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원근 의원 발언

제138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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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13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1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1. 감사실시 맨위로

10시 01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종성 의원입니다.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올바른 의정활동과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잘된 점은 확산시킴과 동시에 이를 군정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위원회가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의 집행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선서를 하는 이유는 연천군의회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밝혀드립니다.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동법 제149조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기획감사실장 뒷좌석에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제4, 제5항과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연천군 기획감사실장 임상준

이종성위원장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감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 정례회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서 실과원소별 군정보고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 또는 현황설명 없이 바로 증인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종합민원실, 총무과, 세무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실과원소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해당 소관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실과원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잘했다, 못했다, 시정하겠다는 식으로 명료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말을 길게 하거나 변명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함은 물론 과장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담당들께서는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위원

이덕구 위원입니다.먼저 민간위탁사무 감사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보면 제14조 제1항 규정에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함으로 알고 있고 또 2항에 보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실과장님께서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감사한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주식회사 태영에서 위탁처리하고 있는 환경관련 업무에 대한 결산보고를 매년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이덕구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감사한 실적이 있냐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저희는 민간위탁을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습니다.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 종합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합니다만 시설공단도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저희들도 하지만 행정자치부에서는 매년 결산운영 관리로 해서 평가를 매깁니다.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하고 있고, 저희는 2년에 한 번씩 회계부분을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1차로 답변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태영 위탁처리 관계는 저희가 2003년도부터 2008년까지 5년에 걸쳐 위·수탁협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거기는 매년 2회에 걸쳐서 상·하반기로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도 보면 상반기 6월에 저희가 4일간 지도점검을 해 봤고 그 다음에 하반기 11월 29일, 그러니까 어제부터 12월 2일까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약에 환경보호과에서 우리한테 지도점검과 병행해서 감사할 의향을 의뢰해 오면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민간위탁보고서 결산을 2년에 한 번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1년에 두 번을 하신다는 거에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는 매년 하고, 태영같은 경우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전용 부적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2005년도에 보면 건수가 10건정도 해가지고 4억6,470만원 해서 6개실과에 대해 예산은 평상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전용을 운영함에 있어 계획이나 여건변동이 일어날 때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사유가 명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예산편성시 예산과목에 잘못 적용하여 집행이 곤란하여 과목을 변경하는 예산전용이 있었습니다.예산이 부족하여 예산전용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용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분석을 매년 합니다.이번에 해 봤더니 2005년도에 예산전용이 크게 10건이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 봤더니 두 가지 유형으로 분석이 나왔는데 첫 번째는 예측치 못한 사업비 부족으로 전용한 것이 5건입니다.그 예로는 민원실 직제증설에 따른 집기구입이라든지 이러한 사항과 환경미화원의 예기치 못한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부족 이러한 돌발사항 등이 5건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과목해소를 부적정하게 한 것이 5건 있습니다.그것은 우리가 자료관 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 물품구입이 당초 연구개발비로 예상됐는데 세워서 실제 집행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사는 것이 더 많다 보니까, 그래서 과목을 자산취득비로 목을 돌렸고 그 다음에 청소년가요제 개최같은 것도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집행을 막상 하다 보니까 주체 이런 것을 민간위탁보조로 주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그리로 목이 전환해서 간 사항입니다.

이덕구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요, 물론 실과장님이 사유야 적당하다고 보시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을 1차 추경이라든지 이럴때 변경시켜서 할 수도 있었는데 안하셨잖아요? 안하시고 나중에 일방적으로 예산과목 변경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예산편성시 예산과목을 적정하게 적용토록 담당직원이나 계장님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 질의를 드리고 또 한 가지 더한다면 부서에서 사전에 철저한 검토도 안하시고 집행이 곤란할 때 과목변경시에는 추경에 조정되도록 미리 사전에 실과 계장님들한테 필요하고 적절할 때 교육도 안시키고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 아니에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그건 말이죠...,

이덕구위원

교육을 시켰거나 사전에 하셨으면...,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대책을,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게 맞습니다.

이덕구위원

맞으면 맞습니다 그러시면 되지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산이라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복잡다변하기 때문에 일부 그런 문제가 있어요.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각 실과 실무자한테 직무연찬회라든지 아니면 지침을 줘서 교육을 철저히 시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또한 지금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시기성 등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추경 등에 다시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릴께요.지금 지적하신 것과 같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그래서 우리도 수시로 집행하다 보면 그런 것이 불부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추경때 하든가...,

이덕구위원

지금 과장님은 변명이고요, 잘못됐으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하겠다, 사전에 교육을 시키겠다, 추경때 예산에 편성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니에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다음에 또 곤란하게 예산을 잡지 마시고 필요할 때에는 계장님들한테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사전에 의견을 들어서 추경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위원

서영웅 위원입.니다.투·융자 심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2005년도에 신서 2-5도시계획도로 투·융자심사를 8월인가 9월에 한다고 들었는데 안한 겁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투·융자심사는 엊그제께 저희가 일괄 20건을 했습니다.

서영웅위원

앞으로 한다고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엊그저께 했습니다.

서영웅위원

그런데 여기 현재 안되어 있길래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는 아마 그전 자료일 겁니다.

서영웅위원

빠진 겁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그 자료 준 이후에 저희가 했기 때문에 아마 자료가 빠졌을 겁니다.

서영웅위원

그래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엊그저께 했습니다.20건이요

서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성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위원

신영진 위원입니다.벤치마킹 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2005년도에 벤치마킹 추진에 대하여 분야별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신영진위원

간단하게좀 해 주세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저희가 2005년도에 총 15회 8개실과에 82명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그 내용으로는 국내 벤치마킹이 11회에 7개과 57명이 다녀왔고요, 국외가 4회에 3개과 25명이 다녀왔습니다.

신영진위원

그럼 총 벤치마킹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총인원이 82명입니다.

신영진위원

벤치마킹 결과를 군정에 반영한 실적은 얼마나 되지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다녀오면 으레 벤치마킹 사례를 우리 연천군 홈페이지에 실어가지고 체험방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갔다온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그 다음에 우수사례같은 것은 저희가 다시 모집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그러면 벤치마킹 결과보고서 및 견문보고서같은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취합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취합은 아니고요, 저희가 견학후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다녀오는 팀마다 갔다온 결과보고서를 그냥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그러면 소관을 기감실에서 해서 총무과로 넘긴다?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기감실이 아니고요, 다녀온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갔다오면 그 결과보고를 총무과에 내는 거지요.

신영진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하게 되면 총괄 엮어서 기감실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것은 필요하다고 하면 시기성과 소요예산 등도 계산해야 되겠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수록을 해서 보관하는 것도 고려를 해 봐야겠지요.

신영진위원

예?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저희가 고려해 본다고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것을 한데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을요.

신영진위원

그러면 벤치마킹 결과보고서를 전 직원에게 전파한 실적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전파를 하셨어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체험방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신영진위원

실과별로 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갔다오면 홈페이지에...,

신영진위원

홈페이지에만 올리셨다?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신영진위원

2006년도에요, 벤치마킹 추진계획은 앞으로 대안은 갖고 계신지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금년도 운영결과를 개선해서 발전시킬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운영발전계획은 소관이 총무과니까 거기에 질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계획을 거기에서 짜기 때문에요.

신영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8개과를 추린 횟수가 15회정도 갔다왔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상준 예.

그런데 연천군에서 벤치마킹 갔다와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현재 연천 로하스파크외에는 별로 사업 결실이 된 것이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것은 갔다오는 자체가 견문을 넓히는 것도 있고요.선진지를 갔다온 곳도 있고 국내 갔다온 곳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접목하는 것인데 하나의 견문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이 꼭 갑자기 해서 어디에다 사업을 한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서 접목도 되고 자기 업무추진하는데 하나의 벤치마킹, 글자대로 벤치마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영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총괄 사업을 하실 적에 벤치마킹 떠날 때에는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하나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보이기 때문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까? 벤치마킹이라는 것이.그런데 1년내내 8개실과가 갔다왔지만 현재 추진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2006년도 사업에 추진되는 것이.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각 실과 팀별로 갔다온 것을 해서 나름대로 복안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신영진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말입니다.벤치마킹을 국내우수 지방자치단체 위주 직무별 또는 연관된 사업별로 팀을 구성하여서 수시로 다녀오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신영진위원

벤치마킹과 견문보고서를 내실있게 작성하여 가급적 견문보고서 발표회를 갖도록 하고, 견문보고서는 연말에 책자에 제작하여 전 직원이 선진 우수사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실장님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그것도 하나의 활성화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말이라든지 해서 다른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시기성을 감안해서 책자발행같은 것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해 보겠습니다.주무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영진위원

그럼 앞으로는 벤치마킹을 1년내내 취합을 해 주셔가지고 말입니다.홍보하는데 교육방향으로 해서 우리 연천군이 잘 되게끔 힘을 써 주십시오.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감사자료에 보니까 '05년도 공사설계 사전심사현황에서 보니까 317건에 694억원중에서 사전심사를 통해서 절감된 부분이 44억원정도 되네요, 절감액이요.그래서 전체 퍼센트의 6.3%정도 되는데 매우 바람직하고 담당직원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이 절감되는 수가 있다는 좋은 선례를 남긴 것 같아서 우선 담당직원들의 노고와 좋은 결과에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고 2006년도에도 이런 노력을 계속해서 예산절감에 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금년도 각 실과별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각 실과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어느 과에는 한 63%가 돼요.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그 63%가 농림축산과같은 경우가대부분 예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분석해 봤더니 저희가 금년같은 경우에 왜 예산이 많이 남았냐면 우선 한해와 수해가 없었습니다.한해, 수해에 집행하려고 했던 예산에서 우선 집행이 안 됐고요.그 다음에는 농산물로 홍보책자를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홍보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선거법과 맞물려가지고 집행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요.또 감사자료 낼 때에는 원인행위 된 것은 안들어 갔습니다, 집행만 들어 갔지.돈이 나갈 액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봤을 때 그러한 문제때문에 한 63%이지않겠냐, 그런데 연말에 가게 되면 우리가 남는 것이 60%정도는 집행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글쎄, 각 실과별로 퍼센트율을 내보니까 기획감사실도 25%가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그럼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은 25%에 대해서 연말까지 다 쓰실 계획이나 쓸 여분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이원근위원

그래서 일부 실과가 38%, 42.5%, 25.5% 이렇게 중구난방인데 그 반면에 환경보호과같은 경우는 집행사항이 0.4%정도 밖에 안남았거든요.각 실과마다 돈 쓰는 시기나 그런 것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달라서 그렇습니다.그것이 저희도 매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기준을 2006년도에 예를 들면 내년 연찬회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4년도 집행한 액수하고 2005년도에 연말까지 집행해 나갈 액수를 감안해가지고 편성에 들어가거든요.그런 잣대를 가지고 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집행이 안되고 넘치고 있습니다.마지막 추경에 항상 저희가 정리를 다 해서 결산보고를 합니다만 이번같은 경우도 저희가 마지막 추경을 해야 됩니다.조정을 해 주고 내년 예산도 그렇게 하다가 후년 가서 그걸 보고 다시 또 편성하고 이렇게 반복 예산편성에 들어가겠지요.

이원근위원

더군다나 실장님께서 농산물 홍보비용을 선거법 위반으로 사용하지 못해서 농림축산과는 잔액이 많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편이 좀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농산물 홍보하고 선거법하고 무슨 연관이 있지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선관위에 물어본 것도 있고, 뭐 제가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당과에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집행이 덜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원근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인데 농산물 홍보는 농민들을 위하는 것인데 선거법하고 연관돼서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힘든 사항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농산물 홍보에 대해서 예산 못쓴 부분이 있으면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우선 선거법에 홍보는 1회에 1종에 한해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농산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곳에다 홍보를 하는데 선관위에서 제재를 합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이죠, 자세한 사항은 다시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서면으로 드리던지요.저희가 알기로는 1회 1종에 한해서 되어 있고 모든 것을 선관위에 물어봐서 집행하거든요.꼭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법이 상당히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가 물어봐서 합니다, 집행하는 데는.

이원근위원

글쎄요, 무슨 각종 행사나 그런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손 치더라도 농산물 홍보쪽에서 선거법하고 연관되는 것은..., 뒤에 담당들 아시면 대신 답변 좀 해 주세요.

담당

감사담당

염성덕 예를 들어서...,

이원근위원

예를 들지 말고 농림축산과에서 집행잔액이 63%가 많은데 일부는 농산물 홍보비용이 선거법에 관련돼서 집행을 못해서 많이 남았다 이런 답변이니까 농산물 홍보를 말씀해 주세요.

담당

감사담당

염성덕 군수님이 연천쌀을 TV에 게재를 한다 하셨더니 한 달에 한 번씩 횟수가 정해져 있으면 예산이 100만원인데 1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무기한동안, 1년전 180일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겹쳤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 1년 좀 못하니까 그런 비용이 대부분 사장되는 것이지요.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CF 화면에 군수님이 나오면 그것을 제재한다?

담당

감사담당

염성덕 쌀을 줄 때도 사실 선심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하여간 그런 문제입니다.

담당

감사담당

염성덕 홍보성은 안되니까요.이번에 진돗개도 보면...,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공보실에서 소식지를 분기에 1번이상은 게재못하고 평상시에는 많이 할 수 있어도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하여간 제재가 상당히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물어봐서 하고,

이원근위원

글쎄요, 선관위의 제재는 선거법이 아주 강화됐기 때문에 그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농산물 홍보하고 선거하고 관련이 있나 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예산을 상당히 짜임새있고 타이트하게 짠 실과가 보니까 나옵니다.그래서 조금 전에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환경보호과같은 경우에는 0.39%밖에 집행잔액이 안남았어요.그래서 이런데는 일반운영비 편성을 상당히 많이 신경썼구나 하는 것이 나오고, 보건의료원도 한 4.4% 집행잔액이 남아서 3-40%대 집행잔액이 남은 실과하고는 비교가 돼서 이런데도 앞으로 예산취합이나 집행을 한후 잔액이 발생했을 경우 예산을 상당히 잘짠 실과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격려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2004년도 감사때도 거론됐던 부분인 횡산리 안보교육관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2004년도 감사시에도 실장님께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그래서 1년동안 무슨 구체적인 계획수립이나 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줬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안보교육관은 1년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상당히 답변에 곤혹을 치렀습니다만 그동안 1년동안에 특별히 한 사항은 없고요.또 다시 제가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이게 사실 자체가 민북개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관을 민통선 안에다 지은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태풍전망대와 연계해서 증축하겠다 해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했는데 이게 사실 또 다시 반복된 말입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2003년도에 병영체험을 해 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한 번 밀어붙인 적도 있습니다.기획실에서 밀어붙여서 한 번 해 봤는데 이게 군부대 동의가 안나요.부동의로 인해서 군부대 얘기는 거기가 민통선 안인데 어떻게 병영체험을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일언반구에 거절당하다 보니까 그게 또 안되는 겁니다.또 그런 찰나에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군남 홍수조절기 사업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것과 맞물리고 이래서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댐으로 인센티브를 받고 하니까 그것과 연관해서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할 때 같이 물려가지고 교육관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으로 솔직히 궁색한 답변이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근위원

2004년도 감사시에도 6,7억원 들여서 지은 건물을 한 번도 활용을 안하고 금년도가 8년차가 됐음에도 이런 대책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참 한심하다 이런 정도까지 말씀들을 하십니다.그래서 작년에도 질의를 했지만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정확하게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에서 안보지역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하다 보니까 중면 소재에 있으니까 중면사무소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리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정확하게 하면 중면사무소다 이겁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중면 소재지에 있으니까 하고 있고...,

이원근위원

그럼 기감실에서 중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라 이렇게 아주 공문서로...,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고요.

이원근위원

건축비용이 6억원이상 소요가 됐는데 한 번도 활용을 못하고 아직까지 관리주체도 없단 말입니다.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관리주체는 문화관광과가 되고요.

이원근위원

문화관광과는 작년도에 기획감사실로 이관이 됐다고 해서 본 위원이 기획실에다 질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이관이 아니고요, 저희는 정책을 다루니까 안보교육관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방치되어 있으니까 활용방안을 찾아보라고 먼저 제의해 온 거고...,

이원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뜻은 그 주변의 풀깎기나 그런 관리를 질의한 부분이 아니고요.안보교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수립이나 이러한 것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민북지역이라는 관계가 있으니까 정책을 한 번 풀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기획실에서 이것을 강구해 보자 해서 군부대하고 같이 해서 거기는 병무청에도 했다가 안된 이런 처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 대한 운영 주체하는 것은 계속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왜냐 하면 거기에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 기획실이나 문화관광과나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가지고 근거를 찾아 나가야지 어느 부서 니네가 뭐 해라 이런 것은 좀 그렇죠.

이원근위원

지금 뭐 관리주체가 없으니까 서로 오히려 두 부서가 힘을 합해서 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하면 서로 책임회피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거든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책임회피 문제가 아니고요, 방안이 안나오니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이원근위원

작년에 실장님께서 군남댐이 건설되니까 군남댐 건설과 연계를 해서 사업구상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콩과 율무를 이용해서 특화마을로 조성을 하겠다 또 횡산리 주민들 복지회관으로 사용토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 복지회관은 주민들이 도저히 관리부분에서 힘들어서 줘도 못쓴다 이런 답변이 나왔고, 콩과 율무를 활용한 특화마을 조성계획도 옥계리 지역에 LOHA SPARK가 있는데 이게 이중적 사업이 아니냐 이런 의문도 듭니다.그래서 먼저 댐 건설사업과 관계해서 사업구상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좋았는데 금년도 수자원공사에서 4대 댐복원 지원사업비로 417억원인가 사업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그 비용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가 끝났지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런데 군에서 요구해서 수자원공사 타당성 용역에 이 문제가 거론이 안됐습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일부 거론이 됐을 겁니다.

이원근위원

최근에 백학쪽으로 국정원에서 추진한 안보관광지로 국정원에서 1박을 시키겠다 이런 사업내용 아시죠?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이원근위원

그래서 백학쪽에 통일교육관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있지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이원근위원

과연 백학쪽에 통일교육관을 또 지어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그래서 국정원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전방에는 잘하면 리모델링해서 숙소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백학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원근위원

예.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백학은 마을회관 현재 있는 복지회관 그런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목적회관식으로 해가지고 국정원에서 지금 얘기하는 그런 주민소득 증대가 될 수 있는 것을 연계해서 국정원과 같이 겸해서 짓자 그렇게 다시 그 예가 추가로 돼가지고 저희가 심의도 3개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그렇게 받은 것 아닙니까?

이원근위원

글쎄요, 건축내용이 단층 아닙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이원근위원

단층인데 안보관광 1박을 백학쪽에 시키겠다고 해서 짓는데 본 위원은 기왕에 많은 돈을 들여서 건립해 놓은 전방지역에 좋은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런 질의입니다.통일교육관을 또 새로 건축을 하느니 기존에 있는 우리 안보교육관을 활용하자 그래서 국정원에서 안보관광을 추진하니까 혹시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식당과 연관된 협소한 건물이죠, 지금 부녀회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거든요.그것이 연관되기 때문에 그냥 병영체험으로 해서 이왕 건물을 지을 때 같이 복합하자 해서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이원근위원

식당때문에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것은 안되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이 또 몇 억원을 들여서 통일교육관이나 안보교육관이나 맥락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전방쪽에 있으면 여기도 태풍전망대도 있고 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국정원에서 추진을 하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 전방지역에서 1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횡산리 안보교육관을 활용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국정원이 거기까지는 손을 못미치니까요.

이원근위원

군에서 건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것이 된다고 하면 백번 하죠, 하는데 거기하고 여기는 25사단지역이고 국정원에서 지금 하는 것은 면사무소 소재지 바로 거기 아닙니까? 여기는 민북지역이고 하니까 지역 자체가 다르지요.

이원근위원

민간인은 민통선 안에서 숙박을 못한다 그것은 군부대에서 제재를 하는 사항이고 오히려 보면 국정원이란 단체가 군부대에서 우려했던 것을 해소시켜 줄만한 단체가 아니냐 그런 뜻에서 이런데 건의를 해가지고 연천에 좋은 건물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 번 통일교육관으로 활용하자 이렇게 건의를 한 번 하셔가지고 활용방안을 찾자는 뜻입니다.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건의를 해서 활용방안을 찾는 것도 모색을 해야죠, 좌우간 해 보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알았습니다.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