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식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산업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 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유통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산업유통과장 오태수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분 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 외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명의로 해당부서에 구두로 요구하여, 해당 부서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 자진 제출 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유통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처리사항 중점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유통과장 설명하시기 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체적인 설명을 듣는 것보다 위원님들이 설명을 요하는 분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감사 기법을 좀 바꾸자는 안이 간담회시 이야기가 되어서 기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씩 읽어봐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하다보니까 시간 낭비만 되고 효율적인 감사가 어렵다 그래서 바꿨으니 과장님께서는 그대로 계시고 위원님들이 물어야겠다고 생각하신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청 감사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혹시 차이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도청 감사하고 특별하게 차이점이라고 보다도 같은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40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장미수출용 냉장탑차 지원 5천5백만원, 산머루와인 제조시설 확충사업 5억7천2백만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사업에 대한 자료가 한 장 이예요. 그러면은 최소한 감사자료를 했으면 5천5백만원을 2천7백5십만원은 군비고, 자담 2천7백5십만원이면 통장복사라도 하고, 아니면 차량 구입을 했으면 영수증이라도 붙이든지 넘버가 물론 기록이 되어있지만은, 개요를 설명하는 자료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거든요. 본 위원의 판단은 최소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 또 사업을 시행했으면 그 사람 앞으로 보조금을 주었으면 통장 복사본이라도, 자재를 구입했으면 영수증이라도 첨부를 해서 이렇게 올라 오셔야지 이것을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도에서 나왔을 때도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 주실련지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요.

무균밥 자료가 미비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것으로는 이 좋은 사업을 의회에서 부결시켜서 안되는 것같이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추진과정이나 내용은 서류로 봐서는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시고 김상초 위원께서 태화환경 얘기를 하셨는데 태화환경에 대해서 1월달에 주민들이 감독 감시를 했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왜 감독 감시를 하는 기간에 계약이 됐는지, 말하자면 충분히 그 회사 자체하고 검토 후에 계약을 하고 처리를 해야 하는 과정에도 불과하고 왜 감독 기간 중에 계약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차후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무균밥 사업쪽 반납은 기 군의회에 수차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국비를 타용도로 활용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반납한다고 의회에 말씀 드린바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화환경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왜 그때 계약을 했냐, 주민들이 그 현지를 보고 있는데 계약을 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주민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가 판단한 것하고 그래도 할 가능성이 있구나 해서 계약을 했던 것이니까 그 부분은 그 시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그 회사로써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금년에 내년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일부분 확보를 했으니까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효과가 있을 때 다시 추경에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치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억원 정도는 금년 본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측과의 관계는 군에서 일부를 연차적으로 치울 수 있는 과정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 회사측과의 관계는 어떻게, ○

회사측의 자원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임실군에서 치워야 할 의무가 있는 쓰레기이지 회사의 자원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무료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치워준다면 부지를 준다든가 그런 겁니까? ○

그런 것은 아니지요? 부지를 주어야 할 이유가 없지요.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 내용하고 관계없이 하겠다 그 말씀이죠? ○

예,

그리고 무균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죠. ○

무균밥은 당초에 선라이즈 무균밥으로 해가지고 국책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만 그분이 자부담 능력이 없어 가지고 포기를 해서 저희들도 부득이 다른 대상자를 찾다가 결국 사업성 검토에서 본 다른 대상자들도 포기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국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몇 년도 인지 써 있지를 않아서 몇 년도 지적 사항입니까? ○

이 지적사항은 3페이지에도 있고, 또 12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금년에도 박위원님과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고 이것은 작년에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이나 계획을 보면 군민참여와 많은 관광객 유입을 위해 행사 주관 부서와 행사시기를 협의하여 행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하셨거든요. 작년도에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금년도에 어떻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지적사항을 금년도에 이행사항은 무엇입니까? ○

저희가 지금 관장하고 있는 이 행사는 고추 축제가 두 군데서 이루어졌었는데 그것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저희들이 근본적인 장소를 서울로 옮겨보자 왜 서로 기득권을 양보를 안해서 두 군데 한농연하고 고추 세척작목반하고 어느 쪽으로든 따라 가지를 안 하려고 해요. 어차피 소비자 쪽으로 쫓아가서 서울로 가서 하자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우리 내부적인 축제가 되었지 않냐라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서구에서 했던 행사가 두 가지를 합해서 했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주민만 많이 올라가고 거기에 소비자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았더라 이것을 좀 계산해 가지고 향후에 참여를 많이 시키고, 또 직접 행정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주민이 소비자가 참여토록 하라는 지적을 내년에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두개를 강서구로 판매를 하러 말하자면 소비자한테 가서 팔기 위해서 현품을 가지고 가서 팔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소유되는 경비는 얼마고 고추판매실적은 얼마입니까? ○

그 부분은 제가 숫자는 외우고 있지 못합니다만 고추를 그 현장에서 판 수량은 얼마 안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들릴 수 있냐면 그때는 고추를 한참 수확을 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외부로 알리기 위한 행사에 치중을 한 것이지 팔기 위한 행사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저희들은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역특수성에 맞는 소득사업 질문의 예로 축분발효 퇴비사 지원요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군정 질문때 한 질문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친환경 농산물 농가에만 선별적으로 유기질 비료라든가 축분 발효사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셨죠? ○

유기질 비료를 공급한 것은 전반적으로 같은 입장으로 해서 퇴비사,

퇴비사라고 하면은 유기질 비료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 1순위가 그 전에 자력으로 유기농을 했던 사람이나 친환경을 했던 사람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신다고 하셨고, 그때 답변시의 일을 상기하면은 지사에다가 축분 발효장을 하나 해달라고 하니까 지사에는 그전 농가가 나와서 못한다, ○

그렇다고 하기보다도 그 부분이 감사원이나 검찰이나 모든 부분에 감사를 받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 농가에서 축분 발효시설를 신청을 했습니다. 현장에 와서 다 보시고 실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아직 장담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면의 실정을 보면은 어떤 면은 주로 어떤 것을 주소득 작목으로, 논밭면적이 어떤 면이 많고 등을 알고 계시니까, 예를 들면 지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과수하고 축산하고 특히 많은 것이 논농사 아닙니까? 논농사를 짓기 위해 축분발효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인데 이런 것을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셔야만이 농가들도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조금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저도 지사 농가분들이 간절히 말씀들을 하셔서 도에다 간곡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장담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다음은 8페이지 임실쌀 브랜드 및 판매 대책에 관련해서는 질문 없습니까? (질문 없다는 위원있음) 다음은 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문 없다는 위원있음) 다음은 11쪽, 12쪽, 13쪽, 14쪽에 대해 질문 없습니까? (진만 위원 질의요청) 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 농공단지 운영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공단지가 신평도 있고, 오수에도 있고 그러는데 임실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중지가 되었는가 까지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해결을 못 보았습니까? ○

임실농공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4쪽, 21쪽, 53쪽, 54쪽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53쪽 답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해서 53쪽 설계까지 끝나고 지금 임실농공단지 중에서 두 사람만 협의를 맺지 못했어요. 그분들을 저희들이 지방토지수용 부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1월 22일날 토지수용재결위원회가 개최되어서 결정 공문이 오늘에서야 도착되었습니다. 26일부터 수용을 해도 좋다는 회신이 왔기 때문에, 다만 그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중앙으로 가겠지만 만약에 협의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토지대금을 공탁을 하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농공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그 공장 분들이 계약을 해서 그 공장에 입주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공장들이 있습니까? ○

공장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기 전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을 알고 문의를 하는 업체들이 다소 있습니다. 10개 정도가 문의를 했는데 식품에 관한 경기도 조종수라는 분이 문의를 해 왔고, 풀무원이라는 곳에서 김흥기라는 분이 물어왔고 등 다소 물어온 곳에 대해서는 대장을 정리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입주할 수 있도록 접촉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임실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이유를 맨 먼저 군수님께서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무균밥을 첫 번째 거기에 조성하기 위하여 임실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의 쌀 생산이라든가 40퍼센트를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뒷전으로 가버리고 무슨 공단만 하겠다는 뜻과 임실군 관내에 오수랄지, 신평이랄지, 관촌이랄지 이런데에 공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이 다 들어가지 않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비유컨대 또 임실에 공장을 지어서 입주자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것은 누가 어떻게 해서 책임을 감수 할련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는 임실공단에 들어오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지를 봤을 때 시설에 있는 공단 자체가 산더미로 싸여 있는 사항을 보고는 의아심을 품고 어떻게 하려는가 피해에 대해 등등을 주민들과 얘기를 한적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하신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농공단지는 물론 무균밥을 유치한다고 한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다만 알고 있기로는 지역특산품, 즉 농특산품을 가공하는 업체 전자, 자동차 부품업체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농공단지를 만든다는 추진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진하고 있고 사업기간도 너무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두 사람 소유의 부지를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해도 좋다고 했기 때문에 협의 매수를 해보고 안될 경우에 토지 대금을 공탁을 한 다음 내년에는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중 농공단지가 상당히 불투명하거든요. 불투명한 것에 대한 진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산품, 공산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유치를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농특산품은 식품입니다. 공산품을 생산하는 공장하고 같은 단지에다 유치시킨다고 하는 것은 공산품은 지장을 덜 받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저희 집을 왔다가고 그래서 어떤 이유로 시험 수출을 하다가 잘못되었는데 차가 다닌다는 이유로 적정치 않다고 수출 못한다, 먼지가 많이 난다 이거에요. 이 정도로 세계에서 식품에 대한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요. 부품공장을 만드는데다가 식품공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식품공장을 만들어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은 대개 들어오지 않습니다. 벌써 그러한 것들은 발상이 잘못되고 담당과장님의 생각이 거기에 덜 미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시 생각을 해 주십시오. ○

유치업체는 신중하게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를 말입니다. 계획 년도는 언제이고, 사유지나 구입할 때 몇 제곱미터에 얼마 정도가 서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총 부지면적은 44,482평에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구입가격은? ○

부지대만 별도로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것이라도, ○

정확한 것은 잘 알지 못하지만, 2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가요? 그러면 이것을 공유 재산이라고 판단하시죠? ○

그렇죠,

혹시 공유재산 취득할 때 의회 의결사항하고 처분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정도를 취득하고 얼마 정도를 처분할 때는 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

저 그 내용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취득할 때는 1천제곱미터, 1억원 이상이면 의회의결을 받아야 하고, 임실군재산을 처분할 때는 2천제곱미터의 2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공단지에서 토사를 유출하셨죠? 그러죠? 농공단지에 있는 잔여토지를 장비를 대서 유출을 시켰잖아요? ○

잔여토지를 유출,

몇 제곱미터에 얼마정도 금액인지 산출해 보셨습니까? ○

그것은 당초부터 유상으로 공급한다는 조건이 아니라 무상으로 폐기 처분하는 입장으로 잔여토지를 정리했었습니다. 돈 받고 파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하는 입장에서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설계를 했는데 몇 제곱미터가 나갔습니까? ○

40만루베 인가 그렇게 됩니다.

40만루베요. 15톤차가 10루베씩 싣죠? 그렇죠? ○

예,

10루베씩 실으면 40만루베는 한 4만차 정도 되구만요. ○

4만차가 아니라 40만차인가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

예,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그럼 임실군의 공유재산을 무슨 권한으로 처분하셨습니까? 무상으로 주었는데, 무상으로 주었다고 치더라도 말하자면 40만루베 정도 파내려면 면적이 2천제곱미터는 넘는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무상으로 준다는 계획을 하셨어요? ○

그것을 유상 처리하려면 지금 현재 3차까지만 설계에 넣고 운반에서 잔토를 처리하는 비용은 설계에 우리 예산을 투입하지 않기 위해서 무료로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상으로 처리하려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몇 억대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료로 주는 것이 났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40만루베 정도를 가져간 업체는 어느 업체이십니까? ○

가져간 업체도 물론 있지만 개인도 있고 주로 관촌 문화마을에서 많이 가져갔고, 또 우리 주변 임실 주공에서 성토를 많이 가져갔습니다. 대부분 두 군데가 제일 큰 회사입니다.

문화마을 시공업자나 주공 시공업자가 우리 주무 부서장님한테 오셔 가지고 협조의뢰를 하시던가요? 얼마정도를 가져가려고 한다고요? ○

그것은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죠. 서면으로요.

서면으로요? ○

저희들이 이렇게 잔토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군 관내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읍면을 통해서도 조사를 하고, 또 우리 실과의 사업부서를 통해서도 조사를 해서 요청이 들어온 곳은 가급적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공을 주택공사아파트 건립업자 입장에서나 문화마을 조성업자 문화마을지역이나 주공아파트 건립지가 보통 길이 많기는 한 2미터 적게는 1미터 이상 말하자면 얕았거든요. 거기를 채운다는 조건으로 이것을 가져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

예,

그러면 최초 주공업자나, 문화마을 업자는 이 성토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받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죠? ○

그것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그 얕은데다가 아파트를 지을 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성토비를 계상해서 받아 가지고 와서 아파트 건립을 했겠죠? 그렇죠? ○

그런데 그 부서에서는 틀림없이 성토 말하자면 흙값으로는,

답변중에 죄송한데 우리가 그것까지를 여기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

위원장님!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최소한 임실군의 재산이면 그것을 처분한다고 치면 의회에서 보고라고 한마디하고 의결까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셔 가지고 처분절차를 이행을 하셔야지. 임실군 재산을 이렇게, ○

설계를 해가지고 저는 의회 승인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승인을 언제 받았어요? ○

그때 설명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흙 유출에 대한 것은, ○

그러니까요. 여기 설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무상으로 3차까지만 설계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흙을 무료로 준다고 설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상으로 주는 건 그것은 이미 공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군에서 지금 현재 성토작업을 직영으로 하는 거예요?

성토가 아니라 사토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사토작업을 업자가 하는 거예요? 군에서 직영하는 거예요? ○

지금 그 공방내 사업장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분하고 관계없이 흙이 필요한 사람이 장비를 가지고 와서 파가고 있어요.

위원장님! 지금 박병일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집고 넘어 가는 것은 애초에 설계부터 잔토처리가 나올 것으로 설계가 되었을 거예요. ○

어마어마한 잔토가,

잔토처리를 할 때 당연히 그 많은 물량이 나오면 잔토를 받을 회사가 있고 그러면 군 수입을 얻을 수가 있는데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허가난 구역에서 기반조성을 하면서 잔토처리에 대해서 매각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박병일 위원이 물은 것 같아요.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병일 위원이 묻는 것은 정당해요.

맞아요. 그것은 맞습니다. 원래 설계에 잔토처리가 들어가 있다고 보면은 잔토처리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있죠. 저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설계서를 전부 가져오라고 해서 기술검토를 해서 제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를 따져야지 말로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딱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관촌 문화마을 조성을 행정에서 하고 있지요? ○

예,

관촌 문화마을 조성하는 데에서 원래 성토설계가 들어가 있죠? ○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 문화관광과 소관이죠?

이렇게 합시다. 이미 이야기가 민원이 돌아서 사실적으로 특별소비세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문을 하는 것인데 과연 사실적으로는 그 흙도 아주 좋은 흙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임실군에서 그렇게 좋은 흙이 흔하지 않아요. 아주 좋은 흙이 아깝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졌어요. 그랬을때 우리가 못자리에 흙을 주자고 하니까 군수님 답변이 어디에서 흙팔 데가 없다고 했어요. 토취장이 없어서 흙을 못 준다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흙을 그냥 공짜로 너희 가져가라고 해서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주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료로 설계서를 요구를 하면 돼요. 거기에 대한 설계서를 자료로 요구하기로 메모를 해주세요. 계획서, 농공단지 사토작업에 대한 설계를 자료로 요구를 받아 가지고 얼마가 나왔는데 어떻게 유출이 되었는가. 이건 우리가 현지조사를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우리는 감사기간을 봐서 연장을 하더라도, 아니면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이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 볼 문제이니까 넘어갑시다.

저기,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과장님!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했을 때 잔토처리를 하려면 1십억원이 소요된다고 했어요. ○

아마 그렇게 된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1십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잔토처리 한 양이 얼마정도 됩니까? 말하자면 전체적인 양에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업자들이 가져간 양이 현재 누군가가 전체 양의 몇 퍼센트 정도 가져갔다고 판단하십니까? ○

절반정도는 지금 나간 것으로 그렇게 보아지죠.

저희들이 이렇게 돌아다녔을 때는 절반이 아니라 얼른 보기에는 10분의 1이나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40만루베를 가져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40만루베를 15톤 한차에 10루베씩 실은다고 가정하면 4만차 입니다.

15톤짜리 몇 대요?

4만차요.

4만차,

그러면 한차에 5만원씩만 받으면 2십억원이라는 세입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15톤 트럭으로,

잡처리 비용 빼더라도 1십억원 남는 장사라는 말입니다. 얼른 수치계산을 해보면, ○

그 부분은 계산적으로 제가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총괄 설계서하고, 또 업자들이 흙을 요구한 사람, 아까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가 끝나고 15페이지도 태화환경이 끝났기 때문에 넘어가고, 16페이지도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임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이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임실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하는데 보강사업비 8천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했죠. 이 예산을 무슨 예산으로 어떻게 조정할 계획입니까? ○

지금 임실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금 다양하게 질문이 많습니다. 17쪽, 26쪽, 28쪽, 29쪽, 33쪽, 34쪽, 35쪽 7군데에서 답변이 나와 있는데 34쪽, 35쪽에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35쪽에서 질문을 해야겠네요. 여기에서 할 것이 아니라 35쪽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있다가 35쪽을 빼면 되죠. 지금 질의하세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하시고 있다가 35쪽 넘기고 효율적으로 하려니까요. ○

34쪽, 35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실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으로 나누어져서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사업은 거의 마무리되고 2단계 사업이 착공되었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은 사실상 2004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고이월 시켜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쪽에 보시면 지금 1단계 추진상황으로 해서 설계서부터 건축, 토목공사 고객센터 등 건물 1동, 노점상 막구조 5동, 화장실 1동, 쉼터, 음수대, 쓰레기 집하장 각 1동, 주차장 2,080평방미터를 산 것 이런 것들을 했으며 전기, 통신공사도 하고 폐기물 용역처리를 하고 주차장을 샀으며, 전체적으로 자금집행에서 밑에 보시면 저희들이 1단계 사업으로는 1십1억4천9백3십8만4천9백2십원의 예산에서 집행을 1십1억3천8백8십만4천8백8십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1천5십8만4십원이 발생해서 이것이 작년도 사고이월분이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1단계 사업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이 이제 추진이 되는데 2단계 사업을 일부분 착공을 했지만 민원이 공사중에 많이 발생해서 민원을 일단 수용하는 입장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공사중지를 일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2단계 사업으로 35페이지에 나와있는 그 사항들은 지금 사고이월을 시킬 예정입니다. 내년도 사업을 부분적으로 하다가 사고이월 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명시이월을 해야 할 부분이 1억5천만원 정도가 있고요. 그 부분까지 한다고 하면 내년 6월경까지는 가야만 이것이 마무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있는데 아까 그 부족한 8천만원이라는 것은 막구조, 말하자면 노점상 있는데 그 사이에 그것을 길이를 좀 더 내주고 그 중간을 햇빛가리개를 다시 하고 이렇게 한다면 8천만원 정도 더 필요한데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아울러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부분도 보완하고, 또 장옥이 심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장옥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거의 2억원 정도 소요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는 사업비가 그것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많지만은 최소경비로 최대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고심중에 있으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러면 이 예산을 성립하기 위해서 국·도비나 아니면 군비 중에서 군비로 하실 계획입니까? ○

공사비 모자라는 것은 군비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올해 저희들이 임실시장을 끝을 내고 내년에 관촌 재래시장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국비로 쓰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국비를 얻기는 어렵지 않나. 다만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기청에다가 내년에도 좀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임실시장 부분도요.

예,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간단히 물어볼게요. 지금 재래시장 관계가 지금 오늘내일 일이 아니고 제가 4대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 군정질문 할 때 이것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장옥관리, 임대차관리 모두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

지금 그렇지 않아도 최기락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실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국가에서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으로 통일을 해서 내려보내 주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실시장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마무리 될 무렵에 조례를 완전히 그것으로 해서 개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법적인 절차는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현재 임실재래시장 장옥 임대차 관계를 살펴보면 지금 10년이 지나면서 한번도 행정과 장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이 없습니다. 사용계약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골목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물어보니까 장옥을 빌리는데 3천만원을 주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행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들에게 장옥대금이나 이런 것을 다시 계약하려면 권리금 등 이런 것을 정산을 해줘야 하지 그 사람들이 그냥 안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

이제 조례를 정비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걱정을 하는 것이지만 일단 권리금을 우리가 행정에서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으로 넘어가는 것은 간섭을 안하더라도 정상적인 계약은 우리가 하도록 할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계약을 하는 것이 난해하다 그 말입니다. 정상적인 계약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정상적으로 우리는 인정 안하고 그 사람이 떠나버리면,

그 사람이 자기 권리금이 있는데 그냥 떠납니까? 그것을 받아야 떠나죠. ○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경우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 부분이 진짜로 큰 문제요. 골목식당은 안 켜요. 그 옆에 있는 큰 건물들은 5～6천만원 주고 자기들끼리 사적임대를 하는 거예요. ○

이 일이 오늘내일 일이 아니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해결할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부터 그것을 대해서 말을 하면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고 하는데 지금 3년이 되어도 그대로 있어요. 3년이 되어도 그대로 있는데요. ○

장옥을 이렇게 고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쳐놓으면 군에서 틀림없이 임대계약을 재추진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요즘에 와서 계속 임대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진짜로 잡힐 것으로 봐져요.

이것을 엄격히 따져놓고 보면 공무원들이 혼나야 합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왜냐하면 장옥관리하고 임대차계약을 제대로 해서 장옥을 원활하게 장옥주가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행정에서 지금까지 몇 십년간 놓아둬 버리는 것은 행정에서 직무유기이고 이건 그전에 근무했던 직원은 고사하고 직무하는 것은 연속성입니다. 옛날에 어떻게 했던 간에 현재 있는 담당직원들이 징계를 먹더니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제일 어려운 사업으로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양해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양해로 해서 끝납니까. 지금 임실군 세수를 얼마나 결손을 시켰습니까? 지금 세수 결손 시킨 것만 해도 공무원들이 다 변상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관촌면 사선대 농특산물 판매장에 대한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이것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조치계획을 보면 2006년도에 예산반영 계획이라고 해서 전시판매장을 보수한 후 현 상태로 활용하는 방안과 사무실과 식당층을 옮겨 활용하는 방안, 용도변경 및 매각처분 등 3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3가지 안이 나왔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2대때 지었는데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못 짓게 했습니다. 아까 농공단지 문제처럼 많은 문제를 예견하고 짚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산업과장님이신 모 과장께서 책임을 지고 성공시킨다고 우겨대서 지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조금 전에 최 위원님 말씀대로 국고만 낭비하고 여기에 들어간 돈이 우리 군비도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장방문도 이것이 단골손님이에요. 현장방문이나 감사가 있을 때마다 이것을 짚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아까 무균밥 공장이 넘어가 버렸습니다만 무균밥 공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모 과장께서 서울까지 와서 전부 현황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직을 걸고 해 내겠다고 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정말 언론플레이 해가지고 그 당시 우리가 얼마나 곤욕을 겪었습니까. 소득사업하려고 임실군민 쌀 팔아주려고 하는데 이 사업에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반대를 위한 반대식으로 발목 잡는다고 얼마나 우리가 얻어 맞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이 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결론은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맞아갑니다. 여러분들은 행정에서 실적위주로 하는지, 윗사람들 눈치 보기로 하는지 모르지만 하다가 나가버리면 끝나고 국고는 떠나 버리고, 지방경제는 자꾸 곤두박질하여 다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군민이에요. 우리는 개인이 아닙니다. 군민의 여러 천명을 통해서 다 그 사람들이 한마디씩 해주면서 이리로 나가라 저리로 나가라 했는데 이것을 답변하는 것을 보면 피식피식 웃으면서 너흰 까불지 마라. 너희가 아무리 지적을 해도 우리는 걸어간다. 무엇을 알아서 하냐는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걸어가면 임실군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말로 살을 도려내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과연 임실군을 걱정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밑에 있는 용도변경 및 매각처분 등 처리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조치할 계획임. 이렇게 쓰여 있는데 제일 밑에 있는 부분으로 가야할 것 아니냐는 그런 제안과 지적을 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공복을 먹기 때문에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고, 우리는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임실군 걱정을 하는 것이니까 다소 오고가는 말 중에서 사람인지라 좀 톤이 높은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은 정말 개선을 하려고 하는 구나. 아니면 비웃고 넘어가는 구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런 태도로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실한 성의 있는 이런 답변태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현재 이렇게 받고 있어요? ○

예, 받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있어요.

지금 제일 위쪽에 보면 지방물가안정추진 위원인가 그것이 있어요? ○

아니요. 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서 전국적으로는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한 사업명입니다.

지방물가안정추진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

그분들이 한다고 물가가 안정된 것은 아니다고 이럴지는 모르겠는데 홍보한다는 이야기죠. 홍보요.

그러니까 지방 물가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홍보를 해가지고 안정을 시키고, 또는 물가가 올랐을 적에 어떻게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그 사람들이 맡고 있는 직무상의 요건이 맞나 그 말이에요. 아니 행정에서도 못하는데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물가안정을 주동해서 자기들이 추진을 하고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

군민운동으로 해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치더라도 사회단체 보조금 총 예산이 있죠? ○

예,

총 예산말고 대민적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사업비보조금 나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 분야는 나간 것이 없지요.

이 분야가 나가는 것이 없어요? ○

이 부분에는 이것만 년간 줍니다.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지 않는 다른 단체에는 행사실비 보상금이 다 나가죠? ○

그러죠. 주로 대표적으로 나가는 것이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같은 행사 그런 부분들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농특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다 나가죠? ○

예,

이런 것들이 따져보면 물론 임실군 농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한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서울 강서구며 부산진구 같은 데에 가서 판매할 적에 거기에 드는 비용과 판매실적을 보면 아주 미흡합니다. 이것을 제 생각 같아서는 전부다 행사실비 보상금, 사업비 이런 것을 모아 가지고 차라리 홍보용으로 쓰고 차라리 판매를 안 하는 것이, 판매는 홍보가 되면 자동으로 인터넷 판매가 되었든, 전자거래가 되었든 할 것이 아닙니까. 돈만 들이지 아무 효과도 없는 행사경비이니까요. 1백만원 들여서 1백2십만원 정도나 팔고, 2백만원 들여서 한 3백만원 정도 팔고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나 서울 강서구청 기타 시행하고 있는 직거래 행사를 정면으로만 생각한다면 아무효과가 없고 거기에 가서 파는 것은 별것 아니지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아니 그것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어떻게 임실군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 예산을 가지고 직거래가 아닌 다른 홍보 방법이 없나 이런 이야기예요. ○

다른 부분도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단편적인 입장에서 오수 참 맛있는 쌀 같은 것도 외부에서 온 손님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조그마한 1킬로그램짜리를 선물도 주고, 홍보용으로도 주고, 고춧가루도 역시 사가지고 홍보용으로 주고 이런 측면도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도 있고 직거래행사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팔고 결국 직거래행사에서 맺어진 인연으로 연중 계속적으로 주문해서 공급받고 있는 부분이 오히려 더 큽니다. 그 날 당일 가서 파는 것은 아주 미미한 양이라고 보시고 그 외에 그 인연으로 인해서 택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주문해서 공급을 합니다.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아니 이 사업이, 하실 말씀 남았으면 먼저 말씀하시죠.

이 사업을 하는데 물론 사업효과성이라는 것은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을 먹어본다거나 사용했을 적에 나타나는 것인데 그런 나타날 수 있는 사업방법을 바꾸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디 농수산물을 판매한다 하면은 거기에 보태준 돈으로 차라리 어떤 단체나 아파트나 이런 데에 가서 임실군에서 이런 상품이 나온다고 그런 것들을 분배를 해서 공짜로 나누어 줘요. 나누어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맛을 보고 시식을 해보고 해서 임실 고추장이 좋다. 고추가 좋다면 신청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나. 또 지금 오늘 예산도 아직 예산심의는 안했습니다만 보조금 전자상거래 한다고 올라오고, 임실 홍보한다고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해마다 올라오는데 지금 임실군 관내에 전자상거래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판매실적 같은 것이 다 나와 있죠? ○

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렇게 아는체 해가지고 꼭 그렇게 해서 효과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도 돌려서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오히려 그런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냐고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역의 농산물을 파는 과정을 여러 측면에서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장수사과가 유명해진 것은 홍보비를 엄청나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오늘의 장수사과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장수사과가 처음에 수확을 하면서 군청에서 홍보비를 어떤 식으로 세웠냐하면 제일 좋은 사과를 차때기로 싹 가지고 가서 중앙부처에다 무료로 다 공급을 했답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라는 그 이야기예요. ○

그것을 수 차례 해본 결과 장수사과가 생겼다고 하듯이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빨리 성공하는 것이 장수사과라고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임실군 같은 경우에는 고추도 있고 발효식품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장수사과같이 톡 튀어나와 가지고 홍보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만그만하고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전부 같이 답습해 가지고 나갑니다. 지금 임실군에서 하는 것은요. 지금 8대 작목사업, 산지자원화사업 그것도 다른데서 다 하는 것입니다. 고추장도 안 만듭니까. 다른 데에서 다 한거예요. 이런 것을 어떤 물품화를 하나를 시키려면 다른 작물들은 예산 다 없애버리고 한군데에다 고추이면 고추로,

알겠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해주시고요.

잠깐만요. 최기락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강서구청 농산물판매 설치 해놓고 할 때 청장이나 강서구의회 의장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와서 보니까 임실 분들이 와서 서로 대면만 하고 우리 강서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이와 같이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데 오셔 가지고 이렇게 농산물 판매를 하느니 그러지 마시고 강서구에서 강서구의 구민의 날이 있답니다. 그 구민의 날에 오셔 가지고 약 2만명 정도가 모이니까 그때 연락을 해서 날을 받아 가지고 농산물 선전도 하고, 또 판매도 한다고 하면 엄청난 효과가 날 것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날짜까지 알려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농협지부장보고도 꼭 그러한 기회에 한번 오셔서 판매도하고 임실군의 농산물 선전을 획기적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

강서구 구민의 날이 허준 축제라고 해서 축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도 다 참여하고 기회가 되고 어떤 꺼리만 있으면 그 부분은 다 참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의 농산물들을 다 참여시켜서 팔 수 있고, 또 주문배달을 해주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여기에 중점적으로 질문을 한 것은 투자대 효과면에서 효과가 저조하고 밖에서 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마다 다 타고난 전문적인 지식과 재질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이것을 한다고 시장개척반을 만들어 놓고 시장개척도 제대로 됩니까? 안된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공인인 행정은 행정만 하시고 이런 것들의 개선책을 지금 마련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임실군에 기본적으로 농민을 이끌고 있는 농협이 있어요. 관촌농협이 있고, 오수농협, 임실농협이 있으니까 3개 농협에다 딱 임무를 주고 예산을 좀 지원해 주면서 이것들을 해 놓으라고 하고, 행정은 감시감독만 하는 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방향을 틀어야지 누가 뭐 공무원 시험볼 때 물건 팔아주려고 들어왔습니까. 행정은 행정일을 해야지 이것 할라 저것 할라,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옆에서 볼 때 볼썽사납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만 몽땅 들어가고요. 그리고 업체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간섭받는 형식이 되고, 또 행정에서 가라고 하는데 안갈 수도 없고 가서 허탕치고 오고 고생만 하고 오고, 이렇게 업체들 고생만 시키지 말고 차라리 전문적인 업종에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들도 예산을 세워주던지 말던지 하지 하지도 못할 것을 한다고 치켜들고 앉아 가지고 고생만 시키면 무엇합니까.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 주십사 그런 이야기입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위원장님! 사회단체 보조금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2쪽요. 2004년도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임실군지부 소비자고발센터 사회단체 보조금이 총 사업비 2천만원인데 행정에서 9백1십만원 보조해 주고 자부담이 1천9십만원이 맞죠? ○

예,

그 정산서가 저쪽 뒤쪽에 59쪽 2004년도 상반기 정산서, 2004년도 하반기 정산서 이게 맞죠? ○

예,

그러면 총 사업비 2천만원이 자부담 전년도까지 들어와 가지고 2천만원이 맞아야 회계법상 맞는 말이죠? 그죠? ○

예,

그런데 2004년도 상반기 7백4십2만8천4백2십원, 그 옆에 상반기 자부담이 2백2십4만8천4백2십원, 상반기 보조금이 5백만원 합치면 총계하고 틀리죠? 눈으로만 보셔도 그렇지 않습니까? ○

예,

보조금 5백만원과 자부담 2백2십4만8천4백2십원이면 7백2십4만8천4백2십원이어야 하는데 7백4십2만8천4백2십원이에요. 틀리죠? 과장님 오타입니까? ○

예,

그럼 오타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7백4십2만8천4백2십원하고, 하반기 5백1십9만3천원하고 합치면 2천만원이 나옵니까? 앞에 22쪽에는 총사업비가 2천만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7백4십만원인지, 7백2십만원인지 이것은 오타라고 가정을 하고 7백만원과 5백만원을 합치면 2천만원이 나와요? 안 나오죠? ○

예,

7백만원과 5백만원 합치면 1천2백만원 뿐 더나옵니까? 8백만원이 틀리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정산서라면 영수증 첨부는 몰라도 수치라도 맞아야 되는데 22쪽은 2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행정에서 보조금 9백1십만원, 자부담 1천9십만원, 그런데 뒤에는 1천2백만원이면 8백만원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사회단체 보조금 이런 식으로 샌다고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8백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이런 식으로 전부 넘어가기는 뭐 하는데 혹시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려고 메모해 가지고 나오신분 있으면 그것을 질문하고 오전 중으로 끝내야지 지금 15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질문을 마무리 해주시고 질문이 시간이 없어서 못한 부분은 여기에 대한 것을 알고 싶다면 자료로 우리가 요구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기에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려고 메모해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2005년 총14회 개최에 판매대금이 2억6천만원이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지출이 얼마가 되었냐면 3천3백만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행사시일 10일 거쳐서 판매대금은 얼마냐면,

2005년도가 3천3백만원요.

그런데 경비는 이게 1천5백4십3만7천원이 지출되었어요. 이런 직거래사업을 이제 지양을 하고 차라리 전문업체인 농협쪽으로 주어서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몇 페이지에요.

42쪽이에요. 순서대로 설명을 하기로 했는데

순서대로 넘겨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끝났어요?

아니요. 질문하시면 돼요. 질문하세요.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현황을 보면 제가 군정질문때도 이야기한 것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이야기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농업진흥 지역안 계획에 핵타당 6십4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또 농업진흥지역 밖 핵타당 5십1만2천원 이것이 확정된 정부안 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

이미 정부고시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확정된 내용이 신문지상으로 7십만원에 못한다고 했다가 8십만원에 한다고 했는데 신문이 오류이네요. ○

신문지상에 보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정부에서 확정된 것은 6십만원 정액으로,

정부 농업진흥지역 안은 6십4만원이고, 진흥지역 밖은 5십1만2천원이 공문으로, ○

예, 정식공문으로 통지가 되었어요.

며칟날 되었어요? ○

제가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하면 되고 여기 농가수가 5,864호로 되어 있는데 전체 가구 수에 몇 퍼센트나 됩니까? 전체 가구 수는 안나와 있는데요. ○

농업에 관련된 가구 수는 여기에 다 포함된 것으로 보면 맞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이나 담당 실무자는 알고 있고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지금 쌀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청 앞에도 불을 몇 번 지르고 했는데 그것은 심각한 사항이에요. 요즘 쌀이 농가소득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농업인이 고령화되어서 다른 소득작물도 개발 할 수도 없고 옛날부터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지어온 쌀농사를 했는데 그것을 정부안의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지방자치제에서 정부만 믿고 정부안대로 하면 이것은 아까 말씀한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도 없고 서류만 확인하고 그러면 되는데 지방자치제에서 그래도 대다수 농민들한테 어떤 방법이 있는가 물색하는 기색이 자료를 보면 하나도 없어요. 고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년도에는 도에서 얼마, 군에서 얼마로 직불금을 지급한 사항이 있죠? ○

예,

그럼 앞으로 전망이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불투명하더라도 군 자체 내에서 고민하는 흔적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대다수 농민들은 쌀 한 가마에 1십7만원, 1십2만원 받아 가지고 나 죽겠다고 나오는데 우리 군에서 그래도 어떠한 고민이라도 하고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다독거리는 표현이라도 좀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으로써 앞으로 고민을 해주고 예산이 물론 따라야 하지만 그런 배려 속에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든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이라도 세울 수 있는지 그 말씀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

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쌀 소득사업에 대한 군의 대책은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수준 정도는 군비로 부담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는 그런 의견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차피 논농업 직불제는 폐지되고 쌀 소득 보전으로 사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도비는 없을 것으로 보아지고 군비는 좀 그런 방향으로 검토라도 해 주십사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유통과장님이 건의를 그렇게 추진하려고 복안만 가지고 있지 군수나 상부 있는 분들한테 상의한번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

상의는 수 차례 했지만 그 이상 더 지금은 어떤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반영이 어떻게 갈 거예요? ○

그 이상 더 답변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은 짐작만 해 주십시오.

짐작만 하라는 것은 옳지 않지요. 확실하게 해서 군수님한테 가서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하라고 그런 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군비를 지원을 했는데 그 부분을 잊지 않고 건의를 하고 군수님 입장으로 충분하게 답변을 해주셔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여 그 부분이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이 내용이 어차피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이번에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연맹에서 주관하는 행사 농산물판매 현장에 참가를 하셨습니까? 그쪽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

4-H연맹에서 하는 거요?

예, ○

제가 현장을 못갔습니다.

지금 우리 임실군에 2005년도 자료에는 안나왔는데 지금 현재 각 단체에서 농산물판매 실적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

지금 단체라고는 4-H연맹 밖에 없어요.

농업경영인에서 이번에, ○

농업경영인에서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했어요. 그런데 포장재 지원이 산업유통과에서 세워진 것 있죠? ○

예,

올해는 얼마, ○

금년에 저희가 5천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의 예산지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9천만원 이상 되었는데 금년에 5천만원으로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요구하는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많이 했어요.

지금 2004년도 2003년도에 실적을 보면요. 단체에서는 판매를 군에 보조를 받아서 하는 그 단체에서도 지금 실질적으로 서울에다 홍보를 하면서 판매하는 과정은 다른 단체보다는 연맹단체에서 많이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1억원 정도의 판매실적을 올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가서 사진 촬영했는데 아직 사진이 안나와서 지금 보여드리질 못하는데 거기에 포장되어 있는 우리 농산물 포장이 임실 오수에서 참맛있는 쌀을 넣어 가지고 준비한다던가, 아니면 임실에 고추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장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전혀요.

김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이 많습니까?

아니요. 다 되었어요.

그럼 빨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군에서 이번에 두 분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녀오신 과정이나 포장을 지원하는 데에도 행사하는 임실군 농산물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도 포장에 지원이 안되었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4-H연맹에서 다른 단체에서는 판매행사를 거의 안할 뿐더러 다른 단체는 군비를 지원해 가지고 판매행사에 참여한 예가 없었습니다. 거의 농산물 판매는 4-H연맹하고, 한국경영인연합회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에 내키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기는 끌려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끌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포장재를 어느 분야에다 특별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포장재가 필요하다고 한 분야를 총 망라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5천만원 가지고 나누어진 것이 아주 불만족스런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다만 관심 있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5천만원 되는 금액의 포장을 어디에다 부분적으로 사용했는지 몰라도 그래도 두 군데 행사를 주관해서 1년에 두 군데에서 한다고 봤을 때 우리 임실군 농산물이 제대로 판매하는 데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행사비를 가지고 가더라도 실적을 제대로 못 올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경영인연합회에서 어느 정도 안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후에 결과를 보겠지만 그래도 40～50명이 움직여 가지고 아파트를 들어가고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면서 판매를 할 때에는 다른 데는 지원을 못하더라도 그쪽 만큼은 포장재를 지원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도 모자라네, 어쩌네 하는 과정에도 지금 어디로 포장재가 나간지 몰라도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과정에도 포장재를 지원하는 다른 데에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예, 김학관 위원님!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40쪽을 보면 장미 냉장탑차 1대하고 삼머루와인 저장시설 30개, 제조시설 1식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식사하고 올라오시면서 집행된 서류를 복사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감사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오후에 계속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회의를 중지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유통과장님이 회의에 참석 중이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산업유통과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한다는 위원있음) 양해가 있으므로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취지를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게된 취지는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 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 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환경보호과장 이석환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분 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외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명으로 해당부서에 구두로 요구하여 해당부서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처리사항 중점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체적인 설명을 듣다보니까 시간이 너무 낭비되어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고 질의를 하시려고 메모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을 받고 싶으면 받으시기 바라며, 또 직접 질의를 하고 싶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우리가 질의를 좀더 할 수가 있고, 또한 효율적으로 시간을 절약을 할 수 있기에 이러한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회의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듣지 않고 앞 뒤 순서가 없이 질문하다보니까 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고 중요부분을 체크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듣고 질문하는 순으로 진행을 바꾸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제는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바꾸자고 하시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는 위원있음)

설명을 먼저 듣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합시다.

그러면 설명을 요점만 이야기하십시오. 전부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제목만 이야기하면서 요점만 이야기하시면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행정감사자료를 3일전에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고 이 부분은 질의를 해야겠다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는데 아무튼 요점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석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설명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고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써 의회행정사무감사 2003년도 지적된 처리결과입니다. 오수하수관거정비 사업 시행철저 처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에 연결하지 않고 방류되는 오수 및 일부 우수가 유입되는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여 하수와 우수가 완전 분리되어 오수만이 하수차집관거에 유입되도록 향후 추진예정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4년에서 2005년도까지 군정질문 답변시 시정 및 검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5년도 9월 26일 사항인데 서면답변 사항으로써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 전반에 관하여 150미리 이하 관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방안의 시정내용입니다. 개요는 관거시설은 설치당시의 구조와 기능보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점검, 청소 및 준설 보수 및 개량 등의 주기적인 시행이 필요하므로써 하수관거상태에 대한 점검회수 및 청소, 준설회수를 시·군의 하수도사용조례 등에서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하수관거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에 대한 목적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지관리의 목적은 유하능력 확보와 타 공사에 의한 시설의 손상방지, 시설손상 및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사고방지, 시설의 실질 사용년한 연장, 침입수의 방지, 적절한 운용으로 이용자에게 충분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관거시설의 조사는 관거의 현재상태를 조사해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방법으로써는 최저유량이 흐르는 상태 또는 자정～새벽5시까지이며 폐쇄후 조사입니다. 3쪽입니다. 관거조사 기법으로는 CCTV 카메라 조사가 있고 CCTV 카메라 조사는 100미리에서 800미리 관로에 대해서 CCTV 카메라를 관거내에 투입하여 촬영하고, 비디오테이프에 연속적으로 수록을 합니다. 이상개소는 사진촬영하여 정리한 후 유지관리시의 검토자료로 활용합니다. 점검시 소요장비는 CCTV, 카메라차, 고압세정차, 동력차, 급수차, 지수플러그가 있습니다. 조사시 주의사항으로 조사구간 맨홀의 상류측 관입구에 지수플러그를 설치하여 조사구간으로의 하수유입을 방지합니다. 고압세정차로 맨홀 벽면을 세정하고, 본관내를 하류측 맨홀에서 상류를 향해 2～3회 세정합니다. 본관 CCTV 카메라조사는 원칙적으로 상류에서 CCTV 카메라를 투입해서 하류를 향해 CCTV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램핑(Lamping)조사입니다. 램핑조사기법은 카메라를 맨홀과 같은 유지보수용 구멍에 넣은 후 늘어뜨려서 맨홀과 관거 접합부의 중간에 위치시키고 관 내부의 시각 이미지를 카메라에 저장시킵니다. 4쪽입니다. 염료조사는 하수관거의 유하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 추적물질을 유하시켜 하수흐름의 경로 및 하수중의 추적제 농도 등을 분석하므로써 관거의 상태를 조사하게 됩니다. 염료 조사를 실시하면 하수의 흐름경로 추적 및 이와 관련된 누수, 침입수 여부, 관거 실 유하유속 등의 평가가 가능하며 분류식 관거의 오접여부 평가도구로서도 그 활용도가 큽니다. 음향조사는 관거시설의 올바른 접속 여부를 평가,

과장님! 이것을 전부 읽어야 우리가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제목만 읽고 넘어가세요 ○

7쪽입니다. 조금 전에 항목이 다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후 현재까지 공사가 지연된 사유입니다. 임실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2004년 6월 11일 완공한 이후에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같은 해 7월 도 기술심의를 의뢰하여 완료하였고, 본 공사의 총공사비 설계적정성 검토를 위한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해서 2005년 5월 21일 완료 통보를 받은 후 환경청에서 계속공사 집행계획 사항을 협의를 요청하여 7월말 환경부에서 사업 승인해서 2005년 8월 24일 하수관거 정비사업 발주를 재무과에 의뢰하였기에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2004년도 및 2005년도의 의회현장 방문시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사업명은 임실 서부권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이고 처리결과로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을 완료시켜 주민들에게 용수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잠시 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임실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감리비가 계상되었으나 2003년 4월 1일 감리가 시작되어 그동안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추후 라인별 수밀검사를 위하여 현장확인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조치 결과는 추후 사업 추진 시 정확한 산출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지급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 2003년 8월 1일부터 2005년 5월 21일까지 수밀시험 실시 완료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추진현황입니다. 2004년도는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식 참석 4십만원, 자연보호협의회 자연정화활동 참가보상금, 전국자연보호세미나 참석보상금, 강살리기 운동 추진, 청정임실21추진협의회 활성화 이렇게 해서 집행을 했으며, 2005년도에는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식 참석 4십만원 군비입니다. 강 살리기운동 추진이 8백7십만5천원인데 현재 이것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도비이기 때문에 4백2십만원은 와 있고 4백5십만5천원은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평가가 완료되면 도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고, 체험환경 교육비는 청웅, 성수초등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11월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조사 용역입니다. 2004년 12월 31일부터 2005년 4월 21일까지 8천7백만원 들여서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임실 상수도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현재 임실, 신덕, 운암이 해당이 됩니다. 배수시설, 가압시설, 관로시설 환경성 검토해서 2005년 7월 12일부터 2006년 5월 11일까지이며, 사업비는 5억7천1백만원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실상수도 수해복구사업은 수해복구 관로설계에 해당이 됩니다. 2005년 9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2천3백9십만원에 사업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정수장 수해복구사업에 취수정이 해당이 됩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2천8백7십만원 들여서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마을하수도사업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는 신평면 원천, 신덕면 수천, 청웅면 구고, 강진면 갈담, 덕치면 회문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2004년 5월 10부터 2004년 12월 30일까지이며, 용역비 1억8백4만원을 들여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전면 책임감리 용역은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4월 30일까지이고 용역비 2억9천만원을 들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을 하수도사업은 마을하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로 성수면 학당마을이 해당되고, 2005년 11월 9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이고, 2천9백5십만원을 들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계용역은 2004년 11월 30일부터 2005년 5월 24일까지였으며 2천6백4십7만원을 들여서 실시완료 하였습니다. 오수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실시설계는 사업연장 5.0킬로미터 실시설계보고서, 환경성 검토협의를 2005년 5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했으며, 1억2천7백2십1만5천원을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용역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총 원이자 부담금 산정연구 및 요율산정에 용역입니다. 2005년 3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1천4백만원을 들여서 완료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오수지구 노후관로 교체공사 설계변경사업입니다. 당초에 관로 L=1,120미터인데 1,126미터로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관로연장 및 포장면적만 변경되었습니다. 상리지구 노후관로 교체공사는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차선도색만 변경이 되었고 상신지구 노후관로 교체공사는 사업비 1백5십5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고속도로부분 관로 L=96미터가 감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동화댐 광역상수도수수사업 관로가 102킬로미터에 배수지가 3개소입니다. 사업비 5억1천5백6십4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유로는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이 조성이 되었고, 콘크리트 포장물량 배수관로 34,891미터 누락분이 반영되었고, 감사원 감사지적사항과 배수지 기계실 설치 3개소가 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오수 금암지구 노후관로 교체 공사는 당초에 관로가 431미터인데 441미터로 증액되었고, 보도는 275미터에서 375미터로 늘어서 사업비 1백6십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쪽, 서부권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으로 사업개요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사업비는 4억7천6십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이 조정되었고, 관급철근 사급대체 114톤, 정수장 옹벽신설, 정수장 암 물량, 도로측구 물량이 변경되었으며, 도 감사지적사항과 민원해소 석축, 농로포장 1식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신덕 지장마을 상수도 확장공사는 당초에 관로가 1,900미터 인데 2,588미터로 1백5십3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삼계마을 상수도 확장공사는 당초에 1,344미터에서 1,448미터로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관로만 102만 증액되고 아스콘포장 2.22아르가 감액되었습니다. 16쪽, 각종 사업중 설계변경 현황을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임실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사업비 1억7천8백2십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지적 사항 변경 및 호안공 물량 증가가 되었고 사급자재 물량이 깬잡석 3,925톤, 자연석 1,729톤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설계변경만 했습니다. 침사지 외벽방수 물량 606평방미터 등 몇 사항이 증가가 되고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 현황 2005년도 것입니다. 임실하수종말처리장으로 사업비가 당초보다 8억1천8십3만2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변경내역으로써는 사면 및 농로보호용 게비온 시공 증액이 723평방미터 등 여러 가지 증가가 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18쪽, 임실하수종말처리장은 앞쪽과 연계된 것입니다. 임실하수종말처리장 전면 책임감리 용역은 1억2천8십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내역은 책임감리 기간이 2.5개월이 증가가 되었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증액되었으며 동절기 투입에 따른 실비정산이 1.91개월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19쪽입니다. 학당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가예산편성 마무리 사업현황입니다. 당초는 4천2백5십만원인데 추가 예산액이 3백5십만원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보조내시 비율 부족분이 증액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20쪽입니다. 2005년도 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관촌 병암노후관로 교체공사, 오수 동후리 노후관로 교체공사, 오수 금암지구 노후관 교체공사, 임실배수지 노후관로 교체공사, 성수 신흥촌 상수도 확장공사, 지사 방계마을 상수도 확장공사, 농원마을 상수도 확장공사, 임실배수지 노후관로 폐기물처리용역, 성수 신흥촌 확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오수 동후리 노후관로 폐기물처리용역, 지사 방계마을 폐기물처리용역, 오수 금암지구 폐기물처리용역을 전부 이월을 했습니다만 이월사유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했습니다. 21쪽에서 23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유도선 주민지원 사업으로 이것은 운암면이 해당됩니다만 폐업보상금 지급으로 예산액이 4천2십7만4천원 입니다. 이월된 사유가 유선업 손실보상에 따른 폐업보상청구소송을 해서 2002년 10월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도선 주민지원사업 청구소송이 대법원에서 2004년 8월까지 기각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13명에 4천2십7만4천원인데 현재 8건에 1천6백9십1만1천원은 지급이 되었습니다. 5건에 2천3백3십6만3천원이 아직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설득을 해서 12월중으로 조치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이것도 역시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은 2005년도 이월 예상사업 현황입니다. 회문지구 상수도확장공사, 구고지구 상수도확장공사, 갈담지구 상수도확장공사, 수천지구 상수도확장공사로서 마을단위 하수도와 병행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고이월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임실상수도 수해복구사업 1십억원, 임실정수장 수해복구사업 8억원, 간이상수도 수해복구사업이 1억8천4백1십9만7천원으로 수해복구 완료를 사업기간이 부족하고 결산추경 예산확보로 연내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킬 계획입니다. 27쪽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써 동절기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중지시켰으며,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원천마을외 5개소 이것도 역시 동절기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중지를 했습니다. 임실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관급자재 조달구입시기 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사업비를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임실 하수종말처리장 2억3천8백만원이 이월이 예상됩니다만 공사시기가 미도래가 되었기 때문이며, 기계, 전기, 계장은 완료했습니다만 전체공정은 약 97퍼센트로 지금 사업 중이기 때문에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역시 실시설계 심의 및 환경부 협의 지연으로 금년 예산 전액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으로서 행정사무감사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실 서부권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위치는 임실군 강진면, 덕치면, 청웅면으로 강진면 용수리가 되겠습니다. 급수시설용량은 1일 2,000톤으로서 1,849세대 4,898명이 급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전체공정은 60퍼센트 정도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백1십3억3천7백만원 입니다. 국비가 2십5억원, 도비 2십5억원, 군비 6십3억3천7백만원 입니다. 예산확보는 현재 1백1십3억3천7백만원이 되어있고 자금집행은 9십3억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 사업비로 3십9억원이 있습니다. 군비 1억원이고, 작년에 지방채로 2십9억원 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 1차분은 2003년도 9월 22일부터 2004년 7월 20일까지 취·정수장시설 관로이며, 2차사업으로서는 취·정수시설과 배수지시설이고 서부권 부족사업비 지방채를 확보해서 3차사업을 배수지 1개소, 전기 및 계장시설 1십9억원을 들여서 1, 2, 3차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정수시설 조경 및 포장공사를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배수관로 14킬로미터에 대해서 금년 11월부터 내년 8월까지 완료를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약 2십억원 정도 추징이 됩니다만 2005년도 확보 예산이기 때문에 2005년도 회계는 끝났습니다. 정수장 시험가동은 2006년도 6월부터 12월까지이고 청웅, 강진, 덕치 소재지권 용수공급은 내년도 12월이면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0쪽입니다. 2005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부과가 10,930건에 2억6천1백3십8만8천원인데 징수는 7,934건에 1억9천3백4십만7천원을 징수했습니다만 11월 29일 현재 8,093건에 1십9만9천9십만8천원을 징수해서 76퍼센트입니다만 당초보다 2퍼센트 올라서 징수를 하였습니다만 이것도 계속적으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옥정호 외래어종 포획행사 추진현황입니다. 환경부에서 매년 지자체 등 행사시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블루길이나 큰입배스 서식실태를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정호 외래어종 포획행사는 2회 실시를 했습니다. 1회는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7일간 하고, 2회는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이었습니다. 배스존은 운암면 마암리 운암대교 일원을 정했습니다. 임실군수배 외래어종 배스, 블루길 사냥대회가 3월 27일, 6월 5일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으며, 참가인원은 약 2,000여명 정도 했고, 외래어종 포획량은 5톤 정도 되겠습니다. 주관은 한국스포츠피싱협회와 운암면 배스포획 추진위원회하고 합동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년 3회 실시할 계획을 다음주로 세웠습니다만 3회 행사에는 옥정호의 수위, 기온 및 주변의 나무 및 잡초 등이 많기 때문에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서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서 피싱협회와 취소를 했기 때문에 3회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32쪽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이 있습니다만 허가대상과 신고대상 총 합계가 532건입니다. 소가 386건, 돼지 99건, 닭 등 47건이며, 참고로 소는 100평방미터이상 허가사항이고 돼지 50평방미터 이상 신고사항입니다. 단속실적으로는 6건이 있습니다만 신평면 가덕리 윤혁태씨로 축산폐수방류해서 개선명령으로 고발, 오수면 신기 김명희는 개선명령, 신평면 대리 강기석은 고발, 윤혁태는 2건으로 고발조치하고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평면 가덕리 하예분씨는 축산폐수무단방류를 해서 고발조치를 했고, 임실읍 신안리 김남균씨는 폐수이송호스파손해서 개선명령을 실시했습니다. 33쪽입니다. 간이상수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총 대상은 간이상수도 67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이 103개소로 총 170개소입니다. 급수인구는 전체인구의 37퍼센트에 12,299명이고 보수대상은 2005년도 시설개보수 43개소인데 전체 읍·면에서 요구한 것은 150개소입니다. 사업비는 4억3천만원인데 도비 3천만원, 군비 4억원 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간이상수도시설 확충 및 정비를 24개소에 4억3천만원에 따른 주요내용은 배수지 및 관로보수 11개소, 지하수 및 취수원개발 4개소, 수중모터 보수 및 교체 9개소 8천만원 등 24개소 4억3천만원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실시를 반기검사 1회, 분기검사 2회를 실시했고, 간이상수도 일제점검 2회를 실시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간이상수도시설 확충 및 정비가 19개소 2억원, 사실 2억원은 도비 효과가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금액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문제점으로서는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사업비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지만 사업비 부족으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상당히 어렵게 예상이 됩니다. 예산확보에 위원님께서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34쪽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급수지역은 4개 면에 8,860명으로 오수, 지사, 삼계, 성수면이 해당됩니다. 시설용량은 1일에 2,700톤 배수지가 3개소가 있습니다. 지사, 성수, 삼계면이며 관로매설은 102킬로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8개년 계획으로 2006년까지 입니다. 총사업비는 8십9억5천4백만원 전액 군비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다 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합시다.

문제점과 대책만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35쪽, 임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사업비 계속 지원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6쪽, 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37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현황은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오수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할 때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나가 가지고 생활폐수가 하수관거로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된 것을 목격하고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처리결과 끝에 보면 하수 차집관거에 유입되도록 향후 추진 예정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음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반영 안 했습니까? 2003년도에 지적했는데요. 그냥 지적사항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물론 이석환 과장님이나 한성철 계장님이 그때에 업무를 보지 않았지만 아직도 이 부분을 보완 안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것 오수하수관거 정비사업 할 적에 설계가 자체설계입니까? 용역설계입니까? ○

용역설계입니다.

용역설계이면 현재 행정 토목직들이 할 수 없는 난이도가 있는 설계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설계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이 용역설계를 하죠? ○

예,

그런데 용역설계를 하면서 용역으로 설계를 할 적에는 우리 행정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전문용역 설계자들한테 용역을 주는 것인데 하수와 우수하고 분리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하지 않고, 또 저지대는 펌핑해서 오수나 우수가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뭐하려고 용역을 줍니까? 이런 것을 보완을 하고 설계를 제대로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돈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할 때에는 이런 설계가 하자가 없이 하려고 용역을 주고, 또 설계비를 주어서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2003년도에 한 사업을 현장방문에서 지적되고 도출된 사항을 지금까지 오수하천 공사를 잘 했다고 상을 타네 뭐하네 하는데 지금도 오수가 계속 하천에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 행정이 뭐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처리를 안했어요?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가 아니에요. 올해 지적당한 거예요.

공사를 2003년부터 했다니까요.

지적사항은 올해 지적사항인데 어차피 이것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사업이 올해계획에 들어가지 않고 완료 후에 연결되지 않는 시내권의 사업이 올해 예산 계획이 얼마나 세워졌습니까? ○

현재 부지관련 사업비로서는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를 해서 보완조치를 할 계획이고,

아니요. 금년도 얼마 세워졌어요? 사업을 집행했어요? 안 했어요? ○

금년도는 아직 사업집행을 안했죠.

예산 세워진 것을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고 사업이 여유 있는 것입니까? 그 내용도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는 과정과 지금 현재 원 오수와 우수의 연결되지 않는 가구 수나 이것을 파악했습니까? ○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지금 사업을 안했을 당시보다도 더 오염물질이나 이것이 심각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는 이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조사를 해서 보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박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장 안에 현장을 나가보았지만 지금도 그대로 놓여 있어 가지고 이것은 사업을 하려는 의욕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현장을 그대로 놔두고는 조치하겠음, 앞으로 반영토록 하겠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책임을 짓던가. 여기 사업이 끝난 지가 언제이고 다시 조치를 하겠다고 한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그대로 놔둔 상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기 이 용역설계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설계가 이렇게 부실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행정에서 책임을 집니까? 설계사가 집니까? 시공은 공급자가 설계대로 했을 것이고, 또 펌핑을 해야 할 처지가 되어서 펌핑을 한다고 보면 전기료 같은 것은 농가 개인부담입니까? 군에서 부담합니까? 펌핑할 때 전기료는 누가 부담해요? ○

군에서 부담합니다.

군에서 부담해요? 개인 오수나 우수가 저지대로 되어 있어서 펌핑하는데 저지대로 되어 있으면서도 어떤 한 군데 차집이 되어서 펌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를 펌핑하는 것을 보니까 집집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전부 설치를 해서 군에서 전기료나 이런 관리를 합니까? 또 이런 것들이 설계를 할 때 저지대는 저지대대로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 자연 정화식으로 해서 설계를 내야지 이렇게 해놓고는 연결도 안되어 있고 펌핑하는데 비용이라는 것이 계속 들어갈 텐데 이런 것은 설계한 곳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까? 행정에서만 이렇게 곤욕을 치를 것이 아니라 용역을 한 것은 돈을 들여서 제대로 공사를 하게끔 설계를 해라고 했더니 이렇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 오수나 우수가 제대로 유압식으로 나가지 않고 펌핑을 해야 할 처지인데 이런 것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

상세한 것은 사실대로 조사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을 보면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8천7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었거든요. 물론 의회에 올라와서 보고하신 적도 계시고 하는데 향후 추진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축소를 위해서 어떤 방향을 주무과장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마치고 어차피 의회에 와서 두어 번 보고를 하셨으니까 향후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나 축소를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해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보시겠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축소의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김용환 위원장님이랑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몇 분이 가셨었는데 일부 자치단체는 이 용역비를 6백여만원만 지급을 하고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축소된 곳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실군에서 8천7백만원이나 큰돈을 갖다가 용역비를 지출해 놓고도 아직도 이렇다 할 결과를 못 얻고 상수원 보호구역 용역결과에 따른 도에다 해제요구를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

그것은 서면으로는 지난번에 지사님과 혁신토론회 때 건의한 결과 해제 불가라고 통보가 서면으로 왔기 때문에 서면으로는 안했습니다만 저번 회의할 때 축소시키는 것을 건의를 하고 그 용역결과를 환경보건국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하고 지난번에 군수님이랑 김용환 의원님이랑 같이 JTV에 시사토론에서도 최수 국장님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해제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현재 김제시와 정읍시가 물을 먹기 때문에, 그동안 물을 먹지 않는다면 해제가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김제시도 옥정호 물을 먹고 있습니까? ○

김제시하고 정읍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봐서는 도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불가 이런 판정을 군에다 통보를 했으면, 8천7백만원만 날려버리는 결과가 되었네요. ○

예, 용역을 한 후에 지금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한 후에 그런 결과 통보를 받았는데 우리가 8천7백만원 용역비를 들였을 때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강력하게 해제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지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제불가라는 판정을 받았으면 용역비만 날리는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답변이 곤란한 사항이니까 답변해 달라고 묻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임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용역을 들여서 설계변경을 했죠? 하수종말처리장요? ○

예,

혹시 용역비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기억이 없으세요?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여쭈어 보냐면 16쪽 2004년도에는 6십1억7천2백9십5만4천원을 지급하면서 설계변경 해가지고 증감이 없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8억1천만원 정도 증액되었거든요. 당초예산보다 설계변경해서 증액을 시켜주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전석 정산, 맨홀 감소 등 내용을 쭉 살펴보면 과연 이 만큼 증액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고, 두 번째 철근 2,048톤이 사급 자재비가 증가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서 건물 신축하는데 철근이 소요가 되었으리라고 판단이 돼요. 2,048톤이라는 엄청난 철근을 설계변경을 어떻게 했는지, 2,048톤 사급 자재비를 증가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계를 처음에 잘못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1～2톤도 아니고 2,048톤 설계가 증가되었다는 것은요. ○

2.048톤입니다.

2.048톤입니까? 미안합니다. 그러면 2톤으로 알고 답변에 요하지 않고 다만 8억1천만원이 증가된 요인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봐서는 업자가 공사하다보니까 공사비가 부족하니까 증액을 시켜주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

반응조 커버가 있는데 알루미늄하고 에폭시도장 이것이,

그 큰 반응조 말씀이죠? 당초에는 그런 커버가 설계에 빠져 있었습니까? ○

예, 빠져있었습니다. 군수님한테 결심을 얻어 가지고 반응조 커버하는데 4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시 한번만 정리를 해주세요. 용역비는 기억이 없으시고 임실 하수종말처리장 총 사업비가 증액한 부분까지 해서 얼마나 됩니까? 이것도 기억을 못하십니까?

옆에 앉아 있는 계장님들이 과장님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내용을 알려드리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끝에 정확한 액수까지는 필요 없고 몇 억원 정도까지 기억이 없으십니까? 사무감사를 받으려고 오시려면 이것은 큰 사업이 아닙니까. 증액된 부분까지 해서요.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2백2십5억원요.

2백2십5억원이죠. 얼마 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하실 적에는 1백7십2억원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

설계변경 하기 전하고 합쳐서요.

설계변경 하기 전에는 1백7십2억원이 2004년도에는 변경사항이 없고, 2005년도에는 8억1천만원 밖에 증액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2백2십5억원하고, 1백7십2억원하고 50억원 정도 차이가 나요. ○

2백2십5억원은 관급자재 전부다 포함한 사항이고 1백7십2억원은,

관급자재 뺀 금액입니까? ○

관급자재 뺀 금액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감리기간을 최초에 몇 개월로 잡고 감리자를 선정을 하셨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기간하고 똑 같을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3년입니까? 3년이에요? 하수종말처리장 시공부터 준공시점까지 공사기간이 얼마나 되죠? 물어보는 말마다 한마디도 답변을 못하시는데 기간도 모르시고 사업비도 모르시고, ○

2001년부터 2005년도까지 5개년입니다.

5개년입니까? 그러면 5개년이면 최초에 하수종말처리장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가 1십억원 입니다. 3천6백만원도 있는데 이것은 빼기로 하고요. 그러면 평균을 잡아도 1년에 2억원 정도인데 2.5개월 늘어난다고 해서 1억2천만원이 증가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감리비라는 것은 약간 늘어났다고 치더라도 비율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인지는 몰라도 다른 공사비가 증액되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사단가가 올랐다든지, 설계에 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리비가 이렇게 증가된 꼭 이유가 있어요? ○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리비를 1억2천만원을 증액시켜 줄 적에 전혀 그런 논의를 안 하시고 증가시켜 주었습니까? ○

아니죠.

감리비가 턱없이 많이 나왔어요. 감리기간이 늘어나면 공사를 안 하더라도 감리비가 늘죠? ○

물가변동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리비 조정을 해가지고,

2.5개월 동안에 12퍼센트 늘어났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계장님들이 빨리빨리 문의라도 해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감사가 일찍 끝나야죠. 9쪽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있어서 수밀시험을 하죠? 수밀시험 결과서는 지금 다 있죠? ○

예, 있습니다.

수밀시험을 하면서 관로를 묻어놓고 나서 나중에 했습니까? 묻기 전에 수밀시험을 하고 공사를 처리했습니까? ○

묻고 나서 했습니다.

묻고 나서 했어요? 묻고 나서 하는 방법과 묻기 전에 하는 방법이 어떻게 틀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사 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수밀시험을 쉽게 이야기해서 물이 얼마만큼 어느 밀도만큼 세밀하게 측정하는 것이 수밀시험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공사가 끝나기 전에 수밀시험 끝난 뒤에 완공을 해야 될 텐데 그런데 기술적으로 다 완공을 하고 하는 방법이 있는지 몰라도, ○

자재에 대해서는 검수를 할 때 자체검사를 할 때에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시공을 끝나고 나서는 수밀시험을 정확히 시공을 할 때 완전히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밀시험을 자재 수밀시험을 한다는 그 말입니까? 정확한 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사 전에 다 공사를 해놓고 나중에 수밀시험을 해도 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

자재검사를 끝내고,

자재검사를 끝내고 하니까, 자재에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공사를 진행을 하고 나중에 완공을 하고 나서 수밀시험을 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럼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수압시험은 않죠? 하수관거는 수압시험 합니까? 안합니까? ○

CCTV로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수압시험을 해요? 안 해요? 수밀시험은 하고 수압시험도 합니까? ○

수압시험은 안합니다.

수압시험은 안하죠? 상수도는 하는데 하수도는 안 하는데 만약 자연유수로 하다가 어떤 공사가 잘못 되었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재난이 일어나서 막히는 점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수평이 틀어지는 경우가 생겨서 거기에 수압이 생겼을 때 일어난 현상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맨홀을 30미터 간격으로 시공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시험하고 자연유속에 따라서 (녹음해석불가)

그리고 수밀시험 한 결과 결과서는 다 서류로 되어 있죠? 수밀시험한 결과서를 복사하나 해 줄 수 있죠? ○

예,

그럼 그것하나 복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쪽을 보면 이것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고 콘크리트 물량이 늘어나고, 또 배수관로가 늘어나고,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이 있어서 5억1천5백6십4만8천원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최초 건설계 년도가 몇 년도 입니까? ○

99년도입니다.

99년도 입니까? 99년도이면 제대로 예산이 확보도 되지 않고, 또 공사를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는데 99년도에 설계를 냈다가 다시 설계를 내서 공사를 하는 것은 사업시행상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산부족입니까? ○

99년부터 8개년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차질이 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2007년까지죠? 그런데 그 당시 용역설계를 하셨죠? 용역설계를 하셨는데 감사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은 무슨 사항입니까? 무엇이 감사에 지적이 되었어요? ○

설계 기준이 안 맞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액처리를 했습니까? 증액처리를 했습니까? ○

감액요.

감액처리를 했는데 자꾸 돈이 늘어났습니까? 감액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이 용역설계를 했다고 보면 이런 설계난 하자는 용역설계사에 책임추궁을 할 수 없습니까? 행정에서요? ○

(녹음해석불가)

이 설계를 한번 내놓았다가 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그때그때 설계가 바뀝니까? 그럴 수도 있죠? ○

그렇죠. 연한이 지나가고 그러면 물가변동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설계를 미리 해 놓아서 물가변동도 있다고 하지만 아무 계획성 없이 설계를 미리 해 놓았다가 이런 재 설계변경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속 내막을 모르는 우리 일반인으로서는 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어떤 장난을 치려고 하는 것이 있잖나 그런 응어리가 있습니다. 그런 응어리를 받기 때문에 물론 있죠. 있으면 끝일 나죠.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형편에 맞게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김용환 위원입니다. 24페이지를 보면 이것을 참고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나 담당께서 꼭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유도선 폐선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지금 진정을 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정말로 증인석에 세우기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5년전에 이루어졌던 제반서류를 꼭 내일까지 제출을 해서 저한테 참고로 해주셔야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5척이 보상이 나와 있는데 5척은 보상을 못하고 나머지는 보상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듣는 권고와 제반서류를 검토를 해보면 폐선이 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저한테 지금까지도 세금을 내고 있는 영수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폐선이 되었다고 하면 항만청에서 이 사람들한테 배를 사용하고 있는 호적은 살아있는데 임실군청에서는 사망신고를 내버렸어요. 엄청난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내가 더 이상 묻지 않고 박찬일이라는 직원이 지금은 성수면에 있다는데 그때 당시 전담했던 직원입니다. 잊지 마시고 내일이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불러 가지고 시작했을 때부터 과정을 서류는 제가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증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다 증인석에 세워서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미리 사전에 예고해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오늘이라도 가서 연락을 해서 박찬일씨 한테 관련서류를 가지고 내일 오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을 박병일 위원이 이야기 해주셨는데 다른 곳은 4천만원, 6천만원만을 가지고도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를 했고 엄청난 지역주민들이 저항도 없이 그냥 행정에서 전부다 무난하게 상수원 보호구역 12군데를 해제를 했습니다. 6군데가 지금 도에다 해제를 요청하는 그런 문서를 보내 가지고 현재 검토중이라고 하지만 금년 안에 6군데도 해제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8천여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했는데 그 용역을 방금 과장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였냐면, 불가라는 그런 용어를 쓰셨는데 무슨 일이고 시작해서 선뜻 법으로 제정된 것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만큼 노력을 누가 해야 하느냐, 집행부에서 끈질기게 노력을 해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어떤 노력이 보여야 하는데 그것이 안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용역비는 주어놓고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다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변경신청서라는 것이 있어요. 변경신청을 내서라도 도를 설득하고 그때 우리가 수질보전국장 최수 국장도 나와서 대답을 했습니다만 지금의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도법을 제가 늘 강조하고 이것을 지정권자가 도지사입니다. 그러면 수도법을 보면 5조에서 동법 56조를 보더라도 이것은 도지사가 지정하였으니 도지사가 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유하거리 2킬로미터 안이라고 하는 곳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하는데 우리는 20킬로미터 정도 된 곳을 해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쪽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도에다 건의하고 용역만 갖다 놓아버리고 용역회사는 돈벌면 회사는 끝나버리고 지역주민들한테 아무런 통보가 그럴 때 과연 지역주민들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우리의 특위활동을 무한정으로 해 놓았는데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그때 상당한 기간에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쪽에서 도로라는 용어를 쓰시는데 도로라고 해서 군수한테 통보가 왔는지는 모르지만 군수가 지금 다니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희망적인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옥정호 주민들한테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절대로 풀릴 수가 있다. 공적으로 이야기하면 하자가 많았다. 이렇게 희망적인 이야기하시고 다니는데 나 역시도 이것 곧 풀릴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맡은 부서에서는 용역이 끝난 것으로 종을 쳐버리고 안일하게 나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가 집고 넘어가지 않으려다 위원장 자격을 갖고 있는 입장이고 그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열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제가 알아보니까 상수원 보호구역 축소 및 해제 변경신청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른 곳은 전부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임실군만 그런 것 같은데 어디 가서 정보를 얻는다던가. 그런 것을 해 주셔 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용역 맡은 회사만 돈 벌어주면 안된다는 것을 이해가 가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는 좀더 우리한테 성의를 보이고 뭔가 하려고 해야지, 이것을 안해야겠다고 해야겠다고 하면 행정에서 손듭니까? 세 번이고 네 번이고 백번까지라도 그 부분을 가지고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계속적으로 도와 관계되는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라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갈음합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불허가 왔다는 내용을 특위위원장님이나 특위에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

수시로 그 별도로 이런 회의석상에서는 보고 드린바가 없습니다만 구두로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불가라고 통보했다는 것은 그때 강현욱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제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군민회관에서도,

예, 아무튼 좋습니다. 과정을 알기 위해서 묻는 것은 아니고, ○

환경부도 제가 다녀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마다 김용환 위원을 대표로 해서 특위위원장이 되었으니까 특위위원장한테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긴밀히 협조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민들의 숙원은 운암 지역이 해제되는 것이니까 해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8쪽, 서부권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에서 강진, 덕치, 청웅면의 상황을 볼 것 같으면 하나도 하자 없이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서류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시고 그 현황에 사실과 틀림없습니까? 상수도 사업 진행 상황에서요. ○

현재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충분하고요? ○

예,

그런데 항간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확실한 근거 없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이석환 과장한테 설명을 하기로 하고 좀 더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 상황을 과장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파악을 하시고 항간에는 거기도 물이 뒤집어지고 녹조현상이 일어난 물이 잿물로 내려오고 하는데 이런 물이 계속 내려온다고 하면 우리 상수도는 못 먹지 않겠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소리까지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시고, 과장님이 거기 현지를 안 가보신 것 같아요. 주민들을 보면 과장님을 잘 모르시던데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길 바라고, 사고 없이 다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동안에 간이상수도 정비사업비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현재까지 강진면에 물을 먹고 있는 건 간이상수도인데 그곳에서 말미에 가서 걱정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앞으로 물을 소방차로 이용해서 물을 먹어야할 형편이다는 식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걱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간이상수도가 상당히 많은 개소가 있는데 그 개소가 절대적으로 필요성을 느끼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으면 어떻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이 서 있는 것입니까? ○

현재는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이 2억원 밖에 안 섰습니다. 우선 급한 데부터 완급을 가려가지고 공사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추경이라도 있으면 꼭,

아니, 모자라는 것을 대책을 세울 수가 있나 이겁니다. ○

현재는 간이상수도 대책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환경부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전액을 군비 시설비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니까 환경부에서 지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해서 입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올리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자꾸 깎아버리기 때문에 안 되고 있답니다. 앞으로 환경부에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자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겠어요.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전에 이것을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해가지고 불합격 판정이 난다거나 탁도라든지 일반세균 등 못 먹는 물 끓여 먹어야 하는 물, 그 다음에 먹어도 되는 물 등등 구분해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못 먹는 물로 판정이 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

못 먹는 물은 먹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물을 못 먹게 하면 생활하기 곤란하니까, 어떻게 먹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물이 나빠서 못 먹는 다면요. ○

그런데 간이급수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예산관계로 다시 지하수를 판다든지 하면 그런 것은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어 어렵기 때문에 당장에 조치하기는 어렵고 이것은 수질개선을 하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합니다. 예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걱정이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프마라톤대회 하고 각종 체육행사를 한다고 해서 건강한 것은 아니고 먹는 물이 좋아야 건강한 것인데 이런 대책을 사실상 환경보호과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먹는 물을 지금 지사면 금평에서도 못 먹고 한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갖다 먹습니다. 10리나 되는 곳에서 물을 갖다 먹으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라도 갖다먹는데 있으면 좋은데 그런 곳도 없는 데는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주민들 건강보건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

예산이,

예산보다도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지하수를 다시 판다거나 우선 상수도를 못 먹으니까 간이상수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대책을 세워주어야 그 사람들이 먹고 살 것 아닙니까? 그런 방안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

그런 대책을 세우더라도 예산이 있어야 세우는 것이지 예산도 없는데 무조건 계획만 세워놓고 실천을 안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과장님께서 실무과장님이시니까 예산을 어떠한 방법이라도 따다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런 것을 좀 ○

예산편성 할 때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 부족해 가지고 안됩니다. 하는데 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섞은 물먹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물을 계속 먹고 있어야 합니까? ○

금평리 주민들도 조금 있으면 상수도가 들어가니까 동화댐 상수도 물을 급수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최기락 위원님이 질문을 해서 거기에 덧붙여서 추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우리 임실군도 70퍼센트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좋은 물을 먹으려고 국가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좋은물 먹자고 하는데 자꾸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질문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예산을 올릴테니까 의원님들이 반영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예산 타령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서 물이 어떤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고 어떤 물이 먹기에 어려운 물이다는 것을 조사라도 한번 해 보았습니까? ○

예,

그렇다면 각 고랑마다 전부 물이 있잖아요. 생활용수라든지, 물도 여러 가지이던데 그런 것들을 통계를 내어서 우리 임실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는 대안을 내어 1년에 적어도 한번 정도는 수질검사의뢰를 통합적으로 행정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해주어서 이 물은 못 먹게 되었으니 어떤 대책을 내놓아서 먹게 해주어야 하고, 이 물은 좋으니까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서 도시에서 온 사람들한테 다른 것 줄 것 없습니다. 쌀, 고구마 그런 것보다도 물을 훨씬 더 좋아하니까 이 물은 정말로 좋은 물이니 오셔서 떠다가 잡수시라고 오픈도 하고 이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운암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8천7백만원의 용역을 주어가지고 용역을 했던 것이 불가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면민의 숙원이자 군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그렇게 되었다고 해도 임실군의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것만은 해제 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찾아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용역비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1십2억7천6백만원 정도 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이건 어떤 상수원 보호구역 같이 학술용역이 아닌 사업에 대한 용역이예요. 그런데 용역을 환경보호과에서만 2년 동안에 1십2억8천만원 정도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줄 때는 어째서 용역을 줍니까? 말하자면 어떤 설계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어서 용역을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꼭 주어야할 일이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까? ○

이젠 기술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또 토목직으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이 한도가 있고 또 바쁜 업무관계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가지고 용역을 실시합니다.

예, 물론 애쓰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러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상수도나 하수관거 같이 엄청난 많은 금액의 큰 사업으로 2년 이상 걸리는 사업 같으면 그럴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은 4천6백만원짜리 공사를 2천9백5십만원에 용역을 주었어요.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사업비의 2분의 1이 더 들어가 버렸어요. 용역비로요. 그러면 4천6백만원짜리 용역을 과연 주어야 되는가, 이런 이유에서 묻는 것이에요. ○

앞으로는 적절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설계용역을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공사의 50퍼센트를 설계용역을 줘요?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무엇이 잘못된 것 같아요. ○

몇 쪽 인가요?

19페이지, 학당마을 사업비가 4천6백만원 입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2천9백5십만원이 들어갔어요. 과연 이것이 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인가? ○

용역비가 4천6백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용역비가 2천9백5십만원 입니다. 13페이지를 보세요. 학당마을 하수도사업 용역비가 2천9백5십만원 입니다. 19페이지를 보면 사업비가 4천6백만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

용역비 전체가 4천6백만원인데 용역비를 2천9백5십만원으로 차용한 걸로,

그게 뭐예요? 차용을 해요? ○

용역비 전체가 4천6백만원인데 2천9백5십만원을 현재 집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총 공사비는 7억원에서 10억원 정도 됩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잘못됐어요? 13페이지, 위에서 3번째 줄 마을하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 학당마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용역비 2천9백5십만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것은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현재 집행한거요. ○

용역비가 2천9백5십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

전체는 4천6백만원이고요.

그러면 학당마을 공사를 하는데 몇 억원짜리 공사입니까? ○

7억원에서 10억원 정도 됩니다.

마을하나 하는데요? 19페이지 보세요. 학당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4천6백만원짜리 공사 아닙니까? 당초에는 4천2백5십만원이 서있었는데 추가편성 3백5십만원 해서 사업비가 4천6백만원 아니에요? ○

용역비입니다.

국고가 3천9백만원, 군비가 7백만원 공사 아니에요. ○

용역비에서 국고가 3천9백만원, 군비가 7백만원입니다. 19페이지는요. 당초예산보다 추가예산편성 마무리 사업현황입니다. 그런데 당초 4천2백5십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추가편성 3백5십만원 해가지고 4천6백만원어치 공사를 했다는 말 아니에요? ○

자료를 잘못 뽑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당초예산이 10억원인데 추가편성된 것이 1십2억원으로 되었다고 그것을 뽑아야 하는데 여기는 용역비를 여기에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잘못 뽑은 거예요.

용역비는 13페이지에 있고요. ○

그러니까 여기에다 사업비를 넣어 놓아야 하는데 용역비를 넣어 놓은 거예요.

용역비는 13페이지에 있는데 왜 19페이지에다 용역비를 넣었어요. ○

13페이지는 집행현황이고요. ○

그런데 학당마을이 4천6백만원의 하수도 사업비가 없어요. ○

19페이지도 용역비예요? ○

사업비가 용역비를 뽑았어요. ○

표시를 여기에다 했어야 하는데 표시를 안 해놓아 가지고요. ○

용역비라고 표시를 했어야 하는데 안 해놓았어요. ○

표시를 여기에다 했어야 하는데 잘못됐습니다. ○

여기가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비예요. 사업비가 이렇게 작은 수가 있나요?

앞에서부터 쭉 설계변경 내역 그것 아니에요. ○

사업비를 넣었어야 하는데 용역비를 넣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간이상수도를 몇 페이지인가 조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간이상수도를 24개 마을을 더 해주어야 한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지금 상수도를 동화댐 상수도, 서부권 상수도, 임실, 관촌 해서 임실 상수도 하는데 지금 3군데 상수도가 마무리가 되었다고 했을 때 물이 들어가지 않는 마을이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를 먹을 수 없는 마을요? ○

전체적인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24개 마을이라고 하더라도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마을이에요? 없는 마을이에요? ○

들어갈 수 있는 마을입니다.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마을은 관로가 거의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마을은 2006년까지 완공되기로 되어 있죠? 서부권이나 동화댐은요. 그러면 거기에다 상수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빨리 2006년도 12월에 할 것을 2006년도 6월이나, 또 금년도 말에 해줄 수 있으면 예산을 더 세워서 빨리 해주는 것이 더 이중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

동화댐하고 서부권이라든지 지방상수도는 관촌 정수장 물하고 동화댐 물을 받아서 급수를 해주기 때문에 소재지권을 우선적으로 합니다만 오지마을 같은 곳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쪽은 시기를 앞당겨 가지고 간이상수도에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상수도에다 세워 가지고 빨리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중예산으로 안 들어가고, ○

(녹음해석불가)

현재 있는데 복구 해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24개 마을을요. 새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페이지, 보조금 집행 내용을 보면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정산 추진현황을 보면 약 2천5백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는데 이런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여기에 보면 강 살리기 운동추진이며,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식 참석, 청정임실21추진협의회 활성화 등 해서 2천5백만원 정도 지급되었는데 아직 강 살리기 운동 추진은 미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목적하고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식이라든지 자연보호 활동은 전체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 살리기 운동은 200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4년도 4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차등지급을 해줍니다. 작년에는 4개 단체 해서 6백8십만원이 지급되었고 금년도에는 강 살리기 운동이 7개 단체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도에다 청구를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말씀 하실줄 믿습니다만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군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호응은 썩 좋지 못한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까 산업유통과 질문 때도 그랬는데 각종 사회단체협의회 위원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10년 이상 고정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그래서 변화된 사회에 너무나 고정화 되어있다고 투자대 효과를 못하고 있다고 평을 받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다시 한번 추진위원들을 살펴보시고 그분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어 있는가도 보세요. 물론 그분들이 고생하고 희생정신을 가지고 잘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활성화 대책을 세울 방안이 없는지 재정비 할 요인은 없습니까? ○

자연보호 협의회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임의단체이고 이미 단체가 조직되어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도 강 살리기 운동 4개 단체는 자연보호협의회를 비롯해서 임실초등학교, 신덕 청년연합회,

예, 알았어요. 보조금 지급 내역서 같은 것은 제대로 다 받습니까? ○

예, 전부다 보았고 정산서도 받습니다.

정산서랑 저희들이 한번 볼 수도 있죠? ○

그렇죠.

보조금 내역서나 정산서를요. ○

예,

그러면 우리가 자료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

예, 말씀해 주십시오.

어차피 받아 놓았다면 우리도 한번 차제에 봐서 정말 그분들이 어느 정도 열심히 해주고 있는가를 봐서 칭찬해 줄 것은 하고, 또 지적할 것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또 38페이지 임실군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도급예정 설계금액을 보면 당초에 1백8십1억4천5백만원이 되었는데 조달청에서 검토한 결과 1백6십6억9천3백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어요. 알고계십니까? ○

예,

그래서 조정된 금액으로 설계를 했습니까? 그러면 조정된 금액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이 조정된 금액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조달청에 보낼때 1백8십1억4천5백만원으로 설계를 누가 냈어요? ○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무진에서 검토를 안 합니까? 과다 설계 같은 것을요. 편차가 무려 1십4억5천2백만원이 났는데 이 과다 설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났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한번은 집어보셔야 할 것이고, 그 설계 용역회사를 어떻게 결정 지었어요? 입찰로 했습니까? ○

입찰로 했습니다.

입찰로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과다 설계를 넣어서 국고나 지방비를 많이 등재한 동기를 제공한 다행히 조달청에서 자료를 검토해서 1십4억원이나 줄여 주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그것을 그대로 했으면 1백6십6억9천3백만원으로 할 수 있는 공사를 당초로 하면 1백8십1억4천5백만원에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십4억5천2백만원이라는 예산이 더 들어갈 뻔했는데 그 책임을 묻는 길이 없습니까? 다음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예방차원으로 그런 것을 어떤 통제수단 같은 것은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

조달법에 의해서 1백억원 이상은 조달청으로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설계기간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유류값 조정이라든지 자재 실적공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아마 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한번 하더라도 이것은 법적으로 조달청으로 요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누군가 이것을 보았을 때는 우리 행정에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의혹을 받는 등 마땅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여쭙겠습니다. 다른 공사비는 실적공사비나 자재 인상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1십4억5천2백만원을 조달청에서 줄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유류가격 조정, 지금 유류가격이 올랐잖아요. 또 다른 실적공사비도 분명히 올랐을 건데 1십4억5천2백만원 감을 시켰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죠. 그건 그렇다고 치고 지금 현재 임실하수관거사업이 38쪽에 있는 내용대로 10월 5일 입찰공고를 해서 10월 18일 현장설명을 했고, 낙찰자가 11월 22일 결정된 것 맞습니까? 발주금액은 1백6십6억9천3백만원입니까? 아니죠? ○

적격심사비가,

그러면 최초의 설계대로 오수관로가 39.618, 배수설비가 60.572 해가지고 100.19킬로미터로 발주를 해놓은 상태죠? 입찰을 최초 설계대로요. 그렇죠? ○

예,

최초설계대로 그대로 발주해 놓은 상태라고 말씀하셨어요? ○

예,

그러면 앞쪽 37쪽을 봅시다. 하수관거 정비공사 기술심의를 전라북도에 임실군에서 의뢰를 했어요. 거기 위원장이 건설교통국장 이보승씨이고 그 외에는 군산, 원광, 서남 등 대학교 교수들이 위원들을 나열해 놓았고 그 심의내용을 보면 정정권 위원부터 시작 해가지고 끝에 보면 재검토, 재검토, 재검토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금방 답변 하셨을 적에 최초 설계대로 지금 발주 의뢰했다고 했거든요. 이러면 박상우 위원 한 이야기를 봅시다. 주간선관로의 강우강도 10년, 20년에 많이 비가 올 것을 예상해서 공식 적용 재검토하라고 했고, 오수관거의 최소관경 일부관경 150미리 설정되어 있는 것을 재검토하라고 검토의견을 주었거든요. 또 끝에 결과를 보면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별첨의 조치계획서가 임실군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의거 조치하여 보완하는 조건으로 심의 안건을 승인하였음 했거든요. 보완 안하고 그대로 발주했다는 것은 전라북도 기술심의 의뢰한 사항을 무시한 것 밖에 아닙니까? 상위기관 기술심의 결과서를 갖다가 무시하고 하급기관 마음대로 발주한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

보완내용을 전부다,

재검토 보완하는 조건으로 심의 안건을 승인하였음 했거든요. ○

보완내용을 보완해서 올려 가지고 승인이 났으니까 보완내용을,

그런데 보완하는 내용에 분명히 재검토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재검토 보완내용을 안보여 주어서 제가 잘 모르지만 금방 과장님께서 최초의 설계대로 그대로 발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완을 하나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

오수관로나 배수설비 연장은 그대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내용은 각 위원님들이 전부 보완하라고 한 것은 전부 보완해서 도에다,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보완조건을 제시한 내용을 좀 의회에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39쪽, 용역비, 설계비, 감리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설계 용역비를 갖다가 임실군 하수관거 사업을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1십억4백8십만원에 낙찰을 봤겠죠? 책임감리 까지도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합니까? 2억9천만원에요? 이것도 입찰했을 것 아닙니까? 2억9천만원이니까요. 도화에서만 설계도 해야 하고 책임감리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계약법상 위반된다고 판단 안하세요. 제가 경리계로 알아보겠습니다. ○

(녹음해석불가)

이 조치를 경리부서에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사업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했습니까? ○

예,

피큐심사 성적서하고 입찰 참가하는 업체 수를 좀 서면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현지확인 후 감사 7일차인 12월 5일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으로 수질검사서 제출 최기락 위원님 질의사항, 유도선 주민 지원 사례 추진상황, 김용환 위원님 질의사항,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서, 위원장 질의사항, 하수관거정비공사 기술심의 재검토 등 심의자료, 피큐심사 성적서, 입찰참여업체 현황 박병일 위원님 질의사항 이 5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되는데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감사가 중요한 것입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리고,

아니, 행정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꾸 하다보면 법정기간이 7일뿐이 없거든요. 그리고 현지확인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한 과를 한나절 시간을 하례하고도 못 다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행상,

전문위원님! ○

예,

우리 위원들 시간외 수당 못 줍니까?

그걸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거든요.

제가 질문할 때 자료를 보려고 가지고 올라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서면으로 의뢰해야 되잖아요.

서면으로 의뢰해서 그 자료를 모두 달라고 하면 돼요. 또 제7일차에 12월 5일 소환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 것으로 보고 이상으로 산업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게 된 취지는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 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페이지를 보면, 임실도축장 지금 경영이 잘 되고 있죠? ○

마이크 녹음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잠깐만요. 먼저 그 예산이 항목까지 정해주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써라고 해서 그렇게 세웠다고 말씀하셨죠? ○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세요.

그 이야기는 하나의 예를 들려고 하시는 말씀인데 답변을 해주세요. 계속 추진을 해야 하는지, 안 하실 것인가 그것만 답변 해주세요. 입식자금을 계속 풀어서 농가들한테 입식을 분양 할 것인지, 아니면 타 자치단체처럼 동결을 시킬 것인지 그것만 말씀하여 주세요. ○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9쪽입니다. 세심자연휴양림 보완사업 현황이 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니라 사업계획서 자료 같습니다. 아닌 말로 6억6천5백만원을 사업기간 2005년 9월 29일에서 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집행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뒤쪽에 봐도 보완사업 계약 및 착공 2005년 9월 29일 착공을 했으니까 이달 올 연말이면 준공을 보겠죠? 계약관계라든지 발주금액이라는 것이 전혀 안나와 있으니까 이건 행정사무감사자료라도 보기에는 솔직히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지금 오수의 개 육종사업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이고 투자금액은 4억9십6만2천원, 군비 3억3천8백만원, 나머지는 자부담 6천2백만원, 제가 기억하기는 2006년도 예산에 1억원 정도 올라온 것 같던데 육종사업은 계획했던 기간이 끝났는데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36페이지 보면요.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부실하게 자료를 내어도 됩니까? 이건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이 정도는 다 알아요. 30기에 국비 5억1천만원, 도비 1억5천3백만원, 군비 2억4백만원이라고 아는데 지원기준 1천7백만원 그래놓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를 주었는가, 몇 농가를 주었는가, 어디에다 주었는가 이것을 알라고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감사 자료를 내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