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상수도 의원 발언
의동
한의동위원장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그리고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금일 건설방재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본회의에 결정된 의사일정대로 실시하며 대상부서는 실과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종욱입니다. 먼저 저희부서 담당급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 담당 정기홍입니다. (인사후) 토목담당 이성우입니다. (인사후) 지역협력담당 김영호입니다. (인사후) 기반조성담당 정한영입니다. (인사후) 재난관리담당 이근석입니다. (인사후) 복구지원담당 변병준입니다. (인사후) 지금부터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끝에 실음 )
의동
한의동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챙기시는 동안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8쪽에 정주권개발사업이 있는데 오지개발사업은 기린하고 상남에 해당되면서 10년에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죠?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정주권개발사업은 4년씩 했던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5년씩 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서화면을 끝으로 다시 남면이 시작돼서 또 5년후에 북면이 되고, 서화면이 되고 그렇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내년도 북면 그 다음에 서화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1년씩 돌아갑니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서부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5쪽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여기에 대해서 제가 건설과장님이나 집행부한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서화면 천도리 같은 경우는 앞은 강이요 뒤는 산이라고 해서 요즘 웰빙시대에 너나 할 것 없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강을 위주로 삶을 지탱해 나가는 시기에 운동 할 곳이 한군데도 없어서 걱정하던차에 자연적으로 자전거도로라든가 산책로를 만들어 줄수 없어서 인위적으로 만든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소요된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로 0.967킬로라고 나와있는데 사실 이 거리가 짧아요 그래서 이성우 계장님이 그 현장을 아시리라 생각되는데 양짓말 쪽으로 사업이 연장될 수 없나 묻고싶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추가로 그부분은 검토를 해서 내년이후에 추진되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에 편익을 위해서 최선으로 일하시고 가장 민원이 많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시는 건설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일년동안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14쪽에 농어촌확포장사업 내년도에 예산이 되면서 금년도에도 사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개인선 같은 것은 금년에 마무리가 거의 된거죠?
그 다음에 상남지역에 있는 엄달골에서 흑미선인가 그게 농어촌도로죠?
그 도로는 얼마전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마져 해달라고 민원이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조치를 어떻게 하셨죠?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엄달골에 대한 것도 전수조사가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운
용수운위원
내년에는 가능한겁니까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구간은 가능한 겁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당초예산에는 반영은 안돼 있거든요. 저희가 그건 사업확대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당초예산에 저희가 확보는 못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런데 지금 회신한 내용을 보시면 2007년까지 마무리 해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지역에서 지금 남아있는 농어촌도로는 아마 가장 난코스가 거기가 아니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고 내년사업에는 일부라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엄달골선은 제가 몇 번이고 답사를 했던 현장이고 일부 중간부근이 쇄골이 많이 돼서 통행불편이 있다는 것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부분적으로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차량이 자포대 쪽에서 넘어가긴 하는데 동절기때는 도저히 못넘어가거든요.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여기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수정안에라도 올리셔 가지고 일부분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22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이거 본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후평동 기계화 경작로 사업 공사를 마무리하고 확포장이 지금 일구간이 안돼있지 않습니까. 한 800미터에서 900미터 정도 안되고 있는데 전년도에 말씀하실 때 분명히 금년도에 일부 구간이라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지금 전혀 안돼있는 것 같아서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그때그때 가서 임시방편으로 넘어가고 검토하겠다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 이렇게 안되는 거죠?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아시다시피 국고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대상지 선정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전부 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내년도에 일단 사업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중에 추진하는걸로 예산 가내시를 받았으니까 내년에는 될 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내년에는 틀림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정비계획 지정고시를, 지금 지정고시가 다 된겁니까 지금 현재?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된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정고시라는건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건지 아니면 우리 양여금을 받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하신건지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이건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몇 년도서부터 몇 년도까지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법으로 지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몇 년도 까지라는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정고시를 하도록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지정고시를 한 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강원도 18개 시군에 소하천 지정 현황을 뽑아봤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법률적으로 다 똑같은 대한민국 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시가 안된 곳이 꽤 많아요 일곱군데가 아직 지정고시도 안했습니다. 이분들은 법을 몰라서 지정고시를 안했는지 양여금 때문에 빨리 서두른건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하시는건 좋은데 지역주민들 공청회도 한번 간담회도 안거치고 무턱대고 금을 그어놓은거 아닙니까. 이게 인제군 전체를 그어놓은 것도 아니고 일부 구간은 남겨놓고 안 그어놓은 것도 있죠?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다 됐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하천하고 구거가 있는데 법률 적용하는 부분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보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건 구거로 볼 수도 있고 소하천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재원배분을 할때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부분들은 사실 지정을 안한 시군이 있다 그런다면 그건 사실 그 시군이 업무를 소홀히 한게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하시는건 좋은데 어차피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소하천 고시를 해야된다 아니면 이 지역에는 이정도만 해야된다 이렇게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 한번 하시고 했으면 좋은데 일방적으로 개인재산에 무턱대고 금을 그어놓고 지역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지정고시도 설치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같이 그런부분들을 저희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사실상 개인의견을 들어서 계획수립을 한다는 것은...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개인의견을 듣는건 아니고 전체 지역분들을 모아놓고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어서 우리가 고시를 한다 이렇게 사전에 말씀을 예고제를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개인 사유지 갖고 계신 분들이 내 땅에 금이 그어져 있는지 안 그어져 있는지 모르고 계신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 때 필요하지 않는 곳에도 금이 그어져 있는게 수없이 많구요. 우리 인제군에서 한 것도 아니고 용역을 주셔서 하신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인제군에 실정을 아십니까 이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수정하셔 가지고 다시한번 공청회를 하시든지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하셔서라도 일부 뺄 곳은 빼고 그어야 할 곳은 그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지금 지정고시된 것을 빼고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치는 없구요 다만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처럼 본 소하천 정비계획도 저희가 10년마다 재정비를 하니까 그동안에 민원생긴 것을 저희가 받아서 그걸 검토해서 다시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운
용수운위원
10년후면 그 세월을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때는 전체 지역주민들한테 공문을 발송하셔서 이의신청을 받으셔서라도 현지확인해서 이 곳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선을 긋고, 필요하지 않는다면 다시 재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건 지금 말씀드린대로 재정비계획에 반영을 해서 하는 수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주민 이의가 있다고 해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거거든요.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과장님이 고시된 지역을 다니면서 보셨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어떤쪽으로 불법행위로 한 것도 많아요. 나중에 그거 불법처리 하실 수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법적으로 불법행위 했다면 불법처리 하는수 밖에 없는 것이죠.
수운
용수운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닙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18개 시군중에도 안한 지역도 아직 있는데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양여금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세원확충을 위해서 빨리 선을 그어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 밖에 안보이거든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죄송합니다만 법적으로 지정고시 하도록 돼있는걸 지정고시를 안한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지....
수운
용수운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건 아닙니다. 여기 선을 그을 때 분명히 지역에 설명회라도 해서 알리는 방법으로....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소하천기본정비 기본계획은 군에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그부분은 최대한 시간을 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실제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볼때는 지역주민들 민원해소 방법도 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금년들어서 상남면과 기린면에 오지사업을 체육공원 쪽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잘 활용했다기 보다는 지금 수장돼있어 가지고 사업자체를 못하고 있는, 저희 상남지역도 그런 것 같은데 내년도에도 지금 건설방재과장님은 그 사업비를 올해처럼 똑같이 그쪽으로 활용을 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예산편성기법상 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쪽을 오지개발사업을 그동안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런쪽에 투자를 해줘야 되는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십니다만 그건 그것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오지개발사업으로서는 체육공원에 투자하는걸로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렇게 투자가 돼야 되지 않나 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내년에도 그런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그러시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어차피 제가 판단했을때에는 예산편성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체육공원을 안하려면 몰라도 한다고 보면 예산편성기법에 좀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사업계획수립 세부지침을 보면 대상사업 지정할 때 지역내에서 종합개발계획 연계,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걸 하셔가지고 거기에다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신다는 계획인가요? 사실 예산부서 쪽에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몰고가는거 아닌가요? 대상사업 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 소규모 사업 말고 대규모 사업으로 하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2년동안 계속 투자한다는건 좀.... 지역적인 여론이 그곳에 투자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그런 사업으로 간다는건 꼭 여론수렴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원한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냐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냐 하는 제목에 차이만 있을 뿐이지 주민숙원을 해결해 나가는데는 명칭 가지고 운운할 것은 아니다 이런생각이 들어서 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최대한 조기에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어느 지역에 민원이들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여기 있는 계장님들이 그건 내년도 오지사업으로 반영시킬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거든요.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많이 하셨고, 용대리 오토캠핑장 보상문제 알고 계시죠 진입로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보상이요?....
김진하위원
보상 안된줄 알고 있는데, 꼭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억만금을 줘도 늘 적다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봐도 보상액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100% 받아들이는건 아닌데 그걸 농로개설 하시는데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문제는 보상문제 가지고 그분들이 문제삼는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보상문제가 좀 너무 늦고, 둘째는 충분한 보상이 안되더라도 양해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처리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현장에 가서 그분들 만나 뵙고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분들 뜻이 뭔가 깊이 알아보시구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하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6페이지 이건 말씀을 안드려도 과장님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저 역시 의원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야기 했던 사항인데 하여간 이건 성실하게 자료준비를 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농로, 도수로 현황이 계획적으로 되어있다는 것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수입개방과 맞물려서 어려운 시기니까 농민들 등가려운데 긁어주는 사업이 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형평에 맞고 안맞고를 떠나서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최대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29페이지 하천부지 임대료가 지금 제가 잘 몰라서 조례를 봤는데 조례에 나온 내용을 읽어드리면 인제군 소하천 점용 및 사용료 징수조례 별표 1을 보면 산정기준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토지, 소하천 부지 점용 1안에 농업용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해서 우리가 주로 벼농사를 짓는 곳이 가장 많은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197조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시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15 또는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중 저렴한 금액“ 그중에 저렴한 금액 이렇게 됐는데 애매모호 하지만 산정기준은 되어 있는데 올해 산정기준은 어떤식으로 돼있어요? 올해도 이 기준에 의해 된건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제가 해당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보다 올해가 오히려 줄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들면 평소에 1,000평에 20만원을 줬던게 4배정도 올라서 80만원이나 100만원정도 이렇게 터무니 없이 부과가 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래서 임대료 기준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되든 아까 말씀드렸던 농가소득에 배분해서 됐든 어쨌든 하루아침에 너무 많은 금액이 부과되니까 농민들이 지금 어쩔줄 몰라하고 있습니다. 이걸 과장님이 좀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하위원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리고 42페이지 제설작업 계획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군에 제설작업이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전국에서 제일 많은 눈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군도나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 가지고 그렇게 주민들이 불편해 할 사항은 아니고 응급대책이 곧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트랙터를 운영도 못하는 마을안길들이 있습니다. 그런곳을 찾아가지고 어떤 집에는 하루종일 눈일 치워도 잘 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데에다 제설장비 뭐라 그럽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추진해 보니까 가장 문제가 있는데가 기린면 진동리지구고 그 다음이 북면 용대지구가 마을에서도 열심히 치우고 있는데 워낙 많이 쌓이니까 트랙터가 움직이질 못해서 저희가 추가로 군도와 버스노선만 먼저 밀고 추가로 작년도에도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김진하위원
예산이 이게 일년에 500만원만 세워져 있어요? 예산이 더 들어더라도 방활사하고 염화칼슘을 조금더 확보를 해서 그런 취약한 지점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또 관심 뿐 아니라 실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이런데는 예산 얼마 안들어가니까 이런건 혹시 과장님이 얘기하면 바로 확보가 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49페이지 우리 인제군민이 가장 관심이 많은 사업에 하나이다 보니까 자세히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중간에 업무보고나 제가 자료달라는 내용 두가지 다 보니까 용역을 중지시켰어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용역중입니다.
김진하위원
용역중지를 시켰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여기에 용역 중지는 개인 예산에 줬던 것을 지금 강대에 학술용역을 줬던 것을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서 나오는 생태나 수질이나 환경 부문에 자료가 나온 다음에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용역준비를 한 것이지 사실상 추진은 되고 있는 겁니다.
김진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문가 비전문가를 따지는건 아닌데 과장님이 환경쪽에 전문가는 아니시라고 보고 이게 생태가 수질 부분이 빙어가 살수 있는 이게 결국은 상설축제장 하려고 만든 사업이지 않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연관이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살수 있는 생태수질 환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근본적으로 돈 수백억을 들여서 이게 과연 그때가서 잘못됐을 경우에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1-2년 기일이 늦어지더라도 충분하게 환경성 검토를 충분히 해서 빙어가 살 수 있는 그런 수질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들어갔던 예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구요. 또 그로 인해서 중력시 저리보라는게 뭐예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건 상시 물을 고이게 하는 보호설치를 해서 수심을 일정하게 만들어 주는 보호설치입니다.
김진하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거기가 무슨 골이죠?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도수암.
김진하위원
도수암에서 내려오는 골짜기에 물 가지고 내가 판단할때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빙어축제 축제장하고 연계가 되기는 거의 힘들다고 봅니다. 그 물에 댐을 막아서 내려오는 물과 방류하는 물하고의 수질이라는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볼때도 불가능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하고 이건 과장님이 답변 안주셔도 됩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건 저희도 도수암에서 나오는 물만 가지고 검토를 제기 했던건 사실입니다. 지금 학술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검토중에 있는 것이 신남에서 나오는 물하고 도수암에서 나오는 물하고 합류되는 지점에 저리보를 막는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보 현장이 짧아요 지금 도수암에서 나오는 물만 막는 것은 연장이 320미터인데 그 밑에 하류로 내려가면 230미터 되는걸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김진하위원
신남에서 나오는 물은 무조건 안됩니다. 지나다 보면 물이 신남 생활하수하고 같이 썪여 내려오기 때문에 그물은 오히려 빙어를 죽이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건 두가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빙어가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도 양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저리보를 막게 되면 빙어를 키우고 빙어낚시 하는 것은 소양호에서 하고 그쪽에는 그 외에 수산레저나....
김진하위원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다 투자할 값어치가 있다고 보시나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걸 그렇게 꼭 하겠다고 말씀드리는건 아니고 그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빙어가 바다와 민물이 오고가는 지점에서 원래 크게끔 돼있는 고기입니다. 그런데 바다하고 민물에서 오가는 것이 되어 있지 않은 담수댐 소양댐에서 크는 빙어가 지금 양양에 남대천에서 나오는 빙어보다 작답니다.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과장님한테 가끔가다 건설과하고 마찰이 생기는 이유가 과장님 사업이 많다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다 과장님 과에 있다보니까 마찰이 자꾸 생기는데 예산이 과장님이 보고한 예산안이나 중기사업예산이나 예산편성된 것이 틀립니다. 그래서 어느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로 과장님을 탓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예산 서있는 것이 총예산이 287억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구한데나 업무보고에는 233억으로 돼있잖아요. 중기사업계획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맞기는 맞아야 될 것 같은데 돈이 한두푼 차이도 아니고 어느 것이 잘못된 겁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이건 저희가 지방재정계획을 세울때에는 추정사업비를 해서 세우게 되고 중간중간에 금액이 자꾸 틀려지는 부분은 세부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틀려지는데 그래서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리고 관대교도 제가 작년에 50억을 깎았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380억으로 돼있더라구요. 이건 또 왜 틀립니까? 이거 과장님 언제, 어디에서 보더라도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 정리 좀 해 주세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하위원
51페이지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관련되는 과마다 얘기하는건데 업무보고 25쪽에 보면 하도준설 있고 그 뒷장에 보면 소하천정비사업이 있는데 목적을 제가 읽어드릴테니까 참작을 해달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도준설사업은 하천범람 위험이 있는 하천을 준설하여 하천내 통수 단면을 확보하여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준설골재는 공사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자 함” 해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구요.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하천정비로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하천 환경개선으로 소하천 보전 및 치수공간 확보” 이렇게 정말 맞는 말씀만 써놓으신 것 같아 제가 읽어드린거고 지금 과장님이 자료주신 내용에 보면 “한강수계 치수사업, 수해상습 지역 개선사업 및 북천경관 하천조성사업 등으로 하천공사 및 경관하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 하상쇄골로 인한 암반노출 등 하천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보호 및 하천내 수생식물 및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상보를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하천경관 및 자연생태계 보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현실에 맞지않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과장님께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준설골재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여태까지 공사하신 내역을 보면 물론 그 당시에는 그게 맞는지 몰라도 제방할 때 강에 있는 돌가지고 제방하고 쉽게 얘기해서 준설하면서 큰돌 작은돌 다깨서 사용하고 그러다보니까 다른 동네는 모르겠는데 제가 살고 있는 원통 앞강을 보면 암반노출이 돼서 고기가 붙어있을데가 없어요. 저희가 어렸을때는 돌 밑에 고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고기들이 붙어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사업을 하시면서 이 점은 참작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센터에서 고기방류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람이 살지 못하는 집에다 사람을 살라고 하면 사람이 못살 듯이 고기도 살 수 있는 조건이 안되면 고기가 못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을 공사하시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으면 과장님 좋은 얘기좀 해주실 수 있어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하상이 쇄골돼서 가장 심한 부분이 원통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 하천을 조사해 봤습니다만 우선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하남리에 저희가 그 사업이 지역주민 반대로 해서 420미터 구간중에 380미터가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통 북천에다가 하상보호공을 하려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설계가 완료되면 올해 발주를 해서 내년 6월말까지는 예산 되는데까지 하상보호공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하위원
하상보호공은 정확하게 어떻게 하시는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모래장을 뿌려서 될 사항은 아니고 취입보처럼 그런 보를 낮게 설치를 해서 장마가 지게 되면 모레, 자갈이 퇴적되게 만드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방법은 어떤 방법이든간에 현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건설과장님 사업하시는 것하고 병행이 돼서 예전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물장구치고 뛰어놀던 강에 대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관내 도로상에 기운 전봇대 및 위험한 한전물 시설현황 했는데, 당장 우리집 앞하고 시장안에 들어가는 입구에 전봇대가 휘었어요 그런데 변압기가 휘어진 부분에 있습니다 거기에다 전깃줄이라는 전깃줄은 다 메달려 있어서 제가 볼 때 폭설이 오든가 강풍이 불었을 때 넘어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거기에다 차들이 지나다니는 지점이니까 차가 충격을 줬을 경우 과장님께 왜 이 부탁을 드리냐 하면 주민들이 위험성을 느끼고 있어요. 한전에 예산 많은데 이런 위험성 있는 것을 과장님이 맡든 어느 과에다 위탁을 해서라도 사진을 다니면서 찍어서라도 한전보고 전봇대 원위치 시켜달라고 이야기 할 수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손해가 갔을 때 그때가서 상황대처 하려고 하면 좀 늦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세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강력하게 이전내지는 보강이 될 수 있도록 한전에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진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수해상습지역 하남지구에 지역민원이 생겨서 420미터를 북면쪽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역주민이 협의를 안해줘서 안하시는건 맞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제의는 안하고 지금 상남천에 대해서 시가지 뒤편 거기는 지금 정비기본계획대로 안돼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은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하천부지내에 건축을 하고 있는 민원하고 관련됩니다만 그부분은 중점적으로 별도 조사를 해서 그동안에도 그부분에 대한 해결방법을 여러차례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일단 그쪽 지구 개수가 되려면 기존 집들 일부가 점용이 돼야 되는 그런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별도조사를 해서....
수운
용수운위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을줄 알지만 지금 2001년도 수해났을 때 그 지역이 상습침수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수해상습지역으로 묶는다든가 일제 정비를 한번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신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땅은 하천부지고 건물만 소유하고 있다보니까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가지고 보상도 줘서 이주시키는 것도 검토해 봤는데 일단 건물보상만 가지고는 금액이 작다보니까.....
수운
용수운위원
수해상습지역으로 만들어서 횡성군 갑천면보면 그지역은 수해상습쪽으로 해서 완전히 전면 새롭게 만들지 않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게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토지가 없이 건물만 소유하고 있다보니까 사실상 건물보상 밖에 못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금액 가지고는 이주하기 힘들다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가 안이루어지고 있어서..
수운
용수운위원
협의를 하셨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저희가 현황측량까지 다 해가지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어차피 교량도 높이려는 이유가 사실 수해 때문에 높이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제를 만약에 하천 폭만 넓힌다면 예를들어 뚝을 만든다면 담장이 되지 않느냐 그런식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전체를 복토를 한다든가 횡성 갑천처럼 그런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49쪽에 건설분야 사업내역을 보니까 편성예산이라는거 하고 계약금액하고 잔액이 많이 남는게 있고 거의 떨어진것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는 금액은 한군데서 모아서 공사를 하시는 건지 그 지역나름대로 공사금액이 남으면 그 지역에다 투자를 하시는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저희는 어차피 인제군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남은 예산 그러면 소하천 정비사업중에 그 사업비 가지고 추가로 제일 먼저 해야될 사업이 어디냐 그래서 거기에 재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렇게 예산편성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차이나는 것은 처음에 예산편성할때는 예를들어 100미터를 한다 그런데 설계를 해보니까 70미터해서 30미터가 남는다 이렇게 해서 계약금액이 남는 겁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주로 그런것이고 또 연장이 당초하고 같다 하더라도 입찰보게 되니까 입찰잔액이 발생하고 그런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입찰잔액이야 10%정도지만 여기에 보면 몇 십프로씩 남는게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남는 것은 그지역에다 어차피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그 지역에다가 예산배분을 다시 재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일단 사업목적대로는 그 사업비가 투자된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른 목적의 사업으로 꼭 그 부락에 투자하는건...
수운
용수운위원
다른 목적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업하는게 소규모 사업아닙니까 소규모 사업이야 이 사업말고 다른 사업이라도 장기기본계획안에 많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대부분이 거의 동일 부락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단지 예외가 있는데...
수운
용수운위원
예외가 있는건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예외가 없는건 그 지역에다가 다시 재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작년도에 군정질문을 했던건데 44번도로 그러니까 상남에서 신남구간 그 지역에 편입토지 보상 미지불한 것을 지불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바로 즉시 지불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현재 어디까지 지불이 되고 어디까지 지불이 안됐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보상대상자 한테 통보를 해서 일단 청구된건 보상이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저도 알고 있기로는 일부는 금융기관 연체 때문에 못 지불하는게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어느분이 주민불편 사항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보상금액이 없어서 지불을 할 수 없음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보상금액이 없어서 못주신다는건 여기에 관심이 없어서 보상금액을 안 세웠기 때문에 못주신다 이렇게 밖에 안되거든요. 제가 알기로 몇군데가 이런데가 있습니다. 엊그제도 그분이 오셔서 군에서 관심이 없어서 현재 현황도하고 지적도상 하고 틀려서 못주겠다 해서 그분이 직접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측량을 했는데 아마 그쪽에 불부합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봐도 현황은 그땅에 도로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상에는 ....로 나있거든요 그런문제점을 좀 신경써 주신다면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지금 말씀하셨던 지방도 구간은 저희가 그 이후에 챙겨봤기 때문에 아는데 금액이라든가 필지수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지만 청구가 된건....
수운
용수운위원
과장님도 확인해 보시면 제가 볼 때 50%이상도 청구가 안돼있거든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포기상태로 있다가 최근에 정리가 되면서 보상청구를 하면서 발생된 건으로 생각됩니다. 그부분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방도 것은 도에서 보상을 주는 것이고 다만 도 예산을 저희 군이 대행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되고 있는건 바로 도에다가 보상비청구를 해서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확보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갔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수운
용수운위원
공사 시작한지가 1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상이 되지 않았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행정을 불신할 수 밖에 없거든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리고 왜골로 넘어오는 도로 개통은 언제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동서고속도로가 2010년에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정자리에서 왜골로 넘어오면 바로 IC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빨리 개통을 해야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시일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왜골에 교량이 몇군데 놓지 않았습니까 수해 때문에 다리 폭을 굉장히 높혔는데도 불구하고 한군데는 제가 가보니까 이것은 수해 때문에 놓은게 아니라 오히려 수해를 부추기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는데 이런 공법으로 왜 하셨는지 그 밑에는 굉장히 높게 하시고 여기는 이런 공법으로 하셨더라구요 수해가 예전 2000년도처럼 난다면 여기에 퇴적물이 쌓여서 댐식으로 가지 않겠느냐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놓은건 방법이 없는데 다른데 놓을때는 이런 공법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서고속도로 내일 과장님이 도로공사에 올라가시는 건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동서고속도로에 대해서 기린, 상남쪽에 민원이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몇건이나 접수가 됐죠?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정식으로 접수된 건은 없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내용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나요. 지역주민들이 이러이러한 것은 앞으로 요구하고 이러이러한 것을 시정해 달라고 이렇게 하신 내용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설명회때 나온 얘기 외에는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설명회때 나온것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추진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대처를 해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미리미리 파악을 하셔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 또 한가지 오미재터널 구간은 역대 총선, 대선 때마다 후보자들이 공약사항으로 내걸고 아직도 공약을 실천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 인제군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 지방도 같은 것도 도에서도 관심을 갖는데 국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심을 안갖는다는건 우리 인제군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느냐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터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세요?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지금 폐하천 폐구거 측량수수료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나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구거하고 도로하고 따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작년도에 예산이 5,000만원 세운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900만원밖에 안세운걸 보니 그게 너무 활용 값어치가 없지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폐하천, 폐구거로만 사용하게 돼있어요 다른데도 사용가능한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구거만 사용하는 거죠.
김진하위원
일반 사업비로 서 있는게 2,500이면 예산이 작년도보다 줄었네요. 제가 볼 때 민원이 가장 많으면서도 말을 못하는건데 사람들이 내용을 몰라서 활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여러 가지 매체로 많이 했는데...
김진하위원
홍보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갑둔-정자간 2008년도까지 사업계획으로 잡혀있는데 과장님이나 예산부서에서는 44번국도 확포장 공사하는 것을 보셔서 그러는지 몰라도 너무나도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산이 제대로 안돌아가서 쪼개서 쓰다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까지 딜레이 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저희도 이부분 때문에 실제적으로 올해도 사실 재원확보가 얼마 안돼서 공사를 조기에 준공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 추경때에도 최소 금액을 산정해서 일단 계속 공사가 중지되는 한이 있어도 안전시설을 해야되지 않나 그래서 안전시설까지만 겨우 마무리 해놓고 이월을 시키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부서 입장에서야 예산문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기왕에 시작된 것이고 또 갑둔-정자간은 시작한지도 오래됐고 하여튼 그부분은 저희가 예산확보에 조정을 해서 의회에서도 또 예산심의때 많이 예산확보에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결과가 어떻게 됐든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너무 산발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조기에 끝내지 못하는 그로인해 가지고 주민들에 원성만 자꾸 커지는데 앞으로는 이것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또 건설과 뿐 아니라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인제군 전체적으로 지금 이러한 현상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동일하게 거의 대부분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이해를 받고 싶은 생각에서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받아들이는 것은 줄여달라 그 다음에 수혜의 폭은 넓혀달라고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재원배분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의존재원에 전반적인 것을 다 받고 있다는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열식 사업부분을 얘기하는데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중앙에서도 왁구를 정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항목별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은 못하는 거거든요. 저희도 굉장히 애로로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예를들어 지금 도로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건설과 계장님도 계십니다만 많은 토론도 거치고 합니다. 그런데 노선은 한 개 노선에 사업을 신청했을 때 하고 2개 3개 노선에 예산을 신청했을 때 확보하는 방법 자체가 3개 4개를 신청했을 때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못마땅해 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건 저희 기초단체 전체가 안고 있는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의존재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일을 좀더 많이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입장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인제군에 제한되고 한정된 예산안에서 사업이 무분별하다 라고 하면 제가 표현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만 워낙에 많이 벌려놓다 보니까 큰 틀안에서 어떤 총체적인 판단을 했을때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 하는 겁니다. 방금전에 용수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지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하면 그 사업비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때도 오지마을종합개발이라고 하면 물론 체육공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생각에 있어서는 예산이 거기에 쓰여지는 에산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안한다는 거죠 또한 체육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군수님께서 앞으로 관내에 6개읍면에 다하는 사업에 일환으로서 그것은 교부세로서 들어가야될 그런성격이 아니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특정돼서 나오는 오지마을 종합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비목을 가지고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써도 회계법상에 무리는 없을지언정 해당기관에 의원이나 주민들은 좀 그런부분에 대해서 불만은 가질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재원을 확정적으로 공급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건데 저희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또 지역에 현안사업 사실 어느곳에 더 많은 비중을 둘 것이냐 하는 그런 재원배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게 저희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에 우선순위가 어디있느냐 또 예를들어서 조금전에 정자리 도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필요한 곳에 더 많이 투자를 해서 빨리 끝내는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다른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우리것을 더 빨리 해달라 하는 똑같은 입장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우리가 어떤 일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일도 해야되는 것이고 또 제가 설명이 부족합니다만 그런일들도 해가야 되는건데 하여튼 빨리 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일들을 빨리빨리 해주는게 저희 임무 아닌가 거기에 목표를 두고 추진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확보에 앞으로 더욱 총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남리 골안 농어촌도로 지금현재 거기도 거의 같은 성격에 일이 아닌가 본인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장하지 않는 부분은 왜 그렇죠?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거기도 물론 중장기계획에는 있습니다만 농어촌도로 중기사업계획상 아직 연장계획은 뒤에 밀려있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그부분도 역시 예산하고 관련이 됩니다만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군단위에 받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사실 건설분야로 봤을때는 저희군이 단 한가지도 빠져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조를 전부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해야될 것은 많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어떻게됐든 과장님께서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다음은 재해응급복구장비 보유현황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고 싶었던 부분은 재해응급복구장비 예산이 따로 서 있었죠? 국비에서 이 예산 내려온적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지금 재해응급복구장비를 구입하는건 없구요.
응삼
박응삼위원
이번에 말구요 전년도나 전전년도에요. 거기에 대한 그 예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제가 알고 싶어서 했는데 여기는 인제군 전체적으로 민간업체에서 다 가지고 왔더라구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응급복구장비라고 하기 때문에 잘못 이해를 하고 제출된 것 같은데 그건 필요하시면 보유장비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 예산으로 구입한 것이 지금 제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또 말그대로 이러한 재해가 생겼을 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알고 싶어서 제가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따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방금전에 제가 얘기했던 오지마을종합개발사업비라든지 아니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비는 앞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연차적인 앞으로의 향후계획도 없이 그때그때 집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는 어떤 지침 내용에 맞게끔 우리가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석산개발사업을 하고 있죠?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죠?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건 언제부터라기 보다는 그동안에도 사실 상당히 필요한 부분으로 하천골재로는 더 이상 충당할 수 없는 시기에 도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군유림으로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산림부서와 허가 가능여부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내년도에 골재적치장을 활용할 토지매입비를 요구해 놓고 있는데....
응삼
박응삼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석산개발을 언제쯤 할 것인지 또 하게되면 거기에 따르는 담당공무원이라든가 청원경찰 인력도 필요할 것이 아니냐.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영할 경우에 그런 것이고 개인이 할 경우에는 필요가 없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산림과하고 허가 가능여부를 협의중에 있고 사실은 산림골재를 채취하게 되면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골재를 확보해 주기 위한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지 산림골재는 저희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건설골재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것들을 관리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그건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에 뭘 하겠다 라고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대상지 조사를 해서 산림과하고 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협의중에 있고 허가가 가능하다면 그부분을 허가받아서 그것을 직영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한테 채취허가권을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은 그 다음에 결정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 인제군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제군에 제설차량이 닿지않는 밀집지역 내지는 농어촌에 제설시스템과 그에 따른 예산보유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마을별로는 트랙터에 장착해서 쓰는 삼날을 지원하고 있고, 또 트랙터 운영하는걸 작년부터 유류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가지내에는 읍면장이 책임지고 제설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그 비용이 눈이 많이 와서 비용이 작년같은 경우에 500만원이상 들어갔을때에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보유장비로는 유니목이 두 대가 있고 그 장비로는 우선 차량통행이 많은 군도, 농어촌도로 순서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군도만 가지고 제설작업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김진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농어촌도로든 농로든 늦긴 하겠습니다만 완료가 되면 여유되는 시간을 그런데 할애해서 추가로 제설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동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거기는 워낙 쌓이고 제설차가 한번 지나가도 바로 바람불어서 다시 산사태가 나서 덮히는 그런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저희가 올까지는 지방도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 구간에는 도로사업 하는데서 정비책임을 가지고 있고 단지 도로에서 접해있는 농로쪽 그부분은 별도에 장비대 지원을 해주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눈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담당과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1억이상 사업중 30%이상 설계변경 현황 및 사유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보면 골안소하천 정비사업, 갑둔-정자간 포장공사, 남북-살구미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 골안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에 사유와는 좀 다르게 조경공사 같은 경우는 따로 발주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작년에 발주가 됐다가 양여금이 삭감되면서 작년에 조경공사를 빼놨다가 올해 사실 추가확보를 해서 추진된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 시공하는 회사에 변경으로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바와같이 사실상 설계변경이라 하면 엄격히 말씀드리면 똑같은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지하층에 터파기를 해보니까 변동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이 사실상 변경으로 들어가 있다는데 여기에 나타난걸로 봐도 사실상 추가입니다. 계속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단계별로 일이 되지 않습니까 1차 발주분에 대한 그 범위내에서를 변경이라는 용어를 쓰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나오는 것이고 사실 엄격히 따지면 추가공사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본위원이 이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우리 인제군 건설방재과에서는 설계변경에 대해서 타당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가지에 47%, 48%, 38%에 변경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타당한 사유를 가지고 설계변경이 됐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문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그 밑에 갑둔-정자간에 대한 사유도 나와있는데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완료되고 예상됨에 따라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 뒷부분은 무슨 내용이예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앞으로 해야될 부분이란 뜻입니다. 앞으로 해야될 부분에 우선 사고위험 때문에 교통안전시설을 하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방공사를 할때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만 하천에 있는 큰 돌을 가지고 제방을 쌓을 때 특히 갑둔-정자간 같은 경우는 제방을 그런식으로 했는데 하천에 있는 돌을 가지고 제방을 쌓을 때 제방이 하천에 있을때에는 그 돌이 그냥 자연돌이지만 제방을 쌓을때에는 자재아닙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건설자재로서 역할을 할때에는 거기에 대한 자재가액이 있을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 설계에 있어서는 이부분에 대한 품샘도 다 들어가죠?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렇죠.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면 그 품샘이 다 들어가는데 그 자연하천에 있는 돌을 자재로 이용할 때 그 업자는 누구에게 이 가액을 지불합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지금 골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제방에 소요되는 하천에서 나오는 골재를 사용할때에는 골재료가 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설계에는 품샘이 들어간다면서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건 공사비만 채취료라든가 공사에 필요한 품이 들어가 있을뿐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돌값은 계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감사를 하게 돼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 10쪽에 관대교가설공사에 있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만 제가 인제군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작년 7월 1일부로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건설과 소관에 있다가 경제도시과로 이관이 됐습니다만 그 조례내용중에 제31조에 보면 수변경관지관해서 용도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주택에 지을수 있지만 2종 근린생활 시설이라든지,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집회장이라든지, 운동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중 일반 숙박시설 이런걸로 봐서는 전혀 위락시설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늘상 과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만 주민소득증대 연결이라든지 어떤 부가가치를 그 지역을 높이겠다 그런데 그런데 대한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부분은 국토이용계획에 의해서 풀어야 될 부분입니다만 관대교 가설을 하게됨으로 인해서 그 관대교 주변에 국토이용계획상에 용도지구를 푸는 문제는 사실 연계해서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물론 경제도시과에서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장래적으로 추진해 나가야될 그런것이고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다리만 달랑 놔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편리제공이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였을 때 그 지역민들한테 대한 부가가치도 높이려고 한다면 수변공원 일부를 해제를 한다든지 그런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그쪽으로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거론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이제 다리 놓는건 기정 사실이니까 그런쪽으로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18쪽에 정주권 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31쪽에 오지종합개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정주권 대상 면은 남면,북면,서화면 그렇게 돼있고, 오지종합개발사업은 기린면, 상남면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오지종합개발사업에 서화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서화 1리 종합회관 건립사업 2억7,000이 돼있고, 서성초교 배수로 사업이 1억5,5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주권사업을 보면 여기는 원통리하고 남전리는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건 정주권개발사업 대상 읍면하고 오지종합개발사업 대상 읍면이 기린면하고 서화면이 2006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지표조사에 의해서 서화면이 정주권지구였었다가 오지면으로 바뀌고 기린면이 오지면에서 정주권마을로 바뀝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건설업체 부실벌점 내역서 해서 부실벌점 내역이 없다고 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 폐구거 폐도로 점유, 임대신청 및 용역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현황을 요청했는데 허가서 작성방법에 보면 엔지니어링에다 주는걸로 그렇게 했거든요. 왜 용역을 해야 하는지 전부다 보면 다 용역을 했거든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건 실제 법적으로 엔지니어링에다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위한 구비서류를 작성하려다 보니까 본인이 작성할 수가 없어서 본인이 원에 의해서 엔지니어링에다 주는 것이지 그게 꼭 줘야된다는 규정이 있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저희 공무원이 대신해 줄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그건 어차피 저희가 행정법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봉
김봉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본위원이나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혹시 공무원들이 그런쪽으로 유도를 하지 않았겠느냐 다시 말씀을 드려서 굳이 엔지니어링에다가 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건데는 지적공사에다 줘서 측량만 재서 현황파악만 해줘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건 개발행위허가를 하는데 지적공사는 경계측량이라든가 토지분할을 하는 그런 부서이고 지금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데 있어서는 토목공사에 관한 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업무성격상 지적공사에 업무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구거 높이가 50센티정도나 60센티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그 행위제한에 보면 개발행위를 보면 50센티이하는 허가를 안받아도 되는 그런 법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엔지니어링에다가 용역을 준다 그러면 한사람당 용역건이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주는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한 부담이 주민들한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자료를 제가 뽑다보니까 2003년도에 남덕우 위원님이 폐도.폐구거 정리실적 현황을 요청한게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2004년도 조사용역비 계상해서 예산액을 5억을 요청한다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다 되지는 안았던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도 남덕우 위원님이 추진현황을 뽑았는데 사업비가 4,770만원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측량수수료만 돼있단 말이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거가 구거형태로 그냥 남아있다 그렇다면 개발행위도 들어가겠지만 옛날부터 내려왔던 폐구거가 됐던 그런것들은 길 형태로 남아있다든지 형태가 없어졌다든지 그런경우는 굳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요건은 안 거쳤다고 보고 있거든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뭔가 그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정리하고 있는 폐도.폐구거 문제는 개인이 현황측량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군에서 측량을 해서 용도폐지 조치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후자에 개발행위허가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개발행위허가는 절성토가 수반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겁니다.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0센티이상 절성토가 수반될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개발행위 업무를 저희 부서에서 과거 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드립니다만 개발행위 허가는 경제도시과 업무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신청 자체를 민원인이 물론 군에 직접 들어와서 문의하는 경우가 태반이겠습니다만 그러면 저희가 구비서류 이러이러한 것을 해가지고 와라 이렇게 알려드리면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때는 어차피 현황측량 및 절성토에 대한 설계도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수 없이 엔지니어링사에 맡기는 것이지 만약에 그 행위자가 측량설계를 할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개인회사 같은 경우는 자기네 회사 직원들이 설계도서를 꾸며가지고 옵 니다.
김봉
김봉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해관계가 안돼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폐구거나 폐도로에 점용임대료를 낼 때 그때에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용역허가를 득하는 것이 아니라.....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용도폐지하고는 틀립니다. 그리고 점유, 임대해 주는 것은 저희가 공무원이 현장확인해서 해주기 때문에 그건 엔지니어링사에 굳이, 물론 간혹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계가 불분명하고 상대성이 있어서 민원인간에 서로 분쟁이 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혹 경계측량을 하는 수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폐하천에 대한 경작을 위한 점용해주는거 그건 당연히 측량성과 엔지니어링을 거치지 않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덕우
남덕우위원
남덕우입니다. 조금전에도 거론이 돼있었는데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폐도,폐구거 관계 정리를 2년전에 제가 1개면씩 해서 6개읍면을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일소를 해줬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렸더니 좋습니다 해서 매년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정리하고 있는 방법이 예를들어 지역주민들이 민원신청을 낸 것을 우선 정리하고 있죠?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래서 제가 각도를 달리 하고 있는 것은 그런것도 물론 당연히 정리가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평소에 주장하고 있는 것은 민원신청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예를든다면 상동리 시가지를 가로지르고 있는 폐구거가 막상 그사람들이 집을 지으려고 어느날 갑자기 집을 헐어놓고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사전에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지 조차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건축법상 어떤 행위제한을 받는지 그래서 그런 문제점 차원에서 아예 정리를 6개 읍면 다 해달라 민원신청 들어오는 것 뿐 아니라 일반 민원신청이 들어오지 않는거라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1개면씩이라도 일소를 해달라는게 제 주장이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하는 사항도 그런 내용이였었는데 제가 얘기를 중간에 점검해 보니까 예산도 당초에 그것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을텐데도 담당부서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제가 그런건 따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단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범위내에서라도 1개면씩 일소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조금 업무가 바빠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민원 신청낸 우선 순위로 정리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만약에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 다시한번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어느 면이라도 좋으니까 전반적으로 일년 계획을 세워서 해줬면 좋겠다 하는 것을 주문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업무량이라든지 업무량 뿐만 아니라 편제기능 순기능 차원에서 민원실에는 지적업무를 다루는 부서가 있는데 그쪽하고 측량하고 이 관계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걸로..... 그런 개인적인 얘기는 들었는데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업무분장을 협의를 해서라도 더 능률성이 오를수 있다면 이 업무만 떼어서 할 수 있다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여기에서 답변이 금방 나오기는 힘들는지 모르지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자에 말씀하시는 주로 도시계획구역내에 구거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신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시가지 중심을 통과하는 구거가 사실은 상당히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작년도에 도시계획구역내를 일제조사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일단 도시계획구역내에 횡단해서 가고있는 구거는 대부분이 다 정리가 됐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골목골목 조그마한 것들이 지금 정리가 안돼있고 큰 획은 다 정리가 돼있습니다. 그런부분들도 추가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건 신청없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새로 재정비를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 협의 관계는 용도폐지 업무가 행정재산 관리부서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거부지로서에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냐 또는 용지폐지로 해서 타 용도로 사용할 것이냐 하는 판단을 행정재산 관리부서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에 관한 업무는 이관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구요 다만 서로 협조를 해서 빨리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분할측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조를 해서 토지분할 업무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건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도폐지결정 업무는 저희가 어차피 해야되는 것이고 토지분할에 관한 업무는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폐천으로 돼있는데를 대지화로 지목변경하는 작업을 하고 있죠. 예를들어 하추리라든지, 원대리라든지 이런식으로?
제가 먼저 자료를 보니까 합강소식지에다 공고까지 내가지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는 건설방재과에 와서 신고를 해서 정리를 해드릴테니 하시라도 찾아오십시오 해서 홍보까지 한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문제가 예를들어 하추리 같은데가 집단으로 돼있거든요. 폐천인데도 지금도 심지어도 마을회관까지 하천으로 지목이 돼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재산권 행사를 할 수도 없고 지금현재 진척이 잘되고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하추리를 말씀하시니까 하추리도 저희가 이 민원은 전화로 신청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서 분할측량을 해서 용도폐지를 하는데 하추리 지역도 현재 8필지가 걸려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할측량중에 있습니다 분할측량이 완료되면 바로 용도폐지 가부를 결정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그건 금년 연말전으로는 해결이 잘 될거라고 중간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계부서 입장에서 볼때는 별 문제점은 없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폐천부지 문제는 도지사가 결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도에 담당자가 이미 현지확인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현지조사된 결과와 그동안 구두협의한 결과로는 가능한걸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쪽 아까 동료위원인 김봉위원님께서도 관대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과장님께서 국도비 비중을 여기에 많이 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그런데 지금 현재 관대교 가설공사를 저희가 자꾸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잘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인데 이거 좀 군비 비중이 너무 큰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지금 이건 국도비가 균특회계로 들어오다보니까 예산편제는 재원은 군비로 편성하도록 돼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국도비가 어느정도 비중을 차지해요. 쉽게 얘기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면 도비나 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5억밖에 안돼요 그리고 군비가 33억정도 돼있고, 여기에 보면 관대교 가설공사 36억으로 돼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380억이 맞습니까 330억이 맞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여기서 380억이라고 하는 것은 관대교 때문에 소요되는 총 예산이 380억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들어갔던 설계비라든가, 용역비, 감리비를 총 포함했을 때.....
김진하위원
작년도 계속사업비에 50억원을 감한걸로 했죠 실장님? 다시 50억을 세운겁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세운건 아닙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감한 걸로 통과가 안되고 382억에 대해서 통과가 됐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계속비사업으로는 330억 위원님 주장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요.
김진하위원
의회에서 어쨌든간에 통과된 사항이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 것 같아 여쭤보는 것이구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사업비 문제는 저희가 죄송한 문제를 드립니다만 어차피 매년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진하위원
어쨌든 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주고 내년에 가서 다시 하는건 이해가 가지만...... 그리고 실장님하고 부군수님 계시니까 한말씀 드리면 예를들어서 관대교처럼 대형 프로젝트가 관내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사업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국도비에 준해서 군비 의무부담금이라는게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사업마다 틀린데 관대교 같은 경우는 지금 재원의 표시관계 때문에 그러시는데 균특회계라고 해서 국가가 다 지원을 하는데 표시할때는 군비로 표시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고 실제는 지금 지원되는 금액만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양여금 얘기를 하시는데 제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어차피 그 그릇안에 담으면 그 밥되는거 아닙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부담금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건 국비에 관해서만 도비나 보조사업비로 내려오는 것만 부담지시가 됩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계속사업비 국도비 비중을 군비가지고 맞추다보니까 지금 지역적인 실정에 주민들에 숙원사업인 소규모 숙원사업인 소규모 현안사업들 있잖아요 이런게 차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지금 예산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보시면 지난년도보다 소규모 사업이 적지는 않습니다. 예산심의때 저희가 계수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런데 이게 꼭 380억이 들어야 되는 공사인지 애초에 199억으로 시작했던 공사였기 때문에 그래도 의회에서 많은 배려를 해서 그만큼 예산에 대해 확보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 노력하시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50억 문제는 지금현재 우리 의회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이 넘어갈 것 같아서 마무리 짓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계속비사업 부분은 의회에서 승인해준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에서 보고하는 계수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실장님! 이건 말씀이 잘못된거죠 공신력 있는 그래도 인제군에서 제일 엘리트집단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우리 의회에서 얘기한 부분은 아예 삭제시키고 어쨌든 계획은 변할수도 있겠지만 최소한도 의회에서 통과한 것 만큼은 존중이 됐어야 되는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는 330억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재정계획에 보면 380억 이렇게 나와있으니 의회는 있으나 마나한게 아니냐는 거예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건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김진하위원
나중에 50억을 더 올리더라도 지금 모든 보고 자체를 330억에 의한 보고가 됐어야지 380억에 대한 보고는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리고 또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어쨌든간에 군청 제2청사 짓는 부분,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관대교 같은데에 군비를 그렇게 막대하게 투자해 가면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거기에서 예산 50억 깎아가지고 2청사 같은거 지방채 끊지 않고서도 지을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재정에 관한 문제는 아까 균특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균특회계를 받아서 청사를 지을수가 없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는 어쨌든간에 균특세 문제로 인해서 지방재정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길은 없는건가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다 보실수가 있죠. 내년도에 균특회계에 얼마가 왔는지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받는거니까 명세를 보여드릴수가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런걸 실장님 의회에 배려차원에서 알려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수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9쪽에 소방파출소 청사 신축사업에 있어서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건설방재과로 넘어온거 같은데 이게 사실 소방파출소 같은 것은 도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도비가 너무 적고 우리 군비부담이 너무 많다는걸 우선 지적하고, 또 한가지 지금 홍천소방서에서 양구, 인제 3개 군을 관할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인제군소방서로 넘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신축하시는김에 나중을 대비해서 그정도까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대지면적과 건물면적을 산정하신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소방파출소 규모로 해서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지금 인제소방서는 그건 파출소 규모가 아닌 소방서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에 규모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소방서로 승격시켜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그 일환으로 금회에 부지를 확보할 때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서 소방서가 확정이 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도시설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시는게 아니라 센타쪽 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런데 센타 쪽에서도 예산이 한계가 있고 기존 하천하고 소하천에 취입보 그게 지금 몇 개소나 되나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약 280여개소가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280개를 일제정비를 하시는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천정비 골재를 채취하면서 취입보를 가보면 그부분에 다 쇄골이 돼서 어도역할이 아니라 완전히 막아버릴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태계 쪽으로라도 이 문제 만큼은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취입보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쇄골된 부분 이것을 빨리 메워줘야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그래서 매번 취수보에 물받이 부분이 사실 응급복구를 해놔도 또 파이고 또 파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랫동안 그걸 고심하고 연구 검토하다가 자연취수보라는걸 저희 군에서 자체개발을 해서 이미 3년째 실험하고 이미 시설되어 있는 것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형 취수보로 해놓은 것은 아직까지 쇄골이 안되고 잘 버티고 있구요 그래서 그 공법으로 계속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국에서 그 공법을 배우기 위해 저희군에 많이 왕림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사실 빠른시일내에 정비가 돼야지만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고 또 어도 일부가 상류 하류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있고 합니다만 사실상 워낙 하천공사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관계 때문에 또 지금 물받이 부분에는 수해복구외에는 국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군비에 의존해서 하다보니까 정비가 상당히 어렵고 또 밀리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우선 급한 순서대로 다믄 얼마씩이라도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280개 중에 제가 볼때는 50%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특히 소하천 부분에 있는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최하 안되면 시멘트에 바르지는 못하더라도 자연석이라도 가서 메울 수 있는 방법 이런걸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박응삼 위원님께서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라든가 너무 착공하고 준공기간이 길어서 많은 민원을 야기시킨다고 재원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주셨잖아요. 과거에는 재원이 양여금이라고 해서 목이 정해져서 내려와서 건설과장님께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뒤로하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사업을 할때 원만하게 사업이 이루어진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양여금이 균특세로 전환되다보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예산계장님께서는 예산편성하기에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건설과에 하는 사업이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라든가 예산폭이 적어져서 그만큼 뒤로 밀리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 그건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도로를 관리하고 정비하고 확장하는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는 타 사업에 우선해서 도 사업비를 책정해 달라고 또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인제군에 전체적인 사업규모를 봐서 어느것이 더 완급한 것이냐 해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위원님들 그동안 말씀해 주신 도로나 도수로, 농로 사업비에 예산을 다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말씀드리나 마나 제 욕심인데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과장님께서 솔찍한 답변을 주셨는데 공히 실과장님들이 다 자기 사업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매달릴 겁니다 이건 사실인데 그러다보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객관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예산을 편성하는건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의 차이거든요 인제, 원통에 체육공원이 또 체육시설이 들어서니까 서화, 상남 우리는 왜 안해주느냐 이래서 공히 체육공원이 6개읍면에 다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다 사업자체는 인제군수가 인제군 6개읍면에 골고루 해주다보니까 그런 폐단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어떤 사업이 우선 먼저돼야 되느냐 하는 것은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도로라든가 교통이 발달돼야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는 사람중에 하나고 또 내가 그 얘기를 다른부서 계장이나 과장한테 얘기하니까 그건 절대 안그렇다는 얘기를 지금 시대에 맞게끔 체육공원 같은 것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해서 여기에서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만 그래도 과거에서부터 계속사업비를 보면 건설과에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에 계속사업비가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액 대 집행액을 보면 예산을 100이라고 봤을 때 집행액은 50정도 40정도 밖에 안되니까 그만큼 준공이 딜레이 되는게 아니냐 그렇다면 그만큼 지역주민들에 원성을 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실장님! 답변 필요없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동
한의동위원장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하구요. 과장님! 개척지구사업비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죠? 내려온 사업비하고 앞으로 향후 내려올 사업비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세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총 514억7,500만원이 전체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의동
한의동위원장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업무보고서에 보면 기 투자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기투자사업비를 뺀 나머지 금액 그렇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말씀하세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균특회계를 다시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해서 말씀드리는데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균특회계 재원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돈이 오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드린대로 도로사업이라든가 농로사업 이런데 균특회계에서 배분한 예산을 다른데서 쓰는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을 예를들어 도로사업 그러면 한 개 노선을 먼저 끝내지 않고 여러개 도로사업을 하는건 맞습니다만 그 재원을 다른데 쓰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많아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5시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장원 입니다.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귀남 보건행정 담당 (인사후) 엄순희 건강관리 담당 (인사후) 김명옥 예방의약 담당 (인사후) 김성자 방문진료 담당 (인사후) 유석민 보건위생 담당 (인사후) 이어서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의동
한의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덕우
남덕우위원
남덕우입니다. 보건사업에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암검진후 조기발견 조치실적이 나오는데 이게 암검사를 피로 하나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덕우
남덕우위원
위암이면 위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피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인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위암은 혈청검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검진하는게 별도로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별도로 있어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위는 조직검사를 하는데 보건소에는 못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하시는게 위암에서부터 간암등 다섯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이게 전부 혈청으로만 검사를 하는 건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혈청으로 검사하는 항목이 간암,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혈액암, 갑상선암 이렇게 혈청으로 검사를 하고 위암은 위내시경이나 위조명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지금 주민들한테 이게 얼마를 받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남자는 26,910원이고 여자는 31,420원입니다. 여자는 7개 항목이고 남자는 6개 항목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실적이 많이 나오네요. 2차 검진 독려 해가지고 예를들어 위암같은 경우는 962명을 검진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이 877명이고 이상자가 85명이 발견됐다는 얘기입니까?
이랬을 때 기초수급자들 중에서 나온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분류된건 없나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건강관리공단에 명단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게 아니라 춘천가협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줘서 차량을 갖고와서 검진을 순회하면서 하는거거든요.
덕우
남덕우위원
이상자가 발견이 되면 지금 여기에서 관리를 독려만 해줍니까 아니면..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병원도 알선을 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다만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가 발견됐을 때 치료비는 어떻게 조치가 돼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1인당 연간 3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돼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만약에 그런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수술은 받게 조치는 해 주나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지원하는 독지가가 있으면 후원을 연결시켜 주고 저희가 가급적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위암이 85명이나 발견됐다는 것은 검진양에 비해서 10%대에 육박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아닙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런데 이 숫자는 위염이라든가 십이지장궤양등도 합쳐서 85명정도 된다는 겁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지금 이게 보건소에서 제가 볼때는 정말 값싼 진료비를 가지고 사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좋은제도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때는 더 권장을 해서 일반인들이 의료헤택을 좀더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전 주민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이게 지금 그러면 내시경 그런 검사를 해도 남자는 21,000원이면 되는 겁니까?
이건 제가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권장사항으로서 좀더 발전을 시켜주십사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인제종합병원 추진현황이 나오는데 이게 소관은 보건소 소관이 맞아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이 건축물이 완공후에는 저희들이 병원을 유치할 수 있는 홍보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건물중단 상태는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덕우
남덕우위원
내용을 보면 민원실에 건축부서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2005년 7월달에 설계도서대로 시공치 않았다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놨는데 이 내용을 소장님이 잘 아시나요? 이게 지금 인제 시내에서 그렇지 않아도 의료계통에 사각지대니 해서 이것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96년도에 영덕재단하고 계약이 체결돼서 추진한게 10년인데 10년동안이나 걸리니 제가 볼때는 이건 군청쪽 관계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조금 중재를 서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설계대로 안했기 때문에 고발조치 했고 이런거야 당연히 법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는 당연히 뒤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개인업체간에 문제가 발생돼서 이런 문제가 야기돼서 자꾸 지연되는걸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무언가는 이런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쪽에서 중재차원이라도 들어서 의지차원으로 해결을 할 수 없겠느냐 이걸 그냥 놔두면 언제 또 될는지 모릅니다. 지금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인데 실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된건지 아세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이 의료법인을 설립하면 그 시설자금이라든가 융자를 받게 됩니다. 물론 그 융자를 저희 군이 관여하고 그런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받아서 추진을 하는건데 지금 현재 이 문제는 건축주가 계속 바뀌는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투자자가 바뀌는 겁니다. 또 공사한 사람이 틀리고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영역에 문제 때문에 계산상에 문제 때문에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이 중재할 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부분을 건물부분 때문에 건축주는 시공자를 고발해달라고 하고 이런문제가 있어서 중지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실제 건축주가 중지시키고 고발해 달라고 하니까 공사중지를 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공사중지 명령은 됐고 그러면 행정이 얼마나 관여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부딪히는데 사실 그동안 다시 병원을 하겠다고 사업자가 바뀌면서 찾아와서 얘기를 해서 우리 군이 해줄 수 있는 협력의 부분들은 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이런 문제에 부딪혀서 자기네들 이해관계 때문에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사실 행정이 거기까지 관여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지금 설계도서대로 시공치 않았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용도를 변경해서 한 내용인가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아는대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을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주하고 시공자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A라는 사람이 이 시공자한테 일을 시키고 그 후에 그 사업주가 A라는 사람에서 B라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B하고 이 시공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계약했던 사람하고는 아니더라구요. 그런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요구를 해서 저희 건축부서에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렇다면 이게 문제는 고발조치하고 이런 결과보다도 지금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거죠. 군청에서는 곧 풀릴수 있는 전망이 있는건지?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전망자체는 그 싸움이 중단이 돼야 됩니다. 시공자하고 건축주하고 이해관계의 계산이 서로 나오지 않으면 계속 그 상태로 가는 그런부분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기대를 상당히들 가지고 있었거든요 금방 개원한다고 옆에 영안실까지 만들어 놓으니까 이젠 거의다 됐구나 해서 기대감도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전망까지도 내다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군청에서 개입할 형편도 못되고 전망도 그렇게 금방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렇다면 현재 주민들이 사실상 기대를 가지고 있는건 요원한 얘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여성,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태아 기형검사 및 풍진검사라고 했는데 풍진검사라는게 무슨 말이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임산부가 풍진에 걸리면 장애아를 출산하게 됩니다.
김진하위원
바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뱃속에? 그런병도 있어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풍진이라는 바이러스 전염이 되면 산모가 태아에게 전염되는...
김진하위원
요즘 아이를 조금 낳다보니까 사실 기형아가 있다면 큰 문제거든요. 검사방법을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세심하게 배려가 됐으면 좋겠다 싶고 검사를 확대할 방향은 없으세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1년에 36명 밖에 안 낳아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추진실적이기 때문에요. 저희한테 등록된 인원에 대해서는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뭐예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는 겁니다. 3-7일이내에 신생아에 대해서 태어났을 때 자라면서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질환에 대한 검사입니다.
김진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16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에서 보균자 찾기 사업했는데 이건 어떤식으로 하는 거예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저희들이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접객부 종사원이라든가 오면 장티푸스에 보균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김진하위원
그런데 일반 유흥업소 업자들은 성병쪽이 아니고 이런 것 까지 다해야 돼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장티푸스는 일반 음식점 식당에 종사원들 급식조리사들을 합니다.
김진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환경친화적 방제를 위한 모기유인퇴치등 배부 했는데 축산농가가 관내에 100가구 밖에 안됩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게 두수에 따라서 시험을 했거든요 30두이상 농가에다 배부를 해준다거나 해서 설치를 해주고 내년도에는 20두이상 이런식으로 해서 확대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런데 블랙홀이라는게 무슨 말이예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전기에 불을켜서 유인을 하는 겁니다.
김진하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S.T.D하고 기타가 무슨 뜻이예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임질이라든가 매독 이런데 걸린 사람들이구요 기타는 세균으로 구분된 겁니다.
김진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머릿니 검사라고 돼있는데 이건 뭐예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학생들 머리에 이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겁니다.
김진하위원
지금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1,000명당 2-3명씩 나오고 5명정도 나왔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한 14페이지에 보면 방문판매업자 상주 건강보조식품 판매에 대한 대응방안 해서 요구를 했는데 저는 다른과인줄 알았더니 보건소에서 담당하네요. 보건소에서 이걸 통제할 수 있는 인원이 없잖아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없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을 가지고 방문판매영업 신고를 득하면 전국어디나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저희는 허위 과대광고라든가 약으로 오인해서 판매를 했을때는 저희들이 적발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 이 사람들은 빈 임대상가 건물을 주지 않으면 제일 좋은 효과인데 임대를 주고 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김진하위원
소장님을 원망하려고 여쭤본건 아니고 어느과가 됐든 이걸 어르신네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놀 자리가 경로당 밖에 없다보니까 경로당에 가셔서 고도리 내지는 민화투 치는게 전부고 그 다음에 이상한게 들어오면 귀가 쫑끗해서 발톱 썩는건 생각 안하고 다리 잘라내는 식으로 가서 구경하고 약사오는게 지역경기에 엄청나게 타격을 받는데다가 또 모자지간 부자지간에 의리까지 끊어놓습니다. 약 하나 들고오면 최하 30만원입니다 이걸 물러오라고 할 수도 없고 가서 보면 하루종일 재미있고 구경하기는 좋은데 앉아있다가 안사면 안되고, 안사면 와서 앉아있게 하지도 못한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원통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약장사가 왔길래 세를 주지마라 열흘 보름 20일 있으면 200만원 300만원씩 집세를 주는데 왜 안주겠어요. 근본적으로 지역경기가 없다보니까 큰 가게가 노니까 천막치고 하려면 마땅치 않고 가게에 들어와서 하다보니까 제지할 방법이 없는데 왜 하필이면 보건소냐구요 다른데 경제도시과 이런데에서 하는줄 알았더니 보건소에서 자료가 올라왔네요. 지금 보건소에서는 해볼 방법도 없고 대책도 없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저희들은 제품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보건환경부에 수거해서 의뢰를 하고 거기에서 부적합이 나왔을때는 해당 제조업체에다가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김진하위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거기에 전문가 예를들어 보건직종에 전문가들이 거기가서 구경하고 있다가 그 양반들이 하는걸 녹음했다가 경찰에 고발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가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서 고발을 하니까 못들어 가게 하는 방법이 최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차피 그걸 맡았으니까 연구 좀 해봐 주세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감지가 들어가면 그러한 얘기는 일절 하지않죠. 그래서 노인분들만 입장을 하도록 통제를 하더라구요.
김진하위원
참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15페이지 백신 예방접종 하면서 수요하고 공급이 대충 맞았어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저희들은 사전에 확보를 다 해놨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제가 이 병명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도 제 주변에 이런병을 앓고 있는 후배 아이들도 있다보니까 보면 딱합니다. 아까 보니까 700만원을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서 100만원 해줬다고 하셨는데 700이 넘잖아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건 수자원공사에서 소양강댐 주변에 5킬로 이내에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진하위원
도와줘서 고마운데 다해 봐야 13명인데 7명은 주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저희들이 6명준다는 것을 7명으로 한명 추가로 더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요청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지금 희귀난치성 질환 대상자를 어떤식으로 접수 받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읍면에서 서류가 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기준에 의해 측정합니다.
김진하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는게 있다면 어떤게 있습니까? 예를들어 어차피 보험으로 하는데 보험처리 하는 과정에서 혜택을 받는게 있다면 어떤게 있어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지금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요.
김진하위원
어느정도 해줘요 예를들어 100만원이 나온다고 하면?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본인 부담금 전액하고 식대 80%요.
김진하위원
간병인비 같은 경우는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해당되는 질환에만 합니다. 간병인비는 15만원입니다.
김진하위원
월 15만원이요?
월 15만원이면 간병인비가 아니죠. 제가 알고 있는 후배 아들이 근육병을 앓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집안이 망하더라구요그래서 조금이라도 자치단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법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진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희귀난치성병 지금 지원대상보다는 선별규정이 희귀난치성, 신부전증 같은 환자들은 다 포함이 되는게 아닙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작년도에 11종에다가 올해 60종이 내려와서 71종이 해당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신부전증 한가지만 예를들어서 절차를 보건소에 신고하는 겁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읍면등에서 저희들한테 전화나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절차에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서류심사를 해서 현지조사를 확인한 다음에 확정을 짓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만성신부전증이 8명밖에 안돼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신청들을 안하신건가요 확인된게 여덟명밖에 안되는 건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신청한게 여덟명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도 그분이 여기 대상에 돼있는줄 알고 있었는데 대상에 안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언론에 상남면 모자돕기운동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신부전증을 앓아가지고 수술하는데 딸이 신장을 줘서 수술을 하다보니까 수술비가 엄청나게 들어서 가정이 어려운 형편에 놓였는데 저도 여기 대상이 된줄 알고 있었는데 포함이 안돼있네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이분은 2003년도에 등록하셔 가지고 1년 몇 개월 지원을 받으시다가 의료급여 1종으로 책정이 되시면서 1종은 전액 지원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탈락이 되신분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랬으면 다행인데 여기에 보니까 대상이 안돼서요.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었는데 사회복지과는 아니지만 지금 여기 부군수님, 실장님 계시는데 저희들도 봤을 때 상당히 딱합니다 더군다나 아버지는 퇴원을 했는데 딸이 오히려 퇴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2쪽에 보건의료기관 상남면에 보건진료소를 지어주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준공식을 12월 7일날 하지 않습니까?
: 지금 한방하고 일반진료만 있는데 진료소는 치과까지 3개소를 하시겠다고 해놓으셨는데 그러면 준공처리후에 바로 치과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장비를 내년도에 예산을 세웠거든요 장비구입이 되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식품안정성 확보했는데 여기에서 식품제조 가공업소 같은데 지도점검 하면서 보건소쪽에서는 식품에 안정만 검사하시는거 아닙니까 이게 예를들어서 농산물 가공한다든가 할때는 국산이냐 외국산이냐 이런 선별할 때 같이 동시에 검사를 하시는지 다른부서와 협조해서 같이 나가시는건지 아니면 보건소쪽에서 일방적으로 안정성만 가지고 나가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저희들이 제공업소라고 해서 36개소인데 정기 지도점검을 일년에 1회를 하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원료수불부나, 생산일지라든가, 작업일지, 건강진단 이런 종합적인 것을 점검하구요 수입산이냐 국산이냐는 같이 합동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 성분을 봐서는 그게 수입산인지 국산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동시에 나가셔서 하시면 수입인지 국산인지 동시에 확인할 수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농산물검사소에서 같이 점검은 그쪽에서 요청을 하면 합동으로 하는때도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방역소독일지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저한테 안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관내에 방역을 연 몇회정도나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연막소독을 하시면서 지금 용역업체에다 줘서 하시는줄 알고 있는데 다른지역은 잘 되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살고 있는 상남면 지역 예를들면 이분들이 오셔서 연막소독을 하시면서 골고루 연막을 하시지 않고 길거리에 쑥 지나가다 그냥 가시고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한두번도 아니고 오실때마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어떻게 그분들한테 용역을 주셨는지 아니면 길거리만 하시는건지 아니면 요소요소에 하시라고 용역을 주신건지?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요소요소에다 하다보면 양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봉에다 연막을 치면 벌이 죽어서 그런걸 염려하기 때문에 시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시가지에도 본 도로만 지나가고 차량이 다니기 좋은데만 다니는 것 같더라구요. 저희들이 왜 이렇게 다니느냐 했더니 시간상 바빠서 그런다 이러면서 양해를 구한다고 가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방역을 하시면서 그 지역에서 어느분 한테 확인서를 받아간 사람이 있거든요. 확인서를 해달라면 지역주민들이 안해주지는 않겠지만 그런 불만의 목소리를 내시면서 확인서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역에서 원하는 곳은 다 해주고 양봉이 있는 곳은 방법이 없지만 이왕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라면 골고루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우리 인제군 주민들에 보건을 위해서 보건소장님과 직원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소는 우리 국가적 관심이 필요한 전염병관리와 예방사업을 하고 또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망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자재관리 현황 이것을 요청한 이유는 내구년한이나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대로 자재들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해서 내구년한이 된건 교체를 해가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좀전에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소외계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본위원 지역구쪽에서 노인분들이 아침에 보건소에 들렀다 그냥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때 제가 물어봅니다. 왜 그냥 오십니까 그러면 기계가 망가졌다는데 몇일 있다 된답니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대로 관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내구년한은 보통 몇 년씩 갑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보통 5년에서 10년정도 갑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과태료 내역서를 본위원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김치파동으로 해서 상당히 먹거리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다행히 그래도 우리 강원도 지역업체 중에는 그런 업체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건 서민식품인 두부라든지 콩나물 등에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다른 문제되는 것들은 없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현재까지는 이상 없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월별 약품 구입내역서를 요청했습니다. 소장님이 보셔도 약품명을 보고 알겠습니까? 모르시죠 약품명이 어디에 쓰이는지?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김봉
김봉위원
전문가도 아닌데 우리 의원들이 이걸 알겠습니까. 감사자료 요청을 했으면 비고란에다 이게 감기약이면 감기약이라든지 그렇게 써 주셨더라면 정말 올바른 감사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찢어서 관내에 약국에다가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도 한가지 약은 여러 가지 곳에 쓰이는 것도 있고 또 주사약 같은 경우는 제대로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자료를 다시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전염성 그런 약품이라든지 그런 것이 제때에 공급이 됐는지 그러한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방약을 저희들이 사전에 확보를 해서 전염병이 발생됐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티푸스를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해서 장티푸스가 일어나지 않게 배부를 하고 그렇게 약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어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방이라는건 미리 맞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미리 맞기 위해서 전화를 하면 아직 공급이 안됐다 그런쪽으로 얘기들을 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학교같은데는 법정전염병에 대한 예방주사를 단체로 안주고 있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단체로 학교는 나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사실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쯔즈가무시병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쥐가 옮기는병 그 다음에 유해조수 해서 뱀도 지금 못잡게 하다보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뱀에 물리는 사람들이 올해도 우리 관내에 몇사람들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것에 대한 백신이라든지 약품이랄까 그런것들을 보건진료소에다 몇 개씩 비치하고 합강소식지에다 홍보를 해서 금방 금방 조치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쓰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보건소에 확보를 해놨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보건소에 해놓긴 하겠지만 한두개 정도는 보건진료소에다가 확보를 해놔서 그 즉시 맞을수 있도록 그건 불가능 합니까? 왜냐하면 귀둔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상남쪽에서 여기를 오려면 한시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럴바에는 홍천으로 나간다든지 춘천으로 나가든지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건진료소는 각 리단위에 있으니까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보건진료소는 선생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의사에 처방을 받아야 주사약을 맞거든요. 진료소에는 혼자 계시기 때문에 안됩니다.
김봉
김봉위원
처방전을 받아야 된다구요 쯔즈가무시병 두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쯔즈가무시병은 지소에 다 약품이 배정이 됩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뱀에 맞은 것도 의사 지시를 받아야 된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의사 선생님이 상태를 확진하고 상황을 봐야 하거든요.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이런건 보건지소까지는 확보가 가능하지 않나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중에 의약품 구매 입찰관련 해서 현황을 요구했는데 김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월별 약품구매현황을 보면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약품하고 월별 구입하는 의약품하고 틀립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틀리지는 않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한대로 연간 입찰현황이 나왔는데 이것을 일괄 입찰을 봐서 월별 필요한데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일괄입찰해서 필요한 양만큼 매월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같은 진단이라 할지라도 약이 좋고 나쁜게 있지 않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선생님들 요청에 의해서 약을 구입하기 때문에 선생님마다 쓰는 약품들이 약간씩 틀립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니까 선택권은 공중보건의한테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 좋은건지 나쁜건지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굳이 소장님께서도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환자가 약을 복용해서 나으면 좋은 약이라고 하고 안낳으면 나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본위원이 이부분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아파서 약국을 찾아가더라도 자기한테 어떤 약국이 약을 잘 짓는다 쓰는 약에 따라서 똑같이 몸살이 걸렸지만 약사에 따라서 처방전이 틀려지고 약품을 쓰는 것이 틀려지더라 그래서 더 잘 낫는데가 있고 잘 낫지 않는데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도 상당히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약을 쓰는데 좀 질 좋은 의약품 써비스를 위해서 값이야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질 좋은 약을 써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선생님들이 좋은 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물론 그렇겠죠 당연히 저도 믿고 싶습니다. 불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여기서 약품에 대한 좋고 나쁨을 갖다 어떤 판단기준을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부분에 대해서 질좋은 약품을 신경을 써달라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 다음에 재고약품에 약품별 현황 및 폐기처분 현황을 제가 자료요구했는데 여기에 재고약품 현황이 나와있고 폐기처분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폐기처분현황에 보면 어떤 용도의 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이제팜 포함 삼진제약에서 1,000정, 캐피텐 한화제약에서 500정 그러면 양으로 봤을때는 좀 많은양 아닙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다이제팜이 항우울증제로서 한통에 1,000정이 돼있습니다. 그것이 개봉을 하게되면 반환이 안됩니다. 그래서 찾는 환자가 없었고 또 공보의 선생님들이 교체할 때 그런 약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폐기처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이 내용만으로 봤을때는 많은 양인데 이런 많은 양을 폐기처분을 물론 유효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폐기처분을 하는 부분인데 이 내용상으로 봤을때는 좀 많아 보이니까 구입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약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치밀한 계획이 없지 않았었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의료장비 구매내역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여기 2003년도부터 2005년도 까지 많이 있습니다만 구매를 하지만 폐기처분할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폐기처분 합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불용액 처분을 해서 매각처분합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군수님 2006년도 시정연설을 보면 각 읍면에 한방병원을 확대시키겠다 라고 시정연설을 하셨거든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서화보건지소 같은 경우 한방실이 있으면서도 한방선생님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복안이 있어서 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올해 선생님을 요청했는데 선생님 배치가 안돼서 못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요청을 받아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확답은 없는거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없는데 도에 절충을 해서 작년도에 안줬기 때문에 내년도에 꼭 달라고 해서 섭외하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특히 서화나 상남이나 기린 같은 경우 시골쪽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한방하고 치과종류이거든요. 사실 내과 같은 경우야 간혹 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원통이라든가 인제를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노인들이 자주 찾는 한방은 노인들이 원통, 인제까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진료과목이 꼭 시골쪽으로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6시 20분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장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도관리담당 정한빈입니다. (인사후) 상수도시설담당 이병길입니다. (인사후) 하수도시설담당 한원호입니다. (인사후) 위생환경담당 최승학입니다. (인사후)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의동
한의동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쪽에 마을하수도 관로사업 같은 것이 지금 노후가 돼서 교체하시는 것도 있고 새로 신설하시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예를들어 본위원 지역구인 상남면에서 현장확인 할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마지막 하천쪽으로 빠지는 지역 시가지에서 도로변에 양쪽 하수관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오수하고 우수하고 관로자체가 제대로 안돼있어 가지고 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적을 본위원이 했었는데 공사가 마무리 되고서 지금까지 시행이 안돼있고 우기시에는 오수하고 우수가 같이 하천으로 범람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완이 안됐구요. 또 한가지 중학교쪽에 거기가 20가구정도 되는데 그 지역에 하수관로가 안돼서 하천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또 홍천방향 쪽에서 똑같은 이런 현상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몇 년전부터 그 지역에 어려우시면 하수를 펌핑을 해서라도 관로를 유입을 시켜달라고 본위원이 몇 번을 부탁했었는데 그것이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거든요.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하수처리장 설치가 되지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에 사업비를 1,000만원-2,000만원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작년에는 2억밖에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보를 해보려고 계획을 했었으나 조금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한 것 같아서 제대로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하여간 2006년도에 필요 계수를 우선 조사하는 과정에서 반영토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저희가 작년엔가 환경부에 올라갔을 때 오수처리 담당하시는 사무관께서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관로연장하는 것은 사업비를 내줄 수 있다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쪽으로 예산요구를 하면 관로연장은 충분하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환경부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주는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지역.
수운
용수운위원
마을하수도도 포함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지금 내려온게 없구요.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를 하면서 관거와 마을하수도설치 사업비를 줍니다. 그런데 추가로 거기에 관거를 확충하는 사업비는 아직까지 내려온 적이 없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본위원이 잘못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분명히 말씀하실 때 기존에 설치한 지역 그 다음에 추가로 관로매설하는 지역은 예산을 지원해 줄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걸 다시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14쪽에 간이상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산동 이문제는 금년에 마무리가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내년 6월까지 간다고 하시는데 지금 민원이 있어서 공사를 못하시는건지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죠?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공사는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당초에는 저희 계획이 관로정비하고 일반 다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가산동이 거기가 아닌가요?
수운
용수운위원
가산동은 이쪽이고.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시설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
시설담당 이병길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산동은 우리가 당초에 설계했을 때 사업비가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올해 사업비 예산 갖고 한쪽 동네만 계획을 했고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하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수지 쪽에 민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현재 먼저번에 가서 만나서 어느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취수지한 기 위치가 한사람 개인 땅이기 때문에 그건 평가를 해서 자기가 협의를 하겠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일단 평가를 해서 아마 이번주 내일이나 모레 만나기로 돼있습니다. 만나서 그건 협의가 가능할거라고 판단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금년에 마무리 못 지으신건 예산부족으로 마무리를 못하신다?
수도
시설담당 이병길 : 예산도 그렇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했습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당초예산 확보된 금액보다 많이 나오는 바람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1차 사업을 발주를 늦게 하다보니까 올해 마무리는 힘들 것 같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지원되는 이유가 산림훼손 허가지연으로 공사를 지연하는 것이 두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내용에 없지만 방동1리 오류동 같은데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설계용역을 했을 때 그런 것 까지 타당성 조사를 안하시고 무턱대고 설계를 하시는 겁니까?
수도
시설담당 이병길 : 설계할때는 사전에 협의가 안되고 설계를 한후에 협의를 하거든요.
수운
용수운위원
설계후라도 공사발주 하기전에 그런걸 미리미리 다 사전협의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셔야지 공사하다가 이렇게 중단돼서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 오류동 공사가 금년도에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공사를 한 것이 아닙니까?
수도
시설담당 이병길 : 예 맞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까지 마무리가 잘 되셨습니까 오류동 문제는?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오류동 문제도 개인사유지 관계 때문에 취수지 문제는 마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주민들과 회의를 해서 내일 현지를 다시한번 확인해서 위치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문제가 벌써 금년도 공사도 아니고 전년도 공사를 가지고 여지껏 마무리를 못하신다는 것은 어떤 담당부서 쪽에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주민들한테 공무원들이 불신을 주시는게 이런것 때문에 불신을 주시는거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민원을 제기하실 때 수일내로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안된다 이런건 제가 볼때는 다들 업무가 바쁘셔서 그렇겠지만 이런 민원사항 같은 것은 빨리빨리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하는거 아니예요.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지금 오류동 문제는 엊그제 회의를 하셔서 지금 행정에서는 관정쪽으로 가는걸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은 계곡수를 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쪽으로 가실 겁니까?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한 결과 관정은 아니고 계곡수로 해서 하는걸로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한번 위치를 확인해서 위치를 다시 변경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지금 취수장 위치를 옮기면 가능한 겁니까? 송도병원 앞에 교량있는데 거기가 문제가 생겼는데 취수장을 그 밑으로 한다는 겁니까?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현지 주민들과 해서 이 밑으로 옮겼을때에는 나중에 고지대에 물이 올라가지 않을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현지를 주민들과 같이가서 그것이 가능한지 판단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내일 모레면 결정이 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용수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 광역상수도에 가장 관심이 있는 미생물 조기 경보시스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도 지금 현재 7개 회사가 있습니다 특허를 받아서 기기를 만드는 7개 회사가 있어서 그것을 7개 회사에 대고 1차로 시설에 성능, 기능 모든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취합을 했었고 또 거기에 기술인증 받은 사항까지 취합을 했는데 그부분이 일부 회사에만 편중된 것이다 해서 추가로 별도 자료를 요구해서 그것도 지금 취합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중에 어느 회사가 됐든간에 선정하려고 합니다.
김진하위원
부군수님 어디 가셨죠? 이 문제는 부군수님 계실 때 얘기하겠습니다. 노후관 간이상수도 개보수를 위한 군의 사업계획 있잖아요?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는데 군에 사업계획이 제대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건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내용을 보시면 연차별로 계획된 사업비는 거의다 되고 있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지금 주민들이 갈수기때가 되면 사실 물을 제대고 못먹는 간이상수도 현황을 알고 계세요?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작년에도 저희가 5월까지 비가 안오고 그래서 갈수기가 돼서 그때에 몇 개소가 그런 경우가 있긴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진하위원
어렵겠지만 읍면장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반장들을 통해서 갈수기때 주민들이 식수를 그냥 쫄쫄 받아뒀다가 쓰는데가 많이 있어요 어디 한두군데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고 이걸 뽑아가지고 저한테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번 금요일까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금요일까지는 안될꺼예요.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다음주까지 시간을 주시면...
김진하위원
갈수기때 식수가 제대로 공급이 안된다는 얘기는 수질이 바로 악화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지어는 낙엽까지 흘러들어오는걸 봤는데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노후간이상수도라는게 보니까 70년도에 한 것 이런것들 어쩔수 없이 먹는 물들이 많은거죠?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오래된 시설이라할지라도 상수도시설이 안되고 간이상수도로 설치되어 있으니까 마을에서 관리를 하면서 급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하위원
작년에 한계 2리 물이 공급이 안돼서 펌프가 고장이 났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건 거기까지 하고 자료를 몇일이내에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음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리고 중기계획에 사업량만 돼있고 예산이 안서있는건 뭐죠?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사업기간을 보시면 2002년도에 설치가 완료된 지역입니다.
김진하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원통 상수도시설 관망도 현황을 하실 때 어떻게 뽑았어요?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도면 작성은 저희가 예전에는 인제지역이 5,000지형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지적계에서 이걸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서 5,000지형도에 맞춰서 관망을 작성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돈만 들이는 관망도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맞는 관망도가 맞아요?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유실 재고사업을 하면서 작년에 실제 조사를 해서 작성된 겁니다.
김진하위원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예를들면 도시계획도로 사이와 사이에 관망도가 갈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 경계선하고 이쪽 경계선사이에 관망도가 이쪽에 있을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수도 있단 말이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북면에 한명밖에 없어요. 와서 이리로 갔을 것이다 예상해서 관망도를 그은 것이지?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누수탐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각기 부분부분 재수변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 재수변에 위치를 맞춰가지고 지금현재 있는 직원들도 경험이 있고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조사를 해서 한 것입니다.
김진하위원
계측기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틀림이 없는거죠?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틀림없습니다.
김진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도 노후관로 개인이 교체하는데 상수도사업에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걸 모르더라구요. 어느 자료 애로사항에 이중 작업이 되는걸로 돼있더라구요.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면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다보면 이 옆에 하수관거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노후가 돼있어 가지고 하수도도 같이 해달라는 주민 민원도 있고 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그걸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진하위원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관망도가 결국에는 주민들 자산도 보호하지만 우리 군청 자산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시설이 이 관망도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4대의회 마지막 감사기간이라고 대충해서 하시는건 아닌가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김진하위원
확실하죠?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확실합니다.
김진하위원
관망도에 의해서 작업을 하실거 아닙니까 이쪽저쪽 파가지고 수돗물 먹는데 한시간만에 작업이 끝나야 될게 반나절 걸리고 이렇게 되는 예는 없는걸로 되는거죠?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하위원
이중작업비가 안들어 가도록 하구요.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이렇게 작성하는 것은 최근에 계속 타 지역 타 시군 작성해온 것보다 좀 발전된 것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김진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돗물이 새는 것은 결국에는 누수율을 보니까 오십몇프로인데 결국에는 절반은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책임감을 갖고 물론 열심히 하시느라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곡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누이좋고 매부좋은게 관망도더라구요. 관망도가 잘되면 군재정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주민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5페이지 누수율이 먼저번에 물어봤을때는 삼십 몇프로 정도였는데 왜 갑자기 올라갔죠?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인제 전체 평균 누수율은 52%이고 덕산정수장 급수구역내는 56.64%인데 배수유량기에 이게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 당시에는 기계의 효율가지고 이걸 뽑았었습니다. 금년에 설치가 다 완료가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는 앞으로 안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진하위원
강원도 전체 누수율을 보니까 57%정도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인제군은 어쨌든간에 상하수도사업소 관련된 직원들이 이걸 잘해서 누수율이 적구나 20년이상된 노후관로인데, 보니까 그건 아니고 그당시에는 대충 보고를 하셨고 이번에는 제대로 보고를 해주신 거죠 그렇죠?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유량계 가지고 나온 숫자를 가지고 뽑아드린 겁니다.
김진하위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덕우
남덕우위원
남덕우입니다. 소양낚시 주차장 만든데 거기 현지답사를 하고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업은 빨리 해주셔 가지고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포장을 다 해버리니까 맨홀이라고 하나 악취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포장을 해버리니까 그 냄새가 전부 어디로 가느냐 하면 관로를 타고집안으로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겠어요?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는 다 그렇습니다 땅속에 묻는 관거도 일단은 맨홀만 설치하고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안에서 그 냄새를 방지하려고 하면 우수받이를 별도로 설치해서 그곳으로 뽑아주는게 냄새를 집안으로 안들어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에 하나인데 거기에는 지금 바로 벽 옆으로 하수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수받이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끝에다가 U자형 관을 넣어서 그쪽에서 냄새가 안올라올 수 있도록 본인들이 설치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곳이 거의 상가로 밀집된 지역인데 그전에는 노천으로 돼있었기 때문에 조금 썩는 냄새가 나도 조금 미관상 보기는 안좋았지만 집안에서 냄새나는건 없었는데 지금은 집안으로 냄새가 들어와서 보통 불편을 느끼는게 아닌데 제가 볼때는 공법상 그걸 대책을 강구하는 공법이 없겠어요?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거자체는 별도로 설치하는건 없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 지역이 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하수구같이 물이 쭉쭉 빠지는 지역도 못되고 거의 수평화 돼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설할 수 있는데가 두군데인가 있는데 그거가지고 준설할 수 있겠어요?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준설하는 것은 사람이 퍼내는 것이 아닙니다. 호수를 넣어서 차로 빨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덕우
남덕우위원
글쎄 그게 가능한지?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가능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래서 그걸 공법상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 다음에 인제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현황을 제가 자료요구를 냈는데 지금 현재는 여기 20%도 있고 30%도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완공을 지금 천주교앞 하수구관거 같은 것은 끝낼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월 계획입니까?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천주교 하수관거는 금년에 다 묻고 되메우기 까지 다 끝낼겁니다. 그러나 포장마무리는 내년에 가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지금 하수관거를 남북리, 상동리 내년도 계획이 합강리 인가요?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래서 시내를 일대 혁신을 기하다시피 해서 하수관거를 전부 매설을 하고 있는데 하수관거를 매설하는 시공업자들이 보니까 물론 공사를 빨리해야될 그런입장도 있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선 팠던 자리를 그 즉시 메워가지고 다시 보도브럭을 까니까 거의가 다 침하가 돼서 울퉁불퉁 합니다. 이런건 어디에서 담당을 하시는거죠?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도로는 경제도시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사업은 저희가 하수관거 사업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다시 복구를 해놨는데 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사를 해서 다시 그 부분만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제가 볼때는 나중에 일제 시가지 총 보도브럭 정비는 경제도시과에서 시공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그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침하가 된 부분 이런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말하자면 하자보수 관계 차원에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내년도에는 그러면 인제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하수관에 대해서 그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내년도 2006년도에 가면 합강리까지는 다 끝내는 겁니까? 말하자면 인제시내가 다 끝나는 겁니까?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일단 계획된 사업은 끝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계획이 다 완공되는걸로 돼있죠?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걸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침하가 된 부분 제가 볼때는 봄에 한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제점검을 해서 하자보수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파서 다시 되메우기를 해서 보도브럭을 보행에 불편해소 차원에서 그렇고 해서 해놨습니다만 내년에 해빙기가 된 후에 침하된 부분은 재확인을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월초에 자치행정과에서 지방상수도 수자원공사에게 위탁관리를 맺었을 때 장단점에 대해설명을 주시고 위탁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주신적이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으로서 위탁관리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런문제가 있어서 한번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일단은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사업비 군비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있어도 지원을 받아야 될거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간다해도 수지타산이라든가 거기에 운영비 정도는 계속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문제는 수자원공사가 그것을 맡아서 할때에 인력절감 차원에서만 생각해볼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기회를 주시면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쓰레기처리부분 그 다음에 상하수도부분 그런 민간위탁부분을 검토들 하는데 이 두가지 모두가 공익적 기능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정하는건 사실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하거든요. 지금 시내를 잠깐 예를들어보면 폐기물처리하는걸 위탁을 줬습니다. 민간에 줬는데 이게 계약을 할 당시에 예를들어 분리수거한건 안가지고 간다 어떤건 안가지고 간다 규격대로만 가져가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대다수 도시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별도에 인력을 다시 확보해서 그부분을 수거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볼 때 민간부분에 위탁하는 것은 공익적 부분이 너무 커서 사실 저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실장님이 말씀주신대로 공익적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을 떠나서 공익적 부분이 굉장이 크거든요. 가장 행정써비스 해야될 부분이고 또 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폭이 크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이건 좀더 생각을 해보고 결정할 문제다 안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소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아까 용수운 위원이 자료요청한 기린면 방동 1리 오류동 간이상수도공사 현황을 보면 참으로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공사를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할때 저도 참석을 해서 토지대장을 확인하든지 해서 지적을 확인한 다음에 공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렸습니다. 왜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냐 하면 기린면에 간이상수도가 여섯군데인가 다섯군데 되는 중에서 지금 이것까지 세군데가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한군데는 하지 못했었던 그러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 지적도를 떼서 토지대장만이라도 확인했었더라면 그래서 소유자가 외지인으로 됐다든지 하면 일단 그 사람들하고 절충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측량을 해서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2년까지 이렇게 끌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인 일이라면 이렇게 만들어 놨겠습니까! 정말 깊이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아까 용수운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행정에 불신을 엄청나게 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왜 기껏 사업비 책정해 주고 좋은 일을 하면서 왜 나쁜결과를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일이 한두번도 아닌데 왜 자꾸 반복이 됩니까! 소장님 다시는 이런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본위원이 보충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상수도사업현황 별첨에 2004년도에 연구개발용역비로 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외 한건으로 해서 사업량이 설계용량인데 사업비가 자그만치 7억8,00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연구개발용역으로 해서 누수율 제고사업외 2개소해서 설계용역 이건 9억1,000만원이죠?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게 없어서 추가로 자료를 작성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서면제출이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상하수도 원가내역표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를 덧붙여서 지난번에 상수도요금을 올릴적에 2004년도 시군별 상하수도 원가 비교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현황을 보면 우리 인제군이 하수도원가가 톤당 210원이고, 상수도가 988원입니다. 그 다음에 춘천시 같은 경우는 하수도 원가가 톤당 155원이고 상수도 요금이 408원이고, 홍천군은 하수도 원가가 톤당 161원이고 상수도가 963원, 그 다음에 양구군은 아직 하수도가 없고 상수도요금이 530원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양강 상류지역입니다 이 4개시군이요. 그런중에 홍천군은 상수도요금은 우리보다 적긴하지만 하수도 요금은 상당히 저렴하구요 춘천시도 마찬가지고 양구군은 아예 없습니다. 제가 이문제를 왜 얘기하느냐 하면 책자를 소양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처리시설 기본계획서라는 요약보고서를 인용한다면 하수도통합대상 개소수 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이 춘천시는 기존에 없고 계획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위처리장 마을하수도는 기존에 11개가 있고 계획은 1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구군은 하수처리장이 양구하고 남면해서 2개가 있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을하수도가 기존에 38개가 있고 계획이 4개가 있습니다. 우리 인제군은 인제 하나하고 기린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양구도 두개는 만들고 있는 중이네요 우리 계획은 북면, 서화, 남면 세개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두개에 계획이 셋이죠 그런데 홍천군은 기존에 하나고 계획은 양덕원에 하나하고 그다음에 마을하수도는 기존에 12개 계획은 16개가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춘천시 같은경우는 하수처리장 시설을 안갖추고 있고 앞으로도 안갖출 계획이다 이거죠 이렇게 봤을 때 하수도원가가 우리는 상당히 비싸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춘천시라든지 홍천군에는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수처리장이 없는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자료에는 춘천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다고 나와있는데 춘천시 근화동에 가면 하수처리장 큰게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도에 있을 때 하수처리장을 건설을 했습니다 증설도 했고 그런데 거기 바로 옆에 뭐가 있느냐 하면 분뇨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에는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처리장이 없는걸로 나와있습니다. 춘천시에도 처리장이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는 5개 하수처리장시설을 갖추다보면, 실장님! 우리가 양여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엄청난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걸 토대로 한다고 하면 춘천시 같은 경우는 마을하수도로 한다고 하면 돈이 별로 안들어 가지않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다보면 하수도요금도 적게 책정이 될 수 밖에 없고....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식으로 계산하시면 저희들 규모가 만약에 1,000톤이라고 하면 춘천은 저희들 10배 100배가 됩니다.
김봉
김봉위원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게 아니고 이 책자에 보면 통계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럼 우리 인제군은 불이익을 당하는거 아니냐 또 운영비라든지 지방비라든지 양여금도 많이 받아야 되는 실정이고.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시설비는 대부분이 국비로 시설을 했고 그 다음에 운영비에 관한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수계기금 있잖아요 거기에서 앞으로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하수도요금 받는 것은 기존 하수도를 보수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그 명목으로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김봉
김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했던 춘천시라든지 홍천군보다도 우리가 월등히 높다 이겁니다.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춘천시는 10년전이고 기존 관로가 정비 돼있는 상태고 저희들 북면을 가보면 하수도가 우수인지 오수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새로운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춘천같은데는 지금 하수하고 우수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설이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 책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렇게 됐을 때 주민들한테 이익은 뭐고 불이익은 뭐냐는 얘기죠. 우선 제가 이걸로 봤을때는 우리 하수도요금이 홍천이나 춘천시보다 높지 않느냐 이거죠.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춘천은 그 사업에서 아예 자기들은 빼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사업자체를 소양댐에 묶여가지고 같이할 의사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왜 제가 지금 소양강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한강수질오염총량제라는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자기네는 빠져나가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맥락도 있겠습니다만...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거 아니냐는 얘기죠.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이럴 기회가 아니면 이런 시설을 할 수 없는 이 시설을 하는데 보통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김봉
김봉위원
제가 이걸 반대하려는게 아니라 만약에 이 책자대로 한다고 해서 그럼 우리 인제군만 보니까 5개소 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이나 인제군에 대한 이익은 뭐고 불이익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개인 정화시설 오수시설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개인정화시설을 하진 않습니다. 그건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하수도사용료 문제인데 주민들이 금전적인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부분은 요금을 정할 때 상수도요금하고 관계가 있는데 법률로 정해서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어디고 다 내게될 겁니다. 물론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곳은 안내는데 우리 지역은 공교롭게도 읍면 소재지가 분산돼있다 보니까 개수가 좀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읍면이 거의 비슷비슷해서 숫자가 많다는 것 그런부분은 맞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특별히 금전적으로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는 않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김봉
김봉위원
어쨌건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량제가 시행이 됐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그런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어떤 대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마을하수도가 설치되고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면 개개인에 오수설치시설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그건 주민들한테 득이 되는 일이거든요 저희들이 말하는 정화조는 100-200만원으로 할 수 있지만 오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시설 하는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규모만 작다 뿐이지....
김봉
김봉위원
저는 하수도를 만드는데 대해서 나쁘다 그런 얘기가 지금 통계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유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 보고서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도 보고가 안됐는데 북면하수종말처리장, 제가 본의 아니게 거짓말쟁이가 되다보니까 나도 모르게 전에 과장님한테 보고 받은 사항을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사항인데 제가 2003년도에 업무보고 받을때는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북면하수종말처리장을 해주겠다 최근에 소장님이 와서 보고한 2004년도에 하실때는 2007년도에 돼있었는데 소장님 말씀이 기린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해주시겠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와서 전반기 업무보고 할때 2009년도에 해주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중기재정계획에는 2010년으로 돼있습니다. 물론 소장님이 그렇게 하고싶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주민들이 물어볼 때 늦어도 2007년도까지는 가능한 사업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 물어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소장님! 언제 북면면장하고 얘기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늦어지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번 해주실 의향 없어요. 주민들은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작년 7월에 왔습다만 그때 당시 제가 보고하기는 2005년도는 공사착수를 하지 않겠느냐 그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댐상류 지역 하수도 계획이 환경부에서 수립되면서 거기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김진하위원
또 댐상류지역 자금 없으면 2010년 가 봐야 되는거 아니예요?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12월에 업자선정을 해서 6월에 착수하는걸로 확정은 됐습니다.
김진하위원
소장님 말씀이죠. 몇 번을 속았는데.... 주민들이 와서 따집니다 이것 때문에 집짓는걸 몇 년 보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구요.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 소장님 잘못도 아니고 제 잘못도 아니고 돈타령인데 어쨌든간에 소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자료에 없는 내용이지만 미생물조기경보시스템이라는거 국도비 받은지가 언제예요?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2004년 12월달에 받았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공사 안하면 반납하는 거예요?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계약이 돼가지고 내년도까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미루시죠?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지역업체가 맡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하고 담당하시는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사람들한테 속된 말로 커피한잔 얻어먹은 일도 없어요 다만 지역에 업체가 있으면 그래도 큰 그릇안에 그 물 들어가면 그 물이 어디가겠나 싶은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사람이 또 공교롭게도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니까 같은 조건이면 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거지 다른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병길 담당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을 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를 통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안하든가 안할려면 도에 위임을 시키든가 여기에서 할 수 없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지금까지 질질끄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무리없이 업자선정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여지껏 서류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해오는 과정에서 각 업체로부터 모든 자료와 요청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다보니까 아직까지 국가계약법상에서 적합한 방법을 결정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하위원
심의위원회 구성 왜 안했어요?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심의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그때 위원님한테 회의자리에서 한번 검토해서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검토해보니까 건설기술관리법상에서 건설사업에 설계시공 부분에 대해서 건설심의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소장님 말씀도중에 죄송한데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각으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점 부끄러움없이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던 사항이였고 제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이나 담당직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게 됐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의회에서 얘기하는 취지는 주민들이 먹는 식수를 불안해서 실질적으로 끓여서 먹든가 다른 조치를 취하지 그냥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는 방법에 한가지가 이것이 있다 이것이 있으면 원주에 있는 시설에 갔다왔는데 담당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담당이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된다는 식입니다. 그러면 능력이 안되면 도에 위임시키든가 전문가를 불러서 하든가 작년 12월달에 국도비 받아다가 지금까지 두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담당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예산 반납시키지는 말아요. 주민이 믿음이 갈 수 있는 일을 해야되는데 여태까지 추진한게 뭐가 있습니까?
업체간에 문제하고 지금 담당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담당이 소신껏 일하면 되는거지.
자료받은지가 얼마예요?
저한테 자료줄때가 언제예요?
제가 드릴 말씀은 담당이든 소장이든 의원이든 내가 투명하게 하는데 무슨 관계예요 그리고 주민을 위하고 군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빨리 해야 되는 것인데 뭐가 겁나서 껴안고 있느냐고 안되면 도에 주든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면 전문가에게 맡기든가 도나 중앙에서 돈 주는걸 왜 그냥 끌어안고 있느냐는 말이예요.
의동
한의동위원장
계장님 답변 잘 알겠지만 당초에 우리 김진하 부의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을 할때부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조기경보기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해서 먼저 환경보호과에서 이 업무를 갖고 있을 때 원주까지 갔다 오셨습니다. 저는 심히 우려되는게 소장님께서 객관성을 가지고 일을 주도해 나가셔야 되는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는 그것이 안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에 잣대가 있어야 되는데 소장님에 잣대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상수도담당 계장께서도 사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된 이유가 뭐냐하면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본인이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미생물조기경보 시스템에 대해서는 너무 아는게 없으니까 그리고 어떤게 있느냐 하면 우리 인제군에서 각 업체들한테 기술자료 목록이라고 받은거 있죠. 타 시군 것과 비교를 해봤습니까?
느낀거 있어요?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우리 직원이 17개항목을 처음에 받았다가 나중에...
김진하위원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는 약간 흥분을 했다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언성을 높였구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공무원들은 어쨌든간에 공복자로서 주민들이 해야 할 일을 대행해 주는 업무고 저희들은 주민들에 귀나 발이 돼서 공복자들한테 전달을 해줘서 빠른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우리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얘기지만 의원은 주민들이 시키는 심부름이라면 그게 법에 어긋나더라도 한번 전달은 해볼 의무가 있어서 전달해서 아닙니다 라고 다시가서 전달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미생물경보시스템 이라는걸 주민들이 의회나 공무원들보다 더 빨리 압니다. 그분들 얘기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손해 볼일은 없지않느냐 라는 얘기를 제가 몇사람한테 듣고 여기서 빠른시일내에 될 겁니다 현재로서는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회를 조성해서 거기에서 해결이 날 겁니다 했는데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다 말았지만,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 되는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 될건 되고 안될건 안된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세월만 끌고 앉아 가지고 하다못해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도 그렇고 한가지라도 되는게 없으니까 이거 올 12월달 넘겨서 예산 반납시킬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건 도저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걸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도에다 반납시키고 또 그것도 안되면 아예 도에 반납시키세요 반납시켜서 도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공사 벌써 끝났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 말씀하시는거 이해가 가는데 이걸 설치해서 나쁜건 없죠. 그러면 주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시설이니까.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단 하나 저희 상수도라 하면 취수하는 방법이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흐르는 물에서 하는 지표수를 하는게 있고 저수된 물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물에 스며들어서 하는 복류수가 있고 물론 지하수는 빼구요 그런데 저희 인제군에 상수도는 대개가 복류수 입니다. 복류수라는 것은 일종에 수면에 떠있는 물을 받는게 아니고 흐르는 물이 일정한 1-2미터에 자갈층을 겉에서 들어오는 그런 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는 장소도 지표면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복류수를 받아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설치하는 것등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곳은 제가 알기로는 저수지나 지표수에서 한 시설들입니다. 예를들면 흐르는 물, 오염된 것이 둥둥 떠다니는게 들어오는 물 또는 저수지에 있는 것을 바로 받는 그런데 저희는 특이하게 반지하수는 안되지만 물이 들어와서 1-2미터 들어온 물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시설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매년 7-8월이면 흙탕물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비료성분이 썪여서 내려오니까 저는 그 데이터를 안내봤지만 그런것도 있으니까 심지어 북면 주민들이 이런 얘기 까지 합니다 래프팅장 때문에 멀쩡히 북면 앞강에 있는 맑은상수도 먹다가 외지에서 온 사람들 소변본 물 먹고있다고 그러는 판국인데 한가지라도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계기를 마련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하고 담당한테 미안한 말씀을 드리는건 최초에 의원으로서 이런 좋은사업이 있으니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얘기를 했더라면 얘기도 안합니다 사실 나중에 봤더니 같은 동네 친구더라구요 그리고 지역업체고 해서 부탁을 드렸더니 혹시 김진하가 거기에서 밥이라도 한그릇 얻어먹었나 하는 그런쪽으로 보셨을까봐 그 다음에는 말을 안했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런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빨리 좀 해 주세요.
이 하수종말 처리장 문제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기린에 김봉 의원님 계시지만 선정순위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인구에 의한 선정인지 상류층에 의한 선정인지 기린보다 북면 인구가 거의 곱이 되는데 상류도 아니고 상남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북면주민들 얘기는 북면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문제는.
의동
한의동위원장
부군수님 고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소장님, 서화상수도 취수원 가룡천으로 이전하는 문제 용역결과 나와서 사업시행하셨다 그랬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확보됐습니까?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몇 년차 공사입니까?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3년차 공사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정도 돼죠?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73억정도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김진하 부의장님께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절기 갈수기에 간이상수도가 많이 고갈돼서 지역주민에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본위원 지역인 미산 1리 간이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토지소유자 이전요구한 건 또 작년에 갈수기때 고갈됐던 문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아까 김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업을 할때 지적도나 토지대장 같은 것을 확인하면 사업이 수월하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장님 말씀하시는건 그 지역에 차량진입이 어렵고,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지적도를 떼면 3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올라가 보시면 지금 서울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그분이 자기 땅 권리행사를 하느라 철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행정을 불신한다는 이유가 현지를 확인했을 때 지적도를 갖다놓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 시행을 하고 바로 민원해소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지역주민한테 위임을 해서 당신들 이거 해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나서서 이건 분명히 지적도상에 도로이지 않느냐 도로를 확보해서 바로 공사를 시행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양어장 문제는 양어장 주인하고 협의만 하면 됩니다.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지금 취수지가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계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진입로 땅 주인한테 동의받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고 내년까지 미루다보면 동절기에 그런 어려움이 또 있을거라 생각하거든요. 다시 확인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예산 다룰때도 말씀을 드렸고 수시로 소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상남 4리 상수도가 올라가면서 지하수 수질오염이 돼서 도저히 못먹겠다 그래서 본관을 연장해달라 입구에서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개인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관로를 연장해 달라고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벌써 일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시정이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예산에 상수도 확장으로 반영됐습니다. 내년 3월이면 설계해서 착수할 계획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그분들이 수질이 오염돼서 물을 못드시고 계십니다. 이걸 일년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행정이 늦어서 되겠습니까! 지금 그 지역에 상수도시설 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있는줄 알고 있는데 아직 없으신가요?
장세
권장세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없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부담이 가니까 요청을 못했는데 그런것도 민원해결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사업소장님! 약간에 언성은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우리 인제군민이 다 행정을 믿고 또 의회를 믿고 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나오는 쓴소리라고 생각하시고 개인감정은 없었다는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 시작하는 제5차 행정사무감사는 문화관광과, 혁신기획단, 농업지원과, 소득기술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