육시설의 추진을 보건복지부에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에 적극 추진 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유성구도 국비 5억을 교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예산 문제로 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추진하는 데는 예산 확보가 우선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도 나타나듯이 대전광역시를 비롯하여 5개구의 경우 정부에서 권유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은 여덟 개로 알고 있으나 제대로 된 국공립보육시설은 한 개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복지정책에 있어서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단언하겠습니다. 2006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구청장 시정연설의 내용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현안 사업에 대한 꼭 필요한 사업만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하였는데, 우선순위는 누가 정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구민의 복리 증진에 가장 기초적인 사업임에는 언급조차 없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원칙의 준수 및 상근인력 채용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의 시행을 할 의지와 각 실과별로 시행하고 있는 무원칙한 일용인력 사용에 있어 전반적인 업무 분석과 적정인력의 확보방안 및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조직 운영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어렵고 정답이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칙에 의한 인사는 그 어렵고 중요한 부분을 지탱하여 주는 보이지 않는 룰이기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 했듯이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간과 한 것이 있어 인사의 최종 권한을 행사하는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전보의 조건은 인사 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임의성 전보가 이루어 졌다는 문제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지와 환경미화원, 상용직 직원을 채용할 때 이병령 전 구청장 때는 공개채용을 시행하여 구민과 타 자치단체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또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선행이 되는 집행부로 인식되어 그 제도가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줄 알고 있었으나 어느 날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임의 채용되는 직종으로 되어 과거의 문제를 답습하는 인식을 남기게 되는 우려를 범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이라 규정합니다.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합니다. 또한, 구보 편집위원의 운영에 있어서도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겠지만 그 이전에 집행부에서 타 자치단체의 운영 사례를 검토하여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일관하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는 상용직 채용에 있어 형평성을 비교하여 보아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실과별로 운영하고 있는 무원칙한 일용인력 사용에 있어서도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며 전반적인 각 실과의 업무 분석을 통해 적정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요구 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승인해준 스마트시티 분양가에 대한 집행부의 소극적인 대처로 구민에게 많은 질타와 문제점을 드러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의 한계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구민이 바라는 집행부의 역할과 책임을 최선을 다했느냐에 대한 문제인식이 더 크다고 생각하며 분양가의 자율화 정책의 문제점과 더불어 정부의 소극적 정책에 의해 집행부의 규제의 어려움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최선의 노력에 대하여는 냉혹하게 질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양가에 대하여 집행부가 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업체가 제시한 자료 이외는 분양가가 타당한지 심도 있는 분석이나 이를 통한 자료를 만들어 요구를 정당하게 집행부 나름대로 제시 해보았습니까? 물론 노력을 전혀 안했다고는 아닙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걸 어찌 합니까? 노은이 그랬고, 대덕테크노벨리가 그랬고, 일년에 몇 백 만원씩 분양가가 상승하는데 이해가 됩니까? 심지어는 국민주택규모인 평수조차 규제를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그 문제는 심각성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역할과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엄밀히 말하자면 직무를 방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의 대책과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 2월부터 시작되는 대덕테크노벨리 아파트 입주와 봉산동주건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지역 환경 변화에 의한 동 행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이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를 예측하고 구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집행부가 하여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2006년도 2월이면 대덕테크노벨리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고 봉산동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주변의 환경이 어수선하여 지고 이로 인한 구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시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테크노벨리에 동사무소가 건립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판단되며 동행정사무의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이동 동사무소를 비롯한 이에 상응하는 대책이 요구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 대전톨게이트 부근의 교통체중에 대한 대책 강구가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R&D특구 개발의 추진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입주도 하지 않는 대덕테크노벨리가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지금 대전톨게이트 오거리는 일부 지중화 공사로 인해 영향은 있지만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이면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자에도 거론하였듯이 앞으로 많은 혼잡이 예견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집행부의 판단과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봉산4통 경로당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지역은 다가구 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며, 예산이 배정되었지만 사정이 있어 원내동으로 예산이 전환되었던 사연을 지니고 있습니다. 경로당 건립은 구청의 고유 업무라 알고 있고 예산도 건축비 일부만 제외 하곤 대부분 구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도심지역에 경로당이 없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며, 열악한 환경의 노인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한 이런 어려운 사정을 집행부에서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 확보가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괄 질문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에 계속 상정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