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남 의원 발언

이의 있습니다.

일로 의원 이정남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의장에게 묻는게 아니라 의사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무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정 1991년 4월 12일 조례안 제1284호로 제정이 된 이 안이 무안군의회 조례가 분명히 맞죠, 맞습니까, 보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무안군의회 조례 제2조를 보면 의회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중요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맞죠?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둔다. 이것도 맞죠?

의회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의원 정수가 특히 적어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제4항, 제1항 내지 제3항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3조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고 본회의에 보고 하게 되어 있죠? 지금 이것을 준수했습니까? 의장.

준수했습니까?

나는 의장한테 물었어요 의장한테 물었다니까요. 이것이 맞냐라고 해서 맞다고 했으니까 답이 끝난거예요. 제3조 1항을 준수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절차 밟고 있습니까?

평소에 의장께서는 무안군의회 조례안을 한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약간 본다는 것과 봤다는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른것 아니겠습니까?

휴회를 선포를 하고 그 이의를 제기하니까 오늘 이 본회의를 다시 열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평소에 조례안을 보고 의회 의장은 운영을 원만이 해야 하는 것이 모름지기 맞는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미숙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조례안을 한번도 보지 않고 의장 단상에 서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에요. 답변하세요.

그래 그것도 관습이다 그 말입니까, 관습이요?

지금 무안군의회는 조례에 있지도 않는 법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의회운영이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 맞겠습니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잘한 것이 아니라 그간에 무안군의회가 법에도 없는 간담회를 구속력도 없는 간담회를 가지고 여태 진행해 왔어요. 법과 질서를 집행부한테는 요구를 하고 직원들 한테는 요구를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이런 일을 한번도 안하고 뭘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의장님이 의회 진행을 잘못했으면 정중하게 사과의 말을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의장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임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장의 수족으로 생각합니까?

관행이라니 어디가 관행이 있습니까? 지금 무안군의회가 법의 질서를 파괴한데 노력을 한 사람들이 의장 아니에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수 정치다 이런 것을 평소에는 알았습니다마는 이번에 그 소수 정당인으로서의 뼈저린 아픔을 느꼈습니다. 국회에서도 초미니 정당한테도 의석 배분 위원회 배분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 한 사람 더 많다고 여러분들 이 돌식하겠다 그 말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 의원들이 다수니까 다섯 사람이 네 사람을 이길 수 밖에 없겠죠.

그것은 맞다니까요 맞아요 내가 틀리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위원회 배분은 해 준다 그 말이요, 초미니 정당한테도 국회에서도.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협의했습니까?

소회의실에서요?

그것도 숫자 많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했겠죠.

내가 될 수 있으면 이 의회에서 소리 안내고 조용 조용하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하시는 일들이 보니까 숫자 적으니까 그냥 깔아뭉개려고 하고 있어.

조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요, 소회의실에서 여러 의원님들 중에서 감사 위원장을 하시라고 했는데 다 마다고 했어요. 나이 잡수신 이정남 의원님이 하시오. 그러면 내가 하려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위원장 하려고 생각을 말아라 그때는 한 마디도 안 했어요. 그래놓고 그 안건이 들어 오니까 번복을 해가지고 돌식을 하겠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도의적으로 맞냐 틀리냐 그 말이여 구속력이 있든 없든 법의 근거가 있든 없든간에.

아니었으면 아니었다 라고 그때는 그때 가서 봐서 하자고 이야기가 나왔어야 맞은 것 아니에요.

누가 나갔어요? 녹음기 틀어보세요. 녹음기 틀어보시라고요 지금 여기서...

그 자리에 다 있었다고, 전체 의원님이 다 있었어요.

내가 위원장을 못해서 환장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고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방자치가 잘못된 것은 바로 잡기 위해서 관행적으로 잘못된 것은 바로 잡기 위해서 지방자치제가 이루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분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렇죠?

우리 무안군의회 조례에는 간담회라는 간자 한 마디도 없어요. 구속력도 없고 근거도 없는 일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진행해 오고 있고 이것을 바로 잡자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이야기를 수십번 했으나 힘의 논리로 내가 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하게 여기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례안을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위원회를 두지 아니하고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읽어 드릴께요. 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 한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제4조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5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간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 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소위원회,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7조에. 왜 법 조항을 놔두고 우리 조례안에 있지도 않는 간담회를 가지고 운영하느냐 그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그래 들었어요, 안 들은게 아니여 들었는데 우리 조례안을 그 사람들이 안 보고 이야기 한 것 아니요. 우리 조례안에는 분명하게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특별위원회 별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이 조항 7조를 폐지할까요?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조항도 운영을 안 하면서 간담회라는 것 갖고 구속력도 없지 근거도 안 남겨두지...

얼마 남지 않는 임기에 그대로 유야 무야하고 넘어가려고 노력을 해 왔었는데 사전에 전화 한마디도 없이 의사일정 변경을 분명하니 의사과장한테 어제 이 조항에 위배된 사항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평소에 의장이 무안군의장으로서 무안군의회 조례안을 한번 쯤 읽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안 읽어봐 놓으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