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진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주문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 및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3항 규정에 의거 위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주문합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성립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심사 검토하여 재원배분의 형평성 및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상정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흥재 의원입니다. 조례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 및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1항 규정에 의거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 운영을 주문합니다. 제안이유는, 조례는 주민의 생활과 우리군 각종 시책추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보다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공신력 있는 행정구현과 의회상 정립을 위함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형남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첫째, 매월당 김시습선생의 업적을 찬양하고 전통문화의 맥을 잇고자 매월당 김시습선생 초당건립을 통한 차문화 유적지 볼거리 창출과 둘째, 의료 취약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중 시설개선이 시급한 근남보건지소, 양지보건진료소를 신축함으로써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 및 얄질의 보건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셋째, 금학체육공원 및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주차장 및 쉼터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넷째, 군유 잡종재산중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하여 매각함으로써 열악한 재정을 지원하고 군민에게는 사유재산의 확보기회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매월당 김시습선생 초당 건립의 건은 위치는 근남면 잠곡리 산 19번지 토지 36,298㎡, 건물 59.50㎡, 1동으로서 소유자는 성기호 외 3인이며, 재산가액은 2억1,21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금학체육공원 주차장 및 쉼터 부지매입의 건은 위치는 동송읍 이평리 864번지 토지 3,005㎡로서 소유자는 강원도이며, 재산가액은 2억2,88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양지보건진료소 신축의 건은 위치는 동송읍 양지리 442-30번지와 442-31번지 등 현 건물의 위치에 건물 205㎡신축으로서 토지소유자는 철원군이며, 재산가액은 3억3823만3000원입니다. 근남보건지소 이전 신축의 건은 위치는 근남면 육단리 302-6번지에 건물 370㎡신축으로서 토지소유자는 철원군이며, 재산가액은 7억1,820만원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처분의 건은 철원읍 대마리 1617-25번지 외 8필지에 2,969㎡로서 별지의 목록을 참고해 주시고 재산가액은 2,77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근거 관계법령 및 매각대상 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공유재산관리계획서 7-1 총괄표 한 장을 넘겨 주셔서 취득대상 재산목록 7-2-1 토지입니다. 재산의 표지는 근남면 잠곡리 산 19번지에 36,298㎡, 추정가액 1,219만6,000원으로서 김시습선생 초당 건립부지로서 취득코자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동송읍 이평리 864번지 3,005㎡는 추정가액이 2,884만8,000원으로서 체육공원부지로 사용코자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취득대상목록 7-2-2 건물입니다. 재산의 표시를 말씀드리면 동송읍 양지리 442-30번지 외 1필지에 205㎡는 추정가격이 3억3,823만3,000원으로서 양지보건진료소 신축이 취득사유가 되겠으며, 소유자는 철원군이 되겠습니다. 또한, 근남면 육단리 302-6번지 370㎡, 추정가격 7억1,820만원은 근남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로서 소유자는 철원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남면 잠곡리 산 19번지 59.5㎡, 추정가격 2억원은 취득사유는 매월당 김시습선생 초당건립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 또한 소유자는 철원군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목록 7-4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철원읍 대마리 1617-25번지 등 총 9필지에 2,969㎡로서 평가액은 2,775만8,000원으로서 매각사유는 동일은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라든가 철원군과 공유지분, 또는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 10,000㎡이하의 농지가 되겠습니다. 9필지의 목록은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매월당 김시습초당 건립부지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매월대 들어가시면 과거 임꺽정 촬영 셋트장이 있습니다. 그 인근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학체육공원 주차장 및 쉼터부지 건립을 하고자하는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철원 여중고에서 철원 국궁장 터가 있습니다. 국궁장 들어가는 옆에 인접지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지보건진료소 신축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신축코자하는 양지보건진료소 위치는 현재 건립되어 있는 보건진료소 부지에 구 건물을 헐고 새로 신축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남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현재 근남면사무소와 안에 있는 테니스장 일부 있습니다. 그 위치에 신축코자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란색 견출지 처분위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존부적합 매각코자 하는 9필지중에 첫 번째장에 김민여하고 박경엄씨가 철원읍 대마리지역 두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매각코자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화지역에 김영자에게 매각코자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남대천변으로 해서 김화 현재 취수장 위치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견출지 심충원에게 매각코자 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43번 국도를 따라서 올라가다가 수무전매운탕 인근지역으로 위치를 노란색 표시해 준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견출지 정충국에게 매각코자 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이평 6리 지역 일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견출지 임장환씨에 매각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 자등리지역에서 구 보건진료소에서 3사단지역 올라가는 그 진입도로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견출지 신영자에 매각코자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와수 5리 무네미에서 근남면으로 가는 도로중에 봉춘말 경지정리한 지역 구역안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홍춘식에 대한 매각대상지 위치가 되겠습니다. 유곡리 지역으로서 동네 들어가기 전 초입세 지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면과 같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치와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문동식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동의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려는 것으로서 그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관리계획 총괄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취득은 토지 2필지에 39,303㎡, 건물은 3동에 634.5㎡가 되겠으며, 예정가격은 12억9,747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재산의 취득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매월당 김시습선생 초당건립계획은 전통문화의 맥을 잇고 관광객들에게 차문화 유적지의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건물 59.5㎡ 1동과 부지 36,298㎡등 총 사업비 2억1,219만6,000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는 미 반영된 상태입니다.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인 근남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은 근남면사무소 테니스장 부지에 370㎡규모로 7억1,82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양지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은 205㎡에 3억3,823만3,000원의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으로 남게되는 기존건물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관리 운영계획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학체육공원 주차장 및 쉼터부지는 3,005㎡ 규모로 2,884만8,000원의 사업비로 취득하려는 재산으로서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예산에는 미 반영된 상태입니다.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잡종재산의 매각 대상토지는 9필지 2,969㎡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및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내의 토지, 보존부적합 토지를 매각하려는 사항으로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매월당 김시습선생 초당건립 계획상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니까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을 건립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청취불능)

자연환경보존지역내에 관리지역이라고 하면은 그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두 필지가 하얗게 복사된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이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받고서 아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일일이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별도로 그것은 자료를 해드리겠고요,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동의를 받은 것은 당해연도에 취득이건 매각이건 그게 안 이루어져도 관계는 없거든요. 예산관계에 따라서. 단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한은 3년까지 관계 없고요, 단지 면적이나 금액이 가격이 올라가던지 해가지고 30%가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 말씀드리고, 전체로 받은 사항중에서 못 이루어진 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그것은 자료를 제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미 반영된 건수하고 현황, 그 다음에 처리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현장확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정의 주요 투자사업을 중심으로하여 각종 사업장들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 및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진단하여 미진한 사업은 집행기관에 촉구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사항으로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2005년 12월 15일부터 12월 16일 2일간의 일정으로 하고 현장확인은 의원 전원이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현지안내, 확인 및 사업추진 현황과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청취하는 형태로 군정의 주요사업장을 실시하여 확인코자 주문하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은 집행부 해당사업의 현장시찰 확인중 사업장의 추진사항 설명이 필요하거나 미비한 지적사항 조치사항이 필요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상정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흥재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별 비교견학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으로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대형사업과 관련하여 오는 2005년 12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회기중 4일간의 일정으로 타 시도에서 현재 운영중인 대형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정보를 수집하는 등 주요 사업장별 비교견학을 실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문화복지센타 등 대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비교시설물들의 관리형태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그들로부터 직접 청취함은 물론 시설물의 운영상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 등을 발굴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등 향후 본 시설물을 운영함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상정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