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본예산과 함께 심의하고자 하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박금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희망차고 잘사는 군산시 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전종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예산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49%에 해당하는 118억 8,000만원이 증가한 361억 6,400만원이며 과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가 185억 2,200만원이고 건설과가 78억 8,200만원입니다. 주택과가 63억 4,900만원, 교통행정과가 20억 5,4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가 1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보다 19%가 증가한 145억 8,300만원이 증가하여 931억 6,400만원이며 이중에서 도시계획과가 359억 3,500만원이고 건설과가 277억 1,400만원, 주택과가 100억 6,800만원, 교통행정과가 144억 4,5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가 50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보다 123억 9,200만원이 증액된 279억 900만원이며 세출은 전년 대비 150억 9,200만원이 증가된 849억 900만원입니다. 과별 세입세출 총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전년 보다 6%인 5억 900만원이 감소하여 82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성질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 보다 113억 9,200만원이 증액된 279억 900만원이며 이중에서 세외수입은 23억 8,000만원이 증가한 38억 9,000만원, 도로보전금 성격인 지방교부세는 63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12억 4,900만원이 감소한 100억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0억 4,600만원이 감액된 16억 6,4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월명터널 개설공사와 미장로 개설공사에 각각 30억원씩 60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이 증가하여 38억 8,900만원이 세입으로 예상되며 지방교부금은 도로보전금 성격으로 월명터널 개설공사 등 6건에 63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1%인 12억 4,900만원 정도가 감소 되었고 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39%인 10억 4,600만원이 감소 되어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전년 보다 22억 9,500만원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150억 9,200만원이 증가된 849억 900만원으로써 성질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급여성격의 인건비가 6억 6,900만원이 증액된 38억 6,7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 물건비는 5억 9,000만원이 증액된 28억 4,100만원입니다. 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 학술용역비등 이전경비는 9억 1,500만원이 증액된 83억 5,000만원이고 각종 사업비, 재산취득비, 채무상환 등 자본지출은 133억 6,300만원이 증액된 683억 600만원, 내부거래는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5억원이 감소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과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계속사업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은파관광지와 금강호 관광지 개발, 월명터널 개설공사, 미장로 개설공사 등이 있으며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정비 사업,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주민숙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는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고지대 불량주택 정비사업이 있고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이 있으며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8쪽에서 12쪽까지는 과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용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82억 5,400만원으로 전년보다 5억 90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세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1억 9,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70억 6,3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출내용으로써는 인건비가 8,100만원, 물건비가 1억 8,900만원, 이전경비 5억 500만원, 자본지출 24억 7,800만원, 보전재원 13억 1,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36억 8,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사항으로는 14쪽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11억 2,700만원이고 15쪽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10억 600만원입니다. 16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12억 600만원입니다. 17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34억 9,600만원이며 18쪽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1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심의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62쪽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은파 음식점 부지 조성매각 수입 26억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16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도로보전금 63억 700만원 속에 저희과 소관으로는 월명터널과 미장로 해서 39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88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해서 관광지 개발사업에 20억 8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204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도시계획과 소관에 6억 4,2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은파관광지에 408만원, 금강호 관광지에 1억 9,400만원, 성산초교에서 어린이집 간 인도개설에 4,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19쪽입니다. 차입금으로 해서 월명터널 개설공사, 미장로 개설공사에 각각 30억원씩 기채 차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21쪽입니다. 인건비로 해서 3억 7,715만 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수당과 정액급식비, 교통보조금과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법정,

627페이지 미장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미장로는 수송택지에서 경포천을 거쳐서 우리 시청으로 들어오는 도로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지금 개설되고 있는 것입니다.

철로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철로 횡단해서 오는 것입니다. 지금 수송택지 개발하는 데에서 철로 횡단 해서 경포천을 거쳐서 시청 쪽으로 오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50억원이 필요 합니까? 50억원이 맞습니까?

(자료검토) 예. 50억 2,000만원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이성일 위원입니다. 629페이지 은파 관광지 토지보상금과 금강호 관광지 토지보상금 설명하여 주시고 630페이지 도시계획시설물 관리보수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629쪽 은파 관광지 토지보상금은 저희가 은파 관광지 종합계획에 의해서 수변에 산책로를 개설하고 일부 산책로 쪽에 주차장을 개설하기 위한 토지보상비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강호 관광지 토지보상금은 철새조망대 앞에 저희가 작년에 철새 페스티벌 하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가 일부는 시유지이고 바다 쪽으로 뒷면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그 토지를 개인한테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했는데 그 토지를 저희시에서 매입하고자 해서 8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토지보상금에 관한 지번과 평수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도시계획시설물 관리보수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2,400만원인데 저희가 99년도에 개항 10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100년광장을 설치하여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분수대라든가 음수대, 벤치 시설이 파손되어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99년도입니까?

개항 100주년 기념 100년광장을 설치하여 놓았습니다.

내항 쪽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조부철 위원님!

628페이지 성산 우체국 삼거리 도로 개설공사 600ｍ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억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이니까 도면을 가지고 위치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이 도로가 지방도입니까? 국도입니까?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거기가 국도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국도는 저희가 시비를 투자해서 개설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인도를 확장한다고 하는데 그 곳은 진작에 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도가 없어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소재지인데 너무 빈약합니다. 그것이 지방도 아니면 국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손을 못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8ｍ 폭이라고 했는데 어디로 8ｍ 폭을 더 확장하는지, 현재 8ｍ이면 16ｍ로 확장하는 것인지,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626쪽 도시경관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하여 주십시오.

도시경관 기본계획은 저희가 지금 까지 도시의 경관에 대한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미관이라든가 색채라든가 건물의 형태 이런 것들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또 도시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구간별로 노선별로 특색 있는 구조물과 색채라든가 경관계획을 세움으로 인해서 장래적으로 우리 군산이 색채가 드러나는 시가지를 조성하고자 해서 용역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각 읍면동에 중단하고 있는 계속사업의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에 대해서 최대 숙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이나 금년이나 1억원, 2억원 잡아서 집 한 두 채 부수면 없어지고 불과 한 5ｍ나 10ｍ 철거하면 없는데 한 2㎞나 1,000ｍ 아니면 600ｍ 도로를 만들려고 하면 7,8년 걸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계속 나갈 것입니까?

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내년 계획에도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하는데 잔액이 3,4억원 정도 투자되어 마무리 되는 사업은 완공하는 위주로 했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잔액기준으로 해서 1억원, 2억원, 3억원 이렇게 예산 형편에 맞추어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아무튼 장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사업 추가발주 보다는 계속사업 마무리하는 위주로 계속사업이 조기에 끝나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계속사업도 어려운데 신규 같은 것들이 나오고 또 용역비 이런 것으로 해서 다른 돈이 많이 지출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방향은 말만 하지 실제 가지는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 수정할 의사 없습니까? 기채를 얻게 됩니까?

기채 60억원 얻는 것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여 보십시오.

미장로에 30억원과 월명터널에 30억원 해서 60억원의 기채를 차입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덜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장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사업에 대한 조기 완공계획을 최대한 앞당겨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626페이지 군산 복합레저타운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5,000만원계획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데 5,000만원이 듭니까?

복합레저타운은 저희가 옥구, 옥서에 81홀 골프장이 건설 중이어서 금년에 27홀이 이미 시범라운딩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골프장 81홀 완공이 다 되고 새만금이 완공된다고 하면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옥서, 옥구 이 부분에 관광객들이 먹고 자고 골프도 즐기도 관광도 즐길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수립하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어떤 규모로 어떤 한 타운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시가 발전되고 우리시를 찾는 외지인들이 편하게 쉬고 즐기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용역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어디 길 내는데 목적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옥서하고 옥구읍 그쪽을 대상으로 골프장과 연계해서 새만금 방조제가 내년 3월부터 끝물막이가 들어갑니다. 그것하고 내년 되면 회원제 골프장이 개장되니까 관광객을 우리가 소화하고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지금 27홀이 개장 되었습니까?

지금 준공은 안 되었고 시범라운딩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시범입니까?

말하자면 준공을 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저렴한 경비로 우선 골프장을 알리고 또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경기하는 것이 시범라운딩입니다.

그러니까 요금은 안 받습니까?

요금은 받는데 저렴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볼일을 다 보고 할 것은 다 해가면서 처음에 시의원들한테 도와달라고 할 때 보다 상당히 대우가 낮아졌습니다. 그 사람들 돈 벌면서 알게 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죠. 무엇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것 과 같이 630페이지 보시면 사유토지보상이 있습니다.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소룡동 1019번지 철로부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철로부지가 30여년 다 되어 갑니다. 내년에 만약에 해신동, 신풍동, 소룡동이 1차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진다면 현지개량이 될 것 같은데 철로부지가 거기에 그대로 있어서 나중에 주거환경개선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하여 보십시오.

철도부지는 우선 재산상으로 보아서 철도청 소관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시에서 복합운송체계에 관한 전체적인 용역을 수립한 바로는 철도부지를 당장 폐지하는 것 보다는 철도와 도로를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바람직 하다는 용역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현재는 철도부지를 당장에 폐지하거나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반복되는 얘기를 6년동안 들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지나서 6년이 왔는데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철로부지가 내년에 거기 지장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 민원이 엄청나게 야기될 것 같은데 지금 30여년을 끌고 본 위원이 시의원 들어와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철로부지입니다. 철도청에 가서 저희들이 확인도 하여 보았습니다. 이것은 군산시 자체에서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일이 이렇게 장기간 벌어지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철도부지 문제는 어느 개인 개인 하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군산시 전체 이익에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쪽에서 시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개별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면 피해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철도부지 해제 하는 문제는 첫째는 철도청에서 폐선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시가 도시계획 쪽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지장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주택과로 하여금 현지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고 개별적으로 피해가 나는 것은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하되 철도부지를 전반적으로 한두 사람 그것으로 해서 당장 거기를 폐지하고 나머지는 존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토가 되면 2007년도에판단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지장이 있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만반의 대비를 갖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요섭 위원님!

632페이지에 관광지경관 계획 수립지원 시설비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관광지 경관계획수립 지원은 은파하고 금강호 관광지에 음식점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식점이 은파 같은 데는 약 15동을 저희가 집단 개발을 해주는데 색채 있는 음식점을 짓는 것이 좋겠다, 말하자면 횟집이면 횟집에 맞는 건축물, 일반 소고기를 판매하는 집은 소고기에 맞는 모형이나 색채나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 보통 관광지의 음식점 가면 똑같은 부지에 똑같은 형태의 건물이 들어서 있으니까 매리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소유자가 특색 있는 설계를 해서 시행한다면 시에서 설계비 일부를 보조 해주겠다는 취지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설계비 지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설계비 지원은 민간한테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비가 아니고 민간경상보조의 성격입니다. 잘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유토지 보상 1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보상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적기에 보상되지 않으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원 가지고는 터무니 없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생색내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반 도로개설 공사 보상비가 아니고 기존에 도로로 개설되어 있는데 사유지가 들어간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것이 민원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도로로 활용하면서도 그때 당시 보상이 안되어서 사유지로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민원으로 나와 있는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1억원을 세운 것입니다. 매년 2,3억원 정도 세웠는데 금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1억원만 계상하여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적정성입니다. 항상 부딪치는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내년도에 1억원을 가지고 보상을 해서 사업을 진행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부족한 감을 갖고,

또 이것 때문에 진행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말끔하게 해소를 해야 됩니다. 지금 큰 문제는 도시계획과에서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자기업무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서라도 받쳐주어야 근무하고 싶은 의욕이 생길 것 아닙니까!

윤 위원님의 지적은 저희 실정을 잘 꿰뚫어서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추경이라도 여력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부철 위원님!

629쪽 소규모 포켓공원 조성사업 2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송동 현대아파트 앞에 보면 녹지공간이 있는데 그것이 방치되다시피 해서 그것 한군데하고 그 다음에 구암동에 보면 페이퍼코리아가 완충녹지로 녹지공간이 있는데 나대지로 그냥 있습니다. 이 두군데를 시에서 포켓공원으로 조성해 놓으면 시민 휴식공간에 큰 도움이 되고 외부 경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토지는 어떻게 합니까?

토지는 지금 매입을 않고 우리가 공원 조성만, 왜냐하면 지금 수송동 현대아파트는 원래 녹지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가 안 되어서 부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그대로 공원조성하면 됩니다. 페이퍼코리아는 현재 완충녹지로 나대지로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퍼코리아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공원 조성을 하여 주면 회사측에서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찬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의 과장님 생각이시지 개인 사유지를 공원녹지 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10년 있다가 무슨 소리냐 돈 내놓아라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페이퍼코리아 거기는 완충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지정하여 주기 전에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계획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위에 정책도 수시로 바뀌는 정책인데 과장님 영원히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심의하는 것도 개인 사유보상이 조금씩 조금씩 자꾸 들어옵니다. 이것 옛날에는 다 쓰던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에 들어갈 때 한 평, 두 평, 몇평씩 남는 것은 시에서 사실 그때 보상을 해주었어야 됩니다. 안 해주고 조각으로 남은 것이 계속 민원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유토지 보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군산시에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페이퍼코리아는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을 법적으로 회사한테 정식으로 문서로 받아서 처리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 쓰고 몇년 후에 보상해달고 하면 우리가 보상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전조치가 안되면 집행을 안 하려고 합니다.

페이퍼코리아 같은 경우 회사 주인이 안 바뀝니까? 또 바뀝니다.

그 회사 대표이사에게 확고한 법적서류를 받고 무상사용이 허용될 때 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면 시설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공원조성 사업은 신중히 검토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위원입니다. 예산에 없습니다만 새만금사업 신시도 그것이 작년에인가 도에서 용역비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신시도 도로개설 공사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지금, (자료검토)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알아보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장으로 있을 때,

좋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에 협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거기는 신시도에서 고군산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건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도에서 해양종합관광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 시설차원에서 계획을 하거나 건의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3월달에 물막이 공사가 다 끝난다고 하는데 말로는 신시도 굴을 뚫는다, 도로를 낸다든가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 것의 계획이 없습니까?

그 문제는 지난번에 도에서 설계비로 2억원을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민간자본으로 해서 주변도로를 낸다고 해가지고 민간인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신시도 개발계획과 함께 도로를 낸다고 해서 일단 준비를 해놓았고 민간제안 사업이 곧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산을 뚫어서 산을 절개해서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바닷가로 길을 내고 타워를 만들고 호텔을 짓는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국제해양관광단지 계획도가 있어서 법적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가지가 되면 민간사업과 그것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 신시도 새만금 사업 그곳도 군산시 땅입니다. 방폐장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군산을 관광으로 발전시켜야 되니까 군산 국장님으로써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물막이 공사가 끝나면 무엇 인가 계획이 서야 되는데 계획이 안 서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각별하게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강태창 위원님!

이성일 위원입니다. 월명터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39페이지 보시면 15% 중에 대토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월명터널을 하면서 추가되는 액수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프로테이지 15%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내년 시설비 중에 15%씩,

시간이 걸리니까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항상 저희 건설과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껴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14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141쪽 도로점사용료 정기분 3억원과 도로점사용료 수시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광고물 설치 허가 수수료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도로파손 복구비로 3억원을 계상하고 불법광고물 과태료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지방교부세 도로보전금 63억 700만원 중 건설과 해당되는 금액은 23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해안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사업비로 10억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내시 되었습니다. 188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로 4,6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1억 6,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마는 본 내용은 균특보조금과 중복 계상되어 삭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억원이 보조되고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사업비로 23억 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서수 관마지구 1억 8,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1억 6,000만원으로 수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사업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한밭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 1,25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균특보조금과 중복 계상되어 삭제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비로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2,000만원으로 수정될 사항입니다. 평화로 정비사업비로 1억원,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비로 2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비로 6,2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하십시오.

이어서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7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과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58쪽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하여 시설비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23억 5,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1억 2,5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부터 다음 페이지 농촌농업 생활용수는 삭제될 사항으로 수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 봄 마무리 대구획 재경지정리 사업비로 3억 5,090만 2,000원, 가을착수 대구획 재경지 정리 사업비로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중 자본이전 사업비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로 6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서 옥구 대간선 농로포장 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하고, 660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은 생략 하겠습니다. 662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서수지구 배수개선사업비로 1억 5,000만원, 회현지구 배수개선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5년도 침수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663페이지입니다. 옥산 백석 방수로 개거공사 5,000만원, 옥서 신동 배수로 개거공사비로 5,000만원, 미성 평화마을 농로포장 공사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과 정액비, 교통보조비 등 정규직원에 대한 수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11쪽입니다.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로 8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13페이지부터 일용인부임 수로원 26명에 대한 인건비로 815쪽까지 계상했습니다. 816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역전 새벽시장 노점상 관리인부임과 전국 교통량조사 인부임, 광고물 정비 전수조사 인부임으로 4,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8억 5,950만원도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가로등, 보안등 전력요금 8개월분, 도로보수 건설장비 유지비, 철도건널목 전기요금과 가로등 안전점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7쪽 국내여비로 2,750만원 계상 해서 도로 및 노점상 관리 등 건설행정 업무추진 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92만원 계상하고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818쪽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819쪽입니다. 시설비로 해안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비로 10억원, 평화로 정비 사업비로 3억 5,000만원, 옥구제 주변 하이킹코스 개발 사업비로 8,0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로 9,200만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51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20쪽 자체사업 재료비로 총액예산 1억 4,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철도건널목 민간위탁 5개소 중 2개소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1억 6,770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위탁을 할 경우 한 개소당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보아서 우선 시범적으로 2개소, 내년도에 한군데 신설되는 곳과 한군데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차보전금으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이자 보전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조촌동 일원 지중화 사업비로 4억 5,000만원, 지중화사업비 군산수협에서 변전소간 3억 5,000만원,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9억 5,000만원, 도로보수 및 시설물 정비사업비로 4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1쪽 주요 간선도로 중앙분리 화단설치 사업비로 3억원, 국공유 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 1억원, 과적차량 표지판 정비비로 200만원, 군도 도로확포장 공사비로 교부된 도로보전사업비를 가지고 월포~원서포 도로 확포장 공사 등 증석~지경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고 개정~옥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옥구 리도, 옥구 농도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농어촌 군도사업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내일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6억원, 해망로 도로환경 정비사업로 3억원, 옥산리도 확포장 공사비로 1억원, 삼라교 재가설 공사비로 2억원, 나포 부곡~임피 미원간 도로 확포장 공사 마무리 사업비로 5억 8,400만원, 임피 만석~서수 석화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2쪽입니다. 선유, 장자교 보수공사비로 3억원, 농어촌 정비도로사업비로 서수 복우~내무장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3억원, 성산 도암~내흥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3억원, 교량유지관리비로 5,000만원, 농어촌도로 실태조사비로 4,000만원, 미불용지 보상비로 1억원, 임피 안흥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로 4,000만원, 개정 문화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로 1억원, 상업용 게시대 시설과 행정용 게시대 시설 합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상업용 게시대 정비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비로 6억원을 계상하고 보안등 설치공사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23쪽입니다. 도서지역 보안등 교체공사, 가로등 선로부분 유지보수공사, 가로·보안등 소규모 공사, 가로등 설치 및 교체공사, 경포천 주변 가로등 설치공사, 야간 경관 조명등 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주민숙원 사업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820페이지 철도 건널목 민간위탁을 두군데로 잡았는데 어디입니까?

내년도에 한군데 추가 할 것까지 다섯 군데 중에서,

내년 것은 제외하고 현재가 네군데 아닙니까? 네군데 중에 두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조촌, 경장1, 미장 3개 중에서 2군데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촌, 경장1, 미장,

경장1이나 미장지구를 우선으로 하고 신설 하나가 미장지구 하고 조촌지구 중 한군데를 해서 두군데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건널목 생긴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내년도에 신설되는 것도 있고 오래된 것은 20년이 넘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 근무하는데 무슨 사고 있었습니까?

일부 조그만 사고는 있었고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문제될만한 사고가 있었습니까?

제가 직원들을 시켜서 야간점검을 해보니까 일부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감사실에 징계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형사사고 같은 것은 없었죠?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동안 사고가 한 건도 없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지금 한두군데 잘못이 있어서 그러한 문제로 비화된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라는 공문이 와서 한 것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건널목이 5개소를 2인 1조 2교대로 근무할 경우에 총 20명이 소요됩니다. 20명이 소요될 경우에 1년간 운영비를 따져보면 총 6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봤을 때 건널목 초소가 단순업무인데 유지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문제가 있고 철로교행 도로를 신설할 때마다 군산시에서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금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사안이 발생할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널목 관리할 때 항상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산존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2007년도부터 총액임금제가 시행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부서 단위로 임금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두군데에 대해서 시청에 있는 청경을 총괄하는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만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한 것은 총무과와 협의를 했고 저희가 위탁해서 할 경우에 경비업법에 의해서 경비업자가 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법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건널목 개량 촉진법과 국유철도 건설규칙 등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위탁비용은 4억 500만원으로 2억 5,000만원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확대 해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내년도에 한군데 증설되는 곳과 기존에 있는 한군데를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과적이다 하면 2007년도부터는 전부서로 확대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범으로 시작해서 군산시청 산하에 있는 청원경찰이 결과적으로 용역으로 가는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지금 도청의 경우에는 신청사 입주하면서 전체 경비를 외부에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용역을 해도 돈은 똑같이 지출되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널목을 민간위탁 관리할 경우에 현재 보다 개소당 5,000만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분석을 해보니까 시청 자체에서 용역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네 평, 다섯 평 되는 좁은 곳에서 근무하는데 열차가 지나갈 시간이 되면 나가서 위협을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고 열차시간 외에 간혹 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가정을 가지고 있고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무엇을 잘못해서 그랬는지 잘못이 있다면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법대로 하고 청원경찰 전반적인 계획은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 얼마나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불안이 오겠습니까? 공무원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청 산하의 공무원들이 본 위원이 볼 때 편안한 자세에서 근무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게 골라서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도 이 사람들과 같은 조건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 절감하는 계획은 앞으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이 사람들 용역주기는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처벌을 잘못한 자에게는 강하게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사람들한테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과한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의회에서고 마찬가지이고 총무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민감한 사항인데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철도 건널목 민간위탁을 주는 시군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820페이지 조촌동 일원 지중화 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황제예식장에서 조촌수협까지 1.2㎞를 시행하는데 우리시에서 3분의 2를 부담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사업비를 부담하지 못해서 나머지 부담분에 대하여 시에서 부담하려고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황제예식장에서,

한사랑 병원 사거리로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것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고려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황제예식장 사거리에서 좋습니다만 이 보다 시급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미관 자체를 흐리는 것은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성도 같이 고려하셔서 다음에 이런 예산을 세울 때에는 깊이 관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보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폐장 유치가 실패되고 나서 산자부 쪽에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간선도로부터 점차적으로 지중화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서 틀리겠지만 과장님은 간선도로부터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통행이 많은 지역, 통행이 많은 지역에 어떤 지장물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지금 이 사업은 아쉽게도 한전에서 주관하고 시에서는 일부만 부담하는 사업인데 말씀은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협의를 할 때 같이 노력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3분의 1을 넣지 않습니까? 822페이지 보안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6억원을 계상 했는데 그 밑에는 신설입니까?

예. 신설입니다.

가로등 선로부분 유지보수공사 2억원, 가로등 보완 공사 소규모공사 이렇게 했는데 단가계약 부분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잡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현재,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감사결과 보고서에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4개 권역으로 금년도에도 단가계약을 해서 수선한 결과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본 위원은 업무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822쪽에 농어촌도로 실태조사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농어촌도로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농어촌도로 실태조사는 농어촌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5년마다 한번씩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실태조사 하는데 4,000만원, 용역을 주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용역을 주어서 합니다.

용역을 주어서 하면 제대로 용역조사가 됩니까?

직원들이 하는 것 보다는 용역을 주는 것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낫다고 봅니다.

농어촌이면 전체적으로 돌아다녀야 되는데 용역회사에서 전체적으로 구석구석 잘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직원도 같이 해야 되는데 자료정리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 합니다.

용역을 하더라도 본 위원의 얘기는 면에다 의뢰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용역회사하고 같이 실태조사를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직원도 같이 합니다.

좋은 취지이니까 기왕에 실태조사 하는 것 면밀히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덕종 위원님!

825페이지 해신동 민원도로 포장공사 400만입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군산시내 보안등 가로등이 타지역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어둡습니다. 전력을 조정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가로등에 대해서 350W,

숫자는 많은데 전부다 빨갛게 되어 있어서 있으나마나 합니다.

지금 350W를 사용하고 있는데 룩스 기준이 도로 폭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서울시의 경우에 일부 400W 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에너지 절약관계로 정부에서는 격등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격등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더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우리시에서는 현재대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더 어둡게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격등으로 하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격등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지시하셔서 구암로 같은 경우 저녁 12시가 넘어가면 시간제 격등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취약지구가 더러 있습니다. 저녁에 큰 도로에 140㎞ 이상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둡다보니까 신호등 있는 곳도 그냥 달리는데 너무 어두워서 사고가 가끔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격등을 하더라도 중요한 곳은 더 밝게 할 필요가 있다, 안 나면 관계 없는데 인명 피해가 생깁니다.

경찰서에서는 횡단보도등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횡단할 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횡단보도등을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오는 날이면 안 보여서 꼭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지역은 전력을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환하게, 가로등은 수도 없이 많이 늘어놓았는데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수정예산 설명하여 주십시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26쪽 기계화 경작로확포장 공사 사업비 중복 계상된 것 1억 2,000만원 삭감하고 27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선사업비로 1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도과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비로 되었기 때문에 삭감했고 29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비로 2,000만원을 삭감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나포주곡~서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6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비로 4,400만원,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4억 7,000만원 삭감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비로 2억 9,3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500만원 삭감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비로 9,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10%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인건비 관계이고 시설비는 나포주곡~서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0쪽 농막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로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계수오기로 7,2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820페이지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주시고 지금 정부에서 하급 공무원이나 말단 공무원들 사기를 앙양하고 도와주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숙고하셔서 사기앙양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인원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정년은 보장되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실시를 하더라도 우리 군산이 앞서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천천히 해도 됩니다.

지금 행자부에서는 혁신사례를 자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주택과장 손서안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6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안을 일괄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지구 내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3,741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요율적용에서 1000분의 25를 100분의 25로 잘못 계상 되어서 수정예산 23페이지에 1000분에 25로 올렸습니다. 그 예산이 3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 수수료 640만원과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 수수료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금으로 8,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비 국비보조금으로 10억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균특사업 균특보조금으로 13억 6,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제1단계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했는데 제2단계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로 2억 7,300만원 올렸는데 2004년도부터 균특사업으로 되면서 도 보조비가 없어졌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착각으로 2억 7,300만원을 올려서 수정예산 30페이지에 전액 삭감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도비 보조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출 설명 하십시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614페이지부터 618페이지는 경상예산으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617페이지 자산취득비 문서 세단기 구입과 모사전송기 구입으로 각각 100만원과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16억 8,300만원을 계상 했는데 방금 전에 도비 2억 7,300만원 삭감과 시비 같은 비율로 50 대 50으로 세워야 되는데 5억원만 세워서 이것을 조정해서 18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14억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단계 도시주거환경사업 구암동 지구가 되겠습니다. 주택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세운 예산인데 이 예산도 8억 3,6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 43페이지에 예산을 다시 올렸습니다. 수정예산 43페이지 보시면 균특예산 내시가 4억 5,600만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4억 2,600만원만 세워서 착오로 정정되어서 4억 5,600만원을 세우고 시비 4억 1,200만원 세워야 되는데 4억 1,000만원만 세워서 200만원을 더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입니다.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로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 도면 전산화 구축 사업으로 5,8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단계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지대 불량주택 정비 사업으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지대 불량주택 정비 사업 시설부대비로 576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9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38개소를 지정 신청했는데38개소 전체가 지정 되었습니다. 도와 협의를 거처서 38개 중 12지구 사업을 계획하고 도에서 투융자 심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내년 예산 확보 하면서 12개가 안 되고 각 시 마찬가지로 삭감되어서 한군데만 지정하는 것으로 내시가 되었는데 이것이 10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보를 듣기로는 이것 때문에 국장님께서 직접 강봉균 의원님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도에 세군데 했는데 한군데 해 가지고 되겠느냐 해서 더 요청도 하였는데 지금 거기에서도 내년 예산이 확정 되면 나중에 더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우선은 한군데 해 가지고 10억원 지원되어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시설비에서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균특으로 있는데똑같은 군산시에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균특이 없습니다.

이것은 균특이 아니고 70%가 국비입니다.

시비가 30% 입니까?

예.

한 개소만 한다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의하고 거기에서도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더 내려올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요즈음에 가뜩이나 농촌이 어려운 실정인데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죠?

예. 계속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서 보고가 올라온 것이 있는데 올라온 것 다 정비 됩니까?

올라온 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연말에 받는데 작년에도 85동이 올라와서 전액 보조가 되었고 내년에는 90동 정도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린 것이 90동 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후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80동, 90동이면 그만큼 이주를 했다는 얘기인데 이주를 바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예. 1년 이상 존치된 것에 한해서 대상이 됩니다.

1년 이상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00% 다 올라온 것 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다시 더 조사를 하십시오. 농촌에 빈집이 있으면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거의 초가집으로 한쪽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에서 놀다가 불지르면 아주 안 좋습니다. 이것을 읍면동에 얘기해서 확실히 조사해서 정비사업을 해마다 하십시오.

예. 해마다 하고 있고 지금 각 읍면동에 저희들이 지시해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데 빠진 것들이 있는 이유가 건물주하고 협의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누락된 것이 있고 동에서 원하는 것은 다 올렸다고 합니다. 토지주를 최대한 설득해서 철거가 되어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618페이지 선양, 동흥남동 공공용지 제초작업 인부임인데 시내에서 300만원이나 인건비를 주고 제초작업 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선양동에 공공용지로 개발해서 선양동 밀집지역을 전부 철거하고 공원화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풀이 왕성해서 정비해야 되겠다 해서 그곳과 흥남동이 금년에 공원화 사업이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에 한번만 해 주시면 저희가 관리해서 완벽하게 나무가 다 살면 공원녹지과로 넘기려고 합니다. 관리 정도는 내년에 해야 되겠다 해서 올렸습니다.

고지대를 안 가보아서 거기에 공원이 있는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20페이지 1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 10억원입니다. 이것은 어느 동입니까?

이것은 어느 동이 아니라 저희들이 고지대 정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약 500억원이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시비로 충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 일부에 대해서 1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끝났지만 고지대에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불량주택 고지대정비사업은 공원 쪽은 공원관련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또 저희들이 재난위험 시설로 지정해서 국비를 확보해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지대를 정비하려고 여러가지로 예산을 분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고지대입니까?

예. 고지대로 보면 됩니다.

민간자본보조도 역시 위험인데,

이것은 주택법에서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관리라고 하면 아파트 내에 공공시설 말하자면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조경시설, 담장시설 등 파손된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회기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올렸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금 각 공동주택 지원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준비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2,000만원씩 해서 10개 단지로 올라와 있는데 10개 단지 선정이 다 끝났습니까? 선정작업을 해야 합니까?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별도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별회계 설명하십시오.

961페이지 세입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영아파트 임대료 수입으로 4,3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영아파트 상가 임대료 수입으로 2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영상가 임대보증금으로 2,43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962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70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양도성예금 이자수입으로 4,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영 2차, 3차 미분양 상가 분양 수입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5억 4,859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억 7,73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963페이지입니다. 과년도 국민주택 융자금 수입으로 6억 419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9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업무추진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여비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968페이지입니다. 시영아파트 및 미분양 상가 시설보수비로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3억 5,7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 2,085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969페이지입니다. 시영아파트 융자금 원금상환으로 1,459만 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 1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970페이지입니다. 시영상가 및 아파트 전세 보증금 반환 예상금액으로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비비로 17억 3,050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장 김성희입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6억 3,620만 5,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상단에 어린이교통공원 입장료 수입으로 1,4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수수료와 150쪽 건설기계 조정사 면허증 발급 수수료까지 해서 총 12건에 2억 5,927만 5,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81쪽 상단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2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상단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국고보조금 3,200만원을 보조 받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농어촌 버스벽지노선 지원금 8,053만원을 도비로 지원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0쪽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0억 2,639만원으로써 목별로 설명 드리면 830쪽에서 835쪽까지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36쪽입니다. 차량등록 민원 전산처리 인부임 등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342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로 7,610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37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전년과 동일한 884만 6,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시내버스 운전자 및 모범택시 운전자 피복비로 올해도 1,028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2006년도 예산에 1,0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택시 봉사 활동비로 1,000만원과 택시 개인, 법인 자격증 명판 제작비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주는 명패가 이미 다 되었는데군산은 없는 것 같아서 택시운송업계의 혁신적인 것으로 한 개당 3,000원 정도로 시범적으로 해볼까 해서 이번에 4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3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금으로 2억 6,872만 9,000원과 시내버스 실차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시내버스 7억 5,891만 2,000원과 택시 20억원, 화물차 44억 9,458만 8,000원 등 72억 5,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입니다. 택시승강장 신설비로 2,800만원과 시내버스 유무개 승강장 개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261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40쪽입니다. 주차장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9,480만원과 선양동, 대명동, 산북동, 신창동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20억 8,1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참고로 11월 28일날 일반회계 4건의 주차장 조성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정하였는데 선양동과 산북동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841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3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어린이 교통공원 외부청소 및 체초작업 인부임 2,560만원과 교통정보센터 청소인부 1,280만원, 어린이 교통 자원봉사자 운영 인건비 2,4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어린이 교통공원과 교통정보센터 신설로 3억 9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842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어린이교통공원과 정보센터 운영을 위해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 시설비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비로 남초등학교 외 3개교에 5억원과 843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6,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 외부 조경시설 관리에 따른 제초작업 유류대로 2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과 교통정보센터 청사 청결을 위해서 외벽 유리닦기 대행용역비로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 843쪽 하단에서 844쪽까지입니다. 신호등 신설 정비비로 3억 5,000만원과 차선 보수 단가계약으로 5억원, 교통표지판과 기타 안전시설 단가계약으로 2억원, 지능형교통체계 시설물 보수비로 4,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시설비로 686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공원 홍보 및 교육과 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디오카메라 1대는 어린이 교통공원이 올해 8월 30일 개원했는데 비디오가 없습니다. 좋은 점은 비디오로 찍어서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어린이 교통공원 홍보용 비디오카메라가 필요합니다. 또 어린이가 50명 왔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설명을 육성으로 하다보니까 목이 상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핸드마이크와 앰프 5조를 사서 교육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복합기 2대를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 위원입니다. 838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몇 개월 것을 계상한 것입니까?

원래는 87억 5,300만원인데 일단 72억 5,3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얼마인데 얼마가 계상 되었습니까?

올해는 87억 5,3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6개월분 잡아서 문제가 많이 발생 했었는데 올해는 많이 잡으셨습니다. 840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양동, 대명동, 산북동, 신창동,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로 20억 8,1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개별적으로 금액이 얼마 씩 입니까?

지금 일반회계 4건에 대해서 한다면 34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일단 4건에 20억 8,100만원을 계상해서 토지보상만 일단 하여 주고 추경에 세워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신창동은 토지가 7억원, 공사가 5,000만원, 대명동은 토지매입이 9억원, 공사가 7,000만원 해서 9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7억 2,000만원이 공사와 토지 2건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선양동 것은 얼마입니까? 선양동 것과 산북동 것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선양동 것은, (자료검토) 선양동 것은 10억원이고 산북동은 8억 6,000만원입니다.

지금 4건이 올라왔습니다. 선양동은 10억원, 대명동은 9억원, 산북동은 8억 6,000만원, 신창동은 7억원 이렇게 예정가가 나왔습니다. 예정가이죠?

예.

그런데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8일날 공유재산 취득 승인의 건에서 두 건이 부결 되었는데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건은 특별회계를 조금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에 2건이 있고 일반회계에 4건으로 6건이고 지역경제과에 대야시장과 문화동시장 두 건으로 총 8건이 11월 28일날 10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 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직접 현장설명을 듣고 와서 하자고 의결이 되어서 제안설명도 안 한 채 대야, 대명동, 신창동, 창성동, 둔율동, 산북동까지 현장설명을 했습니다. 또 와서 제안설명하기 전에 설명하시기를 비밀투표로 가결하자,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보셨으니까 상세한 내용을 알 것 아니냐 해서 건 건 마다 비밀투표 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2건이 부결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은 없었겠죠. 의원이 그렇게 한다면 의원 자격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주차장 매입이 없었습니다. 공영주차장 매입이 몇 건 있었습니까?

작년도에 공설운동장 앞에 부지입니다.

공설운동장 그 부분은 예전에,

예. 했는데 착공은 올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2005년도에는 공유재산 주차장 매입 건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예산에 특별히 8건이나 주차장 매입을 올리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그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공익요원들이 불법주차 딱지 발급해서 일부 주민들이 전화가 옵니다. 저는 교통행정과장으로서 다른 타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제가 보니까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해서 출장 다니다 보면 저것은 해주어야 되겠다, 일부 월명동 같은 데는 전주대를 좀 피해달라, 주차를 해달라 그런 민원도 많이 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뭐냐 하면 주차장을 매입함에 있어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차곡차곡 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여 안 해도 됩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군산 시내 전체적인 교통영향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올리셔야지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게 되면, 사실 다른 데에다 써야될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건설교통국장님 계시지만 내년도에 소방도로 개설 사업에 1억원씩 배정한 곳이 많습니다. 1억원씩 배정한 곳은 어쩔 수 없으니까 1억원만 해놓은 것이지 실제적으로 사업진행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총액이 34억원 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특별회계까지 합친다고 하면 40억원 이상의 돈을 1년에 몰아서 집행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예산을 올릴 때 계획적으로 1순위, 2순위 순위가 잡혀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올라온 20억 8,100만원은 풀예산으로 올렸는데 이런 예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부결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풀로 올리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창동 주차장에 대해서는 질의하겠습니다. 신창동 주차장이 2004년도에 경매로 매입한 것이라고 합니다. 매입가격이 3억 2,500만원인데 1년 후에 시에서 매입예정가가 7억원입니다. 억세게 운이 좋으신 분입니다. 그것도 상가가 들어서야 될 사거리 코너입니다. 좀더 싸고 좋은 부지들이 많이 있을 텐데 굳이 그 부지를 꼭 사야만 하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십시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구도심권에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전에도 저희가 계속 지적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왜 좋은 땅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몇 면밖에 못 만드냐 이것입니다. 한 블럭만 뒤로 가면 7억원이면 배 이상 살 수가 있습니다. 큰 도로가에 사거리 코너하고 안쪽에 들어가서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그냥 이 자리가 좋으니까, 그러면 거기 주변에 있는 상가 몇 집은 괜찮겠죠.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개인 주차장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지리적인 선정을 할 때에도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서 선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돈으로 조성된 것이 특별회계이고 일반회계는 일반 세입을 잡은 것이 일반회계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회계는 부결되고 일반회계로 올라온 것은 가결된 것이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을 때에는 다 같이 삭감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게 질문 드리면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실 것 같은데 전부다 삭감하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나중에 더 하기로 하고 주차장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필요한 지역에는 분명히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항상 검토하셔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올해 몇 개, 내년에 몇 개, 내훗년에 몇 개, 5개년 계획이라든지 10개년 계획을 잡아서 주차장을 넓힐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외벽 유리닦기 대행 용역비 400만원, 교통정보센터 외벽 유리닦기 대행용역비 400만원 하셨는데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통센터나 어린이교통공원 보셨겠지만 유리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부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발령 나가지고 외부 청소하는 아주머니 한 명이 어린이 교통공원으로 나가 있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청소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통센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 급여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시청에서 나갑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저희과에서 나갑니다.

이 예산 잡혔습니까?

(자료검토) 총무과입니다.

지금 청소용역 전체의 용역계약을 군산시하고 맺을 것 아닙니까? 그속에 이것이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예. 안 되었습니다.

왜 안 되었습니까?

청내만 용역주고 외청은 용역을 안줍니다.

아니, 잘못된 것이 별개의 사업소라고 하면 문제가 다릅니다. 시민문화회관이나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이것은 같이 들어가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급여는 총무과에서 나가고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중으로 계상이 안 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차선보수 단가계약하고 교통표지판 기타안전 시설물 단가계약이 있는데 단가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 수는 군산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자료검토) 시내업자가 4군데 업체입니다.

군산시에 본사를 둔 업체가 4군데입니까?

예. 차선보수하고 교통표지판 4개, 4개입니다.

그러면 나눌 때 어떻게 나눕니까? 지역을 나누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로를 나누는 것입니까?

동부 서부로 나눕니다.

그러면 두 분 두 분 해서 두 개 두 개 업체가 됩니까?

예.

앞에 신호등 신설 및 정비 3억 5,000만원 잡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할 수 없습니까?

(직원과 상의) 신호등도 계약단가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단가계약 하고 있습니까?

예.

단가계약 입찰은 언제 합니까?

상반기 연초에 합니다.

그러면 올 12월에서 입찰일시까지인데 가운데 뜨는 기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연간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위원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ITS 시설물 보수 4,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언제 준공했습니까?

준공은 올 2월 20일입니다.

그런데 시설물 4,0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년도 시스템 하다가 정비입니다.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예비로 하는 것입니다. 시설물 보수입니다.

건물 자체가 아니고 거기 있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ITS 시설물이기 때문에 교통센터 있지 않습니까?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외부에 시설물 설치했는데 전광판을 설치했다 해 가지고,

지금 시설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시설한 것입니다. 고장이 나서 정비할 요소가 생겼을 때 대비해서 4,000만원 예산에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면장님 한번이라도 하셨습니까?

동장만 두 번 했습니다.

아까 한경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신창동 3억 5,000만원인가 3억 4,000만원 주고 샀는데 7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특혜성이 있다고 보는데 잠깐 계산하여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사비 제외하고 34억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과장님 아시지만 읍면에 노인정을 하나 짓는다든지 하려고 하면 전부 땅을 사야 됩니다. 이것 34억원이면 성산이면 성산, 평당 20만원씩 되는지 몰라도 마을 하나 삽니다. 그렇게 막강한 돈인데 20억원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다 해준다면 34억원 다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을 다 통과시켜 주면 34억원을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통과시켜 주면 돈이 모자라니까 추경에 더 주십시오 해서 14억원 더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하면 안됩니다. 20억원 올려놓고 통과시켜 주면 모자란다고 다시 14억원 올릴 것 아닙니까? 34억원이면 시골 마을을 하나 삽니다. 읍면에 경로당 하나 짓는다고 해도 전부 사서 하라고 하는데 주차장 시설을 꼭 그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이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4,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2월에 준공 되었는데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를 한다고 하는 예산으로 4,000만원을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준공기한은 내년도 4월 11일입니다. 이것이 센터입니다. 센터를 준공이라고 받고 각종 시설물, 지금 거리에 전광판 같은 것 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물에 대해서 4,000만원은 만약에 시설에 보수 정비를 요했을 때 예상해서 4,000만원 올린 것입니다.

이제 준공이 되고 나서,

예. 그렇습니다.

준공이 되고 나서도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 보증증권을 끊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들어와야 준공되는 것인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전혀 준공도 안된 상태에서 보수비용을 잡는다는 설명 자제가 본 위원이 듣기에는 부적절 합니다. 설사 그것이 준공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증권을 끊어서 그분들이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별회계 세입세출 설명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2006년도 세입예산은 총 14억 1,87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997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료 수입으로 1억 800만원과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차장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5억 3,99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98쪽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과년도 수입으로 5억 9,0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3쪽입니다. 주차장 단속 현업근무자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수당으로 3,313만 9,000원과 공영 유료주차장 관리 인부임으로 4,83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004쪽입니다. 공영 유료주차장 일반운영비 1,477만 8,000원과 국내여비 6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005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공영 유료주차장 주차부스 설치비 2,800만원과 문화동 공영 노외주차장 정비 2억 5,000만원과 둔율동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2억 5,000만원, 공영 노외주차장 정비비로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에 대한 주차장 관련 시설비로 364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참고로 11월 28날 특별회계 두 건의 주차장 조성 부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계획을 의회에 상정했으나 문화동 주차장 조성부지는 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및 손해보험 위반 과태료 처분고지서 발송 등 차량업무 추진 등 일반운영비로 5,091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6쪽입니다. 차량등록 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 발송용 프린터기가 노후 되어서 프린터 구입비로 1,16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처분 등 일반운영비 5,059만 9,000원, 국내여비 9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7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현업 근무자 월액여비 600만원과 공영주차장 5개소 위탁수수료 1억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신규로 고시된 지역과 주택가 대형차량 노숙 금지 등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8쪽입니다. 주정차 단속요원 무전기 교체 구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저녁에 유료주차장에 주차했는데 어떤 사람이 유리를 깼다든지 흠집을 냈다 해 가지고 전화 오는 경우가 한번씩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설득도 시키고 사정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많은 건은 아닙니다마는 유료주차장 보상금에 1년간 850만원, 구 경찰서 자리하고 평화주차장, 은파주차장, 구시장 자리는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자체에서 하고 우리가 그곳만 관리하기 때문에 우선 3개소만 합니다. 우리가 물어보아서 넣은 것인데 몇개소에서 견적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할 때에는 견적을 받아서 보험이 싼 곳으로 하겠습니다. 예.

강태창 위원님!

과장님! 인건비하고 국도비는 생략하시고 시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비를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8억 4,101만원으로 재료비 800만원은 소방자재 구입비이고 시설비 8억 2,761만원은 재해위험지구 시설공사비 5억원과 자연재해 피해지역 응급복구 공사비 1억원, 805쪽의 재해위험지역 안전조치 공사비 1억원, 금동절개지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미지급분 451만원, 기존 소하천 시설정비 1억원, 이재민 수용시설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공사 310만원, 재해 위험지구 안내표지판 제작설치 공사 2,0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 5억 4,355만원은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입니다. 다음은 807쪽 재난대책비 8,347만 9,000원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이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2,813만원은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수당 등이고 808쪽의 여비와 일반보상금 1,200만원은 긴급구조훈련 동원인력 중식비 등입니다. 보조사업 2,725만원은 재료비가 195만원으로 재난예방 생활안전 시설개선 사업비이고 809쪽의 시설비로 국민기초수급자 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2,53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 520만원은 재료비가 국민기초수급자 세대 전기시설 개선사업비 300만원, 자산취득비로 가스 검지기 구입비 2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47쪽입니다. 민방위비 예산액은 총 12억 6,315만 8,000원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848쪽 하단입니다. 경상적경비 7억 771만 8,000원 중 일반운영비 6,250만원은 849쪽 세목의 일반운영비가 5,650만원으로 민방위 경보시설 등 공공요금 6건 등입니다. 행사운영비 600만원은 지진 해일 대비 및 테러 화재 대비 시단위 훈련행사비로 계상 하였고 850쪽 여비로 1,54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851쪽 일반보상금은 5억 8,895만 8,000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등 5억 7,925만원과 852쪽 행사실비보상금 750만 8,000원은 직장민방위대장 특별교육 참석 등이며 기타보상금 220만원은 민방위 실기 경연대회 시상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853쪽입니다. 포상금 50만원은 민방위 유공공무원 시상품입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가 2,227만 6,000원으로 민방위날 행사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 등입니다. 하단부에 재료비는 500만원으로 854쪽입니다. 경보시설 4개소 위성수신기 교체 등 6건입니다. 자산취득비 4,700만원은 민방위 교육장 교육용 책상 구입등 4건입니다. 다음 857쪽 비상대책은 2,805만 3,000원으로 일반운영비 2,597만 8,000원은 충무계획 유인비 및 을지연습 추진운영비 등이고 여비로 207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