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의회에서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써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기관의 행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군정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수행되는지를 점검하여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의 기본자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 되도록 요구하여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추진해온 업무를 점검해보고 군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감사준비에 고생하신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기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감사는 피 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실과소장의 담당주사 소개가 있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피 감사공무원 선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나오셔서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천군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한 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 다음 위원님의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순서로 기획감사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기획감사실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영관 기획담당입니다. (기획담당 인사) 김원종 예산담당입니다. (예산담당 인사) 조장상 법무감사담당입니다. (법무감사담당 인사) 김재선 홍보담당입니다. (홍보담당 인사)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2005년도 군 정책자문단 운영현황이 나오죠?

예.

위원회별로 예산집행 사항에 운영비가 지출이 된 데가 있고 미지출이 된 데가 있고, 운영수당도 지급이 된 데가 있고 미지급 된 데가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정책자문단은 저희들이 이제 6개 분야에 81명으로 조성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다수의 인원을 식비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과별로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참석한 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된 사항입니다 전체가 지급된게 아니고.

글쎄, 지급된 사항인데요?

예.

농정·유통 산림분과위원회에는 운영비하고 수당이 하나도 지급이 안됐어요 다른 데는 지급이 되고 그랬는데?

예. 지금 농정·유통 산림분과위원회하고 거기에는 저희들이 실제로 그 위원들이 참석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고 이렇게 해서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수당지급을 안한 겁니다.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사유를 좀 명시를 하든지 했으면 좋은데요. 이상입니다.

남명수 위원입니다. 특별교부세 현황을 뽑아달랬더니 이것 말고 우리 별도로 온 교부세 없어요 이것 밖에 없어요 이것은 원래 처음부터 나왔던 예산 아니에요?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2004년도에 2건, 2005년도에 4건 그렇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산에 다 반영시킨 거죠?

예.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이 사업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확정됐던 것 나온 것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이것 말고 그냥 우리 별도로 나온 것은?

별도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한푼도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서도 없고 도에서도 없고?

예.

그걸 보려고 그런 건데요. 위원장님 자료요구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공예마을 협동화지침조성 협약계약서하고 매매계약서 체결한 것하고 등기 우리땅 이전해 준 결제서류하고, 환매권등기 조약을 맺은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제서류를 포함한 협약서를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공통에 종합민원실소관에 2페이지인데 농촌마을정비사업에 불용액 발생이 7,470만 1천원인가요 이게 사유가 왜 발생된 겁니까 불용액이?

원 단위에요.

아, 원 단위구나 알았습니다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것은. 그리고 9페이지에 행정과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공통에 지금 미집행이 너무 많이 된 것 아닙니까 9페이지에요. 건축을 그러면은 지금 짓고 있어가지고 이게 미집행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전부 자료관?

예. 지금 건축이 준공되고 그 안에 내부시설이 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늦은 거예요 저 건물은, 저 건물 짓기를 같이 시작해서 덕산면은 벌써 사람이 들어갔는데요?

저 건물이 당초에 안늦었으면 완공이 됐을 건데 당초에 계획하다가 자치경찰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증축하는 바람에 설계변경 예산을 확보해서.

그건 알고 있어요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저 건물이 당초에 액수하고 지연돼서 그러니까 물품 상승비 건축자재 상승비에 손실이 얼마나 된 것을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수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봐주실래요?

질의하실 때 공통사항은 실과소별 할 때 얘기해 주세요 공통사항은 실과 할 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명수 위원입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좀 보세요. 전부 한 단체에 심의할 때는 이렇게 250만원, 250만원 심의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걸 날짜별로 해서 한 이유는 뭐에요?

이것은 분기별로 지출된 내역입니다.

아, 한번 심의하고서 지출내역을 하신거다?

예.

그런데 그 중에 보면 말이죠 6.25참전용사 있잖아요 거기는 인원수에 비해서 상당히 운영비가 적게 나갔는데 이런 것은 한번 좀 챙겨 보세요. 어느 단체 하나는 전체 금액의 5분의 1도 가져가고 그랬는데 한쪽에는 많이 주고 숫자도 비슷한 단체에는 적게 주고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배분을 할 때 보조금은 특히 무슨 판공비 비슷하면 안됩니다. 이거는 그 단체에 실제로 우리 군정을 운영하는데 대행사업을 하는 업체 그 사업단체에 대해서 사업비를 주는 건데 그냥 날짜별로 전부 주셨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이렇게 교부하지 마세요. 이것을 처음에 심의할 때 이렇게 안했는데 심의해 줬으니까 날짜를 잘 모르겠는데 한 단체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한데 몰려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덕규 위원입니다. 2쪽에 보시면 봉화로타리 있죠. 환경보호선 운영이라는 것이 뭐에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2쪽이요?

환경보호선으로 해서 백곡저수지에 부유물질이 뜨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남명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예마을협동화 사업에 따른 조성협약계약서, 매매계약체결서, 등기이전결제서류, 환매등기를 금일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정광섭 위원이 요구하신 동편 청사 증축 지연에 따른 공사 증액내역 자료를 금일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종합민원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진천군 종합민원실장 윤영균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홍 민원총괄담당입니다. (민원총괄담당 인사) 서선원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인사) 정태수 토지관리담당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인사) 조동제 주택지도담당입니다. (주택지도담당 인사) 최천규 건축민원담당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 위원입니다. 민원행정 처리현황에 보시면은 반려사항 있죠 5쪽에요?

예.

37번에 캄택주식회사 있죠?

예.

이월농공단지에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반려로 돼있는데 제가 지나다 보니까 건물이 다 완공이 되어가지고 지금 가동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이게 한번 반려 됐다가 다시 재신고 들어온 겁니다.

준공이 다 된거죠 그러면?

예.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건축담당 허가담당이 누구에요?

최천규 건축민원담당입니다.

묻겠는데 지금 도시계획선 내에 말입니다 도시계획선 내에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길이 나가지고 정리 안된 도로가 많죠 진천군에?

최천규 예.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도로로 인정하는 거죠 길이 있으면?

최천규 현안도로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최천규 예.

하고 있는데 도로에다 허가를 내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최천규 지금 도로에 공식적으로 인허가 처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있었잖아요 덕산에서 그래서 나가가지고 주민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현안도로가 있는데 도로에다 2미터 내지 1미터 50을 허가를 내줘가지고 도로를 파헤치니까 주민들이 그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들여진적이 있죠?

최천규 예. 여관건물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관건물 그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앉아 있지를 말고, 민원이 절대 발생될 소지가 없는 겁니다. 나가서 현지를 보고 도로에 접해있는 것은 이러이러 해서 이것은 법상으로 내줄 수 있지만은 주민의 집단민원이 일어나면 이런게 문제가 되니까 아예 들여서 짓게끔 유도를 해주는게 우리 직분이에요. 그게 얼마나 고통이 많았습니까?

최천규 앞으로 참고해가지고요.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도면상에 그 사람이 권리권을 주장할 수 있죠. 그렇지만 사실도로로 주민들이 그걸 막아놓으면 통행을 못하는데 그런 상당한 착오가 생기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합리적으로 나오셔가지고 주민대표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건축이 있으니까 도시계획도로 안에서 또 다른 데는 외부는 넓은 땅 같은 데는 크게 관계될게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나와서 그런 것을 심도있게 파악을 해가지고 허가를 내주세요?

최천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지금 종합민원실 운영을 하는데 제일 불편한 사항이 뭐에요?

제일 어려운 사항이 사실은 인원입니다.

아니, 내부적인 것 말고 외부적으로 손님들이 와가지고 제일 불편한 사항이요. 인원이야 한정되어 있어서 일용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어느 자리나 불편한 점이 많은데 지금 내부적인 시설은 아주 잘 해놓으셨던데 그런데 제일 불편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 뭐에요?

주차가 제일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실 뒤에 주차공간을 좀 마련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주차가 제일 불편한데요. 실질적으로 크게 주차 무슨 다른 저기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꼭 민원실을 이용해서 사용하는게 아니라 읍사무소나 이장님들 또 지역주민들도 간단하게 시내에서 볼 일을 보고 가서 하는 그런 주차 때문에 주차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제일 문제인데 시일이 너무 장기간 가기 때문에 더 불만사항이 많아졌는데 그걸 재무과 볼 때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자꾸 건의를 하셔가지고 빨리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읍하고도 상의를 같이 하세요 하셔가지고 지금 새로 뒤에 시설하는 거기를 읍에다만 맞기지 말고 실장님이 실제로 같이 읍장하고 상의를 해서 통로를 어디로 할 것인가 방향을 한번 잘 잡아보시라고요?

예. 그래서 뒤에 주차시설이 공간이 확보가 되면은 출입 저기도 한번 상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출입을 어느 쪽으로 해야 좋은 건가 그걸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먼저번에 재무과에서 계획했던 것은 그쪽으로는 어려운 일이고 어디에 해야 되겠나 잘 한번 살펴 보시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양진한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야간에는 몇 시까지 운영되는 겁니까 24시간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녁 9시 이후에는 사실 민원발급 저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녁 9시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나가는 겁니까?

예. 시간을 해놔가지고 9시 이후에는 발급이 안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설치는 잘해놨는데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읍사무소 종합민원실에 발급기를 찾아갔는데 어디에 설치됐는지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갔더니 마침 야근을 하는 직원이 있어가지고 물어봤더니 밖에 있는데 밤에 민원인이 급해서 와서 볼 때는 쉽게 찾을 수 있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사용하는 것을 해보니까 이게 영 안되더라고요 다시 직원을 데리고 나와서 했는데 옆에 보니까 조그마하게 사용설명서가 있는데 그것도 좀 큼직하게 써가지고 옆에 별도로 부착을 해놓으시면 그래도 민원인이 급할 때 쓰기 편할 것 같습니다.

예. 별도로 큼직하게 해서 해놓겠습니다.

발급기 표시도 해놔요?

예.

딱 들어오면 여기 있구나 해야지 한참 찾고 돌아다니고 이래야 되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진천군 행정과장 임종원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담당입니다. (행정담당 인사) 사무능률담당입니다. (사무능률담당 인사)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공무원단체담당 인사) 주민자치담당입니다. (주민자치담당 인사) 민간협력담당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가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인사)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 위원입니다.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하세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은 될 수 있으면 실과소장님께서 해주세요. 담당의 보충설명은 저기를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실과소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3분의 1밖에 안갔다 오셨네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당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그 당시 날짜에 부모님들이 편찮으신 분들, 장기외출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서 좀 저조했습니다. 그 이외는 전부 참석이 됐고요 호응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생거진천 23페이지에 생거진천 아카데미강좌 추진실적을 보니까 이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다 하셨네요?

예.

초평까지도 한다는데요?

예. 오늘 하고 초평하고 지금 못한 데가 덕산, 백곡입니다.

그 사유를?

덕산면은 몇번 요청을 했는데 신축관계로 거기에서 좀 미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제의가 들어와서 내년도에 청사를 짓고 나서 했으면 좋겠다고 면에서 의견이 들어와서 늦어졌고요. 백곡은 아직 안건과 협의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지었으니까 내년도 상반기에 잡아봐요?

내년도 1-2월중에 바로 잡히는대로 특화된 수박에 대해서 해보려고 요청이 들어와서 강사도 섭외를 하고 있고 입주가 되면 내년도에 한번 시행을 하겠습니다.

농한기에 1-2월중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을 특색있는 것을 하셔서 주민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명수 위원입니다. 모바일게임에 750만원 세입이 됐는데 이제 이것은 아주 마무리 된 겁니까?

이것이 연말까지 12월달까지 한달치 남았습니다.

이게 언제 11월 현재까지요?

예.

내년에는 끝나는 거죠 이걸로 끝나는 거죠?

예.

더 이상 안할 거죠?

예.

그런데 먼저번에 1억 예치한 것은 어디 갔어요 먼저 1억 한번 썼었죠 모바일게임에?

지적재산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못찾는 거예요?

그건 지적재산권을 구입한 거기 때문에요.

뭐를 했기 때문에요?

지적재산권을 구입했기 때문에요.

그걸 1억을 투자해서 700 얼마가 온 거예요?

아, 홍보면을.

지적재산권을 우리가 저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무슨 부가가치가 올라가지고 우리한돈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내가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전에?

직접 1억을 들여서 상표권하고 의장권, 저작권을 해서 이렇게 구입을 했죠 9,400만원을 들여서요.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계속 하려면은 연간 한 7,000만원씩 업그레이드가 되고 7,000만원씩 투자가 되는 사업이 되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더 대책을 강구해서 예산도 덜 들이고 하는 방안을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고 모바일게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일단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재산권은 아주 우리가 앞으로 더 투입을 안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 돈은?

예. 우리가 지금 보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 그냥 날라간 거네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저작권이나 의장권이나 상표권은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죠 그 대가는?

그거 봐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돈 1억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써버리시는데 사실 가슴이 아파요 그런 것이. 모험적인 행정을 하지 말라고 몇 번씩 얘기한 것 아닙니까 결과는 이제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내가 이걸 안하고 지나가려고 했었어요 얘기를. 그런데 결과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무슨 효력이 있고 효과가 있고 무슨 소득이 있고 몇 억이 들어오고 몇 천만원이 들어오고 합니까.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하기 전에 정보통신부에 있는 기술자를 통해서 설명할 때 하지 않았습니까 안하는게 좋겠다고 수차 얘기해줬잖아요. 결과는 뻔한 겁니다 뻔한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줬잖아요 그 때?

그동안 우리 홍보면에서 그 나름대로.

과장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꾸 더 얘기 하면은 서로 언짢은 소리 나가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이거는,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만약에 1억이라는 돈이 날아가 버렸다고 얘기를 해보세요 이걸 지금?

그만큼 태권도에 대해서 홍보면도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 홍보는 세계적으로 됐는데 뭐를 거기에다 대고 태권도 얘기를 따져요?

그만 둡시다.

이상입니다.

양진한 위원입니다. 2005년 생거진천 아카데미강좌를 검토를 해보니까 각 읍면에 순회를 하면서 1회씩을 했는데 백곡은 어째서 안했습니까 개최를?

면에 우리가 공문을 내서 희망 저기를 전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까 덕산도 말씀드렸지만은 백곡도 내년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가지고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질문이 됐던 겁니까?

예.

아니, 내년도에 계획을 한다고요?

예. 면에서 내년도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문백도 안들어 갔나봐요?

문백은 했습니다.

아니, 덕산은 안했나요?

덕산은 안했습니다 청사 신축관계로 내년에.

늦어졌다고 그래가지고요?

덕산하고 백곡만 실시를 안했습니다.

안들어 왔다 이거죠?

내년에 해달라고요 희망이,

아, 희망이 내년도에 해달라고?

예.

이상입니다.

공통을 봐주실래요 9페이지에 미집행 사업현황 있죠?

예.

위에 것은 신축건물에 들어갈거죠 이거는?

예. 신축건물에서 지금 다 대부분이 발주가 되고요 밑에 두 번째 전자문서시스템 업그레이드와 전자문서 보안관리는 이것은 설치가 다 되고 나서 한 6개월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발주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6,000만원하고 1,500만원은 왜 정리를?

자료관에 장비 즉, 서버라든지 주변 장비들이 전부 설치가 돼서 보안관리를 확인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발주가.

내년도에 세우는 거예요?

예.

예산을요?

예. 내년도 6개월이 지나봐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한번 반영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안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한테 하나만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덕산에 보건소가 다 거의 건물이 완료가 됐죠?

예.

건물이 완료되어가지고 지금 본 사무실 직원들은 그리로 이사를 해가지고 임시로 쓰고 있는데 덕산보건소 공중의 숙소는 3,000만원 미집행으로 돼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안에 기물이 일절 보건소에 안들어오고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기물이요?

예. 의자라든가 책상같은게 전혀 하나도 안들어오고 이사를 하려고 꿈도 안꾸고 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쪽에 의료기기 같은 것은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 옮긴다 하지만은 전혀 책상 하나 그런게 안들어 오고 있어요 지금. 좀 알아가지고 조치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도 복도에 보면 캐비넷이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보안상 문제가 먼저는 없다고 그랬는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사무실 배치를 신청사가 준공이 되면 배치를 다시 해가지고 앞으로는 복도에 캐비넷이 지금 사무실 전체가 좁기 때문에 복도에 불가피하게 내놓았습니다. 신청사가 준공이 되면은 배치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청사가 되면 자료실로 다 들어가는 거죠?

자료실보다 사무실 배치를 다시 해가지고요.

그래서 먼저 제가 건의해서 모빌랙이라는 것이 있죠?

예. 모빌랙이요.

그걸로 개선을 하라고 그래도 영 안하시네요?

모빌랙도 지금 발주를 해놓은 상태인데 준공이 되면 거기에 들어갈 사항입니다.

서류를 복도에 놓으면 보안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미관상도 아주 안좋습니다. 바로 처리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