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 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제 감사 도중에 추가로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다 받으셨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혹시 추가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진행 중이라도 적절한 시간에 그 부분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복지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거창군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사회복지과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예,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의 간략한 인사말씀과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고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입니다. 연일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총무위원회 이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는 특히 사회복지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과 전 직원과 읍·면 복지사들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어느 부서보다도 특히 소외계층의 군민들을 내 부모 형제처럼 따뜻하게 모시도록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복지 행정을 펴 가지고 어려운 분들의 손과 발이 되고, 또한 눈과 귀가 되어서 어려운 군민들이 진정으로 어디가 아프고, 간지러운지를 찾아서 보살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사회복지 업무는 소외계층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복지천사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법에만 얽매인 합법성보다도 사실적인 합목적성에 맞으면 내 부모처럼 챙겨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데 촛점을 두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혹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많은 질타를 해 주시면 하나하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회복지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별 소개)

다음은 지난해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난 2004년도 감사항목은 7건입니다. 그 중에 시정 및 조치요구 건수가 6건 중에 5건이 계속 추진 중이거나 완결이고,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연번 11번, 김정회 위원님과 신현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로당 건립에 따른 사업선정에 대하여 같은 읍·면에서도 경로당 우선 순위가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있고, 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우선 순위를 정할 때는 이용 노인 수라든지, 부지 확보 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경로당 건립의 우선순위 결정이나 사업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읍·면에서는 경로당의 유무, 건축연도, 이용자 수, 부지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하되, 한번 결정된 우선순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되지 않도록 읍·면에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읍·면 간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되, 읍·면의 자체 순위에 따라서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버이날 행사와 관련해서 김정회 위원과 신현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로 잔치 경비를 1인당 5,000원을 지원하여 마을단위로 실시를 하고 있으나 예산이 부족한 편이며 출향인 등으로부터 지원액도 면 단위 개최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1인당 경비 지원액 확보와 읍·면별 개최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버이날 행사 경비는 전체 노인 1인당 7,000원 상당의 지원을 하도록 2004년 대비해서 48% 정도 증액 확보를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5,663만 5,000원이 지원이 되었었는데, 2005년도부터는 8,4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행사 개최방법 결정에 있어서는 군에서 결정하기보다는 읍·면에서 읍·면 노인분회와 협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결정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또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웅양면에서는 면단위 행사로 치렀지만, 그 외에는 모두 다 마을별로 치렀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설공원 묘지와 관련해서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지리 공설공원 묘지는 잘 단장이 되었으나 비가 올 경우에 상류 지역에 토사가 유출이 된다든지 해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지적사항이 그런 부분이 있었으나 현장조사 결과 잘못된 부분은 대광건설에 하자보수를 시켜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중 의무대상 건물에 대하여 이현영 위원님과 신주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곳이 다수 있고, 동 건축물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주었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규정이 있으므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전인 '98년 4월 11일 이전에 설치된 건축물 58개소를 실태조사를 한 바 583종의 장애인 편의시설 중에서 427종이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 또 설치기준 완화라든지, 설치 불합리 시설이 56개소, 또 비해당 시설이 2종, 그리고 미 설치 시설인 서경병원의 점자블록이라든지, 고제 우체국 화장실 내 손잡이가 설치 되지 않은 곳에는 시정 촉구 공문을 발송한 이후에 작년 10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중 직통전화 설치에 대해서 이현영 위원님과 신주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군청사의 경우 휠체어를 타고 이삼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시설을 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현재 현관 입구에 설치한 벨보다는 민원실 입구에 전용전화를 설치하게 되면 이삼층에 있는 공무원과 바로 연결도 가능하고 일반인도 활용이 가능하므로 종합민원실과 협의해서 설치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전화 서비스 추진상황에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민원실을 방문해서 2층, 3층 이상에 위치한 부서의 민원 사무를 처리하고자 할 때 담당부서와 직접 전화상담을 하거나 담당 공무원을 민원실로 호출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방법은 민원실 내에 민원 안내 데스크 민원전용 전화기를 일반용과 겸용해서 활용하고 있고, 또 현관 입구의 장애인 전용벨도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장애인 음성 유도기를 설치를 해서 시각 장애우들이 음성 유도기 설치 기관을 방문할 때는 리모콘을 사용하면 음성안내를 실시하도록 해서 장애우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관리 항목으로 이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담실을 찾는 청소년이 많다면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청소년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항과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회를 개최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 24일 청소년 위원회 위원을 15명을 위촉을 하였고, 올해 12월 초에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만, 청소년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연말 연시 청소년 보호 대책에 관한 위원회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각종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등에서도 나름대로 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상담실을 보조역할을 해 주는 청소년 상담 자원 봉사자 모임인 청사모에서 청소년 상담 요원에 부족한 인력도 많이 대체를 해주고 있고, 방과 후 아카데미라든지, 교사 상담 연구회, 검찰청에서 하는 범죄예방 위원회, 경찰서 청소년 선도위원회 등과도 함께 선도 활동을 해서 같이 동참을 해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청소년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발전방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과거에는 도단위 이상에서 청소년 육성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달을 하면 우리 실정에 맞게 시행만……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실정에 맞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실 관련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는데 그 결과 아직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았는데,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조치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는 청소년 상담실 조례를 전국 시·군·구의 조례를 검토해서 조만간 상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2005년 6월 7일날 청소년 기본법 제46조가 개정되면서 청소년 상담실이 청소년 상담센터로 명칭도 변경이 되고, 또 현재는 순수한 상담에서 개정된 내용을 보면 상담도 하고, 긴급 구조라든지, 자원봉사 등 통합시스템으로 확대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좀 늦기는 늦었는데, 청소년 지원센터로 조례 제정안이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던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공통 감사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감사항목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십시오. 예, 신주범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의 복지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담당하는 계장님들 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보육시설 확충 해 가지고 있습니다. 면 단위에 지금 보육시설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공립은 위천에 있고……

위천면 한 군데에 있고요?

예, 사립은 가조면 한 군데 있고……

지금 다른 면은 없다 그죠?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면에, 공립에 위천면이 하나 있고, 사립에 가조면이 하나 있는데, 다른 면에 보육시설을 확대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민간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저출산 문제로 해서 자꾸 인원이 줍니다. 그래서 민간시설도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것만 되는 것 같으면 공립시설로 확대하는 그런 지원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 내 전체로 봐서도 총 공립시설이 42개소인가 그런데 우리 거창이 지금 5개소로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군수공약사업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확충을…… 지금 우리 면 단위에 보면 주상면 같은 경우는, 지금 거창군 전체가 저출산인데, 주상면 같은 경우는 인구증가 현황을 보니까 올해 한 명도 출생신고가 안 되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어떤 사안인데, 면 단위에는 인구가 줄고 읍에는 지금 가구 수가 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을 보면 보육시설 이런 것도 좌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어떤 시설들을 마련하는 것보다 우리 지금 보건진료소라든지, 지소라든지, 이런 건물에 방을 하나 더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기존 군 산하 건물 시설들을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위천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인원을 줄인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 지금 공립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몇 명 있는데, 그게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위천면에는 수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자료가 없는데, 나중에 자료를 다시 보고…….

예.

현재 인원은 59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59명 외에 잘라야 될 학생들, 그러니까 나가야될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7명인가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쯤 보육시설 교사들하고도 간담회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 현실이 안 열악합니까?

예.

물론 행정에서 법을 어겨 가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면 지역에 수용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 가지고 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보면 실·과 중에 사회복지과가 위원회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9개인데, 이게 9개 중에서 7개는 회의를 했는데, 2개는 회의를, 거창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 거창군청소년위원회는 회의를 2005년도에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고 나서 수당이 지급이 안 된 게 두 군데가 있어요. 지금 거창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회 2번 했는데, 수당을 한 번도 지급을 안 했고, 거창군기초생활보장위원회 이것도 한 번 했는데, 수당을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거창군청소년위원회, 이것도 2004년도에 한 번 회의를 했는데, 수당을 지급을 안 하고, 수당을 지급하고 안 하고 이유가 있습니까?

의료급여심의위원회하고 기초생활보장위원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서면으로요?

실제 의료급여 심의위원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1년이 365일이지만 워낙 나이 많은 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갔다 오고 나서 또 다시 약국에도 가고 하니까, 한 600일 정도 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전에, 대부분 다 사후에 이뤄지는 것이라서 실제 해줘야 되고 그래서 좀 승인을,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거창군청소년위원회는 이것은 서면이 아닌 것 같네요? 이것도 2004년도에 참석 수당을 주지를 않았는데.

이것은 순수한 위원 위촉이고, 회의개최 정도로 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 위촉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게요?

예.

아니 바로 위 자료에 보면 거창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 거기도 회의개최하고 거창군여성발전위원 위촉했는데, 여기는 수당을 줬거든요. 왜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 위원회 참석수당은 법령이나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는 참석 수당을 주게 되어 있고, 법령, 조례 등에 수당 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 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회는 거의 다 법령에 근거가 되어 있는 위원회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청소년 업무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다가 넘어 와서 저희들이 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챙겨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2004년도 명시, 사고이월 사업비 중에서 참전용사 기념탑 건립이 2004년 12월에 보조금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추진중인데.

지금 설계까지는 다 되었고, 12월 중에는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12월 중에 건립까지 완료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다 건립합니까?

책읽는 공원, 대성고등학교 앞에, 거기 무공수훈자비 옆에 거기 세웁니다.

거창군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지금 현재 전체 공정이 90% 진척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언제 완공계획입니까?

사실 이게 당초계획 보고시에도 올해 10월에 준공해서 올 연말 안에는 개원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래서 우리 보고서에도 올 12월에 준공해서 내년 2월에 개원한다고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은 보조금을 지원해 가지고 경남복지원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복지원의 사정에 따라서 공사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올 연말까지는 공사를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지금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당초 계획이 노인·장애인·여성 삶의 쉼터 쪽으로 해서 진입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공사가 호텔측하고 진입로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인데, 이게 거창관광호텔 옆에 제일 위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삶의 쉼터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예.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호텔측하고 우리 거창군하고 좀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있는 것 같죠?

조금 있습니다. 진입로 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현재 이유가 뭡니까?

원래 호텔을 매입하고 할 때, 개인 사도입니다.

예.

개인 사도로 못 다니게 하고 그런 관계인데, 꼭 자기들이 못 다니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구체도로 낸 쪽으로 해서, 설득을 해보고 안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물론 과장님 현 보직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거창군에 기업하는 사람이 행정하고 담을 쌓고 대립, 각을 세운다는 그 자체는 웬만해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창관광호텔에서 거창군을 상대로 각을 세우고, 대립을 하겠다는 그 자체는 뭔가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는데, 어떤, 행정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제가 듣기로는 현재 거창관광호텔 준공식에서 호텔에서 거창군으로 사도를 기부채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했는데 거창군에서 관리하기 힘들다고 안 받았대요. 그 때 당시에.

저도 대충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거창군에서 필요하니까 그 도로를 쓰려고 하니까, 막말로 영업도 안 되고, 지금 현재 문을 닫고 있는 모양인데, 영업도 안 되고 이러니까, 시쳇말로 본전 생각도 나고 해 가지고 매입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참 갑갑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준공이 안 되나 이래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텔측하고 같이 한번 절충을 잘해 보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공통감사 항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예, 더이상 공통감사 항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감사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이종봉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종봉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수급자 현황에 보면 차상위 계층 가구 수가 기초수급자보다 적은 데, 완전히 숫자 파악이, 가구 수가 확실히 100% 확인된 사항입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수시로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조금 어려운 분들은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 계층 범위를 어느 선까지 둬 가지고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좀…….

수급자 선정 기준에 최저 생계비의 120%, 거기까지는 지금 차상위 계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촌에 가 보면 결손가정 자녀분들이 많아 가지고, 뭐 부모가 이혼을 해서 엄마가 없어 가지고 그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키우는 그런 가정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가정들한테 지원해 줘야 될 어떤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까다로운 규정이 많아 가지고, 할아버지나 할머니 나이가 65세가 안 되었다든지, 또 집이 있다든지, 여러가지 이런 것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공부나 커 나가는데 아주 지장이 많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달되는 한이 있더라도, 아까 우리 과장님 모두에 말씀했다시피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올바르게 똑 바르게 클 수 있는 그런 우리 사회적인 지도,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 커서 또 타의 모범도 되고, 또 다른 타인에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인격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모로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줘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면단위에 복지사가 나와 계시는데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들이 좀 더 가까이 가서 가족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아마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아니고 한 일년 전의 일인데, 복지사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조금 갈등도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받고 이렇게 되는데, 자기 가족이 아니고, 자기 형제 동생이 아니니까 남이니까, 관리하는 데 조금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복지사라면 참 뭔가 어려운 계층, 춥고, 배고프고, 못 배우고, 힘없고, 병든, 그런 사람들, 뭔가 결손이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가서 내 마음과 같이 해줘야 되는데, 사무적이고, 또 법령만 따지는 그런 것보다는 좀 가까이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세,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복지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봅니까?

지금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제가 서두에도 인사를 드렸지만, 진짜 우리 복지사는 복지천사로서의 그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복지사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워크샵도 실시를 하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인 그런 규정이 없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정부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대부분 수급자가 되지 못 하는 사유를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해서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를 하거나 또 부양을 할 능력이 없으면 사실 조사를 거쳐서 확인이 되면 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고, 또 내년부터는 「긴급지원 특별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2억 5,000만 원인가 요구를 했는데, 국비입니다. 그것도, 긴급복구지원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해서 갑작스럽게 위기사항에 처한 그런 어려운 세대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조사없이도 선 보호를 하고 후조사를 원칙으로 해서 또 그런 지원제도도 있습니다. 있고, 그 밖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긴급지원을 신청하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생계비라든지, 의료비도 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되는 제도도 있고, 그런 법적인 장치가 되어 있다고 봐서 크게…….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시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이 많은 노부부가 살면서, 아주 많지는 않고 한 칠십여 세 되는데 기초수급자면 월 60만 원 정도?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60만 원 정도 나옵니까?

한 40만 원 정도.

그래서 그것을 받게 되면 요즘 시작된 산불감시원, 이것은 예을 들어서 산불감시원이 되면 수급자에 해당이 안 되는…….

공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자의 혜택을 포기하고 감시원으로 하겠다, 그런 관계, 또 수급자가 지정이 되면 하루 오전에 쓰레기라든지, 행정에 조금, 일반 환경개선에 투입해 가지고 1만 원 주고 있죠? 오전 한나절 쓰레기나 줍고 이렇게 하면 만 원 이런 관계가 있는데, 그렇게 받아 가지고는 생계에 참 보탬이 안 된다, 그리고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인격적인 차등문제, 이래 가지고 친구들이 보는 데 쓰레기 봉투를 들고 쓰레기를 줍고 다니는 이런 현실이 참 비참하다, 이런 여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조금 우리가 보기 좋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우라든지 이런 측면에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그런 수급자들한테 좋은 명분을 줄 수 있는 일거리를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해 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화석 위원님!

2개 청소년을 위한 큰 굵직한 장이 있는데, 그 건물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은 차이가 없이 똑 같은데, 여기 밑에 직원 현황에 보니까, 23명 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건물 면적도 잘못되었습니다. 건물면적도 같은 게 아니고 잘못되었습니다. 편집과정에 좀 잘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문화의 집이 몇 평이에요? 문화의 집이 작겠지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다시…….

예, 지금 월성 청소년 수련원에 운동장에 체육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지금 체육시설은, 보통 운동장 수준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소련원이라면 우리 신체단련장이라든지, 기타 청소년들이 많이 애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좀 갖추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특성화 시설 해 가지고 119 소방 훈련탑이 있고, 천체 관측소가 있고, 시뮬레이션 행글라이드 관계가 있고…….

그런 것은 여기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 외에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있는 탁구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원 내역에 보면 수련원에는 5,000만 원 정도 또 문화의 집에는 집도 작은 데도 불구하고 1억 2,900,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청소년 수련원,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수입액이 10억 정도…….

아,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예, 사회복지라든지, 문화 이런 관계는 수익성을 따지기는 뭣합니다만, 우리가 건물 지어 가지고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는 10억 정도의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의 집에도 보니까 배드민턴장, 농구장, 노래방 시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각종 시설들이 또 옥내에 있는 것은 뭔가 청소년들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데 자주 가 보셔 가지고 유해 요소가 있는가 없는가를 좀 살펴서 우리 청소년들이 잘 생활할 수 있고 커 나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보충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 시설관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특히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늘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힘없고, 또 어렵고, 그리고 고통받고, 그리고 소외를 당하고, 그늘진 곳에서 항상 외롭게 살아가는 그런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더욱 더 고민하는 그런 사회복지 정책을 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청한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거창군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종합민원실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예, 다음은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고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앞서서 먼저 직원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담당주사별 소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민원실은 군민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느냐, 자기가 행정관서에 와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야에서 미비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방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좀 더 군민의 입장에서 거창군 행정민원을 바라보는 눈이라든지, 지적사항을 많이 해 주시면 저희들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공통감사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공통감사 항목은 서면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에 대해서 정화석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정화석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