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활동 2일차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정선군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옥순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첫 번째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우리 군민들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고지시켜 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박옥순 민원봉사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으며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옥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민원봉사과장 박옥순 민원처리담당 금석재 부동산관리담당 이차원 지방지적7급 황재흠 지적정보담당 안창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럼 박옥순 과장님 나오셔서 자료에 의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적담당이 오늘 연가로 인해 자리에 참석 못하고 차석이 참석한 부분에 대해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실적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보고자료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옥순입니다.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전성표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민원인들에게 편리한 민원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저희과에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은 지적업무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고 부동산관리업무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7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환경개선 및 성과검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이며 측량기준점 현황으로는 658점입니다. 소요예산은 800만 원이며 성과검사는 지적측량업 등록제 전환을 2004년 1월 1일 시행하였고 측량업의 일부개방으로 측량하고 있으며 향후 전면개방 추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헌법소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GPS삼각점 확대 설치로 북면, 임계 9점을 설치하였으며 설치방법은 강원도와 합동 추진하였으며 강원도의 성과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적도근점은 토지이동이 빈번하여 향후 개발기대지역에 우선 매설하였습니다. 설치지역 및 점수는 85점이며 사북에 60점과 남면 25점입니다. 설치방법은 대한지적공사와 합동 추진하였으며 2005년 중 성과검사 완료 및 관보 고시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고시 중에 있습니다. 성과검사 실적은 전 종목 현지입회 실지검사 504건에 3,396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2년 9개월까지 이며 총 업무량은 16건에 104필지가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운영방법은 관할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현직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소관청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특례법 시행을 전 군민에게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아라리사람들과 정선군홈페이지에 상시 게재하였고 특례법 운영 홍보전단을 정선군 전지역에 배포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첨 및 전광판 문자광고를 상시 운영하였습니다. 분할개시결정은 11건에 28필지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여 지적공부 정리 중에 있습니다. 분할대상지 접수진행으로는 10건에 36필지로 2006년 상반기내 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리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문제점은 등기부상의 면적과 실제 점유면적의 차이로 인하여 소유자들의 상호간 청산에 관한 합의가 지연되므로 앞으로는 지속적인 대화와 조정을 통하여 공유자간 합의에 의거 청산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경위는 도로명을 기반으로 하는 선진국형 주소체제 도입으로 모든 도로와 건물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 및 설치하고 안내지도발간과 인터넷 안내 등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민생활의 편익증대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비는 5억6,400만 원으로 국비 8,500만 원, 군비 4억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으로 조사도면제작을 4,160매를 하였고 건물 주출입구 조사 및 검수 완료를 1만2,700동을 했습니다. 관리시스템구축용 위성영상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도로구간조사도 3,300매 작성하였으며 도로구간 기·종점을 430개 구간을 조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로명 제작, 건물번호 부여, 도로명판 설치지역조사 및 확정,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모델 확정 및 제작 설치, 안내시스템 구축 및 기본도 작성, 배포, 활용홍보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회 행자위에서는 도로명사업 조기실현 법령화 입법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17페이지 되겠습니다. 토지종합전산망 구축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각종 토지이용의 용도지역지구를 통합하여 종합적인 정보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6년 12월 2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정부 각 부처소관의 80개 법령에 의한 용도지역지구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단위의 표준화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량은 주제도, 토지이용 용도지역지구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검수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억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금지원이 아닌 소프트웨어 제공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연속지적도 편집 및 용도지구도 데이터베이스구축 자료 5,280매를 검수하였으며 공간자료 변동분 3,089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당초 2년차의 사업계획을 1년으로 단축, 연말까지 구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6년 1/4분기 최종자료 정비후 2/4분기부터 민원서비스를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도면 자료정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도면은 4,161장으로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성방법은 PBLIS(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으며 이미지 불일치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것을 검토하여 이미지 불일치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작성과정에서 발생된 오류 자료 정비를 기본 속성오류 정비 270건과 종이도면과 필름대사 및 정비를 4,161장 중 490필지에 대하여 정리를 했습니다. 도면 오류 및 누락정비를 7,065필지 중 6,181필지를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 필지 분에 대해서는 계속 대사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종이도면 폐쇄를 2005년 10월 31일자로 했습니다. 그것은 4,161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등록누락, 축적별 접합불일치를 지속적으로 색출하여 정비하고 시군간 경계불일치 및 행정구역 불일치 자료는 연차적으로 정비 추진하고 오류 유형별 자료정비 규정제정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산자료의 주단위 백업실시로 장애발생시 복구대책 마련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공부상의 토지표시사항이 변경된 토지로 연중 발생되는 토지이동 전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등기부열람 1,714필지, 촉탁실적 923건에 1,714필지, 등 기필증송부는 724건에 1,567필지이며 주민비용 절감액은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적과 등기업무민원을 대행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은 물론 어렵게 생각하는 등기업무를 대행해 줌으로써 민원인들에게 크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민원인들의 편리를 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루누리 민원발급시스템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두루누리시스템 구축으로 본청, 읍면, 출장조 11개소를 구축하였으며 사업비는 2억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시스템운영으로 2005년 1월 31일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범운영을 하였습니다. 3월 1일부터는 전면시행하였고 10월 10일부터 11월 8일까지 두루누리시스템 전용서버를 구축하였습니다. 민원처리 실적은 22만7,75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활동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일보에 게재하였고 전자결재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정선군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아라리신문에 게재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는 민원처리과정의 단축으로 증명민원은 시행전에는 7단계에서 시행후 4단계로 단축되었고 팩스민원은 시행전 17단계에서 시행후 8단계로, 발급시간은 종전의 60% 이상을 단축하였습니다. 민원제도 개선으로는 창구간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송수신되는 시스템으로 전산화하였으며 통합민원발급기도입과 각 창구의 업무처리 마감결과가 전산화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 팩스시스템처리로 민원발급 완료시 SMS통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접수내역의 공유로 발급된 문서는 본청, 읍면, 출장소 어디서나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타 시스템과 연계로 신청서 출력이나 팩스 사용없이 처리하므로 팩스민원 업무담당자 창구간 이동 배제 및 선명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 우리 군이 최초 읍면과 출장소까지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두루누리시스템 혁신 수상 실적은 8월 29일 정선군 자체에서 2005년 지방행정혁신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강원도에서 9월 20일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10월 28일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행정혁신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두루누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협조해 주신 의장님이나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감사요구 자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옥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상도 타시고,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면서 바쁜 시간 쪼개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페이지 좀 볼까요. 지적측량 환경개선 및 성과검사 추진실적 했는데 잠깐 묻고 싶은게 측량기준점 중에 지적삼각점하고 지적삼각 보조점, 도근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적삼각점은 예를 들어서 산, 임야를 얘기해서 맨위 꼭대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적삼각 보조점은 거기의 7부능이나 8부능 중간지점, 도근점은 도로변에 있는 건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GPS라는 게 있는 데 이거는 위성측량이거든요. 너무 산이 많고 산꼭대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 GPS위성 측량을 해서 그 중간지점에 설치해서 산꼭대기까지 가지 않아도 측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GPS 삼각점을 설치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몇 십년동안 내땅이라고 살았다 말이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땅이 한 삼사십리 밖에 가 있어.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살았단 말야. 이런 게 지금 보면 도로같은 것을 새로 내면서 측량을 하면 적게는 10미터, 많게는 몇 십미터씩 밀려 있다 말이죠. 한 예로 북면같은 데도 보면 북면사무소앞 같은 데는 한 5~6미터 10여미터씩 밀려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밀려 간다는 것은 집을 옮겨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겁이 나서 측량을 못하고 있는 거야.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밝혀 줄 수 있는, 정선군에서 일괄적으로 측량해서 밝혀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우리 군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불부합지라고 해서 땅이 예전에는 조금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옛날에는 종이도면으로 하다 보니까 측량하는 과정에서 조금, 1센티만 달라도 전체상으로는 1미터가 달라지는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건의하지만 우리 군 자체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오류라든가 이런 불부합지에 대한 것은 정부에계속 건의해서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군자체에서는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문제가 또 발생한 것이 예미리에 국도가 나가는데 거기가 불부합지가 되어서, 거기는 조그만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은 했습니다. 전체적인 큰 단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다니면서 검사를 해서 소단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직접 손해가 닿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 추진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등기 상에는 되어 있는데, 내걸로 되어 있는데 측량을 했단 말이야. 건물을 짓기 위해 측량을 하니까 뒤에 집이 내 땅에 들어 와 있는 거야. 그집에 가서 등기를 보면 그집 땅이야. 그집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등기상에는. 그집을 철거해 줘야 건물을 짓는데 집을 못 짓는 거야.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웃지간에 뭐라고 그러나, 소송도 들어가지만 얼굴을 대하지않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작하셔서 계속 좀 건의를 해 주시고요, 16페이지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실적, 이건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민원발생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고요, 최초에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주출입구 조사하는 과정에서 용역하는 업체들이 가서 조사하니까 주민들이 혹시 이게 뭐냐 해서, 지난번에 김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를, 이번에 저희 직원들이 가가호호 다 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홍보를 다 했어요. 금년도 계획에 도로명이나 공유토지분할이라든가 특수시책으로 지적행정114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집집이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또 우편으로 하려니까 혹시 못받아볼 수도 있고 그래서 다니면서 홍보를 다 해 가지고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계획기간내 마무리는 가능하겠죠?

예.

18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너무 잘 하셔서 제가 우리 군내를 다니면서 좋은 칭찬얘기를 들어서 한마디 해 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지적도면 발급시에 전산으로 발급하니까 예전보다 아주 깨끗하고 보기도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민원인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칭찬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 직원들이 지적도면 자료정리하느라 노고가 많은 것에 감사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도 민원인들이 군민을 위해서 지역공무원이 등기촉탁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등 주민으로부터 칭찬이 많았어요. 민원공무원들이 우리 정선군 행정의 얼굴이라고 봐야죠, 그러죠?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민원인을 위해서 근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이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토지분할 부분에서 민원인들한테 일일이 연락을 주셨다는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혹시 고한시장 안들어 왔죠? 신청을 안 했죠? 측량하는 것.

공유토지분할요? 안들어 왔습니다.

보통 400평 정도 되는데 지주들이 한 6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강위원님 얘기한 데로 남의 등기 낸 땅에 올라앉고 이래 가지고 보니까 60명 중에 해 달라는 사람은 서너, 너덧명밖에 안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안할려고 하더라고, 보니까. 정식으로 요구한 사람 없죠?

예, 없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유자간에 그게 안돼서 이런 특례법이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독려도 하고 오신 분들 설명, 저희들이 이거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도 거기에서 마음이 안맞아 취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들 최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안될 때는 민사를 하든지 방법은 없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이런 기회에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 본인들이 결정이 안되고 합의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어서…….

2006년도 말까지인가요?

예, 2006년 12월말까지.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사람들 몇 분들을 만나 봤거든요. 나도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내 땅에도 우리 옆집이 들어와 있는 거요. 측량해 보니까. 그런데 이웃지간에 싸울 수도 없고, 대부분이 다 안한다는 얘기같아요. 특별법이 됐을 때 안하면 언제 하냐, 우리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잘라서 정식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해도 거의 다 안한다 이거요, 거의다. 그렇다고 현 의원인 내가 하자고 박박 세울 수도 없고. 하여튼 시장사람들은 전부 알고는 계시더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상의 용어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배석을 하셨으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들이요청을 했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제출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라틴어로 명시해 가지고 오더라도 의회에서 스스로 공부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해야되는 것이 당연히 맞지만 저희들 의회가 상임위원회가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15인이내의 의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전 분야의 군정에 관해서 모든 행정사무감사 를 관장해야 되기 때문에 세분화 된 전문성을 요구하기는 좀 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 볼게요. 14쪽에 보면 설치지형 및 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포인트를 얘기하는 건데 그냥 한글로만 놓고 보면 무슨 시험점수를 얘기하는 것인지 지점을 얘기하는 건지 알 수가 없고, 도근점 같은 부분, 또 18쪽에 보면 도면신축 이랬습니다. 이게 신축도면을 얘기하는 건지 도면을 어떻게 새로 만든다는 건지, 도엽접합, 필름대사, 축척별 접합불일치, 백업실시 이랬습니다. 그럼 백업하려면 괄호열고 영문표기를 해 주든지, 필름도 마찬가지로 대사같은 경우도 옆에다 한문표기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이거는 꼭 민원봉사과에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표기를 다른 실과에서도 앞으로는 개선을 해 주시기를 요구하고요, 또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도근점이나 점수 이렇게 애매한 부분 평범한 민간인이 접하기 어려운 용어는 밑에다 주석을 달아줄 필요도 있다는 얘기죠. 도근점은 어떠어떠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민원봉사과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 공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불부합지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 가야지 국가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과제인데 우선 당장에 지역별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지역에 이런 불부합지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고, 금년에 정선의 역전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 1차사업하면서 불부합지 문제로 공사시행이 안되고 아직도 시행을 못하고, 이제 최근에 다 완료됐죠? 불부합지 정리가 되어 가지고. 고생들 하셨는데 내년도하고 후년도 3년 차에 걸쳐 역전 전 지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황이 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대비해서 어차피 해야 되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하셔 가지고 공사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미리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여러번 격려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행자부에서 총리상을 받으셨죠. 전국에 정선군이 낙후지역이지 않습니까. 70개 신활력지역에 포함될 정도로 낙후된 열악한 지자체에서, 저는 여기의 의미를 이렇게 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선군에서 농업분야나 산림분야나 이런 것을 가지고 혁신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대상을 받았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농업군이고 산골이니까 이렇지만 전국의 그 많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지자체 하고 경쟁을 해서 전산행정프로그램을 가지고 대상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죠. 뭐 듣기 좋은 입말일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서울이나 광역시 같은데 그런 인력이 많겠어요, 장비도 많고 대학도 있고 한데. 그런데서도 못한 일을 시군의 조그만 지자체에서 이런 걸로 해서 총리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셔서 우리 정선군의 명예를 거양시킨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사회복지과장 심응종 복지기획담당 전학규 사회복지담당 김수완 가정복지담당 이 순 여성복지담당 조옥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응종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료에 의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응종입니다.

잠깐 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감사자료가 방대해 분량이 많으니까 업무추진실적은 생략하시고 감사보고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한 종합복지센터를 비롯한 종합복지센터 신축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한 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고한읍 고한리 80-4번지외 8필지에 사업비 99억8천 만원의 예산으로 복지센터 1동과 읍사무소 1동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및 원가용역을 마무리하고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발주를 지난 11월 7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정선읍 봉양리에 위치하며 사업비는 83억1,6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복지관 1동으로 1,240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기본 계획을 2003년도에 마무리하고 금년도에는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세 번째 북평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북평면 북평리 223번지에 20억의 예산으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 7월 26일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네 번째 임계면 복지회관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임계면 송계리에 총 27억의 예산으로 복지센터와 노인회관을 병행한 건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금년도 9월 2일 발주하여 익년도 3월 2일 준공예정으로 용역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신축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정선읍 신월리 900번지 일원에 총 62억1천만 원의 예산으로 총 부지면적 8,740평의 부지에 469평의 노인요양시설 1동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노인요양시설 건축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지난 10월 24일 마무리하여 11월 15일 입찰을 보았으며 현재 적격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진입도로 및 교량가설공사는 총 14억8,200만 원의 예산으로 지난 7월 29일 계약해서 익년도 8월 7일까지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차분에 대한 공정은 현재 70%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단지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6,500만 원의 예산으로 지난 7월 4일 춘천시에 소재하는 동도건설과 계약을 하여 현재 1차분 95%를 마무리 했으며 2차분은 익년도에 발주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생활시설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해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고시설은 새별이 효행의집을 비롯하여 총 6개 시설이며 미신고시설은 임계면 임계3리에 소재하는 복음자리 1개 시설이 되겠으며 현재 신축 중인 시설은 앞서 보고드린 군 노인요양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신고시설 복음자리에 대해서는 신고전환 불가능 시설로 판단되어 시설이전이나 또는 폐쇄조치를 익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신축 중인 노인요양시설은 내년도 10월에 준공한 후에 관리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신고시설로 전환된 6개 시설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로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주변정비 숙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북면 남곡리가 되겠으며 면적은 3만9,173평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납골묘역과 매장묘역, 유택동산, 관리시설, 편익시설 등이 있으며 총 사업비는 15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 발주해서 2008년 5개년 동안 장기계속 공사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공사착공은 토목, 건축, 조경에 대하여 금년 3월 14일부터 착공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총 공정은 1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부분은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실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변정비 숙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금년부터 2007년까지 북면 남곡리와 임계면 송계1리에 대하여 19억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현재까지는 총 7억 원의 예산으로 남곡리 사유지 매입 및 작업장 경지정리 5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임계면 송계1리에 1억5천의 예산을 투자하여 마을안길 포장과 간이급수시설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임계면 반천2리에 금년도 추경예산에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하수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원계획은 잔여 12억5천만 원을 확보해서 남곡리 주민과 송계1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32쪽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근거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6천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 6월부터 금년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강원발전연구원과 5,180만 원에 계약하여 내년 1월 8일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과업내용은 정선군 장묘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집단묘지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결과분석과 아울러서 장묘관련한 군민들의 의식조사와 장묘시설의 수급과 추정·정비 확충방안 등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장묘사항과 관련해서 군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집단묘지 실태조사를 모두 51개소에 대하여 마무리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정선군 장사수요 및 공급을 통한 수급계획을 용역기간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추진 현황은 2005년 6월 9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조례를 제정했으며 금번 정례회의시 조례 일부개정을 상정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구성은 지난 7월 26일 구성을 완료했으며현재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위원을 총 포함해서 57명의 인원으로 구성했습니다. 대표협의체 20명, 실무협의체 19명, 실무분과는 실무협의체에 참여하는 분들과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 일부가 같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사항은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사항의 일정을 뒷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추진 일정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은 이미 구성을 완료했으며 지역사회 복지 욕구와 복지자원 조사를 향후 추진하고 익년 1월에는 통계분석 및 보고서작성을 마무리 하겠으며 2월에는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3월 중에는 부분별,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과 아울러 5월까지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을 납품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해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용역을 익년 5월 중에 마무리 해서 6월 중에 강원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의 위 스타트운동 시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신동읍 함백마을이 되겠으며 함백마을은 총 161가구에 12세 미만 아동이 256명입니다마는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월소득 100만 원 이하의 아동 중점대상가구는 45가구에 67명의 아동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위 스타트 함백마을 운영위원회를 20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항 되겠습니다. 위 스타트 함백마을 운영센터를 지난 8월 12일 설립했고 현재까지 기업체 후원을 통한 체험행사를 4개 업체의 후원을 받아 4회에 걸쳐 196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2005년도 위 스타트 프로그램 개발을 11월과 12월 부분에 대해서 1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방과후 어린이교실 리모델링을 함백초교의 협조를 얻어 교실 1동을 리모델링하여 공부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6년도 아동들에 대한 복지, 보건, 교육 프로그램을 3개 분야 24개 사업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사항이며 지역아동센터를 상반기 중에 150평 규모로 건립해서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교육대상이 군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의 군민이 되겠으며 교육과정은 정규과정과 배우는 여성교실, 찾아가는 여성회관, 농한기 건강교실 및 정보화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의 경우 제7기 상반기에 12개 과목, 374명이 수료하였으며 현재 아직 이수 중에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14개 과목 322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중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강생들의 자격증 취득지원을 현재 54명 139만6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단에 여성회관 활용실적으로는 회의실 대여는 27회를 했으며 예식이 7회 금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저소득층 현황은 1,093가구에 1,726명의 수급대상자가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 교육, 장제, 해산, 주거, 근로장려금 등 6개 분야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은 현재까지 37억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했으며 특례수급자 지원은 자활급여와 의료특례수급자를 구분해서 지원했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일부 개정되면서 부양의무자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서 신규자에 대한 보호조치로 42가구 78명 보호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집수리 및 자활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지원대상은 저소득 가구 및 장애인 가구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 3,300만 원을 가지고 40가구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로서 총 7천만 원의 예산으로 52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자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을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직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민간위탁 지원 근거는 기초생활보장법이 되겠으며 금년도 총 예산은 3억2,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는 근로자들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활공동체 2개 공동체와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4개 사업단,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사업 4개사업단 총 10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자활공동체는 재활용센터와 집수리 지원사업하는 푸른내일건설 2개 공동체가 있으며 두 번째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은 농림사업단과 방역·청소사업단, 유통사업단, 우유배달사업단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는 복지간병인사업단과 푸드뱅크사업단, 자활도우미사업단, 보육지원도우미사업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40쪽에 보시면 지자체,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사업으로 복지행정도우미 1명을 운영하고 있고 9개 읍면별로 저소득층이 참여하는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을 1억16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4개 위원회가 되겠으며 모든 부분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든가 생활보장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 등 연중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운영실적은 모두 공히 1회씩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10개 단체 17개 사업 1억2,850만 원의 예산을 금년에 보조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16개 사업 1억2,650만 원을 집행하고 1개 사업 2천만 원은 12월 중에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미집행한 사업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향토음식 전시회 관련사업을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미집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최근 2년동안의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32개 분야에 9,966만6천 원의 예산을 반납했으며 이중 국비가 6,767만8천 원, 도비가 3,198만8천 원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 2005년도에는 29개 사업에 5,989만4천 원의 예산을 반납했으며 이중 국비가 4,587만 원, 도비가 1,402만4천 원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쪽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명시·사고이월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장애인생활시설 신축사업비를 비롯한 총 5건의 사업을 28억8,898만3천 원을 사업부지의 변경이라든가 공기부족의 사유로 이월한 바 있으며 2004년도에는 노인요양시설 사업비를 비롯한 총 세 건 21억7,872만5천 원을 부지변경과 공기부족 내지는 부지보상이 지연되는 사유로 이월한 바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항으로는 2003년도에는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1억1,600만 원을 이월한 바 있으며 2004년도에는 장애인생활시설 신축 사업비를 비롯한 2건 16억6,710만 원을 사고이월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1억 원 이상 공사계약 이후 변경된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북평면 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을 비롯하여 총 네 건에 1억906만5천 원의 예산을 추가 설계변경하여 증액시킨 바 있으며 2005년도에는 무릉5리 경로당 신축사업을 비롯한 총 4건 4,890만2천 원의 사업비를 증액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7쪽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임직원 현황 및 지원실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관내에는 총 10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총 정원 880명 중에 취원한 아동은 771명 되겠으며 종사자수는 시설장이 10개시설 각 1명씩 10명이고 영아반 27명, 유아반 31명, 취사부 10명, 기타 4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들의 담당수가 영아들은 보육교사 1인당 3명이고 1세는 5명, 2세는 7명, 3세는 15명, 4세이상은 20명 이렇게 연령대별로 보육교사가 담당하는 아동수가 틀린 점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급여 및 차량비는 시설장과 영아반 교사에 대해서는 월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있고 유아반 교사는 보수의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사부는 월 100%를 군비로 지원하며 차량운영비를 월 1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감면 사항은 아동지원 계층이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4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계층별 감면 내지는 지원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는 보육료 감면대상자로 책정된 아동에 대해서 월 1만5천 원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총 지원은 10개 어린이집에 인건비, 보육료, 간식비를 포함해서 금년도에는 14억7,186만9천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집별 지원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현황 및 회관별 사용실적에 대하여 2005년도 기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읍면 복지회관은 총 8개 시설이 되겠으며 운영 실적은 결혼식을 비롯한 회의, 목욕탕 포함해서 1,344건이 되겠으며 이중에 회의와 지금 신동읍 예미와 북면 아우라지 목욕탕, 목욕탕 이용실적이 상당히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형조 감사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별지로 보고드린 2002년이후 신동읍 투자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저희 부서에서는 4개 사업에 4억2,200여만 원을 지원했으며 2003년도에는 4개 사업 2억6,600만 원이 지원됐으며 2004년도에도 4개 사업 4억5,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2005년 금년도에는 덕천리 경로당을 비롯한 6개 사업에 5억5천여 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응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바쁘신 업무속에서도 답변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9페이지를 좀 보시면 사회복지 생활시설 관리현황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보면 미신고시설인 복음자리에 대한, 복음자리가 미신고된 이유는 뭡니까?

이 시설은 지금 임계3리 화성분교 앞에 있는 시설인데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이 입지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럼 시설이전이나 폐쇄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수용인원이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4명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일방적으로 폐쇄조치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미신고시설관리대책에 의거해서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현장조사반들이 1차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를 내린 부분이 이 시설은 계속 존속할 수 없고 지금현재 거기 계시는 네 명은 타시설로 전원조치 하든가 아니면 이 시설이 입지할 수있는 곳으로 이전하든가 이렇게 양자간…….

이전할 가능성은 있나요?

현재는 시설을 폐쇄 조치하고 입소해 있는 분들을 타시설로 전원조치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습니다.

전원조치한다. 시설을 이전하기에는 힘들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건 좀 깊이 관심을 가지고 마무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주변정비 숙원사업인데 이건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짚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변정비 사업에 송계리에 5억 정도 투자되네요. 반천리는 한 5천만 원 투자되는데. 유천이나 여량리에서도 많은 불만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남곡리에 요구하는 사업도 다 못 들어주는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송계리나 그쪽으로 사업이 확대된 이유는 뭐죠?

이거는 확대된 부분이 아니고 공설묘지가 북면 남곡리 현 위치로 결정되면서 남곡리 주민들과 송계1리 주민들이 군에다 건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계1리가 소란이 되는 건가요?

예, 여기 사업비와 사업별로는 당시 군과 협의된 범위입니다.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인가요?

예.

이건 본 위원도 좀더 준비를 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상의하고 넘어갈 부분인 같네요. 하여튼 공설공원묘지는 미흡하나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쨌든다시 상의하는 것으로 하고, 하나 당부를 드릴게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타지역하고 별반 다름없는 획일적인 공원묘지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주변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과를 방문하든가 해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인데 하나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선진묘지견학을 해 보지는 않았죠, 아직?

이 묘지때문에 일전에 가정복지담당이 보건복지부 주관해서 다녀왔습니다.

해외를요?

예, 그리스, 터키 쪽으로.

결과는 어떻습니까?

장례문화 내지는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문제가 있죠? 있습니까,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됩니까? 우리하고는 문화가 조금 다르잖아요, 장례문화가. 그쪽에 공원개념도 그쪽은 우리처럼 봉분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문화재 내지는 유적지 개념으로…….

그런데 우리는 꼭 봉분을 만들어야 하는 이런 부분이고. 3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데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위원이 거의 중복이 안됐습니까?

중복이 안 됩니다.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 위원은 중복이 될 수 있는데.

각각 하는 역할은 어떻게 다릅니까?

기능은 실무협의체에서는 어떤 복지계획이나 정책에 관한 기초적인 것을 수립하면 대표협의체에서는 정책결정이나 심의해서 결정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해야 할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36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여성회관 운영 추진실적인데요, 여성회관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라 수고가 많은 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좀더 홍보가 되거나 어떤 사업계획을 조금 수정해서 읍면에서도 여성들이 나와서 참석해서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조금만 신경을 더 써 주시면 고맙겠고 이제는 예산도 과감하게 투자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완전히 수정하든가 실제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물론 여성복지라든가 사회복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서도 여성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의 프로그램, 어떤 동아리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엔 읍면에서 참석률이저조하더라 이거죠. 저조한 것으로 봤을 때 새로운 여성문화의 정책개발도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읍면에서도 여성들이 혜택도 받고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만 수정을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집수리 및 자활지원사업이라고 3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업의 차이점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의 차이점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00% 도비 내지 군비로 필요한 부분, 도배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보일러를 놓아준다든지 하는 수리를 해 주는 부분이고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은 대상자가 조금 틀립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가구 내지는 장애인가구가 대상이 되고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가 되는데 이 분들은 지원해 준 일부를 사실 적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부분을요? 본인들이? 자활근로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다른 법적인 제도적인 차이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자활근로에 참여시켜서 법적으로 지원 못하는 부분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반대급부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활근로 대상자는 매년 선발합니까?

거의 그 인원에서 별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기존의 대상자가 계속해서 지원하는 게 되나요?

신규가 있을 경우는 참여를 시킵니다.

그럼 읍면에서 대상자를…….

사회복지프로그램에 의해서 선정됩니다.

그럼 과에서 직접 나가서 선정합니까?

1차적으로는 읍면복지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올리겠죠. 보니까 대상이 되는, 이장님들이라든가 복지계 직원들 눈에 안띄어서 그런지 못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읍면 복지계 직원들한테 잘 파악을 해 달라고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김주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가 방대해서 몇 가지만, 고한 복지센터는 감독도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공정별로 감독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그럼 부지조성은 11월 7일 발주했다고 하는데 예산은 어디 예산이었어요?

이게 탄개비 예산입니다.

아니, 사회과에서 배정받았던 예산인가요? 2005년 본예산에?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2004년 말에 승인받은 예산이예요?

2005년도에.

2005년도에 예산 언제 심의 받았죠? 22억인데?

예, 22억8천만 원.

그거 예산승인 받은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포괄적으로는 사회과에서 관장하신다 말이죠?

예.

다음에 48페이지 보면서 얘기해야 되겠네요. 47쪽에 우선 보면 정선어린이 집은 인원이 학생 변동이 없는데 사북어린이집은 한 9명 줄었네요?

이거는 줄은 것이 아니고요, 정선어린이집도처음에는 한 127명 정도 미달이다가 아동들이 채워졌습니다. 채워졌고 사북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9명 정도 결원이 되어있는상태입니다.

대기하고 있는 학생들 있지 않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결원 받지 않죠?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깊이 파악을 못한 부분이라서. 사북어린이집이나 정선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0세에서부터 3세까지 영아 내지는 유아 이렇게 연령별로 학급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결원된 9명의 아이들이 사실 대상 케이스에안맞는 아동들은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되는 겁니다.

다음 쪽에 보면 지원내역이 죽 나와 있죠. 일관성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정선어린이집은 131명인데 1억7천이고 사북어린이집은 156명인데 1억5천이고 봉양어린이집은 72명인데 1억5천, 새빛어린이집은 79명인데 1억2천, 죽 내려가다 마지막에 해뜨는 어린이집 보면 55명인데 1억5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부의장님, 획일적인 인원수로 적용하시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어린이 연령대 별로 지원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자료에, 자료라는 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해뜨는 어린이집이 55명이어도 1억5천이고 사북어린이집, 정선어린이집은 150명 분이 1억5천 약 세 배 차이 나는데.

해뜨는 어린이집은 영아전담 시설입니다.

영아전담. 영아라는 건 몇 세 이하죠?

2세미만이죠. 0세에서부터 우리 나이로 하면 세 살이 되고 만으로 2세이하.

그런데 그게 맞지 않는 것이 해뜨는 어린이집에 영아가 10명이에요. 사북어린이집 6명, 그럼 이것도 3배 차이나야죠.

인원은 잘못 아셨습니다. 이건 보육교사종사자.

그렇구나, 실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잠깐, 인원을 그런 식으로 분리해 놨으면, 정원이 137명인데 영아는 몇 명, 분리해 놓으면 지원내역이 일관성이 있을 텐데 우리가 볼 때는 인원은 세 배 차이 나는데 보조금은 같으니까 다음부터는 자료를 만드실 때 이해가 쉽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9쪽에 복지회관 사용 횟수를 자료 만드시느라 애쓰신 것 같은데 신동읍 조동복지회관에 회갑연은 일 회씩밖에 없고 회의 및 기타는 130회라는 뜻인가요, 연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요일, 토요일 빼도 하루에 두 번씩 하는데 어떤 근거가 있나요?

130회면 1년에 3일에 한 번 꼴.

글쎄, 365일로 나누면 그러는데 실제로 3일에 한 번 꼴로 회의를 진행합니까?

이것은 복지회관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위임을 받아 운영하고 그 일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근거를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자료가 신빙성이 결여되어 보여 확신할 수 있도록, 130회가 작다 많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1년동안 130회로 읍면에서 자료를 잘 뽑아 줬는지 사회과에서는 올린대로 보고하시는 건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읍사무소에서 올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9쪽에 보면 우유배달사업에 차량이 있어요. 우유배달사업단, 39쪽 하단에 보면. 이 차량은 군에서 사주는 겁니까? 단체에서 사는 겁니까? 우유배달 사업하는데 차량이 다니더라고요, 조그만 차가. 업무가 방대해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불과 23쪽밖에 안되는 서류를 조목조목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은 이 많은 서류를 다 놓고 보는데, 담당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나요? 누가 담당입니까?

아니, 우유배달사업 차량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준 사항이 아닙니다.

차도 그 분들이 샀습니까?

예.

그럼 지원만 해 주고?

해 주고, 금년도에 사회복지기금으로 식사배달차량은 마티즈 한 대를 급식사업 관계 때문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마티즈 차량을 어디 단체에 지원해 줬습니까?

자활후견기관입니다.

사북 소재해 있는 자활후견기관?

예,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데 도시락배달 사업은 정선에서 하기 때문에 정선 도시락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동에 있는 단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월드비전요.

거기에는 차량지원해 준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거기는 급식비만 5천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연간, 예, 고생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최승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금 늦게 참석해서 혹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으면 답변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읍면복지회관 현황 및 회관별 사용실적을 제가 요청한 이유는 지금 정선읍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읍면에 복지회관이 준공되어서 운영하고 있거나 신축 중이거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실적에서도 보시다시피 주로 사용되는 기능이 결혼식, 회갑연 등의 개인행사와 마을단위 각종 행사 정도 치뤄지는 기능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우리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하고는 완전히 틀리고 인근지역하고도 틀립니다. 영월이나 태백만 해도 대개 지자체 소재하는 인구들이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데 정선은 소재지를 중심으로 9개 읍면이 반경 40㎞까지 떨어져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업무를, 저희들이 소재지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한다고 하더라도 실지 읍면에 있는주민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기 운영되고 있는 복지회관 시설을 기존의 그런 기능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을 좀 거기에다 부여해서 프로그램운영을 읍면 복지회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행정적으로 가능한지는 좀 검토해 보시고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것이 사회복지인들의 바람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작은 규모의, 그 지역의 노인들이라든지 부녀복지, 여성복지라든지 방과후 아이들을 데려다 공부방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걸 예산을 세워서 농촌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가까운 거리에서 사회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개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사시설 수급계획 용역이 다음달이면 마무리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장례식장 문제가 여기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정선군수의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용역 내용에 보면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장사시설 현황에 소위 장례식장의 수요도 포함됩니까?

설문조사를 통해서 장례시설이 필요한 수요나 아니면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제 정선병원에서 병원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종전과 같이 식당부분은 제외를 하고 장례용품 판매와 장례식장의 이용에 관한 사항만 내년도 위탁자 운영자를 선정하겠다고 결정이 났다고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식적인 문서는 아직 안 받습니다만 실무선에서 그렇게 의견을 받은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해서 물론 문제제기가 주민들 여론이 비등한 단초는 정선병원의 장례식장이 제공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정선병원 장례식장이 지금 얘기한 식으로 음식부분은 계약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거기 시설 자체가 정선군민이 이용하기에는 협소합니다. 장소도 좁고 시설도 좀 현대적이지 못하고. 개별 접대하는 식당 거기가 너무 좁아서 편리하게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럼 민간부분에서 누가 사업자가 나와 해 주면 좋은데 개인사업자가 어느 지역에다 장례식장을 설치한다면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불가하다는 얘기죠. 자금이 없어서가 아니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군에서 좀 지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정선병원하고는 별개로 군에서 장례식장 건립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기 때문에 군정질문에서도 동료위원하고 같이 질문했고, 집행부의 의지가 전혀 없거든요. 그냥 정선병원에서 발생한 민원만 잠재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아주 전향적으로 생각해 달라 이런 얘기죠. 복지회관 실적 봤잖아요. 다 결혼식하고 환갑하는데, 고한 같은 데는 100억씩 들여 복지회관 짓는데 거기에 결혼식 기능밖에 더 있어요? 장례식장 왜 못 짓습니까?

물론 시설이 필요한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수요와 공급의 적정성, 시장의 규모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글쎄, 그것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시장조사를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군에서 답변하는 내용은 기존의 정선병원 장례식장하고 연세병원 연간 사용실적만 가지고 근거로 얘기하시거든요. 그건 그렇지 않다 이거죠. 실제 정선에서 사망하는 사람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거죠. 시설 자체가 불편하고 친절도라든지 아니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장례식장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기피하고 다른 시설을 이용하거나 집에서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사용실적이 적은 거지 그것을 수요의 전체로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외에 제3의 장소에 정말 제대로 된 장례식장을 해서 실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지금 거기 실적보다 훨씬 더 많은 장례가 치뤄진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시장조사 하실 때 그것만 근거해서 하시면 안된다는 거죠. 사망자 통계 나올 것 아닙니까?

연간 400명 정도.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기존 병원의 실적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이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린이집 임직원 현황 47페이지 말이죠, 지원실태 한 번 봐 주세요. 제가 2004년도에도 한 번 질의했던 부분인데 현재 말이죠, 어린이 수가 70명 미만이면 운전기사 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 맞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어린이집 어린이 수가 70명 미만이면 운전기사가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어느 상위법 기준에 있는 건지, 조례에 있는 건지.

지침에,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은 못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말이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면 단위는 인구가 적거든. 인구가 적다 보니 어린이 수 또한 적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나 운행차량이라든가 이런 건 면적은 넓다 보니까 거리는 멀 수밖에 없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북면이라면 고양리까지 한 명을 태우러 어차피 자동차는 가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원장이 손수 다닌다 이겁니다. 원장 내지는 거기에 교사가 직접 다닌다 이거죠. 그러니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교통사고에 원생들이 다칠 수도 있는 그런 부분, 급정거 급출발 하고 이러는 부분. 그래서 전문적인 운전기사가 사실은 필요한 부분인데 인원이 적어서 운행을 하는데 기사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피해를 보는데 거기다가 또 원생 수가 적으니까 어린이 수가 적으니까 또 거기에 대한 손해도 본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어린이집 자체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이겁니다. 이건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찾아서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어려운 데다 자꾸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되니까. 지원은 줄어들고. 어린이 수가 적다고 해서 지원까지 줄어드니까 어린이집들이 점점 더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세성을 면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검토를 해서 검토로 끝나지 않고 실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최승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한 종합복지센터를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합니까? 그럼 읍사무소 청사까지 같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같이 행정동하고 복지동하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민감한 부분입니다마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부분인데 읍사무소 청사가 1,320평이고 규모가, 복지센터가 700평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예산이 99억8천만 원, 100억 가까운 예산인데 과연 특정읍면에 이렇게 과다한 시설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어떻게 판단하세요? 용역을 다 했겠지만 나름대로 어느 정도 형평에 맞아야 되고 다른 읍면의 인구라든가 또 법정 리라든지 행정수요에 맞게 시설을 해야지 이렇게 과다한 시설을 해 놓고 앞으로 관리운영비 문제라든가 또 다른 읍면하고 형평이 안맞는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인지.

이 사항은 설계용역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하고 군 내부적으로 설계용역 보고회를 의회에도 저희들이 1차 보고를 드려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글쎄 물론 지역 주민들이야 당연히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데, 대형화 되어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겠죠. 그러나 지금 좀 시설규모 자체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리고 복지센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갑니까?

복지센터에 주민들의 체력단련실 내지는 취미교실, 주민들의 능력개발이나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고 다음에 기본적으로 예식장과 피로연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 여기 한 층이 더 높고요, 행정동에는 일반적인 읍사무소행정기능 외에 중대본부가 같이 들어갑니다.

설계는 다 됐어요?

설계 완료됐습니다. 원가계산까지 마쳐 가지고 토목부분이 지난 11월 15일 일찰이 됐습니다.

그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많이 걱정이 되네요. 지금은 탄계비로 예산확보 할 수 있으니까 시설은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군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기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심응종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사항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4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환경보호과장 안중균 환경관리담당 강상기 환경지도담당 이상덕 생활환경담당 이학철 지방환경주사보 문제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중균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자료에 의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자료도 방대하니까 업무추진실적은 생략하시고 감사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중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동읍 투자사업에 2002년부터 2005년도 500만 원 이상 사업투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동강 전망생태공원 조성사업에 1억2천, 2004년도도 마찬가지로 6억7천, 2005년도 2억, 다음에 2005년도 재활용선별작업장 신축사업 1동에 8,500만 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위원 선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저희들은 동강생태탐방시설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14명으로 당연직 5명과 위촉직 9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개최실적은 3회며 위원 선임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문제점으로 생태탐방시설과 관련한 군관내 학계 및 전문가가 없어 위원선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책으로는 우리 군 인근의 대학교 및 생태탐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협의 선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계획 및 실적입니다. 저희들은 자연보호 정선군협의회 500만 원, 사단법인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 정선지부에 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입니다. 최근 2년간입니다. 2003년도 다섯 건에 1,229만2천 원을 반납하였고, 국·도비 합쳐서입니다, 2004년도 다섯 건에 1,083만9천 원, 국·도비 합해서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명시이월 현황으로는 2003년도, 2004년도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네 건과 2004년도 한 건 이래 가지고 28억3,119만8천 원 되겠습니다. 이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2004년도는 제2회 추경예산성립으로 절대공기 부족이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강유역 생태탐방시설 건립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사업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은 위치는 광하리 모평지구가 되겠으며 면적은 7만9천㎡입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 추진사업이며 사업비는 46억4,100만 원, 사업내용은 허브식물원 외 네 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동생태전망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성리 뒷덕지구 8만6천㎡에 2004년에서 2007년까지 70억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합쳐서. 사업내용은 전망대 및 네 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타당성 조사용역을 환경부, 강원도에서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실시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04년 7월 16일부터 2005년 8월 9일까지 39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정선생태체험학습장 감정평가 및 보상실시는 18필지 중 16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해조수 기동구제단 운영실적입니다. 운영기간은 2005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이며 인원은 15명으로 모범엽사로 운영했습니다. 구제실적은 200건에 266마리가 되겠습니다. 출동횟수는 810회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금은 2,025만 원으로 전체 군비로 해서 충당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EMS) 구축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 사업비 2천만 원을 들여서 2005년 3월 11일 과업지시 및 용역발주를 하였으며 환경시스템구축을 위한 직원교육을 2005년 4월 12일 실시하였고 환경행정 구축을 위한 업무분석 및 목표수립을 2005년 4월 13일부터 9월 1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한국표준협회 현장심사를 2005년 9월 7일부터 9월 8일 2일간 받았으며 ISO14001 인증서 획득을 2005년 9월 14일 획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환경보전계획 용역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을 들여서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정선군 환경보전 실태분석 및 방향설정과 대기, 수질, 폐기물, 자연환경 등 환경전반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과업지시서 작성 및 용역발주를 2005년 4월 7일 하였고 현장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검토를 2005년 5월에서 8월까지 했습니다. 용역완료 및 검수를 10월 19일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환경보전계획을 강원도 및 환경부에 제출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한강 상류 흙탕물 저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5억3,900만 원을 들여서, 그건 기금과 군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의 한강수계기금의 사업비 지원에 한계가 있어 사업대상지는 많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사업의 효과가 저조하며 기금사업비에 농작물 등에 대한 보상비가 없어 사업대상지 각종 작물때문에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기시 토사유출로 인한 흙탕물 발생으로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사업대상지 확대로 흙탕물 저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사업의 적기 추진 및 흙탕물 발생에 따른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국비지원이 우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농폐기물 수거장려 확대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액은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리 군에서 폐기물 수거양으로는 78만9,403톤을 수거했습니다. 지급액은 8,238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수거실적은 7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출사업장 점검실태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 총 업소수가 397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음진동배출시설 등 네 개 사업장이며 지도단속실적에는 200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단속반은 2개반 4명으로 단속 업소수는 231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소수는 69개소로 대기 2, 수질 16, 비산먼지 46, 소음 5, 위반업소 및 행정처분 현황은 뒤에 별첨되어 있습니다. 위반업소 조치사항은 고발 10건, 조업정지 1건, 사용중지 1건, 개선명령 33건, 경고 28건, 과태료 31건에 1,28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실적입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은 181개로서 단속업소수는 110개소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특별관리사업장 지정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봄철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위반업소 조치사항 고발 1건, 개선명령 21건, 경고 24건, 과태료 25건에 93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양오염 방지대책 추진실적입니다. 조사업소수는 1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폐금속광산과 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 등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큰 장소를 실시하였고 시료채취는 5월 17일 하였으며 검사의뢰는 5월 19일 하였습니다.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로서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은 정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은 4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맨 밑에 1일 발생량 및 처리현황은 7.5톤으로 가정에서 4톤, 감량의무사업장에서 3.5톤, 처리방법으로는 7.5톤을 소각이 2.5톤, 매립이 1.5톤, 재활용 농가 가축사료 등으로 3.5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선군 소유건물 오수정화시설 관리용역 현황입니다. 우리 군청 청사 오수시설 외 8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9개소로 지금 위탁관리업체는 나라환경에서 하고 있으며 위탁관리 비용은 1,996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 내용으로는 주3회 이상 현장출장 세부점검과 시설운영, 월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위탁관리로서는 청사 및 신규 오수처리시설의 수 계속 증가에 따른 전문관리 부족에 따른 부실운영을 예방하고전문업체 위탁 관리로 관리 효율성 제고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일괄 관리시 관리주체별 관리보다 계약단가를 낮추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고한스키장 흙탕물 저감 및 단속현황입니다. 당초에 환경영향평가 기준으로는, 표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만600톤을 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수해복구후 3만4,450톤을 저수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현재는 1만8,200톤의 저수시설이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자체 지도·점검 4회와 합동점검 1회로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적정처리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관련입니다. 저희들이 생활쓰레기 관리를 위해서 관리인원 및 장비현황으로는 현장에 인원은 73명이 근무하고 차량은 16대가 되겠습니다. 일일발생량 및 처리 현황은 일일발생량은 21.67톤이고 21.67톤 전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의식 및 신고의식 함양으로 폐자원 수거 경진대회를 추진하고있으며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저소득가구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금년에 107동에 8,560만 원을 들여서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했습니다. 향후는 201동의 물량이 잡혀 있습니다. 오수·분뇨 관련시설 지도 점검은 대상시설은 154개소로 점검실적은 정기점검 대상시설 반기별 점검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특별점검 1회와. 위반업체 7개소 조치사항은 개선명령 5건, 과태료부과 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3월부터 2005년 7월까지 남면 광덕리 현 쓰레기매립장이 되겠습니다. 28억7천만 원을 들여서 가동방식은 준연소식으로 해서 설치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소각시설 운영기간은 2005년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험가동을 하였으며 10월말까지 소각량은 1,040톤이 되겠습니다. 일일평균 13톤, 청소차량 7대 분량을 소각하였습니다. 반입된 가연성 쓰레기 100% 소각하였으며 향후 전망으로는 가연성 쓰레기 전량 소각에 따른 매립량 감소로 향후 약 30년간은 더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청정수질관리 대책 및 수질검사 실적입니다. 11개 하천에 총연장 263.3㎞를 지방1급하천과 지방2급하천에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남한강 상류 흙탕물 저감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 5억3,900만 원을 들여서 실시하였습니다. 도암댐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한수원에서 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12월에 당초에 최종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1월에 하는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 하천변 수질오염 사업장 집중단속을 폐수배출사업장 11개소를 적발해 고발 두 건, 개선명령 9건을 했으며 토사유출사업장 5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5건을 하였습니다. 수질 배출부과금 부과를 2개소에 109만4천 원을 했습니다.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으로 추진기간은 상반기 1월 1일부터 4월 30일, 하반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주요내용은 상수원 상류 하천순찰 강화 및 사고대비 상황실 운영을 하고 2005년 수질오염사고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장마철 등 우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추진하였으며 추진기간은 2005년 6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되겠습니다. 감시대상은 80개소입니다. 다음 주요수계 수질검사 실적은 2회 22개 지점을 했습니다. 2004년도 대비 0.3㎎/L이 개선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저감사업 추진방안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제작 배부를 했습니다. 예산액 5,800만 원으로 배부량은 1만4,050개가 되겠습니다. 9개읍면 도심지역이며 기대효과는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로 인한 악취, 해충 등 주민불편 해소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조기정착 및 행정신뢰도 제고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을 57개소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현황입니다. 운영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인원은 9명으로 연중 3명, 일시가 5월부터 10월까지 6명, 이래 가지고 사업비 8,954만 원을 들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 이 사람들이 활동한 실적으로 840건을 적발해서 계도 831건, 고발 4건, 행정처분 5건이 되겠으며 과태료 부과가 5건에 5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강지역 주민감시단 운영현황입니다. 이것은 강원도청 소속으로 동강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총 운영되고 있는 인원은 2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 유공포상 집행결과입니다. 2003년도 3개 단체, 2004년도 4개 단체를 추천해서 포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사업현황입니다. 피복 및 안전장구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은 총 55명으로 피복 및 안전장구 지급을 1,540만 원을 들여서 해 줬습니다. 피복은 하복, 동복, 모자, 안전장구는 작업화, 야간안전표시 등입니다. 작업소모품은 660만 원을 들여서 장갑 등을 지급했습니다. 운행중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안전판과 손잡이 등 차량후방에 확인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대기실 설치 및 편의시설 구입에 1,650만 원을 들여서 해 줬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작업복 및 편의용품 구입지원은 앞의 총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화장실 문화 대혁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피서철 열린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입니다. 공공기관, 주유소 등 56개소에 670만 원을 들여서 지원해 줬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사업 추진에 동면 화장실 5개소 6동에 대해서 6억100만 원을 들여서 2005년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였으며 특색있는 화장실 운영을 위해서 정선관문인 백봉령 쉼터에 눈을 형상화한 화장실 신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립장 근무지원 후생복지사업 현황입니다. 매립장에는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현황으로는 저희들이 2001년부터 계속 사업비를 투자해서 6,897만 원을 투자해서 복지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중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집행기관은 좀더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문제는 가급적이면 중복질문을 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환명 위원님.

많은 분량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좀 몇 가지가 됩니다. 천천히, 짧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21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위원선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되어있죠. 동강생태탐방시설 자문위원회에 어떤 학계 및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인가요?

대학 교수 두 분하고 강원발전연구원에 한 분, 환경단체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수분들한테 자문을 자주 받을 수 있고 어떤 교류가 되고 있습니까?

허브전문박사라 이래 가지고 오셔 가지고 했는데 실지는 하려고 보니까 저희들이 내놓는 게 사업비를 굉장히 많이내놓고 이래서 설계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강 할미꽃보존회라는 게 있죠? 창립됐는데 혹시 위원회 운영비라든가 어떤 군하고 연계 가능성은 있습니까? 혹시 지원계획 같은 것 있어요?

그것은 아직…….

없죠, 못 세웠죠? 동강 할미꽃보존회라는 게 정확히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할미꽃 생태보전을 위해 앞으로 씨앗을 뿌린다든가 이래 가지고 다른 데서 채취를 못하게 하고 보존회에서 다른 관광객이 와서 실지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보존하려고 합니다.

그쪽에서 요구하고 이러면 지원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계획인데 사회단체 보조금이 전년 대비해서 지금 증가됐습니까? 자연보호 정선군 협의회,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 정선군 지회.

작년과 같게…….

같습니까? 두 단체 모두 사업방향이 비슷하거든요?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연보호협의회는 자연보호 활동하고 읍면까지, 환경보호단체는 실지 다니면서 여러 가지 동식물보호라든가 이런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차이가 많이 나죠? 다른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보호 국민운동 본부는 군만 조직되어 있고 자연보호협의회는 읍면까지 조직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론이 조금 있고 그래서 드리는 얘기인데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선군에 보면 봉고차에 그런 거 많이 달고 다닌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분들이 조금은 월권을 하는, 다니면서 여기저기 관여 다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걸 하는 분들 중에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 분들의 환경오염부분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오염을 본인은 행하면서도 다니면서 너무 많은 지적사항을 군에다 보고를 하지도 않으면서 다니면서 지적하고 사진찍고 이렇게 해서 위압감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한 번 지도점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이비…….

사이비는 아닌데, 환경운동본부 마크 같은 것을 차에 붙여 가지고 다닌다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조금은 골짜기 이런데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위압감도 주고 이렇게 하는 환경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공갈 비슷한 이래 가지고, 결과도 없으면서 그런 게 있으니까 조금 지도점검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해조수 기동구제단 운영 26페이지, 유해조수 기동구제단이 9개 읍면 지역마다 거주하고 있는 엽사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선읍에 있는 수렵협회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엽사가 없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 했는데 당초에 12명으로 했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농민들이 피해가 많다고 해서 더 해야 되겠어서 추가로 선택하다 보니까 엽사들이 있어서 3명을 더…….

내년도, 2006년도에는 조금 참고해 주실 부분이 금년도 정선군이 수렵해제를 하는 바람에 각 읍면에 엽사들이 많이 늘었다고요. 그래서 각 읍면은 각 읍면의 엽사들이 늘었으니까 제가 알기에는 수렵협회에다 의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각 읍면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수렵협회 필요한 운영비 지원 이런 게 포상금 외에는 없죠?

없습니다.

유해조수를 포획하면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특히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경우는, 멧돼지가 27두, 고라니가 92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장이나 아니면 화장을 합니까? 아니면 처분해서 세외수입을 갖습니까?

저희들이 갖지 않고 그 분들이 신고하고 자체처리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작용은 없겠죠? 그 사람들이 자체 처리해도. 다른 데서 그 사람들이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작용이나 여론조성은 안되겠죠?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27페이지요, 위원님들 너무 죄송합니다.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추진실적. 저도 굉장히 이해를 하기 어려웠었거든요. 웰빙 농산물 분야 ISO 9001/14001 인증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증계획과 관련해서 제품규격 표준화에 의해 제품의 품질, 예를 들어서 유기농 농산물 같은 걸 출하하지 않습니까? 요즘 웰빙 농산물 검증까지 받아 브랜드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과연 브랜드화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심사기준에 따른 제품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한국표준협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식약청 등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9001은 품질인증입니다.

예, 품질인증이죠.

14001은 환경인증인데, 내년부터 농산물 분야에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한국표준협회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내년 9월까지 추가인증을 받아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표준협회에다 의뢰한다 이거죠. 식약청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예.

29페이지 남한강 상류 흙탕물 저감사업 추진실적 잠깐 보겠습니다. 환경부하고 농수산부가 공동지원투자로 도암댐 상류지역 오염 및 흙탕물 저감대책 사업을 공동으로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걸 도암댐 추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들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아직도 골지천이나 송천 등지 주변의 농지에 대한 흙탕물 저감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부족이라고도 봐야겠죠.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7년부터 5개년간 800억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800억이 확정되면 그런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800억 신청했는데 언제쯤이면 내려올 것 같습니까?

2007년. 2007년부터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어쩔 방법이 없네요. 제 생각에는 최대한 우리 군의 예산을 좀 지원해서라도 최대한 임계쪽이라든가 골지천 같은 데는 지원해서라도 흙탕물 저감 대책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 2007년부터 800억이 온다고 하면 최대한 땅을 매입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숲으로 전환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저감대책사업은 거의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사토가 안 흘러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들어가기는 들어가지만 조금씩 덜 흘러들어가는 사업니까…….

어쨌든 최대한 매입해서 다시, 개간지들이거든요, 거의다. 경사도가 심하고 그러니까 흘러내리는데 최대한 숲으로 다시 전환시키는 게 맞는 사업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군비를 2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물 좀 마시고 하시죠. 실례지만 환경보호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5개월째입니다.

5개월 만에 새로운 학문이 필요한 과에 답변을 하시기 조금 벅찰 거예요. 단답형으로 모르면 모른다 하시고 서면제출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처음 27쪽에 환경경영시스템문제가 나왔는데 EMS가 뭔 뜻입니까? 뭐의 약자죠?

EMS란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약자로 해서 EMS 가 되겠습니다.

영어테스트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바라는 답변의 요지는 업무를 하실 때 WTO, IMF, DDA 이러면 도하아젠다 이렇듯 EMS 하면 자료를 찾기 전에 머리 속에 구상이 되어 있어야 이 업무를 과연 성실하게 추진했는가를 보는 것이지 영어시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라도 EMS 했을 때는 그때그때 나오는 것이 결재도장 찍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문제때문에 제가 질문한 겁니다. 또 흙탕물 저감사업에서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현행법에, 일전에 현장감사에서 고두란 지역에 환경과장님 못 가셨더랬죠. 남면의 고두. 유평, 가셨더랬나요?

제가 못갔습니다.

그렇죠.

현장은 가 봤습니다.

그 지역이 농토 소유자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1억 한 사오천 들여서 보상하는 것이 훨씬 낫겠던데 앞으로 탄광도 폐광할 때 합리화 하듯이 그런 쪽에 정부에다 건의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저감대책을 굳이 하지 말고 농지를 보상해서 다시 산지조성하는 그런 쪽에 정책이 있는 걸 알고 계시거나 모른다면 중앙정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희들이 해당 과하고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아직 중앙정부에서 그런 지침을 연구한다거나 토론한다는 정보를 혹시 들은 적은 없습니까? 저감대책 사업만 하고 농지를 다시 환원시킨다는 그런 건……. 이게 매스컴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던데 우리들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농지를 다시 산지로 환원하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거든요. 그것을 조금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2쪽 이것은 자료를 보셔야 되겠네요. 하단에 조업정지가 한 건인데 구체적으로 어디 회사죠?

남면 성신레미칼인가?

그걸 자료를 메모해 가지고 정식으로, 속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는……. 정식 명칭이 뭐예요? 담당이 자료를 좀 건네줘요.

성신미네필드입니다.

뭐하는 회사입니까?

석회석 만드는 회사입니다.

며칠간 정지됐어요?

3주니까 20일.

이런 업무도 죽 한 번 읽어보시면 조업정지는 어디 회사에 며칠이라는 게 머리에 들어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절약될 것 같은데. 다음에 33쪽 보면 제일 하단에 수질분야 단속대상에서 삼척시 하장면 163이란 현대수산이 나왔는데 사업장이 하장면에 있다는 소리인가요?

그전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골지로 위에 사업장이 하장면입니다.

아니, 하장면을 우리가 단속할 수 있어요?

슬러지가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임계쪽으로.

행정구역 밖에 있어도 우리 군이 단속할 수 있단 말이죠?

슬러지를 우리 관내로 무단배출하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

예, 알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오수정화시설 위탁관리 회사가 1개소인데 다른 회사와 수의계약한 건가요, 어떻게 그 계약내용을 잘 아시나 모르겠요, 계약부서가 틀리긴 할 텐데. 전부 다 한 회사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얼마되지 않고, 2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한 곳으로 다…….

실지로 3일에 한 번씩 주3회 이상 출장갑니까?

그쪽에서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일지를 쓴다고 하지 마시고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에 문곡농촌 오수처리시설은 위치가 어디쯤인지 아세요?

남면 문곡…….

어디쯤 있는 거예요. 문곡 농촌오수처리시설.

옛날 역밑에 성황당 있던 밑인데 어디라고 말씀드리기가…….

됐습니다. 41쪽에 보면 스키장 건설공사에 침사지가 10개소 있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저는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침사지까지 가 봤고 담당자들이 전체 확인하고 있습니다.

배치도를 제출해 주세요.

현재 것을 말입니까?

예, 진짜 있는 것인지. 그래야 제가 봄에 한 번 나가보죠.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압축시설 하는 플라스틱 통을 다 집집마다 나눠줬잖아요. 영업용은 지도가 가능할 텐데 가정용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안이 있습니까? 잘 쓰고 있는지. 나눠준 만큼 효과가 있는지, 환경보호과라서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지키는 사람들은, 금방 이사와서 이런 집도 못구해서 애를 쓰는 집을 봤습니다. 우스운 얘기로 저희들 것을 가져가라고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물을 비워 가지고 봉투에 넣어 내 던지니까 자기네들도 편리하고 이러니까 쓰는 집은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배당받았는데 활용이 잘 돼서 음식물 쓰레기가 깨끗하다기보다 물기가 없어서, 아파트 바닥에도 이중오염을 시켰거든요. 차가 가면서 그냥 넘어버리니까 겨울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수가 얼어버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53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군에 쓰레기 배출량이 느는 추세입니까, 주는 추세입니까?

지금 쓰레기 배출량은 그리 늘지 않는데 겨울이 되면서 연탄재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탄재가 그전보다 늘어나고…….

그런데 보편적으로 환경미화원이 신동읍은 보면 광활한 지역에 4명이고 크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임계도 4명, 다른 공무원들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도 늘어나고 전반적으로 참여정부 들어서 2만명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환경미화원은 증원할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읍면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립장에 소각시설을 놓고 이러다 보니까 24시간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3명씩 조를 짜서 들어가다 보니까 분리수거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본 위원이 9개 읍면 전부를 설문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인 여론이 힘이 들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이런 여론이 정확한 건 아니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해서 여론조사를 하시고 업무량을 파악해 가지고 증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최승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강유역에 생태탐방 시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 몇 차례 하면서도 자문위원님들이 지역주민 대표도 그렇고 두 가지, 모평지구하고 뒷덕지구 두 가지 사업장 다 반대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그냥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평지구에 생태체험학습장이라는 것도 무슨 관광시설도 아니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못 되고, 또 허브식물원 같은 경우 과장님 상수허브랜드라고 혹시 가 보셨나요?

평창에 있는 데만.

평창에 있는 시설은 저는 견학을 못했고, 상수허브랜드라고 충북 청원에 있는 건데 아주 대규모로, 아마 국내에서는 제일 큰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제대로 좀 경쟁력을 갖추고 많은 관광객도 유치하고 상품도 판매하고 인근지역 주민들도 소득증대도 기여하고 모범적으로 운영되는데 모평지구에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규모 면에서나 시설 면에서 비교가 안되죠. 쉽게 표현하면 1/10 규모도 안 될 겁니다. 교통입지도 거기만 못하고. 허브식물원을 우리 지역에다 그런 정도 규모로 해서는 그 자체만 가지고는 전혀 경쟁력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특히 뒷덕지구의 전망대 문제는 보통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업 시행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시설유지 관리문제라든지 또 동강구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정부에서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도에서는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만큼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중요한 환경보전구역인데 거기에다 전망대, 혹시 자료 있으면 전망대 조감도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여 주세요. 위원님들이 한 번도 못 보셨는데 전혀 주변경관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거든요. 동강유역의 생태보전을 위한 대체산업인데 오히려 그 시설이 동강유역의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를 망가뜨리는 시설이 되거든요. 제가 거기 자문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거기는 자문위원회고 저는 의회의원으로서 의회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얘기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전망대가 어느 정도냐 하면 해남 땅끝마을 전망대 가 보셨지만, 그런 정도의 시설을 거기에다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안에다 설치해서 15층 높이인가 시설을 하는데, 그럼 거기다가 엘리베이터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관리비, 다음에 특히 문제는 동절기에 거기 관광객이 현재 상태로는 없다고 봐야 돼거든요. 우리 정선 전체가 지금 겨울 관광이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특히 동강유역에 그 전망대 하나 보기 위해서 겨울에 관광객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여름 한철에 래프팅하러 오는 관광객들이나 한 번씩 들러보는 정도인데 겨울에 그 유지관리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냥 놔 두면 다 얼어터져 안될 거고, 겨울에도 난방 그 넓은 면적을, 밑에도 각종 전시관이고 아주 면적이 커요. 거기 난방 다 하고 또 산중에 있어 냉해도 있기 때문에 난방시설도 강화해야 되고 인력도 관리해야 되고, 도저히 경제논리로는 계산이 나오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다음에 진입도로도 경사도가 급하고 산중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결빙되는데 아예 차량같은 것도 진입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그냥 추진하고 있어요. 국비라고 해서 그냥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운영비는 결국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이 그냥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참 안타까워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보고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나중에 조감도랑 한 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해조수기동구제단 운영하는 사업비가 보상비를 전액 군비로 지원하신다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앞으로 가능하다면 이것은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성격이라고 저는 봅니다.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결국 유해조수로 인해서 우리 농가가 피해를 보는 것은 정부의 국가적인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생조수를 포획하지 못하게 함으로 해서 개체수가 늘어나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니까그 목적은 개체수가 늘어나서 우리 군이 득을 보는 것이 없거든요. 결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수혜자의 주 당사자는 정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유해조수기동구제단을 운영하는 예산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입각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를, 논리를 세워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사업장 점검 대상을 소음진동, 대기배출, 폐수배출, 기타수질관관련 사업장 등 해 놓았는데 여기에 임시적으로 운영되는 공사현장에 관한 것은 단속대상이 아닙니까?

대상입니다.

단속대상이죠? 정선읍 애산리에 하고 있는 노인요양센터 기반조성 공사를 지금 하고있어요. 지난번 임시회의 현장확인시에 현장에 가 보니까 제방공사를 하면서어천변에 토사로 토공을 해서 바로 하천에 면해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흙탕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뭡니까, 그거 금방 이름이 생각 안나는데, 뭐죠? 펜스치는 거? (

예, 그쪽 여관 앞에.

여관 앞에가 아니고, 그 현장에. 애산리 장애인 요양센터하고 노인요양센터 하는 기반조성 공사 토공을 하고 있거든요. 제방공사를 해 놨는데, 단속한 적이 있는지요. 그당시 우리 현장확인 시에 연락을 받으셨는지요.

그 현장에 대해서…….

아니, 우리 현장확인 하는 회기 중에…….

회기 중에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연락을 안한 모양이네요. 추후라도 담당직원은 그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서 환경오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천은 정선에서 아주 유일하게 제일 깨끗한 강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저감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추경심의할 때인가 본 위원이 한 번 분리수거용기 수분만 제거하는 것 말고, 지금 보급된 것은 수분만 제거해서 바로 봉투에 담아 폐기하잖아요. 그것 말고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가정에서 완전히 발효시켜서 퇴비나 이런 용도로 해서 일체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이 안 되는 거죠. 비닐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그런 장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했고 그런 것을 확인해서 어떠한 장비인지 확인해서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는데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사업하시는 분이 카다로그를 가져 왔었습니다. 가져오셨는데 어떤 기구가 좋은지 생활환경계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구가 문제가 아니고요, 아무 통이나 흔한 스티로폼으로 만든 박스 같은 것도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화단에 있는 부식토나 흙같은 것을 일정량 담아 놓고 음식물 쓰레기를 섞어 놓습니다. 섞어 놓으면 자연히 미생물에 의해서 완전분해 되어서 바로 화분에 줘도 되고 화단에 뿌려도 되고 밭에다 줘도 되고. 그럼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안된다는 거죠. 모 종교단체에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시범적으로 기관이나 시설에 먼저 하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그 마을 전체를 가구마다 하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 번 해 보라고 했으니까 미처 잘 파악을 못하셔서 못하셨으면 앞으로 그 사업을 꼭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제일 문제죠, 매립장에서도.

예, 연구하겠습니다.

대형식당 같은 데는 안될 거예요. 양이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일일이 하겠습니까만 가정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또 실제로 잘 하고 있으니까.

하시는 분이 의욕이 있어야 되지 강제…….

아니,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해야죠, 적극적으로. 효과면에서 보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연구를 해 가지고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복지사업을 여러 가지로 시행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지만 조금 복지사업에서 소외된 계층이 있더라고요. 각 읍면에 청소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원. 운전원이 미화원이 아니죠? 운전원의 신분이.

미화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은 지금 기능직 공무원이 아니죠? 환경미화원은 직급이 뭐죠? 어떤 직책이죠?

일용직입니다.

그럼 일용직 미화원한테는 여러 가지 근무복이라든가 이런 게 지급이 되는데 운전원은 기능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외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군청에 소속된 운전원은 재무과에서 나름대로 근무복을 몇 년엔 한 번씩이라도 주는데 읍면의 청소차를 운전하는 운전원은 거기에서도 빠지고 위생원들에게 주는 지급에서도 대상에서 제외되고. 실제로 그 분들이 운전도 하지만 바쁠 때는 내려 가지고 쓰레기를 같이 담고 이러더라고요. 실제로 생활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세우더라도 운전원, 청소차 운전원들한테도 동일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양어장 폐수시설 기준이 과거에는 침전시켜서 흘려 보내고 이렇게 했었죠?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전기분해식으로 합니까? 담당 나와서…….

저희들이 지정해 준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편리한…….

그런 것을 행정용어로 뭐라고 하느냐고요. 그 장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집장.

쓰레기 수집장, 거기를 어떻게 장소를 시설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장소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다른 데로 갑니다만 외국에 가 보니까 전주대에 담배재털이를 달아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면서 담배 꽁초를 주어 놓고 해서 깨끗한 시가지를 보았습니다만 그런 것도 관광지 같은데 연구해 보려고 하는데, 쓰레기를 갖다 놓는 자체를 그 앞에 있는 주민은 다 싫어하거든요. 하루가 지나고 이러면 냄새난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장소만 확보되면 박스라도 갖다 놓으면 되는데 장소 때문에 힘들고 그런데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해도 저희들이 놓으면 다른 것까지 막 갖다 놓으니까, 제가 고한에서도 시도를 한 두 군데다 해 보려고 하니까 담당자가 다른 폐기물까지 막 나와 쌓이니까 감당을 못한다고 해서 하지 못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의 식이겠죠. 시민의식이 아직은 덜 성숙되어서 무단투기도 하고 재활용 할 수 없는 것을 재활용 하는 날 투기하고 하는 행위,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도 봉투가 터진 채 내놓는다든지 일반봉투에 담아 내놓고 하는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시범지역을 몇 군데 정해서 카메라도 설치하시고 강력하게 행정지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만큼은. 우리가 관관광지로 발전하려고 여러 분야에서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시가지 전체 보면 곳곳에 그런 쓰레기기들이 관리가 전혀 안되죠. 지나가는 개가 또 다 뜯어가지고 음식물이 넘쳐나고, 여름철에 파리날리죠, 냄새나죠, 위생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다각도로 연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기하는 시간을 정해 줘 가지고 수거하기 몇 시간 전에 딱 하게 하든지, 주민들이 아직은 잘 안받아 들이겠지만 강력하게 단속은 언젠가는 해야될 거거든요. 언제까지 우리가 맨날 쓰레기 속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니까 그걸 바로 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방안을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시간으로 하든지, 장소를 미관상 보기 좋게 해서 외부에서 노출되지 않게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용역을 주더라도, 그런 것을 바로 용역줘야 되는 겁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에는 좋은 방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과거에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오셔 가지고 그 부분에 아주 관심 가지시고 대폭적으로 보수도 해 주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데 이 자리에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최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