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면서도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최동진 위원장님과 진희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580억 5,100만원보다 9.4% 증가한 635억 1,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10억 8,000만원, 특별회계는 24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총 세출 규모는 당초예산 1,007억 6,800만원보다 14.4% 증가된 1,152억 5,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128억 1,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4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세입 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47억 4,800만원이 증액된 610억 8,000만원으로 세외수입 37억 4,8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573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990억 5,000만원보다 137억 6,400만원이 증가된 1,128억 1,400만원으로 인건비 72억 9,400만원, 경상적경비 63억 9,200만원, 보조사업비 801억 3,400만원, 자체사업비 165억 1,400만원이고 예비비는 2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7억 1,700만원이 증가된 24억 3,6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1억 9,100만원, 국도비보조금 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당초 예산보다 7억 1,700만원이 증가한 24억 3,500만원으로 인건비 3,700만원, 보조사업비 1억 8,400만원, 자체사업비 21억 8,300만원, 예비비 900만원, 반환금과 기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국 소관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복지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세계철새관광페스티벌 행사 준비 관계로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부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철새관리사업소장 김용구 입니다. 금강철새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42쪽입니다. 금강철새조망대 입장료 수입 1억 3,99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국 예산과 합쳐졌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1억 2,552만원이 되겠습니다. 145쪽 기타사용료입니다. 망원경 사용료로 1,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17쪽입니다. 517쪽에서 522쪽 상단까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22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잡초제거 인부임, 탐조회랑 청소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난해보다 10% 감액한 총액예산 1억 8,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국내여비입니다. 지난해보다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00만원보다 170만원 가상해서 1,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밑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 부분은 철새축제에 따른 철새전문가 초청 실비보상이라든지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인데 작년에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만 1회 추경 때 계상한 점을 금년에는 본예산에 2,200만원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4억원, 1회 추경예산에 2억 3,000만원 해서 6억 3,000만원을 세웠는데 내년은 세계대회이기 때문에 6억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기타보상금입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국비 6,600만원, 도비 7,700만원, 시비 7,700만원 합해서 2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에서 내시가 왔기 때문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철새조망대 보호 조수류 사료 및 시설물 보수자재 구입으로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사 및 식물생태관 청소대행사업비, 금강호 민물고기 수족관 위탁관리비, 식물생태관 위탁관리비 등을 포함한 청소대행 위탁사업비입니다. 작년에는 3,600만원인데 금년에는 수족관 위탁비와 내년도에 식물생태관이 건축될 것으로 보고 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식물생태관 조경 및 기능보강공사로 2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11월에 발주를 했는데 자연생태공원 뒤에 유리온실을 짓습니다. 식물생태관 내부 조경, 산책로 배수로 설치공사 등 시설비에 따른 것입니다. 527쪽 탐조회랑 철거 및 이동설치입니다. 토지관리청에서 홍수라든지 자연재해, 하천 관리상 필요시에 이동조치가 있을 경우 불가피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류공원 조경보완 및 편의시설물 설치공사 3,000만원, 산책로 배수로 설치공사 3,000만원, 철새조망대 수목 등 교체 및 설치공사 1,500만원, 9층 곤층디오라마관을 이번에 설치를 했는데 연출부분이 부족해서 1,000만원 계상하여 내년에 보완하겠습니다. 화장실 3개소에 청소용 싱크대가 없는데 100만원씩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탐조회랑 주변 토지매입입니다. 나포 십자들 사거리 인근에 2필지 5,550㎡에 평당 41,600원 정도 계산해서 내년에 부지를 마련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구조구난 및 행사지원용 차량구입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03년도에 물품정수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그동안 저희 철새조망대가 전주동물원과 같이 동물치료소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각종 시내에서 구조구난이 왔을 때 승용차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구난용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 문서세단기가 없어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냉장고 구입, 사무실 증축에 따른 집기구입비를 계상했고 528쪽입니다. 청소용 고압세척기는 인공폭포용 청소기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인톱 구입, 철새전시자료 제작용 렌즈 구입인데 이것은 철새사진카메라 앞에 부착하는 렌즈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연막소독기 구입인데 금년에 조류독감 때문에 분무소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막소독기가 없어서 이번에 구입하여 방역활동을 할 계획으로 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철새조망대 야간조명 절전용으로 절전기 전등용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입장료 수입 목표가 얼마입니까?

금년도 목표는 1억 8,480만원인데 11월 29일 현재 총 수입액이 1억 3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지금 12월 한 달만 남겨 놓고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목표를 과다하게 잡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27페이지 철새조망대 수목 등 교체라고 했는데 나무를 심었는데 교체할 이유가 있습니까?

나무가 아니라 등입니다.

그리고 철새조망대 주변 부지를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1억원 용역비를 세워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계과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용역이 되면 단계 별로 예산을 반영해서 투입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은 나포 십자들 5,550㎡에 대한 주차장 부지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000만원이 있고 금년에는 용역비 1억원만 세워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용역비는 금년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해보고 난 뒤에,

금년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아직 용역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발주는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외에 어느 정도 더 매입할지는 그 때 가봐야 압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6쪽입니다. 12월 1일 세계철새페스티벌을 하는데 총 민간위탁금이 얼마 계상되었습니까?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4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4억원인데 제1회 추경때 2억 3,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사업비는 6억 3,000만원인데 저희들이 국내 행사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5억 4,400만원만 계약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세계철새페스티벌을 하는데 올해는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이 변화된 부분 같은데 매년 하는 행사지만 민간이전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것과 민간위탁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것과 민간위탁하고의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운영상 민간위탁을 했을 때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불미스런 사례 같은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행사가 그쪽 인력을 지원 받기 때문에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사를 민간위탁으로만 편리하게 하는데 지금 철새조망대 직원이 청원까지 하면 몇 명입니까?

청경이 4명, 저희 직원이 11명입니다. 그리고 일용직이 3명 있습니다.

지금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내년 예산에 6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지속적으로 위탁할 계획입니까?

실은 저는 금년에 처음 경험했는데 내년에는 세계대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계대회에 따른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하면 직원들도 편하고 시도 편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께서 잘 관찰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도 하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과업지시만 해서 넘겨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도 위탁이라고 해 놓았는데 노하우를 발휘해서 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또 공무원들도 같이 합심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며칠 하지도 않는데 전부 위탁으로 행사를 치르는 부분은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직접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행사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까지 잘 관찰하셔서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입니다. 세입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으로 공설묘지 사용료, 화장장 사용료, 납골당 사용료로 1억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에서부터 186페이지 상단부분까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6개 사업에 447억 2,285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185페이지의 보육사업 기능보강사업비라든지 장애수당, 기초생활급여 27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212페이지 중간부분까지 39개 사업에 106억 994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213페이지까지 총 23개 사업에 22억 3,019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수 국도비지원금이 575억 6,29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군경묘지 소목전지 인부임입니다. 다음 54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3,700만원, 행사운영비 1,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사회보장적수혜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53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충일행사라든지 광복절행사 참여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기타보상금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에서 사회복지 업무평가 우수기관 및 공무원 시상금 200만원 계상했는데 작년도에는 1,600만원이었습니다만 1,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유는 사회복지직 선진지 시찰을 금년과 작년 2년만에 시행하도록 해서 예산에 계상이 안 된 것입니다. 다음 554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자활사업에 관련된 것인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총 6건에 국.도비 포함 9억 1,558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보다 4,100만원 증가한 이유는 사업량과 인건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555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지역봉사사업, 학도의용군 충혼탑 건립관계는 도시, 시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다음 556페이지입니다. 군경합동묘지등 해충방제 약품 구입비는 내년에도 74만원 똑같이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용역비는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연구용역비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현충일 행사에 따른 군경합동묘지 묘역정비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7페이지입니다. 재활복지부분입니다만 일시사역인부임이라든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5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들을 위한 경상적보조로 10개 사업에 1억 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보다 약 470만원 이 증가했는데 이 부분은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이 당초 5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으로 지원액을 늘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5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등 560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561페이지 수화통역센터까지 총 16개 사업에 35억 9,844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6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장애인복지관 옥상 방수공사, 리프트장착 버스 구입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1억 2,796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를 신청해서 국도비 신청분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6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시소유 건물 보수비와 지체 장애인협회 2층 증축공사비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3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자활근로사업으로 17억 1,711만 1천원 계상했는데 작년보다 약 4억 7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주 3일에서 주 4일 인부임을 지불하고 인건비 인상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64페이지입니다. 생계곤란가정 보호금 지원으로 1억 1,000만원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활근로사업 추진 재료비라든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근로장려금은 국도비 부담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6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도 자활후견기관 위탁근로사업, 집수리 위탁근로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등 26억 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억원이 증가된 부분은 간병도우미 사업이 국비 내시가 많이 되어 서 이 부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보험금은 근로사업에 따른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56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부랑인 귀향여비 1,59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부량인시설의 병상관리비, 건강관리비, 인건비 등 1,8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억 1,425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9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부랑인시설이 신애원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일부 개축과 작업차량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69페이지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여환자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능보강사업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신애원에 주방용기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570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인데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21억 8,300만원이 전출됩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6%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584페이지 유아복지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920만원 계상되었는데 작년보다 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시상을 조금 더 해 주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585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75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 기타보상금 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7,760만원인데 금년도보다 7,56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보육조례 제정으로 인한 신규사업으로 7,56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내용은 가정,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10명에게 한 달에 3만원씩 1년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지원이라든지 입양아동 양육지원, 587페이지 학기중 급식지원, 방학중 일반결식아동 급식지원, 588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등 총 16개 사업에 210억 1,229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배정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79억원 정도 증가했는데 이 부분은 학기 중 급식지원이 당초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에는 3억 7,0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17억원 정도로 약 13억원이 증가되었고 지역의 아동센터 공부방 운영비가 당초 6개소였는데 13개소로 늘어나서 1억 6,000만원 정도 증가합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운영비로 인건비 상승과 저소득층 보육료로 약 5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및구료비입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간식비 3억 5,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89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5억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증.개축 3개소에 2억 9,000만원과 개.보수, 장비보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9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설묘지 제초작업 인부임은 종전과 같습니다만 노인일자리 사업(공익형) 5억 1,268만 4천원 계상해서 총 5억 1,768만 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보다 5억 1,300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일자리 30만개 창출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2,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행사운영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로 어버이날 행사와 노인의날 행사 지원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당 운영비 2억 3,544만원, 경로당 난방비,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 593페이지 노인 식사배달사업, 경로 교통수당, 양로시설 운영비, 594페이지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비,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전문요양시설과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95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총 20개 사업에 105억 9,282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지방이양 사업 등 사업비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95페이지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 2,262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보다 약 250만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의료 단가 등이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3억 6,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4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 전문요양시설의 장비보강입니다. 각종 집기나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화장장 유류 구입비가 1억 3,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전년 대비 약 18%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저희 시립공설묘지(3단지) 유지보수공사가 금년에 1단지에서 6단지까지는 마무리지었습니다만 내년도에 7단지, 8단지, 9단지 공사를 해서 물고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7페이지입니다. 추모관, 승화원 건물이 밑에 지반이 침하된다고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변 편익시설 설치 1,000만원, 군경합동묘지 안장 비석 제작 200만원, 시소유 경로당 보수비(POOL)로 3,000만원, 경로당 신축비 3억원, 노인종합복지관 휴게실 쉼터 증축 25평 정도입니다만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보다 약 1억 7,800만원이 적은 이유는 화장장 화장로 설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3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경로당 신축과 보수비, 집기구입 그리고 대한노인회 경로식당 집기구입입니다. 작년보다 1,0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노인회 경로식당 집기구입과 장비구입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화장장 연수기 구입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하수를 뽑아서 쓰기 때문에 물을 걸러주는 기계입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노인 일자리 사업이 교육형으로 1억 7,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공익형으로 5억 1,268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교육형과 공익형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공익형이란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공익을 위하여 하는 일로 청소를 한다든지 교통정리를 한다든지 또는 공원 같은 곳을 청소해주는 것이 되겠고 교육형은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강사로 파견된다든지 아니면 철새조망대에 가서 생태관계 해설을 해준다던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야가 조금 다르다는 말씀인데 공익형은 일시사역인부임에 놓았는데 교육형은 분류를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공익형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교육형은 복지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탁하는 예산입니까?

예.

본 위원은 지금까지 자원봉사로 알고 있었는데 자원봉사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난방비는 연간 개소당 얼마씩 지급됩니까?

경로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연간 분기별로 72만원, 난방비는 연간 60만원입니다.

간식비는 얼마입니까?

간식비는 회원 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30명 미만 같은 경우는 20만원입니다.

연간 20만원입니까?

예. 50명일 때는 25만원, 100명 미만은 30만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풀사업비로 3억원이 세워져 있고 읍면동 경로당에 3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까?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결정 난 것은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7,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정,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라고 해서 210명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이 부분은 금년도에 조례로 제정해 주셨는데 저희 관내에 총 200개소의 유아원과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곳은 지금까지 수당이 나가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내년도부터는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타시군에 알아보니까 3만원에서 5만원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유아원에서 채용해서 저희한테 명단 보고가 된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교사들에게 주는 돈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줍니까?

예. 3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지금전체 인원이 320명 정도 파악되고 있는데 210명만 계상되어서 이 부분도 추경에 확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적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597쪽에 보면 추모관과 승화원 주변 편익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승화원 앞은 쉴 수 있게끔 벤치라도 해놓았는데 추모관 쪽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금년도에 화장로를 1기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증설하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 한꺼번에 7기 정도가 들어와서 밀리기 때문에 화장하는 승화원을 사용하는 기간에 상주들이 있을 자리가 없고 또 분향을 해야 하는데 장소가 모자랍니다. 4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옆에 분향실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편익시설이 아니라 분향실을 만드는 것입니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의 편익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인 위원님!

556쪽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비에 대한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시 의원님도 두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만 법이 개정되는데 지역단위의 보건복지분야에 따른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어느 정도의 수요자가 있는지 또 전체를 파악해서 앞으로는 보건복지분야에 따른 예산 투자를 그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려면 대상자가 누구인가 자세히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을 상대로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3,500만원 기준을 세운 산출근거와 같이 내역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범석 위원님!

555페이지 학도의용군 충혼탑 건립에 도비 1,000만원 세워졌는데 시비 부담은 없습니까?

저희가 시비부담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589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3개소 신축한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증.개축 부분이 3개소라고 했는데 흥남동, 월명동유아원 이런 곳인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562쪽 봐 주십시오. 지체 장애인협회 2층 증축공사라고 했는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산북동에 지체장애인 사무실이 있습니다. 저희 시소유 건물인데 앞쪽에 식당과 편익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컨테이너박스라든지 가건물 형태로 되어 있어서 다시 지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몇 평입니까?

지금 아래층 15평, 위층 15평해서 30평을 짓는데 아래층 15평은 금년도에 시장님 재량사업비 풀사업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층을 내년도 중축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2층 증축공사를 하는 모양인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없겠는데 장애인들이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증축공사를 한다는데 그냥 컨테이너박스 놓고 칸막이해서 해 줄 것이 아니라 이왕에 해 주려면 장애인들 편하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아래층은 5,0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고 2층은 리프트 타고 본 건물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두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55쪽 학도의용군 충혼탑 건립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는 현 군산고등학교 뒤 팔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군산시에 있는 공원 중에서 공원 내 충혼탑 건립이라든지 인물 동상은 전체 몇 개나 됩니까?

공원 내에는 금년도에 준공한 이인식 선생 동상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탑들은 없습니까?

예. 다른 탑은 은파유원지 주차장 부지에 월남참전이라든지 그런 탑들이 있습니다.

공원 내에도 다른 탑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산장항 전투훈련충혼탑도 있고 많이 있는데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소를 정할 때 공원지역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공원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4,000만원으로 2층 증축공사를 하는데 지체장애인이 오르내리기 쉽도록 2층까지 리프트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본 건물에 그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본 건물과 연결을 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597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모관이나 승화원 주변에 편익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거기에 벤치를 더 놓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동료위원이 질의하니까 거기에 분향실을 설치하려고 2,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다는데 맞습니까?

예. 추모관과 승화원 주변 편익시설은 엊그제 다녀 왔습니다만 무연고 납골 보관한 부분이 정리 안 된 부분은 금년에 시설비가 남아 있으니까 그것으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편익시설은 그동안에 계속 추진해왔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편리하게 덧씌우기라도 하고 가드레일을 설치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어제도 7개의 기가 한꺼번에 들어와서 복잡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주차 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부터 해결을 해야죠. 명절 때 가 보셨습니까? 명절 때 주민들은 차를 못 움직입니다.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몇 차례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기초적인 것부터 해 놓고 시설비나 부대비 예산을 계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주차장 하나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만 증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한 가지 첨부하면 부랑인이나 행여사망자 2005년도 지원현황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90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출금 앞서서 말씀드린 21억 8,347만 8천원입니다. 대불금 회수수입, 초과진료비 회수수입, 906페이지 도비보조금 2억 4,300만원 세입 잡았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909페이지입니다. 도비로 기타직보수라든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10페이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1억 8,347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인부담 환급금 2,200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일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0쪽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식품위생영업 허가 및 신고 외 7종에3,1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이자수입입니다. 서수농공단지 폐수시설 융자금 이자수입 100만원입니다. 다음 162쪽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서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융자금 원금수입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과태료부담금 수입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공중. 음반.비디오 게임물에 관한 법령위반 과징금등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및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0쪽 국도비보조금 수입입니다.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사업으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보조 내시 착오로 삭감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해당이 없는 것인데 도에서 일괄 배정을 하다보니까 내시착오로 삭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아까 국도비보조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비 역시 내시 착오 사항으로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701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삭감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68쪽 경상적경비는 작년보다 감액예산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9쪽 여비, 업무추진비, 집무수행경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70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작년에 없었던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5월 14일 이 식품안전의 날입니다. 이 때 식품제조 우수업소를 선정해서 식품안전의 날 행사를 서울 무역관에서 개최합니다. 그때 우수한 품목들을 제시하여 전시하고 여러 가지 우수한 품목의 위생적인 제조방법 설명 등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보상금, 모범음식점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표창입니다. 다음 471쪽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올해 2,000만원 계상 되어서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환경조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저희 지역에 해양공업도시로서의 입지 특성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 특성조사를 위해서 연구비 지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도비보조금사업입니다만 대기오염측정소 전기료 및 화재보험료와 국내여비입니다. 다음 472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도 대기오염측정소 민간위탁 관계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용 식품 구입비 25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및 측정기기 재료구입 5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서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기술진단 비용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지금 10여년이 지나면서 상당히 유입수 초과로 인하여 농공단지에서 민원을 제기한 바도 있고 기술진단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기술진단을 실시해서 시설을 보수할 것인지 아니면 확장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계상하고자 하는 기술진단비입니다. 다음 유인물에는 장군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군봉 약수터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이 관계는 장군봉 약수터가 93년부터 지정약수터로 지정되어서 관리되어 왔었는데 3년 간에 걸친 지속적인 검사결과 약수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당히 부적합 항목이 계속 검출되어서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개정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인건비 명목으로 얼마정도씩 지급을 해 왔었는데 그런 예산관계도 감사결과 지적을 받아서 주지 못하니까 토지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원상복구를 시켜주든지 하라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근에 개정 공동묘지도 있고 하니까 주민들이 일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의견에 시장님 결심이 있어서 매입을 하게 된 매입비입니다. 92평 정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3쪽입니다. 서수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장비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성산농공단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갑작스럽게 잘못된 고장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길 때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유지관리 비용으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천연가스버스 구입 재정지원으로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환경오염배출 사업장 위치추적 네비게이션 1대 구입과 매연가스 측정을 위한 흡입기 구입 1식 1,000만원 그리고 환경오염사고 현장 및 불법위생영업 단속 디지털카메라 100만원, 문서 세단기 구입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토지매입을 했을 때 장군봉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하는지를 생각해야지 무슨 돈 희소가치를 가지고 따집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면도 있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472쪽 시설비입니다. 서수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인데 매년 시설비를 해 주었습니까? 안 해 주었죠?

예.

폐수처리시설 진단비가 4,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4,000만원이 나왔습니까?

예전가격을,

지금 하수나 폐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 어떤 기준치가 공단에 설치되어 있는데 기술진단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폐수처리장 전체적인 것을 기술적으로 진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공단지 설치를 해주면 하수, 폐수부분이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어서 허가를 내 주는데 그러면 진단은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5년에 한번씩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을 하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예. 법에 5년 이상 되면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3쪽에 보면 흡입기 구입 1식해서 1,000만원 이 계상되었는데 무엇입니까?

이것이 매연배출가스 단속 시에 점검을 하기 위하여 차량을 정지시켜 놓고 배출가스가 최대치로 나올 수 있도록 엑세레이터를 밟아주면 그 배출가스가 한꺼번에 대기 중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통제해서 흡입바를 통하여 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점검하면서 배출가스를 저감을 시켜야 되는데 크게 과부하를 해서 더 많이 배출되게 만듭니다. 그것이 환경오염에 기본적인 어떤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저감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가솔린 차량보다도 경유, 디젤차, 노화된 차량들을 보면 정지했다가 출발할 때 엑세레이터를 밟으면 매연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런 노후된 차량들이 한 80~90%정도 되고 또 노후되지 않았다하더라도 까맣게 매연이 나오는 차량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에는 흡입기 구입을 안 했었는데 흡입기를 구입하면,

포집을 해서 정화시켜 나쁜 것은 보냅니다.

그동안에는 왜 흡입기를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근간에 나온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원래 없었습니다

그러면 흡입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형 있을 것 아닙니까?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수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인데 왜 그쪽에서 합니까?

농공단지 전체적인 분야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그러나 폐수처리장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회계, 일반회계 관계의 자세한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따로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다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문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알아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입니다. 우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145쪽 사용료 수입과 154쪽 수수료 수입 및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155쪽 기타수수료 수입, 164쪽과 165쪽 기타잡수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청소차 구입 국고보조금으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사업과 청소차 구입 등 모두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54쪽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음식물 폐기물 분리수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리수거를 함으로써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많이 차이납니다.

그러면 비교해서 예산 줄어든 것이 1억 3,08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음식물 처리하는 부분에서 그 정도 수입이 됩니까?

지금 현재 금년 10월말까지 4억 3,000만원정도 별도로 수입이 있었습니다.

음식물 수입은 어디에 있습니까?

155쪽 기타수수료 보시면 4억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전년도보다 증액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년도보다 증가되었다기보다는 판매수수료가 분산이 되었습니다.

분산이 되었는데 통합적으로 보면 전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이 당초예산이고 전체적으로는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4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4쪽부터 477쪽 상단까지는 인건비입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77쪽 중간부터 일용인부임입니다. 우리시 직영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16억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1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매립장 환경정비 및 반입폐기물 분리작업 인부임 2,041만원, 재활용 선별시설 분리선별인부임 2억 418만원, 음식물쓰레기 세척작업 인부임 여름철 3개월 동안 세척작업 인부임으로 5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2쪽입니다. 공한지와 취약지 등 환경대청결 정비 인부임으로 525만원, 도서지역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 인부임으로 1억 4,000만원 도비 50%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중 총액예산의 일반운영비와 극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83쪽입니다.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도 법정경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4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환경미화원 산업시찰과 체육대회 행사 실비보상금 42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1,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이라든지 청소 유공시상, 음식물 수거용기 청결관리 우수단체 포상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5쪽 사업예산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도서지역 폐기물처리 운반 장비 임차비와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 사업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33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천연가스 암롤청소차 5톤짜리 2대와 압축청소차 1대 구입하는데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도비 15%가 되겠습니다. 다음 487쪽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도 총액예산으로 3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은 500쪽 상단까지 대행 및 위탁업체에 대한 경비로 모두 124억 37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억 6,0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증가 사유는 기본급 등 법정경비가 증가되어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00쪽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및 지하수 배수 보수공사비 등으로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쓰레기수거용 콘테이너박스 16대, 직영미화원휴게실 난방용 열풍기 구입비 등 501쪽 20루베급 굴삭기 대폐차 구입 1대, 노면 청소차 10톤급 1대 구입비로 총 4억 4,21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전출금입니다. 매립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금으로 2억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39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도민체전 참가는 5,200만원이 지원되고 생활체전 참가는 똑같이 17종목인데 3,7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1,5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선수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96페이지 축구 인프라구축사업 5억원은 어디에 집행할 예산입니까?

지금 내흥동에 있는 시민공원하고 이쪽 사옥이 연결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축대를 쌓아서 막아놓은 것이 약 5만평 땅이 남았는데 거기에 설치하려고 “안”을 잡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땅 부지가 어디 소관입니까?

해양수산부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안”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조정고 건립 및 부지매입비 1억 1,1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조정선수들이 은파에서 하다가 은파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구이 저수지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왔다갔다하는데 경비도 많이 들고 해서 나포 금강변에 땅을 사서 조정고를 지어주고 금강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조정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우란 축제를 하는데 5,000만원 지원됩니까?

예. 금년에 1회를 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선유도 해수욕장 모래포설비 7,0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매년 몇 루베 정도 합니까?

1,500루베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매년 약 7,000만원정도 소요된다는 것입니까?

아니, 매년 2,000만원 정도씩 해서 1,500루베를 넣으니까 넣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배 정도 넣어서 많이 넣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구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철거가 되면 자동적으로 모래가 밀려들어왔다가 모래가 쌓이고 물만 나온다는 학자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물 철거를 않고 계속 모래를 투입하는 것은 비양심적인 행정 같은데 예산이 매년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것은 감사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약 1,500루베의 모레를 투입해서 포설하는데 7,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2,400만원 들여가지고 1,500루베 했으니까 7,000만원이면 약 4,000루베 정도로 많이 투입한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때 질의해야 될 사항인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성문화제, 중동풍어기원제, 최호장군 추모제, 옥구농민항쟁기념사업, 정월대보름, 진포대첩 등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참석하면서 항시 느끼는 것인데 동원된 사람들만 동원됩니다. 오성문화제를 가보아도 대야노인대학에서 오시고 최호장군 추모제를 가보아도 대야노인대학에서 오시고 옥구농민항쟁기념사업을 가도 그분들이 또 오십니다. 이것은 좋은 뜻을 알리는 의미에서라면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들을 현장 체험 학습시킨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편하기 위해서 그쪽 어르신들을 모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6쪽 기타보상금에서 다른 곳은 유지관리보상금이 20만원씩인데 탑동 3층석탑만 유일하게 60만원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탑동 3층석탑은 돌로 만든 탑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크게 필요로 하지 않고 주변 관리만 하는 측면에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발산 5층석탑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발산 5층석탑은 석탑이 있고 금고가 있고 발산초등학교도 있고 몇 개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다 다녀보아서 잘 압니다. 그런데 왜 형평성에 안 맞느냐 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적사에 투입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방건립을 하는데 1억 5,000만원이 투입되고 사천왕문을 만드는데 1억 2,000만원 투입되고 또 복지과에서 투입되는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은적사 예산이 작년부터 갑자기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도비 좀 가져왔다고 해서 우리 시비를 책정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첫째 은적사가 선방을 만들고 사천왕문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절다운 절로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그것을 해줘야 되느냐 그것이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몇 십년 동안 살던 사람들이 쫓겨나게 생겼는데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선방과 사천왕문 완공 건립하는 곳하고 그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하고 는 떨어져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천왕문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거기 들어가는 입구부터입니다. 분명히 그분들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절터에서 살고 있을 때에는 그만한 연유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땅도 시주했고 다 그랬던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과 중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비만 가지고 하고 시비는 주지 마십시오.

국도비를 가지고 오면 시비는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부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며 국도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그럼 민원이 없어야죠!

이 문제는 계수조정할 때 상의합시다.

이제까지 몇 십년 동안 살던 사람을 쫓아내고 절이 규모만 커지고 절다우면 뭐합니까! 이상입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립예술단 현원이 상임단원 77명, 비상임단원 37명해서 106명인데 예산안에 계상한 것을 보니까 시립합창단 예산안이 5억 1,530만 4천원 계상되었고 시립교향악단 예산이 6억 6,320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시립예술단 공통예산이 1억 2,394만 6천원이 계상되어서 총괄 113억 245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는 11억 7,411만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1억 2,834만 6천원이 더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립합창단 연습실 이동식 단 구입한다고 2,200만원 계상되었고 또 그동안에 냉난방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도 일체형으로 냉난방기를 구입하고 사무실 팩스 구입하고 더군다나 교향악단 시청각 교육용 DVD 50만원짜리 구입하고 또 시립교향악단 시청각 교육용 TV 100만원짜리 구입하고 디지털카메라 50만원짜리 구입하고 교향악단 시청각 오디오세트 해서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실 예술단의 모든 부분에 협조를 해야 되는데 보면 매년 올라옵니다. 단복도 올라옵니다. 예산을 보면 시립교향악단, 합창단이 한 달에 1억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형식적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시민의날 행사라든지 큰 행사가 있을 때 시민문화회관에서 공연하는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합창단 공연할 때 구경하지 일반 서민들은 피부에 닿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증액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시립합창단 연습실 이동식 단 구입이라고 했는데 단이 무엇입니까?

평상시에는 놓으면 이렇게 되어 있다가 쭉 빼면 나와서 층이 있어서 거기에 서서 연습을 합니다.

그것 없으면 못합니까? 연습할 때 누가 보는 사람이 없는데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앞사람의 신체에 가려서 음악이 제대로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어느 합창단이나 보면 계단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여러 번 올렸었는데 반영이 안되니까 해마다 올라오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를 늦게라도 하겠지만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입니다. 여성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46페이지입니다. 여성교육장 사용료수입 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여성교육생 수강료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부터 182페이지는 국고보조금으로 9개 사업에 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는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16개 사업에 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571페이지부터 576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77페이지부터 578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금 지원예산으로 예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9페이지입니다. 결혼이주 외국인 여성 정착을 돕기 위해서 도비 시비예산으로 715만원을 계상하여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들에게 사회적응교육과 문화체험, 출산과 육아프로그램을 운영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청소기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599페이지는 여성교육운영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사업비 200만원과 여성교육장 노후시설 보수공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여성교육을 위한 공업용 미싱과 노래방기기, 비디오 빔 프로젝트를 구입코자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2페이지에서 603페이지까지는 여성상담 운영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03페이지 하단에서 605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금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06페이지에서 608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자원봉사 운영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08페이지 하단 및 609페이지 상단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봉사사업비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정에 따라 자원봉사종합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9페이지는 자원봉사 운영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10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과 자원봉사종합센터를 구)해양수산청 건물로 이전하고자 부대시설비 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1페이지에서 613페이지까지는 여성정책 운영에 따른 경상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복지관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세계철새관광페스티벌 개막식 행사관계로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위원 최동진 위원 진희완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양용호 위원 채범석 위원 고석강 위원 김동인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변영식 출석공무원( 7 명)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복지과장 신각균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용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