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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박명서 의원 발언

제2005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05-11-30

박명서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서

박명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창진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자치행정과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창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17-82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횡성한우문화촌조성사업추진계획입니다. 추진근거는 ’04년 9월3일 행자부에서 친활력지역으로 선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우리군을 포함하여 전국 70개 군이 선정되었는데 3년 동안에 60억원을 지원확정하였고 낙후정도에 따라 20-30억원의 차등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횡성한우 문화촌 조성사업은 05년2월2일 횡성군지역혁신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고,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공근면 매곡리 301-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0만평 내외인데 적정규모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87억300만원인데 국비가 33억5천만원, 군비가 30억, 민자가 23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년간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벤트광장, 제2한우프라자, 한우박물관, 먹거리촌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한우문화촌부지선정계획수립, 후보지 조사를 1차로 5월30일부터 6월13일까지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4개 지역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횡성정암리, 우천 오원리, 갑천 매일리, 공근면 매곡리를 받았습니다. 검토를 해 본 결과 횡성 정암리, 갑천면 매일리는 상수원보호구역수계상 10킬로이내, 우천면 우항, 오원리, 공근면 매곡리는 고속국도 경계 500미터이내로서 4개 지역 모두 부적합으로 판정되어서 6월24일부터 7월19일까지 후보지를 재조사하였습니다. 횡성읍 추동리와 우천면 상대리, 갑천면 대관대리, 공근면 매곡리를 신청 받아서 7월5일부터 7월19일까지 재신청 지역에 대한 관련법 검토한 결과 4개 후보지가 모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입지선정을 위해 학술용역은 8월9일부터 8월30일까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용역을 의뢰하였고, 용역내용은 한우문화촌조성 입지선정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지역혁신협의회 심의, 의결은 8월16일 입지선정을 위한 세부 평가지표 심의, 의결하였고, 8월30일 공근면 매곡리 후보지를 최적의 입지로 확정한바 있습니다. 용역설계 및 용역발주 준비는 건설과에서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부지매입으로서 감정평가와 보상협의를 실시할 계획이며,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해서 용역발주 및 추진, 공람.공고, 의회설명, 군계획위원회심의, 강원도협의, 지구계획결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인.허가 및 기반조성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 우리 횡성군이 신활력사업으로다 한우문화촌조성사업이 횡성군이 지정받게 된 것을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있었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한우문화촌건설사업이 대상지 면적이 1만5천평이였다가 그 다음에 10만평이였다가 다시 변경되어서 5만평 이러다가 행정에서 정확하게 사업부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제가 당시에 이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담당계장님이나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당초 시작이 횡성읍 일원에 북천리와 읍하3리쪽에 1만5천평 정도를 계획해서 행자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신활력사업이 10만평내외로 결정을 지어야 한다 얘기가 되어져 가지고 협의회에서 결정을 내리게 된 것 같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협의회에서 어느 협의회에서?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선정할 당시에 1만5천평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너무 적다는 판단에서 5-10만평 범위로 한정한 것 같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래서 군에서는 5만평으로 정해가지고 읍.면에다가 공모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횡성군에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우문화촌조성 대상지가 최적지가 어디인가 공고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크게 이의를 달 것은 아니지만 당초에 우리 횡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2000년서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횡성군종합계획을 보면은 횡성군에 앞으로 무슨 사업이든지 개발계획이 기존 나와 있었단 말이죠. 살펴본거 과장님도 아시겠죠?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9월달에 2009년 10년간에 종합계획을 세운게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안타까운데 당초부터 횡성군 종합계획을 검토해가지고 그쪽으로 갔으면 좋았는데 신활력사업 자체가 어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고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제가 서류를 본건데 당초 1차 신청을 할 당시에 우천면에서 우항 오원리를 신청했습니다. 그때 차라리 1차에 상대리를 선정했으면 어떨까 하는…
영덕

변영덕위원

그렇다면은 행정에서 일반적으로 건설과든지 자치행정과에서 대상지 후보선정할 때 읍.면에다 공고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읍.면에 면장이라든지 실무자가 이 부지가 적법한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군 자체에서도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 신청에 올라가니까 건설과에서 건설과장이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몇 미터 이내라서 안 된다, 고속도로 접도 거리가 얼마 이상이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회신을 해서 면에서 다시 지역을 선정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행정에서 일반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도 물론 몰랐었고, 읍.면장들도 그것을 몰랐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당초에 지금 신활력사업이란 사업 자체가 달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횡성군에 그래도 용역을 줘가지고 의회에 설명하고 보고한 자료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어느 지역을 횡성군 균형발전 내지 횡성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최적지 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나열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우천면 상대리 일원에 한우문화촌이, 그전에는 한우에 대한 문화촌 얘기도 나오기 전이란 말이죠. 앞으로 횡성군이 발전할려면 이 지역에 한우프라자가 있으니까 그 인근에다 교통망이 원활하고 여러 가지 입지조건에 의해서 거기가 최적지이고 이걸로 인해서 횡성군이 균형발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 모두 담고 있는데 횡성군에서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거는 그전에는 염두에 두지도 않고. 그렇다고 제가 공근면 매곡리가 부적합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심의위원들이 적절하게 심의를 해서 했습니다만 당초에 그러면 이런 계획을 돈주고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번에 신활력혁신 5개년 계획인가 또 수립하잖아요. 그것을 보면 그것을 만든 양반하고 이것을 만든 양반하고 똑같은 양반이에요. 그 양반이 우천면에 와서도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당시 그때 생각하고 지금하고 여건변화가 된게 뭐냐 이거야. 그렇게 엊그제께도 물었을 때 IMF가 나고 했다는데 IMF 하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이죠. 과장님께서도 들으셨을 겁니다. 횡성의 다수 군민들이 한우문화촌은 조금 의아해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과장님 그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여건 변화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송낙헌 박사한데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왜 그 당시 팀장으로 99년도에 참여를 했고 이번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쪽에는 생각을 안 해 봤느냐 했더니 그런거 보다는 신활력사업을 검토하는데 부지를 공개모집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위치를 6명의 교수분들이 하실 때 우천 상대리가 일단 99년도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지만 현재 점수로 따지다보니까 그런…
영덕

변영덕위원

그렇다면은 우천에서 무슨 어린이자동차경주장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이런게 해가지고 올라와 있죠? 만약에 그게 다행스럽게 횡성군에 신사업으로다 유치가 되었다. 그러면 또 공모할 겁니까?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검토를 다시 한다면, 그러면 그런 용역이 다 필요 없지 않느냐. 횡성군에 발전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준해서 그 지역을 1차에 선정을 해가지고 물색을 해 보다가 안되면은 제2, 제3의 지구를 선정했어야 옳았지 기껏 돈 주고서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명도 했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느날 갑자기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공모를 했다, 그러면 군에서 벌써 부지는, 타 읍.면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벌써 머릿속에는 어느 대상지를 결정해 놓고 이게 문제가 되겠으니까 무슨 공모를 했다 이런 방식으로…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제가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1차, 2차 협의회에 할 때에는 우천면에 어떤 99년도에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횡성읍에 치우치는 쪽에서 그쪽에 하지말고 해 달라는 여러 가지를 받습니다만 일단 지역적 여건이 한쪽으로 치우친게 아니고 고속도로도 중앙하고 영동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 여건쪽에서 아마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을 예산 들여서 추진한 사항을 그쪽으로 갔으면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리고 군에서 물론 과장님이 그 당시에 과장님으로 안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혁신5개년계획인가 이번에 군에서 중간보고를 군 과장님들한테 보고한 줄 알고 있습니다.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두 번 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중간보고를 해가지고 그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군에 참모회의에서 보고한 자료하고 의원이나 읍.면에 면장이 제출해 달라는 자료하고 차이가 있는데…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아마 실무선에서 6월13일날 군수님하고 실.과.소장 보고하기전에 자료를 만들어 놓은게 그대로 읍.면에 나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할 때는… 업체에서 읍.면에 얘기 다 듣고 온 것을 아마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송낙헌 교수가 참모회의에서 중간보고를 했단 말이죠. 그거하고 나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가 참모보고한 자료하고 의원이나 면장의 자료하고 틀렸단 말이죠. 나중에 송교수한테 자료요청 하니까 아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이게 설명하기 뭐하니까 이 자료를, 여러 가지 틀린 것도 아니에요. 공근면에 한우프라자를 건설한다는 자료, 이거 하나만 살짝 가리고서 의원한테 자료를 줬단 말이에요.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13일보고 이후에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나가 가지고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우리가 본 의원이 자료를 했을 때도 참모회의에 보고한 몇 일 후에 자료를 요청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전에 자료를 줍니까?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용역업체에서 해왔던 것을 여과 없이 그냥 흘린 것 같고 23일날 보고할 때에는 정정을 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러면은 의원이나 읍.면장할 때 자료요청해서 자료 줄 때 중요한 정보가 있어 가지고 흘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런 문제가 되겠으니까 이것을 가린거 아니에요?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분이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아마 특색있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요구해서 집어넣은 것을 저희가 간부회의때 삭제를 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래서 우리 우천에서 송교수님을 한번 모셨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궁금한 사항이라서 그분을 별도로 모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행정에서 너무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는 제2한우프라자를 공근에다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그 양반의 안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천에서 설명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우리는 횡성규모가 아니고 제2프라자라는 개념으로 해서 공근쪽에 유치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군에서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가리지 않았느냐, 제가 이런 답변을 받아가지고 우천 면민들이 번영회, 이장협의회 석상에서 보고가 되어가지고 엄청나게 지역의 주민들이 울분까지 터트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다 군에서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도 엉뚱한 문제될 소지가 있는 것 같은 것은 감추고 눈감고 아웅이라고요. 뻔히 자료가 나와있는데도 그걸 안 준다는 것은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셔서 사항을 잘 모르시겠지만 그럼 어느 직원이 줬다, 그러면 직원이 마음대로 줍니까? 그 위에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얘기를 지시를 받아서 그것을 주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의원이 자료, 읍.면장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정확한 자료 그대로 전달해야지 어느 부분을 숨기고 가린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숨긴 사항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정분이 6월13일 이전에 나갔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간부회의 보고할 적에는 삭제되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간부회의 보고할 때 그때 자료가 그대로 나와서 자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우문화촌 건설사업은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더러 의구심을 갖는 주민들이 많아요. 더러 거기 공근출신의 교수가 선정위원회에 위원이 되어서 그 양반에 역할이 있었다. 군수님이 그쪽으로 의도적으로 유도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공근에 한우문화촌이 건설되어서 많이 발전을 이루었으면 좋겠고, 단 근심하는 것은 우리가 한우문화촌을 건설하면서 거기에 무슨 행사장, 소싸움장서부터 여러 가지 이벤트 광장도 만들 것이라고 보는데 먼저번에 횡성한우문화축제를 할 때도 보면은 차량교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아직 계획서는 안 나왔습니다만 공근면에서 현장 들어가는데 거기 도로가 엄청나게, 앞으로다 그 상태로는 여러 가지로다 문제가 제기되리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많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한우문화촌이 정말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명소로다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다 지역발전 장기계획이 되든지 이런게 있으면 그것에 준해서 업무처리를 해야지 임시방편으로 어디서 하면 공모하고 새로 하고 그러면 누가 행정을 신뢰하겠느냐, 지역 주민들은 장기발전계획을 보고서 ‘앞으로다 이런 비전이 있구나, 우천면에 이런 앞으로 발전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때가 되면은 집행부에서 그냥 임의대로 해가지고 어디로다 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군민이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례로 남을 수 있다.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기 용역을 줘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부분이 있다면 그 자체에 잘못이 있다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그거에 준해서 횡성군에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입지선정과 관련해서는 변위원님이 자세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되었고 지난번에 현장답사를 저희들이 매곡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당초에 1차 신청했던 후보지들이 탈락이 되고 2차 후보지를 선정한 이유중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 고속도로에서 500미터이내에는 대단위 시설을 2종지구단위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도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은 아직도 5만평이나 10만평이냐에서 적정규모를 검토중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검토가 안되었습니까?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제출한 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의원님께서 했던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1차에 매곡리가 탈락이 된 요인이 500미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부분에 5만3천평을 빼고 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5만3천평을 일단 용역발주를 검토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일단 500미터 범주를 벗어나서…
춘환

김춘환위원

500미터 이내지역은 우리한테 지난번 설명할 때 500미터 이내에 들어간 지역은 제척을 시키고 나머지로 한 평수가 대충 얼마 정도?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5만3천평 정도 나왔는데 물론 탈락이 되었습니다만 500미터 거리에 있더라도 그게 자연공원, 녹지공원을 조성할 것 같으면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일단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제척을 시키고 지금 공근면에서 앞서 했기 때문에 부지협의도 이루어진 사항, 그쪽 부분으로 해서 일단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문제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00미터 이내가 지금 사업부지내에 들어가면 타 지역에서 분명히 반발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되고 두 번째 또 하나 문제는 그 부지가 들어감으로서 나중에 협의과정에서 2종지구단위 협의과정에서 지체가 된다면 1종상의 소기에 목적달성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안 제시했던 대로 지금 제척을 시켰다고 하니까 과연 제척을 시키면 당초에 10만평이라고 대외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에 나머지 4만여평이 제척이 되었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면적이 그만큼 줄음으로서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이쪽에서 500미터를 벗어난 좌측 부분을 더 매입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검토가 되었습니까?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현장을 보니까 500미터 범주에 먼저 신청할 당시에 공근면 소재지쪽으로 충분히 면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원치 않아 했는데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면 군 입장에서 검토를 다시 한다면 면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구입을 했다면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위원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우문화촌이라 하면 한우의 사육 내지는 전통적으로 사육방법이라든지 박물관서부터 전반적인 것을 다 보여주자는 취지에서 그런 면적이 필요하다고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직영목장 정도도 운영해야 된다. 축협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그러면 직영목장을 함으로써 거기 와서 소가 초지에서 보여주는 형식입니다만 초지에 소를 방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시각적 효과라든지 이런게 훨씬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그래서 2종지구단위계획에서는 제척을 시키더라도 그 지역이 목장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목초지를 기르는데 적정한지 여부 그것은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척시켜서 매입을 하기로 주민들하고 약속이 된 부분이라면 축협에서 매입을 하든 문화촌사업에서 매입을 하든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접목해 보는 것을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공근에서 당초 했던 것은 제척 되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다음은 횡성한우인재육성학교운영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2005년 5월3일 행자부로부터 신활력사업으로 횡성군한우문화촌조성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은 3년인데 사업비는 국비로서 3년 동안 3억을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이 전 군민인데 농업, 축산업, 서비스업, 상공인, 주민 등이 되겠는데 교육분야는 혁신역량강화교육, 한우축제 및 홍보마케팅교육, 한우명품화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8월25일날 송호대학과 위탁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은 9월부터 내년도 3월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송호대학 산학협력단이고 사업비는 1억입니다. 11월7일날 송호대학 창조관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고, 구성인원은 31명입니다. 위원들의 주요역할은 한우인재육성학교 운영의 기획 및 조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사업인 순회교육이 11월17일부터 11월29일까지 읍.면 회의실 및 복지회관에서 실시를 했는데 서필환 성공사관학교장이 강연을 한바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11월17일날 서원면을 시작으로 해서 29일날 갑천면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집합교육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군청에서 인원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1기는 12월1일부터 3일까지 2박3일간이고 2기는 12월8일부터 10일까지 2박3일간 입니다. 기별 50명씩 100명을 하는데 교육내용은 혁신역량강화, 한우축제 및 홍보마케팅, 횡성한우명품화 심화, 학습교육, 강연, 발표 및 토론식 교육이 되겠습니다. 정기교육은 2006년 1월15일부터 3월15일까지인데 송호대학 종합강의실에서 있습니다. 교육인원은 300명인데 6기로 기수별 50명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차로 교육을 했습니다만 눈이 안 와 가지고 지역별로 가을걷이가 늦게 시작되는 바람에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처음에 횡성한우인재육성학교라고 해서 명칭을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횡성군 한우문화촌조성사업에 연간 1억씩 해서 3억을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카데미하고는 뭐가 틀립니까?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행자부 신청할 당시에 횡성아카데미, 횡성혁신사관학교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이다보니까 한우연관된 부분을 넣어라, 지금 행자부 지침이 강합니다. 어제 평창 가서 성경미 위원장님이 그런 부분을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횡성한우인재육성학교 이런 식으로 붙이는게 어떠냐, 이런 소소한 부분도 행자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건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문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한우인재육성학교라고 하니까 한우만 키우는 사람들이 오는 것으로 인식을 받아 가지고 요번에 어제 가서 그런 건의를 했더니 실무진이 한번 올리면 개선해서 내년도에는 바뀌던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횡성한우인재육성학교면 한우하고 연관된 사람에 한해서 이지 제가 저번에 다행스러운 것인지 김춘환의원님 하고 저하고 위원이 구성이 되어서 첫 번째 회의를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은 한우하고 연관된 사람들이 거진다 읍.면에 한우연구회장을 주축으로 이루었고 교육분야가 혁신역량강화교육, 한우축제, 홍보마케팅, 한우명품교육이니까 한우하고 연관된 사람밖에 올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설명하신거 하고 안 맞지 않는가, 또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송호대학에서 최용식 단장께서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했겠습니다만 그날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렇다고 한우하고 연관되었는데 단체장인 축협장이나 횡성군 축정산림과장 정도는 안 넣어져있고 사실 이장협의회장은 넣어져 있고 그런 부분이 안 넣어져 있고. 한우하고는 업무가 자치행정과라서 그렇지 한우하고 제일 밀접하다면 축정산림과나 축협이 가까운데 자치행정과장님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교육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조금 그래서 앞으로 대상자 선정이나 교육생 선정을 할 때에도, 또 물으면 한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서필환이라는 분이 전공이 뭐죠?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그분 경력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분 선정한 이유가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아서 그런 쪽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교육이 끝나 가지고 57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2시간동안 강연을 하면서 한사람도 이탈을 안 하면서 재미있게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 자체의 교육의 기본 틀은 송호대학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관여를 안 하고요, 보조금 지급을 한 상태에서 송호대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보조금을 지급해 줬으니까 이 양반이 1년에 1억씩이란 말이죠. 그리고 사용시기가 이것은 금년에 어쩔수 없이 교육비로만 쓰게 되어 있어요.내년 같은때는 추가로다 하겠습니다만 교육비에 대해서 1억을 지출한다는게…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1억중에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7,094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내년도로 이월시킨게 전문강사초빙 직접사업비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1억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2,500만원 정도는 내년도에 다시 다른 사업 쪽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내년에 이월을 시키더라고 그 양은 다 사용하시리라고 생각하고 교육비를 아끼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가 교육위원들 얘기가 서필환이라는 분이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래요. 그래서 이 양반의 교육을 보통 몇 번씩 다 받았던 사람들 이더라구요. 송호대학에서 최용식 단장은 그 양반이 유명하니까 모셨는데 교육생들로 봐서는 그 양반이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 교육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 얘기가 또 다른데 가서도 계속 레파토리가 비슷하니까…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러니까 강사진을 다양하게 구성하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송호대학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추진하겠습니다만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도 충분히 논의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우인재육성학교 한우만의 것이 아니고 횡성의 한우가 명품화가 되다보니까 그것을 주축으로 해서 여느 농.특산물이든 이것을 같이 발전해 보자, 따라서 횡성군을 발전시키자는 취지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교육비나 운영권을 전부 송호대학에서 주관을 하겠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 협력 내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다음은 관내대학교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지원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급개요는 장학생자격은 장학금 추천일 현재 횡성군에 본적 또는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에서 대학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횡성군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이며 장학생의 선발 및 추천은 장학생의 선발은 매학기마다 대학 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결정하고 장학금액은 장학생의 해당 학년의 학기의 등록금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0월8일날 송호대학 장학금 지원요청으로 지역대학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11월26일날 군의회 설명등을 통해서 확정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송호대학 출연금 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5월16일에 관내대학 학생 장학금 지급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6월14일에 이에 따른 세부규칙을 제정하였으며 8월25일 송호대학 학생 96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9,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관내대학 살리기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장학금 지급을 하고 내년도는 년2회 학기마다 50만원씩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이 자료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1학년만 장학금을 지급했단 말이에요.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러면 2학년 부분들은 왜 지급을 안 한 것인지?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당초 송호대학교에서 120명 1억2천만원을 요구하면서 송호대 살리기를 신입생을 뽑는 취지쪽에서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요구한 사항이 05학번 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주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조례에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세울 때 학장이 추천하지만 군수님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2학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함종국위원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 관내 학생에게 주는 부분이니까 송호대학이 2학년까지 다니는 학과가 있고, 3학년까지 다니는 학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공히 1, 2, 3학년 횡성군에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매년 신입생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적이나 지급개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기준에 맞춰서 1, 2, 3학년한테 공히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이게 당초에는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횡성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송호대학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한, 왜냐하면 외지로 나가다보니까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하니까 장학금을 주면은 송호대학으로 오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도 있었는데 금년에 1학년만 주는 것도 보니까 최근에 어떤 고등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송호대학을 온 학생중에 장학금 받은 학생들이 별반 없고 다 직장생활을 한다든가 가정주부들이 야간을 다닌다든가 해서 거의 장학금 받은 부분에 60%이상이 직장생활을 한다든가 하는 가정주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송호대학을 입학해서 받는 부분이 거의 60%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계획했던, 예를 들어서 우수한 인재 부분, 서울대학을 간다든가, 서울에 있는 여타 대학을 간다든가 좋은 대학을 가는 부분은 몰라도 우리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강릉쪽에 영동대학이라든가 영월에 세경대학, 안동에 안동과학대학 이런 쪽으로 학생들이 멀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잘, 우리 횡성군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니까 경제적인 부담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송호대학쪽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당초에 생각했던 부분, 물론 이 분들도 연세가 있어서 나이가 들었지만 배움의 향학열 때문에 간다면 당연히 지급해 주어야겠지만 당초에 추진목적은 그런 부분이 아니였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자치마당을 통해서든 이런 부분을 관내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교육청이나 송호대학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 홍보를 해서 그 학생들이 외지로 감으로 해서 경제적인 부담, 이런 부분부터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거의 60% 이상이 가정주부 아니면 직장소재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관내 고등학교에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목적에 부합되도록 학교와 협의하겠습니다. 어제 최용식 교수님하고 평창을 다녀왔는데 횡성한우과를 신설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1억이라는 돈을 지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교측과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군에서 홍보하고 검토하겠습니다.

함종국위원

금년도에 1억인데 9,600만원만 지급했단 말이에요. 400만원은 횡성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서…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신청하는 사람중에서 미등록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함종국위원

다른사람을…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부터는 학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함종국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 2, 3학년 공히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든가 하는 부분에서 신입생만 집중적으로 하지말고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함종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번째 읍.면주민자치지원회 구성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및 향후계획은 103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체센터가 안흥, 둔내, 우천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위원회구성이 저희가 2005년도에 5월과 7월경에 6개 면을 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요구한 강림, 청일, 공근면에는 100만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사물놀이, 서예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천면을 제외한 나머지 추진위원회에다가 800만원씩 분기당 200만원씩을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6개 면에 대한 운영도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구성현황은 참고해주시고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일단은 기존의 주민자치센터가 우천, 안흥, 둔내에 설치가 되어 있음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도 구성이 됐었는데 여타 6개 읍.면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3개 면보다는 6개 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역에 문화예술적인 부분이나 취미나 여가활용, 이런 부분에서 소외를 받았던 부분인데 주민자치위원회를 전 9개 읍.면으로 조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제가 2006년도 예산서를 잠깐 보니까 우천, 안흥, 둔내는 관례대로 2천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나머지 6개 읍.면은 분기에 200만원, 그럼 이쪽 부분에서 주민자치센터를 하지를 못해서 상대적으로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다면은 이쪽 부분에 대한 것은 6개 읍.면은 분기에 200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면은 또한 문제가 돼요.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공근하고 서원하는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특별교부세 자체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냈는데 앞으로 설치한다는데 군비 가지고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저번에 세미나가 있어서 내려온 것을 보면 지원계획은 검토를 하는데 세부적으로 하려면 1억5천만원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만 운영비 정도는 행자부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3개 면하고 6개 면하고는 차등지원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전부 같이 지원할 수 있는게 아니라 지금 문제는 3개 면은 사물놀이 해서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내년도에 안 한 읍.면도 200만원씩 분기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천, 안흥, 둔내에서 프로그램을 파급효과를 내서 그 이상 배가 되게, 특히 안흥 같은 경우 태권도를 하다보니까 안흥, 강림쪽에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특수한 것을 개발을 해서 이 부분이 꼭 200만원으로 한정된게 아니라 읍.면이 활성화 되면은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새롭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럼 주민자치센터가 구성되는 우천, 안흥, 둔내 부분은 자치센터가 구성이 됨으로 해서 어떤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치센터가 개선되지 않은 6개 읍.면에도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됨으로 해서 이분들도 우리지역에 많은 프로그램을 유치할 계획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의 프로그램들이 들어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분기에 200만원이라 하지만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상대적으로 6개 읍.면이 소외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함종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1번의 향토인재육성기금 사용내역 및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조성현황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1억에서 3억원을 출연해서 조성액은 13억1천만원 입니다. 원금이 12억, 이자가 1억1천만원인데 조성현황에 이자율이 2000년도 6.8%였다가 2005년도에 3%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지원금 지급내역은 장학생선발공고는 2월1일부터 2월20일까지, 심의위원회개최는 3월21일과 4월12일에 2회를 했습니다. 선발 및 지급은 4월26일날 횡성 읍하리 김상은 외 12명에게 3,7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학술.성적분야가 6명에 1,600만원인데 고교생 4명, 대학생 1명, 대학원생 1명이고 문화.예술분야는 우수자 1명에 400만원,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체육분야우수자는 6명인데 1,700만원으로 초등학생 1명, 고교생 4명, 대학생 1명에게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이자발생률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초등학생은 100만원, 고등학생은 300만원, 대학생 이상은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지원, 위원회에서 얘기됐습니다마는 해준 사람한테는 계속해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쪽으로 하고 이자가 싸다보니까 향후 2009년도까지 2억원씩 출연을 해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우리가 향토인재육성기금을 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장학금을 타는 학생은 이 향토인재육성기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그런거는 없습니다. 조례에도 보면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함종국위원

그럼 규칙에 있습니까?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규칙에도 없습니다.

함종국위원

제가 몇몇 학생한테 타 장학금을 탔기 때문에 이 장학금을 신청을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금년 43명이 신청을 했는데 43명중에 관내 교장선생님이 추천한게 7명, 성적우수자가 28명, 문화예술특기자가 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3명을 하고 3,700만원을 줬는데 그게 아마 돈 범위내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다 주지는 않고 아마 우수자중에서 선정을 했고 이게 장학금차원이 아니라 육성기금조이기 때문에 운신의 폭을 넓혀 놓은 것 같습니다.

함종국위원

제가 밖에 나가서 들으니까 타 장학금을 탔기 때문에 이거를 신청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면은 학교에서 장학금 주는 시기하고 같이 맞아떨어져야지 학교의 장학금은 해당자가 됐는데 이 향토인재육성기금이 늦게 결정이 되다보니깐…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이 장학금이 조례에 3월말 이전에 결정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아주 못이 박혀 있습니다.

함종국위원

이게 늦게 결정이 되다보니깐 이게 될런지도 모르고 안 될런지도 모르고 하니까 저 장학금을 탈수밖에 없어서 그 장학금을 타다보니까 이 향토인재육성기금을 신청할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타 장학금지급하고는 무관합니다.

함종국위원

그게 어디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함종국위원

진짜 우수한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탔기 때문에 이 향토인재육성기금을 신청을 못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제도가 없다 하면은 시기와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제도가 있다면 그런 장학금의 선발부분을 맥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향토인재육성기금이 우리 횡성의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차원이긴 때문에, 한번 해가지고 끝나는 거에요?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운영위원회에서 한번으로 끝나면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사람은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똑 같은 부분으로 봤을 때는 선발을 하겠지만 지원은 계속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은 것 같습니다.

함종국위원

대다수의 사람들이 학교에 있는 장학금이나 타 장학금을 타면은 이 향토인재육성기금은 신청할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저도 향토인재육성위원회 위원으로 작년도에도 심의회에 참여를 했던 사람인데 작년도에 첫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미흡해서 혼선을 많이 빚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향토인재육성 기금 자체는 정말로 이 양반들을 횡성군에서 투자해서 고급화된 엘리트 향토인재를 육성을 시켜서 이 양반들이 횡성지역발전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횡성을 대외적으로 위상을 높이는데 선양하고 이런 쪽에서 사실은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당초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체능계통이라든지 일반적인 학술계통이라든지 공직계통이라든지 모든 문호를 개방해 놨는데 작년도에 심의를 하다보니까 초등학생도 신청이 들어오고 중학생 신청이 들어오고 일부 거기에서 나온 분들은 나눠먹기식으로 ‘관내에 대학이 있는데 송호대학도 줘야되지 않느냐, 어디도 줘야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혼선을 빚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내년도에는 주무과장님이, 지금 오형각 실장님이 그 당시 주무과장으로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담당과장님도 그런 문제점을 느꼈던 거고, 그래서 차라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자, 그래서 아예 이렇게 무대포로 신청이 막 들어와서 거기에서 걸러내는 그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아예 신청서부터 신청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계량화한다든지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기준 같은 것을 작성한 부분이 있습니까?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1차 회의때 다시 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데 지금 규칙하고 조례에 나와있는 사항밖에는 없는데요, 43명이 들어와서 13명을 줬다면은 탈락한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그런게 있고 또 받은 사람입장에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 문제를 조례.규칙이 아닌 규정 같은 부분을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하는데 굳이 그게 필요가 있는 건지 그런거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분명히 그렇게 해서 세부적인 원칙을 만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장학금이 아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막말로 우리가 투자할만한 그와 같은 대상자들이, 예를 들어서 20명이면 20명만 지원을 하는거고, 우리가 지원할 것이 더 많으면은 25명도 지원할 수 있는거고 대상자가 전혀 없으면은 5명으로 끊을 수도 있는거고 그와 같이 해서 이거를 지원 받는 사람들은 먼 훗날이라도 틀림없이 모든 분야의 최고의정상에 서서 횡성을 빛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쪽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해라, 이게 기본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규칙으로 할 수 있는, 이런식의 얘기를 하시지 말고…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규칙상에 나와있는 부분이 순위의 결정을 3조에 다섯 가지로 나눈게 있는데 그 범주를 벗어나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인원

이인원위원

글쎄, 작년에 그 규칙을 만든 부분이 다소 미흡하고 거기에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거를 새롭게 강화를 하든, 어떤 목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만들라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지속적인 지원에 관한 것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이 역도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내년도에 이 학생들이 역도를 안 했어요. 그때도 지원을 해 줄 거에요?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그거는 2년간으로…
인원

이인원위원

글쎄, 세부적인 것을 명확히 만들라 이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역도를 했는데도 이 학생이 작년에는 중앙무대에 가서 성적이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학생이 운동을 안 해가지고 중앙대회는커녕 강원도대회에서 입상도 못했어요. 이랬을 때도 2년이란 한정을 지원해 줄거냐,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원칙을 정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정말로 여기에 딱 적용을 하면은 횡성군의 최고의 엘리트를 만들 수 있는 세부적인 것을 강화해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도 위원회에서 그 얘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모든 부분이 위원회에서 부담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를 검토하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나눠먹기식은 아니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지원현황을 보면은 초등학생은 100만원, 고등학생은 200만원, 대학생하고 대학원생은 400만원정도 지원이 됐는데 다른데는 다 비슷한데 학술부분하고 예.체능계를 봤을 때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차등을 두는 것은 왜 그렇죠?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차등이 아니고 학생별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체능계도 초등학생은 100만원.
춘환

김춘환위원

아니, 고등학생에 학술지원 성적우수자는 200만원을 주고 체육우수자들한테는 300만원을 줬단 말이죠. 학술하고 예체능 하고 차이를 뒀단 말이죠.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자체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위원회 했는데 아까 그런데 이인원 위원님 얘기의 연장선상인데 결정이 임의대로 나누지 않고 기본 틀을 가지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틀에 이렇게 차등을 하는 무슨 사유가 있었나, 나는 그 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는 입장의 사람으로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처음 하는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가 됐는데 이런 부분이 그 당시는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물론 특기생도 지원을 해야지만 여기 보면 대학생의 경우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도 400만원, 이쪽에 축구특기생에도 400만원, 대학생은 같이 줬단 말이죠. 그런데 유독 고등학생만 성적우수자하고 특기생 하고의 차이를 둬서 그래서 이 부분인 지금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라도 아시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2번 아름다운간판 시범가로조성사업입니다. 갑천면 신시가지 시범간판 추진사업인데 사업은 군청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갑천면 매일리 신시가지일원인데 30동을 신축을 계획했는데 금년도에 15동만 완공을 해서 15동만 금년에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당초예산 2천만원을 계상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3천만원을 했는데 1업소2간판 가로형돌출형으로 사업을 했고 부담률은 군비 8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개당 간판 단가는 생략하고 재질도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사업비지원사항이 2,341만1천원중에 지원액 80%인 1,872만8천원과 자부담 20%인 468만3천원이 투자 됐고 오늘까지 완료를 한다고 했는데 12월초순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개업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은 12월9일날 동의서를 징구를 해서 보조금교부결정을 11월14일 했습니다. 자부담은 횡성군 세입세출현금에 조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간판제작완료일이 12월말까지 인데 12월 초순에 완료를 하고 2000년도 사업에 대한 것은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일면 유동리 아름다운간판조성인데 이거는 청일면장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유동리 시장인데 간판이 40개인데 1, 2차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이고 1업소1간판 가로형간판이 되겠습니다. 1차로는 11월3일부터 12월2일까지 추진하고 2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이 13개로 조금 덜된 것 같습니다. 추진경과는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것도 같이 자부담은 면자체에 입금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2월말까지 2차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강림면 시가지간판 정비사업은 강림면장 자체사업입니다. 강림면 시장일원인데 36개 업소에 52개 간판인데 중간에 몇 개가 안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사업을 완료했고 잔액 240만원 남은 것은 추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실적은 군비가 80%로 2,668만원이고 자부담이 20% 67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추진경과도 공청회라든가 동의서징구, 계약, 사업완료를 일단은 9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읍.면단위간판이 정비가 돼서 말 그대로 아름다운간판이 되도록 애를 써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과정을 보면 작년도에 안흥면이 시범적으로 했고 금년도에 상사업비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3개 면이 추진을 했는데 당초에 안흥면을 추진을 하게된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제가 안흥면장을 하는데 관광경제과에서 아름다운간판 조성사업으로 군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다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된 바람에 연말에 가서 안흥면에서 기본안이라든가 구상은 다 된 상태에서 몇 개월 지연되다가 연말에 가서 안흥면장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안흥면장이 읍.면예산을 세워가지고?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군에 있는 예산을 받아가지고요.
춘환

김춘환위원

계획이야 어떻게 됐든지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각 면으로 파급이 된다고 보는데 아마 이 4개면 말고도 다른 면에서 예산이 확보만 된다면 진행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에서 간판을 재질이나 모양이나 디자인, 이런 것을 군에서 일종의 폼을 주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저도 감사자료를 챙기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견 됐느냐 하면은 횡성군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갑천이면 갑천, 청일이면 청일에 맞는 형으로 가야되는데 면장님이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강림같은 경우도 한 것을 보면은 조금 좀, 갑천 같은 경우는 박순재 교수를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만약에 나머지 읍.면을 한다고 볼 때는 군에서 어떤 모델을 줘가지고 그 면에 맞는, 청일 같은 경우는 가재를 넣어가지고 특색있게 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 부분을 아름다운횡성가꾸기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을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주도하는 사람의 감각에 맞게 하는 것 보다는 횡성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어느 면은 어떤 형태, 아주 여기서 다 찍어서 할 수는 없지만 큰 틀의 폼은 줘야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청일 같은 경우에는 유동1, 2, 3리가 횡성군경관조성시범마을이라고 건설과에서 용역까지 줘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간과되고 있더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행정이 같은 유기적인 측면에서 가야 되는 부분들을 읍.면장이 주도를 하면 읍.면장 취향이랄까 그 사람들이 갖고있는 형식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니까, 물론 전문가의 자문을 받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 일괄적인 통제랄까 기본방향이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고 그 다음에 안흥면에서 추진한 읍.면별 추진사항을 몇 월 몇 일자로 작성을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안흥면은 사업비 집행한 결과를 보면은 자부담금을 20.8%를 했어요. 그래서 완료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다른 면에서 시행한 것, 100% 완공은 안 됐습니다마는 현재 자료 내준 것을 보면은 갑천면은 자부담금을 17.6%, 청일면은 정확히 20%, 강림면은 17.2% 이렇게 자부담금이 차이가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이 느낌이 아까 모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 부분인 아름다운횡성가꾸기라는 큰 틀에서 출발을 했더라면은 모양서부터, 단가서부터 돌출간판하고 평형간판을 어떤 방법으로, 돌출간판은 보도블록에서 얼마 이상 못나오게 한다든지 물론 광고물설치에 제한 받는게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범위, 높이는 몇 미터 높이로 한다든지 이러한 기본적 사항이 있다보니까 자부담금의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알면은 이의제기가 분명히 된다고요.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제가 안흥 것을 추진하는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은 규격이 틀리더라도 총 집행하는 과정에는 20%가 딱 맞아야 됩니다.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 입찰을 봐가지고 92% 했을 때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 포함해서 돌려주는 것으로 했는데요, 자료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20%는 정확히 맞는데 강림 같은 경우는 보니까 공공기관은 그냥 해주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20%가 딱 맞아 가지고 집행하고 나머지를 돌려주는 쪽이 되기 때문에 그게 맞아야 됩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것은 계산상의 오류지 실지는 20%에 딱…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맞춰야지만 됩니다. 보조금이 갑천 같은데는 나갔기 때문에 정산 볼 때는 정확히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럼 이 부분은 완공된 후에 다시 한번 자료요청을 해서 그때는 개별적으로 사업량 하고 사업비집행실적을 검토해서 보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계수적인 논란은 접을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실무부서의 기본인식이 최소한도 이런 부분은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 하나, 앞으로 4개 면이 또 한다고 봤을 때 그런 전제를 놓고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갑천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50대50으로 책정을 해놔서 몇 개월 지연이 됐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다 8대2라는 것을 알고서 하기 때문에 사업이 안 돼 가지고 제가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8대2로 낮춰서 집행을 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 부분이 아까 얘기대로 안흥면에서 지원사업으로 기 시행을 했기 때문에 별도 의뢰하지 않고 일제정비를 하는 한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4개면 말고 다른 4개 면이 또 예산 세워서 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김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간판의 통일부분, 우리 집행기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들어서 해야된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우리횡성군의 상징심벌이나 브랜드를 제작하기 위해서 CIP 제작한게 있죠?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함종국위원

거기 보면은 안흥면이 그 예입니다. 이런 간판부분에서 CIP제작을 해 놓은 한 부분이 있다면 지역특성DMF를 살려가면서 횡성군의 특색DMF 살릴 수 있는그런 부분으로 가줘야 되는데 CIP제작한 것은 다 무용지물이고 그런 부분을 무엇 하러 했습니까?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현지실사를 갔을 때 강림면을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름다운간판시범가로조성을 해서 한건지 그냥 강림면에 간판을 달아 준건지 종류도 제가 보니까 3-5종류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적극적인 개입을 했어야지 강림면에 간판조성된 부분은 아름다운간판을 만들기 위해서 한게 아니라 간판 달아주기로 그냥 끝이 난 것 같아요. 그렇다면 횡성군의 CIP제작해 놓은 것을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가줬어야지 사실 강림면쪽의 간판이 통일된 감을 주지는 못하고 색상도 여러 가지 색상이 나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하는 여타 지역은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가려면 횡성군의 간판에 대한 CIP제작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일단 모든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만 들어가지고 하다보면은 통일된 부분이 나오지 못하니까 우리 횡성군의 CIP제작한 부분을 가지고 설득을 해서 진짜 아름다운간판이 되도록 해야지 지역주민들 얘기만 듣고 하다 보면은 그런 선례로, 통일된 감도 주지 못하고 그냥 간판만 달아주는 모양새가 된 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경험을 봐가지고 5가지 안을 가져가면은 위원회를 하게 되면은 5가지 안을 다 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강림면이 그런 쪽의 의견을 따른 것 같은데 그것을 한사람 입장이 한쪽에서 끝까지 해가지고 통일되게 하다보니까 획일적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다섯 가지 정도를 가지고 하니까 다섯 가지를 다 하자는 얘기가 나온 것 같고, 한가지 말씀드리면 둔내에 성우 들어가는 간판을 3억 들여가지고 도비로 하는게 있었는데 추경에다 먼저 세우지 못한 부분이 강원도 교통과에서 2014동계올림픽을 대비를 하면서 그 우회도로가 생깁니다. 간판 하는 것만 30-40%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유보하라는 문서가, 저희가 도에다가 공문을 올려 가지고 둔내쪽 것은 한 2년 정도 유보가 될 것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타 면에서 만약에 앞으로 간판을 한다고 하면은 읍.면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군단위에서 용역을 줘서 거기 맞는 쪽으로 가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강림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통일성 부분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쪽으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마는 제가 간판 하는데 면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오길래 조금 들은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여보는데 너무 일관된 색상으로 한다고 봤을 때는 조금 딱딱한 느낌을 주지 않느냐, 이래서 한 5가지 정도의 색상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 중에서 실지 상인들이 좋아하는 색깔로 선택의 자유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횡성군의 심벌마크는 의무적으로 횡성을 알리는데 통일성을 줘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서 몇 가지를 아마 면장님께서 제시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약간은 아름다운횡성가꾸기 측면에서 할려고 해도 워낙 시장구조상태가 슬레트형구조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간판 하나 달아주는 식으로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간판 하나로써 아름다운횡성가꾸기에 이바지 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면장님이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도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강림 같은 경우는 간판 문제가 아니라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업무보고에는 성우리조트 진입로에 3억 정도 들여서 간판정비를 하겠다고 계획했다가 유보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거는 만약에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새로운 4차선화가 되거나 도로선형변경이 된 후에 실시한다는 말씀입니까?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네,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그러면 IC 빠져나와서 시장을 제외한 도로변의 간판정비입니까?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둔내 IC지나가서 시장 가는 쪽으로 갈라지는데부터 시작해서 새로 난 도로에서 성우까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시장 내에는 해당이 안 되고?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110개 정도 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110개면 시장내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당초에 계획이 있었는데 도비까지 확보가 되어 있고 2회추경에 편성한다는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편성은 저희들이 하려고 보니까 늦은 것 같지만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문서가 온게 지금 동계올림픽 8천만원 들여가지고 둔내 앞에다가 조형물 설치해 놓은게 있었는데 그것도 4차선인가 나는 바람에 성우IC앞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지만 간판이 될 것 같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3번 최근 5-6급 승급 및 전보현황이 되겠습니다. 3년동안만 자료를 뽑았는데 5-6급 승급현황이 행정이 2명인데 2명을 평균 낸건데 10년6개월 걸렸고 6급에서 5급이 9명인데 행정이 5명, 14년1월, 농업이 8년1월 2명, 간호는 9년9월, 토목이 1명이 10년2월입니다. 의미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 3년간 직렬별 승진소요연수를 보았는데 다음에 최근3년간 5-6급 전보제한내 전보현황이 되겠습니다. 계간 17명인데 5급이 3명, 6급이 14명, 2003년도에 5명, 2004년도에 4명, 2005년도에 8명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인사관련해서는 인사권자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잘잘못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거론하는 것보다는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횡성군인사정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달이 잘못 됐는지 5급하고 6급으로의 승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5급에서 4급, 6급에서 5급, 이렇게만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6급을 달기 위해서 7급에서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그게 직렬별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6급에서 5급은 어떻게 가느냐, 사실은 5급에서 4급은 자료에는 한 두 명이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고 두 가지를 보려고 요청을 했는데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떻든 자료가 이거밖에 안나왔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면 6급에서 5급을 승급함에 있어서 행정직 같은 경우는 최장 18년4개월이 걸렸고 직렬에서는 7년11개월이 걸렸는데 이렇게 하고도 18년 이상을 하고도 승급을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연수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직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그게 이해가 되면서도 일정 직급에 파격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자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파격적 인사를 했느냐를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이러한 자료가 객관적으로 보여져야 파격적인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비춰지느냐가 효과가 있지 않을 것이냐 이런 측면으로, 이 부분은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5, 6급 전보제한인데 6급의 전보제한, 이것을 판단해 봤는데 이게 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5명, 2004년도에 4명, 2005년도에 8명이 전보제한내에 전보를 했습니다. 과장님은 왜 직급상 직책이 있는 사람들이 전보제한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제가 97년도에 행정생활을 하면서 많은 기구와 인력을 감축한 경험이 있었고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조직의 큰 틀에서 볼 때의 흐름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보제한이란 의미는 법적으로 구속을 해서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보직상 특히 필요하다고 할 경우는 부득이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불가피한 경우가 있고 전보제한을 하지 않고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원칙의 틀을 깨서 2003년도부터 제가 봐도 전보제한을 17명 했습니다마는 누구를 봐주기 식, 이런 것보다는 조직구조의 큰 틀 속에서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를 이렇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전보제한이 있는 사람을 전보를 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하죠?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지금까지 인사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전보제한내에 있는 사람을 전보를 하기 위해서 동의를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결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부결은 안 되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담당은 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1월1일부터는 인사위원회위원장이 일반인으로 교체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내년도 가서는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전보제한이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고 다만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불가피성이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전부 과거로 돌려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을 잘잘못을 얘기하는 사항은 아니고 인사권자는 이러한 지침이나 이러한 규정을 어겨서라도 필요한 인사를 하고싶어 합니다. 그게 인사의 생리거든요. 그런데 최소한도 실무부서의 책임자들은 이러한 인사권자의, 어떻게 보면 인사횡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인사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원칙론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인사정책이 누가 봐도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 과거이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감사하는 취지가 앞으로는 최대한 줄여야 겠다, 불가피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직이 갑자기 늘거나 갑자기 줄었을 때에 적재인원을 찾다보면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전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논리는 아니고 특히 승진 대상자가 그 부서에 있는데 전보제한이라고 해가지고 승진을 못시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공감을 하면서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최소한도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의지는 있어야 된다, 촉구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면평가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승진다면평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하는 겁니까?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5급 같은 예를 들어가지고 3년간 근무했던 성적중에서 하급자 평가 30%, 3년근무평가 70% 이중에서 다면평가 자체를 반영하는데 지금 그런 쪽으로 인사제도가 바뀐 것 같습니다. 다면평가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자치과장으로 승진한다고 했을 때 5급에서 4급으로 간다고 했을 때, 같은 직급이 아니고 밑에 있는 직급, 위에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순위를, 예를 들어서 승진자가 한명이면 4배수, 2명이면 8배수, 그 사람들의 범위내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서식에 의해서.
인원

이인원위원

서식을 받는데 구체적으로, 밑에 직급에서 평가를 한다?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하위직 4명, 동료직원 4명, 상급자 4명 해가지고 근평이 70%, 다면평가 30% 반영하는데 묻고자 하는 의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다면평가로 인해서 승진이 후보순위가 바뀔 수 있는지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그래서 하위직에서 4명이 평가하고 상 직급에서 4명이 평가하고 동료가 4명 이렇게 평가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집행부쪽에서 자료요구에 이것은 인사자료라고 비밀이라고 제출도 안 할 것이고 해서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것이 어쨌든 간에 다면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공감성,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이런 부분이라구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런 쪽으로다 공감하기가 어려운 쪽에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같은 공직자들 계통이나 아니면 바깥에서의 대외적인 계통이나 그런 얘기가 거론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형식자체는 좋은 것 같애요. 다면평가는 좋은데 그 자체도 한번 정말로 좋은 제도를 가지면 정말로 좋은 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운영자 입장에서의 근본 원칙을 가지고 제대로 활용해야지 가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평가자 4명 정도 한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차위 직급자가 차위 직급자들이 횡성군 전체 공무원들이 다 평가를 한다면 객관성이 있다고 하지만은 차상급자도 차상급자가 전체 다 평가를 한다면 모르지만 4명 정도 갖다 집어넣고 눈치좀 조금 주고 ‘너 잘못되면 다음번에 알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있으나 마나 형식적인 것이고 대외 명분용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도 이런 부분은 사실 얘기를 안 할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어떤 일련의 사태가 이루어진 부분을 봤을 때 누가 봐도 횡성군 발전을 염려하고 횡성군의 주민복지를 위해서 정말 바람직한 것이 였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향후는 이런 쪽에 부분을 실질적으로 운영자 입장에서 다면평가를 한다면 우리군 나름대로의 인사 자율적인 자체평가를 제도상으로도 만들 수도 있는거에요. 객관성 있게 가 달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은 물론 전부 제반규정을 만들어 놨을 때는, 법을 만들 때는 그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런저런 필요성을 몰라도 전보제한 규정을 만드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전보제한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사실 있어야되겠다. 그런데 여기는 5급, 6급만 나와서 이 자료에 나온 부분은 2005년도에는 8명만 전보제한으로 나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올라온 자료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5, 6급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2005년도에 21명이 전보제한자로 그냥 이동을 했다고 자료가 올라온 거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 자체는 5, 6급만 8명이라는 얘기고 전체적으로는 21명이란 얘기에요. 이것이 2004년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전체적으로 총 전보제한이 7명밖에 안되었어요. 5, 6급은 4명이지만 전체적으로는 7명인데 2005년에는 무려 21명, 약 3배정도 가까운 전보제한 규정을 어겨가면서 했다. 이렇게 된 자체는 아무리 조직에 효율성이나 이런 불가피성을 얘기를 하더라도 다소 무리가 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는 그런 원칙과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고 또 개관적으로 봐서 횡성군정 발전이나 지역발전, 이런 입장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이 정원이 늘거나 조직이 일부 개편이 될 경우에는 또 불가피성을 띨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전보제한을 줄이는데 정원이 늘거나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전년도보다 3배 이상 늘어야 될 구조상에 문제점이…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인사요인이 크다보면 따라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염두해 두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그래서 나도 조직의 불가피성이나 필요성은 인정하되 가능한한 원칙을 지켜가면서 이런 쪽으로 해 달라는 얘기지 이것을 자꾸 항변하지 말라는 겁니다.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공무원 해외연수 건별 성과분석입니다. 금년도 것만 자료를 냈는데 회수가 31회에 72명이 연수비용으로 1억7,5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해외문화기행이 2건에 10명, 해외연수가 29건에 62명입니다. 9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총 279회를 갔는데 547명 정도가 다녀왔습니다. 연수목표가 금년도 동호회 해외선진 문화기행이고 상급기관 및 군 자체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갔다 와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보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안목도 넓히고 지식, 정보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95페이지 분야별 성과분석은 해외연수를 갔다오면은 30일 내에 연수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갔다오신 분들이 대부분 작성을 했고, 이런 부분은 접목을 시켜서 책자도 만든바 있고 단체로 갔다온 분들은 읍.면에다가 실과 전파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고자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현재까지 72명이 다녀왔고 총계가 547명이 된다고 하니까 이중에는 두 번도 갔다 오고 세 번도 다녀온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한번쯤은 해외문물을 접하는 기회를 가졌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외국에 여행을 하면 횡성군 공무 국외여행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여기 30일 내에 보고서를 만들도록 되어 있죠?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그 규정에 의해서 귀국보고나 출장복명이라고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보고서를 전부 받았습니까?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받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치행정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승인해 주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기획을 해서 입안을 하는데 기획실하고 이원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단 귀국보고서는 인솔차원, 자매결연 이런 쪽으로는 안 받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받았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외국연수 목적이 동호회들이 문화기행식으로 가는 것은 사기진작, 문화체험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들이 습득으로 끝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호회 활동으로 가는 것은 문제제기를 할 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만 우리가 기획해서 도에서 기획했던 자체에서 기획했든 기획해서 갔다온 부분들은 반드시 성과물이 있고, 그 성과물에 의해서 우리 군정이 접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봤을 적에 여기도 목적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전문능력을 개발해서 벤치마킹을 하겠다 전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는 보고서를 다 취합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쯤이면 547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다녀왔는데 지금쯤이면 어느 부서에서 주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제안을 하는 부분인데 외국을 갖다온 사람들을 주축으로 외국에서 습득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 횡성군 행정에 접목한 부분이 뭐가 있느냐, 과연 어떤 횡성 군정발전에, 주민소득증대에 기여를 한 부분이 있느냐, 이 예산이 금년도만 1억7,500만원이 들어갔는데 547명 다 갔다 온거라면 엄청난 예산을 소요했단 말이죠.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그냥 관광 갔다 왔다는 의식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쯤이면 그러한 해외여행이 자산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 행정에 이렇게 접목했더니 이러한 진전이 있던지 소득이 있더라, 이런 것을 자체 평가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주문을 합니다. 지금 여기 해외연수 목표라든지 성과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총망라를 해서 금년도 분은 아직은 접목이 안되었겠지만 작년이전에 갖다온 팀별로 그것을 분석을 해 보시기를 촉구합니다.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거에 대한 질문은 마치고 아까 말씀을 못드렸는데 전 건에 대해서 7급에서 6급으로 승급된 현황을, 아까 5급 부분만 내셨는데 그 부분을 별도 저에게 년도별로 3년치를 직급별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것을 동일한 서식방법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추진현황입니다. 개요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6조 7항에 근거하고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이 강원발전연구원인데 12월24일까지인데 계획내용은 지역혁신발전 목표에 관한 사항,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등인데 추진상황은 6월13일날 2층 상황실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6월27일부터 7월21일까지 1차 읍.면순회를 하였고, 9월8일부터 9월21일까지 4차에 걸쳐 관계전문가, 강원발전연구원 참관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28일까지 2차 순회를 하였고 군하고 의회에 설명을 마친바 있습니다. 앞으로 5개년 계획안을 보고 및 심의를 통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 확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지역혁신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짚어야 할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만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주로 자치행정과에서 중요한 부분을 다 결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위원회도 많이 있는데 특히 지역혁신발전위원회에서 신활력사업으로 한우문화촌 이런 것을 대충 결정하고 새로운 안들을 자꾸 결정하는데 있어서 위원회가 운영한거에 대해서 토론이 충분치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어떻게 되었다, 하는 부분이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지 위원회의 여러 가지 의견, 토론, 의제가 나와 가지고 같이 부합되어서 횡성군 발전에 이바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느끼신 점은?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개선을 하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제가 엊그제도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보면은 시간에 쫓기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물어볼 사항도, 궁금한 것도 더 못 물어보는 위원들도 있고,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1차 설명을 듣고, 2차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여러 위원들은 생소한 감에서 질문을 충분히 받을 부분도 있고 또 신활력사업으로 확장된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심사를 하고 나중에 1, 2, 3 이렇게만 발표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나중에 내용은 자료를 제출하겠다 이런 식의 방법은 앞으로 운영방법에 있어서 잘 안 맞는다, 이제는 충분히 왜 그 지역이 선정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평을 할 수 있는, 그랬을 때 그 위원회로부터 돌아갔을 때 내가 충분히 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질문도 하고 왜 그랬는지 질문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정된 동기, 그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위원회에서 다뤄져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아까도 인재육성위원회 이런 부분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철저하게 함으로써 횡성군 발전도 기대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지역혁신발전 5개년 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의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충분히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것을 어차피 자치행정과에서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운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아까 96페이지에 거기 세 번째 보면 산림조합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축정산림과 직원 2명을 경비까지 부담해서 갔다 왔는데 무리가 없습니까?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매년 갈 때 공무원들하고 일반 산림에 관계되는 사람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 부분을 그 밑에 시장조합은 우리 군 예산으로 갔는데 산림조합은 매년 그렇게 간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대다수의 산림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이 산림조합을 위탁관리 하다시피 대행을 거의 다 해가지고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선심성이 내재되어 있고, 또 선심성이 반대급부적인 사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것을 인사부서에서는 통제해 주셔야지 군비 예산을 들여서 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페이지에 지난번에 상사업비 7천만원을 들여서 25명이 유럽을 갔다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101페이지에 보면 상사업비 7천만원만 이쪽으로 배정을 했는데 7,613만1천원이 들어갔어요. 이 나머지 예산은 일반여비에서 충당한 겁니까? 정산도 7천만원만 저쪽에 정산이 되고 이것은 일반여비로다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사항이죠?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군수님, 부군수님은 기획실 예산을 쓴 것 같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우리 직원들은 7천만원에 맞춰서 가고?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101페이지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상사업비 입니다. 2005년도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총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이 15억인데 상반기에 6억원은 도비 3억, 군비 3억을 했고, 하반기에 상사업비 9억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은 상반기때는 14개 사업에 들어갔고,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18건이 완료가 되었고, 13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군도안내표시판 정비사업은 업체선정을 해서 추진중에 있고, 관광경제과에 동계올림픽이미지 조형물 설치가 둔내면인데 8천만원을 선정을 해가지고 용역을 주다보니까 성우리조트진입로와 동계올림픽 조형물, 이게 4차선 확.포장이 되니까 위치변경을 해가지고 IC앞쪽으로 하는데 시안이 4,500만원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돈은 관내 49개 테마공원지역에 대한 것을 정비, 보수, 신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둔내지역에 7개소 포함해서 49개소를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안내판도 하고 있고, 농정과에 아름다운 농촌관광 체험마을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에 도시계획도로변 소공원 조성인데 이것도 측량, 실시설계를 완료하였는데 8월중에 착공했는데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에 아름다운 메뉴판보급도 메뉴판 계약이 완료되었는데 아마 업체용역을 줘가지고 11월18일까지 완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업소당 2개씩 830개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갑천면 푸른갑천만들기는 6천만원인데 4개 사업으로 쪼개 가지고 왕벗나무 230주, 산철쭉 5,488주를 했고, 전원경관조성으로 해서 산철쭉을 심었고, 대관대리 소공원조성을 6천만원을 투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일면이 아름다운간판거리조성은 2차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청일면 가로화단조성도 추진중에 있고, 공근면에 도시민 농촌체험마을도 공근면 어둔리에 진행중에 있고, 쌍도화거리도 공근면 학담리와 부창리간에 식재가 완료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공근면 학담2리에 환경정비사업도 마을회관신축사업에서 건설과에서 추경확보해 가지고 5,500만원 확보해서 진행을 했고, 강림 시가지정비도 240만원 잔여분 가지고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지금 9억이라든가 6억을 지원하다보니까 읍.면에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대두된게 있습니다만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중장기사업이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 쭉 보면은 전체적인 것을 봐 가지고는 읍.면당 비슷하지만 금년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적은 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내년도 사업을 계속하면서 그런 쪽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이 사항은 제가 질문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름다운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우수군으로 지정이 되어서 상당히 많은 상사업비를 따다가 우리지역에 사업을 하는데에 대해서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집행내역을 보니까 제가 질문할려는 내용을 먼저 띄워주셨는데 우리 상사업비 집행내역이 대부분 우리지역을 깨끗하게 만들고 소공원을 만들고 지역사람들이 찾는데 우리 횡성군 이미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각 면 자치사업으로 보면은 대부분의 면이 화단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 시가지 정비도 하고 그랬는데 둔내면은 신청을 안 했습니까? 면장님이 신청을 안 했습니까?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2차 사업때 둔내면이 신청이 안되고 1차 사업은 실.과.소에서 6억을 배정하였고요, 2차 사업은 읍.면하고 실.과.소를 했는데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게 축정산림과 같으면 조경사업이라는게 각 면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둔내면이 신청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읍.면에서 있어봤습니다만 일을 할려고 하는 사업인데 둔내면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바람에 그런 것 같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이거 신청할 때 면장님이 누구셨죠?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하반기때 받았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얼마 선에서 신청하라고 분명히 얘기 했을텐데, 면장님이 신청을 안 한다는게 말이 되요? 신청을 했는데 배정이 안되었겠지 설마 신청을 안 했겠습니까?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관광경제과에서 올림픽 조형물 8천만원 그게 들어와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그것을 지역사업이라고 아마 그래서 빼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아마 지역에서 신청한 것도 아닐테고 이것은 지역에 경관조성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거지 그것 때문에 둔내를 뺐다는게 말이 되요? 그래서 저는 혹시 우리 둔내지역이 2014년 동계올림픽 준비로 해서 무슨 내년에시가지정비나 체계적으로 무슨 그런 정비계획이 있어서 빠졌나 하고 제가 여쭤보는건데 그런 맥락도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둔내 해서 도비요청을 한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빼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이런 사업이 있어서 혹시 공문시행을 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안 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하셨어야지 둔내면만 싹 빠지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고…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안배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앞으로는 둔내 같은 경우는 2014년 동계올림픽, 2009년도에는 스노우보드 선수권대회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투자할 필요성이 있고 시가지 정비를 많이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면보다 앞으로 여러 관광객이나 여러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해 나가야 될 지역이 바로 둔내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쪽의 예산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준비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타 운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설치현황은 9개 읍.면중에 3개 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안흥면을 시작으로 둔내, 우천면이 되었고, 투자현황은 특별교부세 받았을 때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2005년도에도 운영비 지원이 2천만원 범위내이지만 프로그램을 개발한 읍.면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104페이지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우천면이 서예, 배드민턴, 요가, 탁구 등이고, 안흥면은 전통사물놀이, 태권도, 서예교실, 반찬배달 이런 것이 있고, 둔내가 영어, 일어, 민요교실, 어린이축구, 어린이영어, 한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6개 면에 대해서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한게 청일, 공근, 강림면에 100만원씩 지원해서 사물놀이, 서예교실 등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치센타가 된데는 2천만원씩 6천만원, 읍면의 안 된 6개소는 800만원씩 해서 4,8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6개 면에 주민센타 설치하는 문제는 군비 재원확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앙단위에서 어떤 계획이 있을 때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함종국 위원께서 대충 연결시켜서 답변은 하셨습니다만 주민자치지원과에 봄에 있을 때 군정질문을 상반기에 했던 건데 이게 지역에 우천과 안흥, 둔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지역사람들이 느끼기에 상당히 고무적이다, 호응도가 높다, 이렇게 느껴서 공근, 서원이 아마 금년도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중앙부처하고 연결해서 알아봤느냐 했는데 그냥 공문으로만 받았고 그렇게 움직여 보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십시오’ 했는데 ‘한번 해 보겠다’ 얘기했는데 그동안에 이게 자치행정과로 넘어오면서 과장님이 바뀌니까 현재 어느 정도 위에 기관하고 연결시켜서 받아 볼려고 노력했는지…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이 관계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가지 않았는데 문서가 온게 2005년도 1월부터 지방교부세 법 개정이 되어 가지고 특별교부세 자체를 자치단체에 주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부세를 받아야만 되는데 교부세를 받아야 도비까지 확보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 부담이 1억700정도 50%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 4,700만원만 세워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중앙에 알아보니까 ‘도저히 힘들다’ 강원도 6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아마 군비 부담가지고 1억5천을 투자하는게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아직은 정리를 안 했습니다. 일단 결심이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는 공근, 서원에 대한 것은 사업 자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국비지원을 못받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좋다’ 그러면 도비 신청해 가지고…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교부세가 내려와야지만 도비 프로테이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군비만 가지고는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게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다고 그때 말씀을 하시면서 위원회를 안되어 있는데도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데를 보면 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는 2천만원 이상씩 지원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생활적으로, 현재 면내의 복지회관이나 내지는 면사무소 자체에서도 조금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가 현안이 지역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지원이 문제인데 지역의 형평성 차원에서 50% 이상은 면별로 확정을 해서 내려보내야 되지 그나마 800만원, 분기별로 200만원씩 해서…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일단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해 봐 가지고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그래도 50%이상은 확보해서 내려보내야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군청에서도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지역에서 느끼는 바가 상당히 좋다 앞으로 이런 점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50%도 안 되는 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준다는 것은 과장님의…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읍.면에 활성화 측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지역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활력소 역할도 되고 그 지역 면별 학생들의 교육에도 상당히 이바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시나 농촌이나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문서에 넣지 않았던 부분은 제가 군정질문에 신청해 놨기 때문에 안 넣었는데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서 군정질문을 하지 않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가 둔내, 안흥, 우천이 센터가 구성이 되어 있고, 자치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6개면 자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구성만 되어 있지 전혀 회의하고 이런 것은 없죠?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청일, 공근, 강림면의 경우는 자체에서 움직입니다. 나머지 3개 면이 12월중에 저희가 프로그램 자체를 받아 볼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읍.면장님을 통해서 활성화 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자치위원회가 나머지 6개면은 위원회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본인이 자치위원인지도 모르는 형태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아직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예산도 없다보니까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둔내, 우천, 안흥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은 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활성화가 되어서 무슨 예산편성권이나 이런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보조금으로 안 서고 운영비로 서다보니까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둔내같은 경우 어린이축구교실을 운영하는데 집행을 면장님이 하시다보니 어떤 순간적으로 이것을 자치위원장이 가서 전달하고 자치위원장이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면장님이나 체육회장님이나 체육관련 업무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치위원장은 집행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다고 역순으로 와서 다른 사람이 와서 잘 받았다니까 뭘 잘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이런 이런거 받았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자치위원장이 우리는 들러리구나, 회의는 우리가 다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돈 만지고 하는 것은 면장이 다 하니까 집행을 면에서 다 하니까 우리는 그냥 들러리로 이름만 걸어놓고 회의하는 거지, 실질적인 권한은 면장한테 다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둔내하고 우천하고 안흥 자치위원장이 모여서 보조금으로 해 달라고 건의하자고 하는 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가 있으니까 해당지역 의원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그 얘기를 했더니 풀보조금에 묶여서 보조금으로 줄 수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게 풀보조금하고 상관 있습니까?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문제를 강원도에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도 면장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조금 성격이 정치적인 목적,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답변을 도에서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도에 실무자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도 실무자는 힘들다고 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조금으로 세워서 보조요청을 하면 주던가 하는 방법이 더 활성화시키는 길이고…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읍.면장하고 위원장하고 관계가 긴밀해야지만 운영되는 것으로 아는데 돈 빠져나가는 것은 읍.면장 총무계장이 전부 하고 난 다음에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자치위원회를 위축시킨다고 하나,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3개 면에 지원된 운영비를 보면은 물론 안흥면 같은 경우 강사료 때문에 말이 많았던 부분인데 그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다른 면에도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하면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2천만원 범위지만 사업을 진행하다보면은 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2천만원을 못 쓸 수도 있고요.
명서

박명서위원장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각 면마다 둔내 같은 경우는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줄이고 50% 자부담을 시키고 해서 하는 면도 있단 얘기죠. 그러면 그런 면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 대해서는 긴축재정을 해서 운영하는 면도 있고, 또 예산이 더 필요해서 연중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도 있다면은 예산범위를 자치행정과장님이 대답하실 때 ‘다른 면에서도 700만원 신청하면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대답은 그렇게 하셨지만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잘못된 대답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도 일률적으로 어떤 면에 예산을 2천만원이면, 지금 보면 안흥면 같은 경우는 더 필요하다, 2,500이면 2,500 그런 선에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서 그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2개를 줄이던가, 3개를 줄이던가, 4개만 운영을 하던가 아니면 10개를 가지고 효율있게 운영하든가 이런 운영의 묘는 지역에서 살리지만 예산관계는 똑같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예산서에도 나와있지만 뒤에 보십시오. 뒤에 보면은 운영한 것을 보면은 둔내가 제일 많이 했어요. 안흥, 우천은 비슷하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지 각 자치위원회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을 알게 되면은 그 지역 면장이나 의원이 그런거 신청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돈이 남아서 못 쓸 정도가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다른 면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참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조금 주는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6개 면에 대해서 분기별로 200만원씩을 주는데 물론 그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6개면은 활성화가 안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이것을 쓰는데 나눠먹기식으로 쓸 수도 있고 하니까 6개 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충분히 사업계획을 받아봐 가지고 이 예산 자체가 충분히 효율적으로 쓰이고 하다보면 우리 좀 더해 되겠다 그런 사태까지 나올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이창진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춘환 위원님께서 7급에서 6급 승진자 인사 3년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형석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관광경제과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관광경제과장 권형석입니다. 먼저 53번 박순형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재래시장활성화지원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현황은 국내선진지견학시장 450만원, 마케팅혁신방안연구용역 1,980만원, 시장안내리후렛제작 140만원, 리모델링3주년기념이벤트행사 590만원, 안전요원 및 화재보험료 연간 3,140만원, 위생청결시범점포 및 카트보급사업에 1억800만원, 공동창구 및 특산물판매장설치사업에 3억1,800원등 4억8,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근거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 3월1일 시행됨에 따라서 위생청결시범점포 및 마케팅혁신용역 공동참고 및 특산물판매장설치사업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향후 계획 및 대책은 고객편의시설인 주차시설 및 화장실 확충.지원하는 것과 상인의 친절서비스교육과 작종 이벤트행사 등으로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시설지원과 위생환경관리강화로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증대시키며 관광코스와 연계시켜서 재래시장을 연계하는 투어리즘 유치 및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자료에 보면은 4억8,900만원을 우리 횡성재래시장에 투자를 해서 횡성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쭈어 보고싶은 것은 지금 횡성재래시장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상품권을 발행함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발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대책은 있는지 그 다음에 또 횡성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 이즈음에 지금 횡성군에 둔내나 안흥에도 재래시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둔내나 안흥에 대한 재래시장활성화방안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을 발행함에 따라서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상품권 초기발행비용, 인쇄비라든지 이런 비용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을 군비로 지원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둔내, 안흥지역 시장활성화관계는 지난번 저희가 경영활성화연구용역을 통해서 5일장인 둔내나 안흥에 대해서 특산품 및 한우음식점특성화라든지 관광객를 상대로 한 시장상품개발, 둔내 같은 경우는 국순당회사와 연계된 마케팅방법을 모색해 나가고 안흥의 경우는 찐빵이라든지 관광버스를 유치해 나가는 전략, 횡성시내 특산품코너를 활용해서 안흥, 둔내지역에 특산품이나 우리 시장구성이 안 된 지역의 특산품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둔내나 안흥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횡성재래시장에서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경비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주시나 다른 포항시 같은 경우는 상품권 발행에 따라서 소요되는 경비를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본위원이 도민일보에다가 횡성재래시장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기고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발행을 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 상품권을 발행해서 상인들이 상품권을 받아 가지고 시장조합으로부터 환불을 받을 때 거기에서 제외되는 수수료, 이런 것을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횡성의 재래시장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시고 좋은 것을 많이 펴서 우리 횡성시장이 전국에 모범이 되고 있다니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지금까지는 외형적인 부분은 정리가 잘 되었는데 실질적인 입장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에 몇 가지를 제시하셨는데 궁금한 반영에 대해서 여쭤 볼려고 합니다. 일단 고객편의시설인 주차시설 및 화장실확충부분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는데 그 부분을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금 워낙 고객들이 우리 시장을 찾으면서 주차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마케팅 연구용역을 통해서도 고객이나 시장상인들을 통해서 설문을 받아본 결과, 제일 불편하다는 부분이 주차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시설 확충하는 것과 화장실을 확충하는 부분, 이 부분에 지금 국비 9억을 확보해 놓고 도비, 군비 합해서 15억을 투자해서 시장 내에 적정한 장소를 협의는 거의 마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지역을 확보를 해서 주차시설도 확충을 하고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을 보강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보강을 하고 확충한다는 내용은 고무적인 얘기인데 어떻게 확충해 가고 어떻게 보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겁니다. 막연하게 돈을 9억 갔다 놨으니까 이거 가지고 해보자, 이런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본적인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가 위치까지 전부 해서 대상필지까지 전부 조사가 됐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보상단계는 아무래도 연초가 되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위치까지는 밝히기가 어려운 시점이고요, 한 500평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주차장이 500평, 그리고 화장실은?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화장실은 부지가 확보되면 소규모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화장실에 대해서는 1동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인원

이인원위원

여기서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고싶은 것은 500평정도면은 대략 몇 면이나 나와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한 50-60대 정도.
인원

이인원위원

그래서 이런 주차장의 공간확보개념도 중요한데 그런 자원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해야될 거에요. 그런데 그 외에 부탁을 하고싶은 것은 어차피 주차공간이 차량대수가 늘어나고 한정된 측면에서 주차공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은데 상인들, 최소한도 자기네 점포주들 만이라도 자기네 차량은 집에다 두고, 거의 보면 자기네들 차 가지고 와서 가게옆에 세우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모자란데 더 그렇단 말이죠. 어차피 한정된 주차공간이라면 그 공간만이라도 점포주들이 스스로가 불편을 겪고, 걷고, 이런 한이 있더라도 한정된 것을 더 많이 고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자율적인 것을 노력을 병행해서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점포주들이 한사람마다 한대씩 다 갔고 나올 때 하고, 점포주들이 차를 다 두고 나왔을 때하고는 주차공간면적이 벌써 다른 고객들한테 서비스가 된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고정적인 개념의 주차장확보개념도 중요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주차장공간을 최대한 도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노력도 점포주들을 지도하고 교육을 시켜서 그와 같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노력을 같이 병행해 줬을때 조금이라도 더 많은 편의성이 제공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그리고 저희가 외형적인, 즉 하드웨어적인 시설은 전국에서 최초로, 제일 빠르게 접목이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보다는 환경개선, 이런 부분에 치우쳤던 부분을 소프트웨어적인, 상인의 경영혁신 마인드를 제공하는 쪽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고객이 스스로 찾아오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 저희가 행정지도를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것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은 운영주체들의 실질적인 노력이 따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나 관에서, 행정에서 그 양반들을 계속해서 앞에서 끌고 갈수는 없단 말이죠. 거기 보면은 상인의 친절서비스교육도 강화하겠다는 이런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교육도 최소한도 처음에는 어떤 행정에서 주도해서 교육을 시켜서라도 그것이 점차 점주들, 상인들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하다 못해 친절교육도 스스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받고 하는 이런, 민주적으로 상인 점주들 중심적으로 주체가 이전되어 갈 수 있는 것을 서서히 관에서 유도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항상 계속해서 그럴게 아니라 점주들 스스로 계획을 짜서 자기네들끼리 팀을 구성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친절서비스팀이라든지 시설점검팀이라든지 이렇게 자기네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서 그 조직들이 활성화되면서 스스로 참여했을 때 더 효과가 많다, 그래서 관에서 초기에는 교육도 시키고 유도를 하지만은 점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스스로가 그런 주체의식을 갖고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게끔 점진적으로 유도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54번째 박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프대학부지매각수입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부지매각은 우천면 하대리 일원에 23만3,416평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12억 4,594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일자는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10월25일 삼대양과 계약이 되었습니다. 매각수입은 2002년도에 60억2,394만원이 들어왔고 2005년도에 이자 9억1,479만원을 포함해서 전체 12억9,673만원이 수입으로 들어와서 처리현황은 2003년도에 지방산업단지 기채상환하는데 30억2,394만원, 농공단지특별회계전출 20억, 앞들토지구획특별회계에 10억, 2005년도에 농공단지특별회계전출 40억,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억, 일반회계도로사업에 15억, 지방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에 1,052만원, 2005년도 2차에 농공지구특별회계에 7억2,600만원,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에 산업단지에 27만원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은 회계간전출반환금 수령후 앞으로 제4농공단지등 투자재원을 재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지금 매각대금중에서 다른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로 전출된 것이 거의 다 전출을 시켜 줬는데 이 전출금액이 언제서부터 반환이 됩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일부 앞뜰구획정리 특별회계는 당초에 20억 정도 나갔다가 우리 기채상환 하느라고 10억을 받아들였고요, 하수도관계하고 일반회계, 일부분의 것은 제가 지금 계속 예산부서와 절충을 해서 상환을 받아서 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에 적립을 해 놔두는 쪽으로, 아니면 농공단지 특별회계쪽에 전출을 해서 우선 분양전까지 사업비로 충당하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하수도특별회계나 일반회계로 전출된 것이 반환이 되면은 우리가 골프대학부지를 매각을 시켰기 때문에 대체재산을 조정을 해야되는데 앞으로 대체재산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금 1차적으로 공근농공단지조성사업에 거의 전액을 투자하다시피 하고 있고 농공단지 분양대금이 저희한테 다시 환원이 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3농공단지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공공투자할 재원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지금의 추세로 봐서는 우리 횡성군에서 토지를 매각하는데만 급급하지 말고 대체재산을 조성하는데도 좀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재산조성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여기서 골프대학부지매각이라고 했는데 실지는 지방공업단지 특별회계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 특별회계가 언제까지 존치할 계획이에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저희가 지방산업단지조성비용을 지방산업단지에서 농공지구로 환원하고, 사실은 지방산업단지비용을 농공지구에서 갖다 쓰고 있는데 농공지구분양이 거의 끝나는 상태까지는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 부분을 특별회계설치조례가 제정이 될 때는 지방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특별회계란 말이죠. 지방공업단지가 지정이 해소됨으로써 특별히 존치사유가 없어요. 지금 이걸 현재상태로도 존치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은 공근농공단지 회수될 때까지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부분은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위배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를 폐지하는 조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이것은 폐지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검토해 보시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특별회계간에 서로 전출할 수가 없어요, 회계법상.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지원이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고, 특별수익이 됐던지 폐쇄가 됐던지 일반회계로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이쪽 주머니, 저쪽 주머니, 아래위주머니 막 나눠 쓰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여기 예산계에서 왔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이것은 관례대로 하더라도 잡아야 된다고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 기채상환은 언제 끝납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기채상환은 재원만 마련되면 바로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재원이 농공단지를 줬기 때문에 상환을 못하는 부분입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67억이 군비부담재원이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군비부담재원을 지방공업단지가용재원으로 군비부담을 한다는게 발상의 모순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아까 얘기한대로 폐쇄시켜서 일반회계로 재산화한 후에, 불용자원화 한 뒤에 거기서 군비부담으로 갔다면 인정이 되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가용재원이었다면 100프로 상환을 하고, 나머지 돈 가지고 지원을 하고 또 모자라는 돈이 있으면 군비에서 추가부담을 해 가지고 군비부담을 해야 맞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를 꿔 쓰는 형식도 아니고 분양이 돼야 회수가 되는 회계간전출을 임의대로 하다보니까 지금은 상환하고 싶어도 돈이 없다, 순수한 군비가 있기 전에는 회수가 안 된다, 상환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해당부서에서 이걸 팔아가지고 지금 전출을 앞들지구에서도 아직 회수할게 있죠? 얼마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10억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20억 중에 10억 남았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종합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이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왼쪽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막 가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지방규범단지의 효용성이 끝난 부분이라면 여기의 총 수입액이 얼마인데 이거를 꿔준거는 언제 꿔주고, 되돌아온거는 언제정도 되돌아오기 때문에, 되돌아오면은 기채를 전체 상환을 하고 일반회계로 회계폐쇄해서 전체 잔액을 넘기고, 이렇게 하겠다는 종합계획이 수립이 돼야된다 이거에요. 이런 종합 계획에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원칙론적인 부분에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농공단지 문제는 농공단지에서 저희가 당초에 기채계획이 9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산업단지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앞들구획정리라든지 하수도사업이라든지 이런데 주고도 그 돈을 활용하기 때문에 농공단지에서 특별히 기채를 해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거를 이해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거를 뒤집으면 군비부담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채상환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실지는 군비부담능력이 없으면서도 다른 주머니돈을 쓰면서 군비부담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채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럼 이런 형태로라면 우리가 기채 했다는 전제를 놓고 봐서 상환할 적에 앞들구획정리에서 이자까지 상환해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논리라면 나중에 수익금을 가지고 비용산출을 해가지고 매각대금을 결정해야 되는데 농공단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근농공단지도 67억을 우리가 기채했더라면 일정 이자비율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분양가에 반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원가개념이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그냥 주머니에서 넘겨가면 그 원가계산에서 이자가 또 빠진단 말이죠. 물론 그것을 회사유치차원에서 싸게 해준다는 논리는 있어도 계산상에는 얼마인데 얼마를 깎아주겠다는 것 하고 원천적으로 원가계산에 안 넣는 것 하고 차이가 많다는 거죠. 이 부분을 행정편의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꿔주더라도 일반회계에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05년도는 1차, 2차 이렇게 나누었는데 왜 나누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지방공업단지 특별회계에서 1천만원이상 지출이 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비용은 어떤 비용이에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방시설단지특별회계에 입금처리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아,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상태로 봐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농공단지 전출한거는 현실적으로 상환이 어렵단 말이죠. 단시간 내에는. 그렇다고 그때까지 지방공단특별회계를 갖고 있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으니까 앞들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10억을 반환처리가 되면 이것도 가급적이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환 받도록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건 실무적인 판단을 하시고 그게 되면은 회계폐쇄를 하시고 일반회계로 넘기셔서 나중에 다시 지방공단이 조성이 되면은, 이게 지금 수년 내에 지방공단을 승인하는게 있다면 존치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없고 여기도 향후계획에 보니까 대체지방공단을 조성하기로 추진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농공단지를 하나 더 추진하겠다고 향후계획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거를 포함시키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셔서 내년도 예산이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데 당장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니까 가급적 내년도에 이런 사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55번째 함종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학교체육육성 및 꿈나무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지원개요는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체육발전 및 꿈나무선수육성을 위해 관내 초중고교 운동부중 유망종목에 1억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학교별지원현황은 17개교 20개 종목에 꿈나무 육성지원에 횡성초등학교 등 8개교 지원에 5,400만원, 학교체육육성지원에 중.고등학교 9개교에 6,1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고등학교는 종목당 500만원, 초중학교는 1종목 육성시 종목당 500만원, 2개 종목 육성학교는 종목당 400만원, 기타 박종환 축구교실 300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8쪽에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서상에 민간인경상보전금으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예산상에는 학교체육육성지원에 고등부에 2,800만원,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꿈나무육성지원에 600만원, 10개교에 6천만원 해서 8,8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 지금 지원한 거는 박종환축구교실은 따로 예산서상에 있지만은 3천만원 정도는 어디서 갖다가 지원한 거에요? 1억1,500만원 이라면서요? 그럼 약 2,700만원 정도는 어디서 갖다가 지원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같은 목에 있는 부분이니까 써도 되는 거에요? 일단은 학교체육육성지원에 8,8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1억1,500에서 같은 목에 있어서 갖다 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겠지만 일단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종목별우수선수 지원도 있고 육상훈련선수지원비도 있고 같은 목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해서 쓴거 같은데 제가 왜 이거를 감사를 하겠다고 한 부분이냐 하면은 일단은 초등학교부분은 코치진을 둬 가면서 상당히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학교만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하는 둔내중학교 양궁 같은 부분, 스키 같은 부분도 운동부 창단해서 코치까지 두고 열심히 하는데 중학교에 올라가면은 일단은 초등학교때 자원을 받아서 그대로 시합때만, 가장 큰 역할이 소년체전의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일단은 선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훈련이나 어떤 일정표에 따라서 훈련도 하지 않고 그냥 있다가 소년체전에 맞춰서 나간단 말이에요. 비근한 예로 안흥중학교 탁구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가서는 훈련을 안 해요. 그리고 소년체전에 맞춰서 시합만 나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도자를 둬가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초등학교때의 자원가지고 훈련이나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년체전에 맞춰서 시합이나 나가는 그런 학교에 공히 똑 같이 지원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여기 보면은 중학교는 그런 지도자도 없는 상황에서 학교체육 선생님이 그냥 소년체전기간에 맞춰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똑같이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초등학교는 없는 돈에서 지도자를 둬서 열심히 하는데 중학교부분은 그렇지 않다 이거에요. 그래서 차후 이런 부분에 집행을 할 때는 앞으로 검토가 돼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집행과정에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실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운동종목이나 학교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원을 탈피하고 열심히 하는 학교에 보다더 많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함종국 위원님께서 상세히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년체전에 서원중학교에서도 개인 3관왕을 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검도도 우승을 했고 경보도 우승을 해서 커나가고 있는데 학교별로 보면은 서원은 빠졌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금 이거는 학교에 정식으로 단체팀을 운영하는 부분이고 또 나머지 개인별, 종목별 지원하는 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56번째로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답산관광지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병지방일원에 7만8,500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3억6,900만원을 투자해서 2006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5년9월에 공공시설부지는 15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자지구부지매입은 지금 현재 95%의 부지를 매입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키돔부지는 지금 현재 총부지의 25%를 매입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6년 상반기 미협의토지, 지금 어답산 관광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미협의토지 4,039평방미터만 계속협의를 해서 안 될 경우에 재결신청을 해서라도 모두 취득을 해서 2006년 2차공사를 상반기에 공공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착공을 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단위민자투자유치가 지금 현재까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자관계를 해서 유치해나가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군이 직접 개발.분양하는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어답산 관광지조성사업추진에서 민자가 차지하는 부분이 전체 계획에서 한 50%를 차지하고 민자가 투여될 부분이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추진에서 가장 분분한 몫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민자부분이 여러 군데 이야기는 있었겠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적은 없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금 ACM과 협약기간이 금년 12월말로 끝나게 됩니다. 12월 말 이전에 이쪽이 정리가 돼야 저희한테 계속 협의를 해오고 있는 민자투자희망자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모든 결론을 내리려면 내년 상반기쯤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함종국위원

지금 기존에 우리가 계약했던 부분이 스키돔을 하겠다는 부분이 아닙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함종국위원

그 부분은 금년 연도말이면은 계약을 우리가 임의대로 해지할 수 있는 거에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1차로 금년말까지 안 하면은 일방해제 하겠다는 형태의 문서를 저희가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함종국위원

우리가 민자지구 부지매입을 약 94%를 했고 스키돔부지매입을 57%를 했는데 민자지구에 있는 부지매입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부지매입한거 아니에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위원

지금 민간사업자가 부지매입한거는 전혀 없는거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함종국위원

스키돔부지매입 부분도 마찬가지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렇다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민자지구부지매입 94%를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활용가치를 현장에서 확인을 해서 다른 부분으로 활용을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스키돔부지매입 부분을 57% 매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스키돔이 아닌 타 사업으로 사업자가 와서 다른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을 때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경사도나 모든 부분들이?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 컨셉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함종국위원

걱정이 되는 부분은 스키라는게 대부분 경사지형을 활용한 그런 지형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스키돔부지 매입한 장소를 스키돔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를 당초에 보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사업을 했을 때 그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활용가치가 어떤 부분으로 활용을 해도 문제가 없느냐 이거에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위원

이 경사도나 이런 부분들을 다 봤을 때 문제가 없는 겁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함종국위원

왜냐면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금년 12월정도 되면은 스키돔을 할 업체하고 계약이 거의 잘못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 매입을 한 부지가 사용가치가 없이 방치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확실하게 짚어 볼려고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전체 부지는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은 것은 43만8천헤베 정도 밖에 안 되는 작은 규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스키돔부지를 만들겠다고해서 그 중에 57% 산거고 실제는 거기에 30만평정도가 확보가 가능한 면적입니다. 이 지역의 경사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염려하시는데 스키돔이 아니면 다른 것은 할수 없는 장소가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는데 다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스키돔을 고려하는 사항이 아니고 어답산관광지에 쉽게 말하면 퍼브릭코스라든지 이런 부분쪽으로 접근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종국위원

이 부분은 우리군이 직접 향후 계획에 대단위 민자투자가 어려울 경우 군이 직접 개발.분양하는 대책까지 한다고 했는데, 군이 직접 개발 하는 것보다 민자를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면은 끝까지 민자쪽으로 끌고가야지 우리 군이 직접 개발해서 나름대로 어려움에 부닥칠 어려움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방금 전에 함종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민자유치가 안되면 군이 하겠다는 얘기 자체는 스키돔 부분의 에어리어는 빼고 하는 얘기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을 받아들이자면 전체적인 총체적인 에어리어속에서 민자가 유치가 안되면 다 군에서 개발해야 되겠다는 이런 쪽으로다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아닐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군에서 하는 부분에 염려되는 것은 당초에 어답산 관광지 조성계획을 잡았을 때는 스키돔 이런 부분은 아예 포함이 되지 않았던 거에요. 이것은 사실 어답산개발지구로다 어답산을 개발하기 위함인데 중간에 가서 그것을 조금더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보완적인 입장에서 이것이 들어가면 더 플러스 알파적인 상승효과가 있겠다고 해서 추가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차제에 뒤로 점진적으로 봐가면서 민자를 유치하는 쪽으로 끌고 가더라도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의 어답산 관광지조성계획은 그대로 밀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조차 굉장히 지연이 많이 되고 있다. 또 그 자체에 대한 계획이 자꾸 바뀌어 왔어요. 처음서부터. 처음서부터 철저한 계획이나 미래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당초에 처음 계획했던 부분하고 중간중간 그때마다 바뀌고, 바뀌고 해서 지금 이게 방향조차 정확하게 잡지 못하는 실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촉구하고 싶은 것은 이제라도 굳이 스키돔쪽으로다 매달리지 말고 그 부분은 그런 쪽에 다른 민간투자자가 들어와서 개발이 다시 개발이 되면은 더 좋은 플러스 알파적인 어떤 상승효과를 노리는 한이 있더라도 기본에 개발계획에 대한 것만은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이게 안되면 저거 하겠다, 저거 안되면 이거 하겠다,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정히 군에서 매입해서 이거 그대로 했다가 안되면 잘라서 분양하겠다, 잘라서 분양하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을 지을런지, 뭔 주택을 지을런지 어떤 계획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군에서 정확하게 최종적인 진단을 다시 한번 해서 방향을 확정지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쪽에 군에서 개발해서 저쪽으로 가겠다는 쪽도 확실하게 틀을 잡고 의원님들한테 확실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거죠. 이런 쪽으로 갔을 때는 군에서 개발해 가지고 이런 쪽으로 끌고 가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 점검을 해서 최종 계획을 확고부동하게 수립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추진은 차질 없이 밀고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주문을 합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은 맞습니다. 우리 어답산 관광지 단지는 지금 스키돔 한다는 부지와는 별개입니다. 이원화입니다. 그런데 어답산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민자를 유치하는 측면에서 스키돔 부지가 더, 이거 가지고는 너무 단조로우니까 민자 투자자가 이쪽을 희망해서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 처럼 금년 12월말로 ACM사 하고 이 문제가 협약기간이 만료가 될 경우에 내년 상반기에 가서 군이 직접 개발해서 방안을 찾겠다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답산 관광단지 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지금 그쪽이 대부분 관광 숙박지이기 때문에 펜션단지로 개발해서 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2차적으로 민자 투자자가 저희한테 예를 들면 퍼브리코스를 주장한다든지, 허브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1차적으로 12월말까지 ACM 관계를 정리하고 민자 투자자가 나타난 부분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서 그게 안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답산 관광지는 어답산 관광지대로 결말을 군이 직접 개발해서 분양하는 쪽으로 완결을 짓도록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그래서 저는 최종적인 계획을 확실히 해 달라 이러 얘기에요. 뭐냐하면 막연하게 펜션지구단지로 해서 분양을 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펜션으로 하면 펜션으로 하는 것이고, 거기다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을 호텔급을 얼마정도를 짓겠다면 그런 쪽으로 가든지, 방향을 이제는 최종적으로 현 시점에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줄여할 부분은 줄이고 새롭게 할 부분은 새롭게 해서라도 확실하게 해 달라,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또 자꾸 민자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이 민자부분은 당초 어답산 관광지 개발에 민자 부분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에요. 그리고 당초에 스키돔 부분이 대두가 되었던게 당초에 처음에 논의가 되기 시작했던 것이 조이랜드하고 시작이 되어서 그쪽에서 전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관여했던 부분이라서 아는데 그러다가 그쪽에서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것이 자금확보라든가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해달라는데 그쪽에서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뛰쳐 나가서 지금 걔네들이라구요. 계약한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그거 쏠랑 빼갖고 가서 먼저 선수쳐서 계약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감당을 자기네가 못하는 거에요.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자꾸 민자를 그쪽으로 핑계를 대지 말라는 얘기죠. 저는 그쪽 부분은 그쪽 부분대로 가고, 이쪽 개발지구에 대한 어답산 관광지 개발조성에 대해서 그쪽 부분에 대한 민자는 그쪽 부분의 민자대로 추진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명확하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추진과정이라든지 배경 이런거는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이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도 골머리를 많이 썩히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셔가지고 소정의 효과가 있기를 기대를 하고요, 추진배경은 그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진행방향을 거기서 느낀 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병지방에 어답산 관광지라는 것을 만드는 당초에 취지가 수려한 자연경관 때문에 그런 지역이 물론 청정성도 있겠습니다만 선정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올해 9월에 준공이 된 오토캠핑장 주변을 보면은 발상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의아심이 듭니다. 물론 이게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시행을 하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총괄적인 용역 덩어리가 있고, 그 해에 필요한 세부 도급시행을 위한 용역이 되고 그렇게 이루어지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검수를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까?
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난번에 갔을 때 느낌이 정자하고 앞이 석축으로 된 연못을 보고 느꼈는데 거기 대충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어갔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정자하고 연못하고 약 1억5천 정도 들어간 것으로…
춘환

김춘환위원

거기에 대한 느낌이 우리가 군비를 31억씩이나 투자를 하면서 그 시설을 우리 읍마택지지역에 딱 갖다 놓으면 히트를 치는, 교통광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데 그 시설을 갖다 놓으면 참 잘 만들었다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그런데 산골짜기에 경관을 눈만 뜨면 나무, 숲 다 보이는데서 소나무를 30년생 되는 소나무를 그것도 빽빽이 심고 정자도 아름드리 나무를 이용해서 그런 정자를 짓는다. 연못석축도 두께가 25전 정도 되더라구요. 경회루를 보는거 하고 똑같은 두께에요. 과연 우리가 30억 예산을 들여서 골짜기에 그런 시설이 필요하겠느냐, 자연경관을 살려가지고 관광지를 만들려는게 기본 취지라고 보면 도시민들이 와서 그거보고 감탄할 것이냐, 이런 착상이 난 조금 의아스러워서 물론 용역업체들은 단가를 세게 하고 좋은 자재를 쓰고 건축비가 많이 나와야 용역비도 많이 받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라고 과업지시를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바지저고리 입고 서양식 모자를 쓴 것 같은, 두루마리 입고서 워커 신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과연 개인 돈으로 해서 했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절대 그렇게 안 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 연결되는 부분들을 또 거기에 비해 걸맞게 또 맞춰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내년도에 이렇게 하는데도 고급스럽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연결이 있으면 곤란하다고… 단지 다리 같은거 놓을 적에는 그 지역에 특색 있게 놓을려고 멋있게도 할 수 있고, 그것은 투자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조형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돈이 더 들어가도 이해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연못, 정자, 소나무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어떻든 제 개인 생각으로는 예산낭비의 일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져서 지적하는 수준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드리고, 스키돔 부지매입에 있어서 우리 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전체 7억3,800만원입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순수한 우리 군비만 투자해서…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땅을 사놓는…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처음서부터 이 스키돔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군민이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기대감에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양해각서를 체결한지가 언제쯤 됩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양해각서는 2004년 12월29일입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2004년 정도면 1년 이상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담당하는 과에서 철저한 상태를 조사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쪽으로 상당한 군비를 들여가지고서 그쪽 회사에 자금능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해각서를 이뤄서 이런 스키돔을 하겠다 이런 프로그램을 내놓은 자체가 우리 관광경제과에서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일부 그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을 전혀 아니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쪽하고 12월29일이 협약 양해각서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는데 그 이전에라도 저희가 ‘너희들 못 믿겠으니까 양해각서를 계속 유지시킬려면 약 100억의 자금이라도 군에 예치를 해 놓고 시작을 해라’ 이런 식으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주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서는 외자유치 문제, 이런 부분만 가지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검토가 소홀하지 않았나..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어쨌든 이 스키돔에 대해서는 좀 사업체결성 내지는 그런 측면에서 불투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서 한쪽으로는 이 돈 자체가 오히려 지금 읍.면별로 시급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7억이라는 것을 땅을 나중에 되팔더라도 큰 마이너스는 안 된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되었든 돈을 묶어놓고 사장을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군 재정을 투자하는데 있어서 더욱더 확실하게 ACM 회사하고 먼저 체결을 했습니다만 어떤 회사하고 체결을 할 때에는 상당히 깊이 재정능력을 파악해서 할 수 있는 여부를 확실히 자금예치를 받아놓고 시작한다든가 이런 식의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상당히 군비를 효율성 있게 집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다음은 170페이지 학교별, 종목별 우수선수 육성지원현황 및 선수 개인별 지원현황입니다. 학교별 지원현황은 총 23개교 117명에 1,14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등학교는 횡성고등학교 외 7개교에 65명에 683만원, 대학교는 송호대학 외 14개교에 52명에 461만원입니다. 종목별 지원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개인별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수총괄에서 개인에서 집행을 한 부분을 보니까 도민체육대회에서 메달 딴 선수들한테 격려금조로 준거죠? 예를 들어서 육상에서 금메달 따면은 5만원을 주었다든가, 은메달은 3만원을 주었다든가, 동메달은 2만원을 주었다든가, 이런 내용 아닙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리고 개인별 지급현황을 보면은 도민체육대회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한테 격려금조로 준 사항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 뒤에 보면은 509만원이 총괄 단체에 지급된 부분은 도민체육대회때 체육회장, 체육회 상임이사들, 부회장님들이 각 종목별로 찾아갔을 때 격려금, 또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15만원 내지 10만원…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이것도 메달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종국위원

단체를 찾아갔을 때 이렇게 준거죠? 단체로 가서 메달을 땄을 때 준거란 거죠, 격려금조로?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함종국위원

제가 왜 이 자료를 했냐 하면은 사실 2년 전에도 이런 형태를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2년 전에도 부기가 종목별 우수선수 육성지원해서 진짜 우리 횡성군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관외에 나가 있던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각 종목별로 우수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선발을 해서 훈련비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작년도 예산 230페이지에 보면 ‘종목별 우수선수 육성지원 해서 중학생 30만원 곱하기 10명, 고등학생 40만원 곱하기 30명, 대학생 50만원 곱하기 30명’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이 예산서상으로 보면은 진짜 우리 횡성군에 우수선수들을 훈련비나 이런 부분에서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거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 감사자료를 보면은 어떤 훈련육성비를 준 것이 아니라 메달 딴 학생들에 대해서 메달 딴 격려금조로 이렇게 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우수선수를 육성 지원하는데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2년 전에도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제가 이 자체를 행정사무감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자료요청을 하니까 2년전에 야기되었던 부분이 그대로 금년에도 시행이 된 것을 보면은 작년에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해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종목별 우수선수들을 진짜 발굴을 해서 훈련비 차원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야지 이런 메달 딴 부분에 대해서 격려금조로, 예를 들어서 역도 같은 것은 메달 3개 따니까 15만원 주고, 메달 하나 딴 사람은 5만원 주고, 이런 형태로 집행이 되어서는 당초에 우리가 의원님들도 예산심의를 했던 부분에서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 과연 이것이 통과가 되었겠느냐, 하는 부분이 의심되고 향후 여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기에 맞게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이 틀을 바꾸지 않네요. 2년 전에도 이런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는 것은 그때 정호원 관광경제과장님께서 ‘절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형태가 계속 되는, 2004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안 했지만 2004년도에도 분명히 이렇게 집행이 되었을 거에요. 향후 이러한 여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후원금, 격려금 주는 부분은 다른 어떤 부기를 달든지 아니면 이것을 내용을 뜯어고치던지 진짜 우리 횡성군에 있는 우수선수들을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은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182페이지 학교별 육상우수선수 훈련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출신으로 관내 또는 관외학교 육상우수선수 19명에 대해서 8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급기준은 중.고교 1인당 30만원, 대학교 1인당 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 및 개인별 지원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적을 둔 육상선수가 19명 되는데 훈련비를 30만원- 5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특정대학에 10명의 선수가 집중 포진되어 있는데 전부 학생들이 여기 가서 육상선수로 활동을 하는 겁니까, 정식 육상선수로?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도민체전 금메달이나 전국 단위 상위 입상자로 금년도 도민체전에 출전했던 선수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지원시기는 금년도 5월달에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종국위원

여기 보면은 종목별 우수선수, 이 선수들은 전부 한국육상경기연맹에 등록이 되어 있는 선수들이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전부 육상선수로 등록이 되어 있고, 우리 도민체전에 출전을 해서 금메달을 획득해서 금년도 도민체전 2연패에 공로가 컸던 그런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러면 관동대학에 있는 선수들도 전부 우리 도민체전에 출전을 했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함종국위원

이 정도로 육상경기연맹에 등록이 되어 있는 선수라면은 본격적으로 이것을 업으로 하는 선수들을 얘기하는데 종목별 우수선수 육성지원현황에 보면은 육상에서 관동대학 선수들은 우리가 50만원씩 해서 10명인가를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육상선수에서 관동대학 선수들한테 메달을 따 가지고 격려금 지급한게 육상에 보면은 관동대학 선수들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지원만 했다 뿐이지 감사자료 173페이지에 보면은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육상선수중에 메달 딴 선수들에게 격려금을 준 부분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국육상경기연맹에 등재되어 있는 선수인 관동대학 선수들이 육상에서 메달을 따가지고 격려금 지급한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50만원씩 관동대학에다가 이렇게 많은 숫자를 지원하였는데 이 선수들이 한국육상경기연맹에 등재되어 있는 선수들이라면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와줘야 하는데 없단 말이에요. 유인이 잘못된 거에요? 선수들이 학교사정상 도민체전때는 뛰지 못한 거에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출전을 했는데 좋은 성적은 거두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렇다면은 우수선수가 아니죠. 어떻게 10명을 주었는데 10명이 한 명도 어떻게 등재되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내, 관외의 우수선수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지금 우수선수 부분들은 우리 횡성군에선수로 뛰는데 결격사유는 하나도 없는거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래서 지원을 한건데, 그 부분이 이렇게 30만원, 50만원씩 훈련비를 지원한 부분인데 다른 부분들은 다 그래도 열심히 운동을 해서 성적을 거양했는데 관동대학 부분만 전부 빠졌는데 유인이 잘못된 거에요, 아니면 금년에 실적이 없었던 거에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금년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짜 이 선수가 우수선수인지, 진짜 정상적인 훈련을 받고 있는 선수인지, 육상경기연맹에 등재되어 있는 선수인지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서 지원을 했을 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183페이지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횡성군청 실업팀 선수인적구성 및 전국대회입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선수현황은 육상에 코치 설종수 외 5명, 바이애슬론 코치 전재원 외 5명이 되겠고, 184페이지에 경기전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2004년도 선수현황 역시 육상, 바이애슬론 각 5명씩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경기전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2005년도 선수현황 역시 육상, 바이애슬론에 코치 외 5명씩 두고 있습니다. 188페이지 경기전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작은 경기 실적을 보면은 인원수 작은 부분에서 전국단위 대회에서 1위, 2004년도에도 하충수 선수가 1위, 2위, 3위, 2005년에도 박진희, 하충수 선수가 전국단위대회에서 1위, 3위 이런 부분이 있는데 허인구 선수는 군대 입대했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함종국위원

지금 상무에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상무에 근무한다고 합니다.

함종국위원

여기 코치가 2명인데 설종수 코치, 이광익 코치…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코치겸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코치는 설종수 코치가 되겠고, 이광익 선수는 코치겸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함종국위원

이광익 선수는 주 종목이 뭐에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10종 경기가 되겠습니다. 철인 10종.

함종국위원

우리가 지금 이광익 선수가 10종 경기로 대회 출전하는게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출전하고 있는데 좋은 성적은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

선수면 선수지 코치겸 선수, 그러면 설종수 코치는 뭐하는 거에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설종수 코치는 육상트랙전문이고, 이광익 선수는 도약, 높이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코치겸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함종국위원

선수가 2005년도 보면은 트랙선수는 중거리 400미터 허들 이윤경 선수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높이뛰기 부분인데…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은 우리 선수들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하충수나 박진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국 규모 대회에서 상당한 실력을 거양하고 있고, 이윤경 선수는 올해 입단한 거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함종국위원

올해 입단하다 보니까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 횡성군에서 굉장히 우리 바이애슬론 같은 것은 전국에서 최강일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이라서 이것은 거론하지 않지만은 다른 선수들도 지금 육상선수에 이윤경 선수나 이광익 선수도 좀더 실력을 거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이 선수들이 훈련을 어디서 합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한국체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러니 내가 한국체대에서 훈련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체대에서 훈련을 하는데 설종수 코치는 맨날 횡성에 있어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전지훈련을 한다든가 이런 주관하는 부분은 계속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위원

전지훈련을 가면 가겠는데 한국체대에서 거의 다 전지훈련 빼 놓고는 일상적인 연습은 한국체대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코치하시는 분은 매일 횡성군에 있고, 과연 그래가지고 선수관리가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 작은 선수들이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군청에서 육상실업팀을 운영하는 만큼 코치하고 선수들이 하나가 되어서 더 좋은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 선수들이 훈련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189페이지 섬강테니스장 향후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읍하리 3,267평에 주요시설은 코트 8면과 관람석, 락카룸, 조명시설을 갖춘 섬강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개장시기를 11월중에 하였습니다. 이용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방법은 청원경찰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직영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사용방법은 우리군 체육시설관리조례 3조 규정에 의거 개인은 1,500원, 두시간마다, 회원은 월3만원을 징수해서 직영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화는 12월 이후부터 실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섬강테니스장 설치를 코트 8면의 대단위 테니스장을 설치하였는데 이 테니스장을 설치할 때 노인들 게이트볼장을 철거를 시키고 섬강테니스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섬강테니스장을 설치한 근본 목적이 뭡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군은 세계적인 선수 이형택을 배출한 고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섬강테니스장을 설치해서 앞으로 전국민 도단위 대회와 이형택 테니스배를 신설해서 보다 많은 테니스인이 우리군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9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대단위 섬강테니스장을 설치할 때 삼성측과 협약이 있었잖아요, 협약이라기 보다는 정식적인 협약은 아니지만 구두상으로 전국대회를 횡성에 와서 삼성에서 유치하겠다, 이런 서로간에 구두상으로 약속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1월중에 개장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추진했는지 또 삼성과는 당초에 구두 약속대로 이행이 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협약사항은 없습니다만 대한테니스협회하고 대한체육회하고 지금 우리가 테니스하고 정구에 대해서 본 시설을 잘 갖추어 놓았기 때문에 중고연맹전 이것을 계속해서 섭외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삼성측과 그런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결론을 내린바가 없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테니스장을 당초에 만들 때 삼성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해 주겠다고 우리 군하고 서류상으로는 협약이 안되어 있었지만 약속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테니스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삼성측이나 아니면 대한테니스협회나 이런데 하고 꾸준하게 연계를 시켜서 내년초부터 전국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활발하게 추진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테니스장만 설치해 놓았지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 일이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삼성증권에는 주원홍 감독하고 구두지원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그쪽하고 직접 진행중에 있고, 그 외에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대한테니스협회나 대한정구협회하고 별도의 중고연맹전을 치루는 쪽으로 계속해서 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지금 우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테니스장을 설치해 놓았는데 앞으로 전국대회나 삼성측과도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전국대회가 유치되어서 ‘횡성’하면 테니스에 대해서는 전국대회가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업무에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서 큰 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또 한번 유치된 대회가 아주 상설대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61번째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5대명산 등산로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연차별로 추진하는데 2006-2008년까지 5대명산과 매화산, 덕고산을 포함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내용은 환경친화형 자재를 이용해서 나무계단 및 벤치를 설치하고 안전로프를 신규 또는 기존로프로 교체하는 방안, 그 다음에 등산로 이정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등산객을 위한 주변정보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2006년도 어답산, 운무산, 봉복산을 2007년도에는 태기산, 발교산을 2008년도에는 매화산 덕고산을 정비하는데 총사업비는 1억6,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외에 운무산추가등산로개발은 향후 등산전문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해서 실행해 나가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연차적으로 유지보수 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고 5대명산과 매화산, 덕고산 등을 집중 관리.운영토록 해서 많은 외지인들이 우리군을 찾도록 하는데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에 등산로보수대상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5대명산이라고 해 가지고 말 그대로 명산 5개를 관리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매화산하고 덕고산을 포함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7대명산을 관리하는 겁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매화산, 덕고산은 명산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준해서 저희는 계속 5대명산이라고 관리를 하고 매화산, 덕고산은 부수적으로, 명산에 준하는 그런 산으로 차등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명산이라는 정의를 매화산이나 덕고산은 넣을 수 없는 조건이 있어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런거는 아닙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예산운영계획을 보면은 2006년도에 1억원, 2007년도에 6,500만원, 1억6,500만원을 들여서 우선 5개 산을 하겠다고 했는데 1억원은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이번에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이게 아마 예산사정상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상태로 알고 있고 만약에 미계상 상태로 당초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5대명산 등산로 정비계획 수립할시에 예산담당부서에 협의를 안 받았어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협의를 했는데 예산과정속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예산부서 협조도 받고 최종 군수님까지 결심을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게 이해가 안돼서… 그 다음에 등산전문가의견조회후 운무산등산로추가개발 연장부분에 대해서 8,400만원을 처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등산전문가는 어떤 사람들 입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예를 들면 대한산악회 강원지부라든지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산악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의 설문조사는 마쳤습니다마는 최종 군수님 결재과정 속에서 정식으로 용역을 한번 실행을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한국 산악회라는지 이런 부분에…
춘환

김춘환위원

예산을 줘서 용역을 해야 된다고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예산은 크게 소요되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추가연장부분에 대한 지질관계라든지 위험부담에 대한 우회도로신설가능한 부분, 구간별 안전사고예방관계, 기존시설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느냐, 등산로이용활성화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집중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정식용역은 아니더라도 일단 전문가자문을 확실히 받은 다음에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까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용역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신규사업이라면 그 부분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하겠지만 이거는 2.8킬로 중에 1.9킬로 주고 900미터 남은 부분을 마무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용역을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소리고 여기서 전문가가 엄홍길이나 등산에 관련된 박사가 있는지 모르겠겠습니다마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군수님이 요구한거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대한산악연맹강원지부라든지 한국산악회 강원지부라든지 우리 동네에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언제쯤 받아서 언제쯤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내년 상반기, 겨울에는 등산하기가 어려우리라고 보고 내년 상반기중에 이 부분에 대한 자문을 의뢰해서 그쪽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인 결론은 내년 추경 이전에 확정을 지어서 추경에 반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추경 이전이라면 1회추경을 얘기하는 겁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작년 연말 종합감사장에서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 답변하셨던 기억이 나십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답변하셨던 내용도 생각이 나시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종합적인 관리 및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등산객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7월이 되도록 우리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아서 제가 중간에 의정활동자료로 왜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더니 답변 온 것이 사유서는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왔어요. 거기 나온 자료를 보면 8월중에 조사를 해서 9월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2회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지금 최종 결재를 11월18일날 받으셨네요. 그런데 이거를 작년부터 한 부분을 계속 착수도 안하고 이렇게 질질 끄는 것은 본위원을 무시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뒤에 5대명산 등산로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속에서 물론 단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마쳐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술력도 부족한 상황이고 또 일부 등산전문가들하고 같이 산행을 하면서 이곳에 필요한 시설이 뭐겠느냐 까지 거의 설계수준까지 가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종합정비계획이 상당히 많은 기일이 소요된 부분이지 위원님을 무시해서라든지 위원님이 채근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 말씀이 진심이길 바라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하겠다고 군수님 결심을 5월2일날 받았어요. 5월2일부터 8월달까지 조사하는 것은 지금 얘기대로 일련의 조사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같이 가야되고 서로 일정을 맞춰서 5개산을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1월부터 4월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자체도 없던 것을 지난번에 질책을 했던 부분들이고, 어쨌든 늦게라도 이루어졌으니까 좋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중에 현장을 전문가들하고 같이 다녀보셨다고 했는데 그때 동행한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강원산악회 지부입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삼비장이라고 횡성에 있는 산악회 회원중에 일부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 사람들도 전문가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여기 등산전문가의 의견조회라고 했는데 아까 내가 등산전문가의 범주가 엄홍길이나 이런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를 얘기하는 건지 물어보는 취지가 거기 있었는데 우리 횡성지역에 있는 산악회의 자격은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등산을 좋아하는 매니아기 때문에 전문가라 칭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에 어떤 취지로 설문서를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설문을 하셨어요. 설문을 하실 적에 여기 보면 설문대상자들을 청일지역에 있는 기관단체장, 리장들, 여기서 얘기하는 횡성 삼비장이 산악회 15명의 의견을 들었단 말이죠. 이거 자체가 설문조사라는게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게 아니냐 이거죠. 이 부분은 15명의 의견을 들은 것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에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전문가의 의견인데 저희가 설문결과를 의원님께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춘환

김춘환위원

이 15명의 의견이 우리가 전문가 아닌 우리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의 의견이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냐 이거에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또 그거를 듣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설문서를 보냈을거 아니에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리고 답변이 온게 51매를 보냈는데 29매가 된 것으로 분석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횡성군청 산사모 108명을 별도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108명에 대한 의견은 취합된 게 없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군청 산사모는 108명을 했는데 밑에 괄호한 3명만 응답을 해서 너무 응답자가 미미하지 않나 해서 수치로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군청 산사모도 포함이 된 상황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구요. 외지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답장이 안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군청 동료직원들한테 우리가 행정의 지표로 삼기 위해서 당신의 의견이 어떻냐를 묻는데 3명밖에 안 받았다는 사항은 설문의 목적이 어디 있었느냐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만약에 그 사람들 의견이 꼭 필요했었다면은 3명만 받고 이거를 마무리했을 리가 없다 이거에요. 물론 주민들한테도 독촉을 하는 판에, 더군다나 등산에 문외한인 일반인들한테 보냈다면 답변이 안 오는걸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산사모라고 하면은 등산을 좋아하는 모임이라 운무산은 1-2번씩은 다 갔다온 사람이라고 판단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3명밖에 안 보냈다는 얘기는 과연 이 설문을 왜 했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사항이 본위원을 기만한다든지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그런 의혹을 받는다, 물론 아니시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왜 했습니까? 설문조사를 한 이유가 뭐에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처음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진 사항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또 지난번의 말씀과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부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필요치 않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춘환

김춘환위원

처음에 왜 했느냐, 설문조사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장하는게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춘환

김춘환위원

지역주민의견이나 전문가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렇게 해서 나온 거의 결과를 보면 159명을 보내서 29명이 나온 의견을 집약된 의견이라고 보는지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결과를 취합을 할 때 여기 내용에 보면은 시설물을 철거하자는 의견은 한사람도 없었어요. 이거를 연장해서 쓰자는 사람이 11명 있고, 현 상태로 보완해서 쓰자는 사람이 13명이 있었단 말이죠. 이거를 뒤집으면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위험부담요인이 있으니까 안전시설을 보완을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게 맞는거 아니에요? 필요없다면 철거를 해라, 여기는 절대 이런 등산로를 개설하면 안 되겠으니까 철거를 해라,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철거는 제로로 나왔어요. 연장해서 쓰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11명이고, 또 원상태로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안전시설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자가 13명 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존치를 해서 비상시에만 사용을 하자가 5명이고 대다수 의견은 위험요인이 있으니까 안전시설을 해서 활용을 하자, 이런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저는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현 상태로 활용하자, 현 상태로 존치하되 비상시에만 사용하자, 이게 5명이니까 18명이 되겠고, 추가연결해서 시설을 설치하자가 11명이에요. 그러면 이 설문답변서만 가지고는 추가연결하는 것을 안 해야 된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거를 상대편에게 갈 적에 설문조사기법상 묻는 것을 그런 답변을 오게 물었느냐 이거죠. 여기서 예상문제점을 전부 나열해서 물을 적에 그런 답변을 들을려고 낸 사항들이냐 이거죠. 여기 보면은 철저냐, 연결이냐, 현장을 가 보셨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현 상태유지라는 것은 철거를 안 하면 안 된다는 사항이에요. 현 상태 유지는 지금 상태로 놔둔다면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 가지고 못하고 그게 어떻게 현 상태 유지가 되느냐 이거죠. 현 상태로 유지하려면은 최소한도 현 상태대로 올라가서 900미터는 연결을 안 하더라도 옆으로 돌아서 어디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고 현 상태유지라는 말이 나와야지, 종점까지 올라가 가지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돌아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현상유지가 된다는 거에요? 그거는 설문지를 만드는 사항이 존치할 것이냐, 폐기할 것이냐의 개념으로 가서 여기서 폐지하자, 이렇게 나왔다면 당연히 폐기가 맞고, 존치한다고 하면 보완을 하자는 소리지 그러면 그 시설이 흉물스럽게 사용도 안 하는 것이 있는게 존치냐 이거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등산로의 시설물이라고 봤을 때는 존치의 개념이 아니고 단지 철거냐, 보존이냐 이 두 가지로 봐야지 설문에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의제기하는 부분의 하나가 군수님한테 결재받은 보고서 4페이지를 보세요. 여기에 추가등산로 설치여부를 가지고 군수님한테 1안, 2안을 결심해달라고 들이댔어요. 설명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의견이라 해가지고 군청 산사모, 횡성군 산악회, 이 사람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으면 당연히 여기다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의견이 이렇더라,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결심을 받아야지 군수님이 여기다가 ‘등산전문가 자문으로 조치후’ 등산전문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있으면서도 보고를 안 했으니까 군수님이 모를 수밖에.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아닙니다. 설문답변취합결과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 전결처리로 했습니다마는 이 안을 결재 받을 때 이런 내용을 충분히 보고 드렸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전문가 의견을 들으라고 쓸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 문서를 보고함에 있어가지고 1안, 2안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 설문조사한 최종결재권자가 결심에 필요한 백데이터로 조사를 하는거지 이걸 과장 전결로 이렇게 해서 놔둘거라면 뭐하러 조사를 하고 형식으로, 이러고서 대외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얘기가 되는 사항이란 말이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운무산등산로관련 설문조사서 답변취합결과가 우리가 총 159명한테 보냈는데 29명만 왔다, 그러니까 이 설문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 상태로 존치하는게 좋으냐, 비상시에만 사용하는게 좋으냐, 추가연결로를 설치하는게 좋으냐, 이 부분을 가지고 설문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요구한대로 설문서를 보낸 것이 약 50% 이상만 왔다치더라도 이 부분만 가지고 결론을 내겠는데 지금 위원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설문서의 취합과정이 미미하지 않느냐, 실효성이 의문이 가지 않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백데이터로 군수님이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렸더니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처럼 설문에 대한 답변이 너무 적고 약간의 실효성이 의문이 되니까 다시 한번 도내 전문가를 자문을 구해서 향후 조치를 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신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초에 설문을 실시했을 적에 설문범주에 지금 얘기대로 전문가라고 치면은 그게 처음서부터 산악회 강원도지부가 전문가라고 판단되는 대상이라면 설문조사할 적에 포함시켰어야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판단으로는 최소한도 군청산사모하고 횡성지역 등산동호회들이 그 정도만 되면 전문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냈을 거라 이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설문조사로서의 활용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군청직원들한테 3명만 받고 그럴리가 절대 없다 이거에요. 이런 일련의 정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12월달 감사 지적해서 즉시 착수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5월전까지도 기본계획도 수립도 안 했고 또 중간에 답변 온거에도 보면 2회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답변이 왔는데도 진행도 안 했고 지금 또 최종 예산이 끝난 단계에 와가지고는 내년도 1회추경까지 또 넘기는 거에요. 현지를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설이란 것은 활용을 해야지 그렇게 신설해 놓고 5년째 방치를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직무유기 아니냐 이거죠. 그 시설물이 작년에 군정질문때도 얘기했지만 ‘필요없다’ 그러면 없애라 이거죠. 존치냐, 없애냐, 이렇게 몰아가야지 여기 존치라는 얘기를 과장님은 지금 있는 상태로 무슨 보물이라고 그냥 놔두는 것을 존치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 존치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건 존치가 아니잖아요. 존치라는 얘기는 연장을 하든지 지금 있는데 까지만이라도 활용하겠다는 것이 존치개념이고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연결을 못하겠다 하면은 ‘지금 있는데라도 보완시설을 해라’ 여기에 지금 내년도 보수계획 들어있는 3,500만원은 이 시설물에 대한 보수가 있는 겁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별도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접근을 지금 이렇게 하고있단 말이죠. 아까 얘기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못써먹겠다’ 이 귀책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에요. 제3자가 만들어 놓은거라면 과장님 입장에서 ‘설문조사 그 따위로 해서 나는 못 믿겠다’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이 못믿겠다고 하면 누구를 믿을 거에요? 여기 분명히 ‘철거하는데는 반대다’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보완을 하든, 더 연장을 하든, 존치를 하든, 그런 의견으로 다 나왔지 철거에는 다 반대했단 말이죠. 그럼 이 의견대로 해서 보고서 만드는 것도 맞춰가야 내가 제기했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내가 판단할 때는 의혹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시간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할 수도 없고 지나간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 입장에서는 매우 못마땅하고 행정처리를 매끄럽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고싶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으로는 행정경험도 많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쌈박하게 하는 과장님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수차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난 문제는 이것으로 접겠습니다. 단지 지금 약속하신 사항이 언제 예산계획을 수립하겠느냐, 내년 1회추경 전까지는 결론을 내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하면 감사장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간주해서 후속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2006년도 1회추경 전에 철거냐, 연결이냐, 이 부분을 판단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서 연결할 부분이라면은, 철거를 할 부분이라면 철거를 하도록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62번째 임대공장관리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우천면 양적리 농공단지 내에 총 사업비 22억9,700만원 투자해서 연건평 2,443.5평방미터에 대해서 공장 7실, 관리사무실, 식당 등 기타부대시설을 갖춘 임대공장에 최선 입주업체는 5개 업체가 되겠고 앞으로 소자본우수기업체 및 수도권이전기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유치홍보를 해서 나머지 비어있는 부분에 모두다 풀가동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지금 공장이 7실이 있는데 현재 5동은 운영이 되고 2실은 공관으로 현재 있는거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여기 관리실하고 식당등 기타부대시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식당을 785만7,080원에 연임대를 하고있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관리실이나 식당에서 기타수익하고 연결돼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냥 종업원들 식사만 제공합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점하고.
춘환

김춘환위원

옛날처럼 주민에게 개방된 식당으로 운영합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 자료를 요청한 근본요건은 지난번에 임대공장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임대공장운영조례를 제정을 해야되겠다고 의회에 상정을 했다가 그게 부결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임대료부과, 운영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사항이나 현재 운영상에 문제는 없는지 이게 궁금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먼저는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조례가 없음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이걸 한번 점검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지금까지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금 지난번에 임대공장조례를 상정했다가 통과가 안 돼서 준용을 하고 있는 것이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지 기타 농공단지 지침이라든지, 농공단지 조례라든지 이런데 복합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계적인 부분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지난번에도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임대공장을 우천농공단지내에다 시설함으로써 이게 우천농공단지의 시설물인지 아니면 별도로 운영하는 임대공장인지 그때당시 정립이 안 되어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립하고 있어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금 이렇게 운영하다보니까 때로는 농공단지운영조례도 생각해야 되겠고…
춘환

김춘환위원

제가 말하는 취지는 예를 들어서 공장등록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등록한 것을 우천농공단지내 공장으로 등록을 하는 건지 임대공장내 공장으로 등록을 하는 건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임대공장내로 등록이 되는데 문제는 임대공장에 대한 조례가 따로 없으니까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를 농공단지조례에 검토를 해서 농공단지내 공장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면 농공단지운영통합지침인가 거기 적용이 되기 때문에 크게 하자가 없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렇다보니까 내가 부수적으로 생각나는게 농공단지관리사무소하고 임대공장관리사무소하고 겸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사람을 겸직을 시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겸직을 시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럼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별도조례를 제정을 안했어도 현재까지 운영하는데 큰 하자는 없는데 그래도 운영상에 조례를 제정하는게 더 바람직하겠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실무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조례 제정하는 문제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조례를 제정하고 싶으시면 그 부지를 우천농공단지에서 제척을 시켜가지고 해야 맞겠다, 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제가 충족이 되면 당연히 조례를 만들어야 될거고 지금처럼 임대공장내의 시설로써 횡성군수가 임대공장 큰 공장을 하나 설립을 하고 그 임대공장의 자회사를 만드는 형식을 취하든지 이런 형식으로 가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알아서 하실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한가지는 지금 임대료가 생각보다 많이 받는 것 같거든요. 아직 2실이 안들어왔는데 그 2실을 마저 채우기 위한 지원이라든지 그렇게 해야될 필요성이라든지 그런건 특별히 없어요?
지원은 별도로 고려치 않고 있고요, 지금 2객실이 비어있는데 경기도 소재 업체에서 1실은 이미 사용하겠다고 의사를 밝혀 왔고 1실은 답사를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풀가동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를 분석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서 입주보증금은 도로 되돌려 줄 돈이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거는 제해 놓고 지금 현재 나오는 것만 해도 1년에 몇 천만원이상 잘 들어오는 것으로 여기 계산상에 되어 있는데 올해 운영되는 첫해니까 미납이 되거나 그런거는 없을 것 아니에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런거는 없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거를 투자액하고 여기서 임대료수익금하고 봤을 적에 몇 년 정도 가면 손실분기점이 될 것 같은 이런 것을 혹시 분석을 안 해보셨어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약 23억 정도 투자가 됐는데 풀가동 됐을 때 연간 약 6천만원정도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어쨌든 이거는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생각보다 6천만원정도 수입이 된다고 하면 이 수익금을 어떤 방향으로 활용을 해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해서 농공단지에 지원할 일이 있을 때 지원을 한다든지…
춘환

김춘환위원

특별회계도 관리를 따로따로 하잖아요. 우천 농공단지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거에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따로 하지만 저희 예산은 한군데서…
춘환

김춘환위원

내 얘기는 과목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우천농공단지의 수익금이기 때문에 우천농공단지만 쓸 계획이냐 이런걸 묻는 거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우리 군 전체에서 공근농공단지에도 투자할 수 있고 풀적으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 부분은 초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더 분석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어쨌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자료를 행정추진상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았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명서

박명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체육시설물 보험가입현황입니다. 시설물 공제현황은 실내체육관 등 20건에 96만 5,560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물공제현황은 공설운동장등 5동에 112만8,290원이 되겠고, 손해배상공제는 6건에 10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에 손해배상공제 보상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재난에 대비해서 참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전체가 군 체육시설입니다. 그런데 면단위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보험이 없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금 현재 면단위 시설중에는 아직 대부분 게이트볼 지붕 씌운 부분, 이런 부분은 아직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금년도 일제 조사를 해서 내년부터는 공제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공제가 소멸성입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근식

최근식위원

그리고 여기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레포츠공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24회 4차회의때 전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횡성레포츠공원은 건설한지가 오래 되고 모든 시설이 노후하여 현 시점에서 시설보강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어렵다고 생각하며 현 상태에서는 관리운영을 철저히 함으로써 시설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일반공원으로 관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27회 3차회의때 그때도 일반공원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일반공원으로 관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34회 4차회의때 과장님께서는 계속 레포츠공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4회 4차회의때 답변내용은 ‘수영장 시설이 저희가 판단할때는 도저히 수영장시설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수영장 시설을 개수해서 이 지역에다가 족구장이라든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로 활용하고 지역주민이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장소로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족구장은 시설을 했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족구장 시설은 별도로 갖추진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수영장 부근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운동장 시설 활용하고 있는데서 족구장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족구장 시설은 갖추지 않았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수영장은 폐쇄를 했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근식

최근식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현재 운영상태와 레포츠공원 시설보험 내용은 무엇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정암레포츠공원은 일반공원으로 혹시 그쪽에 정암레포츠공원에도 건물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가입이 되었고, 혹시 화재나 위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정암레포츠공원에서 일반공원으로 되어 있지만은 혹시 와서 운동을 하든지 레크레이션 활동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에 저희가 손해배상까지 공제에 가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그리고 체육대회를 할 때 선수들이 각 면에서 서원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 선수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안들어 가지고 다음에는 참여를 안 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데 앞으로 군에서 이런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체육대회 때마다 선수들이 한 두 명씩 부상이 속출하고 도민체전에 출전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서 보험을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종목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체육회에서도 일부 읍.면에서는 드는 곳도 있고, 저희가 보험회사를 알선해서 읍.면체육회에서 가입을 부상을 대비해서 보험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읍.면에서는 가입을 안 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선수가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 운동종목에 대해서는 선수보호차원에서 나중에 책임한계 이런 부분쪽에서 별도로 가입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일괄해서 가입하기는 어렵구요, 보험회사에서도 상당히 꺼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운영하고 있는 보험회사와 연계해서 읍.면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지금 최근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해야겠습니다. 읍.면선수 보호차원의 보험료 문제는 지난번에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출전을 했다가 다리가 골절이 되어서 읍.면체육회에서 몇 천 만원씩 물어주는 불상사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해서 해야 되겠다 지난번 의견을 얘기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또 답변이 이상해서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읍.면에서 보험을 안 들려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일부 읍.면에만 드는 이유가 보험회사에서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이고, 또 이 사람들은 엘리트체육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칠 확률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 자체를 기피를 합니다. 기피하기 때문에 보험료도 적고, 그래서 각 면을 다 모으면 보험료가 많아지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보험회사쪽에서 바라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금액도 사실 얼마 안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차라리 읍.면체육회 지원하는 부분에서 일부 떼어서 하더라도 만약에 예산이 모자란다면 10만원이고 20만원이고 제해서 군체육회에다가 보조금으로 주어서 나중에 정산을 하도록, 차라리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인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사고가 한번 나면 지난번에도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군 체육회장이 군체육대회에서 선수가 다쳐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군체육회에서 얼굴도 안 내밀었어요. 지역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다 지탄의 대상이 되더라구요. 물론 담당 과장님은 위문을 오셨던데,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군에서 보면 ‘누가 나오라 그랬냐’ 그러겠지만 사실상 면장시절을 돌이켜보면 읍.면에서 우리가 선수단을 구성할려면 행정력이 동원이 안되면 구성도 안 될 판에 그렇게 해서 나오는 선수들에게 보험까지도 개인 몫이다, 엘리트체육인들처럼 그렇게 하기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작년처럼 똑같이 답변하시지 마시고, 이번에는 꼭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다치는 부분, 축구라든지, 남녀축구, 씨름까지 그 외에 몸과 몸이 안 부딪치는 운동들은 크게 다칠 일이 없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몸이 부딪치는 종목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금 위원님하신것처럼 보험회사 자체로도 기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일괄적으로 각 읍.면에서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 주고, 비용은 읍.면체육회에서 부담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해 봤습니다만 일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가입한 곳도 있고 그래가지고 취합하기가 쉽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앞으로 일괄 가입하는 부분, 지금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체육회 지원하는 금액 쪽에서 일부라도 일괄적으로 해서 가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서 선수보호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취합이 안 되는 부분이 읍.면에서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데, 선수 출전명단이 나오면 그 명단가지고 바로 가입을 하면 취합이고 뭐고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 부서의 의지만 있으면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속된 말로 인심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보기 때문에 꼭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시설물공제에서 다목적실내경기장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뜻하는 겁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이것은 역도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먼저번에 공제 안들어 가지고 불났던데…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아닙니다. 저 아래 풋살경기장 밑에 있는 역도경기장을 다목적 경기장이라고 합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그러면은 먼저번에 국민학교 학생들이 화재를 일으켰던 곳 거기는 지금도 아직 공제가 가입이 안되었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가입이 되었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언제 되었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금년도 새로 준공과 동시에 보수해서 완료함과 동시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그게 안 나오나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가입이 되었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보고자 했던 것은 그런 것이 잘못 공제에서 누락이 되어가지고 먼저번 처럼 군에서 손실을 입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각별히 주의해 나가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196페이지 노고할미사당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강림리 300평 규모에 군비 2억2,200만원을 투자해서 사당을 조성하였고, 주요시설은 사당 7.8평과 진입로 ,주차공간 400평을 조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11월에 사당준공 및 영정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만 부지매입비 과다소요로 인해서 당초계획사업은 미완성된 사항입니다. 향후 서재 등 추가조성비 확보해서 조기완성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노고할미사당건립에 있어서 상당히 노력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반면 지금 현재 노고사당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와서 지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서 봤을 때 참 잘 지었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영정제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지역에 그 그림만 봐도 읽을 수 있는, 그때 당시에 환경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림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한번 가 보셨겠습니다만 진입로 부분이나 주위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고 느낀 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부지를 1천평정도 확보하면서 부지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바람에 당초 계획했던 그런 부분이 아직 완성이 안된 상태라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용역이 되어 있던 부분을 찾아서 앞으로 서재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조경을 갖춘다든지 또 진입로나 주위환경을 말끔히 가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예산 확보하는대로 보완해 나가는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아직 주위에 여러 가지 미완성된 곳이 많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2년전서부터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2년 동안에 걸쳐서 그나마 사당을 현 상태에서 지은 상태인데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계속해서 이어서 서재나 주위 환경이나 이런걸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말로는 하시는 것이지 당초예산에 편성도 안되어 있고,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계획이 전혀 잡혀있지 않단 말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본 의원이 그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로만 하시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 하신지?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하여간 조기에 마무리를 하시겠다니까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믿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하여간 당초에 거기에 식수대나 한쪽으로는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도, 이게 조감도에 보면은 주차장 시설도 되어 있고, 나무도 심고, 이렇게 주위환경을 변화시키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챙겨 주셔야 할 부분이고, 또 진입로 포장을 한번 보셨어요? 포장상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조금 의원님이 지적하시고 몇 분들 말씀하시는 것은 있습니다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폭을 확장을 해서 했는데 크게 이용에는 불편이 없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굴곡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허용 범위내에서 보완해서 공사를 마무리지을 때 완벽하게…
해준

정해준위원

그 지역에 한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부분을 지적한다면 포장을 할 당시에 포장상태하고 방향상태, 이런 것은 조금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조금 보완해서 잡아간다고 보고, 지금 현재 밑에 땅이 있는 부분하고 위에 지금 우리 군에서 산 땅 경계하고의 차이가 언뜻 보기에 명확성이 없어서 곡식을 조금 깔아 뭉기고 이런 점이 있는데 혹시 길 닦으면서 측량 여러 가지 상태가 밑에 땅 주인 입장에서 혹시 우리땅을 침범했다, 이렇게도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것을 좀 경계를 확실히 해서 하면 좋겠다, 한쪽으로는 내가 포장한 상태를 끌어냈으면 좋겠다, 그쪽으로 30-40센치 끌어내서 위쪽으로 우리땅을 좀더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그때 당시에 제시해 봤습니다만 그것은 염려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상당히 만약에 경계를 넘어갔다고 했을 때는 지역의 면장님이나, 본의원이나 물론 군에 와서도 말썽의 소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한번 좀더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년 전에 본 의원이 의원 되었을 당시에 군수님이 군정보고때에도 강림권 테마관광이라는 용역책이 나온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발표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강림권 테마관광 노고할미를 중심으로 한 개발측면에서 9억 정도를 투자하시겠다, 이런 것을 면민들한테 와서 보고를 그 당시에 했습니다만 과장님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상당히 도나 면세도 적고 그런 부분에서 뭔가는 관광성 내지는 그런 것을 되살려서 지역의 경기부양효과를 거두고자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잘 챙기시고 지금 현재 그 점도 그렇지만 한쪽으로는 그 쪽 옆에 땅을 1천평을 사가지고 700평을 횡성군에서 매입하고 300평을 아마 분리해서 다른 사람한테 팔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가보면은 그쪽에 팔은 부분도 실제 활용 가치성으로 봐서는 저쪽도 크게 활용 가치성이 없어 보이고 우리는 활용할 가치성이 높게 보이는 그런 것을 지어놓고 보니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도 기왕 노고할미 사당이 준공이 되고 건립이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폭넓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주위환경 변화를 잘 예시하셔서 기왕 강림권 테마 및 노고할미 사당측면에서 시설을 갖추는 것인 만큼 그런 부분을 잘 하셔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금 강림 노고할미 사당 건립과 관련해서 기존에 강림권 테마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전체 강림권 테마관광지 개발해서 용역결과물에 공공사업에 45억 정도 투자가 되고 민자가 98억 정도 투자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나머지 공공사업 부분은 연차적으로 용역계획에 의해서 계속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민자부분이 대다수에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강림지역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두 번째 부지매입 관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결과물에 토지보상비를 당초에 상당히 적게 잡았어요. 당초에 위치가 세 번째 안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변화가 되어서 그런데 여기에 토지매입비에 과다 소요가 되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노고할미사당을 완공시키는 부분에 지금도 약 1억 정도 추가 소요되지 않겠냐 하는 판단이 섭니다. 그 부분은 우리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계속해서 예산확보 노력을 해서 갖추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진입로 포장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 침범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토지분할부분서부터 우리가 농지전용하는 부분까지 측량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사유지를 침범한 것은 없다고 보고, 만약에 사유지 위에 부지는 많고 밑에 사유지는 너무 경사도가 가파르게 사면처리가 되다보니까 지주가 우리땅으로 침범한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밑에 도로포장을 할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와서 감독을 하셨겠습니다만 아마 정확한 위치에다가 한 것 같지 않은, 물론 측량을 해서 말뚝을 꽂아서 해 놨습니다만 공사를 시행하는 사람이 약간은 변동을 시킨 것 같은, 밀려 내려왔던가 그렇게 보여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물론 가서 기점을 잡아주고 ‘이렇게 길을 닦아 주십시오’ 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가서 만들어 놓은 상태를 봤을 때 책임감 있게 길을 닦은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게 혹시나 저쪽에서 측량을 들이대서 잰다고 했을 때 사실상 군 사업으로 하는게 그런 정확성도 없이 길을 닦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상당히 할 말이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거로부터 손상을 입는 부분은 면단위에서 근무하는 면장님들이 1차적으로 상당히 곤혹을 치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군에 측량 파트를 내보내서 명확히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밑에 경계를 좀더 남기고 30센치를 끊으면서 위로 붙여주면 좋지 않겠냐 하는 말씀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농지전용이 300평 한계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위로 도로를 더 옮길 수가 없었고, 그렇게 경사가 급하게 되었던 부분은 전체 도로까지 해서…
해준

정해준위원

과장님이 전체적인 농지전용 문제 때문에 말씀하신다는 부분은 좀 이해가, 물론 담당계 직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받고 그렇게 들었으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누가 가 봐도 도로를 닦는데 있어서 경사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노고할미 전체 면적에 사당을 짓는데 일부를 더 안쪽으로 들인다 하더라도 사실상 노견 50센치는 확보하고 길을 닦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길 닦아놓은 것을 봤을 때는 밑에 쪽으로 노견 50센치를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위에는 우리가 땅을 조금 침범해서라도 길을 완벽하게 닦아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태를 봤을 때는 그것은 하나에 그런 핑계는 핑계에 불과하다, 이것은 얼마든지 노면을 밑바닥부터 50센치를 남겨놓고 그리고 길을 닦고 나중에라도 그런 범위에서 헐어지거나, 헐어질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지적을 강하게 안 할려는 부분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봤을 때는 행정에서 성의가 없지 않았느냐, 그리고 22억이라는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길을 닦고 하나하나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되었는가 이런 점도 본 의원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본 의원으로서는 지적보다도 잘해 주기를 한쪽으로는 기대를 하면서 관심 있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다음은 197페이지 실내게이트볼장설치현황 및 향후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현황은 둔내면, 서원면, 우천면, 청일면, 안흥면, 횡성읍등 6개소에 3억5,5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읍.면에 위임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읍.면 체육시설 관리실태 정기 점검을 해서 관리소홀로 인한 개.보수등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게이트볼 실내 설치현황에 있어서는 많은 노인분들이 실내에 갖추어 놓은 것을 ‘하나 했으면’ 하고 면별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먼저 질문때 답변하시기를 면별로 돌아가면서 시범사업이니까 하시겠다고 해서 자료를 얼마큼 했나해서 봤습니다. 단 한가지 지적을 한다고 보면 실내게이트볼 지붕설치 여러 가지 작업에 있어서 상당히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약간씩 초과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또 장소에 따라서 어떻게 설치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똑같이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보기에도 조금 그렇고 조금 규모가 다르게 설치할 수도 있지 않나 해서 예산확보를 확실히 해가지고 다 같지만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림면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면사무소 뒤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내 게이트볼장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개 지붕씌운거 하고 강림면 청사뒤에다 만약 한다고 했을 때 좀 모양이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면 청사에 좀 부합되게 설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잘못 씌어지면 면사무소 건물 전체를 훼손시키는 그런 현상이 빚어질까 염려되어서 지형에 따라서 맞게 설계를 받아 가지고 일괄 배정하는게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게끔 설치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의지가 있으십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산만 많이 해 주시면 지역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고급시설을 갖출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지역특성에 맞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앞으로 갖추는 시설은, 또 기존에 있던 시설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횡성읍 북천리에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하고있는데 먼저번 게이트볼장은 벽면이 판넬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설치하는 것은 천막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노인층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겨울철에 춥지 않을까, 난로를 피워야 되는데 천막을 했을 때 난로를 피울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먼저번에 제가 노인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과장님이나 아니면 담당계장님이 그 노인네들을 방문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노인네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해소시켜 달라고 했는데 찾아가 보셨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연합해서 쓰고있는 게이트볼장은 나머지 부분은 오픈 했다가 닫을 수 있게 천막으로 정리를 했었는데 겨울이 되다보니까 노인분들이 상당히 우려의 표시를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지난번처럼 샷시하고 판넬로 변경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예산범위내에서 허락이 된다면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종전과 같이 천막이 아닌 그런 부분으로 건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노인분들이 추위에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노인네들 한번 찾아가 보셨어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순형

박순형위원

진짜 찾아가 보셨어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순형

박순형위원

그 노인네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던데…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면적이 적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그쪽이 구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 최대로 해도 노인들이 원하는 모습은 갖추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돼서 여러 가지 염려가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절기에 사계절운영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198쪽입니다. 66번째로 함종국 위원님과 박명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국단위체육대회 개최현황과 종목별기대효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체육대회 개최현황입니다. 금년도 2월부터 11월까지 국제대회 2개, 전국단위대회 15개 강원도대회 10개 해서 총 27개 대회에 연인원 11만5,200명이 참가했습니다. 예산액은 도비 1억까지 해서 9억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상액이 9,400만원 정도 보여지고 있고요, 종목별기대효과는 세팍, 정구등 관내학교와 연계한 대회유치로 경기력향상을 도모했고 장사씨름대회 등 민족경기위주로 횡성한우 브랜드화 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또한 국제대회개최로 2014동계올림픽 유치 국내.외적 이미지를 제고했고 축구, 족구등 주민선호도가 높은 대회유치로 종목별 기량을 많이 향상시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스포츠마케팅에 의한 지역경기활성화에 따라서 지역경기부양효과가 약72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종목유치로 종합스포츠메커로서의 횡성이미지부각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199쪽에 대회개최현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담당과 관광경제과장님께서 대회 유치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적은 대회도 아니고 27개 대회를 유치하면서 많은 애를 쓰셨기 때문에 많은 대회를 유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감사장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역경기부양효과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12억 정도의 지역경기부양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대회유치를 27개 치루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72억은 훨씬 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횡성군이 종합체육시설을 갖춤으로써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갖추고 상당히 체육마케팅 쪽에는 성공을 거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고맙게 생각하지만 어떤 개체수 보다는 이제는 양적인 부분보다 질적인 부분 쪽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27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행정력이 동원이 될 것이고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고생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양의 개념보다는 질적인 부분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제 우리가 생활체육공원쪽에 종합면모를 갖추려면 인조잔디구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서게 되면은 더더욱 체육경기를 유치하기 좋은 여건을 갖춥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향후에는 수보다는 질적인 부분에, 또 지역경기부양효과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연구.검토가 돼야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운동장을 인조잔디구장이나 잔디구장을 5-6면만 갖고있다 하면은 중고축구연맹 같은 것, 2억-3억 주면은 됩니다. 그 한 경기만 유치한다 하더라도 약100억이라는 큰 지역경기부양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를 들었고 그러니 만큼 앞으로는 전체적인 양보다는 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마케팅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내년 상반기가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인조구장도 확보가 되고 그 후에, 물론 지금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보다 질 쪽으로, 정말 우리고장에 보탬이 되는 경기부양효과가 큰 종목의 유치에 더욱더 신경을 써서 그런 종목이 대단위로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축구인조구장과 맞물려서 김삼락 대한축구협회 감독하고도 지난번에 저희가 미팅을 한번 가졌습니다다마는 이런 좋은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애를 많이 쓰고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경기부양효과가 큰 종목을 유치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지금 함종국 위원님께서도 우리 체육진흥단의 노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해주셨는데 우리 군세로 봐서는 국제대회나 전국단위대회를 유치하기가 상당히 힘든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1년에 27개 대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상당히, 강원도나 전국적으로 봐서도 보기 드믄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도 많은 의지를 갖고 있겠지만 체육진흥담당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저희 담당계장을 칭찬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마지막으로 67번째 함종국 위원님과 박명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현황 및 추진계획과 향후 면단위 확대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은 북천리 174번지 일원에 8,387평에 축구인조구장 2면외 4종을 갖춘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해 5월 용역설계를 마쳐서 금년도 11월에 1차 토목공사는 완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향후 2차공사설계를 11월중으로 완료해서 12월중에 인조구장설치에 따른 2차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공사준공토록 할 계획에 있고 향후 면단위확대계획은 면단위는 이런 생활체육공원보다는 마을단위생활체육공원을 확충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고 지금 학교체육시설을 기존에 서원초교등 5개소에 한 11억 정도가 투자가 됐는데 학교체육시설에 다목적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지역, 갑천, 청일, 서원, 강림 이런 부분도 앞으로 확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면단위에서 같이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공원쪽에 지금 면적에서 축구장 2면하고 배구, 농구, 베드민턴구장이 충분히 나옵니까? 지금 이 8,387평을 가지고. 약 축구장 1면하고 주차시설 하면은 축구장 한면이 약 3천평정도 드는 것으로 아는데…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금 여기 나머지 족구 배구, 농구, 베드민턴 이런 구장은 축구장 가쪽으로 여백을 이용해서 보완설치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단순히 이거는 정식 족구를 할 수 있는 구장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코트정도만 조성해 놓는 그런 형태로 갖추고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완을 해서 축구전용구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래서 이 축구인조잔디구장 2면을 설치를 하면은 앞으로 횡성군에 민족사관고등학교도 있고 종합운동장도 있고 더 나아가서 횡성고등학교운동장까지 활용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우리 횡성지역이 서울.경기나 이 밑에 쪽에 거리상으로 중심지위치에 있기 때문에 유치하기가 굉장히 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조잔디구장의 질,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이걸 어차피 유치를 해 놓으면은 우리 군민들도 사용하고 대회도 유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축구인조잔디구장을 하기 위해서 다른데 벤치마킹을 하러 어디 다녀 오신데가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저희가 전국을 거의 다니면서 에스콰이어라든지 코오롱에서 한 부분, 이런 부분을 비교검토해서 일단 설계는 저가로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인조잔디구장 선정하는 부분은 대한체육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가자문도 좀 구해서 선수들이 선호할 수 있는 질이 좋은 구장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미 설계검토하는 과정속에서 파주라든지 남해, 홍천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한번씩 다녀왔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래서 한번 설치를 해 놓으면은 상당기간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조잔디구장의 질이나 이런 부분을 잘 좀 검토를, 우리가 생활체육공원이 대부분 그런 쪽으로 가는데 제가 이 구장을 다녀본 견지에서는 이천의 건대구장이 인조잔디구장으로 질이 참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보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체육시설이 횡성쪽으로만 집중이 되다보니까 면에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은 몇 개 면은 다목적 교실이 설치가 되고 몇 개 면은 아직 설치가 안 됐는데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설치될 것으로 믿는데 다목적교실은 그렇게 하면서 지역의 동호인 형태로 되는데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단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이 방과후에 어디 가서 놀 때가 없다, 그렇다고 중고등학생들이 게이트볼을 칠수도 없는 거고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체육관에서 하다보니까 낮에는 선수들이 활용하고 저녁에는 동호인들이 하니까 청소년들이 가서 놀 공간이 없다 해서 1차적인 부분에서 읍.면단위로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풋살경기장이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되지 않아도 면단위에 풋살경기장 1개씩은 설치했을 경우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우리 면단위 확대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을 여러 군데 다녀보시고 벤치마킹을 해보시고 읍.면단위에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풋살경기장 활용방안, 시설을 해주는 방안을 이제부터라도 서서히 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옮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 건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관광경제과장님 답변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작년감사조치사항에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우산업의 광해방지사업이 내년도에도 있습니까?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유감스럽게도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유감스러우면 안 되죠. 당연히 해야 될 것은 하는데 작년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군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사항하고 ‘적정하게 지급되지 않았으면 회수하는 등 적정조치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죠, 먼저대로 경상적 보조로 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저희가 위원님들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예산이 국비가 지원이 되면서 작년하고 같은 형태로 일단은 내시가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속에서 금년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지금 제 질문의 요지는 당초에 군청에서 시설비로 세워서 직접 시행하는게 어떻겠냐고 작년 우리가 권했었고 예산심의과정에서도 금년도만 예산심의 해주면 내년도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심의가 됐었는데 지금 다시 금년과 동일하게 보조금으로 예산요청을 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강원도에서 보조 내시를 할 적에 반드시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라고 명시해서 하지는 않잖아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아닙니다. 국비 지원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2,300만원하고 국비 6,700만원, 죄송합니다마는 이거는 예산과정에서도 세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국비지원요청을 저희도 한 바가 없고 도에서도 한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노코멘트 했던 사항인데 또 반영이 돼서 걱정스럽습니다마는 이왕 국비가 저희한테 내려온 부분이니까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 부분은 작년에도 검토를 하셨던 사항을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 우리가 자부담금을 잡수입으로 부과공지를 해서 잡고 시설비에 세워서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승인이 났을 때의 문제점, 이 부분을 파악했다가 예산심의 할 적에 다시 의논하는 것으로 하고 이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경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3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문희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농업정책과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입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별 퇴비증산경진대회 개최현황이 되겠습니다. 마을별로는 전체 저희가 9개소에서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진대회개최는 8월에 6개 읍.면을 했고 9월달에 3개 읍.면을 했습니다. 기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여기 개최현황을 보니까 생산목표에 횡성,우천,청일,공근은 최하 1천톤 이상이 되고 나머지는 미미한데 이 동네가 다 새농촌건설운동을 하는데죠?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런데 퇴비증산대회를 각 위원님들도 그렇고 전부 아마 대회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비가 강원도나 전국에서 농정과에서 농정분야심사대상에서 점수가 많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경진대회를 왜 매년 개최해야 되느냐, 그 삼복더위 뜨거운데 실질적으로 면에서 잘 하고 있는 동네는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형식에 그치지 않는 퇴비증산대회는 이제는 지양을 하고 실질적으로 퇴비를 증산하는데 하다 못해 밥값 같은 거라도 더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그냥 읍.면별로 퇴비증산대회를 해라, 그래서 면별로다가 자꾸 이걸 하는데 이거 이제 관둘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퇴비증산경진대회를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새농촌건설운동을 하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지력증진외 토양오염, 여러 가지 해법을 위해서는 퇴비를 꼭 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인력부족이라든가 노령화, 우리 횡성군 전체의 60세 이상을 따지면 한 24% 되고 있어서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는 앞으로 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해야되고 추진을 해야되기 때문에…
영덕

변영덕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퇴비증산이 지력증진을 위하고 친환경농업을 위해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다 배웠잖아요. 실질적으로 농민들 가슴에 와닿지 않는, 꼭 하라는 면에서는 하지만은 면별로다가 어느 시기부터 언제까지는 해야된다, 이래 가지고서는 사실 실적도 미미하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많이 수반됩니다. 왜냐면은 군에서는 군대로 식사대를 지원을 해주면은 삼복더위 뜨거운데 오는 사람들한테 경품이다 해서 출연도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필요성 있게 하는 동네 하고, 또 새농촌건설운동에 심사를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 밖에 안 되요. 왜냐면 횡성군에 새농촌건설운동 해서 많은 동네가 우수마을로 선정된 동네, 다 되면 안 하잖아요. 그 만큼 사실은 필요성은 알고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니까 좀 지양을 해가지고 읍.면에 필요한데만 신청을 해가지고 하든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지양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도 노령인구 때문에 퇴비 하는게 엄청 힘든, 하긴 해야 되는데 힘든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도 심사를 횡성군에서 1등을 했죠, 어디입니까?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봉명리 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예년에는 우수마을에 대한 상사업비를 도에서도 집행을 했었죠?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도에서는 상사업비가 없고요, 시상금으로 400만원씩 줬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현금으로?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올해는 선거법에 의해서 못 준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선거가 없는 부분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내년도 군수선거하고 연결시켜서 그런 것 같은데 군수 아니면 대통령 있고, 대통령없으면 국회의원 있고, 해서 계속 연결되는데, 앞으로 상표만 주는 그런 사항이 될런지도 모르고 그러면 여태까지 시행한 것보다 더 줘도 시원찮을 판에 덜 준다면 말이 안되기 때문에 어쨌든지 댓가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관내 출신 도의원한테 상금을 못 주면 지사포괄사업비라도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해야 경쟁이란 부분에서 맞는게 아니냐, 이렇게 부탁을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렇게 했는데 과장님도 이 상사업비에 대한 대안을 가져야 되는게 맞지 않아요?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도에서는 시상금만 갖고있는데 저희는 1억2천에 대해서 우수마을에 대해서 상사업비를 주고있습니다. 그 사항은 한번 저희가 도하고 절충안을 건의하는 사항으로 해보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5분발언을 하든지 어쨌든지 거론은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론은 모르는데 하여튼 이 부분이 속된 말로 ‘안주면 우리는 퇴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어쨌든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퇴비를 왜 하느냐 했더니 지력증진과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친환경농업이나 지력증진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 퇴비가 새농촌건설운동하고 퇴비증산의 시상금 때문에 하는 것으로 전락이 된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퇴비를 해 놨으면은 그 퇴비가 발효되면은 따로 그 지역의 농가들한테 가야 되는데 이게 가고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가고 있는 지역은 가고있고…

함종국위원

팔아먹는 지역도 있잖아요?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팔아먹는 지역은 아직 저희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역에서 인삼농가들이나 여러 농가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함종국위원

그 부분이 지역에서 공동으로 밭으로 갈려니까 이 지역에서도 분배하기가 아주 난해한 거에요. 그러면 이거를 팔아서 자금으로 쓰자, 이런 쪽의 얘기가 다수라는 거에요. 그래서 퇴비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지력증진이나 친환경농업으로 가야되는데 그 부분이 이상한 형태로 가고 있는 모습들이 서서히 거론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성산리 같은 경우에도 저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 작년에 성산리가 2등인가 3등을 했는데 그 부분의 처리가 지역에서는 골치아픈 거에요. 이걸 팔아서 자금으로 쓸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마 성산리 뿐만 아니라 그걸 분배해서 밭으로 돌리는 부분에 있어서 대단위로 한 동네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를 해서 진짜 그 지역농가들이 밭이나 논으로 가서 친환경이나 지력증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204쪽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버섯재배사지원실적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사지원은 현대식버섯재배사가 59동이 되겠습니다. 보온덮개식버섯재배사가 10동, 버섯재배사 운영현황은 전체 69동을 운영하고 정상운영은 31동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횡성군에서 97년부터 2005년까지 버섯재배사가 2003년, 2004년 보온덮개식버섯재배사를 합쳐서 69동인데 여기 보면은 부실운영된 게 38동이란 말이죠. 그러면 69동 중에서 38동이면은 반수 한 55%가 부실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매년 버섯재배를 하려는 신청농가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부실됐다는 것은 보조분도 있고 자부담도 있겠습니다마는 본인은 본인대로의 손해를 많이 봤고 군비나 국비, 도비가 사실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증거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도를 잘못했다든지 교육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측면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2005년도 소득액을 보면은 2억4,400만원밖에 안 된단 말이죠. 사실 미미한 거란 말이죠. 실질적으로 총 32농가를 횡성군에 지원을 해줬는데 사실 몇 농가만 활용을 하고있는데 이런 것은 그 전에 부실 운영되고 있는 재배사는 향후 처리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버섯재배사에 대한 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부실된데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거나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금년에는 센타 하고 협의를 해서 동계영농교육시나 이런 때에 버섯재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월동기에 전문교육을 해서 농가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 사실 버섯재배사를 지은데가 거의 다 농지일거라고요. 농지를 전환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었는데 흉물로 방치하고 있는 버섯재배사도 엄청 눈에 많이 띄거든요. 이런거는 아주 안 하게끔, 버섯재배사로서의 기능이 상실 됐으면은 철거를 하든지 해서 경관도 좀 정비를 해주시고 아주 과감하게 진단을 해서 버섯재배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데는 행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206쪽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순쌀나라지원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순쌀나라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순쌀나라 지원하는 것은 횡성군에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특화사업으로다 농정과에서 사업을 책정해 가지고 국.도비를 요청한 사업이죠?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래서 도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다 2005년 5월2일날 되었는데 우리가 지원금을 전체 2억중에서 1억을 보조금을 교부한다고 했는데 순쌀나라 회사에서 자기네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니까 반납한 거죠?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리고 그 회사에서는 지금도 하고 있고?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러면은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공모를 해서 한 사업입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글쎄, 공모를 해서 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지만 이게 의지는 좋았는데 횡성에서 생산되는 쌀을 다량 소비한다고 해서 했는데 사실 이게 지원을 해 보지도 못하고 순쌀나라 보조금을 도로 반납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든지 여기서 순쌀나라라고 지역특화사업으로다 공모를 했지만은 선정을 잘못 한거 아니냐, 그런 것을 예측을 못하고…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그 사항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역특화사업을 공모하면서 지금 시점에서 볼 때 쌀에 대한 소비촉진과 WTO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어떻게 하면 횡성쌀을 소비해서 농가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나 하는 방안의 일환으로서 공모를 해서 지역특화사업으로다 신청을 한 사업인데 실제 본인의 자금압박으로 해서 포기가 되다 보니까 군 입장에서도 많은 손해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저희가 반납을 안하고 만약에 이 사업을 군에서 특화사업을 선정을 해서 하라고 하면은 저희가 다른 특화사업을 선정해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모든 사업이 도에서 사업비를 내려주면은 저희가 사업이 안 되었을 때는 다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사업을 책정해서 할 때에는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포기가 되어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의 특화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면밀한 검토하에 이게 또 강원도에서 횡성군의 특화사업이라고, 특별한 사업이라고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났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도로 반납을 했다, 그렇다면 만약에 2006년도, 2007년도에 강원도에서 특화사업을 유사한 것을 신청했을 때 그것도 영향을 미칠거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특화사업을 신청할때에는 면밀한 검토하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 농정과에서 특화사업선정을 잘못했다. 과장님 시인하시죠?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일단은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영덕

변영덕위원

제가 농정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만 농정심의위원회라는게 담당부서에서 오면은 이게 맞겠다고 했으니까 농정심의위원회에서도 일련의 책임은 있습니다만 앞으로다 사업선정을 할 때에는 면밀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세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이상입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다음은 207페이지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수입쌀 유통현황이 되겠습니다. 합계에 보시면 현미가 2,108톤이 되겠고, 정곡은 34톤이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보관한게 2,143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수입현미 년도별 입출고 현황이 되겠습니다. 반입은 3,925톤, 반출은 2,427톤이 되겠습니다. 수입현미는 보관만 한 후 타 시.군으로 반출한 내용이 되겠고, 수입쌀 가공년도 공급현황은 전체 저희가 두레농산, 옥두식품, 임가공협회에 세 군데서 공급을 하는데 전체는 1,351톤을 공급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먼저번에 횡성농협 같은데 보면은 노조 시위할 때 수입쌀을 횡성농협에서 자기네가 원해서 갖다가 창고를 빌려준 것처럼 구호인가 써 붙인 것을 보면은 농협자체에서 수입쌀을 우리가 요청해서 한 것으로 알고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여기 현미는 정부양곡기준보관창고료를 받기 위해서 보관한거 아닙니까?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지금 수입현미는 그렇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배정도 여기서 자체적으로다 횡성단위조합이라든지 농정과에서 수입현미를 어디다 배정하는게 아니고 도 배정에 의해서 보관하는 것만 창고업자가 보관하는 것 만이죠?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정부양곡창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러니까 노조에서는 이것을 마치 횡성에서 배정물량에 의해서 횡성에다가 도로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저도 그렇게 봐서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사실 정부양곡창고라든지, 아니면 개인거라도 이것을 보관료를 받기 위한 수입쌀 창고로 알고 있고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수입쌀 이것도 사실 양은 많은데 이것은 군에서 임의적으로 배정을 합니까, 아니면 개인상회에다가 …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배정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게 아니고요, 본인이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은 양을 저희가 주는 겁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러니까 두레농산에서 이렇게 신청을 했고, 옥두식품에서 이만큼 신청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배정을 해주는 겁니까?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월별로 배정량이 내려옵니다. 회사가 신청을 해서…
영덕

변영덕위원

보관창고는 어디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영신정미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영신정미소가 그전에는 정부양곡보관창고였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지금도 합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래서 혹시 저는 횡성조합원은 아닙니다만 우천에 농협 조합원의 한사람으로서 농협에서 정말로 수입쌀을 자기네가 받아가지고 한다면은 우리 지역에 쌀도 소비를 못해서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는 판국에 수입쌀까지 농협에서 그렇게 했겠느냐, 그것은 아니고?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네.
영덕

변영덕위원

그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양곡보관창고에 보관해서 도에 지령에 의해서 현미쌀은 나가고 밑에 수입쌀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들어와 가지고 배정을 해서 소모한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네.
영덕

변영덕위원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농민들한테 여느 교육할 때라도 홍보를 해 주면 어때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못하면 횡성군 농정과에서 아니면 농협에서 이것을 정부 수입쌀을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하는 양으로 비춰지니까 이것은 조합원들한테 교육기회가 되면 이런 것도 교육을 해서 농민들 이해를 도와야 하지 않느냐…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다음은 209페이지 2004년-2005년 횡성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지정운영은 2002년 2월18일이 되겠고, 2002년 4월1일 횡성 여성농업인센터가 개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가 4차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시설물 활용현황은 횡성읍 읍하리 450번지 구)소방파출소 2층이 되겠으며, 보육시설로 보리놀이방은 영.유아 보육 전담시설로서 횡성읍 읍상리 376-10번지 김용복 소유 무상임대 건물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가 법인형태로 운영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여성농업인센터 입니까?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센터입니다.

함종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육사가 2명이 있는데 보육사 2명은 보육시설 보리놀이방 영.유아전담시설에 여기에 근무하는 보육사입니까?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보리놀이방 입니다.

함종국위원

보리놀이방이 구 소방서 2층에 있는게 아니고 따로 있는 거네요?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천주교옆에 지나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있습니다.

함종국위원

지금 이 보리놀이방도 여성농업인센타에서 운영하는거 아니에요?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함종국위원

이게 민간시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냈느냐 하면은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부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부담 부분이 있다보니까 이 자부담 부분을 공근면 오산리에 있는 대표자 한영미씨가 자부담을 대는 거에요? 아니면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인건비를 받아가지고 일부를 이쪽으로 내서 자부담 운영을 한다, 그렇게 어렵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는 얘기죠?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먼저번에도 우리 현지사업답사에서 우리가 법인형태로 되어 있는 보육교사들한테는 보수를 전부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일반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교사들 한테는 ‘보육교사 임금’ 해가지고 여기 예산이 잡혀서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보리놀이방에 있는 보육교사, 이 부분은 어떤 법인형태로 만들어서 여기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여기 보리놀이방에 보육사가 2명이 있는데 1명은 가정복지과에서 40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타 임금은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비에서 지원을 받은데 지금 지침을 보면은 매년 법인형태가 아닌 사업신청을 민간시설로 신청을 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장기적으로 간다면 법인을 설립해서 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순수한 사업은 지정을 받아서 매년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함종국위원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상담실, 교육실, 공부방, 이런 여러 가지 여성들의 부분에서 운영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뺀 보육시설에 보리놀이방 부분은 여성농업인센타쪽에서 이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형태로 만들어서 나름대로 운영비라든가 차량운행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린이집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운행비, 운전기사 인건비, 보육교사 보육료 이런 부분들이 다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 우리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자부담 부분도 있고하니까 여기에 종사자분들이 인건비를 받아가지고 일부를 출연해서 자부담을 충족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다면은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하고 농정과하고 한번 긴밀하게 있는가, 없는가를 업무연계를 파악해서 그런 부분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212페이지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목적은 농촌의 과소화, 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으로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젊은층의 농어촌거주 유도를 통한 농촌지역사회의 활력유지 및 농업생산성 제고를 하겠습니다. 기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부분은 농업인이 이런 연령의 자녀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지원하는건 아니죠? 여기 지원기준에 보면 2헥타 미만인 농업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법정저소득층, 농업인이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하는 거에요?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네, 2헥타미만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농업인이면 됩니다.

함종국위원

2헥타 미만에 농업인. 그런데 지원하는 부분이 보육료를 주는거 아니에요? 그냥 이 아이를 어떠한 민간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위탁을 했을 때 그런 사람만 주는거 아니에요?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네.

함종국위원

그러면 이런 저소득에 있으면서 위탁을 못하는, 예를 들어서 0세, 1세 이런 아이들을 그런데 위탁할데가 우리 농촌에 있냐 이거에요?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지금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거리상, 이래가지고 농업인이면서 여기에 보육혜택을 못받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보육료는 저희가 이것을 직접 유치원이나 이런데다가 주니까 그런 문제는 있어요.

함종국위원

제가 보면은 농가소득안정을 기하고 젊은층의 농어촌거주를 유도를 통한 농촌지역사회 활력을 유지하고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3, 4세, 5세 정도 되면은 학교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위탁을 해서 거기서 하면은 그 아이들은 보육료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 농촌 실정에 0세, 1세, 2세, 아이들이 갈 곳이 있느냐, 실행은 0세, 1세, 2세까지 지급액이 14만9천, 14만9천5백, 12만3천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0세나 1세, 2세 아이들이 가서 보육을 받을데가 우리 농촌에 있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농촌거주를 유도한다면 집에서 어머니가 기르고 안 보내더라도 그 아이들한테 보육료를 주어야 하는 것이지, 시설에 가 있는 아이들만 대리위탁을 한다든가 이런데만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무조건적으로 0세, 1세, 2세, 농촌이면 주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시설에 가 있을 때만 준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지원목적이 이게 시내 같으면 가능할지 몰라요. 농촌에는 0세, 1세, 아이들이 가 있을만한 시설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농촌의 현실을 잘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0세, 1세, 2세들이, 3세, 4세 정도되면 어린이집 갑니다. 그런데 0세, 1세, 2세들이 갈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못하니까 지원부분에서 제외된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중앙이나 이런데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검토를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다음은 214페이지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목적은 지리적, 경제적, 교육적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업인에 대하여 자녀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서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금년부터는 전 농가에 확대 지원된거 아니에요, 경작면적이나 이런거에 관계없이?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네, 관계없습니다.

함종국위원

농업인 자녀라면 거의 확대가 된거 아니에요. 인문계는 제외시켰고, 농업계만 해당이 되었고, 그런데 지금은 관계없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관계 없습니다.

함종국위원

이 부분은 농촌에 굉장히 어려운 여건의 농민들이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 자녀들이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다음은 215페이지 비닐하우스 지원내역입니다. 2003년도 사업확정전 신청현황입니다. 전체 0.57헥타가 되겠고, 사업추진도 0.57헥타만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수요조사시 18.5헥타, 사업신청은 28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은 8헥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량에 27.8%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수요조사는 63헥타, 사업신청은 50헥타로서 사업추진실적은 9헥타를 했기 때문에 신청량의 18.5%를 사업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관내 전체 재배농가수는 954농가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면적은 204헥타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03년도부터 2004년도, 2005년도까지 현저하게 신청부분이 많이 늘어났어요?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그런데 늘어난 부분에 비해서 지원되는 것은 2003년도에는 워낙 수요가 적은 상태에서 0.57헥타를 사업을 실시를 했고, 2004년도에는 28헥타 중에서 8헥타를 했는데 2005년도에는 50헥타 정도에서 9헥타밖에는 사업을 못했는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님의 대책, 이렇게 농민들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떠 하신지?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매년 계속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지금 현재의 농업여건을 볼 때 농업인들이 필요한 사업을 농가들한테 해 주어야지만 농가의 소득과 연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군 재정여건상 지금까지 작년 2004년도부터는 저희가 군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2005년도, 2006년도 계속 지원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실제 농업인이 요구하는 사업이고 농가소득과 연계가 된다면은 사업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요즘 상당히 UR 쌀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농민들이 상당히 위압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점에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내년도 예산도 금년과 비슷합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그렇다고 보면 시대 흐름에 따라서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업정책과에서 게을리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이 더 늘어나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워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고 그런데?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사업을 내년도에도 5억정도 투자를 합니다만 실제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과 같은 동감을 하는데 실제 수요에 저희가 저온저장이라든가 비닐하우스는 따라가지 않는 기대에 못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쌀 대책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이 농업에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에 실제 농업인이 원하는 사업이라면은 이런 점에 대해서 중점 지원하도록 사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덧 붙여서 말씀드리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를 위에서부터 정책적으로 내려보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측면으로 정책적으로 많이 보급을 시킬려고 애를 써왔습니다만 지금은 현저하게 다른 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실지 이렇게 가지 않으면 살수가 없다, 이런 측면에 완전히 인식을 하고 아마 이게 실수요자 신청인 것 같아요. 실지 신청대로 전부 지어야 하겠다 하는 의지가 더 높은 쪽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농업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예산확보 측면에서 신중을 기해서 어려운 농업인들을 달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다음은 218페이지 관내소형 저온저장고사업 신청현황입니다. 2004년도 소형 저온저장고 읍.면별 신청현황은 51동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4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소형저장고를 75동을 신청했는데 24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2004년도에 51동을 신청했는데 14동밖에 배정이 못되고, 2005년도에 75동을 신청했는데 24동, 주민의 욕구에 엄청나게 못미치는 양인데 저온저장은 여기 표에도 보면은 저온저장고를 신청을 많이 한 면은 그래도 농업에 소득작목이라든지 특수한 작목을 많이 하는 동네이고, 서원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1동도 없다가 2005년도 1동이 있단 말이죠. 우천, 안흥, 둔내 이렇게 많이 배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봤을 때 신작목이라든지 소득작목을 많이 하는 동네가 저온저장고를 많이 신청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신청을 많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의 농민들이 소득작목을 많이 했거나 하고 있거나 또 활용할려고 하는데 예산이 엄청 미흡하단 말이죠. 이것은 농정과장님께서 판단했을 때 이정도는 미흡하지 않나,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농업에 대한 현실을 잘 모르고 배정을 적게 해 주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저온저장고도 지금 농업인들이 굉장히 우리 관내에도 특수작목, 여러 가지 가격 경쟁력에서 이기고자하는 이러한 저장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기고자 그리고 가격과 소득과 직접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많이 신청을 하는데 실제 저희가 1년에 3평짜리 하면 30동이나 40동 정도를 할 수 있는, 내년에도 저희가 1억2천정도 됩니다만 매년 이렇게 해서 하도 실제 농가들이 어려움을 소득을 저장고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장고가 계속 설치해 달라는 욕구가 충족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면서 최대한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가 그래도 기존 되어 있는게 많이 되어있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최대한도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복분자라든지 급냉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하면은 엄청나게 저온저장고를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데 급냉시설이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온저장고에 시설물을 이용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더러 복분자라든지 급냉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작목에 대해서 이런 것도 반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은 시범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추가로다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데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기 시설한 저장고에 대해서 1차적으로 보온성이 부실이 없어야 하고 출입문에 열선을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압안전도, 이런 장치를 할려면 긴급냉동을 시킬려면 기존시설에 보완으로 1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 평수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요구가 자료를 저희가 업체와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신규시설은 못하더라도 시범사업으로 한번 이런 예냉시설을 해서 농업인의 소득과 연계가 되도록 시범사업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작목에 따라서 급냉을 필요로 하는 작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복분자 같은 것은 개인, 앞으로다 수매업체에서 우리 군에서 희망하는데로다 자기네가 받지 않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도 급냉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이상입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동시에 자료를 같이 낸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온저장고 측면에서는 변영덕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상당히 농민이 필요로 하고 군으로부터 하우스나 모든 시설을 제공받은 사람들은 절실하게 그것을 이용해서 소득을 안정적으로 높이고자, 또 따지고 보면 지금 토요휴무제라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요일날, 일요일날 물건이 시장경매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장성, 그런 측면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여기 보면은 3평, 5평, 10평 이렇게 해서 보급을 시켰는데 대개 3평짜리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씩 늘려서 4평으로 짓는다든가 이렇게 자부담 부분을 더 넓혀서 확장해서 짓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나요?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그래서 그것도 더 자부담 부분을 늘려서 지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넘어가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현상이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좋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그래서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이왕이면 그런 유도하기 위한 측면에서 5평짜리를 전부 3평으로 바꿔서 지원한다든가, 10평짜리를 특수지역을 빼놓고 특수한 작목반형으로 지원되는거 외에 나머지 농가별로, 개인별로 지원되는 부분은 3평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골고루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본인이 실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3.5평을 한다든가 4평을 한다든가 5평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보태주면 힘을 얻어서 짓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동감을 합니다. 3평을 짓는 사람이 3평만 짓는게 아니라 4평 짓고, 5평 짓는데 실제 5평 짓는 사람이나 10평 짓는 사람이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적은 것은. 실제 자기가 욕심이 있다면은 또 농산물에 대해서 소득과 직접 연계가 되기 때문에 기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 평수 외에 더 짓는 농가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이 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30평짜리도 많은 농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10평으로 해서 금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만 실제 농가가 원하는 평수를 지원해 주면서 농업인이 더 늘리는 것은 농업인이 필요로 해서 늘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방법으로 기존 평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평을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40동을 해야 됩니다. 실제 요구하는 사람은 5평도 있고, 10평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농가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과장님의 추진하고 계신 의지 자체는 제가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목반별로 나가는 것은 공동이 크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대개 보면 조금씩 하고 개인적으로 크게 지어야 된다는 필요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3평정도로 소득을 보게 되면은 본인이 소득을 많이 올리게 되면은 크게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범위는 기초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계속 크게만 충족시켜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골고루 혜택이 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소득을 올리게되면 더 본인이 자력으로 10평을 짓든 어떻게 짓든 돈을 벌면 짓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의 여러 답변에 의해서 의지는 저도 그렇게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의견드린게 혹시 보탬이 된다면 참고를 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1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30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