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2일째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5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6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가. 문화관광과소관

문화관광과장 김종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과 2006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세 가지만 질의해보고자 합니다. 25페이지에 생활체육 활성화 및 기반시설 확충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야쪽에 있는 공설운동장 거기에 문예회관도 있고 또 그 주변에 축구스포츠타운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내체육관 정도는 칠원권에 건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른 공설운동장에서 축구스포츠타운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관성이 있어서 그쪽에 꼭 해야 되겠지만 실내체육관 정도는 칠원권에 해도 함안 행사에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스포츠시설을 가야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좀 필수적인 것은 가까운 곳에 필요하겠지만 실내체육관은 배구나 농구 정도이기 때문에 종합운동장하고는 큰 연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원권역에 문화시설을 좀 확충하면서 앞으로 많은 세대들이 증가하는 것을 함안의 같은 문화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원화겸 해서 실내체육관 정도는 그쪽에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칠원쪽에도 실내체육관도 있어야 되겠고 종합운동장도 있어야 되겠고 필요성은 느낍니다. 느끼는데 지금 저희들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해서 부지매입에 들어갔는데 기이 우리가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축구면수라든지 그게 다 계획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연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가야가 군청소재지이고 지금 또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걸 마치고 나면 삼칠권에 운동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실내체육관이라든지 가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 생각 안합니다. 그래 생각 안하는 것이 보면 칠원과 가야 정도의 거리면 다른 대도시나 이런 데를 한번 보십시오. 그 거리는 이것보다 더 멀어요. 종합시설로 광범위하게 이렇게 문화시설을 만들어놓은 자체를 보면. 그런 것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자꾸 함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가야권에 사람이 모이게 되어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서울에 계속 과밀이 되니까 지방으로 모든 걸 이전하려고 하는데 그런 정책에 역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가야만 사람 사는 곳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근 사이드에도 한 개씩 정도는 좀 분리해서 종합체육대회를 하더라도 칠원 한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배구나 농구 정도는. 그렇게 해서 각 생활체육도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가야권에만 계속하면 칠원에서 가야까지 어떻게 체육하러 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기획하고 계획 세우는 분들이 함안군 종합적인 개발 차원에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런 의식은 좀 버려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거기 대해서 의견을 한번 더 이야기해주십시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존 우리가 스포츠타운 하면서 안에 포함시키고 대지라든지 해서 계획을 수립해놨는데 이 계획 수립이 끝나고 나면 삼칠권에도 운동장, 체육관 등등 해서 그런 계획 입안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의 세수 낭비입니다. 이쪽에서는 실내공간이 문예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균형적으로 공간을 확보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만들어놓고 또 만든다는 말입니까?

윤상철 의원님의 말씀도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새로 부지를 사서 계획을 입안해서 하려고 하면 상당히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스포츠센터 안에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몇 년동안 뭐 한 2, 3년동안 주욱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다 일단은 하는 게 제일 적합하고…

물론 그게 필요하겠습니다만 잘못되었으며 바꾸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계획이 아무리 되었더라도.

바꾼다 하면 부지라든지 세월이 상당히 오래 소요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앞으로 질의하고 답변은 간단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좀 하지.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활체육시설 차원에 있어서 핵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안군 관내에 생활체육시설이 되어있는 곳이 어느 곳, 어느 곳이 있습니까?

지금 8개면에 12개 시설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한번 짚어봐 주십시오.

지금 구체적인 것은 좀 있다가 별도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 누가 압니까? (대답없음)

자, 그럼 다른 의원 질의 하십시오.

한기학 의원.

수고 많습니다. 내년 사업에 이것이 거론이 안되어있는데 성산산성 사업은 완료되었습니까?

완료는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할겁니다.

여기는 없어도 계속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이수정 낙화놀이 사업이 되어있는데 내년에 낙화놀이를 평가를 해가지고 무형문화재 지정에 결말을 짓겠다 이렇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쪽으로 지금 계획되어있습니다.

전에 군수님도 그렇고 의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대다수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있었는데 뭐냐하면 이수정 낙화놀이 지금 하니까 공간이 없습니다. 특히 주차공간이 없고 집회공간도 거의 없고 그런데 그걸 해야 된다는 말은 매번 할 때마다 하면서 이번 사업에 안들어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운동장 부지는 지금 79호선 도로가 나고 안있습니까? 이게 나고 나면 어린이집 있는 데로 해서 자투리땅이 있는데 저걸 우리가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거기 주차도 하고 그다음 내년도에 이수정 정비를 위해서 지금 집이 3채인가 있는데 그 2채도 우리가 사 넣을 계획이고 일단은 정비를 하고 주차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거론 안되었어도 계획되어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만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영수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에 보면 작년에 서산서원과 관련해서 화장실도 잘 되었고 생육신 위패를 모신 충의각에 보면 단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그 관계는 서산서원 관리하시는 분하고 현지를 가서 확인도 했고 또 권위있는 교수님을 모시고 이 단청이 꼭 필요한지 현지를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단청은 필요없다 그렇게 결론을 전문가가 봐서 단청은 아직까지는 안해도 된다 그래서 조성훈씨하고 한번 같이 자리를 했는데 이해를 구하고 우리가 시기가 좀 되어서…

답변 되었습니다.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데 보면 종합운동장에 다른 시설들은 거의 다 되어있거든요. 되어가고 있고 또 스포츠타운으로 해서 확장해나가는데 우리 궁도협회 정을 설립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궁도장 1식? 이건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궁도장 위치는 지금 현재 우리 운동장 뒤편 제방쪽으로 해서 한 140m 거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계획은 아직 수립 안되었습니까?

지금 여기 되어야 같이 할 겁니다.

같이 맞물려 넘어갈 것이다?

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지방에 과장님도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함안 궁도가 도체나 어디 비중 많이 차지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종합스포츠타운 하고 하려면 언제 할지 모르니까 제 개인 생각으로는 활성화를 위해서 좀 앞당겨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다른 시군에는 전부 다 시설을 아주 잘해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이것 다 해가지고 마무리 다 해서 하려면 5년이나 10년이나 되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되는대로 우선 먼저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 뭐 보호활동이나 적극추진 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청소년들 학생들 여러 가지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군에서 군립도서관을 건립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직 그것은 계획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놀 터나 문화의 집이나 여러 가지 많이 활성화해야 하는데 더군다나 우리 학생들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많은 시간을 배려할 수 있는 공간이 독서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가져서 이런 것도 아울러서 우리 군립도서관을… 지금 우리 교육청에 도서관 하나 있는데 저것도 너무 학교하고 떨어져있고 한쪽 후면이고… 그렇게 아울러 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깁니다. 아직 그런 계획은 없지요?

예.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칠원에 대형 도서관을…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까 윤상철 의원이 가야쪽에 집중을 한다는 이야기를 자꾸 했는데 역시 체육관 문제도 지금 가야에도 체육관이 함안중학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칠원도 칠원중학교 체육관이 있는데 이 군민 전체의 체육관 문제도 순차적으로 고려해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도서관 문제도 그러면 칠원쪽보다 어떤 지역을 저는 배제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용도나 활용도가 높은 측면에서 만들어줘야 우리 투자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이야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가 칠원에 스포츠센터를 해놓고 일년에 이용하는 우리 군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몇 억의 운영비가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나 모든 시설을 해도 그 이용도와 활용도, 효과 이런 면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부의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 말이지요. 함주교 앞에 전자홍보판을 설치를 했는데 그 위치가 대단히 잘못된 것 같다, 선정을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고속도로에서 올라오는 것 같으면 그게 다리쪽에 오는 것 같으면 병목상태입니다. 다리가 좁습니다. 좁은데다가 전자 홍보판을 세워놓으니까 주간에는 별 이상이 없는데 야간으로는 그게 반사경에 비쳐가지고 접촉사고가 몇 번 났어요. 그래서 차를 모는 사람들이 나한테 몇 번 전화를 하고 그건 장소선정이 잘못됐다, 옮겨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게 운동장에서 나오지요, 또 가야동에서 나오지요, 또 다리가 좁아졌다 이 말이지. 또 인도턱이 차타고 안보입니다. 좁아지는데 거기다가 반사경이 비치니까 이건 딴 데 옮겨주는 게 좋겠다는 이런 말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군 체육회 산하에 경기단체 행사비 지원금 해주고 있지요?

예.

올 지원금이 얼마인지 또 정산서를 받는지?

금액은 지금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서면으로 드리고 정산서는 받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체육회 회장이 군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맹단체 지원이 되면 체육회 회장한테 입금을 시켜줍니다. 시켜주면 체육회 회장이 가맹단체에다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정산서를 받아서 부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금 내역을 한 부씩 줄랍니까?

올해 지원된 거예? 알겠습니다.

아까 홍보판 여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홍보판 장소 선정을 하면서 경찰서, 우리군 협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교통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해가지고 장소를 한 서너군데 정도 지금 기반공사 앞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거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위치, 가야 사거리 신호등 위치 이렇게 한 서너 곳을 가지고 의논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지금 현재 해놓은 곳이 홍보효과도 좋고 제일 좋다 그렇게 결론이 나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결론은 났는데 실제 세워놓고 우리가 이용을 해보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교통사고가 벌써 세 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가 안나야 되니까 다시 한번 더 여론도 청취하고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재 보수 관계에 2천만원 되어졌습니다. 지금 마애불 정비사업으로 진입로에 석등을 설치한다고 1억5천만원을 안 해놨습니까? 석등이 몇 개입니까?

아직 계획서가 안나왔습니다.

안나왔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죠?

석등은 우리가 빼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빼면 석불보존처리가 뭡니까?

이건 마애불을 보면 바위가 시커멓게 상당히 낡았는데 이걸 기술적으로 사람으로 치면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 시커멓고 점 있고 한 이걸 깨끗하게 처리하는 세척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비를 1억5천 받아왔는데 제가 문화재청 직원하고 같이 올라가가지고 이거 하는데 1억5천이 들겠나 해서 국비니까 주이소, 주고 주변정비를 하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이건 세척하는 겁니다.

그럼 바위를 세척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세척할 필요성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척을 해놓으면 어떤 면에서는 원래 그대로 보존한 거 보다 더 나쁘지 않겠습니까?

이건 문화재청 직원이 직접 오셔가지고 자기들이 보고 이건 세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국비를 내려주고 현지확인한 거고 저희들은 문화재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건 꼭 필요하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필요한 거보다도 이쪽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해주시기 바라고 원효암 칠성각 보수가 있습니다. 여기 전석 쌓기가 1억3천만원이 있는데 이 산이라는 것이 수만년 역사를 내려오면서 계곡에 내려가고 그 능선이 있는데 그 자연을…

이의원님, 소리를 좀 크게 해야 녹음이 됩니다. 영 말이 안들리는데.

자연 그대로 놔둬야만 이것이 그대로 수만년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걸 건드려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전석을 쌓아가지고 어떻게 땅을 좀 넓힐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넓혀서도 안되고 전석을 쌓는 것이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도 더 여물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원님하고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효암 가시면 아시다시피 마당앞에 상당히 위험스럽게 되어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가 계속 훼손이 되고 있습니까?

예. 밑에.

어떻게 훼손이 되고 있습니까? 비에 의해서?

비도 오고 자연풍화도 되고 절벽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건 조금씩 되는 것은 자연적인 건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전석을 쌓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무리인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잘 보고 예산을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 여기 생활체육 활성화에 공설운동장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관계가 각 면별로 공설운동장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항면에는 아직까지 공설운동장 땅도 아직 다 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살 계획이 없습니까?

여항면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002년 9월에 일부 매입을 했습니다. 6,027㎡ 했고 잔여부지 전체 계획된 3,892㎡를 매입을 못했습니다. 매입을 못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우리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함안천 하도준설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약 20억을 투자해서 여항면사무소 앞 하천변을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간이축구장으로 조성을 해서 사용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토지는 매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매입한 땅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건 앞으로 여러 가지 각종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땅을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하천부지를 이용한 공간을 만든다는 걸 저도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운동장 부지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벌써 2002년도에 땅을 사가지고 지금 2005년도 새 계획이 설 때까지 전혀 손질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이렇습디다. 저는 이 운동장 관계 제 나름대로 생각해보니까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씨나락을 지고 가는 사람이 못짐을 지고 가는 사람 보고 이 사람아, 한 대 피고 가자 하니까 못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모 뿌리가 마른다고 바쁘기 때문에 쉴 여가가 없답니다. 그런 걸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데 지금 다른 데는 운동장을 해놓고 화장실을 해달라 하니까 운동장에 화장실이 없어서 되겠나, 그럼 니 좀 있거라, 또 화장실을 해줬습니다. 화장실 해놓고 나니까 공 튀어나가니까 휀스 해달라. 공 튀어나가는 게 땅 사는 거 보다 바쁘지 않습니까? 이것 또 해줬다. 또 좀 있으니까 본부석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밀려왔는데 이 계획이 저는 지금 하천부지에서 우리 여항면에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정말 바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2006년도 예산서를 봤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올라온 예산서를 봤는데 그 예산에는 잡혔습니다만 그것이 꼭 여항면 것인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포괄적으로 잡혀있습디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그 땅을 빨리 매입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늦게 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안상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전자 홍보판 설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운영은 서울에 있는 인터넷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작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지금 할 수가 없고 자료만 넣어주면 자료를 가지고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어디에서 만듭니까?

저희들이 줍니다.

그 자료는 문화관광과에서 줍니까?

예.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해서 줍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군만이 아니고 각 유관기관에도 홍보할 자료가 있으면 군으로 주면 홍보를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군뿐이 아니고 각 기관이라든지 다 받아서 꼭 필요하면 자료를 줘서 홍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의 결정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결정을 하기까지는 아마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묻고 있는 것은 그 자료 내용의 결정입니다. 그 내용의 결정을 문화관광과에서 봐서 자료를 주면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인터넷으로 자료를 주면 그걸 받아서.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일 정도.

그러면 행사가 급한 것은 바로 급하게 되는 것은 그 홍보판에 뜨지 못하겠네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바로 하면 1, 2분만에 뜬다든가 이런 식으로 안됩니까?

그건 조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 게 1번, 2번 저장이 안되겠습니까? 되면 그걸 그쪽에서 조작을 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림이라든지 또 자막같은 경우는 급한 것은 바꿔서 이리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지요?

제가 아까 했던 거 질의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조금전에 동네체육시설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보면 어떤 면에는 두 개, 세 개 거의 한 개씩 다 있는데 빠진 거 보니까 칠북, 여항만 빠졌어요. 그런데 저는 동네시설을 별도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누차 제가 과장님한테 칠북공설운동장을 만들어놓고 부지를 사놓고 그 주변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거기 지금 배수로가 잘못되어가지고 홍수가 났을 때는 운동장으로 물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또 그 옆에 부지를 사놓고 활용도 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칠북은 외딴 곳이고 여기에서 외진 곳이 되어서 동네체육시설을 겸한 이러한 종합적인 시설을 남은 땅 사놓은 곳에 하고 국도5호선 쪽으로 부지에 자연 스탠드 시설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구조물이 아니고 땅만 사가지고 노면만 고르면 자연 스탠드가 되고 또 거기에 종합적인 동네체육시설을 해준다면 거기는 면소재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땅을 사서 동네체육시설을 하지 않아도 거기다 해놓으면 운동장 활용도 많이 할 수도 있고 아침에 조기회에서 맨날 축구를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계획에 없기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의할 때 좀 짧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함안 읍내 읍성 성벽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한번 봤습니다.

문화재로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디다. 일부 주민들은 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재산상의 손해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거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들 재산상 문제가 있는 것은 요새 다 보상해주더라고, 보니까. 함안읍성이 그래도 다 알려진 성인데 성을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성벽은 복원해야 안되겠나. 지금 현재 성벽 윤곽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시점에서 복원해야 되지, 좀 문제가 안있겠나. 그리고 도시계획하고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만 시급히 해야 될 게 성벽 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안읍성을 만약에 복원한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그 지역이 그렇게 아마 순서로 가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된다면 각종 우리 건축행위라든지 제한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전라도에 있는 읍성 모양으로 그렇게 되어가지고 파운더리 안에 사는 분들은 특별히 우리가 돈을 주어서 생활하도록 하면 관계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상당히 좀 안어렵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지금 그 지역에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과에다 왜 도시계획 진행을 안하느냐 하니까 문화재 때문에 못한다 하더라고. 두 과의 말을 맞춰보면 서로 미루고 있다는 이야기라. 어차피 손을 못 대는 어떤 입장에 있으면 문화재 복원이라도 해야 되죠. 그래 갖고 주민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주고 이주를 시켜가지고 완전 복원할 것 같으면 그건 시간이 걸려도 장기계획을 해서라도 해야 될 거고.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관광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우선적인 부분이 문화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본회의장에서 1차 본회의 하면서 칠원면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아까 윤상철 의원께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삼칠지역에도 갈수록 문화와 체육시설 같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욕구가 자꾸 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윤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되려면 부지가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우리가 1차 본회의에서 승인해준 이 운동장으로서는 어디 할 지 모르겠지만 거기 어떤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운동장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시내에 다 운동장을 만들어놓고는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비싼 돈으로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해서 승인해줬지만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칠원공설운동장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 안드려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현 운동장을 매각 후에 운곡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조건부 승인이 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행이 안되어가지고 칠원 운동장이 이래도 저래도 못하고 있는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내용은 설명 전에 듣고 했기 때문에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주요지는 지금 삼칠쪽의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내가 볼 때도 삼칠 지역은 생활체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요구도가 올라갈 것이고 요구도 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운동장을 좀 너른 지역에다 잡아야 안되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른 지역에 잡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 칠원면민들이 주욱 보면 자문위원회, 이장단 회의, 체육회 이사 회의 해서 현 운동장을 넓혀달라 이런 여러 가지 건의가 왔기 때문에 우리 행정쪽에서도 정말 하지 마라 소리도 못하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그리 바쁩니까? 새 부지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것도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바빠가지고 그러는 것보다 좀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 예산을 승인해주신다면 여러 각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승인해드릴때 앞으로 삼칠권 종합운동장은 칠서 무릉쪽으로 가닥이 잡혀졌고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것은 뒤에 생각하시기로 하고 과장님,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건의적인 차원에서 민원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성군에 가는 거 같으면 공룡발자국을 가지고 전국적인 세계적인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일반 주민들 이야기로 명관, 여항면 일대가 저는 잘 모르지만 오히려 고성보다 공룡 발자국이 선명하고 아주 분포도가 잘 되어있고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개발을 좀 해가지고 탐방로라든지 그런 것을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생활체육 내지는 우리 체육에 지원을 하는데 읍면체육대회 지원을 2백만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체육대회를 했을 때 2백만원을 준다고 이리 못이 박혀있는데 읍면체육대회를 간소하게 치르면서도 2백만원 돈이 있으니까 가져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일단 면민들한테 주는 것은 좋지만 2백만원 가지고는 읍면체육대회를 치르는데 전 면민이 참여하는 게 읍면체육대회인데 오히려 어찌 보면 아라제는 군단위 행사인데 읍면체육대회도 좀 더 지원이 되어졌으면 이게 면민의 화합적인 차원에서 일년에 한번 하는 건데 좀 더 보태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여론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5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산림과소관

농업산림과장 김동명입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06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방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 국도비로서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야계사방과 산지사방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만 이 사방댐이라는 것은 물이 내려오는 데다가 댐을 한다는 것 맞죠?

예.

이 사방댐을 해놓은데를 제가 여러 군데 봤는데 이건 본의원이 볼 때는 별 효율성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물 이것도 내려오는 계곡에서 수만년 내려와서 잘 정리가 되어있고 떠내려갈 것은 다 떠내려가고 무너질 것은 벌써 몇 천년전에 무너져가지고 그 골이 다 잡혀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다가 댐을 해가지고 조그마한 걸 만들어가지고 돌이 내려오면 받히게 만든다니 그런 말을 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방댐을 하는데 과장님 사방댐 해놓은 데 아마 가보셨을 겁니다.

예. 가봤습니다.

봤는데 그 사방댐 자체가 해놓은 것이 잘 해놨다, 앞으로 여러 곳에다가 이 사방댐을 해야 될 것이다, 이건 꼭 필요한 댐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이 대상지를 여기 선정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반성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나와가지고 적지를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지도를 하고 준공검사를 내고 그렇게 합니다. 저게 우리 지역에 몇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저게 근본목적이 토사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서 거기에 처지는 토사를 준설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수지에 노다지 들어가는 토사를 한번 더 막아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토사도 수천년 떠내려갔기 때문에 없습니다. 또 떠나서 저수지에 유입되는 토사를 막기 위해서 1차 방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양은 저수지에 비해서 엄청 적습니다. 또 몇 년동안 저수지에 모이면 저수지를 준설하게 되어있으니까 해버리면 간단한 것을 조그마한 거 산에 비해서 너무나 안작습니까? 좁쌀만한 걸 설치해놓고 토사를 방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정말 예산만 들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대해서 지양을 해주셔야 되겠고 또 도 산림환경연구원에다가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군에서 선정을 할 수는 없지요? 할 수 있습니까?

선정보고를 하면 확정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그러면 선정보고를 하지 않아도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것이 있죠? 우리는 전혀 의뢰를 하지도 않았는데 도 환경연구원에서 여기다가 사방댐을 예를 들어서 여항이면 여항면 어디에다가 사방댐을 이번에 준설하십시오 하고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우리가 적당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해주면 자기들이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결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사방댐에 대해서 제가 여럿 봤는데 이 댐은 오히려 해가지고 더욱 산이 훼손되고 무너지고 아주 안좋은 그런 걸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확인하시고 보시고 해가지고 이 사방댐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특별히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댐을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지소득증대 및 곶감이 있는데 곶감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기술센터로 이양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답변 안드렸고요. 지금 현재 업무 관계 저걸 송준식이가 팀장이 되어가지고 올 연말까지 업무분장업무하고 능력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는 것 같으면 아마 그쪽으로 이관될 계획입니다. 군수님 지시도 그리 하셨고 그래서 기술지도는 아무래도 센터에서 해야 원활히 될 수 있고 저게 업무가 산림청 업무가 되다보니까 농업산림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해야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농업산림과에서 곶감에 대한 지식과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직원도 없고 하니까 기술센터로 넘기고 현재까지 여기 대해서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지요?

예.

지금 우리가 곶감 상자를 제작을 해서 어디다 두고 건조장을 어디에 설치했으면 하는데 대해서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예.

그 자료가 있으면 상자를 어디다 두었으며 박피기는 누가 가져갔으며 하는 자료를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거 마치고 나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숲가꾸기를 해가지고 벌채하고 가지를 자른다 아닙니까? 잔여 가지나 벤 것들을 어떻게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집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요 인근에 그런 대상지에 가서 보니까 묶어가지고 보기좋게 해놓은 것도 아니고 막 그냥 베서 눕혀놨던데 상당히 좀 개선이 되거나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좀 조치를 해야 안될까요?

예.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해가지고 집재가 좀 나란히 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는 톱밥을 만들어가지고 축산농가 공급을 하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 해보니까 뭐가 안맞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전에 재선충 관계 때문에 톱밥 만드는 기계를 농림사업으로 보조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시행방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훈증을 하거든요. 베가지고 지퍼락에 약제를 살포해가지고 비닐을 덮어놓는 이런 식으로…

그건 재선충이고 일반 벌채 숲가꾸기 가지치기 하는 거.

가지치기하는 것은 톱밥으로 활용은 한 적이 없습니다.

양이 많더라고요. 그걸 재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지가 톱밥이 제대로 안나옵니다.

원목도 베는 것이 많습니다.

산림청에서 톱밥하라고는 지시가 없고 지금 십년쯤 되어가는 톱밥제조기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만 활용 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할 때는 필요를 느끼고 효과가 기대되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일을 한번 계획해 볼 수 있는 건데 위에서 하라 한다고 하고 말 없다고 안하고 그건 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선충 오염 관계 때문에 되도록이면 반출을 금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보존토록 하고 재선충 피해목들은 약제를 살포해가지고 비닐을 덮어 보관하는 그런 식으로 지도체계가 바뀌어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하고 제가 질의하는 거하고는 핀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재선충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예, 담당계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천연림 보육경신하고 가지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소류지 위라든지 길 위에 한 30m 정도는 산물수집이라고 적치를 하고 그 외는 산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 대신에 만일에 그걸 운반해서 톱밥으로 한다면 그만한 사업비가 별도로 예산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안되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로 보면 우리가 미래목을 선정해가지고 거기서 작은 나무는 자르고 가지치고 해가지고 그것만 일부 수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대로 적치를 해놓고 그 외에 농가에서 가져가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하려면 근본적으로 예산이 투입 안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업해놓은 데 가서 보면 영 보기가 안좋게 작업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주요 등산로라든지 다른 길가 이런 데는 별도로 지시를 해가지고 바로 적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건 답변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합시다. 야생화 생태공원조성사업에 애로사항으로서 조경 전문직을 채용하겠다고 요구를 한다고 해놨는데 이건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여러 차례 행정과에 건의를 드렸는데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하다가 안 드렸습니다. 몇 차례 노래를 부르다시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원조정과도 관련이 있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공원업무만 하더라도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 녹지관리계 직원 두명이서 지금 책을 봐가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문적인 조경직이 필요합니다. 관계부서에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 내년쯤에는 1명 정도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함안군은 천하고 강변이 많은데 이게 꼭 우리가 개발 좀 하려고 하면 국토관리청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애로가 많은데 함안천 이게 또 국토관리청하고 문제가 있고 또 정암 숲가꾸기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게 국토관리청에서 허가가 잘 안되는데 자기네들 요건에 따라서 우리가 신청을 안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개발이 가능합니까? 우리 신청해놓은 데 거기 되기는 되는 겁니까?

예. 됩니다. 정암도 허가가 났습니다.

함안천은예?

함안천도 허가가 났습니다. 함안천은 낙동강관리청 환경성 검토하고 결부가 되어가지고 참 애로가 많았습니다.

시행하기는 합니까?

내년부터 설계를 해가지고 조건부를 달아서 하니까 조건부대로 다시 변경설계를 해서 내년도에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암 저기는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팔각정자를 크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구배도 비율에 맞추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내년도에는 설계변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인근에 보면 주요하천이나 보니까 개발하는데 척척 잘 하더라고요. 우리 함안군에 자꾸 이게 지연이 되니까 왜 이렇게 잘 안되는가 싶어서 그래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님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점심식사 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지역경제과소관

지역경제과장 윤명오입니다. 2005년도 지역경제과의 업무실적 및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를 생각하기 전에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특수시책 두 번째에 공휴일 단속관계입니다. 이래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일요일이나 공휴일 야간단속 이건 거의 우리 지역사람들이고 평일에는 외부차량들이 많이와서 붐벼 당연히 이해해야 될 일인데 공휴일이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지역민들이 와가지고 솔직히 타 나갈 구멍은 없고 어디 간선도로변에 딱 갖다 넣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이 단속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일요일 공휴일 야간까지 이래한다면 물론 불법 주정차가 개선은 되겠지만 지역민들의 반발도 나름대로 고려해야 될 일이라 생각되는데 단속만 한다고 무조건 다 좋은 거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님.

17페이지 시내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를 일반 대중들이 이용하는데 있어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좌석버스기 때문에 우선 차비에서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군민들도 우선 차비가 제가 알기로 700원하고 1400원 정도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계획에도 좌석버스를 시내버스로 향후 추진계획에 들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부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당초 계획대로 좌석버스가 우리 칠원지역으로는 3대가 다니고 함안지역은 2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외버스인 강남여객이 다닐 때는 구간마다 요금이 틀립니다. 근데 좌석버스는 한 번 탔다하면 요금이 같은 1400원이 되어서 상당히 주민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다니는 이 자체에 대해서도 강남여객에서 불만을 표시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심판이 내일 도에서 그러니까 마산시에서 개선명령을 내린 것을 취소해 달라. 강남여객에서 정상적으로 다니니까 시내버스 다니는 걸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마산시와 우리 군에서는 강남여객이 현재 30억원의 악성 부채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볼 때는 그게 정상운행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거 강남여객과의 해결이 안 되므로 해서 마창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신마산에서 다니고 입석이 다니므로 해서 군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만 지금 현재 강남여객하고의 해결, 법적인 문제 이게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그런 주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대로만 된다면 우리 군민들이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 같고 덧붙여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현재 11시 이내로 되어있는 것이 칠원이 그렇다면 가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삼칠지역에 있는 아르바이트학생들 내지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 또 일반 주민들 중에서 영세업자들이 각종 식당이나 각종 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11시가 넘으면 차가 끊기니까 일일이 시외버스는 당연히 10시 이전에 다 끊기고 11시 이내에 다 끊기니까 칠원권이나 가야권이나 똑같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1회라도 연장운행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나 영세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시 협약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수 의원님.

우리 군내에 차가 네 가지 부류의 여객버스가 다니거든요. 보니까 공영버스, 시내버스, 완행버스, 직행버스 이렇게 네 가지 부류의 버스가 다니는데 물론 이용객도 있어 버스회사가 이익이 나야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 쪽에는 아마 결손나는 걸 조금 군에서 보상을 해주죠?

예.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현수 의원이 군북 시외버스 주차장 문제를 상당히 이용면에서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러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는 것은 원래 시외버스주차장이 다리 건너 동촌 올라가는 길 떨어진 거기는 개인이 지금 마트를 대형으로 지었습니다. 지어가지고 며칠 전부터 개장하고 있는데 전에는 거기 차를 두 대, 세 대 댔는데 지금은 차를 못 댑니다. 차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박곡이나 오곡이나 교체하는 차가 있기 때문에 두 대, 세 대씩 정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태워가는 거는 모르지만 전혀 정차를 못합니다. 원래 정차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 정차하는 시간을 지금 시외버스주차장 만들어 놓은 쪽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지금 거기 왜 그 쪽으로 나갔느냐 하면 실패작이 아니고 도시계획상 가장 가까운 면사무소 옆에 하기로 했는데 거기는 허가를 낼 적에 주차장으로 했을 적에 교통환경영향평가에서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빨리 거기에 주차장이 활성화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덧붙여 이야기는 벽지노선에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군북에도 이 버스가 들어오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없어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차가 오면 또 사람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좀 들어오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진주에 가는 버스가 1일 왕복 한두 대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도의 승인을 받아 이 노선이 되어질 겁니다. 그 버스도 어디를 경유해서 어디로 가는지 지금 흔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한 번 이제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리고 가야에서 왔다가 잠시 대기해 있다가 가는 직행버스를 단 한두 대라도 여기와서 갈 수 있도록 좀 연장운행을, 원래 의령에서 다니는 직행버스를 한두 대씩 군북으로 돌아가도록 했는데 의령, 합천 삼가쪽 이용객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노선이 아니다 해서 고속도로로 바로 가버리니까 상당히 군북 교통이 육지의 섬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이 연구를 해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면 지금 실패작이 아니고 그게 잘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에 모로농공단지나 39사가 오면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걸 내다보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군북 시외버스정류장은 이왕 만들어진 것이니까 올바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에 가야 상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라 해서 전통상가 육성이라고 되어있는데 얼마 전에 가야 시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군에서 재래시장을 지어줄 것이다’ 이런 소문이 팽배했습니다. 또 일부 상가에 관계하지 않은 주민들은 ‘개인재산을 왜 군비를 가지고 해줄 것이냐’ 이런 소문이 났단 말이죠? 또 얼마 뒤에 ‘군에서 상가를 새로 신축하지 않고 리모델링 해줄 것이다’ 이런 소문이 났다고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지난 1월초에 왔는데 재래시장 이 관계가 상당히 큰 사업으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금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 돈을 투자한 것만큼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행자부를 찾아갔습니다. 행자부를 찾아가서 이왕 행자부에서 소도읍사업에서 재래시장을 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시설을 완전 개선해서 대형마트 그런 점포와 경쟁이 될 수 있는 시설을 해줘야 되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분도 공감을 하고 우리가 소도읍사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자기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답변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쓰면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다음 재래시장 이것은 중기청 재래시장 활성화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 찾아가서 그 때 중기청에서도 역시 과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중기청 지원금액으로서는 공설시장은 재건축이 되는데 사설시장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중기청 돈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소도읍사업으로 행자부 돈이다. 그러니까 중기청에서 이걸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없으니까 당신들이 답변을 행자부로 미뤄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답변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시장상인들을 데리고 진해, 거창, 그다음 영천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다녀가지고 진해와 거창은 리모델링을 하는데 역시 아무리 아케이드를 고치고 이렇게 하더라도 시장이 어둡고 침침하고 고객을 끌어들이기는 분위기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영천이 가보니까 완전히 대형마트 내지 백화점식으로 시설이 잘 되어있었습니다. 그건 공설시장으로 영천시에서 투자를 200～300억 해서 했습디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재건축으로 밀고 나가려고 했는데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간에 상당히 말이 많았던 모양입디다. 왜 사설시장에 정부 돈을 투자해서 개인재산의 부를 늘려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고, 또 실무자 선에서 감사에 문제될 것을 상당히 염려하고 이래서 재건축은 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하기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시장상인들과 다시 회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으로서 재건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법적으로 안 되어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사과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재건축은 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최대한 주민들의 시설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야 상설시장 주차장 추가설치 해가지고 보건소 뒤에 2,737평하고 향군회관 옆에 917평이죠? 향군회관 옆에는 옛날에 골프연습장하고 이래하니까 별 관심을 안 가지는데 보건소 뒤는 논이거든요. 논을 사서 지난 여름동안에 잡초가 우거져서 왜 땅을 사놓고 주차장도 안 하면서 저렇게 놀리냐 하는 비난도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언제쯤 주차장 시설을 할 겁니까?

지금 현재 917평에 대해서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차량의 이용현황을 보고 2,737평에 대해서도 주차장 시설을 해야 될지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917평을 하고 나서 다음에 만약 보건소 뒤에 주차장을 안 할 것 같으면 우선 농사라도 지을 수 있게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잡초가 우거지니까 주민들도 보기 싫어하더라고.

저도 그 생각은 가집니다. 가져서 우리가 그 거금을 들여서 다시 농사짓는다는 것은 맞지 않고 이럴 것 같아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자기들 자재라든지 모래 이런 걸 놔둘 곳이 없어서 애로를 겪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앞으로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시행할 때까지는 행정에서 사용하도록.

여하튼 주차장 땅을 이용하는 거는 좋은데 이용을 안 하고 잡초가 우거져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길 가 농산물 한다고 장날은 그 하고 주차장을 한다고 산 거 아닙니까?

예, 당초에는 그렇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형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상원 의원님 질의에 재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야 재래시장에 35억, 환경정비에 30억이 적혀있는데 국도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딱 재래시장 돈이라고 못이 박혀있지 않고 우리 도시과에 소도읍사업으로 되어가지고 당초에 행자부에 사업을 따기 위해서 그 계획을 보고할 때 지금 이 금액이 책정되어 있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 금액과 실제 예산의 금액은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대충 몇 %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도시과에서 올해까지 국비가 약 18억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야 재래시장에 점포가 몇 개나 있습니까?

78개입니다.

이걸 전부 한 몫 같은 시기에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 리모델링은 기둥을 세워서 통로에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환경을 밝게하고 점포라든지 간판을 일률적으로 똑같은 간판으로 정비를 하고 지금 현재 전기선이라든지 지저분한 그런 걸 정비함으로 해서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점포를 리모델링 하는 거는 아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외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라. 환경보호과소관

환경보호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생각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어제 폐기물처리장이 확정되어졌는데 이번에 각 지역마다 서로 유치를 하려고 각 부락마다 애를 많이 쓰는 걸 옆에서도 보고 전화도 많이 받고 했는데 내년부터 정상적인 사업에 들어갈 때는 우리 군에서는 일반주민들한테 엄청난 인센티브를 걸고 이래 했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끌려가서는 절대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군에서 계획했던 그대로 밀고 가고, 만약 약간이라도 주민의 어떤 일이 있으면 제2후보지, 제3후보지가 꽉 있으니까 민원없이 잘 마무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전에 환경기초시설에 축산분뇨처리 이용대상자를 좀 명확히 해야 되겠다 해서 조례 수정부분에 건의한 바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가 개정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산농가에서 완전히 불이 떨어져있는데 해양투기하는 축산분뇨를 해양투기를 못하게 막아놓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에 우리 함안군에서 발생하는 분뇨처리를 위해서 현재의 기초시설을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의 시설로는 어려움이 있는데 창녕같은 경우는 퇴비 재활용 측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수요가 늘어나면 별도의 시설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타 시군이라든지 심도있게 연구해서 대처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앞으로는 해양투기도 완전히 안 될 것처럼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함안군내 축산농가의 분뇨발생한 걸 이렇게 창녕처럼 논밭에 환원하면 제일 좋은데 우리 함안군의 여건상으로 논밭에 환원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초환경시설 저기에 분뇨처리시설이 아주 전국적으로 봐서도 우수하게 잘 된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이 들어선다면 축산농가를 위해서 또 우리 함안군의 환경을 위해서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형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함안에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입지선정을 했습니다. 가야 필동으로 입지선정을 했는데 입지선정을 하고 난 뒤에 사도에서 쓰레기 반입을 금지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야에 있는 각 동마다 쓰레기를 당분간 내놓지 말라고 이장들이 방송을 하고 이런 예들이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사도에서 무엇을 얘기하며 군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사도에다가 유치를 해달라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것은 곤란하다 하니까 이해를 하면서도 자기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폐기물종합처리를 이용해 왔는데 인센티브를 걸고 다른데 가는 거는 부적절하다 이래되어서 우리가 자기들 대표하고 어제부터 몇 차례 했더니만 대표가 잠적해서 제대로 협의가 안 되어서 우리가 아래부터 해가지고 어제 자기들이 안을 내겠다고 했는데 오늘도 우리가 몇 시간 했는데 요구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협상 중에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 협상을 하되 안 했을 때는 우리 행정력을 동원하든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도 주민들이 막고 있습니까?

예.

자기들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쓰레기 반입을 금지시킨다 이런 뜻입니까?

지금 현재 사항은 자기들 원상복구가 안 되면 지속적으로 한다 그런 의견입니다.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우리가 오늘 자기들 하고 만나서 그것은 곤란하고 일단 당신들이 요구사항을 제시해라. 그러면 서로 협의를 하되 오늘 가서 우리가 1차적으로 최종 내일부터는 차량…

알겠습니다. 요구사항이라 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그 곳으로 다시 선정해 달라 이 뜻인데 어차피 우리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필동으로 결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되었는데 그 요구를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 사도쓰레기장에는 사도주민들이 반대를 해서라기 보다는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간접영향권에 있는 월촌주민들의 반대가 더 심하다.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래서 그 자리를 지금 현재 그 자리를 옮기려고 해가지고 입지선정을 한 건데 거기 다시 예를 들어서 한다면 월촌에서도 또다시 반대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자기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주기 위해서 장소를 변경할 생각도 있다 이 말입니까?

위치변경은 안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단지 자기들이 오랜 세월동안 하고 또 열악한 환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하되 우리가 터무니없는 거는 들어주기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그래도 행정에서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정을 했는데 또 선정된 지역에서도 그 반대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좌우지간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하여야 될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잘못해서 흔들리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부의장님.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생활쓰레기가 있는데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일반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20～30%가 일반봉투에 넣어서 그러니까 홀수일에는 타는 쓰레기 이렇게 분리해야 되는데 분리도 하지 않고 버려서 청소대행업체에서 기분 좋으면 가져가는데 기분 나쁘면 규격봉투에 있는 그것만 가져가지 안 가져갑니다. 그러면 시내 오행당약방 그런 데는 냄새가 나 죽는기라. 그래서 주차단속을 하는 요원,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한다든지 또 저녁에 하고, 버리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 시간을 좀 활용하면 안 될까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저게 냄새가 엄청 납니다. 하나 안 가져가면 시내는 떡 되는 기라. 그런 것도 한 번 참작해서 안 그러면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해줄 수 없을까요?

우리가 지금 지역경제과 주차단속요원한테 낮에는 나오면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우리가 신고하면 5만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시기가 우리가…

시간대가 그렇게 안 되는데.

환경감시단으로 하여금 늦게까지 지키는데 적발이 잘 안 되더라고. 일단은 적발되는 거는 과태료를 매기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동카메라 2대를 반영해 놓았는데 해주시면 우리가 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리면 그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외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 주요업무계획 2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3일째 보고는 2005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